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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8 00:42
[사설] 특검 조사 거부하며 법치 우롱하는 윤석열
민중의소리
발행 2025-07-17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에도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16일 내란 특검팀은 3번째 강제 구인에 나섰으나 또다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발을 돌렸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불응했다.
예정된 소환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강제 구인을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 밖으로 나오지 않으며 버텼고 결국 강제구인은 무산됐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며 구속된 뒤 엿새 동안이나 버틸 수 있다니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일반 수용자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앞으로 구속된 수용자들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왜 윤석열은 되고 나는 안 되는가 주장하면 우리 사회는 무슨 대답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이미 차고 넘칠 만큼 했다.
법에도 예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법치의 틀이 지켜지는 범위 안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법 앞의 평등을 대놓고 흔드는 상대에게 해줄 수는 없는 일이다.
예의로 임하는 상대에게나 할 법한 예우를 윤 전 대통령처럼 막무가내 생떼로 나오는 상대에게 해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우가 아니라 특혜가 된다.
구속된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잡범만도 못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받아야 할 것은 예우가 아니라 모든 구속된 혐의자에게 수사기관과 교정당국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수용자 취급일뿐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황당한 말이다.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원은 실체적으로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하자 또한 있을 수 없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최초의 해석으로 구속 취소됐던 지난번 경우와 같은 논쟁거리는 아예 없다.
검찰총장 출신 윤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온갖 꼼수를 다 쓰고 있는데
그나마 구속도 되지 않았다면 그 방해가 얼마나 더 노골적이었을지 상상이 된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하나하나가 다 구속이 얼마나 정당하고 필요했는지 드러낼 뿐이다.
오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릴 예정이다.
그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생떼와 법꾸라지 행태가 용인될 수 없다.
정당한 물리력을 포함해서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용실에서 끌어내 특검 조사실에 앉히는 것부터 시작이다.
https://vop.co.kr/A0000167525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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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8 00:29
무인기 ‘들킬 결심’, 북이 대응하면 전쟁일으키려 한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16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인기 사태의 실태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
군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내란 후 부대 명까지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인기의 목표가 김정은 숙소였다는 것도 새롭게 밝혀졌다.
그동안 윤석열이 두려워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드론부대 장교들과 사병들이 사실을 낱낱이 특검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윤석열의 외환 유치죄가 더욱 확고해졌으나, 다만 북한과의 공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우선 일반 이적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이적죄는 적을 이롭게 하거나 우리 군사 시설에 해를 끼친 행위로, 최하 3년 이상 무기 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군 평양 드론 조직적 은폐, 부대명까지 바꿔
지난해 10월 무인기 북한 침투와 관련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15일 제기했다.
내란 사태 후폭풍이 본격화하던 올해 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해당 드론 작전을 수행했던 부대 명칭을 바꾸고, 핵심 관련자들은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는 등 연루 사실을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전날 “북한 투입 드론은 최소 7대, 좌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숙소인 평양 15호 관저였다”고 주장한 데 이어 2차 폭로를 한 셈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백령도 101대대에 있는 부대 이름은 원래 ‘정찰중대’였는데 ‘브라보중대’로 바뀌었다가 12·3 내란 이후인 올해 1월엔 ‘1중대’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행) 드론을 띄울 당시엔 브라보중대였을 확률이 있는데, 1중대로 이름을 바꾸면 마치 그 중대가 아닌 것 같지 않나. 은폐이면서 수사 혼란을 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상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부대 명칭을 바꾸는 경우는 있지만, 중대 명칭을 바꾸는 사례는 39년 군 생활 동안 본 적이 없다”며
“드론작전사령부의 지시로 이 부대만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김병주 의원은 4성 장군 출신 국방전문가다.
김 의원은 “101대대의 대대장과 정보작전과장, 중대장, 주임원사 등 핵심 인물을 드론사령부가 아닌 다른 부대로 보냈다”며 “드론사령부는 육해공군이 같이 근무하는 합동 부대인데, 해병대로 원복을 시키거나 장교는 해군으로 원복을 시키고 대대장은 정보사령부로 보내버렸다”고 말했다.
드론사가 아닌 다른 부대로 보내는 건 인사권을 가진 국방부에서만 할 수 있다.
무인기 경로 삭제, 증거 인멸 정황 드러나
김병주 의원이 말에 따르면 국방부는 무인기 경로 데이터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론을 띄울 때 지상통제시스템에서 경로 입력을 해 무인기에 입력하는데, 지우면 근거가 남으니 새로 조금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덮어씌우기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하면 평양에 띄운 드론 경로, 목표 지점 등 과거 자료들이 없어지고 약간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깔린다고 한다.
포렌식을 한다 해도 ‘덮어씌워진’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해 향후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편 불법 계엄 닷새 후인 지난해 12월 8일, 경기 연천 지역의 드론사 창고에서 난 화재도 재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김병주 의원은 “화재 장소는 103대대 지역으로, 무인기 개조 작업을 한 교육센터가 있던 곳”이라며 “화재로 완전 소실이 됐는데 그날 야간 당직 근무 간부가 경미한 징계를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표창을 줬다고 한다. 증거 인멸은 화재가 제일 말끔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특검, “윤석열·김용현·김용대 공모해 군사상 이익 해쳐”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압수수색 영장에 김용대 사령관이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가 폭파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 사령부 사령관 자택과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시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에서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이다.
전쟁 발발 일보 직전
지난해 10월 초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연달아 수행된 뒤 북한 외무성은 한국이 10월 3·9·10일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면서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최후통첩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위협했다.
실제로 북한은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에 완전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작전 예비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국군도 10월 14일 예하부대에 대북 감시경계 및 화력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전달하고 10월 15일 남북 연결도로 철도선 폭파에 대비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응 사격을 하는 등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실제 북한이 10월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시키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기반시설을 파괴했다는 혐의도 기재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동원된 드론이 추락해 북한이 수거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군의 무인기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봤다.
북한 자극해 전쟁 일으켜 본부장 비리 덮고 장기집권하려 한 윤건희
윤석열은 날마다 터져 나오는 김건희 비리에 정권이 무너질 것 같자
이를 덮기 위해 궁리를 하던 중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으로 바꾸고 그때부터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무속인인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이 수거 명단까지 작성하며 행동대장 노릇을 했다. 노상원이 무속인이란 점에서 김건희의 추천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내란 및 일반 범죄(주가조작, 명품수수, 공천개입, 해병대 수사 개입, 마약 수사 외압, 창원산업단지 조성 개입,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도 중요한 범죄지만,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유도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수십 가지나 되는 본부장 비리를 덮고 국회를 해산한 후 영구 집권하려 했던 이 역적들을 민심의 단두대에 올려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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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8 00:23
모든 범죄의 중심에 만악의 근원 김건희가 있었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16
3대 특검(내란, 김건희, 해병대)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범죄에 김건희의 그림자가 어른거려 특검도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 명품수수, 공천 개입, 창원산단 선정 개입,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심지어 마약 수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왜 김건희가 만악의 근원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역사적으로 왕의 첩이나 후궁이 국사를 농당한 적은 있어도 왕비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부인이 이토록 다양하고 대범하게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었다.
한 마디로 범죄소굴이었던 것이다.
윤석열은 대선 전에 “대선은 패밀리 비즈니스다”란 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패밀리 범죄집단”이었다.
왜 그런지 분석해 본다.
쥴리논쟁에서 주가조작으로 시작된 김건희 범죄
김건희가 세간의 관심을 끈 것은 ‘쥴리논쟁’부터였다.
다수의 증인에 의해 김건희가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이 설립한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6층에 마련해 정재계, 판검사 등에게 향응을 베풀었던 곳에서 김건희가 근무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건희는 자신이 쥴리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10명이 넘은 증언자가 나타났고,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이 조남욱 회장에게 부동산 투자 기술을 배웠다고 직접 말했으므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한다.
김건희 일가(이모)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조남욱 회장의 중매로 결혼했고, 김건희는 검사인 윤석열의 ‘빽’을 이용해 다양한 사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무슨 의사와 결혼을 했느니 검사와 동거를 했느니 하는 말들은 곁가지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김건희 일가가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윤석열을 이용해 불법적인 사업을 하고도 기소되지 않은 점에 있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쥴리논쟁이 고소 고발로 사그라들 때 주가조작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산처럼 쌓였는데도 윤석열은 검찰을 이용해 이를 모두 덮고 무혐의로 처리해 주었다.
그 점은 명품수수도 마찬가지다.
관련 영상이 나와도 몰래 카메라만 문제삼고 명품수수는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렸다.
표창장 하나로 조국 가족 도륙낸 윤석열, 김건희 범죄에는 관대
표장창 하나로 조국 가족을 도륙낸 윤석열이 김건희의 각종 비리엔 관대했던 것이다. 그때부터 공정과 상식이 퇴색해지고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늦은 나이까지 술만 마시다가 돈도 모아놓은 것이 없어 장가도 못 간 윤석열이 김건희를 만난 것은 행운이자 불행이었다.
상대를 홀린 데는 도사인 김건희는 윤석열을 가지고 놀았다.
일각에서는 김건희가 윤석열을 가스라이팅 했다는 말도 들려온다.
그래서 나온 말이 V0란 말이다.
사실상 용산의 주인공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란 뜻이다.
박근혜도 사실상 권력 1위는 최순실이었고, 그 다음이 정윤회, 그 다음이 박근혜였다고 한다.
파면된 박근혜와 윤석열의 공통점
공교로운 것은 박근혜나 윤석열이나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헌재에서 파면되었다는 점이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를 낳고, 그 부패는 파멸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박근혜를 수사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그래놓고 윤석열은 틈만 나면 박근혜 사저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읍소했다.
윤석열이야 원래 그러 놈이지만 박근혜는 배알도 없는 모양이다.
파면된 박근혜와 윤석열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사에 문제가 있었다.
(2) 무능하고 아집이 세다.
(3) 상대의 비판을 참지 못한다.
(4)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말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5) 지신이 없어 측근이 시키는 대로 한다.
(6) 주변에 간신, 환관들이 들끓는다.
(7) 국회에서 탄핵되고 헌재에서 파면되었다.
최근 부가되고 있는 김건희의 범죄
특검이 수사하는 김건희의 범죄 리스트는 화려하다.
그중 최근에 집중 거론되고 있는 범죄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마약 수사 외압, 평양 무인기 투입 등이다.
각 사건마다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것이지만, 특검이 실시되기 전에는 수사도 미미했고 세간의 관심도 적었다.
그러나 윤석열이 파면되고 재구속되자 관련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경우도 윤석열이 여주 양평 지검 검사장으로 있을 때, 당시 양평 군수였던 김선교 현 국힘당 의원을 만났다는 게 드러났다.
그후 김선교는 국힘당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김선교와 양평군청 모 국장이 최은순과 김건희의 건의를 받고 국토부에 노선 변경을 요청하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되자 원희룡은 “민주당 간판 걸고, 이재명 대표 한 판 붙읍시다”하고 호기를 부렸지만 요즘은 특검 수사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원희룡은 삼부토건 주가조작과도 연계되어 있다.
최근 터진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과 평택항 마약 밀수 사건이다.
여기에도 김건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왜냐하면 당시 백해룡 경정에게 용산의 외압을 전한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 서장이 그후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승진하고 최근 경무관으로도 승진했기 때문이다.
역시 용산의 외압을 전한 조병노는 서울경찰청 부장으로 있다.
그때 인사에 개입한 사람이 바로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다.
해외도주, 자 살소동 감시해야
김건희 딴에는 특검이 제시한 16가지 범죄에 대해 모두 방어할 수 있다고 본 모양인데, 그건 윤석열이 용산에 있을 때의 일이고, 지금은 도와줄 세력이 아무도 없다.
검찰도 경찰도 친윤도 없다.
따라서 검찰에서도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오히려 공개할 가능성도 높다.
모든 것을 포기한 김건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외도주 혹은 자 살 소동이다. 따라서 경호처는 이를 잘 감시해야 한다.
그 악녀는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날마다 전화기를 붙들고 그 궁리만 하고 있을 것이다.
건강악화는 동정을 사기 위한 수작으로 보인다.
일가 재산이 수천억인데 무슨 건강 타령인가?
조용히 특검 수사나 받고 평생 감옥에서 썩으라.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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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8 00:16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107. 윤석열 범죄 수사 비난하는 모리배 집단 조선일보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5/07/16
‘이것은 이적죄가 아닌가’ 7월 15일에 방씨조선일보 양지호 종업원이 묻는다.
우선 양 씨의 물음으로 보아 누군가 이적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 듯하다. ‘이것도 이적죄가 아닌가’라는 묻지 않아 아쉽다.
그래도 ‘이것이 이적죄가 아닌가’라고 딴전을 피우지 않으니 다행이다.
우리말이 이렇게 오묘함을 양 씨는 알기나 할까?
이적죄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2025년에 7월 15일 구치소에서 ‘고독한 투쟁’을 벌인다는 윤석열이 내란죄만 아니라 외환죄를 범한 그야말로 대역 죄인으로 격상될 수 있을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다.
양 씨의 주장은 간단하다.
야당 의원이 윤석열의 외환 유치 혐의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무인기를 통한 작전의 시기·장소·비행경로를 상세히 공개한 것이 이적죄가 될 수 있다는 헛소리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지나간 일을 캐묻는 것이 무슨 이적죄가 된다는 말인가?
그가 이적죄를 뇌까리는 근거는 윤석열의 도발 행위가 현시점에서는 전쟁을 도발하려는 것이었는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적죄를 캐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적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며 덮어씌우려는 흉계가 엿보인다.
과연 언론내란수괴 방씨조선일보답다.
방씨조선일보를 포함해 내란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할 대목이다.
방씨조선일보의 억지 주장은 윤석열 일당의 반국가적인 범죄를 고발하다가 군사 기밀을 세계에 알렸으니 이적죄란다.
이번 윤석열 일단의 내란과 외환죄는 실상 언론이 낱낱이 밝혔어야 했다.
방씨조선일보는 앞서 2024년 9월 4일에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이라는 사설을 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조차 계엄령을 걱정하고 있을 당시 자칭 최고의 신문이라며 망발을 일삼는 집단이 계엄령을 괴담으로 치부해 버렸다.
방씨조선일보의 범죄적인 연막작전 뒤에서 윤석열 범죄집단은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내란과 외환을 꾀했음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방씨조선일보가 6개월이 넘게 대한국민이 겪은 고통과 시련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유다.
그것이 억울하다면 스스로 일등신문이라는 허울을 내던지고 대한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양 씨는 작전 중인 장병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익과 안보를 위해 알면서도 덮어둬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란다.
문득 당시에 방씨조선일보가 무인기를 평양에 보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덮고 있었다는 고백처럼 들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음흉한 공모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이 무인기 공작을 진행할 당시에는 국익도 안보도 장병들의 생명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 국익과 안보와 장병들의 생명을 걸고 장난질을 친 자들이 윤석열 일당들이었다.
이런 반국가 세력들의 반역 행위를 보고도 덮어주려 한다면 그 또한 심각한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방씨조선일보는 같은 날 ‘팔면봉’을 통해서도 ‘특검. 대북 무인기 작전을 이적 혐의로 수사. 비밀 군사작전을 대놓고 수사하려는 것도 적에게 이로울 수 있는데’라고 비아냥거렸다.
언뜻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듯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뻔하다.
내란수괴 윤석열 일당이 획책했던 비밀 군사작전은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방씨조선일보가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인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것을 적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핑계로 막고 나서며 적극적으로 범죄 행위를 두둔하고 있는 셈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갈라치기와 이간질을 전문으로 하는 방씨조선일보가 이 정도에서 물러설 리는 없다.
‘[단독] 내란 특검, "평양 무인기는 정전협정 위반"...가'10여 회 침투' 보고서 압수'라는 제목에 3명의 종업원 달려들었다.
유종헌, 오유진, 양인성이 그들이다.
쟁점이라며 그럴듯하게 도표까지 제시하지만 속셈은 뻔하다.
마치 도발에 대한 정당한 대응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당시에 북은 윤석열 일당의 노골적인 자극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음을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이 천운을 누렸다고 할 수 있다.
방씨조선일보가 굳이 따옴표로 당겨쓴 군 내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도 그들이 물으니 답은 해줘야겠다.
“도발 대응은 이적일 수 없다. 하지만 도발 유도는 명백한 이적이다”
’드론 사령관 "30년 국가 헌신, 한순간에 간첩"‘이라는 섬뜩한 제목이 7월 16일에 사설이랍시 등장했다.
드론 사령관 측이 ’작전 실패가 어떻게 고의적 이적 행위로 연결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도 했단다.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윤석열 일당과 드론 사령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부하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모함을 당하지 않도록 윤석열은 당당하게 특검 수사에 임해야 한다. 부하들은 내팽개친 채 혼자 숨어 투사 행색하는 꼴이 측은하다.
우리는 일제 강점의 찌꺼기인 분단 상태로 80년 세월을 지내오고 있다.
더욱 불행한 것은 방씨조선일보와 같은 분단 기생 세력이 활개치고 있는 현실이다.
민족의 비극적인 상황을 기회주의적인 근성으로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모리배 집단이 방씨조선일보다.
지금도 남북 간의 대화나 타협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고 나서며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윤석열 범죄집단 역시 방씨조선일보를 어쭙잖게 흉내를 내며 분단 상황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다 들통이 났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한 완전한 내란 청산 만이 사회대개혁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다.
그리하여 다시 방씨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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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8 00:07
4대 참사 유족들에 고개 숙여 사죄한 대통령...고개 돌린 권력들
"대통령의 사과는 한 개인의 용기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 선언"
지성용 사제
기사입력 2025/07/17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하며 참석 유가족들을 향해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는 단지 한 정치인의 제스처가 아니었다.
2025년 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월호, 이태원, 오송, 제주항공 등 국가적 참사의 유가족들을 직접 만났다.
대통령은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의 사과는 형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무시당해 온 고통의 이름을 불러주고, 수치스럽게 침묵했던 국가의 얼굴을 다시 그리는 진심어린 몸짓이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이처럼 고통받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한 사례는 손에 꼽힌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왜 지금까지는 이런 사과조차 없었는가?”
보수 세력은 종종 이승만을 '국부(國父)'라 부른다.
그러나 그가 세운 공화국의 시작은 제주 4.3, 여순사건, 보도연맹 학살 등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빨갱이'란 이름으로 학살당한 피의 역사였다.
심지어 한국전쟁 도중 벌어진 '보도연맹 대학살'은 군경이 직접 나서 국민을 총살했던 국가 범죄였다.
책임자는 사라졌고, 진실은 70년 넘게 봉인되었다.
박정희는 유신독재로 민주주의를 유린했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광주에서 국민을 향해 총을 들었다.
그들은 권력의 이름으로 '질서'를 외쳤지만, 국민의 피 위에 선 질서가 정의일 수는 없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을 낳았고,
이명박 정권은 용산 철거민을 불태웠다.
윤석열 정권은 그 연장선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개인의 책임"이라며 국가의 존재를 부정했다.
사과하지 않은 권력, 회피하는 권력, 책임을 전가하는 권력.
이것이 보수 정권이 국민 앞에 보여준 진짜 '얼굴'이었다.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는 단지 감정적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윤리적 책임을 다시 세우는 정치적 선언이다 .
“국가의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그는 이 말을 하고 나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유가족들의 눈물은 고립의 울부짖음이 아닌 공감의 울음이 되었다.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자리에, 수십 년간 가려졌던 진실과 정의가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보수는 ‘강한 국가’를 외쳐왔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죽어나갈 때 그들은 책임지지 않았다.
강한 것은 군화발이 아니라, 아픔 앞에 멈출 수 있는 양심이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가 갖는 위대함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생명의 무게 앞에 먼저 무릎 꿇은 대통령.
이는 대한민국 정치의 한 획을 긋는 순간이다.
이제는 기억이 아니라, 약속이어야 한다.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이 간담회는 더 이상 ‘기억하자’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 기억은 국가 시스템을 다시 짜는 약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 재난관리 체계의 혁신, 2차 가해를 막는 전담수사팀의 설치… 이것이 사과의 뒷받침이자, 실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돈 앞에서 생명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사과는 한 개인의 용기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 선언이었다.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
이제 국민이 그 말을 국가에게 요구할 차례다.
사과한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정권들 사이에서 피어난 민주주의의 증거가 되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에서 세월호·이태원·무안 여객기·오송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과 묵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https://www.amn.kr/543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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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7 20:16
정청래 "국민의힘, 많이 불안하신가?"
"해산당할 짓을 했으면 해산당하는 것" 강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7
16일 자신이 발의한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질타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출처 : 정청래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지난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을 두고 "많이 불안하냐?"고 되물으며 "해산당할 짓을 했으면 해산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스스로 켕기는게 있는가? 해산당할 일을 안 했으면 해산당하지 않을 것이고, 해산당할 짓을 했으면 해산당하는 것이다"고 명쾌하게 지적했다.
또 지난 2014년 있었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사례를 들며
"통합진보당은 내란예비음모혐의로 국회의원 다섯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정당해산 되었다. 귀당의 박근혜 정권 법무부가 저지른 일이다.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가 귀당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귀당은 윤석열 탄핵, 파면에도 반대하고 윤석열 내란범을 비호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즉, 11년 전 통합진보당은 단지 '내란예비음모혐의'를 받은 것만으로도 정당이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이 모두 의원직을 박탈당했는데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씨가 내란 수괴이고 거기에 윤 씨의 탄핵, 파면에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그 내란 수괴를 비호했으므로 마땅히 해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스스로 생각해 보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다면 국민의힘은 해체 분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겠는가? 쉬운 질문에 쉬운 답변이다"고 일침했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은 현행법상 정부에만 있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권한을 국회로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 의원은 해당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판단하는 주최가 정부로 되어 있는데 내란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고 밝히며
"이에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청할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07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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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7 19:14
[조하준의 직설] 의연함도 배짱도 없는 내란 수괴 尹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7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서 지난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이 연일 특검의 소환조사 및 재판 출석에 불응하며 '약자 코스프레'를 통해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 규합하더니 급기야 16일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그에게선 어떠한 의연함도 배짱도 찾아볼 수 없어 한심하기만 하다.
다시 지난 12.3 내란 사태부터 지금까지 7개월 보름여 동안의 시간을 반추해 보면 윤석열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내란을 일으킨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자신이 일으킨 내란 행위에 대해선 '야당 탓'으로 일관한 것은 물론 내란이란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에는 경호처를 앞세워 막아 세우려 들었고 구속된 직후엔 온갖 치졸한 법 기술을 동원해 빠져나갈 궁리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그에게선 어떠한 책임감도 의연함도 또한 부하들을 감싸고 그들 죄까지 모두 다 자신이 뒤집어 쓰려는 배포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마도 윤석열이란 인물은 역사 속에 존재한 모든 내란 수괴들을 통틀어 가장 비열하고 무책임하며 담이 작은 내란 수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윤석열이 이런 인물이었다는 것은 사실 꽤 오래 전부터 감지됐던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고 이후 검찰총장으로 영전할 때까지 앞에서는 마치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다른 마음을 먹는 양봉음위(陽奉陰違)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검찰총장이 되면서 온갖 정치 수사로 세력을 키운 후엔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이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다.
한 번 배신한 자는 계속 배신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였다.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정부 내내 양봉음위하며 세력을 키워 대통령 자리에 오른 윤석열은 임기 내내 독재자가 될 싹을 보여준 끝에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키며 그 때까지 그나마 일말의 믿음을 보내준 국민들의 뒤통수를 때렸다.
하지만 대개 비열한 권모술수를 부리는 자들이 그렇듯이 책임감과 배포는 전혀 없다.
내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자신을 따라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버리고 자신만 살려고 궁리를 했고 지지자들을 규합해 끝까지 구속되지 않으려고 추한 발버둥을 쳤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에도 전혀 변한 것이 없다.
고사성어에도 성즉군왕 패즉역적(成則君王 敗則逆賊)이라고 했다.
반란이란 성공하면 군왕이 되지만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모 아니면 도'라는 것이다. 영화 속 대사이긴 하지만 등장인물로 전두환을 모티브로 한 전두광(배우 황정민 분)이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라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만큼 반란이란 자기 목숨까지 걸어야 할 만큼 위험천만한 모험이다.
자기 목숨을 걸고 던지는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자세가 돼 있지 않았다면 그럼 반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은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키면서 무엇을 걸었나?
국회의 신속한 진압으로 친위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갔다면 최소한 자기 손으로 대통령직을 내던지는 결기라도 보였어야 했지만 그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고 오히려 몇몇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협잡해 직을 유지할 궁리만 했다.
자기 목을 내놓을 각오도 배짱도 없었던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내란을 일으킨 것인지 그에게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자존심도 없는 것인가?
도대체 뭘 잘했다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인가?
설령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다시 풀려난다고 한들 어차피 재판 결과가 나오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청명(淸明)에 죽으나 한식(寒食)에 죽으나 매한가지인데 꼭 억지로 하루라도 더 살아서 청명이 아닌 한식에 죽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게 따져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이 지적한 대로 현재 윤석열은 정말 일개 잡범만도 못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런 한심한 내란 수괴를 배출하고도 여전히 사죄와 반성이 없는 국민의힘이다.
앞에서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혁신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고서 뒤에선 극우 성향 한국사 강사 전한길의 입당을 받아준 것은 물론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전한길이 궤변을 늘어놓는 특강 현장에 단체로 찾아가기까지 했다.
이러고도 과연 자신들이 윤석열 내란 세력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나?
전한길 뿐만 아니라 미주 대륙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꾸준히 유포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온갖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한국계 미국인 모스탄이 최근 국내에 입국해 설치고 다니는 것을 두고 소속 대변인이 그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이런 정당이 뭔 혁신을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법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다.
법의 정신을 살리는 것은 법전에 적힌 그대로 행하는 것에 있다.
우리 형법에 내란 수괴에 대한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 3가지만 나와 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형량대로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이니 협치니 하는 미명 하에 좀 있다 풀어주는 우를 절대 범해선 안 된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죄로 수감 중인 범죄자의 사면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에 필자는 적극 환영한다.
다시는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시켰던 과거의 전철(前轍)을 되풀이 해선 안 된다.
또한 국민의힘은 반드시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 한다.
이미 국민의힘이 해산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11년 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사례와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이 훨씬 더 중하면 중하지 결코 덜하다 할 수 없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가 윤석열 내란 세력과 작당 모의를 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지연시키려 한 정황이 드러난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더 이상 시간을 끌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킬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해 본다.
통합진보당 역시 이석기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당이 해산됐는데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짓을 저지른 국민의힘을 윤석열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끝으로 윤석열 구속적부심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무엇이 올바른 법치 정신인지 되새기고 판단해야 한다.
본래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하나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이고 지금도 법 위에서 군림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의 조문을 왜곡하며 윤석열을 한 차례 풀어준 판사 지귀연으로 인해 신뢰를 잃었다.
그 지귀연은 지금도 내란 재판을 거북이처럼 더디게 진행하며 윤석열에게 온갖 특혜를 베풀고 있다.
지귀연이 왕창 까먹은 신뢰를 이번에 회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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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7 19:08
모스탄 푸대접하면 한미관계 파탄? 국민의힘의 황당 주장
민주당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라"
조국혁신당, 모스탄 강제 추방 조치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7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이 극우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미주 지역에서 줄곧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한 것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국계 미국인 모스탄(한국 단현명) 씨를 두둔,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변인의 주장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인지 따져 물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극우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모스 탄 씨를 푸대접하는 모습이 미국(정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변인은 모스탄 씨의 서울대 강연 대관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서울대를 향해 "서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비판과 반대 목소리에 대해 서울대가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 아닌가. 모든 대학은 다 그렇다. 그렇지 않고 비판과 반대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굉장히 유감이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정치적으로 연관된 그런 곳이 아니잖나. 상아탑이고, 연구하고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인 곳인데 거기를,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취소한 것은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비난했다.
또 이 대변인은 모스탄 씨를 두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왜냐면 지금 주한미국대사 후보이지 않나.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미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대표 대학이 모스탄 씨의 강연을 방해했다. 그것을 혹시 정부가 개입해서 방해했다라고 하면 아주 심각해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거기에 더해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는다. 그런데 모스 탄 씨에게 저렇게 푸대접하는 모습이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스탄이란 인물은 미주 지역에서 수시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다닌 극우 성향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대선을 앞두고선 '국제선거감시단'이란 이름의 자신이 결성한 단체 사람들을 거느리고 대선이 부정선거로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감시하겠다고 설쳐 논란을 일으켰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다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그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소년공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유년시절 안동댐에서 한 소녀를 집단으로 강 간 후 살해한 범행에 연루되어 소년원 또는 소년보호기관에 수감되었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존재한다"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사람이었다.
그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중국과의 유착 관계를 갖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제기한 인물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현행 출입국관리법 17조 2항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같은 조 3항엔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모스탄은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의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둥 정치활동을 하려 했고 현재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 시도했다가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대변인이란 인물이 극우 성향의 한국계 미국인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이 대변인은 "모스 탄 씨가 미국에 돌아갔을 때를 생각해보라.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한국 정부 측 관계자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를 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첫날부터 예정된 강연도 못하게 했다는 것은 미국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스 탄 대사라든가 고든창 변호사 두 분에 대해서 한 명이 (주한미대사로) 왔는데, 아그레망을 거부한다, 이런 과정을 생각할 수가 있다"며 "만일 거부한다면 한미관계가 파탄되는 거다. 어 그래? 주한미군 철수, 너네가 지금 쓰고 있는 24시간 인공위성 사용 비용 등등 청구서가 엄청날 거다. 100억 달러 이상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사대주의적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문제가 많은 인사를 대사로 파견한 것을 거부하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지정은 주권국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대주의적 망발을 한 것이다.
이같은 이준우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문금주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 원내대변인은 모스탄을 가리켜 "근거 없는 음모론과 허위 주장으로 이재명 정부를 향한 악의적 정치 선동을 일삼는 인물"이라고 지적하며 "그런 점에서 서울대가 그의 강연을 취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게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또 이준우 대변인이 이재명 정부가 모스 탄 씨를 “푸대접했다”며 한미관계 파탄, 주한미군 철수, 미 위성비용 청구 등 자극적 언사로 비난한 것에 대해 근거를 따져 물으며 "국민을 상대로 협잡질을 하려는 게 아니라면 가짜뉴스 유포자를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허위와 선동 위에 세운 정치 공세는 외교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익을 해친다. 나아가 이런 주장이 국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이준우 대변인의 주장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히기 바란다. 정당 대변인의 발언은 개인의 견해가 아니다. 그러나 이준우 대변인의 주장은 공당의 책임 있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전한길 씨의 초청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의 모습은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세력에 경도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게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재차 "이준우 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외교를 정쟁에 끌어들일 생각이었다면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한가선 청년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아예 모스탄 씨를 강제 추방시킬 것을 주장했다.
한 청년대변인은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17조의 내용을 인용하며 "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정치적 개입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사법당국은 즉각 모스 탄에 대한 추방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청년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반헌법적 선동가에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줄줄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중진의 나경원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의사당에서 모스 탄을 초청해 세미나까지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윤상현, 김대식 의원도 있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모스 탄에게 푸대접을 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며 적극 옹호 중이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두 외국인 불법 정치활동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자들이다.
이제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것을 넘어, 가짜뉴스 세력과 손잡은 명실상부한 반헌법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인가?
내란을 꿈꾼 자들과 손잡고,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기생할 작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한 청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아무리 봐도 도저히 고쳐쓸 수 없는 집단"이라고 직격하며
"정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선동과 거짓에 대해 이제는 사법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1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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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7 19:00
민주당 "거짓말한 이진숙, 부끄러운 줄 안다면 당장 사퇴하라"
거짓말로 드러난 "독임제 건의하지 않았다"는 이진숙의 주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7
숱한 논란으로 거취 압박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독임제를 건의하지 않았다"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해명이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5년도 제25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통해 거짓말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이 위원장은 지난 6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논의하면서 '정치 보복'을 운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재차 그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홈페이지 정보공개 페이지에 ‘2025년도 제25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공개했는데 이 국무회의는 지난달 10일 열린 회의로, 국회에서 의결된 3대 특검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회의록을 보면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들은 노골적으로 법안 심의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여전히 '윤석열 방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 국무위원이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보류해 달라”고 했고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특검 브리핑으로 국가기밀이 공개될 경우 한미동맹이 훼손될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3대 특검법 공포에 노골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했다.
이 때 배석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역시 “대통령께서 통합의 정치를 하시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하며 “특검을 추천하는 당사자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고 국민의힘은 배제가 되는데 다른 면에서 볼 때 국민들은 정치 보복으로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말해 야당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구장창 우려먹는 '정치 보복' 프레임을 들먹였다.
다만 3대 특검법에 대해 부결 의견을 낸 국무위원은 없었고 그대로 원안 가결됐다.
또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방통위를 위원장 1명이 결정하는 ‘독임제’로 바꿔줄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자 “그런 표현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실제 회의록에는 ‘독임제’ 표현이 그대로 나온 것이다.
회의록에는 이 위원장이 회의가 끝날 무렵 “대통령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다”고 발언하며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2명밖에 없고 나머지 1명도 사표를 낸 상황이어서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통위는 재적 위원 5명이 ‘과반수 찬성’을 통해 의결을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사퇴해 의결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도 다른 부처처럼 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방통위가 다인 체제로 운영되는 취지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운영하려는 취지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즉, 언론의 자유 등을 위해 1인 체제가 아닌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 위원장은 “원래 취지는 독립적인 운영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럴 바에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즉, 기존에 그가 독임제 건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이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진숙 위원장이 감히 국민을 속이려 했다니 기가 막힌다"며
"본인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부끄럽지도 않는가?
국민께서 언제까지 이진숙 위원장의 거짓말을 참아야 하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 앞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는 꼴이 법정에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판박이"라고 직격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방송의 공익성을 위해 여야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 기구"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로 운영하자는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은, 왜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순위가 윤석열 정권에서 60위 권까지 추락했는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대통령께 맞서며 독임제를 주장한 것도 모자라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니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이 위원장을 향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거짓말과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임기 보장 같은 헛소리를 중단하고 당장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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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7 02:12
[사설] ‘부정선거’ ‘윤 어게인’ 망상 속 헤매는 윤석열·국민의힘
수정 2025-07-16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세번째 강제구인에도 막무가내로 버티는 한편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접견하려 했다.
국민을 우롱하고 법을 우롱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 한 일이라곤 특검팀 조사에 불응하고 법원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뿐이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법 절차는 이렇게 모두 무시하면서, 구속적부심 같은 제도는 또 이용하려 들고 있다.
법을 한갓 노리개처럼 여기는 반법치주의의 극단적 행태다.
‘제2의 지귀연 판사’가 나타나 법을 왜곡해서라도 또 석방해주기를 기대하는 건가.
하지만 형사사법 질서를 대놓고 무시하는 피의자에게 관용을 베풀 법원은 없을 것이다.
특검 조사는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이 황당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를 접견하려 한 것은 더욱 기가 찬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고 그 배경에 중국이 있다는 등 망상적인 음모론을 펴는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탄 교수를 접견하려 했으나 특검이 접견금지 조처를 내려 무산됐다.
부정선거론을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결국 탄핵되고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아직도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은 여전히 ‘윤 어게인’의 덫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과 무관하지 않다.
14·15일 윤상현·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는 극우 인사인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이틀 연속 참석해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다.
14일 행사에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뒤늦게 “당과 관련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이날 “당을 탄핵의 바다로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극우와 단절하고 ‘친윤’ 세력을 배제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쇄신은커녕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몰락의 시간만 앞당기게 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833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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