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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7 02:02
((꼭 한번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기사))
내 안의 윤석열을 지워버려야 한다 [성한용 칼럼]
성한용기자
수정 2025-07-16
성한용 | 정치부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뒤 보이는 모습은 끔찍하고 참담하다.
법원 재판에 안 나가고 특검 소환도 불응한다.
교도관이 인치하려고 해도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막무가내가 없다.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고 믿기지 않는다.
전두환 노태우도 이러지는 않았다.
구속 영장 심사 때는 “모두 우리 곁을 떠났다”고 했다.
자기 연민인지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연기인지 모르겠다.
2022년 3월9일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요즘 당혹스러울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저열한 인물인지 몰랐을 것이다.
이럴 때는 남들보다 더 심하게 욕을 해야 덜 민망한 법이다.
윤석열에 대한 비난이 온 나라에 넘실거리는 이유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몽땅 다 윤석열에게 있는 것일까? 정말 그럴까?
이제 우리 모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 검찰총장 임명 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욱하기를 잘하는 성격이다. 자기 제어를 잘 못 할 때가 많다.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사람들을 챙긴다.”
그런데도 검찰총장을 시킨 이유는 윤석열 검사가 조국 민정수석과의 면접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거짓말에 속은 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들며 보수 기득권 세력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2020년 1월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0.8%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이어 2위로 급부상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오차범위 안에서 따돌렸다.
2020년 4·15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을 거두자 보수 기득권 세력은 공포에 휩싸였다.
차기 대선주자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안테나에 윤석열이 떠올랐다.
2020년 12월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윤석열을 주목한다’는 칼럼을 썼다.
“그의 인기는 그의 용기·철학·신념·정의감에 감동받은 국민들의 자발적 평가인 셈이다. 그리고 문 정권의 좌파 독재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다.”
이 정도 찬사에 흔들리지 않기는 어렵다.
윤석열은 2021년 3월 총장을 그만두고 6월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그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도덕성을 갖췄는지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권 탈환에 눈이 먼 보수 기득권 세력에게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결과가 그랬다.
민심은 홍준표 후보가 이겼지만, 당심은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
이때부터 그는 좀 이상했다.
민주당을 빨갱이 취급했다.
“좌익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서 민주화 운동 대열에 낑겨서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온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2021년 12월29일 경북도당 선대위 출범식)
대통령이 된 뒤에는 더 심해졌다.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다.
“종북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2022년 10월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2023년 8·15 경축사)
괴물로 변해가는 대통령을 방치한 결과가 바로 2024년 12·3 비상계엄이었다.
괴물 대통령을 만들어낸 가장 큰 책임은 물론 보수 기득권 세력의 맹목이다.
하지만 정치 양극화와 확증 편향의 시대에 ‘스트롱맨’을 갈구하는 유권자의 가세와 지지도 한몫을 했다.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인 ‘건폭 몰이’와 무리한 의대 증원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
결국 우리 가운데 상당수가 윤석열 괴물 대통령을 만들어낸 공범인 셈이다.
그래서다.
우리는 공존의 지혜를 더 배우고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괴물은 증오를 먹고 자란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쓸어버려야 한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괴물 대통령은 언제든 다시 출현할 것이다.
무서운 일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830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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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7 01:44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이 근로감독관 ‘운’에 달려서야 [왜냐면]
수정 2025-07-16
백수웅 | 법률사무소 어스 변호사
변호사로서 외국인 관련 사건을 다수 맡다 보면,
주력 분야가 아님에도 임금체불 상담이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대리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근로감독관을 만나는가’
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린다는 점이다.
운이 좋으면 어떻게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주려는 베테랑 감독관을 만난다.
이런 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시도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문제를 종결시킨다.
이 ‘종결’은 단순한 서류 마감이 아닌,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손에 쥐는 실질적인 해결을 의미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정반대 경우를 마주할 때가 더 많다.
사건을 해결하기보다 어떻게든 진정을 취하시키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감독관들이다. 이들은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도급 계약 아니냐”며 근로자성을 문제 삼고, 모든 입증 책임을 한국말도 서툰 외국인 노동자에게 떠넘긴다.
피해 사실을 호소하러 온 노동자는 어느새 까다로운 민원인 취급을 받으며, 감독관의 고압적인 태도 앞에 위축되기 일쑤다.
최근 임금체불 신고가 급증하면서 경험이 부족한 신임 감독관이 사건을 맡는 경우가 잦아진 것도 문제다.
건설 현장 등 노동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사건의 본질을 꿰뚫기보다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권한을 등에 업은 신임 근로감독관의 권위적인 태도는 변호인에게까지 이어진다.
조사 일정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진행 상황을 물으면 “조사 중이니 기다려라”는 말만 신경질적으로 반복한다.
변호인이 법적 조력자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다.
물론 일부 노동자들이 임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감독관들이 일정 수준의 경계심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문제를 전체 문제인 양 치부하며 모든 노동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더구나 국가 시스템이 개인의 ‘운’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감독관을 만나면 돈을 받고, 다른 감독관을 만나면 못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이란 국적의 한 농부가 자신이 일한 날을 빽빽하게 표시한 낡은 달력을 들고 찾아온 사건이 있었다.
현금으로 임금을 받아 계좌 이체 내역 같은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그가 기록한 달력은 그 어떤 자료보다 강력한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다행히 의지 있는 감독관을 만나 끈질긴 조사 끝에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어쩌면 이것은 그저 ‘운이 좋았던’ 사례일지 모른다.
외국인 노동자 2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임금체불 문제를 더는 민원 처리 수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명백한 범죄이며, 그 조사 과정 또한 형사 절차에 준하여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언어와 법률, 문화적 장벽 앞에 홀로 서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모든 입증 책임을 지우는 현재 방식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대다수 근로감독관의 노고를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운이 아닌 합리적인 시스템을 통해 노동의 대가를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의 깊은 성찰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0835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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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7 00:40
[사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환영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7-16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묻자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우리 군의 전작권을 우리가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다.
한국전쟁 시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 사령관에서 군의 작전통제권을 넘긴 이후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립국이면서도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가 됐다.
1994년 12월 평시 작전지휘권은 환수됐으나 아직도 전작권은 미국인인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는 2012년 4월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기한을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로 미뤄버렸다.
문재인 정부도 전작권 전환 의지를 갖고 있었으나 조건 충족에 대해 한미가 합의하지 못하고, 코로나19 팬더믹 영향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작권 전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민주주의 선진국, K컬처의 문화강국, 특히 세계 5위 군사강국이라는 미사여구도 군사주권 없는 초라한 처지 앞에 빛이 바랜다.
안 후보자가 전작권 전환의 목표시한을 제시하자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은 날을 세우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윤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국방비 증액으로 국가부채가 폭증할 것이라거나 북한핵에 맞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보수진영에서는 전작권을 찾아오면 미군이 철수하거나 유사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를 조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전에서 국방력은 단지 무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의 GDP가 명목만으로도 북한의 60배 이상이며, 우리의 국방비만 북한 GDP의 10배를 훌쩍 넘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시 장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러고도 자주국방을 못하다면 그동안 우리군은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또한 이런 국력 차이에도 북한이 우리를 침략해 승리할까봐 외국인에게 전작권을 맡겨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천문학적인 국방비 소요’도 허황된 주장이다.
보수진영은 동시에 핵을 이기는 것은 핵밖에 없고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이미 북한이 핵무장을 해 다른 길이 없다면 왜 국방비를 추가로 늘려야 하는지 의아하다.
더욱이 NPT를 탈퇴해 세계 정치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북한처럼 고난의 행군을 해서라도 핵무장을 하자는 말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
또한 윤 의원처럼 ‘미국 동의 하의 NPT 탈퇴’ 운운은 현실가능성 없는 착각이다.
여전히 주한미군 인계철선론에 묶여 전작권을 찾아오면 유사시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철지난 괴담일 뿐이다.
이제는 미군이 대북방어의 인계철선이 아니라 한국이 대중국 압박의 첨병이자 ‘움직이는 항공모함’이 됐다.
주한미군은 물론 덩달아 한국군까지 역내로 군사활동 범위를 넓히라는 미국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도 결국 한일 군사력을 앞세워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일 뿐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든 감축하든 철수하든, 유사시 개입하든 방관하든 오직 미국의 유불리에 따라 판단할 뿐이다.
따라서 미군을 보호자이자 구세주로 여기는 것은 굴종적인 짝사랑이다.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고 거리를 뒀다.
김대중 정부 이래 역대 민주당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부족하나마 꾸준히 노력해왔고, 안 후보자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미국과의 관세통상 협상이 벌어지는 민감한 시기에 보수진영의 안보공세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당연한 일이지만 커다란 변화이고, 국내외의 많은 도전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냉정한 사실이다.
남북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변 국가 간의 분쟁이 격화하거나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국민이 안보에 불안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해야 이룰 수 있다.
무작정 군비증강을 해서는 전작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덮어쓸 수 있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우리 군과 국민을 믿고 일관된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완전한 군사주권을 회복하면서 이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의 전기로 만들기를 기대한다.
국방의 ‘진짜 대한민국’은 전작권을 되찾아 우리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7512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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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7 00:32
6.27대책 이후에도 신고가? 언론의 먹잇감 되지 마세요
[미디어비평] 거래 격감하고 최고가 거래도 급감하는데... 일부 단지에서 발생한 신고가로 전체 시장 상황 호도
이태경(red1917)
25.07.16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률이 6년 10개월 만에 최대였다는 통계가 나왔다.
많은 전통 미디어들이 이를 받아쓰면서 6.27대책 이후에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단지들이 속출하는 것처럼 과장 중이다.
하지만 데이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6.27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최고가 거래도 격감했다는 사실이다.
흔히 말하는 최상급지와 상급지의 일부 단지에서 목격되는 신고가 거래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시장의 판도를 흔들진 못한다.
압구정 반년 만에 14억 폭등하고, 잠실 한 달 만에 5억 상승했다며 호들갑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95% 상승해 5월(0.38%) 대비 상승 폭이 무려 3배 가까이 폭등했다.
이는 2018년 9월(1.25%) 이후 6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6.27대책이 적시에 나왔기에 망정이지 자칫했으면 서울 주택시장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빠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특기할 만한 대목은
많은 전통 미디어들이 통상 최상급지와 상급지에서 간헐적으로 목격되는 신고가 거래를 들어 6.27 대책이 별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먼저 기사다.
매경은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최정점에 위치한 압구정동에서 신고가가 속출 중이라고 보도한다.
대출 규제에도 현금부자는 달린다…'14억' 뛰어 신고가 쓴 압구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25092
서울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110㎡가 이달 1일 53억 원(1층)에 거래됐는데, 직전 거래가 39억 원(1층)에서 약 반년 만에 14억 원 오른 신고가 거래라고 매경은 보도한다.
매경은 같은 단지 전용 157㎡가 지난달 30일 종전 최고가보다 4억 원 오른 88억 원에 거래됐다고도 소개한다.
또한 매경은 현대 8차 전용 163㎡도 지난달 75억 원 대비 8억 원 상승해 이달 8일 83억 원에 신고가를 찍었다고 보도한다.
다음은 보도다.
한경은 잠실에서 신고가가 발생 중이라고 보도했다.
잠실 아파트, 한 달 만에 5억 뛰었다… 서울 곳곳 신고가 속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58099
한경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23일 34억 원(12층)에 팔려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5월 29억 원(14층)대비 약 한 달 만에 5억 원 뛰었다.
또한 한경은 인근 '리센츠' 전용 98㎡도 지난달 24일 37억 7000만 원(7층)에 신고가를 찍었고 규제 발표 당일인 27일에는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가 39억 7700만 원(5층)에 신고가를 경신했다며 흥분한다.
이들의 보도를 보면 특징이 있다.
6.27대책 이전의 신고가를 그대로 소개하는가 하면
반년 전 가격 대비 14억 원 상승했다고 과장한다는 점이다.
물론 서울 아파트의 최상급지 및 상급지에서는 6억 대출 상한 및 6개월 전입 의무를 핵심으로 하는 6.27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미치는 아파트 단지도 있다.
그런 아파트 단지에선 6.27대책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발생한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현금을 주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재테크 관점에서는 합리성이 떨어지는 듯한 거래를 하겠다는 걸 말릴 까닭도, 비난할 이유도 없다.
이미 압구정 등의 최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위재 및 사치재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거래 격감하고 최고가 거래도 급감... 6.27 대책 효과 발휘
전통 미디어들의 인식 조작에도 불구하고 6.27 대책은 효과를 발휘 중이다.
우선 시장의 온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주효한 계측수단이라 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15일 기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6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7월 1만 1155건 이후 59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하지만 7월 거래량은 825건이다.
이 추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7월 거래량은 3천 건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전통 미디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최고가 거래도 급감했다.
1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2주간 최고가 거래량은 발표 전 2주(6월13∼26일) 대비 무려 7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가 거래 비중도 24.3%에서 22.9%로 축소됐다.
최상급지나 상급지에 있는 개별 단지가 아니라 전체 서울 아파트 시장을 조망하면 6.27대책은 분명 효과를 발휘 중이다.
신고가 거래는 대서특필, 급락 거래는 한사코 외면
전통 미디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신고가 거래는 대서특필하면서 급락 거래는 소개에 극히 인색하다는 사실이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포의 랜드마크 아파트 격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매물의 호가가 65억 원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심지어 50억 9000만 원 나온 매물도 있어 호가 조정이 본격화 되는 조짐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7일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3차 전용 82㎡가 직전 실거래보다 2억 원 하락한 53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매도 호가도 6.27 대책 이전보다 5억 원 이상 낮은 50억 원 초반대에 형성돼 있다.
반포미도1차 전용 84㎡도 6.27 대책 이후 3억 원이나 하락해 이달 1일 30억 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또한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의 경우 7일 22억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25일 최고가 27억 2000만 원에 거래됐던 것을 고려하면 무려 5억 원이나 실거래가가 폭락한 셈이다.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 래미안첼리투스도 가격이 폭락했다.
이 아파트 전용 124.02㎡는 지난달 25일 45억 5000만 원에 손바뀜이 있었는데, 6.27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달 30일 39억 2500만 원 거래가 터졌다.
불과 5일 만에 6억 2500만 원이 급락한 것이다.
한편 지난달 27일 11억 원에 거래된 성산동 성산시영(대우) 전용 50㎡는 7월 1일 7억 2000만 원에 손바뀜이 있었다.
불과 나흘 만에 실거래가가 4억원 가까이 폭락한 것인데 이런 폭락을 이끌어낸 요인이 6.27 대책 이외에 다른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6.27 대책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자명하다.
이른바 '한강벨트'를 필두로 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빚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이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시장참가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전통 미디어들의 배를 채워줄 뿐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891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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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6 19:37
[김경호 칼럼] 윤석열 '조사거부'의 법적 혹독한 대가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7.16
한때 대한민국 검찰총장이었고 대통령이었던 자의 ‘조사 거부’가 사법 시스템 전체를 향한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윤석열의 특검 조사 거부는 단순한 묵비권 행사를 넘어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오만한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진실 발견이라는 사법의 본질적 소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이 행위가 초래할 법률적 치명적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증거 인멸의 염려’를 구속의 핵심 사유로 규정한다.
조사 자체를 보이콧하는 행위는 그 어떤 진술보다도 명백하게 ‘나는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와 말을 맞출 것이다’라고 외치는 것과 다름없다.
법원이 그의 자유를 계속 보장해야 할 명분을 스스로 걷어차는 셈이다.
향후 구속 연장이나 보석 심사에서 그의 ‘조사 거부’ 이력은 그에게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받게 될 최종 평가다.
형법은 ‘범행 후의 정황’, 즉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양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어진 노골적인 비협조는 ‘반성 없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
이는 재판부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윤석열은 사형)을 고려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스스로 가장 가혹한 처벌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이 어리석은 행보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태의 본질은 한 개인의 법적 불이익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묻는 시대적 시험대다.
전직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법부가 증명해야 할 역사적 책무 앞에 놓여있다.
그의 침묵은 권력자의 오만이 사법 정의를 얼마만큼 위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위험한 선례다.
결국 윤석열의 조사거부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한때 수호하겠다 거짓 맹세했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향한 심판을 재촉하고 있다.
저울은 그의 유무죄를 넘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시대의 정의와 원칙의 무게를 함께 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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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6 19:34
[노트북을 열며] 오송참사 2주기, 공감과 공분 차이
김종혁 기자
입력 2025.07.16
15일, 오송참사 2주기를 맞아 충북도청 앞에서 ‘기억과 다짐’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유가족과 생존자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2년전의 아픔을 보다듬고, 안전한 사회를 갈망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솜참사’가 2주기를 맞았다.
해마다 15일이면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그날처럼 먹먹한 마음들이 모여 기억과 다짐을 한다.
그동안 흘러버린 2년, 703일, 1만7520시간은 어땠을까?
유가족들은 준비없이 가해진 이별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 내 가족이 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지 알지 못한 채 600여 미터의 길고 긴 어둠의 터널에 갇혀있다고 한다.
부상자이자 목격자인 생존자들은 희생자들을 구하지 못해서, 같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느끼는 절망감과 죄책감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들과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청 앞에서, 청주시청 앞에서 검찰청 앞에서, 때로는 궁평2지하차도 현장에서 서로 손을 꼭 잡고 목청껏 외치고 있다.
오송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으며, 공공의 장소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한 사회적 재난이다.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책임이 필요한 재난이다.
그러나 그동안 참사를 대처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와 정부와, 국회와 검찰과, 경찰과, 도청과, 시청과 행복청과 미호강 제방 시공업자들은 유가족과 생존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아직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참사가 발생하면 가정 먼저 원인 분석을 통해 진상규명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재난 전문기관이 아닌, 형사법적 잘못의 유무만 따지는 수사기관의 ‘사건 수사와 재판’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다.
수사를 통해 수십여 명의 공무원과 관계자가 입건됐지만, 공공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만 기소됐고,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를 피해가면서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에 따른 처벌이 모든 참사를 대변할 수 없다.
참사 해결을 위한 극히 일부분일 뿐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근무자의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과 무책임의 유무를 가리는 것뿐이다.
그간의 2년은 이처럼 목적지를 잃은 화살처럼 혼란스럽고 맥이 없어 보인다.
참사 대응의 핵심은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다.
이를 위해 행정과 사법 기관, 전문가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2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제대로 진행된 것은 없어 보인다.
모든 시민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공감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나 참사를 책임져야 할 이들은 자신의 안위만 위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공감 능력을 상실했고, 결국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시민의 공감과 공분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불과 6개월 전 초유의 내란사태는 강추위에 맞서 은박지로 몸을 감싸고 촛불을 켜며 막아냈다.
6월항쟁과 5.18항쟁, 4.19혁명, 3.1혁명, 동학혁명, 의병과 독립군 등 우리의 역사는 민중의 공감과 공분이 함께 해 왔다.
오송참사는 2주기를 기점으로 새로운 형국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 가장 상징적이고 희망적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 15일 오송참사 2주기 추모 문화제에 김영환 도지사와 이양섭 도의장,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현기 시의장, 윤건영 교육감은 참석하지 않았다.
시민의 공감에 대해 정부는 응답해 오는데, 정작 참사가 발생한 충북도와 청주시에서는 응답이 없어 보인다.
공감과 공분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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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6 19:30
尹, 특검 소환조사 불응에 이어 '내란 재판'도 불출석 예정
'건강상 이유' 핑계 대며 재판도 버티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6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는 재구속 이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수시로 '건강상의 이유'를 핑계로 불응하고 있는데 이젠 아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속된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계속해서 '법 위에서 군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에 적잖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자체 취재를 통해 윤 씨가 변호인들과 상의한 뒤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윤 씨는 15일 구치소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 재판에 참여할 체력이 안 된다“는 호소한 걸로 알려졌다.
실제 윤 씨는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그날 열린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17일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예정돼 있지만, 변호인단만 출석할 예정이다.
결국 그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법 기술을 부리며 무작정 '버티기'에만 돌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으로 나갈 경우 피고인에게 더욱 불리해진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실제 박지영 특검보도 15일 브리핑에서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는 수사에 이어 재판에도 막무가내로 불출석하는 '용가리 통뼈' 같은 모습을 보이며 법 위에 군림한 채 법과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몇 안 남은 자신의 지지층들에게 자신이 영치금 한 푼 없이 구속, 수감 중이라는 둥, 구치소가 운동도 안 시키고 있고 약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둥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여론전에 기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체와 민주주의라는 통치 이념을 뿌리째 뒤흔들려고 했던 내란 수괴 혐의자로 구속,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에 대한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순교자' 행세를 하기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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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6 19:17
끝까지 뻔뻔한 尹,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의연함도 배짱도 없는 내란 수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6
지난 10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12.3 내란 사태의 수괴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에게선 어떠한 의연함도 배짱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씨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체로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동료 판사를 난처하게 만드는 심판이기에 판사들도 인용을 극히 꺼리는 심사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 3월 초에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구속취소를 결정한 전례가 있기에 국민들이 다시금 불안감을 느끼는 한편 여전히 반성 없이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씨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본래 반란은 성즉군왕 패즉역적(成則君王 敗則逆賊)이라고 했다.
반란에 성공하면 군왕이 되지만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모 아니면 도'라는 뜻이다.
윤석열 씨는 자신만의 독재정권을 수립할 의도로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내란을 일으켰다면 실패할 경우 마땅히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인데 윤 씨는 그런 각오도 배짱도 없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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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6 18:51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촉구 기자회견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6
16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고 나선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모습.(사진=조국혁신당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국혁신당이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국민의힘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현재도 '저강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물론 여전히 윤석열 씨의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정춘생 정책위의장, 차규근·이해민 최고위원과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 백선희 원내대변인, 강경숙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자당이 지난 1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내란을 동조, 옹호, 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진행을 법무부에 촉구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어 그는 그로부터 192일이 흘렀고 윤석열 씨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으며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국민의힘은 제1야당 지위를 악용해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저강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정치에서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힘의 행태는 그 한도를 넘어섰다. 국가와 국민이 인내하기 힘든 지경이다"고 주장하며 "조국혁신당은 출사표를 제출하는 심경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호소한다.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헌정사에서 유일하게 남은 위헌정당 해산 사례인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 활동을 문제라고 봤다. 특히 관련자 일부 소행이 아니라 당 차원의 옹호와 비호를 받은 활동으로 여겼다.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 등을 ‘민주적인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통합진보당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했다. 당시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도 해산됐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과 지도부는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옹호에 그치지 않았다. 극우단체에 발맞춰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 법원 담만 넘지 않았지, 윤석열 체포 저지에 진력했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바다"며 "내란 행위가 윤석열 등 일부 구성원만이 아니라 당 차원의 옹호와 비호를 받은 활동임이 명백하다"고 국민의힘 해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범과 내란 행위를 고무·찬양하고, 부화수행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핵심 중진 의원들은 윤석열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켰다. 그 사람들이 여전히 당 핵심이다.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탄핵 반대 사과 요구에 '왜 사과해야 하냐'고 반대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국민의힘을 가리켜 "민주적인 토론과 표결에 기반해 운영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몰래 공천을 좌지우지했다. 하룻밤 사이 대통령 후보를 바꿔 치려고 했다. 지도부로 뽑아놓고 마음에 안들면 흔들어 내쫓는다"며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의 탈을 쓴 독재·극우 정치꾼들의 ‘떴다방’일 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들은 통합진보당보다 한 발 더 나갔다.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흔들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해 헌재 무력화를 시도했다.
법원의 윤석열 체포, 구속 영장 발부를 거부했다"며 12.3 내란 사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국민의힘이 자행한 위헌, 위법적 행태를 조목조목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향해 "만일 국민의힘 골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제2, 제3의 윤석열이 재집권한 때를 상상해 보시라"며
"제 마음에 안들면 분을 못 이겨 계엄을 시도할 것이다.
북측과 무력 충돌도 불사할 것이다.
12.3보다 정교하게 준비해서 계엄을 실시할 것이다.
상상만으로 소름 끼친다.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고 국민의힘 해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김 대표 권한대행은
"불의는 무관심과 체념을 먹이로 살을 찌운다.
깨어있는 이들의 예리한 감시와 중단없는 행동만이 정의와 자유를 지켜준다.
이에 조국혁신당이 나선다"고 외치며
법무부를 향해 "국민이 부여한 권능에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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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6 18:32
조폭 흉내 낸 듯한 윤석열의 허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15
내란수괴 윤석열이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한 가운데, 윤석열이 구속 전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법원을 나서면서 왼쪽 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조폭도 막상 구속되려 하면 겁을 먹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데
윤석열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의 얼굴에는 겁이 잔뜩 어려 있었다.
이런 걸 흔히 허장성세(虛張聲勢)라 하고, 줄여서 ‘허세’라고 한다.
허장성세는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힘이 없거나 내실이 없는 상황을 뜻한다. 이 말은 중국의 역사와 고전 문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허세 부리는 꼴이 영락없는 조폭
중국 한나라의 사마천이 쓴 『사기(史記)』에는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상대에게 쉽게 패배하고 말았다.
실속 없는 행동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도 허장성세와 같은 사례가 많다.
청나라는 서양의 군사 기술을 도입해 강한 군대를 만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훈련이 부족하고 내부 부패가 심각했다.
결국 일본과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명나라 황제들은 화려한 궁궐과 대규모 건축물을 지었지만, 국고는 점점 바닥나면서 국가가 쇠퇴했다. 이것 역시 허장성세 뜻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묘하게 윤석열과 닮았다.
허세는 실력을 이기지 못한다
허장성세는 단순한 역사적 개념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어떤 기업이 자사의 제품이 최고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많은 공약을 내놓지만, 막상 실현되는 경우는 드물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인기만 얻으려는 모습은 허장성세 뜻을 그대로 보여준다.
윤석열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윤석열은 공갈과 비상식으로 일관하다 파면당했다.
허세가 아니라 실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겉모습보다 본질을 중시해야 한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
주가가 한 달 새 35% 올랐고, 의대 정원 문제도 해결되어 의대생 및 전공의들이 전원 복귀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의 과대망상
허장성세와 비슷한 뜻을 지닌 사자성어들을 살펴보면,
화중지병(畫中之餠)은 그림 속의 떡처럼 실현 불가능한 목표,
공리공론(空理空論)은 실천 없는 이론적 주장,
과대망상(誇大妄想)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생각함,
견강부회(牽强附會)는 억지로 논리를 만들어 꾸며낸다는 뜻이다.
모두 윤석열과 관련된 말들이다.
윤석열은 정부도 검찰 다루듯 하면 된다고 여기고 본부장 비리는 검찰을 동원해 모두 덮거나 축소하고 야당만 족치다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국회에서 탄핵되고 헌재에서 파면되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다가 자신이 개, 돼지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런 걸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고 한다.
과대망상이 빚은 참사다.
호주머니에 손 넣으면 극우들이 멋지다고 할까?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윤석열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길에 왼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대기 중인 호송 차량으로 향했다.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윤석열 딴에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어깨에 힘을 주면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에게 멋지게 보일 거라 착각한 것인지 모르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뭐 저런 새 끼가 다 있지?” 하고 화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윤석열이 에어컨을 마음껏 쐴 수 있는 날이고, 몇 시간 후 윤석열은 에어컨도 없는 서울구치소로 가야 했다.
약 3평 정도 되는 독방은 에어컨이 없어 경험자들에 의하면 푹푹 찐다고 한다.
밤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공된 얼음 생수병으로 열을 식히면서 윤석열은 생각했을 것이다. “아, 옛날이여~‘ 하는 이선희의 노래도 부르며 말이다.
더구나 술도 없으니 미치고 환장할 것이다.
하지만 영치금 한도 400만 원이 곧 찼다고 한다.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은 하루에 2만 원 내에서 영치금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술은 없다.
내란수괴가 에어컨 타령
당장 단두대로 끌고 가 참형을 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측은 온갖 불만을 토해냈다. 윤석열이 당뇨가 심한데 구치소 독방의 온도가 높아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약도 없고, 운동도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치소 내에도 상비약은 구비되어 있으므로 약을 못 먹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운동은 하루 1시간 자신이 알아서 하면 된다.
구치소에서 누구도 윤석열에게 운동을 못하게 하지 않았는데 김계리 변호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극우들에게 동정심을 살 요량이겠지만 내란수괴가 누릴 편의는 더 이상 없다.
다른 재소자들, 특히 조국 전 장관도 잘 버티고 있는데, 왜 윤석열만 버티지 못하고 징징대는지 모르겠다.
몸에 벤 특권의식 탓일 것이다.
즉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윤석열은 법원에서 형이 선고 되기 전에 화병이 나 먼저 죽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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