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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3 03:01
[기자수첩] 정의엔 중립이 없다···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5-04-01
윤석열 탄핵 선고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던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선고일을 지정했다.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한다고 1일 발표했다.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 헌법이 유린당하는 것을 지켜본 만큼 윤석열 파면을 통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 시도 이후 많은 언론이 비판에 나섰다.
이런 비판엔 이른바 보수언론들도 동참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놓고 비상계엄을 옹호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윤석열이 부정선거론과 반국가세력 척결, 중국 배후론 등을 제기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거리 시위도 격화됐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자, 국민의힘은 아무런 반성 없이 계엄을 옹호하기 시작했고,
많은 언론은 헌정질서를 바로잡고자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린 행위를 옹호하는 행동을 탄핵 찬반으로 단순화해 보도했다.
‘중립’을 무기 삼아 기계적인 균형 보도를 하며 언론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인 아테네의 정치가 솔론은 아테네의 독재관으로 선정된 뒤 여러 개혁법안을 추진했다.
그 가운데엔 ‘중립금지법’도 있었다.
중립금지법은 ‘도시에 내란이 일어났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 사람은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싸움 앞에서 자신의 안전만을 도모하는 이들은 시민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10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던 비행기 안에서 열린 언론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추모 행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세월호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교황은 한국을 방문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했고,
유가족 전해 준 세월호 추모 노란 리본을 방한 내내 달고 있었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여전히 착용하고 있었다.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도 지난 3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한 바 있다.
고통과 정의에 중립은 없다.
오늘의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왔다.
민주주의와 내란 사이에 결코 중립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https://vop.co.kr/A0000166920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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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3 02:42
한덕수·최상목 둘 다 탄핵해야 한다
"국회와 헌재는 두 사람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 공범과 색깔론에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5/04/02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심판정족수 규정이다.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것이다.
2항은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14일 1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관 9명 가운데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세 사람이 10월17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세 사람의 퇴임 이후에도 심리가 진행됐고,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문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이 4월4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8명의 재판관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가처분신청 인용 논리에 따르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탄핵 찬성과 반대가 8 대 0, 7 대 1, 6 대 2라는 의미다.
5 대 3이라면 일정을 잡지 않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기다려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4 대 4로 찬반이 같거나 기각·각하 의견이 다수여서 선고 일정을 잡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최상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한 게 2월27일이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지금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건 거짓 핑계에 불과하다.
진짜 이유가 뭘까?
두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막으려는 것이다.
한덕수 최상목은 윤석열의 사람들이다.
운명공동체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내란 공범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든 탄핵심판을 저지하고 싶었을 것이다.
둘째, 색깔론이다.
색깔론은 분단 체제에 기생한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발명한 이데올로기다.
한덕수 최상목은 최고위직 관료다.
기득권 세력이다.
색깔론이 체화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색깔론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독재자들은 북한의 위협과 체제 수호를 명분으로 정치적 경쟁자와 민주 인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했다.
수많은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색깔론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
태극기 부대의 반북, 반중 혐오도 물론 색깔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은혁 후보자를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했다.
역시 색깔론이다.
색깔론은 극우 세력은 물론이고 고위 관료와 보수 정치인들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색깔론과 싸워야 한다.
헌법재판소 구성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다양성이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인선하도록 한 이유다.
그동안 재판관 후보가 우파 성향이라는 이유로 민주당 쪽에서 재판관 선출이나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던가?
없었다.
그래서다.
국회는 한덕수 최상목을 탄핵소추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파면해야 한다.
두 사람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4월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버티기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지명 몫의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도 있다.
그래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 공범과 색깔론에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
글쓴이: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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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3 02:36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 매국노 최상목))
이 와중에 ‘강달러 상품’에 2억 투자한 최상목, 국민 분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02
내란 정국으로 자영업자 120만 명이 도산하고 주가하락, 환율이 인상된 가운데,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강달러 상품’에 2억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논란이다.
한 나라의 경제수장이 내란으로 지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자 달러 상품에 투자했다니, 민주당의 말마따나 ‘나라 팔아 자기 잇속만 챙긴’ 게 아닌가.
한편 민주당은 최상목이 경제 수장이므로 미리 정보를 알고 강달러 상품에 투자했다면 내부정보에 의한 거래이므로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분노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에 더해 12·3 불법계엄 여파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환율 방어 사령관'인 최상목은 정작 원화를 팔고 달러에 베팅한 셈이다.
최상목은 2년 전 인사청문회 당시 미 국채 보유가 문제 되자 "처분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이번에 다시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최상목은 지난해 미 국채를 매수해 연말 재산신고 시점에 1억9,712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팔아 자기 잇속 챙긴 셈
최상목의 업무에 속하는 원·달러 환율시장은 지난해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았다.
연초부터 금리인하 가속페달을 밟을 것이라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초 예상과 달리 속도를 조절했고, 4월부터는 중동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환율 1,400원 돌파는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현재 1달러는 1472원에 거래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헌재가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을 공지하자 환율이 인하하고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이다.
결국 최상목은 불확실성이 최고조였던 내란 정국을 이용해 달러 장사를 한 셈이다.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경제수장으로 앉아 있다니 기가 막힌다.
최상목은 "대외 충격으로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고, 급기야 12·3 불법계엄이 터지자 정부는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연금기금까지 동원해 환율 방어에 나섰다.
수구들의 민낯 드러나 충격
그러나 지난해 연말 종가 환율은 1,472.5원으로 치솟아 외환 위기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을 지키겠다던 장관도 달러채를 사는데,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한국채를 사겠는가?
해외 기관들이 한국채에 대한 믿음을 철회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최상목이 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최상목이 이미 미 국채 매입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최상목은 2023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1억7,000만 원 상당의 미 국채를 매수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환율 폭등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훨씬 높아져야 수익률이 높아지는 미국채를 매수했다"
"경제수석으로 있을 때 투자 행위가 이뤄진 그 자체에 아무런 문제 의식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다"라며 질타를 퍼부었다.
한 나라의 경제 수장이 이래도 되는가?
미국 국채 투자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우리 경제가 악화될수록 이득을 본다.
일반 개인의 미국 국채 투자는 문제 되지 않으나, 한 국가의 경제 책임자로서는 부적절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난번에 본인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팔았으면서 경제부총리가 된 뒤에 또 샀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상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 국채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윤리법이나 다른 규정상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정서다.
이건 마치 일제강점기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경제 사령관이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얻는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은 누가 봐도 부도덕하다.
원화 가치 추락에 기업과 국민은 등골이 휘어가는데 경제 수장이라는 사람이 반대편에 서서 돈을 벌고 있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뱃속에 구렁이 아홉 마리가 들어 있는 최상목
그렇지 않아도 최상목은 야당이 의결한 특검법을 아홉 차례나 거부했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아 야당의 공적이 되었다.
계엄 때 윤석열이 준 종이쪽지도 읽어보 지 않고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해 야당으로부터 ‘뱃속에 구렁이 아홉 마리가 들어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최상목은 정계 진출도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이전에 국민정서가 워낙 안 좋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도 약해 보이기 때문이다. 어쩌다 기재부 장관이 되었지만 그릇 작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그는 기재부 국장 정도 하면 충분한 자다.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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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3 02:20
미얀마 지진 후의 대혼란, 대한민국의 미래가 돼서는 안 된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4/01
▲ 출처=이본아 미얀마 임정 한국대표부 활동가 © 서울의소리
『 이 기사는 미얀마 출신 한국인 이본아 씨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본아 씨는 미얀마 현지의 가족 친지 지인들과의 통화한 내용과 주고받은 문자를 근거로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
지난 3월 28일 12시 50분경 미얀마 만달레이 인근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인해 현재 발표된 사망자 수만 17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신은 매몰자와 실종자 포함 약 1만명이 넘는 사망자를 추정하기도 한다.
지진의 진앙지는 사카잉이라는 지역이었다.
이곳은 쿠데타군과 시민방위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자 시민 방위군은 지진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쟁의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 간악한 쿠데타군은 시민방위군이 모여 있는 이 지역에 무려 11차례나 폭격을 퍼부었다.
지난 3월 31일의 일이었다.
미얀마 출신으로 한국에서 미얀마의 쿠데타와 한국의 쿠데타를 반대하는 활동가 이본아씨는 현재 “만달레이와 그 인근 지역의 상황은 외신 보도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말한다.
시내는 지진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시골은 전쟁터로 초토화 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구호와 후원금이 몰려들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피해자에게 구호품도 후원금도 전달되지 않고 있다.
전달을 위해서는 반드시 군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후원금을 보내기위해서는 군부에게 일정부분 뒷돈을 줘야하며 최소 1000만원(한화기준)의 뒷돈을 준다 해도 그 후원금이 지진 피해자에게 온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많은 부정부패 군인들이 조금씩 뜯어가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를 자처하는 군부의 오래된 습관성 부정부패에 기인한다.
이런 일은 단지 후원금과 구호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심지어 구조를 위한 자원봉사조차 군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구조에 참여할 수 없다.
지난 29일에는 미얀마 군부가 중국을 의식해 대만 구조대원 126명의 입국을 거부하여, 결국 48시간 대기후 철수하기도 했다.
적극적인 구조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잔해에 묻혀있는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단지 지진 규모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속시간, 진앙의 깊이와 위치, 발생시간대, 건물의 내진설계, 피해지역의 인구밀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 지진의 피해규모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있는 군부의 대응에 있다. 일단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2021년 2월 미얀마의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수많은 양민들을 불법체포하고 구금하였으며 고문 등을 통해 시민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고, 이에 맞서는 시민방위군과 함께 내전이 발생한 상태로 그로 인한 사망자는 약 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는 전기와 통신을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보통 하루에 4시간씩 공급해주지만 이마저도 일정하지 않다.
그런데 지진이후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
더욱이 다음 주 초에는 미얀마에 대형 태풍이 올 것이라는 예보가 전해지면서 피해자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시민저항군 주둔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전기와 통신이 하루 1시간도 공급되지 않는 날이 많고 이마저도 피해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급을 더욱 축소하는 실정이다.
현재 미얀마 지진수습은 지진의 문제가 아니라 숨기고 싶은 사실이 너무 많은 군부가 진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에 있다.
군부의 부정부패와 급격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제한적인 전기 통신의 공급, 생필품의 부족 등 집권세력의 무능함과 패악질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군부가 오히려 지진수습의 가장 큰 방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 탄핵에 대한 선고기일을 4월 4일 11시로 한다고 발표했다.
변론 종결 이후 무려 35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누가 보기에도 명백한 위헌과 내란 사태를 헌재는 그동안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면서 정파적인 문제로 본질을 왜곡시킨 장본인들이다.
헌재는 당연하게도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겠지만 만에 하나 탄핵을 기각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미얀마의 현재모습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미얀마는 한때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정권시절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동남아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로 급부상하는 중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맞이한 쿠데타로 인해 미얀마는 현재 추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내전은 격화되고 있고 인권 탄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지경이다.
그런데 쿠데타가 비단 미얀마의 만의 문제는 아닌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가는 중이다.
지진 같은 재해를 수습할 능력이 안 될 때는 외국의 손을 빌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는 이마저 거부하는 중이다.
윤석열 당선 후 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 충북지역의 수해 등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벌어진 생각해 보라.
향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으며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났을 때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윤석열과 미얀마 군부를 통해 보고 있다.
윤석열의 파면이 당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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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3 01:57
'계몽령'이라더니 계엄군, 기자 무릎 꿇린 채 케이블타이 '포박'
거짓말로 드러난 김현태의 진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02
작년 12월 3일 뉴스토마토 기자를 상대로 포박을 시도했던 계엄군의 모습.(사진=뉴스토마토)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작년 12.3 내란 사태 당일 국회에 투입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수임무단(707특임단)이 집단으로 뉴스토마토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불법 체포하려던 장면이 국회 CCTV에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뉴스토마토는 이 사실을 1일 단독 보도로 알렸다.
케이블타이가 실제 '체포용'이었다는 사실이 영상을 통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며 계엄군이 비무장 민간인에게 '위력'을 사용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됐다.
이는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으려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입장을 바꾼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뉴스토마토가 단독 확보한 국회 CCTV 영상에는 707특임단이 작년 12월 3일 밤 11시 53분부터 다음 날 새벽 0시 3분까지 내란 사태를 취재 중이던 본지 기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2월 21일 기사 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실을 통해 영상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유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해당 기자는 직권남용체포·독직폭행 등 7개 혐의로 김 전 단장, 성명불상의 707특임단원들을 고소했고 이후 고소인 신분으로 국회사무처·방호과로부터 CCTV 영상을 건네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는 확보한 해당 영상 시점은 비상계엄 선포 후 1시간 20여 분 후로 특전사 헬기 3대가 국회 상공을 지나 본청 뒤편 운동장에 착륙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뉴스토마토 기자는 707특임단의 본청 진입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운동장 쪽으로 향했고 이 시각(11시 53분경) 특임단원 10명은 본청 우측면(국회의사당을 정문 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후 집결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해당 기자는 11시 54분 경에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시도했다.
목에는 국회 출입기자증도 걸려 있었다.
그러나 707특임단원 4명은 이를 무시한 채 달려들어 기자를 완력으로 제압했고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기자의 몸을 꺾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는 특임단이 기자를 발견한 후 10여초 만에 벌어진 일이다.
균형을 잃은 기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국회 본청 벽면 쪽으로 강제 연행됐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기자가 저항했지만 4명의 특수부대원 힘을 이겨낼 순 없었다.
한 특임단원은 기자가 끌려가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딛고 있는 왼쪽 발을 걷어차는 방식으로 넘어뜨리려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기자는 국회 본청 벽면에 배가 닿은 자세로 압박 당했고
케이블타이를 가져오라는 지시가 이뤄진 후 결박을 시도했으나
기자의 저항에 의해 결국 실패했고 결박 시도를 접은 채 "벽면에 등을 대고 앉으라"고 거듭 강요하기도 했다.
이는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
그는 작년 12월 9일 첫 기자회견에서 "부대원들에게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을, 잘 챙기라고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돌연 입장을 바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우리 부대원은 방어만 했고 절대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었다.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후엔 '민주당 회유설'과 '민주당 폭동 유도설'도 내세우는 파렴치한 모습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3월 4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국회에서) 철수할 때까지 오직 건물 봉쇄·확보 임무만을 수행했다"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단 1명의 국민도 다치지 않았고, 부대원은 억울하게 폭행·폭언을 당했다"며 "그날 707특수임무단의 출동은 국군통수권자의 정당한 명령이었다"는 파렴치한 태도를 끝까지 고수했다.
기자가 김 전 단장에게 707특임단에 의한 폭행·불법 체포 정황이 담긴 영상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전 단장은 "별도로 통화하거나 입장 내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야당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2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고용 계엄이고, 단 한 명의 시민 피해도 없었다더니, 계엄군은 어째서 정당한 취재 활동을 하는 기자를 폭행하고 포박하려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께서 쌓아 올린 위대한 업적들이 극우적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의 내란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런데도 내란 세력들은 아직도 ‘경고용 계엄’이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말끝마다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내란 세력들의 파렴치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고, 국회를 폐쇄하려 했던 내란수괴의 포고령을 전 국민께서 TV로 지켜보셨다. 12.3 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범죄다"
며 헌법재판소가 4일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국민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돌려줄 것을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한가선 청년대변인도 2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은 그간 '내란 실패'를 '계몽령인 척' 축소 둔갑시키고자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윤석열의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킬지, 다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복귀시킬지, 그 첫 판가름이 4월 4일에 이뤄진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안전을 위하여,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8대0으로 인용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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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3 01:45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까지...김용현, 취임 뒤 오물풍선 경고사격 지시
비상계엄 선포 명분 만들기 위해 외환(外患)유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02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취임 뒤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 대응 방식이 상황 관리에서 경고사격으로 바뀌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사실이 2일 한겨레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이러한 기조 변경으로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합동참모본부는 김 전 장관에게 경고사격 방식이 아닌 다른 대응 방식을 강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공수처가 작년 12월 12일 군 관계자 A씨를 조사함면서 “김 전 장관이 부임하고 나서 지난해 11월17일 급하게 지상작전사령부에 오물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경우 원칙적으로 경고사격을 하고, 북한이 화기사격으로 도발 시 지체없이 원점을 타격하는 것으로 대응계획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의 전임자였던 신원식 전 국방부장관 시절엔 오물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더라도 무대응을 원칙으로 상황관리만 하고, 인명을 살상하거나 화재 등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한해 원점을 타격하라는 게 기존 지침이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취임 뒤 강경 기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 관계자가 공수처에 “국지전을 도발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 보낸 날에 직접 합동참모본부를 찾은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이 31번째 오물풍선을 날렸던 작년 11월 18일 새벽 직접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은 바 있다.
A씨는 공수처에 “보통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도 발사해야 합참에 내려와 지휘하는데, 오물풍선 3개 정도가 남한에 온 것에 불과한 상황에서 장관이 전투통제실에서 진두지휘하는 게 많이 의아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당시엔 바람 방향이 서풍이라 오물풍선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등으로 부양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고사격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북한이 열흘만인 작년 11월 28일 재차 오물풍선을 부양했을 당시엔 합참 반대로 경고사격이 무산됐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오물풍선 대응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방첩사령부, 작전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비화폰 문자 메시지 단체 대화방에 “합참의장이 합참 자체 회의에서 경고사격이 아닌 다른 대응 방식을 마련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는 취지로 상황평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공유됐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이전에 오물풍선이 부양되면 대응사격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으니 합참이 다른 대응방안을 검토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외에도 외환죄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92조 외환유치죄 항목을 보면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우리 헌법에서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1983년에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례를 정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오물풍선 경고 사격을 지시해 북한이 무력 도발할 명분을 제공하려 했으므로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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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3 00:57
주한미군 주둔비용, 대만 방어에 쓰이나
[김종성의 히,스토리] 한반도 밖에서 주한미군 활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 진행 중
김종성
25.04.0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9배나 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운운하고 있다.
현지 시각으로 작년 10월 15일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내가 거기에 있으면 그들이 기꺼이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달 4일 한미 양국은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종결지으면서,
2026년부터 5년간 한국이 매년 부담할 비용을 미화 11억 4000만 달러로 책정했다. 원화로는 1조 5192억 원이다.
전년보다 8.3%나 인상된 것인데도, 트럼프는 자신이 백악관에 있었다면 100억 달러는 받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100억 달러라는 금액도 말이 안 되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이 100억 달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실상은 미국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므로 한국이 분담금을 낼 게 아니라 기지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이를 차치하고라도, 11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올리려면 주한미군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야 하는데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도리어 주한미군을 엉뚱한 데로 활용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가 대만 안보를 위해 전용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가 보도한 '국방잠정전략지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고 자국 본토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북한·이란·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게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국의 안보는 한국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에서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달 26일 상원 외교위원회 공청회에서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반도가 아닌 동아시아 방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반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전환하는 논의를 차기 한국 정부와 할 수 있다"라며
"이 방안에는 미군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발언했다.
그의 발언은 주한미군을 대만 방위에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1일 자 국내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공유 중"이라고 확언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외교부의 입장 표명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흐름과 배치된다.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에서도 활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
2022년 9월 19일,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한반도와 주한미군 임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며 주한미군과 대만을 연관시켰다.
이 말의 의미는 그가 2021년 5월 18일 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들어 있다.
그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 이외의 임무에 투입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썼다.
그의 재임 중인 2023년 11월 6일부터 24일까지 주한미군 공군은 싱가포르까지 날아가서 연합군사훈련을 벌였다.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에서도 활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이처럼 진행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부담금을 늘리려는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은 1848년에 캘리포니아를 획득함으로써 태평양 연안에 진출했다.
그 후 미국은 태평양 너머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지키는 일에 주의를 기울였다.
1898년부터 하와이를 비롯한 태평양의 주요 섬들을 점령한 것도 그 때문이다.
태평양 방위 차원에서 미국은 한국보다 대만을 더 중시한다.
중국을 둘러싼 태평양 도서 라인에서 대만이 뚫리면 이 라인의 나머지 부분과 더불어 미국의 태평양 안보까지 위험해진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아시아문제 연구원인 데이비드 삭스는 2023년 6월 20일 이 싱크탱크의 홈페이지에 올린 '대만은 왜 합중국에 중요한가'라는 글에서 "합중국은 대만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져 있지만, 이 섬의 운명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앨리 래트너 국방차관보의 지적을 이렇게 소개했다.
"대만은 제1열도선 내의 결정적 접속점에 위치해 있어, 일본열도로부터 필리핀 및 남중국해까지 뻗어 있는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을 묶어주고 있으며, 지역 안보에 결정적이고 인도태평양에서 필수적인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 결정적이다."
일본-대만-필리핀-남중국해를 잇는 해상 방위라인에서 대만이 결정적 접속점이라고 했다. 대만이 이 라인을 고정시켜주고 있다고도 했다.
대만을 잃게 되면 라인이 풀어진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데이비드 삭스 연구원은 "만약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고 수중감시장치·잠수함·방공부대를 이 섬에 배치한다면, 이는 이 지역에서 합중국의 군사작전을 제한하고 뒤이어 아시아 동맹국들을 방어하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1열도선의 핵심 접속점을 잃게 되면 미국의 아시아 패권이 위태해진다고 단언했던 것이다.
그토록 중요한 대만을 미국이 단독으로 지킬 수 있다면, 한국인들이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그럴 능력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대만 방위에도 투입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더 늘려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을 대만 방위에 끌어들이려는 움직임
미국이 대만을 단독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점은 미군 내에서 공유되는 이야기다.
미 해군 월간지인 2024년 10월호 에 실린 오스틴 서튼 중위의 기고문 '미국은 대만을 위한 싸움에서 일본을 필요로 한다'에 이런 대목이 있다.
"최근의 워게임들은 미국이 일본의 도움 없이 대만을 둘러싼 갈등에서 승리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글은 일본이 지금은 대만 공동방위를 약속하지만, 일본 헌법이 전쟁을 금지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막상 사태가 벌어지면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미군 중위의 글에도 나타나듯 미국은 대만을 단독으로 지킬 자신감이 별로 없다.
일본의 지원 가능성도 확고하지 않다.
주한미군을 대만 방위에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은 이런 사정에도 기인한다.
두 차례의 아편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중국을 확실히 굴복시키지 못한 서유럽과 미국은 19세기 중반에 전략을 수정했다.
중국에 대한 직접 공략을 보류하고 중국을 둘러싼 동맹국이나 도서 지역을 먼저 공략해 중국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로 인해 신장·위구르-티베트-미얀마-베트남-대만-오키나와-조선을 잇는 U자 라인에 대한 서방세계와 일본의 공세가 19세기 후반에 거세졌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도 이 라인에 친숙하다.
미국이 1866년에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일으키고 1871년에 신미양요를 도발한 것은 U자 라인의 관문 중 하나를 뚫기 위한 시도였다.
그런 전략으로 인해 서방세계와 일본의 점령지 혹은 영향권이 됐던 이 라인의 서쪽 부분은 지금은 거기서 벗어나 있다.
동쪽 부분인 대만-오키나와-한반도는 여전히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 대만 정세로 인해 이쪽마저 위태해질 수 있다는 게 미국인들의 우려다.
이달 1일부터 중국군이 대만포위훈련을 개시한 데서도 나타나듯이 중국은 기회가 있으면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미국인들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한동안 서방세계는 홍콩 문제를 명분으로 중국을 압박했다.
그러나 지금은 홍콩 내의 반중국세력이 거의 힘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중화권 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활용될 만한 디딤돌이 지금은 대만 하나다.
그런 대만을 미국이 단독으로 지키기 어려워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거기다가 비용마저 한국이 부담해야 할 판국이다.
한국인들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대만 방어에 쓰일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5683&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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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2 21:14
'개소리 이익공동체'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
[서평] 진실보다 강한 탈진실의 힘,
이민희
25.04.02
1950년대 초반을 휩쓴 '매카시즘'은 "미 국무성 내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말한 조지프 레이먼드 매카시 상원의원의 '개소리'(bullshit)가 발단이었다.
매카시는 악랄한 비방으로 날조된 사실을 '헤드라인'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마녀사냥 광풍으로 수백명이 체포 구금되고, 1만2천명 가량이 직업을 잃었다.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이나 작가 브레히트도 매카시에 의해 공산주의자로 지목되었다.
매카시가 떠들어대는 내용은 대부분 근거가 매우 희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의사사건'(어떤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만든 인위적인 사건)들이었다.
이 허술한 말들을 마치 '팩트'인 것처럼 키운 것은 언론이었다.
기자들은 검증 없이 매카시의 말을 그대로 실어 나르기에 바빴다.
자극적일수록 더 팔렸다.
진실을 추구한다는 기자들이나 거짓을 퍼뜨리는 매카시는 다른 듯 같은 '이익공동체'였던 것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저널리스트인 제임스 볼(James Ball)은 책 (2000)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이 책은 트럼프의 등장을 전후해 미국을 비롯해 세계를 빠르게 뒤덮고 있는 정치와 언론의 개소리에 관한 심층 분석 보고서다.
개소리를 퍼뜨리는 '개소리 미디어 생태계'
매카시즘으로 호명되는 1950년대 초 미국의 상황이 2025년 대한민국 상황과 많이 닮았다.
개소리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행위자인 극우 정치인과 선동가들이 있고,
'따옴표 저널리즘'이라는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개소리를 부단히 실어나르는 미디어가 있다.
이들의 조합은 강력한 파괴력으로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자유, 평등, 정의, 윤리처럼 공동체 유지의 근간이 되는 기본 가치들을 시궁창에 처박아버린다.
먼저 미디어를 보자.
저자는 "개소리가 승리한 체계적이고 중대한 이유는 상당 부분 미디어 측면에 있다"고(33쪽) 지적한다.
인터넷 기술이 만든 새로운 환경의 변화는 신문 발행 부수의 하락을 가져왔다.
래거시 미디어에서 발행하는 인쇄매체들의 판매부수와 광고수익이 떨어졌고,
구독자수가 줄었다.
경제적 조건이 달라진 것이다.
비지니스 모델의 측면에서 래거시 미디어는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다.
줄어든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온라인 보도에 치중하면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이윤을 낼 수 있는 자극적인 기사, 도달률이 높은 기사들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충분한 취재, 팩트의 검증, 신중한 접근은 사라졌고 클릭수에 열을 올렸다.
래거시 미디어는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퍼뜨리는 개소리 생태계의 주요 행위자가 되었다.
"터무니없는 기사를 제대로 된 기사와 나란히 배치하고, 두 기사를 전혀 구분하지 않으며, 큰 실수를 해놓고도 공지 없이 넘어가면서 매체들은 개소리 문화를 퍼뜨린다.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면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113쪽)
윤석열 내란 사태를 보도하는 래거시 미디어의 태도는 언론이 '중립'을 앞세워 어떻게 혹세무민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내란세력의 주장을 받아쓰기 하듯 여과없이 내보내면서 저널리즘이 지켜야 할 윤리적 책무를 포기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궤변에 대한 '동조효과'를 조장했다.
이러한 태도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아스팔트 극우세력의 극단적인 폭력행위를 조장하는데 일조했음은 물론이다.
▲ 표지. ⓒ 다산초당관련사진보기
가짜뉴스의 발화자가 된 '개소리 정치인'
20세기 나치독일의 히틀러가 언론을 폭력적으로 장악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썼다면, 21세기 미국의 트럼프는 언론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미디어 전략을 구사했다.
'언론에 뿌리깊은 객관성이라는 문화적 목표, 주요 후보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뉴스거리라는 해묵은 가정, 회피와 조작, 사소한 거짓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습성'(138쪽)은 트럼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할 수 있는 유리한 토대를 제공했다.
2016년 '옥스포드 사전'은 트럼프 당선 이후 '탈진실(Post-truth)'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라거나
"오바마가 나를 도청했다"는 '가짜뉴스'는 트럼프 발 대표적인 '개소리'로 꼽힌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반대층을 공격하는 수단으로도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8개월 동안 트럼프는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무려 106회나 사용했다.
'워터게 이트' 사건 특종으로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밥 우드워드는 2019년 '제20회 세계지식포럼' 행사에서 "가짜뉴스는 트럼프가 만든 용어"라며 "언론을 공격하고 언론의 신빙성을 훼손하려고 시도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를 무기로 든 트럼프의 미디어 전략은
반대편을 공격하고 핵심 지지층을 자극하며 정치의 양극화를 부추긴다.
부정선거 음모론, 가짜뉴스를 신봉한 나머지 급기야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양식도 트럼프와 많이 닮았다.
"명확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다. 혼란은 독재자의 도구다.
저질 정보, 망상, 허위 정보는 민주주의를 손상시키고 정보 스모그를 만들어서 무엇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지 합의하려는 시도를 소모적으로 만든다. 사회 전반에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 독재자와 전제군주, 선동꾼이 힘을 얻는다." (361쪽)
저자의 말처럼 "탈진실 사회의 접근법은 독재자의 접근법"(363쪽)이다.
저자는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테지만 '더 해로운 수위'가 있다고 우려한다.
얄팍한 근거나 사실만으로도 공론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개소리 매커니즘이 작동하는 한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붕괴될 것이다.
음모론에 맞서는 개소리 대처법
'개소리'는 '거짓말'과 다르다.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이지만, 개소리는 사실이든 거짓이든 신경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지껄이는 말이다.
그러므로 개소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진실의 적'이다.
탄핵 심판 내내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단이 하는 말,
국민의 힘 의원들의 공공연한 내란동조 행위,
전광훈, 전한길 등 아스팔트 극우들의 오염된 언어,
서부지법을 때려부순 자들의 폭력적인 언행들이 전부 '개소리'이다.
극우세력과 극우정치인, 이들과 손잡은 언론이 한데 뭉쳐 '개소리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공격하는 개소리 발화자들의 해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탈진실 시대에는 음모론이 기승을 부린다.
그렇지만 이러한 음모론에 저항할수록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온다.
(중략) 개소리의 기승은 단 하나의 해결책만 있지 않으며 정보 생태계의 주체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다.
우리는 정치권과 미디어가 처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중략) 현실감각을 유지하고 음모론에 맞서면서 서로 기본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은 건전한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진실이 무의미해진 세상은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360쪽)
음모론은 사회에 악영향만을 끼친다.
개소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옴표 저널리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그런 뉴스를 클릭하고 소비해주니까 계속 양산되는 것이다.
보 지 말고, 듣지 말아야 한다. 불매해야 한다.
그러니 그들의 목소리가 허공에 하릴없이 흩어지도록 해야 한다.
저자의 말처럼 "음모론에 저항할수록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온다."(359쪽)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제 블로그 네이버(https://blog.naver.com/xfile3408)와 사락(https://sarak.yes24.com/blog/xfile340)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5582&PAGE_CD=N0002&CMPT_CD=M011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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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2 19:40
심우정 검찰총장 딸 채용 특혜 의혹엔 침묵하는 국힘?
선관위 채용비리에는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요구...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의혹은?
임병도(impeter)
25.04.02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특혜 의혹에 관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에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습니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습니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공고를 변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용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자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에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를 보면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에서 제외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에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경력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습니다.
당시 심씨의 지도교수 JTBC와의 통화에서 "조교로서의 경력 사항을 증명서로 끊어준 것"이라며 "실무 경력으로 인정할지 말지는 채용 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같은 기간 재학했던 졸업생은 "조교 역할을 취업 과정에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에는 목소리를 낸 국힘, 검찰총장 딸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국민의힘은 그다지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중앙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2월에는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3월에는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김용태·박충권·우재준·조지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선관위의 채용 비리 척결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야당인 민주당이 채용 비리 척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랬던 국민의힘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과거 사건이 재조명되기도 합니다.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김성태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시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도 있습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인사 담당자에게 권성동 의원 비서관이 단독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조건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최 전 사장은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강원랜드와 지역사회 현안이 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채용 청탁을 들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은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 점수 조작 등은 있었"지만, "권 의원이 직접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외압 논란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대한민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총장 딸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이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처럼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5676&PAGE_CD=N0002&CMPT_CD=M01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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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2 18:25
((내란 두목 윤석열이 만들어 버린 신뢰를 잃어버린 끔찍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글))
낯선 사람에게 핸드폰을 빌리려다 들은 말
범죄에 악용될까 쉽게 친절을 베풀 수 없는 현실... 가방과 차에 비상용 현금을 마련해뒀다
장지혜
25.04.02
"저기요, 핸드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횡단보도 앞에서 처음 보는 할머니에게 다급하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가 내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신다. 주저하는 할머니보다 먼저 반응한 건 뜻밖에도 옆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아주머니였다.
"어머님,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핸드폰으로 뭔 짓을 할 줄 알고 빌려줘? 아주 나쁜 년 같으니라고! 그냥!"
그제야 내가 얼마나 오해받기 쉬운 모습인지 깨달았다.
검은 잠바에 검은 마스크, 그리고 검은 모자까지 눌러쓴 모습. 내가 생각해도 수상해 보이는 차림새였다.
그런데 나는 절대 나쁜 년은 아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불과 몇 초 전, 그러니까 아빠 차에서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 무해한 사람이었다.
▲아빠 차에 핸드폰을 두고 온 순간, 나는 신용카드도, 신분증도, 버스 티켓도 없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었다.
차가운 간병인 침상에서 3박 4일 동안 쪽잠을 자며 아픈 엄마 곁을 지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병실에서 만난 환자들과 간병인들, 5층 간호사들, 엄마를 보러 온 친척들까지 나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봤다. 나 역시 어른이 되고서 거의 처음으로 제대로 효도를 해본 터라 어깨가 으쓱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조금 전까지 내가 효녀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아니, 세상이 알아주는 효녀라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털터리는 마치 총 없이 전쟁터로 나선 군인이나 다름없다.
아빠 차에 핸드폰을 두고 온 순간,
나는 신용카드도, 신분증도, 버스 티켓도 없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었다.
버스 출발까지 20분. 지금 아빠에게 연락할 방법은 단 하나. 노란 조끼를 입고 교통 봉사를 하고 계신 이 할머니뿐인데, 난 정말 나쁜 년 아닌데, 얄미운 아줌마가 이를 가로막으려 한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고 아주머니는 내내 뒤를 힐끔거리며 건너가셨다.
나와 단 둘이 남게 된 할머니는 '여자라서' 빌려준다며, 주섬주섬 핸드폰을 내주셨다. 휴, 난 이제 살았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했던가?
어느새 횡단보도 건너편에 도착한 아주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신다.
"당장 뺏어요!"
이런, 어떻게 얻어낸 핸드폰인데 아빠 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
분명 뒷자리는 또렷이 기억하는데, 가운데 자리가 가물가물하다.
아빠 차 속 내 핸드폰은 엄마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무음으로 설정해 두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걸어봤지만, 받을 리가 없다.
"당장 뺏으라니까요!"
맞은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렸다. 주변의 시선이 따갑다.
할머니도 난처한 표정이다. 애써 외면한 채 이번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으신다. 신호음만 덩그러니 울린다.
횡단보도 너머에서 또 다른 목소리들이 합세했다.
터미널 버스 교통정리 해주시는 할아버지, 지나가던 아저씨까지.
모두 나를 의심하는 듯했다.
"할머니, 큰일 나요! 빨리 돌려받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른 돌려줘!"
겨드랑이에 땀이 축축히 배어 나왔다. 할머니도 안절부절못하신다.
끝까지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핸드폰을 돌려드렸다.
죄송하다며 사정을 설명하는데, 문득 아빠가 찔러준 현금이 떠올랐다.
그땐 다 큰 딸이 용돈을 받아 민망한 마음에 요즘 누가 현금 쓰냐며 계좌이체 해주시지라며 괜히 투덜댔는데 이 현금이 날 살렸다.
당당히 근처 카페에 들어갔다.
커피를 주문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가게 전화를 빌려 써도 되냐고 물었다.
안 된다고 하면 차표를 다시 끊고 핸드폰은 부쳐달라면 되겠지. 며칠 불편하겠지만 감수하면 된다. 주머니에 5만 원짜리 한 장 있다고 마음에 여유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거절당하지 않았다. 아빠와 연락이 닿았고, 핸드폰도 다시 손 안에 넣었다.
버스에 앉아 방금 겪은 일들을 곱 씨 ㅂ었다.
처음엔 모두가 야속했다.
망설이던 할머니도, 노려보던 아주머니도, 아주머니 말만 듣고 소리 지르던 교통 정리하는 할아버지와 아저씨도.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
요즘 같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급하다며 전화를 빌려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깔끔한 옷차림에 여성이면서 더군다나 학생이면 빌려줘도 되는 걸까.
반대로 험악한 인상에 거친 말투의 성인 어른이면 빌려주면 안 되는 걸까.
이제는 생김새나 태도, 나이, 성별과 상관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핸드폰을 빌려주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전화번호가 노출되거나, 피싱 프로그램이 설치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르는 학생에게 핸드폰을 빌려줬다가 인증 문자와 함께 특정 사이트에 가입된 피해 사례가 신문 기사에 자주 오르내린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친절한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만약 다시 나에게 똑같은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다시는 민폐 시민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
나는 가방과 차에 각각 현금 5만 원씩 넣어 놓았다.
언제든지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아서.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5768&PAGE_CD=N0002&CMPT_CD=M011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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