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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1 01:50
[사설] 수감 생활도 황제 대우 받은 윤석열
민중의소리
발행 2025-03-31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일반 재소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온갖 특혜를 취하면서 옥중 지휘를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체포된 다음 날부터 CCTV 계호를 받지 않았다.
피의자 대기실에 있었던 동안에 CCTV를 아예 껐다는 것이다.
CCTV는 행여 있을 수 있는 자해 등 재소자의 상황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상시 판단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윤 대통령을 위해 취해진 이 조치를 두고 교정당국 관계자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구속영장 발부 후 일반 수감생활로 들어간 이후에도 CCTV 계호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상시 불안 요소가 없을 경우 CCTV를 꺼도 된다는 해명을 내놓았다지만 이마저도 자체 판단인지 아니면 대통령 측근들의 압력 때문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변호인 접견의 공간 사용에서도 특혜를 누린 정황이 포착되었다.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된 일반 변호인 접견실과 달리 작은 창문이 하나 있는 공간에서 접견을 해왔다는 것이다.
밖의 작은 창을 통해 안의 세부 상황을 주시해야 했을 교도관의 모양새를 떠올려 보라. 교도관들의 감시가 제대로 되었을 리 만무한 상황이다.
변호인 접견 날짜도 일반 재소자는 꿈도 꿀 수 없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접견이 제한되는 주말과 설 연휴에 진행된 접견만 모두 42회였다고 한다.
이동이 제한되어 있다는 차이를 떠난다면 피의자의 수감 생활이 아니라 대통령의 또 다른 안가 생활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지경이다.
앞서 그의 구속취소 결정도 이해 못할 일이었다.
사정이 이러니 상식이 있는 국민들의 억장이 연거푸 무너지고 있는 갓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지금 이 나라의 법은 윤석열에게만 특별한 것 같다,
사실상 윤석열 1인의 나라, 윤석열에게 쩔쩔매는 나라라는 탄식을 듣고 있는 요즘이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의 연속이다.
https://vop.co.kr/A0000166913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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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31 21:17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대한민국 경제 위험을 경고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헌법재판관님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5-03-31
헌법재판관님들, 불초 변방의 한 경제기자가 한 말씀 올립니다.
경제기자가 경제 기사나 열심히 쓰지 뭘 안다고 헌법재판에 관해 떠드느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라도 한 말씀 올리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하는 말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이 정치재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간을 좀 보더라도 그러려니 하는 쪽이라고요. 3월 14일로 기대됐던 선고일이 미뤄졌을 때에도 대충 이해했습니다.
21일을 넘기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이후에 헌재의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뭐 그런 개떡 같은 논리가 다 있나?’ 싶었지만 그것도 참았고요.
그런데 28일까지 입을 꾹 닫고 있는 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Roy Baumeister)가 정립한 자아고갈 이론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인간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폭발 직전이에요.
인내심으로 치면 한 인내심 하는 저조차도 일상이 망가진 지가 너무 오래됐고요.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경제
그런데 헌법재판관님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 같은 민중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과 달라서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러도 응원봉 들고 노래 부르며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것 외에 달리 뭘 할 방도가 없어요.
하지만 경제는 다릅니다.
제가 이 칼럼의 제목을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붙였는데,
여기서 인내심은 저의 인내심, 혹은 민중들의 인내심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인내심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시지요?
복잡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 하실 테니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두 달 새 자영업자가 20만 명이 폐업을 했어요.
이게 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연말 특수를 날려버린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이라는 사실은 재판관님들도 아시겠지요?
이게 어느 정도 큰 문제냐?
자영업자가 20만 명이 폐업을 하면요, 대충 그 가족까지 어림잡아 50만 명 정도가 생존의 기로에 섭니다.
50만 명이 어느 정도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시흥, 안양, 김해, 평택 같은 수도권 도시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지방으로 치면 목포, 경주 같은 도시 두 개가 한꺼번에 죽음의 위기에 빠진 꼴이고요.
일개 경제 기자가 이야기하니 심각성이 잘 안 느껴지실 것 같은데 정부의 공식 발표를 보자고요.
그린북이라는 게 있어요.
기획재정부가 매월 발간하는 경제 종합 보고서입니다.
미국 연준이 발간하는 정기 보고서가 ‘베이지북’이어서 이 책에도 비슷한 별명이 붙은 거죠.
이 그린북은 기재부가 발간하는 것이다 보니 자기 잘난 척을 엄청나게 합니다.
자기들이 운영하는 경제를 나쁘다고 표현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오죽하면 그린북이 지난해 11월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라는 헛소리를 해댔겠냐고요.
그런데요, 내란 이후인 작년 12월 13일 그린북에서 14개월 만에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이 사라졌어요.
그 자리를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이 대신했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속된 말로 졸라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다른 책도 아니고 그린북이 이렇게 말하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더 미뤄지면 호흡기 떼야 할지도 모른다
경제기자이긴 하지만 저는 웬만해서는 경기 예측을 부정적으로 하지 않는 편이어요. 보수언론의 “우리나라가 곧 망한다”는 호들갑이 민중들에게 어떤 협박으로 작용했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2월 14일 발표된 그린북에 “내수 회복이 지연됐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진짜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이 사실을 그동안 결사적으로 부정했거든요.
사실 내수 부진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기차게 경고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그린북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더라고요.
윤석열 정권이 뭘 잘못하고 있지 않다는 억지 주장을 편 거지요.
그러다가 2월에 마침내 그린북이 이를 인정한 겁니다.
3월 14일 발간된 그린북의 입장은 진짜 심각해졌어요.
내수 부진을 인정한 건 물론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새로 추가됐거든요.
그린북에 수출 부진이 언급된 건 2023년 6월 이후 무려 21개월 만이어요.
윤석열 집권 이후 내수 부진은 오래된 일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수출로 겨우 버티는 형국이었어요.
그런데 수출이 박살 났다니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기재부 말이 그렇다고요.
제 경험상 그린북이 이 정도 표현을 한다면 한국 경제는 삐뽀삐뽀 상황인 겁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시급한 선고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내수는 소득과 소비심리의 2차 함수 문제여요.
이 정도는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 소득이라는 변수는 당장 어쩔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 망쳐놓은 저소득 구조가 하루 이틀 만에 바뀔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소비심리는 다릅니다.
정치적 지형이 안정되면 미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두려움이 줄어요.
당연히 지갑을 엽니다.
게다가 헌재의 선고가 나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거잖아요?
설마 재판관님들이 탄핵을 기각하는 미친 짓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요.
그렇게 대선이 시작되면 어떤 후보건 자영업자들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거기 표가 얼만데요? 당연히 이런저런 공약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문제는 한덕수-최상목 듀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자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소비심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선이 빨리 시작돼야 한다고요.
저는 지금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지된 정부 기능에 파워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는 후보들이 너도나도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국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님들, 진짜 이러다가 경제가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하루하루는 진짜 소중한 시간이에요
. 두 달 동안 2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3,000명입니다.
1분에 두 명꼴로 개인사업자가 망하고 있다고요.
재판관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 더 미루잖아요?
하루 3,000명, 가족까지 하루 7,000~8,000명이 죽음의 구렁텅이에 내몰려요.
제발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세요.
한국 경제가 그런 인내심을 갖출 정도로 단단하지가 않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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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31 21:01
내란 당일 '2차 계엄' 선포 계획...또 등장한 경호처
대통령의 '친위대'로 전락한 경호처...해체 불가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31
30일 밤 JTBC 단독 보도를 통해 대통령경호처가 사실상 내란 수괴 윤석열의 친위대였고 윤석열이 12.3 내란 당일 2차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 수사를 통해 12.3 내란 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모의했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30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뒤 합참 결심실을 찾아온 윤 대통령은 화를 내며 "2차 계엄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확인됐다.
그러자 경호처는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만 남겨놓고 나머지 인원들을 반강제적으로 퇴장시켰다.
작년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는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는 헌법 77조 5항과 계엄법 11조 1항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약 15분 후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한 결심지원실로 이동했다.
당시 결심실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머물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JTBC는 검찰 조사 결과를 인용해 당시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과 함께 결심실에 도착했고 계엄 실패에 대해 질책을 한 뒤 나머지 인원들의 퇴장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또 당시 결심실에 머물던 군 관계자 A씨의 진술을 인용해
"경호처 직원들이 김 전 장관과 박 총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들을 사실상 끄집어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를 통해 결심실 인원들을 퇴장시키기 전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모의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차 계엄 시도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아울러 처음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 선포 사실을 통고하지도 않았다.
이는 헌법 77조 4항과 계엄법 4조 1항 위반이다.
한편 JTBC는 계엄사령관 신분으로 결심실에 계속 머물던 박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남겨진 뒤에는 침묵만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상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당일 2차 계엄을 준비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가 만약 탄핵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할 경우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그간 행태로 볼 때 대통령경호처는 이미 윤 대통령의 '친위대'로 전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에 이르렀기에 해체가 불가피해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03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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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31 19:47
박수현 "왜 민주당만 헌법과 법률 지켜야 하나?"
3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4월 18일 넘기면 나라에 폭풍"
김갑수 기자
입력 2025.03.31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공주·부여·청양)은 31일 "이 위헌 불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최고 고위 공직자가 한덕수이고 (그 전까지는) 최상목이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대놓고 위헌 불법 상태를 유지하면서 국민에게는 헌법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뻔뻔한 말이 어디 있나?"며 "왜 민주당만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나?"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페이스북/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공주·부여·청양)은 31일
"이 위헌 불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최고 고위 공직자가 한덕수이고 (그 전까지는) 최상목이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대놓고 위헌 불법 상태를 유지하면서 국민에게는 헌법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뻔뻔한 말이 어디 있나?"며
"왜 민주당만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론이다. 따라야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겨냥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정말 이성을 잃다 못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3일 1차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서 모든 원인이 시작됐다"며
"모든 국민의 예상을 깨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귀연 판사와 합작해 윤석열 내란수괴를 석방한 것이 2차 내란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국회 몫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종국적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실한 뜻을 담화를 통해 밝혔다.
이것에 3번째 내란"이라며
"헌법재판관들 일부가 이 선고를 지연하려고 하는 공작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4번째 내란 음모가 진행 중이라고 개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금은 역풍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며
"4월 18일을 넘기면 나라에 폭풍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역풍을 걱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할 예정인데
그 전까지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자칫 윤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 선고가 불가능할 거란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5대 3의 데드락(Deadlock: 교착상태)'에 걸려 있는 것 같다는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 헌법재판관이 결정을 못 하고 퇴임해버리는 경우를 상상하기는 싫지만 상상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역풍이나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야 한다고 하는 아주 피 마르는 절박한 심정이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07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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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31 19:38
민주당 "檢, 文 정권 표적수사로 尹 구명 및 쿠데타 완성 욕망 드러냈다"
檢 향해 "내란 수괴 尹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 경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31
31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치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겨냥 표적 수사 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들어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재개하고 있는 정치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이런 준동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하고 검찰 쿠데타를 완성하려는 추악한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 정치검찰,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며 검찰을 규탄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조사 통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조사 등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위원회는 이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동해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각종 통계 관련 수사,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 윤석열 정권이 임기 내내 정치 검찰을 움직여 벌인 수사가 계엄 포고령에 등장한 ‘반국가세력 척결’의 시초가 검찰권을 동원한 정적제거였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모두 실패로 돌아가니 검찰이 급기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혼한 전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둔갑시키는 기이한 혐의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 사위의 칠순 노모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여 겁박하고,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 압수, 피의사실공표를 통한 언론플레이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 수사를 자행해오고 있다"며 정치 검찰의 만행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또 위원회는 국민들이 3가지 이유로 윤석열 정치 검찰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이어지는 무혐의 처분·무죄 판결로 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탄압에 불과했음이 증명된 점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공범이 된 점
△심우정 검찰총장이야말로 딸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받아야 할 장본인이란 점 등이다.
첫 번째 근거의 경우 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과 지난 2월 7일 검찰이 수 년간 수사해온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소장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던 점 등을 들었다.
를 토대로 "이는 야당을 향한 그간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저열한 검찰권 남용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근거는 지난 7일 법원이 71년간 법에 따라 운영되어 온 형사재판 원칙을 무시한 채 구속기간을 일자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었고 검찰 역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마저 “검찰이 즉시 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점을 들었다.
이에 반해 검찰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원래대로 구속기간을 일자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에 내려 윤석열 단 한사람을 위한 예외적용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해 논란을 일으켰다.
위원회는 "군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로 국회를 찬탈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하여 전 국민을 2차 계엄의 공포로 몰아넣은 내란공범이 검찰 자신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근거는 최근 불거진 심우정 검찰총장의 장녀 채용비리 의혹이다.
위원회는 "24년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당시 지원 자격요건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였다"며
"심 총장의 딸은 채용 당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였지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국립외교원의 서류전형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 심 총장 딸이 지원한 외교부 공무직의 자격요건인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충족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며
"국립외교원 연구원 경력 8개월을 제외한 서울대학교 국제학 연구소 연구보조원의 업무는 그가 지원한 ‘정책조사’ 직무 분야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연구조교는 학위과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당초 경제학 석사를 국제정치 분야로 바꿔 한달만에 재공고를 내고, 경험과 경력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채용관례를 따르지 않으면서까지 심 총장의 딸을 채용한 것은 권력자의 딸에게 특혜를 주고 채용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심 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 연구원에 채용된 것이 '특혜'임을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취업한 후 그가 받은 월급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논리로 표적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정작 수사해야 할 대상은 검찰의 수장 심우정 검찰총장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 무죄엔 즉시상고하면서 윤석열 구속취소엔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는 쥐잡듯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제대로 된 수사 하나 진행하지 않는 검찰을 두고 누가 검찰을 정상적인 기관으로 생각하겠느냐?"며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지난 3년 내내 정치탄압에 앞장서다 못해 대통령의 군을 동원한 내란에도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부역한 검찰의 행태는 역사에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며
"2025년 을사년, 검찰이 제2의 을사오적 중 하나가 되어 역사의 심판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검찰은 지금 당장 정치 탄압 수사를 멈추시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10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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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30 19:47
[김경호 칼럼] "법원조직법 제8조와 사법 개혁"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3.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의 1심을 맡은 한성진 부장판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3328)의 법리를 외면한 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부 내부에서도 통일된 법 해석과 상급심 판결의 기속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판단이 해당 사건에서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미 동일 사건에 대해 확립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한 것은
사법부 스스로 사법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반면 2심을 맡은 정재오 부장판사는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충실히 따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대법원 판례 존중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지킨 것으로,
법관 개인의 해석 자율권을 넘어 사법부 전체가 감당해야 할 ‘판례 존중’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다.
법 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일정 부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법관 전원이 합의한 판결은 사법체계 전반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
이를 외면한 하급심 판결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사법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이 규정한 상급심 판결의 기속력이 ‘형식’이 아닌 ‘실질’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정교하고 훌륭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져도 하급심 재판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무시한다면, 법 질서는 혼란에 빠지고 정의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판결 불일치는 곧바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며, 결국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마저 흔들 수 있다.
이제는 사법부가 내부적 ‘거버넌스(governance)’와 재판의 독립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법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권위를 하급심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법부의 본령을 지켜내야 한다.
이는 곧 법원조직법 제8조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자, 대한민국 사법 개혁이 지향해야 할 핵심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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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30 19:4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조하준의 직설] 尹의 최대 업적은'검찰개혁' 중요성 각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30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불명의 사유로 지연되며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이 분노와 불안감이 더욱 커지게 된 계기는 아마도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에 의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오게 된 것이라 판단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만으로 3년이 조금 못된 기간 동안 이어졌는데 그 3년 여 시간을 반추해 보면 그들의 유일한 업적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전국민들에게 당위성을 알렸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친검(親檢) 언론들의 노골적인 '검찰 편들기'로 인해 좌초됐던 검찰개혁이 단순한 '검찰 힘빼기'가 아닌 반드시 해야할 필수과제였다는 것을 전국민들이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적절한 시점마다 마치 자신들이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설치며 이미지 세탁에 성공했다.
아울러 출입처를 검찰로 둔 나머지 마치 자신들도 검찰 식구가 된 양 착각하는 주류 언론사 법조기자들의 노골적인 '검찰 빨아주기' 행태로 인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제대로 각인되지 못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들은 정치검찰과 친검 언론들의 대표적인 희생양이었다.
반면에 윤석열은 그 친검 언론들의 노골적인 '검찰 빨아주기'로 수혜를 입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강골 검사'라는 외피를 입게 된 윤석열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대참패를 겪은 후 유력한 대권주자들이 죄다 비실한 모습을 보여 절망에 빠져 있던 보수층들에게 '백마 탄 초인'이 되어 나타났다.
마침내 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정권 교체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은 노골적으로 타락의 행보를 이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표적 수사, 정치 수사는 두 말하면 입 아플 정도다. 온갖 요란한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벌이며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전념을 다했던 것을 국민 모두가 3년 내내 지켜봤다.
또한 최근에는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마수(魔手)를 뻗치고 있다.
사위 서 씨의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 논란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는데 이것이 전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자다.
하지만 검찰 주장대로 이 임명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임명 과정에 불법성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뇌물’이라면,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나중에 사위를 당신 회사에 취업시켜달라’는 청탁이 있어야 한다.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입증이 힘들겠지만 문 전 대통령이 중진공 이사장을 임명하면서 미리 사위 취업을 청탁한다는 걸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검찰의 태도가 비판을 받을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온갖 별건 수사를 벌였으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혐의에 대해선 보고도 못 본 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둘 다 열심히 수사하고 처벌하려 했다면 몰라도 야권에는 가혹하게 여권에는 느슨하게 하니 비판을 받는 것이다.
우선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이 형사소송법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정하는 해괴한 예시를 들이밀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 다퉈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했다.
또 윤석열의 수족(手足) 노릇을 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경호처 차장 김성훈과 본부장 이광우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검사가 아예 불참하는 행태를 보였다.
어디 그 뿐인가?
명태균의 황금폰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등 여러 가지 만행이 나왔음에도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를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
이러니 검찰 역시 내란 세력과 한패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주제에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는 공판 유지 검사들이 떼로 와서 자리를 지켰고 무죄 선고가 나자마자 입장문을 내고 바로 상고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도 풀어준 자들이 뭘 잘했다고 상고를 하고 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들쑤시겠다는 검찰의 태도를 뭐라고 해야할까?
검찰의 이러한 태도를 요약하자면 '굴종'과 '편파'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보장해주는 수구 정권에는 애완견처럼 굴종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개혁하려 드는 민주 정권에는 맹견처럼 대가리를 쳐들고 짖어대며 심지어 물어뜯기까지 하고 있다.
이래서 검찰을 두고 '개검'이라고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이런 '개검' 행태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이 지난 3년여 간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남겼던 유일한 업적(?)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전국민들에게 제대로 각인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그건 엄밀히 말해서 '업적'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그간 언론의 힘으로 포장해왔던 검찰의 민낯과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원인은 정부의 힘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에 하필 국회가 여소야대였다는 점과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들, 이명박 적폐 세력들의 수사와 처벌을 검찰에 맡겼다는 점이다.
이로 말미암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타이밍을 모두 놓쳤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중반부에 21대 총선 승리로 여대야소 국회를 만들며 힘을 얻었으나 기성 언론 눈치만 보며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이낙연 지도부 시절이었기에 역시 또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엔 정권마저 빼앗기게 됐다.
이젠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
쓰레기 냄새만 풍기는 검찰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검찰에는 어떠한 기회를 줘서도 안 된다.
국민들 모두가 검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렸고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민주당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슈퍼 여당이 된다.
윤석열 내란 세력 수사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만 처리하고 검찰에게는 어떠한 것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를 통해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기소청'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는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되며 반드시 1년 내에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
시간을 끌면 저들은 잠시 굴복하는 척 납작 엎드렸다가 정부의 힘이 약해지면 곧바로 대가리를 쳐들고 반항을 한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검찰 편을 드는 숱한 주류 언론사들이 기사를 이상한 방향으로 쓰며 국민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유발하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처럼 검찰 역시도 자신들의 밥그릇을 호락호락 빼앗기려 들지 않고 저항할 것이다.
하지만 지렁이가 아무리 꿈틀한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짓밟으면 결국 죽게 돼 있다.
지금의 검찰은 반드시 죽여야만 개선되는 암덩어리에 불과한 조직이다.
조국, 추미애 두 사람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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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30 19:30
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 절차 돌입
108배 중단 선언, 더이상 헌재에 읍소 안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29
29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사진=조국혁신당 공보국)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월 25일 권한쟁의심판과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모두 정부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 위법이라고 했음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모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 계속 시간을 끌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이 29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 및 탄핵 추진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매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108배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으로 운을 뗐다.
그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읍소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를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이번 주말까지 한 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가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는 31일까지 임명하지 않고 버틸 경우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한덕수와 내란 세력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한덕수는 이전 탄핵 심판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
헌법을 철저하게 수호하라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성격의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하며 "한덕수가 탄핵을 유예받은 이유는 위헌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 내란 발생 24일이 지난 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무려 116일이 지났다.
이제 위헌 행위의 중대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며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짊어지게 됐다.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작위 의무가 다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한덕수는 헌재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 세력의 범죄를 대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덕수가 저지른 위헌과 위법 행위의 중대성은 지난해 12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파면을 잠시 유예받은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 대상이다.
대한민국 혼란과 불안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에 다름 아니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통해 헌법 공백 상태를 끝내고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키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까지 신속하게 이끌겠다고 했다.
또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같이 위헌, 위법 행위를 한 자들이며 탄핵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김 대표 권한대행은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을 가리켜
"내란 열차에 편승한 기생충 같은 밀정"
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다른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남김없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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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30 19:17
尹 구치소서 '황제수감', CCTV 끄고 경호처가 검식
추가로 드러난 尹의 황제 수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29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수감 중에도 '황제 수감'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온갖 특혜를 누렸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던 바 있다.
그런데 29일 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체포 다음날부터 CCTV 감시 없이 구금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취소만으로도 여론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황제 수감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더욱 여론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에 의해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도착 후 그는 신체검사 등 절차를 마친 뒤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갔다.
피의자 대기실은 본래 24시간 CCTV 계호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그러나 JTBC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예외였다고 한다.
그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바로 다음날인 1월 16일부터 바로 CCTV는 작동하지 않았다.
JTBC는 한 교정당국 관계자의 전언을 통해 "체포된 피의자 대기실에서 CCTV를 끈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고 지적했다.
내란 수괴에게 말도 안 되는 특혜가 주어진 셈이다.
이에 법무부 측은 "CCTV 계호는 심적 불안 등 우려가 클 때에만 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유가 없어졌다 보고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흘 뒤인 1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정식 수감된 뒤로도 CCTV 계호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명박, 박근혜 씨조차 수감 초기 CCTV가 있는 거실에 수감됐던 사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변호인 접견 역시도 특별했는데
수용 거실과 분리된 별도 건물에 윤 대통령만을 위한 변호인 접견실을 마련했다.
JTBC는 윤 대통령 전용 변호인 접견실이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된 일반 변호인 접견실과 달리, 작은 창문 하나 있는 공간이었다고 전했다.
김정환 변호사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실은 전면이 통유리로 돼 있어서 접견 내내 교도관 시선 감시를 받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감시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법무부 측은 교도관이 변호인 접견실 밖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적절한 감시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은 접견이 금지되는 주말과 설 연휴 등 공휴일만 총 42차례 접견했는데 매 주말마다, 또 하루에만도 여러 차례 접견을 한 걸로 보인다.
이런 황제 수감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이렇게 (구치소에서) 특별 대우받으면서 변호인들이 옥중에서 나온 국민 분열 메시지들을 퍼 날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접견에 온 변호사 숫자로 계산을 했다"며 "42회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발뺌했다.
뿐만 아니라 경호처 직원들은 마치 기미상궁처럼 윤 대통령 식사 때마다 먼저 먹어보는 검식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 대통령은 건강검진에 다녀오고, 헌재 출석 때마다 헤어 스타일링을 받았다.
헌법을 파괴한 내란 수괴임에도 불구하고 '황제 수감'이란 호사를 누리는 것이 과연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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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30 19:12
민주당 "한덕수,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최후 통첩
불이행할시 '중대한 결심' 이행 경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30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이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현재 벌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은 '윤석열 복귀 작전'이라고 명명하며 이 프로젝트가 가동 중임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고 밝히며
"윤석열의 헌법유린 행위는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한 사안이다.
쟁점이 단순하고 모든 쟁점이 위헌, 위법하다는 게 명확하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20년 전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을사오적'을 언급하며
"공교롭게도 올해도 을사년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헌정질서 붕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되었을 것"이라며 한 총리의 내란 수괴 엄호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지난 24일 그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났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 위법이라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따르지 않고 버티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또 최 부총리 역시도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거부라는 위헌을 행했고,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결정에도 임명을 미루며 내란을 지속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하여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대놓고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 본질은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이고 작금의 헌정붕괴 사태는 고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이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인 동시에 '윤석열 복귀 음모'이며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내란의 획책과 국정혼란 중심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며 "권한대행일 뿐인 한덕수 총리에게는 선출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내란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시라"고 최후 통첩을 날리며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 또한 현재 '윤석열 복귀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며
"헌재 선고가 미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을, 윤석열 복귀와 제2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으로 판단한다. 한덕수·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라는 결정적 노림수 위에 시간 끌기가 진행돼 왔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9인 완전체 저지, 파면 결정 지연, 탄핵 기각과 윤석열 복귀의 끝은 끔찍하고 무작위한 2차 계엄이다"며
"대한민국은 눈 뜨고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덕수 대행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하시라.
충분한 판단의 시간이 지났다.
헌재 판결로 복귀한 한 대행이 헌재의 판결을 어기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위법이고 재판 개입이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임시 지휘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해서 헌재의 위헌적 불안정 상태를 자체적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석열이 돌아오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국회는 제2 계엄 음모를 반드시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결단하고 행동해 가겠다"고 했다.
이로 볼 때 만약 한덕수 국무총리가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틸 경우 2차 탄핵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발의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역시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꼼수로 인해 강대강 정치 대결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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