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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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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6 23:4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보수의 헌재 흔들기는 ‘반국가 행위’ 아닌가
[아침햇발]
이춘재 기자
수정 2025-02-06
6세기 이탈리아 남부 몬테카시노에 설립된 성 베네딕토 수도원은 중세를 넘어 지금까지도 기독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구 유럽은 물론 동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세계 곳곳에 이 수도원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도원들이 있다.
비단 기독교뿐 아니라 유럽의 교육과 학문, 예술 등 서구 문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다.
중세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 설립된 수도원이 어떻게 1500년 동안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미국 과학사학자 로레인 대스턴은 그 이유를 ‘성 베네딕토 규칙서’에서 찾는다(‘알고리즘, 패러다임, 법’, 2025).
수도원 설립자 베네딕토가 작성한 이 규칙서에는 수도원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규율이 망라돼 있다.
수도사들은 정해진 시간에 공동체를 위한 노동과 개인의 영적 생활을 위한 기도를 균형 있게 배분해서 해야 한다.
식사 자리에 너무 늦게 도착하거나 너무 일찍 자리를 뜨면 안 되고,
식사 시간 외에는 누구도 먹거나 마실 수 없다.
모든 수도사는 하루에 한 끼를 차려주는 것을 포함한 주방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수준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무려 73개 장에 이르는 세세한 규정이 수도사들의 일탈을 막아 오랜 기간 공동체가 존속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엄격한 규칙만이 능사가 아니었다.
대스턴은 이 규칙서가 기독교의 모든 수도원에서 헌법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된 데는 수도원장의 재량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규율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때 발휘되는 수도원장의 재량”
덕분에 수도사들이 엄격한 규칙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 지금까지도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수도사들은 소량의 포도주를 배급받게 돼 있는데, “만약 일이 더 힘든 일이었고 상황에 도움이 된다면 수도사들에게 포도주를 더 주는 것은 수도원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예외를 뒀다.
또 식사 시간에 침묵의 규칙을 깨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손님 때문에 말을 해야 하거나, 수도원장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양해가 됐다.
수도원에 재산상 피해를 준 수도사는 자신의 죄를 즉시 고하지 않으면 엄벌을 받게 되지만, 수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실수로 인정되면 더 이상 추궁당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수도원장이 제멋대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고 한다.
“수도원장은 하느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특정한 상황과 수도사의 개별적인 능력에 맞춰 규칙의 엄격성을 조정할 의무가 있었다”
는 것이다.
수도원장은 신앙심은 물론 삶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실행력을 두루 갖춘 리더로 존중받았다. 성 베네딕토 수도원이 짧은 수명에 그친 다른 이상적 공동체와 달리 오랜 기간 존속된 비결이다.
중세 수도원장의 역할을 현대적 맥락에서 확대 해석하면 법관과 비슷하지 않을까.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재량(판결)’으로 민주적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한다. 시민들이 활자에 불과한 법조문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려면 법 해석에 대한 법관의 재량이 필수적이다.
어떤 법도 물샐틈없이 완벽하게 규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법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성 베네딕토 수도원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사법부 흔들기가 무책임하고 위험한 이유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공격한 데 이어 이젠 헌법재판소를 정조준한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찐윤’ 의원들은 극우세력에게 사법부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더 볼썽사나운 건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는 지식인들의 부화뇌동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 ‘국민적 저항’이나 ‘내전’(김영수 영남대 교수), ‘감당 못할 상황’(정운찬 전 총리)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겁박한다.
12·3 내란 현장을 생중계로 본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법관의 판단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현대의 법관이 중세 교회의 수도원장과 같은 존재도 아니다.
그러나 ‘비판’과 ‘불복’은 차원이 다르다.
비판을 넘어 ‘전복’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보수가 경멸하는 ‘반국가적 행위’ 아닌가.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내란을 단죄하는 사법부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 1500년이 흘러도 건재한 성 베네딕토 수도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111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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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6 23:33
[사설]“탄핵되면 헌재 부수라”는 인권위원, 그냥 둬야 하나
수정 2025-02-06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없애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권위원회 위원이 또 다른 폭동을 부추긴 것이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차관급)가 이런 망언을 해도 되는가.
김용원 상임위원의 망언은 12·3 내란사태 이후 ‘부정선거론’ 등 극우적 주장을 일삼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면서 나왔다.
김 위원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라고 했다.
‘국민의 뜻’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단 말인가.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에 대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 “대국민 사기극” 등 폭언을 내뱉었다.
도저히 인권위원회 위원의 격에 맞지 않는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을 파면하면 헌재를 없애야 한다니, 공직자가 이런 막말을 마구 일삼아도 되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자를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것만으로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
김 위원은 6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자신의 망언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남의 발언에 시비 거는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또 다른 막말로 대응했다.
헌재를 공격한 자신의 글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범죄를 촉구하는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 순 없다.
이도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인권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는가.
가뜩이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가 갈수록 심해져 법치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권위원이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유린되지 않도록 대통령 탄핵과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를 촉구하는 것이다.
김 위원은 앞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대표 발의했다.
인권단체의 반발로 두차례 전원위가 취소됐는데도, 이 안건은 오는 10일 전원위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김 위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문구를 새로 추가했다고 한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하는 내란 세력임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폭동을 선동하는 김 위원은 당장 인권위원을 그만두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112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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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6 23:24
[사설] ‘모든 책임 지겠다’는 사령관, 내 책임 아니라는 대통령
수정 2025-02-06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제공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은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라고 거듭 증언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겠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에 따라야 했던 군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윤 대통령 면전에서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저는 전투통제실에 앉아서 화면을 보고 지휘하고 있었고, 나중에 알았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었다”며 “안 끄고 끝날 때까지 켜뒀었다”고 말했다.
“(공소장의 발언은) 대통령과 장관 지시 내용을 현장 지휘관들과 논의한 과정이 적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 등 검찰 공소장에 적혀 있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예하 부대 전체에 생방송으로 전달됐다”는 얘기다.
곽 전 사령관과 김 단장은 계엄군으로 현장에 출동했던 부하들에게 미안하다며 자신들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전사는 707특수단과 공수특전여단 등으로 이뤄진 최정예 부대로, 혹독한 훈련을 통해 최고의 전투능력과 강인한 체력을 자랑한다.
그런데 계엄 당일 북한 관련 임무인 줄 알고 출동한 곳이 국회였고, 현장에서 시민과 맞닥뜨렸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나.
대통령과 장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지 못해 부하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뒤늦은 후회가 이들로 하여금 양심선언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것이 지휘관의 자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호수 위의 달을 쫓는 것 같다”는 윤 대통령의 비겁한 행태와 대비된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부당한 명령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이 군인들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는가.
‘내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부하들은 선처해달라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었다.
오로지 자신의 잘못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였다.
치졸하고 졸렬하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었단 말인가.
윤 대통령은 이날도 궤변과 거짓말로 책임을 모면하려 급급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 전 사령관, 김 단장의 증언을 싸잡아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이런 억지와 궤변을 몇달째 듣고 있는 게 고역이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113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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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6 19:07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전한길 받아쓰기'가 초래한 결과... 처참한 기사 제목들
[박정훈이 박정훈에게] 내란 동조·부정선거 음모론 확대 재생산... 전달이 아니라 검증이 언론의 책무
박정훈
25.02.06
"불의한 재판관들의 (탄핵)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을 이끌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지난 1일 부산역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재판관 네 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이 재판회피나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탄핵 심판에 불복하고 헌재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보인 셈입니다.
사실상 재판관들에 대한 '협박'이자,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이 발언의 파장은 컸습니다.
"사제폭탄을 준비 중입니다. 전한길 선생님의 쓸어버리자는 말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바치겠습니다."
전씨의 유튜브에 올라간 '부산역 집회'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같은 '폭탄 테러' 예고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결국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실제로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라며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정훈님, 저는 전씨의 발언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테러나 폭력 행위를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또 그것이 마치 '옳은 길'인 양 왜곡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탄핵 심판 불복' 선동이 이어진다면, 폭력의 씨앗은 계속 자라나게 되고, 그것은 제2의 서부지법 폭동 혹은 더 큰 폭력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폭탄 테러' 예고를 결코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전한길 받아쓰기'
전씨는 공무원 한국사 '1타 강사'로, 또 재치 있는 말솜씨로 상당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등장했고, 개그맨들의 패러디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계엄령은 계몽령"이라며 '윤석열 탄핵 반대'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또한 언론은 전씨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한 보도를 내며 '탄핵 반대 전선의 가장 큰 스피커'로 키워줬습니다.
일례로 지난 1월 19일 전씨의 유튜브에 올라간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영상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비상계엄을 두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화제가 되자 언론은 전씨의 말을 받아 썼습니다.
그는 유력 정치인이거나 관련 부문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심지어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발언을 한 것인데, 그런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까지 일일이 보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은 그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다루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한 그의 발언을 제목에 써서 그대로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대만처럼 수개표하자"는 그의 주장에 대해서 "이미 수개표는 한국에 도입돼 있다"라고 설명한 기사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말미에 짧게 덧붙이는 데 그칠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전한길씨의 유튜브 영상, 집회에서의 발언 내용은 검증이나 비판 없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씨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동시에, 언론이 갖고 있는 공신력을 통해 그의 발언을 '유의미한 의견'처럼 여겨지게 합니다.
언론은 "○○이 ~을 말했다"를 전달할 뿐이지만, 독자들은 그것을 진실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짜뉴스 퍼트리는 언론
"선진국 주류 언론은 기사 제목에 따옴표를 넣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한국은 남의 말을 옮겨주기만 하는 따옴표 제목이 넘쳐흐른다.
선전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라는 끊임없는 비판에도 버텨온 관행이다.
속보 클릭 경쟁 환경에서 지금도 사이비 민주주의자의 전략적 발언을 옮기기에 급급하다.
굳이 내란 옹호 주장을 옮겨야 한다면 직접인용 말고 '홍길동, 사법 집행 또 비난'이란 식의 진짜 사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기사 안에서도 '그가 말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말한 바'의 사실 여부를 알려야 한다. "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쓴 지난 2일 칼럼은 12.3 내란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의 '따옴표 저널리즘'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모론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주장을 기사로 옮기는 것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면,
강 교수의 말처럼 언론은 내란 옹호의 '선전 도구'로 전락할 뿐입니다.
정훈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전씨뿐만이 아닙니다. 유력 정치인의 발언은 '속보'를 달고 급속도로 퍼지지만, 그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권 원내대표의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는 발언은 팩트체크 결과 거짓이었지만 일부 언론은 권 원내대표의 말을 그저 받아쓰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권 원내대표는 지난 1월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곧바로 등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 모친상에 조문을 간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유력 정치인의 말을 빠르게 받아써서 기사화하는 관행이, 언론을 '가짜뉴스 진원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찬성 집회는 대부분 중국인 맞네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출처 불명의 글과 사진을 올리자(나중에 삭제),
이를 검증 없이 단순 인용한 언론들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자 작정한 것이 아닐까요?
'끝나지 않은 내란'에 대응하는 언론의 자세
"언어는 그것이 프레임, 원형(prototypes), 은유, 서사, 이미지, 감정에 상대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힘을 얻는다. 언어의 힘 중 일부는 그것의 무의식적 측면에서 비롯된다. 즉, 우리가 언어가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숨겨진 채 항상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같은 언어를 반복해서 들으면, 그 언어가 활성화하는 프레임과 은유를 점점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 언어를 부정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동일한 프레임과 은유가 활성화되고 따라서 강화된다." - 미국의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저서(The Political Mind: A Cognitive Scientist's Guide to Your Brain and Its Politics)를 발췌해 올린 글 (김성우 번역)
응용언어학자 김성우 작가가 지난 1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세력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 적는 언론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지 레이코프의 말"이라며 옮긴 내용입니다.
김성우 작가는 "일련의 언어 표현은 일종의 방아쇠(trigger)가 되어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그 안에 담긴 사고의 패턴을 격발하고, 이는 사람들의 생각에 균열을 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언론이 내란 피의자들 혹은 내란 동조자들의 말을 검증이나 비판 없이, 반복적으로 전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결국 음모론을 조장하고, 탄핵 심판 불복을 운운하는 극우세력이 형성한 '프레임'이 사회적으로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일테니까요.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전씨와 같은 이들의 말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널리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의 역할은 그 말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팩트체크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끝나지 않은 내란'에 대응하는 언론의 자세가 아닐까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0130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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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6 02:33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할 좋은 글))
당파의 공적 가치와 그 한계
입력 : 2025.02.05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최근 남인과 소북 등이) 서로 한패가 되고 자신의 패거리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벌떼처럼 일어나 논란을 일삼고 있다.”
오늘 우리의 정치 상황 같지만, 이는 1709년 음력 1월4일 엄경수가 남긴 당시 조정의 상황이었다.
엄경수의 이 평가는 1708년 음력 12월13일 이윤문이 올린 강원감사 송정규 탄핵 상소 때문에 나왔다.
이 상소에 따르면,
송정규는 강원감사 직위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했다.
특히 그는 공물을 거둘 때, 백성들에게는 최고급 인삼을 징수하고 조정에는 낮은 품질의 인삼을 올려, 그 중간 이익을 취했다.
게다가 면포나 목화를 백성들에게서 강제로 싸게 구매한 후, 제값을 팔아 이익을 취한 정황도 있었다.
이로 인해 강원도 민심이 흉포해져 감사의 신변을 위협하기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
탄핵을 핵심 업무로 하는 사간원 헌납 이윤문이 송정규의 파직을 청한 이유였다.
그런데 이윤문의 상소 내용은 송정규와 같은 기호 소론계 관료이자 이 기록을 남긴 엄경수의 평가와는 달랐다.
그는 송정규를 청백리의 대표라고 평가하면서, 이윤문의 상소는 당파에 따른 사감(私感)에서 나왔다고 강변했다.
이유도 있었다.
오래전, 당색이 남인이었던 오시복이 제주도로 유배 간 일이 있었는데,
당시 제주목사였던 송정규는 그를 꽤나 박하게 대한 모양이었다.
그 섭섭함이 남인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될 정도였으니,
송정규의 처사가 남달랐던 듯했다.
이 와중에 근래 송정규가 강원감사로 있으면서 원주목사에 대한 인사 평가를 했는데, 남인이었던 원주목사 심중량에게 최하 등급을 주어 그를 파직시킨 일이 있었다.
남인들 사이에서 송정규가 남인들을 대놓고 핍박한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엄경수는 이 사실들을 근거로, 이윤문이 남인을 대표해 송정규를 모함한다고 평가했다(엄경수 ).
엄경수의 평가만 보면, 이윤문은 공적 임무를 사적 보복에 이용했다.
그러나 에 이 사건을 기록하는 사관(史官)의 평가에 따르면,
엄경수 역시 기호 소론이란 당파의 관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사관은 송정규에 대해 “괴상하고 각박한 성품을 가진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이 같은 당파인 최석정의 추천을 받아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강원도의 감사가 되었다고 했다.
당연히 강원도에 산재한 경제 문제를 풀 능력이 없었고,
균전(均田) 시도마저 실패했다.
여기에 잔인하고 각박한 행실까지 더해져, 강원도 민심이 완전히 이반되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사관은 송정규에 대한 탄핵을 시원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기록했다.
사관은 이윤문의 탄핵 동기에 당파 입장에 따른 감정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송정규 역시 엄경수 평가처럼 청백리는 아니었던 듯하다.
사관의 평가에 따르면, 강원감사로서의 정책 실패와 그의 잔인한 행실에 대한 탄핵은, 그것이 비록 사감에 의한 것이라 해도 공적 가치가 컸다.
사적 감정에 따른 탄핵은 당연히 옳지 않지만, 그것이 고위 관료의 정책 실패를 드러내고 그의 잔인한 행실을 견제할 수 있다면, 공적 이익은 클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정치적인 ‘당(黨)’은 같은 정치 지향성을 기반으로 공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다른 정치적 지향성을 가진 당과 경쟁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실현하기 위해 반대 당과 대립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같은 당 사람들과 연대하고 상대 당 사람들과 다툴 수도 있지만,
이는 다툼이 주는 손해보다 권력 견제와 힘의 균형에서 오는 이익이 더 크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가 지나쳐, 다른 당이기 때문에 청백리가 탐관오리가 되고,
같은 당이기 때문에 탐관오리가 청백리가 되면, 이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그 당의 공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내란의 범죄마저 같은 당이기 때문에 옹호한다면,
우리는 그 당의 공공성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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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6 02:21
고환율 속 2%대 오른 물가, 못 잡으면 경제·민생 끝장이다
입력 : 2025.02.05
12·3 내란 사태 후 급등한 환율이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리면서 지난달 물가 상승이 가팔라졌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3중고가 다시 한국 경제와 서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여야와 정부는 민생의 기본인 물가 오름세를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2% 올랐다고 5일 발표했다.
2%대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2.0%) 이후 다섯 달 만이다.
지난해 1300원대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1500원에 육박했고, 배럴당 67달러까지 내렸던 두바이유가 지난달 80달러까지 오른 타격이 컸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드러낸 셈이다.
여기에 이상기후 현상으로 배추(66.8%), 무(79.5%), 김(42%), 당근(76.4%) 등 농산물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었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이런 숫자로 표시하기 무의미할 정도다.
설상가상으로, 새해 들어 원재료비·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기름값과 커피 등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올랐다.
전국 대학 190개 중 절반이 넘는 103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하니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게 됐다.
고물가가 지속되면 경기 부양을 위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도 불가능해 내수 부진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된다.
앞으로도 우려스럽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고 관세폭탄으로 ‘트럼프 리스크’가 촉발되면서 1450원대를 오르내리는 환율은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외환보유액도 이 환율 방어에 쓰다 한 달 만에 46억달러 가까이 줄었다.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이 새해 들어 꺾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까지 낮춘 글로벌 투자은행도 있다. 경기는 둔화·하강하는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커진 것이다.
경제가 이 모양이니 민생이 제대로 풀릴 리 없다.
일자리는 줄고 청년들은 구직 활동을 포기했다.
지난해 137만명 이상이 직장 폐업·정리해고·사업 부진 등으로 원치 않게 일자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렸다.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인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이 6년 만에 감소했다.
국가 경제가 백척간두에 있는데도 여권은 비상계엄과 탄핵 반대 궤변을 쏟아내며 위기를 키우고 있다.
저성장과 고물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정치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재정·금융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를 직시하고 여야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정을 인내할 시간도 바닥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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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6 02:05
무역 전쟁을 벌여도 미국은 다시 위대해지지 않는다
무역 장벽은 국내외 동맹을 통제하는 수단일 뿐
정혜연 기자 haeyeonchung5@gmail.com
발행 2025-02-05
편집자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2주도 채 안 돼 미국 3대 교역 상대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세계 무역 전쟁의 불을 지폈다.
트럼프는 2월 1일 행정명령에 서명해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25%, 중국산에 10%의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이런 정책은 이미 공언해 온 조치이긴 해도 실제 시행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안길 전망이다.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증가가 예상지만 트럼프는 앞으로 더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동기는 권력욕이고 이런 정책이 세계 패권 다툼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코뱅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Donald Trump’s Trade War Is Unwin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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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동안 주요 교역 상대국을 겨냥한 무역장벽 약속을 이행했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막판에 유예했지만, 마약과 불법 체류자 유입을 이유로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에는 25%, 캐나다산 에너지에는 예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또 중국산 상품에는 기존 관세에 일괄적으로 10%를 추가했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정책 수단으로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관세가 미국 내 가계의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트럼프가 내세운 신보호주의의 핵심 목표인 무역 적자 영구 축소에도 별다른 효과를 내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관세의 지정학적 논리도 경제 논리만큼이나 불투명하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엘리트가 공히 ‘주요 지정학적 경쟁자’로 지목한 국가는 중국이지만, 트럼프는 정작 중국보다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무역전쟁의 ‘첫 포문’이 과연 무엇을 겨냥하는지 의구심이 커지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자원이 풍부한 캐나다, 나아가 그린란드까지 장악해 서반구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응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가 중국 무역 축소 같은 구체적 요구나 최후통첩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런 해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처음에는 펜타닐과 이민자 유입을 문제 삼았지만, SNS에서는 캐나다와의 무역을 ‘보조금’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이 캐나다를 병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사회가 쇠퇴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미국의 전방위적 글로벌 우위를 유지·확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에서 그 지식인 판 버전인 ‘바이든노믹스(Bidenomics)’에 이르기까지, 관세가 무역 경쟁국을 압박하기보다는 국내외 동맹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수익성 높은 자본 유입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미국 무역 구도를 재조정하기 위해 이런 ‘강압적 접근’이 더 신속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관세 정책은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심리적 요인’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대의조차 트럼프의 자아도취적인 권력욕에 종속되어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장기적으로 이 같은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는 미국의 영향력을 깎아먹을 공산이 크다.
이미 여러 곳에서 반발이 일고 있고, 반미 정서를 기반으로 한 광범위한 동맹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보복성 무역장벽,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 지정학적 고립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런 반미 동맹이 성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서방 동맹국들이 안보와 무역 측면에서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면, 스스로 내세운 가치에 반하는 정책을 받아들이거나 노골적으로 미국과 맞서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떤 쪽이든 서구 자유주의 엘리트에게는 부담이 큰 결정이다.
게다가 유럽은 분열된 정치와 끝없는 재정 긴축으로 경제 성장이 억눌린 상태고,
중국은 붕괴 직전인 자산 버블의 후폭풍에 적응하느라 여력이 부족하다.
반면 미국은 풍부한 국내 수요와 에너지 안보라는 글로벌 경제의 가장 중요한 두 자산을 모두 쥐고 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석연료 생산국이자 세계 소비의 ‘최후의 보루’인 가계를 보유한 나라는, 어떤 동기로 무역전쟁을 시작하든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트럼프는 글로벌 체제의 혼란을 미국이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최초 교란자(first-moving disrupter)’가 되기로 결심한 듯하다.
결국 ‘미국의 시대’가 저물어간다고 해도, 그 마지막 장은 결코 짧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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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6 01:44
“아무 일도 없었다”는 윤석열에 분개한 이재명 “나라 망할 뻔했다”
국민의힘에도 “정신 차려라” 일갈
강경훈 기자
발행 2025-02-05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추종하는 국민의힘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라가 망할 뻔했다”며 “정신 차려라“라고 일갈했다.
4일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이 신속 해제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며 “실제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다느니 받았다느니 등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최고위 회의 모두발언 말미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내란 피고인 등이 친위 군사쿠데타 사건을 희화화한다”며
“이들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군정에 의한 영구 집권을 획책했다”고 말했다.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와 구금 계획, 야구방망이 등 강압 수단 준비 등을 언급한 이 대표는 “군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완벽한 후진 군사정치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영구 집권하면서 영화를 누리고 국민의힘은 권력을 누리겠지만, 국민들은 참혹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며
“이게 실실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사안이냐”고 따졌다.
이 대표는 “밤을 새우고 지금도 다시 그들이 되돌아올까 두려워서 정신과 병원 드나들면서 불안증 겪는 많은 국민들은 아무런 피해자가 아니냐”며
“환율이 폭등해 모든 국민의 재산이 7%씩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냐”고 말했다.
아울러 내란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환기하며
“단 한 발의 총성이라도 들렸더라면, 단 한 번의 주먹질이라도 시작됐더라면 이 나라는 완벽한 암흑사회로 전락했을 것”이라며
“수없이 많은 우연들, 그 우연들 덕분에 그나마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온 국민이 고통에 절망하고 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서 세상에 암흑이 되어도 당신들만 권력 유지하면 되냐”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심각한 일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중이다.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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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6 01:27
민주당 검독위,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지연' 주장에 "나경원 재판부터 먼저" 응수
6년째 1심 재판도 안 끝난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5
윤석열 대통령 구속, 수감으로 정권 상실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이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걸고 넘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 신속 기일 지정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이하 검독위)는
"2019년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 재판부터 먼저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4일 서울고등법원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신속 기일지정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작년 12월 16일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됐으나 현재까지도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이에 신속한 기일지정을 요청한다"고 탄원서 제출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다른 사건에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주 의원은 "원심에서 위증을 한 김진성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교사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거대 야당 대표인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 수법들은 일반 국민들은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특혜이자 반칙"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를 향해 '재판 지연' 프레임을 씌우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 검독위는 같은 날 저녁 성명서를 통해 주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검독위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검찰에 여섯 차례나 기소되었고, 389차례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검찰에 여섯 번 소환되어 50시간 이상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또 지금까지 107차례 법원에 출석했는데, 1주에 3일을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으며, 총 800시간을 넘게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검독위는
"오히려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황교안, 김태흠, 이장우, 이철규 등의 재판은 5년, 6년째 1심도 끝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이 소속된 국민의힘이 재판지연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침했다.
민주당 검독위가 언급한 그 사건은 소위 '나경원 빠루 사건'으로 유명한 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 당시 벌어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말한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폭력 사태를 일으켜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했고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전 의원이 의원실에 감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검찰은 기소부터 늑장을 부렸고 재판은 지금도 6년이 지나도록 공회전 중에 있다.
기소된 의원들 중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등을 역임하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 검독위는 이를 두고
"제 눈의 들보는 못 본다는 말이 떠오른다. 도를 넘은 국민의힘의 재판부 압박 행태가 잘못된 신호가 되어 극우폭력세력이 또다시 법원 폭동을 일으킬까 우려스럽다"고 일침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탄압용 사건에 집착한 거짓과 몹쓸 선동을 중단하고 내란 수습에나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걸고 넘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조기 대선 문제와 연관이 많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못 이기고 낙마하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것이란 기대심리 때문에 계속해서 재판 지연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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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6 01:24
尹의 치졸한 법 기술
민주당 "법꾸라지의 궤변이 한심해" 질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5
12.3 내란 사태 수괴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 없이 여전히 치졸한 법 기술을 부리며 처벌을 면피할 궁리만 해 논란을 일으켰다.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은 물론 청구서에서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차가운 철창에서 벗어나고 싶은 법꾸라지의 궤변이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4일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35쪽짜리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자정에 만료됐고, 이에 따라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돼 1차 구속 기한이 1월 24일 자정까지였지만, 체포적부심 등 소요 시간을 합해도 하루만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25일 자정에 구속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청구서에도 같은 주장을 하며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 등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지난달 27일로 보고,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도 없고, 폭동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에 적시된 장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달라 위법하다는 내용도 청구서에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지난 1월에 “수색영장에는 수색할 대통령 관저로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OOO-OO’가 적시됐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부분부터 수색을 시작해 수사관을 진입시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기존의 ‘불법 수사’ 주장도 청구서에 담았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구속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구속 기한이 지난 1월 25일 자정에 만료돼 구속 사유가 없다고 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구속만기를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1월 27일로 판단하였고 안전하게 하루 전 날인 26일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는 형사소송법 66조 1항에 따라 "검사의 1차 구속기간은 10일이므로, 체포적부심 기간,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고 일(日)단위로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은 1월 27일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만료일 계산은 매우 실무적인 일이므로 검찰을 믿고 따르면 될 일이다. 그러나 윤석열 측은 이해하기 어려운 계산법을 사용하여 1월 25일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며
"어떻게든 차가운 철창에서 벗어나고 싶은 법꾸라지의 궤변이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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