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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4 02:18
계엄으로 드러난 한국 봉건성
입력 : 2025.02.03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
작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이후 두 달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 정황이 밝혀지면서 사태가 빠르게 수습될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단호한 처벌과 신속한 정국 안정은커녕 계엄을 지지하거나 그에 동조해 폭력을 행사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무리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귀족정으로 회귀하는 듯하다.
21세기에 군대와 종교가 정치 개입?
민주공화국에서 군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문서상의 당위적 규정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군사쿠데타를 경험하며 시민사회가 피로 새긴 철칙이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군대는 마치 사조직처럼 움직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된 민간인이 군조직과 모의하고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다(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용현은 노상원을 마치 현역인 듯 꼬박꼬박 장군이라고 불렀다).
군대가 공식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민간인의 지시를 따른 배경에는 육군사관학교가 있다. ‘계엄버거’와 같은 말로 희화화되고 있지만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물론 위·영관급 젊은 장교들이 비상계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육사의 자기반성은 없었다.
오히려 김용현의 육사 동기들 다수가 계엄을 지지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800여명의 예비역 장성이 속해 있다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탄핵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런 군대를 두고 정치적 중립을 논할 수 있을까?
기수와 파벌에 복종하는 봉건적인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만약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가담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 경찰은 배후를 캔다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을 압수수색하고 그 대표나 실무자들을 줄줄이 소환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아는 그 배후에 대해 엄포만 놓고 있다.
현실권력을 등에 업은 종교 앞에서 공권력이 망설이고 있다.
한국에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 역사는 오래지만 이렇게 노골적, 폭력적으로 개입한 적은 거의 없었다.
전광훈은 일개 목사가 아니라 2019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보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를 공산주의로 몰아붙이며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2021년에는 국민혁명당을 만들어 직접 당대표를 맡았다.
그는 다른 교회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동성혼과 낙태 반대 등에서 교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힘을 키워왔다.
반공주의와 혐오를 뒤섞은 기괴한 십자군이 종교재판이라도 열 듯 극성을 부리는데 공권력이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 편이 아니면 악이고 악을 제거해야 선을 실현한다는 극단적인 종교는 정치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세계관에서는 토론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상대와의 타협 역시 어렵다.
계엄에 숨죽인 재벌들
이처럼 시끄럽게 드러나는 세력이 있는 반면 조용히 숨죽이며 드러나지 않으려는 세력도 있다.
환율이 요동치고 경기가 심하게 위축되어 박근혜 탄핵 때보다 경제 충격이 심한데도 재벌이나 한국경제인협회는 침묵하고 있다.
윤석열은 자유시장을 부르짖었지만 가는 곳마다 재벌총수들을 들러리로 세웠다.
해외나 국내를 돌아다닐 때 동행했던 재벌총수들은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판단할까?
박근혜 탄핵 때 약속했듯이 재벌들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스스로 끊었을까?
전문경영보다 권력과의 유착을 택해온 재벌가들이 조용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비리를 파헤쳐야 할 정치의 관심이 온통 조기 대선에 쏠려 있고 선거는 재벌들에게 유리한 면죄부가 되어 왔다는 점이다.
공공연하게 오너 리스크가 기업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얘기해도 재벌의 가신체제는 변함이 없었다.
기업의 실패 책임은 오너가가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되었고,
그것이 심각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만의 저수지, 공정의 검투장을 넓혀왔다.
그것이 극우의 온실로 되었으니 지금 상황에는 재벌의 책임도 크다.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상처는 언제든 다시 곪는다.
고름을 짜낼 정치가 필요하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3210003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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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4 02:17
[사설] 이재명표 실용이 ‘주 52시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
수정 2025-02-03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애초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민주당 방침을 뒤집어 반도체 업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일 이 대표가 노동시간 규제를 허무는 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싣는다면,
이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노동자 휴식권을 빼앗는 퇴행적 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대표는 3일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 대표 의중이 강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런 기류 변화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지층 외연을 넓히려 친기업·실용 노선을 표방한 자리였다.
쟁점 조항은 반도체 산업의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노동자가 회사와 서면 합의하면 주 52시간 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시간 규제가 반도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재계 쪽 주장을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법안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이 대표도 이런 주장에 편승해, ‘반도체 산업의 고소득 전문 연구직에 한정한다’는 전제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주 52시간 예외 논의는 실익이 없을뿐더러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노동시간 규제를 허물 수 있다는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줄 수 있다.
삼성전자 등에서 근무한 복수의 연구개발 노동자들은 경영 전략의 부재가 근본 원인인데 노동시간을 늘려 반도체 위기를 극복한다는 발상은 안일하다고 반박한다.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외려 우수 인재가 유출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게다가 이 대표는 ‘총노동시간을 유지하면 된다’고 하지만 특정 시기 몰아서 일하는 방식은 앞서 윤석열 정부가 ‘주 69시간제’를 추진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방안이다.
규제 완화를 외치는 쪽에선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처는 거론조차 하고 있지 않다.
장시간 노동이 여전한 우리 실정에서 득보다 실이 큰 정책에 섣불리 부화뇌동해선 안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057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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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4 02:16
트럼프가 산과 바다의 이름을 바꾸면 미국이 위대해지나 [유레카]
길윤형기자
수정 2025-02-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20일(현지시각) 취임 연설에서 “우리 영토를 확장하겠다”(expands our territory)는 말로 전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다.
하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을 가장 명확히 드러낸 조처는 알래스카의 최고봉(해발 6194m)의 이름을 ‘디날리’에서 ‘매킨리’로 바꾸거나, 지난 수백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해온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부르겠다고 선언한 게 아닐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조처를 실행하기 위해 이날 ‘미국의 위대함을 존중하는 이름 되찾기’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변화를 꾀하는 이유에 대해 “윌리엄 매킨리(1843~1901) 대통령은 관세와 재능을 통해 우리 나라를 매우 부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메리카만’에 대해선 따로 설명이 없었는데, 그렇게 해야 미국이 “위대하고 강력하며 존경받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이 지명과 관련해 문화유산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을 받아들인 것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주변의 산과 바다를 무엇이라 부를지는 생사가 걸린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한 인간 집단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지명엔 우리는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한 인간 집단의 ‘지향’이 담겨 있다.
그래서 북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은 이런 흐름을 받아들여 점차 사라져가는 원주민 지명을 되살리기 위해 이름을 아예 바꾸거나 병기하려는 노력을 이어왔다.
미국은 1917년 정했던 매킨리란 호칭을 2015년 8월 디날리(거대한 산)로 바꾸었고, 오스트레일리아는 1993년 세계의 배꼽이라 불리는 ‘에어스록’을 원주민 언어인 ‘울루루’(위대한 돌)로 병기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선 국명 자체를 마오리어를 따 ‘아오테아로아’(길고 흰 구름의 땅)로 부르자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이런 지명 변경·병기 노력엔 소수자들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려는 다수자들의 ‘공존의 의지’가 담겨 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산과 바다의 이름을 바꾸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국제적인 구속력은 없다.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다 해서 우리가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당신에게 저 산과 바다의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는 포용적일 것인가, 배타적일 것인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048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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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4 02:16
[사설] 윤석열 접견한 권영세·권성동, ‘내란 수괴' 들러리 원하나
수정 2025-02-03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을 만나 “이번 계엄을 통해 국민이 얼마나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대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여러 행태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고 나 의원이 접견 직후 전했다.
그동안 영상과 편지, 헌법재판소 탄핵심리 발언, 변호인 전언 등을 통해 수도 없이 되풀이해온 궤변과 억지를 여당 지도부 앞에서 똑같이 반복한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중계됐다.
나 의원 입을 빌린 것은 당 지도부가 직접 ‘내란 수괴’ 피의자의 메신저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피해보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당 투톱이 선동의 판을 깔고 확성 기를 대줬다는 본질은 가려지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이 하나가 돼 2030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의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부탁했다”고도 한다.
국민들이 설을 맞아서도 희망을 꿈꾸기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윤 대통령이야말로 망상에 사로잡혀 국정과 민생을 파탄 낸 것으로 모자라 지속해서 극렬 지지층을 선동하며 극단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최대 원인 제공자가 한마디 반성과 사과도 없이 “당의 역할” 운운하며 ‘옥중 교시’ 내리듯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극렬 지지층 눈치를 보며 윤 대통령이 뭐라고 떠들든 떠받들고 옹호하기 급급한 여당 지도부의 굴종적 행태가 이런 비정상을 초래하고 있 다 .
사실 윤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거부한 계엄령을 내릴 때부터 국민 전체가 아닌 극렬 지지층만을 ‘국민’으로 호명해오고 있다.
이날 당 지도부에게 “국민의 희망”을 언급한 것도 실은 자신을 무조건 지지하는 극렬 지지층의 기대에 여당이 부응하라는 메시지일 것이다.
2030을 거론한 것도 최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사람의 상당수가 2030 남성이라는 사실에 고무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의 역할을 부탁한 본뜻이, 여당이 극렬 지지층과 함께 ‘탄핵 반대’에 나서라는 지시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번 접견을 두고는 당내에서도 당에 큰 숙제와 부담만 남길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권·권 투톱은 “개인 차원”이라고 강변하며 접견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을 내란 수괴 피의자의 교시에 맹종하는 들러리 당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언젠가는 져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055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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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4 02:00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사상 검증’, ‘연좌제’ 시대로 돌아갔는가? [권태호 칼럼]
권태호기자
수정 2025-02-03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상식과 합리를 벗어났다.
8명 재판관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 등 3명이 공격 대상이다.
‘꺼리’는 △좌편향 △가족관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 등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2011~2013년에 7차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안부 나눈 것을 끄집어냈다.
2011년 문 대행 페이스북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문판님 여기서. 만나다니. 잘 계시죠? ㅎㅎ 마나님께 안부를 ㅎ”이라고 댓글 단 것을 두고 아내까지 친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정도면 사실 데면데면한 사이로 보인다.
문 대행의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도 문제 삼는다.
‘우리법연구회=좌파’라는 도식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노태우 정부가 전두환 시절의 김용철 대법원장을 다시 대법원장으로 임용하려 하자, 소장파 판사 335명이 반대하고 나선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보수적인 법원 내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2010년 5월 문 대행 트위터 글 가운데 한 대목(“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잡고 있을 것”)을 떼어내 “커밍아웃을 했다”며 공격했다.
극우 유튜브, 커뮤니티 등에서 지난달 24일께부터 퍼진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글 전문을 보면, “그런데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제가 참 보수적이거든요. 문제는 좌, 우를 나누는 잣대조차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라는 말이 이어진다.
‘판사들이 사회적 흐름에 비해 보수 성향이 높다’는 점을 스스로 경계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인데, 한 문장을 떼어내 ‘너 좌파지?’라고 하는 것이다.
1980년대 공안검찰 수법이다.
가족도 문제 삼는다.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점, 남편이 이재명 대표 판결을 내린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로펌(YK 법무법인)에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런데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는 민변 산하이고, 이 변호사는 민변 부회장이다.
와이케이 법무법인은 네트워크형 로펌으로, 일반 로펌처럼 같은 회사라 할 수도 없다.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는데, 이 법인 이사장이 국회 쪽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헌법재판관의 제척·기피 및 회피는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24조 1항에 명시돼 있다.
5가지다.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재판관과 당사자 간에 친족·호주·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할 경우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다.
김건희, 최은순, 김용현, 석동현, 권성동이 헌법재판관이라면 사유에 해당된다.
헌법재판관을 대통령(행정부)-국회(입법부)-대법원장(사법부)이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하도록 한 것 자체가 우리 사회 전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다.
판사들은 성향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장은 ‘진보’ 목소리는 말살하자는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 유승수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문형배·김형두·이미선 등 3명의 재판관을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이라고 칭했다.
누구의 기준이 잘못된 것인가.
윤 대통령 쪽은 문형배·이미선·정계선 등 재판관 3명의 ‘회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동조한다.
일반 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대체할 재판관이 없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소 6명이 되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탄핵심판 중단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면 어쩌자는 말인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인 4월18일 이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수 쪽으로 후임자를 임명하면, 탄핵이 기각되리라 기대하는가.
아니면 2027년 5월9일까지 이 상태로 그냥 있자는 말인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중앙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 준비반에서 함께 공부했다.
이 대표가 사법연수원생이던 시절, 권 원내대표의 부인이 이 대표 소개팅도 시켜줬다. 이 대표가 국회에서 권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형수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문형배 재판관과 권성동 원내대표 중 누가 이 대표와 더 친한가.
야당 대표와 이렇게 친분 깊은 인사가 여당 원내대표를 맡는 건 괜찮은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056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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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3 22:39
[김경호 칼럼] 검찰의 법질서 유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2.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전제로 내란죄를 ‘관련범죄’로 수사해왔는데, 정작 검찰이 내란죄만 기소하고 직권남용죄는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태(불기소=혐의없음)는 법치주의의 심각한 균열을 가져 올 수 있다.
공수처법은 대통령 같은 고위공직자가 직권남용죄를 범했을 경우 공수처가 당연히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범죄까지 관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도 직권남용죄는 '불기소=혐의없음' 취지로 처리하고 내란죄만 기소했다면, 수사와 기소의 연결고리는 애초부터 허물어진다.
이는 체포·구속영장 발부에 필요한 요건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위법수집증거 배제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중대한 문제다.
게다가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가 명백하다면, 반드시 기소되어야 할 범죄가 빠진 채 내란죄만 남았다는 건 결국 “공수처 수사관할권”을 부정하는 셈이기도 하다.
이는 법률이 정한 수사 절차와 목적을 배반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이 스스로 기소 편의주의를 넘어서 기소 왜곡까지 행했다는 강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식의 ‘법조작질’은 특정 권력에 굴복하거나 편향된 태도를 드러내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국민은 이미 숱한 권력유착과 검찰 독단에 분노해왔다.
지금 이 상황을 방치하면,
법과 원칙은 무너지고 검찰권 남용의 폐해가 극에 이를 것이다.
검찰이 이 정국에거 정말로 법치주의를 지키려 한다면, 직권남용죄를 무시한 채 내란죄만 기소하는 선택적 처분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공수처법이 정한 본죄와 관련범죄라는 기초적 틀마저 훼손하는 검찰의 행태에,
이제는 국민이 직접 횃불을 들고 나설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각성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개혁의 거센 바람에 가장 먼저 법조인 전체의 기득권이 표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87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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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3 02:32
[유레카] 대통령까지 중독된 알고리즘 공화국
최혜정기자
수정 2025-02-02
“알고리즘 중독이 초래한 세계 최초의 내란.”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이렇게 규정했다.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주장에 심취한 나머지, 지난 총선 결과를 무효화하려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되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요즘 레거시 미디어는 너무 편향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고 권했다고 한다.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학술용어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의 알고리즘은 플랫폼 회사가 개별 이용자에게 추천할 콘텐츠를 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규칙과 계산을 뜻한다.
이용자의 참여도·관심사 등을 바탕으로 게시물을 선별해, 가장 관련성이 높은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이다.
결국 이용자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그 외의 정보는 의도적으로 배격하는 확증편향으로 이어진다.
극단적인 콘텐츠 소비를 부추기고 소셜미디어 중독을 유발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유튜브에 정보를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뉴스리포트 2024’를 보면,
한국 응답자 가운데 2명 중 1명(51%)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28%에서 7년 만에 갑절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조사 대상인 47개국 평균(31%)보다 훨씬 높다.
유튜브에 만연한 허위정보(부정선거 음모론)와 알고리즘의 수렁이 결합된 극단적 사례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다.
이에 주요 국가에선 소셜미디어에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대형 플랫폼 업체에 대해 불법 콘텐츠 및 허위 정보를 신속히 삭제하고,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은 혐오 콘텐츠나 허위 조작 정보를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이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를 ‘윤석열 방지법’으로 이름 붙였다.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시청 기록을 초기화하는 등 알고리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인의 부단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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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3 02:28
‘주 52시간 예외 추진’에…삼성·하이닉스 개발자들 “안일한 발상”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적용제외 두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노동자들 “반대”
“삼성 위기는 경영실패와 조직문화 탓
적용제외땐 야근 강요 회귀…인재 유출”
박태우 기자
수정 2025-02-03
정부·여당이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의 민원을 반영해 일정 소득 이상의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도 3일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정책 디베이트’를 열어 적절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특별법 추진 배경에 반도체 산업의 위기 타개 필요성이 깔려 있다.
하지만 2일 한겨레가 인터뷰한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 연구개발 노동자들은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반대하며,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위기 극복의 해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위기의 원인은 경영진의 전략 실패와 현장 의견이 묵살되는 조직 문화라고 지적했다.
위기 해법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서 10여년 근무한 수석연구원 ㄱ씨는 한겨레에
“연구개발은 단순히 시간만을 투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수한 인재들의 자발적 의지와 목표 의식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20~30년 전 사고방식으로 근무시간만 늘리는 해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발상”이라며
“현재 위기를 근무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삼성 반도체의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ㄴ씨도
“삼성 반도체가 잘나갔던 2017~2018년이나 지금이나 직원들은 똑같이 일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부족으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직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주 70~80시간 일하는 대만의 티에스엠시(TSMC)와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만큼의 근로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주장한다.
하지만 같은 근로시간 규제를 받는 에스케이하이닉스가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추월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모두 22번 사용했지만 에스케이하이닉스는 한번도 쓰지 않았다.
에스케이하이닉스에서 메모리반도체 개발을 담당하는 10년차 연구원 ㄷ씨는
“현재 사용 중인 1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로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충분히 휴식이 보장돼 업무 몰입도도 높다”며
“사내에서도 바쁘다고 손꼽히는 부서에 꽤 오래 근무했지만 주 평균 52시간을 넘겨 일해야 하는 상황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섬식품노조 에스케이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에 따르면,
연구개발 노동자의 지난해 평균 노동시간은 주 43시간에 그친다.
연구개발 노동자들은 삼성 반도체 위기의 원인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인원 축소 등 경영진의 전략 실패와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수직·강압적 조직 문화를 꼽는다.
삼성전자는 2019년 에이치비엠 개발 인력을 줄였는데,
그 배경으로 정현호 사업지원티에프장(부회장)의 재무 중심의 리더십이 꼽힌다.
ㄴ씨는 “당장의 성과만 보고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전장 반도체 연구조직을 없앴다가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이 잦았다”고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서 미래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원 ㄹ씨도 “‘3+3=6’이라고 보고해도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을 거치면서 ‘8’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때도 많다”며 “(경영진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지만, 그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월화수목금금금’으로 회귀?
현재 반도체 특별법안은 ‘주 52시간제 적용제외’를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자발적 동의가 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ㄱ씨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제도가 시행될 경우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공언하겠지만, 성과 보상 제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의 논의보다는 회사가 일방적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라며
“적용제외도 실제 보상을 기대하며 직원들이 동의하기보다는 전체 분위기에 끌려 반강제적으로 모두 동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보상의 기준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되는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 이전의 ‘야근 강요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ㄹ씨는 “주 52시간제 시행이 가장 와 닿았던 것은 ‘주 7일 근무 금지’였다”며 “‘월화수목금금금’을 경험해본 입장에선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보상 수준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노동환경까지 안좋아지면 인력유출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ㄴ씨는 “보상 수준이 떨어져 경쟁사로 인력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회사는 인재들을 붙잡는 대신 쥐어짤 생각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 역시 “제도가 시행되면 젊은 인력들은 미국·일본·대만이나 다른 이공계 분야로 이동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법안에 규정된 주 52시간제 적용제외 대상은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종사자에 한정돼있지만, 다른 직종이나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에스케이하이닉스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ㅁ씨는
“반도체 산업은 연구개발·생산·설비 등이 협력해 업무가 이뤄져 연구개발 직군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는 다른 직군과 협력업체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영진의 미래전략 실패로 초래된 위기를 노동자들을 갈아 넣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을 통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인력을 더 뽑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도 나온다.
세계 1위의 반도체 장비업체 에이에스엠엘(ASML)의 한국지사 노동자들로 구성된 화섬식품노조 에이에스엠엘코리아지회 관계자는
“에이에스엠엘이 극자외선(EUV) 공정으로 기술을 혁신할 때 인력을 본사기준 1만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는 등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며
“세계적으로도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 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떠나는 경우가 많다.
충분한 인력을 통해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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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3 02:1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내란 혐의보다 더 큰 윤석열의 죄
입력 : 2025.02.02
김재중 사회부장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금 돌이켜본들 허망한 일이지만 그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선서문을 읽으면서 임기를 시작했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등장한 대통령 취임선서 문구는
그간 개헌 과정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 증진, 민족문화 창달 등의 책무가 추가됐지만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 국민의 복리 증진이 대통령의 기본 책무라는 뼈대는 그대로 유지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약속을 일거에 배반한 윤 대통령은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라고 한 약속마저 차곡차곡 깨트렸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경호처를 방패로 버티기,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기, 지지자들을 선동해 수사기관과 법원 압박하고 공격하기까지
윤 대통령이 보인 행태는
고관대작 출신이건, 시중의 잡범이건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힌 이들이 애용해온 ‘일도이부삼백’(일단 도망가고, 잡히면 부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백(background)을 쓴다)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검사 윤석열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가 검사 시절 피의자의 방어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는 의심스럽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도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 일부 여당 정치인들이 매일 쏟아내는 궤변과 거짓은 방어권과는 무관한 선전과 선동 그 자체다.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곤 그가 임명한 국무위원과 참모 가운데 누구 하나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강행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다 보니 억지에 거짓, 음모론을 서슴지 않고 끌어온다.
선거와 언론, 수사기관, 판사와 법원 등 민주주의 제도를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
흥분한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파괴하고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잡겠다며 활보한 사건은
윤 대통령 무리가 쏟아내는 해악의 시작에 불과하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직후 한 프리랜서 작가가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 등을 탐구해 분석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뿌려진 씨앗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일으켰다는 확신으로 자라났고,
거기에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음모론과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윤 대통령을 구출하러 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까지 더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억압하는 무리들을 공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저항권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그들이 신봉하는 서사이다.
무엇 하나 증거로 드러난 게 없고, 논리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내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무리가 쏟아내는 거짓과 선동은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떠돌던 음모론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서부지법에 난입했다가 현행범 체포된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30대라는 사실은 이 음모론을 신봉하는 이들이 기존에 알려진 이른바 ‘태극기부대’에 국한되지도 않는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급기야 윤 대통령 무리는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일부 헌법재판관에 대해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헌법재판관을 공격하고 나섬으로써 사실상 법치를 부정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극단적인 반공주의, 국가주의, 권위주의를 바탕으로 한 파시즘이라고밖에 형용하기 어려운 신념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언젠가 끝나겠지만 윤 대통령 무리가 쏟아내고 있는 해악은 유독성 폐기물처럼 남아 우리 사회를 두고두고 괴롭힐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앞장서서 허물어버린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도 지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보다 더 심각한 죄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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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3 02:09
‘비정규직 백화점’ 방송사
입력 : 2025.02.02
이명희 논설위원
“사는 게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가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지면서 남긴 말이다.
오씨는 휴대전화에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유서를 발견하고, 동료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보도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오씨는 2021년 5월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이듬해 tvN 기상캐스터 편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즈음 오씨와 그의 동기를 뺀 ‘MBC 기상캐스터 4인 단톡방’이 생겼고,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게 유족의 주장이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비극은 끊이지 않는다.
오씨와 같은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피해를 호소하기도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21년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 인력 중 9199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이들 중 32.1%가 프리랜서, 19.2%가 파견직, 15.3%가 용역업체 등 간접고용이었다.
문제는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대다수인 프리랜서들이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점이다.
해당 방송사에 전속돼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사가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쓰는 이유다.
수많은 오요안나씨들에 의해 방송은 어떻게든 만들어지니 방송사로선 아쉬울 게 없다. 이런 현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사내에서 발생한 비극에 대한 MBC 태도는 부적절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MBC는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이라고 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진상조사 착수 입장만 밝힌 상태다.
2020년 2월4일에도 CJB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로 14년간 일했던 이재학 PD가 목숨을 끊었다.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당한 그는 “억울해 미치겠다”는 유서를 남겼다.
방송사가 더 이상 ‘악덕 사업주’란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재미저널리스트 안희경에 따르면
“나의 안녕은 타인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사다리를 건네며 보장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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