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2 팔로워
- 32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10-24 20:00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역지사지의 달인이 되자
입력 : 2024.10.23
박훈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
입시철이 다가온다.
사학과를 지망한 학생들에게 “왜 역사공부를 하려고 하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다.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답하는 학생이 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는 선봉에 서고 싶습니다.”
거대야당이 추진하려고 한다는 역사왜곡처벌법에 이 학생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또 이렇게 답하는 학생들도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해서 역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불변의 역사적 진리를 탐구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들의 표정은 자못 비장하며, 어조는 확신에 차 있다.
바로 이 ‘확신’이 문제다.
이 학생들의 발언, 표정, 어조는 사학(史學)이 아니라 종교 혹은 경학(經學)에 어울리는 것들이다.
내 주변 교수님들 중 부인에게 이끌려 교회에 나가는 분들이 간혹 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에 논리의 비약과 사실인지 의심되는 점들이 보여 집중이 안 된다고 푸념하곤 한다.
교회는 믿어서 가는 것이지 분석·검증하러 가는 게 아니다.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했고,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말씀은 신앙의 대상이지 시시비비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딴생각 말고 경청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은 교회가 아니다. 사학과는 신념이 아닌, 회의(懷疑) 장이다.
성리학 같은 경학은 절대적 규범, 불변의 진리를 상정(想定)하고 그걸 탐구, 실천하는 분야다.
반대로 역사학은 세상과 인간사의 끊임없는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말고 모든 것은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역사학이다.
그러니 위의 학생이 탐구하고 싶다는 ‘불변의 역사적 진리’는 적어도 사학과에서는 배울 수 없다.
역사학은 사실의 학문인 만큼이나 해석의 학문이기도 하다.
사료에 철저히 기반한다는 엄정한 룰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할 자유를 부여하는 학문이다.
내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자못 멋지게 들리는 말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 ‘역사’는 미리 하나로 정해져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저 ‘역사’와 다른 다양한 역사상을 제시할 자유를 허락해줄지 걱정이 되어서다.
‘역사의 정의’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자명한 것이니 ‘탐구’할 필요는 없고 ‘세우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는 않을까 우려되어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역사학은 확신과 신념이 아니라 ‘회의(懷疑)’의 학문이다.
확고하다고 생각해왔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분야다.
내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특정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특정한 시기에 형성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것도 결국 변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역사를 좋아하고 공부하는 사람 중에는 자신의 생각을 회의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오히려 역사에서 그 생각의 ‘정당성’을 보증받는 데 몰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려면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지, 굳이 어려운 역사를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지만 주로 과거가 말하게 해야지 현재의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는 곤란하다.
과거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과거엔 실로 온몸에 땀과 흙, 혹은 피가 묻은 이들이 가득 차 있다.
역사 속에서 살아온 인간들은 구름 위 존재들이 아니라, 땅바닥을 박박 기어온 사람들이다.
100% 완전무결한 사람들이 아니다.
아니 10%만이라도 평가해줄 구석이 있다면 대단한 것이다.
우리는 역사에,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선 안 된다.
그렇게라도 살아낸 것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심을 갖고 대해야 한다.
항상 내가 저 시대, 저 형편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자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대하는 사람들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달인이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23203300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0-24 19:52
[사설] ‘김건희’ 위해 “돌 맞고 가겠다”는 윤 대통령
수정 2024-10-2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부산을 찾아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빈손 회동’ 이후, 공개 발언을 통해 ‘하던 대로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국민과 호흡하며 국정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힘든 상황” “업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연일 폭로되고, 한편에선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앞다퉈 ‘면죄부’를 줘 이에 분노하는 민심이 심상치 않다.
또 경제·안보·민생 등 어느 하나 흔들리지 않는 곳이 없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반(한국갤럽 기준)에 머무는 등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되는데도, 문제의식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이런데도 모든 지적을 무시한 채 ‘나라와 국민 위해’ “돌 맞고 가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 ‘김건희 여사’를 위하는 일 아닌가.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요구한 △‘여사 라인’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해소 협조 등을 모두 거절한 뒤, ‘보란 듯’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들였다.
의원들 손에 달린 김건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추천 등을 단속하며, 집권당 파트너는 한 대표가 아닌 추 원내대표라고 공표한 셈이다.
그러고 하루 뒤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했다.
순교자라도 된 듯하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합당한 비판을 ‘돌 던지는’ 식으로 폄하한 것이다.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이 다음달로 다가왔지만, 윤 대통령이 내세울 수 있는 성과가 뭔지 모르겠다.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의-정 갈등 장기화에도 손 놓고, 호기롭게 내놓은 4대 개혁 추진은 실종됐다.
김 여사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데도, “증거를 가져오라”고 되레 윽박지른다. 국정이 표류되든 말든,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오로지 아내만 지키면 된다는 건가.
혹 최근 고조되는 안보 위기도 ‘정권 보위용’으로 활용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도 많다.
윤 대통령에게 더이상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되려 한 것인가.
그저 대통령 자리 지키고, 권력을 최대한 향유하는 게 목적인가.
민심과 괴리된 윤 대통령의 비이성적 행태가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
댓글 중에셔
딴죽남
18kg 짱돌 던져주고싶네...
Kyong to jail
그냥 거니랑 꺼져라!
이 색..끼는 대똥이 뭐 하는 자리인지 인식도 못하은 모지리.
정금희
그냥집에서 거니 아줌마 시종 노릇이나하지 뭐댐시 대통은 하겠다고
욕을 먹는지
.yon
지금부터 싫어하는 사람은 짱돌 하나씩 준비하세요. 돌 맞을 곳 빨리 말하라! 석렬아!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4011.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0-24 19:47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왜냐면]
수정 2024-10-23
김명근 | 자유기고가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강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긴 수식어를 자주 사용한다.
사실 ‘그런데도’라는 표현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말이다.
그러나 언어능력이 뛰어난 방송인과 학자들조차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선호한다.
‘언어의 경제성’을 이긴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친구 격인 표현으로 ‘굳이’가 있다.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이라는 문장을 사용하는 건 강한 의지를 표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한 후 그와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에 왔다고 가정해보자.
그곳을 지나면 슬픔을 느낄 게 뻔함에도, 굳이 이별 노래까지 들으며 과거에 잠길 때가 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기억을 재정립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임을 인정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역설적으로 성장한다.
고통을 마주할 때 비로소 성숙해지는 것이다.
올해 제주 4·3 76주기, 세월호 10주기, 5·18민주화운동 44주기 관련 기사에는 ‘이젠 지겹다’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곧 있을 이태원 참사 3주기에도 이 같은 반응이 나올까 벌써 염려된다.
부정적 반응의 이면에는 대개 두려움이 깔리는 법.
사람들은 비극을 직면할 자신이 없기에, 회피하거나 침묵함으로써 고통을 외면하려 한다. 때로는 사건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 공격성을 띠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스스로 성숙할 기회를 포기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은 책 ‘세월호, 다시 쓴 그 날의 기록’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고통의 기록을 정면으로 통과하지 않고서 우리는 그 어디로도 갈 수 없다.
참사의 기억은 미래로 향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순응하려는 우리의 고개를 붙잡아 세운다.
우리가 이 기록과 기억에서 도망치려 할 때,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려 할 때,
한국 사회는 2014년 4월15일 세월호가 출항했던 그 밤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 수많은 인파가 모이며 ‘연쇄 깔림’ 사고가 발생했다.
159명이 사망했고, 그중 90%가 30대 이하 청년이었다.
참사 이후 경찰은 ‘군중 유체화 현상으로 일어난 사고’로 종결지으며 “특별법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펼쳤다.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파견해도 소용없었을 것”이라며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반면에 인파가 몰릴 때까지 방치한 정부나 공직자의 안일한 인식, 기존의 안전 규범에 대한 논의는 더디기만 했다.
‘굳이’ ‘그럼에도’ 누군가는 이 참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을 지킬 국가와 국가를 지킬 국민의 화합을 위해, 모든 이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누리기 위해, 사회적 불안이 촉발한 갈등을 공동체의 연대로 메우기 위해, 우리는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
400년 전 셰익스피어가 남긴 물음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눈이 녹으면 그 흰빛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답할 수 있다.
굳이 눈이 녹았음에도 기억하기를 작정했다면, 그 흰빛은 우리 마음에 남게 된다고.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4005.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0-24 19:38
윤 대통령식 권위주의 통치, 위기 악화시킨다 [박현 칼럼]
박현 기자
수정 2024-10-23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대(MIT) 교수 등 경제학자 3명은 정치·경제 제도와 경제성장의 연관성을 규명한 공로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서양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방대하게 연구한 결과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반대로 독재로 부와 권력을 소수가 점유하거나 국가와 사회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나라는 쇠퇴의 길을 걸었다.
이들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을 주요 논거로 삼아 주목을 끌었는데,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윤석열 정부를 들여다본다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지 자못 궁금해진다.
이 학자들을 대중적으로 알린 첫 저서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이다.
요점은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더 많은 국민이 경제활동에 참여해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혁신을 일으켜 부유해지는 반면,
소수 기득권 세력이 권력과 부를 독차지하는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대다수 국민이 일할 인센티브가 사라져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포용적 정치제도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고 사회 전반에 고루 권력을 배분하는 체제를,
포용적 경제 제도는 사유재산권·법치·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생 책’으로 추천하기도 한 이 저작은 사실 극빈국·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신국부론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가 직면한 과제들은 두번째 책 ‘좁은 회랑’에서 논의된다.
요지는 국가가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통해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독재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회가 견제·감시해야 경제도 지속적 성장을 이룬다는 것이다.
국가 권력을 사회가 견제하는 것을 구약성서에 나오는 거대한 바다 괴물 ‘리바이어던’에 족쇄를 채우는 일로 비유했다.
한국적 현실에서 국가(리바이어던)는 ‘제왕적’ 대통령, 사회는 입법부·사법부·언론·노조·사회단체·시민 등으로 이해된다.
이 학자들은 현대 국가들이 불평등 악화와 일자리 감소,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가 심화하고 있으나, 정치적 분열과 비타협적 태도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포퓰리스트들이 세를 얻고 이들이 집권까지 해 독재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 사례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마린 르펜), 튀르키예(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헝가리(오르반 빅토르), 필리핀(로드리고 두테르테) 등을 거론한다. 과연 윤석열 정권의 한국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지금 한국 사회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마저 유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자의적 통치는 아내를 제외한 그 누구도 견제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여당은 물론이고, 검찰·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중립적·독립적이어야 할 기관들은 사실상 정권 보위부대로 기능하고 있다.
야당은 정치 파트너로 인정조차 하지 않아 조정과 타협이라는 정치의 기본마저 내팽개친 지 오래다.
한국의 리바이어던은 족쇄를 걷어차버린 것이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대 교수는 “강한 (민주주의) 제도를 구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걸 넘어뜨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이런 권위주의적·비민주적 통치 방식은 경제에도 해롭다.
관료들은 행여 대통령 눈 밖에 날까 무서워 잘못된 지시에도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한다.
발표 직전까지도 성공할 거라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인공지능이 화두가 된 시대에 연구개발 예산을 싹둑 깎아버리고,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추진해 과학인재 양성에도 차질을 빚게 했다.
정부 재정은 세수결손 사태로 적자 규모가 커지자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끌어다 돌려막기를 했다.
이런 편법은 20~30년간 발전시켜온 경제 시스템을 흔드는 것이다.
주식 공매도의 전격 금지도 마찬가지다.
이전 정부 때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정책 왜곡이 아무 거리낌 없이 벌어지는데도 관료들은 맞장구만 치고 있다.
이런 행태는 평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준동맹에 가까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행보는 북한의 대러 밀착의 한 요인이 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달리 생기는 게 아니다.
우리 사회는 리바이어던에 어떻게 족쇄를 다시 채울 것인지 선택의 순간에 다가가고 있다.
아내의 기소를 막아보겠다며 국정 혼란을 방치하는 윤 대통령의 행태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여당 대표의 고언도 수용하지 않고,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는 아예 귀를 닫고 있으니, 결국 시민들이 다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인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3978.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0-24 19:21
‘1천원 진료’ 절실한데…약자 배려 않은 ‘의료급여 정률제’ [왜냐면]
복지부 ‘외래 본인 부담’ 개편 추진
2만5천원 초과 땐 1천원 이상 내야
고령화 속 수급자들 비용 부담 커져
수정 2024-10-23
정성식 |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두 해 전, ‘천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드라마 속 주인공 변호사는 단돈 1천원만 수임료로 받고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변호한다.
굳이 1천원을 받은 까닭은 이것이 자선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의뢰인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건 드라마에서나 가능할 법한 비현실적 서사지만, 실제 의료 분야에서는 ‘1천원짜리 진료’가 존재한다.
그것도 의료급여(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라고 하는 공적 의료체계 내에서 말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동네 의원에서 1천원만 내고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비급여 진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그런데 그 취지가 드라마 사례와는 조금 다르다.
드라마에서 ‘1천원’은 의뢰인이 동정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려는 배려의 산물이었지만, 의료급여의 경우는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면서 원래 없던 본인부담금을 부과(2007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1천원’이라는 소액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의 외래 본인 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액제는 앞서 말했듯이 진료 건당 일정액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정률제란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가 제시한 비율을 적용하면, 진료비가 2만5천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는 1천원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
‘건강생활유지비’(진료 보조금)를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본인 부담을 늘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통제하기 위해 정률제를 도입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급자들의 빠듯한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다면 비용 부담 증가가 자칫 필요한 의료 이용을 제한하지 않을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정률제 도입에 따른 본인 부담 변화를 예측한 결과를 보면, 복지부가 흔히 ‘불필요’한 과잉 진료의 대표 사례로 드는 물리치료가 포함된 외래 진료에서 오히려 더 부담 증가분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가 체계상 이런 진료일수록 건당 진료비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질환 중증도가 높은 환자 즉 치료 난이도가 높아서 총진료비가 많은 경우일수록 비용 부담이 더 많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또 수급자 중에서도 가구 소득이 더 낮고 의료비 부담이 더 큰 이들에게서 비용 부담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복지부가 말하고 있지 않은 정률제 도입의 실체다.
즉, 정률제는 의료 필요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복지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적합하지 않은 정책 수단인 것이다.
또한 복지부가 정률제 도입의 근거로 제시한 것들도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동안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본인부담금은 그대로여서 비용의식이 약화했다고 하는데, 실제 의료비 부담 수준이 낮아졌는지 판단하려면 가처분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한데 복지부는 이런 객관적 지표도 제시하지 않은 채 추측성 주장을 내놓은 셈이다.
또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지난 5년간 의료급여 재정지출의 평균 증가율(7.3%)은 건강보험(7.2%)과 거의 같았다.
이는 증가율을 의료급여 자체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아울러 1인당 진료비가 건강보험보다 많다(3.3배)는 점을 문제 삼는 것도 잘못됐다.
수급자들은 높은 고령화율·만성질환율·장애보유율 등과 같은 집단 특성으로 인해 의료 필요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이를 통계적으로 반영한 여러 연구에서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데도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덧씌워진 케케묵은 편견과 고정관념에 기대어 이런 불합리한 제도 개악을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1천원짜리 진료’가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 많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3975.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0-24 02:37
삼전 폭락 와중에…준감위 “이재용 등기 복귀” 헛발질
전문가들 “이재용, 임원 자격 미달…전문경영인 체제 구축해야”
조한무 기자
발행 2024-10-23
삼성전자 위기 타개책으로 ‘이재용 등기임원 복귀’가 거론된다.
주창자는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다.
경영 위법 행위 제재라는 역할과 거리가 먼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횡령·배임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을뿐더러,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등기임원 복귀는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많다.
나아가 이 회장이 미등기임원직도 내려놓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5만 7,1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위기감의 근원은 반도체다.
삼성전자는 최근 영업이익이 9조 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가까이 감소한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최근 크게 하향 조정된 10조~11조원 수준의 증권가 컨센서스마저 밑돌았다.
증권가에서 추정한 DS(반도체) 사업부 영업이익은 4조~4조 3천억원 수준으로, 전 분기 6조 5천억원을 크게 하회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시장이 커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 고전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직후 보고서에서 “그렇게 다짐했던 HBM에서도 시장이 원하는 결과를 아직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던 파운드리는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적자의 늪에서 헤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위기 타개책으로 이 회장 등기임원 복귀를 제시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 리스크라고 하지만, (이 회장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준감위가 발간한 ‘2023 연간 보고서’에서도 “삼성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약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감형’ 수단으로 탄생한 준감위의 월권…위기 처방도 틀렸다
준감위는 이재용 회장 감형 목적으로 출범했다.
2019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그룹 측에 준법감시제도 구축을 권고하면서 이 회장 감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듬해 삼성그룹은 준감위를 꾸렸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에 대한 준법 감시·통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출범 전부터 제기된 이 회장 면피용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회장은 “거래소 공시를 통한 회사의 공식적인 조직도 아닌 임시 조직”이라며 “거버넌스 위기 상황인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형태로,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의 등기임원 복귀 발언에 대해선 “경영 간섭”,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가 삼성전자를 위기에서 꺼내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도 시장은 비관적이다.
이 회장의 경영 능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럼은 지난 15일 ‘삼성전자 미래를 위한 3가지 제안’에서 “경영자는 능력 위주로 선출해야 사회적, 경제적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이 총수일가 3세라는 점을 짚으며 “전 세계적으로 1·2대를 거쳐 3대가 되면 가족기업의 경영 성과와 주가 움직임이 과거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절보다 못하다”고 했다.
강력한 리더십과 경영자의 기질을 가진 총수가 사업을 주도하는 모델의 장점이 3대에 이르러서는 희석된다는 얘기다.
책임회피·위법행위로 책임경영과 외면…‘자격 미달’
이찬희 위원장이 이재용 회장 등기임원 복귀를 주장하며 책임경영을 언급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이 회장은 그간 책임경영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왔다.
삼성전자에 재직하면서 등기임원을 지낸 기간은 단 3년에 불과하다.
1991년 삼성전자 부장으로 입사해 2003년 상무로 임원에 오른 이후 2007년 전무, 2009년 부사장, 2010년 사장, 2012년 부회장을 거치며 고속 승진했다.
등기임원에 오른 건 2016년이다.
갤럭시 노트7 폭발 사태를 해결하고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차원이었다.
2019년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뒤에도 미등기임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그 사이 이 회장은 2022년 회장으로 승진했다.
등기임원은 상법상 이사로서 권한과 함께,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선관주의의무, 충실 의무를 부여받는다.
법적 지위인 만큼, 미등기임원과 달리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된다.
재벌 총수가 임원 등재를 하지 않은 채 미등기임원 신분으로 권한은 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가 지적돼 왔다.
이 회장의 ‘미등기 경영’은 책임 회피 목적뿐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위법행위에도 기인한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횡령·배임으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회장은 유일한 등기임원 임기 동안에도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8년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기까지 1년간 경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연임을 시도하지 않은 것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시작되면서 위법 행위에 대한 비판과 주주들 반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경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의결권 자문사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ISS의 2024년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이사 및 경영진이 뇌물·횡령·내부자거래 등 민형사상 전과기록이 있을 경우 해임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이 회장은 등기임원 자격 미달이라는 얘기다.
미등기임원직도 내려놓고 경영 퇴진해야
이재용 회장이 등기임원뿐 아니라 미등기임원직도 내려놓고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경제개혁연대는 올해 초 정기주총 시즌을 앞두고 삼성전자에 횡령·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등기·미등기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업인이 횡령·배임 등 사건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더라도 유죄 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영에 복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임원)이 충분한 냉각기간 없이 회사에 복귀할 경우 해당 회사의 시장에서의 신뢰가 하락하고, 준법 경영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정기주총에서 이사 결격 요건 관련 정관 변경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내부규정을 통해 통제하고 있어, 정관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이 회장 경우 횡령 등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미등기임원 재직은 지배구조 원칙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보수·비상근직이라는 점과 2022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는 점을 고려해 임원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대체 어려운 고유한 역할이 있는 주장도 내놨다.
시장은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회장으로서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형기 60%가량을 채우고 2021년 가석방된 이 회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거대기업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라기 보다는 홍보대사라는 느낌을 준다”며
“전략적 선택 등 급한 의사결정이 미뤄지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이 회장에게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삼성과 대한민국을 위해 이 회장이 모든 공식 타이틀을 내려놓고 뛰어난 엔지니어 출신의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에 관한 전권을 넘기는 시나리오를 준비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https://vop.co.kr/A00001662799.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0-24 02:20
휴대폰 속 ‘국정원 민간인 사찰’ 증거에도 무혐의, 피해자들 ‘국가 손배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내부 승인 거치면 불법 아니냐, 법원 통해 위법성 확인받을 것”
남소연 기자
발행 2024-10-23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민간인 다수를 사찰하는 정황이 적발돼 고발까지 당했지만, 경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불법사찰 대상이 된 피해자들은 재판을 통해 사찰의 위법성을 따져보겠다며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7개 단체가 구성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직원 이 모 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원고는 국정원 직원이 집중 사찰한 주지은 씨와 그 가족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12명이다.
이번 소송 대리인단 단장을 맡은 백민 변호사는 “국정원은 올해 4.10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 자주 참가하는 원고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찰을 진행했다”며 “‘북한과 연계될 것’이라는 막연한 의심만으로 원고들의 사생활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찰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주지은 씨는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라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분인데,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 돼서 같이 근무하는 가게 동료들, 남편과 초등학생 딸까지 국정원의 감시를 받아왔다”며
“국정원은 주 씨의 집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을 개봉해 본 사실이 있고, 주 씨가 길을 걷다 휴대폰을 보는 모습에 대해 ‘지령 수수 중’이라고 보고하는 식이다.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진연 회원 7명은 대학 선배였던 주 씨와 몇 번 만나고 차를 마셨다는 이유로 역시 사찰 대상이 돼서, 몰래 촬영 당했다”며
“대진연 학생들이 올해 3월에 ‘이토 히로부미’ 망언을 했던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했던 일은 ‘북한이 배후조정했다’는 식으로 국정원에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김민웅 대표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연계가 의심된다는 막연한 이유로 출·입국하는 비행기에 관한 정보까지 수집됐다”고 전했다.
국정원이 A씨와 지인들의 카페 만남을 미행해 촬영한 사진. ⓒ촛불행동 제공
국정원 직원의 휴대전화 속에는 이 같은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피해자들은 우연히 자신들을 미행하는 국정원 직원을 발견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그 속에서 민간인 다수를 불법 사찰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메시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국정원 직원들은 주 씨와 후배들이 카페에서 만나 대화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사상학습일 수 있겠습니다”, “공개 장소에서 대놓고 하네”라고 몰아가거나,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써도 모양이 나올 듯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국정원 직원이 저장한 사진에는 피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모습 등도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백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 가령 촛불집회와 같은 집회의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북한과 연계돼 있다고 몰아가는 시각에 참 아연실색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국가의 사찰 행위는 개인들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에 소속된 민변 하주희 변호사는 국정원의 사찰 행위가 국정원법의 개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개정 국정원법의 주요 내용은 정보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도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정당이나 정치 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일체 금지했다”며
“그럼에도 국정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민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 된 주 씨는 왜 자신이 사찰을 당한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국정원이 이에 대해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불법사찰 논란이 일자,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 혐의가 의심된다’는 내용만 언론에 흘릴 뿐이었다.
주 씨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주 씨가 20여년 전 대학생 시절 한 동아리 활동까지 문제 삼는 대화를 했다고 한다.
경찰 역시 국정원 직원을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하며 “정보수집 활동을 했던 합리적인 근거, 사유가 확인된다”고 할 뿐, 어떤 근거인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수집 활동은 국정원 내부 위원회의 심사, 의결 절차를 거쳐 승인을 득한 다음 착수한 것으로서, 미행, 촬영 행위의 심사, 착수, 실행에 있어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장동엽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 내부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결정하면, 절차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불법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보수집 대상이라고 규정해 버리고 나면, 정보 수집 기간의 문제나 정보 수집 범위에 대해서도 전혀 제한 없이 지인의 지인까지 다 불법 사찰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현장을 잡았기 때문에 불법 사찰의 사례가 드러난 것인데, 그러지 않을 경우 이 사찰의 정보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피해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주 씨는 “경찰은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물론 사찰의 협조자였던 경찰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까지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며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가와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나갈 것이다. 더 이상 이런 국가 폭력에 의해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경우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진연 회원인 김수형 씨는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 와해시키는 큰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국정원 직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내용 중, ‘윗선에서 대진연 학생들이 선배(주 씨)와 접촉하는 것을 북한과의 연계성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발각된 바 있다”며 “이는 이번 불법사찰의 목적이 선배를 간첩으로 둔갑시켜 대진연을 북한과 연계시키려는 공안사건 조작 시도였다는 걸 증명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김 씨는 최근 진보단체를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강제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최근 민중민주당, 반일행동 압수수색,
진보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혐의의 압수수색,
촛불행동 회원 명단 압수수색,
그리고 어제 시판 중인 책과 100여편의 인터넷 기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을 들먹이며 언론사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4명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며
“보수세력이 지난 역사 속에서 늘 그래왔듯, 이번 민간인 사찰도 현 정권이 자신들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속셈으로 공안기관을 앞세워 자신에 비판적이거나 진보적 활동을 하는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서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https://vop.co.kr/A00001662787.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0-24 02:10
[사설]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우크라이나 ‘공격용 무기 제공’ 입장
민중의소리
발행 2024-10-23
대통령실이 22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공격용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군 파병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중한 국제사회의 접근과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공격용 무기 제공’이라는 대응방식도 이해할 수 없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는 공격용 무기 지원에 대해 “제공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한군 파병설’은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나왔다.
지난 4일 우크라이나 매체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군 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고, 지난 1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뿐 아니라 병력까지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파병설’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17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회의 동맹국 및 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해 이 문제와 관련 “현재까지는 민간인력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적 중”이라고 했다.
정부 입장은 18일 갑자기 바뀌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NSC를 주재하고난 뒤 국정원에서 ‘북한 특수부대 러-우크라 전쟁 참전 확인’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국정원이 ‘파병’의 근거로 내놓은 건 북한군 동향을 감시한 위성사진이었다.
이를 근거로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확언했다.
나아가 “북한군이 현재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이고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왜 국정원이 이런 발표를 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국방부가 전날까지 ‘민간인력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국방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파병’을 확언할 수 있는가.
국정원이 국방부와 ‘다른’ 위성사진을 확보할 수는 없다.
북한을 정찰하는 위성사진은 미국 첩보위성에서 나오고 이를 한미연합사령부가 받아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분석, 판독한다.
국정원은 이 자료를 받아볼 뿐이다.
그렇다면 ‘해석’이 남게 되는 셈인데, 미국은 국정원 발표 당시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라고 했고, 이후 4일이나 지났지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인력이 러시아로 갔다고 해도 ‘무기 관리 인력 파견’인지, ‘전투병 파병’인지 확실치 않다.
공식적으로 ‘북한군 파병’을 확언하는 나라는 우크라이나와 한국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이 ‘신중한’ 국제사회의 접근과 다르게 ‘공격용 무기 제공’부터 언급해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지원을 하는 수준을 넘어 우크라이나와 직접적인 군사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러시아와 직접적인 ‘적국’이 되겠다는 선언이다.
이런 입장이 도대체 우리 안보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북-러간 군사동맹이 문제고, 이를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면 이런 접근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게될 것이 뻔하다.
북한군 파병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그 대응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 전투병이 참전한다면 북한군의 실전 능력을 키워줄 수 있고, 무기 성능 데이터를 획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북한군을 살상하는 것이 무기 제공의 목표인가.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여러나라에서 전차와 최신예 전투기까지 제공했지만 전황을 바꾸지 못했다.
한국이 제공할 무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보다 효과적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정부가 북한과 한반도를 벗어나서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교전하겠다는 발상에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생긴다.
https://vop.co.kr/A00001662772.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0-24 02:03
[사설] 노벨문학상 소설을 ‘민망해서’ 폐기처분 했다는 경기 교육감
민중의소리
발행 2024-10-23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경기도 내 학교 도서관에서 유해 도서로 폐기처분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해 왔다.
그런데 22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관련 질의에 대해 “(채식주의자 책에) 민망할 정도의 내용이 있다”, “성희롱과 성폭력 사례가 늘고 있어 그런 조치(폐기처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임 교육감의 발언으로 봐서는 유해도서 폐기처분이 학교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조치라고 만은 볼 수 없다.
실제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라”는 공문을 교육지원청에 두 차례 보낸 바 있고,
성교육 도서의 처리 현황을 보고하라면서 ‘제적 및 폐기’ 도서를 입력할 엑셀 파일도 학교로 내려 보냈다.
이에 대해 학교 담당자들 역시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도서관의 성교육 도서 현황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폐기처분 역시 경기도 교육청 지침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유해도서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청소년 보호법 제9조)’을 제시했는데, 이 조항에는 선정성, 폭력성 등의 심의요건과 함께 해당기준을 적용할 때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폐기처분된 도서에는
‘생리를 시작한 너에게’,
‘성교육 상식사전’,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그리고 구성애 아우성센터 소장이 집필한 도서 등 성교육 관련 도서 뿐 아니라,
최진영 작가의 ‘구의 증명’,
정재승 교수의 학습동화 시리즈 중 ‘인간은 외모에 집착한다’ 편,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와 같이 철학, 문학, 과학 분야 도서들까지 포함돼 있다.
이 중 ‘생리를 시작한 너에게’는 2020년 호주출판상(ABIA)에서 올해의 청소년책으로 선정된 바 있고,
‘인간은 외모에 집착한다’ 편은 50만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도서다.
그리고 최진영 작가는 이상 문학상을 받았고,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을 받기 전 2016년 맨부커 국제상도 수상했다.
즉, 문학적·예술적·교육적 가치가 이미 충분히 입증된 도서들임에도, 아무런 기준도 없이 모조리 학교에서 사라지게 한 것이다.
이렇게 경기도 초·중·고교에서 폐기처분된 도서가 무려 2517권,
열람제한된 도서는 3340권에 달한다.
아동·청소년기는 문학을 통해 다양한 문화, 사회, 인간관계, 사상, 이슈 등을 수용하거나 거절하면서 자신의 세계관을 만들어 가는 시기이다.
그런데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학교 도서관에까지 자신의 편향적 사고를 강요하고, 노벨상 작품을 폐기처분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니,
도저히 ‘민망해서’ 볼 수가 없다.
https://vop.co.kr/A00001662773.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0-24 01:38
[논설] 또 무속 논란, 네티즌들 “윤석열에게 노벨공처가상 줘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0/23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강혜경 씨가 “김건희와 명태균이 영적 대화도 많이 나누었다”고 말하자 국힘당 의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동안 천공 논란은 있었으나 무속 문제로 명태균이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묘하게 천공은 명태균이 등장한 후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진짜 무속 실세가 나타나 두려웠던 모양이다.
윤석열은 '장님무사', 김건희는 '앉은뱅이 주술사
강혜경 씨는 “윤석열은 '장님무사', 김건희는 '앉은뱅이 주술사'“라고 말했다.
여기서 장님무사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칼(권력)을 흔드는 것을 의미하고,
앉은뱅이 주술사는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김건희를 의미한다.
강혜경 씨의 말인즉 어설픈 주술사 김건희가 무식한 윤석열의 등에 올라타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쇼킹한 비유다.
강혜경 씨는 "김 여사가 명 대표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대면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건희와 명태균이 해몽, 주술 등 무속에 가까운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아왔다는 것이다.
김건희는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7시간 녹취록에서 자신이 영적 신기가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강혜경 “명태균이 관상 보고 결정”
강혜경 씨는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가 주술로 국정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강 씨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의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 임명된 뒤 10일 만에 돌연 사퇴한 배경에 명태균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명태균이 이동훈의 관상을 보고 “많이 부딪칠 것이다”라고 하자 김건희가 바로 경질했다는 것이다.
강혜경 씨는 “해외 방문할 때 꿈자리가 좀 안 좋다, 비행기 사고가 날 거다 해서 일정을 변경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그러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조문 생략했던 거, 앙코르와트 가지 않은 거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되는 것이냐?”고 확인하자, “관련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다시 “남들은 천공 스님 때문일 거라고 했는데 명태균 씨가 맞느냐?”고 묻자, “저도 명태균 대표한테 먼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천공 스님이 아니고 명태균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정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이 윤석열 인수위원들의 관상도 봤다고 말했다.
강 씨는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의 2021년 7월 법정 구속을 '예지'했다고 명 씨가 주장한 것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강혜경 씨는 "해몽이 아니고 예지 같은데"라며 "'벙거지 모자를 쓰고 있는 중년 여성이 방으로 들어가더라. 그 모습을 봤을 때 집안에 약간 기운이 안 좋다'고 (명 씨가 김건희에게) 얘기했고, 3일 뒤에 (최은순 씨가) 구속이 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카톡 속 오빠 윤석열 맞다
강혜경 씨는 논란이 됐던 카카오톡 대화에 등장하는 '오빠'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며 "김건희의 친오빠와 명태균은 소통을 잘 안 했던 걸로 들었다"고 말했다.
강혜경 씨는 이어 "저는 김건희의 육성(녹취록)은 갖고 있지 않지만 명태균 씨가 김건희와 일했다고 저에게 수시로 말해왔기 때문에 공천 관련해서 김건희가 힘을 작용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명태균 역시 최근 “검찰이 나를 구속하면 공적 대화도 다 까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박근혜 정권 전철 밟는 윤석열
주지하다시피 박근혜를 국정농단으로 구속하고 탄핵되게 한 사람은 당시 특검 수사 팀장이었던 윤석열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대선 때 친박 표를 얻기 위해 박근혜를 만나 “그땐 면목이 없었습니다”하고 읍소했다.
윤석열은 네 차례나 박근혜 사저를 찾아가 교언영색을 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최순실이 무속으로 주술을 부리더니 윤석열 정권이 되자 천공이니 명태균이니 하는 사람들이 주술을 부리고 있으니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든 모양이다.
개인이 점을 보거나 사주 관상을 보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국정에 무속이 개입되면 절대 안 된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기 때문이다.
다음 갤럽 여론조사 주목
이처럼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폭로가 터져 나오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만남도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나자 갤럽이 발표할 다음주 여론조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갤럽의 국정 지지율은 22%인데, 만약 10%대로 떨어지면 국힘당 내에서도 윤석열 탈당 카드가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용산에 갔다가 온갖 굴욕을 당한 한동훈도 가만히 있지 않을 태세다.
22일 친한계 의원 23명이 시내에 모인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다시 발의하면 이번엔 가결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만 감싸는 윤석열에게 네티즌들의 말마따나 노벨공처가상이라도 줘야 할 판이다.
https://www.amn.kr/50199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