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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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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10-24 00:11
    [교수논단] 이때가 되면 가슴이 아려온다.
    박철웅 목원대 연극영화영상학과 교수 겸 영화감독
    입력 2024.10.23


    2022년 10월29일 밤10시15분,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서 시작된 사고로 인하여 결국 159명의 청춘들이 몸속에서 나이테가 여물기도 전에 하늘나라로 갔고, 그중에는 대전 연고의 희생자도 7명이나 포함되었다.

    내게 이 참사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바로 참사 이틀 후에 당시 서울에서 거주하시던 아버님을 역시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필자의 가족입장에서 그 시기를 정리해보면, 맨 먼저 장례식장을 구할 수가 없었던 일이 떠오른다.
    한꺼번에 터진 사고로 인하여 서울시내의 웬만한 장소는 이미 꽉 찬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다음은 화장장 역시 갈 곳이 없었다.
    장례식보다 숫자가 훨씬 적은 이유인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는 못 구하고 결국 여기 세종에 와서야 겨우 할 수가 있었다.

    그나마 어렵게 구한 송파구의 한 장례식장 풍경도 사뭇 달랐다.
    그곳에도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분들을 모셨었는데, 그들의 앳된 사진들과 복도에 늘어선 국회의원들이 보낸 조화가 참으로 어울리지 않아 보였던 기억이 난다.

    평소 간병은 동생들 몫이었던지라, 마지막 날들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아버님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마음뿐 결국 임종의 순간도 못 지켰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불효로 지금까지 가슴에 맺힌 기억은 아버님이 그의 마지막 생애기간에 정신이 흐려지신 가운데도, 또렷하게 고가의 보청기를 사달라고 하신 것을 못들은 척한 것이다.

    내가 ‘이미 삶을 다한 분한테 그게 무슨 효용성이 있나?’하고 되뇌는 짧은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의 빛이 노인의 눈동자를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높고 가파른 절벽에서 평생을 정성을 다해 키워온 짐승한테 떠밀리는 목자의 눈빛이었다.
    이것이 해마다 이 시기가 다가오면 가슴이 더 아린 이유이다.
    그리곤 가끔 생각한다.
    ‘아버지는 무엇을 더 듣고 싶으셨을까?’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태도는 어떠했었나?’ 자문해본다.
    보수언론들이 검찰이 던져주는 ‘마약사범소탕작전’ 떡밥과 연관된 프레임 씌우기를 하자, 중장년층들을 중심으로 ‘할로윈 축제를 위해 이태원에 놀러가서 사고 난 청춘들까지 왜 국가가 책임져야하느냐’는 생각들이 여론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들한테 ‘이태원 할로윈 축제’는 탈선과 방종, 환락과 마약과 ‘동일어’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후에 유가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시대를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청춘들에게 ‘이태원 할로윈 파티’는 숨 가쁘게 살아가는 일상에서 숨을 쉬기 위한 산소호흡기고. 자유의 소리를 듣는 보청기였다.

    만약 이들에게 ‘대전의 평범한 날’과 ‘이태원의 할로윈’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역대 최고의 더위에서도 아스팔트 위에서 열흘 가까이 축제를 하고,
    성소수자들의 행진에서 손님환대의 의미로 축복식을 한 목사는 종교재판에 끌려가고, 시의원에 의한 성추행이 반복되어도 동료의원들은 감싸주기 급급한 평범한 나날들...

    지역의 유가족 분들을 뵈면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또렷해지고 할 말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신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들의 최소한 바람마저 ‘지겹다’며 자꾸 저버리려고 한다.
    정부는 발뺌과 ‘법적인 책임없음’으로 일관하다가 어쩔 수 없이 특검 등 뇌관을 제거한 특별법을 겨우 통과시켜 주고는 마치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아니다.
    또는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도 정답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진정한 이유는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누구한테도 닥칠 줄 모르는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가슴이 아려온다.
    하지만 아무리 가슴이 아려서 설령 이태원참사때 장례식장에서 목격한 희생자의 어머니처럼 상처가 피멍으로 문드러진다고 한들, 내가 용서받지 못할 불효자임은 영원히 바꾸지 않을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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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10-23 22:54
    국정원 요원도 "리호남, 필리핀에 있었을 가능성 없어"
    무너지는 檢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주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0.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첩보영화'가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방북을 위해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가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을 만나 방북 비용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국정원 블랙요원은 이를 부정했다.

    23일 오전 나온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비공개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블랙요원 김 씨가 "북한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이하 국제대회)에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증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씨는 수십년 간 북한 관련 업무를 해온 베테랑 요원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터지기 전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관리해온 인물이다. 아울러 그는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법정에 제출된, 2019년 2월 작성된 2급 비밀 문건 '○○96○○(안부수) 종결 계획'을 만든 주인공이다.

    국정원 블랙요원 김 씨조차도 2019년 7월 아태평화국제대회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했으므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김 씨의 증언 내용에 따르면
    리호남의 2019년 7월 2차 국제대회 기간 필리핀 존재 여부에 대해 "리호남이 돈을 받고자 하면 중국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필리핀에) 안 가도 된다"고 일축했다.

    뿐만 아니라 리호남은 필리핀에서 비자를 받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성태와 만나 술을 마시며 70만 달러를 건네받았다는 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참고로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로 현재까지 미국 영향력이 남아 있기에 북한과 수교를 한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미수교 상태다.

    재판장의 확인 질문해도 그는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비자를 받고 자기 신원을 노출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했을지는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이 날 재판에서 리호남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 따른 여러 증인을 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리호남은 예전부터 누군가의 방북을 주선하며 그걸 토대로 중개료를 챙겼던 전적이 있는 인물이며 이 때문에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리호남은 남한의 기업가들을 소개받아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에 따르면 리호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알 수 없지만 고혈압 혹은 당뇨병을 비롯한 성인병을 앓고 있으며 자신이 직접 그에게 약을 구해다준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1953년생으로 올해 71세의 노인인데다 성인병까지 앓고 있는 사람이 첩보영화 속 첩보원처럼 그림자처럼 필리핀에 왔다 그림자처럼 사라졌다는 건 신빙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리호남은 1990년대 초중반 '흑금성 사건' 때부터 국정원 등 정보당국이 예의주시한 인물인데 정말 그가 5년 전 필리핀 마닐라에 은밀하게 온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 정보가 지금까지도 입수되지 않았을지는 의문이다.

    이로 볼 때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다는 검찰 측 주장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삼류 첩보영화일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통일운동가 하동혁 씨 또한 국제대회에 리호남이 없었다는 것을 자신이 북한 측 참석자인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코웃음을 쳤다.

    그는 리호남을 가리켜 '능글맞은 사람'이라 일컬으며 미수교국인 필리핀까지 가느니 차라리 훨씬 더 가기 간편하고 안전한 중국 북경으로 오라고 하면 김성태든 안부수든 다 올 것이라고 했다.

    또한 리호남이 한 번 호출하면 한국 기업가들은 북경은 물론 중국 심양이나 단동, 연길 등지에 군소리 안 하고 다 간다고 말하며 "그 위험한 70만 불을 필리핀에서 리호남한테 준다고요? 리호남이 받는다고요? (필요하면) 중국에 가서 리호남을 만나서 (확인서를) 받아올 수 있다"라고도 했다.

    계속해서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 기사를 살펴보면
    김 씨는 2019년 2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협조자 관계를 끊게 된 과정도 직접 밝혔다.
    그는 안부수와 협조자 관계를 끊게 된 이유에 대해 안부수가 쌍방울 대북사업의 브로커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밝혔다.

    그가 지난 2019년 2월 1일 작성한 2급 비밀 문건 '○○96○○ 종결 계획'에서 ○○96○○은 안부수를 지칭하고 '종결'이란 국정원과 협조자 또는 정보원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김 씨의 법정 증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8년 12월부터 징후가 좋지 않다고 나름대로 판단했다.
    계속 지켜보던 차에 대북사업 시장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2019년) 1월 중순 쌍방울 측에서 누구도 영입하고 누구도 영입해서 주가를 띄운다는 이야기를 쌍방울 관계자가 어느 누구한테 한 바 있다.
    그것을 제가 듣고 계속 주시하던 차에 실제로 1월 중순경 나노스(쌍방울 자회사)의 주가가 40% 가까이 뛰어올랐다. 그래서 바로 종결을 취하게 된 상황이다."

    즉, 이는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미끼로 주가부양을 한 것에 안부수 역시 '공범'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그 때문에 종결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김 씨는 쌍방울이 이미 주가조작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쌍방울이 관여하는 것을 배제했음에도 안부수가 지난 2018년 12월 중순 김성태를 대동해 방중한 사실을 감췄다고 진술했다.
    이에 그에게 직접 쌍방울과 동행하면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 경고했는데도 안부수가 무시하자 그와의 관계를 종결하게 됐다고 했다.

    실제 김 씨가 해당 문건을 작성하기 2주 전인 2019년 1월 17일 쌍방울그룹이 중국 심양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대북 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안부수는 일주일 후인 24일에 쌍방울의 자회사 나노스 이사로 취임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에 대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을 제3자뇌물과 외국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김 씨의 비공개 법정 증언에 따르면
    쌍방울의 행위는 주가부양 또는 인위적인 조정 때문이란 입장을 표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정했다.
    이런 김 씨의 주장은 그가 직접 2019년 2월 작성했던 '○○96○○ 종결계획'에는 이런 우려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해당 문건에는
    "○○96○○ 주변 인물(쌍방울 오너 김성태)의 주가조작 및 국정원 연루 의혹 제기 가능성에 따른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종결(1.30)"이라고 명시됐다.

    또 "나노스 주가는 ○○96○○의 이사 취임,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영입 등 대북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며 "나노스 주가는 1월 초 1000원 선에서 1월 24일 9000원 선으로 상승"이라고 적혀있다.

    다만 "당시 국정원에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실을 직접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 씨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씨는 "제 생각은 (쌍방울의) 인위적인 (주가) 조정에 가깝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정원이 쌍방울의 주가조작 사실 직접 조사 여부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며 리호남이 필리핀에 있었던 사실과 쌍방울 측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의 성격이 검찰 측 주장과 다르기에 이 사실만으로도 검찰의 '첩보영화'는 허구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심층 보도했던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 기사를 공유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네요. 국정원 블랙요원의 2차 법정 증언인데 검찰 생각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이 부른 증인인데 제대로 한 방 먹었네요.법원은 왜 이런 증거는 무시할까요"라고 했다.

    아마도 이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앞두고 국정원 블랙요원 김 씨가 작성한 문건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검찰 측의 주장만 받아들이며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의 신진우 판사를 향해 남긴 말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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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10-23 03:34
    ((한번쯤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체념의 힘
    입력 : 2024.10.22
    정희진 월간 오디오매거진 ‘정희진의 공부’ 편집장

    의사이자 문화인류학자인 김관욱은 최근작 에서 인간의 몸이 발명해낸 질환으로 체념증후군(resignation syndrome)을 소개한다.

    이 증상은 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극복하려 하기보다 고통을 감수하려는 현상을 말한다.

    증상 중 하나가 수면인데, 무려 5년 동안 잠을 자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 깨어날까. 죽지 않고 영원히 잠든다면?

    아니, 수면이 유일한 자기 보호 조치라면 깨어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한 무리의 소녀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흔들고 꼬집는 등 어떤 힘을 가해도 움직임이 없다.
    찬 얼음을 몸에 대도 소용이 없고 그 어떤 통증에도 심장 박동 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꾀를 쓴다고 해도 자율신경계의 반응까지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식물인간’ 상태인가?
    그것도 아니었다.
    뇌파 검사 등 모든 정밀 검사에서 소녀들은 완벽하게 정상적인 수면 상태였다.
    단지 며칠 동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에서 길게는 5년 동안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믿어지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물론 수액 공급과 욕창 방지 등의 조치가 있었다).

    김관욱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체념증후군이 처음 공식 보고된 시기는 2005년이라고 한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424건의 사례가 보고 되었고 이후 수백건이 추가되었다. 남자 어린이보다 여자 어린이가 더 많았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스웨덴에서만 체념증후군 환자가 169명 발생했다. 공통점은 모두 스웨덴의 여러 도시에 거주하던 난민 가족의 자녀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은 스웨덴 정부로부터 망명을 거부당했다.

    이들이 잠에서 깨어난 것은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 난민 신청이 최종 승인된 이후였다. 이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경우 죽은 목숨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체념증후군은 죽음에 맞서는 일종의 몸의 반응이었던 것이다.

    자기 보호로서 체념

    나는 그의 책을 읽고 우울증 환자들의 수면장애가 생각났다.
    잠은 유사 죽음 상태를 취함으로써 신체가 휴식 시간을 갖는 행동이다.
    지속적인 생명활동을 위해서는 잠이 필수적이다.

    우울증을 앓은 이들 중에는 몹시 피곤한데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지만, 내내 자는 사람도 있다.

    후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체념증후군 환자들만큼은 아니지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잘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잔다.
    성인이 하루에 18시간 이상 자고 간헐적으로 잠이 깨다가 다시 자기를 반복하는 증상이다. 온몸이 피곤하고 잠이 쏟아져 직장을 그만두는 이들도 있다.

    우울증은 생명력의 가장 근원적인 의지 기능이 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뇌의 오작동이 일으킨 질병이다.

    그래서 우울증을 살아있는 죽음(living dead)이라고도 한다.
    완벽한 절망 상태일 때, 죽지는 못하고 죽음과 비슷한 조건인 잠으로 도피(몸이 적응)하는 것이다.

    삶, 잠, 죽음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의지 부재의 상태를, 잠으로 이겨내는 것이다.

    죽음의 공포나 삶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질병(우울증) 앞에서 만사를 체념한 자의 대응이 수면이라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스웨덴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어린이들의 체념증후군이나 일부 우울증 환자의 만성 수면 상태는 몸 스스로의 처방이다.
    난민 이슈와 우울증의 공통점은 모두 사회문화적 구조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국가가 국민을 (죽도록) 방치하는 경우나 자본주의의 극한 경쟁 사회에서 몸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많지 않다.

    니트족(NEET族,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은 교육을 받지 않고, 일하지 않고, 직업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처음에는 일본에서 고안되었으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현상으로 일본 사회에서는 젊은이들의 탈력(脫力) 문화와 탕핑족(平族, 바닥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층)이 문제시되고 있다.

    생존 전략으로 몸에서 힘을 빼는 것이다.
    이들은 기력이 필요한 취업, 연애, 인간관계 심지어 식사까지도 최소한으로 하면서 숨만 쉬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살아남기, 견디기가 곧 저항이 되는 “이불 속에서의 봉기”인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만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일본은 이 문제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대처와 연구에 큰 관심을 두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2023년 15~29세 청년층 중 ‘쉬었음(자발적 비취업)’ 인구는 41만명이다.
    실제는 이보다 많을 것이다.
    이들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데도 경제활동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다.

    정부는 1조원의 예산을 들여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작년 통계청의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층 인구의 약 5%가 쉬었음 인구로 집계됐다.
    13년 전인 2010년 초반 전체 청년의 2% 수준이던 쉬었음 인구는 2020년 5%(44만8000명)로 폭증했다.

    잠을 많이 자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수면 상태는 몸이 알아서 쉬는 ‘소극적’ 대응이다.
    자신이나 남을 해치지 않는다.
    이들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

    반면, 자발적 비취업자들의 일부는 시간을 사용한다.
    자발적 비취업 문제 역시 사회 구조의 결과지만, 오랜 실업 상태는 개인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시간이 ‘남아돌기’ 때문이다.
    비취업 상태에서 취미생활, 운동, 돌봄노동, 가사노동 등을 하면 좋겠지만, 이들의 시간이 반사회적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문제다.

    의지의 양극화 시대

    의 저자 다카하라 모토아키는 3개국 젊은이들이 몰두하는 국수주의적 온라인 배틀의 실제 원인은 실업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내셔널리즘 자체를 비판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우
    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내셔널리즘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는가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는 개인의 젠더, 연령, 계급, 장애 등에 따라 다르다.
    젊은 여성의 실업보다 남성의 실업이 폭력, 보수세력화, 범죄 등 사회문제로 연결될 확률이 높은 현실은 남성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인류를 지배해 온 젠더 구조에 기인한다.

    자발적 비취업자들의 상태가 정말 자발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드물 것이다.
    의지도 양극화된 시대다.
    경쟁사회는 좋은 조건에서 지나치게 열심히 사는 이들, 즉 이미 승부가 난 게임에서 이긴 이들이 만든 조건이다.

    난민(難民), 글자 그대로 자신의 삶이 외부적 조건에 의해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
    수면 상태인 사람도 있고 낮잠으로 밤낮이 바뀌어 밤새 인터넷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모든 상황이 인류가 원하는 인간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경우보다는 조용히 잠을 자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체념적’ 생각을 해 본다.

    체념은 희망을 완전히 버림으로써 현실에 적응하는, 일종의 선택이다.
    그래서 나는 체념증후군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스웨덴 정부가 망명 신청을 수용한다면’ 회복될 질환이다.

    체념을 문제시하는 것은 경쟁사회의 시각이 아닐까
    권력은 모든 인구가 경쟁사회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승리’를 보장해 줄 ‘패배자, 들러리’가 필요하다.

    경쟁사회의 룰은 이미 부정의, 불공평하다
    승패를 전제할 뿐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경우도 없기 때문이다

    의지를 찬양하는 사회에서 산업재해나 ‘극단적 선택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회적 타살이 얼마나 많은가

    우울증을 권하는 사회를 탓하지 말고,
    차라리 우울을 긍정함으로써 현실을 수용할 때 ‘우울한 사회, 우울한 개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울이 정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때 체념과 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야말로 강력한 저항의 수단이다.

    경쟁사회에 각자 자기 방식대로 동참하지 않는 것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22205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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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0-23 03:22
    [사설] 경찰 ‘촛불행동’ 압수수색, 정권호위 위한 ‘입틀막’인가
    수정 2024-10-22

    경찰이 매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 명단과 후원금 정보 등을 압수수색했다.
    기부금 모집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거둔 혐의라고 한다.

    2년 전 고발된 사건을 묵혀두고 있다가 일선 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이다.
    2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난달 26일 무렵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촛불집회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인 시점과 맞물린다.

    우연의 일치라 할 텐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인 ‘입틀막’ 시도가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모르는가.


    21일 한겨레 기사를 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6300여명에 이르는 회원 명단과 후원금 총액, 출금액 정보 등을 확보한 데 이어, 전직 회계 담당자를 불러 회원 가입 절차와 현장 모금 방식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수사 명분은 2022년 신원을 알 수 없는 고발자가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당시 촛불대행진 집회 현장에서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게 이유다.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등의 규정(기부금품법 4조)을 위반했다는 혐의라고 한다.

    그러나 촛불행동 쪽은 “대부분의 모금액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의 송금, 인터넷 뱅킹 등 회원들이 내는 회비”라며 “집회 현장에선 굿즈 같은 것을 판매해 집회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므로 비회원으로부터 모금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회원이 내는 회비 등은 기부금품이 아니라고 규정한 같은 법 2조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다.

    애초 경찰은 촛불행동 회원들의 출금계좌 정보도 압수 대상에 포함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걷는 기부금을 수사한다면서, 회원들 출금계좌는 왜 들여다보려 했나. 저의가 의심되는 과도한 수사다.

    집회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박용’으로 비친다.

    경찰이 이러는 사이 촛불행동이 매주 서울 도심에서 여는 대통령 퇴진 집회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17일) 직후인 지난 19일에는 1만2천여명(주최 쪽 추산)이 참석하는 등 오히려 세를 불리는 모양새다.

    경찰은 국민을 억압하는 ‘입틀막’ 수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38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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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0-23 03:18
    ((꼭 반드시 읽어 줘야만 하는 글))
    문해력 붕괴시대
    입력 : 2024.10.22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한글날마다 ‘요즘 아이들’의 우리말 실력이 문제라는 성토가 이어진다.
    ‘혼숙’, ‘두발’, ‘시..발점’, ‘우천시’….
    자극적인 사례들을 거론하며 문해력 저하를 질타하는 글들이 올해도 지면을 채웠다. 기초학력 미달을 우려하고 독서 교육 강화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자 교육이 부실해서 그렇다는 지적도 다시 제기되었다.

    우리말 어휘의 상당 부분이 한자어니 우리말의 올바른 구사를 위한 한자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어휘력은 문해력의 일부일 뿐이다.
    더구나 우리는 모르는 어휘를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방대한 사전을 늘 손에 쥐고 다니고 있지 않은가.

    문해력의 핵심은 어휘력을 기본으로 글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온당하게 추론하는 역량이고, 글 이면의 맥락과 의도를 깊이 파악하는 소양이며, 글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다.

    나아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사용하는 어휘마저 다른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이해의 영역을 넓혀 가고자 애쓰는 겸허하고 열린 마음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기초도 안 되어 있다며 나무라고, 아이들은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어른들에게 입을 닫고 마음마저 닫는다.

    세대의 문제만이 아니다.
    성별과 지역, 해 온 일과 지적인 경험의 차이 등도 언어와 생각을 다르게 만든다.
    하지만 모국어인 우리말로 쓴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기 확신에 찰수록 다른 생각, 다른 언어는 틀린 것일 수밖에 없게 되니, 문해력 부족은 늘 남의 일이 되고 만다.

    책을 거의 읽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들에 노출되어 있다.
    언제부터 어떻게 주어졌는지 모를 알고리즘이 선택해 준 정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고착되어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 소통할 의지도, 여지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이야말로 문해력의 붕괴라고 할 만하다.

    스웨덴 대사관 앞에 몰려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시상을 규탄하는 분들의 저 확신에 찬 구호에서 그 처참한 단면을 본다.

    혹 나에게도 그런 단초가 있는 건 아닌지 무겁게 돌아보며.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22205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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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0-23 02:39
    정인지를 기억하며
    입력 : 2024.10.08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늙은이에게 술은 아기의 젖과 같다오.”

    노년에 밥은 잘 먹지 못하고 술만 마시는 까닭을 묻는 이에게 정인지가 답한 말이다.

    막걸리는 빛깔이 젖과 비슷할 뿐 아니라 이가 빠져 씨 ㅂ기 어려운 노인도 술술 넘길 수 있으니 아직 이가 나지 않은 아기가 마시는 젖이나 다름없다며 너스레를 떤 것이다.

    정인지는 병조정랑을 지내던 20대에도 금주령을 어겨 처벌받은 적이 있고,
    노년에 조정 연회에서 만취하여 세조에게 말실수를 크게 하는 등 여러 번 물의를 빚을 정도로 애주가였다.

    조선의 천재로 여럿이 꼽히지만, 전시와 중시에서 연거푸 장원에 오른 정인지도 그중 한 사람이다.
    다섯 살에 글을 읽었고 눈만 스치면 다 암송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문장에 능했을 뿐 아니라 수학과 음악에도 탁월했고, 행정력 역시 매우 민첩하여 태종부터 성종까지 7대에 걸쳐 벼슬하며 영의정에까지 올랐다.

    을 찬술하며 이례적으로 ‘지리지’를 따로 만들어 붙임으로써 오늘날 독도 관련 최초의 기록물이 남아있게 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 정인지의 이름은 사라졌다.
    등에 수없이 그의 작품이 인용되어 있는데 정작 문집은 따로 전하지 않는다.

    알려져 있다시피 세종의 유지를 어기고 세조를 도와 단종을 폐위한 행적 때문이다.
    의리와 명분을 생명처럼 여기던 조선에서,
    불과 몇 세대 만에 정인지에게는 치명적인 배신의 낙인이 찍힌 것이다.


    오늘 정인지를 다시 떠올리는 이유는 훈민정음에 붙인 그의 서문이 새삼 뜻깊게 다가와서다.

    문자는 각자 편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굳이 중국과 똑같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언명으로 시작해서,
    28자만으로 활용이 무궁하여 열흘이면 누구나 터득할 만큼 배우기 쉽다는 점,
    쓰고 싶은 말을 표현하지 못할 것이 없고 세상의 어떤 소리도 다 표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역사가 이어온 것이 바로 훈민정음이 창제된 오늘을 기다려온 것이라는 감격으로 마무리하기까지,

    정인지의 붓끝은 훈민정음의 의의와 가치를 더할 나위 없이 명료하게 정리했다.

    적어도 한글날만큼은 이 잊혀진 천재의 서문을 찬찬히 다시 읽어볼 일이다.
    한글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면서.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0820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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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0-23 02:09
    ‘21그램 특혜’ 관저 비서관, 감사원 징계 요구도 비켜가나
    입력 : 2024.10.22

    대통령실이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한 달째 뭉개고 있다고 한다.

    그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의 실무책임자였지만, 김건희 여사와 친분 있는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누가 추천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인물이다.
    의혹에 입 닫은 대가인지 의심스럽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통령실은 인사혁신처에 “김 전 비서관이 관저 보수공사 관리·감독 의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다”는 인사자료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8월29일 김 전 비서관이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 업체인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총괄하면서 여러 위법 행위가 있음을 보고받고도 ‘공사의 신속성’만 강조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의결했다.

    당시는 그가 공직자가 아니어서 징계가 불가능하기에 공직에 재임용 절차를 밟을 때 불이익을 받도록 감사원이 조치를 내린 것이다.
    관저 특혜·불법 공사에 솜방망이를 든 감사원조차 징계 대상자로 지목할 정도이니 그 책임이 적지 않다.

    공교롭게도, 현재 김 전 비서관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 5인에 올라 심사받고 있다.
    대통령실이 감사원 징계 요구를 지체하고 뭉개는 이유가 공기업 사장에 임명하려는 의도인지 묻게 된다.

    김 전 비서관의 ‘낙하산 논란’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그는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주택 정책 업무 경험이 전무했지만 2023년 6월 국토교통부 1차관에 임명됐다.
    ‘총선 스펙’을 원해 정부 부처 요직에 앉혔다는 말이 나왔고, 실제 지난해 12월 사표를 내고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영전을 거듭할 때마다 ‘김 여사 보은 인사설’이 따라붙은 인물이 또다시 공기업 수장 물망에 올라 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를 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명품백 수수 의혹을 마구잡이로 종결 처리했다.
    지난 21일 국감에서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할 예정이던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영상을 차단하려다 직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폭로됐다.

    국가기관이 김 여사 의혹 방패막이를 앞다퉈 자처하더니,
    이제는 문책을 받아야 할 인사마저 징계 대신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것인가.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1022195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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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0-23 01:14
    [사설] ‘촛불행동’ 수사로 광장의 물결 억누를 생각 버려라
    민중의소리
    발행 2024-10-22

    경찰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26일 촛불행동의 회원관리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6천300여 명의 회원 정보(성명, 연락처, 후원금액, 입금자 메모 등)와 촛불행동의 후원금 총액을 확보한 것이다.

    이달 초에는 촛불행동의 전 총무를 소환해 후원금 모금 과정 전반을 추궁했다고 한다. 촛불행동은 그동안 서울 도심에서 매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진행해온 시민단체연합이다.

    경찰은 2년 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사실상 이 사건을 묵혀두고 있다가, 올해 들어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촛불행동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경찰은 1천만 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1년 이내의 구체적인 모집 계획 등을 밝혀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4조 위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촛불행동 측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의 송금이나 인터넷 뱅킹 등 대부분의 모금액은 회원들이 내는 회비”라며 “집회 현장에서는 굿즈 같은 것을 판매해 집회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므로, 비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2년 전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을 수사 당국이 지금에서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배경이 충분히 의심스럽다.
    그동안 촛불행동 주도의 도심 집회는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1천여 명 안팎의 소규모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1차 촛불대행진 10월 전국 집중 촛불’ 집회에는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렸고, 이를 기점으로 향후 주말 도심 집회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내달 초 장외 투쟁을 예고하는 등 시민들과의 결합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거리의 분위기가 심상치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정부는 이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도심 집회가 확산되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광장에서 공조하면 권력의 균열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및 탄핵 절차가 광장에서 울려 퍼진 강력한 외침에서 시작됐다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직시하고 있는 이들이 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수뇌부들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광장 여론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촛불행동을 겨냥한 경찰 수사는 명백한 표적 수사이자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규모 도심 집회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보기 충분하다.

    남북 군사적 충돌설이 제기되는 등 한반도 위기 상황과 맞물려 대대적인 공안 정국이 조성되고, 반대 세력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군부독재 정권의 총칼과 군홧발이 서슬 퍼렇게 활개칠 때 민중들의 저항은 더욱 거셌다.

    윤석열 정부는 요행으로 거대한 민심의 풍향에 도전해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루빨리 버리고, 촛불행동에 대한 표적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27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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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0-23 01:07
    [기자수첩]보면 볼수록 이상한 용산어린이정원 사업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4-10-22

    얼마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진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사업 특혜논란이 이슈로 떠올랐다.

    논란 핵심은 지난해 5월 임시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위탁사업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는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에 총 187개 용역계약 체결됐는데, 이 중 123건이 수의계약이었기 때문이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당초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던 ‘용산공원’이 반환 지연으로 늦어지면서 임시방편으로 일부 부지(30만㎡, 9만750평)를 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개방한 사업이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악한 용산어린이정원 사업 ‘위탁사업 계약 내역(2022~2024년)’ 자료를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관련 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가 대규모 수의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는가 하면 해당 업체와 정권과 접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A업체의 경우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위탁사업을 연이어 따냈다.
    이벤트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이 업체는 수의계약을 맺을 당시 A업체는 관련 사업 이력 없이 계약액 18억7천여만원인 ‘반환부지 임시개방 관리 운영 대행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입찰자격에 ‘건물(시설) 관리와 시설경비업을 등록한 자’라고 명시돼 있었는데,
    이 업체는 사전 공고가 나온 직후 사업 목적에 ‘건물관리, 시설관리업’을 추가했다.

    이후 LH는 2023년 별도 공고를 내지 않고 계약금 47억5천만원에 A업체와 관련 용역 계약을 추가로 맺었으며,
    2024년에도 48억9천여만원에 건물 및 시설물 관리 용역을 재차 맡겼다.
    이렇게 3년 새 A업체가 따낸 위탁계약은 130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외에도 광고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B업체가 2022년 계약액 10억2,600만원에 달하는 ‘시범개방 행사 대행용역’을 따냈는데, 이 역시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또 2022년 ‘용산어린이정원 임시 개방을 위한 활용계획 수립 용역’을 수주한 C업체는 관련 이력이 없는 시설관리 전문 업체였다.
    이 업체는 2023년 용산어린이정원 내부 안내도 등을 제작·설치하는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추진된 과정을 보면 볼수록 의구심이 커진다.
    용역 수주 업체와 정권의 유착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LH 국감에서 정준호 의원은 “A업체의 신모 대표가 2016년까지 국민대 경영대학원에서 리더십과 코칭 엠비에이(MBA) 과정을 다녔는데, 김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재직한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A업체 대표와 김 여사의 학연이 용산어린이정원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시설관리 경력이 전혀 없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십억원대 사업을 연이어 따낸 배경에 ‘김 여사와의 학연’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시설물의 관리나 운영 이력이 전무한 업체가 정식 공고 하루 전에 사업목적을 추가해 급히 자격기준을 맞추고, 기다렸다는 듯 LH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걸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전에 계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사전에 미리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것은 없었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https://vop.co.kr/A00001662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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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10-23 01:03
    [사설] 윤석열·김건희, 이제는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10/22


    윤석열 김건희 부부 이제는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헤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명태규씨와 관련된 여론조작과 국정농단의 상황들을 낱낱이 증언했다.
    그리고 강혜경씨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영적 관계를 맺어왔다고 하면서 국정농단을 증언했다.

    이제까지 밝혀진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대가로 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이 모든 것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었다는 증언이다.
    그리고 또다시 터져나온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명태균씨의 개입 의혹도 곧 파헤쳐질 것 같다.

    이정도면 특검의 정황은 차고도 넘친다.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애완견으로 전락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 밖에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다. 하루빨리 윤석열 부부는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



    https://www.amn.kr/5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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