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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3 02:09
‘21그램 특혜’ 관저 비서관, 감사원 징계 요구도 비켜가나
입력 : 2024.10.22
대통령실이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한 달째 뭉개고 있다고 한다.
그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의 실무책임자였지만, 김건희 여사와 친분 있는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누가 추천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인물이다.
의혹에 입 닫은 대가인지 의심스럽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통령실은 인사혁신처에 “김 전 비서관이 관저 보수공사 관리·감독 의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다”는 인사자료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8월29일 김 전 비서관이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 업체인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총괄하면서 여러 위법 행위가 있음을 보고받고도 ‘공사의 신속성’만 강조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의결했다.
당시는 그가 공직자가 아니어서 징계가 불가능하기에 공직에 재임용 절차를 밟을 때 불이익을 받도록 감사원이 조치를 내린 것이다.
관저 특혜·불법 공사에 솜방망이를 든 감사원조차 징계 대상자로 지목할 정도이니 그 책임이 적지 않다.
공교롭게도, 현재 김 전 비서관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 5인에 올라 심사받고 있다.
대통령실이 감사원 징계 요구를 지체하고 뭉개는 이유가 공기업 사장에 임명하려는 의도인지 묻게 된다.
김 전 비서관의 ‘낙하산 논란’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그는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주택 정책 업무 경험이 전무했지만 2023년 6월 국토교통부 1차관에 임명됐다.
‘총선 스펙’을 원해 정부 부처 요직에 앉혔다는 말이 나왔고, 실제 지난해 12월 사표를 내고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영전을 거듭할 때마다 ‘김 여사 보은 인사설’이 따라붙은 인물이 또다시 공기업 수장 물망에 올라 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를 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명품백 수수 의혹을 마구잡이로 종결 처리했다.
지난 21일 국감에서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할 예정이던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영상을 차단하려다 직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폭로됐다.
국가기관이 김 여사 의혹 방패막이를 앞다퉈 자처하더니,
이제는 문책을 받아야 할 인사마저 징계 대신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것인가.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10221957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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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3 01:14
[사설] ‘촛불행동’ 수사로 광장의 물결 억누를 생각 버려라
민중의소리
발행 2024-10-22
경찰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26일 촛불행동의 회원관리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6천300여 명의 회원 정보(성명, 연락처, 후원금액, 입금자 메모 등)와 촛불행동의 후원금 총액을 확보한 것이다.
이달 초에는 촛불행동의 전 총무를 소환해 후원금 모금 과정 전반을 추궁했다고 한다. 촛불행동은 그동안 서울 도심에서 매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진행해온 시민단체연합이다.
경찰은 2년 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사실상 이 사건을 묵혀두고 있다가, 올해 들어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촛불행동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경찰은 1천만 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1년 이내의 구체적인 모집 계획 등을 밝혀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4조 위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촛불행동 측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의 송금이나 인터넷 뱅킹 등 대부분의 모금액은 회원들이 내는 회비”라며 “집회 현장에서는 굿즈 같은 것을 판매해 집회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므로, 비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2년 전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을 수사 당국이 지금에서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배경이 충분히 의심스럽다.
그동안 촛불행동 주도의 도심 집회는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1천여 명 안팎의 소규모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1차 촛불대행진 10월 전국 집중 촛불’ 집회에는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렸고, 이를 기점으로 향후 주말 도심 집회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내달 초 장외 투쟁을 예고하는 등 시민들과의 결합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거리의 분위기가 심상치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정부는 이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도심 집회가 확산되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광장에서 공조하면 권력의 균열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및 탄핵 절차가 광장에서 울려 퍼진 강력한 외침에서 시작됐다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직시하고 있는 이들이 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수뇌부들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광장 여론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촛불행동을 겨냥한 경찰 수사는 명백한 표적 수사이자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규모 도심 집회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보기 충분하다.
남북 군사적 충돌설이 제기되는 등 한반도 위기 상황과 맞물려 대대적인 공안 정국이 조성되고, 반대 세력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군부독재 정권의 총칼과 군홧발이 서슬 퍼렇게 활개칠 때 민중들의 저항은 더욱 거셌다.
윤석열 정부는 요행으로 거대한 민심의 풍향에 도전해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루빨리 버리고, 촛불행동에 대한 표적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272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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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3 01:07
[기자수첩]보면 볼수록 이상한 용산어린이정원 사업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4-10-22
얼마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진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사업 특혜논란이 이슈로 떠올랐다.
논란 핵심은 지난해 5월 임시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위탁사업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는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에 총 187개 용역계약 체결됐는데, 이 중 123건이 수의계약이었기 때문이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당초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던 ‘용산공원’이 반환 지연으로 늦어지면서 임시방편으로 일부 부지(30만㎡, 9만750평)를 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개방한 사업이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악한 용산어린이정원 사업 ‘위탁사업 계약 내역(2022~2024년)’ 자료를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관련 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가 대규모 수의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는가 하면 해당 업체와 정권과 접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A업체의 경우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위탁사업을 연이어 따냈다.
이벤트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이 업체는 수의계약을 맺을 당시 A업체는 관련 사업 이력 없이 계약액 18억7천여만원인 ‘반환부지 임시개방 관리 운영 대행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입찰자격에 ‘건물(시설) 관리와 시설경비업을 등록한 자’라고 명시돼 있었는데,
이 업체는 사전 공고가 나온 직후 사업 목적에 ‘건물관리, 시설관리업’을 추가했다.
이후 LH는 2023년 별도 공고를 내지 않고 계약금 47억5천만원에 A업체와 관련 용역 계약을 추가로 맺었으며,
2024년에도 48억9천여만원에 건물 및 시설물 관리 용역을 재차 맡겼다.
이렇게 3년 새 A업체가 따낸 위탁계약은 130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외에도 광고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B업체가 2022년 계약액 10억2,600만원에 달하는 ‘시범개방 행사 대행용역’을 따냈는데, 이 역시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또 2022년 ‘용산어린이정원 임시 개방을 위한 활용계획 수립 용역’을 수주한 C업체는 관련 이력이 없는 시설관리 전문 업체였다.
이 업체는 2023년 용산어린이정원 내부 안내도 등을 제작·설치하는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추진된 과정을 보면 볼수록 의구심이 커진다.
용역 수주 업체와 정권의 유착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LH 국감에서 정준호 의원은 “A업체의 신모 대표가 2016년까지 국민대 경영대학원에서 리더십과 코칭 엠비에이(MBA) 과정을 다녔는데, 김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재직한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A업체 대표와 김 여사의 학연이 용산어린이정원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시설관리 경력이 전혀 없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십억원대 사업을 연이어 따낸 배경에 ‘김 여사와의 학연’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시설물의 관리나 운영 이력이 전무한 업체가 정식 공고 하루 전에 사업목적을 추가해 급히 자격기준을 맞추고, 기다렸다는 듯 LH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걸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전에 계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사전에 미리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것은 없었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https://vop.co.kr/A0000166273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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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3 01:03
[사설] 윤석열·김건희, 이제는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10/22
윤석열 김건희 부부 이제는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헤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명태규씨와 관련된 여론조작과 국정농단의 상황들을 낱낱이 증언했다.
그리고 강혜경씨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영적 관계를 맺어왔다고 하면서 국정농단을 증언했다.
이제까지 밝혀진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대가로 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이 모든 것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었다는 증언이다.
그리고 또다시 터져나온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명태균씨의 개입 의혹도 곧 파헤쳐질 것 같다.
이정도면 특검의 정황은 차고도 넘친다.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애완견으로 전락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 밖에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다. 하루빨리 윤석열 부부는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
https://www.amn.kr/5019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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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3 01:01
임은정 부장검사, “검찰 장례식 준비하겠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0/22
어쩌다 검찰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검찰이 부실 수사에 이어 거짓말까지 해 국민들의 원성은 물론 검찰내부에서도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는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몇 차례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감을 받던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관련 질문에 당황해 얼버무리다가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실토했다.
검찰은 그동안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으나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해 진상 규명이 어려웠다고 변명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주가조작이 아니라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건이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주가조작과 코바나콘텐츠 건을 한 데 묶어 마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검찰 욕먹이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창수는 전주지검장을 하다가 졸지에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초반부터 김건희 명품수수 불기소, 주가조작 불기소 책임을 맡아 죽을 쑤는 모양새다.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가족 수사를 전담했던 이창수는 그 덕으로 중앙지검장이 되었으나, 검사들이 휴대폰을 빼앗긴 채 김건희를 조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한 것도 어겨 역대 최악의 중앙지검장이라는 오명을 썼다.
모르긴 모르되 윤석열이 이창수를 차기 검찰총장감으로 점지한 모양이나, 그 전에 특검이라도 열리면 이창수는 법정에 서야 할 것이다.
증거가 넘치는데도 이를 기소하지 않으면 특수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는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이창수 단독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고발인이 항고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심우정도 윤석열 라인이니 믿을 게 못 된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검찰 장례식 준비하겠다”고 해 화제
검찰이 김건희의 명품수수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마저 불기소하자 이를 보다 못한 임은정 대전 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장례를 준비합니다”
라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장례란 결국 검찰 해체를 말한다.
검찰이 해체되면 기소청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었던 검사들은 ‘떡고물’이 사라져 퇴직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소청으로 가서 근무해야 한다.
기소도 검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어 기소권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누렸던 검사들의 기득권은 사라진다.
그야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랜저 검사 사건 때도 압수수색 안 해
임은정 부장검사는 과거 '그랜저 검사' 사건을 언급했다.
'그랜저 검사' 사건은 정인균 전 부장검사가 건설업자에게 그랜저 차량 등을 뇌물로 받고 후배 검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건으로, 2010년 서울중앙지검은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 결정했다가 역풍에 휘말렸다.
결국 특임검사가 임명돼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정인균 전 부장검사는 그랜저는 물론 1,600만 원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고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임은정 검사는 당시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선배 검사가 억울함을 호소한 점을 상기시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지만 증거가 없었다'는 선배의 변명을 순진하게 믿은 어리석음을 한동안 자책했다"고 회고했다.
임은정 검사는 이어 "피의자 소환 조사도 하지 못한 검찰이라 시민들이 엄정한 수사 결과를 기대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검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지 못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검찰의 선택이고, 업보이니 그 결과를 감당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참담한 마음으로 검찰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글을 맺었다.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130차례, 이재명 대표 370차례 압수수색
검찰은 김혜경 여사의 10만 4000원 법인카드 사용애 대해선 130차례 압수수색을 하였다. 야당 대표 선거 기간 중 김혜경 여사가 지인들에게 경기도 법인카드 가지고 밥을 샀다는 것인데, 그때 김혜경 여사는 자신의 밥값 28000원은 따로 결재하였다고 한다.
나머지는 수행비서가 결재했는데, 당시 김헤경 여사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백번 양보해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밥값을 댔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제1야당 후보 부인을 기소한 게 정당할까?
그동안 검찰은 당내 선거는 수사를 하지 않은 게 관례였다.
송영길 돈봉투 사건도 마찬가지다.
전당대회 때 버스를 동원하는 것은 국힘당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하면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사용한 특활비는 중형감이다.
잘 모른다에 2년 구형, 사실대로 말해라에 3년 구형한 검찰
검찰은 이재명 대표도 370차례 압수수색을 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찾아내지 못했다.
겨우 나온 게 김문기와 같이 찍은 사진이었다.
위증교사도 사실대로 말하라 부분은 빼고 기소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년을 구형하고 위증교사 혐의로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는 법원에 가면 모두 무죄가 나올 것이다.
야당대표에겐 이토록 가혹하게 수사한 검찰은 김건희는 그토록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앙지검 검사들은 경호처로 불려가서 휴대폰을 빼앗긴 채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조사를 당했다.
검찰이 이러고도 무사할까?
정권이 바뀌면 아마 김건희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모조리 직무유기, 직권 남용으로 중형에 처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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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3 00:52
"한동훈 모욕주기"... 윤-한 만남, 도대체 어땠길래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10.22
한 대표, 밖에서 25분 기다려... 윤 대통령, 예정된 시간보다 짧게 만난 뒤 국힘 중진의원들과 만찬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리스크였던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무런 성과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처음부터 어긋났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독대를 요구했지만, 만남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형태였습니다.
독대를 거부할 정도로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졌다는 해석도 충분히 나옵니다.
시간도 당초 예상과 달랐습니다.
2시간을 예상했지만 만남은 1시간 20여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난 이유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 때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동훈 모욕주기?... 시간 없다던 대통령, 국힘 의원들과 만찬
CBS라디오 에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어제 만남은
"한동훈 대표 모욕주기"라며 " 대통령이 원래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차담회로 했다. 그 저녁 약속이 뭐였냐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만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이 '어제 한 대표 면담 직후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났느냐'라는 질문에 "연락이 있어서 잠시 들렀다"면서 "저를 위해 있던 자리가 아니고 만찬은 동료 의원들과 여의도에서 했다"고 답했습니다.
장 소장은 "추경호 원내대표랑 정진석 비서실장, 대통령, 이런 참석한 중진 의원 만찬이었다."면서
"이거는 뭐겠느냐?
한동훈 대표, 너는 우리 그냥 당대표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 이러한 사인이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마주앉은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2024.10.21 [대통령실 제공] ⓒ 연합뉴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제 장면에서 충격을 받았던 것은 대표가 4시 반부터 하기로 해서 도착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뭐 EU 사무총장과 전화를 한다고 하면서 한 25분 정도 늦게 오셨는데 대표를 그냥 밖에다 세워놨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어제 사진을 보시면 용산에서는 여러 분들이 나왔다. 여섯일곱 분이 우르르 거기 서 계시고, 당에서는 아무도 없이 한동훈 대표 혼자 거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양이 너무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사진을 보면 책상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두 팔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앉아계시고, 그다음에 앞에 비서실장과 한 대표가 뒤통수만 보이는 모습으로, 계속 그런 사진들이 릴리스가 됐다"면서
"마치 그게 무슨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을 놓고 훈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진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관련 요구... 윤 대통령 수용 거부
이날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쇄신, 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 내부와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선 의전 무례보다 더 심각한 것은 김 여사 악재에 관해 용산 대통령실이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이란 탄식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된 김건희 특검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 4명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8명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된다는 점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을 만나고 온 한동훈 대표는 직접 브리핑을 하지 않고 박정하 비서실장에게 구두로 전달하고 박 실장이 기자들에게 다시 전달했습니다.
분위기와 한 대표의 표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실장은 "해가 다 진 상황이라서 제가 대표 표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한 갈등이 봉합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이들에겐 안 만나는 것보다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3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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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3 00:25
‘김 여사가 김영선 공천 줬다’는 국감 증언, 용산은 답해야
입력 : 2024.10.21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덕’에 국회의원이 됐고, ‘김건희 여사가 줬다’고 말하는 통화 녹취록이 21일 공개됐다.
이 녹취록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재·보선 공천을 받은 건 명씨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대가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실체가 있는 사건일 가능성이 한층 짙어진 것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는 명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하다 김 전 의원실 회계책임자로 자리를 옮긴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씨는 “(명씨가 여론조사에 든) 돈은 안 받아오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며 “김건희 여사가 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씨가 법사위에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을 보면,
김 전 의원은 2023년 5월2일 강씨가 “본부장님(명씨)은 우리가 대선 여론조사 이래저래 해가지고 의원님 공천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라고 하자 “내가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3주 뒤 통화에서도
“명태균 득을 봐서 국회의원이 됐다”
“명태균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라고 했다.
김 전 의원 발언은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대가로 자신이 공천을 받았다는 걸로 해석하기에 족하다.
명씨도 지난해 12월3일 강씨와 통화하면서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공천) 줬는데 걔(김 전 의원) 사는 꼬라지 한 번 봐봐라”라고 했다.
강씨는 이날 “(명씨가 김 여사와) 약간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명씨에게 ‘인수위 구성원 관상을 봐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명씨에게서 들었다고 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대통령실과 당사자들이 밝힐 사안이나, 대통령 부인에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참담한 일이다.
‘게...이트급’으로 커지고 있는 이 사건은 여론조사 조작, 비선의 선거·국정 개입과 공천장사,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하나같이 정당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를 왜곡·훼손하는 중대 범죄 의혹이다.
창원지검이 이 건을 수사 중이지만 매번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멈춰서는 검찰을 믿는 사람은 없다.
특검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것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10211942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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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3 00:20
쓰레기 오비추어리
입력 : 2024.10.21
손제민 논설위원
“오호통재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우금 이십칠 년이라.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요.”
1832년 ‘유씨 부인’이 쓴 ‘조침문(弔針文)’의 일부이다.
오랫동안 쓴 바늘이 부러지자 안타까움을 담은 글이다.
바늘 하나를 이렇게 아꼈을진대 그 바늘로 고쳐입은 옷들은 어땠을지 짐작해볼 수 있다.
경향신문이 창간 78주년을 맞아 ‘쓰레기 오비추어리’ 기획 기사를 연재했다.
우리가 옷을 얼마나 많이 사고 버리는지 주목해 대량 생산·소비 시대를 성찰한 보도이다.
누구나 짐작은 했지만 미처 몰랐던 사실들을 현장 르포와 수치로 드러냈다.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초저가 물품 구매가 쉬워지면서 더 빨라진 의류 생산·소비·폐기 속도는 물자 이동 규모를 키우고 탄소 배출을 늘린다.
일단 많이 산 뒤 단기간에 쓰레기로 내놓는 소비 양태가 많아졌다.
일부 옷들은 가격표가 붙은 채 버려진다.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재고를 몰래 소각한다.
엄청난 양이 소각되지만 정확한 수치는 모른다.
기업들이 극비를 유지하는 데다, 환경부는 이를 확인할 제도조차 없다.
국책 연구기관에 한 소비자의 옷 구매·처분 내역을 주고 전과정평가(LCA)를 의뢰한 결과 추정된 탄소 배출량은 의미심장하다.
올 1~4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이 소비자가 의류 소비·운송·폐기로 배출한 탄소는 비행기로 서울·부산을 7번 왕복한 탄소 발생치에 맞먹는다.
동일인의 2년 전 1~4월 배출량보다 3.5배 많았다.
소비자가 의류 사용 단계에 배출한 탄소는 17.8%에 불과하고, 80% 이상은 생산·운송·폐기 중에 발생했다.
과거엔 절반 이상이 사용 단계에서 나왔지만, 소비 주기가 짧아지며 기업 책임이 더 높아진 점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대량소비에 무감각해진 소비자도 책임을 느껴야 하지만 더 많은 책임을 기업에 물어야 하고, 이를 규제할 정부 책임도 커졌다.
보도 이후 국회에 생산자 책임 재활용 품목에 의류를 포함하는 법안 등이 제안됐다.
쓰레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매주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해본 사람은 안다.
하지만 내 눈앞에서 금방 치워지기에 양심의 가책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쓰레기 문제는 계속 드러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10211817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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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3 00:14
AI의 침공
입력 : 2024.10.21
송용진 인하대 수학과 교수
인공지능(AI)에 대한 최근 소식 중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노벨 과학상 소식이다.
올해는 물리학상과 화학상 모두 노벨 인공지능상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
정통 물리학자와 화학자가 아니라 AI 개발에 혁신적인 역할을 했거나 AI를 이용하여 연구한 과학자들이 수상했기 때문이다.
노벨위원회의 파격적인 결정에 이제 노벨상도 미래지향적이 되었다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반면 과학의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 결정을 공개 비판하기도 한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머신러닝이나 인공신경망은 컴퓨터 과학이지 물리학은 아니다”라거나
“AI 기술은 아직은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말한다.
AI 기술은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 충분히 예견되거나 설명되지 못하는 데다,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 지식이라는 과학의 정의와도 잘 맞지 않는다.
하지만 AI는 이미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인류는 AI에 의해 발생할 아주 크고 빠른 변화를 각오해야 한다.
AI의 침공은 이미 시작되었다.
AI의 발전 속도는 늘 우리의 예상을 앞서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잘 모른다.
이미 시작된 AI의 침공
AI는 빠르게 진화하고 빠르게 일처리를 하며 휴식도 없이 일을 한다.
인간이 AI와 직접 경쟁해서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20년 후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AI가 앞으로 자신의 업무를 위협할 것인가’란 질문에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앞으로 있을 AI 기술 활용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전문직 중에서 AI의 침공에 끝까지 살아남을 것은 거의 없겠지만, 없어지거나 크게 줄어드는 데에도 순서가 있을 법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인 변호사(또는 판검사)나 의사는 그 순서가 앞쪽일까 뒤쪽일까?
비교적 앞쪽일 가능성이 높다.
AI가 그들의 일 상당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수학자는 어떨까?
AI가 언젠가 세상의 모든 수학자들을 능가할 날이 올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런 날은 일반적인 예상보다 더 늦게 올 가능성이 높다.
수학은 순수한 논리적 과정을 통해 답을 구하는 데다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AI가 접근하기가 다른 분야보다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수학자들이 연구하는 전문적인 수학에서는 (학교 수학과는 다르게) 순수한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만 답을 구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통찰과 경험적인 지식이 수학 문제의 풀이와 증명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논리란 완벽을 추구할 뿐 완벽성을 항상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 게다가 수학에는 분명한 답이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수학자들의 연구에는 분명한 답이 없는 경우도 많다.
수학자의 순서는?
수학자들에게는 논리적 사고보다는 여러 가지 개념과 이론들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보는 통찰력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어려운 문제의 창의적 풀이는 주로 좋은 추측으로부터 나온다.
게다가 수학에서는 문제를 푸는 것보다 좋은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보다 AI가 수학자들을 능가하기 어려운 더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AI가 매우 복잡하고,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운 수많은 수학 개념들을 습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수학 분야 중에도 대수기하, 대수적위상수학 등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이 많이 등장하고 AI가 참고할 논문과 서적의 수가 많지 않은 분야는 더욱 그럴 것이다.
현재 놀라운 수학 실력을 가진 구글의 알파프루프나 오픈AI의 챗GPT o1 등의 한계도 바로 이 개념 장착 부분이다.
AI에 의해 대체될 미래의 직업들을 생각해 볼 때 현재 배출되고 있는 의사나 변호사의 수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은 아닐까?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결정한 정부는 AI가 가져올 미래를 고려해 본 적이 있을까?
법조인들은 AI의 침공에 유난히 취약하다.
그래서 다른 전문직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법조인들이 맨 앞에 서서 권력과 법을 통해 AI의 침공을 막아줄지 모르니 말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212110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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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2 23:24
대통령 탄핵 요건에 대한 검토 필요
입력 : 2024.10.21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당장 대통령 탄핵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탄핵요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탄핵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탄핵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갈등과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전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이다.
요건도 까다롭다.
대통령이 실정(失政)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탄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탄핵소추를 했다가 기각되면, 오히려 정치적 혼란만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거대 야당 소속 정치인이 지금 시점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정치권 바깥에서 탄핵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을 바꾼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탄핵 요건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할 때,
우선 봐야 할 것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일 수밖에 없다.
모두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던 사례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달랐다.
전자는 탄핵이 기각됐고, 후자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탄핵에 찬성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탄핵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려면, “대통령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큰” 경우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에만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정치적 무능력,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 대통령 취임 전의 일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기준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사실관계와 의혹들을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과 맞춰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워낙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 왔기에, 집단지성에 의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탄핵 사유로 인정된 핵심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국가기관이나 조직을 동원한 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에 재산출연을 강요하는 등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한 점
△직무와 관련된 비밀이 유출되도록 지시 또는 방치한 점
△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에 반영한 점 등이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해 보자. 카테고리별로 유형화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외압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갈아치우는 등 여당 당무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국정운영에 깊숙이 개입했고, 대통령은 이를 방치한 의혹이 있다.
국민은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았다.
선출되지 않은 사람의 국정 개입을 방치하는 대통령이라면, 그 자격이 없다.
‘십상시’니 ‘김건희 라인’이니 하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이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실 이전 과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를 은폐·비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는지이다.
백번을 양보해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헌법상 인정된 권한이라고 치자.
그렇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은폐·비호한 것이 드러난다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사의 대외활동 자제’를 얘기하지만, 그 선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아닌 사람의 국정 개입은 국기문란이므로 반드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물론 의혹만으로는 안 된다.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검토와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탄핵도 헌법 질서의 한 부분이라면, 검토와 논의를 마냥 미룰 수는 없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212116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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