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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4 01:48
추석 선물로 20% 역대 최저 지지율 받은 윤석열 탄핵문 열렸다
유영안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13
윤석열이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그것은 역대 최저치 지지율 20%다.
부정은 무려 70%다.
다소 보수적인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긍정 최저, 부정은 최고가 나온 것이다.
전세대 전지역에서 모두 부정이 높고, 보수 텃밭인 대구와 경북은 물론 60대 이상도 완전 돌아선 모양새다.
공천개입에 의료대란에 대통령실 공사 부정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정당 지지율까지 동반 추락
한편 좀처럼 정당 지지율에서 지지 않던 국힘당도 28%로 역대 최저로 추락한 반면에 민주당은 33%로 올랐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국힘당을 10% 이상 앞서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가장 정확했다는 평가를 받은 여론조사 ‘꽃’에서는 민주당이 국힘당을 15% 이상 이기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윤석열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0%, 부정평가는 70%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긍정평가는 3%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수치다.
긍정평가는 기존 최저치였던 5월 5주차의 21%보다도 1%포인트 낮다.
부정평가는 5월 5주차와 같은 최고치다.
전지역 부정이 높고, 10대~50대 10%대, 60~70대도 30%대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이 전주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21%, 대구·경북(TK)은 2%포인트 내린 35%, 부산·울산·경남(PK)은 4%포인트 내린 22%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10대~50대까지는 모두 지지율이 10%대다.
18~29세 지지율은 13%, 30대는 18%, 40대는 8%, 50대는 16%다.
60대는 32%, 70대 이상은 37%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의대 정원 확대’(18%) ‘경제·민생·물가’(12%)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외교’(4%) ‘김건희 문제’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이 있었다.
의대 증원은 2주 연속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를 차지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보다 3%포인트 떨어지며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수심위 결정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0%,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3%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군주민수(君舟民水)
군주민수란, 백성은 물이요, 임금은 배라는 뜻으로, 임금은 백성이 세우지만 임금이 정치를 잘못하면 백성이 그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이 말은 순자의 글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중국 당태종의 중신이었던 위징이 이를 인용하여 간언했다. 2016년 에서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에 꼽혔다.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 君以此思 危則危將焉而不至矣
(군자주야 서인자수야 수즉재주 수즉복주 군이차사 위즉위장언이부지의)
임금은 배이며 서민은 물이다. 물이 배를 띄우지만, 물이 배를 엎기도 한다.
임금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위기에 대면할 때 그 위기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학이 없는 정치가의 모습은 깡패와 같다.
누가 그런 깡패에게 지배를 받으려 하겠는가?
차라리 배를 엎어버리고 말지.
그게 동학혁명이요, 5.18 민주화 운동이요, 유월혁명이며 촛불혁명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폭군과 요녀가 지배하는 정부는 망하기 전에 끌어내려 한다.
나라까지 망하면 백성이 고통스러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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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4 01:43
[사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출범을 환영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9/13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정을 책임질 수 없고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대통령은 퇴출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서 감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직위해제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해임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국정 파탄이다', '헌정 중단의 위험이 있다'라고 협박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탄핵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탄핵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대통령은 신성의 왕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신성의 규정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시민들이 아크로폴리스(Acropolis)에 모여서 늘 지도자를 탄핵하고 끌어내렸듯이 일상적으로 자신들이 뽑은 지도자를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지금의 헌법은 1972년 박정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왕적 유신헌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독재자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빨리 국민의 안정을 책임질 수 없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 제왕적 헌법도 고쳤으며 한다는 바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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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4 01:41
어떻게 해야 퇴임 이후에 감옥에 안 갈 수 있을까?
김요한 목사
기사입력 2024/09/13
1. 국민과 야당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음 대선은 '정상적으로' 치뤄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든다.
2. 지금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다.
"어떻게 해야 윤-김에게 죗값을 물어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
사실, 그들의 죄는 차고 넘친다. 벌써 역대급이다.
3. 마찬가지로, 윤-김, 특히 김건희의 가장 큰 관심사도 같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퇴임 이후에 감옥에 안 갈 수 있을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김건희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르며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4. 엊그제 '민간인' 김건희가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양 경찰을 대동하여 마포대교를 순시하며 이것저것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장면이 공개적으로 노출되었다.
정상적인 이성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대목에서 '아니, 제까짓게 뭐라고 저런 지시를 하는 거지?'라는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뭐랄까...그 장면을 보면서...나는 '김건희가 다음 대선에 직접 등판할 모양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5. 김건희의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의 임기 중이든 임기 후이든, 감옥에 안 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누군가 윤-김, 특히 김건희를 철통같이 지켜줘야 한다.
그런데 김건희가 누굴 믿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김건희가 '한동훈'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국힘당의 다른 대선 후보를 믿을 수 있을까?
아니다. 김건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국힘당 내부엔) 없다.
국힘당의 다음 대선 후보는 윤-김을 밟고 지나지 않고서는 다음 스텝을 밟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니까.
6. 결국 시간이 갈수록, 김건희는 오롯이 '자기 자신' 외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절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판단 때문에, 엄청난 무리수를 두고서라도 자신이 다음 대선에 직접 등판할 욕심을 부릴 수도 있다(어차피 윤석열은 자기가 지시하는 것은 무조건 '옛썰'이라고 할 테니).
따라서 지금까지는 김건희가 마치 대통령인 듯 나댄 것이 일종의 '관종' 현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정치적 포석일 수도 있겠다, 싶다.
7. 또 다른 시나리오로도 가능하다.
요즘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는 '비상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차피 윤-김은 나라 운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 말은 진짜로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진정성'이 없다는 뜻이다.
그들의 진짜 관심사는 유일하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감옥'에 안 가는 것이다.
따라서 감옥에 안 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다 저지를 수 있다.
양심이란 게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자들이다.
결국 다음 대선은 어쩌면 정상적인 상태로 치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8. 따라서 민주당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어차피 윤석열의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 2년 6개월만 기다리면 된다는, 안일함이 민주당에게는 최대의 적이다.
민주당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윤석열을 반대하는 국민도 마찬가지다.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
말하자면, 저들은 별의별 일을 저지르고도 남을 자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가 큰 암초를 만난 것이다.
그 암초를 깨부수는 것은 오롯이 깨어 있는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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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4 01:34
‘트리플 악재’ 난리난 용산, 추석 밥상엔 온통 김건희
유영안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13
며칠 사이에 ‘트리풀 악재’가 터져 용산이 긴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트리플 악재는 다음과 같다.
(1) 김건희 공천 개입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손모 씨 유죄
(3) 대통령실 공사 부정 감사원 발표
이번에 터진 사건들은 모두 파급력이 큰 대형 사건으로 이 세 가지가 올 추석 밥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용산과 국힘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을 추석 밥상에 올리려 시도했으나 이 사건들 때문에 묻히는 형국이다.
항간에는 “윤석열이 쌀로 밥을 짓는다 해도 믿지 않는다”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윤석열을 믿지 않는 비율이 과반을 넘었다.
김건희 공천 개입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이 사건은 국힘당이나 용산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못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무조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관련 증거가 나오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보냈다는 문자를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를 했던 뉴스토마토가 12일 추가 보도를 예고하며 ‘태풍급 충격’을 암시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캡쳐본’을 능가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관련 증거가 보도되면 이는 빼도 박도 못해 검찰이 또 다시 무혐의를 내리기도 힘들 것이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국정농단에 해당되므로 파급력이 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손모 씨 유죄, 김건희 수사에도 영향 미칠 듯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동범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손모 씨가 2심에선 유죄를 받았다.
법원이 검찰에 공동범보다 방조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는데, 검찰이 이를 따른 결과다.
손모 씨는 자신의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00억을 샀는데 일부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법원도 1심에서 자신의 계좌로 투자했고, 손해를 보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손모 씨가 주가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를 했으므로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김건희도 그 정도 선고해 주가조작 사건에서 벗어나보려는 꼼수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형량이 얼마든 손모 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김건희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손모 씨 1심 무죄를 방파제로 삼았던 김건희의 방어 논리가 깨진 것이다.
문제는 검찰의 태도인데, 증거가 확실한 명품수수도 무혐의로 종결하려 했으니 주가조작이라고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하지만 끝내 무혐의로 종결할 경우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공수처 수사와 특검도 남아 있어 이래저래 김건희는 잠못 드는 밤이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실 공사 부정 감사원 발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경호처 간부(부장)가 공사에 개입해 16억의 국고 손실을 냈다는 게 밝혀졌다.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 뒤 일곱 차례에 걸쳐 감사를 연장해 1년8개월 만에 이뤄진 발표다.
그동안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방해로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다가 이제야 일부를 발표한 것이다.
감사 결과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A씨가 친분이 깊던 브로커 B씨를 공사의 실질적 사업 관리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경호처·행정안전부 간 3차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부풀린 견적액이 최저가인 것처럼 속였고, 경호처 간부 A씨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20억4000만원 가운데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에 업체 이윤을 포함해 들어간 실제 비용은 4억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우자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B씨는 이 회사를 통해 15억7000만원을 계약 알선 등의 대가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정산 업무 소홀로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편취한 15억 7000만원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점이다.
이것은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해 밝혀야 한다.
검찰은 두 사람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는 특혜가 없다?
감사원은 대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경호처·비서실이 발주한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지만 특별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계약, 시공, 사후 정산 및 준공 등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다니 기가 막힌다.
그렇게 해서 또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 부족 및 시급한 공사 일정 등으로 일단 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사후에 비용을 처리하면서 정산을 소홀히 해 3억여 원을 과다 지급한 점,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해 공사업자가 발주자 승인 없이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한 점 등이 드러났는데도 무혐의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추석 밥상에 오를 건 온통 김건희 비리일 듯
야당은 이번 재판 결과를 계기로 김건희의 공천 개입과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추석 밥상에 올리고, 연휴 직후인 19일 ‘김건희 특검법’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또 다른 전주, 김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진짜 큰 비리는 대형 국책 사업에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을 보듯 수조가 들어가는 대형 국책 사업에도 반드시 ‘꾼’들이 파리떼처럼 달라붙어 이권을 노릴 수 있다.
특히 개발 예정지를 미리 알려주고 그곳에 땅을 사게 한 후 나중에 이익을 나누어 먹는 사례가 가장 악질이다.
진짜 폭탄은 아직 터지지도 않았다.
추석 후에는 탄핵 여론이 거세게 일 것이다.
용산이 잠 못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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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4 01:04
김성태의 수상한 생일파티, 보석 조건 위반 아닌가?
전관 출신 변호사들도 대거 등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13
지난 6월 20일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쌍방울 그룹 본사 옥상에서 열린 김성태의 비밀스런 생일파티.(출처 : 본지 유튜브 영상 갈무리)
12일 저녁 본지를 포함해 뉴탐사, 스픽스 등 여러 민주 진보 진영 유튜브 채널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수상한 생일 파티 영상이 공개됐다.
김성태는 보석 조건이 거주지 제한이므로 거주지 밖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호화판 생일잔치를 벌였고 거기엔 전관 출신 변호사들도 대거 등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본격적인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김성태가 보석 조건을 수시로 위반한 사실들을 들을 수 있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김성태는 지난 1월 보석으로 출소한 이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회사 임원들을 룸살롱 등 특정한 장소로 불러 모아 폭력을 행사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 한다.
김성태가 폭력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선 특별한 이유도 없으며 아마도 자신의 수많은 범죄 행위들을 알고 있는 임원들의 입단속을 위해서일 것이라고 짐작만 할 뿐이었다.
심지어 자신보다 연배가 높은 임원들을 상대로도 아무렇지 않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한 번은 "검찰과 같이 이재명 죽일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놨다"며 검찰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위한 70만 달러를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평화국제대회 당시 북한 리호남에게 건넸다며 검찰에게 순순히 협조했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리호남을 본 사람은 오직 김성태 한 사람 뿐이라는 것이 문제다. 그가 검찰과 모종의 결탁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지난 6월 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쌍방울 그룹 본사 옥상에서 큰 파티가 열렸다.
이 날은 김성태의 생일이었는데 임원들을 쌍방울 본사로 호출해 비밀스럽게 파티를 열었다.
주변에는 쌍방울 본사 옥상보다 층수가 더 높은 건물이 없기에 비밀파티를 열 최적의 조건을 갖췄으며 김성태 또한 자주 비밀파티를 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쌍방울 회장 김성태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가수 태진아.(출처 : 본지 유튜브 영상 갈무리)
그런데 문제는 김성태는 거주지 제한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는데
거주지를 벗어나 생일 파티를 열었으니 이는 당연히 보석 조건 위반이며 보석 취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란 점이다.
뭔가 믿는 구석이 없다면 이렇게 대놓고 보석 조건을 위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파티에는 김성태를 비호하는 세력들과 조력자들도 대거 참석했는데 확인된 사람을 일일이 열거하면
가수 태진아와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출신 전관 임원, 전직 경찰 간부, 대형 로펌 소속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중 김 전 차관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수상한 점은 더 있다.
김성태는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공범들을 만나서도 안 되고 자신의 재판에 위증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도 만나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기소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쌍방울 부회장인 양선길이었다.
양선길은 김성태가 해외 도피를 하던 중 태국에서 검거될 때 같이 검거된 인물이었으며 현재도 김성태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 외에 김성태를 오랫동안 따랐던 조폭들도 대거 참석했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을 당시 '유일한 물증'으로 채택된 '대북송금 회의록'을 제출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김태균 역시 이 파티에 참석했다.
그는 재판부에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성태와 5차례 회의를 했다고 회의록을 제출한 인물이다.
김태균이 제출한 이른바 '대북송금 회의록'. 그러나 작성 당시 전자문서가 아닌 사후 출력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위조의 의심을 받고 있다.(출처 : 본지 유튜브 영상 갈무리)
하지만 이 회의록은 작성 당시 전자문서가 아닌 사후 출력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위조의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당시 재판을 맡았던 판사 신진우는 이것을 물증으로 채택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김태균은 김성태를 2019년경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제보자 X에게 제보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뭔가 좀 묘한 구석이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김태균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인데 김성태가 숨줄만 붙을 정도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이라고 한다.
또한 두 사람은 1968년 생 동갑으로 10년 이상 친구로 지낸 사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태균이 상장회사 대표를 하던 시절 김성태에게 돈을 빌려 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이 사실일 경우 김태균의 말은 거짓이 된다.
이에 뉴탐사 권지연 기자가 김태균에게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섰다.
김태균은 김성태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출처 : 본지 유튜브 영상 갈무리)
권지연 기자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그 문제의 회의록 디지털 파일을 구할 수 있는지 묻자 김태균은 "그 쪽이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공을 거부했다.
검찰로부터 증언 회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묻자 김태균은 검찰 측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비밀파티 참석에 대해서도 자기 지인 후배가 그곳에서 케이터링을 해서 일하는 것을 보러 갔을 뿐 김성태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다시 쌍방울 옥상 비밀파티로 돌아가면
그곳에는 10여 명이나 되는 강남 룸살롱의 속칭 텐프로 아가씨들도 참석했고
이들은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중간중간에 끼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제보자 X가 자신에게 제보한 내부자 A에게 아가씨들이 참석한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평소 김성태가 강남 룸살롱에 자주 출입한다고 전했다.
파티에 부른 이유 역시 파티장의 '화분', '장식품' 역할을 위해서이며 한편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제보자 X가 "김성태가 룸살롱에 자주 간다면 라임펀드 김봉현처럼 김성태도 검사들과 자주 간 것 아닌가?"라고 묻자 내부자 A는 "패턴은 거의 비슷하다"며 고위직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 및 현직 검사들과 자주 룸살롱에 갔고 심지어는 보석으로 나와서도 자주 갔다고 한다.
내부자 A 본인이 아는 것만 2~3월 경에 두 번의 자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김성태가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성태는 거주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제한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던 인물이다.
현직 검사가 김성태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수시로 받았다면 김성태가 이렇게 보석 조건을 대놓고 위반하고도 태연자약할 수 있는 이유도 설명이 된다.
김성태가 룸살롱에서 하는 짓에 대해 아는 사람은 이 3명 정도라고 한다.(출처 : 본지 유튜브 영상 갈무리)
또한 내부자 A는 김성태가 술을 마시는 방에선 참석자나 아가씨들 그리고 마담들도 모두 휴대전화를 수거당하며 거기서 쌍방울 임원들을 상대로 수시로 폭행을 자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마도 쌍방울 임원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누군가가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수거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가 이렇게 버젓이 보석 조건도 위반하며 호화찬란한 생일 파티를 열고 룸살롱도 수시로 출입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구석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믿는 구석은 바로 '정치 검찰'이다.
대북 송금이 이뤄졌다는 2019년 필리핀 마닐라 아태평화국제대회 당시 김성태 본인이 돈을 건넨 대상이라는 리호남은 그곳에 없었다는 것이 여러 문건과 당시 참석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김성태만은 검찰이 만든 첩보 영화 시나리오를 따르며 자신이 그곳에서 70만 달러를 리호남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덕에 이화영 부지사는 옥고를 치르고 있지만 본인은 보석으로 풀려나 천연히 다니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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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4 00:06
(2)
‘권력 서열 1위’ 김건희의 행보…국민 기억력 테스트하는 정권
기자이재성
수정 2024-09-13
“김건희씨가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포함해 고가의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면, 국민권익위의 김 국장이 그런 선택을 할 일이 아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김씨는 ‘자..살’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디에서든 환하게 웃을 자격도 없습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9월 11일 논평)
청와대 생일 파티 사진이 말하는 것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 정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행사는 ‘비공개’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선별한 사진을 공개합니다.
이번 한강 방문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론은 이런 기사로 포장해줍니다.
올해 여름 휴가 때 부산 방문 사진들이나 이른바 ‘빈곤 포...르노’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진들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일정은 비공개였지만 사진은 공개합니다.
하루 늦게 연출된 사진만을 보여주는 건데요, 전체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앵글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만 편집해서 송출하는 겁니다.
국민을 대상화하고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시키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프로파간다 수법입니다.
‘너희는 물고기야, 내가 주는 떡밥만 먹어!’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9월2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김 여사의 생일 파티 사진은 뜻밖이었습니다.
이날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기존 사진들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행사 뒤, 다음날 공개한 사진인데요.
국회 개원식 불참으로 비판 여론이 비등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왜 굳이 김 여사가 미국 상원의원 부인으로부터 생일 축하 꽃다발을 받는 사진을 공개한 걸까요?
저는 이 사진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두 가지를 확인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통령실의 정무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
둘째, 대통령실의 최종 결재권자는 김건희 여사라는 사실입니다.
김 여사의 생일을 알리고 싶은 욕심이 대통령에 쏟아질 국민적 비판에 대한 우려를 압도한 겁니다.
망해가는 봉건왕조의 궁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공천개입 의혹은 국정농단의 작은 조각
‘뉴스토마토’ 보도로 처음 알려진 공천개입 의혹 역시 현재 대통령실의 권력 서열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대통령 부인이 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5선 김영선 의원에게 현역 지역구인 경남 창원의창을 떠나 김해갑으로 옮기라고 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등의 제안을 건넸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은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경선전 공천배제)됐고, 화가 난 김 전 의원이 주변 인사들에게 김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전달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부인했는데, 그 내용이 이상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당초 컷오프(공천배제)됐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개입이란 말이냐.” (경향신문 9월 5일)
결과적으로 공천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천개입 사실이 사라지진 않죠.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하는데 공천실패를 이유로 공천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전형적인 본질 흐리기 수법입니다.
지역구 이동 권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총선 당시 같은 제보를 받았다고 인정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공천개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진짜 여기 창원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거기 가려고 하는데 경쟁해보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9월 5일)
선의의 조언이라면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시죠.
이준석 의원이 이례적으로 용산을 감싸고 도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받아 당선됐는데,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이준석이었고, 이때도 용산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섣불리 말했다가 예전 일들도 다 불거질까 봐 입조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로부터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닌 사람이 여럿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라고 보는 거고 사실 그때 당시에 보면 저희 당에서 정말 여사한테 텔레그램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막 다니면서 나는 여기 공천될 거야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천됐어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9월 5일)
“이 내용은 제가 작년부터 들어왔던 얘기들이었어요. (…) 제가 들었던 얘기에 극히 일부분 중의 하나가 이번에 보도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 명이 되는 것 같아요.” (장성철 정치평론가,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9월 5일)
김 여사는 ‘권력 서열 1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대통령 부인의 공천 개입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등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의 관권선거 논란 역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합니다.
여당 대표와 문자를 하며 회유하고 압박합니다.
정부 인사를 자신이 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급기야 김건희 씨가 전 여당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터질게 터졌다’라고 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 연설, 9월 9일)
명품백·관저공사 사건의 본질은 ‘사치’
여러분은 명품백 수수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따른 처벌은 둘째 문제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물욕을 이기지 못하고 수백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은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검찰과 권익위의 무혐의(종결) 결정으로 마치 모든 책임을 벗어난 듯 활개 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사치 행각은 리투아니아 명품관 순례 때 이미 발각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죠.
호객 행위에 당했다고요.
그런데 호객 행위에 당해서 매장을 5곳이나 방문합니까?
정말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게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거짓말을 너무나 뻔뻔하게 합니다.
관저공사의 본질 역시 사치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썼던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사우나실과 드레스룸을 증축했다는 건데요. 자기 돈 아니라고 정말 너무 막 씁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나랏돈 쓰는 걸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집권 3년차에 이르도록 해마다 부자감세를 남발해서 역대급 세수펑크가 나니까
다른 예산은 다 줄이면서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과 검찰 등의 특활비 또는 수사비는 늘렸습니다.
파렴치합니다.
개, 돼지 취급받지 않으려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불법과 탈법을 비호하느라 검찰과 감사원 등 권력감시기구의 권위와 기능이 본질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임성근 구명 로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찰, 국방부와 해병대 등 국가의 또 다른 한축의 기강이 무너져 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처럼 해당 기관의 목적과 정반대의 신념을 가진 인물들을 기관장에 임명해 직접적으로 국가 기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법망을 피해간다고 영원히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고, 또 일부는 영원히 속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개, 돼지 취급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기억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법 기술자들의 술수에 속지 않고,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논썰이 함께 하겠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848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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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4 00:04
(1)
‘권력 서열 1위’ 김건희의 행보…국민 기억력 테스트하는 정권
기자이재성
수정 2024-09-13
안녕하십니까?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자신들이 성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에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이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고, 실제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상에서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불법과 탈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권력의 핵심부가 법치의 아노미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줄줄이 범죄 저지른 국가기관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남동 관저공사 감사결과를 보시죠.
엄연히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관급공사인데도 사인에 불과한 김건희 여사가 깊이 개입했고,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은 법에서 정한 준공검사를 하지도 않고 ‘모든 절차를 밟았다’며 준공검사조서를 조작했습니다.
그마저 경호처 요구로 모두 폐기했습니다.
설계도면도 없이 사우나실과 드레스룸을 증축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였던 ‘21그램’이 공사부터 먼저 시작했고, 21그램의 공사면허가 실내건축공사업이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외의 증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제주도에 있는 업체로부터 명의만 대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법입니다.
준공검사 조작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를 지시한 자는 직권남용 혐의를 물을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고, 방탄창호 공사에서는 브로커가 등장해서 부당 이득을 편취하고, 대통령 경호처 간부는 수의계약 업체에게 토지 매매를 알선하고 이득을 취했습니다. 대체 이게 다 뭡니까? 대통령이 머무는 공간이 불법 위법 탈법으로 얼룩졌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9월 13일 최고위원회 회의)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7번이나 연장하며 2년 가까이 눈치를 본 끝에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주의’ 조처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1인 업체로 알려진 21그램과 김 여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로 인해 행안부와 대통령비서실, 경호처가 모두 불법에 연루됐고,
봐주기 감사를 한 감사원은 더 떨어질 곳도 없는 명예가 더욱 추락했습니다.
신국정농단 시대의 살풍경입니다.
주가조작 ‘돈줄’ 손씨의 유죄보다 중요한 것
12일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도 열렸습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 손아무개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언론들은 김건희 여사와 같은 전주 역할을 한 손씨의 유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검찰이 김 여사도 기소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겁니다.
일단 김 여사의 혐의는 손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합니다.
1심 재판부는 손씨가 주가조작 일당과 공동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래서 2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이번에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직접 주식매매를 지시하는 등 주가조작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검찰 수사로 입증된 상태입니다.
주가조작의 주요 형태인 통정매매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건희·최은순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23억원이라고, 다른 곳도 아닌 검찰의 수사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손씨 같은 방조범 정도가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주요 수사를 마친 지 3년이 다 되어가도록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범들이 구속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2심 재판 결과까지 나왔는데 오직 한 사람만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명품백 사건만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손씨가 유죄를 선고받았으니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손씨 유죄와 무관하게 당장 김 여사를 기소하라고 말입니다.
개혁신당도 도이치모터스를 포함한 포괄적 특검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사실은 저희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 그리고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요즘의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도이치는 뭐 하나의 출발점이 된 것 같고요. 기존의 것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게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지금 저희 내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SBS 김태현의 정치쇼, 9월 1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또 다른 국정농단 의혹으로 연결됩니다.
주가조작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녹취록으로 세상이 알게 된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인천세관 수사외압 의혹, 군과 경찰 인사 개입 의혹,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입니다.
이 역시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기억력 테스트하는 정권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들입니다. 거 뭐하러 개, 돼지들에게 신경 쓰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영화 ‘내부자들’)
영화 ‘내부자들’에서 유력 신문사 논설주간 이강희(백윤식)가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라고 말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기억력입니다.
개, 돼지들은 기억력이 나쁘니 뭘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거라는 얘깁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 기억력을 시험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선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사과 기자회견, 2021년 12월 21일)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10일 한강의 자....살방지 시설 및 구조대를 찾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한강대교의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한겨레 12일치 4면)
누가 봐도 대통령의 언어 아닙니까?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추가적인 개선을 주문하는 건 직제상의 상급자가 아니라면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런 직책도 권한도 없는 대통령 부인이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지시를 하는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시죠.
김 여사는 벌써 여러 번 국민을 상대로 ‘두더지 게임’을 벌였죠.
여론이 나쁘면 숨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나오는 식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인사 영상에는 출연했습니다.
명품백 사건으로 여론이 나빠졌던 지난 설 명절 인사에는 등장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고 하니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야당은 명품백 사건 처리와 관련해 압박을 받다 사망한 국민권익위원회 김아무개 국장을 거론하며 김 여사의 대통령 행세를 비판했습니다.
“죽음의 현장마다 찾아가 희한한 사진들을 올리더니 정작 자신이 받은 명품백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이의 죽음은 왜 모르쇠인가. (…)
수사 여론 속 잠행 중이던 ‘인스타 김건희’가 다시 등장했다. (…)
‘황제소환’에 종결처리, 세탁수사를 즐기더니 자기 마음대로 다 털었다며 정권 주인 행세를 다시 시작했다. 자....살 예방자가 아니라 분노 유발자 김건희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9월 11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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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3 23:09
[조하준의 직설] 김건희와 위황후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13
최근 들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총동원되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들을 덮으려 애를 썼지만
그걸 덮으면 또 다시 새로운 뭔가가 튀어나오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지난 12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에 출연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말대로 민심이 어떻게 되든 말든 무시하고 제멋대로 막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가리켜 중국 유일무이 여황제인 측천무후(則天武后)에 빗대었지만 필자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최소한 측천무후는 외정(外政)에 있어선 갖가지 실책들을 범했지만 내정(內政)에 있어선 탁월했던 인물이었다.
오히려 필자가 보기엔 그 측천무후의 며느리인 위황후(韋皇后)가 더 김건희 여사의 모습과 가까워 보인다.
위황후란 인물은 당나라 4대 황제인 중종(中宗) 이현(李顯)의 부인이었던 인물인데 지속적으로 남편인 당 중종을 가스라이팅해 전횡을 일삼았던 인물이었다.
예를 들자면 위황후는 당 중종에게 자신의 친정 가문을 좀 일으켜 세워 달라고 계속 청탁을 넣었다.
이에 당 중종은 자신의 장인이자 위황후의 아버지인 위현정(韋玄貞)을 참군(종8품)에서 예주자사(정4품)로 승진시켰다.
하지만 그럼에도 위황후의 욕심은 그칠 줄 몰랐고 마침내 위현정은 시중(정2품) 자리에 내정된다.
그러나 위현정은 그 동안 이렇다 할 공적을 세운 것이 없었고
단지 딸을 잘 둔 덕분에 초고속으로 승진했고
마침내 재상의 자리에 오르기 직전까지 올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낙하산 인사에 당연히 다른 재상들과 대신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중종에게 따졌다.
그 때 당 중종이 했던 말이 걸작이었는데 바로 이것이다.
"짐이 천하를 위현정에게 준다 하더라도 불가하다 할 건가? 시중이란 자리가 그리도 중요하단 말인가?(我就算把整個天下讓給韋玄貞又有何不可難道就稀罕一個侍中的職位)"
즉, 그까짓(?) 시중 자리가 뭐가 그리도 대단하다고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나느냐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자신의 친정아버지를 오늘날 부총리 자리에 앉혀 달라고 인사청탁을 넣은 위황후에게 있는 것인데
당 중종은 아내를 감싸기 위해 이런 망언을 내뱉은 것이다.
무엇보다 저 당 중종이 한 말은 "너희들이 자꾸 개기면 차라리 위현정에게 황제 자리를 넘기겠다"는 황당무계한 소리다.
결국 어머니 측천무후가 이런 멍청한 아들과 욕심많은 며느리의 전횡을 참다 못해 행동에 나섰고 당 중종은 결국 폐위됐다.
측천무후는 본래 권력욕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자신의 두 아들마저 독살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인데 그 두 아들들은 바로 당 중종의 형들이었다.
폐위된 중종은 자신도 형처럼 어머니의 손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세월을 보냈다.
이 때 당 중종을 위로하며 힘이 되어준 인물이 있었으니 역시 아내인 위황후였다.
불안감에 빠진 남편을 다독였던 위황후는 차츰 남편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됐다.
이후 어머니 측천무후가 705년 장간지의 난으로 인해 폐위되자 당 중종은 복위됐고 위황후도 다시 황후 자리에 올랐다.
여기까지만 일이 끝났다면 해피 엔딩이었겠지만 당 중종 부부의 불행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탐욕이 넘쳤던 위황후는 황후 자리를 되찾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자신이 시어머니처럼 제2의 여황제가 될 욕심을 부렸다.
우선 시어머니처럼 자신에게 반대하는 대신들을 함부로 숙청하는 것은 물론 죽은 자신의 아버지 위현정을 상낙군왕에 추존하고 어머니 역시 상낙왕비에 추존하는 등 별다른 공적도 없는 자신의 친정을 명문가로 꾸미는 전횡을 저질렀다.
급기야 위황후는 딸 안락공주 이과아와 짜고 남편 당 중종을 죽인 뒤 아예 자신이 여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이과아가 황태녀가 되어 자신이 죽은 뒤 차기 황제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는 음모를 꾸미기에 이르렀다.
결국 마침내 710년 당 중종에게 독이 든 떡을 먹여 시해했지만 훗날 당 현종이 되는 이융기의 역습에 당하며 모녀 둘 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이런 위황후의 모습은 오늘날 김건희 여사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된다.
위황후가 전횡을 일삼으며 마치 자신이 황제인 양 행세하는 동안 남편 당 중종은 아무 것도 안하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으며 오히려 아내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양 행세하고 있음에도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제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금 대통령실은 전전긍긍하며 김건희 여사의 비리 의혹에 대해 '괴담', '음모론' 딱지를 붙이며 꼭꼭 감추기로 일관하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특검법에 수시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시간 지연으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의혹이 터지고 있다.
왜 조중동이 김건희 여사를 제물로 바치고 항복하라고 사설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지 대통령실은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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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3 03:54
[사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민중의소리
발행 2024-09-12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시범사업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지난달 입국한 100여명의 필리핀 노동자들은 이달 3일부터 157가구에 첫 출근 했다. 그런데 5대 1의 경쟁률이 무색하게 첫 날부터 취소신청이 잇따랐다고 한다.
심지어 시행 직전에는 신청가구 중 절반이 넘는 숫자가 이용을 취소해 한 차례 재모집을 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0일에는 월급 성격의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까지 발생했음에도,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책임으로, 고용노동부는 민간업체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어 여러 갈등의 소지를 남기게 됐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졸속행정이 부른 예견된 문제라고 지적했고,
폐지 수준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정부가 함께 추진한 사업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사와 육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자국민을 고용하기엔 비용 부담이 있으니 ‘값싼’ 외국인 여성노동자를 고용하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 투성이로, 정책 실패는 불보듯 뻔하다.
우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은 ‘일·가정 양립’에 있다.
이는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가사와 육아를 남성이 공동으로 분담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미 우리사회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가사와 육아를 다시 ‘여성’의 것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점에서 시대를 역행한다.
또한, 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타인에게 맡기고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일·가정 양립’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삭감하자는 것인데,
이는 ‘돌봄노동’을 값싼 노동으로 낙인찍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이 대표적인 여성들의 일자리라는 점에서
성별간 임금격차를 지금보다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듯 대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어떻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정책적 설득력도 없고, 사회적 논의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고용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권리와 사용자 책임도 마련된 게 없다.
따라서 동일 업종에서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간의 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 돌봄의 질 문제, 고용계약 문제 등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요소들은 산적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1,200명 규모로 본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하고 보자는 윤석열 정부식의 졸속행정,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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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13 03:53
[사설] 누가 반(反)대한민국이고 누가 반(反)국가적인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4-09-12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북한의 거짓선동에 동조하는 반대한민국세력에 맞서 똘똘 뭉쳐야한다’고 역설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 격려사를 통해서다.
‘반대한민국세력’이라는 말은 이명박정권 시절 국정원 교육기관이 관여했다고 의혹을 산 ‘대세·반대세’ 등의 극우용어다.
지난 8.15경축사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과 맥락상 같은 말이지만 훨씬 더 저급한 용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대통령이 언급한 반대한민국세력 또는 앞서의 반국가세력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또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의 두 차례 8.15 경축사, 지난달 19일 을지국무회의, 그리고 이날 발언을 종합하면 해석이 어렵지 않다.
‘반대한민국세력’ 또는 ‘반국가세력’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자유주의의 가치 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살포하며 거짓 선동을 일삼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은 국내에 “존재”하되 “암약”하고 있는 세력이다.
그리고 “(전쟁이 개시되면) 북한이 개전 초기 폭력·여론몰이·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분열을 꾀하”기 위해 동원하는 세력이다. 국가의 적, 척결대상인 것이다.
‘반대한민국’이라는 말은 지난 2017년 1월 촛불항쟁이 한창일 때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한국자유회의의 선언문에서도 나온다.
선언문은 “촛불집회는 반동세력의 책동이며 반(反)대한민국세력에 의해 조직화된 대중적 정치집회이고 체제전복 음모에 동조하는 천박한 의식과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반대한민국세력은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 등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촛불항쟁을 이끌었던 수많은 시민과 사회단체, 야당 모두를 지칭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당시 선언문 작성에 뉴라이트 출신 현 통일부장관 김용호가 관여했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도 핵심관계자다.
윤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런 용례를 모르고 사용했을 리가 없다.
뉴라이트에 둘러싸여 역사왜곡을 일삼으며 망국적인 외교안보 노선을 추종하던 윤 대통령은 급기야 야당과 시민사회 전체를 상대로 공안몰이라도 벌일 기세로 잔뜩 발톱을 세우고 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작은 안보문제라도 생기면 누구든 반국가사범으로 몰아 가차 없이 처단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를 일이다.
윤 대통령의 통치행태에 고개를 돌리거나 맞서는 이들을 국가에 반한다고 간주해버리는, 바로 그런 생각이 전체주의적 사고다.
누가 반국가이고 누가 반대한민국이며 누가 전체주의인지
윤대통령과 그 측근 뉴라이트세력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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