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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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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2 05:11
[사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진지한 논의의 자리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8/21
정치는 이벤트나 쇼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챙기는 진지한 논의의 자리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여야 정당 대표 간 모임을 생중계하자고 제안했다.
왜일까?
그 수려한 말장난으로 야당 대표를 제압하고 싶고 깐죽거림으로써 국민들에게 재미를 주고 싶은가?
정치는 이벤트나 흥행 또는 쇼가 아니다.
정당하게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안고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퍼컷이나 날리고, 김치찌개 먹고 계란말이 먹고, 소주 마시면 국민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되었잖나?
나라꼴이 이모양이다.
제발 정신차리기 바란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금이라도 당장 실무자들과 윤석열 정부에게 어떤 정책을 제안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재명 야당 대표와 함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기관인 정당의 대표로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성찰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미래는 또 다른 윤석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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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2 05:09
[비평] 윤석열 탄핵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뭉쳤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8/21
22대 국회가 시작된지 3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윤석열 탄핵에 대한 지리멸렬한 진행에 시민들의 답답함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원내 정당 중 진보당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쇄빙선 정당의 역할을 시작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진보당이 원내 정당 가운데 처음으로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 짓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본격적인 탄핵 추진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진보당이 먼저 깃발을 들고 선봉대로 나섬에 따라 그간 탄핵의 당위성엔 공감하면서도 실행엔 머뭇거리던 다른 야당들도 움직여 탄핵의 큰 물줄기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본격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과 촛불행동, 노동자·농민·여성·빈민단체 등 각계는 지난 20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엔 박석운 윤석열퇴진운동본부 공동대표, 김민웅 전국촛불행동 상임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 등이 함께 했다. 그 밖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촛불행동과 함께 하는 국회의원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이 참석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선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국민의 삶이 파탄나고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남은 것은 탄핵 뿐"이라며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국민과 함께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 국회와 광장에서 윤 정권의 폭정과 퇴행을 쓸어버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이후 계획으로는
첫째, 탄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국회 내 탄핵연대의원모임 결성,
둘째, 퇴진운동본부 시군구 단위 조직과 9·28 민중대회 집중,
셋째, 개헌 등 탄핵 이후 사회대개혁 과제 준비 등을 제시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드디어 탄핵투쟁의 선봉에 서기로 결정한 진보당에 굉장한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며 "박근혜 탄핵 승리의 교훈대로 노농빈 민중진보세력이 선봉에 서고 광범위한 국민들과 함께 하여 반드시 성공시키자"고 격려했다.
김민웅 상임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현장"이라며
"시대적 과제를 정확히 받아안은 진보당의 역사적 결의에 뜨거운 응원과 찬사를 보낸다. 이로써 진보당과 촛불은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은
"엊그제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원주체혁명의 장이었다. 탄핵을 외쳤던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모두 당선되었다"며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모두 탄핵 대열에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 거리에서도 민주노총 등 국민들과 굳게 연대하겠다"고 격려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는 윤석열 정권과 단 하루도 함께 살 수 없다. 절박하고 시급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노동기본권 말살, 민생파탄, 친일매국, 채상병 특검 거부 등 민주주의 부정 반헌법세력, 삼권분립 부정세력인 이들이 설 자리가 없음을 똑똑히 보여주자"고 말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이미 농민들은 싸움을 시작했다. 7월 3천 명의 농민이, 8월 5천 명의 농민이 서울에서 농업 파괴 농민 말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다"며
"이대로는 다 죽을 수 없기에 다시 더 큰 투쟁을 준비한다.
8년 전 박근혜 정권 끌어내리는 마중물이 되었던 전봉준 투쟁단이 각 지역에서 농민의 깃발을 휘날리며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이 양곡관리법이었다.
나라의 근간이라 하는 농업이 죽어 나가도록 방치하고 있다.
취임 후 일관되게 농민을 거부한 대통령, 국민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외면한 대통령은 탄핵이 답"이라고 선언했다.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은
"노점상들은 이 무더위에도 살기 위해 나와 장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은 노점상 철거를 일삼고 있어 우리 빈민들에게 스스로 쇠사슬을 묶고 투쟁하도록 내몰고 있다"며
"국민의 적을 쫓아내기 위해 행동하는 양심으로 함께 하겠다"고 결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광복 79주년에 다시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치게 될 줄 몰랐다.
오늘 '시일야방성퇴진'을 소리높여 외친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은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이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에서 탄핵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을 진보당이 앞장서 규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윤석열 탄핵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만큼 향후 민주당의 적극적인 참여 방식과 촛불집회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 등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주목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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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2 05:05
명품백 '청탁'과 '감사'의 검찰 기준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던 기개는 어디로 가고 권력 앞에 굴종하는 비굴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기사입력 2024/08/21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숱한 의혹에도 김건희 여사 소환을 검토만 하던 검토청이 끝끝내 국민들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대검에 수사결과를 보고한다고 합니다.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던 기개는 어디로 가고 권력 앞에 굴종하는 비굴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국민들의 분노에도 스스로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까.
아무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지만 수사 내용도 부실해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명품백 수수와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무도한 검찰의 행태를 일견 예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부실한 반쪽짜리 수사와 권력 입맛에 맞춘 선택적 수사를 우려해 지난 6월,
김건희 여사를 직권남용과 이번에 검찰이 다루지 않은 알선수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지난 7월에는 명품백 수수 혐의를 포함하여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도 발의하였습니다.
특검을 통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는 물론, 무수히 많은 의혹들에 대해 반드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만 합니다.
대가성이 없는 감사 표시라는 검찰 수사결과를 납득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권력을 잠시 위임받았을 뿐이라는 헌법이 정한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를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 구 '열린공감tv' 시절 어떤 독지가가 강진구 기자 등 주요 출연자 5인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 양복을 주었고, 전원 받았으며 결국 전원 기소가 되었다.
내 경우((김두일 작가) 두번이나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청까지 가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결과다.
심지어 나는 청탁금지법 대상도 아닌데 청탁을 받았다고 경찰과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명품백은 준 사람이 청탁을 했다는데 검찰은 감사라고 판단했고 양복의 경우는 준 사람이 감사라고 했는데 검찰은 청탁이라고 판단했다.
'청탁'과 '감사'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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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2 05:00
친일논란은 김건희 비리 덮기 위한 쇼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21
수구들의 수법 중 하나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이 벌어지면 다른 사건을 터트려 앞 사건을 덮어버리는 것이다.
총선 후 뜨겁게 달구어진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수수, 해병대 수사 개입, 마약 수사 외압 등이 최근 터진 친일 논란으로 모두 언론에서 사라졌다.
수구들의 작전이 일단 성공한 셈이다.
현재 위에 열거한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
주가조작, 명품수수에 이어 해병대 수사 외압이 드러난데다 마약 수사 외압까지 드러나자 용산은 뭔가 긴급 처방을 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그 모든 이슈를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이슈는 친일 논란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김형석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인 것 같다.
야당, “안보실이 주범”
이 모든 계획은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머리에서 나왔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안보와 외교는 그가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
안보실장이 네 번 바뀌어도 김태효는 멀쩡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일본 수상이 준 ‘차세대 지도자상’까지 받은 바 있는 김태효는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김건희가 사는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서 살았다.
이명박 정부 때 국가 기밀을 유출해 유죄를 받은 김태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안보실 제1차장을 하며 사실상 외교 안보를 좌우하는 실세 노릇을 했다.
그의 뒤에는 ‘반일종족주의’를 발간한 낙성대 경제 연구소가 있다.
그곳 출신들이 최근 윤석열 정권의 역사 기관을 모두 장악했다.
김계환과 임성근 최소 두 차례 만나 입 맞춘 듯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주요 혐의자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최소 2차례나 개별적으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임성근이 사단장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두 번 이상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만난 것은 일종의 ‘입맞추기’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공수처 수사와 군사법원 재판에 대응하려 한 것 같다.
따라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는 이미 삭제했을 것이다.
공수처도 이것을 알고 있을 터, 경우에 따라 그들은 증거인멸죄가 추가될지도 모른다.
매우 민감한 시기에 두 사람이 만난 이유는?
17일 '한국일보'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받은 임성근 출장기록에 따르면,
임성근은 지난 4월 10일과 7월 22일 김계환 사령관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주위 배석자 없이 만났다.
피의자끼리 만나 도대체 무얼 했을까?
박은정 의원은 "기사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7월 22일 둘의 독대 다음날인 7월 23일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여섯 번째 군사재판이 있었고, 그동안 불출석하던 정종범 사령관이 나와 임성근과 김계환에 대한 유리한 증언을 한 일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도적으로 수사 지연
채 상병 특검이 미뤄질수록 사건 관계자들이 입을 맞추고 진실을 은폐할 수 있는 기회만 늘어간다.
현재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받아서 검토 중인 검찰 또한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하거나, 봐주기를 해서 윤석열 정권의 '임성근 장군 구하기'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청문회마다 핑계를 대며 불출석한 김계환이 임성근과 단둘이 만나 수사대응이나 재판연습을 했다면 그 자체가 불법으로, 두 사람은 더욱 중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와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대충 덮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해체론이 일 것이다.
회의록도 없는 출장
임성근의 2차례 출장 목적은 '해병대 현안 업무 토의'를 위해 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돼 있다.
하지만 회의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해병대사령부가 박은정 의원실에 제출한 해당 기록에는 "해당 일자에 사령관과 임성근 장군 2명이 토의했고 별도의 회의록은 없다"라고 했다.
임성근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보문교 일대에서 수중 실종자 수색작전 중 채 상병이 순직한 사건의 핵심 피의자고,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 단장에게 수사기록에서 혐의자 축소·혐의 삭제하라는 국방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요구를 전달한 '외압 통로' 역할을 한 주요 피의자다.
그런 두 피의자가 두 차례 이상 만났다는 것은 뭔가 숨길 게 많다는 방증이다.
공수처는 두 사람 입맞추기 수사해야
이들이 만난 시점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임성근의 정책연수 기간 중 현재까지 확인된 첫 만남인 4월 10일은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 압수물을 분석하며 사건 관계자 소환을 준비하던 시점이다.
아울러 호주대사로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다시 돌아와 있던 시기다.
두 번째 만남인 7월 22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한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 등이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려 했다는 '구명 로비설'로 파장이 확산된 때이다.
또한 채상병 사건 관련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린 지 사흘 뒤였다.
친일 논란으로 소나기 피한 김건희
한편 친일 논란으로 해병대 사건은 물론 김건희의 주가 조작, 명품수수, 이종호 게..이트가 언론에서 사라졌으나, 야당이 곧 김건희 종합 특검을 발의하면 다시 불씨가 살아날 것이다.
검찰이 곧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릴 것이란 보도가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윤석열의 탄핵 마일리지만 쌓일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지전이나 계엄령을 염려하지만, 그랬다간 군인들마저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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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2 04:54
조선일보는 어떻게 왜곡 보도하는가? (2024. 8. 7 ~ 2024. 8. 21)
"조선일보의 치밀한 일본 챙겨주기"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08/21
조선일보가 반민족 신문임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1938년부터 1940년 폐간까지 1월 1일마다 1면 상단에 일왕 부부 사진을 싣고 일본 왕실을 찬양하고 충성을 맹세했다.
이것도 모자라 일왕의 생일에는 ‘봉축 천장절’이라는 제목의 사설과 함께 ‘극충극성’을 맹세한 신문이 조선일보다.
1932년 5월 8일에는 윤봉길 의사의 상해 폭탄 투척 의거를 ‘흉악한 행동’으로 묘사했다.
이외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 제국주의의 편에 서서 조선 민중과 독립운동가를 괴롭힌 신문이 조선일보다.
이후 제대로 된 정정이나 사과는 고사하고 스스로 민족 정론지라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과시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말하는 민족이 누구일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조선일보는 지금도 꾸준히 일본 편에 서서 보도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1년에 앞서 지난 8월 7일에는 ‘오염수 괴담 1년, 거짓에 반성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묘한 제목으로 굳이 일본인의 주장으로 의심되는 보도를 감행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라는 말보다 후쿠시마와 핵이라는 말은 교묘히 감춘 채 한국민들의 주장과 우려를 ‘괴담’이라는 말로 치부해 버렸다.
‘거짓’이라는 조선일보의 단정은 가짜뉴스다.
그럼에도 반성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말로 적반하장식의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일보의 행태는 부일 반민족 행위로 의심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그로 인한 광복절 행사 파행에 대한 보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굳이 김형석이라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일절 없다.
대신 이종찬 광복회장의 개인적인 욕심이 이 파행의 핵심인 것처럼 초점을 흐리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 자체는 슬그머니 묻어버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과 이배용 교육위원장 등 이른바 뉴라이트로 의심받는 자들의 임명과 맥을 같이 함에도 이종찬과 광복회 일부 인사들이 소란을 피운 정도로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폭거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일본 챙기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8월 15일 자 ‘“광복절엔 깃발 내려라”....프로야구까지 번진 일장기 논란’”(안준현 종업원) 기사에서는 광복절에 있었던 일장기와 일본인 선수 기용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이 그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단이 미리 나서 조정을 해야 했다는 차분한 제안은 찾아볼 수 없다.
다음 날인 8월 16일에는 ‘한국서 日 여행 사진 올린 모델에 악플…'광복절 검열' 과열 논란'(김자아 종업원) 기사도 등장한다.
김 종업원의 의도는 ‘광복절 검열’이라는 용어 팔이로 보인다.
뭔가 한 건을 해야 하는 조선일보 종업원의 애잔함이 읽히는 대목이다.
아예 포털에 ‘정치권의 못난 반일’이라는 섹션을 만들고 종이 신문에선 8월 21일 자 1면에서 시작해 2, 3면을 털어 화려한 삽화와 함께 기사를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한국 스타트업은 열도로...일본 첨단기업은 한반도로'(윤진호 종업원) 기사에서는 시대착오 반일이며 손잡고 가는 경제란다. ‘공영방송에 “동해바다~” 노래 나와도 日선 아무말 없었다’(김동현 종업원)라는 맥락없는 기자수첩도 이어진다.
‘사라진 문화 국경… 일본 사로잡은 K팝 이어, J팝도 한국서 열풍’(윤수정, 김동현 종업원) 기사에서도 시대착오 반일이라는 말의 반복과 교류를 넓힌 문화라고 뇌까린다.
‘일제 치하도 아닌데… "밀정 정권" "총독부 10대 총독"’(김경화 종업원) 기사에서는 정치권이 낡은 친일이라는 굴레를 씌운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조선일보의 일본 띄우기 신바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8월 21일 자 ’빅3 백화점, 日 캐릭터 모시기 경쟁… 유니클로도 매장 확대' (신지인 종업원) 기사가 뒤를 잇는다.
그야말로 일제가 박아 놓은 쇠말뚝 조선일보에서는 친일본 광풍이 불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일본에 대한 착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지나친 대일 굴종 외교 자세다.
급기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믿기 어려운 발언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일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일본의 처분만 기다려야 한다는 고백인 셈이다.
밀정 정권이라는 말이 전혀 지나치지 않다.
정치권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여 상황이 꼬일 때 공정한 언론이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편파와 왜곡의 대명사 조선일보는 이런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다.
조선일보는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철저하게 일본의 편에 서 있다.
윤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사태를 계기로 조선일보가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들의 분노가 반일 프레임이라며 현혹하고 있다.
내년 한일 수교 80주년을 맞아 한일군사동맹 체결과 같은 흉계를 꾸미고 있으리라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특히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윤석열 정부가 뒤따르는 전례를 보면 한치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선일보가 일본 제국주의 시대는 물론 해방 후에도 끈질기게 암약하고 있는 부일 반민족 세력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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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2 04:44
[논설] 수사심의도 못하게 하면 김건희 비리가 사라지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21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최재영 목사가 23일 직접 수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은 관련 소송의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집 신청을 받는 관할 검찰시민위원장은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의를 결정하는데, 이번의 경우 검찰은 백은종 대표가 자격이 없다며 부의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최재영 목사가 수심위 신청하면 받아줄까?
하지만 최재영 목사가 신청하면 검찰이 받아줄까?
아마 그때도 온갖 구실을 붙여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령 받아들인다 해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해버리면 그만이다. 수심위의 결정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권고 사항이라 검찰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북 경찰서에서 실시한 채 상병 사건 수사심의를 보듯, 수사심의는 어차피 요식행위다.
수사 심의가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역할만 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시 경북 경찰서에서 실시한 수사 심의는 위원들이 구체적 사항도 모른 채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회 청문회 때 수사심의 위원회 위원장이 그 말을 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문제는 검찰 수사, 그래서 특검 필요
따라서 최재영 목사가 수사심의 신청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고, 설령 받아들인다 해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도 의문이다.
검사들이 경호처로 불려가 휴대폰을 반납한 채 조사하는 척했지 않은가.
따라서 재수사가 이루어진다 해도 검찰이 밝혀낼 것은 없다.
23일 최재영 목사가 수사심의를 신청해 수심위를 받아들인다 해도 치열하게 로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에 학자 및 시민 단체도 포함되어 있다지만, 대부분 보수적 색채가 뚜렷해 기대할 게 못 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명단도 공하지 않아 그 속에서 무슨 로비가 진행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소위 ‘당근과 채찍’이 그곳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을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수사방해위원회란 말이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
자신들은 위원회에 올라 가문의 영광인지 모르지만, 그 순간 다른 쪽에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마저 권력 편을 든다면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 신청도 기대할 수 없어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한 당사자이자 피의자 신분인 최재영 목사 명의로 다시 수심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지만, 임기를 한 달 앞둔 시점이라 기대하기 힘들다.
이원석 그는 영원한 윤석열 따까리에 불과하다.
퇴임을 하고 나면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
광주 출신인 이원석은 한때 김건희를 소환해 조사할 것처럼 말했다가 용산이 한 소리 하자 쑥 들어가 버렸다.
그는 결국 보수에서도 진보에서도 모두 배척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김건희 리스크 재점화해야
최근 일어난 친일 논란으로 김건희의 주가조작, 명품수수, 이종호와의 연루 등이 언론에서 사라졌지만, 야당이 다시 김건희 리스크를 재점화시키면 김건희 종합 특검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물론 또 거부권이 행사되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국정 지지율이 내려가 탄핵 마일리지만 쌓이게 될 것이다.
여론조사 꽃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지지율은 긍정이 26%, 부정이 72%다.
대구와 경북도 부정이 더 높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특히 이종호가 개입된 주가조작, 삼부토건, 경찰 및 군인사 사건은 김건희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야당은 여기에 전념해야 한다.
특히 왜 용산이 마약 수사에도 외압을 행사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세관원들이 마약 밀수범들에게 돈도 받았을 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어쩌면 여기에 대형 게.이트가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친일 논란 잠시 접고 김건희 종합 특검에 매진해야
따라서 야당도 친일 논란은 잠시 접고 김건희 종합 특검에 매진해야 하다.
이번에도 어영부영 넘기면 오히려 당한다.
친일 논란은 국민 정서의 문제지만 김건희의 온갖 비리는 법적 문제다.
따라서 국민들도 김건희 종합 특검에 다수가 찬성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김건희를 처벌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나라가 아니다.
프랑스 혁명도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에 의해 촉발되었다.
따라서 야당은 전사적 자세로 마치 일제와 싸우는 기분으로 김건희 종합 특검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친일논란은 그런 것을 덮기 위한 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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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2 03:14
대통령실 순방비는 안 아깝고 25만원 지급은 아까운가?
세수 펑크에도 예비비로 순방비 끌어다 쓴 尹 정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21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총 21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작년 윤석열 정부는 무려 56조 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을 일으켜 '건전 재정'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
그것도 모자라 작년 국회 예산안 심사를 우회해 대통령 해외순방비 등 정상외교 비용,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 특수활동비 증액에 예비비를 끌어다 써 논란이 되고 있다.
예비비는 정부가 비상시에 제한적으로 써야 할 돈인데 쌈짓돈처럼 필요할 때마다 뽑아쓴 셈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비는 안 아깝고 전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아깝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거기다 세수 펑크는 무리한 법인세 인하로 인해 올해 역시 이미 예고된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7~29일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하고 다음달 2~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 정책 질의를 한다.
이어 4일엔 경제부처, 5일엔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부별 심사를 한다.
9~12일 소위원회에서 결산 심사를 완료한 후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논란이 되는 대상은
▲세수 결손 부담을 지방 정부에 전가
▲예산 돌려막기
▲ 우체국보험 적립금 대출
▲용산 이전 관련 비용 예비비 지출이다.
우선 세수 결손 부담부터 살펴보면
정부가 작년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예산을 쓰지 않음)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27% 비율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무로 할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를 정부가 임의로 감액했기에 국회의 예산 심의권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예산 돌려막기 부분은 정부가 세수 결손이 커지자 작년에 갚아야 할 채무 상환이나 국채 이자 지급을 뒤로 미룬 것에 있다.
경향신문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가 일반회계 부족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국채를 발행해놓고 이에 대한 이자 7조 8,000억원을 미지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지급분에는 3.79%의 가산이자가 붙어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 밖에 기획재정부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9조 9,000억원을 끌어와 세수 부족분을 메운 것도 ‘예산 돌려막기’로 지적됐다.
외평기금의 원화·외화 재원이 줄어들면서 외환시장 안정성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정부가 세수결손을 메우려다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빌려 쓴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이 부족해지자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빌렸다.
우체국보험 적립금은 예산총칙에 명시되지 않기에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부가 본 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비용들을 예비비로 돌려쓰면서 국회의 예산심사를 회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 결산 예비비 심사 기조’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통령 해외순방과 정상외교 관련 업무에 역대 최고 수준인 예비비 532억원이 편성됐다.
또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으로도 예비비 86억 7,000만원이 쓰였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사업’이 그 명목이다.
특히 대통령경호처는 예비비 중 11억원을 특활비로 배정했다.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쓰는 국가의 비상금이다.
본예산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예비비는 사후 승인만 얻으면 된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대통령실 이전 완료 후 1년이 지난 시기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축소하려는 눈속임”이라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을 일으켰다.
'건전 재정'을 표방했지만 부자 감세 남발로 인해 오히려 역대급 세수 부족이 초래된 것도 모자라 비상 상황에 써야 할 예비비마저 쌈짓돈처럼 빼 써놓고 국민들의 민생회복을 돕는 자금 지원엔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경향신문이 입수해 보도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에 대해 6가지 문제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이미 총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세웠고, 물가 관리 대응 예산을 11조원 가까이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에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애초에 역대급 세수 부족의 이유가 지나친 법인세 감세였고 거기에 더해 종부세 폐지, 상속세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까지 했으니 국민들의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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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2 03:07
[조하준의 직설] 정부는 광복회 감사할 자격이 없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21
국가보훈부가 지난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 행사에 불참한 광복회를 향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따지기 위한 감사를 검토 중이란 사실이 19일 밤 TV조선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명분은 광복회가 연 별도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주장이 나온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란 것인데 이에 대해 야당은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광복회가 15일 서울 효창공원에서 별도로 연 기념식에 참석한 김갑년 전 독립기념관 이사가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
등 정부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그런데 국가보훈부가 광복회의 이같은 행태에 대한 내부 감사를 검토 중이란 것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단독 진행 행사가 정부 탄핵 성격으로 변질된 데 대해 자체 감사를 검토 중"이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했다.
광복회는 정부로부터 연간 32억원을 지원 받는 보훈부 산하단체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에 광복회는 "해당 발언은 축사자 개인의 의견일 뿐 단체를 대변하진 않는다"며 중립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또한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필자의 견해로는 과연 윤석열 정부가 광복회를 두고 뭐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따져 묻고 싶다.
광복절 기념식에서 광복회가 불참하며 둘로 쪼개진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 때문에 아마도 올해 '제79주년 광복절'은 '역대 최악의 광복절'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정부와 정부 요직에 꽉꽉 들어찬 친일 반민족 무리들인 뉴라이트 세력들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반민족 행태가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지난 4월 있었던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한 이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반민족적 외교 행보도 한몫했다.
이렇게 대통령 중간 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된서리를 맞았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고 오히려 22대 총선 이전보다 더 심하게 폭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남은 무기가 '거부권' 뿐이라 그런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여야 합의' 핑계를 대며 가차없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인사 검증 절차도 무시한 채 자신이 꽂은 인사는 무조건적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친일 반민족 행태 또한 날이 갈수록 더해져 방송통신위원장에 뉴라이트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친 이진숙을 앉히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도 역시 뉴라이트 사고관을 지닌 김문수를 앉혔다.
뿐만 아니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식민지 근대화론' 주창자 김낙년을 원장으로 앉히고 독립기념관장에도 뉴라이트 인사 김형석을 앉혔다.
또한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놓고도 매국적 합의를 했으며
일본이 여전히 강제동원 사실을 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니 '극일' 운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윤석열 정부였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인물인데 왜 그가 이번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을 선언했는지 정부는 생각을 하긴 했는지 모르겠다.
2022년과 2023년에도 윤석열 정부의 친일 반민족 행태는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회는 기념식에 참석했었지만 올해는 불참한 이유는 이제 그들 또한 인내심에 한계가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친일 정부라 해도 정도가 있는 법인데 윤석열 정부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으니 광복회도 더 참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분노를 유발해놓고도 일부 참석자의 발언을 트집잡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광복회의 별도 기념식 개최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위반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헌법상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무에는
▲국가 독립, 영토보전의 의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의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무
▲취임 선서문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4대 의무 중 제대로 지킨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정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표한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은 사실상 '대북 선전포고문'에 가까웠다는 것이 주평이다.
또한 19일 국무회의에서도 '반국가세력' 운운하는 발언을 하며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국가 독립, 영토보전의 의무와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의무에 대해서도 '대일 관계 개선'이란 미명 하에 일본을 상대로 온갖 매국적 합의를 해주고 있으니 이 또한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광복회를 두고 내부 감사를 벌이기 이전에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행동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매국적 굴욕 외교'라고 여기지 결코 대일 관계가 개선됐다고 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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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2 02:14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가)
룸살롱 다녀온 택시 손님의 말... 우리 가족은 분노했다
[나는 택시 운전사] 택시에서 본 우리 사회의 경제적 격차와 차별
사는이야기 김지영(redoox)
24.08.21
자정이 가까운 밤이었다.
강남의 룸살롱 앞에서 택시에 오른 손님은 술에 제법 취해 보였다.
정체 풀린 길은 한산했지만 고질적인 좌회전 정체구간에서 몇 번 신호를 기다렸다.
도착까지 20여 분 그는 계속 통화 중이었다.
수백만 원짜리 술을 먹었고, 사업은 그럭저럭이고, 몇 주 후 골프 약속을 상기시키는 동안 차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카드를 내밀면서 요금을 확인한 그가 평소보다 2000원 정도가 더 나온 것 같다는 푸념을 했다.
앱에서 자동연동된 내비게..이션을 따라왔다는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차 문이 '꽝'하고 닫혔다. 그는 비틀거리며 아파트 출입구를 향했다.
집에서 함께 밥을 먹던 아내와 아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숟가락을 든 채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수백만 원 술 값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겨우 택시비 2천 원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처음에는 나도 그랬다.
하지만 골똘히 생각해 보니 룸살롱과 택시는 엄연히 질적으로 서로 다른 사회적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통념상 룸살롱의 적정비용과 택시의 적정비용이 따로 있고 그 비용의 합리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정적 반응이 일어난다.
말하자면 같은 돈이라도 룸살롱에서 지불되는 비용의 임계점과 택시에서 지불되는 비용의 임계점이 서로 다르다.
우리는 룸살롱에서는 몇 백만 원짜리 술을 당연한 비용으로 생각하지만 평소보다 2000원을 더 택시비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닥치면 부당함을 느낀다.
그는 그걸 내게 푸념으로 표현했다.
늦었지만 (2000원이 더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기타 변수에 대한 합리적 평가는 집어 치우고) 나는 술에 취한 그가 가졌던 부당함만큼은 이해하기로 했다.
돈은 주인의 생각을 쥐고 흔든다
돈에도 서사가 있다.
같은 돈도 (벌든 쓰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원칙에 따라 그 무게와 개념은 천양지차다.
예를 들어 룸살롱에서 가져 온 2000원과 택시에서 가져 온 2000원을 저울 양쪽에 올리면 한쪽은 깃털이 되고 다른 한쪽은 한 덩이 납이 된다.
그리고 어떤 돈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물화되어 사람의 관계를 왜곡시킨다.
30년 전 지방에서 호텔리어로 일을 할 때였다.
당시 사회통념상 호텔 팁은 천 원이었다.
물론 당시 호텔은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부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사회통념보다는 부자들 세계의 통념이라는 개념이 진실에 가까웠다.
당시 호텔을 자주 드나들던 사람들은 전문직 직업을 가졌거나 회사를 가졌거나 아니면 조폭이거나 하는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팁을 주는 방식이나 금액에서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방식 그리고 그가 몸담고 있는 직업세계의 윤리까지도 발견하게 된다.
팁 문화가 익숙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더군다나 부가세 10%가 모든 요금에 붙어 있다는 불온한 고지를 호텔 내 어디서든 쉽게 찾아 읽을 수 있는 상황에서 팁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에 그런 발견이 더 쉬웠을 수 있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들은 매번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중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가끔은 정말 얄미울 정도로 1000원을 넘지 않는 팁을 줬다.
하지만 주로 건설 관련 사장 또는 임원들이나 조폭들이 주는 팁은 방식이나 금액이 사회적 통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 번 팁을 줄 때마다 1000원이 아니라 1만 원짜리를 꺼내던 건설회사 사장이 있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호텔 커피숍에 들르던 그가 나타나면 직원들은 통 크게 팁을 주는 그를 반기는 게 아니라 서로 눈짓을 하며 짜증을 내고 기피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근무 중인 호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를 부를 때 '야'라고 했고 이름이 김수정인 직원에게는 '수정아'라며 직접 이름을 불러댔다.
조폭들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1만 원이라는 통념을 벗어난 팁 안에 위계와 서열을 함께 욱여넣고 그 힘을 막말로 행사했던 것이다.
그것도 평소에 그가 월급 주는 자기 직원이나 부하를 대하는 방식과 같았다.
어떻게 아느냐면 가끔 호텔 커피숍으로 그를 알현(?)하러 조심스럽게 나타난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그의 말과 태도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분은 좀 극단적이긴 했지만 내가 호텔에서 근무한 2년 동안의 경험으로 팁 안에 내재된 직업 세계는 경중은 있되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다.
30년이 흘러 지금은 볼 수 없는 에피소드가 되었지만 그 속성은 변하지 않았다.
각각의 돈이 지닌 서사의 원천은 그 주인이 벌어들인 방식에 다름 아니다.
나는 그 기준을 노동이라 생각했다.
단지 몸을 쓰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 안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이 흘린 땀으로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임했는지가 그 돈에 새겨지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돈을 내보내는 방식과 태도 역시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쉽게 돈을 벌면 쉽게 돈을 쓰고 어렵게 돈을 벌면 함부로 쓰지 않는다.
가볍게 돈을 벌면 생각이 가벼워지고 무겁게 돈을 벌면 진중하고 깊어진다.
돈은 일상뿐 아니라 그 주인의 생각도 쥐고 흔든다.
돈이 일상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부자를 염원한다.
부자들이 가진 돈의 서사가 사회를 잠식하고 통념을 지배하고 당대의 상식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신자유주의 안에 포획되어 있고 우리 사회의 부자들은 강남에 산다.
'불로소득'이 상식이 된 사회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금융이고 강남의 신화는 부동산이다.
돈이 돈을 벌고 아파트가 아파트를 낳는다.
진득한 땀 한 방울 없는 불로소득이 사회를 잠식하고 통념을 지배하고 당대의 상식이 된 지 오래다.
아파트로 부를 이룬 강남의 부자들이 가진 돈의 서사는 가볍고 천박하다.
빌거(빌라거지)와 휴거(휴먼시아 임대아파트에 사는 거지)와 엘사(LH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라는 말이 어린아이들과 어른들 입에서 함부로 떠들어진다.
그 신조어의 발로가 아파트값 하락을 우려하는 천박한 시민의식이라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아파트값 때문에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멀쩡한 사람들을 거지로 만드는 사회가 비정상임은 상식이지만, 시대의 반영인 그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당대의 상식으로 유효하다는 방증이다.
게다가 사회적 차별은 더욱 공고해졌다.
불로소득에 대한 도덕적 임계점을 상실한 우리 사회에 닥친 만연한 현실은 포기와 좌절이고 차별과 격차에 대한 무관심이다.
집이 없는 젊은 부부는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적은 월급은 작은 능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는 능력주의가 판을 친다.
2023년 2월 19일 KBS 뉴스에 따르면
1980년 500인 이상 사업체 평균임금은 미만사업체보다 10% 높은 수준이었다.
80년대 후반이 되면 그 격차는 25%로, 2008년부터는 50%까지 벌어졌다.
노동자 4명 이하 기업과의 차이는 미국은 1.2배, 일본은 1.5배, 프랑스는 1.6배였고 한국은 3배였다.
같은 기사에서 그럼 이 차이는 정당한가에 대한 설명에서 '노동자 개인의 능력 차이가 아니라 기업체 규모의 차이로 인해 임금 격차가 발생한 거로 보인다는 의미'라고 했다.
2017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 분석'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그 근본 원인을
'원·하청 간의 수익성 격차'라고 보았다.
개인의 능력보다 산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차별의 맹아가 발아되었다는 결론이다.
성실하지 못해서 가난하다는 말, 일부만 유효하다.
더군다나 월급으로는 가망 없는 집값 때문에 가난이 가난으로 이어지고 부자로 태어난 자가 더 큰 부자가 되는 현실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5468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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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2 02:10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나)
룸살롱 다녀온 택시 손님의 말... 우리 가족은 분노했다
[나는 택시 운전사] 택시에서 본 우리 사회의 경제적 격차와 차별
사는이야기 김지영(redoox)
24.08.21
지난해 개인택시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된 볕 좋은 가을 한 낮이었다.
골프백을 트렁크에 실은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젊은 청년이 택시에 올랐다.
고급 빌라촌으로 가는 길에 건물주 할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내용은 사업하는 친구에게 시세보다 조금 싸게 할아버지 건물에 세를 내 달라는 부탁이었다.
그가 강조했던 건 친구가 미국에서 유학했고 사는 곳은 타워팰리스라는 말이었는데, 이는 마치 친구가 '그들'과 같은 부류임을 증명하는 마땅한 근거가 아니겠냐는 식으로 내겐 들렸다.
부럽다는 마음에 앞서 나와는 동떨어진 세계를 사는 사람들의 대화가 이명처럼 들려오는 바람에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돈 많은 할아버지나 부모님이 아니라면 유감스럽지만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기는 '글러 먹은' 세상이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운명을 살지만 부자인 자는 더 큰 부자로의 무한한 욕망을 펼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돈이 돈을 벌고 강남 경제의 중심인 아파트는 아파트를 낳는다.
사회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능력주의를 맹신하는 사회는 차별과 격차를 당연시하고 빌거와 휴거와 엘사라는 말이 거부감 없이 회자된다.
구조적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골치 아픈 주제는 언론에서 맥을 못 추고 그 자리를 대신해 요동치는 아파트 시세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변동성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클릭 수를 무한대로 끌어올린다.
최근 급격히 오르는 아파트 가격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강구 중이라는 뉴스를 접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정부도 자신의 가족들이 모여 사는 강남을 이기지 못했다.
누구든 제 손을 직접 부러뜨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 세상에 가장 많이 유통되는 돈의 서사는 불로소득이다.
안타깝지만 차갑게 마주해야 할 현실이다.
하루 열 시간 노동으로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한 택시 운전사인 나는 그저 아이들의 꿈이 꺾이지 않는 세상을 소망한다.
나 또한 불로소득에 대한 일말의 욕망도 없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나로서는 가능성 희박한 일에 투신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기 싫을 뿐이다.
지금 내게 허락된 생존을 위한 유일한 가능성이 바보처럼 땀 흘리는 노동뿐이라는 사실을 나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저울에 올려진 돈이 비록 깃털처럼 가벼워 보일지라도 내겐 납 한 덩이의 무게감으로 묵직하게 가족을 향해 기울어지기 때문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5468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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