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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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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2 18:51
[서라백 만평] 대통령은 휴가중, 누구에겐 '그림의 떡'
서라백 작가
승인 2023.08.02
푹푹 찌는 무더위, 본격 휴가철이다.
주요 피서지에는 관광객들이 몰리기 시작한다.
공항에는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붐빈다.
직장인들은 눈치싸움하느라 '가자미눈'이 됐다.
회사 돌아가는 분위기가 녹록치 않은데 휴가계를 내밀었다간 동료들의 핀잔을 받기 쉽상이다.
휴가가 '그림의 떡'인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 23일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5명 중 1명은 휴가 계획이 없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일수록 비율이 높았다.
10명 중 6명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어렵게 구한 일자리, '짤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사람들이다.
저소득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서늘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6박 7일의 휴가에 들어갔다.
대통령이라고 휴가 가지 말라는 법 없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휴가를 트집 삼아 비 아 냥을 일삼던 언론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문 전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읽은 책들을 소개했고,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휴가 중 책을 읽는 풍경은 상상하기 힘들다.
책 대신 술병이 굴러다닐 것이라는 예상이다.
굳이 읽었다면 '군주론(마키아벨리)'나 '전쟁론(클라우제비츠)'이지 않을까 싶다.
대통령실과 다수 언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기간 일부 부처장에 대한 '개각'과 다가올 '한미일 정상회담'을 준비한다고 한다.
어차피 일이야 참모들 몫이고 보고만 받을 터인데 굳이 휴가중에 일한답시고 생색까지 낼 필요는 없다.
나라꼴은 엉망인데 눈치볼 것도 없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 대통령만 팔자가 늘어졌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7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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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1 22:2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권좌에서 쫒겨날 한 방은?
尹/金 부부는 약점을 너무 많이 가진 채 권좌에 올라서 한 방에 주저앉힐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다.
김형준 소셜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23/08/01
0. 극우층을 중심으로 윤의 지지율 30%가 매우 강고해졌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 우겨도, 미국에 도청당하고도 좋다고 헤벌레거려도,
일본에 굴종적 외교을 해도, 서울도심에서 159명이 압사를 해도,
후쿠시마 방류를 우리정부가 홍보를 해도,
처가 땅으로 고속도로를 휘게해도 좀처럼 30%대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민주당 범보수 대통령은 지켜야 한다는 신앙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할까?
윤의 지지율은 살치살처럼 연약하다.
한방이면 끝난다.
그런 한 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김만배 통화 녹취록.
윤은 대선 과정에서 "김만배 잘 모른다. 상가집에서 인사한 정도다.
김만배 누나가 부친집 산 건 우연이다"라고 뻔뻔하게 거짓말했다.
김만배는 윤을 석열이형이라 불렀다.
다른건 차치하고 "부친집 사주면서 인사한 통화" 녹취가 있을 것이다.
김만배는 이걸 가지고 있고 적당한 때 터뜨릴 수 있다.
이게 세상에 나오면 윤은 끝이다.
김만배와 윤의 카르텔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2. 무속인과의 통화 녹취록.
대선 전후, 그리고 현재까지 김건희는 천공, 건진, 백재권 등등 많은 무속인들과 커뮤니케이션 했을 것이다.
중간에 사람들이 주로 했겠지만 급할 때는 직접, 그리고 간간이는 신빨을 직접 받기 위해 통화했을 것이고 사기꾼 무속인들은 과시하기 위해 또는 뒷일을 보장받기 위해 녹취했을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잠자 지 않는다.
돌아다니다가 적당한 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게 생생히 드러나면 그 유명한 최순실의 "큰일났네"가 재현된다.
3. 직계 검사들과의 카톡.
조국을 잡은 이후 대권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대검의 후배 검사 간부들과 수많은 카톡대화를 했을 것이다.
휘발놈(한동훈)과 가장 많이 했을 것이고 그 외 검사들과 거리낌없이 검찰권력을 자신의 대권을 위해 사유화한 대화를 했을 것이다.
그게 보안이 100% 될까?
난 돌아다닌다고 본다.
그리고 적당한 때 내부권력 암투 과정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워터게 이트 사건과 같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4. 육참총장 공관의 무속인 영상과 세금.
"무속인이 아닌 풍수학자"는 괜찮다고 우기고 있지만 이게 영상으로 보면 국민들 감정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풍수쟁이 백씨만 다녀갔을까?
천공이 나온다면? 경찰들이 흘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수위 세금이 복채로 건네졌다면?
어지간한 보수들도 그건 못 참는다.
보수 내에서 탄핵 얘기가 먼저 나올 것이다.
5. 처가 비리.
오빠를 주목하라.
김건희가 어렸을 때 부터 어려워했다는 오빠다.
이른바 외척의 중심인 셈인데 오빠가 얌전히 있을 리가 없다.
저들이 여동생 정권을 지켜야 한다고 오바하고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부정한 흔적을 남길 것이다.
양평 건은 극히 일부가 살짝 비친 것이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뭔가 큰게 터지게 되어 있다.
6. 고주망태.
윤은 술이 없이는 하루도 편하게 못 지내는 습관과 형국에 둘러쌓여 있다.
이는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술을 더 찾게 된다.
김건희와 금슬이 좋아 부부가 대화하면서 풀겠나? 국정에 몰입하면서 풀겠나?
술이 많아지고 잦아지면 옐친처럼 반드시 대중에서 고주망태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공개석상에서 취해 쓰러진다던지 하는 사고가 곧 나올 것이다.
알콜성 당뇨로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다.
보수들조차 부끄러워하며 차갑게 돌아설 것이다.
7. 윤/김 부부는 약점을 너무 많이 가진 채 권좌에 올랐다.
한 방에 주저앉힐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다.
늘 검증받으면서 단련되는 정치인의 삶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서 바로 권좌에 오른 업보다.
윤의 몰락은 어느날 도둑처럼 다가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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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1 21:49
21세기 신돈, 천공과 백재권은 그 입 다물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8/01
육군참모총장 관저를 방문한 사람이 천공이 아닌 풍수지리가 백재권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정가에 다시 무속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혹자는 풍수지리는 무속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백재권은 점도 보고 관상도 본다하니 무속인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다.
한국인이 점을 보고 관상을 보고 풍수지리를 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문제는 이들이 국정에 개입한 점이다.
우리 역사에도 무속이 국정에 개입해 나라를 어지럽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고려 공민왕 때 승려인 신돈이다.
신돈은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살해당했다.
손에 왕(王)자 새기고 나온 윤석열
무속 논란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윤석열이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온 후부터다.
물론 그 전에도 무속인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정신을 지배한다는 설은 흘러다녔다.
김건희는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더 영이 세다”라고 말해 스스로 무속에 심취했음을 고백한 바 있다.
천공은 소위 ‘정법강의’를 통해 윤석열이 가야할 길을 제시했는데, 신기하게도 윤석열은 그대로 따라서 했다.
윤석열이 영국 여왕 조문을 가려하자 천공은 “그런 곳에 가면 안 좋은 것(귀신)이 따라 붙을 수 있으니 가지 말라” 라고 충고 했다.
그러자 윤석열은 영국 출발 시간을 늦추어 조문을 피했다.
대통령실 이전에도 무속 개입?
천공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도 개입했다.
천공은 역시 ‘정법 강의’를 통해 “용산은 여의도를 물고 올 길지”라며 “그곳에 세계적인 공원을 세워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러자 윤석열이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고, 그곳에 호국 공원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천공은 “노조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일까 윤서열은 노조를 북핵, 건폭에 비유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급기야는 경찰이 노동자의 머리를 곤봉으로 때려 선혈이 낭자하게 했다.
이상의 정황으로 봐 윤석열과 김건희는 천공을 정신적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말을 국정에 반영하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 때도 최순실이 이상한 정신 세계에 빠져들어 박근혜는 “우주의 기운” 어쩌고 하는 말을 자주 했다.
그 결과 국정 농단이 일어났고 결국 탄핵되어 감옥에 갔다.
점쟁이 제 죽을 날 모른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수구 언론들의 백재권 띄우기
육군참모총장 관저를 방문한 사람이 천공이 아닌 백재권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자 언론들이 나서 그를 조명했는데, 대부분 찬양 일색이었다.
백재권이 우리나라 최고의 풍수지리학자이며 박사 학위까지 있다고 자랑했다.
자숙해도 모자랄 백재권은 언론과 인터뷰하며 과거 자신이 여러 선거 결과를 맞추었다며 일종의 장사를 했다.
백재권은 윤석열의 당선에 명당의 힘이 작용했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되면 그를 찾을 것 같다.
교묘하게 마케팅을 한 것이다.
백재권은 윤석열의 관상이 대통령이 될 관상이라지만 윤석열의 눈에는 오기만 빛날 뿐 어디에도 인자함이나 자비가 보이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검사를 한 버릇만 남아 상대를 노려보고 삿대질하는 버릇만 보인다.
입술을 아래로 비트는 버릇도 지도자의 상이 아니다.
술을 좋아하고 아무데나 다리를 ‘쩍벌’하고 앉은 것도 불썽사납다.
그런 그의 어디에 대통령이 될 관상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김건희가 공작상?
백재권은 김건희가 공작상이라며 아주 귀한 인물이라고 칭송했다.
하지만 지금의 김건희의 얼굴은 진짜 얼굴이 아니라 성형한 얼굴이란 걸 백재권은 모르고 있었을까?
그렇다면 안 좋은 관상을 성형수술로 좋게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인가?
백재권의 말처럼 김건희의 관상이 하늘이 내린 귀한 관상이라면 왜 대통령 주치의가 내과나 외과가 아닌 피부과 의사일까?
혹시 성형한 얼굴의 피부에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것은 아닐까?
백재권은 "대통령 될 씨앗을 지닌 관상이 따로 있다. 그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으로 발아할 씨앗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즉 씨앗이 있다고 모두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면 오뉴월에 물조심하라는 얘기에 불과하다.
그런 사람을 안다면 자신이 얼굴을 바꿔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누가 정치 이념에 매몰?
백재권은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흑백논리, 정치이념에 매몰돼 크고 작은 싸움을 벌인다. 피해는 오로지 국민이 보고 있다. 객관적인 안목을 통해 정치계를 바라보고 국민들이 정쟁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흑백 논리로 갈라치기한 곳은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이는 자신이 육군참모총장 관저에 방문한 것을 비판한 야당에 한 말로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한 것이다.
하지만 민간인이 출입 기록도 안 쓰고 국가 주요 기간에 방문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더구나 육군참모총장 관저가 아닌가. 만약 백재권이 이재명 지지자라면 진즉에 수사를 받았을 것이다.
내년 총선에 국힘당이 이긴다?
백재권은 내년 총선도 전망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승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대표가 민주당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 개혁과 자정작용이 일어나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게 쉽게 될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말 역시 하나마나 한 소리다.
은근히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부각한 꼴이라니 얍삽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민주당에서 개혁과 자정작용이 일어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말도 나중에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말이다.
이태원 참사, 강제 노동자 우리 기업이 배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34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폭우 중 명품 쇼핑, 폭우로 국민 50명 사망,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으로 민심이 사나워질 대로 사나워졌는데 무슨 근거로 국힘당이 이긴다는 것인지 하품이 나온다.
차기 대선 점찍은 인물 있다?
백재권은 기자가 “차기 대통령 될 관상을 지닌 인물이 보이는지요?”라고 묻자 "내가 눈여겨보는 인물이 몇몇 있다. 그러나 아직 공개하기 이르다. 때가 되면 언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역시 장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영악하기까지 하다.
차기 대선에 출마할 사람들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백재권 앞으로 모일 모양이다.
백재권은 김건희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관상도 큰 몫을 했다. 김건희 여사는 귀한 존재가 되는 '공작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김 여사에게 프레임을 씌워 공격을 일삼는다. 김건희 여사는 역대 대통령 부인 중 가장 젊지만 통찰력은 단연 최고다.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김 여사다. 김 여사의 귀한 관상 덕이 컸다. 또한 남다른 통찰력으로 남편을 보필한 내조가 큰 힘이 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렇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폭우로 국민이 죽어가는데 명품쇼핑이나 하고, 선산 옆에 수만 평 땅을 사놓았다가 그쪽으로 고속도로가 난다는 말이 나오자 국민적 공분을 사는가?
오히려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투기만 한 게 아닌가?
오죽했으면 유승민이 "국가를 움직이는 정치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공적인 영역에서 무당이다, 주술이다, 역술이다, 풍수다, 관상이다. 이런 것은 추방해야 한다"라고 일갈했을까?
원컨대 천공과 백재권은 그 입 다물라.
잘못하면 그대들도 신돈처럼 민심의 단두대로 향할 수 있다.
나라에 망조가 들었는지 참 별것들이 나서 설친다.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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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1 21:34
고속도로에 이용당한? 김건희 일가 선산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08/0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터지자 김건희 측은 “계좌를 이용당했다.”라고 말해 화제가 되었는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김건희 일가가 땅을 13000평이나 가지고 있는 곳으로 변경되자, 요즘은 “선산이 고속도로에 이용당했다”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최은순도 법원에 이용당했나?
법원이 증거가 확실하지도 않은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엔 4년, 증거가 확실한 윤석열 장모의 38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엔 1년을 선고하자 법조계에서도 “해도 너무 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은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기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마치 은행에 389억이 있는 것처럼 위조해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도촌동 땅을 샀다면 당연히 사기를 친 것인데, 검찰은 사기죄가 더 양형이 높아서 그랬는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판사가 판결한 1년은 389억 중 최은순이 100억을 위조해 은행에 재출한 것에 대한 처벌이다. 즉 사문서 위조 행사만 처벌 받은 것이다.
그래놓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장모도 처벌 받았다” 하고 보여주고 싶었을까?
검찰 공소장 교묘하게 작성 제출
판사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어차피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따라 해야 하므로 검사가 구형한 1년을 그대로 선고한 것 같다.
그러나 법정 구속 이유를 자세히 나열한 것으로 봐 검사의 엉터리 공소장에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 같다.
범죄에 따른 양형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공소장을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판사도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내용에 따라 판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 공화국에선 판사-검사-변호사는 다 한통속으로 보면 된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기득권 카르텔인 것이다
인생 자체를 위조한 김건희는 무죄?
더욱 중요한 것은 20가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 표절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이다.
한 마디로 인생 자체를 위조한 사람은 무혐의인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해도 관련자 대부분이 유죄인데, 유독 ‘쩐주’로 통하는 김건희는 검찰에 소환도 되지 않았다.
학력 및 경력 조작에, 주가 조작에, 최근엔 고소도로 조작 혐의까지 나왔으나 김건희는 무사할 것이다. 그녀가 실질적으로 V1이기 때문이다.
장모 법정구속은 고속도로 조작 여론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
이렇듯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구호처럼 내세워 집권해 놓고도 정작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혹자는 장모가 1년 선고를 받자 사법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하나, 거기엔 고도의 술수가 숨어 있다고 봐야 한다.
즉 폭우로 국민 50명 사망, 명품 쇼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분노한 민심을 장모 법정 구속이라는 이벤트로 희석시켜 보고자 하는 꼼수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은행 통장 잔고 위조는 워낙 증거가 확실하고 최은순도 조작을 인정했으므로 검찰도 무혐의를 내릴 수 없었다.
단 어떻게 하면 최소 양형이 내려질지 연구한 것 같다.
사문서 위조 행사만 적용한 점, 정작 가장 중요한 사기죄는 적용하지 않은 점이 그 증거라 할 것이다.
내년 총선 후 장모 보석 혹은 사면될 가능성 높아
1년 선고도 절반이 지나면 보석이나 특별 사면이 가능하므로 다 살지 의문이다.
자신의 어머니가 구속되어 있는데, 김건희가 과연 손놓고 있을까?
대단한 효녀로 알려졌는데 침묵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 전에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석방되면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이므로 최은순은 내년 5월쯤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특별사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거의 정해진 수순으로 보면 된다.
모르긴 모르되 모처에서 그런 식으로 대책회의를 했을 것이다.
그들이 대책회의는 잘 하지 않은가?
고발사주 때도 장모 보호 문건이 발견되기도 하였지 않은가.
고발 사주 때도 검찰은 구속영장 사유를 엉성하게 써 김웅이 구속되는 것을 막아주었다는 의심을 받았다.
표창장 위조는 처벌하면서 자녀 학폭 개입한 사람들은 벼슬주나?
백 번 양보해서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 해도 4년 선고를 받았는데, 자녀 학폭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정순신과 이동관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표창장 위조와 학폭 중 어느 것이 더 위중한 죄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정순신은 논란이 되자 경질이 되었으나, 이동관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이 되었다.
인사 청문회 때 다시 자녀의 학폭 문제가 거론되겠지만 윤석열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장관 중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은 몇 명 안 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도 하지 않고 곧바로 임명되었다.
더구나 그는 극우 유튜버로 알려졌고, 적화통일을 하자고 한 사람인데 그를 하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조민 양 의사 면허 취소, 김건희는 왜 박사 논문 취소 안 하나?
윤석열 검찰은 조민양을 고졸로 만들고 의사 면허증까지 취소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석,박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건희는 어디서 수사한다는 소식도 없다.
국민대와 성심여대도 침묵하고 있다.
이래놓고 어딜 가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외치니 국정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거기에다 경제까지 파탄이 나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경상수지마저 적자인데, 대기업 법인세와 부자들 종부세만 인하해 주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내년 총선 때 국힘당 후보를 지지해주고 싶을까?
선산이 고속도로에 이용당했나?
이땅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 정신을 보수해야 할 사람들이다.
제발 후쿠시마 오염수라도 많이 처마시고 개관천선하길 바란다.
대구 서문 시장,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가 민심이라 착각하고 사는 족속들은 내년 4월이 지나야 정신이 번쩍 들 것이다.
그까짓 여론조사야 돈 몇 푼 쥐어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바닥민심이다.
지금 국민들은 터지기 일보 직전의 활화산이다.
살다 살다 이토록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비열하고 부패한 정권은 처음 본다.
인생 자체를 조작하더니 고속도로까지 조작하려 하는가?
누구 말처럼 혹시 선산이 고속도로에 이용당했는가?
https://www.amn.kr/4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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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1 19:11
홍성국 "경제위기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은 낙제점...철 지난 신자유주의 극도로 맹신" 비판
"정치나 외교도 엉망이지만, 더욱 실망스러운 건 경제"
"어두컴컴한 동굴에 한국경제 가두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이동우 기자
승인 2023.08.01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갑)은 1일 “현재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경제대변인을 맡고 있는 한 홍 의원은 이날 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낙제점이다. 철 지난 신자유주의를 극도로 맹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지난 1년간 윤석열 경제팀의 행보는 무책임·무대책 그 자체였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도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홍성국 국회의원 인터뷰 전문]
-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철 지난 신자유주의 정책을 극도로 맹신하고 있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신자유주의다.
지난 1년간 지켜보니,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
전세사기 지원에 관해서도 최우선 변제권 인정을 반대한다.
한마디로 국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처럼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는 나라가 없다.
자본주의 최첨단을 달리는 미국 스스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하면서 국경을 넘는 자본의 자유를 막았다.
1980년대 이후 미국 역사상 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해가 바로 작년이다.
기업이 자사주를 살 때 법인세율을 1%에서 4%로 올리는 법안이 논의될 만큼 미국은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어째서 우리만 역행하려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잘못된 경제 정책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의 몫이 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다.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 윤석열 정부 경제의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경제위기가 몰려오고 있는데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할 뿐 딱히 대응이라는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물가 흐름이 ‘상고하저’(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둔화)'를 보이면서 경기가 점차 좋아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처럼 간다면 올해 경기는 ‘상저하저’가 될 것이다.
지금 내수가 무척 안 좋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자 내기가 버거운 상태에서 소비 여력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약 2000조 원이다.
2020년 대비 대출금리가 거의 3%P 올랐기 때문에 이자 부담만 60조 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6%에서 1.4%로 내렸다.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때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
코로나19 때도 경제성장률이 좋지 않았지만, 민간 소비는 플러스였다.
차이는 재정정책에 있다.
정부는 떨어지는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
정부 재정으로 내수 부양을 받치고 또 수출 대기업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주는 양동 작전을 써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수출기업 지원만 조금 하고 내수 부양책은 별다른 게 없다.
대책 없이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게 아니라 경제 위기 시 정부의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저절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어두컴컴한 동굴에 한국경제를 가두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점수를 준다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낙제점이다.
지난 1년간 윤석열 경제팀의 행보는 무책임, 무대책 그 자체였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도 역대 최악의 수준일 것이다.
정치나 외교도 엉망이지만, 더욱 실망스러운 건 경제가 아닐까 싶다.
주요국들이 증세에 기반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했으나, 윤석열 경제팀은 철 지난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만 보였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제 정책이 급선회·급발진한 것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수없이 ‘자유’를 외쳤으나,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을 앞세운 금융지주사 인사개입, 가격 규제 등 시장개입행위로 금융시장을 위축시켰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이 연초에 추경 등 대책을 제시했지만, 전 정권 부정하기 강박에 빠진 정부여당에는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했다.
대전환 복합위기 시대에 긴 안목과 철학으로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경제 정책을 낼 수 있길 바란다."
-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나.
"선진국은 정부부채가 기업, 가계부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2012년 사이에 선진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해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반면, 가계나 기업의 부채 비중은 횡보 혹은 감소세 유지를 유지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초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며, 기업·가계 부채 증가→경제 정상화→물가급등→경상GDP 증가→정부 부채 비율 감소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독일은 작년에 에너지 상한제를 도입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했다.
2024년 4월 30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독일은 경제위기 시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비 경감을 필수로 본다.
그렇게 보면, 우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2024년 증세(안)를 보더라도, 법인세, 다국적 기업 법인세, 자사주 매입세를 상향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린 이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오히려 경제 정책의 감각이 없는 거나 진배없다.
장기적으로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획기적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후 위기 대응 산업에 투자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 윤석열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전 정부 때문이라고 한다.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어설픈 목수가 자신의 능력은 생각지 않고 연장 탓으로 돌리고 싶은 거 아닌가?
경제가 호황이든, 위기든 간에 경제 정책을 잘할 수 있다면, 왜 전임 정부를 탓하겠나? 능력 없고 어설프다 보니 당연히 성과가 있을 리 없고, 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거다. 그래서 책임감 없고 무능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나랏빚을 늘렸다는 등, 경제를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등 남 탓하며 지난 1년을 보냈다.
얼추 남은 4년 임기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할 셈인가?
정권을 잡으면 무얼 하고 싶은지 청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당초 그게 없었던 게 문제라고 본다.
노무현 정부 하면 '균형발전',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문재인 정부 탓'만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믿고 따라갈 국정 청사진도 없고, 위기에 대한 대응도 소극적이다. 현재 경제위기 중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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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8-01 18:13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작용과 반작용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 '30 대 60'의 구도가 지속될 듯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8.01
31일 발표된 리얼미터 7월 4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최근 두 달 간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긍정과 부정이 평행선 구도로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출처 : 리얼미터)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재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는 갖가지 악재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묵인, 방조하는 행위,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조작으로 인한 구속,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부지기수다.
이런 이슈들을 정통으로 맞고 있는데 이상하게 지지율은 30%대 초반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 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 터지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와 논란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독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정부 엄호 여론이 굉장히 높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건은 정치가 아닌 국민 건강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고 안전성이 검증이 되지 않은 만큼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유난히 정부의 목소리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게 나온다. 이는 그들이 사안을 ‘상식’ 혹은 ‘국민 건강’이 아닌 정파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태는 결코 상식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
과거 20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동구에서 어느 언론사가 시민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는데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어느 중년 여성이
“자기는 무조건 새누리당만 찍는다.”
고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그녀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바로
“나는 나라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에요.”
라고 했다.
즉, 자신이 지지하는 정부와 정당이 하는 모든 일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비이성적 행태다.
현재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각종 현안 조사에서 유달리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대다수 국민들과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또한 그와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자신들마저 지지를 버리면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왜 이들은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인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바로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필자는 그들의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태도를 박근혜 씨 탄핵 심판에서 찾고 있다.
6년 5개월 전인 2017년 3월 10일에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는 박근혜-최순실 게 이트의 주범으로 적시되어 민간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한 죄목으로 대통령직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었다.
그 당시에도 박사모를 비롯한 여러 친박 단체들이 소위 태극기 집회라는 것을 열었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자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이들은 그 당시 모두 패배감을 맛보아야 했다.
다들 기억하다시피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이들은 대부분 노년층들이었다.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 이트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였지 결코 보수와 진보의 문제라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대다수 노년층들은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상대로 ‘빨갱이’로 매도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극우 성향의 인사들이 더욱 그 노년층들을 선동했다.
당시 SBS의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선 이들이 박근혜 씨의 파면을 두고 “자신들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했다.”고 믿고 있기에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엄밀히 말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민주 정당이 제대로 정권을 차지한 것은 1997년 제 15대 대선이었다.
그러므로 대다수 노년층들은 인생 대부분을 보수 정부와 함께한 셈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고 보수 정부와 자신들의 인생을 일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씨 탄핵 심판 당시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일부 노년층들을 제외하면 대다수 노년층들도 탄핵에 찬성했다.
그리고 결국 박근혜 씨는 역대 대통령을 통틀어 최저 지지율인 4%를 기록하며 임기 중 파면되었다.
여기서 노년층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지지를 버린 결과 결국 정부가 힘없이 끌려내려왔다는 잘못된 교훈을 얻은 것이다.
그들이 그런 교훈(?)을 갖게된 것 자체가 앞서 말했듯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학습한 적이 없고 인생 대부분을 보수 정부와 함께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당시 20대 총선을 앞두고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나라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에요."란 명언을 남긴 울산 동구 주민.
보수 정당을 무비판적, 비이성적으로 지지하는 행태의 예시다.(출처 :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래서 만약 자신들마저 지지를 버린다면 윤석열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처럼 힘없이 끌려내려올 것이란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최근 온갖 논란에 시달리고 있어도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그 사명감(?)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지지율 하락을 막아내고 있는 것이다.
온갖 악재에도 30%대 초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건 이 때문으로 보인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50대 이하에서 폭락하는 지지율을 70대 이상 노년층이 결집하여 하락세를 상쇄시키고 버티는 것이다.
때문에 필자는 박근혜 정부가 무너질 때처럼 어떤 메가톤급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앞으로도 여론조사 결과가 소위 ‘30 대 60’의 구도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긍정평가는 쭉 30%대 숫자로 나오고 부정평가는 60% 전후의 숫자로 나오는 구도가 이어질 것이란 뜻이다.
이런 평행선 구도가 최소한 내년 총선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역으로 말하자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자력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가능성은 없다는 뜻이다.
콘크리트 지지층의 힘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막아내고 버티는 것은 가능해도 더 올라가서 골든 크로스를 이루는 일은 없을 것이란 뜻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중에서 부정평가가 50%를 넘은 것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매우 못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그렇기에 지지율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후하게 쳐서 40%대 초반에서 더 올라가지는 못한다고 본다.
실제로 최근 1년 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잘 나와봐야 40%대 초반이었고 그런 와중에도 부정평가는 단 한 번도 50%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다.
이렇게 콘크리트 지지층의 힘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셈인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총선 승리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정말로 레임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하면서 레임덕을 맞았고 한동안은 그래도 3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했으나 반년 후 박근혜-최순실 게 이트가 터지면서 처참하게 몰락했다.
작용과 반작용의 구도가 이어지다 결국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언뜻 보기엔 단단해 보여도 사실 살얼음처럼 깨지기 쉽다는 걸 보여준 예시다.
외연 확장 없이 이어나갈 수 있는 정부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이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외연 확장은 포기했고 콘크리트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있다.
과연 그들의 이런 선택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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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31 22:0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이동관 씨가 “한국판 BBC” 운운하던데, 웃기려고 한 소리인가?
이완배 기자
발행 2023-07-31
예상했던 일이어서 별로 놀랍지도 않다.
윤석열 정권이 마침내 이명박 정권 때 언론장악 전력이 있는 이동관 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선임했다는 사실.
국민 의사에 반하는 인사이며 한국 언론 생태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사악한 의도가 있는 인사라는 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입만 아프다.
이 정권은 이미 나라를 멍멍이판으로 만들려고 작정한지 오래다.
그런데 이동관 씨가 후보로 선임된 뒤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BBC 인터내셔널, 일본 NHK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 있어야 한다”고 말한 대목에서 진심 피식 웃었다.
참 맞는 말인데, 그걸 누가 한다고? 이동관 당신이? 신종 개그인가?
BBC의 공영성이란?
이동관 씨는 BBC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뭘 주절거리는지 진짜 궁금하다.
내가 그와 함께 일할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동관 씨는 방송 공공성에 쥐뿔도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다.
자, 이참에 BBC가 어떤 곳인지 이동관 씨에게 소개나 좀 해드리겠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아르헨티나 동남쪽 480km 지점에 위치한 포클랜드 제도(Falkland Islands)의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이른바 포클랜드 전쟁이다.
1982년 4월, 영국이 지배하던 이곳을 아르헨티나가 침공하며 전쟁이 벌어졌다.
당시 영국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1925~2013)는 지체 없이 군을 동원해 포클랜드를 습격했다.
그리고 전쟁은 단 세 달 만에 영국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이 전쟁에서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이 칼럼의 주제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 전체가 전쟁의 승리를 열렬히 기원한다.
그 나라 언론사들도 “우리나라 이겨라!” 식으로 기사를 쓴다.
하지만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달랐다.
공영방송이면 정부의 영향을 받아 더 정부 편을 들 법한데 BBC는 이 전쟁을 철저히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도했다.
당시 BBC는 영국군을 우리 군대(our force)라고 부르지 않고 영국군(British force)이라고 불렀다.
심지어 BBC는 영국 해군의 공격으로 아르헨티나 해군 323명이 목숨을 잃자, 아르헨티나 현장에서 그들의 가족을 만나 그들의 슬픔과 고통, 전쟁의 참상을 보도하기도 했다.
당연히 전쟁을 주도한 영국의 대처 총리는 분통이 터졌다.
대처는 BBC를 “반역자”라고 부르며 “우리 정부 편을 들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
하지만 BBC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BBC는 “우리는 영국이 아니고 BBC다(We are not Britain. We are the BBC)”라고 외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한 객관적인 보도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객관성과 공공성을 잃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영국 공영방송 BBC의 명성을 지킨 가장 큰 무기였다.
지금도 BBC는 영국에서 신뢰도 조사를 하면 항상 1위를 지키는, 영국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믿음을 얻는 곳이다.
이동관 씨는 절대 못할 일
이명박 정권 때 이동관 씨의 행적은 워낙 잘 알려져 있으니 내가 뭐라 덧붙일 것이 없다. 그런데 나는 사적으로 이동관 씨를 좀 안다.
그와 같은 신문사에서 10년 정도 함께 일을 했으니 말이다.
이동관 씨,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자.
본인이 BBC를 꿈꿀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 인물인가?
설마 내 앞에서 “난 그렇다”고 답하지는 못하겠지?
만약 그리 답한다면 당신은 인간과 원숭이의 경계선 아래로 떨어지는 거다.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동관 씨는 동아일보 역사상 최악의 편집국장으로 불리는, 그래서 동아일보 역사상 처음으로 기자 총회에 의해 자리에서 쫓겨난 이규민 편집국장 시절 정치부장으로 회사를 대차게 말아먹은 경력이 있다.
내 기억에 이동관 당시 정치부장은 평기자들 동태를 면밀하게 살핀 뒤 편집국장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러바쳤던 진짜 찌질한 부장이었다.
이쯤에서 독자분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다.
약 20여 년 동안 보수 세력에 붙어먹은, 심지어 지금 자기 스스로도 보수 언론임을 부정하지 않는 동아일보의 사시가 뭔지 아시는가?
충격적이게도 불편부당(不偏不黨) 시시비비(是是非非)다.
불편부당이란 어떤 이념, 어떤 편, 어떤 무리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적 입장을 지킨다는 뜻이다.
시시비비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린다고 말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시시비비는 그렇다 쳐도, 동아일보가 불편부당한가?
그들이 어느 무리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적인가?
만약 그들이 그렇다고 주장하면 진짜 코미디 아닌가?
내가 그 회사 다닐 때 “왜 우리 회사는 불편부당이라는 사시를 지키지 않는가?”라며 여러 차례 항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돌아온 답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라는 비웃음이었다.
이동관 씨는 자신을 돌이켜보라.
자신이 정치부장으로 있었을 때, 그래서 회사 분위기가 정말 개판이었던 그 시절, 본인은 불편부당했나?
내가 알기로 2007년 대선을 앞둔 그 무렵 동아일보는 역사상 가장 극악하게 한쪽 편(이명박)을 들었다.
사내에서 “이명박이 당선돼야 우리가 종편을 얻는다”며 떠들고 다녔던 당시 간부들 목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선하다.
그런데 그 시절 동아일보 ‘이명박화’의 선봉장(앞잡이라고 쓰려다 참았다)이었던 당신이 이제 와서 방통위원장을 맡아 BBC를 운운해?
당신이 어떤 캐릭터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 당신을 좀 아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아무튼 이동관 씨, 작작 좀 웃기시라.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어찌됐건 방통위원장 자리를 기어이 차지할 모양인데,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권력에 아부하는 언론생태계 조성에나 힘쓰란 말이다.
당신에 맞서는 투쟁은 우리가 할 테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앞으로는 BBC같은 헛소리는 좀 작작 하시면 참 고맙겠다.
https://vop.co.kr/A0000163744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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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31 22:02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 절규가 절로 나온다
[안호덕의 암중모색] 세계 경제는 회복기 들어섰는데, 한국만 역주행... 대책 없는 윤 정부
안호덕(minju815)
23.07.31
지난 25일, 국제통화기금(IMF)가 '2023년 7월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했다.
2022년 7월에 2023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2.9%에서 2.1%로 내린 이후 2022년 10월 2.0%, 2023년 1월 1.7% 2023년 4월 1.5%로 연이은 다섯 번의 하향 조정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절정기였던 2020년 -0.9% 역성장을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 5년은 평균 2∼4% 경제성장률을 유지했다.
코로나 악재도 사라진 2023년,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평가기관은 물론 IMF·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외 평가기관에서도 줄줄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세계 경제는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이번에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IMF는 영국은 0.7%p, 미국은 0.2%p,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까지 0.1%p 상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0.2%p 올려 3.0%가 되리라 전망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국면인 러시아도 0.8%p 상향 조정한 1.5% 성장률을 전망했다.
이런 통계만 놓고 본다면 세계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이때, 우리나라만 홀로 부진한 수출 현실과 비관적인 전망 앞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경제는 회복 중이라는데 우리나라만 왜 이러나
25일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6%로 발표했다.
일부에서는 1분기 0.3% 성장이 이은 0.6% 성장은 경제회복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수출은 늘어난 결과가 아니라 수입을 더 줄어서 나타나는 착시효과이며 '불황형 성장의 징표'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7월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12억 33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2% 줄었다.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동안 수출액도 계속 감소했다.
정부에서는 상반기는 부진하지만 하반기는 반등할 것이라는 '상저하고'의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찾기 어려운 상태다.
수출이 늘어나면 우선 기업의 창고가 두둑해진다.
낙숫물 효과라 해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노동자나 서민들도 그만큼 살기 좋아진다지만 우리 경제에서 그런 법칙이 통용된 적은 없었다.
반대로 수출이 줄어들면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은 불안해지고 내수 경기의 침체를 가속 시킨다.
그래서 10개월 연이은 수출 감소와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국민들을 불안케 하기에 충분하다.
취업의 문은 더 좁아질 것이고, 임금인상은 힘들고 고용불안은 더 심해질 것이며, 내수 경기에까지 도미노의 충격으로 다가오리라는 예상, 누구나 가지는 두려움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게서는 어떤 위기감도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1호 영업사원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다.
하지만 잦은 외국 방문에 비해 정상 외교 성적표는 초라하다.
중국의 수출은 1년 전에 비해서 21.2%가 감소했다.
대미 수출도 7.3% 감소했다.
물론 이런 수출의 부진이 정권의 탓이라고만 할 수 없다.
그러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출이 급감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미국의 수출마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1호 영업사원의 능력 발휘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보여준 건 영업의 능력보다는 '날리면' '지각조문' 등 얼굴 붉혀지는 '외교참사'였다.
미중 반도체 갈등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편들기 행보가 어떤 결과로 귀결되어 가는지도 짚어 봐야 할 대목이다.
진출 기업만 140여 곳인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가서 '사즉생'의 연대 동맹을 과시하는 것도 과유불급의 호기가 아닌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가계 부채는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주요 43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가계 부채에 대한 경고음은 국내·국외에서 끊이지 않는다.
1800조 원이 넘는다는 가계 부채는 주택 구입이나 생계형 대출 등 여러 이유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정부가 가계 부채의 위험이 은행과 국가 위험으로 번지는 것만 겁낼 뿐,
정작 가계 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상환 능력을 높이려는 정책을 세우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월급이 올라야 빚을 갚을 수 있고, 자영업자는 내수 경기가 나아져 돈을 벌수 있어야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월급 인상은 고사하고, 효과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고작 최저임금 시간당 240원을 올리고도 자영업자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걱정하는 정부다.
하지만 하루 8시간을 계산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액은 1920원에 불과하다.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시간당 240원 오른 최저시급을 걱정해주기 보다 높은 임대료와 체인점 본사와 '갑을 관계'의 올바른 정립, 대기업의 시장 잠식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또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또한 내수를 살려 빚더미에 올라앉은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 것도 하지 않는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면 1800조 원 가계 부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 대출의 상환을 독촉하고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고 해서 가계 부채의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제1은행권을 제한하면 제2은행권으로 대출자가 몰릴 것이고 이것마저 막힌다면 사채 시장에 손을 벌려야 하는 서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은행 대출 연체율이 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이유, 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신규대출은 막혀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계 고금리 추세에 편승해서 빚진 서민들을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를 채울 정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서민 호주머니를 채울 어떤 대책도 없는 정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들었다'라는 항목에 응답자의 63.8%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반기 매출 전망이 상반기보다 감소할 것이다'라는 항목에 응답자의 50.8%가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의 일부다.
마주하는 현실은 더 참담하다.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내수 경기에 영향을 받는 업종 대부분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 호주머니가 비었는데, 잘 되는 게 이상한 것 아니냐는 시장 상인의 하소연도 방송을 탔다.
수출은 감소, 내수 경기는 엉망... 어떻게 살라는 거냐는 절규가 절로 나오는 요즘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다.
경제 성장도, 최저 임금도 장담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전해진 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처럼 '이 모든 것이 종북 주사파가 망친 5년' 때문이라는 진단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소리를 하려면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잘하는 모습이나, 객관적으로 자랑할 만한 성장의 증거라도 내보여야 하는 게 아닌가?
날마다 어두워지는 경제 전망, 10개월째 내리막을 걷는 수출, 폭증하는 가계 부채, 엉망이 된 내수 경제, 이런 모습이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발버둥 치던 문재인 정부보다 낫다고 할 수 있냐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8월 중 휴가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간소비 촉진 등 내수 진작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대통령의 휴가가 민간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과 연관이 있다니, 참 난해한 포장이다.
대한민국만 나 홀로 성장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이유라도 생각해 보는 대통령의 휴가가 되었으면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4889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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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30 18:04
[김지학의 세상다양] 누가 그 많은 영아를 살해했나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발행 2023-07-30
보건복지부 주도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매일같이 수많은 ‘비정한 엄마’가 발견되고 구속되는 보도가 이어진다.
철없고 책임감 없는 여성, 생각 없고 미성숙한 엄마라는 식의 표현들이 곳곳에 보인다.
그렇게 엄마로 호명되는 이들의 면면에는 어떤 맥락이 있을까?
미혼, 사실혼, 법적 혼인관계, 혼외관계 등 다양한 관계 속에 놓여있는 이들은 많은 경우 원치 않는 임신,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안전한 임신중지에 실패했다는 점, 미성년자의 경우 임신사실을 양육자에 알릴 수 없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했다면,
미성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면,
혹은 낳아서 키워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 세상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했으며, 안전한 임신중지는 왜 불가능 했으며, 임신 사실을 숨길 수 밖에 없는 사회를 누가 만들었는가?
한국은 공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성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나라다.
몇 해 전 울산교육청에서 국내 최초로 포괄적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선언하고 추진했지만, 울산시의회는 예산 전액 삭감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인권의 중요한 한 영역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섹스할 자유’ 쯤으로 의도적으로 오인하며 최소한의 피임교육조차 저지하는 세력에 국가권력이 찬동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또한 한국은 2019년 4월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에도 4년이 넘도록 임신중지 관련 대체법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나라다.
한국은 미프진 등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증된 임신 초기 임신중지약조차 ‘안전성’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로 도입을 금지하는 나라다.
‘낙태죄’는 위헌인데도 먹는 임신중지약은 여전히 불법인 것이 현실이다.
동시에 여성에게만 여전히 가혹한 성엄숙주의 문화는 ‘순결’하지 않은 여성을 낙인하며, 임신을 ‘몸을 함부로 굴린 까닭’이라며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성교육의 부재, 제도적 미흡, 낙인 때문이지만 그런 것들은 손쉽게 외면된다.
아빠는 양육의 책임있는 주체로 소환되지 않는 까닭에, 아빠에 대한 면죄부는 쉽게 발부된다.
아빠도, 국가도 모두 숨은 채 여성만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새로운 생명을 책임지고자 할때 감수해야할 고난은 오롯이 여성에게 맡겨진다.
소설 에서는 미혼모 장미에게 어느 누구도 다정한 조언과 위로를 하는 어른이 등장하지 않는다.
한심해 하거나, 그럴 줄 알았다는 냉정한 판단만이 존재한다.
제대로 된 사회구조를 만들기는 어려운 반면, 탓하기 쉬운 ‘비정한 엄마’는 바로 눈 앞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아 살해라는 결말로 이르게 만드는 수많은 구조적 요인들이 있다.
열 달의 고단한 임신기간과 힘겨운 출산과정을 통해 낳은 자신의 아이를 유기하고 살해하도록 내몰고 있는 현실이 있다.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하나의 동일한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동일한 경험을 한다면, 그것은 해당 정체성에 대한 구조적 억압이 작동하고 있음을 인지해야한다.
문제의 원인에 무능한 국가와 무책임한 남성, 공고한 가부장제 문화가 그 배경에 있지만 그 모든 구조적 조건과 맥락을 지우고 개인에 모든 화살이 향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그 의도는 무엇일까?
이러한 사회를 유지시키는 것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
여성에게 원치않는 임신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 때문에 애초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가는 이를 계속해 외면한다.
행정안전부가 주도해 만들었던 ‘가임기 여성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성을 그저 ‘자궁을 가진 몸뚱아리’로 인구증가의 도구로 보는 국가로서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삶에 얼마나 큰 차별과 억압을 마주하게 만드는지 관심이 없다.
그렇다고 태어나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주는 세상도 아니다.
태어나면 각자 알아서 생존해 내야 한다.
또한 자신을 낳은 양육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생존 확률과 생존을 해내야하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나 국가는 이에 관심이 없다.
자신의 책임을 숨기고 탓하기 손쉬운 누군가를 소환하는 것, 이것이 이 국가의 운영방식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그 구조적 원인과 책임을 전혀 살피지 않고, 개인의 단죄를 통해 현재의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까닭에 악질적이다.
이렇게 진짜 문제가 숨어버리는 것이 위험한 점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상황을 반복시킨다는 점이다.
제대로된 성교육과,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렇게 ‘엄마’들을 구속시키는 전수조사만 이뤄진다면 어떻게 될까?
원치 않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이 충분히 예상되는 힘든 삶을 감수하고 ‘모성애’를 가지고 홀로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걸까?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목숨을 걸고 출산하는 일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또는, 목숨을 걸고 유산을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
국가나 제도나 교육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여성만 문제로 여기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다.
국가는 전수조사 이전에 반드시 어느 누구도 원치않는 임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 되면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자신의 몸과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가의 책임만 잊은 채 개인만을 단죄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국가는 제대로된 성교육을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실시하고, 안전한 낙태죄 위헌 이후의 입법공백을 메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며, 누구나 태어나면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영아살해의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고자 할 때 양상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https://vop.co.kr/A0000163745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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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07-29 01:33
두목과 지도자,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입력 : 2023.07.28
이용욱 정치에디터
리더는 무오류한 존재가 아니다.
업무 능력이 기본이지만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는 솔직함과 용기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리더들을 많이 봤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잘한 건 자기 공이고, 잘못된 것은 아랫사람의 무능과 게으름 탓이다.
그러나 남에게 떠넘기는 것도 한두번이다.
책임져주지 않는 리더를 누가 따르겠는가.
동서고금의 일화, 리더십에 대한 책들은 책임감을 지도자의 주요 자질로 꼽는다.
이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리더와 거리가 멀다.
재난, 사건·사고, 정책 혼선이 빚어질 때마다 ‘내 책임이다’라는 말을 윤 대통령과 권력 주변에서 듣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일선 공무원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는 뉴스만 쏟아졌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귀책 사유를 물으면, 법적 책임 등을 이유로 침묵했다.
이번 호우 참사라고 다를까.
윤 대통령이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달라”며 공무원들을 닦달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
윤 대통령이 ‘지하차도’ 참변을 언급하지 않고, 현장을 찾지 않은 것도 예견했던 바다. 아랫사람 책임으로 돌리고, 참사에 거리를 두는 것은 대통령의 재난 대응 공식처럼 됐다.
이런 인식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나”라고 경찰을 야단쳤다.
사교육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며 교육부를 꾸짖었고,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며 전체 공무원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국정 실패를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언사였다.
대통령이 제3자나 정치평론가처럼 국정을 품평하는 것이 낯설다.
민주화 이후 이렇게 강력한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한 대통령이 있었나 싶다.
윤 대통령은 자기확신에 빠진 것 아닐까.
‘나는 최선을 다했고, 빈틈없이 대비했다.
내 지시대로 했다면 사고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과 부처의 게으름이 문제다.’
평생 피의자 위에 군림했던 윤 대통령에게는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아랫사람을 꾸짖는 게 속 편한 선택일지 모른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수해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윤 대통령 집권 이후 대형 참사만 벌써 세번째 일어났다.
정부가 제때 제대로 대응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들이다.
물론 잘못된 대처로 사건을 키운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참사가 반복된다면 그건 일선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대통령이 그렇게 당부하고 질타했는데도, 공무원들이 따르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더 나쁜 것은 질타가 선택적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순방 중 명품숍 방문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구설수에 왜 침묵하나. 경찰은 이 잡듯 잡으면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져야 할 고등학교·대학교 후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싸는 건 편파적이다.
여사 수행을 이유로 민간인 신분의 아내가 전용기에 타는 것을 방치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검찰식구’라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인가.
편파성은 지도자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두목에게나 어울리는 특성이다.
윤 대통령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
남 탓은 국정운영 차질로 이어진다.
잘못을 외부로 돌리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같은 잘못이 반복될 수 있다.
게다가 공직자에게 공(功)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외주화하는 상관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이런 상황에 처한 공무원에게는 솔선수범보다 복지부동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직언하는 사람은 없다.
수해 때 우크라이나를 갔어야 했느냐는 비판에 “대통령이 계신 곳이 집무실”이라고 한 여당 정책위의장, 김 여사 명품숍 방문이 “문화탐방 외교”라는 윤핵관, 대통령에게 입시를 배웠다는 교육부 장관. 챗GPT도 무릎 꿇을 기상천외한 아부들이 쏟아진다.
그러나 아첨에 취할 때가 아니다.
입안의 혀처럼 구는 아부꾼들은 대통령 힘이 빠지는 임기 후반 먼지처럼 사라지게 마련이다.
여론은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30~35%를 오가지만, 부정평가는 60% 안팎을 맴도는 게 그 증거다.
드라마 시즌1에 이런 명대사가 나온다.
“그렇게 남 탓해봐야 세상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정말로 이기고 싶으면 필요한 사람이 되면 돼.
남 탓은 그만하고 네 실력으로.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72803000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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