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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유지를 위해 전쟁 조장한 윤석열이 바로 반국가 세력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6/16
내란수괴 윤석열은 3.1절 기념사 및 8.15기념사 때 걸핏하면 야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매도했다.
그런 그가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조장했다는 게 밝혀졌다.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임이 드러난 것이다.
윤석열은 현대전에서는 드론 부대 창설이 필수적이라며 드론 사령부를 창설했다.
하지만 드론 사령부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북한이 이에 대응하지 않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윤석열은 그것도 모자라 NLL 부근에 아파치 헬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
만약 북한이 이에 대응했다면 최소한 국지전, 잘못하면 전면전이 벌어질 뻔했다.
만약 전쟁이 벌어졌다면 누가 승리하든 한반도는 불모의 땅으로 변해버렸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핵전쟁이 벌어져 세계 3차 대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었다.
법원, 윤석열에게 일반이적죄 적용 30년 선고
법원이 12일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등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 사건 1심에서 해당 작전을 비상계엄을 위한 불법 작전으로 판단하고 각각 30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원래 이 사건은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윤석열이 북한과 통모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 일반이적죄로 고발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일당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북한이 자꾸만 우리에게 오물 풍선을 보낸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수사 결과 북한이 우리에게 오물 풍선을 보내지 않을 때도 윤석열 일당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던 윤석열이 또 국민을 속인 것이다.
14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평양 드론 작전’에 대해 “윤석열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을 승인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동참모본부가 김용현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작전이 더 빈번하게 실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은 김용현이 2024년 9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북한 드론 침투 작전’을 지시했지만 “작전을 시행할 상황이 아니다”란 반대 의견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2024년 10월 드론이 평양 일대에 추락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합참 등의 반대 의견이 이어졌지만 김용현이 추가 작전을 강행했다.
평양 드론 작전은 통상 군사 작전과 달리 작전 수행 단계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처야 하는데 윤석열 일당은 이를 무시했다.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지 않을 때도 무인기 보낸 윤석열 일당
윤석열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이 작전에 대해 “2024년 5월 전후 이뤄진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부양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여 일간 오물풍선을 날려보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기간에 김용현 주도로 평양 드론 작전이 계속 진행되었다.
법원은 드론사가 해킹에 대비한 ‘국가용 암호화 장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드론을 평양에 날려 추락한 드론의 비행 경로와 원점을 북한에 알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보,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일당이 바로 반국가 세력, 사형도 모자라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미군의 전략자산이 수시로 드나들던 당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감안할 때 윤석열은 설사 국지전으로 시작되더라도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미친 짓을 궁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가 12일 윤석열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열어 검찰이 구형한 30년 최고형을 그대로 선고한 이유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을 직접 지휘해 직권남용과 군용물 손괴교사 혐의를 받은 김용대(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들의 행각은 지난 2024년 10월 2일부터 11월 19일까지 무인기 18대를 평양, 원산, 고산, 개성, 남포, 신포로 날려보내고,
기대했던 북의 군사적 대응이 없자 북이 보낸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시도하여 국지전을 유발하려 했다.
최종적으로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법원 판결로 일차 확인되었다.
평양 무인기 사건은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장(외환의 죄) 제99조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등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든 것"이라며, "무인기 작전 등은 비상계엄 선포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평양무인기 작전과 오물풍선 원점타격 및 직접 격추계획 모두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규정했다.
군사력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
이 사건의 본질은 계엄선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윤석열과 김용현이 국민을 이용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것이다.
군사력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는 유사시 즉시 투입할 군사력을 방해함으로써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중범죄다.
윤석열 내란 일당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방이란 목적 아래 행사돼야 할 군사력과 계엄선포 권한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
또한 군인들을 사적 목적을 위해 동원해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국가안보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삼은 윤석열 내란 일당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따라서 다시는 안보를 가장한 내란적 외환 행위, 평화를 위협한 권력의 폭주로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도박 판돈으로 삼지 못하도록,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건희는 살아서는 감옥에서 못 나오게 될 것이다.
https://www.amn.kr/5825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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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17 23:12
[동그라미 만평] '재선거'로 맞서는 장동혁의 무리수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6.17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정치는 무책임하게 불을 지피고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를 수습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다.
올림픽공원에서 12일째 이어지는 시위 현장에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강제 진압이라는 긴박한 속보가 타전되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직접 인파 속으로 뛰어든 행보는 언뜻 '현장 정치'의 모범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외친 "재선거와 특검"이라는 구호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 대표의 결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비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명백한 행정적 과오이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받은 사실은 엄중히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가 점차 '부정선거 원천무효'와 같은 극단적인 정치적 의혹 제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을 장 대표는 알면서도 간과하는 듯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적처럼, 지금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재선거 논쟁으로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 실수를 바로잡고 참정권을 복원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가 당내 대다수 의원의 반대와 우려를 무릅쓰고 이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내에서는 이미 그가 "재선거 구호를 당대표 자리 보전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공공연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위시한 다수 의원이 그와 거리를 두는 이유는,
그가 제기하는 주장이 공당의 합리적 논리가 아닌,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공당의 대표라면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여론을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장 대표는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며 갈등을 증폭시키는 진원지가 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한 것은,
더 이상 정치를 빌미로 한 위법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참정권 회복이라는 명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의 방패가 될 수는 없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당과 정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장동혁 대표의 무리수는 결국 본인뿐만 아니라 당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치는 무책임하게 불을 지피고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를 수습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다.
장 대표는 이제라도 '재선거'라는 위험한 불장난을 멈추고 공당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64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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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17 23:10
[조하준의 직설] 뉴이재명의 뒤를 봐주는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6.17
지방선거 직후 여권 내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소위 뉴이재명 세력들과 자칭 '친명계' 의원들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종용하는 반면
정 대표는 정면돌파를 택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 내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세력은 '대통령의 뜻'을 앞세워 자신과 결이 다른 이들을 '반명'으로 낙인 찍고 조리돌림하는 소위 뉴이재명 세력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바로 뉴이재명 세력들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이렇게 날뛰는가이다.
지금 분명히 뉴이재명 세력들이 목에 힘을 주고 다니게 만들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난 16일 란 제목의 노컷뉴스 기사가 올라왔다. 이로 인해 민주당 지지층은 점점 더 술렁거리고 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X(구 트위터)에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 "집권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릉시장 탈환 등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일부 성과를 언급하며 "어려운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다"고 자평해 이번 선거 결과를 민주당의 패배로 규정하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노컷뉴스는 당 안팎의 전언을 인용해 13일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X 메시지 뜻은 지방선거 책임론 속에서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오히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띄우는 등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행보에 나서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반면 정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라 해석했다.
이는 노골적인 '갈라치기' 기사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사에도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 '청와대 관계자'는 노컷뉴스 측에 "정무라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도 정 대표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은 사실상 최후 수위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공개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당내 갈등이 제어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같은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근 민주당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지난 2022년 권성동 의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내부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고 비난했을 당시 동아일보조차도 이는 '당무개입'이라 했다.
또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윤석열은 대놓고 전당대회에 개입해 김기현 후보를 당대표로 밀었고 이 당시 불거졌던 단어가 바로 '윤심'이었다.
특히 윤석열은 대놓고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주저앉히기 까지 했다.
정청래 대표가 뭘 하든 말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후통첩을 날리는 것 자체가 엄연히 당무개입이다.
어차피 전당대회는 두 달 뒤에 치러질 예정이고 정청래 대표는 그 때 당원들로부터 지난 1년 간의 성과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당원들이 정 대표가 일을 잘했다고 평가한다면 그를 연임시켜줄 것이고 시원찮았다고 평가한다면 낙선시킬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X 메시지 뜻이 정 대표를 향한 '최후통첩'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은 결국 대통령이 당무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그들 말대로 대통령이 이렇게 "나는 정청래가 싫다"고 시그널을 주는데 당원들이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세상에 '착한 당무개입'은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발 전언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먹으며 호가호위(狐假虎威)하고 자신들과 결이 조금만 다르다 싶으면 '반명'으로 낙인 찍어 마녀사냥을 일삼아 당 내 분열을 야기하는 뉴이재명 세력들이 더욱 활개치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이들이 전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과거 후한 영제(靈帝) 당시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리며 국정을 농단하던 십상시(十常侍)들과 다를 바 없는 간신배들이라고 본다.
필자가 그렇게 확신하게 된 이유는 최근 벌어진 한 가지 사례 때문이다.
지난 11일 정청래 대표가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가 “청와대 내에서 정 대표의 발언을 상당히 격앙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말했으며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협박성 발언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발언까지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뉴이재명 세력들은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마음을 품은 '역적'인 양 몰아갔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발 전언을 통한 공격 신호 → 뉴이재명의 확대, 재생산 후 공격이란 패턴이 또 한 번 맞아 떨어진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우선 정청래 대표는 '여당' 대표인데 자당 소속 대통령을 탄핵하려 들면 제 손으로 정권을 국민의힘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그런 정치적 자해 행위를 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무엇보다 정 대표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란 말을 박근혜, 윤석열 탄핵 때만 쓴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주 썼다.
이상의 사례로 볼 때 2가지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첫째는 언론에 등장하는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일 가능성이다.
즉, 당청 간 이간질을 할 목적으로 기성 언론들이 만들어낸 인물이고 언론사의 생각을 청와대의 생각인 양 왜곡해 전달했는데 이를 극단적 반청 성향의 뉴이재명이 진위를 판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홀딱 낚여 확대, 재생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둘째는 이 '청와대 관계자'가 뉴이재명 세력들과 똑같이 극단적 반문, 반청, 반조국 성향의 인사들이어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못된 내용의 보고를 올리며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들의 뜻을 마치 '대통령의 뜻'인 양 포장해서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지는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니 굳이 여기서 말하진 않겠다.
다만 어느 쪽이든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의 뜻'이란 단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절대 정상적인 행태라고 볼 수 없다.
당대표는 당원들의 뜻에 따라 선출되는 것이고 대통령 역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뜻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앞세워 차기 당대표를 좌지우지하려 드는 것은 당을 사유화하려 드는 것이고 옛날 삼김시대 같은 제왕적 총재 정치 시절로 회귀하는 끔찍하기 그지 없는 역사적 퇴행이다.
윤석열의 내란 정국 당시 촛불을 들었고 이재명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은 이런 퇴행적 행태를 보자고 거리에 나오지 않았다.
이 모든 오해를 풀기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자해지해야 한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내 이름을 팔아먹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해야만 차갑게 식은 지지자들의 마음도 다시 돌아설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익명의 그늘에 숨어 여권 내 분란을 조장하려 들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실명으로 나와서 말하라.
무엇이 그렇게 켕겨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미주알고주알 떠들며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가?
앞으로도 그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정말 권력욕에 눈이 멀어 대통령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희대의 간신배들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십상시들이 날뛰는 것을 원치 않는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6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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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16 21:28
[사설] 12일째 체육단체 출입 막은 시위대, 이게 정상인가
수정 2026-06-16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12일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시위대의 과격한 불법행위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핸드볼경기장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들은 16일 오전부터 경찰의 협조 아래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대에 가로막혀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날 오후 ‘체육단체당 2명씩 순차로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물품을 가져오고 국민의힘 의원과 방송사 카메라 2대가 동행해 생중계한다’는 중재안을 마련해 시위 참가자 다수가 동의했으나, 시위자 1명이 문을 붙잡고 저항에 나서면서 결국 이마저 불발됐다.
장 대표가 상황 종료를 알리자 일부 참가자는 경기장 게 이트 문을 청테이프와 끈으로 묶어 완전히 봉쇄했다고 한다.
이들은 경기장 안에 있는 ‘부정선거’의 증거인 투표함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이래 당구·핸드볼·핀수영·펜싱 등 9개 종목 단체의 상주 인원 약 79명이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해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16일 출국한 펜싱 선수들은 펜싱 칼과 신발을 반출하지 못해 개인적으로 급하게 조달해야 했고, 이들 단체의 인건비 지급이나 수험생 응대, 각종 훈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는 것은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문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커져가면서,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 소지품 검사 등 ‘사적 검문’을 시도하고, 취재기자를 폭행하고, 경찰을 모욕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소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다.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호해야겠지만, 타인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까지 방치해선 안 된다.
지금까지 경찰은 개입을 꺼리는 듯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제라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저지해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6386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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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16 21:21
[사설] 칼도 없이 국제대회에 나갈 처지가 된 펜싱 국가대표
민중의소리
발행 2026-06-16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애꿎은 체육 단체들의 행정이 완전히 마비됐다.
시위가 열리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경우다.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개인 장비조차 없이 국제대회에 출국할 처지에 놓였고,
출입 허용을 호소한 체육단체 직원들은 신상이 공개돼 협박을 받았다.
이건 시위가 아니라 난동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정도다.
유승민 체육회장과 9개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업무방해 피해와 경찰의 조속한 공권력 행사를 요청했다.
뉴델리 아시아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출국해야 하는 펜싱 국가대표팀과 다음 주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대한수중핀수영협회의 피해는 그야말로 심각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체육단체 직원들이 이름을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2차 피해도 심각하다.
사실 이들 체육단체 사무실과 투표함이 놓여있는 체육관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런 정황을 파악하는 건 쉬운 일이다.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이 정 문제가 된다면 시위대측에서 대표단을 뽑아 체육단체 직원과 선수들과 동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안 된다니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
시위와 집회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익숙한 일이다.
이번보다 더 대규모 시위도 있었고, 더 격렬한 투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아무 관계 없는 이들에게 지속적 피해를 끼친 일은 거의 없었다. 더구나 이런 양상이 지속되는 건 시위대측에 나쁘면 나빴지 좋을 일이 아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에 뚜렷한 지도부가 없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열흘 가까이 지속됐다면 지금쯤은 최소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단 정도는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적 요구도 분명히 하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과 대화도 할 수 있다. 중구난방으로 자기 주장만 반복한다면 결국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혹여 이런 식으로 공권력의 투입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불상사를 일으켜 시위를 확산시켜보겠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불량배나 훌리건이라고 봐야 한다.
불량배나 훌리건에 휘둘리는 시위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걸 직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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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16 21:18
[사설] 스타벅스 전 직원 교육, 정용진 회장의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6-06-16
지난 5월 18일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와 매장 전 직원이 22일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이날 전국 스타벅스 매장의 직원들은 오후 3시에 영업을 마치고 점포별로 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교육받을 예정이다.
1999년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내 진출한 이후 모든 매장 영업을 조기에 종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신세계는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모든 임직원이 교육받는 것은 그만큼 이번 마케팅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미 있는 결정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일선 직원들의 역사 인식 부족 때문이 아니다.
정용진 회장이 그간 SNS 등을 통해 보여준 극우적 언행, 빌드업코리아 등 극우단체에 대한 공개 후원 행보는 신세계그룹의 오너리스크를 키워 왔으며, 이번 '탱크데이' 논란도 그런 분위기가 누적된 결과다.
정 회장은 지난 대국민 사과에서도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책임을 흐렸다.
그리고 현장의 직원들과 실무 담당자들을 앞세웠다.
이번 전 직원 교육 역시 이벤트로 문제를 봉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문제의 핵심이 오너리스크라면, 대책이 직원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가 어떤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발생했는지, 왜 여러 단계의 보고와 승인 과정에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그룹 총수의 정치적 언행이 조직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5.18 관련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전 직원 교육이라는 대형 이벤트로 여론을 잠재우려고 한다면 오산이다.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왜곡하는 혐오 표현이 기업의 마케팅과 브랜드를 통해 확산한 것에 정 회장이 어떻게 반성하고 변화할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적·제도적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5.18과 같은 국가 폭력의 역사,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기억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표현이 상업적 홍보와 결합하는 일을 언제까지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혐오와 역사 왜곡이 소비되고,
논란이 커지면 사과와 교육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기업의 표현에도 책임이 따른다.
5.18의 아픔을 이윤화하며 민주주의의 역사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실질적인 제도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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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16 19:18
[이시원의 이슈와 논평] 대통령의 회한과 고뇌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6.06.16
1. 2026년 6월 14일, 가톨릭의 영적 중심지이자 신의 말씀이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바티칸의 성 밖, 성 바오르 대성전.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의 집전 아래 온전히 모국어인 한국어로 울려 퍼진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는 단순히 일국의 정상 일행을 맞이하는 의전적 행사를 넘어섰다.
그것은 분단과 갈등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영광스럽고도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바티칸 뉴스를 통해 그 엄숙한 현장이 전 세계로 보도되는 대성전의 장엄한 파이프오르간 소리 속에서, 세계 평화와 한반도의 번영을 역설하며 연단에 선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영광과 감격 뒤에는 으레 말 못 할 회한과 고뇌가 따르는 법이다.
화려한 조명과 외교적 환대의 이면에, 미사 전례 도중 간간히 클로즈업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에는 복잡한 내면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처럼 보였다.
국내 언론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회자된 그의 경건한 눈빛과 순간적으로 엿보이는 회한과 고뇌의 표정은 단순한 종교적 감동이나 일시적인 감정의 발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삶의 변방에서 출발해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겪어야 했던 한 인간의 극적인 서사, 그리고 그 영광의 정점에서 마주한 국가 원수로서의 무거운 운명적 책임감이 함께 하면서 빚어낸 실존적 고뇌의 흔적으로 보였다.
2. 웅장한 성전의 침묵 속에서,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거친 삶의 궤적을 주마등처럼 반추했을 것이다. 1970년대, 현실적인 무력감과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자식들을 향한 가족애와 정서적 온기를 잃지 않았던 부모의 기억.
하지만 당장의 생존을 위해 소년공이 되어 성남 상대원동 공장 전선으로 내몰려야 했던 척박한 유년의 나날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프레스 기계에 팔이 끼어 지울 수 없는 신체적 장애와 산재의 흉터를 얻고도, 제도권 학교의 온전한 울타리조차 없이 독학으로 중⸳고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통과해야 했던 지독한 고독의 시간들.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변방의 가난한 소년이, 마침내 세계무대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가 되어 바티칸 제단 앞에서 신과 세계를 향해 연설하고 있는 현실은, 개인에게는 눈물겨운 서사이며, 국가적으로는 역동적인 현대사의 축소판과 같았다.
그러나 감격적인 과거 회상이 끝난 자리에 남는 것은 권력자의 서늘한 고독이다.
사법시험 합격 이후, 소위 한국 사회의 탄탄대로이자 기득권 카르텔의 진입로인 판검사의 길이 아니라, 성남이라는 서울의 변방에서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의 길을 택했던 대가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가시밭길이었다.
공익과 민생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얻은 4번의 전과 기록은,
정치적 적대 세력에 의해 사법적 정의의 맥락이 거세된 채,
‘잡범’ 내지는 ‘전과자’라는 모멸적인 타이틀로 낙인찍혀 끊임없는 공격의 화살이 되었다.
특히 민주당 대표 시절,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구속직전의 낭떠러지까지 몰렸다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극적으로 생환했던 트라우마는 권력의 무자비함을 뼈에 새긴 사건이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 단상에 올라 자신을 완벽한 범법자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던 사람이, 이제는 현실 정치의 한복판에서 자신을 다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은 그 고뇌의 깊이를 더했을 것이다.
3. 실제로 순방을 마치고 귀국 후, 마주해야 할 국내의 정치 지형은 잔인하리만큼 냉혹한 정쟁의 전장이다.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전방위적 개혁, 코스피지수의 비약적인 성장과 자본시장의 활성화, 아펙(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라는 굵직한 업적을 이루어냈다.
또한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 회의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타운홀 미팅을 통해 바닥 민심과 직접 소통하며 국정 지지율을 지속적인 상승세로 이끌어왔다.
그러나 6⸳3선거 이후 불거진 부실 선거관리 논란과 이로 인한 거리의 항의 집회, 그리고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지지율은 하락 추세로 돌아서며 국정 동력이 약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 6⸳3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은 원내 진입과 동시에 대통령을 향해 “탄핵감”이라는 거친 공세를 스스럼없이 퍼붓고 있으며,
‘윤어게인’의 기치를 든 이진숙과 김태규 등 보수 강경파 인물들의 합류,
그리고 막무가내식 공격으로 야당의 전면전을 지휘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의 행태는 집권 여당을 사방에서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내부 역시 선거 이후 당권 경쟁이 조기에 가시화되면서 내부균열과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통령은 안팎의 거센 폭풍우를 동시에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4.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실존적 고뇌는,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로마제국을 지키기 위해 군막의 촛불 아래서 고독하게 자신을 성찰했던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고뇌를 떠올리게 한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역병과 반란, 정적들의 모함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스토아철학의 정신을 지키며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철저히 분리하면서 로마제국의 영광을 지켜나갔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몰아치는 정적들의 거친 공세, 당내 역학구도의 균열,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거리의 시위,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당장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소’들이다.
반면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일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외쳤던 정치적 초심을 지키는 것, 행정의 투명성과 소통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저자거리 서민들의 삶을 조금이라고 낫게 만들겠다는 정책적 의지는 오롯이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내부의 영역’이다.
아우렐리우스가 외부의 폭풍에 흔들리지 않고 공복(公僕)의 의무에만 집중했듯,
이재명 대통령 역시 바티칸의 제단 앞에서 신과 자신을 향해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결단을 내렸을 것으로 믿는다.
“남은 임기 4년을 8년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뛰자”
고 독려했던 대통령의 당부가 국정의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바티칸 미사에서 눈물로 다졌을 성찰이 귀국 후 가장 냉정하고도 정교한 국정운영의 실행력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정치적 반대세력들의 공세가 거세고, 정국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이재명 대통령은 기득권의 정쟁터가 아닌 저자거리 서민들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거시 경제적 성과와 개혁의 과제들이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와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온기로 체감될 때, 외부의 정치적 소음들은 민심이라는 거대한 방파제 앞에서 자연히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바티칸의 장엄한 종소리와 함께 다진 회한과 고뇌가 국정 기조의 과감한 쇄신과 실용주의적 민생 개혁으로 승화되어, 평범한 서민들의 삶이 확실히 나아지는 세상,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우뚝 서는 나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훌륭한 지도자임을 필자는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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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16 17:11
[동그라미 만평] 유시민 지우기 프로젝트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6.16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추운 겨울이 지난 뒤에야 소나무, 잣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듯, 언젠가 유시민에게 씌워진 멍에가 벗겨질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전직 대통령 관련 재단 중 노무현재단은 기부금 수익 및 지출액 면에서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통령의 업적을 알리는 기록물 보존은 물론, 민주주의·리더십 연구, 콘텐츠 공모전, 봉하마을 기념 프로그램 등 대중과 소통하는 다양한 사업을 상시 진행하며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 노무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유산을 현대적 언어로 번역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는 ‘활력의 엔진’이 되었다.
그 엔진을 가장 뜨겁게 돌리던 핵심 동력은 단연 유시민 전 상임고문의 콘텐츠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힘들고 고독했던 시절, 그를 지탱하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유시민은 재단이라는 공적 플랫폼을 통해 노무현 정신을 오늘날 시민들의 삶 속에 생동감 있게 연결해 왔다.
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지켜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의 가시 돋친 독설로 인해 유시민 상임고문은 결국 자진 해촉을 요청했다.
곽상언 의원은 이 거위가 낳은 황금 알의 가치를 보 지 못했을까.
그에게 재단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의 현장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정통성’을 검열하는 폐쇄적인 성채로 보였던 모양이다.
그는 ‘재단 사유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중과 호흡하며 노무현의 가치를 전파하던 ‘성장의 엔진’을 무참히 거세해 버렸다.
그래서 곽 의원이 내세운 원칙론이 더더욱 공허할 뿐이다.
노무현의 정치는 울타리를 치고 누군가를 내쫓는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확장하고 질문을 던지는 역동적인 연대의 정치였기 때문이다.
유시민이라는 독보적인 콘텐츠를 ‘사적 활용’으로 매도하며 내쫓은 행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 그를 단상 위로 불러 안아주며 보여주었던 동지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치적 패륜에 가깝다.
더욱 치졸한 것은 ‘노무현의 사위’라는 후광을 입고 국회에 진입했음에도,
정작 그 후광이 가리키는 노무현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행보를 걷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많은 지지자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김어준을 비롯한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을 공격하며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 또한, 노무현이 보여주었던 포용의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진보정치 특정 세력의 ‘유시민 지우기’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청년재단 이사장이 비속어를 섞어 비아냥대거나,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일베에서나 있을 법한 ‘문조털래유’ 같은 조롱을 일삼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내란의 광풍 속에서 고통받던 이들에게 ‘신경안정제’ 같았던 유시민은,
어느덧 이들에게 ‘반명의 수괴’급으로 탈바꿈 되었다.
곽 의원에게 묻고 싶다.
버팀목을 잘라낸 자리에 도대체 무엇을 채울 셈인가?
노무현의 이름을 팔아 그의 동지를 내쫓는 행태는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이다.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노무현이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고인의 유산을 자신의 정치적 명분으로 치환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추운 겨울이 지난 뒤에야 소나무, 잣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듯,
언젠가 유시민에게 씌워진 멍에가 벗겨질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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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16 00:26
[사설] 미 패권 내리막 보여준 미-이란 종전
수정 2026-06-15
미국과 이란이 개전 106일 만인 14일(현지시각)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사전 협의 없이 국제법 위반임이 분명한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뒤 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 우려를 이기지 못하고 급하게 종전을 받아들인 모양새다.
세계 경제를 짓눌러오던 고유가 충격은 점차 가시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에너지 안정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면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과의 거래가 지금 완료됐다”며 “호르무즈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과 미 해군의 봉쇄 해제를 동시에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도 미국과 양해각서(MOU) 문안 작성을 끝냈다는 사실을 알렸다.
핵심 현안인 ‘해협의 향후 관리권’에 대해선 양쪽의 발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 세부 조율이 필요해 보이고, 앞으로 60일 동안 협상한다는 ‘핵 문제’ 역시 얼마나 이견이 좁혀졌는지 분명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직후인 3월6일 “무조건 항복 외에 이란과 거래는 없다”고 했지만,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40여번에 걸쳐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메시지를 날리는 등 동요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단 전쟁을 끝내는 데 급급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전쟁의 결과, 냉전 종식 이후 30여년 동안 이어져온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는 사실상 종언을 맞은 듯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주요 동맹들과 상의 없이 전쟁에 나서면서 양쪽 사이엔 회복하기 힘든 불신이 싹텄다. ‘
트럼프의 전쟁’에 속수무책으로 말려들며 큰 피해를 입은 걸프 산유국들과 이 광경을 빤히 쳐다본 한·일 내에서도 미국의 ‘관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그동안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떠받쳐왔던 전세계의 동맹망이 총체적인 타격을 입었다.
종전 발표에 15일 국제유가(브렌트유)는 80달러,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초반대로 하락하고 코스피는 5% 넘게 상승하는 등 국내외 경제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었다.
다만, 걸프 산유국들의 생산 시설이 복구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정상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최고가격제 등 단기 대응책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중장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6368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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