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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0 23:27
[사설] 한-미 동맹 이간질하는 장동혁, ‘국익’은 안중에 없나
수정 2026-05-1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의 친트럼프·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데일리 콜러’에 ‘우리나라는 수십년 동안 ‘엉클 샘’(미국)의 친구였지만 지금 큰 문제에 직면했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친중·친북·사회주의 노선을 펼치며 70년간 견고하게 유지돼온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국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에,
제1야당 대표가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불신을 부채질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장 대표에게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장 대표는 이 글에서 “현 정부는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선언했고, 북한 체제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했으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의지를 시사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안보 주권이 점진적으로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자유세계 편에 분명하고 조건 없이 설 것인지, 아예 서지 않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이란 전쟁과 미-중 경쟁 심화로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시기에,
우리 정부에 친중-반미 프레임을 씌워 편가르기 하며 미국과 틈새를 벌리려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 내 친트럼프 세력들의 우려와 불신을 여론화해 6·3 지방선거에서 국내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장 대표의 이런 주장은 ‘이재명 대통령 집권으로 한-미 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경제·안보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윤 어게인’ 등 극우 세력의 목소리에 부응한 것이다.
장 대표는 8일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도 “계엄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혼란을 가져왔을지 모르겠다”거나 “계엄 해결의 유일한 해법이 탄핵은 아니었다”며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선거도 윤 어게인 같은 강성 지지층의 지지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
설령 이번 선거에 승리한다고 해도, 미국과 중국 어느 한편에 서는 외교는 언제든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장 대표는 당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편가르기 외교에 나서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힘’이 아니라 ‘짐’이 됐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5797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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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0 23:24
우선탑승권과 ‘새치기 권리’ [유레카]
서보미 기자
수정 2026-05-10
놀이동산에서 돈을 더 내면 덜 기다리고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우선탑승권’(패스권)을 두고서 어린이날 직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금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시글을 찾기 어렵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자녀와 놀이동산에 갔던 부모의 성토가 논쟁의 계기가 됐다.
글쓴이는 “한 시간 동안 놀이기구 타려고 기다리는데 패스권 이용자들이 가로질러 가서 아이에게 미안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들 박탈감 느끼는 패스권 같은 시스템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학교에서 줄 서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냐”거나 “병원에서 응급수술도 돈이 많으면 먼저 받을 수 있냐”며 글쓴이에게 공감하는 댓글이 적지 않았다.
반면 “항공기 일등석도 없애 달라고 해라”, “돈 아끼면 국도로 가고, 급하면 고속도로로 돈 주고 가는 것”이라며 패스권은 자본주의의 규칙이라는 반론도 쏟아졌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는 미국에서도 패스권은 논란이 됐었다.
2024년 미국 디즈니가 우선탑승권의 최대 가격을 약 478달러(약 65만원)로 정하자 “놀이공원이 계층을 경험하는 공간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어디 놀이동산뿐일까.
줄 서는 시간을 돈으로 사는 행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명 맛집, 빵집, 백화점 명품관의 ‘오픈런’을 위한 줄 서기를 대신 해주는 아르바이트가 등장한 지 오래다.
다른 사람을 앞질러 갈 권리를 업체가 제도적으로 판매하느냐, 소비자가 제도권 밖에서 구매하느냐의 차이만 있다.
우선탑승권이나 줄 서기 대행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소비자는 시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경향을 가리켜 한국에서는 ‘‘시성비’(시간 대비 성능)를 따진다’,
일본에서는 ‘‘타이파’(타임 퍼포먼스: 시간 대비 효과)를 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2012년 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시간을 돈으로 사는 행태를 ‘새치기 권리’라고 비판했다.
평등주의적인 매력을 지닌 선착순 원칙을 깨는 우선탑승권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재화를 가장 가치 있게 분배하는 방식도 아니라는 것이다.
샌델 교수는 “시장과 줄 서기, 즉 가격을 지불하는 행위와 기다리는 행위는 재화를 분배하는 서로 다른 방식이며, 각 방식에 적합한 활동은 다르다”고 결론 내린다.
적어도 어린이의 꿈의 공간인 놀이동산은 모두에게 공평한 줄 서기가 작동하는 곳으로 남겨두면 어떨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796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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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0 21:26
[B]
미국의 동맹인가, 전쟁의 소모품인가… 흔들리는 걸프
정혜연 기자 haeyeonchung5@gmail.com
발행 2026-05-10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자 미국은 일부 기지에서 병력을 철수시켰고,
바레인과 쿠웨이트 등에서는 미군 가족과 인력 일부가 대피했다.
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세운 기지가 오히려 추가 보호가 필요한 위험 시설이 된 셈이었다.
특히 UAE 사례는 상징적이다.
UAE는 최근 수년 동안 이스라엘과 가장 긴밀하게 협력해 온 걸프 국가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이란의 공격 역시 UAE에 집중됐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산하 롱워저널 분석에 따르면 UAE가 받은 공격 규모는 다른 걸프 국가들의 두 배를 넘었다.
이스라엘과 더 가까워진다고 해서 반드시 더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오히려 지역 충돌에 더 깊이 휘말릴 위험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의 협력이 곧 미국의 확실한 보호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역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걸프 국가들은 새로운 안보 체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핵심은 외부 강대국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걸프 국가들과 이란·이라크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역시 특정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 안보 원칙과 상설 대화 구조, 상호 불가침 원칙, 해상 교통 보호 체계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걸프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의 전략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 개입과 이스라엘의 지역 전략에 따라 경제와 안보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걸프 국가들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앞으로도 외부 강대국들의 전쟁터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안보 질서를 설계하는 독립적 행위자로 거듭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9337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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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0 21:25
[A]
미국의 동맹인가, 전쟁의 소모품인가… 흔들리는 걸프
정혜연 기자 haeyeonchung5@gmail.com
발행 2026-05-10
이란의 사정권 내의 미군기지들.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등지에 주둔 중인 약 4만 명의 미군 병력이 이란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 있다. ⓒ뉴시스
편집자주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중동 걸프 국가들에 ‘안보’를 제공하는 대신, 석유와 금융 질서의 핵심 축을 유지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에 구축된 미군 기지는 오랫동안 미국의 중동 패권과 걸프 왕정들의 생존을 떠받치는 상징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균열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국의 침공으로 이라크 국가 체제가 붕괴하자 이란의 영향력은 오히려 커졌고, 중동 질서는 장기 불안정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2019년 사우디 석유시설이 공격받았을 때도 미국은 직접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는 그때부터 미국의 보호 약속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번지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은 이런 불안을 더욱 키웠다.
미국의 군사기지는 더 이상 절대적 억지력의 상징이 아니라 가장 먼저 공격받는 위험 시설이 됐고, 걸프 국가들은 자신들이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라 전쟁의 완충지대이자 소모품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미국 중심 안보 질서의 균열과 걸프 국가들의 불안, 그리고 중동 질서 재편 가능성을 짚어보는 미들이스트아이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The myth of Gulf exceptionalism and US protection is over
~~~~~~~~~~~~~~~~~~~~~~~~~~~~~~~~~~~~~
걸프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최후의 안전판처럼 여겨 왔다.
막대한 석유와 가스를 공급하는 대신 미국의 군사 보호를 받는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은 그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전쟁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곳도 걸프였다.
에너지 수출길이 흔들렸고 항만과 공항, 금융시장과 관광 산업까지 연쇄 충격에 휘말렸다.
미국과의 동맹이 자신들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의 최전선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불안감도 빠르게 번졌다.
걸프 국가들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불안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미국의 전략적 동맹으로 협력해 왔지만, 정작 위기가 닥치자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안전은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배신감도 커졌다.
걸프 국가들은 전쟁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워싱턴은 걸프의 우려보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목표를 더 중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걸프 내부에서는 더 이상 안보를 미국에 맡겨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의 군사기지가 방패가 아니라 공격 목표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걸프 국가들이 미국 중심 안보 질서를 벗어나 새로운 지역 집단 안보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들이스트아이 기사를 소개한다.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은 전쟁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쪽이 결국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공개·비공개 채널을 통해 긴장 완화를 시도했고, 이란과의 직접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워싱턴은 걸프 국가들의 우려보다 이스라엘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조차 이번 전쟁을 두고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끌려 들어간 전쟁”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걸프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안정과 경제 발전 전략이 이스라엘의 안보 계산에 종속된 셈이었다.
미국과 전략적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는 좌절감도 커졌다.
문제는 걸프 국가들의 경제 구조 자체가 지역 안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카타르 등은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관광·물류·기술·금융 중심 경제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사우디의 ‘비전 2030’ 같은 국가 전략 역시 안정적인 지역 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전쟁은 바로 그 전략의 기반 자체를 흔들어 놓았다.
미국이 걸프 국가들의 우려를 외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할 당시에도 걸프 국가들의 반대를 사실상 무시했다. 당시 걸프 국가들은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할 경우 지역 균형이 무너지고 이란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그 경고는 현실이 됐다.
현재의 미국·이스라엘 대이란 전쟁 역시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어진 가자 전쟁의 연장선에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단순한 보복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역 경쟁 세력을 약화하고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는 더 큰 전략의 일부라는 것이다.
걸프 국가들은 실제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세계 원유 매장량의 약 3분의 1, 천연가스 매장량의 5분의 1 이상이 걸프 지역에 몰려 있다.
미국 역시 바레인·카타르·쿠웨이트·UAE 등에 대규모 군사기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동 작전을 수행해 왔다.
금융 측면에서도 걸프 국가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UAE가 보유한 미국 금융자산은 약 1조1900억달러, 한화 약 1660조원 규모에 이른다.
이른바 ‘페트로달러’ 구조를 통해 걸프의 석유 자금은 오랫동안 미국 금융시장을 떠받쳐 왔다.
하지만 걸프 국가들은 이런 영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자산 비중을 줄이거나, 달러 대신 다른 통화로 원유 거래를 확대하거나,
미국의 기지 사용과 영공 통과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워싱턴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걸프 국가들의 안보 우려를 외면한다면, 걸프 역시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협조 수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다.
물론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강한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국과 유럽, 캐나다 등으로 관계를 다변화한다면 그 부담 역시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 대한 절대적 의존에서 벗어나 외교·안보·금융 관계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전쟁은 또 하나의 현실도 드러냈다.
미국 군사기지가 더 이상 걸프 국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미국은 중동 곳곳의 군사기지를 ‘억지력’의 상징처럼 활용해 왔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란을 비롯한 적대 세력의 공격을 막는 방패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최근 전쟁은 그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미국 기지는 억지력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먼저 공격받는 취약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9337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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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0 21:10
(( 매국노 장동혁은 처단이 정답이다 !!!))
민주당 “장동혁 방미 뒤 쿠팡 옹호 발언, 로비 영향 의심”
장 대표 면담 인사 9명 중 4명이 쿠팡 후원금 받아…“면담 과성서 쿠팡 조력 여부 명확히 밝혀야”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6-05-1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의회에서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기간 만난 인사들 다수가 쿠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장 대표의 방미 직후 쿠팡 옹호 발언이 쿠팡 로비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의 반국익적 행보 뒤에 쿠팡이 있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가 지난달 미국 방문 후 ‘미국 측은 쿠팡 사태를 우려하며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쿠팡 측 궤변을 앵무새처럼 대변해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발언의 배경에 쿠팡의 로비가 동원됐을 가능성이 드러났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가 방미 기간 면담한 상·하원 의원, 단체들 다수가 장 대표 방미 직전에 쿠팡 기업 정치활동위원회(PAC)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장 대표가 귀국 후 전달한 ‘미국 측의 우려’란 결국 쿠팡의 로비 자금을 받은 인사들의 목소리였던 셈”이라며
“미국 정·재계 인사들이 야당 인사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여러 증언과 정황들도 보도됐다”고 짚었다.
경향신문은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신고된 PAC의 ‘2025-2026 회계연도 지출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장 대표가 만난 9명의 상·하원 의원 중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하원 의원을 비롯해 영 김 하원 동아태소위원장,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의원, 빌 해거티 상원 의원 등 4명이 각각 5천달러(약 740만원)씩 쿠팡 측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쯤 되면 장 대표의 방미는 사실상 ‘쿠팡을 통한, 쿠팡을 위한 대리 로비’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 대표를 향해
“본인이 만난 인사들 다수가 쿠팡의 로비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들을 접촉하게 된 과정에 쿠팡 측의 조력이 있었는지 분명하게 답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피해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자신의 무책임한 행보를 뼈저리게 돌아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쿠팡의 행태 역시 좌시할 수 없다”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편법·위법적 기업 운영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에도,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는커녕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적 처분을 중단하지 않고, 거액을 대미 로비에만 쏟아부으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계에 천문학적 로비를 쏟을 그 여력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부터 지기 바란다”고 했다.
https://vop.co.kr/A0000169337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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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0 20:53
2)
불황 땐 ‘정리해고’, 호황 땐 ‘원청만 성과급’…반도체 하청노동자들
[삼성전자 성과급과 초과이익 논쟁2] 글로벌 스탠다드는 사회 환원…초과이익공유제·이익균점권·횡재세 등 방안 필요성 대두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6-05-10
초과이익공유제와 함께 이익균점권 재도입 필요성도 강조된다.
이익균점권은 노동자가 기업 이익의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르는데,
제헌헌법에 명시됐다가 5.16 군사정변 직후 삭제됐다.
이익균점권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따라 하청업체로 내려온 원청의 이익이 하청노동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김재연 대표는 이익균점권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성과급은 주인이 베푸는 선물이 아니라 나라를 세울 때부터 약속된 노동자의 정당한 몫”이라고 말했다.
기업 성과의 사회 환원 방안으로 횡재세도 거론된다.
횡재세는 정상 범위를 넘어선 기업의 초과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 세금을 거둬 국민의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데 쓰자는 게 제도 취지다.
가령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 확대라는 외부 요인으로 HBM 가격이 오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됐지만,
한편에선 반도체 가격 급등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이른바 ‘칩플레이션’으로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횡재세는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성격도 가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기술을 개발하고 대규모 양산에 성공한 건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정부의 세제·인프라 지원 등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횡재세를 재원으로, 반도체 산업 성과에 기여한 다양한 주체에 보상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
영국은 국제유가가 폭등한 지난 2022년부터 화석연료 기업에 25~38%의 ‘에너지 이익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비슷한 시기 화석연료 기업의 초과이익에 최소 33%의 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세수를 가계와 기업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해 시행했다.
한국에서도 정유사와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불황기에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이냐’는 재계와 보수 진영 반발에 입법까지 이르지 못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 사이클 국면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횡재세 도입을 추진해도 딱히 반대할 논리가 없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말했다.
https://vop.co.kr/A0000169337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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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0 20:53
1)
불황 땐 ‘정리해고’, 호황 땐 ‘원청만 성과급’…반도체 하청노동자들
[삼성전자 성과급과 초과이익 논쟁2] 글로벌 스탠다드는 사회 환원…초과이익공유제·이익균점권·횡재세 등 방안 필요성 대두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6-05-10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반도체 협력업체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내하청업체와 부품업체 노동자는 반도체 생태계의 한 축으로서,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 최대 실적에 기여했지만,
성과 보상 논의에선 배제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노사관계 현안 점검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정부는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에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며
“오늘날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특히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던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는 원청 정규직 노동자와 매일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이들에 대한 성과 보상은 미미한 수준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사내하청업체인 A 사는 6개월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최대 금액이 125만원이다.
삼성전자는 사내하청업체를 상대 평가로 등급을 나눠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사 임금은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A 사는 반도체 생산 초기 공정 라인에 웨이퍼를 투입하고, 웨이퍼 운반 용기(풉)를 세척하는 작업을 맡고 있다.
웨이퍼는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때마다 풉에 담겨 이동해야 하는데,
자동화가 안 된 라인은 사람이 웨이퍼를 풉에 담아 옮겨야 한다.
A 사 노동자들은 삼성전자 공장 내에서 하루 12시간씩 라인과 풉 세척장을 오가며 일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물량이 늘면 A 사 노동자들은 더 바빠진다.
공장 가동률이 높아진다는 건 더 많은 웨이퍼를 투입하고, 더 많은 풉을 세척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도체 호황이 불면 일은 늘지만, 보상은 늘지 않는 실정이다.
A 사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하청노동자들이 라인 안이나 밖에서 험한 일, 궂은 일, 지저분한 일을 다 하고 있는데, 호황일 때는 대놓고 배제한 채 돈 잔치를 벌이고 불황일 때는 맨 먼저 손을 보고 있다”며 “원청처럼 몇억씩 달라는 게 아니고, 하청노동자들이 기여한 바를 고려해 도급비를 좀 올려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청주공장과 이천공장을 오가며 웨이퍼와 고압가스 등 반도체 원자재를 배송하는 피앤에스로지스 노동자들은 지난해 반도체 생산 물량이 늘면서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
일하는 시간은 4조 3교대 하루 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인력 증원이 없다 보니,
10분 쉬던 걸 5분만 쉬어가며 배송 일정을 맞추는 실정이다.
지난해 피앤에스로지스 노동자들은 500만~600만원 수준의 상생장려금을 받았다. 업체별·노동자별 차등 기준이 불투명한 가운데, 현장에선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실망과 우려가 나온다고 한다.
하청노동자들은 불황이 오면 직격탄을 맞는다.
고통을 분담하자며 그나마 지급되던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사람이 나가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
심각한 경우엔 대규모 해고가 진행되기도 한다.
노동자들이 만성적인 고용 불안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김진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피앤에스로지스지회장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기까지 하청노동자들은 1~2년에 한 번씩 수십명이 해고됐다가 충원되는 고용 불안에 시달려 왔다”며
“다시 물량이 줄어들면 해고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지금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해고 위기 속에서 고생했는데, 인센티브가 기대에 크게 못 미쳐 현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정규직을 채용하면 불황기에 인력을 감축하기 어려우니,
쉬운 해고를 위해 계약 단위를 쪼개놓는 사례도 있다.
A 사는 현재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모든 신규 인력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만 뽑는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 같은 조건이면 보수를 더 많이 받는 게 상식이지만, 고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임금을) 덜 주고 있다”고 지적한 현실을 두 반도체 기업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건희 “들어본 적 없다”던 초과이익공유제, 이젠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횡재세도 기업 성과 환원 방안으로 재차 대두
하청노동자에 대한 성과 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다.
대표적인게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최근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다.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결실이 산단 전체로 이어지는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2011년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초과이익공유제는
그간 민주진보 진영에서 수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법안은 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골자는 원-하청 기업이 원청의 실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초과이익이 나면 합의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선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정치권 의지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는데, 재계와 보수 진영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초과이익공유제가 처음 대두됐을 때부터 재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고 이건희 당시 삼성전자 회장은 “어릴 때부터 기업가 집안에서 자라고 학교에서 경제학 공부를 계속했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보 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 같은 재계 인식은 현재까지도 큰 변화가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청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15년 전에도 이미 새로운 개념이 아니었다.
스웨덴에선 중앙단체교섭을 이끌던 전국노동조합연맹(LO)과 사용자단체연맹(SAF)이 1950년대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골자로 하는 연대임금정책을 시행해 왔다.
중앙교섭이 해체된 현재도 산별교섭을 바탕으로, 기업별 협상에 임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임금 인상 기준선을 정해 전체 노동시장에 퍼뜨리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개별 기업의 초과이익을 하청업체에 배분하는 초과이익공유제와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는 참고할 만한 사례라는 평가다.
한국 사회에선 여전히 회사의 목적이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인식이 만연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익 배분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지난 2019년 8월, 미국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에서 애플과 엑슨모빌, 모건스탠리 등 181개 주요 기업은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선언’을 통해, 기업은 주주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선언서엔 협력업체와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거래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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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0 20:30
[조하준의 직설] '국민의짐'이 돼 버린 국민의힘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5.09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10차 개헌안 2차 표결도 결국 국민의힘의 이해 못할 몽니로 인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은 물론 함께 본회의에 상정된 50여 개의 민생 법안에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민생 인질극'을 벌였고 이로 인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례적으로 17분 동안 국민의힘을 작심 비판하는 발언을 한 후 본회의를 산회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엔 중학생들이 참관을 왔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국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법안마저 당리당략의 잣대로 필리버스터를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 아이들은 어떻게 봤을까?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 무더기로 불참하면서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개헌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반대 사유를 들어보면 이번의 10차 개헌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일방적 ‘졸속 개헌’이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의 ‘밀실 개헌’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개헌과 상관 없는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법과 개헌안에 있지도 않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이란 거짓말까지 하며 여론을 선동했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힘이 '명분 없는 반대'를 하면서 억지로 만들어낸 명분에 불과하다.
우원식 의장이 지적했듯이 그는 이미 2024년 제헌절 때부터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그 해 11월부터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엔 국민의힘도 참여했다.
이어 윤석열이 탄핵된 직후인 작년 4월 6일에도 우 의장은 개헌 특별 담화를 했고 그 해 제헌절에도 다시 개헌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반대했고 올해 3월 10일 우 의장이 다시 개헌 제안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17일까지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도 거부했다.
개헌을 하는데 같이 논의하고 동참하자고 제안했음에도
그 때마다 번번이 거부하고 훼방을 놓았던 것은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그들이 '공소취소 특검법'이라 폄훼하는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미 개헌안이 발의되고 한참 지난 4월 30일에야 발의된 것이다.
이번 10차 개헌이 중요했던 것은 12.3 내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9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절윤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었다.
그 사과가 참이었다면 당연히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한 10차 개헌에 찬성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갖가지 핑계를 들며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결국 '절윤 결의문'은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대국민 사탕발림에 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헌에 반대하고 당론으로 정했다면 투표장에 와서 반대표를 행사하면 될 일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켕겨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 감시하기 바빴는지 묻고 싶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동안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지다 보니 아직 내란 세력들이 완전히 척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직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절연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 내란 잔당'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절연해야 할 때 절연하지 못한 채 정권 수호에만 눈이 멀어 함께 침몰하는 길을 택했고
여기에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이 당의 주류를 차지하면서 점점 더 그들에 의해 부식(腐蝕)되고 있다.
이번 10차 개헌 표결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비상식적인 행태는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에 의해 부식된 국민의힘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목이었다.
국민의힘의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데도
당 내에서 그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당 내 중진들은 무엇을 하고 있기에 장동혁 지도부의 행태를 말릴 생각은 않고 침묵하거나 도리어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인지 신기할 따름이다.
이번 일로 국민의힘은 '국민의짐'이란 말조차 아까울 정도 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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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0 20:23
[이시원의 이슈와 논평] 대통령의 눈물, 지켜내야 할 공동체의 무게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6.05.09
1. 눈물은 묘한 힘을 가지고 있다.
말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명보다 먼저 감정을 건드린다.
때로는 수천 마디의 말보다 한 방울의 눈물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인간은 오래전부터 눈물을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 아니라 감정의 언어로 이해해 왔다. 슬픔의 눈물도 있고, 기쁨의 눈물도 있으며, 회한의 눈물도 있다.
때로는 위선과 계산의 눈물도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눈물은 타인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흘리는 연민과 공감의 눈물일 것이다.
어제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많은 이들의 시선이 머문 장면이 있었다.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했던 순직 소방관들의 부모에게 대통령이 꽃을 달아주는 장면이었다.
그 짧은 장면에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상실감은 그 어떤 위로의 말로도 온전히 감쌀 수 없는 아픔이기 때문이다.
이어진 기념식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끝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울먹였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렵게 말을 이어갔고, 가까스로 기념식사를 마친 뒤 눈물을 훔치며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필자도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눈물을 보이는 일은 흔치 않다.
그래서 그 장면은 더 오래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을 것이다.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뿐 아니라 중계방송을 통해 그 모습을 본 국민들 또한 잠시 묘한 감정에 빠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2.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본래 감정을 절제해야 하는 자리로 여겨져 왔다.
국민은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에게 냉정한 판단력과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눈물은 언제나 특별한 상징성을 가진다.
물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보인 그 눈물의 의미를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다.
어떤 이는 인간적 진정성을 읽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지도자의 감정적 책임감을 떠올렸을 것이다.
누군가는 대통령도 공동체의 고통 앞에서는 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공동체의 지도자가 공동체 구성원의 아픔 앞에서 아무 감정도 없는 듯 무표정하게 서 있는 것 보다는,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훨씬 더 깊은 정서적 울림을 준다는 점이다.
우리는 세월호와 이태원의 수많은 죽음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고 되묻던 당시의 대통령들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절망한 기억이 생생하다.
3.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학과 행정학과 같은 관련 학문에서는 국가의 기능을 여러 갈래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책무는 명백하다.
그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고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내부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책무의 최종 책임자이다.
국정운영에는 수많은 과제가 있다.
경제를 살려야 하고, 외교를 풀어야 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과제보다 앞서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이다.
국민이 예방 가능한 사고로 목숨을 잃고, 구조될 수 있었던 생명이 구조되지 못하며, 절망 속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다른 어떤 국정 성과도 그 빛을 잃게 된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를 지키다 생명을 바친 소방관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왜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대가를 요구해야 했는가.
국가는 그 희생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희생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해야 하는가.
4. 대통령의 눈물이 의미를 갖는 것도 바로 이러한 뼈아픈 질문에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눈물이 단지 순간적인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국가가 지켜내지 못한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 그 이상을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것은 공동체의 최고 책임자가 자신이 짊어진 책무의 무게를 절실하게 체감한 장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지도자는 냉정해야 하며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감정에 압도된 지도자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의 고통 앞에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지도자 또한 위험하다.
국민의 죽음이 숫자로만 보이고, 희생이 통계자료로만 읽히며, 유가족의 눈물이 행정 보고서의 한 줄로만 정리되는 순간, 국정운영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 아니라 기계적 관리로 전락하고 만다.
좋은 지도자는 냉정한 이성과 따뜻한 공감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
판단은 차가워야 하지만 마음까지 차가워서는 안 된다.
5. 어제 대통령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더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어린 시절부터 삶의 고단함과 사회의 냉혹함을 몸소 체험하였고, 오랜 고난과 투쟁을 거쳐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정치적 여정 속에서 여러 차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일할 권한이라고 말해 왔다.
개인적 영달을 위한 힘이 아니라,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공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삶의 궤적을 떠올리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소방관들의 부모 앞에서 대통령이 느꼈을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웠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국가 의전의 한 장면에서 잠시 솟구친 감정이 아니라,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느끼는 인간적 회한이었을 수도 있고,
공동체의 최고 책임자로서 끝내 지켜내지 못한 생명 앞에서 느끼는 남다른 책무감의 표출이었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의 정치적 행보에서 유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강조해 온 인물이다.
국정의 여러 과제가 있더라도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이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하는 것이며, 예방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고,
절망 끝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던져 왔다.
6. 그렇다면 어제 대통령이 보인 눈물은 단지 한 정치인의 감정적 장면으로만 흘려보낼 일이 아니다.
그 눈물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우리는 과연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가.
공동체를 지키다 희생된 이들의 죽음을 개인의 비극으로만 남겨둘 것인가.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절망을 개인의 몫으로만 돌릴 것인가.
아니면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
지도자로서 대통령의 눈물은 그 자체로 공동체를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그 눈물이 우리 사회 전체의 성찰과 변화의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단지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를 넘어,
구성원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나라,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따뜻한 온기와 배려가 닿는 나라,
타인의 고통 앞에서 무감각하지 않은 사회로 나아간다면 어제의 눈물은 더 큰 울림과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통령이 울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
그 눈물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어야 할 것이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보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지켜내야 할 공동체의 무게를 일깨운 상징적인 눈물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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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9 01:54
‘총수 없는 쿠팡’ 끝났다... 김범석 지정으로 달라지는 것들
사익편취 규제 가능성 열리고, 지정자료 책임도 김범석 의장에게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6-05-08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로 지정하면서 쿠팡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달라지게 됐다.
그동안 쿠팡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으면서도 동일인이 김 의장 개인이 아닌 ‘쿠팡 법인’으로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변경으로 김 의장 개인과 친족, 해외계열사까지 공정거래법상 감시망 안으로 더 명확히 들어오게 됐다.
지난달 29일 공정위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5년만의 변화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쿠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동일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뜻한다.
흔히 ‘총수’라고 부른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는 이 동일인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누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 특수관계인 범위, 공시 의무, 사익편취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쿠팡의 경우 그동안 동일인이 김 의장 개인이 아니라 쿠팡 법인으로 지정돼 있었다. 쿠팡Inc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이고,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예외는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과 그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자금대차·채무보증을 하거나, 임원 재직 등 방식으로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즉,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어야 법인 동일인 예외가 가능하다.
이번에 공정위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한 결정적 배경도 동생 김유석씨의 역할이었다.
공정위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김씨가 쿠팡 내에서 부사장급으로 근무하며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국내 계열회사 주요 업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가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 생긴 쿠팡... 친족·내부거래 감시도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다.
공정거래법상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동일인 본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국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김 의장이 20% 이상 보유한 해외계열사의 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사업 내용, 주주 현황 등이 공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해외계열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도 공개 대상이 된다.
이는 쿠팡 입장에서 민감한 변화다.
쿠팡의 지배구조는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를 정점으로 한국 쿠팡과 여러 계열사가 연결된 구조다.
그동안 쿠팡은 미국 상장사로서 이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로 동일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취지로 반발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미국 증권 규제는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고,
한국의 대기업집단 규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가 목적이므로 이중규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친족과 특수관계인을 둘러싼 거래 감시도 강화된다.
동일인이 법인이면 총수 일가라는 개념이 제한적으로 작동하지만,
김 의장이 자연인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김 의장 본인과 친족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묶인다.
이에 따라 김 의장 친족이 지분을 가진 회사와 쿠팡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 친족 회사에 대한 지원성 거래, 사업기회 제공 여부 등이 공시·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7일 공정위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대기업집단 공시 설명회를 열고 김 의장 친족 회사 거래 등 자연인 동일인 지정에 따른 공시 의무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익편취 규제·지정자료 책임도 김범석에게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사익편취 규제 적용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는 동일인과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하게 거래하거나, 회사의 사업기회를 총수 일가 쪽으로 넘기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규제 대상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공정위가 김 의장과 친족, 특수관계인 관련 거래를 들여다볼 법적 근거도 한층 명확해졌다.
앞으로 김 의장 친족이 지분을 가진 회사와 쿠팡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
친족 회사에 대한 지원성 거래, 사업기회 제공 여부 등은 공시·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의장이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직접 오르게 된 셈이다.
다만 쿠팡은 일반적인 재벌그룹과 지배구조가 다른 만큼 김 의장 일가가 국내 쿠팡 계열회사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다면, 국내 계열사와 총수 일가 회사 사이의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곧바로 작동할 여지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계열사, 친족 회사, 국내 계열회사 사이의 관계가 공정거래법상 공시·감시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만큼 쿠팡의 규제 부담은 이전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지정자료 제출 책임도 김 의장에게 직접 부과된다.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각 기업집단은 계열회사 현황, 주주 현황, 임원 현황, 친족 현황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동일인은 이 자료 제출의 최종 책임자다.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변경되면서 공시 의무, 사익편취 규제, 지정자료 제출 책임을 직접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
그동안 쿠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했지만, 동일인은 김 의장 개인이 아닌 법인이었다.
실질적 지배자와 법적 책임 주체가 어긋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이유다.
한편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김 의장을 실질적 지배자이자 책임 주체로 명시했다.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으로 성장한 쿠팡이 이제는 그 영향력에 걸맞은 공시와 감시를 받는 단계로 들어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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