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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11 20:25
[조하준의 직설] 집토끼들 떠나는데도 아귀다툼만 하려는 민주당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6.11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들의 실체를 뜯어보면 보수층이 과표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실망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민주당 내 아귀다툼으로 인해 진보층들이 실망해 응답을 하지 않았던 반면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부실로 인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중심으로 '재선거 요구 시위'가 벌어지며 보수층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초래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 앞으로 어떻게 정권을 재창출할 것인가의 고민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당장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 인사들중 일부는 언론에 나와 정청래 대표를 흔들어대고 있고
심지어는 1인 1표제까지도 트집을 잡는 모습 까지 보이고 있다.
우선 지방선거 결과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층들은 만족하지 못한 것을 넘어 '패배'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기성 언론들은 계속해서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패배'인 것처럼 더욱 몰아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주당 지지층 내 자학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명백히 민주당이 '승리'한 선거다.
국민의힘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을 무려 8명이나 낙선시켰고 충청권 4곳은 물론 부산, 울산, 강원도까지도 탈환했다.
그런데 서울시장 하나 졌다고 해서 전체 승패까지 뒤바꿔야 하나?
애초에 본인들이 처음부터 15 : 1 같이 터무니 없이 높은 기준을 잡아놓고 그에 못 미쳤으니 '패배'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부울경이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고 대구가 언제부터 만만한 곳이었는지 묻고 싶다.
서울 또한 작년 대선에서 보았듯이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표 분산 덕에 이긴 것이었지 자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다.
'민주당이 진 선거'라고 선동하기 전에 민주당 지지층들 스스로가 너무 터무니 없이 높은 기준을 잡아놓고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닌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민주당 지지층들 스스로가 이번 선거는 '승리한 선거'라는 걸 자각하고 언론의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혹자는 '정신승리'라고 매도할지 모르지만 '정신승리'란 진 것을 이겼다고 억지로 우기는 것 혹은 핑계를 대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긴 것을 자신들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졌다'고 매도하는 것을 지적하는 건 '정신승리'가 아니다.
민주당 지지층들 스스로가 이번 선거를 '승리한 선거'라고 인식해야 이재명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도 탄력을 받는다.
그러니 과도한 내려치기나 푸념은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패자가 있으면 승자가 있어야 하는데 광역자치단체를 8곳이나 빼앗긴 국민의힘이 승자인가?
더 큰 문제는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이 이런 언론들의 선동에 넘어가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과연 이들의 실제 의도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 요구인지 다른 곳에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아무리 살펴봐도 그들의 정청래 대표 사퇴 요구는 그 의도가 선거 결과에 대한 진단보다는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른 곳이란 8월 전당대회다.
이런 의심이 드는 이유는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는 인물들 대다수가 반청계 인사들이란 점 때문이다.
선거 승패까지 고의로 뒤집어 선동하는 기성 언론들의 프레임을 그대로 끌고 와서 정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히 당권 다툼에 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를 '민주당의 승리'로 규정할 경우 정 대표의 연임론에 탄력을 받으니 반청계 인사들로선 당연히 이를 막아야 하고 그러려면 '민주당의 패배'가 돼야 한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런 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들이 '대통령의 말'을 거론하며 다양한 해석을 차단하려 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대통령은 늘 겸양해야 하는 자리이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길 것을 졌다. 이겨야 할 곳을 졌다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한 것 역시 겸양의 표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뉴이재명 세력들은 이 '대통령의 말'을 마치 고대 경전이라도 된 양 내세우며 지방선거 결과를 '참패'로 단정하고 정 대표 흔들기를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 정 대표를 향해 책임을 지라고 사퇴 요구를 하는 그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는 것이다.
김민석 총리를 향한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픽'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소위 '친명'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앞세워 호가호위(狐假虎威)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이 문제가 많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1인 1표제를 둘러싼 발언이다.
전현희 전 최고위원, 김남희 의원 등은 최근 들어 1인 1표제가 국민들의 일반적인 민심과 괴리됐다며 "민심연동형 의사 결정제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거나 "2030세대 과소대표됐다"는 둥의 발언을 하고 나섰다.
결국 이 말은 과거 대의원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발언이나 다름 없다.
1인 1표제는 어렵게 민주당이 정착시킨 '당원 민주주의'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자칭 '친명' 정치인들은 입으로는 "1인 1표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숙의', '절차' 등을 내세워 "지금은 안 된다"는 식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에 역행한 채 계파 이익에만 골몰한 사람들이 과연 민주당의 색채에 어울리는 사람들인지 의문이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 1년 동안은 개혁적인 척하다가 여당이 되니 본색을 드러내며 자신들 계파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친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폭락한 것은 선거 전후로 벌어진 당권다툼에 신물이 난 집토끼들의 실망, 선거 결과에 대한 자학적 분석과 언론의 선동으로 인한 집토끼들의 푸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필자의 시각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 당이 쑥대밭이 되더라도 일단 투표장에 가기라도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그렇지 않다.
당장 참여정부가 왜 정권을 잃었는지 생각해 보라.
이제라도 더 이상 당권을 놓고 아귀다툼을 하지 말고 '한솥밥을 먹는 동지'라는 의식을 갖고 뭉쳐야 한다.
당이 하나로 단결하지 못한 채 남탓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가 바라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달할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보약'이었다고 생각하고 부단히 쇄신해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38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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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10 19:53
장동혁 “5억9천만분의 1, 부정선거” 주장에 원로 통계학자의 팩트체크
“수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현상” 설명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6-06-1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들의 득표수가 같은 선거구를 제시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으나 통계학 권위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장대표는 9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후보들의 득표수가 같은 특정 선거구 결과를 제시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광역시장 선거 송도1동과 송도2동 관내사전투표에서 박찬대 유정복 후보의 득표수가 일치했고, 광주전남통합시장 선거에서도 두 후보의 득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10곳이나 있었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5억9천만분의 1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의 주장은 온라인은 물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지는 시위에서 터져나오는 부정선거론의 주장과도 유사하다.
허명회 고려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9일과 10일 SNS 글을 통해
장 대표 등이 부정선거론의 근거로 드는 후보들의 득표수가 똑같은 선거구를 확률로 설명했다.
허 명예교수는 공업통계연구회 회장, 고려대 석좌교수 등을 지낸 통계학 권위자로,
필즈상을 받으며 명성을 얻은 허준이 교수의 부친이기도 하다.
허 명예교수는 9일 “3,030표와 1,440표로 2개 동이 일치: 이런 일치가 우연히 가능하다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력 후보 두 명의 득표수가 2개 동 완벽하게 일치한 사례를 검증했다.
허 명예교수는 두 사람의 동전 던지기 모델을 토대로 대략 확률을 0.93%로 추론하면서 인천 137개의 행정동을 2개 동씩 짝을 짓는 경우의 수는 총 9,316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즉 ‘완벽히 일치하는 짝’의 기댓값은 약 0.84개로 1개가 발견되었다고 놀랄 일은 아니라는 게 허 명예교수의 결론이다.
허 명예교수는 “투표 조작 의심은 통계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허 명예교수는 10일에도 “크게 놀랐나요? 광주전남에서는 다섯쌍둥이가 나왔다는데”라는 글에서 광주전남특별시장 선거 사례를 설명했다.
해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광주 광산구 송정도, 고흥군 금산면에서 1,401표와 120표를 각각 얻었다.
이런 선거구가 5곳인데 부정선거론자들은 이를 ‘다섯쌍둥이’라며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허 명예교수는 읍면이 393개에 이른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수학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현상”이라고 결론지었다.
https://vop.co.kr/A0000169500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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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10 18:37
[교수논단] 공익제보 교사의 죽음 앞에서, 사학 카르텔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위원장 김경한
입력 2026.06.10
경기도 이천의 한 사립학교 교사가 끝내 우리 곁을 떠났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학교와 재단 내부의 비위를 외면하지 않았던 공익제보 교사였다.
침묵이 더 안전했을 순간에도 그는 교육자로서 양심을 선택했다.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용기였고,
공교육의 최소한의 정의를 지키려는 외로운 결단이었다.
그러나 그 용기 뒤에 돌아온 시간은 너무도 참혹했다.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제도의 바깥으로 밀려났고, 진실을 말한 사람은 학교 안에서 점점 혼자가 되었다.
문제를 제기한 대가는 격려가 아니라 배제였고, 존중이 아니라 불이익과 압박이었다고 한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시간이었고, 그 긴 고통의 끝에서 우리 사회는 끝내 한 교사를 지켜내지 못했다.
이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으로만 정리될 수 없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제도의 실패이며, 사학재단의 폐쇄적 권력 구조가 낳은 참담한 결과다.
학교 안의 부정과 불합리를 말한 교사가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면,
그 책임은 결코 고인에게 있지 않다.
책임은 공익제보자를 지키지 못한 학교와 교육당국, 정치권, 그리고 침묵해온 우리 사회에 있다.
필자는 이 사건을 남의 일처럼 바라볼 수 없다.
필자 역시 중부대학교 사학비리 공익신고 이후 신고자 신분 노출, 신분상 불이익, 중징계와 직권면직, 고소·고발, 언론 대응과 소송전을 겪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두 차례 신분보장조치를 받았고, 관련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그 과정에서 공익신고자가 얼마나 고립되고, 얼마나 긴 싸움을 홀로 견뎌야 하는지 몸으로 확인했다.
조직은 처음에는 절차와 사실확인을 말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문제 제기자는 어느새 ‘조직을 흔드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침묵은 질서로 포장되고, 제보는 갈등의 원인처럼 왜곡된다.
진실을 말한 대가는 신분 불안, 관계 단절, 명예 훼손, 정신적 충격으로 돌아온다.
이것은 한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싸움이다.
이번 이천 교사 사망 사건에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핵심은
공익제보자를 대하는 비리 사학의 방식이다.
법은 공익제보자를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현실의 비리 사학 안에서 제보자는 가장 먼저 고립되고 공격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학교와 재단의 비위를 문제 제기한 뒤 오랜 시간 불이익과 압박을 겪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사실확인과 절차를 말하지만, 어느 순간 제보자는 ‘학교를 흔드는 사람’으로 낙인찍힌다.
이 과정에서 사학의 권력 카르텔은 치밀하게 작동한다.
재단은 인사권과 징계권을 쥐고, 학교 보직자들은 업무 배제와 평가 불이익으로 압박하며, 행정라인은 절차라는 이름으로 불이익을 정당화한다.
여기에 고소·고발과 소송이 따라붙으면 제보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해명해야 할 피고소인의 자리로 밀려난다.
진실을 말한 사람이 수사기관과 법정 앞에 서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학교 안에 남는 구조라면 그것은 교육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아니다.
공익제보자를 제거하는 권력의 작동이다.
사학의 자율성은 공익제보자를 고립시키고 보복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
국민 세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라면 그 운영 역시 공공의 감시와 책임 아래 있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애도의 말이 아니라 제도의 변화다.
첫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과 경기도교육청은 취임 즉시 해당 학교와 재단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고인의 공익제보 이후 어떤 불이익이 있었고, 학교와 재단이 어떻게 대응했으며, 교육당국의 보호 조치는 충분했는지 철저히 밝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보직해임, 업무 배제, 징계, 재임용 탈락, 평가 불이익, 소송 남발을 명백한 보복행위로 규정해야 한다.
불이익 조치가 의심되는 순간 즉각적인 중지명령과 긴급 보호조치가 작동해야 하며, 공익제보자 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사학비리 공익제보 전담 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신고 접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신분보호, 법률지원, 심리상담, 불이익 감시, 긴급분리, 재단 제재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넷째, 독립적 사학감독원 설치가 필요하다.
교육부의 사후 감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사학비리는 회계, 인사, 징계, 법인 운영, 노무 문제가 뒤엉켜 발생한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독기구가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반복적 비위 사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사학의 자율성이 비리와 보복의 방패가 되는 순간 국가는 단호히 개입해야 한다.
공익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진실을 말할 수 없다.
학교에서 진실을 말한 교사가 무너진다면, 학생들에게 정의를 가르칠 수 없다.
이천 교사의 죽음은 대한민국 교육계에 남겨진 마지막 경고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살아 있는 공익제보자를 지키는 제도,
사학재단의 권한을 견제하는 법,
비리를 말한 사람이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진실을 말한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는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천 교사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사학 카르텔을 끝내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3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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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10 01:26
‘비혼출산’ 담론이 원한 것과 놓친 것 [세상읽기]
수정 2026-06-09
김정석 |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장
몇해 전 한 연예인이 정자 기증을 통해 임신한 일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건강하게 출산한 뒤에, 아이와 함께 지내는 모습도 방송을 통해 소개되었다.
한편, 상대가 아빠 되기를 거부해 혼자 아기를 낳고 기르는 엄마의 힘든 이야기도 종종 언론에 등장한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가지만 아이를 갖고 싶다는 동거 커플의 바람도 간간이 들린다. 모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산이라는 뜻에서는 비혼출산이라 부를 수 있지만, 그 사정이나 형편은 서로 다르다.
그만큼 비혼출산이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 가리키는 현실이 달라진다.
그런데 기존의 정부나 정치권이 저출산과 관련하여 비혼출산을 언급할 때는 주로 동거 커플의 출산에 관심이 쏠린다.
결혼 감소가 출산 감소로 이어졌다는 판단 아래, 결혼이라는 문턱에 가로막힌 출산을 동거라는 다른 경로로 이어보겠다는 발상이 전제된다.
이때 자주 소환되는 사례가 혼외출산 비중이 절반을 넘는 프랑스다.
우리 사회도 동거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작동한다.
과연 이런 논의가 우리 현실에 얼마나 맞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을 결혼 제도의 경직성이나 비혼 증가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지난 수년간 청년들의 고용과 주거는 더 불안정해졌고, 돌봄과 양육의 부담은 커져왔다.
가족에 대한 의식과 태도 역시 전통보다 개인의 선택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왔다.
이런 심대한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결혼과 출산이 나란히 줄어든 것으로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결혼의 대안인 동거를 곧바로 출산과 묶는 논의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동거 커플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문제와 저출산의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할 의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저출산 논의 속 비혼출산 이야기는 동거 커플의 출산을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
정작 더 취약한 조건에 놓인 미혼모와 미혼부의 현실은 논의 바깥으로 밀려난다.
동거 커플의 출산이 미래의 가능성으로 주목되는 사이, 미혼모와 미혼부의 ‘미혼출산’은 여전히 불편하고 예외적인 일로 남으며 침묵 속에 묻힌다.
그 결과 미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더 굳어질 수 있다.
동거 커플의 출산이 앞으로의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라면,
미혼출산은 이미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미래를 멋지게 그려보자고 현재에서 눈을 돌릴 수는 없다.
우리 곁에서 더 자주, 더 절실하게 드러나는 비혼출산의 모습은 미혼출산이다.
예기치 못한 임신, 관계의 단절, 상대방의 양육 책임 외면 속에서도 출산은 이루어지고 있다.
절박한 현실의 가장 어두운 단면은 아이를 두고 떠나는 ‘베이비박스’로 드러나기도 한다.
아이를 지키려는 미혼모와 미혼부는 그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불안정한 노동에 머무른다.
공적 지원을 받으려 해도 복잡한 절차와 부족한 네트워크 앞에서 쉽게 좌절한다.
이들의 어려움은 곧 아이의 삶으로 이어진다.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의료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성장 과정에서도 경제적 제약과 교육 환경의 한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또래와 다른 가족 형태를 설명해야 하거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며 위축될 수도 있다.
자신의 출생 조건을 스스로 선택한 적 없는 아이가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게 된다.
2024년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서 국가가 아이의 출생을 확인하고 위기 임산부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다.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후의 삶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완화와 양육비 선지급제 등 제도적 보완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 수준과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실제 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이 좀처럼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래의 출산 가능성을 넓히려는 정책적 고민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세상에 나온 아이들과 그 가정의 삶을 외면한 채 미래의 출산만 말할 수는 없다.
비혼출산 담론은 동거 커플에게 기대되는 출산뿐 아니라 미혼출산의 현실도 함께 담아야 한다.
부모가 누구인지,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라면, 이미 세상에 나온 아이들의 삶부터 먼저 책임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6271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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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10 01:22
스타벅스와 김충열씨의 눈물 [전국 프리즘]
기민도기자
수정 2026-06-09
기민도 | 전국팀 기자
하늘에 빌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김충열(68)씨는 1993년부터 매일 밤 물 떠놓고 빌었던 아내 이야기를 하다가 울먹거렸다.
군에서 남편의 판결문조차 떼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반공법 위반자’라는 빨간 낙인이 두 딸과 아들을 옭아맬까, 아내는 빌었다.
그런 아내를 지켜보며 무너진 김씨의 마음은 33년 뒤 눈물로 흘러나왔다.
김씨는 1980년 5월 전남 영암군 시종면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했다.
5·18 당시 광주 시민군이 시종면에 오자, 음식을 나눠 주며 그들을 격려했다.
같은 해 6월 말~7월 초 경찰에 끌려갔다.
그는 라디오를 통해 북한 방송을 듣고 북한을 찬양했다는 누명을 쓰고 군 법정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후유증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평범한 청년이 시민군에게 음식을 줬다는 이유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2년을 감옥에 갇혔다.
2년 복역 뒤, 호남에 있으면 또 감옥에 끌려갈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에 고향을 떠나 부산과 경남에서 살았다.
부산에서 사는 10년 동안 사복 경찰들이 자주 찾아오자 집을 여덟번 옮겼다.
‘반공법 위반자’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아이들도 ‘낙인’이 찍힐까 두려웠다.
그는 올해 어버이날에야 두 딸과 사위들에게 반공법 위반으로 2년 복역한 사실을 밝혔다.
국가가 인정하고, 사람들이 지지해줄 때 그는 위로를 받는 것 같았다.
2023년 광주시로부터 보상을 신청해보라는 문자가 왔을 때,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인 단체 메신저 방에 김씨의 5·18 유공자 인정 사실을 알리며 ‘충열이 고생했다’고 써줬을 때 그는 펑펑 울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는 “그땐 시대가 그랬으니까요”라는 말을 자주 했다.
군사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지금도 이름을 모르는 방위병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어떻게 용서가 되느냐’는 물음엔 “시대가 그랬으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만 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대신 명예 회복에 힘썼다.
지난달 4일 광주지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5월18일 당일, 스타벅스코리아는 김씨가 ‘비극의 역사’라고 칭했던 46년 세월을 우습게 만들었다.
광주에 있는 수많은 ‘김충열들’과 그들의 눈물을 위로해왔던 시민들을 조롱했다.
분노는 불매로 표현됐다.
지난달 22일 광주 스타벅스 매장 3곳을 가보니 손님이 별로 없었다는 스케치 기사를 썼다.
지난 8일 그때 찾았던 매장 한곳을 다시 가봤다.
손님은 그때보다 2배 많았지만 빈자리도 여전히 많았다.
매출에 영향을 줄 정도의 ‘불매’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대화를 나눈 광주 지역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은 “학교 현장에는 여전히 5·18을 희화화하고 장난으로 소비하는 문화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학생들이 ‘북한군 침투설’ 등을 장난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자녀들을 충청도에 있는 학교로 보낸 중학교 2학년 때 은사님은 “광주에 있을 때는 딸이 5·18 계기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딸이 속상해한다”며 5·18 계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방치하지 않아야 불매의 의미가 사회에 안착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1일 김씨와 통화를 했다.
그는 인터뷰 뒤 용기를 내어 당시 중대장 연락처를 수소문했다고 한다.
자신의 억울함을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 찾기에 직접 나선 것이다.
연락처를 구했지만 중대장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김씨는 올해 68살이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5·18을 조롱한 스타벅스코리아에 즉각적인 분노를 표했다.
조롱의 대상이 된 역사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에도 속도가 필요하다.
최근 광주지법에서 광주지검에 김씨 재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김충열씨는 다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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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10 01:17
[사설] 870만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더 이상 외면 안 된다
수정 2026-06-09
최저임금법 제정 40년, 최저임금제 시행 38년 만에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논의했다.
도급제 노동자는 위탁 계약을 맺는 독립사업자 형태를 띠고, 근로시간이 아니라 건수별로 수당(임금)을 받는다.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아, 2024년부터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적용해 시간당 혹은 건당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해왔다.
노동시장이 전통적인 정규직 중심에서 벗어나 다변화하면서 도급제 노동자는 어느덧 870여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오토바이값·유류비·수리비·수수료·사회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준비시간·대기시간·이동시간과 고객 취소로 허비한 시간을 보상받지 못한다.
2025년 민주노총이 이런 비용을 제한 순소득을 환산했더니, 대리운전 6979원, 배달라이더 7864원, 방문점검원 8164원에 그쳤다.
같은 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에 못 미치는 보수다.
주휴수당·퇴직금을 고려하면, 도급제 노동자가 ‘도둑맞은’ 임금은 더욱 늘어난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4일 3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제시한 바 있다.
2026년도 최저시급 1만320원에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한 비용과 사회보험료를 더하고,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반영한 수치다.
이를 보면, 시간당 택배·배송기사는 2만2709원, 배달라이더 1만8518원, 대리기사 2만1713원, 방문강사 2만1681원, 방문점검원 2만1186원은 받아야 최저임금 수준을 맞출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임금이 정해지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문화된 법 조항이 40년 만에 되살아난 것은, 현행 최저임금제가 다변화된 노동 형태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경영계는 “특고 종사자는 개인사업자이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에 반대한다.
그러나 경영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은 정교한 제도 설계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870만 도급제 노동자의 생존권을 방치할 수는 없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제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굴레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6270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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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09 21:25
[이시원의 이슈와 논평] 우리들의 일그러진 허상: 지역구는 누구의 것인가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6.06.09
1. 이문열의 소설 을 읽은 사람이라면 엄석대라는 인물을 기억할 것이다.
그는 한 교실을 지배하는 절대적 존재였다.
아이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동시에 동경했다.
그는 강해 보였고, 유능해 보였으며, 누구보다 영향력이 커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난 진실은 달랐다.
아이들이 숭배했던 것은 진정한 권위가 아니라 왜곡된 권력이었고,
그들이 믿었던 영웅은 실체보다 허상에 가까운 존재였다.
소설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단순하지 않다.
권력은 때때로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고, 집단은 때로 허상을 실체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최근 6⸳3재⸳보궐 선거를 지켜보면서 문득 이 소설이 떠올랐다.
특히 부산 북구갑 선거는 오늘날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한 가지 불편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지역구가 과연 누구의 것이냐는 질문이다.
원래 국회의원 지역구는 주민의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삶과 이해관계를 대변할 대표를 선출하는 공간이다.
지역의 산업과 경제, 교육과 복지, 교통과 문화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주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지역구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역구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역구가 주민의 삶을 대변하는 정치적 공간이 아니라 정치인의 경력 관리 공간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재기와 정치적 도약을 위한 무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부산 북구갑 선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 선거 기간 동안 전국 언론과 정치권이 주목한 것은 부산 북구갑 주민들의 삶과 지역 현안이 아니었다.
북구갑의 교통 문제나 도시 재생, 교육 문제를 두고 전국적인 토론이 벌어진 것도 아니었다. 관심의 초점은 오지 한 가지였다.
“이 선거 결과가 한 정치인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지역구의 미래보다 정치인의 미래가 더 큰 뉴스가 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기묘한 역설이다.
주민들은 지역 대표를 뽑는데, 언론은 차기 대권주자를 이야기한다.
주민들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데, 정치권은 전국 정치의 유⸳불리를 계산한다.
지역구 선거인데 정작 지역은 보이지 않는다.
오직 정치인의 이름만 남는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어느 지역에든 출마할 자유가 있다.
반드시 고향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연고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선택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정치인이 지역을 통해 성장하는 것과 지역을 정치적 발판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이다.
지역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하고 주민들과 함께 호흡한 결과, 더 큰 정치무대로 나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정치적 통로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역 자체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우선시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 순간 지역구는 주민의 공간이 아니라 정치인의 무대가 되고 만다.
주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관객으로 변한다.
그리고 지역은 민주주의의 현장이 아니라 정치적 브랜드를 생산하는 공장이 된다.
3.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반복될수록 지역정치 자체가 약화된다는 사실이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정치인은 주목받지 못하고,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정치인은 쉽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언론은 지역 현안보다 정치인의 체급을 보도하고, 정당은 대표성보다 당선 가능성을 우선시한다.
그 결과 지역은 점점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난다.
지역구는 존재하지만 지역정치는 사라진다.
대표는 있지만 대표성은 약해진다.
정치는 있지만 주민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구는 누구의 것인가.
정당의 것인가.정치인의 것인가.아니면 주민의 것인가.
우리는 전국적 인지도와 화려한 정치적 상징을 보며 누군가를 영웅으로 생각하지만, 정작 그 영웅을 떠받치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에서 아이들은 뒤늦게 깨닫는다.
자신들이 믿었던 것은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민주주의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인의 이름이 주민의 삶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대표정치의 본질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지역구는 정치인의 디딤돌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부산 북구갑 선거가 우리에게 던진 진짜 질문도 바로 여기에 있다.
누가 당선되었는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지역구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일그러진 허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사람을 뽑는 제도이지만,
그보다 먼저 무엇을 위해 사람을 뽑는가를 묻는 제도이기도 하다.
그 질문을 잊지 않을 때 지역구는 정치인의 디딤돌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담아내는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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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09 20:13
[동그라미 만평] 국민의힘에 배달될 윤석열의 선물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6.09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지만, 법적 요건이 결여된 결과는 정치적 승리가 아닌 파멸적인 대가로 되돌아올 뿐이다.
법의 저울은 평등하고 냉정하다.
‘윤석열 내란 정권’ 당시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반환해야 할 거액의 선거 비용을 빌미로 압박하던 상황이 이제는 거꾸로 윤석열을 향해 서늘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특검은 지난 8일, 제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점,
불교리더스포럼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허위 사실 공표’로 규정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다면,
이는 윤석열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이 감당하기 힘든 ‘정치적 청구서’가 될 것이다.
가장 즉각적이고 가혹한 타격은 ‘선거 비용 반환’이다.
대선 규모를 고려할 때 이는 수백억 원대에 달하며, 정당의 운영 자금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모든 선거 역량을 마비시키는 ‘재정적 족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후보의 말 한마디가 당 전체의 존립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정당의 ‘후보 검증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만약 이번 허위 사실 공표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는 단순한 법원의 판결을 넘어 그간 정당 정치가 방임해온 ‘도덕적 해이’에 대한 유권자와 법의 엄중한 심판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지만,
법적 요건이 결여된 결과는 정치적 승리가 아닌 파멸적인 대가로 되돌아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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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08 23:11
‘쇄빙선’이 아니라 고속도로에 ‘덫’ 놓은 조국, 정청래, 유시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6/08
결국 조국 대표의 조급함이 이기고도 진 선거 결과를 가져왔다.
쇄빙선이 되어 민주당의 개혁을 견인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가고 지역구 선거에 욕심을 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다.
더구나 민주당 후보를 국힘당보다 더 잔인하게 공격하고 과거를 들추어낸 것은 오히려 그가 가진 리스크만 더 부각하게 했고, ‘좁쌀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평택을의 아귀다툼이 전국으로 번져 서울, 부산북구갑, 경남에서도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망한 민주 진보 진영의 사람들 중 투표를 포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후문이다.
오늘의 희생은 내일의 보상을 낳는데, 오늘을 먹으려다 내일까지 망치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정치도 어느 정도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조국 대표는 떨어질 줄 알면서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간 노무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민주 진보 진영은 희생한 사람은 반드시 보상해 준다.
무엇이 그리 급해 지역구 재선거에 매달렸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그랬겠지만, 대선은 자신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이 되기도 이렇게 힘든데 대통령은 얼마나 어렵겠는가?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한 세월 고통을 받은 후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제20대 대선도 소위 ‘조국 리스크’에 의해 민주 진보 진영이 졌다. 검찰의 편파 수사와 정치보복이 작용했지만 조국 대표가 그런 빌미를 준 것도 사실이다.
정치는 논리나 법보다 국민 정서가 우선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게 바로 정무감각이다.
조국 대표 주변엔 정무감각이 있는 참모가 없는 것 같다.
정치인은 메시지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더 민주당답다”란 말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조선일보가 터트린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논란도 구태여 조국 대표가 나서 공격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조선일보의 이간질에 조국 대표가 걸려든 것이다.
전재수 후보를 보라.
그 어려운 부산에서도 이겼지 않은가.
결국 평소의 실천력과 진정성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지 무슨 학벌이나 지식이 민심을 움직이는 게 아니다.
정치는 혼자 잘나서 하는 게 아니다.
부디 원컨대 조국 대표는 앞으로 정치에 복귀하더라도 메시지 관리를 잘 해주는 참모를 곁에 두길 바란다.
정치도 말로 하는 것이므로 표현 하나 하나가 그 정치인의 생명을 좌우한다.
‘3년은 너무 길다’ 같은 표현은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내가 더 민주당답다”고 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나아가 300만 당원을 무시한 말이다.
잠재적 지지자들을 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기고도 진 정청래의 자기 정치
민주당이 형식적으로는 선거에서 이겨놓고도 후폭풍에 직면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넘은 상태에서 서울시장 선거, 평택을 보궐선거,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경남지사, 대구시장 선거에서 모두 졌기 때문이다.
4일 밤 유의동-한동훈-오세훈이 차례로 당선되는 꼴을 지켜본 민주 진보 진영은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준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12대4이면 큰 승리는 맞지만 가장 중요한 서울을 빼앗겨 놓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사태가 이 정도면 대표에서 물러나 자숙해야 하는데 오히려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이번 사태는 예고되어 있었다.
정청래 대표가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당 대표 선거에 나설 김민석 총리를 견제하기 시작하고부터 당이 분열되기 시작했다.
거기에다 유시민이 소위 ‘A B C론’을 꺼내 분열에 기름을 부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선거가 바로 평택을 보궐선거다.
평택을은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가 열렸으므로 후보를 내지 말고 차라리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소수당에 기회를 주었다면 거뜬히 이겼을 것이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거기에 국힘당에서 건너온 김용남을 전략공천했다.
그러자 먼저 출마를 선언한 조국 대표가 발끈하고 나서 네거티브를 시작했다.
그 결과는 유의동의 어부지리 당선이었다.
공들인 호남 모두 돌아서
정청래 대표는 거기에다 전북 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관영을 제명시켜버리자 전북이 들끓었다.
결국 김관영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여론조사에서 이기자 이에 화들짝 놀란 정청래 대표는 전북에 올인했다.
거기서 지면 차기 당권도 물건너 간다고 여긴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자기정치다.
정청래 딴에는 호남만 잡으면 차기 당권은 물론 차기 대선 주자까지 될 수 있다고 여기고 호남에 공을 들였으나 각 기초 단체장 공천을 잘못해 꿩도 잃고 매도 잃게 되었다.
전북에 이어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청래를 끌어내리겠다”고 이를 갈았다.
호남에 무소속 당선자가 많이 나온 이유다.
정청래 대표가 전북에 올인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서울에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 특히 오세훈이 부동산으로 공격할 게 뻔한데 이에 대한 방어책도 연구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보유세를 물리겠다고 하자 국힘당과 오세훈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죄냐?”며 역공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원오 후보가 자기도 재개발을 많이 해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고 해 오세훈의 공약을 따라서 하는 촌극을 벌였다.
유시민 작가도 이제 그만 자제해야
정계 은퇴했다는 유시민 작가가 걸핏하면 유튜브에 나와 민주 진영을 이간질한 것도 이번 선거 패배의 이유 중 하나다.
책 몇 권 더 읽었다고 국민들을 가르치려 하고 정치권에 사사건건 콩놔라 배놔라 한 유시민은 이제 그만 물러나 독서나 하고 글이나 쓰라.
의도는 그게 아니었겠지만 유시민 작가의 발언으로 민주 진보 진영이 분열된 것은 사실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순혈주의나 주장하는가?
김대중 대통령은 5.16 구데타 세력과도 손잡아 결국 집권해 IMF를 극복하고 오늘날 한국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보수 세력과 손잡고 싶겠는가?
그러나 중도 보수 세력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실용 노선을 걸은 것이다.
그러자 국정지지율도 높아지고 경제도 나아지고 있지 않은가?
세상에 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치인은 오직 정책으로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차기 총선, 대선 앞두고 범여권 세력 모두 연대해야
2년 후면 총선이 실시된다.
그때도 이번처럼 범민주 세력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아귀다툼을 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잔인한 정치보복뿐이다.
정권을 빼앗기면 이재명, 김어준, 유시민이라고 무사하겠는가?
따라서 범 민주 세력(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연석 회의를 통해 연대 방안을 논의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가장 큰 형님인 민주당이 양보를 많이 해야 연대도 이루어진다.
차기 당 대표는 연대를 잘 이루어낼 사람이 선출되어야 한다.
정청래는 아니란 게 이미 증명되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 죽는다.
정치는 그 잘난 혀로 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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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08 23:06
민주당이 재선거를 받아들이면 장동혁이 하자고 할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6/08
윤석열이 자신과 김건희의 비리가 들통나자 부랴부랴 비상계엄을 선포해 정적들을 다 죽이려 했듯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이란과 전쟁을 일으켰다.
이처럼 정치가들은 자신이 위기에 몰리면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
한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1) 군사 쿠데타: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2) 야당 정적 죽이기: 박정희, 윤석열
(3) 검찰 동원 사건 조작: 이명박, 윤석열
위의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인물이 바로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비리가 드러날 것 같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민들의 저항과 군인들의 소극적 대처로 실패하고 국회에서 탄핵된 후 헌재에서 파면되고 지금 감옥에 있다.
과거 전두환은 박종철의 물고문 치사사건, 이한열의 최루탄 사망 사건이 일어나 전국민이 일어나자 6.29 선언을 해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했다.
그후 군부 세력은 3김(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분열되도록 이간질하고 정보기관에서 각 당에 후원금을 보내 단일화가 못 되게 획책했다.
논두렁 시계까지 조작한 수구 세력들
기업인(현대건설) 출신인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더니 정적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국정원, 검찰을 동원해 논두렁 시계 사건까지 조작해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후 집권한 박근혜는 국정 농단으로 탄핵되어 역시 감옥에 갔다.
이처럼 비리를 저지르고 감옥에 간 사람들은 모두 보수 정권이다.
법과 원칙이라는 구호로 집권한 윤석열은 자신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쳤고, 잠재적 대선 주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온갖 죄를 덮어씌워 구속했다.
그 사이 김건희는 주가조작, 매관매직으로 돈을 챙겼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감옥이다.
6.3 지방선거를 부정선거로 몰고 가려는 장동혁
6.3 지방선거가 민주당12, 국힘당4로 끝났다.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민주당9, 국힘당4, 무소속1로 끝났다.
국힘당은 인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남광주, 전북, 강원, 제주, 부산, 울산에서 패배했다.
대구도 겨우 이겼다.
그런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개표가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자 평소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전한길이 극우 세력들과 함께 개표장에 난입하여 투표함을 열지 못하게 방해했다.
웃기는 것은 장동혁 국힘당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역전승을 해놓고도 투표용지 부족 사건을 빌미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자 국힘당 내에서도 무리가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투표용지가 부족한 곳이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시민들이 대거 개표장으로 몰려들어 연일 시위를 하고 있다.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귀국 후 투표용지 부족 사건 발생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왔다.
그런데 묘하게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 터졌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전한길, 황교안 등 부정선거론자들이 극우들과 함께 집회를 열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투표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는 주말 내내 재선거와 선거무효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극우들과 일반 시민들 구분해야
이번 집회의 가장 큰 특징은 2030 세대를 비롯한 청년층과 청소년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이다.
서울 강동구에서 아내와 함께 집회 현장을 찾은 30대 김모 씨는 “여야의 진영 논리를 떠나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가장 기본 원칙이 침해당한 사건”이라며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행정이 결국 부정선거 의혹에 기름을 부은 꼴”이라고 성토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시위가 정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현장 곳곳에는 ‘정치 구호 금지’라는 자발적 대자보가 붙었고,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겨냥한 슬로건을 배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지지자로 착각한 장동혁
웃기는 것은 장동혁 국힘당 대표가 집회에 모여든 시민들이 모두 자기를 지지하는 걸로 착각하고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자 당선된 오세훈, 추경호, 박완수, 이철우도 붕 공중에 떴다.
재선거를 하면 오세훈이 다시 이길 수 있을까?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선관위는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표용지 부족하게 한 점 수사해야
만약 수사 결과 부정선거 세력이 선관위 누군가와 결탁해 일부러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조작했다는 게 밝혀지면 모두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3.15 부정선거 때 최인규 내무부 장관과 깡패 임화수가 사형에 처해졌다.
선거 부정은 내란과 같다.
이번 일은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게 본질이지 부정선거가 아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없애자는 장동혁의 주장은 뻘짓이다.
사퇴한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윤석열과 서울법대 동기다.
그런데 민주당이 재선거를 받아들이면 장동혁이 하자고 할까?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수법이 정말 후안무치하다.
합수본은 철저히 수사하여 부정선거 세력을 일망타진하라.
그들이 바로 윤석열이 말한 반국가세력이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민주당이 서울에서 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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