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09-25 21:39
서영교, '4인 회동설' 가짜뉴스 매도한 국힘 나경원 등 법적 조치
조희대 4인 회동설 관련 '가짜뉴스' 주장에 대한 적극 대응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5
25일 오후 1시 40분,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회동 의혹 제기에 대해 '가짜뉴스'로 매도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사에 대해 법적 조치 결정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해 '파기환송'을 모의했다는 이른바 4인 회동설에 대해 '가짜뉴스'로 매도한 국민의힘 나경원, 주진우 의원 등과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등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40분,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질의했던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할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서 의원이 2일 법사위에서 이에 대해 질의했고 14일에도 같은 내용을 법사위에서 질의했다.
서 의원은 "4월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그날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일이 대한민국에 있었나? 대한민국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만 하루 만인 4월 24일에 대법관들의 표결에 부친다. 이 표결에서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표를 던진다"고 설명하며
"원래 배당됐던 대법원 2부는 오경미 대법관이 있는 재판부라서 파기환송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것을 전원합의체로 끌어서 단 이틀 만에 표결해 버리고 5월 1일에 파기환송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그 사법쿠데타 의혹을 법사위에서 제기했다"고 설명하며
"이와 관련해서 한참이 지난 이후 많은 곳이 보도를 하면서 법사위에 질의한 게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뻔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관련한 내용을 마치 생판 처음 보는 것처럼 기사를 왜곡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그런 왜곡 기사를 쓴 대표적인 인물로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를 콕 집으며 그가 왜곡한 기사를 법적 조치하는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조선일보가 서 의원 본인이 소위 4인 회동설 녹취를 튼 뒤 팩트체크했다는 식으로 보도했지만 이 역시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2일 법사위에서 공개한 제보 내용과 14일 법사위에서 공개한 제보 내용은 내용 취지만 같을 뿐 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온 다른 제보라는 것이다.
서 의원은 5월 2일 법사위에서 공개한 내용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결과가 나온 직후 과거 보수 정권 민정라인 고위직 인사의 전언이고,
14일 법사위에서 공개한 내용은 그 이후 7일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경로로 들어온 제보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식의 같은 내용이 담긴 것이라는 게 서 의원 측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은 14일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이 'AI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같은 당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도 이에 동조했다.
서 의원은 자신이 AI 가짜뉴스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7일 자신의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열린공감TV에 나와서 그 녹취를 14일에 틀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의 상고심 졸속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간 상관관계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것에 대해 질의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의 임무 방기 아니겠느냐?"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회동설 의혹 제기에 대해 가짜뉴스란 취지의 보도를 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등 언론과 국민의힘 나경원, 주진우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15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25 21:29
대한민국이 UN안보리 의장국이라니!
이재명 대통령, 유엔 안보리 회의 주재...역대 한국 대통령 최초
지성용 신부
기사입력 2025/09/25
본문이미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당한 대한민국. 안보리 지휘봉을 잡았다.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유엔 안보리 의장석에 앉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단순한 외교적 장면을 넘어 새로운 시대적 화두를 던지는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의사봉을 두드리며 “AI와 국제 평화 및 안보”라는 의제를 안보리 공식 의제로 채택했고, 세계를 향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AI를 “새 끼 호랑이”에 비유했습니다.
잘 길들이면 사랑스러운 친구가 되지만, 방치하면 맹수가 되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시의적절한 경고였습니다.
칼이 요리사에게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강도에게는 무기가 되는 것처럼, AI 역시 쓰임새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날카롭게 비유하며 짚었습니다.
AI는 지식·정보 처리 전 과정을 뒤흔들 파괴적 혁신입니다.
저성장과 고물가라는 난제를 넘어, 의료·식량·교육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못한다면 기술 격차와 불평등은 더 커지고,
심지어 인류의 존망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 또한 분명했습니다.
“기술 발전을 역행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익을 위해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유일하고 현명한 대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AI는 군사적 영역에서도 정찰·군수·지휘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동시에 허위정보·사이버공격·AI 군비경쟁이라는 디스토피아의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렇기에 안보리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 국제 협력을 주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AI가 가져올 변화를 통해 인류가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의 외침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닌, 시대를 향한 한국의 비전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나라 정상화를 위해 모두 힘을 내야 합니다.
국민주권시대. 진짜 대한민국, 억강부약의 시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본문이미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본문이미지
이재명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https://www.amn.kr/55237
≪서울의 소리≫ 대한민국이 UN안보리 의장국이라니!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
AMN.KR
https://www.amn.kr/5523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25 21:27
"악의적 가짜뉴스"라더니, 김건희 트위터 인증마크에 정부기관 동원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9.25
2023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제기에 "법적조치 검토"... 외교부와 문체부 동원 정황 포착
▲ 2023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 X 화면 갈무리
지난 2023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씨의 부인 김건희씨의 트위터 (현 X) 계정 실버 마크를 두고 가짜뉴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실버 마크는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에게만 부여되는 인증 마크로, 트위터가 해당 계정이 공식적인 기관의 인물 계정이라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당시 는 대통령실이 외교부에 김건희씨의 트위터 계정 공식 인증 마크를 받도록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 계정이) 도용될 위험성이 있어서 실버 마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대변인실을 통해서 챙겨본 것" 이라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미국 퍼스트레이디인 질 바이든 여사를 예로 들면서 트위터 측이 내부 정책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김건희 여사 계정에 실버 마크를 부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트위터 측은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실버 마크 없이 활동하는 점을 들어 '불가' 입장을 내놓는 등 영부인에게는 실버 마크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 퍼스트레이디는 법률에 따라 '영부인실'이 존재하며 행정보좌관이나 비서관 등을 둘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씨는 공식적인 조직도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계정 팔로워를 보면 질 바이든 여사는 432만 명,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는 22만 명, 김건희씨는 0명으로 굳이 실버마크 인증이 필요하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가 왜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의 부인의 트위터 계정 개설에 나서야 하느냐"며 "대한민국은 김건희 여사의 '셀럽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와 통화에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생성해 유포하는 데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까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관련기사: 대통령실 "김건희 트위터 실버마크 가짜뉴스, 법적조치 검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외교부에 문체부까지 동원
▲ KBS가 공개한 김건희씨 실버마크 인증 관련 외교부 문서 © KBS 유튜브 갈무리
24일 KBS는 입수한 외교부 내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외교부가 트위터 본사가 있는 주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보낸 문서에는 '인증 마크 획득 방안에 대해 본사와 협의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발송된 내부 메일에는 '대통령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본사 연락을 지시했다'며 문체부에도 연락했는데 진행이 더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단순히 계정 도용을 우려해 트위터에 문의를 하는 등에 그친 것이 아니라
김건희씨의 실버 마크 인증을 위해 정부 부처를 조직적으로 동원한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KBS는 김건희씨 트위터 인증 마크 관련 공문을 받은 주샌프란시스코영사관의 '문서 수발신 목록'에서 관련 문서를 주고받은 기록이 없다며 삭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외비로 지정된 문서라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KBS는 대외비 기한은 이미 2년 전 끝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KBS와 한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 SNS에 인증마크 하나 달겠다고 대통령실과 외교부까지 나서서 국력을 낭비했다"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자료를 숨기고 허위 보고한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김건희씨 실버 마크 인증 과정에서 외교부 등 정부 기관이 동원된 경위 등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9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25 04:17
((한국에서도 일본처럼 통일교 해산 시켜야!!!))
일본 통일교에서 나온 충격적 사실들... 윤석열은 다를 줄 알았나
[김종성의 히,스토리] 반공정권과 제휴... 한국에선 한학자 총재 구속, 일본에선 '해산 재판' 중
김종성
25.09.24
12·3내란을 계기로 윤석열·김건희·국민의힘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유착관계가 드러나고, 급기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일 구속됐다.
한일 양국의 통일교가 똑같이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2022년 7월 8일의 아베 신조 피격을 계기로 일본 통일교는 국민적 반감에 직면했다. 아베를 죽인 야마가미 데쓰야가 통일교에 대한 어머니의 고액 헌금 때문에 가정파탄을 겪고 원한을 품었으며, 통일교와 아베의 관련성을 이유로 아베를 살해한 사실이 드러난 결과다.
이로 인해 자민당과 통일교의 정교유착이 부각되고 국민적 분노가 터져 나왔다.
피격 한 달 뒤인 8월 10일, 국민 여론에 떠밀린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는 통일교에 대한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1년 4개월 뒤에 드러난 사실은 기시다 총리가 이런 지시를 내릴 처지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2023년 12월 4일, 에서 기시다와 통일교의 연관설이 제기됐다.
이 신문은 2019년 10월 4일 당시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정책위 의장)인 기시다와 전 미국 하원의원인 뉴트 깅그리치가 면담하는 자리에 통일교 유관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의 마이클 젠킨스 인터내셔널 회장과 가지쿠리 마사요시 일본지부 의장이 동석한 사실을 폭로했다.
천주평화연합은 통일교 유관단체로 불리지만, 사실상 분신이나 다름없다.
2005년에 이 단체를 만든 주역은 문선명·한학자 부부다.
이런 단체의 핵심 지도자 두 명과 만남을 가졌으니, 통일교와 무관한 듯이 행동했던 기시다의 표리부동성이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날 은 좀 더 강한 증거를 제시했다.
위의 네 사람이 미소를 띠며 함께 찍은 기념사진과 네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그것이다.
사진이 찍힌 곳은 자민당 본부다.
현직 총리가 집권당 간부 시절에 집권당 건물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으니 자민당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이미지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자민당 정부와 통일교의 유착
2022년 9월 8일, 자민당은 자당과 통일교의 유착 실태를 스스로 공개했다.
아베 피격 2개월 뒤인 이 시점에 공개된 것은 자당 국회의원 381명 중 179명이 통일교와 연관됐다는 사실이다 (관련 기사: 일 자민당, 전체의 절반 가까운 179명이 통일교와 접점 https://omn.kr/20niy)
이런 상황은 일본 여론을 더욱 들끓게 만들었다.
2022년 10월 31일 과 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교 해산을 청구해야 한다'는 응답이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78%, 야당 지지층에서는 87%, 중도층에서는 71%나 나왔다.
진상조사나 처벌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종교단체 해산을 요구하는 단계에까지 도달했으니,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실감할 수 있다.
이런 속에서 일본 정부는 11월 22일 통일교 조사에 착수하고 12월 2일 통일교 피해자 구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듬해인 2023년 9월 7일에는 통일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에 착수하고 10월 13일에는 통일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그런 뒤에 터진 것이 기시다와 통일교의 연루 사실을 폭로하는 12월 4일자 및 5일자 보도다.
금년 3월 25일, 도쿄지방재판소는 통일교 법인 해산명령을 내렸다.
"법령 위반 행위를 40여 년간 전국에 거쳐 벌이면서 전례없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다.
2심 진행 중인 지난 7월 31일에는 도쿄지방재판소가 도쿄 시부야구의 통일교 본부 토지를 가압류했다.
아베 신조 피격 이후 2년 반 동안에는 일본 통일교의 위기가 가중됐다.
12·3 내란 이후에는 한국 통일교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한국 통일교 측은 김건희씨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고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윤석열과의 협력을 위해 11만~12만 명의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세계 통일교의 중심인 한국 통일교가 지금 강한 위기에 노출되면,
법인해산 위기에 처한 일본 통일교에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반공정권과 제휴, 한계에 직면했나
이 같은 양국 상황은 통일교가 두 나라에 정착할 때의 초기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그 시절에 벌어진 일들이 지금 사태와 무관치 않다.
통일교가 양국에 뿌리를 내린 최대 원동력은
동아시아 냉전정책에 대한 적극적 편승이다.
통일교 학교인 선문대학교의 양편승 교수는 2011년 제25집에 실린 '한국전쟁이 신종교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적 수난을 통하여 통일교의 교리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메시아 대망 신앙과 천년왕국신앙이 민족주의 정서와 결합되는 특징이 나타났다"라고 말한다.
그런 뒤 "통일교가 전개하는 주요 활동들이 승공(반공)활동, 남북통일운동, 평화운동, 유엔갱신운동, 초종교·초국가운동 등이었음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한국전쟁 이후 통일교의 한국 정착 과정에서 반공운동 같은 정치 캠페인이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서술이다.
통일교는 반공이념을 매개로 특히 박정희 정권과 유착했다.
박 정권에 대한 분석 보고서인 미국 하원의 는 정권 2인자인 김종필이 통일교 박보희가 관리하는 한국문화자유재단을 통해 반공이념 전파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조달했다고 말한다.
1978년에 나온 이 보고서는 통일교의 일본 정착에도 반공이념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반공주의라는 이름 아래 문선명의 추종자들은 일본의 강력한 우익 인사인 사사카와 료이치 같은 사람을 지지하고, 드러내놓고 선거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아베 신조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통일교를 소개하는 초인류 네트워크(www.chojin.com) 사이트에는 1973년 11월 23일 통일교 본부에서 문선명·한학자 부부 사이에 기시 노부스케가 서 있는 사진이 실려 있다.
이 사이트에는 기시 노부스케와 문선명이 악수하는 사진도 게시돼 있다.
기시 노부스케가 통일교와 유착한 시점은 반공노선 강화를 위해 미일안전보장조약(1951)을 미일상호협력안보조약(1960)으로 업그레이드시키던 때였다.
1991년 1월 29일자 7면은 "당시 일본은 미-일 안보조약 체결 후 극우와 좌파 사이의 대립과 충돌로 살벌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었는데, 기시 당시 수상과 사사카와는 좌파 학생운동에 대항하는 우파 학생조직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라며
"반공제일주의인 통일교의 대학생 조직인 원리연구회는 바로 안성맞춤의 조직이었다"고 말한다.
통일교는 한·일 양국의 반공정권과 제휴하는 방식으로 교세를 확장시켰다.
지금 두 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통일교가 그런 방식을 탈피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일본에서 통일교 해산 재판이 진행되고 한국에서 한학자 총재가 구속된 지금 상황은 반공세력과 제휴하는 그간의 교세확장 방식에 기인한다.
통일교와 손잡았던 양국 반공세력이 아베 피격과 윤석열 내란으로 위기에 내몰리면서 통일교의 방식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67971&PAGE_CD=N0002&CMPT_CD=M011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25 04:06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기사))
'뉴욕타임스' 기사가 보여주는 한국의 아찔한 미래
[최경영의 돈과 시간 이야기] 인구변화, 문제는 속도다
최경영
25.09.22
2023년 7월 16일 미국의 는 '거대한 인구 변화가 전세계를 어떻게 재편시킬 것인가'( How a Vast Demographic Shift Will Reshape the World - The New York Times)란 장문의 기사를 실었다.
'거대한 인구 변화' '전 세계', '재편'이라는 단어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방대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이 보도의 주인공은 사실 한국이었다.
내용을 보면 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
지난 수십년동안 전 세계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세대, 이른바 베이비부머들이었고 이들이 한창 경제활동을 할 시기에는 나라별 인구 구성이 얼마나 젊었는지, 하지만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의 미래는 인구 변화에 따라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인터랙티브한 그래픽으로 집적해놨다.
뉴욕타임스는 각 나라의 인구 비중을 세 부류로 나눴다.
15세 이전의 인구, 경제활동인구(15세~65세), 그리고 65세이상의 고령층. 그리고 이 인구 구성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쭉 따라가본 것이다.
예를 들어 15세 이전의 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는 파란색,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초록색,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초록색이 옅어지다가 노란색이 된다.
인구 경고등이 켜지는 것이다.
그렇게 1990년부터 시작해서 인구 구성의 변화를 따라가 보니 우리가 아는 익숙한 나라들, 한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일본, 영국이나 독일 등 서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의 색깔은 동일했다.
푸르른 생명의 나무처럼 이들 국가들은 어리지도, 늙지도 않았고 젊었다.
그런데 여기에 노란색 경고등이 켜진다.
2013년 일본부터다.
미국, 중국, 한국,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도 2013년까지는 아직 싱싱한 녹색이다.
2013년 이탈리아 정도만 진한 연두색으로 바뀌고 있다.
고령화가 시작된 것이다.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유럽에서 초기 고령층 사망자 가장 많았던 나라가 이탈리아다. 이렇게 인구는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의료, 복지, 국가재정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특이한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심지어 지난해 2024년까지도 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더 크다. 지난해까지도 짙은 녹색이다.
반면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이 이미 연두색으로 변해 있다.
2013년 첫 노란색 경고등이 켜진 일본은 여전히 노란색, 중국도 한국처럼 짙은 녹색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때문이다.
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아직도 가장 크기 때문.
그래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은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은 인구 구성상 아직 견딜 만하기 때문인 것이다.
즉, 현재적 관점으로만 보면 부동산에 대한 과거의 신화가 지속될 실체적이고 물리적인 근거(인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인간은 과거나 현재를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먼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에 투자한다.
한국의 미래는 어떠한가?
드라마틱하게 변화한다.
2050년, 뉴욕타임스의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더불어 샛노란색으로 변해 있다.
일본과 똑같은 색깔이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보다 먼저 지난해 2024년 연두색으로 변했던 미국은 2050년까지도 연두색이다. 노란색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왜? 미국의 이민 정책때문이다.
물론 이도 트럼프와 같은 반이민정책이 계속된다면 장담할 수 없지만,
남미 가톨릭 신자(종교적 낙태 반대 신념이 강하다)들을 많이 받아들인 미국의 인구는 2050년까지도 연두색으로 남아있고, 전 세계의 돈이 몰려들면서 증시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점은 시사점이 있다.
반면 2050년이면 한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더불어 초고령사회가 되어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인구의 40%를 차지한다.
속도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지난해까지 연두색이었던 미국은 2050년에도 연두색이지만 한국은 지난해까지 진한 녹색이었다가 2050년에는 일본처럼 샛노란색으로 변한다.
인구 감소,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수직 하락을 의미한다.
실제로 현재 기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중심으로 보자면,
2023년까지는 인구 구성비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첫 번째로 높았던 한국이 2050년에는 아예 자취를 감춰버린다.
그러니까 한국은 잘 교육받은 젊은 인구 덕분에 성장했고, 그 인구가 최근에 정점을 지나쳐버렸다는 이야기가 된다.
'피크아웃 코리아'라는 단어가 실감이 나는 대목이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생애주기수지와 대조해 보면 더 암담해진다.
생애주기수지란 부모를 포함한 외부의 아무런 경제적 도움 없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쓰고(소비지출) 얼마나 버는지(노동소득)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아래 미래에셋증권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은 보통 28세까지 주로 쓰기만 하면서 적자 인생을 이어가다가, 아이들에게 아직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시점인 41세 때 가장 많은 돈을 벌어서 노동인구에서 은퇴하는 60세부터는 다시 소비지출만 주로 하는 구조로 바뀐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렇다.
다만 적자전환연령이 2010년 56세에서 2019년 60세로 연장된 것은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늦은 나이까지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한국인의 상황을 보여준다.
실제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연령도 늦춰지고 있고, 적자전환연령도 늦춰지고 있다. 즉, 한국인은 더 오래 일해야 생존 가능한 구조에 묶여 있다는 뜻이다.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1.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전후 수십 년 동안 고도성장을 한 가장 큰 요인은 인구였다
2. 여기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포함되면서 2000년대 이후 고도성장이 가능해졌다
3. 그런데 한국은 물론 서유럽, 중국까지 인구의 구성비가 바뀌고 있다
4. 2050년까지 인구 구성비가 건강한 연두색을 이어가는 나라는 그래도 이민에 호의적이었던 미국이다
5. 물론 저 뉴욕타임스의 그래프 역시 미래에 대한 추정이라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반이민 정책을 고수하는 정치인들이 계속 미국에서 득세한다면 미국의 인구 구성 비율도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6. 한국은 2023년까지도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나라였다
7. 앞으로 한국의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크게 빠르게 꺾일 것이다
8. 인구 감소의 추세는 불가역적이다
9.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없다면 한국인은 평균 30년 번 뒤 30년을 써야 한다
10. 90세에 꼭 사망해야 하고, 자식이나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는 전제다
11. 위의 전제는 불가능한 전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기 전에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할 다른 요소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번 돈(근로소득)으로만 성장했는가?
아니면 빌린 돈(대출)이나 투자를 통해 성장했는가?
중요한 질문이다.
다음 편에서 계속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66665&PAGE_CD=N0002&CMPT_CD=M011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25 03:44
여성의 손걸레질에 대한 단상 [세상읽기]
수정 2025-09-24r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비 오는 거리에서 본 책방이 예뻤다.
모처럼 여유 있는 주말 저녁이고 사고 싶은 책의 목록도 길었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가능.’ 책방 계산대에 붙어 있는 안내문을 보고는 한껏 더 들떴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책방에서 쓸 수 있다니 뜻밖이다.
책은 왜 민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
지원금을 특별한 용돈처럼 쓰고 싶어서 개시하지 않고 있었는데 드디어 쓸 곳을 찾았다.
폰에 적어둔 책들을 찾아 계산대에 가져다두고는 무언가 아쉬워서 새로 나온 시집 코너도 둘러보았다. 표지가 예쁜 시집을 몇권 집었다.
민생지원금으로 사치재를 사는 듯 기분이 꽤 괜찮았다.
사무실이 있는 서울에서 경기도 남부로 외근을 나가는 날 새로 산 시집 하나를 가방에 넣었다.
도착해서 해야 할 일 걱정을 미뤄두고 전철에서 시집을 읽었다.
한편씩 읽는 맛이 쏠쏠했다.
그러다가 우뚝, 설득이 되지 않는 시 한편이 나타났다.
몇번을 읽어도 머뭇거려졌다.
공중 남자화장실을 청소하는 나이 든 여성에 대한 시였다.
어떤 경지에 이른 듯 남자화장실을 손걸레로 정성스레 닦고 어루만지는 나이 든 여성이 어머니처럼 누이처럼 그려진다.
비유라 해도 목에 걸린 듯 넘어가지지가 않았다.
평소 여성 청소노동자의 걸레질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어떤 공간에서든 걸레를 들고 움직이는 여성 노동자가 있으면 보게 된다.
걸레질에 대한 관심은 정확히는 걸레질 노동을 하게 하는 청소 방식에 대한 불만이다.
이 불만은 오래전 지하철역에서 본 두 장면에서 시작되었다.
첫 장면은 바퀴가 달린 사각의 구조물 위에 여성 노동자가 올라가 지하철 환승통로 천장의 전등을 걸레로 닦는 모습이었다.
구조물의 네 귀퉁이를 잡은 여성 동료들이 다 같이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나도 같이 고개를 들어 보았다.
꼭대기에 엉거주춤 선 여성 노동자가 손잡이가 있는 것도 아닌, 그저 손에 걸레를 쥐고 목을 길게 뺀 채 천장으로 팔을 뻗어 전등을 문지르고 있었다.
이 청소 방식은 다른 역에서 여성 청소노동자가 천장의 등을 닦다가 구조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있고 나서 없어졌다고 나중에 들었다.
두번째 장면은 역사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얼룩을 지우는지 쇠로 긁고 걸레로 닦는 모습이었다.
붐비는 시간이었다.
지하철을 타려는 사람들이 청소하는 노동자 곁을 홍해 가르듯 갈라져 걸어갔다.
사람이 있지만 투명한 상태. 얼마 전에도 나는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쪼그려 앉아 스테인레스 물받이를 걸레로 닦는 여성들을 보았다.
물때가 끼지 않도록은 해야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반들반들 닦아야 하나 싶었다.
손과 걸레 사이에 손잡이나 자루가 놓인 청소도구가 없는 세상이 아닌데,
그런 도구를 만드는 게 어려운 세상이 아닌데, 여성 청소노동자는 손에 걸레를 쥔다.
식당 바닥을 닦다가 무릎에 화상을 입은 젊은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는 식당 바닥을 걸레로 닦으라는 사장의 지시를 받고 걸레질을 해야 했는데 쪼그려 앉아 하려니 속도가 나지 않아 무릎을 꿇고 했다고 한다.
바닥 청소를 마칠 즈음에 보니 걸레에 묻히는 약품에 청바지가 녹고 무릎은 검게 화상을 입었다.
예외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손에서 걸레를 놓지 못하던 여성들의 유구한 역사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식당 사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걸레질을 시킨 걸까.
일다운 일로 치지 않으면서 대대로 여성이 해온 가장 순도 높은 노동.
사장은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걸레질은 노동자를 사망하게도 하고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관절이 망가지는 중노동이다.
어떤 나쁜 향수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스테인레스 식기를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매끈하게 해놓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학교 급식노동자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손맛’을 내야 한다면서 엄청난 양의 직접 조리 작업을 하는 터에 식기까지 마른행주로 닦아야 하다니, 종갓집 맏며느리도 아니고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여성 노동자들은 그걸 해냈다고 한다.
어떤 노동의 고됨에 집중해서 말하다 보면 자칫 노동하는 사람이 갖는 자부심을 해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다.
하지만 노동에 대한 보람이 지나치게 찬양되고 숭고하게 그려지는 것도 수상쩍은 일이다.
노동은 헌신성에 대한 예찬 대신에 합당한 보상이 책정되어야 한다.
망가진 우산대에 양말을 끼워 열차 선반을 청소하던 여성 노동자를 보았다.
저 높은 곳 버스정류장 안내판을 정성스레 손걸레로 닦던 여성 노동자에게 이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0548.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25 03:39
“바지사장 말고, 진짜 책임자 불러 와”…아리셀 판결은 말한다
박태우기자
수정 2025-09-24
지난 23일 수원지법은 최악의 화재참사로 파견노동자 등 26명을 숨지게 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 부자에게 나란히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2021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제정 이후부터 기업들이 모호하다고 주장해왔던 경영책임자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이른바 ‘바지사장’처럼 권한 없는 대표이사나, 대표이사만큼 권한이 없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시에스오)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의 아리셀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중처법의 경영책임자의 개념에 대해 8쪽에 걸쳐 설명했다.
중처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재판 과정에서 박순관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가 자신이 아니라 아들 박중언 본부장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긴 분량을 할애해 경영책임자의 개념을 설명한 이유다.
“바지 사장 내세운 뒤 실질적 권한 행사하는 자 처벌해야”
재판부는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실행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중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며 제3자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명목상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명목상 대표이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의 뒤에 숨어 회사를 장악하며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면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그 판단기준으로 “직무, 책임·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기준은 기업 ‘총수’ 또는 ‘대주주’인 경영자들이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면서도 중처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사례 등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중처법 1호 사건’이라 불리는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봐 기소한 사례가 있다.
당시 검찰은 정 회장이 사고현장의 채석 방식을 최종결정하는 등 사업에 관여해왔고,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기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경영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실제로 전혀 행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아,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중처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 대표이사가 아닌 제3자를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와 동등한 권한 없는 CSO, 경영책임자 될 수 없어”
중처법 제정 이후 기업들은 시에스오를 선임한 뒤, 시에스오가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책임자(안전보건업무책임자)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기준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 등에 관해 대표이사 등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해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사람”이라며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이 대표이사에게 있고, 대표이사의 권한과 동등한 수준으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면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시에스오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려면, 안전·보건에 권한이 대표이사와 동등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존재하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 등 사업총괄책임자와 함께 처벌되는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만 처벌되는지도 논쟁거리였다.
재판부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돼있는 경우 사업총괄책임자는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된다”면서도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돼있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을 사업총괄책임자가 행사한 경우에는 사업총괄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밝힌 경영책임자 판단 기준은 중처법 시행 즈음 나온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의 중처법 해설서 내용과 상당부분 유사하다.
다만 법원이 판결을 통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는 한겨레에
“이번 판결은 중처법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춰 당연한 해석”이라며 “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선, 근로감독관 등이 수사 역량을 키위 ‘오너’든 ‘대표이사’든 그들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얼마나 잘 수집하고 법관을 설득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도
“재판부는 조직·예산·인력에 대해 대표이사만큼 자율성이 있어야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수준의 시에스오는 상정하기 힘들다”며
“시에스오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20519.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25 03:33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미국은 파시즘으로 걸어가고 있다 [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정의길 기자
수정 2025-09-24
미국은 지금 파시즘으로 걸어가고 있다.
100여년 전의 독일과 지금의 미국 풍경이 너무 유사하다.
그때와 지금의 국제 정세도 흡사하다.
유럽에서 파시즘이 부상한 시기는 1차대전과 2차대전 사이인 전간기이다.
전간기는 지배적인 국제질서가 증발된 때이다.
1차대전 뒤 영국의 패권이 쇠락했으나 이를 대체할 패권이 부재했다.
영국은 국제질서를 규율할 의지는 있었으나 능력이 없었다.
신흥 미국은 능력은 있었으나, 의지가 없었다.
영국은 국력이 쇠락한데다, 유럽의 세력 균형을 파괴하는 현존하고 임박한 위험이 아니면 개입을 꺼리는 ‘영예로운 고립’을 유지했다.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으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철수했다.
유럽 동쪽에서 독일을,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견제하던 러시아의 힘도 증발했다.
유럽에서는 허약한 프랑스만이 불만에 차 있던 독일을 감당해야 했다.
아시아에서도 일본의 고삐가 풀렸다.
나치 독일은 패권 공백 속에서 자급적 경제권과 세력권 분할을 노렸다.
‘오타키’(자급자족)와 ‘레벤스라움’(생활권)을 구축하려고 했다.
동유럽 쪽으로 확장해 우크라이나까지 포함하는 대독일권을 구상했다.
이를 놓고 영국과 프랑스 등과 타협하려고 했다.
그런 자급자족적 생활권에서 유대인 등 열등한 주민과 민족을 청소하고, 게르만족의 순수한 삶터로 만들려 했다.
나치는 이를 위한 첫걸음인 폴란드를 영국·프랑스가 양해하려고 하지 않자,
결국 2차대전을 일으켰다.
지금의 상황도 유사하다.
냉전 붕괴 이후 미국이 규율하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붕괴되고 있다.
기존 패권국인 미국이 스스로 자신이 만든 질서를 부수고, 공백을 내고 있다.
자국의 시장 개방과 해외 관여 등에 바탕을 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파괴하고 있다. 미국은 패권국이 짊어져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그 편익만을 취하려고 한다.
미국은 이제 패권국이 아니라 가장 힘센 열강, 제일의 열강을 지향한다.
동맹국에 고율 관세와 투자, 방위 부담을 강요하며 제국의 번국으로 만들고 있다.
반면, 중국이나 러시아에는 타협과 협상으로 일관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러시아와는 세력권을 획정하려 한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미국은 지금 전세계로 전개했던 국력을 철수하고, 아메리카 대륙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린란드, 캐나다, 파나마 운하를 미국령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의 말은 허언이 아니다.
기세등등하던 중국과의 대결 의지도, 대만 방위 다짐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다. 곧 발표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가방위전략(NDS)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이후 미국 대외전략의 1순위인 중국 억제와 봉쇄를 밀어내고, 본토와 서반구 방위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전해진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카리브해 공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하고, 군사 태세를 증강하고 중남미 국가들을 훈육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은 동맹국을 상대로 한 갈취로 제조업 부흥 등으로 자급자족적 생활권을 구축하려고 한다.
아메리카 대륙 전역이 자신들의 배타적 세력권임을 더 확고히 하려고 한다.
우크라이나까지 확장된 자급자족적 생활권인 대독일권이라는 순수한 게르만족 삶터를 꿈꾸었던 나치 독일은 유대인을 시작으로 사회주의자, 카톨릭교도 등을 사회에서 찍어내고 몰아냈다.
트럼프의 미국도 아메리카 전역을 배타적 세력권으로 하는 자급자족적 생활권을 구축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이민자와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
주방위군 등 군대까지 동원되고 있다.
법과 헌법을 유린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다.
히틀러는 뮌헨 맥주홀 폭동을, 트럼프는 의사당 폭동을 위대한 봉기로 미화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혐오와 차별을 전파하고 정당화했던 찰리 커크의 죽음을 계기로 미국 사회는 이민자와 소수자를 넘어서 정치적 반대자로까지 단속과 탄압의 손길을 넓히고 있다.
커크의 추모식에서는 인종주의 정치와 기독교가 결합한 새로운 새로운 정교일치 체제가 선을 보였다.
그 바탕인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반낙태와 반엘지비티 등의 사회 보수주의, 감세와 규제 완화의 정글 자본주의,
자국 시장을 절대시하는 보호주의 등 경제적 민족주의,
기존 주민과 그 문화를 우월시하는 토착주의(네이티비즘),
큐클럭스클랜(KKK) 등으로 대표되는 인종주의인 백인 민족주의,
기독교에서 사회의 정체성을 찾는 복음주의라는 기독교 근본주의,
이 6가지 이념의 짬뽕이다.
한마디로 백인 인종주의이다.
1930년대 유럽에서 발흥했던 파시즘이다.
더 큰 문제는 1930년대 파시즘은 패전국에서 발흥했는데,
지금은 패권국이던 최대 강대국 미국에서 파시즘이 질주한다는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0531.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25 03:32
[사설] 안전 경시 기업에 경종 울린 ‘아리셀 참사’ 15년형 선고
수정 2025-09-24
지난해 6월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23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고 기업 이윤에만 몰두해온 기업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이날 박 대표와 그 아들(운영총괄본부장)에게 내려진 징역 15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형이다.
여태껏 최고형은 징역 2년에 불과했고 평균 형량도 1년 남짓이었다.
실형 선고도 10건 중 1건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번에는 확연히 달랐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여러차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
우선 재판부는 회사 쪽 주장처럼 예측 불가능했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망한 피해자들이 평소 리튬 1차전지 폭발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 때문에 불이 난 뒤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
화재 사고 직전에 이미 폭발 사고라는 중요한 전조 현상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대비 없이 생산 공정을 이어간 것도 ‘안전불감증’과 다름없다고 했다.
18명 유족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린 점도 의미가 크다.
통상 유족 합의는 감형으로 이끄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업이 안전·보건 비용을 최소화하다가 산재가 발생하면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결국 이를 통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장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처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를 해야 했던 유족을 두번 울리는 관행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불법파견 사업주에게도 이례적으로 실형(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산재 사고를 유발하는 고용구조의 문제도 분명하게 짚었다.
화재 참사 피해자 중 20명이 불법파견 노동자였다.
작업 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는 비숙련 노동자들이 다수 투입된 게 대규모 인명 피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이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끊어내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반복적 산재 사고를 내는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은 물론이고,
산재 사고 예방을 어렵게 만드는 불법파견 근절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20527.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25 01:57
아직도 윤건희 믿고 오만방자한 박상용 검사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24
누군들 감옥에 가는 것을 좋아하겠는가마는, 재벌들은 유독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교도소의 환경과 평소 자신이 누린 환경이 너무 대조적이어서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점은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평생 피의자들에게 호통치고 없는 죄도 만들어 감옥에 처넣은 그들이 정작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감옥에 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도 얻은 듯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다가 국회에 불려나가고 급기야 특검 수사 대상이 되면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하고, 더구나 자신이 피의자가 되어 감옥에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할 것이다.
검사들은 권력 실세가 시키는 대로 하면 승진시켜 준다는 오랜 관습을 믿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검사들은 대부분 승진했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바뀜으로써 상황이 달라졌다.
여전히 오만불손한 박상용 검사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고압적인 태도로 임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연어회 술파티 관련 증거를 보여줘도 박상용은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럼 그 연어회와 술은 귀신들이 먹었을까?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조사한 결과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을 불러 연어회와 술을 주고 회유했다는 증거를 당시 교도소 직원들의 증언으로 확보했다.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을 불러낸 시간도 똑같고 나간 시간도 똑같다.
문제는 청문회에 임하는 박상용 검사의 태도다.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고압적으로 대답하고 심지어 눈까지 부라렸다.
피의자들을 보고 호통치는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하긴 권력자도 구속시킨 자신이고 보면 국회의원 정도는 가소롭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동안 그들을 비호해 주었던 윤석열도 구속되었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다.
악어가 물에서는 왕자 지만 물 밖으로 나오면 하이에나에게도 진다.
즉 검사도 범죄에 연루되면, 더구나 그것이 대선과 관련되면 빠져나올 수 없다.
교도관들의 생생한 증언
박상용 검사는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이재명 제거에 총대를 멨다.
그게 성공하면 승진하고 차기 중앙지검장, 그후 검찰총장도 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더구나 윤석열이 구속되고 심우정도 사퇴한 시점에서 누가 자신을 비호해 주겠는가?
당시 교도관들은 “조사 직후 두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술 한잔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다.
법무부는 함께 수용된 수용자 2명의 증언과 출정일지도 확보했다.
또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불법 접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이 서로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큰데도 검찰이 방치하다시피 해 교정 공무원들이 강력 항의했다고 한다.
진술 바꾼 이화영, 김성태
검찰이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결정적 증거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때문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로 “이재명 지사에게 방북 사업 등을 보고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검찰의 회유로 “이화영의 전화로 이재명 지사와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나중에 검찰에서 회유를 당한 뒤 진술을 바꾸었다고 폭로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지난 7월 이후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바꿔 ‘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적 없다’며 공범 관계를 부인했다.
법무부 감찰 결과 술자리 회유가 사실로 드러났으므로 검찰의 기소 근거는 무너졌다.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권성동 개입 폭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검찰 압박으로 김성태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전 KH그룹 회장은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SBS가 보도한 바 있다.
권성동은 배상윤 회장이 귀국해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주면 감형시켜 주겠다며 48억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경식 부회장은 "배상윤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 모두 국세청에 의해 신용불량자가 됐으며 검찰이 하도 쪼아대니 김성태 역시 회유를 당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 부회장은 "당시 검찰이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끼워넣어야지만 살려준다고 협박을 했고, KH그룹은 임원진 17명이 구속된 상황이었기에 검찰의 협박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녹취록에 나온 48억은 '권 박사(권성동 의원)' 측이 요구한 것이고
두 사람의 만남을 이어준 것은 권성동의 베스트 프렌드인 동시에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친구이기도 한 강원도 영월에 사는 황성일이란 인물이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황성일 씨의 소개로 권성동을 만나 배 회장의 귀국 구명 일을 부탁하고자 만났고 본래는 20억에서 마무리하려 했지만 황성일 씨 때문에 액수가 48억으로 뛰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제거에 총대 멘 박상용 검사, 결국 구속될 것
박상용 검사는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이화영 등을 회유해 이재명을 제거하려 애섰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연어회 술파티였다.
2023년 11월 회 초밥과 도시락이 17인분 들어갔고 2주 후엔 25인분의 회, 초밥 도시락이 또 크리스마스 전 주 금요일엔 68인분의 회와 초밥이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실로 들어갔다.
이런 증거에도 박상용은 그런 적 없다고 뻔뻔하게 말했다.
당시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고, 대법원도 '진술 회유'를 인정하지 않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그 사이 그들을 비호해주었던 윤석열이 파면되어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다.
그 점은 김건희도 마찬가지다.
어디에도 자신들을 구해줄 세력이 없는 것이다.
결국 박상용 검사는 모해위증교사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말 것이다.
증거나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다.
박상용은 감옥에 가봐야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모든 걸 불고 감형 받는 게 이익이다.
윤석열은 이미 끝났다.
내란수괴에게는 사면복권도 없다.
검찰도 곧 해체된다.
https://www.amn.kr/55210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