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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1:37
"디올 백이라고 왜 말 못 했냐" 지적받은 박장범, 또 "파우치" 주장 되풀이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0.23
박장범, 2024년 윤 대통령 신년 대담에서 '외국회사의 조그만한 파우치'라고 표현... 국감에서도 "공식 명칭이 파우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받은 디올 백을 '파우치'라고 불렀던 박장범 KBS(한국방송공사) 사장이 또다시 "디올 파우치"라는 표현을 고수해 입에 올랐습니다.
23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김현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씨가 받은 명품들을 PPT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박 사장에게 "디올백을 지금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생각하시죠?"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 사장은 "제품의 공식 명칭이 파우치"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 사장에게 "지금 동아일보에서는 샤넬 백이라고 표현했는데 본인이 만약에 2024년 1월달로 돌아가면, (당시 디올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했잖아요. 외국에 있는 조그만 파우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샤넬 백은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에 박 사장은 "이름이 다 백으로 돼 있다"며 "공식 명칭이 샤넬 백이라고 돼 있잖아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디올백이라고 왜 못하셨는지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 사장은 "디올 파우치"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과 신년대담... 박장범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파우치"
▲ 2024년 2월 윤석열 대통령과 신념 대담을 진행하는 박장범 당시 KBS 앵커 © 유튜브 갈무리
2024년 2월 박장범 당시 KBS 앵커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념 대담을 진행하면서
김건희씨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른바 파우치, 외국회사의 조그마한 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박 앵커가 디올백이라는 명품 브랜드명을 말하지 않고, 가격도 300만원이 넘는 고가라는 부분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축소하려는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KBS 사장 면접 자리에서 박장범 앵커는 해당 논란에 대해 "인터넷에서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찾아보니까 ‘디올 파우치’”라면서 “외국어로 쓴 다음에는 한국어로 풀어서 쓴다. 파우치는 ‘크기가 작은 가방’ 표현을 했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해 11월에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박 사장은 "기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팩트 파인딩"이라며 "(해당 상품의) 공식 명칭은 디올 파우치이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야당은 "디올이 아닌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했다며 "팩트가 아닌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현 "박장범, 아부 발언으로 KBS 사장에 올랐다"
▲ 23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김현 민주당 의원의 PPT 자료 ©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23일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김현 의원은 박장범 사장이 윤 대통령과의 신년대담에서 했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심기 관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도어스테핑이 끝났지 한참 지났는데도 "최초 타이틀이라고 칭송했다"면서 대통령 자리에 앉은 박 사장의 모습이 근정전 용상에 앉은 김건희와 비슷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검사 출신 대통령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며 사법리스크가 있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열심히 하는 윤석열", "승부사 윤석열", "노래하는 윤석열" 등의 표현하며 아부성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승만을 가리켜 건국대통령 이승만이라고 표현해 뉴라이트 역사관을 드러냈다"며 광복회가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라고 정의한다는 보도자료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2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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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3 04:40
중·러, 금값 폭등으로 달러에 도전하다 [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정의길기자
수정 2025-10-22
금값이 폭등하다가 19일 국제시장에서 6% 이상 폭락하는 등 변동성이 극심하다.
이번 하락이 금값이 정점을 찍었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단순한 조정인지는 알 수 없다.
금값이 고공에서 변동성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최근 금값 변동은 도널드 트럼프의 출현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패권 문제와 분리해서 볼 수 없다.
최근 금값 폭등은 주가 폭등과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금은 인플레이션이 비등할 때나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오른다.
기존의 화폐 가치 불안이 금값 상승의 최대 요인이다.
전후 금값 변동을 보면 잘 드러난다.
금값은 1970년 5월 온스당 35달러를 시작으로 1980년 9월 약 670달러까지 줄기차게 올랐다.
당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하는 브레턴우즈 체제를 해체하는 닉슨 쇼크가 원인이었다.
오일쇼크까지 겹치면서 금은 10년간 폭등했다.
검은 황금으로 불리던 석유의 거래를 달러로만 받아준다는 오일머니 체제 확립으로 달러가 안정되고, 석유값이 떨어지면서 금값은 하락했다.
금값은 1996년 중반까지 400달러 선에서 등락했다.
그 후 하락하기 시작해 닷컴 버블 폭발을 전후해 25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미국 경제가 전후 최장기 호황을 누리고 인터넷 등장으로 증시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금값은 2001년 중반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2012년 9월 1780달러 선까지 올랐다. 그 와중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다.
닷컴버블 폭발 뒤에도 9·11 테러가 터지자, 미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돈을 계속 풀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뒤에도 이른바 양적 완화라는 돈 풀기가 계속됐다.
2012년 말부터 금융위기가 수습되자, 2015년 말까지는 1060달러 정도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 뒤 금값은 다시 오르기 시작해, 현재 4천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금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2015년 말은 미-중 대결이 경제 분야 쪽으로 번지기 시작한 때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 행정부는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풍력발전소 인수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불허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22년 만에 처음이다.
2016년 12월에는 중국 기업이 반도체 회사 아익스트론을 인수하려는 것을 막았다. 곧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디커플링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중국은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대체하는 다극화 질서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그해 10월부터 금값은 1630달러 선에서 수직 상승해 지금까지 질주했다.
미국의 제재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달러를 대체하는 국제결제 체제를 시도하며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대외자산 3천억달러를 동결한 데 이어 몰수까지 나아가자, 러시아와 중국은 금 사 모으기에 들어갔다.
이미 러시아는 일찌감치 금을 사 모으기 시작해, 2006년을 기점으로 금 순판매국에서 순매수국으로 변했다.
2022년은 중앙은행 등 국가 차원의 금 수요가 1136톤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중국인민은행은 그해 62톤의 금을 사 보유량이 2천톤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금 순매수국이 된 것이다.
중국은 이미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448톤을 사 모았다.
튀르키예의 148톤을 시작으로 중동 국가들도 가세했다.
러시아는 당시 금 매입량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지난 7월 현재 2333톤으로 중국의 2302톤(지난 8월)을 능가한다.
중국은 지난 8월까지 11개월 동안 금을 순매수했고, 마지막 한달 동안 6만온스(약 1.87톤)를 매입했다.
최근 금값 폭등은 국가 차원의 매입,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매입이 결정적이다.
그동안 최대 보유국인 미국과 독일 등은 금을 사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금 사 모으기는 탈달러 전략이 분명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국가들의 교역과 자국 통화 결제 확대는 두 나라의 금 모으기에 더해져 달러 지위에 의구심을 불어넣었다.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법을 제정한 것도 영향을 줬다.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지위를 유지하려고 이 법을 제정했으나, 시장은 오히려 달러 중심 중앙화의 위험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위험회피 자산인 금의 가치는 더 올라갔다.
4월부터 7월 동안 3200달러였던 금은 그때부터 다시 폭등해, 4천달러를 뚫었다.
1970년대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로 당시 금값이 10년 동안이나 올랐다.
최근 금값이 오른 지 10년이 됐다.
이제 금값과 달러가 그 운명과 관계를 재규정할 때가 된 것인가?
미국의 달러 패권은 불변할 것인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481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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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3 04:00
[사설] 트럼프 방한 앞둔 시민사회의 행동을 응원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10-22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는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각계 단체들이 시국 농성에 돌입했다.
트럼프 위협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1일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발표한 시국선언을 통해
"대미투자를 강요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3,500억 불 대미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국선언은 민주노총을 비롯해 총 854개 단체가 동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투쟁 후 가장 많은 단체가 결집했다고 한다.
관세 협상의 타결 시점이 가까워지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협상이 단순한 경제문제를 넘어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국방비 분담금 증액, 농산물 시장 개방, 대중국 군사 압박 동참 등 한국을 미국 패권 전략에 종속시키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금이 대미 투자 강요를 단호히 거부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상대국가의 외환 보유고를 다 털어가는 '동맹'은 없다.
이번 관세 협상을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 부르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무모한 요구를 내놓는다.
트럼프라는 희대의 통제 불능 '캐릭터'를 앞세워 어떠한 '아무 말'과 '무례'도 그냥 저지르겠다는 태도다.
문제는 이를 대하는 우리와 세계의 대응이겠다.
추석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73%는 '미국의 대규모 현금 투자 요구 수용'을 반대했다.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1997년 IMF 이후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기억하는 국민은 그럴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미국이 광우병위험 소고기 수입을 강요할 때,
내내 미국에 끌려가던 대한민국 협상단은 광화문 사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집회 사진을 들고 협상장에 들어가 결국 재협상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정부는 APEC 행사에 급급해하거나, 미국의 요구를 절대시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지금은 '국민주권정부'가 아닌가.
빛의 혁명을 일군 국민들은 불합리한 요구를 거부한 정부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8129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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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3 03:18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 화살이 윤건희로 향한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22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게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술 회유 등 수사방해 혐의다.
최진규 전 대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명령위반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언론이 ‘채 해병 특검 수사 기소 한 명도 없어’ 라는 보도를 한 후 특검이 놀란 모양이다.
한편 이 수사는 내란수괴 윤석열뿐만 아니라, 만악의 근원 김건희에게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외압에 김건희의 최측근인 이종호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건희는 이 사건으로도 형량이 추가되어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사건으로 해병대 전우회 및 합리적 보수층도 돌아섰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또 자신에게 작전통제권이 없는데도 작전 수행 관련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위반죄)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진 이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진 이유는
다수의 사건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증거인멸과 회유 시도 등 수사 방해 정황을 파악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만큼 임성근이 여러 경로를 통해 법꾸라지 노릇을 했다는 방증이다.
심지어 종교계까지 동원되었는데 김장환 극동 방송 이사장, 이영훈 순복음 교회 담임 목사가 임성근 구조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특검보는 "진술 회유와 수사 방해 등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다가 전날(20일) 제공한 데 대한 경과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공수처 수사 개시 시점부터 특검에 이어지기까지 비밀번호가 길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임성근의 승진 기대와 영웅심이 부른 참사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피해 복구 현장으로 투입된 해병대원이 실종된 뒤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해병대원은 채 상병이었고, 사고 당시 소속 부대는 해병대 1사단이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당시 이 해병대원의 상급 지휘관으로서, 복구작전과 수색작전에 관해 지시 및 통제권을 행사한 인물이다.
사건이 단순한 수해 복구·수색작전 중 사고사가 아니라 지휘관 책임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면서, 결국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이 됐다.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이 장병의 안전장비 미지급, 작전지휘권 혼선, 수색작전 지시의 적절성 등 복합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임성근은 포항에 수해가 났을 때 해병대 장갑차를 끌고 가 시민들을 구한 공로로 윤석열의 눈에 들어 차기 해병대 사령관으로 지목되었다.
그런데 채 해병 순직 사고가 생긴 것이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본부장이 임성근을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하자
이에 윤석열이 격노해 발생한 사건이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이다.
윤석열은 당시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을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해 사실상 피신시켰다가 디올백 사건과 함께 총선에서 참패했다.
그것이 탄핵의 전초전이었다.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위반 적용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핵심 혐의를 적용했다.
(1)업무상 과실치사 : 복구 및 수색작전 중 부하 장병이 순직한 데 대해 지휘관으로서 적절한 안전장비 지급이나 작전지휘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2) 군형법상 명령위반 : 통상 작전통제권이 이관된 상태였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지휘권을 넘어 구체적 작전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 착수에 앞서 다수의 현장 조사를 벌였다.
예천군 수해 현장 외에도 포항·화성 등 관련 지휘·작전 현장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 및 지휘관 약 80명을 대상으로 진술을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지휘·명령행위 및 수사방해 정황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이번에도 기각되면 사법부 불신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임성근, 장병들에게 진술 회유
사건 당시 지휘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된 상태였음에도 해병대 1사단 지휘관이 작전지시를 내린 정황이 존재하며, 수색 현장에서는 구명조끼·안전장비 지급이 부실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피해자 측은 허리까지 진입하는 수중 수색지침이 내려졌고,
부하 장병들이 이에 따라 투입됐다는 증언도 확보되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수사 초기부터 부하 장병들에 대한 진술 회유 시도, 증거인멸 가능성, 수사방해 행위 반복 등의 정황을 포착했다.
스마트폰 비밀번호 제공 거부 및 지연 제출, 수사기관 출석 전후의 진술정황 변화 등이 수사선상 위법 의혹으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행위가 수사 결과 왜곡 또는 은폐 의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할 때 이러한 요소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로 수사 확될 듯
이 사건이 단순한 군 사고 수사를 넘어선 이유로는,
해당 지휘관이 윤석열의 ‘초동 조사 결과 보고’ 직후 혐의자 명단에서 빠졌다는 의혹 등이 거론되고 있다.
즉,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당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지휘관이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보도가 있고, 이는 수사 외압 및 특검 수사 도입의 촉매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속이 이뤄진 뒤 수사 속도를 높일 방침이며,
동시에 윤석열 측에 대한 소환 및 조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 사고가 아니라, 장병 생명권 보호, 군 지휘체계의 책임성, 수사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촉발시켰다.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면 군 내부뿐 아니라 정부·국방부·대통령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다.
수구들이 떠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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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3 03:12
한동훈의 초조함-백해룡, 김현지 물고 늘어지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22
계륵(鷄肋) 신세가 되어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는 한동훈이
최근 백해룡 경정이 동부지검으로 가 마약 수사를 하는 것과, 김현지 부속실장이 사실상 VO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어 논란이다.
그는 22일 SBS 유튜브에 출연해 ‘헛소리’를 늘어놓았는데, 그의 주장이 왜 논리적 모순인지 분석해 본다.
아픈 사람은 한동훈 자신
한동훈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백해룡과 이재명 대통령 콤비의 망상”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아픈 사람(백해룡)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한동훈은 18일 페이스북에 “아픈 사람 망상 이용하고 도망가려는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정작 아픈 사람은 한동훈 자신이다.
대선 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라방’이나 하며 소일했지 않은가?
이것이야말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하는’ 격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자신의 존재가 점점 잊혀지는 거이다.
이승우의 소설 ‘생의 이면’을 한번 읽어보라.
윤석열의 격노와 마약 수사 지시가 같은가?
한동훈은 이재명 대통령의 ‘백해룡 경정 수사팀 투입’ 지시는 일종의 공개 격노로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윤석열의 비공개 격노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그걸 덥석 물어 ‘백해룡이 가서 수사하라’고 했고 서울동부지검은 더 나아가 ‘백해룡에게 수사 전결권을 주겠다고 했다”며 “이것은 불법으로 윤석열이 채 상병 사건 한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격노로 채 상병 수사에 직접 외압을 가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지지부진한 인천세관 마약수사를 백해룡 경정을 통해 다시 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판한 것은 모순이다.
전자는 수사를 못하게 해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임성근 사단장의 비리를 덮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 후자는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하여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게 목적으로 둘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동훈은 “백해룡 경정은 명예퇴직도 못 한다. 왜냐하면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 놓았기 때문이다”며 “제가 마약을 덮었다는데 그냥 끝을 봐야 한다. 어딜 도망가냐”고 말했다.
하지만 마약수사 외압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일어났으므로, 정 억울하면 수사를 통해 소명받아야지 억울하게 당한 백해룡 경정을 공격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할 것이다.
혹시 백해룡 경정이 모든 걸 파해치면 걸리는 것이라도 있는가?
김현지가 이미 VO라는 한동훈의 억지
한동훈은 21일에 'SBS 유튜브 '에 출연해 “김현지 이미 V0, 이렇게 되면 이 정권 끝까지 못 갑니다"하고 저주를 퍼부었다.
김현지를 김건희에 빗대어 VO라고 한 것도 우습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더욱 우습다.
한동훈에게 묻는다.
김현지가 김건희처럼 뇌물을 받고 매관매직을 했는가?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시계 등을 받았는가?
김현지가 김건희처럼 공천에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각종 국책 사업에 관여해 돈을 챙겼는가?
이니면 김현지가 김건희처럼 주가를 조작하고 고속도로를 자기 땅 주변으로 노선을 변경시켰는가?
아니면 김건희처럼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표절했는가?
무엇을 주장하려면 그대 말처럼 증거를 하나라도 대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것 아닌가? 민주당이 뭘 주장하면 가짜뉴스라며 발끈해 고소, 고발을 하던 그대가 왜 증거 하나 못 내고 그런 억지를 부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하면 등돌린 민심이 그대에게로 갈 것 같은가?
왜 보수, 진보로부터 모두 외면 받는 정치인이 되었는지 자성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국민 보호 안 한 곳은 윤석열 정권
한동훈은 “국가의 제1 임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못 해내고 있는 면이 있어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먼저 집중해서 데려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하고 말해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사태에 연루된 사람들을 전용기로 데려온 것을 에둘러 비판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모를 사람이 다수였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진인 사람도 다수라고 알려졌다.
따라서 일단 국내로 송환에 그 여부를 수사하는 게 당연하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그것을 분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동훈은 사람 얼굴만 보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금방 알 수 있는가?
능력이 그렇게 좋은데 왜 윤건희 수사는 그 모양으로 했는가?
언론에 나와 ‘약판’ 사람은 한동훈 자신
한동훈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람보처럼 인질 구출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약 판 것도 문제고”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에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4성 장군 출신에게 “약 판다”라는 속어를 사용해도 되는가?
오히려 자신이 존재감이 사라지고 갈 곳이 없자 언론에 나와 약판 게 아닌가?
별명이 ‘따다부따 장관’ 아닌가?
한동훈은 ”범죄자도 다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민주당 의원 중 누가 그렇게 말했는가? 김병주 의원은 ”가해자 중에는 피해자도 있다“고 말했다.
몸에 문신만 있으면 범죄자라는 생각은 검사 시절에 몸에 밴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요즘은 일반인도 몸에 문신을 많이 하는데 말이다.
캄보디아 사태는 빈부격차와 청년 일자리 부족이 주원인
캄보디아 사태에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다수 연루된 것은 빈부격차와 청년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 면이 크다.
그렇다면 한동훈이 윤석열이 정권의 실세로 있을 때, 그걸 해소하기 위해 뭘 했는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청년 과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해외로 빠져나가게 한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왜 이재명 정부에서 주가가 2400에서 3800까지 상승했을까?
한동훈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이후에 검찰의 외사기능이 없어졌거든요. 아무래도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검경의 협력이 대단히 필요한 영역인데 그 기능이 빠졌어요.”라고 했는데,
대통령 시행령으로 마약수사도 검찰이 하게 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 자신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때는 침묵하였는가?
한동훈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없었으면 이거 했을까요, 민주당이? 안 했겠죠. 목적 자체가 대단히 불순해요. 한 명을 범죄 처벌로부터 구해내겠다는 목적 자체로 시작된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조희대의 파기 환송이 정당하다고 보는가?
그 실력으로 어떻게 사법고시는 합격했는지 궁금하다.
심우정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수괴를 풀어줄 때 기뻤는가, 두려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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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3 02:49
민주당 "임성근, 해병대도 군인도 자격 없다"
갑자기 '20자리 비번' 기억난 임성근에게 강력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2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돌연히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났다며 특검에 알려주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신은 해병대도 군인도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고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국민의 분노 앞에 종교를 방패로 내세우는 뻔뻔함과 비겁함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작년 1월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그가 압수수색 직전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알려주지 않은 관계로 유의미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다.
당시 그는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대검찰청에 의뢰했지만 실패해 결국 휴대전화를 임 전 사단장에게 돌려줬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21일 갑자기 임 전 사단장은 20자리에 달하는 비밀번호가 생각났다며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시도를 거듭하다가 새벽에 기적적으로 비밀번호를 확인했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다"는 황당한 발언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렇게 특검에 비밀번호를 알려줘놓고선 정작 휴대전화를 제출하지도 않았기에 오히려 특검을 조롱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행태에 대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면책의 기적을 바라지 말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이 '하나님의 사랑 덕분' 운운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을 조롱하는 것인가? 당신이 군인 맞는가? 최정예 귀신도 잡는다는 해병대의 명예를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당신은 해병대도, 군인도 자격이 없다. 당신 같은 사람을 시정잡배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2년 동안 숨기고 버티다가 구속이 눈앞에 닥치자 비밀번호를 내놓는 게 과연 우연인가? 진실을 감추려는 자가 감히 신의 이름을 들먹이는가?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자 돌연 태도를 바꾼 건,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구하려는 꼼수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임성근식 기적을 믿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진실한 고백과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법의 공정한 심판이다.
민주당은 20자리의 기적에 이어, 면책의 기적까지 바라는 임성근 당신같은 사람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같은 날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 또한 논평에서
"20자리의 비밀번호가 새벽에 번뜩 떠올랐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는 모습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
국민의 분노 앞에 종교를 방패로 내세우는 뻔뻔함과 비겁함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일갈했다.
즉, 임성근 전 사단장의 행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것과 똑같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가 제출한 것은 진실의 열쇠가 아니라 거짓으로 진실을 잠그는 또 다른 자물쇠"라고 지적하며 "비밀번호는 내놓고, 정작 휴대전화는 숨긴 채 '신의 계시'를 들먹이는 이 행태를 국민이 믿을 리 없다.
특검이 이종섭 전 장관 등 윗선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날, 임 전 사단장이 기적을 떠올렸다는 우연은 계산된 연기로 보일 뿐이다"고 일침했다.
또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진실을 가두기 위해 비밀번호 핑계로 책임을 회피해 온 이들이 이제 신의 이름을 꺼내드는 것은 종교모독"이라고 일침하며 특검을 향해
"특검은 이 ‘기적의 각본’ 뒤에 숨은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또한
"2년간 잊고 있던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억났다는 임성근 사단장, 희대의 망언"이라고 일갈하며
"임 사단장은 어디 가서 해병대 명예 같은 소리 입에 담지도 마시라.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입수지시는 물론, 심각한 수사방해 행태 역시 구속수사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한 분 스무 자리 넘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닿길 바란다"며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여전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채 꼭꼭 감추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도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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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3 02:4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정청래 "조희대, 거취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 지키는 길"
사법부 내부 목소리 인용하며 조희대 거취 압박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내부의 목소리를 인용하며 거듭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사법개혁 역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연내에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2025년 5월
김주옥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하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냈던 것과 같은 달
노행남 부장판사가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지적한 것을 들어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 지난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서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의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선택적 병합한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과
22일 새벽 송승용 부장판사가 “보충 의견이 말하고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점 등을 언급했다.
또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170만 원 술 접대를 받은 것을 두고 "3명이 나눠서 마신 거 아니냐, 그러니 100만 원 이하이니 징계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 대표는 "누구를 위한 접대였나. 이것도 N분의 1 해야 되는가? 예전 검찰의 ‘100만 원이 안 되니까 기소할 수 없다’ 라는 논리가 생각이 났다. 너무 민망하지 않나? 대법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또 김건희 측근 이종호로부터 술접대 재판 청탁을 받은 부장판사. 어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다.
그리고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안이 발표된 직후 터져 나온 반대 여론에 대해 정 대표는 "예상했던 일이라 딱히 놀랍지는 않다.
그런데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은 너무나 우습다"며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나?
그런 보복이 있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본다"고 일침했다.
특히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 트집을 잡는 것에 대해 강하게 일침했다.
그는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때 되면 졸리고, 이따금씩 실수도 하고 다 똑같다"며 "의도적인 실수도 있을 수 있겠죠. 인혁당 재판이 그렇다.
재심에서 다 무죄 받지 않았나? 판사들이 다 신인가? 무오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을 위해 좋은 일이다.
국민 누구나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것이고,
법관과 판사의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사는 신이 아니다. 판사는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야 하는가?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일 뿐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 또한
"이번 사법개혁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라고 설명하며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법이 바로 서야 하고, 법이 바로 서려면 사법부가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사법장악' 주장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을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에 집단으로 난입하고 대법원장을 사퇴압박하고 탄핵 주장까지 했던 것이 바로 국힘 아닌가?
정치인과 판사를 수거해서 살인을 음모한 노상원 수첩에 자당의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한 내란 살인 동조발언에 아직 사과조차 없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전대미문의 서부지법 폭동을 자당 국회의원이 뒤에서 부추긴 정당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 운운하는 것인가?
장동혁 당대표가 국감 중 내란수괴를 알현하고 ‘함께 뭉쳐 싸우자’며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한 국힘은 그야말로 위헌·위법 내란정당 아닌가?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말할 자격조차 없음을 명심하시라"고 일갈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한 번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만이 정답이라고도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도
"지난 20일 발표된 사법개혁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왜곡과 선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개혁의 본질은 단 하나다.
일부 사법귀족이나 권력자를 편드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황 최고위원은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의 폭로로 알려진 권영준, 신숙희 두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기간 25일 중 각각 13일씩 해외 출장을 갔던 것과 창원지법 판사의 명품 수수 사건 등을 언급하며
"술자리를 즐긴 판사들은 ‘주의’로 끝나지만, 서민은 초코파이 하나, 버스비 800원 때문에 벌금형과 해고를 받는다"며 부당한 현재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개혁"이라며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대법관 증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하급심 판결 공개 확대, 무리한 수사와 인권침해를 막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사법부 권력 집중을 막는 법관평가제도 개선과 대법관후보추천위 다양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법농단 사건 이후 법원 내부권력 집중과 판결신뢰도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최종심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침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구제수단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원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법부가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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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3 02:37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판결은 종이기록으로 보고 해야 유효"
종이문서 복사기 로그 기록조차도 제출 못하는 대법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2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주권을 찬탈하려 한 사실상의 법원의 사법 쿠데타를 자행했다' 이런 비판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운을 떼
며 "민주당 법사위는 비상계엄으로, 내란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사명을 가지고 이번 국감에 임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상 초유의 대법원에서 행해진 대통령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지금도 사법부는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아무런 반성이나 자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감을 통해 지난 5월 사법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고 국민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의원은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올린 성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우선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통해 얻은 최대 성과로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일한 기록은 종이문서로 작성된 기록이란 걸 확인한 점을 들었다.
그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조문을 인용해 전자문서로 된 사건기록을 보고 판결의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올해 10월 10일부터이며
따라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을 종이기록이 아닌 전자문서나 스캔이 된 문서로 보고 했을 경우 무효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 의원은
"그렇다면 합법적인 종이기록을 과연 대법원이 12명의 대법관들이 모두 다 읽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이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왜 종이기록이 중요하냐?
사건의 증거는 종이기록에 의해서 해야만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이 아닌 불법적으로 입수된 증거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법수집증거에 의해서 판결을 할 수가 없으며 그 때는 무죄를 판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 의원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사진(이재명 대통령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등이 함께 찍힌 사진)이다. 이 사진이 1심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이용을 했던 그런 핵심 증거 중의 하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다른 증거들도 수백 페이지가 있다.
그런데 이런 증거들을 예를 들면 종이기록에 의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자기록만 보고 판결을 했다면 그거는 무효인 불법 판결이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진이 1심 법원이 인정한 것은 4명을 확대한 사진(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이 확대조작한 사진)이다. 사실상 확대조작한 사진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확대조작한 것이죠'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을 1심 법원이 '사실상 그것은 김문기 씨를 알고 지냈다',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발언으로 해석을 했고 대법원은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종이기록만 합법이고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전자기록에 의해서 이러한 증거로 인정했다면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불법 무효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말 대법관 12명이 7만 페이지의 종이기록을 다 읽었다면
총 84만 장의 기록이 필요하고
이를 다 복사하려면 분당 70~80매를 복사하는 고속복사기를 통해 10시간 동안 작업하더라도 18일이나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에 종이기록 복사 여부를 질의했으나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정말 복사를 했다면 대법원 복사기에 복사일 로그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므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자기록으로 읽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를 입증할 로그기록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전 의원은 이 주장 역시 거짓말이라 추정했다.
설령 천 처장의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전자기록 역시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선고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번 국감에서 대법원의 사실상 불법임을 확인했고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전자기록을 읽게 한 당사자가 누구냐?
그 지시자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그런 직권남용의 책임자 그리고 불법 전자기록의 근거해서 판결을 했다면 그것도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거기에 더해 "종이기록을 읽었다고 주장을 하면은 복사기 로그 기록을 내놔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이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감 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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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3 02:32
서영교, 국정감사 브리핑서 대법원의 '거짓말'들 조목조목 정리
내란 부역 행태와 이재명 상고심 졸속 선고에 대한 거짓말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2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성과를 밝힌 것에 이어 내란 가담 및 연루 정황에 대해서도 밝혀낸 사실을 알렸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밝혀졌다"고 운을 떼며 법무부가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박성재 전 장관을 중심으로 긴급 회의를 열고 교정본부장을 불러 구치소 곳곳에 3600개의 방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사실과 확보할 수 있다는 문건이 나온 사실,
그 문건이 삭제됐다 복구된 사실을 밝혀낸 점을 알렸다.
서 의원은 이를 통해 법무부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자였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국감을 통해 대법원이 내란 당일 내란 세력들에게 부역한 정황을 밝혀낸 점을 알렸다.
서 의원은 내란 당일 대법원이 긴급 회의를 연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그 전까지 "이 비상계엄은 위헌이다"고 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또 사법부의 기능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긴급회의를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 행정처장, 차장 등이 막 모여서 법원의 기능이 정지되면 그 정지되는 조치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라는 준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내란 당일 속보 기사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날 대법원에서는 12월 3일 12시 33분이다. 12월 3일 12시 48분이다. 이 시간에 그들은 형사 재판 관할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날 보도를 저희가 다시 찾아내게 됐다.
그리고 심야 간부 회의를 통해서 계엄사령관에게 사법부를 넘기겠다고 하는 회의를 그날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었다"고 지적했다.
즉, 대법원은 윤석열 내란 세력의 부역자 집단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밝혀진 셈이다.
이어 서 의원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기록이 대법원에 정식으로 인계된 날짜가 올해 4월 22일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을 또 하나의 성과로 꼽았다.
서 의원은 "4월 22일에 기록이 인계됐으면 4월 22일에 소부에 배당됐는데 그날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4월 24일에 표결을 했다.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이 상황.
대법관들이 답변했다.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얻어낸 답변이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읽으라고 했나?'라고 했더니 '원장'이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원장은 '대법원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4월 22일에 소부가 배당돼 그날 정식으로 이 대통령의 사건기록이 인계됐는데 대법관들은 사건기록이 정식으로 인계되기 전에 이미 열람하고 있었고
그걸 읽도록 지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란 것이다.
재판부가 배당되기 전에 법관들이 사건기록을 함부로 열람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재판에 예단을 가지고 판결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어 서 의원은 "(전현희)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법원은 종이기록으로만 본다고 했다. 종이기록으로만. 그리고 이 종이기록은 모두 다 읽는다고 법원행정처장이 5월 2일날 답변했다.
그런데 우리 박은정 의원이 밝혀낸 사실로 모든 기록을 다 보고 판결낸다고 했던 말이 바뀐다.
전산화된 기록으로 봤다고. 또 바뀐다.
스캔 뜬 기록으로 봤다고"
라며 법원행정처장의 상습적인 말바꾸기 행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었다"고 일축하며
"대법원은 종이기록으로만 본다. 저희가 대법관들에게 물었다.
'종이기록으로만 보는가? 예. 종이기록으로만 보게 법으로 돼 있다'고
그런데 이번에는요. 스캔으로. 그럼 그 스캔 기록이 법적 효력이 있는가?
법원행정처장과 법원 관계자들이 답변했다.
'종이기록만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라고"라며
전자기록 혹은 스캔 뜬 기록 모두 무효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4월 22일에 소부가 배당됐는데 그 전에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지 또 소부 배당 전에 사건기록을 대법관들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지만
"그런 적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선 소부 배당 전에 본 것처럼 대법관들이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서 의원은 자신이 밝혀낸 이재명 대통령 사건 심리 기간 35일 중 권영준, 신숙희 두 대법관이 각각 13일 간 해외 출장을 떠났던 사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알렸다.
그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는 올해 4월 10일에 대법원에 도착했다고 지적하며 이 기간 중에 대법관 2명이 출장을 13일씩 갔다고 했다.
서 의원은 두 대법관에게 출장 중에 사건 기록을 봤다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비서실이 보내준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다시 비서실에 이 사실에 대해 질의했는데 정작 비서실에선
"그걸 보내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의원은 위 두 사람 외에도 마용주 대법관은 4월 10일에 대법관으로 취임했으므로 이 기록들을 제대로 볼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하며
"아까 말한 것처럼 기록이 7만 페이지인데 12명이 기록을 봤다면 84만 페이지다.
종이기록만이 효력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였는가? 불법이다.
누가 읽으라고 했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했다"고 정리했다.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정황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 본인은 여전히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만을 핑계로 내세우며 해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매번 질의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말바꾸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을 대법원 스스로가 밝히지 못할 경우
사법불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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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3 01:45
[동그라미만평] 지귀연이 쏘아 올린 작은 공
홍순구 시민기자의'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5.10.22
사법부 스스로 책임과 투명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외부 비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최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총체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술자리 결제 금액이 170만 원, 참석자 3명 기준 1인당 100만 원 이하라며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폭넓게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이를 무시하며 형사처벌 기준만으로 징계를 판단하는 왜곡된 잣대를 고수했다.
사법부는 내부 정화 기능에서도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다.
사진 공개 후 5개월이 지나서야 윤리위원회가 국감에 출석했지만,
제시된 것은 형식적 설명뿐이었다.
국민 여론은 “법적 처벌과 품위 유지 의무는 명백히 다르다”는 지적을 반복하고 있으나, 법원은 내부 감시와 책임 회피에만 치중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외부 견제를 철저히 차단하는 구조다.
사법권 침해나 삼권분립 운운하며 국회의 질문과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법관 증언대에서 양심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한다.
결국 법관과 법원의 행위는 사실상 성역화되며,
외부 감시와 국민 신뢰는 사라진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술자리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직면한 책임 회피,
내부 감시 부재, 성역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법과 양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분리하는 왜곡된 판단이 계속된다면,
국민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사법부 스스로 책임과 투명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외부 비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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