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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7 18:16
[굿모닝 퓨처] 말의 품격을 묻다
심미선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큰 어른이 없다"
심미선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니
입력 2025.11.17 13:50
‘굿모닝 퓨처’는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온라인 포럼’이 현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굿모닝충청을 통해 우리 사회와 대화하는 창구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굿모닝 퓨처’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일단을 독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위기의 우리 사회를 전환해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필진 주.
책임 있는 말 한마디가 우리 사회를 바꾼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뉴스의 제목에서 정치인의 품격 있는 말을 기대해 봅니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심미선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요즘 정치뉴스 기사 제목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치뉴스 기사의 제목은 늘 정치인의 말이 따옴표로 처리되어 등장합니다.
문제는 제목으로 드러난 정치인의 말이 점점 더 독해지고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말이 독해지고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품격이 낮아지고 국민의 정서와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말과 관련된 속담이 많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말이 씨가 된다’ 등—이 속담들은 한결같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웅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말은 너무 가볍고, 공격적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맥 전체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도 앞뒤 문맥을 다 자르며 왜곡합니다.
내 편에게는 관대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폭력적입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독한 말 경연대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누가 공격적인 말을 더 잘하나?
누가 더 폭력적인 언사를 잘 사용하는가를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이 국감철이고, 특검이 진행되고 있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의 폭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2024년 국군의날 행사 이후 만찬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말인데, 많은 언론들이 뉴스 제목으로 썼습니다.
요지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여당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했다는 말인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온 이후 국민의힘 대변인의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말은 친구끼리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말 아니냐고 옹호합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만약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는데, 상대편 아이가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고 말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면, 그때도 친구끼리 농담 삼아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까요?
총을 소지하는 것이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에서 총으로 친구를 쏴 죽이고 싶다는 말을 농담으로 치부하는 정치인이 있고,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당의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말을 서슴치않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이든 하지 못할까마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밖으로 꺼내는 데는 교양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 죽더라도 ‘잘 죽었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룰이었습니다.
생각한 것을 모두 밖으로 토해내는 사람은 뱉은 말을 거둬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은 말이 씨가 되어 자신을 겨누게 됩니다.
국민에게 정치인의 막말은 이제 별로 새삼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말에 품격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치인의 막말을 들어왔고, 무뎌졌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막말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막말, 거짓말, 공격적인 언사는 정치인의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폭력적인 말만 문제는 아닙니다.
말로 드러난 정치인의 도덕 불감증은 더 심각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통해 김기현 전 국민의 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선물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 이후 김기현 전 국민의 힘 대표는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백은 “대표 당선 예의 차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중앙일보, 2025.11.09).
그리고 이틀 뒤 성일종 국민의 힘 의원은 100만 원짜리 백이 무슨 뇌물이냐며 김기현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경향신문, 2025.11.11.).
문제는 이게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김영란법은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뇌물로 봅니다.
김영란법은 선물상한액을 농수산물의 경우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2023년 농수산물에 한해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가액 조정했습니다.
물론 김영란법에서 정한 상한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김영란법이 2015년 3월 5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1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에 정한 상한액 기준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턱없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이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100만 원짜리 선물을 주는 게 무슨 뇌물이냐고 되묻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이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 것이 별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우리 사회가 뿌리 뽑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는 칠판 위에 급훈을 걸어놓았는데,
급훈의 내용이 고운말 바른말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는 고운 말, 바른 말을 쓰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세상에서는 고운 말, 바른 말을 쓰는 사람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치권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를 공격하기 좋아하고 독한 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권에서 독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인기는 식지 않았다.
마치 막장 드라마가 인기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독한 말도 문제지만, 사실을 왜곡해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말도 문제입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계엄이 해제되었는데, 그게 무슨 내란이란 말인가“.
이는 계엄 이후 국민의 힘 정치인들이 줄곧 내뱉은 말입니다.
살인을 시도했는데, 살인에 성공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뇌물로 명품 백을 받았지만, 논란이 되어 돌려주면 뇌물을 받지 않은 게 되나요?
이해관계자로부터 결혼식 축의금으로 김영란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큰 액수를 받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돌려주었다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인가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가혹하기만 한 이런 기준들이 정치인에게는 너무 느슨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겨냥한 말은 공격적이고, 독하고 폭력에 가깝지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내 행위에 대한 판단은 관대하기만 합니다.
반대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문제가 되지만, 내 편의 문제에는 침묵합니다.
오로지 상대방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데만 올인합니다.
그게 2025년 국감장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비판받는 것을 달가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기 말이 되면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 평가가 좋건 나쁘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하물며 정치인들에게 언론의 비판이 반가울 리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이 언론을 평가하는 시각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당 정치인이든 야당 정치인이든 나에 대해 기사를 잘 써주면 공정한 언론이고, 나에 대해 비판 기사를 내면 공정치 못한 언론으로 치부합니다.
심미선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모든 평가의 잣대는 나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 속에서 2025년 국감은 저급하고, 공격적이고, 근거 없는 말의 향연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말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지 궁금합니다.
자신들이 쏟아내는 막말, 자극적인 말, 공격적인 말을 해야 한다고 가르칠지 묻고 싶습니다.
어른이 어른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 배울 큰 어른이 없습니다.
정치인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배의 선장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정치인의 생각과 말 한마디가 정책을 바꾸고 나라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사회를 위한 건강한 생각,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말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말 한마디가 우리 사회를 바꾼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뉴스의 제목에서 정치인의 품격 있는 말을 기대해 봅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58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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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6 20:51
10년째 제2공항 반대하는 제주 도민들, 왜?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1.16 08:06
수정 2025.11.16 11:36
15일 제주 제2공항 백지화 10년 투쟁 제주도민 결의대회 열려... '도민 결정권 보장' 촉구
▲ 11월 15일 제주 시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백지화 10년 투쟁 제주도민 결의대회'에서 강원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 임병도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2015년 11월 10일부터 10년이 흐른 가운데, 제주도민들은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10년 투쟁 제주도민 결의대회'를 열고 공항 강행 저지 의지를 재차 다졌습니다.
참가자들은 10년간의 끈질긴 투쟁으로 상황의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마침내 사업 백지화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날 대회사를 맡은 강원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10년간의 투쟁이 남긴 아픔을 먼저 토로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10년 전 활동적이셨던 70대 중후반의 지역 주민들은 이제 80대 중후반이 되어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걷기도 힘든 몸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기습 발표 당시 어안이 벙벙했지만, 마을 별로 대책위를 꾸리고 싸움을 시작했을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손을 잡아주셨다"면서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 싸움은 외롭지 않았고 끈질기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문재인 정부에서 도민 공론화와 환경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반려 등 승리의 경험을 언급하며, "온갖 거짓과 부실 조작이 확인되었기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 투쟁 끝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
▲ 11월 15일 제주 시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백지화 10년 투쟁 제주도민 결의대회'에서 도민들이 "공항말고 공존"이라고 적힌 천을 들고 있다. © 임병도
참가자들은 10년 투쟁 끝에 정부 내부에서도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상황이 사업 백지화를 위한 결정적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발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으며, 대통령실에서도 "돈 먹는 하마가 될 게 뻔한 지역 신공항 건설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 제2공항은 중점 갈등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업의 핵심 쟁점인 항공 수요 예측의 오류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예측된 2025년 제주 항공 수요는 3,939만 명이었으나, 지난해 실제 이용객은 2,962만 명으로 약 천만 명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반대 도민은 "제2공항이 개항하면 적자 공항이 되어 매년 국민의 혈세 수백억 원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반대 여론이 우세한 제2공항은 정부가 지금의 입장을 진정성 있게 유지한다면 1순위로 백지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면서도 "그러나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다. 앞으로 1년, 길어도 2년 안에 결판이 날 것 같다. 10년을 싸워 왔는데 그깟 1~2년 더 못 싸우겠습니까"라고 호소하며, 끝까지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제2공항은 무한보다 조류 충돌 위험성 높다는데..."
▲ 11월 15일 제주 시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백지화 10년 투쟁 제주도민 결의대회'에서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이 발언하고 있다. © 임병도
이날 대회에는 무안공항 참사로 부모님을 잃은 유가족 고아무개 씨가 참석하여 안전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고 씨는 비행기를 타지 못해 서울에서 운전해 배를 타고 제주에 왔다고 밝히며, 딸과 함께 새별오름과 용눈이오름을 다녀온 소회를 전했습니다.
고 씨는 "오름에서 넓은 경치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지켜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무안공항 사고는 조류 충돌로 발생했는데, 제주 제2공항은 무안공항보다 조류 충돌의 위험성이 많게는 몇 백 배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씨는 "항공 관계자들이 '비행기 사고는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말하지만, 사고는 실제로 발생했다"며 "사고가 난다면 우리 유가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모든 분들의 생명과 생존이 걸려 있다. 그렇기에 입지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제2공항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도민결의대회에는 최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의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도 참석하여 연대 발언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만금 신공항 투쟁의 승소 배경으로 제주와의 연대가 큰 힘이 되었음을 언급하며, "새만금 신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도가 압도적으로 치명적"이라며 "새만금 신공항을 막아내지 못하면 제주 제2공항도, 가덕도 신공항도 뚫릴 것이기 때문에 승소가 더더욱 기뻤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고 싸움을 이어오는 제주 동지들이 정말 멋지다. 싸워야 할 때 진심과 최선을 다해 함께 싸우는 동지들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 제2공항도 막아내고, 가덕도 신공항도 막아내고, 새만금 신공항까지 싹 다 막아내자"라고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참가자들 "오 지사, 도민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 11월 15일 제주 시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백지화 10년 투쟁 제주도민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제2공항 백지화', '도민이 결정한다'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 임병도
이날 대회에서는 제2공항을 발표한 박근혜 정부와 강행한 윤석열 정부는 물론, 민주당 소속의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오영훈 도정 역시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은커녕 도민결정권을 실현하겠다던 도민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상생용역 추진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이재명 정부는 제2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입지타당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국민주권정부' 의 원칙에 따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면서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투표 등 도민결정권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도민을 대의하겠다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절대다수 도민이 요구하는 도민결정권 실현을 약속하고 실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절대다수 도민의 도민결정권 요구를 거부하는 모든 정치집단과 정치인을 심판할 것을 결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4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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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6 18:53
이낙연이 과연 ‘법치’를 말할 지격이 있을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1/14 [13:18]
한동안 잠잠하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계기로 또 언론에 등장했다.
그는 “법률가들이 법치를 죽였다”고 애매모호하게 말했으나,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은 13일 SNS에 “히틀러의 나치가 점령지 폴란드에서 유대인 등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 그 일을 지휘한 나치의 폴란드 총독 한스 프랑크는 법률가였다. 그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 전 히틀러의 개인 변호사였다”고 적었다.
이낙연은 이어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병합을 감독하고, 네덜란드 점령을 지휘한 사람도 법률가였다.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변호사가 그였다. 유대인, 집시, 폴란드 엘리트, 공산주의자, 장애인 등의 대량학살을 수행한 특수 기동대 지휘관에도 법률가가 ‘지나치리만큼’ 많았다. 현대의 명저 ‘폭정’(저자 티머시 스나이더)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타인의 저술 빌어 이재명 공격
이낙연은 다른 사람의 저술을 빌어 우회적으로 말했으나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고 지금 폭정을 하고 있다고 본 것 같다.
하지만 어떤 국민이 과연 그 말에 공감할까?
이낙연 딴에는 이 기회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해 점점 사라지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겠지만,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안다면 그런 헛소리는 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을 때는 말 한 마디 하지 못 하다가
대검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자 슬그머니 나타나 법치 운운하고 히틀러 운운하는 모습이 우습기 짝이 없다.
오히려 국민들은 윤석열을 히틀러로 볼 것이다.
싸잡아 비난한 척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겨냥
이낙연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많은 것이 불분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들이 모두 법률가라는 사실”이라며 “항소를 요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항소를 결재했다가 포기하고 사퇴한 중앙지검장, 항소포기를 결정한 검찰총장 대행, 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들, 항소포기를 압박한 법무차관, 검찰에 ‘신중’만 주문했다는 법무장관, 커튼 뒤에 어른거리는 민정수석과 비서관들, 또 다른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 대통령이 모두 법률가”라고 말했다.
이낙연은 이처럼 싸잡아 비난했지만 방점은 후자에 있다.
즉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것이다.
‘또 다른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 대통령’이란 말이 그것을 증명한다.
윤석열이 검찰을 사유화해 민주 진영을 도륙 낼 때는 침묵하다가
자신의 친정인 민주당이 집권하자 배가 많이 아픈 모양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낙연 최측근 남평오가 신문사에 제공
대장도 사건도 당시 이낙연의 최측근 남평오가 자료를 경기도 모 신문사에 전달해 촉발된 것이다.
그때 남평오는 그 자료를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그리고 당시 이낙연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가?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5선, 전남 지사, 당대표,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당을 뛰쳐나가 측근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것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오죽했으면 새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3%도 얻지 못해 비례대표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겠는가?
국민들, 특히 그대의 고향인 호남도 그대를 외면했는데 무슨 염치로 지금 나타나 법치, 히틀러 운운하는가?
참고로 필자도 호남출신이다.
대장동 버스 만들어 수도권 누빈 이낙연 지지자들
20대 대선 때 이낙연 지지자들은 소위 ‘대장동 버스’를 만들어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란 현수막을 달고 수도권을 누비고 다녔다.
하지만 아무리 수사를 해도 당시 이재명 후보가 돈 받았다는 증거가 안 나오자
윤석열 검찰은 조폭 20억 뇌물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 FC 제3자 뇌물죄를 만들어 기소했으나
모두 가짜로 드러났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에 이재명 후보를 엮어 공작했으나 그 역시 실패로 끝났다.
당시 북한의 리종호가 필리핀에서 돈을 받았다고 했으나 당시 방문록이나 영상에는 리종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은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이화영 등을 불러 연어회와 술을 사주고 회유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쌍방울은 안부수를 회유하기 위해 4억 7000만원 상당의 오 피스텔까지 사주었다.
국정원도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자사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라 봤다.
검찰에 회유당한 유동규, 남욱
대장동 사건만 해도 검찰에 회유당한 유동규와 남욱 등이 허위 진술했다는 게 모두 드러났다.
유동규가 김용에게 주었다는 돈도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당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로 5000억 이상을 환수했는데 무슨 얼어죽을 배임죄란 말인가?
대장동 사건으로 돈 받은 놈들은 전부 저쪽 사람들이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돈 한 푼이라도 받았다면 윤석열 검찰이 그걸 밝히지 못했겠는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윤석열 검찰이 오죽하면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지 못했겠는가?
사실이 이러한데도 이낙연은 아직도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돈이라도 받은 양 법치 운운하며 왜곡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법치를 어긴 사람들은 그 잘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윤석열 일당이고 그 하수인들이다.
그때 이낙연은 무슨 비판을 했는가?
자신의 고향인 호남마저 버린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는가?
독재는 윤석열과 그 일당이 한 것
이낙연은 “독재는 맹종을 요구한다. 독재자는 순종하는 공무원을 좋아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인은 진정 절멸했는가. 지금 이 땅에서 신념과 용기가 숨쉬기 어렵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낙연에게 묻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가?
그럼 독재자에게 국민 63%(한국갤럽)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왜 코스피는 2400에서 4200까지 치솟았을까?
왜 국힘당 지지율은 20% 초반에 머물러 있으며, 그대 당의 지지율은 겨우 1~2%인가?
양심이 있으면 말해보라.
이번 특검이 끝나면 옵티머스 사건도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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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6 18:41
황운하 "보완수사권은 수사권… 존치되면 검찰개혁 실패"
"검찰, 국민 팔아 밥그릇 지키는 집단행동… 평검사 전보해야"
신성재 기자
입력 2025.11.16 16:52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겨두는 것은 또 한 번의 검찰개혁 실패를 의미한다”며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이 강하게 집착하는 반대방향으로만 가면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황운하 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겨두는 것은 또 한 번의 검찰개혁 실패를 의미한다”며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이 강하게 집착하는 반대방향으로만 가면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사력을 다해 보완수사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노만석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기대했던 반대급부도 바로 이 보완수사권이었다”며
“18개 지검장과 8명의 지청장 등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금지한 공무원 집단행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집단행동은 언제나 국민 보호가 아닌 검찰권력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정의’라 포장하지만 결국 ‘이익’의 문제이며, 밥그릇을 지키려는 이기적 행태일 뿐”이라며
“국민보호에 무슨 관심이 있었나. 국민들이 검찰수사권을 폐지하라고 한 이유를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 말했지만,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국민 좀 그만 팔아먹으라”며
“정부는 이번 집단반발을 엄히 다스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구체적 조치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해야 한다.
검찰청법 제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총장과 검사 두 종류뿐이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여기는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모든 게 검찰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10일과 12일에도 연이어 검찰의 집단행동과 개혁 저항을 비판하며
“정치검사들의 씨를 말려야 한다”,
“검찰 항명은 관용이 아니라 응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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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20:49
(사설) 황교안 구속 기각! 박정호 판사는 내란 비호 세력인가?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5/11/14 [09:54]
2025년 11월 14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또 한 번 국민의 상식을 배반했다.
서울의소리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황교안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며,
박 판사가 내란 기획 세력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황교안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을 옹호하며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SNS를 통해 “종북세력 척결”, “한동훈·우원식 체포”를 선동하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헌정질서를 위협했다.
특검은 그를 세 차례 소환했지만 모두 불응했고, 압수수색에도 문을 걸어 잠그며 수사를 방해했다.
결국 그는 자택에서 체포되었고,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특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판사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우려도,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국민은 묻는다.
내란을 선동하고 수사를 방해한 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어떤 정의를 마주할 수 있는가?
박 판사가 말하는 ‘방어권 보장’은 국민의 안전과 헌법 질서보다 우선인가?
황교안은 단순한 피의자가 아니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윤석열을 쇄뇌시켜 내란의 불씨를 제공했고,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공범이다.
그럼에도 이를 관과한 박 판사의 태도는, 황교안의 방호세력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황교안은 검사,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 국무총리를 지낸 법조인이다.
계엄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를 지지하고 선동했다.
그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내란 선동이다.
서울의소리는 그를 고발했고, 특검은 증거를 확보했으며, 국민은 그를 구속하길 원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그 기대를 저버렸다.
서울의소리는 묻는다.
박정호 판사는 누구의 편인가?
헌법을 지키려는 국민인가? 내란 기획·선동 세력인가?
우리 서울의소리는 황교안의 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박정호 판사의 책임 또한 국민 앞에 반드시 묻겠다.
서울의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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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20:45
검찰의 선택적 분노와 노만석 사의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11/13 [17:15]
노만석은 사법고시 39기 출신으로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으며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진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발령되었다.
김후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사임한 이후에는 고검장 직무대리를 맡기도 했다.
2044년 5월 검찰 인사에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전보되었다.
2025년 7월 1일, 이재명 정부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한편 같은 날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승진과 동시에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맡게 된다.
이후, 검찰청 폐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정부조직법 시행 예정일인 2026년 10월 1일까지 그대로 검찰총장 대행직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 재판의 항소 포기를 주문하였다가 검찰내부에서 논란이 되자 그는 11월 12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장 직무대행 4개월이 마치 4년 같았다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노만석 대행의 사퇴에 따라 내년에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앞두고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관련된 정치적인 사건을 놓고 갈팡질팡한 노 대행과 이를 막아서기 위해 검란을 불사하며 나선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 신뢰를 져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만석의 사퇴는 결국 스스로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고 개혁해야 할 필요성만 보여준 사태로 종결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 조차 이번 사태를 놓고 ‘선택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라는 비판도 터져 나왔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씁쓸함을 넘어 분노하게 만든다.
김건희에 대한 출장수사후 무혐의 처리라던가 윤석열 석방당시 느닷없는 시간 계산이 등장했을 때도 검찰 조직은 침묵했다.
검찰의 반발이 결국 정치 검찰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신들의 분노가 선택적이라는 사실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검찰을 그대로 두고 볼수가 없어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누어 검찰조직을 해체한다는사실을 그들은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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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20:41
조태용 구속, 박성재도 구속영장 재청구, 다음은 나경원?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1/13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나와 새빨간 거짓말만 늘어놓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격 구속되었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법 어긴 조태용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데, 특검팀은 조태용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조태용은 오히려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특검팀은 조태용이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태용의 구속에는 그가 공격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하를 죽이려다 오히려 되치기 당한 것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공개
조태용은 또한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개하지 말아야 할 국정원 CCTV를 국힘당에만 제공했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따라서 조태용에게 국정원 CCTV를 요청한 국힘당 의원도 수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위증죄 추가
조태용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공개된 대통령실 CCTV에 의하면 조태용은 계엄문건을 분명히 들고 있었다.
따서 위증죄가 추가될 수 있다.
그 점은 한덕수, 추경호, 이상민 등도 마찬가지다.
내란 수사 탄력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연속으로 기각되면서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내란 수사가 조태용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추경호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곧 특검에 소한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실 폭로할 수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조태용은 그대로 수감 절차를 밟아 구속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그동안 숨겨 두었던 사실을 폭로할지도 모른다.
어차피 윤석열은 탄핵되고 파면되었으니 자신이라도 살아보자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많은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만 아직도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구속되더니 모든 걸 폭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특검은 여인형의 휴대폰에서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한편 내란 특검팀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CCTV가 나온 이상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는 계엄 때 윤석열이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이고, 안가에서 5명이 모여 계엄 후속 대처를 준비했던 핵심인물이다.
따라서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로 분류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란주요임무 종사자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조태용 뒤늦게 “국민께 죄송”
조태용은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구속 영장 심사에서 내란 특검팀은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 분량의 PPT를 준비하는 등 구속 필요성 소명에 집중했다.
조태용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대통령을 모시면서 주미대사도 하고, 국가안보실장도 하고, 국정원장도 했는데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취지로 직접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건 구속을 피해보려는 꼼수일 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동안 조태용이 한 말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봐야 윤석열 같은 천박한 놈을 모시고 거짓말만 일삼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다.
추경호도 구속될 것, 다음은 나경원 차례
조태용이 구속되고 박성재도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었으므로 추경호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헌법에 정해져 있는 계엄해제를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가 중차대하기 때문이다.
추경호는 공천 대가로 20억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추경호마저 구속되면 다음은 나경원 차례가 될 것이다.
나경원 역시 계엄 직후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섰다가 용산에 찍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에서도 축출된 나경원이 무슨 이유로 그토록 열렬하게 윤석열을 비호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나경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에도 연루되어 2년 구형을 받았다.
정식 재판이 열려 유죄가 인정되면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난다.
법사위에 나와 고성과 억지를 부린 나경원이 윤석열을 비호하다 최대 정치적 위기에 몰린 것이다.
권선동이 이미 구속되었으니 추경호와 나경원도 구속되면 국힘당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거기에다 국힘당은 통일교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그런 그들이 대장동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마치 무슨 대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설치고 있으나, 알고 보면 이재명 제거에 실패한 탄식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재명 제거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이 골로 갈 차례다.
비호해줄 검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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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20:35
드디어 드러난 여인형 메모에 윤석열 멘붕된 듯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1/13 [10:06]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NLL 상공에 아파치 헬기를 띄워 전쟁을 유도했던 윤석열이 일반이적죄로 기소되었다.
원래는 외환유치죄로 기소하려 했으나 북한과의 통모가 애매모해해 일단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이다.
북한과의 통모도 정보사 군인들이 외국에서 북한 조직원들과 접촉하다가 붙잡힌 일이 있으나 외환유치죄로 보기에 애매모호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을 열고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전쟁 유도해 계엄 선포 후 영구집권하려한 듯
윤석열 일당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했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일당은 NLL 상공에 아파치 헬기를 낮게 비행하게 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도 했다.
여인형 메모가 결정적 증거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0일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형법상 외환죄 중 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정황이 다수 드러나 있다.
특검팀이 이날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여인형은 작년 10월 18일 작성한 메모에서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라며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이라고 적었다.
이로 보아 윤석열 일당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등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안보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구축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여인형은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先) 제의 고려"라는 제목의 메모에 "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라고도 적었다.
또 '목적과 최종상태'라는 제목의 메모에는 "미니멈, 안보위기"와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며 북한 도발 작전의 목표를 암시하는 문구도 발견됐다.
여인형은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이라고 적었다.
비상계엄 선포를 한 달가량 앞둔 작년 11월 5일에는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모여 계엄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정황이 담긴 메모가 작성됐다.
여인형은 4명을 축약해 'ㅈㅌㅅㅂ'이라고 지칭하며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호기를 잡도록, 오판하지 않도록 직언드림"이라고 적었다.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요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한 행위는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그에 합당한 판결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내란수괴죄 다음으로 엄중하게 다룬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군사적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삼아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다.
증거인멸하려한 윤석열 일당
이에 더해 드론작전사령부 내 무인기 관련 장비를 보관 중이던 컨테이너가 의문의 화재로 전소되고,
101드론대대의 자료들이 대거 폐기되는 등 증거인멸 의혹도 거듭 제기되었다.
윤석열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내란특검의 이번 기소는 이러한 의혹들이 결국 외환 유도의 진실을 숨기려는 시도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뒤늦게나마 전쟁 유도와 외환 혐의 관련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게 된 것은 다행이다.
윤석열은 걸핏하면 민주 진영을 “파렴치한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말했는데,
정작 자신이 전쟁을 유도해 민족을 말살시키려 했다.
따라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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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19:52
[단독] "김성태, 박상용 끌어안고 13층서 같이 죽자고 해"
- KH조경식 단독 인터뷰 "너죽고 나죽자 달려들어"
- 1313호 박상용 검사실서 강압 수사 이뤄진 정황
- "친동생도 압박하자 죽고싶다는 심정 들었다 해"
- "김성태 귀국 때 '이재명 모른다'고 한 게 사실"
- "그룹 하나 박살낸다는데 누가 회유 안 당하나"
- "대북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이름 들은 적 없어"
- "수원지검 지하 교도관 통로 통해 술·음식 배달"
- "교도관, 신원카드 찍고 들어가…내역 확인해야"
- "검사나 수사계장 허락 없이 어떻게 술 마시나"
- "박상용, 제대로 수사하면 구속되고도 남는다"
- "김성태도 피해자…'양심선언'할 거라 확신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4 20:30
조경식 전 KH강원개발주식회사 부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1.13. 워치독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박상용 검사(대북송금 사건 담당, 현 법무연수원 교수)를 끌어안고 '1313호 검사실에서 같이 떨어져 죽자'고 말했다"는 김 전 회장 측근의 증언이 나왔다.
박 검사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상당한 강도의 회유·압박 수사를 벌였고,
김 전 회장이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로 힘들어했던 정황이어서 강압수사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른바 '수원지검 1313호실 연어·술 파티 사건'과 관련해
"교도관 등이 이용하는 수원지검 지하 통로를 통해 음식과 사람들이 들여보내졌다"는 새로운 증언도 나왔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 때 벌어진 '연어·술파티'와 '진술 세미나' 의혹 등으로 법무부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다.
■ "너 죽고 나 죽자고 끌어안고 13층서 떨어지자"
조경식 전 케이에이치(KH)그룹 강원개발 부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김성태 회장이 수원지검 1313호실의 주임 검사 박상용을 너 죽고 나 죽자고 끌어안고 13층에서 같이 떨어져 죽자고 달려들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과 30여 년 알고 지낸 조 전 부회장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쌍방울과 KH그룹을 위해 로비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조 전 부회장은 "(검찰이) 너무 많은 핍박을 주고 자기 주위에 친동생, 처(부인), 애들까지 공세를 펴면서 압박을 하니까 당시의 (김성태의) 심정은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다"며
"수사하는 담당 검사를 13층에서 끌어안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뛰어내리자고 했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쌍방울 자회사들 주식 거래 정지를 시켜놓고, 그룹 하나 박살 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압박하니 어느 누가 회유를 안 당하겠느냐"고 했다.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전 부회장은 이러한 압박이 2023년 1월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한국으로 압송된 뒤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김 전 회장이 진술을 바꾸기 전, 검찰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압박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조 전 부회장은 "김성태 회장이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들어오는 귀국장에서 기자님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답변했는가. '나 이재명 모른다, 관계없다' 그랬다. 그게 사실이다"라면서
"조작에 의해서 김성태 회장이 회유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목적이었다"고 했다.
쌍방울그룹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발언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10.14. 연합뉴스
조 전 부회장은 수사 초기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벌어진 상황들을 김 전 회장이 2024년 1월 보석 석방된 뒤, 직접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김성태 회장이 설명할 때) 그 자리에 몇몇 사람이 있었다"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은근히 돌려서 내 이렇게 능력껏 빠져 나온 거고 내 능력껏 사는 거지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다. (김성태)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아무 소리도 안했다"고 말했다.
■ "교도관 지하 통로 통해 술과 음식 배달했어"
조 전 부회장은 2023년 11~12월쯤 수원지검에 술과 음식 등을 배달하며 직접 목격한 데 대해서도 증언했다.
조경식 전 KH 강원건설개발 부회장이 2023년 12월 수원지검에 술과 음식 등을 배달하던 경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직접 그린 그림. 2025.11.14. 워치독
앞서 이 입수한 조 전 부회장의 자필 메모에 따르면,
2023년 11~12월 수원지검 13층에서 최소 3차례 술판이 벌어졌고
▲2023년 11월 중순경 둘째 주 금요일 회·초밥 도시락 17인분
▲2023년 11월말경 넷째 주 금요일 회·초밥 도시락 25인분
▲2023년 12월 크리스마스 전주 금요일 회·초밥 도시락 68인분 등이 배달됐다.
조 전 부회장은 '소주를 생수처럼 위장한 것도 보았느냐'는 질문엔
"(2023년 5월 연어·술파티 당일) 1800원짜리 영수증이 나왔다고 소주라고 하던데, 사실 김성태 회장은 '화요'라는 술을 좋아한다"면서 "(내가 배달했을 땐) 그게 페트병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나 당직 수사계장들이 눈감아주지 않으면 그게 감히 들어가겠느냐, 소주 알코올 냄새가 나는 건데"라고 했다.
조 전 부회장은 "박상웅 쌍방울 이사가 (김성태 회장의) 수족이 돼서 1313호실 박상용 검사하고 소통하는 창구였다"면서 "모든 상 차림은 박 이사가 다 했다"고 말했다.
또 "고깃집에서 육사시미 이런 걸 따로 박상민 회장 수행비서를 시켜서 공수해왔다"며
"김성태 회장이 특히 '어○'(횟집)의 회를 좋아한다. 연어 4만 8000원짜리 이런 걸 신문·방송에서 봤는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박 검사에 대한 감찰에 앞서 지난 8월 실시한 실태조사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내용이다.
조경식 전 KH 강원건설개발 부회장이 2023년 12월 수원지검에 술과 음식 등을 배달하던 경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직접 그린 그림. 2025.11.14. 워치독
'어떻게 이러한 음식들이 외부에서 검사실로 유입될 수 있었는지' 묻는 말엔
조 전 부회장은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설명했다.
조 전 부회장은 "수원지검 1층 로비 출입문 말고 계단문 쪽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 엘리베이터는 3층까지밖에 못 간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지하로 내려간다"며
"그러면 다시 지하통로가 나오는데 가다보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각각 검찰청과 법원으로 가는 통로로 갈라진다.
여기서 검찰청으로 가는 엘리베티어 쪽으로 간다. 그 엘리베이터는 전층을 다 갈 수 있다.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13층까지 가서 1313호로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부회장은 또 "내가 목격했던 날은 검찰 직원들이 대부분 퇴근하는 저녁시간 대를 이용해 음식이 공수됐다"며
"저녁 6시 50분쯤 ○○교도관의 인수 하에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는 대부분 검찰 직원이 퇴근한 뒤여서 편하게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고검 감찰팀이 반드시 1층 로비 출입구 말고 (지하통로 이용해서 들어가는) 출입구 쪽의 출입 내역을 확보해야 한다. 교도관이 분명 신원 카드를 찍었기 때문에 전자기록이 있을 것이다.
내가 수원지검 1313호실로 들어갔던 시점은 2023년 12월 말 저녁 6시 50분쯤부터 밤 9시쯤까지였다"며
"그 통로의 존재를 외부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와 ○○교도관은 감찰을 아무리 해도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모든 범법자 중에 가장 먼저 구속시켜야 한다"며
"유능한 수사관이 붙어서 재조사하면 그분은 구속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가 국회에서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선
"내가 국감장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솔직히 내게 시간만 더 주어졌다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분통이 터졌다"고 말했다.
조경식 전 KH강원개발주식회사 부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1.13. 워치독
조 전 부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김성태 회장한테 맞아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왜 그런 바보 같은 데 회유를 당해서 한몸이 돼서 그러냐고, 그런 걸 깨우쳐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김성태 회장이 곧 양심선언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KH 배상윤 회장은 희생자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의 측근 인사였던 조 전 부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수감돼 있다가 최근 보석 석방됐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공익 제보를 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91년도에 강남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면서 처음 김성태를 만났다"는 조 전 부회장은 김 전 회장과 오랜 관계다.
그는 2024년 1월 김 전 회장의 석방을 위해 평창동 무속인 등을 직접 만나 로비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또 쌍방울과 경제 공동체인 KH그룹의 배상윤 회장 구명 등을 위해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권성동 의원(구속기소)에게 48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은 김 회장과 박 검사에게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조 전 부회장 증언의 사실관계 확인과 입장 등을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허재현·김성진·조하준·김시몬 워치독 기자, 강진구 뉴탐사 기자 watchdog@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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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1313호실 들어간 통로는 1층 로비 아닌 지하쪽 교도관 통로"
※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은 연어·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 및 서울고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3년 12월 수원지검에 술과 음식 등을 배달한 조경식 전 부회장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당시 수원지검에 술과 음식 등을 배달한 과정과 관련해 조 전 부회장과 나눈 대화 내용 전문을 공개합니다.
○ 기자 :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수원지검 1313호실 들어갔을 때는 설명해보세요.
○ 조경식 : 수원지검 앞 마당에 버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차를 대는 곳이고 거기서 우리 수용자들을 내리고 태우고 하는 곳이 이곳이고. 버스가 앞으로 들어왔다가 태우든 내려놓든 뒤로 갑니다.
뒤로 빼서 이렇게 붙여서 내리면 저희들이 줄줄이 묶여서 안에 들어가면 우측으로는 계단문이 있습니다.
계단문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3층은 교도관실 가는 데입니다.
2층이 경찰관실. 그리고 여기서는 3층까지밖에 운용을 안 해요.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교도관은 지하로 내려 갑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지하통로를 이렇게 걸어가요.
가다보면 이 지하통로에서 우측은 검찰청. 아니 좌측이 검찰청. 우측이다.
아, 좌측이네. 좌측이 검찰청. 우측이 재판 가는 데. 법원.
그러면 검찰청 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면 또 엘리베이터가 바로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전 층을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서 다른 층을 누르명 4층인가 5층에 가면 통로가 이렇게 여기도 엘리베이터. 내리면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안 카드 대야 하고.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면 이게 검찰청입니다. 수원지검.
이 안에서 그 층은 엘리베이터가 다 가니까. 엘리베이터가 또 있어요.
이 층은 다 가니까 전층에 8층이든 13층이든 여기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도관이 여기서 야간에는 아무도 없고 내 편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가기 수월하죠.
여기 셔터가 있어요. 버스가 들어오는 데에. 재소자들이 마당에 내릴 때 기자들이 사진 못찍게 내리고.
들어오는 박스 안에가, 셔터는 교도관들이 언제든지 열고 닫고 합니다. 새벽에도.
여기서 엘리베이터로 가면은. 제 말은 대검 감찰에서 정확하게 (사안을) 밝히고 싶으면 (교도관 등 직원이). 카드를 대야 모든 문이 열립니다.
이 기록을 따면 누가 문을 열었는지. 누구 카드를 통용 카드를 댔는지. 몇 번 카드를 써서 누가 그 시간에 들어갔는지. 그러면 검찰청이라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은 CCTV를 보관하게 돼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몇 번 카드 시간대는 나오잖아요 몇 분 몇 초까지 출입한 게.
그러면 내가 카드 하나만 있으면 세 명을 데리고 가든 다섯 명을 데리고 가든 한 명을 데리고가든 내(교도관) 맘 대로잖아요.
문이 열리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3층으로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내려서 통로로 가면은, 바로 이제 우측으로 가야 돼. 엘리베이터 내려가서. 1313, 이 쪽은 20단위니까. 예. 25단위니까.
이쪽으로 가면 좌측으로. 그럼 이렇게 이쪽은 12단위. 이 통로 하나 이 엘리베이터 내리는 곳은 20단위입니다, 검사실이.
○ 기자 : 20단이 뭐예요?
○ 조경식 : 1325호. 이런 식으로 925, 1025, 1023호 이런 식으로 이 통로가. 그리고 여기서 통로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중간에 가보시면 알지만 중간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바로 가면 10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13이에요.
○ 기자 : 카드 찍고 들어갈 때는 세 명이었나요?
○ 조경식 : 네. 나랑 박○○. 그리고 교도관.
○ 기자 : 카드는 교도관이 찍고?
○ 조경식 : 네.
○ 기자 : 2023년 12월 말에?
○ 조경식 : 네.
○ 기자 : 시간은 몇시쯤?
○ 조경식 : 오후 6시 50분 쯤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검찰 직원들 다 퇴근 후니까 그때는 편하게 들어가는 거죠.
○ 기자 : 1층의 출입문이 아니라 다른 지하로 해서 가는 통로로 갔다는 거죠?
○ 조경식 : 네, 그러니까 교도관은 안 들킬 거라고 자신하는 거예요. 맨날 건물 1층 출입 찍고 들어가는 거기만 확인하니까. 그러면 안돼요.
○ 기자 : 갔다가 언제 나왔어요?
○ 조경식 : 저녁 9시쯤 되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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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19:18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불구속 기소될 듯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정황 제시에도 기각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4
법원이 12.3 내란 사태 당시 법무부에 계엄 가담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 10월 구속영장 기각 후 한 달 동안의 보강 수사를 거쳐 2차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으나 또 다시 불발됐다.
이제 특검의 수사 기간이 12월 14일로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새벽 1시 20분 경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출입국본부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으며 교정본부에도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때문에 특검은 이미 지난 10월 10일에 1차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거쳐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지난 11일 2차 구속영장 청구를 단행했지만 법원의 결론은 변함이 없었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추가로 확인한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손짓으로 불러 국무위원 부서를 받으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찍힌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작년 12월 4일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법무부 소속 검사를 시켜 작성하게 한 사실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국무회의 당시 '부서 지시'는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기 위해 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계엄 정당화 문건에 대해선 "국회에서 질의가 들어오면 답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박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2번이나 실패하면서 결국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은석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12월 14일로 만료되는데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3차 영장 청구까지 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수사해야 할 사항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같은 결정에 대해 법원에 대한 성토 여론도 다시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들은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을 속히 구속, 수감시키고 처벌할 것을 원하고 있는데 법원이 재판을 늑장으로 하고 있는데다 구속 사유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허들을 높여 국민적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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