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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7 04:26
'찰칵찰칵 북적북적' 탄압 뚫고 돌아온 윤석열차, "이거 보러 부천 왔다"
[현장] 부천국제만화축제 개막, '윤석열 정부 외압' 고교생 작품 재전시... "표현의 자유 되살아나"
전선정(sljeon)
25.09.26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하는 제28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26일 경기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개막한 가운데,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외압으로 철거된 작품 '윤석열차'가 다시 전시돼 있다. ⓒ 전선정
▲COMEBACK 윤석열차!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정상영업합니다" 전선정, 소중한관련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BThhtFl0PE4
"윤석열차다!"
"난 이거 찍을게. 윤석열차."
3년 전 윤석열 정부의 외압으로 공모전 주최 측 예산 삭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작품 '윤석열차'가 다시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실에 걸렸다.
해당 그림은 윤석열·김건희 당시 대통령 부부를 폭주하는 기차로 풍자한 고등학생의 작품으로 2022년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해 해당 축제에 전시됐다 철거된 작품이다.
당시 사건 이후 이 공모전은 자유 주제가 아닌 주제를 고정해 작품을 받았고 전시회 또한 진행되지 않다가, 올해 다시 자유 주제로 작품을 받고 전시회 또한 재개됐다.
26일 오전 10시 개막한 제28회 부천국제만화축제를 찾은 시민들 상당수는
가장 먼저 윤석열차가 전시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1층으로 발길을 옮겼다.
방문객으로 북적이던 이곳엔 윤석열차를 포함해 2021~2025년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32점이 전시돼 있었다.
시민들은 윤석열차를 손으로 가리키며 일행에게 그림을 소개하기도 하고
"기사에 많이 나오더라", "그때 논란이 됐었지"라며 연신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
그림 앞에 서서 작품 속 김건희와 칼을 든 검사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민도 있었다.
"국가가 풍자 만화 탄압, 파시즘 같았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하는 제28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26일 경기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개막한 가운데,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외압으로 철거된 작품 '윤석열차'가 다시 전시돼 있다. ⓒ 전선정
윤석열차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같이 온 학생들에게 작품 감상을 제안하던 김아무개(40대 여성)씨는 "이 그림이 그려진 2022년은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기 한참 전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앞서 생각하고 풍자했다는 게 신기하고 특색있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윤석열차를 보러 축제를 찾았다는 이아무개(20대 남성)씨는 "직접 보니 신기하다"며 "윤석열 얼굴이 그려진 열차가 들이닥치자 시민들이 놀라 도망치는 모습이 그림에 담겨 있는데 나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웃음을 보였다.
이씨는 "지금은 정상화됐지만, 무역업에서 일하고 있어 계엄 때 환율이 급등하며 많이 힘들었다. 3년 만에 다시 전시한 것을 보니 표현의 자유가 되살아났다고 느낀다"라며 "저 그림이 당시 논란이 됐다는 게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의문이다.
원래 만화엔 풍자가 담기는 것인데 좀 비판했다고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탄압한 게 파시즘 같다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친구와 함께 수상작들을 관람하던 김아무개(50대 여성)씨는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 만화를 통한 풍자는 예전부터 있었다.
그때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는 너무했다"며
"(이번에) 다시 전시한 건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만화영상을 전공하는 대학생 오아무개(20대 남성)씨도
"윤석열차 때문에 축제에서 3년 간 수상작 전시가 중단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정권 교체 이후에 이 그림이 다시 전시된 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짚었다.
'정상영업합니다' 슬로건, 어떤 의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하는 제28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26일 경기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개막한 가운데,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외압으로 철거된 작품 '윤석열차'가 다시 전시돼 있다. ⓒ 전선정
올해 부천국제만화축제의 슬로건은 "만화·웹툰 정상영업합니다"이다.
축제를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백종훈 원장은 이날 윤석열차 앞에서 와 만나 "(슬로건은) 중의적 표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첫째로 대한민국은 웹툰 종주국입니다. '(우리 만화가) 최고다. 최고봉이다. 정상(꼭대기)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는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축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이어 백 원장은 "2022년 (윤석열차의) 논란 이후 주제를 지정해 공모전을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표현의 자유를 준수하며 축제를 진행하고자 공모전을 자유 주제로 바꿨고 그렇게 수상한 작품들을 전시했다.
(코로나19와 윤석열차 논란으로 전시하지 못했던) 2021~2025년 작품을 전시했고 윤석열차도 그 중 한 작품이다"라며
"(이 전시실에선) 청소년 창작자들의 지난 5년 간의 흐름과 궤적을 볼 수 있다.
창작의 자유와 고통까지 청소년들이 느꼈던 점을 응원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를 준비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로 28회를 맞는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오는 28일까지 경기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 일원에서 진행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하는 제28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26일 경기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개막한 가운데,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외압으로 철거된 작품 '윤석열차'가 다시 전시돼 있다. ⓒ 전선정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9035&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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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7 04:22
대림동 고등학생의 의문 "우린 친한데 왜 어른들이 싸움 붙이나?"
[르포] 학교 앞까지 번진 혐중 집회, 상처받은 학생·학부모들...교사·전문가 "엄청난 폭력, 엄정 대처 필요"
정초하(summergrass)
25.09.26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나요?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이나 아웃'이라고 외치는 게 이해가 안돼요.
(중국 동포) 친구들과 너무도 두루두루 잘 지내요.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차별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더 알려주는 편이구요.
어른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 우아무개(17·여성·한국)씨
서울 대림동·구로동 일대에서 살아온 한국인 고등학생 우씨에게 '중국인'은 매일 학교에서 마주하는 반 친구들이다.
그래서 최근 대림역 일대에서 벌어지는 '혐중 집회'를 더욱 이해할 수 없다.
우씨는 26일 오후 대림역 인근에서 와 만나 "반마다 3~4명씩은 꼭 중국 이주 배경의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나쁜 인식을 가질 수가 없다"며 "(혐중) 집회의 혐오 구호를 들으며 놀랐고, 친구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우씨와 만난 이곳에선 전날 "차이나 아웃"을 외치는 혐중 집회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집회를 "깽판"이라고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한 뒤 명동 일대에서 집회가 제한되자 극우단체는 중국 동포 등이 밀집해 거주하는 대림역 인근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 집회의 행진 경로 300m 안에 초·중·고교 9곳이 몰려 있다.
이 학교들 중엔 80% 이상이 중국 이주 배경 학생들로 채워진 곳도 있다.
가 이곳에서 만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한 목소리로 "혐오에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학부모들 "아이들끼리 관계가 안 좋아질까 걱정"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대림역 인근의 한 초등학교는 여느 학교 앞 등굣길과 같이 분주했다.
편의점에서 산 과자를 나눠먹으며 등교하는 학생들, 교통안전 깃발을 흔들며 아이들을 인도로 안내하고 학생들을 바래다주며 작별 인사하는 보호자들이 뒤섞여 일상의 평화로운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현장에서 전날 열린 혐중 집회에 노출된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인근 학원가에서 만난 고등학생 A는 "우르르 싸울 듯이 소리 높여 집회하는 걸 들었다"며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나가라'고 할 수 있나. (친구들 사이에서)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중국 이주 배경 학생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인이지만 중국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다"며
"또래들끼리는 문제 없는데 왜 (어른들이) 자꾸 싸움을 붙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실제 집회로 인해 상처를 받은 중국 이주 배경 당사자도 만날 수 있었다.
등굣길에 만난 김아무개(14, 여성)양은 "인근에서 집회하는 걸 알고 있다"라며 "당사자인만큼 그런 집회를 볼 때마다 상처를 받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국에 사는 중국 사람들이 많은데 다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해체시키려는 것 같아 속상하다"며 "(혐중) 집회를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깊었다.
이날 오후 1시 50분께 하교하는 손주를 마중나온 귀화 동포 김태호(59, 남성)씨는 혐중 집회 단어를 꺼내자 얼굴을 찌푸리며 "아주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극우단체가) 계속 대림동에 와서 집회를 하면 싸움이 날 것 같아 걱정"이라며 "특히 아이들이 알게되면 공부하는 데도 영향이 가고, (한국과 중국 이주 배경) 아이들끼리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자녀를 마중나온 귀화 동포 김아무개(37, 여성)씨 전날 마트에 다녀오며 목격한 혐중 집회를 거론하며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이어서 우리(부모)가 귀화한 사실을 모른다. 때가 되면 알게 될 텐데 이런 집회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여기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 싫어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까봐 (중국 이주 배경) 학부모들이 같이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학생 자녀를 키우는 중국 동포 김아무개(43, 여성)씨 역시 "자신을 한국인으로 알고 있는 아이가 어느날 '왜 자꾸 우리를 중국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집회)이 일어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라며 "그런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너무너무 슬프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등 근본적 대책 필요"
이 지역 교사들도 우려를 표했다.
구로동에 위치한 중학교 교장 조아무개씨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혐중 집회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존재를 부정하는 저주에 가깝다"며 "교장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어도 매우 분노할만한 일이고, 우리 사회가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40%를 넘는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김아무개(28, 여성)씨 역시 "삶의 터전에서 '나가라'는 메시지를 받는 건 아이들에게 엄청난 폭력"이라며 "최근에 편견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 어떤 아이가 '중국인은 나쁘다'는 편견을 얘기했는데 극우 집회의 과격한 구호가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에게 체화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근 중학교 교사 B씨 역시 "실제로 집회를 목격한 학생들이 다수 있다"며
"지금 당장은 영향이 없어도 혐오가 차곡차곡 쌓이고 아이들에게 내면화되면 극단적인 폭력이나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반혐오, 반차별 교육을 하는데 집회는 거꾸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교사로서 반대하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장은 와의 통화에서
"집회나 혐오성 발언을 목격한 청소년들이 많은데 이는 굉장한 상처"라며
"선주민과 이주민이 같이 어울려 사는만큼 집회가 계속되면 지역공동체에 분열이 생기고, 원망의 화살은 이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찰이 집회 장소를 상권에서 떨어진 대림역 4번 출구 인근으로 변경하면서 오히려 (인근)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영업피해 명목을 넘어서 혐오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집회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9167&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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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7 04:11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 종교가 정치영역에 들어오면 위험한 이유))
트럼프가 방탄유리 뒤에서 한 충격적인 말... 한국도 위험하다
[강명구의 뉴욕 직설] '백인 복음주의'가 장악한 미국 공화당, 한국이 새겨야 할 교훈
강명구
25.09.24
지난 21일,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스테이트팜 스타디움. 수만 명이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에 모였다.
찬양팀이 이끄는 기독교 음악이 몇 시간 동안 울려 퍼졌고, 참석자들은 손을 들어 찬송을 불렀다.
커크의 부인이 남편의 신앙을 증언할 때 곳곳에서 "아멘"이 터져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탄유리 뒤에서 그를 "미국 자유의 순교자"로 선언했다.
정부 고위 인사들은 그를 "전사"로 호명했다.
추모식인지 부흥회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행사가 사실상 국가 의전으로 치러졌다는 점이다.
부통령과 각료들이 전면 좌석을 채웠고, 공항 수준의 보안 검색이 실시됐다.
한 민간인의 죽음에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것이다.
종교 의식과 정치 연설, 국가 의전과 교회 예배가 하나로 뒤섞인 이 광경은
미국 정교분리 원칙의 완전한 붕괴를 보여준다.
정교분리는 왜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일까?
유럽은 수백 년 종교전쟁의 피를 대가로 이를 배웠다.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면 타협은 사라지고 극단만 남는다.
미국이 1791년 수정헌법 제1조에서 정교 분리를 헌법 원칙으로 못박은 이유다.
그러나 지난 40 여 년간 미국은 스스로 이 벽을 허물었다.
한국도 비슷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역사의 준엄한 경고를 되돌아봐야 할 때다.
피의 대가로 얻은 유럽의 정교분리
유럽의 정교분리는 수백 년 종교전쟁의 산물이었다.
중세 내내 최종 권위를 둘러싼 교황과 세속 군주의 갈등이 누적되었고,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충돌이 전면화됐다.
루터파·칼뱅파·영국 국교회와 로마 가톨릭의 대립 속에 프랑스 위그노 전쟁(1562~1598)과 네덜란드 독립전쟁(1568~1648) 같은 대규모 무력 충돌이 이어졌다.
가장 파괴적이었던 30년 전쟁(1618~1648)은 신성로마제국, 특히 독일 지역 인구를 대략 30% 줄였다는 기록을 남겼다.
상대를 종교적 적으로 규정한 절대주의가 협상을 가로막은 결과였고, 이를 끝낸 베스트팔렌 조약(1648)의 핵심은 각 영주의 종교 선택권과 관용의 제도화, 그리고 신학이 아닌 세속 주권의 확인이었다.
여기서 "신앙은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 국가는 세속 규칙으로 운영"한다는 근대의 바닥 규칙이 굳어졌다.
이 변화는 곧 국가 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졌다.
국가는 특정 종교의 도구가 아니라 중립적 제도로 기능해야 했고, 군사·재정·사법·관료제가 세속적 합의 위에서 작동했다.
17~18세기 재정군사국가의 상비군·관료제·국채 시스템은 종교적 정통성보다 세속적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됐다.
이후 각국은 다른 경로로 정교분리를 제도화했다.
프랑스는 혁명(1789)과 정교분리법(1905)으로 공적 영역의 종교 상징을 배제했고, 독일은 교회세를 유지하되 정치 개입을 제한했다.
영국은 국교회가 남아 있어도 실질 권력은 의회에 집중됐고, 스칸디나비아는 형식적 국교회 아래서도 생활세계가 세속화됐다.
일례로, 스웨덴은 2000년까지 루터교가 국교였으나 실제 정기 신자는 극소수였다.
접근은 달라도 목표는 같았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확보해 민주정치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종교적 진리 주장은 절대적이지만 민주적 결정은 상대적이고 가역적이며,
51대 49 표결과 평화적 정권교체, 정당 간 절충은 정치의 잠정성을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
유럽의 경험은 법치, 기본권, 의회주의가 모두 정교분리라는 제도적 전제를 필요로 했음을 보여준다.
백인 복음주의와 공화당의 위험한 40년 동맹
미국도 건국 초기부터 유럽의 종교전쟁이 남긴 교훈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791년 비준된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고,
이런 정교분리 원칙은 약 200년간 미국 정치의 기본 틀로 유지됐다.
전환점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판결이었다.
복음주의 교회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했고, 1979년 '도덕적 다수'라는 정치단체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1980년 레이건을 지원했고, 레이건은 학교 기도 부활과 낙태 반대 등 종교적 가치를 정책에 반영했다.
백인 복음주의와 공화당의 40년 동맹이 시작된 것이다.
부시 행정부(2001~2009)는 종교와 정치의 결합을 더욱 강고하게 제도화했다.
부시는 알코올 중독 극복을 신앙과 연결시켜 설명했고, 백악관에서 정기 성경공부를 주최했다.
연방 판사 임명 시 낙태 반대가 핵심 기준이 됐고, 학교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함께 가르치라는 압력이 증가했다.
트럼프 정부는 레이건-부시로 이어진 백인 복음주의 동맹의 정점이었다.
세 번의 결혼과 카지노 사업 경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는 서사로 2016년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의 81%를 득표(출구조사 결과)했다.
이는 부시의 78%를 넘어선 수치다.
1기 행정부는 보수 대법관 3명을 임명해 낙태권을 폐기시켰고,
2기 행정부는 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40년에 걸친 종교의 정치 침투가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구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백인 복음주의자는 인구의 14%로 감소 추세지만,
네 가지 메커니즘으로 미국 정치를 좌우한다.
첫째, 압도적 투표율이다.
백인 복음주의자의 투표율은 75%로 전국 평균 60%를 크게 웃돈다.
둘째, 지리적 이점이다.
이들이 밀집한 남부 작은 주들이 상원에서 과대 대표된다.
인구 58만의 와이오밍과 3950만의 캘리포니아가 똑같이 상원의원 2명을 갖는다.
와이오밍 주민 1명의 상원 대표성이 캘리포니아 주민보다 68배 높은 셈이다.
셋째, 경선 장악이다.
참여율 20~30%의 공화당 경선에서 교회 네트워크가 사실상 후보를 가른다.
2010년대 이후 낙태 반대가 사실상 공화당 후보의 최소 요건이 됐고,
온건파 연패로 당 전체가 백인 복음주의에 포획됐다.
이제 공화당이 그들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공화당의 의제와 후보 선정을 실질 통제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넷째, 기반은 전국 약 32만 개 교회 네트워크다.
주일 예배·성경공부가 정치 메시지의 통로가 되고, 선거철엔 조직이 유권자 동원 체계로 전환된다.
교회의 직접 선거운동은 제한되지만 이슈 표명·'가치 투표' 독려는 허용돼 실질적 동원이 가능하고,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면세 비영리 조직을 통해 자금도 조달한다.
결과는 미국 사회 전반의 우경화였다.
대법원은 공립학교 기도, 종교적 근무 거부, 종교 학교 세금 지원을 모두 허용했다.
플로리다는 초등학교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했고, 2023년에만 4천여 종의 도서가 학교에서 퇴출됐다.
지난 21일 찰리 커크 추모식은 이러한 변화가 어디까지 왔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트럼프가 민간인을 위해 국가 조기를 게양하고 순교자로 추모하는 국가 행사를 연 것이다.
정치 집회와 종교 부흥회의 경계가 모호해진 이 광경은,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이 현실에서는 크게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교분리 없이 민주주의 없다
정교분리는 민주주의의 전제다.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면 타협이 사라지고, 51대 49의 결과도 평화적 정권교체도 불가능해진다
유럽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정교분리를 택한 후에야 의회, 선거, 법치가 가능했던 이유다.
미국은 40여 년간 이 원칙을 역행했다
인구 14%의 백인 복음주의자가 높은 투표율과 교회 네트워크로 공화당을 장악했다. 물론 이는 진보세력의 성장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치가 종교화되는 악순환이 가속화됐다
찰리 커크를 순교자로 추모하는 국가 행사는 이 변화의 정점이다
선거 불복, 정치 폭력 증가, 내전 우려까지 나오는 것은 정치가 종교화된 필연적 결과다
한국도 이 위험한 궤적을 따라왔다. 한국 개신교계 대형교회들이 정치 집회를 주최하고, 보수정당에 집단적으로 가입해 그 정당의 의사결정과 정책, 후보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보수진영에서 온건 보수가 설 자리를 잃고, 극단적 주장이 주류가 된 이유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내란은 이 과정의 극단적 귀결이었다. 이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교분리의 제도적 방화벽이 시급하다. 종교 자금의 정치 유입을 차단하고, 조직적 정치 개입을 규제해야 한다. 정교분리는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 생존의 문제다. 정치가 타협의 영역이 아니라 선과 악의 싸움이 될 때, 12.3 내란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67956&PAGE_CD=N0002&CMPT_CD=M01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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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7 03:12
[ㄴ]
한국은 왜 최하위 성적표 받았나...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
[소셜 코리아] 제도 불신, 낮은 사회자본, 갈등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은재호(soko)
25.09.26
넷째, 정보의 무결성(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더라도 정확하고, 완전하며, 일관되게 유지되는 특성)과 설명책임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모든 행정 절차에서는 객관적 정보자료와 함께 불확실성의 범위, 소수 의견 요약을 표준 서식으로 반드시 공개하고, 근거 데이터와 참고문헌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은 토론 규칙과 근거 표기를 의무화하며,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섯째, 현장 대응과 피드백 루프를 상시화해야 한다.
참여, 숙의, 결정, 집행, 환류 등 전 과정을 대시보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하며, 합의사항 이행률, 재설명 빈도, 분쟁 지연 일수, 수용성 변화, 비용 절감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측정해 공개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와 함께 결과를 점검하는 공개 청문과 사후평가 면담을 정례화해 신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파이프라인을 국가의 헌법적 책무 규정에서 출발해,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국가공론위원회와 국가공공갈등조정원 등 전담 기구의 설립, 표준화된 절차(갈등영향평가, 매뉴얼, 정부 간 분쟁조정 프로세스, 전문가·퍼실리테이터 양성 및 인증 등), 그리고 갈등 데이터베이스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이르기까지 법제화한다면, 갈등이 체계 밖으로 이탈하기 전에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유명무실했던 정부 간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옴부즈맨 기관의 기능까지 강화한다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참여는 쉽게, 숙의는 깊게
지금의 한국 사회는 높은 갈등 수준을 제도 내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적 병목의 해소인데,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갈등도 제도 안으로 돌릴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은 줄고, 정책의 정당성은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절차의 품질이 곧 민주주의의 품질을 결정한다.
절차가 바뀌면 결과도 달라진다.
참여는 쉽게, 숙의는 깊고 치밀하게, 결정은 근거에 기반해, 집행은 투명하게, 평가는 상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통로를 넓히면
갈등은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자산이 된다.
갈등은 '관리의 대상'이자,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경로이며,
민주주의의 바로미터다.
국민주권 시대, 참여와 숙의의 일상화야말로 민주주의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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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7 03:11
[ㄱ]
한국은 왜 최하위 성적표 받았나...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
[소셜 코리아] 제도 불신, 낮은 사회자본, 갈등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은재호(soko)
25.09.26
2025년, 대한민국은 내란 사태와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격변을 겪은 뒤,
여전히 깊은 정치·사회적 분열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 갈등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권 질서와 헌정 제도 전반에 드러난 구조적 균열이 만들어낸 고착화된 위기다.
'국민주권 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에게는 이를 극복하는 것이 역사적 과제이며, 막을 올린 개헌 논의와 그 후속 절차는 이 현실과 단호히 결별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우리 앞에 놓인 핵심 질문은 두 가지다.
왜 우리 사회에서는 갈등이 유독 빈번하고 또 깊어졌는가?
왜 우리는 그 갈등을 흡수하고 완화하는 제도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는가?
우리 사회 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이를 조정할 제도적 역량을 함께 진단하고, 그 해법을 헌법과 제도에 담아내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불평등과 낮은 제도 신뢰
한국사회 갈등의 특징부터 살펴보자.
첫째, 한국 사회 갈등의 뿌리에 있는 불평등 문제다.
노인빈곤율은 65세 이상 인구의 38.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며,
남녀 임금격차는 29.3%로 OECD 평균 11.5%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이러한 수치들은 세대·젠더·계층을 가로질러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해, 결과적으로 갈등의 누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둘째, 취약한 사회자본으로 타협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다.
2023년 레가텀 번영지수((Legatum Prosperity Index, 영국의 레가텀연구소가 매년 167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국가 번영 평가 지수로, 단순 경제 지표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 사회적 신뢰, 시민참여 등 포괄적 요소를 종합해 국가별 '번영'을 평가)에서 한국의 사회자본 지수는 107위로, 아·태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사회적 신뢰, 네트워크, 시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갈등이 온건한 방식으로 조정되기보다 집단 간 직접 충돌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 보니 제도 밖에서의 집단적 동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중앙정부 신뢰율은 37%로, 대인 신뢰도(53%)에 한참 못 미치고 OECD 평균(39%)보다도 낮다.
제도 보다 가까운 관계망, 즉 동질 집단에 의존하고 이들의 힘을 동원하는 사회일수록 대립과 충돌도 빈번해진다.
갈등이 제도 바깥에서, 즉 거리와 광장에서 증폭될 위험이 커진다.
넷째, 언론에 대한 불신이 사회적 합의의 비용을 높인다.
2022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가짜뉴스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시민들이 생각하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은 5점 만점에 3.07점에 머물렀다.
2024년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 조사에서도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31%로 47개국 중 최하위권인 38위로 집계됐다.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사실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유튜브 등 디지털플랫폼이 그 빈틈을 파고들어 확증편향의 재생산 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극심한 갈등 병목 현상
어느 사회에나 갈등은 존재한다.
다만 갈등을 제도 안으로 유인하고 흡수해 '재처리'할 수 있다면, 오히려 상생과 협력의 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제도적 상황은 이 재처리 과정이 여러 경로로 인해 가로막혀 병목 현상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
갈등의 병목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성 왜곡으로 인해 주권자의 의사가 제도 정치권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득표와 의석 간 괴리를 보여주는 지표로 갤러거 지수와 루스모어-한비 지수가 있는데, 2024년 총선에서 이 지표는 각각 27.24, 31.64로 매우 높았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대표성은 왜곡된다.
즉, 청년, 여성, 소수정당 지지층과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정치 구조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갈등은 조기에 포착·조정되지 못해 결국 사후에 폭발하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둘째, 참여의 비대칭으로 인해 갈등의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
2024년 총선 투표율은 67%에 이르고, UN 전자 참여지수(UN E-Participation Index, 각국 정부가 전자정부 웹사이트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공공정책의 형성과정에 얼마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도 세계 4위 수준에 이를 정도로 정치 참여 의지는 높다.
그러나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가 배제되고 있으며 입법영향평가도 빠져있다.
한국리서치의 올해 조사에 따르면 지방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시민참여 경험은 10~20% 미만에 머무르고 있으며, 자신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된다고 느끼는 비율도 매우 낮다.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은 종종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
OECD 디지털 정부 지수(OECD가 회원국의 행정 분야 디지털화 수준을 평가하는 공식 지표로, 온라인 행정서비스, 데이터 활용, 정부 개방성, 국민 중심 행정 등 6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에서 2019년에 이어 2023년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온라인 여론 형성 과정에서는 확증편향과 반향실(에코체임버) 효과가 심화되고 있으며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가 만연하다.
문제는 이를 극복할 사회적·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넷째, 숙의의 품질이 균등하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숙의를 위해 타운홀 미팅이나 시민 공론화 제도가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단발성 행사에 그쳐, 정책 과정의 표준 절차로 정착되지 못했다.
그마저도 시민들 사이의 충분한 숙의 없이 주최 측의 기획과 의도가 앞서는 경우가 많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타운홀 미팅조차 그 예외가 아니다.
갈등의 제도화 방안
결과적으로 제도라는 이름의 배수로가 너무 얕고 좁아, 쓰나미처럼 몰아치는 갈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명확하다.
갈등관리의 핵심은 사회에서 갈등이 생기는 속도, 빈도, 양(갈등 발생 압력)을 제도를 통해 조정·해결할 수 있는 역량(제도적 유인 및 흡수 역량)에 달려있다.
이를 복원비(resilience ratio)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흡수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첫째, 대표성 개선이 급선무다.
소선거구제 폐지,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 대표성, 사회적 포용,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방안이다.
둘째, 정책의 개방성과 포괄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 환경협약인 오르후스 원칙(오르후스 협약은 1998년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제정된 국제 환경협약으로, 정보를 쉽게 받을 권리, 정책결정 과정의 시민참여권, 사법적 구제 접근권의 원칙을 담고 있다)을 국내 정책의 표준으로 도입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부터 시민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모든 법률안에는 사전 영향 평가, 이해관계자 식별 지도, 대안 비교표 등을 기본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숙의를 제도화해야 한다.
숙의는 어디로 흐를지 알 수 없는 광장의 에너지를 공적 의사결정 공간으로 끌어오는 마중물이다.
의제설정–입법–정책형성-집행–평가와 같은 전 주기에 걸쳐 이해관계자 협상과 공론화를 포함시켜, 대표성·투명성·근거 기반성 같은 절차적 정당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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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6 22:11
[조하준의 직설] 호사가들에 먹잇감 던져주는 민주당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6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관련 청문회를 여는 안건이 상정됐다.
이에 아이뉴스 발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사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당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며 마치 민주당 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양 과장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본지가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 민주당 내부를 집중 취재해본 결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원내지도부와 사전 교감 없이 청문회 추진을 결정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
법사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민주당 인사는 "당 지도부뿐 아니라 법사위원조차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안다. 대강의 설명만 들었다고 한다"고 설명했고
김병기 원내대표 측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당 지도부가 경고를 했다"는 언론 보도는 부인했지만,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만큼은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정청래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독려하며 수습에 나섰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당 내 갈등이 벌어진 것처럼 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청문회 반대한 적 없다. 일정만 사전에 잘 공유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한 법사위원도 "관례적으로 원내대표랑 스케줄 조율을 하는 건 맞지만, 이번엔 법사위 현장에서 위원들이 조희대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갑자기 형성돼, 추미애 위원장이 이를 바탕으로 안건을 올려 표결한 것 뿐이다. '패싱'이라든지 그런 보도가 나와 우리도 당황했다"고 설명했다.
즉, 스케줄 조율이 안 된 것에 대해 약간의 '불만'이 조금 있었던 것 뿐이지 그걸 가지고 '갈등'이 벌어졌다든지 하는 건 침소봉대에 가깝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소 산만한 모습을 보이며 객담 늘어놓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에게 스스로 먹잇감을 던져준 것 또한 사실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인사 측은 "이재명 대표가 떠난 뒤 당 내부 이견이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당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당분간 이런 분위기는 어쩔 수 없을 거 같다"고 답답해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 역시 "당대표가 아침 출근길 기자들 만나기 전에 새벽이라도 좋으니 서로 말을 맞추고 내부 이견이 드러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민주당 내부 이견이 노출되는 건 내란 세력들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다시 민주당의 고질병이 도진 것인지도 모른다.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을 돌이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역풍으로 당선된 108명의 초선의원들은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겠답시고 이리저리 튀는 발언들을 해 '108번뇌'라는 멸칭을 들어야 했다.
이 '108번뇌'들의 '선명성 경쟁' 탓에 당시 열린우리당은 제대로 당론규합조차 못했고 국회선진화법도 제정돼 있지 않아 머릿수로 밀어붙이면 입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소수 야당인 한나라당에 질질 끌려다녔다.
이재명 대통령이 2기 당 대표로 취임한 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내려놓기까지 1년 남짓 기간 동안만 일사분란하게 개혁입법과 특검법 발의, 내란 세력 척결 등을 위해 움직였을 뿐 그 외 민주당은 대부분 '따로국밥'으로 놀았던 것이 그간 민주당이 보였던 전통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젠 민주당은 야당이 아닌 엄연히 집권여당이다.
야당일 때엔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며 튀는 소리를 하면 확실하게 유권자들 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지만 여당일 땐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실제 검찰개혁 정책을 생산하는 일을 맡고 있는 대통령실의 핵심 인사는 최근 민주당 안팎에서 터져나오는 잡음들에 대해 "국민은 민주당에 검찰사법개혁을 주문한 것이지 의원들간 선명성 경쟁을 주문한 게 아니다"고 쓴소리를 한 바 있다.
정권이란 쟁취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유지하는 건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
민주당이 그간 집권 기간이 짧았던 것에는 '여당'이었던 시절보다 '야당'이었던 시절이 길었다 보니 아직 여당일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험이 미숙하고 그 때문에 야당 시절 버릇을 버리지 못한 채 여당이 돼서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됐을 때는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기보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낫다.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면 보수 언론들에게 스스로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밖에 안 된다.
안 그래도 대부분의 언론 지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서로 선명성 경쟁을 벌일 경우 저들은 반드시 그 상황을 침소봉대해 서로 이간질을 시키려 든다.
이젠 민주당이 여당이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야당 티를 빨리 벗고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내란 극복과 해야할 개혁과제가 산더미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급하거나 흥분하면 안 된다.
'급히 먹는 밥에 체한다'는 속담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속도를 빨리 내더라도 침착하게 단일대오를 형성하면서 반개혁세력이 반격의 여지를 마련할 틈을 주어선 안 된다.
이번 일로 비싼 수험료를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다음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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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6 22:05
[김경호 칼럼] 법전 놓고 '법'자도 모른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9.26
수호자를 자처하는 희대의 코미디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부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 희극의 주인공은 바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다.
그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향해 “대법원장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라는, 실로 해괴망측한 주장을 태연자약하게 내뱉었다.
이는 단순히 법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을 넘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사법부의 오만과 독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망언이다.
▶ 국회법이라는 ‘낫’을 보고도 ‘ㄱ’자를 모르는가
속담에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고 했다.
눈앞에 명백한 사물을 두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비꼬는 말이다.
지금 천대엽 처장의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그의 눈앞에는 국회법 제121조 제5항이라는 날카로운 ‘낫’이 번뜩이고 있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단 한 톨의 해석의 여지도 없이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 수장의 직무상 위법 혐의에 대해 묻겠다고 하면 대법원장은 국회에 나와 답해야 한다는 것이 법 정신의 요체다.
나아가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자는 누구든 따라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 통제권’이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이루는 권력분립과 견제의 원리다.
천 처장은 이 모든 명문의 규정을 모르는 척하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정 재판 과정에서 소부의 심판권을 침해하고, 사건 배당 전 사전 심리를 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다는 중차대한 혐의가 제기되었다.
이는 판결 내용의 당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재판이라는 ‘직무집행’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따지자는 것이다.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사법권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회피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 온 국민이 아는 ‘김학의 얼굴’, 못 알아본다던 과거의 그 판결
천대엽이라는 이름 석 자가 국민의 뇌리에 깊이 각인된 사건이 있다.
바로 온 나라를 경악게 한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이다.
당시 고화질 동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오직 사법부만이 그 얼굴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그 궤변의 정점에, 대법관으로서 김학의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한 재판의 주심이 바로 천대엽, 그 자신이었다.
전 국민이 다 알아보는 얼굴을 나 홀로 못 알아보겠다던 그 판결로, 김학의는 추악한 범죄 혐의를 벗고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억대의 보상금까지 타가는 사법 참사의 주역이 되었다.
국민들은 그때 보았다.
법복 뒤에 숨어 진실을 외면하고 상식을 조롱하는 법 기술자들의 민낯을 말이다.
▶ ‘선택적 실명(失明)’은 이제 그만,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라
과거에 전 국민이 알아보는 얼굴을 못 본 척했던 그가,
이제는 국회법에 버젓이 쓰여 있는 글자를 못 읽는 척하고 있다.
이는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진실과 법률 앞에서 눈을 감아버리는 그의 뿌리 깊은 습성인가.
김학의의 얼굴을 외면했던 ‘선택적 안면인식장애’가,
국회법 조문을 외면하는 ‘선택적 난독증’으로 진화한 것이다.
천대엽 처장은 들어라.
당신이 수호해야 할 것은 조희대나 사법부라는 조직의 안위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 자체다.
국민의 준엄한 감시와 통제를 거부하는 사법부는 괴물일 뿐이다.
지금 당장 궤변을 멈추고,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 남김없이 해명하도록 하는 것이 법원행정처장으로서의 유일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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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6 21:54
"호남에는 불 안 나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들린 역대급 망언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9.26
경북산불특별법 표결 직후 한 여성 의원 발언 오마이TV에 포착... 김현 "망언 주범 이실직고해야"
▲ 25일 국회 본회의 모습 © 국회 유튜브 갈무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 산불 특별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도중 한 의원이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표결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한 여성 의원의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이같이 말하는 게 오마이TV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발언 뒤 다른 의원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발언을 한 의원의 신원과 발언의 취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의원의 신원을 밝히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 영상을 공유한 뒤
"본회의장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는 망언의 주범이 누구냐"며
"이실직고, 석고대죄부터 해라”고 적었습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 또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지원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런 망언을 했다"며 "반드시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꼭 찾아내서 의원직을 회수해야 한다"며 일부 의원이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추측일 뿐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갈 때까지 갔다",
"인간답지 않은 XX당",
"사람이길 포기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공간"
등의 댓글을 달며 비판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우리나라에서 산림 재난과 관련해 제정된 최초의 특별법입니다.
아울러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당초 10월에서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과 피해 지역 재건 사업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특별법은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됩니다.
일부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경북 산불 특별법' 표결에 기권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에 산불 피해 복구라는 명목하에 산림 난개발을 조장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산사태도 더 유발할 수 있어 기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경상북도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피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산림휴양레포츠 시설,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 농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도 조성할 구상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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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6 21:51
국민의힘 이번엔 “호남엔 불 안 나나” 망언 파문...민주당 “자수하라”
25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발언 의혹, “익숙한 목소리”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5-09-26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호남엔 불 안 나나”라고 발언했다는 음성파일이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망언을 했다고 밝혔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공개한 영상의 음성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이 특별법 투표 완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 의원은 크게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웃는 소리가 선명했다.
한 최고위원은 “음성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지만 매우 익숙한 목소리”라며
“국민의힘의 저열한 수준은 그 바닥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호남에 불이 나길 기대하는 이 더러운 심보로 무슨 정치를 하겠냐”며
“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발언을 접한 정청래 대표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걸’ 망언을 소환했다.
정 대표는 “(송언석 망언에) 지금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 국민에게 이 사실을 좀 알릴 필요가 있고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 지역구인 서삼석 최고위원은
“피해 지역을 위해 힘을 함께 모아달라는 말이 필요한 현장이었다”며
“발언 당사자는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할 것을 호남인의 한 사람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향엽 원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온 국민들이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고, 산불 당사자인 피해 주민들은 방청석에서 법 통과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그런 자리에서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냐”고 따졌다.
아울러 “무엇을 생각하기에 이런 망언을 하냐”며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니, 호남도 불이 나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송언석 망언 16일 만에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다”며
“망언을 한 송언석 원내대표와 해당 여성 의원은 국민 앞에 당장 석고대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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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6 21:49
국회의원 65명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철회’ 결의안 제출했다[전문]
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참여
홍민철 기자
발행 2025-09-26
국회의원 65명이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철회와 한국 노동자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발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대표로 발의했으며, 25일 현재 65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5당 의원들은 25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투자 압박과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규탄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에 “3,500억 달러 규모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과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에는 “미국 측의 불합리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고, 재외국민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국회가 “불공정한 대외 요구나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사회 및 경제계와 함께 투명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원들은 이런 요구가 “경제적 이해관계 차원을 넘어,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양국 관계가 상호 호혜적이고 존중받는 동맹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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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결의안 전문이다.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주문
1.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미국 정부는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측의 불합리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고, 재외국민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향후에도 국민경제와 재외국민 보호를 위협하는 불공정한 대외 요구나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사회 및 경제계와 함께 투명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결의한다.
제안 이유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수십 년간 상호신뢰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하여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결코 일방적 강요를 받아야 할 관계가 아니다.
미국의 요구는 양국 간 동등한 파트너십을 무시한 처사로,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최근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인상, 투자 강요, 무역 제한 등 일방적 경제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다.
이는 국제무역 질서를 흔들고 동맹국들조차 불안정하게 만들며,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피해를 보고 있어,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대한민국 정부는 “동맹은 존중하되 불합리한 일방주의에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 또한 단순한 인권 침해 사건을 넘어, 미국의 일방주의가 불러온 폐해라 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체류·근무하던 한국 노동자들이 이유 없이 구금되고 인권을 침해당한 것은, 동맹국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미국의 일방적 정책 운용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은 불안과 분노를 안겼다.
동맹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우리 노동자들이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대우를 받는 현실에 국민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나아가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서 “과연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낳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진정한 상호존중 위에 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한미동맹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동맹관계를 존중하며, 앞으로도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새로운 국제질서와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 역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조정되고 성숙해져야 한다. 국회는 이러한 원칙 아래, 진정한 상호존중과 균형에 기초한 동맹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정부에 대해
△불합리한 3,500억 달러 투자 요구 철회
△조지아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 차원을 넘어,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양국 관계가 진정으로 상호 호혜적이고 존중받는 동맹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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