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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5 02:55
쿠팡 수사 무마 외압, '박성재 홍철호 수사 무마 의혹'으로 확산
엄희준과 문지석 간 대화 녹취록서 드러난 새로운 의혹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4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문지석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해 쿠팡 수사를 무마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쿠팡 수사 무마 외압 의혹 사건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홍철호 전 정무수석 수사를 무마하도록 했다는 새로운 의혹으로 비화했다.
23일 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올해 5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쿠팡 무혐의 사건'으로 자신을 수사 의뢰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청장실로 불렀고 이 자리에서 홍철호 전 정무수석이 연관됐던 '굽네치킨' 수사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당시 엄 청장은 문 부장검사에게
"그때 법무부, 대검에서 얼마나 난리 치는지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박성재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쌍욕하고 그랬어요"라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됐다고 길길이 날뛰는 걸 내가 전달도 안 하고 그렇게 수사팀을 밀어주고 했었는데"라며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지만, 수사팀을 적극 지원했다고 강변했다.
또 그는 "이런저런 얘기 다 듣고 내가 그때 아 이번 정부에선 검사장 승진 안 되겠구나. 그 수사 시작하고 압수수색하고 내가 사흘 만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라고 검사장 승진을 놓치면 어떻겠습니까? 나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 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희생하고서라도 수사팀, 3부장 믿어주고 했었는데, 쿠팡이 뭐라고"라며 승진을 포기했다는 주장도 했다.
즉, 검찰이 대통령실 수석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외압이 행사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녹취록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고위직 인사들이 개입하고 봐주기를 지시했다, 특히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녹음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이에 대해 "해당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를 포함한 그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JTBC 측에 반박했다.
이어 JTBC는 당시 검찰국장에게도 입장을 물었는데 "해당 사건을 누구에게라도 언급하거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성재 전 장관의 입장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다.
엄 전 지청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쿠팡 수사 무마 외압 행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문 부장검사는 엄 전 지청장의 국회 증언이나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거기에 더해 이같은 녹취록까지 발견됐으니 엄희준 전 지청장이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한 층 더 높아졌다.
국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 14조에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엄희준 검사는 증인 선서를 했으므로 위증죄로 고발될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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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5 02:52
봉지욱 "'연어 술파티', 대검·尹 정권까지 향할 수도"
박상용의 거만한 태도 이유에 대한 분석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4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오랫동안 취재했던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가
지난 2023년 5월 17일 발생한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상대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대검찰청과 윤석열 정부까지 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검사가 9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윗선'이 있기 때문이라 했다.
봉지욱 기자는 23일 저녁 MBC 라디오 프로그램 에 출연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자행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그 동안의 의혹들이 하나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뉴스타파에 있었을 당시 썼던 쌍방울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딸의 전셋집을 얻어줬다는 것과 딸이 안 회장을 검찰청에서 면회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검증을 해 사실로 확인했고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가 썼던 기사 등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 법무부가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건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서울고검에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고검 감찰팀이 감찰을 하다가 많은 증거가 쏟아지자 수사로 전환했으며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까지 실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언론 보도에서 나오지 않을 뿐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쌍방울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결제가 됐다는 1800원이 무엇을 산 것이었는지가 최근에 논란이 됐는데 서울고검 감찰팀에서 수사로 전환을 하고 해당 편의점과 연어회를 팔던 식당, 도시락 식당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문제의 1800원이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한 것이었다는 걸 확인한 것이라고 한다.
봉 기자는 이 점을 설명하며 "소주를 페트병에 담아서 들어갔으니까 잘 몰랐지만, 처음에는 이 술을 먹었던 게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 혼자의 주장이었는데.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술 회유 당사자인 박상용 전 검사는 당연히 피의자 전환이 됐을 것이며 아마도 강제 수사나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 권순표 씨가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인지 묻자
봉 기자는 "서울고검 감찰팀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생각보다 너무 크다, 이거'"라고 답했다.
이에 권순표 씨는 "보니까 봉지욱 기자의 취재의 결실이 드러나는 상황 같다"고 평가했다.
봉 기자는 자신 뿐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문제 제기, 의혹 제기를 했지만 보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수원지검의 태도였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이런 '여러 수사 과정상에 부적절한 진술 세미나나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수원지검에서 '우리가 38명의 교도관을 다 광범위하게 조사했는데 음식이나 술은 커녕 일체 음식 반입된 사실이 없다'고 지난해 4월에 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썼던 기사가 거짓말이 됐다.
왜냐면 저희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나.
근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본 것이다.
해봤더니 당시의 수원지검의 대국민 발표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드러난 배경은 법무부 역시 똑같이 수원구치소에서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씨를 비롯한 피의자들을 데리고 수원지검으로 갔던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일부 교도관들이 당시에 수원지검에서 교도관들을 조사할 때 자기가 조사를 받을 때 녹음을 해뒀고 그들이 그 녹음 파일을 이번에 법무부 조사팀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봉 기자는 교도관들의 복수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에서 사건을 조작, 은폐했는데 일개 부부장검사에 불과했던 박상용 검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검사 여러 명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원지검 명의로 보도자료가 언론에 뿌려졌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수원지검장은 알고 있고. 이 정도 검찰청 명의로 나가는 보도 자료는 대검에서도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고 지적하며 서울고검에서 '상당히 크다'는 얘기가 나온 건
"일개 검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이 수사가 변호사비 대납에서 대북 송금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과연 용산, 윤석열의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게 만약에 이제 수사로 전환됐잖나.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면 윤석열의 대통령실까지도 향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박상용 검사가 그냥 '내가 이재명 미워서' 이렇게 했을 리는 없어 보이잖나"라고 지적했다.
즉, 단순히 박상용 전 검사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다.
만약 이러한 봉 기자의 추정이 사실이라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임이 확실하며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수족(手足) 노릇을 했다는 것이 된다.
권순표 씨 또한 "그게 상식적인 의심 같다"면서도 교도관들의 녹취가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검찰들이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할까 봐, 미리미리 '이렇게 이런 쪽 아닙니까'하면 그냥 '예' 소리 듣고 마는데 여기는 교도관들이 자기가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다 진술한 걸 그냥 뭉갠 거 아닌가?"라고 봉 기자에게 반문하기도 했다.
봉 기자는 현행 형사소송법엔 검사가 교도 행정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러니까 교도관은 울트라 을의 입장이다.
옛날에 교도관들이 군사정권 시절에 수용자들을 괴롭히거나 인권 유린을 할까 봐 '검사, 너희가 좀 관리를 해, 감시를 해'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역이용해 가지고 그냥 평검사 한 명이 구치소 하나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윤석열 사단에 속한 정치 검사들이 군사정권 시절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을 악용해 저같은 짓을 저질렀고
저 법 조문으로 인해 교도관들 입장에선 지금까지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봉 기자는 "제대로 걸렸다"고 평하기도 했다.
이어 봉 기자는 박상용 전 검사가 국정감사에 나와서 거만하고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인 것 역시 윗선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날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감찰 결과에 대해 "윗선의 지시나 고의나 없었다"며 뭉갠 것을 들어 "이것도 비슷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에 이게 최상단까지 엮여 있다면 제대로 감찰할 수가 없고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밝히려고 하면 특검도 안 된다.
왜냐면 남부지검의 검사들이 지금 특검에 파견을 나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다면 제3의 기관이 공수처 같은 곳에서 해야 되는데 난망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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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5 02:42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분노해야만 하는 충격적인 기사))
尹 부부, 명성황후 시해 장소에 단둘이 머물러
계속 드러나는 尹 부부의 문화유산 훼손 행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4
21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공개된 김건희-이배용 경회루 회동 사진. 보시다시피 김건희 씨 혼자서만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며 이 공간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다.(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가문화유산 훼손 행태가 최근 들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
김건희 씨의 이른바 '종묘 차담회'를 시작으로
경복궁 경회루 출입 사건과 근정전 출입 및 용상(龍床) 착석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1895년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당했던 장소인 곤녕합에도 함부로 들어가 부부 단둘이서 10여 분간 보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한국 기업이 대신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었던 지난 2023년 3월 5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경복궁의 일반인 관람이 끝난 직후인 오후 5시 경에 불쑥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경황이 없던 경복궁 관리소 측은 관리소장도 부재중이어서 안전관리 담당 직원이 황급히 안내를 맡아야 했다고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경호원 3명만 대동한 채 경복궁을 찾았는데
먼저 용상이 있는 근정전에 들른 후 경회루 2층에 있는 망루에 올랐다가 향원정을 지나 경복궁 가장 깊숙히 있는 건청궁에 도착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직원에게 닫혀 있던 건청궁 문을 열라고 지시했고
그것도 모자라 김건희 씨는 사면이 막혀 있는 건청궁 안 곤녕합 방문까지 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곤녕합은 고종의 침소인 장안당과 붙어 있는 명성황후의 침소인데
1895년 일본 낭인들에 의해 명성황후가 참혹하게 시해당했던 을미사변의 현장이다.
때문에 곤녕합은 평소 출입이 통제돼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사적으로 인용해 닫혀 있던 곤녕합 방문을 열고 들어가 동석자 없이 부부 단둘이서 약 10분 동안 그 안에 머물다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 10여 분의 시간 동안 안에서 둘이서 뭘 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왕의 자리에 앉았던 김건희가 명성황후의 침실까지 들어갔다.
안에서 국가유산을 훼손했을지, 어떤 행위를 했을지, 윤석열 부부가 그 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행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출입이 통제된 문화유산에 자신들의 권력을 악용해 멋대로 들어가 용상에 앉거나 10분 간 머물다가 나오는 등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짓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이다.
지난 1905년 한국을 방문해 명성황후 능의 석조물인 석마 위에 올라탄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딸 앨리스 루스벨트의 모습. 김건희 씨의 행태는 앨리스 루스벨트의 이 행위를 연상시킨다.(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가령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자 가쓰라-태프트 밀약 체결로 일제의 대한제국 병탄을 간접적으로 도왔던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딸 앨리스 루스벨트가 1905년 한국을 방문해 명성황후의 능에서 승마바지 차림으로 말채찍을 들고 조형물인 석마(石馬)를 탔던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연히 이는 외교적으로 무례한 행동이었기에 당대부터 지금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건희 씨가 경복궁 근정전에 있는 조선 국왕들만이 앉았던 상징적인 자리인 용상에 제멋대로 앉은 행위 역시도 앨리스 루스벨트가 저질렀던 그 행태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을미사변이란 치욕적인 역사적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단 둘이서 10분 동안 무엇을 했는지도 확인된 바가 없다.
만약 그곳에서 입에 담기도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 역시도 중대한 문화유산 훼손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한남동 관저에 혈세를 들여 일본식 히노키탕을 들여놓거나 일본식 다다미방을 설치하는 등 뼛속까지 친일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놓고서 정작 우리 문화유산은 마음대로 자기 집 안방인 양 쓰며 훼손하고 있으니 과연 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있는지 아니면 껍질만 한국인인 것인지도 의문부호를 낳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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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5 02:37
"박덕흠 아들이자 정진석 사위가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
이광희 의원, 서울시 국정감사서 '오세훈의 국힘 밥그릇 챙기기' 질타
김종혁 기자
입력 2025.10.24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 계약업체 대표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자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의 사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민주당 청주서원)은 지난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연결고리를 지목했다.
이 의원은
“계약업체 대표가 박덕흠 의원 아들이자 정진석 의원 사위이며, 정진석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며,
“서울시가 공법 선정 평가 기준을 바꿔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면 이는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닌 정치적 특혜 의혹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 예규의 기준을 서울시는 으로 변경하고, 정량평가에서 이례적으로 ‘실적’ 비율을 73.3%로 반영했으며, 정성평가에 ‘시공성’이 이중으로 들어간 점을 지적하며 "노골적인 업체 미뤄주기"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5년간 208개 특허공법 공사 중 해당 공사만 실적을 73.3% 반영했다는 점을 근거로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이례적인 공법 심사 기준 변경 및 실적 반영률 집중 질타했다.
탈락 업체 선정 및 공법 제안서 상이점 의혹도 제기됐다.
공동 1위를 한 최다실적 업체 중 특허권 가압류를 이유로 탈락시킨 상황이 서울시에선 이례적이었으며, 이준종합건설이 제출한 공법 제안서 내용이 서울시 공고 기준과 완전히 달라 다른 공사임에도 실적 점수를 그대로 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안전성 경고 묵살 및 늑장 대응으로 재정적·시간적 피해도 야기됐다”면서, 2023년 토목학회 등에서 누수 위험, 균열 가능성 등 공법 및 공사 문제를 경고했지만, 서울시는 170억 절감 공법이라며 진행했고, 결국 2년이 지난 2025년 7월에야 대한토목학회에서 검증받은 내용으로 협약을 급하게 해지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 당시 바로 처리하지 않아 설계비 20억(기존 10억 + 추가 10억), 학회 검증비 2억, 각종 심의비 등 15억 이상의 시민 혈세가 매몰되고, 공사 기간이 42개월(3년 이상) 가까이 늘어나는 재정적·시간적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몫”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책임을 물었다.
이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질의한 여의도선착장도 마찬가지였고 한강버스와도 같은 행정이 반복됐다. 오세훈식 행정이 또 반복됐다”며
"시민들의 혈세 15억을 허공에 날리고, 공사 3년 늦춰놓고, 결국 '안 되니까 바꾸자'는 게 늘 오세훈 시장님의 행정"이라고 맹렬히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의혹 해소를 위해 해당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며 종합감사에서 행안부 감사 요청 및 형사고발을 통해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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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5 02:34
법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줄기각
임성근 1명만 구속...'수원지법 3인방' 논란 계속될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4
법원이 24일 새벽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도 또 '수원지법 3인방'의 작품이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신청한 이종섭 전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서도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에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명현 특검팀은 위 5명에 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까지 총 7명의 구속영장을 한꺼번에 신청했는데 오직 임 전 사단장 1명만 구속시키는 것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반면 최 전 대대장의 경우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되어 현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재, 정재욱 판사 등은 박정호 판사와 함께 이른바 '수원지법 3인방'으로 불리는 판사들인데 특검 수사의 주요 고비 때마다 영장을 기각해 수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3명 모두 올해 2월 법원 인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수원지법에서 올라온 인물들이다.
이번에도 또 구속영장을 기각했기에 특검 수사 및 사건 진상 규명에 훼방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판결이 나와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사법개혁에 반항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86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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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5 02:32
조국 "조희대 탄핵 사유·법원행정처 폐지 당위성 더 분명해져"
군인권센터의 조희대·천대엽 고발에 대한 입장 표명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4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인권센터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고발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와 법원행정처 폐지의 당위성이 더 분명해졌다"고 총평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작년 12월 4일 0시 46분에 조선일보가 대법원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메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
등의 보도를 한 것을 들어
"당시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계엄법 10조엔 비상계엄 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110조 2항에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엄이 성공하고 군사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대법원이 최종 재판권을 갖는다는 점을 들어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내란 세력의 법적 정당성을 최종 승인하는 특별재판소가 되었을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노상원 수첩에 등장한 “특별재판소”, “법체계를 이용해”, “사형·무기징역” 등의 구상은 이러한 점과 연결되어 있다"며
"노상원은 군사법원이 1, 2심을 담당하고, 대법원이 그 결정을 추인하는 구조를 상정했을 것"이라 지적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을 향해 12월 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회의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 회의는 판결과 무관한 것이므로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내란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비대위원장은
"군인권센터의 노력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와 법원행정처 폐지의 당위성이 더 분명해졌다"며
"대법원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대법원장의 탄핵은 탄핵대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사법개혁은 사법개혁대로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이 이미 지난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했고 법원행정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방안도 유일하게 발표했다고 언급하며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위해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방혜린 국방감시팀장과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3일 오후 1시 50분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 사태 직후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이 소집한 대법원 간부 회의를 두고 "계엄에 순응 내지 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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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5 02:29
정청래 "법 왜곡죄 조속 처리 법 왜곡한 판·검사들 처벌해야"
채 상병 순직사건 당사자들 구속영장 줄기각에도 질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법 조문을 왜곡해 사건을 덮거나 조작 수사한 검사들과 엉터리로 판결한 판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새벽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당사자들 구속영장이 줄기각된 것에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
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 대표적 사건이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부장검사가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 부으며 ‘대검의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 재배당을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고 폭로한 것을 언급하며 엄희준 검사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때문에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해낸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더해 "판사들도 마찬가지다.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판사들도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 묻는다.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왜 외치지 않았는가?"라고 외치며 "일제 치하 때는 눈치 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가 8.15 해방이 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한다며 만세 부르고 다녔던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난다"고 일침했다.
정 대표는
"이러니 사법개혁하자는 것이다.
그러니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법원 내 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알아서 처신하시기 바란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들의 구속영장을 대거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정 대표는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명 동시에 풀어주면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영장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을 향해 "영장을 재청구해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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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5 02:24
이완규, 법사위 국정감사서 '증인 선서' 거부
국민의힘, 이완규 옹호하며 민주당 향해 비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4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이 전 법제처장을 옹호하고 돌았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질타하는 등 국정감사 초반부터 파행이 빚어졌다.
이날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증인들을 대표해 선서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이 전 처장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제2항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선서를 거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오늘 심문 예정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에 있고 특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저를 고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언을, 선서를 거부하겠다"며 선서
거부 이유로 안가 회동 수사 중이란 이유를 댔다.
이에 법사위 여당 측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선서를 하고 진술을 거부하라"고 질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서 거부할 수 있어요"라며 도리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계속해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왜 선서를 거부하는지 당당하게 얘기해 보라고 했고 추 위원장도 소명을 듣겠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모든 국가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며 "증인에 대한 증언거부권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인정되는 권리"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너 왜 권리를 행사하느냐, 너 뭐 죄지은 거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는 거 자체 가지고 유죄의 예단을 갖는 거 아니겠느냐?"며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주장했다.
거기에 더해 그는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 1항에 명시된 이해충돌을 언급하며 "지금 의원님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으셨나? 고발하신 분들이 저를 불러다가 조사하겠다는 것이 적정절차..."라며 도리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해충돌'을 뒤집어 씌우기까지 했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내란범이 포고령을 발령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탱크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침묵·방조하셨고 바로 다음 날 안가 모임을 가졌다"며
"당연히 공직을 담임했던 자로서는 증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라 고발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 역시 "(이 전 처장은) 직전 법제처장이고 주요 내란 임무 종사자"라며 "위증했으니 고발한 것이다. 위증을 왜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역시 "저렇게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에게 동조하느냐"고 소리쳤고, 김용민 의원도 "헌법을 잘 지켜서 내란을 저질렀느냐"고 맹공했다.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증인 선서 거부를 옹호해 더욱 논란을 일으켰다.
나경원 의원은 "증인은 분명히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형사소추 내지 공소제기 염려가 있기에 당연히 선서 거부권이 있다"며 "국회에서 선서를 강요·압박하는 것은 국회에서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감싸고 돌았다.
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 "다수에 의한 폭정"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윤석열 내란 세력들은 지금까지도 전혀 반성이 없으며 사법부가 석연찮은 이유로 내란 관련 수사 영장을 줄기각하고
거기에 국민의힘이 계속 자기들 편을 들어주니 더욱 기고만장(氣高萬丈)해져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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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5 02:20
민주당, 대장동 사건 엑셀 증거 조작 검사 국수본에 고발
증거 위조 및 사용·허위공문서 작성·허위공문서행사 등 혐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4
24일 오전 11시 대장동 사건의 엑셀 증거를 조작한 담당 검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러 간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한준호 위원장과 이건태 의원.(사진=한준호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한준호 의원)가 대장동 사건의 엑셀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담당 검사를 증거 위조 및 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등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11시 위원회는 경찰 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엑셀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담당 검사를 증거 위조 및 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고 전하며 공수처 수사가 여태 감감 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수처가 4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해당 사건을 뭉개고 있다며 "단순 수사 지연이 아닌, 봐주기를 위한 직무유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이에 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7일 공수처에 항의 방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 검사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강력히 촉구했고 이날 경찰 국수본에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회계사 정영학 씨의 폭로를 인용해 "증거를 조작한 검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범죄를 꾸며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 한 것"이라 주장했다.
정 씨는 당시 검찰이 엑셀 파일 자료를 조작했고,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폭로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 토지의 적정 분양가가 평당 1500만 원임에도 1400만 원으로 낮춰 평가해,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정영학 씨는 “평당 1500만 원으로 분석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이 엑셀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자신이 제출한 '평당 1400만 원 기준' 엑셀 파일에 검찰이 1500만 원 수치를 임의로 임력해 별도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후 그 결과물을 ‘증거순번 704·705’로 제시하며 허위진술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처럼 명백한 폭로와 고발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다시 한 번 공수처의 늑장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는 국수본에 "우리 위원회가 접수한 고발장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기소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그 책임을 단호히 묻겠다.
나아가 이러한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한 사법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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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5 02:14
캄보디아 범죄단지가 던지는 교훈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10/22
캄보디아 범죄단지가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원을 향해 캄보디아 발 범죄를 완전히 근절시키라고 특별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미 송환된 64명 중 5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특별전세기를 이용해 감금된 피해자를 구출하는 걸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라는 사실이었다.
물론 속아서 간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했거나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간 경우도 상당수 이며 강요와 협박에 의해 범죄에 가담했지만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이다.
범죄에 가담한 연령대의 대부분이 20~30대 젊은 청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K-컨텐츠로 아름다운 장밋빛 뜬구름만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실상은 사실, 그다지 화려한 것은 아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취준생, 부족하기만 한 양질의 일자리, 알바로 근근이 연명하는 청춘들이 고수익 단기알바라는 유혹에 빠져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고도의 자본주의 구조적 모순에서 허우적거리는 청춘들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들을 무작정 동정할 수만은 없다.
대다수의 청춘들이 범죄의 유혹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기 때문이다.
범죄에 동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간 청년들에게까지 온정을 베풀 필요는 없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의 청년들 중 일부는 온몸에 문신을 한 조폭의 모습도 눈에 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들여다봐야 할 필요는 있다.
특히 한국 청년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된 사건은 한국 사회를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제적 인신매매와 청년이 청년을 착취하는 구조 속에서 벌어진 비극이기 때문이다.
경찰청과 외교부가 뒤늦게 합동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동남아 각지의 ‘디지털 감옥’에서 강제노동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단순히 ‘범죄조직의 탐욕’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과 절망에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위험한 세계로 빠져드는 동안, 국가는 청년 안전보다 자국 이미지 관리에 더 몰두해왔다.
윤석열 정부 당시 4000억 원이 넘는 공적개발 원조에 투자하며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을 덮어버리다시피 했고,
김건희는 캄보디아의 어린 아이를 안고 오드리 햅번 코스프레를 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캄보디아 발 범죄에 동원된 피해자는 늘어만 갔다.
이후 내란 정국으로 급속히 빠져들면서 정권의 공백이 생기게 되자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게 된 것이다.
현 정부 역시 ‘국제범죄’라는 이름으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해버린 채, 국내의 청년 불안정노동과 절망의 문제를 외면해온 건 아닌가라는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해외에서 빌어진 일’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인을 착취하고 한국인을 속이는 구조 자체가,
국경을 넘은 범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해준다.
국가는 범죄자만이 아니라, 그 범죄를 낳는 절망의 구조를 함께 소탕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비극에 대한 진정한 애도이자, 또 다른 희생을 막는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
아직도 캄보디아에 억류된 1000 ~ 2000명의 한국인이 있다는 보도도 있다.
탐욕으로 점철된 절망의 그늘을 해체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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