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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5 02:10
주가 상승에 배가 아파 죽는 김민수, 주가 상승이 중국 때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23
윤석열 정권 때 2400까지 추락하던 주가가 이재명 정부 들어 3800을 돌파하자 수구들이 배가 아팠는지 연일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들은 내심 주가가 폭락해 이재명 정부가 망하길 빌었던 모양이다.
마음이 그러니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파면된 것 아니겠는가?
놀부 심보도 모자라 매국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존재감이 전혀 없다가 극우적 발언으로 졸지에 국힘당 최고위원이 된 김민수는 이재명 정부 들어 주가가 계속 오르자 질투가 났는지 중국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16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엄튜브’에 출연해 “대한민국 자체는 지금 금리가 높은데 희한하게 주가가 올라간다. 환율이 미친듯이 1달러당 1420원 뚫고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며 “기업성장세가 둔화될 거라고 하고 관세 예고까지 돼어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혐오에 편승해 그저 해본 말
김민수는 이어 “명백하게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건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맞다. 많은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 ‘많은 전문가’가 누구일까?
혹시 극우 유튜브에 출연한 엉터리 경제학자가 아닐까?
보수 대표 논객이자 경제신문 주필이었던 정규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은데, 누가 중국 자본 유입으로 주가가 상승했다고 했을까?
중국은 아직 외교 관계가 풀리지 않아 한국에 적극적인 투자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중국의 누가 언제 얼마나 한국에 투자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김민수는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처럼 말했다.
설령 중국 자본이 투자되었다고 해도 한국으로선 손해 볼 일도 없다.
그리고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고 주가가 상승한다는 상관관계도 없다.
중국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장악?
김민수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정도를 중국이 장악해 버리면 우리나라가 아닌 것이다. 카카오, 네이버 등 통신과 관계된 기업들 몇 개 장악해버리면 우리 정보 대다수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중국이 무슨 수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집어 삼킬까?
이런 걸 선동이라고 한다.
김민수에게 묻는다, 그대와 가족, 측근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혹시 속으로 즐기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알지도 못한 하이브리드전 씨부렁
김민수는 “대한민국은 하이브리드전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 정신 못 차리면 무너진다”라고 경고했다.
하이브리드전은 윤석열이 말한 것이다.
그래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조장하고, 불법 계엄을 선포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했는가?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
하이브리드전은 잡종(혼종)을 뜻하는 '하이브리드'에 전쟁을 결합한 신조어이다.
남오세티야 전쟁 이후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다.
21세기에 들어서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 유형이다.
미디어의 발달은 전쟁의 실황 중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2020년대에 이르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인해 전쟁 실황이 더욱 적나라하게 생중계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런 정보가 퍼지는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통상적인 전쟁과 더불어 미디어를 통한 가짜 뉴스 유포, 해킹을 통한 사이버 교란 작전(사이버 전쟁) 등도 전쟁 작전의 하나로 포함해 생각하는 개념이다.
사이버전과 차이가 있다면, 통상적인 전쟁 수행과 병행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짜뉴스 유포해 사회를 혼란시키게 하는 세력은 극우들이다.
김민수 자체가 대표적인 극우가 아닌가?
하이브리드전은 국가의 정치 체제와 지정학적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전략적인 노력으로, 재래식 전쟁을 포함한 모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정보적 수단을 정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다.
하이브리드전은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치러지고, 이 전쟁의 승전국은 패전국의 이념, 자원, 사회,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한다.
자국민 죽이려한 윤석열 정권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은 이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했을까?
오히려 적과 만나 전쟁을 유도했지 않은가?
노상원 수첩에는 수천 명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명단이 적혀 있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교정본부장에게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감옥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자국민 먼저 죽일 생각을 해놓고 무슨 얼어죽을 하이브리드전인가?
윤석열이 이 말을 이해했는지도 의문이다.
어디서 주워들은 어설픈 실력으로 외국어를 사용한지 모르지만,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가고, 국군의 날 “부대 열중쉬엇”도 못한 윤석열이 마치 전쟁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말한 것도 우습다.
중국의 한국 주식 투자는 전체의 2.2%
코스피가 오른 이유는 반도체 경기 회복, 수출 증가, 연금 자금 유입 등 명백한 경제 요인 때문이지 중국 자본 유입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김민수의 주장은 음모론이자 ‘무식폭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가별 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중국 투자자들의 우리 상장주식 보유 규모는 전체 외국 투자자들 보유분 중 2.2% 수준이고, 미국 투자자들 보유분(40.9%)의 5% 수준에 불과하다.
김민수는 공부 좀 하고 말하라.
중국 혐오하면 한국이 발전하는가?
믿었던 미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라.
그런 극우적 시각으론 모든 선거에서 질 것이다.
https://www.amn.kr/5557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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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6:09
[주간 뉴스타파] 최초 검증, '먹칠 벗은' 검찰 쌈짓돈
2025년 10월 23일
뉴스타파는 4년 6개월의 추적 끝에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오늘부터 검증 결과를 공개합니다.
①4년 6개월의 추적… '먹칠 없는' 검찰 특활비 자료 최초 확보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는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대상자의 이름, 사유 등이 가려지지 않은 서울동부지검의 5년 치(2020년 1월~2024년 12월) 자료로, 이제껏 검찰 외부의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검증 결과,
지난 4년여 동안 뉴스타파가 제기해온 검찰의 세금 부정 사용·오남용 의혹은 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지 않습니다.
②심우정 '명절 떡값 특활비' 확인… 증거 최초 공개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기밀 범죄 정보 수집과 수사에 쓰도록 돼 있는 특수활동비를 명절을 앞두고 부하 검사들에게 떡값처럼 나눠줬다는 의혹이 '먹칠 없는'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오남용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③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 때 특활비 총액의 15% '셀프 수령'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중 서울동부지검 특수활동비 총액의 무려 15%를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의 일선 수사 인력은 약 100명.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고 있다면, 지검장 혼자서 지검 전체 특수활동비의 15%를 쓰는 일이 가능할까요?
심 전 총장 한 명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전수 검증한 결과,
지검 특수활동비 총액의 10%를 넘는 돈을 셀프 지급으로 가져간 지검장은 최소 3명(이수권, 김관정, 심우정)이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지검장 등 일부 고위 검사의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④지검장 '셀프 수령' 특활비… 부정 사용, 오남용 증거 수두룩
뉴스타파는 역대 서울동부지검장들이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추적했습니다.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 가운데 약 70%에서 회식비와 맛집 밥값 등으로 특수활동비를 부정 사용, 오남용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30%는 지검장들이 사실상 아무런 증빙도 남기지 않은 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간 특수활동비였습니다.
뉴스타파가 지검장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전수 검증한 결과,
특수 활동에 썼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권력기관 예산 감시' 협업 프로젝트
뉴스타파는 권력기관의 예산 부정 사용, 오남용 실태를 추적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협업해
①이제껏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 없는 권력기관의 중요 예산을 발굴한 뒤
②수년에 걸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통해 사상 최초의 판결을 이끌어내고
③이 판결을 토대로 예산의 세부 자료를 받아내
④검증 취재·보도를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언론계에서는 '탐사보도'로 분류되는 영역으로, 대부분의 언론사가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꺼려하는 일이죠.
뉴스타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도 오로지 하나의 기준, '공익적 가치'만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주에도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검증 보도는 이어집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KTJHU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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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6:07
심우정 '명절 떡값 특활비' 확인… 증거 최초 공개
임선응
2025년 10월 23일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명절을 앞두고, 범죄 정보 수집과 기밀 수사에 쓰도록 돼 있는 특수활동비를 부하 검사들에게 떡값처럼 나눠줬다는 의혹이 '먹칠 없는'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 결국 사실로 확인됐다.
심우정의 '명절 떡값 특활비' 의혹
심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주일 전이었던 2024년 8월 28일,
뉴스타파는 심 전 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중 명절을 앞둔 때마다 전례 없이 큰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범죄 정보 수집과 수사에 쓰도록 돼 있는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처럼 부하 검사들에게 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특활비로 '명절 떡값', '연말 격려금' 의혹 / https://newstapa.org/article/ocsFF)
당시 뉴스타파가 '먹칠 투성이' 특수활동비 자료에서 찾아냈던 의혹의 구체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다.
뉴스타파가 '먹칠 투성이' 특수활동비 자료에서 찾아냈던 '심우정 명절 떡값 특수활동비' 의혹의 구체적인 정황.
2022년 1월,
심 전 총장은 다른 주엔 특수활동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1월 24일부터 시작하는 다섯 번째 주, 딱 이 한 주 동안만
▲1,35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몰아 썼다.
심 전 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통틀어
▲1주일을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쓴 때였다.
▲2022년 1월 다섯째 주는 그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였다.
뉴스타파가 '먹칠 투성이' 특수활동비 자료에서 찾아냈던 '심우정 명절 떡값 특수활동비' 의혹의 구체적인 정황.
또 있다.
▲추석 연휴를 정확히 일주일 앞두고 있던
▲2021년 9월 둘째 주, 심 전 총장은 이 한 주 동안만
▲1,16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몰아 썼다.
심 전 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통틀어
▲1주일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쓴 때였다.
심우정, 의혹 부인... 정청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고위 검사가 명절을 앞두고 특수활동비를 부하 검사들에게 떡값처럼 나눠준다는 세금 부정 사용, 오남용 의혹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도 다뤄졌다.
하승수 변호사(뉴스타파 전문위원):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특수활동이 집중될 리가 없고, 명절을 앞두고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솔직하게 그냥 '명절 떡값으로 썼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2024.9.3.)
심 전 총장은 의혹을 부인했다.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명절 때 특별하게 이렇게, 그것도 현금으로 돈봉투 만들어 가지고 돈봉투를 내립니까? 그것 떡값이잖아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떡값이라는 말씀…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추석 때 설 때 수사 잘하라고 돈봉투에 넣어서 줍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위원장님, 수사가 연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명절 때 몰아서 그걸 줍니까, 삼사백씩?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명절 때도 수사가 진행되고 당시에도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대한민국 모든 검사들이 추석 때 설 때 다 근무합니까? 출근해서 다 수사합니까? 본인들은 고향 안 가요, 검사들은? 고향 갈 때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증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침묵하세요. 그리고 괴로운 표정을 지으세요. 그게 낫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2024.9.3.)
하지만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검찰이 공개한 먹칠 투성이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선 심 전 총장이 누구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뉴스타파는 최근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최초 입수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증빙자료다.
여기엔 심 전 총장의 '명절 떡값 특수활동비' 의혹이 나타났던 2021년 9월과 2022년 1월의 특수활동비 자료도 포함돼 있다.
의혹은 사실이었다.
'명절 떡값' 특활비 증거 ① 수령자
2021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심 전 총장은 서울동부지검 소속 9개 수사 부서의 부서장 전원에게 특수활동비를 골고루 나눠줬다.
뿐만 아니라 심 전 총장은 수사 업무를 직접 하지 않는 차장검사(성상현)와 인권보호관(신형식) 등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줬다.
2021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대상자를 '검찰실 배치표'에 표시한 결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9개 수사 부서의 부서장 전원에게 특수활동비를 골고루 나눠준 사실을 알 수 있다.
2022년 설 연휴를 앞두고도 마찬가지다.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 부서의 부서장 전원, 나아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차장검사, 인권보호관 등에게까지 골고루 특수활동비를 돌렸다.
이런 식의 지급 패턴은 심 전 총장의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기간을 통틀어 명절 직전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는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갑자기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부서 전체와 비수사 부서까지 총동원해야 할 정도의 특수활동 소요가 발생했던 걸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명절 떡값' 특수활동비 증거 ② 셀프 지급
2022년 설 연휴를 앞두고 심 전 총장이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대상은 일선의 수사 검사나 수사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장들이 아니다.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심 전 총장 본인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서울동부지검 특수활동비 지급의 결재권자인 심우정 지검장이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결재했다.
이른바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다.
2022년 설 연휴를 앞두고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특수활동비를 자신에게 '셀프 지급'했다.
명절을 앞두고 서울동부지검에서 뿌려진 특수활동비가 정말로 특수활동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검장이 일선 검사나 수사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장들보다도 더 많은 특수활동비를 가져가는 일이 가능할까?
뿐만 아니라 2022년이 시작되고, 심 전 총장이 자신에게 특수활동비를 셀프 지급한 건 설 연휴를 앞둔 때가 처음이었다.
특수활동비로 명절 떡값을 돌리면서 자기 몫도 챙겨간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전국 검찰청의 '명절 떡값 특활비' 실태, 감사·조사 필요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처럼 부정 사용, 오남용한 의혹이 나타났던 고위 검사는 심 전 총장 한 명이 아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로 확인된 이들만 최소 4명(심우정, 이창수, 권순정, 허정)이다. (특별 페이지: 고위 검사들의 세금 오남용 / https://pages.newstapa.org/2024/suspicion/)
서울동부지검처럼 전국의 검찰청이 먹칠 없는 특수활동비 자료만 공개하면,
심 전 총장과 같은 형태의 세금 부정 사용, 오남용 의혹의 실체는 어렵지 않게 확인될 것이다.
검찰 스스로도 실태 조사, 감사 등을 통해 국민적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https://newstapa.org/article/VGxTU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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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6:02
지검장 ‘셀프 수령’ 특활비… 부정 사용, 오남용 증거 수두룩
연다혜
2025년 10월 23일
역대 서울동부지검장(2020~2024년)들이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 가운데 약 70%에서 회식비와 맛집 밥값 등으로 특수활동비를 부정 사용, 오남용한 정황이 나타났다.
나머지 30%는 지검장들이 사실상 아무런 증빙도 남기지 않은 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간 특수활동비였다.
뉴스타파가 지검장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전수 검증한 결과,
특수활동에 썼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은 단 하나도 없었다.
역대 서울동부지검장(2020~2024년)들이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 가운데 회식비와 맛집 밥값 등으로 부정 사용, 오남용한 정황이 나타난 내역을 지도에 시각화했다.
지도 위의 각 점을 클릭하면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가 어디에서, 얼마나 사용됐는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각화 자료 전체화면 보기: https://pages.newstapa.org/2025/eastseoul_prosecutor/)
지검장 ‘셀프 지급’ 특활비 추적 ①식사에 후식까지… ‘회식비’ 오남용 의심
김관정 제22대 서울동부지검장(2020.8.~2021.6.)은 2020년 10월 23일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46만 8,000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결재했다.
지검장의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다.
김 지검장은 카드 영수증 2개를 특수활동 수행의 증빙 자료로 첨부했다.
①10월 23일 금요일 낮 12시 50분에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의 식당과
②오후 1시 3분엔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의 카페에서 ‘수사지원활동’, 즉 특수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돼 있다.
김관정 제22대 서울동부지검장이 특수활동을 수행했다며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증빙 자료.
취재진은 김 지검장이 특수활동을 수행했다는 장소를 찾아가봤다.
첫 번째는 산속에 있는 한정식집이었다.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를 보면 특수활동 수행 장소와 관련해 ‘녹우당’이라는 정보도 적혀 있다.
한정식집에 있는 별관이다.
한정식집 관계자는 "돌잔치 행사나 회식을 하는 곳"이라고 했다.
“거기는 이제 20명이 들어가실 수 있는데 저기 돌잔치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 회식도 하나요?) 회식도 가능하시고 예약을 이제 하셔야 되는 데라서...
한정식집 종업원
김 지검장이 한정식집에 이어 특수활동을 수행한 장소는 한정식집 안에 있는 카페였다. 특수활동비 증빙 자료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12잔’이 찍혀 있다.
김관정 제22대 서울동부지검장이 특수활동을 수행했다며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증빙 자료.
정리하면
▲김관정 지검장은 ▲10월 23일 금요일 점심 시간 ▲산속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곧이어 한정식집 안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인원은 10여 명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특수활동을 수행했다며 자신에게 특수활동비를 셀프 지급했다.
뉴스타파는 김 지검장에게 연락해 누구라도 가질 수밖에 없는 의심에 대해 물었다.
특수활동비를 회식비로 오남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지검장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지검장 ‘셀프 지급’ 특활비 추적 ②검찰청 인근 ‘맛집 밥값’ 오남용 의심
2021년 5월 26일 점심, 김 지검장은 일식 코스 요리점에서 ‘정보교류활동’, 즉 특수활동을 수행했다며 특수활동비 38만 2,000원을 자신에게 셀프 지급했다.
김관정 제22대 서울동부지검장이 특수활동을 수행했다며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증빙 자료
확인해 보니 이 식당은 서울동부지검 청사에서 ‘걸어서 5분 30초’ 거리에 있었다.
▲테이블 간 거리가 가까워 옆 테이블에서 나누는 대화가 전부 들렸다.
▲별도의 룸 같은 공간도 없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범죄 정보 수집 같은 특수활동 수행이 가능해 보이지 않았다.
김 지검장이 여기서 집행한 특수활동비 38만 2,000원을 메뉴와 대조해보니
▲대략 10여 명이 함께 와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례는 또 있었다.
이수권 제21대 서울동부지검장(2020.4.~2020.8.)은 2020년 5월 28일 저녁 고깃집에서 특수활동을 수행했다며 특수활동비 80만 원을 셀프 지급했다.
이수권 제21대 서울동부지검장이 특수활동을 수행했다며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증빙 자료.
이 식당은 서울동부지검 청사로부터 ‘걸어서 3분 30초’ 거리에 있었다.
대략 10여 명이 함께 저녁을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 검찰도 회식하러 많이 오시나요?)
평상시에 이제 미리 예약을 하시고 회식 하러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존재하는데 사실 말하면 월말에 월말 평일에 갑자기 많이 오세요.
(한 80만 원 정도 먹으면 한 10명 10명 정도 오시나요?)
그 정도.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인당 한 이제 1.5인분 정도를 보통 드시거든요.
서울동부지검 인근 고깃집 종업원
서울동부지검장이 특수활동을 수행했다는 서울동부지검 인근의 일식 코스 요리점.
일식 코스 요리점과 고깃집을 찾은 목적이 정말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범죄 정보 수집 같은 특수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지검장이 검찰청 주변 ‘맛집’에서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썼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까.
김 지검장과 이 지검장 모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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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장 ‘셀프 지급’ 특활비의 70%에서 예산 부정 사용, 오남용 의혹
뉴스타파가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 5년 치를 전수 검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8명 가운데 5명이 특수활동비를 셀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수로는 모두 64건.
증빙자료를 모두 분석해보니 약 70%(44건)가 맛집이나 유명 카페 등에서 밥값, 커피값으로 쓴 것이었다.
모두 지검장들이 특수활동비를 회식비 등 쌈짓돈처럼 쓰고는 기밀 범죄 정보 수집 등의 특수활동을 수행한 것처럼 꾸민 예산 부정 사용, 오남용 의심 사례들이다.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 64건의 증빙자료에 대한 전수 분석 결과.
약 70%(44건)가 맛집이나 유명 카페 등에서 밥값, 커피값으로 쓴 것이었다.
심우정, 사실상 ‘무증빙’으로 특활비 1,600만 원 ‘현금’으로 가져갔다
나머지 20건은 뭘까.
지검장들이 자신에게 셀프 지급하기로 결재한 뒤, 전액 ‘현금’으로 가져간 특수활동비였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셀프 지급으로 현금 특수활동비를 가져간 서울동부지검장은 2명이다.
▲양석조 27대 지검장이 1건(100만 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23대 지검장 임기 중 19건(1,600여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 64건의 증빙자료에 대한 전수 분석 결과.
20건은 지검장들이 자신에게 셀프 지급하기로 결재한 뒤, 전액 ‘현금’으로 가져간 특수활동비였다.
관련 자료를 하나 하나 살펴봤다.
먼저 1건(100만 원)의 현금 특수활동비를 가져간 양석조 지검장. 현금 영수증 같은 세부 증빙 자료는 남기지 않았다.
집행 사유만 간략하게 적혀 있다.
양석조 제27대 서울동부지검장이 셀프 지급을 통해 가져간 ‘현금’ 특수활동비의 증빙 자료.
증빙이 부실하다 싶지만 심우정 전 총장에 비하면 성의 있는 수준이다.
심 전 총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셀프 지급을 통해 19건(1,6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정보교류활동’, 이렇게 몇 글자만 적었다.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쓴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제23대 서울동부지검장 임기 중 셀프 지급을 통해 가져간 '현금' 특수활동비의 증빙 자료
뉴스타파는 이렇게 가져간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묻기 위해 심우정 전 총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현금 특수활동비는 회식비 같은 예산 부정 사용, 오남용을 넘어 횡령 같은 예산 범죄가 잇따르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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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5:54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 때 특활비 총액의 15% '셀프 수령'
임선응
2025년 10월 23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중 서울동부지검 특수활동비 총액의 15%를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의 일선 수사 인력은 약 100명.
합리적인 의문이 생긴다.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고 있다면, 100명 넘는 수사 인력을 놔두고 지검장 혼자서 지검 전체 특수활동비의 15%를 쓰는 일이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심 전 총장 한 명만 이런 게 아니었다.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전수 검증한 결과,
지검 특수활동비 총액의 10%를 넘는 돈을 셀프 지급으로 가져간 지검장은 지난 5년간 최소 3명(이수권, 김관정, 심우정)이었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지검장 등 일부 고위 검사의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검장의 '셀프 지급 특활비' 실태 첫 확인
뉴스타파는 최근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최초 입수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증빙자료다.
이 기간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8명의 지검장(고기영, 이수권, 김관정, 심우정, 임관혁, 황병주, 박세현, 양석조)이 언제,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누구에게, 왜 지급했는지 모두 확인된다.
역대 지검장들의 특수활동비 셀프 지급 실태도 처음으로 드러났다.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는 지검 특수활동비 지급의 결재권자인 지검장이 자신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결재한 뒤 돈을 가져가는 것이다.
심우정, 서울동부지검 전체 특활비의 '15%'를 자신에게 '셀프 지급'
심 전 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임한 시기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다. 아래 사진은 심 전 총장이 지검장 임기를 시작한 2021년 6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지급 장부 중 일부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던 2021년 6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지급 장부
결재권자는 지검장이던 심우정.
지급 대상자 부분에는 심 전 총장이 누구에게 특수활동비를 줬는지 나와 있다.
가장 빈번하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대상은 심 전 총장 본인이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던 2021년 6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지급 장부. 심 전 총장이 가장 빈번하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결재한 대상은 심 전 총장 본인이었다.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가 2021년 6월에만 142만 원.
이를 시작으로 심 전 총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임기 13개월 내내 매달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680만 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자신에게 셀프 지급했다.
모두 합치면 2,100만 원이 넘는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중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 내역
이 기간 서울동부지검에서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총액은 1억 4,000여만 원.
심 전 총장 혼자서 서울동부지검 전체 특수활동비의 15%를 가져갔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서울동부지검장 임기 중 서울동부지검에서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총액은 1억 4,000여만 원.
심 전 총장 혼자 서울동부지검 전체 특수활동비의 15%를 가져갔다.
심우정의 과도한 '셀프 지급' 특활비...'쌈짓돈' 입증?
당시 서울동부지검의 배치표를 보면,
수사 검사 46명에 이들과 함께 일선에서 수사 업무를 하던 수사관까지 합치면 수사 인력은 100명에 이른다.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기밀 유지가 필요한 범죄 수사 같은 특수활동에 정말로 쓰고 있다면, 100명 넘는 수사 인력을 놔두고 지검장이던 심 전 총장 혼자서 서울동부지검 전체 특수활동비의 15%를 가져가는 일이 가능할까.
지검장의 과도한 특수활동비 셀프 지급은 그 자체로 검찰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에 쓰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지급 사유를 보면 의심은 더 확실해진다.
심 전 총장은 '정보교류활동', 이렇게 딱 여섯 글자만 적고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를 가져갔다.
건수로는 모두 39건, 구체적으로 어떤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 사유를 남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심우정 전 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증빙 자료. 심 전 총장은 '정보교류활동', 이렇게 딱 여섯 글자만 적고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를 가져갔다.
역대 서울동부지검장 중 최소 3명, 지검 전체 특활비의 '10%'를 자신에게 셀프 지급
심 전 총장 한 명만 이런 게 아니다.
뉴스타파가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 5년 치를 전수 검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8명 가운데 심 전 총장을 포함한 5명이 특수활동비를 셀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 5년치를 전수 검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8명 가운데 심 전 총장을 포함한 5명이 특수활동비를 셀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명의 지검장은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가 서울동부지검 특수활동비 전체 지급액의 10%를 초과했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일부 고위 검사의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3명의 지검장은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가 한 푼도 없었다.
단 올해 7월까지 동부지검장으로 재임한 양석조 지검장의 경우 아직 재임 중 특수활동비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검증하지 못했다.
전국 검찰청 기관장 '셀프 지급' 특활비 감사·조사 필요
전수 조사 결과 확인된 지검장 5명의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는 최소 64건.
그나마 구체적인 지급 사유가 적혀 있는 건 딱 1건 뿐이고, 나머지 63건은 '정보교류활동' 같은 대단히 부실한 지급 사유만 남겨져 있었다.
지검장, 즉 일선 검찰청의 기관장 입장에서 특수활동비는 사유를 아무렇게나 적고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돈이었다.
부정 사용은 물론, 횡령 같은 예산 범죄가 얼마든 가능한 상황으로 전국 검찰청 기관장의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사·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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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5:49
'명태균 사건' 재판장 명품 수수 의혹, 국감 도마에 올라..."법원 제 식구 감싸기" 질타
강민수
2025년 10월 21일
▲HDC신라면세점으로부터 명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인택 부장판사의 면세점 명품 수수 의혹이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재판 기일 및 검찰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김인택 부장판사는 국정감사에 불출석했지만, 부장판사의 명품 수수 의혹 및 대기업의 접대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현직 부장판사의 이러한 의혹에 대해 눈감고 있는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뉴스타파는 지난달 19일부터, 김인택 부장판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연속 보도하고 있다.
김인택 부장판사가 HDC신라면세점의 팀장에게 자신의 여권 사진을 전달해 톰브라운과 막스마라 등 명품 의류를 최대 95%까지 할인받아 대리구매했다는 의혹이다.
두 사람이 명품을 대리구매하며 함께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후 국회 법사위는 명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인택 부장판사와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인택 부장판사는 불출석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사유서에서 “10월 21일이 재판 기일이라는 점과 검찰에서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한다고 밝혔다.
“김인택 판사와 공범 관계 아니냐”... 면세점 팀장은 수사 이유로 답변 거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황 모 HDC신라면세점 판촉팀장을 증인석으로 불러 세웠다.
박 의원은
“김인택 부장판사에게 대리구매해주고 접대도 해주고, 무슨 관계냐”,
“알고 계신지 10년 넘었으니, 대리구매를 한번만 해준 것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또 두 차례 해외여행이 골프 여행이 아닌지, 골프비는 누가 결제했는지, 법인카드로 결제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또 박 의원은 “관세청에서 김인택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조사 조차 없었다”며,
“황 팀장과 김인택 부장판사가 공범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 팀장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에 대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 관계를 묻는 것이지, 수사랑 무슨 상관이냐”고 증언을 촉구했다.
박은정 의원도 “증언할 것도 없는데 왜 나왔냐”고 질책했다.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때문에 판사 일탈 이어져” 질타
박은정 의원은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증언석에 세우고,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한 윤리감사관실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
또 박 의원은 윤리감사관실이 의혹에 대해 신속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김인택 부장판사가 여권 사진으로 대리구매한 것은 공범 관계로 보여지는데, 빨리 조사해 검찰에 수사 의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검찰 수사 중인 단계에서 인지를 하게 됐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귀연 부장판사 건도 그렇고, 김인택 부장판사 건도 그렇고 감나무 밑에 감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제대로 안 하니까,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판사들의 일탈행위가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2025. 10. 21)/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영훈 창원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웠다.
그는 김인택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다.
서 의원은 김인택 부장판사가 700만 원 짜리 막스마라 명품을 35만 원에 구매한 행위에 대한 징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영훈 창원지법원장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법원장님들께 오늘 국정감사를 계기로 판사님들. 국민들 위해서 바로 서 주십시오.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따르고, 여러분이 결정내리고 판결내리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아픈 손가락은 짜르지 않는 거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2025. 10. 21)/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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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4:22
19세기 미국 백인들의 ‘혐중’
수정 2025-10-23
김태권 만화가
[나는 역사다] 덩즈량 (~1871)
미국 백인 사회의 뿌리 깊은 외국인 혐오.
19세기 후반에는 중국인 노동자를 싫어했는데, 구실인즉 중국 이민자 품삯이 싸니 백인 노동자가 일감을 빼앗긴다는 것.
그래도 미국은 철도 일이며 광산 일이며 이민자의 노동력이 필요했고,
중국 사람의 미국 이민은 계속되었다.
로스앤젤레스에 이민한 덩즈량이라는 한의사가 있었다.
영어를 잘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족과 함께 살며 인력 알선 사업도 벌였다.
신문에 광고를 내고 중국인과 백인 환자를 치료했다.
덩즈량은 성공한 이민자처럼 보였다.
1871년 10월24일이 되기 전에는.
그날 저녁 로스앤젤레스의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 두 패가 서로 총질을 했다.
총격전을 진압하러 온 백인 경찰이 다치고, 그를 돕던 백인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성난 백인 노동자들이 무장을 한 채 몰려들었다.
“목을 매달아라!”
백인 보안관과 몇몇 경찰과 로버트 위드니라는 젊은 변호사가 백인 폭도를 말리려 하였으나 중과부적.
폭도들은 중국인이라면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다.
그날 밤 열여덟명의 중국인 남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거의 다 애먼 사람이었고 저녁 총격전에 가담했던 사람은 한명뿐이더라는 이야기가 있다.
애꿎은 덩즈량도 목숨을 잃었다.
자신은 총격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영어와 스페인어로 해명하였으나, 백인들은 덩즈량의 입에 권총을 대고 쏘아버렸다고 한다.
피투성이가 된 덩즈량의 목을 매달았다.
폭도들은 중국 이민자의 집과 가게를 약탈한 뒤 술집에 모여 축하주를 마셨다나.
폭동을 일으킨 백인 몇몇이 나중에 붙잡혔다.
이듬해 재판이 열렸다.
그날 밤 중국인들을 살리려 애쓰던 위드니 변호사가 공소를 맡았다.
몇명을 감옥에 보내는 데 성공했으나, 그 사람들마저 1873년에 모두 풀려났다.
2021년에 로스앤젤레스시 정부는 덩즈량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사업을 벌였다.
그날 학살당한 열여덟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당시 평범한 중국 이민자들의 사진을 참고하여 나는 의사 덩즈량의 모습을 상상으로 빚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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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4:18
“이태원 핼러윈데이 경비 없다” 알았으면서…‘윤석열 지키기’ 올인한 경찰
최하얀,기민도기자
수정 2025-10-23
정부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티에프)가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감사 결과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사태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년 만에 해제돼 인파가 몰려들 것이 예상됐는데도, 경찰 경비 인력은 대통령실 주변 집회 관리에 집중됐던 점이 159명이 숨지고 334명이 다치는 사회적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집회·시위 관리가 최우선 과제였던 경찰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감사 결과 발표 설명회에서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2022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주변 집회·시위가 증가했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경비 운영의 최우선 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참사 직후 경찰 내부에서 “대통령 경호·경비가 우선순위였다” 등의 말이 흘러나오기는 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집회 관리에 치중한 경찰력 배치’를 참사 배경으로 꼽은 것은 처음이다.
경찰 수뇌부 역시 이태원 일대 경비 인력 배치에 소극적이었다.
참사 나흘 전인 10월25일 용산경찰서장은 상황실의 핼러윈데이 대책을 보고받으며 ‘경비는 왜 없지’라고 묻고도 추가 보완을 지시하지 않았다.
구청 상황실 근무자를 전단지 제거 투입
용산구청의 재난 대응과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영수 차장은 “용산구청 상황실 근무자 5명 중 2명은 구청장 지시로 (시위) 전단지 제거 작업에 투입됐고, 나머지 인원은 사고 전파 메시지를 받고도 30분이 지나서야 국장에게 보고했다”며 “부구청장 등 주요 간부에게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후 대처도 부실했다.
티에프는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감찰을 벌였지만, 용산경찰서장 등 8명을 수사의뢰한 것 외에는 공식 감찰활동 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활동을 종료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용산구청 역시 참사 대응 책임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하거나 외부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서영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이날 티에프가 징계 등 상응하는 조처를 예고한 62명(경찰청 51명, 서울시·용산구청 11명)에 대해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도 있고 경미한 규정 위반 사례도 있다”고 했다.
감사원도 감사결과 발표
이날 감사원도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력 미배치’를 주요 원인으로 꼽은 점은 정부 티에프 감사 결과와 같지만,
감사원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과 경비 대책 수립이 의무가 아니었던 당시 재난안전 법령을 경찰과 용산구가 ‘기계적으로’ 따른 것에 주목했다.
참사 2주 전 용산구에서 열린 지구촌 축제(10월15∼16일)는 별도의 주최자가 있어 경찰과 구청 직원들이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했는데,
이태원 참사 땐 주최자가 없단 이유로 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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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4:13
명태균 “오세훈, 살려달라며 울어…사준다던 아파트 키 달라”
김건희 특검 출석 앞두고 서울시 국감 나와
오세훈 “상식적으로 생각하라” 모두 부인
최상원 기자
수정 2025-10-23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다음달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대질 조사를 받는다.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명씨는
“특검에서 연락이 와서, 11월8일 오세훈 시장과 대질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오늘 다 이야기해버리면 (오세훈 시장이) 대질 조사 때 거기에 다 맞춰서 온다”며 발언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 시장도 “대질 조사에 앞서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말했다.
하지만 이날 명씨는 오 시장과의 만남 횟수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오 시장을 저격했다.
명씨는 오 시장과 7번 만났고, 6번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검찰이 (내) 스마트폰을 포렌식 했는데 오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다 나온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나를 2번 만났다’고 말했는데 다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명씨는 “당내 경선 경쟁 상대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앞서자 오 시장 쪽에서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란 부탁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이 나한테 살려달라고 울었다”고도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반대급부를 제시했느냐”고 묻자,
명씨는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도 집사람이 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그랬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당선되면 (명씨에게) 서울 아파트 한채를 주고 싶다고 한 (명씨) 발언도 거짓말이냐”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부인했다.
이날 행안위 의원들은 명씨를 번갈아가며 몰아붙였으나,
오히려 명씨가 목소리를 높이며 의원들을 다그쳤다.
대부분의 질문 역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벗어나지 못해, 명씨로부터 새로운 내용의 진술을 끌어내지 못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은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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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3:21
[사설] 지귀연 술 접대, ‘인당 100만원 미만’이라 문제없다는 사법부
민중의소리
발행 2025-10-23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170만원 상당의 금액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징계 사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 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접대 금액이 1인당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청탁금지법에서 1회 1인당 100만 원 초과 수수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니,
인당 금액이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논리다. 참으로 어이없는 궤변이다.
청탁금지법의 100만 원 기준은 ‘그 미만이면 괜찮다’는 기준선이 아니라, 공직자가 절대 넘어서서는 안 될 최소선이다.
지 판사는 의혹 초기 '한두 잔 정도 마신 후 이석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100만 원을 넘기지 않았으니 위법이 아니라고 방어하는데,
모두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들이다.
현직 부장판사가 170만 원 상당의 고액 향응을 변호사로부터 받은 정황 자체가 이미 부적절한 것이다.
더구나 청탁금지법의 형사처벌 기준은 대법원 자체 징계와는 별개다.
위법성 판단이 없더라도 ‘품위 손상’에 해당하면 징계할 수 있다.
특히 문제의 술자리가 있던 주점은 여성 종업원 불법 고용이 드러났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사실이라면 지 판사의 출입만으로도 법관징계법 제2조 2항‘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해당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법관은 단순히 법을 어기지 않는 차원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품격과 공정성을 지키는 데 각별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 판사의 경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번 술 접대 의혹뿐 아니라, 본인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도 얼마 전 통신사 기록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부적절하고 석연치 않은 정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원이 지금처럼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내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사법부는 스스로 국민의 냉정한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
법조 윤리의 기준을 스스로 낮추고, 국민 앞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신뢰회복은 요원하다.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더 커지지 않도록 공수처는 지 판사에 대한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8138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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