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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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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03 00:03
[사설] 세 번째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보안’ 핑계로 조사 피해선 안 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6-06-0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또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18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폭발 사고가 발생해 한 공장에서만 13명이 사망했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왜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다’는 회사 측의 설명은 현장관리의 후진성을 보여준다.
정부가 전면적으로 개입해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강력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1일 폭발은 56동 공구 세척장에서 발생했다.
로켓 추진제를 만들 때 쓰는 공구에 묻은 화약 물질을 닦아내는 곳이다.
한화는 관리직 주임 1명과 생산직 6명이 도구를 이용해 세제를 섞은 물로 공구를 닦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작업 도중 갑자기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5명이 숨졌고 1명은 전신 2도 화상을 입었다. 회사 측은 화약의 경우 물에 닿으면 위험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폭발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고 현장을 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사업장에서의 폭발사고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5월 폭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2019년 2월 또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한 사업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다는 것은 현장 안전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사고 직후 노동청 특별관리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486건이나 적발됐으나, 바로 다음 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작업 매뉴얼도 바뀌지 않았었다고 지적된 바 있다.
한국 방위사업의 최첨단 기업이라는 곳에서 작업 공정을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했으면 ‘왜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다’는 발표부터 나오는가.
한화 측은 대전사업장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제시해왔다.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2023년 대전사업장을 시작으로 위험성 평가 고도화와 고위험 요인 기법을 적용했다고 했지만, 과연 현장도 그에 걸맞게 진행됐는지 객관적 조사가 필요하다.
‘보안’을 이유로 관계 기관의 현장 감시와 조사를 피하는 일을 없어야 한다.
현장은 화약과 무기를 다루는 초고도 위험사업장인 만큼 기업 차원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관계기관의 감시도 중요하다.
하지만 한화 측은 과거 사고 당시에 ‘보안’을 이유로 현장 접근을 제대로 허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고 직후에도 회사 측은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공정은 기밀 사항”이라며 어떤 폭발성 물질이 문제가 됐는지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동일한 현장에서 3번이나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 공정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또 ‘보안’을 이유로 관계기관의 현장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https://vop.co.kr/A0000169465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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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03 00:02
[사설] 부동산 탈세 단속만으로 ‘불로소득 공화국’ 벗어날 수 없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6-06-02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는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내놓은 메시지다.
부동산 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 허위 계약, 자금 출처 은폐, 세금 회피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방향은 맞다.
부동산 불로소득 구조를 떠받치는 한 축이 세금 회피와 불법 투기라면, 엄정하게 조사하고 추징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다.
신고센터 출범 이후 5개월 동안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80%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중심에서 탈세 의혹 제보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불신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다만, 대통령의 메시지가 ‘탈세 신고’와 ‘불법 투기 단속’에만 머물러서는 부족하다.
한국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불법 행위자가 많다는 데 있지 않다.
최근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두고 각을 세웠으나 실제 부동산 투기의 핵심은 낮은 보유세에 있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똘똘한 한 채’가 상징하는 세제 허점은 여전히 크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은 국세청 신고센터만으로 이룰 수 없다.
최근 시장 지표도 대통령의 경고가 단순한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다소 줄었을 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서 5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5%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이후 68주 연속 상승 흐름이다.
KB부동산 월간 통계에서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보다 0.83%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에서 조정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서울 전체로 보면 ‘하락 안정’이 아니라 ‘선별 상승’에 가깝다.
지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자금의 이동이다.
최근 주식시장 상승과 함께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고 있다는 ‘머니무브’ 담론이 확산됐다.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돈이 이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제는 그 흐름이 안정적으로 굳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식시장에서 확보된 수익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주식으로 번 돈이 언제 부동산으로 이동하느냐’가 거론되는 현실은, 부동산 불패 심리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잉 집중된 자금이 다시 투기 수요로 회귀하지 않도록 정책의 고삐를 더 강하게 쥐어야 한다.
주가 상승기에 형성된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더불어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
말라가는 전세와 꾸준히 상승하는 월세는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운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까지 발표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박차를 가할 때다.
https://vop.co.kr/A0000169466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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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02 23:31
토론으로 드러난 한동훈의 수준 낮은 질문과 태도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6/01
29일과 30일 양일 동안 실시된 사전투표가 약 24%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시장, 부산북구갑, 평택을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구는 생각보다 김부겸 후보가 인기가 높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동성로 구 대구백화점 앞 유세는 대선을 보는 듯했고, 대구의 상징인 서문시장의 반응도 뜻밖에 좋았다.
평택을은 5파전으로 치러져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건곤일척하고 있는데,
막판에 민주당이 총력지원하였지만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이 논란이 되어 아무래도 조국 후보가 유리해진 것 같다.
하지만 거기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부산북구갑 하정우-한동훈 토론 전국적 화제
28일 실시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토론이 화제다.
애초에는 말을 잘 하는 한동훈이 토론을 주도하고 정치 신인인 하정우가 쩔쩔 맬 거라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였다.
한편 토론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의 인성과 태도도 논란거리가 되었다.
왜 그런지 살펴본다.
(1) 천박한 언어 사용
언어는 그 사람의 얼굴이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기도 하고 사고가 언어를 지배하기도 한다.
인간은 그가 자란 환경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가령, 조폭 세계에서는 “조져버려”, “따버려” 하는 거친 말을 사용한다.
반면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식인들 사이에선 격조 있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한동훈은 사용하는 언어가 매우 거칠다.
오랜 세월 검사만 하다 보니 상대가 다 피의지로 보였던 모양이다.
그 점은 윤석열도 마찬가지였다.
한동훈은 박민식을 향해 “윤석열을 물고 빨았던 사람”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후보, 더구나 차기 대선 잠재적 후보가 “물고 빨았다”란 천박한 언어를 사용해도 될까?
이것은 한동훈이 겉으론 고상해 보이는 척하지만 속으론 아직까지 검사 버릇이 남아 있다는 방증이다.
한동훈은 토론도 검사가 마치 취조하듯 했다.
(2) 케케묵은 사상 검증
한동훈은 하정우에게 “우리의 주적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주적은 그동안 보수 후보들이 진보 후보들에게 묻는 단골 메뉴다.
그것을 통해 상대 후보의 사상을 검증하려는 의도다.
그러자 하정우 후보가 “우리의 국방백서에는 주적이 북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 왜 묻습니까?” 하고 반격했다.
그러자 한동훈이 머쓱해 했다.
스스로 생각해 봐도 시대에 뒤떨어진 질문이란 걸 느꼈던 모양이다.
인공지능(AI)이 화두가 된 세상에 아직도 때려잡자 공산당 식의 사상 검증이 유효할까? 한동훈은 나이만 젊었지 사고는 노인인 것 같다.
(3) 이율배반적 논리
한동훈은 기자가 “박근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걸어온 길과 인품를 존경한다”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는 국정 농단으로 탄핵되고 감옥에 간 사람으로 대통령 대우를 박탈당한 사람이다.
더구나 박근혜에게 30년을 구형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동훈이다.
한동훈이 하정우 후보에게 “하정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기를 못 드시네요?” 하고 묻자 하정우 후보는 과거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90도 폴더절을 한 사진을보여주며 “이런 분이 누구에게 반기를 드니 마느니 하느냐?”고 반격했다.
그러자 한동훈이 “준비를 많이 하셨네?”하며 꼬리를 사라졌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다.
한동훈은 박민식을 향해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한 사람이고, 윤어게인 세력이다”라고 비판했는데, 그렇다면 묻자.
그대는 어느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으며 당대표까지 했는가?
그대야말로 윤정권의 황태자가 아니었는가 말이다.
(4) 토론룰도 안 지킨 검사식 태도
토론 규정에 따르면 질문을 하되 상대가 답을 할 수 있는 30초의 시간을 주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동훈은 질문을 해놓고 대답하는 중간에 끼어들어 공격을 퍼부었다.
그래야 토론을 잘 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고 여긴 모양이다.
30초도 못 기다리는 후보가 과연 국회의원이 되면 뭘 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평생 피의자들에게 묻고 일방적으로 호통치던 검사 버릇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국회는 검사실이 아니다.
(5) 여전한 따따뿌따, 깐족거리는 태도
정치인은 나름대로 무게감이 있어야 하고 논리도 정연해야 한다.
그러나 한동훈은 별명이 ‘깐쪽이’ 일 정도로 말을 따따부따 했으며, 마치 저잣거리에서 누군가와 싸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들이 과연 그런 모습을 보고 한동훈을 미래의 지도자감으로 인식할까?
한동훈은 하정우에게 “김어준 코치를 받나”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정우를 졸로 보고 하는 소리다.
하지만 하정우는 좋은 대학을 나와 AI전문가이고 그 분야 박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다. 누구 코치를 받는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한동훈이 과연 합리적 보수일까?
혹자는 한동훈이 이번에 국회로 들어가면 보수가 대혁신을 이룰 거라며 칭송하는데 어불성설이다.
그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혁신가도 아니다.
한동훈은 자신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섰다고 하지만, 한덕수와 공동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어디 법에 대통령이 탄핵되면 당대표와 국무총리가 공동 정부를 운영한다는 규칙이 있는가?
불법 계엄을 선포해 탄핵되었으면 당연히 새로운 대선을 치러야지 무슨 얼어죽을 공동정부란 말인가?
그나마 그것도 윤석열이 다음 날 거부했다.
정치도 어느 정도 그릇이 되어야 한다
한동훈은 자신이 국회에 입성하면 국힘당을 혁신할 거라 말하지만,
우선 입당에서부터 안 될 것이고, 설령 몇몇과 창당을 한다고 해도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나경원이 따라가겠는가, 안철수가 따라가겠는가?
그나마 한동훈을 따르면 의원들은 대부분 비례대표라 탈당하면 의원직이 날아간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치도 어느 정도 그릇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동훈처럼 매사 따따부따 깐족거리는 태도론 큰 정치인 결코 될 수 없다.
더구나 한동훈의 몸에 밴 검사식 사고와 태도로 정치를 하면 분란만 일어날 것이다.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모여든 아줌마 부대가 마치 부산 현지 지지자들의 환호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너무 속이 보이는 짓이다.
그리고 무소속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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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02 23:20
((불질러 버려야 할 친일 매국 신문 조선일보))
좌우로 갈라진 커피 한잔의 자유? 조선일보가 노리는 것
'커피 한 잔의 자유'가 갖는 정치적 프레임 분석
탁종열(kongdori67)
26.06.02
사라진 질문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조선일보는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는 텅 빈 광주의 스타벅스 매장과 붐비는 서울의 스타벅스 매장이 대비되어 등장한다.
기사 전체는 스타벅스 불매운동과 일부 극우 세력의 맞불 소비를 '좌우 진영 대결'로 묘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 기사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다. 애초 이번 논란은 왜 시작됐는가.
문제의 출발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었다.
스타벅스의 마케팅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죽음을 연상시키는 표현과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특히 '탱크'는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시민들에게 국가 폭력과 죽음의 공포를 상징하는 이미지다.
따라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는 단순한 마케팅 실수로 보기 어렵다.
한국 현대사의 민주주의 상징을 기업 마케팅에 가볍게 소비했을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까지 왜곡했다는 문제제기였다.
결국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선 것도,
이번 사안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커피 한잔의 자유'가 갖는 정치적 프레임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문제를 역사 인식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좌우 진영 갈등'으로 재구성한다.
기사 제목부터 그렇다.
'커피 한잔의 자유'라는 표현은 우연히 등장한 문장이 아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정치적 메시지다.
일부 정치인들은 직접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해 사진을 올리며 "커피 한잔의 자유"를 이야기했고, 스타벅스 소비 자체를 정치적 저항의 상징처럼 활용했다.
즉, 조선일보는 단순히 갈등을 "보도"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만든 프레임을 다시 기사 형식으로 확산하는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사 구성 방식이다.
조선일보는 굳이 '광주의 한산한 스타벅스'와 '서울의 붐비는 스타벅스'를 대비해 배치했다. 조선일보는 기사 가운데에 배치한 '두 장의 사진'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것일까?
이번 논란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5·18을 왜곡하고 상업적으로 소비한 마케팅에 대한 비판은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다시 이 문제를 '광주만의 반응'으로 지역화한다.
광주는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공간,
서울은 자유롭게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오랫동안 광주를 고립된 공간으로 다뤘다.
5·18을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정치적 문제로 축소해 왔다.
이번 조선일보 기사는 '광주의 고립'이란 오래된 프레임을 반복한다.
결국 조선일보는 역사 왜곡 논란의 본질을 지우고, 다시 '광주 대 다른 지역', '정치화된 광주'라는 익숙한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현장 바리스타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불매운동 탓에 "매장 손님이 줄어 급여가 줄어들까 봐 걱정"이라는 목소리를 전한다.
이는 기업의 잘못으로 발생한 노동자의 피해을 엉뚱하게 '불매 운동'으로 전가하는 전형적인 언론의 프레임 기법이다.
애초에 현장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안긴 원인 제공자는
역사 감수성이 결여된 마케팅을 무리하게 강행한 경영진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불매운동을 벌이는 소비자들을 '을(乙)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가해자'로 둔갑하며, 정작 기업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은 은폐한다.
기업의 위기 관리를 '국가 폭력'으로 바꾸는 서사
조선일보가 기업의 사과를 다루는 방식은 더욱 교묘하다.
기사는 첫머리에서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라고 전한 직후, 곧바로 "하지만 정부·여당과 현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에 나섰고"라는 문장을 이어 붙인다.
나아가 시위에 나선 한 유튜버의 입을 빌려 "한 기업을 대통령이 지명해서 공격하는 건 국가 폭력에 가깝다"라는 자극적인 인터뷰를 여과 없이 노출한다.
이처럼 언론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서사 속에서 기업의 사과는 자발적 책임 인정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에 굴복한 사건처럼 재구성된다.
하지만 실제 기업의 판단은 훨씬 냉정한 손익 계산 위에서 움직인다.
호남 지역 대형 사업과 글로벌 브랜드 관리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이번 사과는 정치적 굴복이라기보다 기업의 위기관리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이러한 기업의 현실적 계산은 지운 채,
기업을 '진영 싸움의 무고한 피해자'처럼 포장하고 있다.
5·18을 다시 '진영 전쟁'으로 만드는 언론
가장 큰 문제는 이번 보도가 결국 5·18 민주화운동의 정당성 자체를 다시 논쟁의 대상으로 끌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미 국가적·역사적·법률적 평가가 정리된 민주화운동이다.
가해자들은 법적 책임을 인정받아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과 명예회복 역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포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또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극우 세력은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허위 주장과 가짜뉴스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언론이라면 이러한 왜곡을 검증하고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선일보의 보도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역사 왜곡 문제는 진영 갈등으로 바뀌고, 민주주의의 역사는 지역 감정으로 축소되며, 기업의 책임은 소비자의 정치 논란 속으로 사라진다.
결국 남는 것은 "정치가 커피 한잔도 못 마시게 한다"는 왜곡된 프레임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거나 상대화하려는 세력은 오히려 새로운 정치적 정당성을 얻게 된다.
특히 조선일보의 이 보도는 지방선거 국면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최근 국민의힘은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개입", "과도한 정치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같은 프레임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해왔다.
이번 '커피 한잔의 자유' 프레임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진영 전쟁'을 만들어내며,
결국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역사 자체를 둘러싼 '역사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미디어스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3966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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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02 23:15
[동그라미 만평] 두 전직 대통령의 씁쓸한 집착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6.02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두 전직 대통령의 활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으나, 선거 결과에 따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선거전 막판에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단연 두 전직 대통령의 등판이다.
노구를 이끌고 보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진보 진영은 두 사람의 과거를 상기하며 ‘정직·공정·청렴’과 거리가 먼 이들의 등장이 시대착오적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내는 반면,
보수 진영은 보수층 결집을 위해 스스로 ‘불쏘시개’를 자청한 이들의 결단에 열광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유세 지원은 일종의 역할 분담 양상을 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을 거점으로 오세훈, 박형준 후보를 지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경북(TK) 지역과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유세를 펼친다.
이제 6·3 지방선거가 목전이다.
지난 주말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정치권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양 진영은 이번 높은 투표율을 저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아전인수 격인 해석을 내놓으며, 선거판의 열기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활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으나, 선거 결과에 따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보수를 화나게 하려면 거짓말로 선동하고, 진보를 화나게 하려면 사실을 말하라”는 오래된 정치 격언이 있다.
추앙받지 못하는 두 전직 대통령의 행보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정치적 선동으로 소비되는 현실을 보며, 우리 정치의 씁쓸한 단면을 다시금 실감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694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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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02 23:09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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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조건 집어치우고 연합사 해체해 전작권 회수할 때
이경렬 전 앙골라대사
입력 2026.06.02
명쾌하다.
조선일보와 극우파들 그리고 숭미관료들이 들고 일어나겠지만 연합사가 깨진다고 우리의 국방이 한 순간에 거덜 나는 일은 없다.
하물며 주한미군이 나간다 해도 의연해할 우리 국민이 막연한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저들의 술책에 넘어갈 일도 없다.
또 문장렬 교수가 지적하듯이 한국이 작통권을 회수하고 군사 정책과 전략의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새로운 한미 군사협력 관계를 수립한다고 해서 미국과 적대국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한미동맹이 당장 와해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더 높은 전략적 차원으로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길거리의 현수막이 부르짖고 조중동이 협박조로 글을 써대고 있지만 늠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자주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고, 우리의 국방주권은 한미동맹의 하위개념이 아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넘어 우리를 수탈하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위해 언제까지 우리가 국방주권을 포기하고 있을 것인가.
이 대통령 말처럼 전작권을 ‘내일’ 회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다.
바로 내일 회수하는 것이다.
연합사 해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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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02 23:09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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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조건 집어치우고 연합사 해체해 전작권 회수할 때
이경렬 전 앙골라대사
입력 2026.06.02
[굿모닝충청 이경렬 전 앙골라대사]
“한미동맹 파괴하는 전작권 환수 결사 반대.”
거리거리마다 걸려 있는 현수막이다.
물론 숭미인들의 절규다.
전작권을 가져오면 한미동맹이 파괴되고, 한미동맹이 파괴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다.
그러니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막을 수밖에.
한 나라가 전작권도 없이 독립과 주권을 논하고 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우리는 독립도 주권도 필요 없다고 소리치는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은 더욱 기가 막힌다.
노무현 대통령이 회수 시점까지 정한 것을 이명박근혜가 미국에 다시 반납할 때의 심정이 바로 저 현수막의 절절한 ‘애국심’이었을 터.
5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이 전작권 회복 준비 상황을 설명하면서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켜낸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자 “크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겠다”고 말했다.
아니, 노 대통령이 회수 시점으로 정한 해가 2012년이었지 않은가.
14년 전에 회수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미 양국이 이미 판단한 것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회수하는 것은 ‘아무 문제’라기 보다는 ‘너무 늦어 문제’인 사안이다.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가 나섰다.
이틀 후인 28일 신문은 “美, 전작권 조기 전환 땐 한미연합사 해체 시사” 제하의 단독 기사로 미국은 “통제 능력 없이 조기 전환되면 한국 사령관 지휘 받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우려를 우리 정부에 수차례 전달해 왔으며,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연합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해당 보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피트 해그세스 미 전쟁장관은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안보대화 연례회의 연설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작권 이양에 관한 한국인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빠른 시일 안에 전작권을 반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주도적인 안보 책임 의지는 환영한다”는 그의 말만 강조해 마치 미국이 조기에 전작권을 반환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다.
그는 “하지만 미군 장병들이 수십 년 동안 짊어져 온 군사 계획과 책임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철저한 속도 조절을 요구했음을 잊으면 안 된다.
현 정부의 입장은 일단 연합사 해체를 통한 전작권 회수는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전작권 전환 후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가 각각 자국군 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병렬형’ 지휘체계를 추진했었다.
그 후 이명박근혜 숭미정부는 노 대통령이 애써 작성해 놓은 로드맵을 지우는 한편 ‘조건’을 붙이는 ‘기상천외’한 방안을 미국에 제안해 스스로 주권국임을 포기했다.
미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전작권 환수’를 기어코 마다하는 속국의 갸륵한 뜻을 어찌 받지 않을 수 있었으리요.
우리가 지금 전작권 회수를 논한다 해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평시작전통제권(평작권)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1994년 12월 국군은 평작권을 환수 받으면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했다.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이라 한다.
전시 작전계획 수립, 연합 훈련의 계획과 실시, 조기경보를 위한 연합 정보관리, 양국군의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시스템(C4I)이 서로 원활하게 연동되도록 조율하는 권한 등 6개 항이다.
한마디로 평작권 조차도 핵심은 전부 미군에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전작권 이양 논의는 전체 작전통제권(작통권)의 회수 논의로 바꾸어야 한다.
결국 답은 ‘조건’에 입각한 환수가 아니라 ‘시점’에 기반한 회수가 되어야 한다.
‘미래연합사’도 필요 없다.
미군은 외국군 지휘 아래 두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이 미국 군사문화의 강한 관행이라는 점도 잊으면 안 된다.
미국은 한국이 연합사를 지휘하려면 이러저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라면서 방위비와 국방예산 증액을 갈취해 왔다.
더 이상 끌려 다닐 일이 아니다.
연합사는 해체해 버리고 작통권을 가져올 일이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가 가장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 문 교수의 칼럼 “완전한 작전통제권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민플러스, 2026. 5. 9)의 논점을 요약해 정리한다.
다섯 가지 요점은 자주국방의 필수항목들이다.
첫째, 주권의 관점에서 작통권 환수의 답은 단순명료하다.
‘본래 내 것이니 그냥 맡겼듯이 그냥 돌려받는 것’이다.
나머지는 세부사항이다.
무엇보다 대미종속 심리와 불안감의 극복이 긴요하다.
작통권을 회수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이 남침하여 적화통일이 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불안심리가 남한 사회에 아직도 질기게 남아 있다.
미국은 이를 이용하고 ‘요리’한다.
미국은 세계 5위의 막강한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한을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단단히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 미국의 선의에 기대서는 일이 안 되게 되어 있다.
둘째, 양국 간 조기 합의가 안 되면 ‘시한 통보 후 환수’가 답이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029년 1분기까지 조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환수시점이 아니라 조건 달성 시점이다.
작통권을 가지고 ‘요리’를 즐기겠다는 심산이다.
그는 또 한국이 ‘정치적 편의주의’에 따라 전작권을 회수하면 안 된다고 무엄한 발언을 했다. 미국이 어떠하든 한국은 나름의 독자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승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assign)했듯 시한이 되면 이 대통령이 연합사령관의 작통권을 ‘해제(de-assign)’하면 된다.
셋째, 완전한 작통권 환수를 위한 연합사 해체 및 한미 병렬적 지휘체계 수립이다.
현행 ‘미래연합사’ 창설 방안은 작통권 행사에 있어 본질적인 모순과 현실적인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다.
언어 문제, 지휘권 충돌의 문제 외에 한미일 3국간 연합작전의 지휘통제 문제도 피하기 어렵다.
이를 한꺼번에 해소하는 방법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지휘계통을 분리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필요한 협조기구를 두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자체적인 지휘통제체계를 운용하는 ‘병렬형’ 지휘 및 군사협력 체계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합의했던 방안이다.
넷째, ‘재래식-핵통합’을 일반적 협력체계로 전환하고 여타 연합작전에서 독자적 작통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핵전쟁을 가정한 ‘한미연합 핵작전’은 미국이 절대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한국의 재래식 첨단무기를 총동원하는 ‘재래식-핵통합(CNI)’개념이다.
작통권을 회수하면 여기서도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는 병렬형 지휘구조에서 핵작전 역시 역할 분담과 상호 지원을 통해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군사협조체계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 없는 한미동맹 관계의 재정립을 모색해야 한다.
작통권 회수는 단순히 한국군의 군사주권을 되찾아 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미동맹의 미래를 새로 설계하고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한국의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게 한미 군사관계의 모든 면에서 철저히 국익중심의 자주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동맹의 성격을 전쟁수행을 위한 군사 협력과 지원의 관계에서 평시 평화를 유지하고 위기를 관리하며 전시에도 평화의 회복을 제1의 목표로 추구하는 ‘평화동맹’으로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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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02 20:22
[노트북을 열며] ‘조건부 방송 재허가’ 면죄부, 이제는 끝내야 할 때
최영규 기자
입력 2026.06.02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김종철 방미통 위원장에게 상습적인 허위 조작 보도와 편파 방송에 대해 단호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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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일부 방송사 보도 등과 관련해) "국민의 시각에서 용인할 만한 중립성·공정성·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
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쏟아낸 작심 비판이다.
이 대통령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을 향해
“특정 정당 기관지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편파적이고 왜곡 조작을 일삼는다”며 날을 세웠다.
독과점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공적 책임은 방기해 온 방송계의 고질적 병폐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 같은 질타는 과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시절부터 누적된 ‘봐주기 식 심사’와 ‘정치 심의’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정부들을 거치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사실상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조건부 재허가’라는 이름의 면죄부다.
2017년 지상파 3사(KBS·MBC·SBS)가 재허가 심사에서 일제히 기준점(650점)에 미달하는 초유의 낙제점을 받았음에도 전원 구제받았다.
종편 역시 출범 이후 막말과 편파 방송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았지만, 매번 꼬리표처럼 ‘조건부’를 달고 기사회생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퇴출’되어야 마땅한 방송들이 심사 때만 되면 반성문을 제출하고 살아남는 촌극이 반복된 것이다.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위원회 스스로가 불공정의 늪에 빠져 신뢰를 잃은 탓이 크다.
과거 방통위는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 의혹으로 위원장이 기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직전 류희림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권에 비판적인 특정 방송사만을 겨냥해 전례 없는 무더기 법정 제재를 쏟아내며 공정성 심의를 ‘표적 탄압’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오명을 썼다.
여야 다수결 구도라는 정파적 위원회 구조 속에서, ‘공정성’이라는 잣대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늘어나는 고무줄에 불과했다.
이런 흑역사를 뒤로하고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를 향해 이 대통령이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곧 다가올 지상파 및 종편의 재허가·승인 절차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통과의례가 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상습적인 허위 조작 보도와 편파 방송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철퇴를 내리겠다는 의지이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던 행정 관행과 결별하라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을 향한 명확한 주문이다.
방송의 자유는 무책임한 왜곡과 편동을 묵인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투명하고 냉정하게 행정을 하라”는 대통령의 당부처럼,
새 방미통위의 칼자루는 오직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조건부 재허가’라는 이름의 기형적인 면죄부가 발급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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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01 23:25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김지학의 세상다양] 혐오표현이 ‘해도 되는 말’이 되는 순간
공동체의 안전을 무너뜨리는 혐오표현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발행 2026-06-01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의 실수로 넘길 수 없다.
5월 18일, 신세계그룹 계열사가 운영하는 스타벅스코리아는 텀블러 판촉 행사에 ‘Tank Day’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국가폭력의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바로 그날, 탱크를 마케팅 언어로 꺼낸 것이다.
여기에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더해졌다. 의도 여부와 별개로, 이것은 역사적 국가폭력의 기억을 상업적 농담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특히 SNS에서 ‘멸공’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회적 위치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은 단순한 홍보 문구의 문제가 아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과 기업의 말은 사회적 허가가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숨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얼굴과 이름을 걸고 공적인 장소에서 해도 되는 말처럼 힘을 얻는다.
역사 왜곡과 조롱은 그렇게 ‘해도 되는 말’이 되고, ‘해도 되는 말’은 다시 혐오와 폭력의 문턱을 낮춘다.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책임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말로 설명하는 순간, 문제의 핵심은 흐려진다.
‘탱크 데이’와 ‘책상에 탁’은 서로 다른 생각의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폭력과 학살, 고문치사의 기억을 판촉과 농담의 언어로 바꾼 일이다.
사과가 진정 책임의 언어가 되려면, 왜 그런 표현이 기업 안에서 가능했는지, 어떤 역사 감수성과 공적 책임이 무너졌는지를 묻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 문제는 5·18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공적 인물의 말은 사회의 기준을 만든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 유명인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가’의 경계를 바꾼다.
그들이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말을 공적 자리에서 반복할 때, 혐오는 더 이상 숨어 있는 말이 아니다. 교실로, 직장으로, 가족 대화로, 거리의 현수막으로 이동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여러 발언이 그랬다.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른바 ‘젓가락’ 발언 이후, 한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젓가락”이라는 말을 계속 외치며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교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하자, 학생은 “왜요? 대통령 후보가 TV에서 한 말인데, 저까짓 게 무엇이라고 저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 일화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다.
공인의 말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기준이 된다.
혐오와 조롱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정치인의 한마디는 누군가에게는 토론 전략일지 모르지만, 학교 안에서는 누군가를 놀리고 괴롭혀도 되는 허가증이 된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대한 발언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활동가들의 지하철 투쟁을 “시민을 인질로 잡는 행위”, “시민을 볼모로 삼는 행위”로 규정하는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다.
그것은 장애인 활동가들을 시민이 아닌 존재로 만들고, 더 나아가 테러리스트처럼 상상하게 만든다.
이동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어느 순간 “시민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된다.
그러나 장애인은 시민이 아닌가.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고, 일터에 가고, 병원에 가고, 친구를 만나러 갈 권리는 누구의 권리인가.
공적 발화가 장애인의 권리 요구를 시민사회 바깥의 위협으로 만들 때, 차별은 정책이 되기 전에 이미 상식이 된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성소수자 혐오 현수막도 같은 문제다.
서울 시내 곳곳에는 동성애, 퀴어, 성교육, 성평등 교육을 공교육에서 쫓아내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걸렸다.
교육의 이름으로 성소수자 학생과 교사를 학교 밖으로 밀어내겠다는 말이 거리 한복판에 당당하게 전시된 것이다.
이런 현수막은 단지 선거 홍보물이 아니다.
학교 안팎에 존재하는 성소수자 어린이·청소년에게
“너는 드러나면 안 된다”,
“너는 교육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추방의 대상이다”
라고 말하는 사회적 신호다.
동시에 주변 학생들에게는 조롱과 따돌림이 허용될 수 있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준다. 혐오 표현은 말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의 등굣길, 교실, 화장실, 급식실, 상담실을 위험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혐오 표현을 단지 ‘상처 주는 말’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혐오 표현은 안전을 무너뜨리는 말이다.
국가는 안전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진짜 안전은 체제의 평온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지는 상태다.
광주에서 국가가 지키려 했던 안전은 시민의 생명이 아니라 권력의 안정이었다.
반대로 시민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서로의 몸과 삶, 공동체의 존엄이었다.
하나는 체제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안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체제를 바꾸려는 안전이다.
5·18 정신은 후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
이 질문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노동재해, 기후재난,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도 연결된다.재난은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게 닥치지 않는다.
사회가 이미 약하게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더 먼저 다치고, 더 늦게 구조되며, 더 쉽게 잊힌다.
혐오 표현도 마찬가지다.
모두에게 같은 농담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웃고 지나가는 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 학교에 갈 수 있을지, 지하철을 탈 수 있을지, 거리에서 안전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현실이 된다.
그러므로 안전은 공권력 투입과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중심에 놓고 공동체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5·18 왜곡, 이주민 특히 중국인을 향한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 세 가지 질문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왜 5·18 왜곡과 조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는 같은 만큼 반응하지 않는가.
조전혁 후보의 현수막과 수많은 정치인·종교인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가 아닌가. 어떤 혐오는 국가적 문제이고, 어떤 혐오는 논쟁적 사안으로 남겨두어도 되는가.
둘째, 혐오표현금지법을 말하면서 정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피하려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문제다.
혐오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5·18을 조롱하는 문화, 이주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가짜뉴스, 장애인 권리 투쟁을 시민에 대한 위협으로 만드는 언어, 성소수자를 교육에서 추방하려는 정치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다.
누구를 공동체 바깥으로 밀어낼 것인가를 정하는 같은 구조의 언어다.
어떤 혐오는 금지하고 어떤 혐오는 방치하는 방식으로는 공동체의 안전을 만들 수 없다. 차별금지법은 바로 이 기준을 세우는 기본법이어야 한다.
셋째, 법은 필요하지만 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5·18과 제주4·3에 대한 왜곡과 조롱, 세월호 참사 희생자 조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조롱을 막기 위한 법과 처벌이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법으로만 모든 혐오를 잡아낼 수는 없다.
혐오는 법망을 피해 밈이 되고, 농담이 되고, 암시가 되고, ‘그냥 장난’이 된다.
그래서 법적 책임과 함께 교육, 캠페인, 시민사회의 행동, 언론의 윤리, 학교의 인권교육ﾷ다양성훈련ﾷ성평등 교육ﾷ노동교육ﾷ정치교육이 필요하다.
무엇이 폭력인지, 무엇이 차별인지, 무엇이 누군가의 삶을 위축시키는 억압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야 한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도 되는 말’로 둘 것인가.
공인의 혐오 발언과 기업의 조롱을 방치하는 사회는 차별을 문화로 만든다.
반대로 그런 말을 멈춰 세우고, 피해자의 존엄을 중심에 놓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사회는 안전을 다시 만든다.
오월 정신을 지킨다는 것은 광주를 역사 속에 박제하는 일이 아니다.
국가폭력의 언어가 다시 피해자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며,
지금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버리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
경쟁보다 돌봄을, 배제보다 포함을, 체제보다 생명을 선택하는 일.
인간이 인간을 끝내 버리지 않는 세계를 만드는 일.
그것이 우리가 오늘 다시 이어가야 할 민주주의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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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6-01 21:23
GTX 철근 누락 사건을 “일어나지도 않을 사고”로 보는 오세훈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5/29
6월 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에서 시간이 갈수록 정원오 후보와 격차를 줄여가던 오세훈 후보가 암초에 걸렸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철근 누락 사건에 이어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가 터진 것이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는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는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정원오 후보가 5~10% 가량 이기는 여론조사도 있고,
동률인 경우도 있지만, 오세훈 부호가 정원오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는 별로 없다. 따라서 최종 결과는 정원오 후보가 5% 남짓 차이로 이길 거라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견해다.(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선거 전문가들이 정원오 후보가 이길 거라 전망하는 이유
(1) 오세훈 후보는 이미 4선을 해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고, 이렇다 할 실적이 없다.
(2) 새빛 둥둥섬,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과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을 추구했다.
(3)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수사가 선거 이후로 미루어져 당선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선가가 다시 열릴 수도 있다.
(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매우 높다.
(5) 주가가 2400에서 8400까지 상승해 비교적 부유한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유권자들의 표심이 전에 비해 달라질 수 있다.
(6) 정원오 후보가 성동구청장을 3번 하면서 이루어 놓은 업적이 회자되고 있다.
(7) 오세훈 후보가 시장 재직 시 발생한 대형사고가 많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정원오 후보가 승리할 것이란 분석인데,
막판 변수로는 역시 GTX 철근 누락 사건과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가 될 것이다.
오세훈이 시장을 할 때 유독 서울엔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도 투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이 시장을 할 때
서울엔 우면산 사태, 반지하 방 참사, 이태원 참사, 서울시청 앞 대형 교통사고 등이 일어났고, 한강버스가 바닥에 걸려 좌초될 위기에도 놓였다.
한강버스와 감사의 정원에 들어간 비용도 감사의 대상이다.
특히 감사의 정원에 석재 구조물을 만든 회사의 최대 주주가 통일교란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크게 일어났다.
이 모든 것은 선거가 끝나면 누가 이기든 수사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공사 감독의 최종 책임자는 서울시장
서울시 공사 감독의 최종 책임자는 서울시장이다.
철근 누락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오세훈 후보는 국토부에 이미 보고했다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다가 28일에야 마지못해 사과했다.
그것도 온갖 조건을 달고서 말이다.
사과엔 조건이 없어야 한다.
정용진 신세계 그룹 사장도 조건을 달아 사과를 해 빈축을 샀다.
서소문 고가 붕괴는 이미 전조 현상이 있었는데도 초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가 나기 1분 전에 그 밑으로 기차가 지나갔다니 기가 막힌다.
만약 그때 고가가 붕괴되었다면 상상을 초월한 비극이 발생했을 것이다.
GTX 철근 누락 사건도 민주당이 현장 소장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감리 단계에서 철근 누락을 적발하지 못했고, 이후 시공사가 자체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철근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시멘트를 타설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철근 괴담 운운하는 국힘당과 오세훈 후보 측
국힘당과 오세훈 후보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근 괴담'이라고 반발하는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서울시는 싱크홀 사고와 침수 사고가 자주 일어나 시민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27일에도 수도관 공사를 하다가 인부가 죽었다.
국토부 보고서엔 단 몇 줄
서울시는 국토부에 보고했다지만 400페이지짜리 정비 월간 보고서 안에 두세 줄 넣어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보고일까?
그것은 보고가 아니라 나중에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보고에 가깝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단독 보고나 대면 보고가 이루어져야 정상이 아닌가?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대규모 토목공사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는 식으로 말하며 사안을 축소하고 있다.
지하 5층 공사에서 대규모 철근 누락이 발견됐는데도 지상 공사가 계속 진행된 것은 발주처인 서울시의 책임이다.
존재하지도 않을 위험?
오세훈은 “존재하지도, 발생하지도 않은 안전상 위험을 조작해 국민 불안을 키우는 괴담 정치"라며 “괴담 유포와 관권선거를 끝장낸다는 각오로 싸우겠다"고 밝혔는데,
서울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면피하려는 태도가 참으로 역겹다.
어쨌거나 6·3 서울시장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GTX-A 철근 누락 사태는 안전 문제와 행정 책임론, 정치 공방, 관권선거 논란까지 얽히며 선거 막판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GTX 개통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서울 시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인리히 법칙 명심해야
대형사고는 수많은 전조 현상이 있은 후에 발생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영화로도 나온 바 있는 타이타닉 호의 사고는 29번의 잦은 사고가 있었고 크고 작은 징후들이 300번 정도 있었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1번의 사고는 29번의 사고가 생기고 300번의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재명 정부 탓만 할 게 아니라 서울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수사도 받겠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지지율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 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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