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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3:18
[사설]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집회 예고한 극우단체
민중의소리
발행 2025-10-23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며 자발적 매춘이었다고 주장하는 극우단체들이 서울 성동구와 서초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두 곳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한 달 동안 열겠다고 예고했다.
두 학교 교내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학생과 교사 주도로 제작·설치돼 있다.
만약 극우단체의 집회가 강행된다면, 혐오성 표현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데다 다음 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심리적 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교 앞 시위를 예고한 극우단체는 2020년부터 서울 종로구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수요시위가 열릴 때마다 주변에서 반대 집회를 열어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이다.
30년 넘게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된 수요시위는 2020년부터 극우단체의 집회신고 선점으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의 여러 군데로 밀려나 진행돼왔다.
극우단체는 집회에서 "'위안부' 피해 주장은 사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온갖 혐오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역사를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이처럼 악랄한 이들의 시위가 급기야 학교 앞까지 번질 조짐이다.
이들은 이달 23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시위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인 뒤 각 학교 앞으로 이동해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음에도 집회를 강행할 태세다.
당장 두 학교는 비상이 걸렸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불안을 넘어 공포에 휩싸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은 교육 공간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소녀상은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전시 성폭력에 경종을 울리는 보편적인 여성인권의 상징물이다.
불행한 역사를 돌아보고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이자 평화를 향한 실천의 결과물이다.
이를 훼손하려는 시도 자체가 잔인한 폭력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학교 안에 설치된 소녀상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세웠다는 점에서,
극우단체의 소녀상 철거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학습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그동안 경찰이 집회신고 우선순위를 이유로 혐오 표현과 폭력이 난무한 이들의 수요시위 반대 집회를 사실상 방치했던 태도를 더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4월 이들이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지·경고하고 실효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은 역사부정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경찰과 같은 공권력이 이들의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나 다름 없다.
경찰은 소녀상을 훼손하려는 극우단체의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며 학교와 학생, 소녀상을 보호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8138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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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2:53
김건희 특검, 2차 수사기한 연장...11월 28일까지 수사
통일교가 김건희에 준 그라프 목걸이·샤넬 가방 등 확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3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등을 위해 수사 기간을 2차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통일교가 김 씨에게 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확보했다고 했다.
지난 21일 김건희 특검팀은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수사기간 연장 결정 및 사유 보고 공문에서 "법률에 규정된 수사 기간 이내에 다수의 사건 수사를 완료할 수 없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도 어려워 2회째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주요 사건 15개를 열거했다.
그 15개 사건 중 대표적인 것으로
"원희룡, 김선교 등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관저 이전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등이 적시됐다.
전자는 본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로 계획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 밀집 지역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로 틀어버리며 김 씨 일가에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다.
후자는 최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 혈세를 들여 히노키탕과 다다미방 등을 설치했다는 21그램 대표의 증언이 나오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90일의 기본 수사 기간을 소진하고 이달 29일까지 30일 연장한 데 이어 다음 달 28일까지로 기한을 다시 늘렸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22일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 측에 전달한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건진법사 측은 이 물품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김 씨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특검 정례브리핑에서 박상진 특검보는
“특검은 최근 피고인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해당 물건을 확보했다”며 21일 오후 건진법사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해 김건희 씨가 수수,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백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가 수사,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부인했으나 최근 건진법사가 본인 공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검은 건진법사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제출받아 압수했고 일련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건진법사 측은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22년에 해당 물건들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아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고 작년에 이를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한 의견서엔 김 씨가 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다만 해당 물품들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김건희 씨가 다시 건진법사에게 돌려준 계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압수할 당시 물품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사용한 흔적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 밝히며 조만간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 했다.
반면 김건희 씨 측은 특검이 확보한 물건들은 김 씨가 교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며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또 공범으로 지목된 건진법사 측을 통해 특검에 간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특검의 플리바게닝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 씨로부터 지난 2022년 통일교 현안 해결에 관한 청탁과 함께 명품백과 목걸이 등을 받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19일 특검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같은 달 22일 새벽 구속됐다.
특검은 그를 지난 9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그가 머물고 있었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법당에선 2022년 5월 13일에 발행된 5000만 원짜리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도 발견됐는데
서울남부지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으나 불상의 시기에 관봉권 추적 단서인 띠지와 겉비닐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월 2차례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집중 추궁했으나 검사들은 모두 말단 수사관인 김정민, 남경민 두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고 수사관 두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도 모자라 사전 위증 모의 정황까지 발각됐다.
현재까지 이 관봉권의 정체는 풀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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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2:46
尹 부부, 종묘·조선 왕궁등 총 11회 사적 방문
복원 완료 안 된 흥복전서도 '차담회'...폐쇄된 건청궁도 무단 출입
관저엔 일본식 히노키탕·다다미방 설치, 우리 문화유산은 훼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3
21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공개된 김건희-이배용 경회루 회동 사진. 보시다시피 김건희 씨 혼자서만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며 이 공간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다.(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김건희 씨가 국가문화유산인 종묘에서 사적으로 차담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경복궁 경회루 출입 논란, 경복궁 근정전 출입 및 용상 착석 논란 등 국가문화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22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총 11회 종묘와 조선시대 궁궐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돼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경향신문은 국가유산청이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에게 제출한 ‘궁능유적본부 전 대통령 내외 방문 내역(2022년~2025년)’ 자료를 인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부부 동반 혹은 홀로 종묘와 경복궁·창덕궁·덕수궁을 찾은 것은 총 11회에 달한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개별 방문 포함)는 지난 2023년 1월 23일에 덕수궁 석조전 야간관람을 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2월 23일엔 창덕궁 후원,
3월 5일과 9월 12일엔 경복궁,
10월 4일엔 종묘를 찾았다고 한다.
또 작년엔 5월 23일과 28일엔 창덕궁 후원,
6월 4일엔 경복궁 경회루 2층,
9월 3일 종묘,
10월 1일 경복궁 흥례문 광장 및 광화문 문루,
10월 24일엔 흥복전 등을 방문했다.
2023년 상반기의 덕수궁, 창덕궁, 경복궁 방문 목적은 '관람'으로 기재됐으며
다른 방문 때는 '친교 행사' 혹은 '행사 점검'으로 적혔는데 모두 사적 이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2023년 3월 5일의 경복궁 방문은 사전 연락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고 한다. 아울러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사전 예고 없이 찾아온 것도 모자라 닫혀 있던 경회루 2층을 구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회루 2층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2010년부터 한정된 기간에만 예약을 받아 '특별관람'으로만 입장이 허용된다.
경향신문은 유산청 관계자가 이날 김교흥 의원실에 “(2023년 3월은) 경회루 특별관람 기간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2023년 특별관람 기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였다.
이 뿐만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근정전과 1895년 을미사변까지 고종과 명성황후가 머물렀던 건청궁도 구경했는데 문제는 건청궁 역시도 유산청에 따르면 폐쇄된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또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 휴궁일인 2023년 9월 12일엔 방문자가 "근정전 어좌에 앉았다"고 적었는데 어좌(御座)란 임금이 앉는 자리로 옥좌(玉座), 용상(龍床)이라고도 부른다.
당시 방문자는 김건희 씨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등 10명이다.
정 사장은 22일 국회 문체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배용 전 위원장의 권유로 김 씨가 어좌에 앉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근정전 내부는 엄연히 출입이 통제된 곳이며 용상 역시 국왕들만이 앉았던 자리라는 상징성 때문에 조선 역대 국왕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앉아본 적이 없는 자리다.
이어 경향신문은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제기된 차담회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전했다.
2023년 10월 비공개 종묘 방문에서는 종묘제례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이 연습하고 대기하는 공간인 소악공청에서 차담회를 열었고, 작년 9월에 종묘 망묘루, 10월 경복궁 흥복전에서도 차담회를 했다고 한다.
문제는 2015년 복원된 흥복전은 현재까지 일부 단청 등의 복원이 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문화유산을 마음대로 이용한 것도 모자라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가문화유산 훼손 행태와 한남동 관저에 일본식 히노키탕과 다다미방을 설치한 것을 연계해 보면
과연 그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은 있는 인물들인지도 의문부호를 낳게 한다.
김교흥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종묘에 이어 국가유산인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왕비놀이를 해왔다”며
“특히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건청궁과 경회루를 갑작스레 방문해서 관람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
특검은 왕처럼 궁궐을 이용한 윤석열 부부의 권한 남용,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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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2:42
식민사관·5.18 음모론 교과서가 공공도서관에
국회 문체위 소속 박수현 의원 "국민통합 해치는 도서, 유통 근절해야"
김갑수 기자
입력 2025.10.23
일제의 위안부 강제 연행 사실을 부정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교과서가 전국 공공도서관 곳곳에 비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공주·부여·청양)은 23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대한민국 사회교과서(저자: 대한민국교원조합 교과서 연구회)'가 전국 79개 공공도서관에 비치돼 있다는 것.
이 책에는 "대부분의 증언에 따르면 강제 연행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180p)"며 위안부에 대한 일제의 만행을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지어 "최근 미국 CIA 비밀보고서가 공개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5.18이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의 합작품이었고, 폭동은 전문적인 선동꾼들이 일으켰다고 한다(370p)"는 등 이미 역사적 평가와 사회적 합의가 마무리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신군부(하나회)를 미화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이 책은 리박스쿨과 교류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가 주도해 제작됐으며,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회 이사장이 추천사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은 대표적인 뉴라이트계 인사로 언론에 언급되고 있으며,
과거 리박스쿨 연구단 소속 정치학교장을 지낸 이력을 갖고 있다는 게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4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노조와의 대화'를 명목으로 대한교조 등과 차담회를 갖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5.18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식민사관을 주입해 국민통합을 해치는 도서는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며
"역사를 갈등과 분열의 도구로 삼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도서관법 제20조 5호를 근거로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및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협력을 명시하고 있다"며
"국립중앙도서관은 해당 조항에 근거해 문제의 도서를 즉시 확인 정리하고, 전국 도서관의 소장 상황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교조는 "우리 조합은 특정 단체나 정당, 교육기획단체에 종속되지 않으며, 리박스쿨과도 조직적 연계나 공동 사업 등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제한적인 공간 공유나 교육 분야의 특정 주제 등에서 일부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조직적 유착으로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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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2:39
尹 정부 리츠주택 부실 관리로 50억 횡령 사고 발생
임차인 188명 중 14명, 명의 위조 계약 피해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박용갑 의원 "리츠주택 임대차계약서·수취계좌 전수조사해 리츠사기 재발 막아야"
이동우 기자
입력 2025.10.23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천안두정 임대주택 리츠 PM사 임차인 보증금·임대료 횡령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남 천안두정 리츠주택 임대관리회사 골든핏씨앤디가
2023년 2월부터 마스턴제11호리츠의 도장을 무단 사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48억6000만 원, 임대료 5억 4000만 원을 리츠 계좌가 아닌 임대관리회사 계좌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골든핏씨앤디는 임차인 188명 중 174명을 주택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임대료 수취계좌를 임대관리회사 계좌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속였으며,
나머지 임차인 14명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명의를 마스턴 제11호 리츠가 아닌 골든핏씨앤디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
마스턴제11호리츠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4년 2024년 9월 30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내부감사 결과와 임대 현황을 보고 받았지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며 골든핏씨앤디가 주도한 임대료 수취계좌 위조와 주택 임대차 계약 명의 위조 등 리츠사기를 인지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마스턴제11호리츠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천안두정 리츠주택에 대한 부실 관리 책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명의 위조 피해를 당한 임차인 14명에게 ‘리츠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두정 리츠주택 리츠사기는 명백하게 윤석열 정부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마스턴제11호리츠가 리츠주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14명에게 조속히 보증금을 반환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리츠주택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수취 계좌를 전수조사하여 리츠사기 재발을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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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2:36
국회 법사위, 임성근 위증죄로 고발 결정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또 반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3
2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번에도 반대를 해 빈축을 샀다.
이날 법사위는 국정감사에 앞서 임 전 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채택해 가결했다.
재적 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반대와 기권표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사했다.
거수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임 전 사단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은 그간 임 전 사단장이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 씨와의 만남을 부인했지만 배우 박성웅 씨의 증언으로 위증이 드러난 점, 줄곧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버티다가 구속영장심사 직전에야 '하나님의 사랑' 운운하며 비밀번호를 특검에 알리고선 정작 휴대전화 기기 제출은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증죄 고발에 찬성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사실 이 임성근 증인은 이 국회를 나간 이후에 갑자기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이 났다'고 함으로써 국감을 조롱하고 국감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조롱했다"며 임 전 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에 찬성했다.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죄 고발의 건이 가결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여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며 특검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하지만 기기는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종호 씨와 함께 술자리를 한 배우 박성웅씨를 조사하면서
“임 전 사단장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 전 사단장과 이 씨 측은 여전히 모두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77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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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2:12
정부 "이태원 참사 원인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인력 부족"
이태원 참사 3주기 맞아 합동감사 결과 발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3
정부가 23일 지난 2022년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라고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합동감사를 실시했고
이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국 이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감사 실시 배경
정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합동감사 TF를 운영해 경찰청(본부,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 및 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며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산구청의 경우 참사 직후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한 재난관리 주요 책임자들의 리더십 부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 재난대응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참사 대응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62명은 경찰청에 51명, 용산구청에 11명이 속해 있다.
정부는 감사 실시 배경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회의 국정조사, 관련 수사 등이 진행되었지만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구청은 참사 대응 책임과 관련해 감사를 받거나 직접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없었다고 콕 집어 말했다.
또 경찰은 관련 기관 중 유일하게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두 달 동안 자체 감찰을 실시하긴 했으나 관련자 일부에 대해서 수사의뢰(8명), 징계하는 등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7월 16일에 있었던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에서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에 책임이 있음에도 징계시효인 3년이 도과하면서 면책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함에 따라 정부가 합동감사TF를 구성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합동감사는 진상규명을 통해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참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찰청(대규모 인파 혼잡경비)과 용산구청(지역 재난대응 총괄) 등을 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 삼각지 인근 집회 관리하느라 이태원에는 인력 배치 안 한 경찰
우선 경찰청(본부,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참사 당일 경찰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해 경비인력을 집중 배치했으나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산경찰서는 2020년과 2021년에 수립했던 할로윈 데이 대비 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경찰서의 경비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지방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다고 했다.
참사 당일에도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 일대 집회·시위 현장에 경비인력을 집중 배치한 반면 이태원 일대에는 미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신고 등 사전에 참사 발생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입력했으며
특히 이태원 파출소는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 밤 10시 15분 이전에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대해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음에도 단 1회만 현장 출동했고
시스템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고 지적했다.
■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조차 엉망이었던 용산구청
서울시청 및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참사 당일 용산구청의 재난발생 초동 보고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참사 당일 상황실 근무자 5명 중 2명(재난관리담당자 1명 포함)은 참사가 발생한 시점에 박희영 구청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전쟁기념관 인근 담벼락 전단지 제거 작업을 밤 9시 15분부터 11시 30분까지 수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상황실 내근자들 역시 밤 10시 29분에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사고 관련 전화를 받았음에도 방치했고 10시 53분에 행정안전부의 사고 전파 메시지를 수신하고 나서야 밤 11시 21분에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상황보고를 했지만
박희영 구청장 등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희영 구청장 등 재난관리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로 사고 수습을 위한 초기대응체계 신속 구축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재난 발생시 지자체는 △상황판단회의 개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대본) 설치 △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지본) 가동 △직원 비상소집 등을 결정하여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용산구청은 주요 책임자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 대응체계 구축이 지연됐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재난상황을 총괄·관리하는 지대본은 유기적 대응을 위해 실무반 직원을 지정·배치하여 동일 장소에서 근무토록 해야하나,
담당부서별로 개별 대응했고 그 결과 상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치하지도 않은 상황실을 설치했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가 참사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에 배포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지원하는 통지본의 정확한 가동시점이 불분명하며 이미 편성돼 있던 실무반도 소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거기에 더해 긴급구조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않아 주요 사항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못해 참사 수습에 지장을 야기했다고도 지적했다.
또 정부는 용산구청이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는데 이태원 내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해 용산구청의 부실 점검이 확인됐으며
"용산구청의 감독실태를 확인한 결과, 참사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소음·진동규제 관련 지도·점검 업무가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고 당시 인근 '춤 허용 일반음식점'의 소음으로 인해 행인 간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참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책임자 징계도 뭉개고 넘긴 서울시청과 용산구청
아울러 재난대응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 또한 부적절하게 처리됐다는 것도 확인했다.
정부는 서울시청이 지난 2023년 5월 9일에 용산구청이 징계 요구한 재난대응 책임자에 대해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했고
결국 해당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산구청 또한 경찰 수사 결과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7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받았음에도 해당 7인에 대해 감사일인 현재까지도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합동감사 TF는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이후 책임자 징계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관련자 51명과 용산구청과 서울구청 등 관련자 11명까지 총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미 퇴직했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불가피하게 이번 조치 대상에선 재외됐다고 전했는데
해임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퇴직한 김광호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불문조치를 받은 용산구 부구청장과
퇴직한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재난과장, 용산보건소장 등이 그들이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감사의 의미에 대해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던 점과
참사 발생 직후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수습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던 점,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TF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결과로서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의혹 해소 등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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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2:12
민주당 "장영하 2심 유죄, 사필귀정이다"
검찰과 1심 사법부 향해 "정치공작 책임 방조도 분명"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조직폭력배 돈거래설'을 퍼뜨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자에 대한 당연하고도 늦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결과"
라고 평가했다.
23일 오전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위와 같이 밝히며
"장영하 씨의 허위 기자회견은 명백한 정치공작이었다.
근거도, 검증도 없이 사진 한 장과 일방적 진술에 기대어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명예와 정치생명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검찰은 이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불기소 처분하며 정치공작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이같은 태도로 인해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이 직접 기소를 명령하도록 이끌었고 덕분에 법정에서 진실이 다뤄질 수 있었다고 전하며
"오늘의 유죄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민주당의 집요한 진상추적으로 결국 바로 선 사법정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장영하 변호사에게 "허위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선거공정성과 법치의 엄중함을 망각한 사법적 오류"라고 지적하며 "항소심이 그 왜곡된 판단을 바로잡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검찰의 불기소와 1심의 무죄가 만들어낸 긴 어둠을, 법원이 2심에서 뒤늦게나마 걷어낸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 밖에 김 대변인은 지난 2021년 12월 이재명 당시 후보 관련 의혹으로 제기된 ‘뇌물 편지’에 대해 대검찰청 문서감정관실에서 조작 가능성에 대한 감정의견이 나왔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는 폭로가 제기된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시 편지의 필적 비교 결과 “서로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고, 주요 필적 형태 차이만도 10여개가 적시됐음에도 결론은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로 처리됐다.
김 대변인은 이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서감정관의 내부 신뢰성 문제 제기와 함께, 검찰이 해당 의혹을 불기소로 종결지은 것은 단지 장영하 개인의 허위발언을 넘어 검찰 조직 내 사건 무마를 위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증거"라며 다시 한 번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허위발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선거 국면에서 진실과 책임의 역할을 외면할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허위공세와 정치공작을 묵인한 결과, 대선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해당 ‘편지 조작 가능성’ 문서감정 보고 경위 및 불기소 처리 과정을 즉각 내부 감찰하고 책임자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대검 문서감정관실 및 감정업무 관련 부서에 대한 독립적 외부 감찰 및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사법부를 향해 정치공작의 방조자가 아니라 진실과 법치의 수호자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문제의 장영하 변호사는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사업 특혜 등 대가로 국제마피아파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영하는 자신이 변호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으로부터 받은 돈다발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허위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작년 총선 때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했으나 현역 의원인 민주당 김태년 의원에게 17%p 가까운 차이로 패배하며 낙선했으며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있다.
민주당의 고발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1월 24일 1심은 장영하 변호사가 의혹을 진실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9개월 만에 나온 항소심은 사건을 다르게 봤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장 변호사가 박철민 씨의 진술과 돈다발 사진만 믿고 추가 검증을 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당시 해당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는 없었다"며
"피고인은 해당 사실이 허위일 수도 있다고 용인한 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경력 40년의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했을 텐데도 기자회견 당시 내놓은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전혀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이 이재명이 근소하게 낙선했던 대선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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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1:58
이재명 대통령 "일부 사정기관, 국가질서 어지럽혀"
쿠팡 수사 외압 및 이화영 연어 술파티 회유 겨냥 분석 나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3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국민이 이런 실상을 보고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사회 기강을 확립하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선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의 쿠팡 수사외압 의혹과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연어 술파티 회유를 통한 진술 조작 시도 등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 과정에서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문 부장검사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다시 한 번 더 엄희준 당시 지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폭로했다.
그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쿠팡에서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쿠팡에) 퇴직금을 일정 정도 '세이브'할 수 있다는 러프한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자료만 확보하면 이건 100%가 아니라 300%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대기업이 그런 데이터가 없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견까지 제시됐는데도 (대검찰청에) 무혐의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보고서에 (핵심 증거인) 압수수색 영장 결과를 뺐다"면서
"주임검사로부터 '엄희준 청장이 (중요 증거인 압수수색 영장 결과를) 빼라고 지시했다'라는 걸 명백히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문 부장검사는
"주임검사 마음대로 본인의 판단에 그렇게 (중요 증거를) 뺄 수 있는 사람은 전국청의 평검사 중에 없을 것이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 (국감장에) 계시는 (검찰청)간부님들도 다 동의하실 것"이라며
자신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한테서
"청장님 지시로 빼라고 하셨습니다"란 말을 2번 들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만일 자신이 위증을 한다고 판단한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위증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할 것이라 주장하며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엄희준 검사 측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문 부장검사는 엄 검사의 국회 증언이나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외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언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됐을 것이란 추측도 제기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로부터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으나 박 검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 회유 시도가 사실이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어 박상용 전 검사 역시도 국회에서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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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4 01:54
추가로 드러난 박상용의 위증 혐의...이화영 또 다른 불씨 던져
김기표 의원 대질신문으로 밝혀진 또 하나의 위증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3
2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연어 술파티를 통해 진술 회유를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의 위증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생일에 여자들이 생일 축하 케이크를 반입한 사실도 폭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를 증인대로 불러내 서영교 의원이 구치소 접견 내역과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씨의
"페트병에 소주 담아서 가지고 와라. 검사하고 다 얘기가 된 것이다"
는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그거에 대해서 담당 검사로서 술을 마셔도 좋다던가 김성태가 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허락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전 검사는 "일단 그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선 처음 듣는다"고 운을 떼며 "여러 모로 확인해 보니 가짜뉴스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그의 대답에 김 의원은 "그런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거죠?"라고 재차 질의했고 박 전 검사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기표 의원이 다시 박 전 검사 본인의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추궁했지만 박 전 검사는 이번에도 "없다고 수차례 말씀 드렸다"며 또 다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부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증인대로 불러
"저희가 여러 가지 구치소에서 자료 제공 요청도 받고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니까 이화영 증인이 이른바 연어회 술파티라고 하는 그 사건. 수차례 연어회 술파티 때문에 진술이 어떻게 된 것은 아니고 그 본질은 진술 세미나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그 때 특가법 뇌물 혐의로 수사 중이었는지 물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 중이었다"고 답했다.
김기표 의원은 그 기간 중에 특가법 상 뇌물 혐의로 피신조서(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것이 작성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환을 해가지고 계속 보완수사 명목으로...."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니 지금 이미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을 불러 가지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계속해서 받았단 말인가?"라고 질의했고
이 전 부지사는 "그렇다"고 답하며
"그런데 그걸 별건으로 위증교사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서 참고인 형식도 빌리고 그랬다"며
검찰이 별건 수사를 벌인 사실을 폭로했다.
김기표 의원은 "그건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따져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그 당시에 박상용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있다"고 답하며 영상녹화실이 있는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마셨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술이 어떻게 보급됐는지 경위를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제 기억으로는 쌍방울 직원이었던 박상웅이란 사람이 술을 페트병 같은 것에서 종이컵에다 각각 저하고 박상용 검사 그 다음에 수사관 2인(등에게 따라줬다)"고 상세하게 진술했다.
김 의원은 박 전 검사도 술을 마셨는지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소주병 채로 들어온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기표 의원이 다시 쌍방울 직원이 외부 음식을 반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수백 회는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저번에 박상용 검사는 외부 음식이 맞느냐는 저의 질문에 처음에는 '외부 음식이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검찰에서 돈을 내서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온 사실이 있다'고 인정을 했다"고 지적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그러면 검찰이 돈을 낸 것이 아니고 김성태 쌍방울 측에서 돈을 내서 낸 음식이 이화영 증인이 당시 먹었던 음식 중에 있었던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여러 차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돈을 누가 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질의했고
이 전 부지사는 "그 박상웅이란 사람이 그 김성태가 검찰에 가면 항상 먼저 나와가지고 쌍방울 측 임직원들 2~3인, 많게는 7명까지도 항상 와 가지고 수발을 들었다.
그래서 그 중의 한 명인 박상웅이 저한테 늘 자랑했고..."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뭘 자랑했는지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오늘은 김밥을 사왔다"거나 "떡 사왔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등의 자랑을 했고 커피를 반입한 사실은 물론 자신이 법무부 실태조사를 받으면서 확인한 내용으로 김성태의 생일에는 여자들과 같이 생일 축하 케이크까지 들고 왔었던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측에서 돈을 내서 구입한 외부 음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김성태의 쌍방울 측에서 돈을 내서 구입한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은 확실하고
김성태 씨가 외부 출정을 갈 때마다 쌍방울 직원들이 항상 나와 있었고
출정을 갈 때마다 쌍방울 직원들이 미리 와서 준비를 했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수원지검 1313호실 앞에 창고라고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다과를 준비했었다고 했다.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은 한결같이 일정한 데 반해
박상용 전 검사는 매번 증인 출석 때마다 증언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또한 이미 법무부 내부 감찰 결과와 김성태 녹취록 등을 통해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가 있었을 가능성은 한 층 더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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