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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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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6-05-09 01:34
    한동훈의 어쩔 수 없는 ‘좁쌀본능’...하정우 공격하다 역풍
    유영안 논설위원
    사입력 2026/05/04


    “한동훈이 한동훈했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수석이 구포시장을 돌며 시민들과 악수를 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여인이 장갑을 낀 채 악수를 하자 하정우 후보는 악수를 하고 손을 약간 비볐다.
    다음 시민에게 악수를 하려면 손에 묻은 물기를 털어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수구 언론들은 이 장면을 짤로 만들어 “하정우가 부산 시민을 오물로 봤다”고 침소봉대했다.
    그러자 극우 유튜버들이 일제히 나서 그 영상을 퍼날랐다.
    수구 언론들이나 극우 유튜버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니 그렇다치고,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 한동훈이 하정우를 공격하고 나서자 오히려 역풍이 불었다.


    일정 비었는데 일부러 구포시장에 간 한동훈

    한동훈은 하정우가 구포지상에 간 걸 알고 그곳으로 와 자신이 마치 대선배라도 되는 듯 하정우에게 충고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하정우와 한동훈은 전에 대담을 나눈 적이 있다.
    그런데 그날 일정이 비어 있던 한동훈이 왜 구포시장에 갔을까?
    거길 가면 하정우를 만난다는 것을 알 텐데 말이다.

    한동훈 딴에는 하정우가 구포시장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그곳으로 가 하정우와 포옹하고 “발전적으로 하자”하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하정우보다 정치적 선배이며 한 수 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좁쌀 정치의 어쩔 수 없는 한계

    한동훈이 대인배라면 “정치 초년병이 처음으로 시민들과 악수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랬겠지요”하고 말해야 했다.

    하지만 ‘깐족’거리기로 유명한 한동훈이 하정우의 실수 아닌 실수를 놓칠 리 없다.
    그러자 SNS에는 네티즌들이 다음과 같이 한동훈을 조롱했다.


    “넌 물 묻은 손으로 다음 상대와 악수하니?”
    “악수 많이 하다보면 손도 저리는데 그걸 공격해?”

    “윤석열에게 90십도로 절한 한동훈이 아닌가.”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더니 그 사건 무죄 나온 이유가 뭐야?”
    “저런 그릇으로 무슨 대권이람....”


    네티즌들 한동훈 과거 발언 일제히 소환

    한동훈이 다시 ‘깐족’대자 네티즌들이 그동안 한동훈이 한 말을 소환했다.
    한동으로선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다.
    그중 한동훈이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가는 곳이 아니다”란 과거 발언이 부각되었다. 스타벅스는 20대 대선 때 ‘멸콩 첼린저’로 유명한 정용진의 신세계 그룹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이다.

    한동훈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출신이다.

    2차특검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무혐의로 처리한 당시 검찰을 수사하고 있다. 어쩌면 한동훈도 소환될지 모른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윤석열에게 내려진 서울 행정법원의 징계 재판에서 일부러 항소를 포기해 윤석열을 구해주었다.
    그 결과는 내란이다.


    이런 걸 공격하는 게 발전적?

    손털기와 관련해 하정우 후보는 "손이 저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런 동작이 나온 것 같다"며 "오해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비판한 한동훈을 향해선 "'발전적으로 하자'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원의 반박도 이어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처음 정치하는 사람에게 그런 식의 네거티브부터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하 후보와 세 번째로 악수한 시민이 물 묻은 고무장갑을 낀 채로 악수했다. 하 후보는 손에 물이 빨리 스며들게 양손을 비볐다"며 "앞선 장면은 제외하고 마지막만 따 '손털기'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은 "민주당 현직 부대변인이 방송에서 '하정우 손 털기는 대세에 지장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민주당에 묻는다"며 "북구 시민들을 무시해도 대세에 지장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한동훈은 서민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도 못 마신다고 생각하는가?


    국힘당, 한 건 잡은 듯 호들갑

    국힘당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 상인들과 악수 후 마치 오물이 묻은 듯 손을 터는 장면이 있었다"며 "유권자를 벌레 취급하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발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같은 권력자의 손을 잡은 후에도 그렇게 손을 닦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출세한 듯 귀족 흉내를 내는 정치로는 유권자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국힘당 김재섭 의원은 채널A 유튜브 출연에서 "주민과 악수하고 손을 털다니 너무 충격적이었다. 끔찍한 장면"이라며 "이 대통령이 정치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그냥 내려보낸 건 너무 오만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힘당에서 소장파로 통하는 사람도 이러니 그 당의 미래가 암울하다.

    어차피 김재섭은 다음 총선 땐 당선되기 힘들 것이다.
    몸집을 키운 안귀령 대변인이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수구들에게 묻자,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장동혁이 10일 동안 미국으로 가 세금 펑펑 쓰며 겨우 만난 사람이 차관 비서실장 뒤통수인 게 부끄러운가,
    하정우의 손털기가 더 부끄러운가?

    수구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 영상 국민들도 다 봤다.
    손바닥에 묻은 물기를 비비고 다음 상대와 악수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거룩해 보였다.

    한동훈의 ‘깐족대기’는 언제 끝날까?
    정치도 그릇이 있어야 한다.




    https://www.amn.kr/5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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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5-09 01:29
    윤석열 절친에게 관급공사 200억, 다른 곳도 전수조사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5/06


    윤석열과 김건희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저 공사에 개입하더니,
    이번에는 윤석열의 40년 지기인 강릉 출신 사업가 우00 씨에게 강원도 관급 공사를 200억이나 몰아주었다는 ‘한겨레21’의 보도가 터져 나왔다.
    강릉은 현재 감옥에 있는 권성동의 지역구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특혜, 서울-앙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창원산업 단지 선정도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비리가 그뿐일까?

    특검이 5년 내내 수사를 해도 모자랄 것이다.
    윤건희는 그야말로 ‘해먹을 결심’으로 집권한 것이다.
    이제 그 모든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강원도는 윤석열의 외가가 있는 곳, 권성동이 친구

    내란수괴 윤석열의 외가가 강원도인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윤석열은 강릉 출신의 권성동과 매우 친했다.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 사이라고 알려졌다.
    그래서인지 지난 20대 대선 때 검찰총장으로 있던 윤석열을 국힘당으로 데리고 와 대선에 출마시킨 사람도 권성동이었다.

    윤석열과 권성동은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때 특검 수사팀장과 법사위 위원장으로 만나 찰떡궁합을 보였다.
    그때만 해도 국민들은 두 사람을 정의의 사도로 보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권성동은 전에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입건되었으나 묘하게 다른 의원은 유죄를 받았는데 권성동은 무죄를 받았다.
    그때도 윤석열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윤석열 40년 지기 200억 관급공사 몰아줘

    내란수괴 윤석열의 오랜 지기로 알려진 강릉의 사업가 우00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강원도 지역에서 최근 7년 사이 200억원 안팎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00 씨가 세 개 이상의 회사에 관여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수의계약을 따냈는데, 거기엔 위장입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00 씨는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다.
    우씨 아들은 권성동의 추천으로 대통령실에 채용돼 논란이 인 바 있다.
    그때 권성동이 “무슨 7급도 아니고...”하고 말해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강원도에는 윤석열을 도운 황00 씨도 있는데 그 아들이 윤석열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기도 했다.


    한겨레21 적나라하게 보도

    한겨레21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7년간(2018~2025년) 우씨의 회사가 수주한 관급공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우씨가 보유한 ㅈ사와 ㄷ사가 모두 389건, 금액으로는 142억3천만원에 달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ㅈ사가 69억2천만원, ㄷ사가 73억1천만원어치였다.

    우씨 회사가 낙찰받은 계약은 수의계약이 대다수였다.
    대규모 공사는 경쟁입찰을 거쳤지만, 우씨 회사가 낙찰받은 389건 가운데 96.1%에 이르는 374건이 수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씨 회사에 발주된 관급공사는 1건을 빼고 모두 강원도 내에서 발주됐다.
    따라서 관련 지자체장들도 모두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가 발주한 계약이 가장 많아

    이 가운데 강릉시가 발주한 계약이 가장 많다.
    2018~2025년 ㅈ사와 ㄷ사는 강릉시청에서 245건, 45억7천만원치의 공사를 수주했다.
    공사당 예산은 1865만원이었는데,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계약 담당자가 임의로 회사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의 빈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수의계약을 위해 불필요하게 계약을 ‘쪼개기’한 것으로 보인다.

    우00 씨는 지분 79.13%를 보유한 ㅈ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면서도,
    ㄷ사를 실소유한 사실은 부인해왔다.

    그러나 기업정보 누리집 ‘크레탑’을 확인한 결과, ㄷ사는 사실상 우씨 소유였다.

    ㄷ사 지분 49%를 우씨가, 49%는 우씨가 최대주주인 ㅈ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ㄷ사의 지분 98%가 우씨의 영향 아래 있는 셈이다.


    여러 회사 내세워 입찰 경쟁한 척해

    ㅈ사와 ㄷ사는 마치 다른 회사인 것처럼 입찰 과정에서 경쟁했다.
    특히 복수 업체가 경쟁하는 방식의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에서 자주 경합했다.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2개 이상 업체에서 견적을 받는다면, 통신공사의 경우 최대 1억6천만원까지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
    ㅈ사는 이런 형태로 공사당 1억원 안팎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해당 입찰에 참여한 또 다른 회사인 ㅅ사 역시 우씨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ㄷ사와 같은 주소를 쓰고 층수만 다르게 등록돼 있다.
    기업정보 누리집을 확인하니, ㅅ사 대표로 등재된 인물은 우씨 회사에서 2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위장입찰 철저히 수사해야

    우씨가 관여해 ‘위장 입찰’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는 또 있다.
    강릉시의 2022년 시시티브이 용역 관련 입찰에서 우씨의 ㅈ사는 강원도 삼척의 한 전기통신회사를 앞지르고 사업을 따냈다.

    하지만 ㅈ사에 밀려 입찰을 받지 못한 삼척 소재 전기통신 회사는 우씨의 가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우씨도 과거 경영진으로 참여한 곳이었다.

    이렇게 우씨의 강원도 지역 전방위 사업 수주 내역이 드러나는 가운데,
    우씨가 실제 관급공사를 수주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조달청 자료에는 우씨 회사가 수주 뒤 공식적으로 신고한 계약만 집계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우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쳐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수사를 하다보면 반드시 그 윗선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강원도는 빙산의 일각, 국힘당이 지자체장으로 있는 지역도 전수조사해야 한다. 벌써부터 전국에서 썩은 냄새가 풀풀 풍겨온다.


    https://www.amn.kr/5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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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5-09 01:24
    보수가 뭉치고 있다는 국힘당, 도로 윤어게인으로?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5/07

    6,3 지방선거 공천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국힘당에서 윤어게인 세력을 대거 공천해 논란이다.

    최근에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나가겠다고 해 파장을 일으켰다. 하남갑에는 윤석열의 호위무사 이용을 공천했다.
    부산 북구갑에는 윤석열 정권 때 보훈부 장관을 했던 박민식을 공천했다.

    대구는 윤석열 정권 때 기재부 장관을 하고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를 공천했고, 달서구에는 이진숙을 공천했다.
    그러자 국힘당 내에서도 절윤한다더니 윤어게인 공천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야구에 대타가 있는데 잘 쓰면 역전 홈런을 쳐 경기를 뒤집기도 하지만 잘못 쓰면 병살타를 쳐 오히려 게임을 망치는 수가 있다.
    지금 국힘당이 하는 꼴이 딱 그렇다.

    장동혁이 당 대표가 된 후 국힘당은 그야말로 죽을 쑤었다.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로 당 대표가 된 장동혁은 아직도 절윤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꿩 대신 닭, 김문수 대타로 기용

    그러자 6.3지방선거에 나갈 국힘당 후보들이 장동혁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혁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당 대표가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으니 볼 장 다 본 것이다.

    장동혁이 후보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자 갑자기 부각한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김문수다.

    ‘꿩 대신 닭’이라더니 ‘대타’로 기용된 사람이 더 극우인 김문수라니 기가 막힌다.
    김문수는 윤석열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을 했다.

    혹자는 장동혁 대신 김문수가 6.3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면 효과가가 있을 거라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신선하고 능력이 있는 새로운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해 선거에 임해도 이길 둥 말 둥인데, 극우 중 극우인 김문수를 대타로 선택한 국힘당 후보들의 안목도 참 어지간하다.

    만약 김문수가 전국을 순회하며 국힘당 후보를 지지하면 지지율이 오를까?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중도층이 더 돌아설지도 모른다.
    김문수의 극우적 언행은 이미 정평이 난 바 누가 그를 참신하다고 생각하겠는가?


    추경호나 김문수나 윤석열 정권 사람

    국힘당 대구시장 후보인 추경호는 28일 김문수를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연습이 필요 없이 당장 현장 투입이 가능한 선거캠프 체제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구상 아래 국민의힘에서 가장 최근에, 가장 큰 선거를 치른 김 전 대선 후보를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경호는 대구와 경북이 독자적인 공동 선대위를 구성해 보수 결집을 견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문수가 대구에 간들 지지율이 오를지는 미지수다.

    추경호도 윤석열 정권에서 기재부 장관을 했다.
    더구나 추경호는 국회 계엄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있다.
    언제 재판이 다시 열릴지 모른다.


    극우 영입하더니 김문수를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한 박형준

    박형준은 얼마 전에 극우 목사 손현보의 아들을 영입해 경선에서 주진우를 이겼다.
    말로는 절윤 운운하더니 실제로는 극우의 지지를 받고 싶었던 것이다.
    이 점은 본선에서 중도층이 외면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박형준은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지지율 차이가 나자 이번에는 김문수를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김문수는 대구 외 경북, 세종, 강원도 지사 선거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사실상 차기 대선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보수 중 투표 포기한 사람들 많을 것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다.
    따라서 기존 지지층의 결집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보수는 현재 사분오열되어 결집하기가 힘들고 선거를 포기하는 지지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대부분 투표장으로 갈 것이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적극 투표층 지지율은 민주당이 국힘당을 압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민주 세력은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고 보고 투표 참여가 내란 종식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 여기고 있다.


    선거 참패 책임 김문수에게 돌리려는 꼼수?

    국힘당의 김문수 투입은 얻을 것 보다 잃을 게 더 많다.
    또한 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장동혁의 책임보다 김문수의 책임이 더 부각되어 차기도 도모하기 힘들 것이다.

    국힘당에 묻자, 김문수가 AI시대에 적합한 인물인가?

    김문수가 부각되면 국힘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도 장동혁에게 유리할 게 없다.
    결국 김문수의 기용은 선거 참패 책임을 분산 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대세는 이미 기울어져 김문수가 아니라 유승민이 나와도 판을 뒤집기 힘들 것이다.


    윤석열 비서실장 출신 정진석 충남 부여 청양 보궐선거 출마는 패착 중 패착

    이 와중에 윤석열 비서실장 출신인 정진석이 부여 공주 청양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한다.
    거기가 정진석의 원래 지역구이긴 하지만 내란 후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정진석이 윤석열의 최측근이었다는 점에서 출마한다고 해도 승리하기 힘들 것이다. 정진석의 출마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옥중출마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진석은 출마의 변으로 "의회주의와 보수 진영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는데,
    국회를 봉쇄해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란 걸 잊었던 모양이다.

    윤석열 때문에 보수가 초토화되었는데, 윤석열을 대선으로 끌어들이고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 무슨 얼어죽을 보수를 재건한다는 말인가?

    국민들은 물을 것이다.
    혁신한다면서 겨우 김문수, 정진석 기용인가 하고 말이다.

    충북은 김영환이 다시 공천되었다.
    광주 전남은 이정현을 공천했고, 경북은 이철우가 공천되었으며 대구는 추경호가 공천되었고 강원도는 김진태가 공천되었다.
    결국 도로 ‘윤어게인’인 것이다.

    ‘그 나물에 그 밥들’이 과연 선거 승리를 견인할 수 있을까?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최근 부울경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후보 단일화를하면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내란종식과 경제회복이 좌우한다.
    주가가 7400까지 오른 것은 청신호다.



    https://www.amn.kr/5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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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5-09 01:20
    특검이 쌍방울 주가조작 수사하려하자 김성태가 발끈한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5/07


    며칠 전 국정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정권 검찰이) 윤석열 정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어디 한 번 해볼 테면 해봐라”하고 큰소리쳐 그 저의에 다들 고개를 갸웃했다.
    피의자가 국회에 와서 큰소리친 것도 이례적인데다 배짱까지 부려 뭔가 있다는 말이 무성했다.

    하지만 김성태의 이 말은 윤석열 정권 때 덮어준 쌍방울 주가조작이 다시 드러날까 두려워 한 말이다.
    국정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때 금융감독원이 확보한 주가조작 증거 자료들을 검찰이 일부러 가져가지 않았다.

    즉 윤석열 검찰이 쌍방울 주가조작을 덮어주고 대신 김성태를 회유해 이재명을 엮어 넣으려 한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자 돈이라도 지키려 했던 김성태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진술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상 협박이다.
    조폭 보스 출신다운 발상이다.


    증거 없자 만들어낸 대북송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애초에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윤석열 검찰은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처음엔 조폭 연루설을 터렸으나 한 시간도 안 되어 가짜로 드러나 망신만 당했다.

    이재명 시장(당시)에게 20억을 주었다는 박철민은 아버지가 국힘당 소속 성남시 시의원이었다.

    그 사건을 터트린 장영하 변호사는 최종 유죄를 선고받았고, 김용판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 때문에 법망을 피해갔다.

    윤석열 검찰이 그 다음에 터트린 사건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것도 조작되었다는 게 밝혀져 유야무야되었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은 성남FC 사건이 횡령이라며 억지를 부렸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축구팀 활성화를 위해 광고나 후원금을 받은 것이 횡령이 될 수 없다.

    대장동 사건도 이재명 시장(당시)이 돈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자
    당황한 윤석열 검찰은 마지막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을 엮으려 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해외도피 중이었는데, 윤석열이 집권하자 귀국했다.

    김성태가 귀국한 이유는 윤석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바꾸어주는 대신 주가조작 혐의는 무혐의로 덮기 위함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던 윤석열 검찰은 특수부 검찰을 동원해 당시 기소된 피의자들을 온갖 수단으로 회유했다.
    그 증거가 지난 국정조사 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조작 기소 특검하려 하자 발악하는 수구들

    국정조사로 윤석열 검찰이 피의자들을 불러 형량을 거래하며 증거를 조작하고 술과 연어회를 사주고 회유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당이 조작 기소 사건을 특검하려 하자 국힘당 및 조중동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유는 하나, 지방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들도 다치기 때문이다.

    수구들은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이재명 재판을 공소 취소하려 한다고 억지를 부리지만, 조작 검사들을 특검하라는 국민 여론이 70%다.
    단, 특검이 이재명 재판을 공소취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게 논란이 되면 선거가 혼탁해질 것 같아 민주당이 지방 선거 후로 미루었을 뿐이다.


    특검이 쌍방울 주가조작 수사하려 하자 발끈한 김성태

    그동안 진술을 여러 번 바꾼 바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쌍방울 주가조작이 다시 거론되자 발끈하고 나섰다.

    김성태가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정권과 똑같이 하시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주가조작이 다시 거론되면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애초에 윤석열 검찰은 쌍방을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고 피의자들을 회유해 이재명을 제거하는 게 제1차 목표였다.

    김성태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주가 조작했다’ 하니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고 계시던데 죄송하지만 전에 윤석열 정권이 했던 거랑 똑같이 하시는 거 같다”면서 “어차피 제가 한 번 조사받고 또 탈탈 털어서 감옥도 갈 수 있는데,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무심코 던진 돌에 지나가는 개구리 맞아 죽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성태는 죄 없는 개구리가 아니다.
    윤석열 검찰에 회유당해 없는 증거를 만들어 이재명을 제거하려 하는 데 동조한 사람일 뿐이다.
    정권이 바뀌니까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양 큰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조폭 보스의 마지막 자존심

    김성태가 수원지검에서 연어회와 술을 먹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것도 조폭 출신의 자존심 때문으로 보인다.
    조폭 보스 출신이 검사에게 연어회와 술을 받아먹고 진술을 바꾸냐는 공격을 받기 싫은 것이다.
    자신은 ‘썩어도 준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본질은 윤석열 검찰이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덮어준 대신 피의자들을 회유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증거를 조작한 것에 있다.
    특검 수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것과 이재명 공소취소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검찰인권TF, “수원지검 술파티 있었다” 최종 결론

    검찰인권TF는 오랜 시간 감찰한 결과 “수원지검 술파티는 있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따라서 대검은 박상용을 등을 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친윤 검사들은 검사를 그만 두고 정치권으로 뛰어들거나 극우 유튜버가 될지도 모른다


    다시 강조하지만 검찰의 조작 기소를 특검하는 것과 이재명 공소취소는 별개의 문제다. 다만 수구들이 이걸 선거에 이용하여 역공하려 하니까 민주당이 특검을 지방선거 후로 미룬 것이다.
    하지만 피의자들을 불러 협박하고 형량거래한 친윤 검사들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 시대다.
    수구들이 물러나자 주가가 7300 이상으로 뛴 이유가 뭐겠는가?
    내란만 종식되면 주가가 10000 이상이 되고 곧 1인당 국민 소득도 5만 달러가 되어 한국은 세계 8대 경제강국, 세계 4대 군사강국, 세계 최고의 문화강국이 될 것이다.
    6월 3일 모두 투표장으로 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는 수구들과 친윤 검사들은 속으론 놀라고 있을 것이다.
    한다면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이 상상 이상이기 때문이다.

    증거나 조작하는 검찰과 조폭 출신 따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
    야말로 조족지혈(鳥足之血)일 뿐이다.
    새 발의 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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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6-05-09 01:14
    계엄은 찬성하고 개헌은 반대한 국힘당, 광주부산마산 분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5/08


    39년 만에 추진한 개헌안이 국힘당의 당론으로 부결되었다.

    국힘당 내에도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장동혁 지도부가 당론으로 회의장도 못 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의원임을 포기한 것이다.

    국힘당은 개헌이 이재명의 장기 집권 시도라며 당론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 구조 개편은 포함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것만 포함되었는데도 국힘당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이번 개헌안에 포함된 것

    (1)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
    (2) 계엄법 강화(국회 동의)
    (3) 지방 균형 발전


    (1)~(3)은 국힘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들이다.
    더구나 부마항쟁은 부산과 마산의 민심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힘당에도 유리하다.

    그런데 왜 당론으로 반대했을까?
    이유는 하나,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 같자 개헌이 이재명 독재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을 왜곡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선 언급도 되지 않았다.
    이재명 연임이나 독재는 억지에 불과하다. 국민을 바보로 여긴 것이다.
    자기들이 떠들면 국민들도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부산마산, 광주 시민들 분노, 6.3 지방선거에 영향 미칠 듯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것을 기대했던 부산, 마산, 광주 시민들은 국힘당의 어처구니없는 반대 당론에 일제히 분노했다.
    따라서 6.3 지방 선거 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은 막판 박빙이 민주당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
    장동혁이 민주당의 선대본부장이란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거기에다 한동훈은 공안검사로 고문을 일삼았던 정형근을 후원회장으로 모셔 멸망을 자초했다.

    부산은 현재 전재수와 박형준 후보가 오차범위내 박빙인데, 이번 국힘당의 당론 부결이 중도층을 돌아서게 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한 것은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지지율 67%, 국힘당 18%

    국힘당의 이러한 보수꼴통 짓 때문일까,
    국힘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반전되지 않았다.

    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67%,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18%로 집계됐다.

    6·3 지방선거 성격과 관련해선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4%,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2%로 조사됐다.

    헌법 개정 필요성을 두고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29%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9%, '반대한다'는 의견이 27%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동훈계도 개헌 표결에 불참, 부산북구갑 선거에 영향 미칠 듯

    국힘당이 개헌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고 당론으로 부결시키자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까지 비난하고 나섰다.
    그들은 아직도 5.18 민주화 운동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 바람에 부마항쟁마저 헌법 전문에 수록하지 못하게 되었다.

    헌법개정을 하려면 국회재적인원의 3분의2가 필요한데, 현재는 190명이 필요하다. 국힘당에서 12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웃기는 것은 한동훈을 지지한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안검사 출신 정현근을 후원회장으로 모신 한동훈

    더구나 한동훈이 공안검사 출신 정형근을 후원회장으로 모시자 부산 북구갑 현지 민심도 들끓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동훈은 이번 선거에서 3위를 하고 쓸쓸하게 정치권에서 퇴장하게 될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동훈의 장인과 정형근은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한다(1기 차이란 말도 있다).

    박빙으로 흐르던 부산시장 선거가 이번 국힘당의 개헌 당론 부결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마도 중도층 상당수가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

    국힘당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니 수원수구(誰怨誰咎)가 아닐 수 없다.
    고쳐서 쓸 물건은 따로 있는 법이다.
    이 땅의 수구들은 수리의 대상이 아니라 폐기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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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5-09 01:11
    주가는 7490, 국힘당 지지율은 18%, 배가 아파 죽는 수구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5/08


    꿈은 이루어지는가?
    7일 기준 주가가 7490까지 상승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 5000시대를 비웃던 나경원, 이준석, 장동혁 등이 한 말을 소환했다.

    그들은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비웃었다.
    특히 나경원이 제일 방방 떴다.
    그러나 주가가 7일 기준 7490까지 상승하자 이들은 일제히 입을 닫았다.

    수구들은 반도체 호황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했으나 이는 일부만 맞은 말이다.
    이재명 정부들어 주가가 7490까지 오른 것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바 크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많다.
    하지만 수구 언론들은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주가가 대폭 오른 이유


    (1) AI산업 열풍으로 반도체 호황
    (2) 3차례에 걸친 상법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3)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으로 간 돈이 주식으로 몰려
    (4) 일하는 이재명 정부 지원하자는 국민적 신뢰

    (5) 내란 세력에 대한 동학 개미들의 응징 심리 발동


    윤석열 정권 때 2300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7490까지 오른 것은 반도체 호황이 일차적 원인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시행한 3차례에 걸친 상법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으로 주가조작이 줄어들고 주식 배당이 늘어나자 투자가들이 정부에 신뢰를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중지하고 고가의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려 하자 그동안 부동산으로 몰렸던 돈이 주식 투자로 몰린 것도 주가 상승을 견인한 요인 중 하나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 비상경제대책회의, 타운홀 미팅을 국민에게 공개하자 국민적 신뢰가 쌓인 것도 주가 상승의 요인이다.

    내란 세력을 응징하려는 국민적 심리가 발동한 것도 주가 상승의 요인이다.

    1500만 명에 달하는 동학 개미들이 이재명 정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주식을 산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보수들도 주식을 샀다.
    거기서 바로 ‘뉴 이재명 세력’이 탄생한 것이다.


    주가 10000까지 가능

    코스피가 불가능하다고 보였던 '6천피'를 넘어 꿈의 지수 '7천피'까지 달성하는 데 불과 47거래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라는 악재에도 코스피는 잠시 주춤했을 뿐 다시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며 6일 드디어 7000을 돌파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어 10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는 것도 청신호다.
    이는 단순히 반도체 호황만 작용한 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 총액 6733조

    코스닥 등을 합한 국내증시 시가총액은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으로 6천조원선을 넘어서는 쾌거를 이뤘고, 시총 7천조원을 가시권에 넣었다.
    이 가운데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은 각각 1555조원, 1141조원으로, 코스피 시총의 약 44.5%를 차지했다.

    전 세계 주요 기업 시총 순위로는 삼성이 11위, SK하이닉스가 16위다.
    특히 삼성전자의 달러 환산 시총은 1조691억 달러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룹 전체 시총 합산액은 2천조원을 넘어섰다.


    주식 투자가 1500만 명

    코스피 상승률은 전 세계 주요 지역의 주가 지수와 비교해도 눈부시다.
    코스피는 6일까지 75.23% 올라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증시에 참여하는 열기도 뜨거워졌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일 현재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를 1억522만 개로 집계했다.
    지난해 말 9천829만 개에서 693만 개 불어났다.

    코스피는 더 이상 투자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정책과 삶을 연결하는 하나의 서사가 됐다. 오르는 그래프가 곧 희망이 된 것이다.
    여기에는 내란 세력을 응징하려는 동학 개미 투자가들의 의지도 담겨 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큰 동력인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이 좋다”는 국힘당

    주가가 7490까지 오르자 국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운이 좋았을 뿐이다“하고 애써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속으론 배가 아파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자신들도 주식을 사고 싶을 것이다.

    코스피 상승은 6.3 지방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식 투자가가 1500만 명이기 때문이다.
    주가가 상승하면 기업들도 투자 여력이 넓어져 일자리가 늘고 국민들의 소비지수도 높아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도 좋다. 이것은 곧 선거로 이어진다.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고 했다.
    국민들 호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무조건 국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의식도 바뀔 수 있다.

    계엄은 찬성하던 국힘당이 개헌은 반대한 것도 6.3 지방 선거에 반영될 것이다.
    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67%, 민주당 46%, 국힘당의 지지율은 18%였다.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말은 대구에 한한 말이다.
    부울경은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mn.kr/5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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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5-08 22:44
    [교수논단] 사립대 감사실이 ‘진실의 문’이 아니라 ‘권력의 방패’가 될 때
    현직 변호사와 검사 출신 법무인력의 사립대 유입을 우려하며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위원장
    입력 2026.05.07


    사립대학의 감사실은 대학 내부에서 작동하는 최소한의 자정 장치다.
    인사와 회계, 민원과 공익신고, 권한 행사와 행정 절차가 규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곳이 감사실이다.
    구성원이 부당함을 호소할 때 그 목소리가 조직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제도적 통로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감사실의 역할이 본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진실을 확인하고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감사실이 총장, 법인, 핵심 보직자의 책임을 줄여주는 방어 장치처럼 작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보다 신고자의 의도를 먼저 따지고,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공개 가능성보다 비공개 사유를 먼저 찾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사상 불이익 문제가 제기되면 피해자 보호보다 학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무게를 두는 식이다.

    이런 방식은 감사라고 부르기 어렵다. 그것은 방어에 가깝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사립대학 감사실이 총장 권한을 견제하기보다 총장의 방패막이처럼 기능한다는 점이다.

    감사실은 총장에게 불리한 사실을 덮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다.

    오히려 총장의 인사권, 보직 해임, 징계, 민원 처리, 정보공개 대응,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권한 행사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감사실이 불편한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문제제기자를 압박하고, 신고의 실체를 살피기보다 학교 측 방어논리를 먼저 구성한다면 감사실의 존재 이유는 무너진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조직이 권력을 방어하는 순간, 대학 내부의 견제 장치는 약화되고 구성원은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감사실이 총장의 방패가 되는 대학에서는 절차보다 관계가, 공정성보다 권력자의 불편함이 앞서기 쉽다.

    최근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흐름은
    현직 변호사나 검사 출신 법률전문가들이 사립대학의 감사실장, 법무감사실장, 법무 책임자 등으로 들어와 대학 권력 구조와 결합하는 문제다.

    법률전문가의 참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인사·감사·정보공개·공익신고·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는 법률 전문성이 필요하다.

    문제는 그 전문성이 어느 방향으로 쓰이느냐이다.

    법률전문가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인사 절차와 회계 문제를 바로잡으며, 인권침해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한다면 대학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전문성이 총장과 법인, 핵심 보직자의 책임을 줄여주는 방어 기술로 사용되고, 문제제기자를 침묵시키는 압박의 언어로 바뀐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그때 법률전문가는 공공성을 지키는 조력자가 아니라 사학 권력의 방패가 된다.

    특히 법률전문가 출신 감사책임자가 “명예훼손”, “법적 책임”, “형사 문제”를 언급하면 그 무게는 일반 구성원의 말과 다르다.

    교수, 직원, 학생이 문제를 제기하려는 순간 법적 책임을 암시받는다면 권리 행사는 위축되고, 침묵은 사실상 강요된다.
    법률은 본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언어다.

    그러나 대학 권력과 결합하면 구성원의 문제제기를 막는 언어로 변질될 수 있다.

    검사 출신 법무인력이 수사나 감사, 비리 의혹의 대상이 된 대학에 법무실장 또는 법무책임자로 들어오는 경우도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학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수사와 감사를 대비한 방어 체계인지 국민은 물을 수밖에 없다.

    사립대학은 개인이나 법인의 사적 공간이 아니다.
    학생의 등록금, 교비회계, 국가 재정지원, 학위수여권 위에서 운영되는 공공성을 지닌 교육기관이다.

    대학의 내부통제가 무너지면 피해는 대학 안에 머물지 않는다.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부담, 국민 세금, 지역사회의 미래와 연결된다.
    따라서 사립대 감사 기능의 변질은 사회 전체가 살펴야 할 공공성의 문제다.

    이제 몇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감사실이 이미 총장의 방어막처럼 작동하고 있는 대학이라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첫째, 감사·법무 책임자 임명 시 이해상충 심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해당 인사가 과거 또는 현재 누구의 사건을 대리했는지, 총장·법인·핵심 보직자와 어떤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지, 학교와 분쟁 중인 구성원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인사는 관련 감사·조사·법무 대응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둘째, 총장 또는 핵심 보직자와 관련된 사안은 외부 독립조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보직 해임, 징계, 직장 내 괴롭힘, 공익신고, 정보공개 거부, 인사상 불이익처럼 총장 권한과 연결된 사안을 내부 감사실이 단독으로 조사해서는 안 된다.
    외부 변호사, 회계 전문가, 노동·인권 전문가, 교수대표 등이 참여하는 독립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


    셋째, 감사실의 문서·결재·자문 이력을 기록하고 점검해야 한다.

    감사실이 어떤 사건에 관여했는지, 누가 검토했는지, 어떤 법률 의견을 냈는지 남겨야 한다. 특히 문제제기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감사실이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넷째, 공익신고자와 문제제기자 보호 절차는 감사실의 방어 기능과 분리해야 한다.

    감사실이 총장 측 방어논리에 이미 관여하고 있다면, 그 감사실이 신고자 보호까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 공익신고 사안은 독립된 인권기구나 외부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다섯째, 현직 변호사나 검사 출신 법률전문가를 감사·법무 책임자로 영입할 때는 임용 목적과 직무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수사나 감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학이라면 그 영입이 제도개선과 진실규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 대응과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인지 검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사립대학 법무감사 조직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어떤 경력의 법률전문가가 감사·법무 직책에 들어와 있는지,
    그들이 총장·법인 관련 사안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공익신고자와 문제제기자가 실제로 보호받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감사실이 총장의 방패막이로 기능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사안감사와 제도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대학은 침묵을 조직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은 질문을 허용하고 비판을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다.
    감사실은 총장을 지키는 곳도, 법인의 부담을 줄이는 곳도 아니다.

    학생과 교수, 직원과 사회가 대학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키는 마지막 제도적 장치여야 한다.
    그 장치가 진실을 향해 작동하지 않고 권력의 방어막으로 굳어지는 순간, 대학의 미래도 함께 닫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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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6-05-08 22:01
    [조하준의 직설] '내란 잔당'임을 자인한 국민의힘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5.08

    39년 만의 개헌이 결국 국민의힘의 '몽니'로 인해 좌절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7일 오후 열린 투표에 불참하며 '투표 불성립'으로 표결 자체를 무산시켰다.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제명 한글화
    ▲부마민주항쟁·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에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및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국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계엄 요건 강화는 12.3 내란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이다.

    이렇듯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개헌 반대를 부르짖으며 표결에도 불참했다.
    결국 본인들이 스스로 '윤석열 내란 잔당'임을 인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난 3월 10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채택한 이른바 '절윤 결의문'은 선거를 앞두고 부랴부랴 내놓은 거짓말이자 사탕발림에 불과했던 셈이다.

    설령 본인들 스스로 이번 개헌안이 부당하다고 느꼈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적한대로 본회의장에 와서 반대표를 행사하면 될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투표 자체를 하지 않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해태하는 행태를 저질렀다.

    이런 '투표 불참'은 국민의힘 의원들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물이라 생각된다.
    무기명 투표는 누가 어떤 표를 행사했는지 알 수 없기에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탈표가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당론으로 '개헌 반대'를 정했어도 누가 배신(?)하지는 않을까 두려워 투표장에 나타나지도 않은 채 서로 감시하기 바빴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국민의힘의 몽니는 예견된 일이었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하고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것에 대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사죄한 적이 없었다.

    '윤석열 방지법'이 담긴 이번 개헌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개헌안에 들어 있지도 않고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한 대통령 임기 연장을 운운하며 개헌 논의에 불참했다.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 역시도 선거 이슈가 개헌에 빨려 들어간다는 핑계를 댔으며 최근에는 개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끌고 나와 개헌 반대 사유에 갖다 붙였다.

    국민의힘이 이번 10차 개헌에 반대하는 사유들은
    모두 하나 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부터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나서기보다는 자신들 정권 안위를 지키는 것에만 급급해 국민들을 배반했고
    그러는 사이 당의 헤게모니는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에게 잠식됐으니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이번 개헌에도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개헌 저지선을 무기로 악용하며 몽니를 부린 셈이다.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의 숙주 정당'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거 같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2시에도 본회의를 열고 2차 개헌안 표결에 돌입할 것이라 했는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제대로 된 개헌이 아닌 졸속 개헌 처리 시도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맞섰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필리버스터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의 태도가 이러하니 8일 표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왜 국민의힘이 '정치적 자해'에 가까운 자충수를 뒀느냐다.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에게 당 헤게모니가 잠식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분석이지만 필자는 이것이 동전의 양면 중 앞면만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 외에 국민의힘이 자충수를 두게 만든 다른 원인이 더 있으며 그것은 바로 레거시 미디어들이다.

    최근 여러 언론사들이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영남 지역 결과를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들과 지난 총선 당시 예측이 틀려 망신을 당했던 엄경영 씨 등 보수 성향 여론조사 분석가들은 '동남풍' 운운하며 보수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식으로 대대적인 '여조라이팅'을 벌이고 있다.
    영남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서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여론조사들 대부분이 노동절과 어린이날 전후의 연휴 기간에 이뤄졌다는 점은 그들에겐 안중에도 없다.
    대개 휴가철엔 민주당 지지율이 다소 낮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소 높게 나오는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과 엄경영 씨 등 보수 성향 여론조사 분석가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추진으로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식으로 '여조라이팅'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런 '여조라이팅' 보도에 심취해 강경 보수 세력들의 눈에 더 잘 들어야 한다고 오판을 하게 됐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미 국내 대다수 언론들은 12.3 내란 사태를 '내란'이란 용어조차 제대로 쓰지 않았으며 작년 대선 때도 경마 중계식 보도만을 해 많은 국민적 질타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런 그들이 이번 지방선거라고 달라질 리가 없다.


    하지만 이번 일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선전할 마지막 기회를 제 손으로 끊었다고 본다.

    본인들 스스로 내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헌에 불참함으로서 '윤석열 내란 잔당'이자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의 소굴임을 입증했기에
    극우층의 결집은 이뤄질지 몰라도 중도보수 세력들은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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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6-05-08 21:55
    [동그라미 만평] 한덕수 감형, 사법부의 ‘공직 훈장’ 면죄부인가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5.08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권력자의 과거를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에서 무려 8년을 깎아준 ‘통 큰’ 감형이다.

    재판부가 내세운 감형 논리는 실로 빈약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법 감정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 과연 사법부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죄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훈장이 ‘반국가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50여 년간 공직에 봉직하며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했다는 점을 주요 감형 사유로 꼽았다.
    이는 지극히 전근대적인 ‘공적 상쇄’ 논리다.

    고위 공직자가 누린 명예와 권한은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이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차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다.

    오히려 국무총리라는 최고위직을 지낸 인물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동조했다면, 그 책임은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워야 마땅하다.
    훈장이 면죄부로 둔갑하는 순간, 사법 정의는 무너진다.


    ‘6시간의 해제’는 면죄부가 아닌 사후 수습일 뿐이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점을 ‘공로’로 인정한 대목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내란이라는 참혹한 사태가 발생한 시점에서 국무회의 소집은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행했어야 할 법적 절차이자 사후 수습에 불과하다.

    불을 지른 자가 뒤늦게 물을 끼얹었다고 해서 방화의 죄책이 사라지지 않듯,
    헌정 유린의 한복판에 서 있던 인물이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취한 조치를 ‘헌신’으로 포장하는 것은 본말전도다.


    ‘기록상 가담 증거 부족’이라는 궁색한 변명

    재판부는 내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정황과 국정의 2인자로서 그가 점유했던 위치를 고려할 때, 이를 단순한 ‘방조’나 ‘소극적 가담’으로 치부하는 것은 사법부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국민은 한 전 총리가 침묵하고 동조했던 그 시간 동안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 있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죄를 지어도 과거의 명성으로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죄에 대해 사법부가 이토록 너그러운 잣대를 들이대는 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

    상급심은 이번 감형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상식을 회복시켜야 한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권력자의 과거를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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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6-05-06 21:38
    70만명 ‘탈팡’ 후폭풍... 빈틈 노린 네이버·컬리·SSG 추격 본격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활성 고객 70만명 감소... 1분기 실적도 적자전환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6-05-06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경쟁사들이 본격적인 추격에 나서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용자 신뢰가 흔들리면서 컬리, SSG닷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등 경쟁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는 모양새다.

    6일(한국시간) 쿠팡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1분기 연결실적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1~3월) 영업손실이 3,545억원(2억4,200만달러)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이후 4년3개월만의 분기 최대 적자다.

    쿠팡은 올해 1분기 12조원이 넘는 매출을 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적자로 전환했다.
    활성고객도 약 70만명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4분기 말 발생하면서 그 영향이 올해 1분기에 더 온전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전 국민적 파장을 일으켰다.
    유출 피해 규모는 약 3,370만명에 달했다.

    이후 쿠팡은 피해 이용자에게 1조6,850억원 규모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했지만,
    소비자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네이버, 컬리N마트 오픈 기념 대규모 프로모션 진행 ⓒ네이버


    손잡고 쿠팡 빈틈 공략 나선 ‘네이버와 컬리’

    이처럼 쿠팡의 성장세에 균열이 생기자, 그 틈을 경쟁사들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쿠팡의 빈틈을 가장 빠르게 흡수한 곳은 네이버와 컬리다.
    두 기업는 지난해 4월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이후 같은 해 9월 온라인 장보기 전문관 ‘컬리N마트’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오픈했다.

    컬리 물류 자회사 컬리넥스트마일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및 브랜드스토어 상품의 샛별배송도 담당하고 있다.


    네이버는 또다른 무기는 ‘AI 기반 쇼핑 경험’이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검색·구매 이력을 반영한 AI 쇼핑 에이전트를 도입해 개인화 추천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검색 중심에서 추천 중심으로 쇼핑 경험을 전환하려는 시도다.
    네이버는 상반기 중 이용자에게 먼저 상품을 제안하는 기능까지 추가해 탐색 단계부터 개입하는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결과 네이버는 올해 1분기 매출 3조2,411억원으로 16.3% 성장했다.
    네이버 분기 매출이 3조원을 넘어선 건 창사 이래 처음이다.
    이 기간 영업이익도 7.2% 늘어난 5,418억원을 기록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실제 네이버 매출 중 쇼핑이 포함된 플랫폼 부문 매출은 4,453억원으로 30% 넘게 증가했다.

    컬리 역시 네이버와 손잡고 쿠팡의 빈틈을 공약하고 있다.
    컬리는 쿠팡의 로켓프레시와 직접 맞붙는 신선식품·새벽배송 영역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쿠팡 이용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장보기 수요를 컬리로 옮기면서 주문, 이용자, 멤버십 지표가 동시에 개선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컬리의 지난해 12월 주문 건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15% 이상 증가했다.

    모바일인덱스 추산 기준 12월 컬리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즉 MAU는 449만명으로 1년 전보다 34%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달과 비교해도 11% 늘었다. 유료 멤버십인 컬리멤버스 누적 가입자 수도 전년 같은 달보다 94%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컬리는 네이버를 대상으로 33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발행 예정 주식은 보통주 49만8,882주, 발행가는 주당 6만6,148원이다.

    네이버는 발행 예정 신주 전량을 인수하고, 컬리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발행가액은 컬리의 최근 투자 라운드를 기준으로 양사 합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를 통해 인정받은 컬리의 기업가치는 약 2조8천억원이다.
    네이버의 컬리 지분율은 6.2%로 확대된다.

    컬리는 이번 유상증자로 약 33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확보한 지금은 물류 인프라 확충과 신사업 추진 등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SSG닷컴, 멤버십 전용 ‘쓱7클럽 특가’ 상시 운영 ⓒSSG닷컴 제공


    신세계도 SSG닷컴 앞세워 ‘탈팡족’ 흡수전 가세

    신세계그룹 계열 SSG닷컴도 쿠팡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SSG닷컴은 지난 1월 발 빠르게 독자 멤버십을 준비, '쓱세븐클럽'을 선보였다.
    '탈쿠팡'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함이다.
    쿠팡의 경쟁력이 '와우회원'에 집중된 만큼, 멤버십을 앞세운 마케팅에 주력한 것이다.

    실제 '탈쿠팡' 수혜가 유의미한 수치로 나타났다.
    SSG닷컴은 올해 신규 멤버십 론칭 이후 보름간 일 평균 신규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33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쓱배송' 첫 주문 회원 수는 53% 증가했으며 전체 주문 건수 역시 15% 늘었다.

    또 SSG닷컴은 이마트·트레이더스 오프라인 거점을 기반으로 신선식품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최근 개편한 멤버십을 통해 구매 금액의 7%를 적립해주는 혜택을 내세우는 등 쿠팡 이탈 고객을 겨냥한 유인책을 강화하고 있다.

    SSG닷컴의 강점은 오프라인 유통망과 식품 신뢰도다.
    쿠팡이 물류 효율과 속도에 강점이 있다면, 신세계는 이마트 기반의 상품 소싱과 신선식품 운영 경험을 내세울 수 있다.

    쿠팡 사태 이후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플랫폼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더 엄격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점도 신세계에는 유리한 환경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커머스 업계가 쿠팡의 독주 체제에서 플랫폼간 경쟁 구도로 전환되는 기시에 있다“며 ”‘빠른 배송만으로 충분한지’, ‘내 정보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해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답하느냐가 향후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op.co.kr/A000016931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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