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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9 01:20
특검이 쌍방울 주가조작 수사하려하자 김성태가 발끈한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5/07
며칠 전 국정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정권 검찰이) 윤석열 정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어디 한 번 해볼 테면 해봐라”하고 큰소리쳐 그 저의에 다들 고개를 갸웃했다.
피의자가 국회에 와서 큰소리친 것도 이례적인데다 배짱까지 부려 뭔가 있다는 말이 무성했다.
하지만 김성태의 이 말은 윤석열 정권 때 덮어준 쌍방울 주가조작이 다시 드러날까 두려워 한 말이다.
국정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때 금융감독원이 확보한 주가조작 증거 자료들을 검찰이 일부러 가져가지 않았다.
즉 윤석열 검찰이 쌍방울 주가조작을 덮어주고 대신 김성태를 회유해 이재명을 엮어 넣으려 한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자 돈이라도 지키려 했던 김성태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진술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상 협박이다.
조폭 보스 출신다운 발상이다.
증거 없자 만들어낸 대북송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애초에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윤석열 검찰은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처음엔 조폭 연루설을 터렸으나 한 시간도 안 되어 가짜로 드러나 망신만 당했다.
이재명 시장(당시)에게 20억을 주었다는 박철민은 아버지가 국힘당 소속 성남시 시의원이었다.
그 사건을 터트린 장영하 변호사는 최종 유죄를 선고받았고, 김용판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 때문에 법망을 피해갔다.
윤석열 검찰이 그 다음에 터트린 사건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것도 조작되었다는 게 밝혀져 유야무야되었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은 성남FC 사건이 횡령이라며 억지를 부렸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축구팀 활성화를 위해 광고나 후원금을 받은 것이 횡령이 될 수 없다.
대장동 사건도 이재명 시장(당시)이 돈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자
당황한 윤석열 검찰은 마지막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을 엮으려 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해외도피 중이었는데, 윤석열이 집권하자 귀국했다.
김성태가 귀국한 이유는 윤석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바꾸어주는 대신 주가조작 혐의는 무혐의로 덮기 위함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던 윤석열 검찰은 특수부 검찰을 동원해 당시 기소된 피의자들을 온갖 수단으로 회유했다.
그 증거가 지난 국정조사 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조작 기소 특검하려 하자 발악하는 수구들
국정조사로 윤석열 검찰이 피의자들을 불러 형량을 거래하며 증거를 조작하고 술과 연어회를 사주고 회유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당이 조작 기소 사건을 특검하려 하자 국힘당 및 조중동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유는 하나, 지방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들도 다치기 때문이다.
수구들은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이재명 재판을 공소 취소하려 한다고 억지를 부리지만, 조작 검사들을 특검하라는 국민 여론이 70%다.
단, 특검이 이재명 재판을 공소취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게 논란이 되면 선거가 혼탁해질 것 같아 민주당이 지방 선거 후로 미루었을 뿐이다.
특검이 쌍방울 주가조작 수사하려 하자 발끈한 김성태
그동안 진술을 여러 번 바꾼 바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쌍방울 주가조작이 다시 거론되자 발끈하고 나섰다.
김성태가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정권과 똑같이 하시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주가조작이 다시 거론되면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애초에 윤석열 검찰은 쌍방을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고 피의자들을 회유해 이재명을 제거하는 게 제1차 목표였다.
김성태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주가 조작했다’ 하니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고 계시던데 죄송하지만 전에 윤석열 정권이 했던 거랑 똑같이 하시는 거 같다”면서 “어차피 제가 한 번 조사받고 또 탈탈 털어서 감옥도 갈 수 있는데,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무심코 던진 돌에 지나가는 개구리 맞아 죽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성태는 죄 없는 개구리가 아니다.
윤석열 검찰에 회유당해 없는 증거를 만들어 이재명을 제거하려 하는 데 동조한 사람일 뿐이다.
정권이 바뀌니까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양 큰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조폭 보스의 마지막 자존심
김성태가 수원지검에서 연어회와 술을 먹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것도 조폭 출신의 자존심 때문으로 보인다.
조폭 보스 출신이 검사에게 연어회와 술을 받아먹고 진술을 바꾸냐는 공격을 받기 싫은 것이다.
자신은 ‘썩어도 준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본질은 윤석열 검찰이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덮어준 대신 피의자들을 회유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증거를 조작한 것에 있다.
특검 수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것과 이재명 공소취소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검찰인권TF, “수원지검 술파티 있었다” 최종 결론
검찰인권TF는 오랜 시간 감찰한 결과 “수원지검 술파티는 있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따라서 대검은 박상용을 등을 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친윤 검사들은 검사를 그만 두고 정치권으로 뛰어들거나 극우 유튜버가 될지도 모른다
다시 강조하지만 검찰의 조작 기소를 특검하는 것과 이재명 공소취소는 별개의 문제다. 다만 수구들이 이걸 선거에 이용하여 역공하려 하니까 민주당이 특검을 지방선거 후로 미룬 것이다.
하지만 피의자들을 불러 협박하고 형량거래한 친윤 검사들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 시대다.
수구들이 물러나자 주가가 7300 이상으로 뛴 이유가 뭐겠는가?
내란만 종식되면 주가가 10000 이상이 되고 곧 1인당 국민 소득도 5만 달러가 되어 한국은 세계 8대 경제강국, 세계 4대 군사강국, 세계 최고의 문화강국이 될 것이다.
6월 3일 모두 투표장으로 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는 수구들과 친윤 검사들은 속으론 놀라고 있을 것이다.
한다면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이 상상 이상이기 때문이다.
증거나 조작하는 검찰과 조폭 출신 따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
야말로 조족지혈(鳥足之血)일 뿐이다.
새 발의 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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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9 01:14
계엄은 찬성하고 개헌은 반대한 국힘당, 광주부산마산 분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5/08
39년 만에 추진한 개헌안이 국힘당의 당론으로 부결되었다.
국힘당 내에도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장동혁 지도부가 당론으로 회의장도 못 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의원임을 포기한 것이다.
국힘당은 개헌이 이재명의 장기 집권 시도라며 당론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 구조 개편은 포함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것만 포함되었는데도 국힘당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이번 개헌안에 포함된 것
(1)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
(2) 계엄법 강화(국회 동의)
(3) 지방 균형 발전
(1)~(3)은 국힘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들이다.
더구나 부마항쟁은 부산과 마산의 민심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힘당에도 유리하다.
그런데 왜 당론으로 반대했을까?
이유는 하나,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 같자 개헌이 이재명 독재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을 왜곡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선 언급도 되지 않았다.
이재명 연임이나 독재는 억지에 불과하다. 국민을 바보로 여긴 것이다.
자기들이 떠들면 국민들도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부산마산, 광주 시민들 분노, 6.3 지방선거에 영향 미칠 듯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것을 기대했던 부산, 마산, 광주 시민들은 국힘당의 어처구니없는 반대 당론에 일제히 분노했다.
따라서 6.3 지방 선거 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은 막판 박빙이 민주당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
장동혁이 민주당의 선대본부장이란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거기에다 한동훈은 공안검사로 고문을 일삼았던 정형근을 후원회장으로 모셔 멸망을 자초했다.
부산은 현재 전재수와 박형준 후보가 오차범위내 박빙인데, 이번 국힘당의 당론 부결이 중도층을 돌아서게 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한 것은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지지율 67%, 국힘당 18%
국힘당의 이러한 보수꼴통 짓 때문일까,
국힘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반전되지 않았다.
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67%,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18%로 집계됐다.
6·3 지방선거 성격과 관련해선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4%,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2%로 조사됐다.
헌법 개정 필요성을 두고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29%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9%, '반대한다'는 의견이 27%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동훈계도 개헌 표결에 불참, 부산북구갑 선거에 영향 미칠 듯
국힘당이 개헌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고 당론으로 부결시키자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까지 비난하고 나섰다.
그들은 아직도 5.18 민주화 운동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 바람에 부마항쟁마저 헌법 전문에 수록하지 못하게 되었다.
헌법개정을 하려면 국회재적인원의 3분의2가 필요한데, 현재는 190명이 필요하다. 국힘당에서 12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웃기는 것은 한동훈을 지지한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안검사 출신 정현근을 후원회장으로 모신 한동훈
더구나 한동훈이 공안검사 출신 정형근을 후원회장으로 모시자 부산 북구갑 현지 민심도 들끓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동훈은 이번 선거에서 3위를 하고 쓸쓸하게 정치권에서 퇴장하게 될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동훈의 장인과 정형근은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한다(1기 차이란 말도 있다).
박빙으로 흐르던 부산시장 선거가 이번 국힘당의 개헌 당론 부결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마도 중도층 상당수가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
국힘당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니 수원수구(誰怨誰咎)가 아닐 수 없다.
고쳐서 쓸 물건은 따로 있는 법이다.
이 땅의 수구들은 수리의 대상이 아니라 폐기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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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9 01:11
주가는 7490, 국힘당 지지율은 18%, 배가 아파 죽는 수구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5/08
꿈은 이루어지는가?
7일 기준 주가가 7490까지 상승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 5000시대를 비웃던 나경원, 이준석, 장동혁 등이 한 말을 소환했다.
그들은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비웃었다.
특히 나경원이 제일 방방 떴다.
그러나 주가가 7일 기준 7490까지 상승하자 이들은 일제히 입을 닫았다.
수구들은 반도체 호황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했으나 이는 일부만 맞은 말이다.
이재명 정부들어 주가가 7490까지 오른 것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바 크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많다.
하지만 수구 언론들은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주가가 대폭 오른 이유
(1) AI산업 열풍으로 반도체 호황
(2) 3차례에 걸친 상법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3)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으로 간 돈이 주식으로 몰려
(4) 일하는 이재명 정부 지원하자는 국민적 신뢰
(5) 내란 세력에 대한 동학 개미들의 응징 심리 발동
윤석열 정권 때 2300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7490까지 오른 것은 반도체 호황이 일차적 원인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시행한 3차례에 걸친 상법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으로 주가조작이 줄어들고 주식 배당이 늘어나자 투자가들이 정부에 신뢰를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중지하고 고가의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려 하자 그동안 부동산으로 몰렸던 돈이 주식 투자로 몰린 것도 주가 상승을 견인한 요인 중 하나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 비상경제대책회의, 타운홀 미팅을 국민에게 공개하자 국민적 신뢰가 쌓인 것도 주가 상승의 요인이다.
내란 세력을 응징하려는 국민적 심리가 발동한 것도 주가 상승의 요인이다.
1500만 명에 달하는 동학 개미들이 이재명 정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주식을 산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보수들도 주식을 샀다.
거기서 바로 ‘뉴 이재명 세력’이 탄생한 것이다.
주가 10000까지 가능
코스피가 불가능하다고 보였던 '6천피'를 넘어 꿈의 지수 '7천피'까지 달성하는 데 불과 47거래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라는 악재에도 코스피는 잠시 주춤했을 뿐 다시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며 6일 드디어 7000을 돌파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어 10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는 것도 청신호다.
이는 단순히 반도체 호황만 작용한 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 총액 6733조
코스닥 등을 합한 국내증시 시가총액은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으로 6천조원선을 넘어서는 쾌거를 이뤘고, 시총 7천조원을 가시권에 넣었다.
이 가운데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은 각각 1555조원, 1141조원으로, 코스피 시총의 약 44.5%를 차지했다.
전 세계 주요 기업 시총 순위로는 삼성이 11위, SK하이닉스가 16위다.
특히 삼성전자의 달러 환산 시총은 1조691억 달러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룹 전체 시총 합산액은 2천조원을 넘어섰다.
주식 투자가 1500만 명
코스피 상승률은 전 세계 주요 지역의 주가 지수와 비교해도 눈부시다.
코스피는 6일까지 75.23% 올라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증시에 참여하는 열기도 뜨거워졌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일 현재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를 1억522만 개로 집계했다.
지난해 말 9천829만 개에서 693만 개 불어났다.
코스피는 더 이상 투자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정책과 삶을 연결하는 하나의 서사가 됐다. 오르는 그래프가 곧 희망이 된 것이다.
여기에는 내란 세력을 응징하려는 동학 개미 투자가들의 의지도 담겨 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큰 동력인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이 좋다”는 국힘당
주가가 7490까지 오르자 국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운이 좋았을 뿐이다“하고 애써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속으론 배가 아파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자신들도 주식을 사고 싶을 것이다.
코스피 상승은 6.3 지방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식 투자가가 1500만 명이기 때문이다.
주가가 상승하면 기업들도 투자 여력이 넓어져 일자리가 늘고 국민들의 소비지수도 높아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도 좋다. 이것은 곧 선거로 이어진다.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고 했다.
국민들 호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무조건 국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의식도 바뀔 수 있다.
계엄은 찬성하던 국힘당이 개헌은 반대한 것도 6.3 지방 선거에 반영될 것이다.
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67%, 민주당 46%, 국힘당의 지지율은 18%였다.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말은 대구에 한한 말이다.
부울경은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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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8 22:44
[교수논단] 사립대 감사실이 ‘진실의 문’이 아니라 ‘권력의 방패’가 될 때
현직 변호사와 검사 출신 법무인력의 사립대 유입을 우려하며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위원장
입력 2026.05.07
사립대학의 감사실은 대학 내부에서 작동하는 최소한의 자정 장치다.
인사와 회계, 민원과 공익신고, 권한 행사와 행정 절차가 규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곳이 감사실이다.
구성원이 부당함을 호소할 때 그 목소리가 조직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제도적 통로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감사실의 역할이 본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진실을 확인하고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감사실이 총장, 법인, 핵심 보직자의 책임을 줄여주는 방어 장치처럼 작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보다 신고자의 의도를 먼저 따지고,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공개 가능성보다 비공개 사유를 먼저 찾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사상 불이익 문제가 제기되면 피해자 보호보다 학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무게를 두는 식이다.
이런 방식은 감사라고 부르기 어렵다. 그것은 방어에 가깝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사립대학 감사실이 총장 권한을 견제하기보다 총장의 방패막이처럼 기능한다는 점이다.
감사실은 총장에게 불리한 사실을 덮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다.
오히려 총장의 인사권, 보직 해임, 징계, 민원 처리, 정보공개 대응,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권한 행사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감사실이 불편한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문제제기자를 압박하고, 신고의 실체를 살피기보다 학교 측 방어논리를 먼저 구성한다면 감사실의 존재 이유는 무너진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조직이 권력을 방어하는 순간, 대학 내부의 견제 장치는 약화되고 구성원은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감사실이 총장의 방패가 되는 대학에서는 절차보다 관계가, 공정성보다 권력자의 불편함이 앞서기 쉽다.
최근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흐름은
현직 변호사나 검사 출신 법률전문가들이 사립대학의 감사실장, 법무감사실장, 법무 책임자 등으로 들어와 대학 권력 구조와 결합하는 문제다.
법률전문가의 참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인사·감사·정보공개·공익신고·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는 법률 전문성이 필요하다.
문제는 그 전문성이 어느 방향으로 쓰이느냐이다.
법률전문가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인사 절차와 회계 문제를 바로잡으며, 인권침해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한다면 대학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전문성이 총장과 법인, 핵심 보직자의 책임을 줄여주는 방어 기술로 사용되고, 문제제기자를 침묵시키는 압박의 언어로 바뀐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그때 법률전문가는 공공성을 지키는 조력자가 아니라 사학 권력의 방패가 된다.
특히 법률전문가 출신 감사책임자가 “명예훼손”, “법적 책임”, “형사 문제”를 언급하면 그 무게는 일반 구성원의 말과 다르다.
교수, 직원, 학생이 문제를 제기하려는 순간 법적 책임을 암시받는다면 권리 행사는 위축되고, 침묵은 사실상 강요된다.
법률은 본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언어다.
그러나 대학 권력과 결합하면 구성원의 문제제기를 막는 언어로 변질될 수 있다.
검사 출신 법무인력이 수사나 감사, 비리 의혹의 대상이 된 대학에 법무실장 또는 법무책임자로 들어오는 경우도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학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수사와 감사를 대비한 방어 체계인지 국민은 물을 수밖에 없다.
사립대학은 개인이나 법인의 사적 공간이 아니다.
학생의 등록금, 교비회계, 국가 재정지원, 학위수여권 위에서 운영되는 공공성을 지닌 교육기관이다.
대학의 내부통제가 무너지면 피해는 대학 안에 머물지 않는다.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부담, 국민 세금, 지역사회의 미래와 연결된다.
따라서 사립대 감사 기능의 변질은 사회 전체가 살펴야 할 공공성의 문제다.
이제 몇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감사실이 이미 총장의 방어막처럼 작동하고 있는 대학이라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첫째, 감사·법무 책임자 임명 시 이해상충 심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해당 인사가 과거 또는 현재 누구의 사건을 대리했는지, 총장·법인·핵심 보직자와 어떤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지, 학교와 분쟁 중인 구성원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인사는 관련 감사·조사·법무 대응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둘째, 총장 또는 핵심 보직자와 관련된 사안은 외부 독립조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보직 해임, 징계, 직장 내 괴롭힘, 공익신고, 정보공개 거부, 인사상 불이익처럼 총장 권한과 연결된 사안을 내부 감사실이 단독으로 조사해서는 안 된다.
외부 변호사, 회계 전문가, 노동·인권 전문가, 교수대표 등이 참여하는 독립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
셋째, 감사실의 문서·결재·자문 이력을 기록하고 점검해야 한다.
감사실이 어떤 사건에 관여했는지, 누가 검토했는지, 어떤 법률 의견을 냈는지 남겨야 한다. 특히 문제제기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감사실이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넷째, 공익신고자와 문제제기자 보호 절차는 감사실의 방어 기능과 분리해야 한다.
감사실이 총장 측 방어논리에 이미 관여하고 있다면, 그 감사실이 신고자 보호까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 공익신고 사안은 독립된 인권기구나 외부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다섯째, 현직 변호사나 검사 출신 법률전문가를 감사·법무 책임자로 영입할 때는 임용 목적과 직무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수사나 감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학이라면 그 영입이 제도개선과 진실규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 대응과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인지 검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사립대학 법무감사 조직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어떤 경력의 법률전문가가 감사·법무 직책에 들어와 있는지,
그들이 총장·법인 관련 사안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공익신고자와 문제제기자가 실제로 보호받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감사실이 총장의 방패막이로 기능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사안감사와 제도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대학은 침묵을 조직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은 질문을 허용하고 비판을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다.
감사실은 총장을 지키는 곳도, 법인의 부담을 줄이는 곳도 아니다.
학생과 교수, 직원과 사회가 대학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키는 마지막 제도적 장치여야 한다.
그 장치가 진실을 향해 작동하지 않고 권력의 방어막으로 굳어지는 순간, 대학의 미래도 함께 닫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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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8 22:01
[조하준의 직설] '내란 잔당'임을 자인한 국민의힘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5.08
39년 만의 개헌이 결국 국민의힘의 '몽니'로 인해 좌절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7일 오후 열린 투표에 불참하며 '투표 불성립'으로 표결 자체를 무산시켰다.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제명 한글화
▲부마민주항쟁·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에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및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국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계엄 요건 강화는 12.3 내란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이다.
이렇듯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개헌 반대를 부르짖으며 표결에도 불참했다.
결국 본인들이 스스로 '윤석열 내란 잔당'임을 인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난 3월 10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채택한 이른바 '절윤 결의문'은 선거를 앞두고 부랴부랴 내놓은 거짓말이자 사탕발림에 불과했던 셈이다.
설령 본인들 스스로 이번 개헌안이 부당하다고 느꼈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적한대로 본회의장에 와서 반대표를 행사하면 될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투표 자체를 하지 않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해태하는 행태를 저질렀다.
이런 '투표 불참'은 국민의힘 의원들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물이라 생각된다.
무기명 투표는 누가 어떤 표를 행사했는지 알 수 없기에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탈표가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당론으로 '개헌 반대'를 정했어도 누가 배신(?)하지는 않을까 두려워 투표장에 나타나지도 않은 채 서로 감시하기 바빴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국민의힘의 몽니는 예견된 일이었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하고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것에 대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사죄한 적이 없었다.
'윤석열 방지법'이 담긴 이번 개헌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개헌안에 들어 있지도 않고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한 대통령 임기 연장을 운운하며 개헌 논의에 불참했다.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 역시도 선거 이슈가 개헌에 빨려 들어간다는 핑계를 댔으며 최근에는 개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끌고 나와 개헌 반대 사유에 갖다 붙였다.
국민의힘이 이번 10차 개헌에 반대하는 사유들은
모두 하나 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부터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나서기보다는 자신들 정권 안위를 지키는 것에만 급급해 국민들을 배반했고
그러는 사이 당의 헤게모니는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에게 잠식됐으니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이번 개헌에도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개헌 저지선을 무기로 악용하며 몽니를 부린 셈이다.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의 숙주 정당'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거 같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2시에도 본회의를 열고 2차 개헌안 표결에 돌입할 것이라 했는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제대로 된 개헌이 아닌 졸속 개헌 처리 시도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맞섰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필리버스터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의 태도가 이러하니 8일 표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왜 국민의힘이 '정치적 자해'에 가까운 자충수를 뒀느냐다.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에게 당 헤게모니가 잠식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분석이지만 필자는 이것이 동전의 양면 중 앞면만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 외에 국민의힘이 자충수를 두게 만든 다른 원인이 더 있으며 그것은 바로 레거시 미디어들이다.
최근 여러 언론사들이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영남 지역 결과를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들과 지난 총선 당시 예측이 틀려 망신을 당했던 엄경영 씨 등 보수 성향 여론조사 분석가들은 '동남풍' 운운하며 보수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식으로 대대적인 '여조라이팅'을 벌이고 있다.
영남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서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여론조사들 대부분이 노동절과 어린이날 전후의 연휴 기간에 이뤄졌다는 점은 그들에겐 안중에도 없다.
대개 휴가철엔 민주당 지지율이 다소 낮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소 높게 나오는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과 엄경영 씨 등 보수 성향 여론조사 분석가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추진으로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식으로 '여조라이팅'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런 '여조라이팅' 보도에 심취해 강경 보수 세력들의 눈에 더 잘 들어야 한다고 오판을 하게 됐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미 국내 대다수 언론들은 12.3 내란 사태를 '내란'이란 용어조차 제대로 쓰지 않았으며 작년 대선 때도 경마 중계식 보도만을 해 많은 국민적 질타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런 그들이 이번 지방선거라고 달라질 리가 없다.
하지만 이번 일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선전할 마지막 기회를 제 손으로 끊었다고 본다.
본인들 스스로 내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헌에 불참함으로서 '윤석열 내란 잔당'이자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의 소굴임을 입증했기에
극우층의 결집은 이뤄질지 몰라도 중도보수 세력들은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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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8 21:55
[동그라미 만평] 한덕수 감형, 사법부의 ‘공직 훈장’ 면죄부인가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5.08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권력자의 과거를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에서 무려 8년을 깎아준 ‘통 큰’ 감형이다.
재판부가 내세운 감형 논리는 실로 빈약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법 감정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 과연 사법부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죄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훈장이 ‘반국가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50여 년간 공직에 봉직하며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했다는 점을 주요 감형 사유로 꼽았다.
이는 지극히 전근대적인 ‘공적 상쇄’ 논리다.
고위 공직자가 누린 명예와 권한은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이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차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다.
오히려 국무총리라는 최고위직을 지낸 인물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동조했다면, 그 책임은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워야 마땅하다.
훈장이 면죄부로 둔갑하는 순간, 사법 정의는 무너진다.
‘6시간의 해제’는 면죄부가 아닌 사후 수습일 뿐이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점을 ‘공로’로 인정한 대목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내란이라는 참혹한 사태가 발생한 시점에서 국무회의 소집은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행했어야 할 법적 절차이자 사후 수습에 불과하다.
불을 지른 자가 뒤늦게 물을 끼얹었다고 해서 방화의 죄책이 사라지지 않듯,
헌정 유린의 한복판에 서 있던 인물이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취한 조치를 ‘헌신’으로 포장하는 것은 본말전도다.
‘기록상 가담 증거 부족’이라는 궁색한 변명
재판부는 내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정황과 국정의 2인자로서 그가 점유했던 위치를 고려할 때, 이를 단순한 ‘방조’나 ‘소극적 가담’으로 치부하는 것은 사법부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국민은 한 전 총리가 침묵하고 동조했던 그 시간 동안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 있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죄를 지어도 과거의 명성으로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죄에 대해 사법부가 이토록 너그러운 잣대를 들이대는 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
상급심은 이번 감형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상식을 회복시켜야 한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권력자의 과거를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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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6 21:38
70만명 ‘탈팡’ 후폭풍... 빈틈 노린 네이버·컬리·SSG 추격 본격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활성 고객 70만명 감소... 1분기 실적도 적자전환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6-05-06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경쟁사들이 본격적인 추격에 나서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용자 신뢰가 흔들리면서 컬리, SSG닷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등 경쟁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는 모양새다.
6일(한국시간) 쿠팡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1분기 연결실적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1~3월) 영업손실이 3,545억원(2억4,200만달러)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이후 4년3개월만의 분기 최대 적자다.
쿠팡은 올해 1분기 12조원이 넘는 매출을 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적자로 전환했다.
활성고객도 약 70만명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4분기 말 발생하면서 그 영향이 올해 1분기에 더 온전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전 국민적 파장을 일으켰다.
유출 피해 규모는 약 3,370만명에 달했다.
이후 쿠팡은 피해 이용자에게 1조6,850억원 규모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했지만,
소비자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네이버, 컬리N마트 오픈 기념 대규모 프로모션 진행 ⓒ네이버
손잡고 쿠팡 빈틈 공략 나선 ‘네이버와 컬리’
이처럼 쿠팡의 성장세에 균열이 생기자, 그 틈을 경쟁사들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쿠팡의 빈틈을 가장 빠르게 흡수한 곳은 네이버와 컬리다.
두 기업는 지난해 4월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이후 같은 해 9월 온라인 장보기 전문관 ‘컬리N마트’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오픈했다.
컬리 물류 자회사 컬리넥스트마일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및 브랜드스토어 상품의 샛별배송도 담당하고 있다.
네이버는 또다른 무기는 ‘AI 기반 쇼핑 경험’이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검색·구매 이력을 반영한 AI 쇼핑 에이전트를 도입해 개인화 추천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검색 중심에서 추천 중심으로 쇼핑 경험을 전환하려는 시도다.
네이버는 상반기 중 이용자에게 먼저 상품을 제안하는 기능까지 추가해 탐색 단계부터 개입하는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결과 네이버는 올해 1분기 매출 3조2,411억원으로 16.3% 성장했다.
네이버 분기 매출이 3조원을 넘어선 건 창사 이래 처음이다.
이 기간 영업이익도 7.2% 늘어난 5,418억원을 기록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실제 네이버 매출 중 쇼핑이 포함된 플랫폼 부문 매출은 4,453억원으로 30% 넘게 증가했다.
컬리 역시 네이버와 손잡고 쿠팡의 빈틈을 공약하고 있다.
컬리는 쿠팡의 로켓프레시와 직접 맞붙는 신선식품·새벽배송 영역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쿠팡 이용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장보기 수요를 컬리로 옮기면서 주문, 이용자, 멤버십 지표가 동시에 개선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컬리의 지난해 12월 주문 건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15% 이상 증가했다.
모바일인덱스 추산 기준 12월 컬리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즉 MAU는 449만명으로 1년 전보다 34%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달과 비교해도 11% 늘었다. 유료 멤버십인 컬리멤버스 누적 가입자 수도 전년 같은 달보다 94%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컬리는 네이버를 대상으로 33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발행 예정 주식은 보통주 49만8,882주, 발행가는 주당 6만6,148원이다.
네이버는 발행 예정 신주 전량을 인수하고, 컬리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발행가액은 컬리의 최근 투자 라운드를 기준으로 양사 합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를 통해 인정받은 컬리의 기업가치는 약 2조8천억원이다.
네이버의 컬리 지분율은 6.2%로 확대된다.
컬리는 이번 유상증자로 약 33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확보한 지금은 물류 인프라 확충과 신사업 추진 등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SSG닷컴, 멤버십 전용 ‘쓱7클럽 특가’ 상시 운영 ⓒSSG닷컴 제공
신세계도 SSG닷컴 앞세워 ‘탈팡족’ 흡수전 가세
신세계그룹 계열 SSG닷컴도 쿠팡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SSG닷컴은 지난 1월 발 빠르게 독자 멤버십을 준비, '쓱세븐클럽'을 선보였다.
'탈쿠팡'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함이다.
쿠팡의 경쟁력이 '와우회원'에 집중된 만큼, 멤버십을 앞세운 마케팅에 주력한 것이다.
실제 '탈쿠팡' 수혜가 유의미한 수치로 나타났다.
SSG닷컴은 올해 신규 멤버십 론칭 이후 보름간 일 평균 신규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33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쓱배송' 첫 주문 회원 수는 53% 증가했으며 전체 주문 건수 역시 15% 늘었다.
또 SSG닷컴은 이마트·트레이더스 오프라인 거점을 기반으로 신선식품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최근 개편한 멤버십을 통해 구매 금액의 7%를 적립해주는 혜택을 내세우는 등 쿠팡 이탈 고객을 겨냥한 유인책을 강화하고 있다.
SSG닷컴의 강점은 오프라인 유통망과 식품 신뢰도다.
쿠팡이 물류 효율과 속도에 강점이 있다면, 신세계는 이마트 기반의 상품 소싱과 신선식품 운영 경험을 내세울 수 있다.
쿠팡 사태 이후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플랫폼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더 엄격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점도 신세계에는 유리한 환경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커머스 업계가 쿠팡의 독주 체제에서 플랫폼간 경쟁 구도로 전환되는 기시에 있다“며 ”‘빠른 배송만으로 충분한지’, ‘내 정보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해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답하느냐가 향후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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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6 20:19
[이시원의 이슈와 논평] 가짜뉴스, 국정운영의 암적 존재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6.05.06
1. 치매 노인의 재산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정책이, ‘국가가 재산을 빼앗는다’는 식의 이야기로 변형되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필자도 SNS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접하였다.
한미일보라는 극우 인터넷매체에서는 시사만화로 만들어 보도하기도 하였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로 시행중인 정책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다.
정책의 정확한 내용과 상관없이 ‘내 재산을 국가에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는 노년층에게 가장 강력한 감정적 동요를 일으킨다.
나아가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사회주의적 재산 몰수’로 프레임을 만들어 정부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불안과 분노를 자극하여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장면이 낯설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와 내용이 일부 왜곡된 채, 유통되고 그 왜곡된 정보가 ‘사실’로 굳어지는 현상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어 온 익숙한 풍경이다.
이러한 현상이 이제는 일시적 해프닝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가짜뉴스’란 무엇인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가짜뉴스는 단순한 오류나 의견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유통되지만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수용자의 인식을 왜곡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실의 외피를 두르고 공적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정보이다.
여기에는 사실을 가장한 형식, 검증 가능한 허위성, 잘 못 이해하게 만드는 효과라는 3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의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 그렇지 않으면 모든 불편한 주장이나 정치적 비판까지도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낙인찍힐 수 있고, 그와는 정반대로 명백한 허위정보조차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가짜뉴스가 단순한 정보오류의 수준을 넘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허위정보는 존재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파급력은 없었다.
지금은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
검증보다 확산이 앞서고 사실보다 자극이 우선되는 구조 속에서 가짜뉴스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
2. 국정운영에서 소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없다면 정책은 현실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렵다.
그러나 소통의 채널이 다양해지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틈을 타고 왜곡된 정보가 개입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그 결과 정책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국정운영은 왜곡된 인식위에서 흔들리게 된다.
정부의 각종 정책 활동은 국정운영의 핵심이다
. 그런데 정책은 결정에서 끝나지 않는다.
결정된 정책이 구체적인 활동으로 집행이 되고, 국민에게 수용되어야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가짜뉴스는 이 마지막 단계인 ‘수용’을 무너뜨린다.
방역 정책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에 가로막히고,
경제 정책은 왜곡된 정보로 인해 시장의 불안을 키우며,
외교정책은 사실과 다른 해석 속에서 국익을 훼손당할 위험에 처한다.
보이지는 않지만 정책의 효과를 갉아먹는 존재,
그것이 바로 가짜뉴스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짜뉴스는 국정운영의 ‘암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암이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서서히 무너뜨리듯이,
가짜뉴스는 국정운영의 기반인 신뢰를 파괴하고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며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를 위협한다.
더 큰 문제는 이 암적 존재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구조와 결합하여 끊임없이 재생산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경우, 정치적 양극화라는 조건이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가짜뉴스는 더욱 빠르게 확산된다.
SNS의 일상화는 이러한 확산 속도를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그 결과 확증편향은 심화되고 공론장은 분열되고 있다.
서로 다른 집단이 같은 현상을 놓고 전혀 다른 현실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책 논의는 설자리를 잃고 만다.
3.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은 주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는 가짜뉴스를 단순한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을 위협하는 핵심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 등은 이미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요소로 보고 플랫폼 책임 강화와 신속한 차단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가짜뉴스를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그것이 사실과 진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아무 말 대잔치’로 오해하는 순간,
그 자유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반이 아니라 공동체를 해치는 도구로 변질된다.
사실과 진실에 대한 책임 없는 발언까지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공동체 질서의 붕괴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SNS를 통해 유통되는 허위정보는 순식간에 여론을 왜곡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는 급속이 무너진다.
이는 단순한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4. 이러한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반을 허무는 일이다.
표현의 자유는 책임과 함께할 때 비로소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책임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일 뿐이다.
따라서 가짜뉴스는 더 이상 개인의 실수나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정운영과 공동체 질서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요인이다.
그래서 이에 상응하는 보다 엄격하고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과제는 남는다.
그러나 균형을 이유로 방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규제강화가 아니다.
어디까지가 보호되어야 할 자유이며,
어디서부터가 통제되어야 할 무책임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루는 한, 가짜뉴스라는 암적 존재는 계속해서 공론장을 무력하게 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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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6 20:13
[심옥주의 독립칼럼] 미국에서 만난 유예도의 아우내 장터 이야기
여성독립운동가 (13) "관순이는 목숨을 잃었는데 나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심옥주 한국여성돌립운동연구원장
입력 2026.05.06
유예도. 굿모닝충청에서 최초 공개 (자료사진: 심옥주(후손 제공)/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장]
몇 년 전, 여성독립운동가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LA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1945년 광복 이후 국내 정세는 이념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스러웠고, 이로 인해 설 자리를 잃은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중에서도 미국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타국의 삶 속에서 깊어지는 향수는 쉽게 떨쳐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 지난날의 독립운동을 회고하고, 그 기억을 기록으로 남겼다.
바로 그곳에서 나는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자료와 마주하는 뜻깊은 기회를 얻었다.
“3.1정신을 후세에 전하자”는 취지에서 모인 여성들은 하나둘 자신의 독립운동 기억 보따리를 풀어놓았고 그 기억들은 소중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아우내 장터 만세 사건을 주도한 유예도 할머니’라는 제목의 특별 기고문이었다.
이 글은 한국을 방문한 아동문학가 남소희 선생이 1982년 2월 하순, 3.1절을 앞두고 유예도 할머니의 집을 찾아 기록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독립운동가 유예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유예도. (자료사진: 심옥주(출처 국가보훈부)/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유예도(柳禮道, 1896-1989)는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1919년 4월 1일 천안군 아우내장터 만세의 만세시위에 참여했다.
유관순 일가와 부친 유중무, 사촌 동생 유관순과 함께 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목놓아 외쳤고, 그 자리에서 친척들과 이웃이 목숨을 잃는 비극을 직접 목격했다.
이화학당 고등과에 재학 중이던 스무 살의 유예도는 일제의 휴교령으로 교문이 닫히자, 유관순과 함께 고향 천안으로 내려왔다.
당시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시위의 소식은 천안에도 전해지고 있었다.
“고향 집에 있는데, 동네 아저씨들이 오셔서 서울에서 어떻게 만세를 불렀느냐고 물었어요.”
집에는 경찰이 찾아와서 아침저녁으로 감시하며, 수상한 행동을 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 꼼짝 말고 있으라고 협박했다.
낮에는 눈에 띄지 않도록 얌전히 집에 머물렀지만, 유예도는 밤이 되면 이웃 마을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았다.
치마폭에 태극기를 숨긴 채, 산을 넘어 태극기 견본을 전달하고 거사 계획을 알리는 역할이었다.
어두운 밤 산길은 유관순과 함께 다녔다.
어느 날 밤에는 마치 두 눈에 불을 켠 듯한 호랑이와 마주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두 눈을 부릅뜨고 맞섰다.
그렇게 한동안 서로를 노려보다가, 호랑이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1919년 4월 1일, 정오가 되자 아우내 장터에는 이미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평소 장날보다 훨씬 많은 인파로 가득했다.
그때 조 씨 아저씨(조병옥 박사 부친)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그 함성과 태극기 물결은 순식간에 장터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 소식이 천안군 수비대에 보고되었고 그들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두 시간 동안 아우내 장터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수비대는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학살하는 만행을 이어 나갔다.
장터는 총소리와 비명, 피비린내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흰옷은 순식간에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날 우리 유씨 문중에서만 30여 명이 희생되었어요.”
“예도야, 어서 피해라.”
다급한 외침에 유예도는 정신없이 몸을 피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아우내 장터 만세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명 수배를 받게 되면서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었다.
낮에는 나뭇단에 몸을 숨기고, 밤이 되면 잠시 가족을 만나 음식을 건네받는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일본 경찰의 끈질긴 감시를 피할 수가 없어서 결국 고향 집마저 떠날 수밖에 없었다.
“변장을 하고 밤길을 걸어 오라버니댁에 갔더니, 거기는 경찰이 나보다 먼저 와 있어서 내가 오거든 기별하라고 매일 한두 차례 찾아온다는 거예요.”
쫓기며 숨어지내는 동안, 유예도는 피고가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궐석재판으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유예도는 쫓기고 숨는 삶을 반복해야만 했다.
젊은 날의 꿈은 사라지고, 일상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린 시간 속에서 유예도는 깊은 심정을 털어놓았다.
“관순이는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아직도 곳곳에는 여성독립운동가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자리에서 그 흔적들은 점차 희미해지고, 사라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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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6 20:07
[동그라미 만평] 양치기로 전락한 트럼프 리더십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5.06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트럼프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제 사회의 망설임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드디어 우려했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
우리 화물선 HMM 나무호의 폭발 사고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란의 소행이라 단언하며, 우리에게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를 요구하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적인 응답 대신 사고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리스크 앞에서 실리를 따지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국의 참전 요구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과 ‘거짓말 정치’가 초래한 ‘트럼프 리스크’ 때문일 것이다.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트럼프 리스크’를 네 가지 단면으로 짚어본다면,
1. 가치 동맹에서 ‘비즈니스 거래’로의 변질
전통적인 동맹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는 파트너십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오직 비용과 이익으로만 계산하는 거래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동맹국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참전하더라도, 미국이 자국 이익에 따라 언제든 책임을 회피하며 발을 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다.
결국 상호 방위의 약속은 신뢰할 수 없는 종잇조각으로 전락한 셈이다.
2. 정보의 무기화와 명분의 상실
과거 국제 사회의 표준이었던 미국의 정보력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정파적 이득을 위해 왜곡되거나 선택적으로 공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HMM 나무호 피격’처럼 물증이 모호한 상황에서 나오는 선동적인 발언은 동맹국들에 심각한 도덕적 회의감을 안긴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만을 근거로 자국 장병들을 사지로 내몰 수는 없는 노릇이다.
3. 일관성 없는 ‘갈지자 행보’의 위험성
어제의 합의가 오늘 파기되는 예측 불가능한 외교 상황은 동맹국을 전략적 고립에 빠뜨린다.
미국의 요청대로 파병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이란과 전격 합의를 하거나, 반대로 독자 공격을 감행할 경우 파병국은 순식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이러한 무책임한 리더십은 동맹국을 외교적 미아로 만들거나 원치 않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일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4. 자국 우선주의에 매몰된 무책임한 사후 관리
트럼프 리더십은 갈등을 촉발하는 데는 능하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지역 불안정이나 유가 급등 등 경제적 타격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안정보다 오직 자신의 재선과 국내 정치적 승리를 위해 정세를 이용한다고 판단한다.
결국 "미국 대통령의 개인적 야심을 위해 우리 장병의 목숨을 담보로 삼을 수 없다"는 냉정한 주권적 결단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리스크는 단순한 군사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신뢰가 무너진 동맹 관계 속에서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뇌의 결과다.
'트럼프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제 사회의 망설임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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