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10-26 01:38
"'상상초월' 김건희, 내가 수십건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2025. 10. 26. 01:30
"'상상초월' 김건희, 내가 수십건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리얼 톡-심층 인터뷰] '홍길동은행' 운영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전홍기혜 기자 | 기사입력 2025.10.25. 13:54:27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잠잠해지는데 갑자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풀면서 서울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책임을 오세훈 시장 본인도 인정하고 사과했잖아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22일 과 인터뷰에서 최근 집값, 특히 서울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책임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인허가 지연과 착공으로 공급절벽을 초래하고, 근거 없는 규제 완화와 대출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는 것.
오 시장은 지난 2월 12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달여 만인 3월 24일 다시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런 이유로 안 소장은 "지금 부동산 문제의 책임을 출범한지 4개월 된 이재명 정부에게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불장"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앞으로도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는 힘들겠지만 폭등하지는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안 소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5선 도전'이 점쳐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 "가장 합리적이었던 서울 민심이 오 시장에게 4번이나 자리를 주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유력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부동산, 대형교회 등의 영향으로 서울 민심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보수화됐다는 것은 맞는 분석인 것 같아 민주진보 진영이 더 분발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과 여당간 정치적 공방은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4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언급하며 "오세훈은 끝났다"고 말하자,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고 정청래 대표를 저격했다.
▲안진걸 소장 ⓒ프레시안(이명선)
'상상초월' 김건희, 진짜 대통령 꿈꿨나?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가 2023년 9월 12일 휴궁일에 경복궁을 비공개 방문해 근정전 내 용상(어좌)에 앉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윤석열-김건희 전 대통령 부부는 6개월 전인 2023년 3월 5일 일반 관람 마감 시간인 오후 5시쯤 사전 연락 없이 경복궁을 방문해 명성황후 시해 장소였던 건청궁도 방문한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건청궁에 도착해 "문을 열라"고 지시한 뒤 명성황후 침전이자 시해 장소인 곤녕합에 들어가 10분 가량 머물렀다고 한다.
안 소장은 "뭘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다"며 "정말 김건희 본인이 대통령을 꿈꿨나 이런 의구심까지 든다"고 촌평했다.
시민운동 과정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한동훈 전 국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상대로 30여건의 고발을 한 안 소장은
"정말 고발하고 싶지 않았지는데 하다보니 그렇게 많아졌다"며
"대부분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 등 3특검 수사에 대해 안 소장은
"그간 어떤 특검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적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의혹이 깔끔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0만원 무상 긴급생계비 지원 '홍길동은행', 청년 장학사업 '꿈수저 장학기금'
1999년 참여연대 간사로 시민운동을 시작해, '걸어다니는 시민단체(NGO)'라고 불릴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안 소장이 요즘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홍길동은행'이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상황에서도 10만 원 이하의 소액절도가 4만명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0만 원 이하는 당장 밥 먹을 게 없어서 벌어지는 생계형 범죄로 대부분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2024년 기준으로 무려 11만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시작된 '홍길동은행'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홍길동은행'은 신청자에게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10-20만 원씩 긴급 생계비를 무상으로 지원을 해준다.
민생경제연구소는 '홍길동은행'과 함께 장학사업인 '꿈수저청년장학기금'도 운용 중이다.
안 소장은 축의금 등 경조사로 들어온 돈, 주식 투자로 번 돈, 책 인세 등으로 번 돈 등 예정에 없이 들어온 돈을 후원해달라고 주변에 독려한다고 밝혔다.
'500만 기부클럽'은 5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들인데, 이 숫자만 40명에 달한다.
안 소장은 홍길동은행과 꿈수저청년장학기금을 합쳐 이제까지 7억 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만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서민·중산층을 두텁게 하려면 생활비가 줄어야 한다"며 "교육, 주거, 의료, 통신, 이자, 교통비를 줄이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기대를 표했다.
안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2000년 총선 시민연대 활동 등 시민운동을 함께 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수당, 공공산후조리원, 긴급 생계비 대출 등 파격적인 민생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시민운동의 경험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 문제와 관련해 생활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이야기하는 레토릭 차원의 민생 문제 해결과는 다른 거죠.
한발 더 나가서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는 절대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임금체불은 임금 강도 행위라는 게 이재명 정부 입장이거든요.
저는 이런 기조가 이재명 정부 5년 내내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진보가 집권했더니 못한다고 갈아치우고, 보수가 집권했더니 나라를 완전히 결단 나고,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 받습니다.
이제는 상식선에서 진보 정부가 잘하면 재집권도 하고, 실망스러우면 건전한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다른 시도를 해보고,
이런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서민과 중산층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국면으로 가야하고 그 시작이 이재명 정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안 소장 인터뷰는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02418262340349&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25 20:05
조희대와 대법원이 너무나 이상하다
[박세열 칼럼] '악의 평범성'을 제거할 수 있는 재판이 되기 위해선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5.10.25. 06:56:15
법원이 요새 이상하다는 건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말처럼, 사람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불안해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은 엉뚱하게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외치고 있다.
영점이 엇나간 느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공식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12월 3일 내란의 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4일 오전 1시 2분) 전에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계엄 관련 상황을 논의했다고 한다.
조희대는 공관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받다가 4일 새벽 청사로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는 무슨 내용이 논의됐을까?
가 12월 4일 보도한 데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 보도도 보자. 4일 새벽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향후 대처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죄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군사법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무리 봐도 비상계엄이 합법적임을 가정하고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2일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제일 먼저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발언을 꺼낸 분이 바로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무려 6개월 만에 밝혀진 사실이다.
앞서 천대엽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와 관련해 처음 '위헌'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것은 비상계엄 8일만인 지난해 12월 11일이었다.
천대엽은 국회에서 "저희는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로 보고 있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의 첫 공식 입장이었다.
그러나 간부회의에서 가장 먼저 '위헌적'이라는 인식을 보인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에 나온 '대법원 관계자' 발언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 크다.
전자는 계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인데,
후자는 대법원이 그 '위헌적 계엄'의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가 오보를 냈든지, 대법원장이 하지도 않은 말을 법원행정처장이 전했는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왜 이런 판단에 8일이나 걸렸는지 알 도리가 없는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헌을 제일 먼저 지적했다'고 한 말이 왜 쿠데타 6개월 만에 비로소 밝혀진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은 그들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자.
현직 대법관이 설마 거짓말을 했겠는가.
가 말도 안 되는 오보를 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현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일일지도 모르겠다.
시스템을 의심하는 순간 무간지옥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의문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다.
특히 최근 내란 관련 재판관들은 대법원의 인식과 결이 다른 판단을 연이어 내고 있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윤석열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재판부도 그렇고,
최근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내세운 논리도 그렇다.
계엄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에 대해 박정호 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와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천대엽에 따르면 조희대는 12월 3일 밤 간부회의 자리에서 "위헌"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꺼냈다고 했다.
그리고 8일 후 천대엽은 계엄을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최고 사법기관의 규정에 따라 '불법 계엄'의 '불법 포고령'을 실행하려 한 행위 역시 '위헌'일 것이다.
하지만 영장판사의 논리는 위헌적 행위에 가담한 것은 위법이지만,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따져보자고 한다.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박성재의 주장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준 것이다.
"기계(윤석열 정부)의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했을 뿐인 자신은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과거 나치 전범 재판에서 아돌프 아이히만은 말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을 '죽음의 열차'에 실어 나르는 '기계'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그 결과 600만 명이 죽었다.
악은 적극적 광기가 아니다.
'적극적 광기'에 주체성과 책임을 떠넘긴, 충실하고 영혼 없는 '법무 비서'의 행위에서도 악은 태어날 수 있다.
'악의 평범성'이다.
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위헌적 행위에 따른 것이 위법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위헌적 행위에 따르지 않은 고위공무원들과 박성재의 차이가 제거되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당일 사표를 낸 류혁 법무부 감찰관, 정치인 체포의 위헌, 위법적 명령을 받고 실행을 거부한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계엄 합수부 검찰 파견 검토 지시를 내린 박성재의 차이는 사라진다.
만약 박성재, 이상민 같은 인간들이 계엄 포고령에 따라 언론사를 폐쇄하고, 전공의를 처단하고, 정치인을 체포한 후에도, 나중에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것인가?
'위헌위법'을 인지하고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 행위를 한 자나, '위헌위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박성재의 주장) 불법 포고령을 실행하려 한 자가 같은 취급을 받는다면, 앞으로 '비상계엄' 같은 사태가 났을 때 어떤 공무원이 나설 수 있겠는가.
박성재는 지금 뻔한 법기술을 부리고 있다.
비상계엄 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한다고 명시한 헌법 77조에 반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면전에서 그런 말을 듣고도 묵살한 박성재가, '위법인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판사들이 이런 주장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건 '내란에 가담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윤석열과 한덕수에게 던져주는 꼴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거수기로 가담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그 경중을 따질 필요는 있을지언정,
전원이 법적 단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국무위원은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이고, 헌법을 수호하며 국가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한다.
대통령의 불법 무도한 비상계엄에 들러리를 선 것 자체가 위헌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교수형을 당할 때까지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법원은 그를 단죄했다.
손에 피를 묻히는 건 사악한 괴물이 아니라, 그 괴물의 '영혼없는 손발'이다.
악의 평범성을 제거해야 '악행'도 제거된다.
이스라엘은 이걸 알았다.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즉시 판단했다는 조희대와 대법원의 주장을,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의 안녕을 위해서 믿고 싶다.
내란특별재판부도, 내란전담재판부도 싫다고 한다면, 최소한 '내란 사태'의 엄중함을 재인식하고 재판에 임해주길 바란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내란 재판의 성격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변인'을 통하지 말고
본인의 육성으로 '독립된 사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희대와 사법부를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다.댓글 1
-
29
tradbred (@tradbred)2025-10-25 05:27
우리나라 약값이 투명해서 문제? 제약사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그 약이 알고 싶다] 침묵의 비용: 약가제도의 불투명성이 남기는 교훈
이동근(kpds)
25.10.24
1998년, 영국 의학저널 랜싯(Lancet)에 게재된 한 논문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홍역, 볼거리, 풍진(MMR)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논문의 저자인 앤드류 웨이크필드의 주장은 단 12명의 사례를 기반으로 했기에 의학적 근거가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백신에 대한 불신이 급격히 퍼졌다.
그 결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백신 접종률이 급감했고, 거의 사라졌던 홍역이 다시 유행했다.
해당 논문은 나중에 결과마저 조작으로 밝혀져 2010년 철회되었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작은 사실 조각을 부풀릴 경우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례는, 오늘날 신약의 약가제도를 둘러싸고 반복되고 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FN(Most Favored Nation, 최혜국) 약가제도가 한국의 신약 접근성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의 비싼 약값을 낮추기 위해 다른 나라의 약가 최저가를 미국 약값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MFN 제도를 발표했다.
제약사들이 신약을 냈을 때 MFN 제도로 인해 한국의 약가를 참조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한국에 신약을 출시하기 꺼릴 거라는 내용이었다.
한지아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MFN 제도는 1인당 GDP가 미국의 60% 이상인 국가들만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혔으며, 한국은 이 기준에 한참 모자라서 참조 대상국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가 한국의 약가제도 떄문에 신약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코리아 패싱' 주장은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며 환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비밀약가제와 투명성의 후퇴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도 문제적이었다.
정 장관은 한국의 약가제도가 지나치게 투명해 다른 국가들의 약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2014년부터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에 대해 비밀약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존보다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신약에만 비밀약가제 혜택을 제공했지만,
2020년부터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치료제와 큰 차이가 없는 신약에도 비밀약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비밀약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성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비밀약가제는 초국적 제약사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전략이다.
국제적으로 의약품 가격이 불투명하면, 가격 협상력이 약한 국가들은 참조할 다른 나라 가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약가 협상에서 크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고소득 국가들이 백신을 선점하며 구매 계약을 비밀로 유지했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모더나는 2021년 상반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1회당 42달러에 백신을 판매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유럽연합이 구매한 가격(18달러)보다 약 2.3배 비싼 가격이다.
중저소득 국가들은 비싼 가격을 감당해야 했고, 이는 백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투명성은 국제적 과제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2019년 제72차 세계보건총회는 의약품과 백신의 가격 투명성을 확대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후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제약사들에게 신약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공적 자금 규모를 공개하도록 요구했으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약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건강기술평가(HTA)를 통해 집단적으로 가격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초국적 제약사의 비밀약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의 일환이다.
반면에 한국은 제약사의 요구에 따라 비밀약가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넓고 깊은 비밀화를 검토(비밀약가제 확대)하고 있다.
이는 초국적 제약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국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 초국적 제약사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연대에 참여하고 약가 투명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검찰, 사법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공적 제도는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의약품 가격만 불투명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약가 불투명성은 초국적 제약사의 이윤 극대화를 돕는 도구일 뿐이다.
부유한 국가들은 국력을 이용하여 신약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과 같은 국가는 제약사가 요구하는 높은 약값을 수용하거나 신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 자명하다.
의약품 가격의 투명화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더 나아가 국제적 정의와도 연결된다.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초국적 제약사의 요구를 순응하는 것이 유일한 전략이 아닐 것이다.
초국적 제약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7594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25 05:20
“트럼프 관세 압박, 경제 다변화 정책으로 타개해야”
울산 동구, 트럼프 정부 관세 압박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5-10-24
트럼프 행정부 관세 요구가 울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가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받아들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 다변화 등의 대책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9년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태 당시 한국이 수입이 금지됐던 반도체 관련 핵심 부품들을 자립화해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미국의 대미투자 요구를 오히려 경제 다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울산시 동구는 24일 오후 구청 5층 중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트럼프 정부 관세 압박과 현지 투자 강요, 제조 도시 울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미국 관세 충격에 대비한 경제 다변화 정책이 필수적”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미국의 관세 인상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라며
“충격에 대비해 경제 다변화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일본 소부장 사태를 언급한 나 교수는
“당시 반도체 관련 핵심 부품들을 수입 금지 당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부장 자립화를 갈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우리가 일본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 문제를 상당 부분 극복했다”면서
“‘몇십 년간 일본에 기술 종속을 당해왔는데 당연히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 왔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한 경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교수는
“자동차 관세를 가주고 대미 투자를 강요하고, 마스가(MASGA)를 내걸며 미국 자신들의 조선업 회복을 위해 한국을 압박하고, 심지어 3,5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하는 이 행태는 한국에 조공을 바치라는 요구에 가깝다”며
“한국이 나눠서 낸다고 해서 조공이 투자가 되지 않는다.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협상이란 방식으로 대하느냐”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선불 지급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외환위기 문제로 이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을 미국에 제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나 교수는 “마스가로 인해 한국의 조선업 인력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기술 인력만 가져가고 실익은 미국이 챙기는 상황에 대한 우려다.
그는 “한국의 하청 기지로 전락하게 될 상황에서 한국의 조선업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협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며
“현대중공업 등 대 자본은 기업들은 확장되는 미국 시장만을 보고 접근하지만,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다.
미국은 규제를 먼저 풀지도 않았고, 자국이 주도권을 가져가리라는 것을 이미 계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틱톡 사례에서 보듯 전략 산업은 미국 자신들이 소유할 것”이라며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과정에서 뭐가 남겠냐”고 답답해했다.
나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마스가 계획이 마치 사드와 같다.
그럼 우리는 미국과 중국 둘 사이에서 여러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마스가로 인해 한국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관세 요구가 울산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점도 짚었다.
나 교수는 “현재 울산 FTA 통상진흥센터에서 미국관세조치 관련 수출기업 영향을 설문조사 했더니, 응답기업의 80%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이미 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업종 업체들 가운데 2/3 넘게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 교수는
“미국에 편중된 경제 구조가 이런 위기 상황에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경제 다변화 정책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이라며
“울산의 경우 전국 다른 곳에 비해서도 대미 수출에 대한 편중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나 교수는 “정부가 관세 타격에 대비해 5년간 시간을 두고 울산을 중심으로 제조업 도시들에서 생길 문제와 신사업에 투자할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과 울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관심사는 ‘3,500억 달러를 어떻게 다 내야 하지?’에만 집중하고 있다.
기본은 지역의 제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내야 한다”며
“언제까지 과거의 한미 관계에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한미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내수를 강화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수출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관세로 흔들리는 부품사... 고용 투쟁 넘어 산업 주권 지키는 투쟁나서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기호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지부장과 정성용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정책부장, 김규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이 참여했다.
김기호 지부장은
“울산시와 함께하는 자동차와 관련한 포럼 등 논의체계는 결국 경영인 중심이다. 노동자들의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해, 그리고 울산 지역 행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용 정책부장은
“관세로 빌미로 한 미국의 산업재편, 그 비용이 한국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미국이 보호무역의 탈을 쓰고 동맹국의 산업 기반을 흡수하는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는 관세를 피한다는 핑계로 미국에 현지생산 체계를 꾸렸다.
어쩔 수 없다는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노동비용 절감, 물류 효율성, 현지판매 확대를 위한 장기적 전략에 관세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로 인해 부품사들이 흔들리고, 이로 인한 노동자 감축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현대차는 이윤을 높이기 위해 관세를 핑계로 여러 대책을 낼 수 있어도,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에 버틸 수 없다”며
“원하청이 같이 나서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다. 함께 투쟁해야 한다.
이번 대응은 단순한 고용 투쟁을 넘어 산업 주권을 지키는 투쟁이다”라고 말했다.
김규진 정책기획실장은 “80년대 이후 미국의 조선업이 사라졌다.
50여년간 사양화된 사업을 한국이 조선 기술, 특히 잠수함 또는 군함을 만들 수 있는 방산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면서
“기업은 돈이 된다는 접근으로만 마스가 사업에 투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미국 본토는 중견 조선소 3개 정도다.
한국에서 2년이면 미국에서는 5년이다.
돈이 된다고 시작하지만 실제로 이게 실현될 수 있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서
“결국 불확실한 이윤을 위해 한국의 조선산업은 결국 기술인력을 퍼부어야 한다.
미국의 하청기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울산 동구청, 윤종오 진보당 의원, 민주노총울산본부,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https://vop.co.kr/A00001681557.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25 05:14
2) [인터뷰] 김한규 의원 “2002년부터 제주도에 중국인 몰려왔지만, 큰 문제는 없다”
[중국인 관광객 막자는 국민의힘4] 20년 넘게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로 받아온 제주도는 현재 어떨까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5-10-24
"우리는 지금 이 돈 저 돈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냐"
혐중은 중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실제 관광지뿐만 아니라 아니라 중국인 밀집 거주지에서 혐중 시위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 내에서 반한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도 "유럽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 차별 주장을 많이 한다. 우리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저도 미국에서 짧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인종 차별을) 여러 번 겪었다. 그럴 때 우리도 같이 분노하지 않나"라며
"혐중 정서를 가지고 실제로 관광객들을 위협하거나 집단적인 시위를 해서 (중국인들 사이에) 더 이상 한국을 찾지 말아야겠다는 정서가 퍼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광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나 해외에 나가서 사업하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무슨 손해를 보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 우리가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인종을 토대로 비난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대만 관광객들이 '나는 중국 사람 아니에요'라고 적힌 배지를 달고 들어온다고 하더라. 그 얘기는 이제 대만에서도 '한국에 갔더니 중국인이 혐오 대상이더라'는 경험이 공유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에도 이미 많이 알려졌을 것이다"라며
"반대로 우리가 중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한국에 대한 혐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어떨까.
우리가 (혐중을 부추기는) 극우세력에 대해 비판을 더이상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 들어오는 것은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혐중 시위에 대한 엄단을 여러차례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 역시 외국인 관광객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안타깝게도 국내 관광객들이 요즘 돈을 잘 안 쓴다.
제주도 와서 한라산을 등반하고, 러닝(달리기)을 하고, 자전거를 탄다. 뛸 때는 운동화만 가지고 오면 되고, 심지어 자전거도 가지고 온다.
한라산에 갈 땐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다"며
"제주도 입장에선 관광객들이 먹기도 하고 잠도 자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간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그들이 관광을 와도 면세점에서만 쇼핑을 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먹거리나 문화를 홍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기대 관광 수입이 29조 원이라는 기사도 있다.
우리가 29조 원어치의 물품을 수출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며
"수출이든 관광수지든 모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화가 국내에서 들어오는 일이라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K-culture(문화)가 전 세계에서 관심을 받는 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다.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잘 관리해서 훨씬 더 오랜 시간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런데 이런 시점에 우리가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 우리나라 관광수지가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관광객들이 와서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간다든지 한다면 캠페인으로 대응해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오지 말라고 대놓고 행동을 보이는 건 결국 관광객들을 우리 스스로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우리가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기회로 생각해주면 어떨까 싶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이 돈 저 돈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한다면 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고 그러겠느냐"라며 "현재 경기가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중 감정도 일부 인정해야, 국력 키우는 데 노력 필요"
김 의원은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정책도 필요하다면 개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중해야 한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가 중국에 가는 건 무비자이기 때문에 쉽다.
반면 중국은 개인이 아니라 법무부 허가를 받은 여행사가 모집한 단체 관광만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며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리한 상황인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다만 무비자로 들어와 불법 체류하는 경우는 우리보다는 중국인들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무비자 정책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법 체류가 많은지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정책이 정지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안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극우세력의 주장처럼 중국인의 불법 체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제주도의 경우 무비자라서 불법 체류자들이 꽤 많은 건 사실인데 최근엔 중국보다는 동남아 쪽에서 오신 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며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이 농업과 어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중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편으론 그들이 없으면 1차 산업이 유지되기 어려운 현실이라 정부도 이를 알면서 어느 정도는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자를 훨씬 강도 높게 관리하기는 어려운 현실적 조건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김 의원은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층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인들이 스스로 대국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데, 그게 우리 입장에선 상당히 불쾌할 수 있다는 걸 저도 느껴봤고 젊은층은 더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왜냐하면 젊은층은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경제 강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력을 키우는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그래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부문에 있어서 여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K-pop(가요)이 뜨기 전에도 도 대한민국의 문화를 두고 중국이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렇게 우리 나름의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성장시키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인 것 같다"며 "다른 나라가 우리를 무시한다는 감정을 국민들이 느끼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국력을 키우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vop.co.kr/A00001681467.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25 05:09
1) [인터뷰] 김한규 의원 “2002년부터 제주도에 중국인 몰려왔지만, 큰 문제는 없다”
[중국인 관광객 막자는 국민의힘4] 20년 넘게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로 받아온 제주도는 현재 어떨까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5-10-24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한시적으로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제주도에만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지만, 이번에는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단체에 한해 전국으로 무비자 입국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에 극우단체는 반발하며 서울 도심에서 혐중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혐중 정서에 편승해 이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건 더 큰 문제다.
2002년부터 중국 관광객들을 대거 받아오던 제주도 입장에선 의아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중국 관광객들이 찾는 우리나라 1순위 명소다.
실제로 올 상반기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101만5900여명 중 77%(77만7600여명)가 중국인 관광객이다.
극우세력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제주도는 범죄로 뒤덮여 엉망진창이 돼있어야 한다.
제주도 땅이 거의 중국 땅이 돼있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아름답고 평온하다.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제주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제주도에 20여 년 동안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관광객이 끊겼다. 그러다가 최근에 단체만이 아니라 개인 관광객들도 제주도로 많이 오는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한국에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면에서 제주도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무비자 입국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관광객들을 다른 지역으로 뺏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도 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관광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도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면 그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우리의 공중 예절하고 조금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다보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며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제주도가 중국인 관광객들이나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경험이 많이 쌓여서 근거 없는 혐중 정서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치권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산시에 지역구를 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말 바꾸기에 혀를 내둘렀다.
주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엔 크루즈 선사를 통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스스로 홍보하더니,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간첩 면허증'이라고 하는 등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 의원은 "과거 주진우에 대해 현재 주진우가 반대하는 꼴"이라며
"과거 주진우의 생각이 맞지 않았겠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의 이중적 태도, 그리고 가짜뉴스
국민의힘의 이중적인 태도는 주 의원에 그치지 않는다.
민중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서울(오세훈), 부산(박형준), 인천(유정복)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마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되게 난감할 것"이라며
"실제로 관광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은 어느 나라 국적이든 상관없이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부분, 그래서 소비가 진작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행사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중앙당 차원에서 혐중 정서에 기대어서 계속 중국인 관광객들을 오히려 내모는 발언을 하고 있으니 (지자체 입장에선) 아마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 걱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들도 결국 주민이 아니라 중앙당만 보고 잘못된 정책을 펴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관광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많은 관광객이 와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K-pop 등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와야 한다"며
"그런데 제1야당에서 혐중 정서에 기댄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서 관광객이 급감하게 되면 그로 인한 우리 상인들의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건지 한번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범죄 조직이 침투할 것이다',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한다', '중국인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다' 등 황당무계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마치 그럴듯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서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실을 알리려고 해도 자극적인 가짜뉴스가 더 빠르게 전파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상황을 예로 들어 '가짜뉴스'를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선 부동산을 5억 또 10억 원 이상 구매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제주도 부동산 경기에 사실 도움이 많이 됐다.
그분들은 별도의 단지를 조성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고, 제주도민들과 섞여서 충돌이 일어난 일도 거의 없다"며
"중국인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제주도민들도 일단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제주도에 돈이 도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관광객들이나 중국의 투자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건 우리가 오히려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정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혐중 정서에 기댄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치적인 공세'일 뿐이라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중국은 외국환을 규제해서 5만 달러 이상 해외 투자가 쉽지 않은 나라"라며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땅을 구매한 사례를 침소봉대해서 마치 우리나라 부동산의 상당수를 중국인이 가지고 있다고 허위 제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면적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 중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며
"제주도를 포함해서 중국인들이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는 않은 건 사실이지만 전체 비율로 봤을 땐 매우 낮고, 지금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김 의원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강화 등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의 그간 입장과도 어긋난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보유세 강화 등에 대한 국민들의 주장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부동산 공급 부족은 다주택자 탓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건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며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중국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주택자의 부동산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신의 주장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부분을 희석시키기 위해 자꾸 중국을 끌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 주장은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vop.co.kr/A00001681467.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25 03:19
3,500억달러 ‘분할투자’하면 문제없나...“나눠 내도 조공은 조공”
[500조 대미투자, 막아야 산다4] 전문가들 “시간 쫓겨 졸속 타결 피해야”
김백겸 기자
발행 2025-10-24
한미 통상협상의 쟁점인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이 실행조차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던 미국 측의 '선불 투자' 요구를 두고, 장기간 분할 투자나 원화 혼합 투자 등 완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한 조건이 '가능'한 수준이 된 것일 뿐
한국 정부의 직접 투자에 대한 부담과 미국 주도의 투자, 불평등한 투자 수익 배분 등 '불공정' 투자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3,500억달러 10년 동안 '분할 투자' 방안 두고 논의
최근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선불 투자' 요구에 대해 정부는 8년 또는 10년에 걸친 분할 투자와 원화·달러 혼합 투자 방식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미국 측도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인 협상의 결과, 미국 쪽에서 저희 외환 시장의 영향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며 "그런 바탕에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 측에 3,500억달러 대미투자액을 달러화로 지불하는 '선불 투자'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는 한국 경제 상황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실제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9월말 기준 약 4,220억달러 수준으로, 미국이 강요하는 '선불 투자'를 감행할 경우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규모 달러 유출로 인한 원화 가치 급락과 금융시장 불안이 초래되는 등 외환위기가 다시 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연간 200억달러 안팎으로 나눠 투자하는 방식을 두고 양국 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시장 충격을 주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는 연간 150억~200억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외환위기를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8년 또는 10년으로 장기간 나눠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집적 투자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3,500억달러 중에서 일부만 한국 정부에서 직접 현금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1,000억달러 안팎 규모를 직접 투자하겠다고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직접 투자는 5% 수준으로 하겠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당초 예상보다 직접 투자 비중이 3배가량 커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대미 직접 투자) 수준인가를 놓고 양국 파트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협상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분할 투자 방식 등 '선불 투자' 조건을 일부 완화한다고 해서 대미투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요하는 대미 투자 조건에 담긴 불균형과 불투명성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마음에 달린 투자...수익 배분도 불평등
미국은 투자처를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결정의 전권을 쥐는 투자 구조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다 앞서 타결된 미국과 일본의 대미 전략투자 양해각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최종 결정하면 일본은 45일 안에 정해진 곳에 투자금을 달러화로 입금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한국에도 강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가 된다.
투자처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결정될 경우, 수익성이나 안정성보다 미국 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의 대미 투자금이 알래스카의 파이프라인 건설에 투자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대한 투자를 한국에도 요구할 수 있다.
알래스카 LNG 개발의 경우 그동안 여러 차례 실패했던 사업이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 요구에 한국은 선택권 없이 큰 리스크를 짊어지는 투자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투자를 거부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은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한국의 거부권도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또한 투자 수익의 배분 구조가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은 한국 측에 투자원금 회수 전까지는 투자 수익 배분을 '한국 9 : 미국 1'의 비율로 하고, 원금 회수 이후에는 반대로 '한국 1 : 미국 9'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수익을 미국이 대부분 가져가겠다는 소리다.
이마저도 투자가 수익이 날 경우에 대한 것으로,
만일 투자가 실패할 경우에 대한 부담은 오로지 한국이 떠안게 된다.
직접 투자 외에 대출·보증 방식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한국이 보증하는 구조는 한국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나눠서 준다고 해도 정부 재정 부담은 여전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방식은 국민 세금으로 미국 경제를 지원하는 셈이다.
만일 연간 200억달러씩 10년에 걸쳐 미국에 투자한다면, 이는 연간 약 2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여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매년 막대한 재정지출이 감행된다면 재정 압박은 더욱 강해지게 된다.
이와 관련,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대미투자에 재정을 직접 쓰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재정 효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달러든 원화든 미국에 주면 국내에서는 통화 증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통화 증권을 발행해 이걸 또 흡수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도 국가 채무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경기 침체와 복지 수요 증가,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압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대외 투자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분할 투자 방식은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미국 주도의 투자, 수익 배분과 리스크 부담의 불평등, 재정 부담이라는 '불공정'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불가능'했던 투자가 '불공정'한 투자로 바뀌는 셈이다.
이에 대해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조공을 쪼개기로 하자는 건데, '쪼개기 조공'은 조공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선불요구) 하면 한국이 망할 것 같으니까 '안 망할 정도로 때려주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미국에 감사해야 되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미국과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다음 주에 열리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전 타결 전망도 나왔으나, 정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
"조정 및 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24일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APEC을 넘어서 한미 통상협의가 계속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정부가 단순한 투자 방식의 조정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투자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우 교수는
"이건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후대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불리한 협상을 해 줘선 안 된다"며
"너무 불리한 협상의 경우에는 주권 국가로서 '노딜'까지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또 딜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애초의 미국의 강요에 의한 대미투자인 만큼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 교수는 "지금은 관세가 25%일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피해 지원을 할 건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때"라며
"한국이 관세를 맞으면서 어떻게 제조업 생태계를 유지해 갈지를 고민해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https://vop.co.kr/A00001681556.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25 03:12
원수는 국감장에서 만난다? 엇갈린 증언, 누가 거짓말하나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0.24
오세훈과 만난 명태균 "위증하셨네요"... 엄희준 발언 들은 문지석 검사 "위증 모면하려고 말 장난"
▲ (좌)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명태균씨 (우) 국감장에 앉아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싫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주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국감장에서 만났습니다.
오세훈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입증하자"... 명태균 "위증하셨네요"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명씨는 김건희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여러 정치인들과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오 시장도 그중의 한 명입니다.
명씨는 오 시장과 여러 차례 만났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은 명씨와의 두 차례 만났지만, 이후에는 절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랬던 두 사람이 서울시 국감장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날 명씨는 "오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두 번 만났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라며
"일곱 번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 시장이 "저 사람(명씨)에게 도움받은 게 없다"고 하자 "위증하셨네요"라며 맞받았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이 (증인 앞에서) 운 적 있느냐"고 묻자
"명씨는 "운 적 있다. 송셰프에서도 그랬다. 질질 짰다. 바로 울더라고."고 답변했습니다. (관련 기사: 국감장에서 오세훈 만난 명태균 "(내 앞에서) 바로 울더라")
오 시장은 자신이 명씨 앞에서 울었다고 말하자 피식 웃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김건희 특검에서 대질신문 신청을 받아들여줬다"면서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다. 여기서 미리 밑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도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국감장에서 명태균씨와 오세훈 시장이 각기 다른 주장을 했던 탓에 누구 말이 옳고 그른지는 판단하기 이릅니다.
다만, 특검이 내달 8일 오 시장을 피의자로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대질신문을 한다고 하니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조금은 밝혀지지 않을까요?
문지석 "엄 청장이 증거 빼라고 했다"... 엄희준 "쿠팡 사건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거 발언하는 (좌) 문지석 검사 (우) 엄희준 전 부청지청장 ©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국정감사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특히 법사위에는 논란이 있지만 쉽게 보기 힘든 검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문지석 검사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청지청장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엄 청장은 이를 부인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만났습니다.
23일 법사위에 출석한 문 검사는
"엄희준 청장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를) 빼라고 했다는 말을 2번 들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엄희준 검사는 "(신가현 검사가) 쿠팡을 기소하기 어렵다고 해서 주임검사가 그렇다면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했다"라며 "쿠팡 사건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기사: 문지석 검사 "'엄희준 청장이 증거 빼라고 했다' 2번 들었다")
이날 문 검사는 앞서 증언한 엄 검사를 가리켜
"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엄희준 청장이 위증 혐의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말장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한테도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고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쿠팡 압수수색 영장 문제로 지난 5월 받은 대검 감찰 조사가 억울한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 검사는
"'총장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 주십시오'
라고 자필 진술서를 적었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면서
"대검 감찰도 바빴겠지만,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서러움과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국감장에서는 고성과 폭언이 난무하고 상대방을 향해 거짓말이라고 외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는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을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외압을 폭로한 검사와 이를 부인하는 검사,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2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25 03:06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기사))
[독도의 날 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 땅'
박수빈 기자
입력 2025.10.24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세종시가 24일 '독도가 우리 땅인 명백한 이유'를 주제로 명사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섰다.
은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역사적 사료와 국제법적 근거로 입증해온 호사카 교수의 이번 강연 내용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1900년 고종 황제 칙령부터 1951년 연합국 문서까지]
일제 로비 무력화시킨 영국, 스카핀 677호가 최종 증거
호사카 유지 교수:
"일본은 조약 체결 과정 절대 언급 안 해"
"역사적 진실 체계적 보존하고 알리는 것이 관건"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세종시가 24일 '독도가 우리 땅인 명백한 이유'를 주제로 한 명사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섰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독도의 날이 10월 25일인 이유는 명확하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는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며 "울도군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고 명기했다.
여기서 석도가 바로 독도다.
원래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산도'라 불렸다.
조선왕조실록 등 공식 문서에 우산도로 기록되었으나, 울릉도 역시 우산국이라 불렸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다.
1882년 고종은 이를 정리하기 위해 독도의 명칭에서 '우산도'를 없앴고,
1904년 문헌에 '독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한제국이 이미 5년 전인 1900년에 독도를 공식 영토로 선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스카핀 677호,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후,
연합국은 일본 영토를 재정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스카핀(SCAPIN) 677호'를 발표했다.
이 문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일본 영토를 사전에 결정하는 내용으로,
독도를 명확히 한국 영토로 규정했다.
흥미로운 점은 연합국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만든 지도를 참고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일본이 제작한 지도에는 독도(다케시마)가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연합국은 이를 근거로 "독도는 한국 것"이라고 판단했다.
스카핀 677호에는 울릉도 아래 '다케'라고 표기되어 있다.
'다케시마'의 다케, 즉 독도를 의미한다.
당시 연합국은 아직 '독도'라는 명칭을 몰랐기 때문에 일본식 명칭을 사용했지만,
이 섬이 한국 영토라는 점은 명확히 했다.
일본의 집요한 로비, 그리고 시볼트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에 집요한 로비를 펼쳤다.
특히 일본 문제를 담당하던 미국 국무부의 시볼트(William J. Sebald)가 주요 타깃이었다.
일본인 부인을 둔 시볼트에게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해주면 레이더 기지를 설치해 소련과 중국을 감시할 수 있다"며 미국의 국익을 내세웠다.
시볼트는 미 국무부에 편지를 보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로 인해 미국 측 초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초기까지만 해도 독도는 완벽하게 한국 영토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시볼트의 로비로 미국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미 국무부 내부에서도 "연합국의 합의를 뒤집을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영국의 개입이었다.
1951년 4월, 영국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시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을 제출했다.
영국의 결정적 개입... "독도는 한국 영토"
당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주도권은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의 국제적 위상은 미국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었다.
영국은 "독도는 일본에서 분리되어 있고 한국 영토"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이 두 나라가 합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었다.
영국의 초안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울릉도와 함께 한국 영토로 분류되어 있었다.
1951년 9월, 51개국이 조인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최종안에서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1951년 9월 8일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A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일본은 이 조항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독도는 일본 영토로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조약 체결 과정을 무시한 억지 주장이다.
최종 조약에서 작은 섬들의 표기가 제거된 것은 일본의 요청 때문이었다.
일본은 "경계선이 있으면 패배의 아픔을 느낀다"며 지도상의 선 제거를 요청했고,
연합국은 일본을 자유주의 진영으로 빨리 복귀시키기 위해 이를 수용했다.
대표적인 섬 3개(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명시하고 작은 섬들은 생략했지만,
울릉도에 속한 독도는 당연히 포함된다.
한국에는 마라도 등 약 3,000개의 작은 섬이 있는데, 이를 모두 열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정적 증거, 스카핀 677호-1
더 명확한 증거는 '스카핀 677호-1'이다.
1951년 12월 5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조인 3개월 후 발표된 이 문서는 조약의 최종 내용을 설명하는 해설서 성격이었다.
스카핀 677호-1은 "스카핀 677호를 참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스카핀 677호를 함께 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스카핀 677호에는 독도가 명확히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연속적인 문서들은 국제법상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배경이 되는 스카핀 677호와 677호-1을 통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A항만을 강조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스카핀 677호나 영국의 초안, 조약 체결 과정의 논의 내용은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측 독도 전문가와의 논쟁에서 이러한 역사적 문서들을 제시하자 반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 KBS 스페셜에서는 자민당의 독도 전문가와의 논쟁이 방송되었는데, 역사적 증거 앞에서 일본 측은 제대로 된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은 1945년 이후 연합국의 공식 문서들이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라며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알리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91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25 03:00
엉망진창 수사로 드러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훼손 사건
대검, 국정감사 중 "관봉권 띠지 훼손 고의성 없다" 결론 내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3
올해 1월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뚜렷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서울남부지검이 엉망진창으로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이었다.
한편 이 와중 대검찰청은 "관봉권 띠지 훼손 고의성 없다"고 결론을 내려 여론에 더욱 불을 질렀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먼저 박치활 전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을 증인대로 불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보고 여부에 대해서 물었는데
박 전 사무국장은 "그 부분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올해 2월 수원고검 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나기 전까지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고 7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집행관으로 다시 발령이 난 후 8월 하순에 대검찰청에서 자신이 사용했던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실 컴퓨터와 자신의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장경태 의원은 건진법사 법당에서 발견된 5000만 원 한국은행 관봉권 지급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통해 이뤄졌고 띠지 훼손 역시 윤 전 총무비서관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박치활 전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을 통해 지시해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박 전 사무국장은 자신은 공적인 보고 체계만 따랐다고 답하며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무관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서울남부지검 이주연 압수계장을 불러
"압수표에 관봉권의 경우 단순히 현금 몇만 원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띠지의 은행권, 지점명, 인쇄 사항, 스티커의 색상·번호, 봉투 외부의 수기 기재 내용, 봉인 상태 훼손 여부 등을 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르면 하도록 돼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금 3300매, 일부 띠지 및 비닐 포장(한국은행 기재 출력물 포함)이라고 압수 확인서에는 그렇게 명시를 정확하게 하셨다. 알고 계신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계장은 "압수표는 저희가 기재하는 게 아니고..."라고 답했으나
장 의원은 "그러니까 압수 확인서 건진법사에게 써 드리잖나? 압수 확인서에는 이 띠지 및 비닐 포장, 한국은행 기재 출력물 포함. 소위 스티커죠? 이렇게 압수 확인서에는 명확하게 써 있었다. 이 부분은 띠지와 스티커, 한국은행 출력물이 매우 중요한 증거 단서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 아닌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이 계장은 "당시에 그 확인서는 건진법사인 전성배 씨에게 징구가 돼서 전성배 씨가..."라고 답하자
장 의원은 "압수 확인서를 건진법사한테 써줄 때 이 띠지와 한국은행 출력물, 비닐 포장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확인서를 썼기 때문에 이 띠지와 비닐 포장, 기재 출력물 소위 스티커가 중요한 증거 물품이라는 걸, 증거 대상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질문을 드린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계장은 확인서 내용을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했고
이 대답에 격분한 장 의원은 "수사관들끼리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냐? 최선영 수사관은 다 안다고 하더니만"이라고 질타하며 작년 12월 17일 15시 50분에 현금 계수를 한 여부와 최선영 수사계장과 함께 계수를 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 계장은 자신과 최선영 계장과 건진법사, 건진법사 변호인과 함께 사건과 압수계에 내려가서 계수했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이 최선영 계장이 지난 9월 22일 청문회 때 진술한 대로 관봉권은 밀봉된 대로 두고 신한은행 띠지가 붙은 돈다발은 띠지 붙은 그 상태로 세고, 고무줄로 묶인 것만 계수기를 돌려 센 것이 맞는지 물었고 이 계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작년 12월 18일에 김정민 수사관이 출근하고 나서 오후에 압수계에 압수물 접수를 할 때 최재현 검사로부터 원형보존 지시를 받았는지 질의했고 이 계장은 17일에 2차례에 걸쳐 받았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압수계에 접수할 때 김정민 수사관에게 원형보존 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 계장은 해당 표현이 검사들이 지시를 내릴 때 쓰는 문어적 표현이라 "비닐포장된 5000만 원은 한국은행 5000만 원으로 기재돼 있기 때문에 밀봉돼 있으므로 셀 필요 없다. 포장과 띠지를 뜯지 말고 수리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계장은 김정민 수사관이 자신의 지시에 "네"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또 그는 19일에 "비밀장부가 있다"는 기사가 보도돼 최재현 검사가 수리 취소를 지시했고 이에 자신이 압수계에 얘기를 했더니 영치계 담당자가 18일에 연가를 내서 없는 관계로 영치계로 넘어가지 않고 압수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이 수리 취소가 압수물 사무규칙에 있는지 묻자 이 계장은 "수리를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환부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김정민 수사관 출근 전까지 이주연 계장 개인 캐비닛에 임의로 보관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이 계장은 원래 개인 캐비닛 보관은 금지돼 있으나 그날 수리가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그럼 증거가 오염돼도 아무도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실내에서 개인 캐비닛에 존재한다고 믿어야 되는 것인가?
17일 압수해서 18일 오후 전까지 거의 24시간 가까이 개인 캐비닛에 있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9일에 수리 취소해서 휴대전화 4대를 제외한 나머지 메모지, 인사파일 등은 어디로 갔는지 따져 묻자
이 계장은 그 역시 사무실의 개인 캐비닛에 있었다고 답했다.
이런 답변에 장 의원이 격분해서 "개인 캐비닛에 보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거듭 질타했다.
이에 이 계장은 "검사가 수리 취소 지휘를 내려서"라고 답했으나
장 의원은 수리 취소는 압수물 사무규칙에 없다는 점을 연거푸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환부를 해야지 왜 압수물을 개인 캐비닛에 보관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 계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조치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대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대검찰청 감찰부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윗선의 지시 및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에서 띠지를 버리라고 지시하거나, 증거인멸 의도를 갖고 있었던 정황이 없다는 것이 대검 측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검찰의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행태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며 대검의 판단을 '꼬리 자르기'라 일갈했다.
그러면서 "윗선의 책임을 힘없는 실무자한테 떠넘기는 게, 검찰의 방식인가?
검찰에게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띠지 분실 사건이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처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내부 감사로는 무혐의가 나올 뿐"이라며
최종 결정자인 법무부에 "대검 차원의 조사가 미진하진 않았는지 감찰 결과를 꼼꼼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836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