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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5 10:05
사설] 윤석열 “한동훈 쏴 죽이겠다” 발언이 농담이라는 국힘
민중의소리
발행 2025-11-05 07:27:40
수정 2025-11-05 08:42:18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며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친구들끼리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두둔했다.
발언이 사실이라면 오래전부터 계엄을 통해 정치인 사살을 준비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인데,
이를 농담으로 치부해버리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더욱 충격적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군사령관들과의 관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신 앞에 잡아 오라 그랬다”며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내란사태가 벌어지기 두 달 전인 이 자리에는 두 사람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있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계엄을 통해 정치인들을 사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실제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가 시도됐다.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사살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 후 공지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이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느냐. 총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너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설사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이 발언을 했더라도 진지하게 한 얘기는 아닐 수 있다는 취지다.
도대체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온 발언인지 믿기 힘들다.
대통령이 군 최고 수뇌부들과 한 대화에서 나온 말이 그저 농담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것인가.
심지어 12.3 비상계엄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군사령관들에 의해 정치인 체포가 시도됐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 대변인의 논리대로면 대통령이 ‘농담’으로 한 말이 현실에서 추진됐다는 것 아닌가.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내란사태를 대하는 국민의힘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이 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조차 느낄 수 없다.
국민의힘은 4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에 대해 “야당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시키고야 말겠다는 야당 탄압 수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이후 지금껏 내란세력을 단절하기는커녕 두둔하는데 당력을 쏟고 있다.
그 두둔이 자당의 대표를 사살하겠다는 발언까지 그저 농담이었다고 치부하는 데 이르고 있는 것이다.
내란세력과 한통속임을 자인하는 수준을 넘어 한 정치세력으로서의 자격까지 의심케 한다.
https://vop.co.kr/A0000168226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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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5 08:37
10년간 전세계 70조 달러 상속…불평등 넘어 민주주의 위기 경고
정혜연 기자 haeyeonchung5@gmail.com
발행 2025-11-04 15:59:11
편집자주
기업 승계를 방해한다며 압박을 가한 재계의 주도로 우리나라에서 작년부터 상속세 인하 논의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본격화 됐다.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제도 개편 검토 TF를 구성하고 2024년 7월 25일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논의는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도입안’ 공개로 정점을 찍고 서민의 반발과 정치적 논란속에 소강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히며 논의를 재점화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이미 심각한 상태에서 상속이 경제적 양극화 등의 사회 문제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가디언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More than $70tn of inherited wealth over next decade will widen inequality, economists warn
미국의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가리키는 표지판 ⓒAP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70조 달러(약 100경 원)의 자산이 세대를 넘어 상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학자와 시민단체들은 이 거대한 자산 이동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주요 20개국(G20)이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달 말 요하네스버그에서 주최하는 G20 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와 같은 상시 감시기구가 없다면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자산 격차가 앞으로 10년 동안 더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남아공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의뢰한 이 보고서가 전 세계 10개국 중 8개국 이상에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83%의 국가, ‘심각한 불평등’ 단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83%의 국가가 세계은행의 ‘고불평등 국가’ 기준에 해당했다.
또 불평등이 심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민주주의가 후퇴할 가능성이 7배나 높았다고 분석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독립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이번 보고서가 ‘더 큰 평등을 향한 청사진을 제공’했다며, 남아공의 G20 구상인 ‘국제 의제에 불평등을 올려놓자’는 계획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다만 불평등을 감시할 고위급 상설기구 설치 필요성에는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불평등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포용적 성장을 가로막으며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우리 세대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이 보고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신중하고 현실적인 단계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G20, ‘감시 역할’ 요구 확산
G20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존 주요 7개국(G7)을 보완할 대표성을 가진 협의체로 출범했다.
회원국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남아공, 영국 등이 포함돼 있다.
활동가들은 오는 11월 22일 열릴 장관급 회의를 앞두고 독립적 불평등 감시 패널 설치를 지지할 G20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독일도 그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위원회의 핵심 권고는 G20이 상설위원회를 설치해 자산 격차의 추이를 감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며, 정책 대안을 평가해 정부와 정책결정자, 국제사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글리츠는 연구 결과, 자산 격차의 확대가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고 포퓰리즘을 부추긴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상위 1%, 지난 25년간 새로 형성된 자산의 41% 차지
보고서의 새 분석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 상위 1%가 새로 형성된 자산의 41%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에 돌아간 몫은 1%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이탈리아 경제학자 살바토레 모렐리의 연구를 인용해 “2035년까지 다음 세대로 상속될 자산 규모가 최대 70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자산 불평등은 복리 이자처럼 스스로 가속된다.
상속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자산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이전되며 사회적 이동성을 약화시키고 경제 효율성을 훼손한다”.
https://vop.co.kr/A0000168220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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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5 08:03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 김완기 마포서장에게 쏟아지는 칭찬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1.05 06:23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를 막았던 8기동단장 총경... 마포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판글 다수 올라와
▲ 김규현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KBS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인터뷰 영상 © 유튜브 갈무리
12.3 내란 사태 당시 시민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던 경찰 총경이 근무하는 경찰서 홈페이지에 그를 비판하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김규현 변호사는 "내란에 동조하겠다던 그 경찰 총경, 실명 공개"라는 제목으로 1일 방송된 KBS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에 출연했던 인터뷰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를 찾은 김 변호사는 경찰들이 막아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지휘관을 향해 "이 상황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다. 당신들이 지금 여기서 명령을 받은대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고 불법 계엄에 찬동하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어 "계엄군들이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야 한다.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 지휘관은 "계엄군? 여기 군인이 어디 있냐. 총 없는데"라며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시민들이 국회로 못 들어가게 막으면 당신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경찰 지휘관은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경찰 지휘관이 무슨 진상 민원인을 대하는 그런 태도로 자신을 대하고 계속 말 장난하듯이 말해 이름이랑 소속, 직책이 뭐냐고 물었고 경찰은 "8기동단장 총경"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넷에도 올렸고, 정식으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고발도 했다"며
"지금 내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올린 인터뷰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말과 함께
"8기동단장 총경 김완기, 2025년 11월, 현 서울 마포경찰서장"이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끝으로 "당신의 적극적인 내란 동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김완기 서장을 칭찬합니다
▲ 마포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들 © 마포경찰서 홈페이지 갈무리
김 변호사의 영상이 올라간 직후부터 마포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김완기 서장을 칭찬합니다',
'내란 동조 김완기 서장 칭찬합니다',
'서장님의 내란 동조에 찬사를 보냅니다'
라는 제목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김 서장을 칭찬한다는 제목이지만 막상 글의 내용은
"소신 있는 서장님의 내란동조에 소신 있는 서장님의 자진사퇴와 철퇴를 응원합니다"
등 내란에 동조한다는 발언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목과 글의 내용이 다른 것은 마포경찰서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에는 두 개의 게시판뿐인데
그중 하나인 자유게시판은 '경찰민원포털'로 통합운영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와우 내란동조 했다는 김완기 서장님을 칭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최아무개씨는
"내란동조 하셨다는 김완기 서장님을 칭찬하기 위해 본인인증까지 거치며 칭찬글 씁니다"며
"계엄에 동조했는데 실패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하면 눈물 나실 것 같네요"라고 했습니다.
이어 "사전에 본인정보를 자진납세 하셔서 얼마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라며
"항상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은 잡혀갈 때까지 자기 자리 보전하려고 애쓰는 모습, 서장님도 똑같이 행동해서 훈훈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내란동조범 처벌은 징역 5년이라는데 5년 풀로 반드시 살고 나오길 바랍니다"면서
"내란동조범 김완기 서장님의 가족, 친지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조 청장은 열흘 뒤인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사상 최초로 임기 중 구속된 경찰청장이 됩니다.
올해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군이 국회도 갈 건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
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시 국회를 봉쇄한 경찰 중에는 '국회의원까지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되니 지시대로 하라"며 강행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3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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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5 07:55
한반도 평화 저해하는 분단 기생 세력 조선일보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5/11/04 [17:01]
좋은 일을 앞두고 흥을 깨뜨리려는 고약한 심보와 행동을 '김을 뺀다"고 한다.
방가조선일보에 김대중 씨가 '트럼프의 평양행?'이란 제목으로 그야말로 김 빼는 칼럼을 썼다.
분단 기생 세력인 방가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의 국격이 드높아지는 시점에 이런 칼럼을 올린 속셈은 뻔하다.
전쟁 세력이 갑자기 평화를 말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성으로 성사되기를 기다려도 모자랄 판에 저주를 퍼부어서인지 불행히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없었다.
김대중씨에게 축하 인사를 올린다.
방가조선일보에는 아직도 김 씨의 망령이 떠돌고 있다.
그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저질렀던 범죄적인 보도 행태는 언론인들이 두고두고 곱씨 ㅂ어 봐야 한다.
평생을 대한민국에 폐를 끼쳤음에도 여전히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10월 27일에 쓴 ‘트럼프의 평양행?’이라는 칼럼도 그중 하나다.
냉전적 사고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반평화주의자의 넋두리가 안타깝다.
우리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트럼프의 경제 압박에 대한 비판은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트럼프가 시도하는 북과의 대화에 대한 공포심 조성에 광분하고 있을 뿐이다.
말은 그럴듯하다.
‘김정은, 문 열 준비 됐나,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이런 정도의 사고는 대한민국에 애정을 가진 누구라도 술자리에서 나눌 수 있을 수준의 질문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 김 씨가 던졌다는 사실 만이 흥미로울 뿐이다.
사실 이조차 너절하게 질문할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으로 당당하게 대응하면 그만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피스메이커(peace-maker)를 위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를 자임한 적도 있다. 대한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헌사였음을 아프게 이해한다.
방가조선일보는 우리가 외세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마치 무슨 죄악이나 되는 듯 호들갑을 떨어내는 분단 기생 세력이다.
그들은 우리가 나서 미북 사이의 평화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무슨 반역 행위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댄다.
전시작전권 전환이나 자주국방이 매국 행위라도 되는 듯 호들갑을 떨어대지만 주권국이라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다. 우리가 피땀으로 이룩한 정치, 경제, 군사 면에서 위상을 볼 때 지금이야말로 결정적인 시기로 여겨진다.
이런 노력에 딴지를 걸고 나서는 방가조선일보는 극복해야 할 반평화 반통일 세력의 잔재일 뿐이다.
김 씨는 예의 장광설을 늘어놓는다.
핵 걸림돌이 제거되면 ‘다음 단계는 아마도 외교 관계의 진전이 아닐까 예견해 본다’라고 썼다.
역시 술자리의 잡담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 틈에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응원하고 부추기는 좌파 정권에 한국에 활개 치고 있다’라며 편 가르기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김 씨에게 묻는다.
김 씨가 그렇게 응원해 마지않는 우파 정권이 미국 앞에 당당히 나서 북과의 관계 정상화를 말한 적이 있는가?
정상적인 우파라면 갖춰야 할 민족 자존감은 약으로 쓸래야 찾아볼 길 없는 그들의 민낯에 대한 김 씨의 변명이 궁금해진다.
방가조선일보는 북에 사는 ‘인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오는 척 가장하고 있다.
대북 방송이나 전단이 북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며 취한 일련의 대북 유화 조치가 마치 북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인 양 헛소리를 하는 집단이 방가조선일보다.
그래도 김 씨는 다르다.
‘북한이 문을 열면 미국의 소리도, 한국의 냄새도, 또 서구의 바람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김정은으로서는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 갑자기 고양이가 쥐 생각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방가조선일보는 미국은 물론 우리가 북의 개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해야 하지 않을까?
문득 김 씨가 미북 대화를 반대하면서 종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착각할 정도다.
‘트럼프 '제재 해제' 거론, 한(韓) 안보가 노벨상 제물 되나’ 10월 29일 자 방가조선일보 사설 제목이다.
북에 대한 제재 해제로 한국 안보가 제물이 된다는 기괴한 논리다.
북이 제재에서 벗어나 이른바 정상 국가로 진입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립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제재 해제를 통해 북이 더 이상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벼랑 끝 전술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경쟁하는 상대가 된다는 것이야말로 쌍수 들어 환영할 일이다.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반도에 전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트럼프의 제재 해제가 남과 북의 대결과 갈등이라는 현실을 넘어 평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면 그에게 노벨상을 주는 것은 마땅하다.
노벨 평화상을 주고 평화를 얻는다면 이처럼 수지맞는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역할까지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식민 근성과 패배 의식에 절어 제물 타령을 늘어놓기보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위해 대한국민이 나서 탄탄한 민주주의라는 토대를 마련해 온 것이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심보는 떳떳하지 못하다.
방가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안보와 평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열적인 작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김대중 씨의 좌파 정부 운운은 참으로 비열하고 교활한 분단 기생 세력의 평화 방해 공작이다.
이성을 잃은 아스팔트 세력이나 극우 전쟁 세력을 향한 애걸처럼 들려 애처롭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바탕으로 번영을 이루자는 일에는 좌우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북과의 평화가 없이는 경제 도약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노회한 김 씨는 모를지 몰라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내란 세력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국민의 긍지로 평화를 이뤄낼 차례다.
이를 가로막는 전쟁 세력 방가조선일보를 규탄해야 할 이유다.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https://www.amn.kr/5573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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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5 07:38
컴퓨터 배당으로 '지귀연 재판부' 우연히 선택?.."아니다"
"법원 수뇌부가 지귀연 재판부를 찍어서 사건 배당"
최경영 기자
기사입력 2025/11/04 [13:28]
1. 지귀연 재판부는 컴퓨터 배당으로 우연히 선택된 게 아니다.
2.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으로 사건배당주관자가 배당한 것이다.
3. 사건배당주관자는 법원장이고, 이 경우 서울중앙지법원장 또는 수석부장판사다.
법원장은 자신의 권한을 수석부장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원 수뇌부가 지귀연 재판부를 찍어서 사건을 배당했다.
4. 이 사실은 팩트로 확인된다.
5.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의 경우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해 사건기록 표지의 사건명 기재 우측의 적당한 여백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붉은 색 고무인을 날인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를 등록하고, [ 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대법원 예규에 되어 있고.
6. 내부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7. 그 사건은 붉은 색 고무인이 날인된 사건이었다.
8. 법원도서관 등을 통해 기자나, 변호사등이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외부전산망으로는 윤석열 내란 사건 에 붉은 색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불가하다.
9. 국회는 붉은 색 고무인이 날인됐는지만 확인하라.
내부취재를 통해 난 확언을 받았다.
찍혀 있다고.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이라고.
10. 이걸 확인하면 2가지 더 큰 의미 있는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다.
11. 법원 예규에 법원장 등이 사건을 배당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몰랐다고?
12. 더 나아가 이 사건 배정이 온전히 서울중앙지법 수뇌부의 판단이었을까 의심스럽다.
13. 게다가 법원 예규에 특정 사건을 컴퓨터로 배당하지 않고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으로 처리하는 이유 중에는 이런 게 있다.
14.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사법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는 사건"
15. 그런 사건은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신속 재판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는 전혀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국민과 국회를 희롱해 온 것이다.
https://www.amn.kr/5571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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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4 21:14
반성 없는 김건희, 어지럼증·불안 증세 이유 보석 청구
민주당 "법 앞에 특권은 없다"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04 14:02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김 씨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 앞에 특권은 없다"고 일침하며 법원을 향해 보석 불허를 촉구했다.
지난 8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된 김건희 씨는 같은 달 29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3일 재판부에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나 다름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보석을 요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권향엽 대변인은 4일 오전 논평을 통해 "김건희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은 국민의 상식과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그동안 수차례 특검 조사에 불응하며 사법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켰던 피고인이, 구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 시도이자 몰염치한 행태"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 떠도는 “보석(寶石)을 좋아하는 김건희가 보석(保釋)을 청구했다”는 말을 인용해
"이는 국민이 느끼는 공분과 조롱의 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일침하기도 했다.
권 대변인은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사유 중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지적하며
"국정농단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김건희 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권 대변인은 김건희 씨의 보석 청구를 허가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특권으로 인식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며 법원을 향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보석 청구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들은 그 어떤 성역도 없이 진실이 규명되는 공정한 사법 정의의 실현을 염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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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4 20:30
곽종근의 충격 증언 "尹, 한동훈 총 쏴서 죽이겠다 말해"
사실로 드러난 김어준의 작년 국정조사에서의 발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03 20:45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을 이끌었던 인물 중 하나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3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작년 국군의날 회동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거론하며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작년 국정조사 당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가 한 발언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며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작년 국군의날 군 사령관들과의 관저 회동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곽 전 사령관에게 “국군의날이 군인 생일이잖아. 저녁을 (건너뛰고) 넘어가기 뭣해서 (군사령관 등을) 초대 많이 했더니 많이 못 온다고 해서 만찬장 말고 (관저 주거공간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건데 그곳에서 시국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 1일 곽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관저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이나 ‘특별한 조치’ 등 비상계엄을 암시했다고 지난 공판에서 증언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서 직접 신문을 통해 당시 회동이 정치·시국 문제를 논의할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반박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이때까지 못한 것(증언)을 하겠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 분명히 하셨다”고 입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 등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한 발언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윤 전 대통령은 “국정운영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내가 만나면 늘 한다고 했잖나”라며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결국 위현석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을 대신해 “새로운 말을 많이 한다. 왜 그동안 조사에서 말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자 곽 전 사령관은 “일부러 이야기 안 했고 (조사받을 때는) 한동훈 (관련한 다른) 이야기만 했다”고 답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특검이 ‘한 전 대표 등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이) 정국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그게 다 연계돼서 하셨던 말씀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별도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죽이라고 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며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이 이날 재판에서 한 주장은 사실 이미 작년 연말 내란 국정조사 당시 나온 바 있었다.
작년 12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는 자신이 받은 4가지 제보 사실을 공개한 바 있는데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
▲조국·양정철·김어준을 체포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
▲특정 장소에 북한 인민군복 매립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가 그것이었다.
이어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호송하는 부대의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세력을 구출한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는 것)”라고 했다.
당시 이같은 김어준 씨의 주장에 대해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죽이려 했던 것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결국 작년 내내 펼쳐진 이른바 윤·한 갈등은 '약속 대련'이 아닌 실제 갈등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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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4 02:16
곽종근 사령관 회유하려다 오히려 망신만 당한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31 [13:59]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하자 불안했는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윤석열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약 4개월 만에 출석했는데,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 전보다 더 여위어 보였다.
공판에서는 윤석열이 본회의장에서 인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증언해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그런데 공판이 열린 지 언젠데 아직도 이런 질문이나 하고 있는지 한심스럽다.
지귀연이 재판을 질질 끌어 또 다시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직도 말싸움
계엄 날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말한 것은 그동안 수많은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그런데도 지귀연은 아직까지 이 말을 두고 공판을 계속하고 있다.
증인이 다수일 경우 증거로 인정되는 게 상례인데도 말이다.
곽종근 사령관은 윤석열이 “계엄 당일 밤과 새벽 두 차례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곽 전 사령관에게 “평일 밤에 의원회관이 불꺼져 있는 데가 아닌데 그런 것은 생각 못하셨느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안 물어보셨느냐”고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그때 인식으로는 저희가 국회에 가면 건물이 있고 근무 서는 사람 빼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고 답했다.
곽종근 회유하려다 오히려 망신만 당한 윤석열
윤석열은 “사령관님 스스로 생각해서 장병들에게 실무장 하지 말라고 한 거냐”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제가 시켰다”라고 답했다.
윤석열은 당시 군부대 인원 투입과 관련해 “스스로 실무장 하지 말라고 했다면, 민간인 등에게 억압적으로 하지 않고 질서유지를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말씀하신 질서 유지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그 전이든 중이든 후든 질서 유지, 시민 보호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이 곽종근 사령관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둔갑시키려다 오히려 면박을 당하는 순간이었다.
윤석열은 그동안 질서유지를 위해 계엄군을 국회에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고, 시민들과 국회 보좌관들의 저항으로 계엄해제를 막지 못한 것이다.
국회 유리창 깨부수고 선관위 점거한 게 질서유지용?
이미 공개된 포고령에도 국회 및 지방 의회의 정치 활동을 일절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질서유지용인가?
우리법에는 계엄을 해도 국회를 봉쇄할 수 없고, 정치 활동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전쟁도 전시도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도 아니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고 장관들의 서명도 받아야 하는데 윤석열은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그 날은 마침 명태균이 검찰에 기소된 날로, 윤건희는 이게 두려워 부랴부랴 계엄을 선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 전에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채 상병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이 터져 이러다간 탄핵될 것 같자 그 전에 계엄을 선포해 사실상 장기 집권하려 한 것이다.
이재명, 한동훈 제거 작전
계엄을 기획한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의 수첩에는 선관위 점거, 정적 제거 등 구체적인 방법이 적혀 있었다.
그게 과연 노상원 혼자 만의 생각일까?
노상원은 계엄 전에 스무 차례 김용현을 만났다.
계엄은 국힘당이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하자 그후부터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은 계엄으로 사람 한 명 다치지 않았다고 했으나,
그건 시민들의 저항으로 계엄군이 순순히 물러났기 때문이지 윤석열 지시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윤석열은 2차 계엄을 하려다 포기했다.
가장 믿었던 군이 등을 돌린 탓이다.
계엄은 각종 비리로 체제 유지가 힘들어지자 충암고 4인방 즉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이 일으킨 반란이다.
김건희 개입 의심
계엄에 김건희가 개입한 것은 불문가지다.
계엄날 피부과 병원에 간 것도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김건희는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과 버티면서 경호원들에게 “이재명을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고 말했다.
이것으로 봐 윤건희가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명백하다.
계엄을 선포해 눈엣가시인 이재명과 한동훈을 제거하고 박정희처럼 간접 선거를 통해 김건희가 나라를 지배하려 했던 것이다.
김건희는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집권하면”하고 말했다.
재판 질질 끌어 윤석열 또 풀어주나?
지귀연이 만약 지금처럼 재판을 질질 끌어 윤석열을 다시 풀어준다면 그는 성난 민심에 무사하지 못할 것이며,
조희대도 탄핵되고 말 것이다.
이들이 사법독립이란 허울 좋은 명목으로 버티고 있으나 또 다시 윤석열을 풀어주려 하면 제 2의 4.19가 일어나 파멸되고 말 것이다.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자기만 살려하는 윤석열의 비겁함에 군대도 등을 돌린 지 오래 되었다.
일부 극우 좀비들만 아직도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지만 그 수도 조족지혈이고 누가 공감하지도 않는다.
국힘당도 더 이상 윤석열을 비호했다간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 같자 눈치를 보고 있다.
손현보는 이미 구속되었고, 전광훈도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전한길은 구속될까 두려워 귀국도 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씨부렁거리고 있지만,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칭송하자 맥이 빠져버렸다.
미국의 애니 챈이나 모스 탄도 꼬리를 사리고 있다.
수구들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주가가 4100까지 오르자 배가 아파 또 다시 중국 혐오만 하고 있다.
오직 이재명 정부가 망하기만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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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4 02:16
이재명 정부 지지율 고공행진에 배가 아파 죽는 국힘당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1/03 [14:35]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윤어게인”을 외치던 극우들이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의 대성공으로 맥이 빠져버렸다는 전언이다.
한미 극우들은 트럼프가 관세 폭탄과 부정선거를 빌미로 이재명 정부를 붕괴시키고 윤석열을 구해줄 것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극우들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한국 경제가 붕괴될 것으로 기대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이간질을 했다.
하지만 한미정상 회담으로 2000억 달러는 10년 동안 분할 투자하고, 1500억 달러는 한국이 미국의 낙후된 조선 산업에 투자하게 합의하자 극우들의 맥이 빠져버린 것이다.
맥이 빠져버린 한미 극우들
극우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선물한 신라 천마총 왕관을 조롱하며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고 외쳤지만,
그 말은 미국 현지에서 트럼프 반대자들이 외치는 구호다.
그러니까 한국 극우들은 졸지에 반트럼프 세력이 되어버린 것이다.
미국에서 애니 챈, 모스 탄 등 극우 세력들이 한국의 극우들과 만든 단체가 ‘빌드업 코리아’인데,
거기엔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대표로 있다.
정용진은 20대 대선 때도 ‘멸콩 첼린저’를 하며 윤석열을 지지했다.
최근 이 단체는 빌드업 코리아에 민주당 소속의 김부겸 전 총리와 김혜영(부산) 전 의원을 영입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김부겸과 김혜영은 그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모르고 가입했을 것이다.
또 알고 가입했다 해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자신들만 매장당할 뿐, 그것 때문에 민주 진영이 흔들릴 이유는 없는 것이다.
두 사람은 어차피 왕수박이었다.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 다시 60% 넘을 듯
경주 APEC이 폐막되기 전에 발표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지지율은 57%였다.
하지만 한미 관세협정이 타결되고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타결되었으로 이번주 지지율은 60%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국힘당은 한미 관세협정 타결도 이런 저런 흠을 잡아 비판하고 자신들이 추진했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타결에도 침묵해 이중성을 보였다.
그 와중에도 국힘당 김민수와 나경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범죄의 온상이라고 주장하며 중국 혐오에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권 때 추진했다.
그때는 말 한 마디 못하고 그걸 이재명 정부가 하자 배가 아픈 것이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6%로 각각 집계됐다.
보수적인 한국갤럽에서 정당 지지율 차이가 15%나 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상태로 가면 국힘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고 전지역에서 참패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코스피 6000까지 바라봐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했던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 임기 내 가능할 것이란 긍정적인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9월 초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두 달여 만에 반전됐다.
3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8~3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번 정부 내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응답은 45%, '불가능하다'는 29%, '의견 유보'는 27%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중 코스피는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었다.
지난 20일 종가 기준 3800선을 돌파한 뒤 24일 3900선, 27일 4000선을 연달아 돌파했고 조사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장중 최고 4146.72로 역대 최고치까지 찍었다.
앞서 갤럽이 같은 질문을 했던 지난 9월 초 조사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응답이 50%, '가능하다'가 27%를 기록했다. 이 기간 비관론이 21%포인트 줄고 낙관론은 18%포인트 급등했다.
사상 첫 코스피 4000선 돌파로 심리적 장벽이 무너져 5000포인트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돼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주식 전문가들은 내년쯤 6000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엔디비아 회장이 한국에 GPU를 26만 장이나 풀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AI(인공지능) 산업의 세계 수도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엔디비아는 한국의 피시방 확장과 그로 인한 e스포츠 문화의 탄생 때문에 성장한 회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인연이 깊다.
그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한국의 역량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AI정책을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엔디비아 시가 총액은 총 6조 달러로 우리나라 1년 GDP(1.8조 달러)의 3배가 넘는다.
한편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는 1500만 명으로 만약 코스피가 5000을 달성하면 이들 대부분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수구들이 두려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자 수구들은 방향을 부동산으로 돌려 공격하고 있으나, 집값 상승도 자신들에게 책임이 더 있다.
강남 서초 송파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의원을 전수조사하면 국힘당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런 그들이 어따 대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 운운하는지 구토가 다 나온다.
그들 중에는 주가 상승으로 속으로 만세를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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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장 선물, 샤오미폰의 의미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11/03 [16:31]
APEC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경주 황남빵과 본비자 바둑판 그리고 나전칠기 자개원형쟁반을 선물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 다기세트와 샤오미 스마트폰 등을 선물했다.
여러 가지 선물이 오고간 가운데 각각의 선물이 갖는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중국 최대 통신·기술 회사인 화웨이 스마트폰이 아닌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한 것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 정상 간에 최고급 선물을 하는 관례대로라면 샤오미보다 고급형인 화웨이 스마트폰을 선택해야 하지만 이번 선물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화웨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제재 대상으로, 한국에서도 인식이 좋지 않다.
샤오미는 제재 대상이 아니고 한국에도 훨씬 덜 민감한 중국 브랜드이다.
시 주석이 미-중 패권·기술 경쟁 사이에 낀 한국의 처지를 고려해 샤오미 제품을 선택했을 수 있다.
언뜻 보면 그저 한 국가원수의 예의이지만, 외교 무대에서 ‘선물’은 언제나 언어보다 더 강력한 외교적 의미가 부여되곤 한다.
샤오미는 단지 중국 브랜드가 아니다.
그 속을 열어보면 디스플레이는 한국의 삼성이며 카메라 렌즈는 독일의 라이카, 영상센서는 일본의 소니 회사의 부품을 사용했고, 운영체계와 앱은 미국의 구글이다.
겉은 ‘중국폰’이지만 속은 이미 지구촌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한 대의 스마트폰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다.
“세계는 이미 연결되어 있다. 진짜 국경은 지도에 있지 않고, 기술의 상호의존 속에 존재한다.”
시진핑 주석은 아마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한국 대통령에게 샤오미를 건넨 건 단순한 자국 기술 홍보가 아니다.
삼성 갤럭시를 만든 나라의 대통령에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샤오미를 선물한 건 ‘경쟁 속의 공존’, ‘분리 불가능한 연대’를 상징하는 행위다.
겉으로는 “중국 기술력의 자신감”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우리도 당신들의 기술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 그는 샤오미 폰을 통해 세계가 함께 공존공생해야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보다 한 수 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실용외교’ 역시 이 맥락에서 의미가 깊다.
한쪽 진영에 매이지 않고, 다극적 협력과 상호 연결의 현실을 인정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미국이라고 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수용한다거나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한 중국이라고 해서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는다.
오직 우리의 국익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의 샤오미는 그 길 위에서 건네진 상징적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금 세계는 국익중심의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치가 아닌 기술이, 이념이 아닌 상호의존이 그 길을 열고 있다.
샤오미 한 대 속에 들어있는 한국, 일본, 독일, 미국의 부품이 말해준다.
트럼프의 미국도 이제 시대역행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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