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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4 21:14
반성 없는 김건희, 어지럼증·불안 증세 이유 보석 청구
민주당 "법 앞에 특권은 없다"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04 14:02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김 씨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 앞에 특권은 없다"고 일침하며 법원을 향해 보석 불허를 촉구했다.
지난 8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된 김건희 씨는 같은 달 29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3일 재판부에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나 다름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보석을 요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권향엽 대변인은 4일 오전 논평을 통해 "김건희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은 국민의 상식과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그동안 수차례 특검 조사에 불응하며 사법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켰던 피고인이, 구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 시도이자 몰염치한 행태"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 떠도는 “보석(寶石)을 좋아하는 김건희가 보석(保釋)을 청구했다”는 말을 인용해
"이는 국민이 느끼는 공분과 조롱의 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일침하기도 했다.
권 대변인은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사유 중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지적하며
"국정농단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김건희 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권 대변인은 김건희 씨의 보석 청구를 허가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특권으로 인식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며 법원을 향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보석 청구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들은 그 어떤 성역도 없이 진실이 규명되는 공정한 사법 정의의 실현을 염원하고 있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64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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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4 20:30
곽종근의 충격 증언 "尹, 한동훈 총 쏴서 죽이겠다 말해"
사실로 드러난 김어준의 작년 국정조사에서의 발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03 20:45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을 이끌었던 인물 중 하나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3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작년 국군의날 회동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거론하며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작년 국정조사 당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가 한 발언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며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작년 국군의날 군 사령관들과의 관저 회동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곽 전 사령관에게 “국군의날이 군인 생일이잖아. 저녁을 (건너뛰고) 넘어가기 뭣해서 (군사령관 등을) 초대 많이 했더니 많이 못 온다고 해서 만찬장 말고 (관저 주거공간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건데 그곳에서 시국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 1일 곽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관저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이나 ‘특별한 조치’ 등 비상계엄을 암시했다고 지난 공판에서 증언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서 직접 신문을 통해 당시 회동이 정치·시국 문제를 논의할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반박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이때까지 못한 것(증언)을 하겠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 분명히 하셨다”고 입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 등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한 발언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윤 전 대통령은 “국정운영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내가 만나면 늘 한다고 했잖나”라며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결국 위현석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을 대신해 “새로운 말을 많이 한다. 왜 그동안 조사에서 말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자 곽 전 사령관은 “일부러 이야기 안 했고 (조사받을 때는) 한동훈 (관련한 다른) 이야기만 했다”고 답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특검이 ‘한 전 대표 등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이) 정국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그게 다 연계돼서 하셨던 말씀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별도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죽이라고 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며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이 이날 재판에서 한 주장은 사실 이미 작년 연말 내란 국정조사 당시 나온 바 있었다.
작년 12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는 자신이 받은 4가지 제보 사실을 공개한 바 있는데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
▲조국·양정철·김어준을 체포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
▲특정 장소에 북한 인민군복 매립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가 그것이었다.
이어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호송하는 부대의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세력을 구출한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는 것)”라고 했다.
당시 이같은 김어준 씨의 주장에 대해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죽이려 했던 것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결국 작년 내내 펼쳐진 이른바 윤·한 갈등은 '약속 대련'이 아닌 실제 갈등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59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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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4 02:16
곽종근 사령관 회유하려다 오히려 망신만 당한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31 [13:59]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하자 불안했는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윤석열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약 4개월 만에 출석했는데,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 전보다 더 여위어 보였다.
공판에서는 윤석열이 본회의장에서 인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증언해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그런데 공판이 열린 지 언젠데 아직도 이런 질문이나 하고 있는지 한심스럽다.
지귀연이 재판을 질질 끌어 또 다시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직도 말싸움
계엄 날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말한 것은 그동안 수많은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그런데도 지귀연은 아직까지 이 말을 두고 공판을 계속하고 있다.
증인이 다수일 경우 증거로 인정되는 게 상례인데도 말이다.
곽종근 사령관은 윤석열이 “계엄 당일 밤과 새벽 두 차례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곽 전 사령관에게 “평일 밤에 의원회관이 불꺼져 있는 데가 아닌데 그런 것은 생각 못하셨느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안 물어보셨느냐”고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그때 인식으로는 저희가 국회에 가면 건물이 있고 근무 서는 사람 빼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고 답했다.
곽종근 회유하려다 오히려 망신만 당한 윤석열
윤석열은 “사령관님 스스로 생각해서 장병들에게 실무장 하지 말라고 한 거냐”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제가 시켰다”라고 답했다.
윤석열은 당시 군부대 인원 투입과 관련해 “스스로 실무장 하지 말라고 했다면, 민간인 등에게 억압적으로 하지 않고 질서유지를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말씀하신 질서 유지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그 전이든 중이든 후든 질서 유지, 시민 보호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이 곽종근 사령관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둔갑시키려다 오히려 면박을 당하는 순간이었다.
윤석열은 그동안 질서유지를 위해 계엄군을 국회에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고, 시민들과 국회 보좌관들의 저항으로 계엄해제를 막지 못한 것이다.
국회 유리창 깨부수고 선관위 점거한 게 질서유지용?
이미 공개된 포고령에도 국회 및 지방 의회의 정치 활동을 일절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질서유지용인가?
우리법에는 계엄을 해도 국회를 봉쇄할 수 없고, 정치 활동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전쟁도 전시도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도 아니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고 장관들의 서명도 받아야 하는데 윤석열은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그 날은 마침 명태균이 검찰에 기소된 날로, 윤건희는 이게 두려워 부랴부랴 계엄을 선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 전에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채 상병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이 터져 이러다간 탄핵될 것 같자 그 전에 계엄을 선포해 사실상 장기 집권하려 한 것이다.
이재명, 한동훈 제거 작전
계엄을 기획한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의 수첩에는 선관위 점거, 정적 제거 등 구체적인 방법이 적혀 있었다.
그게 과연 노상원 혼자 만의 생각일까?
노상원은 계엄 전에 스무 차례 김용현을 만났다.
계엄은 국힘당이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하자 그후부터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은 계엄으로 사람 한 명 다치지 않았다고 했으나,
그건 시민들의 저항으로 계엄군이 순순히 물러났기 때문이지 윤석열 지시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윤석열은 2차 계엄을 하려다 포기했다.
가장 믿었던 군이 등을 돌린 탓이다.
계엄은 각종 비리로 체제 유지가 힘들어지자 충암고 4인방 즉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이 일으킨 반란이다.
김건희 개입 의심
계엄에 김건희가 개입한 것은 불문가지다.
계엄날 피부과 병원에 간 것도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김건희는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과 버티면서 경호원들에게 “이재명을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고 말했다.
이것으로 봐 윤건희가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명백하다.
계엄을 선포해 눈엣가시인 이재명과 한동훈을 제거하고 박정희처럼 간접 선거를 통해 김건희가 나라를 지배하려 했던 것이다.
김건희는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집권하면”하고 말했다.
재판 질질 끌어 윤석열 또 풀어주나?
지귀연이 만약 지금처럼 재판을 질질 끌어 윤석열을 다시 풀어준다면 그는 성난 민심에 무사하지 못할 것이며,
조희대도 탄핵되고 말 것이다.
이들이 사법독립이란 허울 좋은 명목으로 버티고 있으나 또 다시 윤석열을 풀어주려 하면 제 2의 4.19가 일어나 파멸되고 말 것이다.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자기만 살려하는 윤석열의 비겁함에 군대도 등을 돌린 지 오래 되었다.
일부 극우 좀비들만 아직도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지만 그 수도 조족지혈이고 누가 공감하지도 않는다.
국힘당도 더 이상 윤석열을 비호했다간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 같자 눈치를 보고 있다.
손현보는 이미 구속되었고, 전광훈도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전한길은 구속될까 두려워 귀국도 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씨부렁거리고 있지만,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칭송하자 맥이 빠져버렸다.
미국의 애니 챈이나 모스 탄도 꼬리를 사리고 있다.
수구들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주가가 4100까지 오르자 배가 아파 또 다시 중국 혐오만 하고 있다.
오직 이재명 정부가 망하기만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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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4 02:16
이재명 정부 지지율 고공행진에 배가 아파 죽는 국힘당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1/03 [14:35]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윤어게인”을 외치던 극우들이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의 대성공으로 맥이 빠져버렸다는 전언이다.
한미 극우들은 트럼프가 관세 폭탄과 부정선거를 빌미로 이재명 정부를 붕괴시키고 윤석열을 구해줄 것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극우들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한국 경제가 붕괴될 것으로 기대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이간질을 했다.
하지만 한미정상 회담으로 2000억 달러는 10년 동안 분할 투자하고, 1500억 달러는 한국이 미국의 낙후된 조선 산업에 투자하게 합의하자 극우들의 맥이 빠져버린 것이다.
맥이 빠져버린 한미 극우들
극우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선물한 신라 천마총 왕관을 조롱하며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고 외쳤지만,
그 말은 미국 현지에서 트럼프 반대자들이 외치는 구호다.
그러니까 한국 극우들은 졸지에 반트럼프 세력이 되어버린 것이다.
미국에서 애니 챈, 모스 탄 등 극우 세력들이 한국의 극우들과 만든 단체가 ‘빌드업 코리아’인데,
거기엔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대표로 있다.
정용진은 20대 대선 때도 ‘멸콩 첼린저’를 하며 윤석열을 지지했다.
최근 이 단체는 빌드업 코리아에 민주당 소속의 김부겸 전 총리와 김혜영(부산) 전 의원을 영입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김부겸과 김혜영은 그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모르고 가입했을 것이다.
또 알고 가입했다 해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자신들만 매장당할 뿐, 그것 때문에 민주 진영이 흔들릴 이유는 없는 것이다.
두 사람은 어차피 왕수박이었다.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 다시 60% 넘을 듯
경주 APEC이 폐막되기 전에 발표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지지율은 57%였다.
하지만 한미 관세협정이 타결되고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타결되었으로 이번주 지지율은 60%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국힘당은 한미 관세협정 타결도 이런 저런 흠을 잡아 비판하고 자신들이 추진했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타결에도 침묵해 이중성을 보였다.
그 와중에도 국힘당 김민수와 나경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범죄의 온상이라고 주장하며 중국 혐오에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권 때 추진했다.
그때는 말 한 마디 못하고 그걸 이재명 정부가 하자 배가 아픈 것이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6%로 각각 집계됐다.
보수적인 한국갤럽에서 정당 지지율 차이가 15%나 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상태로 가면 국힘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고 전지역에서 참패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코스피 6000까지 바라봐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했던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 임기 내 가능할 것이란 긍정적인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9월 초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두 달여 만에 반전됐다.
3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8~3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번 정부 내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응답은 45%, '불가능하다'는 29%, '의견 유보'는 27%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중 코스피는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었다.
지난 20일 종가 기준 3800선을 돌파한 뒤 24일 3900선, 27일 4000선을 연달아 돌파했고 조사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장중 최고 4146.72로 역대 최고치까지 찍었다.
앞서 갤럽이 같은 질문을 했던 지난 9월 초 조사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응답이 50%, '가능하다'가 27%를 기록했다. 이 기간 비관론이 21%포인트 줄고 낙관론은 18%포인트 급등했다.
사상 첫 코스피 4000선 돌파로 심리적 장벽이 무너져 5000포인트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돼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주식 전문가들은 내년쯤 6000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엔디비아 회장이 한국에 GPU를 26만 장이나 풀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AI(인공지능) 산업의 세계 수도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엔디비아는 한국의 피시방 확장과 그로 인한 e스포츠 문화의 탄생 때문에 성장한 회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인연이 깊다.
그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한국의 역량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AI정책을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엔디비아 시가 총액은 총 6조 달러로 우리나라 1년 GDP(1.8조 달러)의 3배가 넘는다.
한편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는 1500만 명으로 만약 코스피가 5000을 달성하면 이들 대부분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수구들이 두려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자 수구들은 방향을 부동산으로 돌려 공격하고 있으나, 집값 상승도 자신들에게 책임이 더 있다.
강남 서초 송파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의원을 전수조사하면 국힘당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런 그들이 어따 대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 운운하는지 구토가 다 나온다.
그들 중에는 주가 상승으로 속으로 만세를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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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4 02:15
한중 정상회담장 선물, 샤오미폰의 의미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11/03 [16:31]
APEC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경주 황남빵과 본비자 바둑판 그리고 나전칠기 자개원형쟁반을 선물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 다기세트와 샤오미 스마트폰 등을 선물했다.
여러 가지 선물이 오고간 가운데 각각의 선물이 갖는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중국 최대 통신·기술 회사인 화웨이 스마트폰이 아닌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한 것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 정상 간에 최고급 선물을 하는 관례대로라면 샤오미보다 고급형인 화웨이 스마트폰을 선택해야 하지만 이번 선물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화웨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제재 대상으로, 한국에서도 인식이 좋지 않다.
샤오미는 제재 대상이 아니고 한국에도 훨씬 덜 민감한 중국 브랜드이다.
시 주석이 미-중 패권·기술 경쟁 사이에 낀 한국의 처지를 고려해 샤오미 제품을 선택했을 수 있다.
언뜻 보면 그저 한 국가원수의 예의이지만, 외교 무대에서 ‘선물’은 언제나 언어보다 더 강력한 외교적 의미가 부여되곤 한다.
샤오미는 단지 중국 브랜드가 아니다.
그 속을 열어보면 디스플레이는 한국의 삼성이며 카메라 렌즈는 독일의 라이카, 영상센서는 일본의 소니 회사의 부품을 사용했고, 운영체계와 앱은 미국의 구글이다.
겉은 ‘중국폰’이지만 속은 이미 지구촌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한 대의 스마트폰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다.
“세계는 이미 연결되어 있다. 진짜 국경은 지도에 있지 않고, 기술의 상호의존 속에 존재한다.”
시진핑 주석은 아마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한국 대통령에게 샤오미를 건넨 건 단순한 자국 기술 홍보가 아니다.
삼성 갤럭시를 만든 나라의 대통령에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샤오미를 선물한 건 ‘경쟁 속의 공존’, ‘분리 불가능한 연대’를 상징하는 행위다.
겉으로는 “중국 기술력의 자신감”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우리도 당신들의 기술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 그는 샤오미 폰을 통해 세계가 함께 공존공생해야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보다 한 수 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실용외교’ 역시 이 맥락에서 의미가 깊다.
한쪽 진영에 매이지 않고, 다극적 협력과 상호 연결의 현실을 인정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미국이라고 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수용한다거나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한 중국이라고 해서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는다.
오직 우리의 국익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의 샤오미는 그 길 위에서 건네진 상징적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금 세계는 국익중심의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치가 아닌 기술이, 이념이 아닌 상호의존이 그 길을 열고 있다.
샤오미 한 대 속에 들어있는 한국, 일본, 독일, 미국의 부품이 말해준다.
트럼프의 미국도 이제 시대역행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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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4 02:15
윤석열과 한통속 조희대를 탄핵해야 하는 이유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11/03 [17:29]
조희대는 제17대 대법원장이다.
2014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관을 지내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이다.
이는 1957년생인 그의 정년(70세)이 2027년 6월 5일이기 때문이다.
본래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정년 때문에 임기를 채울 수 없다.
2023년 12월에 취임했으니 그의 총 임기는 약 3년 6개월이 셈이다.
한편, 조희대를 향한 시민들의 탄핵 여론이 매우 거세다.
APEC 정상회담 때문에 잠시 잠잠하던 사법부 개혁 여론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재판을 거부하고 버티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란의 진실을 증언하는 곽종근 전 사령관을 어떻게든 밟아보겠다고 내란에 동원한 부하직원인 곽종근을 공격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과격시위 때문에 내린 비상계엄이지 의회를 공격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버젓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문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고 한 자가 내란을 별것도 아닌 일로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을 일으켜 국민들을 대량학살하려던 윤석열, 일말의 반성도 사죄도 없는 이 자를 반드시 처형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윤석열은 마치 검사가 피의자를 취조하듯 곽 전사령관을 공격하기도 했다.
내란수괴라는 중범죄자의 태도가 전혀 아니었다.
심지어 특검이 김건희에게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시비까지 걸었다.
이런 무도한 태도를 아무 제지없이 보장해 준 자가 지귀연이다.
내란을 다루는 재판정에서 내란수괴가 재판을 주도하게 만들었다.
상전을 모시듯 내란수괴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지귀연이 엄중해야 할 내란재판에서 실실 웃으며 가볍기 짝이 없는 태도로 임한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했다.
조희대가 장악한 사법부가 내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재판부에게 내란재판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룸싸롱 접대 판사 지귀연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사법내란 수괴 조희대의 속셈은 뻔하다.
내란 아니다, 기껏해야 직권남용 정도다,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냐, 하면서 내란수괴에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거나 여차하면 풀어주려는 속셈이다.
내란 당일 조희대 사법부는 비상회의를 열었다.
내란이 성공하면 이른바 계엄재판부가 되려 했던 것이다.
윤석열이 잡아들인 사람들을 계엄재판부에서 법적으로 처리하려던 속셈이었다.
이러한 사법부를 내버려두거나 용서할 수는 없다.
당장 조희대를 탄핵하고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
내란세력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특검의 수사와 재판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수사 따로 재판 따로 해서는 내란청산이 물 건너가게 된다.
특검의 수사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이다.
특검이 아무리 성과를 거두어도 내란 사법부에게 판결을 맡긴다면
재판 결과는 불보듯 뻔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내란전담 재판을 맡겨야만 한다.
민주당은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나서야 한다.
아니면, 내란청산 실패라는 역사의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조희대를 탄핵해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조희대 대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
내란 쿠데타가 미수에 그친 직후 대법원은 유력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무려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음에도 그는 무리하게 서둘러 전원합의체 절차를 강행했다.
그 결과 재판 과정에서 기록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결함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법원 안팎에서 졸속 재판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둘째, 조희대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피소추자는 이 사건을 접수한 직후, 정식 배당 이전임에도 대법관 전원에게 기록을 보도록 지시했고,
소부 배당 당일 곧장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불과 9일 만에 심리를 끝내며 대선 직전인 5월 1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35일 미만 파기환송 판결은 16년 만에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대법원이 사전 검토 사례로 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은 각각 5개월, 1년이 걸렸고 1·2심의 유무죄 판단이 다르지도 않았다.
셋째, 조희대는 민주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를 침해했다.
피소추자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했다.
이는 대법원이 그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온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퇴행시킴으로써,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윤석열을 끌어내렸던 것처럼 조희대도 우리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특검을 설치했던 것처럼 특별재판부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악독했던 검찰독재 윤석열의 총칼도 진압했던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우리는 내란세력의 부활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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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4 02:14
[기자수첩] 한강버스 접안 지켜보는데 ‘쿵’ 굉음...“깜짝이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믿고 한강버스 타도 괜찮은 걸까?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5-11-03 18:18:50
2025년 11월 3일 오전 11시 50분쯤 한강버스가 여의도 선착장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쿵' 소리를 내자 놀란 관계자들이 나가서 상황을 살피고 있다. ⓒ민중의소리
“위험해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네”
(쿵!!) “어휴, 깜짝이야”
3일 오전 11시 50분쯤, 여의도 선착장 입구에서 한강버스가 접안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쿵’ 소리에 깜짝 놀랐다.
한강버스가 선착장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굉음과 함께 선착장도 흔들렸다.
선착장에서 일하는 관계자들도 놀라서 선착장 밖으로 나가서 상황을 살폈다.
보통 선착장에는 선박과의 충돌을 대비해 완충용 범퍼가 설치돼 있는데, 물살 때문에 범퍼가 아닌 다른 곳에 충돌한 것으로 보였다. 접안이 완료되고, 한강버스 측은 별일 아니라는 듯 승객들의 승·하선을 안내했다.
안전요원은 “살짝 부딪혔다”면서 승선을 안내했다.
괜찮은 걸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강버스는 올해 3월 정식운항을 시작한다고 했다가, 미뤄지고 미뤄져 9월 18일에서야 정식운항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정식운항을 시작한 당일 “서울의 첫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 인기가 심상치 않다”면서 장밋빛 미래를 전망했다. 하지만 운행 열흘 만인 9월 29일부터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했다.
운항 도중 잦은 고장이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탓이다.
‘무승객 시범운항’ 기간에도 안전에 대한 우려는 계속됐다.
지난 10월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다행스럽게도 무탑승 시범운항 동안 별다른 고장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잔고장, 기계적인 것은 몇 가지 있었지만 운행에 지장이 있는 일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의 답변만 들어보면, 그동안 별다른 사고는 없어 보였다.
그런데 며칠 뒤, 시범운행 기간 동안 5100kg에 높이 2m에 이르는 철제 부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가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천준호·전용기·송명수·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9일 ‘한강버스 사고 발생 및 사고 은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되었다면 오 시장이 작정하고 사고를 은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사고는 10월 17일 오후 8시 40분께 망원 선착장 앞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선박 사고 보고서에 적힌 원인은 “부표의 야간 등화 작동 불량으로 육안으로 부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 충돌”이었다.
앞으로도 야간에 부표가 육안으로 안 보이면 충돌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
해당 철제 부표 상부가 확연하게 찌그러진 사진이 찍혔는데도,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경미한 접촉”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31일에서야 정식운항 재개 관련 브리핑에서 시범운항 기간 동안 부표 충돌 건 포함 3건의 사고가 있었다고 이실직고했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3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보험사 ‘주식회사 한강버스 사고보고서’에 따르면, 정식운항 전인 지난 5월 16일 시운전 중인 한강버스가 선착장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알루미늄 선체 하부가 찢어졌다.
선체 하부가 찢어진 사진도 공개됐다.
추정 손해액은 7250만원이라고 한다.
이 역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사고 사례로, 국정감사 기간에도 보고되지 않은 사례다.
앞서 지난 10월 20일 국토위는 서울시 국정감사 현장에서 3월~8월 시범운항 기간 동안 발생한 고장·사고 이력을 요구했는데, 해당 사례는 서울시 답변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서울시가 고의로든 실수로든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은폐 의혹이 다시 나오자, 서울시는 3일 “과다한 업무를 긴급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받은 자료 내 해당 사고 사실 누락 사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했다”면서 고의적인 은폐가 아니라 “단순 누락, 업무 실수”라고 해명했다.
한강버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를 믿고 이용해도 괜찮은 걸까?
한편, 3일 여의나루역 근처 여의도 선착장에서 오전 11시 53분에 탑승한 한강버스 112호는 12시 37분쯤 마곡 선착장에 접안했다.
선박 탑승 시간만 여의도에서 마곡까지 약 45분 정도 걸린 셈이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속도는 하이브리드 선박보다 전기 선박이 조금 빠르다.
속도는 20노트까지 나오지는 않고 15~17노트 수준이며,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7분” 걸린다.
현재 한강버스 운행시간은 오전 9시부터여서 출근용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한강버스 사업비로는 1500억 원 가량 투입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하루 5500명이 한강버스를 이용하면 연간 운항 수입이 5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연간 운영비 200억 원의 25% 수준이다.
나머지는 선착장과 선박에서 판매하는 음식·음료 수익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3일 낮에 여의도 선착장에서 탔을 때 탑승객 수는 25명 수준이었다.
※참고자료
서울시 운영 포털사이트 기사 : 2025년 3월부터 정식 운항한다
서울시 보도자료 : 9월 29일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한다
민중의소리 영상 : 국힘조차 비판한 ‘오세훈 한강버스’...위증 논란까지
민중의소리 영상 : 오세훈 한강버스, 5100kg 부표와 정면 충돌?...사고 은폐 논란
연합뉴스 기사 : 한강버스 무탑승 시범기간 사고 3건...시 “정식운항 지장 없어”
경향신문 기사 : 한강버스, 5월 시운전 때 충돌사고로 배 밑창 찢어져...은폐 의혹도
서울시 보도자료 : 은폐 아닌 단순 누락이라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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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4 02:13
[사설] “큰 빚 졌다” 현대차 등 대기업, 국민에 빚 갚는 방법
민중의소리
발행 2025-11-03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31일 이재명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관세 관련해 너무 감사드린다. 정부 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제가 큰빚을 졌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미 관세협상 합의로 25%였던 국내산 자동차의 대미수출 관세가 조만간 15%로 내릴 예정이다.
수천억원의 관세 부담과 가격 경쟁력 하락 등으로 미국 시장에서 고전하던 현대차그룹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이번 관세협상의 중요한 압력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에 있었다.
사태가 악화할 경우 반도체 등에 관세보복이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핵심산업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그중 2500억 달러의 직접투자를 부담한 셈이다.
정말 “큰 빚”이다.
대미투자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대기업에게는 상당한 수익 창출 기회가 생긴다.
우리 정부의 투자와 보증으로 미국에 진출해 공장을 세우고 판매망을 확보하게 된다.
손실을 본다 해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이 역시 ‘큰 빚’이다.
조선을 포함한 미국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한 사실상의 투자 강탈은 결과적으로 국내 제조업 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야 일부 손실이 있더라도 미국에 새로운 생산기반을 만들어 이를 상쇄할 기회가 생긴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결국 피해는 해당 기업의 국내 노동자들, 하청과 납품 등 거래업체와 그 노동자들, 세수 손실로 인한 납세자인 국민들이 안게 된다.
그렇다면,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대미투자와 관세협상 타결로 이익을 보게 된 기업과 경영인들은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인지 보다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는 국내 일자리를 지키고,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직접고용 노동자는 물론 직간접 관련이 있는 업계 노동자들이 대미투자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첨단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우선 적용해 경쟁력 있는 제품이 한국에서 생산되도록 해야 한다.
판매를 위한 수출선 다변화를 적극 꾀해야 한다.
관세협상 타결은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와 생계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민과 노동자, 관련 업체가 떠안게 될 손실과 불이익은 시간이 갈수록, 투자가 진행될수록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합의로 국민경제에 한미FTA 이상의 파급력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
기업과 노동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미투자에 따른 피해 양상을 점검하고, 일자리 보호와 제조업 기반 강화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충실한 점검과 온전한 대책이 없다면, 이번 합의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며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할 것이다.
정부도 협상 주체로서 사후대책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국회에서 정부와 산업계를 아울러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피해 대책을 수립하는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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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4 01:06
특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논란 국민의힘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03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3일 내란 당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였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12.3 내란 사태 당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 재임 중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10월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튿날 아침까지 무려 23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서 그는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했다면 국회가 아닌 당사에 머물렀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계엄 해제 표결이 무산된 경위에 대해 다수의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며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이 현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른바 3대 특검 전체로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에게 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추경호 의원의 경우 아직 현역 의원 신분이기에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는다. 국회법상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해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동의안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이 단독 과반인 상황이고 특검 수사로 이같은 상황이 전개될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썼던 점을 들어 하나하나 차례대로 통과시킬 것이라 천명했기에 체포동의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의원 역시 재석의원 173명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판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구속이 확정된다.
다만 현재 서울중앙지법 내 '수원지법 3인방'(박정호·이정재·정재욱) 판사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른바 수원지법 3인방 판사들은 특검 수사의 주요 고비마다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시켜 수사를 방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만약 이번에도 수원지법 3인방 중 한 사람에게 사건이 배당되고 또 다시 기각 결정을 내려 질 경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여론 역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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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4 01:00
계속되는 일부 보수 언론들의 대장동 사건 왜곡 보도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정진상 관련 왜곡 보도 비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03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위원장 한준호 의원)가 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에서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왜곡 보도를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의 한준호 위원장과 이건태 부위원장, 이주희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에서 "정진상 실장을 김만배 등 민간 업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준 당사자이자 사실상 김 씨 등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정진상 실장은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들을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지정해준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 있었던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정 실장은 피고인이 아니었으므로 재판 당사자도 아니었고 그의 변호인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반대신문을 하거나 탄핵할 기회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번 1심 판결은 일부 정진상 실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동규, 김만배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한 판결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는 정진상 전 실장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에서 "유동규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고 남욱 등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 10월 17일 법정에서 대선 경선자금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검사들의 압박으로 인해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정민용 변호사 또한 2021년 5월 3일에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나 돈이 교부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항소심 재판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특위는 이를 토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13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았다는 3억 1000만 원은 정진상, 김용 두 사람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며 당시 그가 철거업자에게 변제해야 할 빚 3억 원을 변제하는데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최근 철거업자가 대법원에 2013년부터 2014년 초까지 3억 원을 모두 받았다고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을 들었다.
이어 특위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지난 2020년 10월 30일 당시 노래방에서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등 3명이 만나 428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줄 방법을 상의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들어 "이 대화에서 유동규의 몫이라고만 대화할 뿐이지 정진상, 김용은 언급조차 없다. 정영학 녹취록 전체에서 이재명 시장은 물론이고 정진상, 김용은 언급조차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 2022년 10월 20일 석방되기 직전인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24시간 동안 검사와 면담을 했고 16일 면담조사에서 처음으로 "예전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정진상, 김용의 몫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김만배가 직접 위 사람들과 거래해 지분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428억 원 중에 정진상, 김용 몫이 있다는 주장은 검사와 면담 이후에 나온 허위주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은 2019년 4월 경부터 있었는데 유 전 본부장이 2020년 10월 중순까지 김만배 씨에게 대장동 지분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을 들어 그가 만일 2015년 2월 경에 이미 김 씨로부터 지분을 받았다면 배당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수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428억 원에 정진상, 김용의 지분이 있다는 유동규의 주장은 검사 면담조사 이후에 만들어낸 허위주장일 뿐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특위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판결문 내용을 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장동 주민들이 지지한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영개발 입장을 꺾을 수가 없었고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 파산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해 대장동 토지에 강제집행에 착수할 위기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을 신속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 6월에 있었던 6회 지선은 선거 두 달 전 있었던 세월호 참사로 인해 민주당이 절대 우위인 상황에서 치러졌고 실제 이재명 당시 시장이 큰 차이로 재선했다고 설명하며 남욱 변호사 등이 선거를 도왔다는 것 역시 인터넷 카페에 댓글 몇 개 쓴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동규 전 본부장을 가리켜 "이재명 시장을 속인 자"라고 직격하며 그가 남욱 변호사에게 "도시개발공사를 안 만들어주면 이재명 시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2년을 기다려서 이재명이 재선되지 않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6년을 더 기다려라. 시장은 절대 말을 듣지 않는다. 일단 공사를 설립해서 주도권을 가져오자"고 말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을 들어 그같이 비판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에서 변호인이 "성남시의 수용방식 방침에 반해 환지방식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은 유동규 본부장이 남욱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신문하자 유 전 본부장이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시인한 것 역시 근거로 삼았다.
그 외에 남 변호사가 지난 2021년 10월 21일 자 검찰 대질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들어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 전 본부장이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동규는 남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내기 위하여 김만배는 민간사업자들 내부에서 더 많은 지분을 얻어내기 위하여 정진상 실장을 팔았다. 이것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다"며 "이 진실은 서울중앙지법 33 형사부 재판에서 확인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위는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서 있었던 대장동 일당들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임죄 기소를 당장 공소취하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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