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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6 21:37
적자여도 삼성전자 임원 24억 상여금…‘0원’ 직원 허탈감 키웠다
배지현 기자
수정 2026-05-15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의 제도화·투명화’를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등기 임원들은 실적과 상관없이 1인당 수십억대의 상여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와의 협상을 위해선 경영진이 먼저 막대한 보상 체계를 내려놓는 ‘자기 희생’과 함께 임직원들의 성과급 책정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삼성전자 등기이사 4명은 상여금으로만 모두 132억1500만원을 받았다.
1인당 평균 상여금이 33억3백만원에 이른다.
회사는 보고서에 임원 상여금 총액이 설·추석 상여뿐 아니라 목표 인센티브, 성과 인센티브, 장기성과 인센티브를 합친 금액이라고 기재했다.
만 3년 이상 재직한 임원들은 지난 3년간 경영실적에 따른 보상을 장기성과 인센티브(LTI)로 향후 3년 동안 매년 나눠서 지급받는데 지난해부터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받고 있다.
반도체 부문(DS) 수장인 전영현 대표이사는 한해 급여로 17억11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상여금으로 35억7800만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반도체 부문 실적은 매출액 130조1천억원, 영업이익 24조9천억원이었다.
이 실적을 반영한 데 이어 ‘서버용 디(D)램, 고대역폭메모리(HBM) 고부가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사업실적을 개선한 점’이란 비계량지표를 포함해 전 대표이사의 상여금이 책정됐다.
문제는 반도체 부문에서 15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2023년에도 등기이사들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상여금을 포함해 44억2백만원에 달했다는 점이다.
그해 직원들은 적자로 인해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했다.
당시 디에스(DS) 부문장이던 경계현 사장은 적자 상황에서도
상여금으로 11억9백만원을 받았다.
성과 인센티브는 없었지만, 장기성과 인센티브 등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사업보고서에선 ‘메모리 로직 패키지 연계 신사업 발굴, 해외 현지 고객 대응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반도체 사업 미래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상여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에이치비엠 연구개발팀 해체로 삼성전자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기남 고문도 같은 해 상여금으로만 24억4500만원을 받았다.
노조가 삼성전자의 성과급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같은 경험에 터잡고 있다.
그동안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초과이익성과급은 삼성전자 회사 쪽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근거로 해왔는데 정확한 산출 방식은 공개된 바 없다.
회사 쪽은 성과급 기준을 투명화하면 미래 설비 투자 규모 등 영업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글로벌 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임원과 직원 간 연봉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반박도 있다.
다만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기술 투자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임원들 보상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피해의식이 깊어진 면이 있는 셈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도
“삼성 내부에서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계속돼왔다”며
“‘임원들은 수익이 나지 않아도 보상을 해주는데 직원들에겐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 성과급 제도를 만든 회사가 (산정 방식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란 노무사도
“이 사태의 핵심은 투명성”이라며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원들은 상당한 액수의 상여금을 챙겨온 만큼 앞으로 정당한 배분을 위해선 인센티브를 공정하게 책정하고 근거들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25890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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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6 21:33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1)
윤석열 뺨치는 한동훈 ‘검사본색’…일단 부인하고 ‘입틀막’ [논썰]
이재성 기자
수정 2026-05-16
‘영상기자 추락’ 대응, ‘바이든-날리면’ 시즌2 논란
잘못 인정 않고 공감능력 없는 ‘검사들의 정치’ 끝내야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냉혈한’ 이미지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9일(토요일)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을 촬영하던 방송사 영상기자가 무대 밖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도 별다른 반응 없이 연설을 시작해 논란이 된 건데요.
해당 영상기자는 무대 위로 올라오는 한 후보를 촬영하던 중,
한 후보가 등을 진 채 다가오자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 후보는 고개를 돌려 소음의 진원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몸을 한 차례 더 기울여 자세히 들여다본 뒤, 별일 없었다는 듯 주머니에서 연설 원고를 꺼냅니다.
추락한 기자의 상태를 살피려 우르르 몰려들었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한 후보의 무신경해 보이는 행동은 확연히 대조됩니다.
“걱정은커녕 놀라는 척도 안 한다”
“쳐다만 보고 미동도 안 한다”
등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사람이 많고 소란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얼른 연설을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무심코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솔하게 사과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 후보 캠프는 다음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해당 기자분이 넘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는 영상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대응입니다.
정상적인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후보가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상을 정반대로 해석했습니다.
‘바이든-날리면’으로 국민 청력 테스트하던 윤석열에 이어 이번엔 시력 테스트입니까? 해당 공지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선거기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엄벌 대상입니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틀막’까지 윤석열과 닮았습니다.
괜히 유유상종이고, ‘윤석열의 황태자’였겠습니까?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처음에 올린 영상이 굉장히 악의적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넘어지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 각도에서 지금 다른 각도에서 정확하게 나온 영상들을 보면 등 뒤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이게 등에 눈이 있거나 초능력이 없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서 그냥 이거는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5월 11일 TV조선)
등 뒤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추락 장면 자체는 당연히 볼 수가 없죠.
누가 추락 장면을 직접 봤다고 했습니까?
비판의 대상은 한 후보의 사후 대처입니다.
사람들이 걱정스레 몰려들어 웅성거리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은 거짓에 가까운 변명입니다.
그런데 박상수 변호사는 한 후보가 추락 장면을 보 지 못했는데 왜 봤다고 공격하느냐며 허수아비를 때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법꾸라지’ 기술입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12일(화요일) 한 후보가 직접 나섰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
우리 대변인이 이렇게 넘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어 왜 그러냐? 대변인에게 물어봤는데 (…) 괜찮냐? 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제가 넘어갔던 건데. 그래도 이게 뭐 저는 그 당시 상황은 인지는 전혀 못 했습니다만, 아 그래도 (…) 제 행사를 잘 찍어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아이고 근데 많이 다치시거나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저희가 연락해 보니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유 좀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 어, 그런 점에서는 제가 아, 그 좀 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5월 12일 KNN NEWS)
대체 뭐가 죄송하다는 말일까요?
자신은 당시 상황을 몰랐지만, 그래도 자길 찍어주려고 온 분인데,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큰일 날 뻔 해서 죄송하다?
사람들은 왜 모른 척했느냐 묻고 있는데, 상황을 인지하지 못햇다는 어려운 표현으로 빠져나가며, 기자의 안부를 말합니다.
전형적인 한동훈식 논점 이탈인데요.
게다가 여러 버전의 영상을 찾아봐도 한 후보가 대변인에게 말을 거는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는 꼴입니다.
더구나 한동훈 캠프가 영상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데, 제일 처음에 보신 사고 당일 영상은 유튜브 ‘한동훈’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본인이 본인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인가요?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면 끝났을 일이 일파만파 커집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웅성웅성 소리도 났을 거고 그래서 몰랐을 일은 없겠다 생각을 하고. (…)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봤지만 제가 생각이 짧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로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했어야지 그걸 뭐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봅니다.” (5월 12일 채널A 뉴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기 싫어하는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검사’라는 직업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평생 특권계급으로 군림해온 오만함, 모든 사안을 법적 갈등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몸에 밴 결과입니다.
법정에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보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번 ‘정치검찰 국정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불법 행위조차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던 전·현직 검사들이 좋은 예입니다.
윤석열이 계엄으로 폭주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고 감옥에 들어간 사태의 출발점도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했습니다.
사소한 듯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치명적 결함입니다.
검사들에게 유전되는 또 다른 최악의 디엔에이가 ‘공감능력 부족’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권력기관에서 피의자를 닦달하고 옭아매는 역할에 익숙해진 탓일 겁니다.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연민이나 동정 따위 생겨날 여유가 없습니다.
공감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요.” (2022년 8월 9일 KTV)
수도권 집중호우가 이미 시작돼서 아파트가 침수되는 걸 보면서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퇴근했습니다.
서울 신림동 반지하 집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했는데,
다음날 이 집을 찾아 동물원 들여다보듯 쳐다보면서 이 얘길 한 겁니다.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아픔에 공감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공감능력이야말로 정치인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라는 사실을
윤 전 대통령이 몸 바쳐 증명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역시 평소 언행으로 보아 공감능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정치인으로선 중대한 단점이라는 사실을 본인도 아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자 추락 사태를 한사코 인지하지 못했다고 우기는 이유도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자신의 단점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공감능력이 없으면 있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잘 될 리가 없죠.
한 후보는 이런 자신의 단점을 ‘이미지 메이킹’ 수법으로 보완하려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기억하실 겁니다.
2년 전 국민의힘 대표 시절 경기 부천 호텔 화재 현장을 찾았을 때인데요.
카메라를 흘깃 쳐다본 뒤 어색하게 턱을 괴는 자세를 취합니다.
화재 현장의 아픔에 공감하며 고뇌하는 장면을 연출하려 한 건데요.
마음에 없는 일을 하면 이렇게 티가 납니다.
스스로 ‘발연기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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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6 21:29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2)
윤석열 뺨치는 한동훈 ‘검사본색’…일단 부인하고 ‘입틀막’ [논썰]
이재성 기자
수정 2026-05-16
최근엔 길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가 준 밥을 길바닥에서 먹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서민적이고 털털한 이미지를 연출한 겁니다.
서울 강남 출신의 귀족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연출 의도가 너무 뻔해서 얄팍하다고 느꼈습니다.
윤석열이 정치판에 처음 등장할 때 언론들이 윤석열을 앞다퉈 띄웠던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개를 끌고 산책을 다니거나 식당에서 국밥을 먹는 서민적 분위기를 연출했죠.
‘범 내려온다’고 고무찬양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인간 윤석열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은
케이티엑스 좌석에 구둣발을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공중도덕이 뭔지, 민폐가 뭔지, 개념 자체가 없는 안하무인의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분칠된 이미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대개의 검사는 목표 지향형 인간들입니다.
성공 또는 출세라는 목표가 명확한 사람들이죠.
검찰 안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검사일수록 성공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 증거까지 조작하는 검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할 수밖에 없고, 공감능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에선 ‘검사 유전자’가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에 쓰이면 독이 됩니다.
한국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모든 사안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인데,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과 여의도에 검사 출신들이 많아진 시점이 대체로 일치합니다.
검찰을 동원해 정적 제거에 나섰던 윤석열이 그 정점에 해당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대열의 선봉에 섰죠.
‘싸움닭’ 이미지도 그때 생겼습니다.
‘정치인 한동훈’은 ‘윤석열 정치’의 부산물이자 잉여물이라는 꼬리표를 스스로 잘라낼 수 있을까요?
‘검사 유전자’를 버릴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12·3 비상계엄 반대를 자신의 주요한 치적이자 윤석열과의 차별점으로 선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계엄 반대’마저 한동훈 개인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변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계엄 이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한덕수 당시 총리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국회의 윤석열 탄핵 1차 표결 때 한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당론은 “탄핵 반대”였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윤석열 탄핵이 이뤄진 뒤에는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당일 국회 담장을 넘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계엄군을 피해 숲에서 대기했던 것을 “무서워서 숲에 숨었다”고 비난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계엄 당일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가면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국회로 모여달라’고 시민에게 호소했던 사람이 이재명이었다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이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최근 한 후보는 공안검사 출신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을 후원회장에 임명했죠.
정형근이 누구입니까?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으로서 숱한 고문 사건에 직접 가담했거나 지시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1989년 서경원 전 의원 방북 사건, 1986년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 심진구씨 등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후원회장에 임명해 놓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 후보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건 지역 선거고 후보는 저다.” (5월 8일 MBC ‘시선집중’)
역시 한동훈식 논점이탈입니다.
묻는 말에 답하지 않고 논점을 이동시킵니다.
한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잘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대체 뭘 잘하겠다는 걸까요?
한동훈의 ‘잘 하겠다’ 정치는 윤석열의 ‘어퍼컷 정치’ 만큼이나 공허합니다.
안철수의 ‘새 정치’보다 내용이 없고, 박근혜의 ‘창조경제’보다 모호합니다.
미래 비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더 사납게 싸우고, 거짓말하고, 책임을 떠넘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검사들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논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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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6 21:08
[사설] 막말·흑색선전으로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국힘
수정 2026-05-15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의 막말과 흑색 비방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으로 유권자를 설득하기보다, 입에 담기 어려운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김으로써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애쓰는 모양새다.
이런 막말 공세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다.
장 대표는 지난 8일 외신기자 간담회 이후 한차례도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고 있다.
현직 국가원수의 헌정상 지위를 의도적으로 부정하려는 시도다.
또 이 대통령을 ‘강력 범죄자’로 규정하며 “이재명이 억울한 피해자면 (성폭력 범죄자인) 엔(n)번방 조주빈도, 마약왕 박왕열도 억울하다 할 판”이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최고 존엄 이재명”, “이재명은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철 지난 색깔론까지 동원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14일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선 “이재명과 민주당 하는 짓이 딱 똥 싸고 뭉개고 찍어 먹으려고 자빠졌다”며 “우리 충청도에서는 뭐 지×하고 자빠졌다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공당의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저급하다.
‘검증’이란 명분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도 선을 넘고 있다.
국민의힘 쪽에선 정 후보가 31년 전인 1995년 양천구청장의 비서로 근무하던 시절 저지른 폭행 사건이 (정 후보의 주장처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논쟁’ 때문이 아니라, ‘여성 종업원에 대한 외박 요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섭·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사건 이후 민주자유당 계열 무소속 양천구의회 의원의 관련 발언이 담긴 양천구의회 회의 속기록과 익명의 ‘피해자 육성’ 녹취를 근거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다툼이 됐다’는 내용이 적시된 법원의 판결문과 당시 여러 언론의 보도, 그리고 사건 당사자였던 김석영 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의 증언을 공개하며 이에 대해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같은 주장을 계속 하려면 법원 판결문의 공신력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려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이런 행태들을 이제라도 중단해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5893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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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6 20:41
원전 유치전에 가려진 눈먼 돈 [슬기로운 기자생활]
주성미기자
수정 2026-05-15
울산 울주군 간절곶공원에서 2023년 12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정크아트 전시가 진행 중이다. 높이 18m짜리 대형 로봇 형태의 솔라봇과 공룡 등 모두 120여점의 작품을 5년간 전시하는 데 울주군 몫으로 약정된 원전지원금 35억원이 투입됐다. 주성미 기자
주성미 | 전국팀 기자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에는 ‘철로 그린(green) 해가 머무는 곳’이라는 정크아트 전시가 3년째 열리고 있다.
태양을 상징하는 원형 고리를 두 손으로 치켜든 높이 18m짜리 로봇 모양의 조형물 ‘솔라봇’이 한가운데 있다.
태양에너지를 뜻하는 ‘솔라’(solar)와 로봇의 합성어다.
그렇다고 태양광이나 태양열과 같은 에너지를 활용하는 건 아니다.
버섯 모양 집, 가방, 우유, 달팽이, 공룡 등 함께 전시된 조형물 120여점 가운데 간절곶이나 울주군과 연관성이 있는 작품은 한 손에 꼽을 정도다.
재료의 명확한 출처는 알 수 없고, 상당 부분은 타이 등 국외에서 미리 만들어 들여온다는 의혹도 있다.
전시 안내문의 ‘지구 기후와 환경문제를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에코아트’라는 글귀가 썩 불편한 이유다.
더 불편한 진실은 5년으로 예정된 전시비용 35억원이 원전지원금이란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산 기장의 고리 1호기 계속 운전으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에게 3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지자체 몫으로 100억원을 약정했다.
주민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지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적잖은 돈을 쓰는 과정은 비교적 단순하다.
지자체가 용처를 정하고, 주민단체가 동의하면 된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수십억원의 돈이 5년짜리 전시에 쓰이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 누가,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설명해줄 이도 없다.
지자체는 주민에게, 주민은 지자체에, 한수원은 또 지자체와 주민에게 책임을 미룬다. 서로서로 방패가 되는 틈으로 수십억원이 줄줄 새어나간다.
원전지원금은 어느새 ‘눈먼 돈’의 대명사됐다.
지자체 몫도 속절없이 낭비되는데, 주민 몫이 제대로 쓰이길 바라는 것은 염치없는 기대다. 주민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정해 돈을 쓰도록 하는 방식은 자율성으로 포장된 ‘손쉬운 보상’에 불과하다.
원전지원금은 원자력발전소를 품고 사는 주민들의 ‘위험수당’으로 인식되는 탓에 좀처럼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꽁꽁 움켜쥔 돈에 정작 주민들이 갈라진다.
수천억원을 쓰기 위해 주민단체를 만들었다가 대표성을 두고 싸우고,
단체장 선출 과정에서 또 갈등한다.
날마다 마주 보는 얼굴끼리 고소·고발이 난무한다.
돈의 사용처를 찾는 용역에 다시 수억원을 쓰고, 명확한 계획도 없이 터부터 덜컥 사들인다.
번번이 논란만 불거지니 수천억원의 돈도 실상은 ‘그림의 떡’이다.
차라리 집집마다 현금을 나눠 가지는 게 낫겠단 우스갯말을 쉬이 넘기기 힘들다.
다시 유치전이 시작됐다.
울산 울주군과 경북 영덕군이 한수원에 신규 대형 원전 유치 희망서를 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많은 전력이 필요한 산업 앞에 신규 원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힘이 없다.
한수원에는 꽃놀이패다.
원전지원금은 직관적이고, 그래서 꽤나 유혹적이다.
수십년째 반복되는 주민들의 소모적인 전쟁은 뒷전이다.
‘개인의 도 넘은 욕심’ 따위로 치부해버린다.
제도적 고민이 없다면 공동체는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
원전이 망가뜨리는 것은 평온한 바닷가 마을 풍경 하나면 족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878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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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6 20:33
'환경 파괴' 시장의 폭주를 멈춰 세운, 예상 밖의 한 방
[유권자가 투표 전 꼭 봐야 할 영화] 픽사의 애니메이션
신필규(mongsill)
26.05.15
정치에 있어 누구나 믿는 저마다의 옳고 그름이 있겠지만 사실 명확한 정답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선도 악도 없다.
어렸을 때는 소위 얘기하는 '진영 논리'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적군과 아군을 따지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서야 생각하게 된 건 '진영'이라는 단어조차 가치 판단이 담긴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 편과 아닌 편이 있을 뿐이지 그게 객관적으로 좋고 나쁨을 결정하진 않는다.
심지어 적군과 아군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공익을 가장한 사익 추구, 오로지 권력 획득 및 유지만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경쟁자를 정적으로 몰아 상대를 아예 묻어버리려 하는 경우. 하긴 여기까지 간다면 이걸 진지하게 정치 행위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픽사의 애니메이션 의 주인공 메이블은 열렬한 환경보호 운동가이다.
스스로 그렇게 지칭하진 않는데 행보만 본다면 저 이름이 영락없이 어울린다.
메이블은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호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문제는 이 호수가 메이블이 사는 비버턴 시의 고속도로 건설 추진 때문에 콘크리트로 메워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맹렬하게 추진되는 계획의 뒤에는 비버턴의 시장 제리가 있다.
제리 시장을 쫓아다니며 반대 시위를 하고 고속도로 건설을 막기 위해 폭파현장에 드러누울 정도로 호수 보호에 진심인 메이블은 우연히 동물형 로봇에 인간의 정신을 옮겨 담는 '호핑' 기술의 존재를 알게 된다.
심지어 이 로봇에 들어가면 동물과 의사소통까지 가능해진다.
말만 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이 기술을 본 메이블은 호수를 보호하기 위한 퍼즐의 조각을 맞추기 시작한다.
제리 시장이 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하고 호수를 없앨 수 있는 근거는 이미 그 호수에 어떠한 야생동물도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핵심종인 비버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그런데 만약 비버를 설득해서 다시 그 호수로 가서 살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제리 시장의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막고 호수를 지킬 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 생각이 가닿은 메이블은 주저 없이 호핑 기계를 착용하고 로봇 비버의 몸으로 들어간다. 마치 단어 호핑(hopping), '뛰어 들다'라는 뜻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로봇 비버의 몸으로 뛰어든 메이블은 거침없는 행보를 보인다.
할머니의 호수에 더 이상 야생동물이 살지 않게 된 게 사실은 제리 시장의 음모 때문임을 파악하고 문제의 근원을 제거한다.
나아가 동물들을 이끌고 할머니의 호수로 서식지를 이동해 새로운 비버 댐을 만들기도 한다. 이와 중에 포유류의 왕 조지와 우정을 쌓고 좋은 친구들을 만든 것은 덤이다.
하지만 의욕이 너무 과했던 것일까.
메이블은 주저하는 조지의 등을 밀어 조류, 어류, 파충류, 곤충류 등의 왕들이 모이는 동물 의회를 소집하도록 부추긴다.
여기서 만류하는 조지를 뿌리치고 섣부른 연설을 하다 의도치 않게 동물의 왕들이 제리 시장을 제거하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실수로 포유류의 왕이자 동료인 조지까지 위기에 빠트린다.
누구에게나 공과 과는 있다
메이블은 호핑 기술을 통해 동물의 몸에 들어가 그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동물의 언어로 소통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사람의 목숨을 위험에 빠트리고 동물 동료들까지 위기로 밀어 넣고 만다.
그리고 영화의 후반부로 갈수록 비버 상태의 메이블은 문제의 해결과 심화의 양 갈래를 오락가락한다. 메이블은 동물들과 말만 통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건 인간의 사회를 봐도 마찬가지다.
사실 메이블은 말이 잘 통하는 인간 사회에서도 호수 보호를 위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요점은 메이블이 무능하거나 의욕만 넘친다는 게 아니다.
메이블이 그런 평가를 받을 캐릭터는 아니다(사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능한 사람은 역설적으로 드물고 그게 세상에 정치가 필요한 이유다).
다만 언어가 통한다는 게 문제해결의 능사가 아니란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영화 에서 인상적인 캐릭터 중 하나는 제리 시장이다.
중년 남성,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 호수를 몰아내고 그 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는 개발론자.
보통 영화에서 이런 종류의 캐릭터는 아주 쉽게 악역을 맡고 그만한 면모를 드러낸다. 물론 제리 시장이 선량한 사람만은 아니다.
그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호수에서 야생동물을 몰아내려 부정한 수를 쓴다.
지지율을 위해서 그런 짓을 감수한다.
하지만 동시에 제리 시장은 그만큼 유권자들의 요구에 신경을 쓰고 약속을 지키려 최선을 다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거기에 가식이랄 것도 없다.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건강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이든 어머니를 착실하게 모시는 효자이기도 하다. 제리 시장에게도 보통의 사람들처럼 공도 과도 있지만 어쨌든 악인으로 볼 수는 없는 캐릭터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건 어떨까
말하자면 는 아주 쉽게 형성할 수 있는 선악의 구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대신 메이블의 방식에도 제리의 행동에도 장점과 한계가 명확함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영화는 메이블이 제리에게 항의가 아닌 대화를 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메이블과 제리가 의도치 않게 협력하는 과정에서 제리 역시도 호수를 밀고 고속도로를 짓는 게 능사가 아니며 자연이 사라진 인간의 사회가 위기 속에서 안전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
그 지점에서 두 사람은 대화와 협상을 이어나간다.
그리고 영화의 후반, 다시 인간의 몸으로 돌아가 더이상 비버 왕 조지와 말이 통하지 않게 된 때에도 메이블은 그와 오히려 더욱 깊은 우애를 쌓아나간다.
영화 는 환경보존과 개발이라는 다소 상투적일 수 있는 대립을 배경으로 뻔하지 않은 길을 간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는 사회에 필요한 것은 대화할 자세와 이를 통한 협상과 토론임을 전달한다.
그것이 바로 정치일 것이다.
한국 사회는 이제 곧 전국동시지방선거라는 거대한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있다.
전 국민이 한 날 한 시에 자기 지역의 고위공직자를 뽑아야 한다.
물론 지나친 함량 미달로 애초에 선택지에서 논외로 두어야 할 후보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가 이미 정해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처럼 자신과 여러 의제에 대해서 입장이 같은 후보를 찍으려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통상적인 선거의 과정이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한 가지를 더 추천하고 싶다.
나와 입장이 다른 후보의 공보물도 읽어보고 여러 매체를 통해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다.
선택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를 포함하여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군가의 주장을 표면적으로만 듣고 근거나 이유는 알려하지 않고는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가보는 건 어떨까.
입장이 다른 생각의 사람도 듣고 이해해보려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거 전후로도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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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6 19:28
[동그라미 만평] 광화문을 점령한 ‘받들어총’, 누구를 위한 감사인가.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5.15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광장은 권력자의 전리품 전시장이 아니다.
.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의 심장부이자, 권력과 시민이 정면으로 마주하는 민주주의의 가늠자다.
광장의 본질은 '비어 있음'에 있고, 그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우는 것은 권력이 하사한 조형물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로운 발걸음과 거침없는 목소리여야 한다.
그러나 2026년 현재, 광화문광장 한복판을 점령한 ‘감사의 정원’ 조형물은 광장의 이 수평적 가치를 날카로운 수직의 위압감으로 찢어놓고 있다.
기획 초기부터 ‘받들어총’이라는 조롱 섞인 비유를 낳았던 이 조형물은
실제로도 ㄴ자 모양의 거대한 기둥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다.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전한다는 명분은 숭고할지 모르나,
이를 담아낸 그릇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따뜻한 위로와 평화의 서사를 읽기보다,
국가주의적 권위가 주는 위화감을 먼저 마주한다.
진정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싶었다면 전쟁박물관이나 현충원 같은 전문적인 추모 공간을 내실화하는 것이 순리다.
서울의 얼굴인 광화문에 굳이 거대 구조물을 세워야만 감사가 전해진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이쯤 되면 이 조형물이 진정 참전국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치적 쌓기’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화문의 역사성을 개인의 대권 가도를 위한 배경화면으로 소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026년의 시민들은 낡은 이념의 굴레나 국가주의적 기념비에 감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는 거대 조형물에서 단체장의 비대한 야심만을 읽어낼 뿐이다.
광화문은 세종문화회관의 예술적 향기와 언론사들의 비판적 지성이 공존하며,
때로는 시민의 분노와 열망이 시위의 물결로 일렁이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이곳에 박제된 듯한 위압적인 기둥을 세우는 것은 광장의 생명력을 억누르는 행위와 다름없다.
오세훈 시장이 진정 대권을 꿈꾸는 지도자라면, 구조물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하기보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누려야 할 ‘자유의 공간’을 온전히 보전하는 안목부터 갖춰야 할 것이다.
광장은 권력자의 전리품 전시장이 아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617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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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6 19:25
[동그라미 생각] ‘내란’의 몸통, 김건희를 직시하라.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5.16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국가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부패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소리 없는 내란’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더 치명적이다.
민중기 특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건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에 이은 두 번째 중형 구형이다.
표면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라는 전형적인 부패 범죄의 모양새를 띠고 있으나, 이 파편화된 혐의들을 하나의 궤적으로 연결하면 그 끝에는 ‘헌법 질서 파괴’라는 거대한 실체가 자리 잡고 있다.
과연 김건희가 내란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제는 개별 비리가 아닌 ‘내란’의 관점에서 이 사태의 본질을 파헤쳐야 할 때다.
김건희를 주축으로 한 권력 사유화 행태는
국가 시스템 무력화를 넘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의 예비 단계’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김건희는 사법·정보·안보라는 국가의 3대 핵심 포스트를 병참기지 삼아 헌법 질서를 안에서부터 허물어뜨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압박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국가 형벌권이라는 공권력을 사적 방어 수단으로 전락시킨 사법 장악의 표본이다.
실제 법정에서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따르면,
김건희는 박 전 장관에게 특정 정치인의 수사 형평성을 언급하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하달했고, 이는 곧장 검찰의 인사와 수사 결과로 이어졌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는 비선 소통 역시
공식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국가 정보를 사유화한 비선 통치의 전형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
계엄 전날 국정원장과 주고받은 긴밀한 소통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닌 권력의 막후 설계를 의심케 한다.
여기에 김태효 안보실 실권자와 밀착하고 비선 책사로 지목된 노상원과 합작하여
‘12·3 비상계엄’ 같은 군사력 동원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정황은
내란의 물리적 실행 가능성까지 뒷받침한다.
현재 특검은 김태효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안보 라인의 정점에 김건희의 의중이 작용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주가조작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금품으로 인사를 매수하며, 비선 라인을 통해 군과 정보기관을 장악하려 한 일련의 과정은 단일한 목적, 즉 ‘초헌법적 권력 찬탈’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수사 범위 이탈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거나
일부 특검이 내란 혐의 적용에 소극적인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는 처사다.
총칼을 든 폭동만이 내란이 아니다.
국가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부패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소리 없는 내란’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다가올 ‘매관매직’ 의혹의 1심 선고는
단순히 형량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자리를 넘어선다.
사법부가 이 사건들을 한 개인의 일탈적 비리로 가둘 것인지,
아니면 국가 파괴 행위로서의 내란 정황으로 직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권력의 비호 아래 은폐된 내란의 퍼즐 조각들을 낱낱이 맞추어 국민이 납득하는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것만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619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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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5 21:16
((이번 선거는 일제가 뿌려놓은 친일파 잔당 놈들을 완전히 청소하는 미지막 계기가 되야 한다))
[사설] 내란세력을 풀뿌리 현장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할 선거
민중의소리
발행 2026-05-15
오늘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끝난다.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해 온 '내란 잔당'을 풀뿌리 현장에서부터 완전히 몰아내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이번 선거가 일상적인 지역 일꾼 선출의 장을 넘어선 이유는 자명하다.
12.3 내란을 자행하고 극우화되고 있는 정치세력의 뿌리를 뽑고, 사회 대개혁을 위한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는 중차대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민초들의 삶터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극우 세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이자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핵심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 앞에 맺었던 진보민주 세력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가 무성의하다는 비판과 함께 경기 평택을에서 진보·민주·개혁 내부의 불필요한 마찰이 노출되며 지지층의 우려를 샀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의 아쉬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파격적이고 감동적인 연대의 완성이다.
특히 울산과 경남 등 진보 정치의 주요 기반 지역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당대당 차원의 결단을 통해 단일한 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전체 선거 승패를 가를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면적 연대의 필요성은 현장의 위기감에서 비롯된다.
국민의힘 세력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무서운 속도로 재결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 지표는 경합 지역의 급증을 경고하고 있으며, 그 기세가 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극우의 회생에 맞설 유일한 무기는 진보민주 세력의 더 큰 결집뿐이다.
격전지에서 승부를 보려면 반드시 진보·민주가 주도하는 1:1 구도를 구축해야 하며, 그 과정은 소수의 이익을 내려놓고 대의를 선택하는 결단으로 채워져야 한다.
다행히 선거 현장 곳곳에서는 단합을 향한 막바지 진통과 함께 희망적인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전열을 최종 재정비하고 서울과 부울경을 아우르는 대단결을 선포하는 일뿐이다.
이번 선거에서 단합하지 못해 보수 세력에게 어부지리 승리를 헌납해서는 안 된다.
진보와 민주가 크게 승리하여 민중이 주인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진보·민주·개혁 세력은 마지막까지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통 큰 합의를 일궈야 한다.
연대의 완성만이 내란세력을 몰아내고
사회 대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완수할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9371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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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5 21:13
[사설] 도를 넘은 MBK의 홈플러스 휴점 사태, 정부가 나설 때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6-05-15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이 오늘 또다시 곡기를 끊었다.
네 번째 단식이다.
세 차례, 69일을 굶어가며 호소했지만 정부가 약속한 정상화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기업회생 종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싸움에 나섰다.
지난 10일, 홈플러스는 전국 104개 매장 가운데 37개 점포의 영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사흘 전 통보였다. 희망퇴직은 당일 발표됐다.
회사가 공언한 전환배치 약속은 휴업 하루 만에 뒤집혔다.
수만 명의 생계가 걸린 결정이 노사 협의 한번 없이 내려졌다.
노조는 이를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는 직영 직원 3,500명에 그치지 않는다.
온라인 배송 노동자들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납품업체 협력 직원들은 사실상 해고 상태다.
입점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끊긴 매장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다.
대다수가 최저임금 수준인 직영 직원들은 휴업수당 70%로 월 140만 원에 그치는 데다, 이중취업 금지 조항에 막혀 다른 일자리도 찾을 수 없다.
회사의 결정 하나에 가장 약한 자리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한꺼번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사태의 배경은 분명하다.
2015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인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빚으로 조달해 홈플러스를 사들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회사로 이전됐다.
이후 알짜 점포는 매각해 현금화하고, 납품 대금 정산은 미루며, 미래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홈플러스의 기초 체력은 크게 약화됐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 신청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검찰은 MBK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김병주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사상 첫 직무정지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그런데도 MBK는 "10년간 받은 돈은 0원"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경영진은 사태의 원인을 정부 규제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도를 넘은 행태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나서야 할 때다.
지부장이 곡기를 끊을 때마다 정부는 "정상화하겠다", "유암코(연합자산관리·UAMCO) 개입을 추진하겠다 약속했다. 하지만 번번이 공염불로 끝났다.
최근에는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홈플러스 청산 저지와 제3자 관리인 체제를 통한 정상화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정부와 여당은 하루빨리 결단해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는 수많은 노동자와 입점업체, 지역 상권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사기업의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필요하다면 금융 지원, 공적 기금, 정책 금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보호에 나서야 한다.
국회에 수개월째 계류 중인 사모펀드 규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이번 사태로 벌어질 사회적 재난을 막을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시간 끌기와 책임 떠넘기기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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