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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3 18:36
[교수논단] APEC 정상회의와 대통령의 일머리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11.03 09:58
[굿모닝충청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경주는 한국 고대사의 흔적을 가장 많이 간직한 곳이다.
그래서 천년의 고도(古都)라고 한다.
모든 곳이 서울로 향해 있는 대한민국에서, 천년의 고도이긴 하지만 지방의 중소도시에 불과한 경주에서 세계적인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12⸳3 내란의 수습이 지지부진한 탓에 답답해하든 많은 사람들에게 경주의 APEC 행사는 오랜만에 활기를 선사하였다.
다행이 아닐 수 없다.
APEC 정상회의의 한국개최는 이미 10년 전인 2015년 마닐라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 국내의 개최지는 유치경쟁을 거쳐 2024년 6월에 경주로 확정된 바 있다.
지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바도 있는 APEC 정상회의의 위상과 개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PEC에 참여하는 21개 회원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 교역량의 50%,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는다.
APEC 회원국의 비중은 우리 한국에게는 더 절대적이다.
지난해 한국 수출의 76%, 수입의 68%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PEC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는 단적인 지표들이다.
그 만큼 APEC 정상회의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의해 국제 경제 질서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그 어느 때 회의보다도 중요성과 관심도가 높았다.
이러한 국제적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정부의 관리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준비한 초기 단계에서는 행사장 건립 지연, 부처 간 역할 불명확, 시민과의 소통 부족 등 총체적인 준비의 부실로 국가적 망신까지 우려되었다.
마치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실패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하였다.
그리고 작년 12⸳3 비상계엄이 작동한 상태였다면 그 개최자체도 불확실하였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로 인한 국격의 상실, 국제적 신뢰와 국가위상의 추락은 상상만 해도 끔직하다.
그러나 천만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치르진 APEC 정상회의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 토요일(11월 1일)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머리’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머리’는 일상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나 방식, 요령,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이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9월 22일자 교수논단 참조).
직장이나 공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서 ‘일머리가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단순히 성실한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핵심 능력들을 복합적으로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첫째, 문제 파악 및 해결력(맥락 파악)이다.
문제(일)의 핵심을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별하는 능력과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지혜이다.
둘째, 우선순위의 설정 및 적절한 계획의 수립이다.
연관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일의 중요도와 시급도를 판단하여 올바른 처리 순서와 시간계획을 세우는 능력이다.
셋째, 실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일을 불필요한 노력 없이 가장 단순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요령을 말한다.
다시 말해 성과를 내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실행하는 능력이다.
넷째, 선제적 대응 및 감각적 능력이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나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능력이다.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능력과 연상력을 발휘하는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이다.
정해진 일정 안에 기대 수준 이상의 결과물을 완성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과(성과)라는 인식을 확고히 갖고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서 언급한 일머리의 핵심능력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잘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명확한 목표설정과 속도전으로 대응하였다.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의 ‘일머리’ 핵심은 불필요한 과정을 최소화하고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다.
6월 4일 출범한 후, 넉 달 밖에 남지 않은 APEC 정상회의의 준비상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진단한 이재명 정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속도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즉각적인 책임 체계를 강화하였다.
김민석 총리를 중심으로 총괄 컨트롤 타워를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에 총력을 기우렸다.
이는 책임 라인을 명확히 하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는 이재명 대통령 식의 ‘일머리’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실용적인 비상대책으로 인프라 부족, 특히 숙박난의 해결을 위해 고급 호텔 객실을 신속히 업그레이드 하고,
크루즈선을 임시 숙소로 활용하는 등 실용적인 대책을 과감히 실행하였다.
이는 과거 지자체장 시절부터 보여 온 행정가 이재명의 특징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위기 상황에서의 행정력 집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APEC를 통해 위기관리 능력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부실한 준비 상황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준비 과정을 국민과 공유하며 지혜를 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것은 준비 과정 전반의 긴장을 높이고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정적 노력과 함께 APEC를 단순히 시설을 과시하는 장(場)이 아닌 한⸳미관세 협상 타결, 연결⸳혁신⸳번영이라는 핵심 의제의 성공적 논의, 각국 수뇌와의 정상회담 등 외교적 실리를 극대화하는 장(場)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일머리가 수단(준비)에 매몰되지 않고 목표(국익)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의 APEC 준비는 행정적 공백과 안일함을 노출한 반면,
이재명 정부는 위기상황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집중하는 등 효율적인 일머리를 발휘하여 전반적 행사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외교적 성공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일머리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고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지금 국가를 관리하는 정부의 최고책임자가 바뀜으로서 국가의 위상과 국민들 일상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를 체감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외쳐대는 정신머리 없는 자들과
’윤어게인‘을 외치며 아스팔트를 배회하는 세력들,
혐중의 구호를 외치며 명동거리에서 심지어 경주 APEC 현지까지 쫓아가 난장판을 만들려 했던 세력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그러나 이들의 어지럽힘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안정감을 우리는 되찾아 가고 있다.
이러한 안정감을 되찾아 가고 있는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의 일머리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머리는 이번의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51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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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1 07:58
트럼프가 받은 신라 금관, 사실은 ‘데스마스크’? [편집국장의 편지]
변진경 편집국장
입력 2025.10.31
호수 947
44분 중 40분이었다.
서두 4분을 제외하곤 오로지 ‘우리’에 대한 자화자찬이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 “우리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 “지구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강력한 경제, 가장 강력한 국경, 가장 강력한 군대, 가장 강력한 우정,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정신···.”
균형과 포용, 상호의존성을 통해 지역 경제 통합을 꾀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트럼프의 ‘우리(we)’는 오로지 미국만을 뜻했다(“우리는 7개 경합 주에서 모두 승리” “우리가 압승”과 같은 지난 대선 결과에 관한 언급에선 공화당 혹은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좁혀지기도 했다).
새로운 모습은 아니었다.
‘내가 가장 강해, 내가 가장 위대해, 내가 제일 멋져’ 흡사 속사포 랩처럼 들리는 그의 혀 놀림에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익숙해졌다, 아니 둔감해졌다.
약탈과 다름없는 무역협상 속에서도 국익을 위해 최대한 비위를 맞추다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쪽으로 생각이 흘러간다.
그가 한번 씩 웃어주기라도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놓이는지.
다 같이 얻어맞았으나 누가 더 맞고 덜 맞았는지 상대평가 점수표를 매기며 국가들 간 ‘도토리 키 재기’ 경쟁의 박탈감과 우월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정말 가장 강한 나라인가.
천년 고도 신라의 빛나는 밤하늘을 형상화한 무대 배경 앞에 선 트럼프의 44분 장광설을 듣고 있노라니 오히려 미국의 몰락이 체감됐다.
행사장에 앉은 국내외 귀빈들도 내심 다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지금의 미국은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소프트파워를 가진, 민주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맏이 노릇을 했던, 세계평화의 수호자를 자처한 미국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외계인이 침공하면 나서서 막아줄 것처럼 굴던 예전의 오만이 좀 재수가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런 미국이 있어서 유지되는 게 있었다.
다른 국가들도 입속 송곳니와 가슴속 칼을 하나씩 품고 있었더라도,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는 조용히 감출 줄은 알았다.
송곳니를 드러내고 칼을 꺼내들려면 욕먹고 왕따가 될 각오는 해야 했다.
그런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에서 선물받은 천마총 금관 도금 모형을 에어포스원에 싣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신라 금관을 머리 위에 쓴 채 멜라니아 여사와 춤을 추는 AI 영상 등이 SNS를 타고 퍼졌다.
‘노 킹스’ 시위를 벌이는 미국 내 반(反)트럼프 시민들 입장에선 부아가 치밀 만한 모습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리 열 받을 필요가 없다.
신라 금관은 사실 살아 있는 왕을 위한 물건이 아니었다.
죽은 사람의 얼굴을 덮은 장례 용품,
그러니까 ‘데스마스크(death mask)’라는 게 유력한 학설이다.
망자의 무덤에 넣는 부장품이었다.
우리가 알던 미국, 그 미국이 이끌던 한 시대는 죽었다.
그 죽은 자의 머리 위에 황금색 데스마스크를 씌우며, 한국은 새 시대의 질서에 적응해야 할 과제 앞에 섰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3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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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31 19:40
트럼프엔 찍소리 못하더니… 협상 타결엔 물어뜯기 바쁜 국민의힘
백은종
기사입력 2025/10/31 [09:27]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혹평을 쏟아냈다.
협상 전에는 트럼프의 3,500억 달러 투자 강요에 입도 뻥긋 못하더니,
이재명 정부가 실익 중심의 외교로 성과를 내자 “굴종”, “도박”, “탄핵감”이라는 말까지 꺼내며 물어뜯기에 나섰다.
정작 보수 성향 언론조차 “가뭄 속 단비”, “불확실성 해소”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정쟁을 위한 비판인지, 국익을 위한 견제인지 그 본질을 의심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대변인은
“숨 가쁘게 달려온 협상단이 숨 돌릴 틈도 없이 매도당하는 현실은 파렴치하다”고 비판했고,
박상혁 수석대변인 역시 “협상 타결이 안 되길 바라며 고사 지낸 사람처럼 행동하는 야당”이라며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운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 내부도 입장이 제각각이다.
장동혁 대표는 “불확실성 해소는 다행”이라며 중립적인 평가를 내놨고,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은 “잘된 협상엔 힘을 보태야 한다”며 협상단의 노고를 치하했다.
반면 김민수'는 “탄핵감”, “굴종 외교”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같은 당 맞나 싶을 정도로 백가쟁명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500억 달러 합의 자체가 원죄”라며 투자 부담과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그 ‘원죄’는 트럼프가 강요한 조건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이제 와서 협상 결과를 ‘도박’이라 비난하는 건 자기모순이다.
핵잠수함 협의도 마찬가지다.
김민수'는 “꼼수”라며 평가절하했지만, 그 핵잠수함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앞장서서 주장했던 정책이다.
이제 와서 “현실 불가능”이라며 손절하는 모습은 정책의 일관성도, 국방의 진정성도 없는 태도다.
보수 성향 언론조차 협상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수출 전선의 불확실성이 걷혔다”고 했고,
중앙일보는 “국익 우선의 원칙을 지켰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가뭄 속 단비”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일부는 여전히 “탄핵감”, “굴종”, “도박”이라는 단어로 협상을 폄훼한다.
이쯤 되면 묻고 싶다.
국익보다 정쟁이 먼저인가?
외교보다 선동이 중요한가?
이재명 정부는 실익 중심의 외교를 했다.
밤낮 없이 협상에 매달린 외교·통상팀은 국민의 삶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 결과를 두고 야당이 해야 할 일은 물어뜯기가 아니라, 함께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국민은 알고 있다.
누가 협상장에서 싸웠고, 누가 밖에서 망하라고 고사 지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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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31 19:31
신라 왕관을 선물 받은 트럼프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10/30 [18:00]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정부효율부의 설립 및 도널드 트럼프의 측근 일론 머스크의 과잉 개입, 프로젝트 2025 등으로 인해 시작부터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해당 행정부가 실제로 출범한 이후 머스크의 나치 경례 논란, 트럼프 행정부의 영토확장 계획 등이 시작되자
이에 반발하기 위해 동명의 서브레딧에서 시작되었다.
2025년 6월부터 시위를 'no kings' 라고 명명하였다.
실제로 미국 전역에서 70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트럼프의 경제정책과 이민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무차별적 집행을 시행하면서 지지율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심지어 경제정책의 경우는 트럼프에 투표했던 계층까지도 "이건 아니잖아!"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고
트럼프 반대파는 "이제 니들이 원하는 대로 돼서 시원하냐!?"라고 비꼬거나 비아냥을 지지파들을 향해 던질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지지파들은 아예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특히나 해외 유학생들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해서 이들에 대한 비자까지도 취소시키거나 현재 유학중인 학생들마저 추방시키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어 해당 대학교나 유학생들이 당혹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타 국가로 유학을 변경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해외 유학생들의 유입으로 연명 중인 유명 대학들의 반발이 크다. 미국 국민들의 대학 진학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신라 금관 모형이 외신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라 천마총 금관을 본뜬 금관 모형을 선물했는데,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정과 화려한 왕관을 확보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신라는 금을 잘 사용하고 실크로드를 통한 활발한 무역을 해서 '황금의 나라'로 불렸다"며 신라의 역사에 주목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반대시위 때문에 일부 미국인들은 신라 왕관 선물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한국에서 ‘no kings' 시위를 지지하지는 못할망정 트럼프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섞여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반대 시위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트럼프를 끌어내리는 것은 미국인들이 해야 할 일이지 왕관선물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부러워하며 트럼프 반대집회를 이어가는 미국민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것과는 별개로 한국에서 트럼프에게 선물하는 것에 대해 트집을 잡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한국 정부의 실용주의적 관점과 대미 협상에 임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 정부의 몫이며 이에 대한 지지여부도 우리국민의 몫이다.
미국언론과 국민들은 왕관 잡을 생각하지 말고 트럼프 잡을 생각이나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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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30 19:51
김용민, 법사위 종합 국감서 12.3 내란 사태 완벽 총정리
사법부의 내란 부역 행태 조목조목 지적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30 17:27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피감기관 장들의 모습. 좌측부터 조원철 법제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다.(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30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총정리를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목적과 내란 당일 삼권분립의 세 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명확하게 대조해 보여줬으며 특히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부역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이날 김 의원은 먼저
"이번 국감은 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그리고 제도 개혁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의 국감이다"고 지적하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사실 올해 아니면 못 한다. 내년만 돼도 다시 내란 청산을 내년에 하자고 할 순 없다. 올해 다 마무리 지어야 한다. 동의하시나?"라고 물었다.
천 처장은 "예. 저희 재판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를 서두른 이유를 국민들이 여전히 궁금해한다고 언급하며 이른바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전체 큰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는 12.3 내란의 목적이란 제목의 PPT를 띄우며 내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재정권 수립을 완성하고 한편으로는 간선제 개헌을 통해 영부인인 김건희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간선제 개헌의 명분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즉, 현행 직선제가 '야당'에 유리한 부정선거이니 간선제로 법을 바꾸려 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적 제거를 진행해 강력한 경쟁자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법살인 혹은 노상원 수첩에 적힌 대로 'A급 수거대상'으로 분류해 없애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면
독재 완성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개헌 시도를 위해 국회를 해산하고 옛날 5공 시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약칭 국보위)처럼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던 것을 들었다.
이 중 비상입법기구 설치 시도는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해준 문건으로 입증된다.
개헌을 통한 간선제 선거 추진의 근거는 바로 노상원 수첩이었다.
노상원 수첩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3선 집권 계획이 들어가 있었고 '후계자는?'이란 글이 적혀 있었는데
김 의원은 이 '후계자'를 바로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로 보았고
김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 봐요. 이게 허황된 얘기 같지만 부정선거론이 바로 간선제로 가는 중요한 근거다.
직접선거 맡겨놨더니 부정선거 하더라. 그러니 간접선거로 바꿔서 대통령 체육관 선거하겠다. 비상입법기구 만들어서 만들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재 완성을 위한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시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수많은 당시 야당 의원들을 잡아들이려 했고 부정선거론을 뒷받침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을 침투시켜 서버를 탈취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김 의원은
"입증이 아니라 만들어 내려고 했을 것이다.
작두까지 만들어 가져가서 손가락 절단해가면서 고문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제거 시도의 근거로 노상원 수첩에 A급 수거대상이라 적힌 것을 들며 물리적으로 제거하려 했거나 만일 그것이 무리다 싶으면 갖가지 올가미를 씌워 사법적으로 제거하는 이른바 사법살인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이른바 A급 수거대상 제거 방안은 수용장소로 이동 중 사고를 위장해 죽이거나 나치 독일처럼 독가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시한폭탄을 써서 폭사시키거나 침몰, 격침, 난사, 헬기 침투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적혀 있었다.
사법살인의 방안으로는 부정선거 확인을 통해 내란 등의 혐의를 적용시켜 이재명 당시 대표를 없애려 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물론 자신들의 명분 쌓기를 위한 것이었으니 실제 부정선거는 이뤄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갖다 붙여서 '부정선거'라 낙인 찍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부정선거를 자행해 정권을 탈취한 내란사범으로 몰아 죽이려 했을 것이란 게 김용민 의원의 주장이다.
거기에 북한 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것은 덤이다.
이어 김 의원은 내란 실행을 위해서 작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당시 이에 대해 삼권분립의 세 축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도 비교 분석해 보여줬다.
당시 입법부인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바로 통과시켰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를 방해했고 그 주범으로 꼽히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이날 특검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바로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당시 행정부의 모습을 보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불법성을 보완해 '합법'인 것처럼 포장하려 들었고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는 비상입법기구 설치 지시를 받았으며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은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구치소 점검을 지시했다.
그 밖에 계엄군과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비상계엄 합헌'이라고 봤다고 일침했다.
끝으로 당시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간부회의를 열었고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비상계엄이 합헌적이라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사법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따라서 사법부 역시도 '비상계엄 합헌'이라고 봤다고 일침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 현장.(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러면서 "자 보시라. 이 삼권 중에 국회만 유일하게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싸웠다. 물론 국민과 함께"라고 일침하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패하자 조희대 사법부가 플랜B로 한 것이 바로 지난 5월 1일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모든 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의 사법살인을 도우려 했고 그게 실패하자 플랜B를 가동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시도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사법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바로 전두환 정권이 자행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사독재 정권을 완성했고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 후 비상입법기구인 국보위를 세워 8차 개헌을 완성했다.
그리고 대선을 간선제로 바꿔 당선됐으며 노상원 수첩과 마찬가지로 노태우를 후임 대통령으로 세우는 이른바 5공 후계자 문건이 나왔다.
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제거 시도는 전두환이 자행한 김대중 전 대통령 제거 시도와 정확히 일치하며
실제 김 전 대통령은 1981년 1월 23일 군사법원과 대법원에서 내란 수괴로 사형이 확정됐으며
그 다음 날인 1월 24일 계엄이 해제됐다.
물론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실제 사형은 이뤄지지 못했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미국으로 추방됐다.
김 의원은 이 사실들을 언급하며 "이런 내란의 완성, 전두환 내란의 완성에 대법원이 개입했고 동원됐다.
윤석열의 내란에도 조희대 대법원이 동원됐고 그 역할을 하려고 했다. 부인하지 마시라"고 일갈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말씀하신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저도 공격을 많이 받은 입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을 말씀드리겠다. 아까 12월 4일 12시 20분에 연합뉴스 기사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우리 공보관한테 다시 한 번 물어봤다. 공보관 이야기로는 그 때는 이제 '검토 중에 있다'는 이런 취지만 했지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인데 제가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12시 20분에...."라고 변명하려 들었다.
이런 천 처장의 태도에 김 의원이 개입하며
"처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입법부처럼 '위헌이다'고 바로 선언했어야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다. 그거 안 했죠?"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포고령 내용 자체의 위헌성이라든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상황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선 이제 그 위헌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합헌성을 전제로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검토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12시 50분에 도착했다고 말씀드렸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리고 1시 1분에 해제 의결이 이뤄졌지만 그 이전부터 벌써 국회에서 정말로 우리 우원식 의장께서 절차에 따라서 해제를 위한 소집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지 않나? 그런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고령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의 사유라는 것들이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유들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최초로 선언한 대법관 중의 한 분이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이런 천 처장의 변명에 김 의원이 재차 개입하며
"저기요. 사후적으로 온 국민이 비상계엄은 위헌이라고 한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진행되고 있을 때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냐를 물어본 것이다.
그 때 용기 있게 얘기 못했으면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비상계엄은 위헌이다' 지금은 다 얘기할 수 있다.
그걸 묻는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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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30 19:40
법사위 종합 국감서 장동혁 광주 법조비리 의혹 제기돼
판사 퇴임 하루 전 전관 출신 변호사와 짜고 건설업자 보석 허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30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광주 법조비리 사건이 화두에 올랐다.
해당 사건은 장동혁 대표가 판사 시절 광주의 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입찰 방해 혐의로 지난 2019년 11월 구속기소 된 건설업자를
친분이 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와 짜고 퇴임 하루 전에 보석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최근에 광주지법 광주 항소심에서 판사들이 '사건을 맡은 재판장과 잘 알고 같이 어울리는 사이다.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라면서 재판장과 친분을 내세워서 청탁 받은 혐의로 2억 2000만 원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에 대해 아는지 물었다.
전현희 의원이 언급한 이른바 광주 법조비리 사건은 판사 출신인 A변호사 등이 광주의 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입찰 방해 혐의로 지난 2019년 11월 구속기소 된 건설업자의 보석 청탁을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받은 것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연수원 동기인 두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법 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에 보석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건설업자의 보석은 당시 허가됐는데
문제는 이 판단을 내린 재판장은 현재 국민의힘 대표이자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였던 장동혁 의원이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 의원의 질의에 천 처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고
전 의원은 "이 담당 판사가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1심 판결문에 보면 전관 변호사가 브로커에게 '장동혁 재판장과 술도 마시고 밥도 먹을 수 있는 사이다'라고 장동혁과의 친분 관계를 강조하고 사건을 수임을 해서 보석으로 석방을 시켰고 그게 법조비리로 재판을 받아서 현재 오늘 대법원에서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 판결문에 장동혁 대표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장동혁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수임을 해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했다"거나
"변호사는 장동혁 판사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일을 제안을 했다.
그리고 장동혁 판사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건설업자를 보석으로 석방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식으로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형량 역시 1심 때보다 더 중형이 선고됐다.
또 전 의원은 "2심 판결문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온다"며
"이 사건의 변호사 윤 변호사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보면은 '우리 골프 모임에 장동혁 부장판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장동혁 판사를 채팅방에 초대했다. 그리고 장동혁 판사가 포함된 사적 모임에 참석을 했고 장동혁 판사의 휴대전화로 통화해서 '이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 잘 살펴달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던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친분 관계가 있는 장동혁 당시 판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이 결국 성공해 이 건설업자의 보석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냈다고 했다.
전 의원은
"그런데 장동혁 판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퇴임 하루를 앞둔 전날에 보석 허가를 해준다.
그리고는 이 보석 허가를 하는데 통상 판사들이 퇴임하려면 그 직전에 후임 판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판단을 멈추는 게 통상의 예 아닌가?"라고 천 처장에게 따져 물었다.
아울러 "근데 이 사건은 하루 전에 이 부적절한 모임을 가지고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관 판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계도 없이 선임한 사건 전화로 이렇게 청탁한 사건을 보석 허가를 하루 전에 하고 바로 퇴임을 한다.
그리고 정치에 입문을 한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것은 전형적인 사법 법조 비리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견해는 어떠신가?"라고 질의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판사 처신이 사법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법관들이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제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후임한테 물려주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엔 처리를 하고 처리하기 힘든 사건 같은 경우엔...."이라고 답했다.
답변 중간에 전 의원이 개입해 "직변 하루 전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사건을 그것도 보석을 목표로 해서 거액을 주고 받은 이 사안을 청탁을 받은 판사가 보석 결정을 하고 퇴임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상식적으로"라고 묻자
천 처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관이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 그런 기본 원칙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은 "지금 그 동안 국감을 하면서 법원이 사실상 이런 법조비리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면죄부를 줬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이런 사안에조차 제대로 된 말씀을 못하고 사실상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장동혁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오 처장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전현희 의원에 이어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된 광주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김기표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해당 사건 내용을 설명하며 실제로 문제의 윤 변호사가 당시 장동혁 대표에게 전화를 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실제 장 대표 본인이 법정에 나가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던 점을 들었다.
다만 그 당시 장 대표는 "보석 얘기는 없었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해당 사건 기록을 잘 살펴봐달라"는 얘기였다고 해명했는데 김기표 의원은 당시 윤 변호사는 선임계를 낸 변호사가 아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변론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으니 장 대표가 올바른 판사였다면 "아니 선임계도 안 내고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딱 잘랐어야 했고 정말 본인이 그랬다면 법정에서 그 사실을 말했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가 건설업자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 "저의 퇴임으로 사건이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면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지고 다음 재판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
김기표 의원은 '가관'이라고 혹평하며 "판사가 중간에 그만두면 구속사건도 다 풀어주나?"라고 일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것만 보더라도 보석을 한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그래서 그 때 윤 변호사란 사람이 이거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선임계도 안 내고 그냥 전화로 한 통화 했던 사람이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그게 법정에서 밝혀진 일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문제의 윤 변호사가 받은 1억 5000만 원을 혼자 꿀꺽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라"며
"만약에 이게 저는 이게 대가가 주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이 대가가 주어졌다면은 장동혁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대표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구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설령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사사로운 친분에 의해 보석을 허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직자의 자세가 없는 것이며 "이런 사람이 지금 제1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장동혁 대표의 수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또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이런 그의 답변에 김 의원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오 처장에게 수사 검토 결과 보고를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 드러난 사건 외에 암장(暗葬)된 더 큰 사건이 있을 것이라며 오 처장에게 장 대표 사건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광주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 서 씨와 윤 씨는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 열린 상고심 재판에서 윤 씨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2000만 원을,
서 씨의 경우 징역 1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과 함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박 씨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93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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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30 07:59
[기자수첩] ‘관세협상 지연’ 비판하는 국힘...한덕수 때 타결했다면 더 큰 일
국익 강조하면서도 빨리 타결하라니...‘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찾는 국힘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5-10-29 18:05:26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5.10.29. ⓒ뉴시스
한미 관세협상이 대미투자 방안 등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한미 관세협상의 시한으로 두고 정부가 제대로 된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시한과 관련, "데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액을 달러로 직접 입금하라는 미국의 무리한 조건을 수용하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끌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와 상관 없이 APEC을 시한으로 설정하고 결과를 가져오라는 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7일 "APEC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협상의 타결 시한"이라며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을 두고 협상을 하겠다는 정부 입장과는 달리 APEC 기간 중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이를 가지고 'APEC 실패' 공세를 펴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이 아직 여당이던 몇달 전 시점에서는 지금의 한미 관세 협상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신속한 타결'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를 바랐던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이를 그의 업적으로 내세웠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이후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며 한미 관세협상에서 속도전을 강조했다.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한 '한미 2+2 관세 협의'를 통해 '쥴라이(7월) 패키지'를 합의하면서 타결 시점은 대선 이후로 미뤄졌지만, 한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겠다'며 협상에 속도를 내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상황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퍼주기 협상'로 끝났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한 전 총리가 과거 무역협상에서 국익을 대폭 양보하는 합의를 하는 등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청와대 경제수석에 있던 지난 2000년 한중 마늘 협상을 이끌면서 '중국산 마늘 수입 자유화' 내용의 이면합의를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투자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자세를 낮췄다.
또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지속적으로 "미국의 관세에 맞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퍼주기와 '이면 합의' 경험이 있는 한 전 총리 체제에서 만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면
3,500억달러 '선불 요구'는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지금보다 빠른 시기에 수용됐을지도 모른다.
현재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는 미국이 실현 불가능한 투자 조건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는 한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 "빠른 시일내 타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요구 조건을 한국이 수용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감춰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빌미로 한국에 3,500억달러의 투자액을 직접 달러로 입금하는 '선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의 약 80%를 그대로 달라는 것으로, 무리한 것을 넘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다.
최근 한미는 장기간 분할 투자 방식 등 한국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불 지급' 방식만 완화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미국이 전적으로 투자 결정권을 갖는 문제, 불평등한 투자이익 배분 등 투자라기보다 일방적인 현금 강탈에 가까운 조건들이다.
이 같은 미국의 강요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빠른 타결'만을 촉구하는 것은
미국에 맞서지 말고 조건을 수용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물론 국민의힘도 '국익'을 위한 타결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교착 상황에서 국익과 함께 빠른 타결을 요구하는 것은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와 같이 모순된 주문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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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30 07:32
진선미 "무경력 교수 임용, 저만 이상한가요?" 유승민 딸 특혜 의혹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0.29 10:17
31살에 전반기 박사 학위 받고 2학기에 인천대 조교수 임용... 무경력에 논문 인용 횟수도 적지만 만점
▲ 유승민 전 의원과 딸 유담 인천대 교수가 유승민TV에 함께 출연했을 당시 모습 © 유튜브 갈무리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의 국립대학교 교수 임용을 두고 특혜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유담씨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각각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2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해 2학기 인천대 무역학부 조교수에 임명됐습니다.
진선미 "이런 무경력 교수 임용, 저만 이상한가요?"
28일 국립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블라인드에는 성별, 연령, 사진 정도만 비공개가 돼 있고, 학력이나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되는 상태로 서류 심사가 됐다"며
" 1차 성적표에서 유담 교수는 38.6점으로 25명 중에 2위를 차지하는데, 논문의 실질 심사에서는 18.6점으로 거의 16위 정도의 하위 수준인데 학력, 경력, 논문 등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해할 수 없는 게 유씨가 3월에 박사학위를 받고 두 달 뒤인 5월에 교수로 임명이 된다.
그러면 무슨 경력이 있겠느냐"라며 "확인해 보니 고려대 경영 전략실 75일 근무가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원은 "(교수 지원자) 24명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이나 연구실적, 경영한 근무 이력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빼고 (유씨가) 만점을 받았다"라며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한가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 의원은 "무역학과 교수님을 찾아봤더니 무경력자는 한 명도 없었다"며
"유 교수는 유학 경험도 없고, 해외 경험도 없고 기업에서 뭘 할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무경험이다.
그런데도 만점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논문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씨가) 4개월 동안 8개의 논문을 쓴다. 그게 모든 박사 논문에 똑같은 제목으로 논문을 써서 800점이라는 800%라는 기준을 맞춰서 만점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인재 인천대 총장은 "좀 특수해서 이름이 알려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똑같은 서류라면) 1차 평가 점수는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학력을 평가할 때 국제경영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에게 만점을 줬다"면서
"경력 역시 전공 분야 관련 직무를 담당한 경우만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논문의 양적 심사는 일률적인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을 넘으면 만점을 받는다"며 "질적 심사 역시 일종의 정량 평가에 따라 점수를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전 의원은 "논문 품질 평가는 인용 횟수다.
유씨 (논문) 피인용 수는 1회지만, 다른 탈락 후보의 피인용 수는 110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유씨보다 1차 평가 점수에서 높았던 A씨는 SSCI급 논문 6개 등 총 22개의 논문을 제출했지만, SSCI급 논문 1개를 제출한 유씨의 2차 평가 점수보다 더 낮았습니다.
A씨는 최종 탈락한 뒤 인천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험난한 교수 임용... 배경이 아닌 실력으로
▲ 인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유담 교수 임용 관련 대자보 글 ©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지난 8월 유씨의 교수 임용 소식이 알려지자 인천대 온라인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대자보 글이 올라왔습니다.
25학번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학생은 "젊은 인재 영입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례적으로 짧은 경력과 배경을 두고 의문을 품는 학우들이 많고, 저 역시 그중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학계에서 교수가 되는 길은 길고 험난하기로 유명하다"면서
"유 교수는 전기 학위수여자임에도 불구하고 1년도 되지 않아 2학기부터 전임 교원의 자리에 올랐다.
이런 비정상적인 속도의 임용이 과연 능력만으로 가능했던 것인지, 우리는 그 과정을 투명하게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 정치인의 딸이 아니었더라도 이렇게 짧은 경력으로 임용될 수 있는지, 그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이냐"라며 "특히 학술 데이터베이스상 논문 인용 횟수가 적다고 하는데도 수많은 경쟁자를 제칠만큼 탁월했다는 연구 논문이나 실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대자보를 올린 학생은
"우리 모두는 배경이 아닌 오직 실력과 노력만으로 공정하게 평가받는 사회를 꿈꾼다"면서
"대학은 특정인의 배경이 아닌 오직 실력과 노력만이 통하는 공정한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천대는 유담 교수의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인천대 국감에서 이인재 총장에게
"전국 국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한 채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아느냐"고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총장이 모른다고 하자 진 의원은 "13, 159명"이라며
"인천대에만 290명이다.
이들은 교수가 되는 것이 소중한 꿈이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대에 대학 교수를 임명하는 것은 그 누가봐도 공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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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30 07:19
서울시 국감 명태균 폭로에 완전 초토화, 오세훈 좌불안석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29 [10:26]
서울시 국감 때 명태균이 증인으로 나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체면이 있는 대로 구겨졌다.
오세훈은 재판을 앞두고 진술을 거부했으나, 명태균은 특유의 달변으로 오세훈을 “거짓말쟁이”라며 맹공격을 퍼부었다.
오세훈은 그때마다 쓴웃음을 지었으나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명태균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그래서 이판사판인 반면에
오세훈은 내년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므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세훈을 거짓말쟁이라 한 명태균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 명태균이 증인으로 출석해 오세훈과 "거짓말 그만해“, ”니가 거짓말" 이라는 등으로 비난하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그는 "누가 거짓말하는지 가려보자"라는 오세훈의 말에,
오세훈이 “여론조사 등의 대가로 주기로 했던 아파트를 안 줬다”며 역공했다.
명태균이 오세훈의 지시로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주장했을 때 오세훈은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입을 다물었다.
명 씨가 "오세훈 아니면 누가 지시했겠어요"라면서 "조사 제대로 됐으면 구속"이라고 소리쳤다.
명태균은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출마했으나 나경원에게 밀리자 “나경원을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폭로했다.
그 후 명태균은 오세훈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 실제로 나경원을 이겼다.
이게 사실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세훈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 산하 기관장을 후원자 측근으로 채운 오세훈
명태균에게 오세훈을 위한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3600만원을 준 사업가 김한정 씨가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자 상생과 공생이란 시민단체를 세우고 거기 소속인 측근들을 대거 서울시 산하 기관장에 앉게 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하므로, 이게 선거를 도와준 대가가 아닌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후원자라도 여론조사비 3600만원을 대납한 경우는 드물다.
공짜 점심이 없듯 반드시 그 대가가 주어지기 마련이다.
오세훈이 이 점을 해명하지 못하면 사후 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명태균을 오히려 고발한 오세훈, 명태균 분노 폭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 씨에게 "어떤 부분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시는지?"라고 묻자 명 씨는 "저는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었다. 그래서 TV나 인터넷 휴대폰을 할 수가 없었다. 오세훈 시장이 고발했다“고 성토했다.
명태균은
"저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를 고발한 적이 없다. 아니 같이 일을 하며 도왔는데 무슨 고발을 해요. 쪼잔하게"라며 "제가 증언을 하고 검찰에서 다 조사를 받는다. 그 뒤에 황금폰 포렌식을 하는데 제가 말한 오세훈과 관련된 얘기가 다 나온다"라고 말했다.
오세훈은 한번 만났다는데, 명태균은 7번 만났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명태균에게 "몇 번 만났어요?"하고 묻자 명 씨는 "7번 만났어요."라고 답했다.
권 의원이 "7번 맞습니까?"라고 하자 오 시장은 "제가 원했던 건 대질신문이었다. 특검이 요청을 받아들여 11월 8일날 드디어 대질신문을 하게 되는데 명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말하게 되면, 그걸 제 밑천을 여기서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라고 얼버무렸다.
이건 오세훈이 사실상 명태균을 여러 번 만났다는 방증이다.
한번 만난 것과 7번 만난 것은 기억의 양에서 다르다.
더구나 관련 영상이나 녹취가 나오면 오세훈은 국회 증감법에 따른 위증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속말로 ‘용코로 걸린 것’이다.
김영선이 오세훈에게 연애편지를 썼다는 명태균의 말은 사생활에 해당하므로 논평할 가치도 없다.
혈세 들여 만든 한강버스 고장으로 운행 중단
행안위 소속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에게 "한강버스의 속도 문제가 큰 논란"이라며 "이 정도면 한강버스가 아니라 한강 유람선이라고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버스가 아닌 유람선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교통이라는 게 꼭 빨라야 되나요"라고 반문해 논란이 됐다.
교통이 꼭 빨라야 되나? 하고 말한 오세훈은 결국 '시민이 꼭 편해야 되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배가 시민의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 자체가 위법하다.
잠실에서 마곡까지 한강버스로 2시간 7분 걸린다.
자전거보다 느린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이라 우긴다면, 그건 정책이 아니라 자존심이고 고집이다.
안전점검 부실, 운항 중단, 결함까지 이어진 한강버스 사태는 이제 감사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되었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시는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시대를 열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잠실에서 마곡까지 75분이 걸린다며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기능을 강조했지만, 실제 운영을 해보니 127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셈이다.
재난 시장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세훈은 그 전에 일어난 우면산 사태, 이태원 참사, 반지하방 침수로 인한 사망 사고, 서울시청 앞 대형 교통사고 등 재난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장만 4번 하고 이렇다 할 실적 하나 남기지 못한 오세훈이 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다니 서울시를 전세낸 모양이다.
국힘당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등이 출마할 텐데, 오세훈은 사법리스크가 최대 장애물이 될 것이다. 나경원은 윤석열 옹호 및 법사위 논란으로 보수는 몰라도 중도층 이탈로 경선에서 이기기도 힘들다.
결국 국힘당에서는 오세훈과 안철수가 싸울 텐데 속말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어쨌거나 오세훈은 지금 최대 위기에 몰려 있다.
걸핏하면 우는 것도 심약해 보인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오세훈은 내란에 대한 선명한 주장도 없다.
물러터진 것이다.
그런 배짱으로 무슨 대권인가?
특검 수사나 잘 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엠비 아바타들은 잘 있는지 궁금하다.
무상급식 지원은 잘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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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30 07:18
바이든-날리면의 주인공 김은혜 또 헛발질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29 [14:43]
극우들과 김민수 국힘당 최고위원이 연일 중국 혐오를 하더니
, 이번에는 바이든-날리면의 주인공 김은혜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마약이 급증했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다.
극우들에 이어 국힘당도 중국 혐오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국힘당 의원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마약 밀반입이 증가했다"며 혐중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힘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들의 마약 밀반입 사례가 3년 전보다 10배 이상 폭증했다"라고 주장했다.
김은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는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마약 사범은 2022년 9명, 2023년 15명에서 지난해 27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97명으로 집계됐다.
이것을 윤석열 정권 때인 2022년에 비교해 10배 폭증했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중국인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맞지만,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은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한달 사이에 마약이 급증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김은혜는 뭘 좀 알고 말하길 바란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를 못하게 해 마약밀반입이 는 것은 아닌가?
중국인 때문에 의료보험 적자라는 김은혜
김은혜는 그 전에 의료보험과 선거, 부동산에서 중국인을 배제하는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롤 공개하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이자, 보수언론에서조차 사설 등을 통해 '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국민 정서를 이용하려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제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최근 수년간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2021년 5,251억 원에서 지난해 9,594억 원으로 누적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외국인 총보험료는 2조 4,096억 원, 총급여비는 1조 4,50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뭐가 손해라는 것인가?
중국인 의료보험 오히려 55억 흑자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당기수지 적자를 보여왔던 중국도 지난해 흑자로 전환했다.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으로 적자가 증가했다가, 2023년 27억 원으로 적자폭이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5억 원으로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 기준을 두 차례나 강화했다면서 "2018년 12월 국내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2019년 7월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난해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피부양자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에 필요한 '6개월 국내 최소 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등 진료 목적의 입국 방지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중국혐오한다고 지지율이 오르나?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반중 여론에 편승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치졸한 작태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한중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국익 저해 행위로 중단해야 마땅하다.
중국을 무작정 혐오한다고 국힘당 지지율이 오르는가?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국이다.
국힘당이 주장하는 중국인의 부동산 쇼핑도 사실과 다르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주택 보유 1위는 중국인이지만 면적 기준 토지보유 1위는 미국(52.5%)이고, 중국은 전체 7.9%에 불과했다.
선거도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경과한 경우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되지만,
정작 지방선거 때는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에 체류해야만 가능하다.
국힘당이 주장하는 혐중 발언은 헌법과 국제법 조약에 위배
국힘당이 주장하는 혐중 발언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 우리나라 헌법(제6조 2항)과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제22조)에 위배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무분별한 혐중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주 APEC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높은 문화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외교무대다.
그러나 경주 APEC이 열릴 경북 곳곳에서 '혐중'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
보수만 결집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어
이는 수구들이 혐중을 통해 보수를 결집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겨보려는 수작으로 읽힌다.
중요한 국제회의를 앞두고 초청한 손님을 향해 무례하고 위협적인 메시지가 곳곳에 걸려 있는 것은 매국적 행위다.
수구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중도층이 외면해 국힘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경주 현지 상인들이 중국 혐오 단체에 욕을 퍼붓고 있겠는가?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엔 침묵하면서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 때문에 마약 범죄가 늘었다는 김은혜는 바이든인지 날리면지나 밝혀라.
그런 식으로 하면 자신의 존재감이 알려질지 모르지만, 중도층은 더욱 멀어져 차기 경기도 지사 선거나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김은혜의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해 수사를 했을까?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수사를 다시 하라.
지근은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시대다.
뭣 묻은 것들이 뭣 묻은 것들을 비판하는 꼴을 보자니 구토가 다 나온다.
국민들이 그렇게도 우습게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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