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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30 19:51
김용민, 법사위 종합 국감서 12.3 내란 사태 완벽 총정리
사법부의 내란 부역 행태 조목조목 지적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30 17:27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피감기관 장들의 모습. 좌측부터 조원철 법제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다.(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30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총정리를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목적과 내란 당일 삼권분립의 세 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명확하게 대조해 보여줬으며 특히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부역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이날 김 의원은 먼저
"이번 국감은 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그리고 제도 개혁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의 국감이다"고 지적하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사실 올해 아니면 못 한다. 내년만 돼도 다시 내란 청산을 내년에 하자고 할 순 없다. 올해 다 마무리 지어야 한다. 동의하시나?"라고 물었다.
천 처장은 "예. 저희 재판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를 서두른 이유를 국민들이 여전히 궁금해한다고 언급하며 이른바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전체 큰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는 12.3 내란의 목적이란 제목의 PPT를 띄우며 내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재정권 수립을 완성하고 한편으로는 간선제 개헌을 통해 영부인인 김건희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간선제 개헌의 명분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즉, 현행 직선제가 '야당'에 유리한 부정선거이니 간선제로 법을 바꾸려 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적 제거를 진행해 강력한 경쟁자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법살인 혹은 노상원 수첩에 적힌 대로 'A급 수거대상'으로 분류해 없애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면
독재 완성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개헌 시도를 위해 국회를 해산하고 옛날 5공 시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약칭 국보위)처럼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던 것을 들었다.
이 중 비상입법기구 설치 시도는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해준 문건으로 입증된다.
개헌을 통한 간선제 선거 추진의 근거는 바로 노상원 수첩이었다.
노상원 수첩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3선 집권 계획이 들어가 있었고 '후계자는?'이란 글이 적혀 있었는데
김 의원은 이 '후계자'를 바로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로 보았고
김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 봐요. 이게 허황된 얘기 같지만 부정선거론이 바로 간선제로 가는 중요한 근거다.
직접선거 맡겨놨더니 부정선거 하더라. 그러니 간접선거로 바꿔서 대통령 체육관 선거하겠다. 비상입법기구 만들어서 만들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재 완성을 위한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시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수많은 당시 야당 의원들을 잡아들이려 했고 부정선거론을 뒷받침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을 침투시켜 서버를 탈취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김 의원은
"입증이 아니라 만들어 내려고 했을 것이다.
작두까지 만들어 가져가서 손가락 절단해가면서 고문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제거 시도의 근거로 노상원 수첩에 A급 수거대상이라 적힌 것을 들며 물리적으로 제거하려 했거나 만일 그것이 무리다 싶으면 갖가지 올가미를 씌워 사법적으로 제거하는 이른바 사법살인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이른바 A급 수거대상 제거 방안은 수용장소로 이동 중 사고를 위장해 죽이거나 나치 독일처럼 독가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시한폭탄을 써서 폭사시키거나 침몰, 격침, 난사, 헬기 침투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적혀 있었다.
사법살인의 방안으로는 부정선거 확인을 통해 내란 등의 혐의를 적용시켜 이재명 당시 대표를 없애려 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물론 자신들의 명분 쌓기를 위한 것이었으니 실제 부정선거는 이뤄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갖다 붙여서 '부정선거'라 낙인 찍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부정선거를 자행해 정권을 탈취한 내란사범으로 몰아 죽이려 했을 것이란 게 김용민 의원의 주장이다.
거기에 북한 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것은 덤이다.
이어 김 의원은 내란 실행을 위해서 작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당시 이에 대해 삼권분립의 세 축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도 비교 분석해 보여줬다.
당시 입법부인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바로 통과시켰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를 방해했고 그 주범으로 꼽히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이날 특검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바로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당시 행정부의 모습을 보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불법성을 보완해 '합법'인 것처럼 포장하려 들었고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는 비상입법기구 설치 지시를 받았으며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은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구치소 점검을 지시했다.
그 밖에 계엄군과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비상계엄 합헌'이라고 봤다고 일침했다.
끝으로 당시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간부회의를 열었고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비상계엄이 합헌적이라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사법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따라서 사법부 역시도 '비상계엄 합헌'이라고 봤다고 일침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 현장.(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러면서 "자 보시라. 이 삼권 중에 국회만 유일하게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싸웠다. 물론 국민과 함께"라고 일침하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패하자 조희대 사법부가 플랜B로 한 것이 바로 지난 5월 1일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모든 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의 사법살인을 도우려 했고 그게 실패하자 플랜B를 가동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시도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사법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바로 전두환 정권이 자행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사독재 정권을 완성했고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 후 비상입법기구인 국보위를 세워 8차 개헌을 완성했다.
그리고 대선을 간선제로 바꿔 당선됐으며 노상원 수첩과 마찬가지로 노태우를 후임 대통령으로 세우는 이른바 5공 후계자 문건이 나왔다.
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제거 시도는 전두환이 자행한 김대중 전 대통령 제거 시도와 정확히 일치하며
실제 김 전 대통령은 1981년 1월 23일 군사법원과 대법원에서 내란 수괴로 사형이 확정됐으며
그 다음 날인 1월 24일 계엄이 해제됐다.
물론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실제 사형은 이뤄지지 못했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미국으로 추방됐다.
김 의원은 이 사실들을 언급하며 "이런 내란의 완성, 전두환 내란의 완성에 대법원이 개입했고 동원됐다.
윤석열의 내란에도 조희대 대법원이 동원됐고 그 역할을 하려고 했다. 부인하지 마시라"고 일갈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말씀하신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저도 공격을 많이 받은 입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을 말씀드리겠다. 아까 12월 4일 12시 20분에 연합뉴스 기사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우리 공보관한테 다시 한 번 물어봤다. 공보관 이야기로는 그 때는 이제 '검토 중에 있다'는 이런 취지만 했지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인데 제가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12시 20분에...."라고 변명하려 들었다.
이런 천 처장의 태도에 김 의원이 개입하며
"처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입법부처럼 '위헌이다'고 바로 선언했어야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다. 그거 안 했죠?"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포고령 내용 자체의 위헌성이라든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상황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선 이제 그 위헌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합헌성을 전제로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검토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12시 50분에 도착했다고 말씀드렸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리고 1시 1분에 해제 의결이 이뤄졌지만 그 이전부터 벌써 국회에서 정말로 우리 우원식 의장께서 절차에 따라서 해제를 위한 소집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지 않나? 그런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고령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의 사유라는 것들이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유들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최초로 선언한 대법관 중의 한 분이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이런 천 처장의 변명에 김 의원이 재차 개입하며
"저기요. 사후적으로 온 국민이 비상계엄은 위헌이라고 한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진행되고 있을 때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냐를 물어본 것이다.
그 때 용기 있게 얘기 못했으면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비상계엄은 위헌이다' 지금은 다 얘기할 수 있다.
그걸 묻는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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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30 19:40
법사위 종합 국감서 장동혁 광주 법조비리 의혹 제기돼
판사 퇴임 하루 전 전관 출신 변호사와 짜고 건설업자 보석 허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30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광주 법조비리 사건이 화두에 올랐다.
해당 사건은 장동혁 대표가 판사 시절 광주의 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입찰 방해 혐의로 지난 2019년 11월 구속기소 된 건설업자를
친분이 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와 짜고 퇴임 하루 전에 보석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최근에 광주지법 광주 항소심에서 판사들이 '사건을 맡은 재판장과 잘 알고 같이 어울리는 사이다.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라면서 재판장과 친분을 내세워서 청탁 받은 혐의로 2억 2000만 원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에 대해 아는지 물었다.
전현희 의원이 언급한 이른바 광주 법조비리 사건은 판사 출신인 A변호사 등이 광주의 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입찰 방해 혐의로 지난 2019년 11월 구속기소 된 건설업자의 보석 청탁을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받은 것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연수원 동기인 두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법 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에 보석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건설업자의 보석은 당시 허가됐는데
문제는 이 판단을 내린 재판장은 현재 국민의힘 대표이자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였던 장동혁 의원이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 의원의 질의에 천 처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고
전 의원은 "이 담당 판사가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1심 판결문에 보면 전관 변호사가 브로커에게 '장동혁 재판장과 술도 마시고 밥도 먹을 수 있는 사이다'라고 장동혁과의 친분 관계를 강조하고 사건을 수임을 해서 보석으로 석방을 시켰고 그게 법조비리로 재판을 받아서 현재 오늘 대법원에서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 판결문에 장동혁 대표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장동혁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수임을 해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했다"거나
"변호사는 장동혁 판사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일을 제안을 했다.
그리고 장동혁 판사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건설업자를 보석으로 석방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식으로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형량 역시 1심 때보다 더 중형이 선고됐다.
또 전 의원은 "2심 판결문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온다"며
"이 사건의 변호사 윤 변호사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보면은 '우리 골프 모임에 장동혁 부장판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장동혁 판사를 채팅방에 초대했다. 그리고 장동혁 판사가 포함된 사적 모임에 참석을 했고 장동혁 판사의 휴대전화로 통화해서 '이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 잘 살펴달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던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친분 관계가 있는 장동혁 당시 판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이 결국 성공해 이 건설업자의 보석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냈다고 했다.
전 의원은
"그런데 장동혁 판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퇴임 하루를 앞둔 전날에 보석 허가를 해준다.
그리고는 이 보석 허가를 하는데 통상 판사들이 퇴임하려면 그 직전에 후임 판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판단을 멈추는 게 통상의 예 아닌가?"라고 천 처장에게 따져 물었다.
아울러 "근데 이 사건은 하루 전에 이 부적절한 모임을 가지고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관 판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계도 없이 선임한 사건 전화로 이렇게 청탁한 사건을 보석 허가를 하루 전에 하고 바로 퇴임을 한다.
그리고 정치에 입문을 한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것은 전형적인 사법 법조 비리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견해는 어떠신가?"라고 질의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판사 처신이 사법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법관들이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제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후임한테 물려주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엔 처리를 하고 처리하기 힘든 사건 같은 경우엔...."이라고 답했다.
답변 중간에 전 의원이 개입해 "직변 하루 전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사건을 그것도 보석을 목표로 해서 거액을 주고 받은 이 사안을 청탁을 받은 판사가 보석 결정을 하고 퇴임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상식적으로"라고 묻자
천 처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관이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 그런 기본 원칙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은 "지금 그 동안 국감을 하면서 법원이 사실상 이런 법조비리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면죄부를 줬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이런 사안에조차 제대로 된 말씀을 못하고 사실상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장동혁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오 처장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전현희 의원에 이어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된 광주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김기표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해당 사건 내용을 설명하며 실제로 문제의 윤 변호사가 당시 장동혁 대표에게 전화를 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실제 장 대표 본인이 법정에 나가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던 점을 들었다.
다만 그 당시 장 대표는 "보석 얘기는 없었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해당 사건 기록을 잘 살펴봐달라"는 얘기였다고 해명했는데 김기표 의원은 당시 윤 변호사는 선임계를 낸 변호사가 아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변론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으니 장 대표가 올바른 판사였다면 "아니 선임계도 안 내고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딱 잘랐어야 했고 정말 본인이 그랬다면 법정에서 그 사실을 말했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가 건설업자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 "저의 퇴임으로 사건이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면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지고 다음 재판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
김기표 의원은 '가관'이라고 혹평하며 "판사가 중간에 그만두면 구속사건도 다 풀어주나?"라고 일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것만 보더라도 보석을 한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그래서 그 때 윤 변호사란 사람이 이거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선임계도 안 내고 그냥 전화로 한 통화 했던 사람이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그게 법정에서 밝혀진 일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문제의 윤 변호사가 받은 1억 5000만 원을 혼자 꿀꺽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라"며
"만약에 이게 저는 이게 대가가 주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이 대가가 주어졌다면은 장동혁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대표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구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설령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사사로운 친분에 의해 보석을 허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직자의 자세가 없는 것이며 "이런 사람이 지금 제1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장동혁 대표의 수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또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이런 그의 답변에 김 의원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오 처장에게 수사 검토 결과 보고를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 드러난 사건 외에 암장(暗葬)된 더 큰 사건이 있을 것이라며 오 처장에게 장 대표 사건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광주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 서 씨와 윤 씨는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 열린 상고심 재판에서 윤 씨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2000만 원을,
서 씨의 경우 징역 1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과 함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박 씨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93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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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30 07:59
[기자수첩] ‘관세협상 지연’ 비판하는 국힘...한덕수 때 타결했다면 더 큰 일
국익 강조하면서도 빨리 타결하라니...‘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찾는 국힘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5-10-29 18:05:26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5.10.29. ⓒ뉴시스
한미 관세협상이 대미투자 방안 등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한미 관세협상의 시한으로 두고 정부가 제대로 된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시한과 관련, "데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액을 달러로 직접 입금하라는 미국의 무리한 조건을 수용하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끌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와 상관 없이 APEC을 시한으로 설정하고 결과를 가져오라는 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7일 "APEC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협상의 타결 시한"이라며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을 두고 협상을 하겠다는 정부 입장과는 달리 APEC 기간 중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이를 가지고 'APEC 실패' 공세를 펴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이 아직 여당이던 몇달 전 시점에서는 지금의 한미 관세 협상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신속한 타결'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를 바랐던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이를 그의 업적으로 내세웠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이후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며 한미 관세협상에서 속도전을 강조했다.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한 '한미 2+2 관세 협의'를 통해 '쥴라이(7월) 패키지'를 합의하면서 타결 시점은 대선 이후로 미뤄졌지만, 한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겠다'며 협상에 속도를 내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상황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퍼주기 협상'로 끝났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한 전 총리가 과거 무역협상에서 국익을 대폭 양보하는 합의를 하는 등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청와대 경제수석에 있던 지난 2000년 한중 마늘 협상을 이끌면서 '중국산 마늘 수입 자유화' 내용의 이면합의를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투자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자세를 낮췄다.
또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지속적으로 "미국의 관세에 맞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퍼주기와 '이면 합의' 경험이 있는 한 전 총리 체제에서 만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면
3,500억달러 '선불 요구'는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지금보다 빠른 시기에 수용됐을지도 모른다.
현재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는 미국이 실현 불가능한 투자 조건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는 한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 "빠른 시일내 타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요구 조건을 한국이 수용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감춰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빌미로 한국에 3,500억달러의 투자액을 직접 달러로 입금하는 '선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의 약 80%를 그대로 달라는 것으로, 무리한 것을 넘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다.
최근 한미는 장기간 분할 투자 방식 등 한국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불 지급' 방식만 완화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미국이 전적으로 투자 결정권을 갖는 문제, 불평등한 투자이익 배분 등 투자라기보다 일방적인 현금 강탈에 가까운 조건들이다.
이 같은 미국의 강요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빠른 타결'만을 촉구하는 것은
미국에 맞서지 말고 조건을 수용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물론 국민의힘도 '국익'을 위한 타결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교착 상황에서 국익과 함께 빠른 타결을 요구하는 것은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와 같이 모순된 주문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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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30 07:32
진선미 "무경력 교수 임용, 저만 이상한가요?" 유승민 딸 특혜 의혹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0.29 10:17
31살에 전반기 박사 학위 받고 2학기에 인천대 조교수 임용... 무경력에 논문 인용 횟수도 적지만 만점
▲ 유승민 전 의원과 딸 유담 인천대 교수가 유승민TV에 함께 출연했을 당시 모습 © 유튜브 갈무리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의 국립대학교 교수 임용을 두고 특혜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유담씨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각각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2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해 2학기 인천대 무역학부 조교수에 임명됐습니다.
진선미 "이런 무경력 교수 임용, 저만 이상한가요?"
28일 국립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블라인드에는 성별, 연령, 사진 정도만 비공개가 돼 있고, 학력이나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되는 상태로 서류 심사가 됐다"며
" 1차 성적표에서 유담 교수는 38.6점으로 25명 중에 2위를 차지하는데, 논문의 실질 심사에서는 18.6점으로 거의 16위 정도의 하위 수준인데 학력, 경력, 논문 등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해할 수 없는 게 유씨가 3월에 박사학위를 받고 두 달 뒤인 5월에 교수로 임명이 된다.
그러면 무슨 경력이 있겠느냐"라며 "확인해 보니 고려대 경영 전략실 75일 근무가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원은 "(교수 지원자) 24명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이나 연구실적, 경영한 근무 이력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빼고 (유씨가) 만점을 받았다"라며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한가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 의원은 "무역학과 교수님을 찾아봤더니 무경력자는 한 명도 없었다"며
"유 교수는 유학 경험도 없고, 해외 경험도 없고 기업에서 뭘 할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무경험이다.
그런데도 만점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논문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씨가) 4개월 동안 8개의 논문을 쓴다. 그게 모든 박사 논문에 똑같은 제목으로 논문을 써서 800점이라는 800%라는 기준을 맞춰서 만점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인재 인천대 총장은 "좀 특수해서 이름이 알려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똑같은 서류라면) 1차 평가 점수는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학력을 평가할 때 국제경영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에게 만점을 줬다"면서
"경력 역시 전공 분야 관련 직무를 담당한 경우만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논문의 양적 심사는 일률적인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을 넘으면 만점을 받는다"며 "질적 심사 역시 일종의 정량 평가에 따라 점수를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전 의원은 "논문 품질 평가는 인용 횟수다.
유씨 (논문) 피인용 수는 1회지만, 다른 탈락 후보의 피인용 수는 110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유씨보다 1차 평가 점수에서 높았던 A씨는 SSCI급 논문 6개 등 총 22개의 논문을 제출했지만, SSCI급 논문 1개를 제출한 유씨의 2차 평가 점수보다 더 낮았습니다.
A씨는 최종 탈락한 뒤 인천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험난한 교수 임용... 배경이 아닌 실력으로
▲ 인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유담 교수 임용 관련 대자보 글 ©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지난 8월 유씨의 교수 임용 소식이 알려지자 인천대 온라인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대자보 글이 올라왔습니다.
25학번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학생은 "젊은 인재 영입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례적으로 짧은 경력과 배경을 두고 의문을 품는 학우들이 많고, 저 역시 그중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학계에서 교수가 되는 길은 길고 험난하기로 유명하다"면서
"유 교수는 전기 학위수여자임에도 불구하고 1년도 되지 않아 2학기부터 전임 교원의 자리에 올랐다.
이런 비정상적인 속도의 임용이 과연 능력만으로 가능했던 것인지, 우리는 그 과정을 투명하게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 정치인의 딸이 아니었더라도 이렇게 짧은 경력으로 임용될 수 있는지, 그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이냐"라며 "특히 학술 데이터베이스상 논문 인용 횟수가 적다고 하는데도 수많은 경쟁자를 제칠만큼 탁월했다는 연구 논문이나 실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대자보를 올린 학생은
"우리 모두는 배경이 아닌 오직 실력과 노력만으로 공정하게 평가받는 사회를 꿈꾼다"면서
"대학은 특정인의 배경이 아닌 오직 실력과 노력만이 통하는 공정한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천대는 유담 교수의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인천대 국감에서 이인재 총장에게
"전국 국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한 채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아느냐"고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총장이 모른다고 하자 진 의원은 "13, 159명"이라며
"인천대에만 290명이다.
이들은 교수가 되는 것이 소중한 꿈이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대에 대학 교수를 임명하는 것은 그 누가봐도 공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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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30 07:19
서울시 국감 명태균 폭로에 완전 초토화, 오세훈 좌불안석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29 [10:26]
서울시 국감 때 명태균이 증인으로 나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체면이 있는 대로 구겨졌다.
오세훈은 재판을 앞두고 진술을 거부했으나, 명태균은 특유의 달변으로 오세훈을 “거짓말쟁이”라며 맹공격을 퍼부었다.
오세훈은 그때마다 쓴웃음을 지었으나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명태균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그래서 이판사판인 반면에
오세훈은 내년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므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세훈을 거짓말쟁이라 한 명태균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 명태균이 증인으로 출석해 오세훈과 "거짓말 그만해“, ”니가 거짓말" 이라는 등으로 비난하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그는 "누가 거짓말하는지 가려보자"라는 오세훈의 말에,
오세훈이 “여론조사 등의 대가로 주기로 했던 아파트를 안 줬다”며 역공했다.
명태균이 오세훈의 지시로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주장했을 때 오세훈은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입을 다물었다.
명 씨가 "오세훈 아니면 누가 지시했겠어요"라면서 "조사 제대로 됐으면 구속"이라고 소리쳤다.
명태균은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출마했으나 나경원에게 밀리자 “나경원을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폭로했다.
그 후 명태균은 오세훈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 실제로 나경원을 이겼다.
이게 사실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세훈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 산하 기관장을 후원자 측근으로 채운 오세훈
명태균에게 오세훈을 위한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3600만원을 준 사업가 김한정 씨가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자 상생과 공생이란 시민단체를 세우고 거기 소속인 측근들을 대거 서울시 산하 기관장에 앉게 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하므로, 이게 선거를 도와준 대가가 아닌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후원자라도 여론조사비 3600만원을 대납한 경우는 드물다.
공짜 점심이 없듯 반드시 그 대가가 주어지기 마련이다.
오세훈이 이 점을 해명하지 못하면 사후 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명태균을 오히려 고발한 오세훈, 명태균 분노 폭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 씨에게 "어떤 부분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시는지?"라고 묻자 명 씨는 "저는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었다. 그래서 TV나 인터넷 휴대폰을 할 수가 없었다. 오세훈 시장이 고발했다“고 성토했다.
명태균은
"저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를 고발한 적이 없다. 아니 같이 일을 하며 도왔는데 무슨 고발을 해요. 쪼잔하게"라며 "제가 증언을 하고 검찰에서 다 조사를 받는다. 그 뒤에 황금폰 포렌식을 하는데 제가 말한 오세훈과 관련된 얘기가 다 나온다"라고 말했다.
오세훈은 한번 만났다는데, 명태균은 7번 만났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명태균에게 "몇 번 만났어요?"하고 묻자 명 씨는 "7번 만났어요."라고 답했다.
권 의원이 "7번 맞습니까?"라고 하자 오 시장은 "제가 원했던 건 대질신문이었다. 특검이 요청을 받아들여 11월 8일날 드디어 대질신문을 하게 되는데 명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말하게 되면, 그걸 제 밑천을 여기서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라고 얼버무렸다.
이건 오세훈이 사실상 명태균을 여러 번 만났다는 방증이다.
한번 만난 것과 7번 만난 것은 기억의 양에서 다르다.
더구나 관련 영상이나 녹취가 나오면 오세훈은 국회 증감법에 따른 위증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속말로 ‘용코로 걸린 것’이다.
김영선이 오세훈에게 연애편지를 썼다는 명태균의 말은 사생활에 해당하므로 논평할 가치도 없다.
혈세 들여 만든 한강버스 고장으로 운행 중단
행안위 소속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에게 "한강버스의 속도 문제가 큰 논란"이라며 "이 정도면 한강버스가 아니라 한강 유람선이라고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버스가 아닌 유람선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교통이라는 게 꼭 빨라야 되나요"라고 반문해 논란이 됐다.
교통이 꼭 빨라야 되나? 하고 말한 오세훈은 결국 '시민이 꼭 편해야 되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배가 시민의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 자체가 위법하다.
잠실에서 마곡까지 한강버스로 2시간 7분 걸린다.
자전거보다 느린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이라 우긴다면, 그건 정책이 아니라 자존심이고 고집이다.
안전점검 부실, 운항 중단, 결함까지 이어진 한강버스 사태는 이제 감사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되었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시는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시대를 열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잠실에서 마곡까지 75분이 걸린다며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기능을 강조했지만, 실제 운영을 해보니 127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셈이다.
재난 시장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세훈은 그 전에 일어난 우면산 사태, 이태원 참사, 반지하방 침수로 인한 사망 사고, 서울시청 앞 대형 교통사고 등 재난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장만 4번 하고 이렇다 할 실적 하나 남기지 못한 오세훈이 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다니 서울시를 전세낸 모양이다.
국힘당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등이 출마할 텐데, 오세훈은 사법리스크가 최대 장애물이 될 것이다. 나경원은 윤석열 옹호 및 법사위 논란으로 보수는 몰라도 중도층 이탈로 경선에서 이기기도 힘들다.
결국 국힘당에서는 오세훈과 안철수가 싸울 텐데 속말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어쨌거나 오세훈은 지금 최대 위기에 몰려 있다.
걸핏하면 우는 것도 심약해 보인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오세훈은 내란에 대한 선명한 주장도 없다.
물러터진 것이다.
그런 배짱으로 무슨 대권인가?
특검 수사나 잘 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엠비 아바타들은 잘 있는지 궁금하다.
무상급식 지원은 잘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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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30 07:18
바이든-날리면의 주인공 김은혜 또 헛발질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29 [14:43]
극우들과 김민수 국힘당 최고위원이 연일 중국 혐오를 하더니
, 이번에는 바이든-날리면의 주인공 김은혜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마약이 급증했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다.
극우들에 이어 국힘당도 중국 혐오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국힘당 의원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마약 밀반입이 증가했다"며 혐중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힘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들의 마약 밀반입 사례가 3년 전보다 10배 이상 폭증했다"라고 주장했다.
김은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는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마약 사범은 2022년 9명, 2023년 15명에서 지난해 27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97명으로 집계됐다.
이것을 윤석열 정권 때인 2022년에 비교해 10배 폭증했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중국인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맞지만,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은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한달 사이에 마약이 급증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김은혜는 뭘 좀 알고 말하길 바란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를 못하게 해 마약밀반입이 는 것은 아닌가?
중국인 때문에 의료보험 적자라는 김은혜
김은혜는 그 전에 의료보험과 선거, 부동산에서 중국인을 배제하는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롤 공개하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이자, 보수언론에서조차 사설 등을 통해 '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국민 정서를 이용하려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제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최근 수년간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2021년 5,251억 원에서 지난해 9,594억 원으로 누적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외국인 총보험료는 2조 4,096억 원, 총급여비는 1조 4,50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뭐가 손해라는 것인가?
중국인 의료보험 오히려 55억 흑자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당기수지 적자를 보여왔던 중국도 지난해 흑자로 전환했다.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으로 적자가 증가했다가, 2023년 27억 원으로 적자폭이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5억 원으로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 기준을 두 차례나 강화했다면서 "2018년 12월 국내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2019년 7월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난해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피부양자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에 필요한 '6개월 국내 최소 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등 진료 목적의 입국 방지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중국혐오한다고 지지율이 오르나?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반중 여론에 편승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치졸한 작태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한중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국익 저해 행위로 중단해야 마땅하다.
중국을 무작정 혐오한다고 국힘당 지지율이 오르는가?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국이다.
국힘당이 주장하는 중국인의 부동산 쇼핑도 사실과 다르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주택 보유 1위는 중국인이지만 면적 기준 토지보유 1위는 미국(52.5%)이고, 중국은 전체 7.9%에 불과했다.
선거도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경과한 경우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되지만,
정작 지방선거 때는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에 체류해야만 가능하다.
국힘당이 주장하는 혐중 발언은 헌법과 국제법 조약에 위배
국힘당이 주장하는 혐중 발언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 우리나라 헌법(제6조 2항)과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제22조)에 위배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무분별한 혐중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주 APEC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높은 문화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외교무대다.
그러나 경주 APEC이 열릴 경북 곳곳에서 '혐중'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
보수만 결집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어
이는 수구들이 혐중을 통해 보수를 결집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겨보려는 수작으로 읽힌다.
중요한 국제회의를 앞두고 초청한 손님을 향해 무례하고 위협적인 메시지가 곳곳에 걸려 있는 것은 매국적 행위다.
수구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중도층이 외면해 국힘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경주 현지 상인들이 중국 혐오 단체에 욕을 퍼붓고 있겠는가?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엔 침묵하면서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 때문에 마약 범죄가 늘었다는 김은혜는 바이든인지 날리면지나 밝혀라.
그런 식으로 하면 자신의 존재감이 알려질지 모르지만, 중도층은 더욱 멀어져 차기 경기도 지사 선거나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김은혜의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해 수사를 했을까?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수사를 다시 하라.
지근은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시대다.
뭣 묻은 것들이 뭣 묻은 것들을 비판하는 꼴을 보자니 구토가 다 나온다.
국민들이 그렇게도 우습게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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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30 07:18
지귀연과 이진관, 내란재판을 담당하는 두 판사의 엄청난 차이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10/29 [16:18]
지귀연 판사는 사법고시 41회 출신으로 공군 법무관을 거쳐 현재 한덕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담당 재판장으로 배당되었다.
윤석열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조지호, 노상원 등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혈액암 관련 투병으로 인한 보석을 허가했다.
한편, 2월 21일 윤석열 변호인단이 ‘탄핵 기각시 직무에 복귀해야 하니 구속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3월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의 추가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되었다.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8일 석방됐다.
지귀연 재판부 논란의 시작이 바로 생뚱맞은 시간 계산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사건이었다.
한편, 한덕수의 내란 사건 재판부의 단호한 재판 진행이 주목받으면서 윤석열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와 대조적이라는 반응이다.
특검 공소장 변경 주문, 국무회의 CCTV 중계, 신속한 재판 진행 등 내란의 진실 규명에 적극적인 모습이 호응을 얻고 있다.
재판부가 내달 중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재판보다 먼저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재판을 맡은 이가 바로 이진관 부장판사이다.
지난달 재판을 시작할 때부터 엄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공판기일 때는 매주 1회 재판을 진행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심리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첫 공판부터 내란 재판으로는 처음으로 재판 전 과정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도 중계를 허가했는데,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됐다.
이 영상을 통해 한덕수 등 당시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모든 국민이 확인할 수 있었다.
한덕수와 증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송곳 같은 질문도 시선을 끌었다.
이 부장판사는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본 뒤 한덕수에게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냐’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에 한덕수가 ‘모두가 반대했다’고 얼버무리자 ‘무장군인이 출동해 국민과 대치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은 것’이라고 명확한 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3차 공판에서도 이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나온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엄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하자 "그럼 말려야 했던 게 아니냐"고 집요하게 질문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이진관 재판부의 날카롭고 엄격한 모습은 한덕수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3차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에 한덕수 혐의에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한덕수의 행위가 단순히 내란을 묵인한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만큼 위중하다고 본 것이다.
특검이 27일 재판부 주문을 받아들임에 따라 한덕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한덕수 선고는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이나 김용현보다 늦게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1심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된 셈이다.
이는 한덕수 유죄 여부는 물론, 윤석열 재판과 무관하게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한덕수 재판보다 5개월 먼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판을 시작한 지귀연 재판부의 늑장 재판과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 진행과 무척 대비되는 대목이다.
지귀연과 영장판사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덕수 재판부를 이끄는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서울고법 등 주요 법원을 거치며 탄탄한 경력을 쌓은 원칙주의자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와 법리적 쟁점을 꼼꼼히 따지는 판사로도 유명하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며 사법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더 많은 판사들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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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30 06:45
민주당 전남 의원들 "조선일보, 여순사건 왜곡 중단하고 사죄하라"
조선일보의 퇴행적·반동적 역사관에 대한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9
더불어민주당의 전라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9일 여순사건 77주기 추모 메시지에 대해 악의적 왜곡 보도를 한 조선일보를 규탄했다.
조선일보는 이승만 정부가 저지른 국가적 폭력 사건을 케케묵은 반공 사상에 따른 퇴행적·반동적 역사관을 앞세워 이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왜곡했다.
지난 19일 이 대통령은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천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다.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
다시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추모 메시지를 밝혔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를 '반국가적 역사관'이라 왜곡한 것은 물론 '남로당 반란 옹호'로 매도하며 극우 세력들을 선동하는 행태를 보였다.
아울러 1948년 당시 여수 제14연대 장교였던 최석신 씨의 발언을 인용해 "국가는 부당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고 여순사건은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남 순천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조선일보가 또 다시 반공독재라는 유령을 소환했다.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질타했다.
또 조선일보가 최석신 씨의 말을 인용해 여순사건 진압을 정당화한 것에 대해서도 "역사 왜곡이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모욕"이라고 일갈했다.
역시 순천시를 지역구로 둔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조선일보가 조갑제, 정규재 씨 등 보수 논객을 동원해 여순사건을 "반란", "좌익 폭동", "집단 테러"로 규정하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짓말'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조선일보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도 국민의 피로 얼룩진 역사를 반공의 이름으로 덮어왔다"고 지적하며 "이승만 미화 영화 의 흥행을 부추긴 것도 바로 조선일보였다.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대통령의 입을 막기 위해 조선일보는 다시 낡은 반공의 언어를 꺼내든 것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의 이런 행태는 윤석열 정권과 닮아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꾸린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기획단 역시 같은 논리로 여순사건을 왜곡했다.
그들은 보고서에서 '봉기'를 '반란'으로 '진압'을 '토벌'로 '민간인 협력자'를 '민간인 가담자'로 바꾸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러한 것이 단순한 단어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반공 논리에 맞게 뒤튼 왜곡 행위였으며 여순사건을 '공산 반란'으로 덧칠하고 수많은 민간인 학살을 '정당한 토벌'로 미화한 것이라고 재차 일갈했다.
이미 2021년 6월 29일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제2조 제1항에서 "정부 수립 초기, 여수 주둔 국군 제14연대 일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사건으로 그 진압 과정에서 전남·전북·경남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고 했음에도 조선일보와 윤석열 정부는 다시 그걸 케케묵은 반공 논리에 따라 뒤집으려 한 것이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위 사실을 언급하며 "여순사건은 군사반란이 아니라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이 국가적 합의를 부정하는 역사 퇴행이다"고 일갈했다.
지난 27일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가 쓴 기사. 뉴라이트식 역사관에 따라 10.19 여순사건에 대해 악의적으로 왜곡한 내용이 담겨 있다.(출처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이어 문 의원은 더 큰 문제로 조선일보가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여순사건 연구자 주철희 박사의 주장을 인용해 조선일보의 사실 왜곡 사례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7일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4연대에 침투한 남로당 세포들이 주도한 무장 반란으로 시작됐다", "병사들이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를 외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14연대 병사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에는 "동족상잔 결사반대"와 "미군 즉시 철퇴" 두 문구만 있을 뿐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라는 구호는 그 어떤 1차 사료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남 여수시를 지역구로 둔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은 "조선일보가 반복 인용한 '남로당 지령설'과 '인민군 연계설'은 이미 학계에서 폐기된 주장"이라고 일침하며 "당시 남로당 전남도당조차 14연대의 봉기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로 확인됐다"며 재차 조선일보의 역사 왜곡 행태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뉴라이트 성향의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의 '남로당 세력이 인민군과 함께 행동했다'는 발언,
뉴라이트 성향의 강규형 명지대 교수의 '우익 1200명을 살해한 반란'이라는 주장을 인용해 허위로 판명된 '공산 반란 서사'를 재탕했다"고 일갈했다.
지난 22일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가 쓴 기사. 역시 뉴라이트식 역사관에 따라 10.19 여순사건에 대해 악의적으로 왜곡한 내용이 담겨 있다.(출처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또 조선일보가 22일 자 기사 에서 최석신 예비역 소장의 발언을 제목으로 내세워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고 단정한 것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완전히 거스르는 왜곡"이라 일갈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미 2009년에 '무고한 민간인 희생 중심의 사건 구조'를 공식 확인했다.
이어 조 의원은 "여순사건은 좌익 봉기나 군사 반란이 아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이다.
당시 군경은 '좌익 협력 의심'만으로 체포했고 재판도 없이 총살했다"고 주장하며 실제 역사적 사례 몇 가지를 예시로 들었다.
예를 들어 1948년 당시 순천역 철도기관사였던 29세 청년 장봉환 씨가 단지 의심만으로 계엄군에 의해 체포된 후 22일 만에 처형된 것이 대표적이었다.
그는 공산주의자도 반역자도 아니었고 단지 가족을 부양하던 평범한 철도원이었음에도 '빨갱이'로 낙인 찍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그는 72년이 지난 2020년에야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법령은 위헌·무효이며 범죄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너무 늦은 정의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조 의원은 광양 주령골에서도 수많은 청년들이 군경의 총에 쓰러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은 "여순의 땅은 지금도 피와 눈물의 기억을 품고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 상처 위에 다시 반공의 낙인을 찍고 있다"며 "이는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이며 언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폭력"이라고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 보도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남 국회의원들은 엄중히 경고한다.
여순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원이 의원은 정부를 향해 의 정신에 따라 여순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고 신속히 규명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선일보를 향해서는 즉시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여순사건의 영령 앞에서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진실을 짓밟은 언론은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금이라도 진실 앞에 서시라. 희생자와 유족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시라.
그것이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다"고 일갈했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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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8 21:52
[사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청년 노동자 과로사 진상규명에 나서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10-28
“한 끼도 못 먹고 일했어.”
과로사로 숨진 20대 노동자가 사망 전날 남긴 메시지이다.
최근 고공 매출을 자랑하는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6세 청년이 주 8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숙소에서 심정지로 숨졌다.
유족은 산재를 신청했지만, 사측은 과로사를 부인하면서도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최소한의 진상조사조차 거부하고 있는 런던베이글은 사회적 공분을 자초하고 있다.
런던베이글 측은 고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지문 인식기, 출퇴근 앱 기록 등 구체적 근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고인의 스케쥴표와 카카오톡 대화 등을 재구성해 근무시간을 추정하고 있다.
자식의 죽음을 애도할 틈도 없이 산재를 입증하려 애쓰고 있지만, 아들이 목숨 바쳐 일했던 일터의 외면은 유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런던베이글은 2022년 90억 원이던 매출이 2024년에는 800억 원으로 급성장하며 화려한 성공 신화를 썼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7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에 2천억 원에 매각돼 다시 한번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기업 매각이 이루어지던 7월, 청년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화려한 성공 신화 이면에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청년들에게 꿈의 일터였던 런던베이글은, 정작 직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근로계약서조차 주 52시간 상한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연장 및 휴일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이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고인의 아버지는 “회사가 젊은 직원들의 꿈을 이용했다”고 절규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성하길 바란다며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법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
청년의 죽음 위에 세워진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가족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https://vop.co.kr/A0000168168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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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8 21:48
[사설] 소득에서 자산으로 이동한 불평등의 축
민중의소리
발행 2025-10-28
소득보다 자산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서 무게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대한민국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은 완화됐지만 자산·교육·건강 등 다른 영역의 격차가 커져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는 도리어 심화됐다.
조사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부각된 무상급식 등의 복지정책이 완화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25에서 2017년 0.589로 낮아졌다가 2024년에는 0.616을 기록했다. 한국에서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 가격 상승이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자산불평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3년 기준 젊은 세대의 불평등 지수 기여도 중 자산이 42.5~44.7%를 차지한 반면
노인 세대는 31.9%였다.
과거 교육 수준이 세대 내부의 불평등에 기여했다면, 이제는 자산이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이다.
젊은 세대가 보유한 자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경우가 많으니 불평등은 이제 '세습'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추세는 확인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 소득계층 이동성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34.1%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하위 20%인 1분위와 상위 20%인 5분위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아 소득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산불평등이 교육불평등으로, 다시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진다면 불평등의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이나 조세정책은 대체로 소득불평등의 완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사회운동 역시 사회안전망 구축과 최저임금 향상 등에 집중해왔다.
이런 정책과 운동 방향은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산불평등 자체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릴 때가 됐다.
자산재분배에 소득재분배 못지 않은 정책적 관심과 정치적 자원이 투여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재산권은 결코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가 아니다.
https://vop.co.kr/A0000168168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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