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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7 19:23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김선교 21일 소환조사
김건희 오빠 김진우, 19일 구속영장 심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7 16:51
김건희 씨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 관련 피의자로 오는 21일 소환조사가 예고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혐의를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 관련으로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오는 21일에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7일 박상진 김건희 특별검사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면 조사는 지난 7월 25일 관련 의혹으로 김 의원의 국회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김선교 의원은 김건희 씨 일가가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개발사업을 벌일 당시 양평군수로서 이들에게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던 바 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얻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이 김 의원의 소환조사를 결정한 것은 김건희 씨 일가에 사업상 편의를 봐준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함에 따라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을 진행한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는 특가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으며 김진우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두 모자는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씨가 부정하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각종 물품을 일가 자택에 숨겨둔 혐의도 있다.
특히 17일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4일 김진우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경기도 양평의 한 모 씨에게 급여를 준 내용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적시했다고 한다.
아울러 김 씨가 한 씨에게 허위 명목의 급여를 제공한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또 한 씨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아울러 특검은 김진우 씨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하여 그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등이 발견된 금고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영장청구서에 적었다.
특검팀은 김 씨를 조사하면서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한 뒤라도 물건을 처분하면 안 된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건들에 손을 댄 부분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보낸 당선 축하 카드와 경찰 인사 메모가 발견됐었지만, 이후 김 씨에 의해 없어진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김 씨 측은 압수수색이 끝난 뒤라 처분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입장이다.
김진우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0분에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다만 모친인 최은순 씨에 대해선 김진우 씨와 모자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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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7 19:11
제헌절, 17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나?
공휴일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7 15:32
대한민국 제헌헌법.(사진=네이버 지식백과)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4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중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이 내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부활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국경일로 지정됐다.
그리고 이듬해인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이 됐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재계에서 근로시간이 감축된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공휴일 축소를 요구했고 결국 이로 인해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이 때문에 식목일이 2006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제헌절 역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날을 공휴일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셌다.
특히 시대가 흐르면서 여가와 휴식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공휴일 확대 및 재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때문에 19대 국회 때부터 매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이 발의됐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들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제77주년 제헌절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17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해당 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해 안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된다.
따라서 내년 7월 17일 제헌절은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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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7 18:48
[김경호 칼럼] 정치에 발 담근 검찰, 스스로 무너뜨린 중립의 원칙
신성재 기자
입력 2025.11.17 16:34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그 어떤 공무원 조직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다.
이는 헌법적 가치이자 검찰 조직의 존립 근거이다.
그러나 최근 30여 명의 검사장 등 고위급 검사들이 보인 집단행동은 이 대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이다.
사안의 핵심은 대장동 관련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집단 반발이다.
이들은 내부망을 통해 사실상의 연판장을 돌리며 검찰총장 대행의 퇴진을 압박했다.
이는 단순한 직무상 이의 제기나 항명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
이 판단의 근거는 역설적이게도 검찰 스스로가 만든 판례에 있다.
과거 세월호 교사들의 시국선언 당시,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집단행위를 할 경우, 이는 '공익에 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명시했다(2010도6388, 2017도13745).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다.
이번 사태에 이 잣대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은 현재 국민의 힘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고도의 정치적 쟁점이다.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검사장급 인사 30여 명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구호와 궤를 같이하며 집단으로 '항명'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는 법률적 견해가 아닌 명백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군형법 94조(정치 관여)는 군인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며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단한다. 하물며 법치주의의 보루여야 할 검사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여론 형성, 특히 지지율 떨어지는 국민의 힘 여론 형성에 개입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대통령실이 형사고발, 직무감찰, 그리고 평검사 전보 등을 포함한 인사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고무적이다.
이는 탄압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스스로 정치의 영역에 발을 들인 검사들에게 법과 원칙의 무거움을 묻는 것은 무너진 기강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이 사안은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안이다.
형사고발, 직무감찰, 그리고 평검사 전보 등을 포함한 인사 조치는 별개 목적 별개 처분이므로 모두 이행하기를 바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60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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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7 18:16
[굿모닝 퓨처] 말의 품격을 묻다
심미선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큰 어른이 없다"
심미선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니
입력 2025.11.17 13:50
‘굿모닝 퓨처’는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온라인 포럼’이 현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굿모닝충청을 통해 우리 사회와 대화하는 창구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굿모닝 퓨처’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일단을 독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위기의 우리 사회를 전환해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필진 주.
책임 있는 말 한마디가 우리 사회를 바꾼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뉴스의 제목에서 정치인의 품격 있는 말을 기대해 봅니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심미선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요즘 정치뉴스 기사 제목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치뉴스 기사의 제목은 늘 정치인의 말이 따옴표로 처리되어 등장합니다.
문제는 제목으로 드러난 정치인의 말이 점점 더 독해지고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말이 독해지고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품격이 낮아지고 국민의 정서와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말과 관련된 속담이 많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말이 씨가 된다’ 등—이 속담들은 한결같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웅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말은 너무 가볍고, 공격적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맥 전체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도 앞뒤 문맥을 다 자르며 왜곡합니다.
내 편에게는 관대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폭력적입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독한 말 경연대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누가 공격적인 말을 더 잘하나?
누가 더 폭력적인 언사를 잘 사용하는가를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이 국감철이고, 특검이 진행되고 있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의 폭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2024년 국군의날 행사 이후 만찬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말인데, 많은 언론들이 뉴스 제목으로 썼습니다.
요지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여당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했다는 말인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온 이후 국민의힘 대변인의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말은 친구끼리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말 아니냐고 옹호합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만약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는데, 상대편 아이가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고 말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면, 그때도 친구끼리 농담 삼아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까요?
총을 소지하는 것이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에서 총으로 친구를 쏴 죽이고 싶다는 말을 농담으로 치부하는 정치인이 있고,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당의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말을 서슴치않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이든 하지 못할까마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밖으로 꺼내는 데는 교양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 죽더라도 ‘잘 죽었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룰이었습니다.
생각한 것을 모두 밖으로 토해내는 사람은 뱉은 말을 거둬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은 말이 씨가 되어 자신을 겨누게 됩니다.
국민에게 정치인의 막말은 이제 별로 새삼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말에 품격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치인의 막말을 들어왔고, 무뎌졌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막말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막말, 거짓말, 공격적인 언사는 정치인의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폭력적인 말만 문제는 아닙니다.
말로 드러난 정치인의 도덕 불감증은 더 심각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통해 김기현 전 국민의 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선물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 이후 김기현 전 국민의 힘 대표는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백은 “대표 당선 예의 차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중앙일보, 2025.11.09).
그리고 이틀 뒤 성일종 국민의 힘 의원은 100만 원짜리 백이 무슨 뇌물이냐며 김기현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경향신문, 2025.11.11.).
문제는 이게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김영란법은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뇌물로 봅니다.
김영란법은 선물상한액을 농수산물의 경우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2023년 농수산물에 한해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가액 조정했습니다.
물론 김영란법에서 정한 상한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김영란법이 2015년 3월 5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1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에 정한 상한액 기준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턱없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이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100만 원짜리 선물을 주는 게 무슨 뇌물이냐고 되묻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이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 것이 별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우리 사회가 뿌리 뽑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는 칠판 위에 급훈을 걸어놓았는데,
급훈의 내용이 고운말 바른말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는 고운 말, 바른 말을 쓰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세상에서는 고운 말, 바른 말을 쓰는 사람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치권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를 공격하기 좋아하고 독한 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권에서 독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인기는 식지 않았다.
마치 막장 드라마가 인기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독한 말도 문제지만, 사실을 왜곡해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말도 문제입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계엄이 해제되었는데, 그게 무슨 내란이란 말인가“.
이는 계엄 이후 국민의 힘 정치인들이 줄곧 내뱉은 말입니다.
살인을 시도했는데, 살인에 성공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뇌물로 명품 백을 받았지만, 논란이 되어 돌려주면 뇌물을 받지 않은 게 되나요?
이해관계자로부터 결혼식 축의금으로 김영란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큰 액수를 받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돌려주었다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인가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가혹하기만 한 이런 기준들이 정치인에게는 너무 느슨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겨냥한 말은 공격적이고, 독하고 폭력에 가깝지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내 행위에 대한 판단은 관대하기만 합니다.
반대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문제가 되지만, 내 편의 문제에는 침묵합니다.
오로지 상대방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데만 올인합니다.
그게 2025년 국감장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비판받는 것을 달가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기 말이 되면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 평가가 좋건 나쁘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하물며 정치인들에게 언론의 비판이 반가울 리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이 언론을 평가하는 시각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당 정치인이든 야당 정치인이든 나에 대해 기사를 잘 써주면 공정한 언론이고, 나에 대해 비판 기사를 내면 공정치 못한 언론으로 치부합니다.
심미선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모든 평가의 잣대는 나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 속에서 2025년 국감은 저급하고, 공격적이고, 근거 없는 말의 향연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말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지 궁금합니다.
자신들이 쏟아내는 막말, 자극적인 말, 공격적인 말을 해야 한다고 가르칠지 묻고 싶습니다.
어른이 어른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 배울 큰 어른이 없습니다.
정치인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배의 선장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정치인의 생각과 말 한마디가 정책을 바꾸고 나라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사회를 위한 건강한 생각,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말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말 한마디가 우리 사회를 바꾼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뉴스의 제목에서 정치인의 품격 있는 말을 기대해 봅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58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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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6 20:51
10년째 제2공항 반대하는 제주 도민들, 왜?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1.16 08:06
수정 2025.11.16 11:36
15일 제주 제2공항 백지화 10년 투쟁 제주도민 결의대회 열려... '도민 결정권 보장' 촉구
▲ 11월 15일 제주 시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백지화 10년 투쟁 제주도민 결의대회'에서 강원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 임병도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2015년 11월 10일부터 10년이 흐른 가운데, 제주도민들은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10년 투쟁 제주도민 결의대회'를 열고 공항 강행 저지 의지를 재차 다졌습니다.
참가자들은 10년간의 끈질긴 투쟁으로 상황의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마침내 사업 백지화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날 대회사를 맡은 강원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10년간의 투쟁이 남긴 아픔을 먼저 토로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10년 전 활동적이셨던 70대 중후반의 지역 주민들은 이제 80대 중후반이 되어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걷기도 힘든 몸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기습 발표 당시 어안이 벙벙했지만, 마을 별로 대책위를 꾸리고 싸움을 시작했을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손을 잡아주셨다"면서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 싸움은 외롭지 않았고 끈질기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문재인 정부에서 도민 공론화와 환경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반려 등 승리의 경험을 언급하며, "온갖 거짓과 부실 조작이 확인되었기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 투쟁 끝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
▲ 11월 15일 제주 시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백지화 10년 투쟁 제주도민 결의대회'에서 도민들이 "공항말고 공존"이라고 적힌 천을 들고 있다. © 임병도
참가자들은 10년 투쟁 끝에 정부 내부에서도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상황이 사업 백지화를 위한 결정적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발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으며, 대통령실에서도 "돈 먹는 하마가 될 게 뻔한 지역 신공항 건설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 제2공항은 중점 갈등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업의 핵심 쟁점인 항공 수요 예측의 오류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예측된 2025년 제주 항공 수요는 3,939만 명이었으나, 지난해 실제 이용객은 2,962만 명으로 약 천만 명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반대 도민은 "제2공항이 개항하면 적자 공항이 되어 매년 국민의 혈세 수백억 원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반대 여론이 우세한 제2공항은 정부가 지금의 입장을 진정성 있게 유지한다면 1순위로 백지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면서도 "그러나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다. 앞으로 1년, 길어도 2년 안에 결판이 날 것 같다. 10년을 싸워 왔는데 그깟 1~2년 더 못 싸우겠습니까"라고 호소하며, 끝까지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제2공항은 무한보다 조류 충돌 위험성 높다는데..."
▲ 11월 15일 제주 시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백지화 10년 투쟁 제주도민 결의대회'에서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이 발언하고 있다. © 임병도
이날 대회에는 무안공항 참사로 부모님을 잃은 유가족 고아무개 씨가 참석하여 안전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고 씨는 비행기를 타지 못해 서울에서 운전해 배를 타고 제주에 왔다고 밝히며, 딸과 함께 새별오름과 용눈이오름을 다녀온 소회를 전했습니다.
고 씨는 "오름에서 넓은 경치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지켜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무안공항 사고는 조류 충돌로 발생했는데, 제주 제2공항은 무안공항보다 조류 충돌의 위험성이 많게는 몇 백 배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씨는 "항공 관계자들이 '비행기 사고는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말하지만, 사고는 실제로 발생했다"며 "사고가 난다면 우리 유가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모든 분들의 생명과 생존이 걸려 있다. 그렇기에 입지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제2공항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도민결의대회에는 최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의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도 참석하여 연대 발언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만금 신공항 투쟁의 승소 배경으로 제주와의 연대가 큰 힘이 되었음을 언급하며, "새만금 신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도가 압도적으로 치명적"이라며 "새만금 신공항을 막아내지 못하면 제주 제2공항도, 가덕도 신공항도 뚫릴 것이기 때문에 승소가 더더욱 기뻤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고 싸움을 이어오는 제주 동지들이 정말 멋지다. 싸워야 할 때 진심과 최선을 다해 함께 싸우는 동지들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 제2공항도 막아내고, 가덕도 신공항도 막아내고, 새만금 신공항까지 싹 다 막아내자"라고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참가자들 "오 지사, 도민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 11월 15일 제주 시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백지화 10년 투쟁 제주도민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제2공항 백지화', '도민이 결정한다'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 임병도
이날 대회에서는 제2공항을 발표한 박근혜 정부와 강행한 윤석열 정부는 물론, 민주당 소속의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오영훈 도정 역시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은커녕 도민결정권을 실현하겠다던 도민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상생용역 추진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이재명 정부는 제2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입지타당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국민주권정부' 의 원칙에 따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면서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투표 등 도민결정권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도민을 대의하겠다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절대다수 도민이 요구하는 도민결정권 실현을 약속하고 실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절대다수 도민의 도민결정권 요구를 거부하는 모든 정치집단과 정치인을 심판할 것을 결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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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6 18:53
이낙연이 과연 ‘법치’를 말할 지격이 있을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1/14 [13:18]
한동안 잠잠하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계기로 또 언론에 등장했다.
그는 “법률가들이 법치를 죽였다”고 애매모호하게 말했으나,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은 13일 SNS에 “히틀러의 나치가 점령지 폴란드에서 유대인 등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 그 일을 지휘한 나치의 폴란드 총독 한스 프랑크는 법률가였다. 그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 전 히틀러의 개인 변호사였다”고 적었다.
이낙연은 이어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병합을 감독하고, 네덜란드 점령을 지휘한 사람도 법률가였다.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변호사가 그였다. 유대인, 집시, 폴란드 엘리트, 공산주의자, 장애인 등의 대량학살을 수행한 특수 기동대 지휘관에도 법률가가 ‘지나치리만큼’ 많았다. 현대의 명저 ‘폭정’(저자 티머시 스나이더)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타인의 저술 빌어 이재명 공격
이낙연은 다른 사람의 저술을 빌어 우회적으로 말했으나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고 지금 폭정을 하고 있다고 본 것 같다.
하지만 어떤 국민이 과연 그 말에 공감할까?
이낙연 딴에는 이 기회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해 점점 사라지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겠지만,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안다면 그런 헛소리는 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을 때는 말 한 마디 하지 못 하다가
대검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자 슬그머니 나타나 법치 운운하고 히틀러 운운하는 모습이 우습기 짝이 없다.
오히려 국민들은 윤석열을 히틀러로 볼 것이다.
싸잡아 비난한 척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겨냥
이낙연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많은 것이 불분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들이 모두 법률가라는 사실”이라며 “항소를 요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항소를 결재했다가 포기하고 사퇴한 중앙지검장, 항소포기를 결정한 검찰총장 대행, 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들, 항소포기를 압박한 법무차관, 검찰에 ‘신중’만 주문했다는 법무장관, 커튼 뒤에 어른거리는 민정수석과 비서관들, 또 다른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 대통령이 모두 법률가”라고 말했다.
이낙연은 이처럼 싸잡아 비난했지만 방점은 후자에 있다.
즉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것이다.
‘또 다른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 대통령’이란 말이 그것을 증명한다.
윤석열이 검찰을 사유화해 민주 진영을 도륙 낼 때는 침묵하다가
자신의 친정인 민주당이 집권하자 배가 많이 아픈 모양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낙연 최측근 남평오가 신문사에 제공
대장도 사건도 당시 이낙연의 최측근 남평오가 자료를 경기도 모 신문사에 전달해 촉발된 것이다.
그때 남평오는 그 자료를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그리고 당시 이낙연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가?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5선, 전남 지사, 당대표,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당을 뛰쳐나가 측근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것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오죽했으면 새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3%도 얻지 못해 비례대표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겠는가?
국민들, 특히 그대의 고향인 호남도 그대를 외면했는데 무슨 염치로 지금 나타나 법치, 히틀러 운운하는가?
참고로 필자도 호남출신이다.
대장동 버스 만들어 수도권 누빈 이낙연 지지자들
20대 대선 때 이낙연 지지자들은 소위 ‘대장동 버스’를 만들어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란 현수막을 달고 수도권을 누비고 다녔다.
하지만 아무리 수사를 해도 당시 이재명 후보가 돈 받았다는 증거가 안 나오자
윤석열 검찰은 조폭 20억 뇌물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 FC 제3자 뇌물죄를 만들어 기소했으나
모두 가짜로 드러났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에 이재명 후보를 엮어 공작했으나 그 역시 실패로 끝났다.
당시 북한의 리종호가 필리핀에서 돈을 받았다고 했으나 당시 방문록이나 영상에는 리종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은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이화영 등을 불러 연어회와 술을 사주고 회유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쌍방울은 안부수를 회유하기 위해 4억 7000만원 상당의 오 피스텔까지 사주었다.
국정원도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자사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라 봤다.
검찰에 회유당한 유동규, 남욱
대장동 사건만 해도 검찰에 회유당한 유동규와 남욱 등이 허위 진술했다는 게 모두 드러났다.
유동규가 김용에게 주었다는 돈도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당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로 5000억 이상을 환수했는데 무슨 얼어죽을 배임죄란 말인가?
대장동 사건으로 돈 받은 놈들은 전부 저쪽 사람들이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돈 한 푼이라도 받았다면 윤석열 검찰이 그걸 밝히지 못했겠는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윤석열 검찰이 오죽하면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지 못했겠는가?
사실이 이러한데도 이낙연은 아직도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돈이라도 받은 양 법치 운운하며 왜곡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법치를 어긴 사람들은 그 잘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윤석열 일당이고 그 하수인들이다.
그때 이낙연은 무슨 비판을 했는가?
자신의 고향인 호남마저 버린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는가?
독재는 윤석열과 그 일당이 한 것
이낙연은 “독재는 맹종을 요구한다. 독재자는 순종하는 공무원을 좋아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인은 진정 절멸했는가. 지금 이 땅에서 신념과 용기가 숨쉬기 어렵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낙연에게 묻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가?
그럼 독재자에게 국민 63%(한국갤럽)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왜 코스피는 2400에서 4200까지 치솟았을까?
왜 국힘당 지지율은 20% 초반에 머물러 있으며, 그대 당의 지지율은 겨우 1~2%인가?
양심이 있으면 말해보라.
이번 특검이 끝나면 옵티머스 사건도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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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6 18:41
황운하 "보완수사권은 수사권… 존치되면 검찰개혁 실패"
"검찰, 국민 팔아 밥그릇 지키는 집단행동… 평검사 전보해야"
신성재 기자
입력 2025.11.16 16:52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겨두는 것은 또 한 번의 검찰개혁 실패를 의미한다”며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이 강하게 집착하는 반대방향으로만 가면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황운하 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겨두는 것은 또 한 번의 검찰개혁 실패를 의미한다”며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이 강하게 집착하는 반대방향으로만 가면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사력을 다해 보완수사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노만석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기대했던 반대급부도 바로 이 보완수사권이었다”며
“18개 지검장과 8명의 지청장 등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금지한 공무원 집단행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집단행동은 언제나 국민 보호가 아닌 검찰권력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정의’라 포장하지만 결국 ‘이익’의 문제이며, 밥그릇을 지키려는 이기적 행태일 뿐”이라며
“국민보호에 무슨 관심이 있었나. 국민들이 검찰수사권을 폐지하라고 한 이유를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 말했지만,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국민 좀 그만 팔아먹으라”며
“정부는 이번 집단반발을 엄히 다스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구체적 조치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해야 한다.
검찰청법 제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총장과 검사 두 종류뿐이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여기는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모든 게 검찰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10일과 12일에도 연이어 검찰의 집단행동과 개혁 저항을 비판하며
“정치검사들의 씨를 말려야 한다”,
“검찰 항명은 관용이 아니라 응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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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20:49
(사설) 황교안 구속 기각! 박정호 판사는 내란 비호 세력인가?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5/11/14 [09:54]
2025년 11월 14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또 한 번 국민의 상식을 배반했다.
서울의소리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황교안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며,
박 판사가 내란 기획 세력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황교안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을 옹호하며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SNS를 통해 “종북세력 척결”, “한동훈·우원식 체포”를 선동하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헌정질서를 위협했다.
특검은 그를 세 차례 소환했지만 모두 불응했고, 압수수색에도 문을 걸어 잠그며 수사를 방해했다.
결국 그는 자택에서 체포되었고,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특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판사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우려도,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국민은 묻는다.
내란을 선동하고 수사를 방해한 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어떤 정의를 마주할 수 있는가?
박 판사가 말하는 ‘방어권 보장’은 국민의 안전과 헌법 질서보다 우선인가?
황교안은 단순한 피의자가 아니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윤석열을 쇄뇌시켜 내란의 불씨를 제공했고,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공범이다.
그럼에도 이를 관과한 박 판사의 태도는, 황교안의 방호세력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황교안은 검사,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 국무총리를 지낸 법조인이다.
계엄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를 지지하고 선동했다.
그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내란 선동이다.
서울의소리는 그를 고발했고, 특검은 증거를 확보했으며, 국민은 그를 구속하길 원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그 기대를 저버렸다.
서울의소리는 묻는다.
박정호 판사는 누구의 편인가?
헌법을 지키려는 국민인가? 내란 기획·선동 세력인가?
우리 서울의소리는 황교안의 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박정호 판사의 책임 또한 국민 앞에 반드시 묻겠다.
서울의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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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20:45
검찰의 선택적 분노와 노만석 사의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11/13 [17:15]
노만석은 사법고시 39기 출신으로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으며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진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발령되었다.
김후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사임한 이후에는 고검장 직무대리를 맡기도 했다.
2044년 5월 검찰 인사에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전보되었다.
2025년 7월 1일, 이재명 정부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한편 같은 날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승진과 동시에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맡게 된다.
이후, 검찰청 폐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정부조직법 시행 예정일인 2026년 10월 1일까지 그대로 검찰총장 대행직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 재판의 항소 포기를 주문하였다가 검찰내부에서 논란이 되자 그는 11월 12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장 직무대행 4개월이 마치 4년 같았다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노만석 대행의 사퇴에 따라 내년에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앞두고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관련된 정치적인 사건을 놓고 갈팡질팡한 노 대행과 이를 막아서기 위해 검란을 불사하며 나선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 신뢰를 져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만석의 사퇴는 결국 스스로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고 개혁해야 할 필요성만 보여준 사태로 종결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 조차 이번 사태를 놓고 ‘선택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라는 비판도 터져 나왔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씁쓸함을 넘어 분노하게 만든다.
김건희에 대한 출장수사후 무혐의 처리라던가 윤석열 석방당시 느닷없는 시간 계산이 등장했을 때도 검찰 조직은 침묵했다.
검찰의 반발이 결국 정치 검찰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신들의 분노가 선택적이라는 사실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검찰을 그대로 두고 볼수가 없어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누어 검찰조직을 해체한다는사실을 그들은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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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20:41
조태용 구속, 박성재도 구속영장 재청구, 다음은 나경원?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1/13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나와 새빨간 거짓말만 늘어놓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격 구속되었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법 어긴 조태용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데, 특검팀은 조태용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조태용은 오히려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특검팀은 조태용이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태용의 구속에는 그가 공격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하를 죽이려다 오히려 되치기 당한 것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공개
조태용은 또한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개하지 말아야 할 국정원 CCTV를 국힘당에만 제공했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따라서 조태용에게 국정원 CCTV를 요청한 국힘당 의원도 수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위증죄 추가
조태용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공개된 대통령실 CCTV에 의하면 조태용은 계엄문건을 분명히 들고 있었다.
따서 위증죄가 추가될 수 있다.
그 점은 한덕수, 추경호, 이상민 등도 마찬가지다.
내란 수사 탄력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연속으로 기각되면서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내란 수사가 조태용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추경호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곧 특검에 소한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실 폭로할 수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조태용은 그대로 수감 절차를 밟아 구속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그동안 숨겨 두었던 사실을 폭로할지도 모른다.
어차피 윤석열은 탄핵되고 파면되었으니 자신이라도 살아보자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많은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만 아직도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구속되더니 모든 걸 폭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특검은 여인형의 휴대폰에서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한편 내란 특검팀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CCTV가 나온 이상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는 계엄 때 윤석열이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이고, 안가에서 5명이 모여 계엄 후속 대처를 준비했던 핵심인물이다.
따라서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로 분류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란주요임무 종사자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조태용 뒤늦게 “국민께 죄송”
조태용은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구속 영장 심사에서 내란 특검팀은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 분량의 PPT를 준비하는 등 구속 필요성 소명에 집중했다.
조태용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대통령을 모시면서 주미대사도 하고, 국가안보실장도 하고, 국정원장도 했는데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취지로 직접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건 구속을 피해보려는 꼼수일 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동안 조태용이 한 말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봐야 윤석열 같은 천박한 놈을 모시고 거짓말만 일삼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다.
추경호도 구속될 것, 다음은 나경원 차례
조태용이 구속되고 박성재도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었으므로 추경호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헌법에 정해져 있는 계엄해제를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가 중차대하기 때문이다.
추경호는 공천 대가로 20억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추경호마저 구속되면 다음은 나경원 차례가 될 것이다.
나경원 역시 계엄 직후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섰다가 용산에 찍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에서도 축출된 나경원이 무슨 이유로 그토록 열렬하게 윤석열을 비호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나경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에도 연루되어 2년 구형을 받았다.
정식 재판이 열려 유죄가 인정되면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난다.
법사위에 나와 고성과 억지를 부린 나경원이 윤석열을 비호하다 최대 정치적 위기에 몰린 것이다.
권선동이 이미 구속되었으니 추경호와 나경원도 구속되면 국힘당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거기에다 국힘당은 통일교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그런 그들이 대장동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마치 무슨 대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설치고 있으나, 알고 보면 이재명 제거에 실패한 탄식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재명 제거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이 골로 갈 차례다.
비호해줄 검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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