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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6 21:09
[사설] 국회도 시민사회도 한목소리로 ‘3500억달러 불가론’ 외쳐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26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국민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리한 요구다.
이는 외환보유액의 80%에 달하는 금액으로, 만약 이 자금을 단기간에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면 외환시장 불안과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적·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할 동맹이 약탈적 투자 강요로 변질되는 순간,
국익은 철저히 침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중인 24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협상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통화스와프를 통한 외환안정책 필요성을 직접 설명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대통령의 입장이 옳다.
그러나 대통령 혼자의 힘만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압박을 막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5당 65명의 의원이 “대미 투자 압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매우 뜻깊다.
일찌감치 당론으로 채택한 진보당은 물론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나섰다는 점에서 초당적 민의가 확인됐다.
발의를 주도한 윤종오 의원은 “희생만 강요하는 투자는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은 연일 미 대사관 앞 정당연설회와 철야 농성으로 여론을 모아내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곧 행동에 나선다.
26일 예정된 대규모 집회는 '국민적 저항'을 선언하는 자리다.
IMF 위기 때도, 광우병 촛불 때도 결국 시민들의 거리 외침이 정권을 움직였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전례가 있다.
과거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외채·금융위기 국면에서 미국과 국제 채권단의 강압적 요구에 직면했으나, 국민적 반발을 바탕으로 불리한 협정 조건을 재조정하고 부채 구조를 변경해낸 경험이 있다.
결국 국익 수호의 열쇠는 ‘한목소리’에 있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불가론'을 설명할 때, 국회가 초당적으로 뒷받침하고 시민사회가 광장에서 힘을 실어주는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은 미국에 당당히 말할 수 있다.
3500억 달러 불가론은 정권이나 정당의 이해득실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외환 주권과 미래 세대의 생존이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에 국회와 시민이 모두 힘을 보태는 일이다.
그래야만 불합리한 요구를 거부하고 호혜적 협상의 길을 열 수 있다.
https://vop.co.kr/A0000167994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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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6 19:11
[사설] 국회도 시민사회도 한목소리로 ‘3500억달러 불가론’ 외쳐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26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국민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리한 요구다.
이는 외환보유액의 80%에 달하는 금액으로, 만약 이 자금을 단기간에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면 외환시장 불안과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적·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할 동맹이 약탈적 투자 강요로 변질되는 순간,
국익은 철저히 침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중인 24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협상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통화스와프를 통한 외환안정책 필요성을 직접 설명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대통령의 입장이 옳다.
그러나 대통령 혼자의 힘만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압박을 막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5당 65명의 의원이 “대미 투자 압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매우 뜻깊다.
일찌감치 당론으로 채택한 진보당은 물론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나섰다는 점에서 초당적 민의가 확인됐다.
발의를 주도한 윤종오 의원은 “희생만 강요하는 투자는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은 연일 미 대사관 앞 정당연설회와 철야 농성으로 여론을 모아내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곧 행동에 나선다.
26일 예정된 대규모 집회는 '국민적 저항'을 선언하는 자리다.
IMF 위기 때도, 광우병 촛불 때도 결국 시민들의 거리 외침이 정권을 움직였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전례가 있다.
과거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외채·금융위기 국면에서 미국과 국제 채권단의 강압적 요구에 직면했으나, 국민적 반발을 바탕으로 불리한 협정 조건을 재조정하고 부채 구조를 변경해낸 경험이 있다.
결국 국익 수호의 열쇠는 ‘한목소리’에 있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불가론'을 설명할 때, 국회가 초당적으로 뒷받침하고 시민사회가 광장에서 힘을 실어주는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은 미국에 당당히 말할 수 있다.
3500억 달러 불가론은 정권이나 정당의 이해득실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외환 주권과 미래 세대의 생존이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에 국회와 시민이 모두 힘을 보태는 일이다.
그래야만 불합리한 요구를 거부하고 호혜적 협상의 길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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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6 04:59
대구서 '윤석열 풍자 그림' 전시실 폐쇄... 노무현 작품도 안 돼
중구청 "홍성담 작가 작품, 공공기관 전시 부적절"... 대구아트웨이 노무현 관련 작품도 철거 요구
조정훈(tghome)
25.09.25
▲홍성담 작가의 작품 '동학의국'. 봉산문화회관은 홍 작가의 작품이 정치적이라며 철거를 요구했고 행사 주최측인 대경미술연구원이 철거를 거부하자 아예 전시실을 폐쇄해 바렸다. ⓒ 대경미술연구원
대구에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비판하는 내용의 미술 작품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전시실이 폐쇄됐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림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요청을 받는 등 '정치 점열'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대경미술연구원 소속 작가들은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우수기획전시사업으로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중구 봉산문화회관에서 '내일을 여는 미술 : 대구, 미술, 시대정신에 대답하라'는 주제로 특별기획전시를 진행 중이다.
대경미술연구원 소속 작가 16명과 초대작가인 홍성담, 윤동희 등 19명이 1~3전시실에서 50~60여 점을 선보이기로 하고 23일 설치를 마쳤다.
이중 홍성담 작가의 작품 3점이 논란이 됐다.
봉산문화회관 측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을 비판한 '동학의국', 윤석열·김건희를 비판한 '똥광', 이승만을 비판한 '팔광' 등 홍 작가의 작품이 '정치적'이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대구미술연구원이 초대작가인 홍성담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기로 하자 '정치적'이라며 대구 중구청장의 전시실 폐쇄 지시로 대구 중구 봉산문화회관 제1전시실 문이 잠겨 있다. ⓒ 조정훈
'동학의국'은 의료대란을 풍자한 작품으로,
수술대에 오른 남성의 손바닥에 '왕(王)'자가 적혀 있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작품 하단에는 "아래 괴수와 무뢰배놈들이 역병을 여기저기 옮기고 있으니 절대주의할사!"라고 적었다.
또 다른 작품인 화투 그림에는 똥광 패에 윤석열의 얼굴과 닭 머리가 합쳐진 모습이 그려져 있고 팔광 패의 달 그림에는 이승만의 얼굴이 있고 그 아래에는 태극기와 성조기, 일장기를 지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홍 작가는 당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1945년 대한민국의 독립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한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의 '일뽕' 작품을 전시하려 했으나 봉산문화회관에서 교체를 요구해 작품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작품이 정치적이라고 판단한 봉산문화회관과 회관을 관장하는 류규하 중구청장은 홍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제1전시실을 폐쇄할 것을 지시했고 회관 측은 전시실 문을 굳게 잠그고 전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봉산문화회관 관계자는 "홍성담 작가의 작품을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경미술연구원 측에서 '홍 작가의 작품을 철거하려면 전시실 자체를 폐쇄하라'고 했다"며 "저희는 권한이 없다. 중구청에서 폐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홍성담 작가의 화투패 그림. 대구미술연구원이 홍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려 했으나 대구 중구청장의 지시로 전시실을 대관한 봉산문화회관이 홍 작가의 작품을 포함해 40여 점이 전시된 제1전시실을 폐쇄했다. ⓒ 대경미술연구원
류규하 구청장은 25일 와 통화에서 "역대 대통령을 너무 희화화하고 선정적으로 그린 작품"이라며 "공공기관에서 전시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최 측이) 사전에 그림을 공개하지 않고 민중작가의 작품이라고만 했다"며 "정치적인 작품을 전시하면 곤란하다"고 했다.
홍성담 작가의 작품이 보이지 않도록 뒷면만 전시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주최 측 주장에 대해서도 "홍 작가의 작품이 전시실에 걸려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며 "다른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수 없어도 어쩔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중구청과 봉산문화회관이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부당한 검열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신경애 대구미술연구원 원장은 "전시에 참여한 모든 작가들이 다양한 시대정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여러 시대정신이 작품으로 전시돼 있는데 한 작가의 작품만 가지고 철거하라는 요구는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신 원장은 "제1전시실에 17명의 작가 작품 40여 점이 전시돼 있다"며
"대구 10월항쟁 그림도 있고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국기를 그린 작품도 있다.
올해 대형 산불이 난 것을 통해 인간이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내용과 스마트폰으로 외톨이가 되어가는 인간의 삶을 다룬 작품 등 모두가 중요한 작품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전시실 문을 조속히 열어 다양한 시대정신을 대구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미술가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데 대구시민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겠느냐. 전시를 권력으로 막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신 원장은 또 "모든 작품은 정치적일 수 있고 정치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며
"동대구역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의 경우에도 박정희는 독재의 상징인데 그걸 정치적이라고 철거하라고는 왜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 작품도 철거 요청
.
▲대구시 범어동 범어네거리 범어역 지하에 있는 대구아트웨이에 평화통일실천연대 회원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림 등을 전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이 작품들이 정치적이라며 철거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조정훈
이뿐만이 아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지하철 2호선이 위치한 대구아트웨이(DAEGU Artway) 내 오픈갤러리에 전시 중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작품 6점도 철거 요청을 받았다.
퇴직 교사들 모임인 '평화통일실천연대'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생명·평등·평화·통일'을 주제로 20여 점의 서각화를 전시 중이다.
전시된 작품 중에는 최재우 선생 초상화, 동학농민운동',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 및 발언록 등이다.
하지만 장소를 대관해 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전시 이틀째인 지난 23일 전시된 작품 중 6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작품이라며 24일까지 철거를 요구했다.
전시 장소가 "정치적 목적의 전시는 원칙적 불가하다"는 것이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철거를 요구한 작품은 한상철 작가의 '내 마음 속 대통령'·'바보 노무현'·'손녀와 자전거', 신종호 작가의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용길 작가의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등이다.
예술원 관계자는 "공모신청서의 전시 내용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며 "전시된 내용을 보고 불가피하게 일부 작품에 대해 철거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철거를 요청 드린 것이고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는 없다"며 "단체가 철거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지하철2호선 대구아트웨이에 평화통일실천연대가 전시 중인 서각화 작품들. ⓒ 조정훈
이와 관련, 평화통일실천연대 관계자는 "대관 담당자가 '전시된 작품 중 6점이 사전에 제출한 전시계획서와 상이하다'며 철거해 달라고 했다"며
"작품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명언을 쓴 서각도 있다.
작품 설명에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정치적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생전 평등사상과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정치를 펼친 분"이라며 "그런 내용을 담은 작품을 왜 정치적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치적 기준에 대한 잣대도 누가 정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평화통일실천연대는 에술원의 요구에도 26일까지 전시하고 26일 오후 모든 전시작품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884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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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6 04:59
12·12 막다 전사 김오랑 중령, 국가배상확정에도 군은 동상 건립 거부
[단독] 국가가 '전사' 인정하고 장관이 사과했지만 육사·특전사, "형평성 문제" 들어 동상 거부
김종훈(moviekjh)
25.09.25
▲12일 김해에서 열린 고 김오랑 중령 추도식. ⓒ 박정환관련사진보기
12·12 군사반란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46년 만에 배상을 확정받았지만, 육군사관학교와 육군특수전사령부는 동상 건립에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중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다음날인 13일 새벽,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불법 체포하려 할 당시 이를 막다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 신군부는 이를 '순직'으로 왜곡했고, 국립서울현충원 김 중령 묘비에도 '순직'으로 새겨졌다.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로 반란군이 먼저 총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중령의 희생은 '전사'로 공식 인정됐다.
이후 묘비 역시 '12·12 군사반란 중 전사'로 교체됐고,
법원도 지난달 28일 김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항소를 포기한다"라면서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을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이 김 중령을 기리는 방식에는 한 걸음의 진전이 없다.
김오랑중령추모사업회 사무처장이자 대한군인기념사업회 회장인 김준철씨는 육사와 특전사 등에 김오랑 중령 동상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지난 9일 육군본부로부터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문을 받았다.
김 중령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12일이 지난 때였다.
가 확보한 회신문에 따르면,
김 중령이 근무한 특전사는 "부대 내 충혼탑에 이미 이름이 새겨져 있어 별도 추모비는 불필요하다"라며 "육사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답했다.
김 중령이 졸업한 육사는 "육사 졸업생 중 고 김오랑 중령과 같은 전사자는 1476명이 있다"라며 "특정 인물만을 위한 동상 건립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김오랑 정신이 국군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포함돼야 한다'는 김준철 회장의 요구를 두고 육군본부는 "김 중령의 군인정신을 교재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준철 회장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10여 년 전 제안했을 때도 똑같은 답을 하더니, 정권이 바뀌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은
여전히 군에서는 12·12쿠데타와 관련된 기득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냐"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12.12 쿠데타에 맞섰다 사망한 김오랑 중령 묘. ⓒ 김종훈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876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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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6 04:41
(노만석이 새..끼 면직 시켜야))
[사설] 검찰청 폐지 성토하는 노만석 대행, 왜 내버려두나
수정 2025-09-25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하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연거푸 밝히고 있다.
검찰이라는 이름이 사라질 지경에 처한 데 대한 성찰은커녕 검사 집단의 골목대장이라도 된 듯 궤변을 일삼으며, 정부 방침에 대놓고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언제까지 이를 두고만 볼 것인가.
노 차장은 25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언뜻 보면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것 같지만, 실은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헌법에 검찰이라는 단어는 딱 한번 나오는데, ‘검찰총장과 각 군 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등의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라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마치 검찰이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인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형식도 매우 부적절하다.
공직자도 정부여당 방침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공식 라인을 통해 이견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해 대외적으로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택했다.
여론 압박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과거 검찰의 전매특허인 정치 선동 습관을 답습하고 있다.
검찰 외에 어떤 공적 기관이 이렇게 행동하는가.
노 차장의 검찰개혁 반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일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고,
8일엔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른바 ‘검찰 헌법기관론’을 펼쳤다.
이번이 세번째다.
‘제2의 윤석열’이라도 되고 싶은가.
아무도 제지하지 않으니 전혀 스스럼없다.
검찰은 지금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일부 ‘친윤 검사’들의 행동이라 하겠지만, 검찰은 윤석열의 호위무사처럼 행동하며 김건희씨 일가의 온갖 죄는 다 덮고, 정적 제거에는 선봉에 서면서 조작 수사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더욱이 ‘윤석열의 내란’이 실패한 뒤에도 자성의 목소리 한번 낸 적 있었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풀어주게 만들기까지 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여준 검찰의 건방진 태도는 또 어떠했나.
그런데도 검찰청 간판은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말인가.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은 고위공직자 기강부터 바로잡기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2075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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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6 04:3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 법을 농낙한 법관들은 반드시 처형을 해야 한다))
초코파이 재판과 조희대, ‘사법 울분’의 시대 [아침햇발]
박용현 기자
수정 2025-09-25
프랑스 역사에는 사법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도저하게 흐른다.
대혁명 때 민중의 분노가 왕보다 먼저 향했던 대상은 앙시앵 레짐의 상징인 법관들이었다.
이후 황제의 등극과 왕정 복고, 공화정, 다시 황제 통치가 갈마드는 혼란기 끝에 성립된 제3공화국(1870년)에서도 사법관들에 대한 적개심이 표출됐다.
구체제를 옹호하며 공화주의를 흔들려는 사법관들을 응징하기 위해 법관 징계 기구인 ‘최고사법관회의’를 만들었다.
이 기구는 현재까지 변모·유지되며 법관 인사와 징계 권한을 행사한다.
사법부의 행태는 우리라고 다르지 않았다.
박정희 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려 조작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1975년 4월8일 대법원이 8명의 사형을 확정했고 이들은 바로 이튿날 새벽 처형됐다.
‘사법살인’이었다.
그러나 사법부가 아무리 독재 권력의 마름 노릇을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고약한 판결을 반복해도 대다수 시민은 법관에 대한 경의와 흠모를 내려놓지 않았다.
놀라운 관용이었다.
그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이 ‘더욱 가차 없는 배반’이었다는 점에서 가련하기까지 한 인내였다.
화제가 되고 있는 ‘초코파이 재판’은 시민의 삶을 대하는 사법의 태도를 새삼 확인해준다.
새벽 근무 중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050원어치를 꺼내 먹었다고 절도범이란 낙인을 찍는 게 법의 정도인가.
2011년에는 버스 요금 800원을 횡령(!)했다며 기사를 해고한 회사 쪽을 편든 판결이 있었다.
해고된 버스 기사는 막노동으로 다섯 식구를 부양해야 했다.
회사 쪽 변호사가 재판장의 고교 후배라는 사실까지 더해지면 이보다 더 잔인한 배반은 없다.
이 판결을 내린 오석준 판사는 지금 대법관이다.
그리고 2025년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날림 판결’을 강행함으로써 ‘대선 결과를 판사들이 정하겠노라’ 선언했다.
지귀연 판사는 시민의 피를 제물 삼아 독재자가 되려 했던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했다. 거기에 동원된 법 논리는 더 이상 법이란 것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일상의 작은, 그러나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재판에서부터 헌법 질서를 흔드는 거대한 재판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하찮게 내려다보는 사법부의 표독한 맨얼굴이 드러났다.
이제 시민들도 꾹꾹 눌러왔던 인내를 내려놓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51.4%(미디어토마토), ‘사퇴·탄핵’ 45.4%(한국사회여론연구소)라는 여론조사 수치는 사법부를 향해 들끓는 울분까지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
이 울분의 정체는 무얼까.
사법부가 나의 정의와 권리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짓밟고 약탈하는데도
나는 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느냐는 상실감일 것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우리가 갈아치울 수 있는데, 적어도 한표는 내게 주어지는데, 왜 법관만은 응징할 아무런 방도가 없느냐는 제도적 절망일 것이다.
같은 울분을 느꼈을 프랑스 시민들은 최고사법관회의를 만들었다.
이름과 달리 15명의 구성원 중 법관은 6명뿐이고(이들도 판사들이 투표로 뽑는다)
나머지는 외부 인사다.
사법 독립이 그들만의 ‘동업주의’로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 외부 인사 중 6명은 대통령과 의회가 지명한다.
법관 인사와 징계에 민주적 의사 반영의 통로를 낸 것이다.
2008년에는 헌법 개정으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일반 시민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뿐만이 아니다.
독일은 행정부와 입법부로 구성되는 법관선출위원회가 법관 임용권을 갖는다.
영국은 2006년 독립된 법관인사위원회를 창설했다.
위원장은 비법조인이며 15명의 위원 중 5명도 일반 시민이다.
현직 판사는 6명만 참여한다.
미국은 22개 주에서 판사를 아예 선거로 뽑는다.
나머지 주에서도 정부와 의회가 임명권을 갖는다.
재판은 외부 간섭 없이 담당 법관에게만 맡긴다는 게 사법 독립이다.
대신, 법관이 이 같은 전권을 위임받을 만한 인격과 소양을 갖췄는지, 어떤 판사를 중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일마저 법관들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다는 게 앞서 본 제도들에 스며 있는 민주주의 원리다.
법관으로 하여금 주권자를 존중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처럼 대법원장 1인이 사법부를 움켜쥐고 법관들은 그 눈치만 보는 구조에선 오히려 개별 판사의 독립성이 무너진다.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는 주권자가 사라진 법관들의 왕국, 조희대의 왕국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비로소 사법 독립의 본령에 가닿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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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5 21:58
[김헌식의 컬처 픽] 일상생활 민원 해결사가 필요한 이유
드라마 '신사장 프로젝트'의 시도와 가치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입력 2025.09.25
드라마 ‘신사장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을 등장시키며 흥미를 끄는데 그 캐릭터가 바로 신 사장(한석규)이다. 그는 ‘힘숨찐’이다. (사진: 신사장 프로젝트 누리집/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우리가 익히 알듯, 이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법이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실을 담은 표현이다.
사법 시스템이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른바 사법 불신을 내포하기도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이 사적인 복수 수단을 취하는 내용의 드라마 영화가 내세우는 명분도 이런 맥락에서 공감을 얻는다.
설령 법이 가까워도 문제가 해결되고 결과는 만족스러울까?
법정에 이르기까지 큰 비용이 들고 시간도 소요된다.
몇 년에 걸쳐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사이에 마음고생도 상당하다. 생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법적인 정의가 실현되어도 갈등 상황이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당사자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기도 한다.
법적인 판단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상처와 고통이 더욱 커진다.
더구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 가까운 이들 간의 갈등에 법적인 수단이 개입되면 관계는 더 파탄 나고,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 파국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적절한 합의를 끌어내거나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가운데 중재를 할 수 있는 이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
드라마 ‘신사장 프로젝트’는 이러한 맥락에 적합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부터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을 등장시키며 흥미를 끄는데 그 캐릭터가 바로 신 사장(한석규)이다.
그는 ‘힘숨찐’이다.
겉보기에는 초라하고 약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엄청난 재주와 역량을 숨기고 있어서다.
하지만 신 사장의 직업은 드라마 영화에서 흔한 경찰이나 변호사, 킬러 또는 정보요원도 아니다.
그는 화려한 직업적 간판도 총이나 무술 실력도 없다.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그의 실력과 무기라면 ‘말’이 전부다.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온갖 갈등과 분쟁을 말로 해결한다.
해결은 법적인 해결이 아니라 중재와 조율로 최선의 합의를 끌어낸다.
경찰이나 변호사가 나서기 전에 원만하게 일을 처리해 낸다.
하지만 고운 말만 한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때로는 편법과 위법 사이를 오간다.
일종의 분쟁 해결 히어로물이라는 특징을 갖는데 그렇다고 혼자 원맨쇼를 하는 방식은 아닌 점이 눈길을 끈다.
더구나 그는 돈 한 푼 받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역량을 살려서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끈다.
그렇다고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진두지휘하는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애걸도 하고 쥐락펴락 하기도 한다.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배어 있다.
그러한 믿음과 끈끈한 관계는 모든 사람 사이가 대개 그렇듯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분명 아니었다.
경기 마헌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장 최철(김성오), 용단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6급) 김수동(정은표), 클럽 ‘시크릿’ 대표 주마담(우미화), 알바의 달인 이레(이시온) 등은 신 사장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부채감을 느끼는 이들로 그의 민원 해결에 협조한다.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사연들이 과거에 있었는지 하나씩 풀어가면서 흥미를 돋운다.
여기에 신임 판사 조필립(배현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장 김상근(김상호)의 지시로 치킨집에 출근하게 되면서 이런 신 사장의 활약을 접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게 된다.
법보다 가까운 게 주먹인 현실에서 법보다 더 필요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개별 케이스를 겪을 때마다 체감하게 되는 과정이 매회 전개된다.
법보다 가까워야 하는 것은 분명 주먹이 아니어야 한다.
주먹보다 가까운 것은 단지 조율이나 합의이어야 하는데 한편으로 드라마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억울함, 한을 헤아리고 그것을 풀어주거나 어루만져 주는 단계나 조치가 필요하다.
재판정의 망치 소리가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무엇에 우리는 계속 주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더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의 병원은 실제 잘 운영이 될까 싶은 생각의 연장선에서 신 사장의 치킨집은 잘 운영이 될까 싶다.
자영업자의 현실이 녹록지 않은데 치킨집을 너무 많이 비우고 무료봉사하는 신 사장이 가능할까 싶은 것이다.
꼭 낭만의 비현실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테다.
갈수록 스케일도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소소한 일상 해결사가 더 디테일한 공감을 더 일으킬 수 있다.
액션 활극으로 치닫는 집단적 히어로물 이전에 시청자들이 무엇을 더 원할지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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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5 21:39
서영교, '4인 회동설' 가짜뉴스 매도한 국힘 나경원 등 법적 조치
조희대 4인 회동설 관련 '가짜뉴스' 주장에 대한 적극 대응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5
25일 오후 1시 40분,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회동 의혹 제기에 대해 '가짜뉴스'로 매도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사에 대해 법적 조치 결정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해 '파기환송'을 모의했다는 이른바 4인 회동설에 대해 '가짜뉴스'로 매도한 국민의힘 나경원, 주진우 의원 등과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등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40분,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질의했던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할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서 의원이 2일 법사위에서 이에 대해 질의했고 14일에도 같은 내용을 법사위에서 질의했다.
서 의원은 "4월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그날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일이 대한민국에 있었나? 대한민국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만 하루 만인 4월 24일에 대법관들의 표결에 부친다. 이 표결에서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표를 던진다"고 설명하며
"원래 배당됐던 대법원 2부는 오경미 대법관이 있는 재판부라서 파기환송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것을 전원합의체로 끌어서 단 이틀 만에 표결해 버리고 5월 1일에 파기환송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그 사법쿠데타 의혹을 법사위에서 제기했다"고 설명하며
"이와 관련해서 한참이 지난 이후 많은 곳이 보도를 하면서 법사위에 질의한 게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뻔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관련한 내용을 마치 생판 처음 보는 것처럼 기사를 왜곡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그런 왜곡 기사를 쓴 대표적인 인물로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를 콕 집으며 그가 왜곡한 기사를 법적 조치하는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조선일보가 서 의원 본인이 소위 4인 회동설 녹취를 튼 뒤 팩트체크했다는 식으로 보도했지만 이 역시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2일 법사위에서 공개한 제보 내용과 14일 법사위에서 공개한 제보 내용은 내용 취지만 같을 뿐 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온 다른 제보라는 것이다.
서 의원은 5월 2일 법사위에서 공개한 내용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결과가 나온 직후 과거 보수 정권 민정라인 고위직 인사의 전언이고,
14일 법사위에서 공개한 내용은 그 이후 7일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경로로 들어온 제보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식의 같은 내용이 담긴 것이라는 게 서 의원 측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은 14일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이 'AI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같은 당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도 이에 동조했다.
서 의원은 자신이 AI 가짜뉴스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7일 자신의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열린공감TV에 나와서 그 녹취를 14일에 틀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의 상고심 졸속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간 상관관계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것에 대해 질의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의 임무 방기 아니겠느냐?"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회동설 의혹 제기에 대해 가짜뉴스란 취지의 보도를 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등 언론과 국민의힘 나경원, 주진우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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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5 21:29
대한민국이 UN안보리 의장국이라니!
이재명 대통령, 유엔 안보리 회의 주재...역대 한국 대통령 최초
지성용 신부
기사입력 2025/09/25
본문이미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당한 대한민국. 안보리 지휘봉을 잡았다.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유엔 안보리 의장석에 앉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단순한 외교적 장면을 넘어 새로운 시대적 화두를 던지는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의사봉을 두드리며 “AI와 국제 평화 및 안보”라는 의제를 안보리 공식 의제로 채택했고, 세계를 향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AI를 “새 끼 호랑이”에 비유했습니다.
잘 길들이면 사랑스러운 친구가 되지만, 방치하면 맹수가 되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시의적절한 경고였습니다.
칼이 요리사에게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강도에게는 무기가 되는 것처럼, AI 역시 쓰임새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날카롭게 비유하며 짚었습니다.
AI는 지식·정보 처리 전 과정을 뒤흔들 파괴적 혁신입니다.
저성장과 고물가라는 난제를 넘어, 의료·식량·교육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못한다면 기술 격차와 불평등은 더 커지고,
심지어 인류의 존망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 또한 분명했습니다.
“기술 발전을 역행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익을 위해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유일하고 현명한 대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AI는 군사적 영역에서도 정찰·군수·지휘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동시에 허위정보·사이버공격·AI 군비경쟁이라는 디스토피아의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렇기에 안보리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 국제 협력을 주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AI가 가져올 변화를 통해 인류가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의 외침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닌, 시대를 향한 한국의 비전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나라 정상화를 위해 모두 힘을 내야 합니다.
국민주권시대. 진짜 대한민국, 억강부약의 시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본문이미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본문이미지
이재명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https://www.amn.kr/55237
≪서울의 소리≫ 대한민국이 UN안보리 의장국이라니!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
AM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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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5 21:27
"악의적 가짜뉴스"라더니, 김건희 트위터 인증마크에 정부기관 동원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9.25
2023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제기에 "법적조치 검토"... 외교부와 문체부 동원 정황 포착
▲ 2023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 X 화면 갈무리
지난 2023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씨의 부인 김건희씨의 트위터 (현 X) 계정 실버 마크를 두고 가짜뉴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실버 마크는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에게만 부여되는 인증 마크로, 트위터가 해당 계정이 공식적인 기관의 인물 계정이라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당시 는 대통령실이 외교부에 김건희씨의 트위터 계정 공식 인증 마크를 받도록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 계정이) 도용될 위험성이 있어서 실버 마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대변인실을 통해서 챙겨본 것" 이라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미국 퍼스트레이디인 질 바이든 여사를 예로 들면서 트위터 측이 내부 정책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김건희 여사 계정에 실버 마크를 부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트위터 측은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실버 마크 없이 활동하는 점을 들어 '불가' 입장을 내놓는 등 영부인에게는 실버 마크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 퍼스트레이디는 법률에 따라 '영부인실'이 존재하며 행정보좌관이나 비서관 등을 둘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씨는 공식적인 조직도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계정 팔로워를 보면 질 바이든 여사는 432만 명,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는 22만 명, 김건희씨는 0명으로 굳이 실버마크 인증이 필요하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가 왜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의 부인의 트위터 계정 개설에 나서야 하느냐"며 "대한민국은 김건희 여사의 '셀럽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와 통화에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생성해 유포하는 데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까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관련기사: 대통령실 "김건희 트위터 실버마크 가짜뉴스, 법적조치 검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외교부에 문체부까지 동원
▲ KBS가 공개한 김건희씨 실버마크 인증 관련 외교부 문서 © KBS 유튜브 갈무리
24일 KBS는 입수한 외교부 내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외교부가 트위터 본사가 있는 주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보낸 문서에는 '인증 마크 획득 방안에 대해 본사와 협의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발송된 내부 메일에는 '대통령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본사 연락을 지시했다'며 문체부에도 연락했는데 진행이 더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단순히 계정 도용을 우려해 트위터에 문의를 하는 등에 그친 것이 아니라
김건희씨의 실버 마크 인증을 위해 정부 부처를 조직적으로 동원한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KBS는 김건희씨 트위터 인증 마크 관련 공문을 받은 주샌프란시스코영사관의 '문서 수발신 목록'에서 관련 문서를 주고받은 기록이 없다며 삭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외비로 지정된 문서라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KBS는 대외비 기한은 이미 2년 전 끝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KBS와 한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 SNS에 인증마크 하나 달겠다고 대통령실과 외교부까지 나서서 국력을 낭비했다"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자료를 숨기고 허위 보고한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김건희씨 실버 마크 인증 과정에서 외교부 등 정부 기관이 동원된 경위 등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9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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