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2 팔로워
- 32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11-20 13:19
‘특혜 받는’ 중국인에 대한 4가지 팩트체크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중국 포비아’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른바 ‘3대 쇼핑’ 등 중국인이 한국에서 온갖 특혜를 누린다는 억측은 대체로 사실과 거리가 멀다.
김동인 기자
입력 2025.11.19
호수 948
국민의힘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부쩍 그렇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발표한 각종 논평에서 제목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경우는 다섯 차례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는 벌써 스물두 번이나 당 공식 논평에서 중국을 언급하고 있다.
당 지도부일수록, 책임지는 위치에 있을수록 중국인에 대한 경계와 혐오를 언급하며,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심까지 드러낸다.
이런 언급 속에는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쇼핑 방지법’이다.
‘3대 쇼핑’이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의료·부동산·선거를 쇼핑하듯 이득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정감사를 앞둔 10월10일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이른바 3대 쇼핑 중이다. 국민 역차별이다”라고 주장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 쇼핑’ 주장은 과도한 부풀리기이거나, 일부 숫자만 강조한 결과에 가깝다.
의료 부문부터 그렇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국인이 한국에서 지불하는 건강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10월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고, 부정수급자 규모도 2023년 8856명에서 2024명 1만2000명으로 늘었다. 중국인 건강보험은 2016년 이후 8년간 473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내 혐한 시위에 맞선 ‘카운터스’가 한국의 시민들에게
그러나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의 적자폭도 꾸준히 감소해 2024년에는 55억원 흑자라고 알렸다.
정 장관의 말대로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부터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2019년에는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2024년부터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건수만 보면 통계상 중국인의 의료 행위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 가운데 동포 비자를 가진 한국계 중국인(재중 동포·재한 조선족)이 다수이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역시 고령층이 병원을 더 많이 찾는다는 점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공개하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2025년 9월)에 따르면, 전체 거소 동포는 55만3613명이다.
이 가운데 50세 이상은 33만1565명으로 59.89%에 달한다.
단기 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은 주로 젊은 연령대가 많다.
반면 동포 출신 외국인일수록 장기 거주 고령층이 많다.
국내 거소 재외동포(F4 비자) 가운데 약 70%가 중국 국적이다.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특정 국적 출신이 병원을 자주 찾는다는 주장에서 놓치고 있는 점이다.
부동산 보유 문제는 더욱더 사실관계에서 멀다.
7월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외국인 부동산투기차단법’을 발의했다.
당시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인이 투기로 산 아파트에 국민은 월세 살게 생겼다는 말은 괜한 걱정이 아니다. 작년 중국인이 1만명 넘게 국내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수도권에 편중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구조에서 눈에 띄는 국적은 중국보다는 미국이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은 미국인(5678채)이었고, 중국인은 그보다 절반에 못 미치는 2536채에 불과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공동주택 수는 총 9만1518호(아파트 6만여 호, 연립·다세대 3만여 호)이며, 이 가운데 중국인은 5만4121호, 미국인은 1만8463호를 가지고 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이들은 서울 아파트 보유 비중이 다른 국적에 비해 높은 반면, 중국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기권에 주택을 구매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외국인 주택 소유 데이터를 보면, 이들 지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대부분 1주택 실거주로 추정된다.
주택 수별 보유 현황을 보면, (단독주택 포함) 총 9만3414호 가운데 1주택 보유인 경우는 8만7291호로,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 중 약 93%가 1주택 보유분이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중국인으로 인한 투기성 거래’는 근거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값싼 음모론, 해소에는 큰 자원 들어
‘선거 쇼핑’ 역시 낭설에 가깝다.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는 전국 15만8000여 명에 불과한 ‘영주권자(F5 비자)’의 경우로 한정된다.
지방선거에서만 투표권을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해야 하는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들의 투표율은 13.5%(총 1만6973명)였다.
근거가 불분명한 국민의힘의 ‘중국 포비아’는 ‘3대 쇼핑’에만 그치지 않는다.
가장 극단적인 발언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가장 황당한 주장은 ‘증시 개입설’이다.
10월16일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한 김 최고위원은 “금리가 높은데 희한하게 주가가 오른다.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맞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10월28일에 발표한 ‘9월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에 따르면, 9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자본의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44.8%), 싱가포르(14.3%), 미국(13.1%) 순이며, 중국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연이은 ‘중국 포비아’ 발언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불안을 부추긴다.
9월29일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도 김 최고위원은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 및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관광 목적으로 최대 15일 동안 체류 자격을 얻어 입국하는 이들에게 ‘범죄자’와 ‘감염병 보균자’의 낙인을 찍는 발언이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외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성별 떠나 삼삼오오 짝을 이뤄 이동해달라”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에 주의”하라는 대국민 당부(?) 메시지까지 남겼다.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전 국민의 안전 위기로 등치시키는 과정에서 김 최고위원은 어떠한 통계지표나 사례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없는 음모에는 돈도 시간도 정성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 덧씌운 고정관념과 막연한 불안은 해소하는 데 큰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근거 없는 억측이 제1야당 지도부의 입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불거지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6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20 13:02
잘 빚은 만두와 새벽배송 [이종건의 함께 먹고 삽시다]
수정 2025-11-20
이종건
옥바라지선교센터 활동가
맛집 좀 가 봤다는 사람 늘 그렇듯, 나도 말 안 하고 숨겨둔 집들 몇개 있다.
어떤 집은 재개발로 사라지고, 또 어떤 집은 쫓겨났지만. 여전히 몇집은 있다.
뽐내는 법이 없는 가게. 소박하고 수수해서 지나는 사람 눈길 가지 않는 그런 집.
리뷰도 몇줄 없어 월세는 낼까 싶지만, 동네 입소문에 뜨내기는 없고 충성파 단골이 오가며 유지되는 그런 집 말이다.
그런 만두집이 하나 있다.
동네도 얘기할 생각 없다.
빚는 일이 너무 고되 적당히 하다가 그만두신다고 하니, 애써 숨기며 죄책감 느끼지도 않는다.
길을 걷다 우연히 들어간 집이다.
워낙 눈길 끄는 구석이 없어 오늘 점심은 영 틀렸구나 했는데 반찬, 국물, 만두 무엇 하나 빠질 것 없이 딱 떨어지는 맛에 흠칫한다.
피는 쫄깃하고 돼지고기, 숙주, 두부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소는 담백하면서도 심심하지 않으니 이게 ‘만두’로구나 싶은 그런 맛.
이런 집을 찾으면 반드시 사람들 하는 소리가 있지.
‘서울 가면 대박 날 텐데’, ‘저 동네 가서 팔면 건물 세우는데.’
그 만두집 사장님은 그런 말에 휘둘림이 없었다.
그냥 하는 만큼만 하고 그만하신단다.
그 말에 퍽 위로를 받았다.
‘기본만 잘하다 가렵니다’
말하는 사람들. 코스피 사천이 어떻고 부동산 수억이 우습게 언급되는 휘황찬란한 숫자의 세계에서 그저 딱 그만큼만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
동네 술꾼들은 서러울 것이다.
딱 그만큼만 하느라 문도 일찍 닫아야 하니.
어느 순간 우리는 ‘돈’으로 치환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다.
자본주의가 원래 그런 것 아니냐 말하지만, 실은 지난 10년, 아니 코로나 전후로도 완전히 달라졌다.
10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사람을 갈아 넣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전날 밤에 주문한 물건이 새벽녘 도착한다.
내가 뭘 주문했는지 머리에 박히기도 전에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노동이 새벽 아스팔트를 달궜고, 나는 내가 주문한 것도 잊은 채로 집 문을 열다 문 앞의 노동을 황망히 마주한다.
다급하게 두고 간 새벽배송 상품이 철문에 밀려 매번 먼지가 묻는다.
필요한 날도 있었다.
그래서 고마운 날도 있었다.
이토록 편하다면, 맘씨 좋은 이들이 한두마디 얹어 봐야 막을 수 없는 흐름이겠거니 했다.
지인 중에도, 친인척 중에도 새벽 트럭을 모는 이들이 생겼다.
쿠팡 새벽배송을 가지고 논쟁이 불붙었을 때, 나는 별말을 얹지를 않았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오직 돈이 현실이라며 새벽배송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을 조롱하는 입들이 매서웠다.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오승용씨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이틀을 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복귀한 첫날, 오승용씨는 사망한다.
같은 영업장의 동료는 15일 연속 근무를 했다고도 하니, 그이의 노동이 어떤 무게였는지 짐작만 할 뿐이다.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잘 넘어가지질 않는다.
‘기본’을 말하지 않는 사회에서 잘 빚는 만두 따위가 서 있을 자리는 없다.
젊은 사람이 변혁을 말하면 풋내기 이상주의라며 비웃고
늙은 사람이 변혁을 말하면 아직도 꿈을 꾼다며 조롱하는 세상.
현실을 살라 말하지만 그 현실이 얼마나 비좁고 나약한지 잘 빚은 만두 한알 오롯이 서 있을 자리가 없다.
그러니 더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길 바랐다.
그중 어떤 말은 ‘딱 이만큼만 합시다’ 하는 말이었으면 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30217.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20 12:51
‘플랜 B’가 없는 나라 [박현 칼럼]
박현 기자
수정 2025-11-19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었던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한-미 관계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발언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결산하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였다.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내민 과도한 요구를 한국·일본 같은 동맹국이 언제까지 인내하고 들어줄지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그는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미국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 약속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플랜 B’가 없기 때문이다.”
한·일은 안보는 물론이고 무역·기술·금융 영역에서 대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탓에 미국의 요구를 결코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 얘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한-미 관계의 정곡을 찔렀을 뿐만 아니라 2015년 특파원 시절 겪었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가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던 당시 사드 한국 배치가 큰 논란이 됐다.
그때 백악관·국무부 관리들은 말을 맞추기라도 한 듯 하나같이 ‘사드 배치는 대북 방어용’일 뿐이고, ‘어디까지나 한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다.
이제 와서 메데이로스의 속내를 듣고 보니 미국은 당시에도 ‘한국은 플랜 B가 없다’고 판단하고 밀어붙였음이 분명하다.
이후 중국의 보복 조처로 우리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한-미 관세 협상을 지켜보며 한-미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한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한-미 관계도 과거 일방적 관계에서 점차 자율성·독립성을 늘려가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철저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 관계에서 그런 기대는 헛된 망상에 불과했다.
미국의 ‘3500억달러(약 510조원) 청구서’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월2일에) 미국에서 보낸 문서가 왔다고 하기에 어떤 내용이냐고 물으니 ‘을사늑약은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라고 했다”며 “정말 황당무계한 내용 일색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초안엔 “이것(합의안)을 안 지키면 몰취한다”는 표현까지 들어 있었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자금을 아예 빼앗겠다는 말이다.
양해각서의 특정 조항이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여기 중에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대답도 온당하다.
문제는 트럼프와 그의 분신들의 사고체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이들은 동맹국에 대한 안보 우산 제공은 미국의 일방적인 시혜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국부를 빼앗기는 걸로 인식한다.
미국 또한 패권국으로서 엄청난 혜택을 누려왔음에도 자신들은 이용만 당했다고 주장한다.
적보다 동맹국이 더 나쁘다는 트럼프의 발언, 합의 불이행 시 ‘몰취’한다는 문구는 이런 인식의 소산이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동맹국에 비용 분담 확대를 요청하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마치 제국이 속국 대하듯 터무니없는 청구서를 폭력적으로 내미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이런 횡포를 부릴 수 있는 배경은 메데이로스의 말처럼 한국이 ‘플랜 B’가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경제 분야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데다 군사 분야에선 전시작전통제권까지 미국에 이양한 상태가 6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군사주권까지 내준 나라는 한국 말고 지구상에 없다.
현재까지 미국의 관세 협상 손익계산서를 내보면, 결국 어느 나라가 협상 카드로 내밀 수 있는 강한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중국은 희토류로 맞짱을 떴고,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 가능성을 거론하며 기업의 모호한 대미 투자 약속으로 타협을 봤다.
레버리지가 약한 한·일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았다.
물론 앞으로 하기에 따라선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주력 산업에서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때에 원천기술 보유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로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기대를 지금 얘기하기엔, 그리고 일본보다는 나은 협상 결과에 위안하기엔, 우리가 져야 하는 부담이 너무나 크고 조건이 가혹하다.
게다가 변덕스럽고 불투명한 트럼프의 성격상 이 투자가 양해각서 문구대로 이행될지 미심쩍고, 언제 또 다른 청구서가 날아올지도 모른다.
강자와의 협상을 견뎌내고 끝내 이기기 위해선 결국 ‘플랜 B’를 카드로 내밀 수 있어야 한다.
약육강식의 새 국제질서에서 이런 딜레마적 상황은 계속 닥쳐올 것이다.
군사적으론 최소한 전작권 환수를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이뤄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조선업처럼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산업들을 더 키워내야 한다.
또다시 이런 굴욕의 순간을 맞이할 수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30145.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20 12:41
[사설] 무반성·막말·기행 유병호, 저대로 감사원에 놔둘건가
수정 2025-11-19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실세였던 유병호 감사위원의 안하무인식 막말과 기행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감사원의 중립성·독립성을 되찾으려는 자정 노력에 반발하며 막무가내식 행동을 일삼고 있다.
감사원을 윤 정권 도우미로 전락시키는 데 앞장섰던 인물을 저렇게 둔 채로는 신뢰받는 감사원으로 거듭날 수 없다.
19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유 감사위원은 지난달 정상우 사무총장 사무실로 엿을 보냈다고 한다.
정 사무총장이 지난 9월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 시절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만든 ‘감사원 운영쇄신 티에프(TF)’ 구성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유 감사위원은 또 지난달 감사원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티에프 사무실을 ‘캄보디아 웬치’에 비유하며 “괴이한 집단을 즉시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티에프가 권한남용·인권침해를 일삼고 있다며 “사형감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글도 올렸다.
‘타이거파’로 불리는 그의 측근들도 동조했다.
유 위원은 지난 11일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노래 ‘세상은 요지경’을 틀고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감사원은 검찰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에서 존립 이유와 조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대표적 기관이다.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등 무리한 감사로 문재인 정부 표적감사 논란을 불사했다.
그런가 하면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의혹에는 부실감사로 일관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한남동 관저 공사 관련 감사 착수 1년8개월 만에 결과를 내놓았지만, 김건희씨와 친분 있는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이 공사를 맡게 된 배경 등 핵심 의혹에는 눈감았다.
이 모든 감사는 유 감사위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사무총장에 임명돼 주도했다.
그는 지난해 2월에는 임기 4년의 차관급인 감사위원에 올랐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과거를 반성하고 그 주도 인물들을 바꾸지 않는 한 감사원 재탄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 사무총장이 티에프를 꾸렸지만, 두달이 되도록 조용하다.
감사원의 명운을 걸고 유 감사위원의 행위를 낱낱이 밝혀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30148.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20 12:38
사설] 13년만에 완전승소, 이제 ‘론스타 악몽’ 되풀이 말아야
수정 2025-11-19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약 4천억원의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가 사라지고 소송 비용도 돌려받게 됐다.
이로써 정부는 론스타의 소송 제기 13년 만에, 그리고 정부의 취소소송 제기 2년여 만에 완승을 거뒀다.
법무부는 19일 브리핑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중재판정부의 원심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며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가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상사중재 판정에 의존해 국가 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절차 규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이번 승소는 절차적 결함을 짚어내 치밀한 법리로 대응한 정부 관계자들과 변호인들이 일궈낸 값진 성과임에 틀림없다.
또 취소소송의 승소 확률이 10% 안팎에 불과한 국제투자분쟁에서 불복 소송을 밀어붙인 전 정부의 공도 인정받아야 한다.
론스타 소송은 4개 정부가 관련돼 있다.
2012년 론스타의 소송 제기 이후 법무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 팀을 꾸려 대응을 해온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특정 정권이나 특정인의 공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얘기다.
현 정부와 전 정부 인사들이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요란스레 다투기보다 ‘론스타 악몽’이라고까지 불리는 이 사건에서 교훈을 찾는 게 더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사건에는 20여년에 걸쳐 정치권과 금융당국·검찰 등 권력층이 깊이 관련돼 있다.
론스타는 2003년 금융당국 승인 아래 외환은행을 1조4천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몇차례 매각 실패를 거쳐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해 4조7천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런데도 론스타는 정부 개입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내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공공성보다는 고수익만 노리는 ‘벌처펀드’ 성격이 강한 론스타에 은행을 매각한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
금융당국 관료들은 당시 외환은행 부실이 심각했고 다른 원매자가 없어 시급히 매각해야 했다고 주장하지만,
외환위기도 극복한 상황에서 은행을 이런 펀드에 팔았어야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시민단체 고발과 감사원 감사 등을 거치며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돼 매각을 추진했던 관료가 기소됐으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없었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비록 완승으로 끝나긴 했지만, 일개 사모펀드에 나라가 농락당하는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30151.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20 12:34
없는 자를 위한 사법개혁 [세상읽기]
수정 2025-11-20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은 없는 자에게도 흐르고 있는가.
없는 사람의 몇푼 안 되는 사건도 소송으로 평등하게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론상으로야 다 가능하다.
만성질환·실업으로 가난에 시달리다 자 살한 송파 세 모녀도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등을 신청하고 거부당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부양을 못 받는 것이 명백해도 존재만으로 급여를 박탈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실제 소득이 없어도 소득을 만들어내는 추정소득의 위헌·위법성도 다퉈볼 수 있었다.
군복무 작전 수행 중 다쳤는데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당한 청년도, 권고사직이 자발적 의원면직으로 잘못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은 청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천초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서처럼 법정 기준을 위반한 과밀학급으로 교육권을 침해받은 발달장애 학생도 국가배상, 특수학급 증설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학기 시작 뒤에도 점자·전자파일 교과서를 못 받은 시각장애 학생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현실은 어떠한가.
없는 자의 사회보장 소송에 대해 법원은 통계조차 내고 있지 않다. 전체 소송의 0.2~0.9%(몇천건)로 추정될 뿐이다.
그마저도 사망·중상해 산업재해처럼 소송가액이 큰 사건이 대부분이다.
송파 세 모녀를 살릴 수 있었던 기초생활보장 소송, 서민층 근로자·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소송, 장애인차별 소송 등은 극히 미미하다.
이것은 정상인가. 그렇지 않다.
독일(인구 8천만명)의 사회(보장)법원은 매년 30만건가량을 처리한다.
전체 소송의 약 10%이다.
독일 판사는 열흘 중 하루를 없는 자의 사건 처리에 쓴다.
서민·빈민·장애인·노인·아동 등을 위한 소송이 법원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은 독일의 특수한 예인가.
그렇지 않다.
영국(인구 6700만명) 사회보장심판소도 19만건, 프랑스(인구 6700만명) 지방법원 사회(보장)재판부 등도 15만건가량을 매해 다룬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돈이다.
없는 자의 소송은 돈이 안 되니
법원도, 변호사도, 로스쿨도 관심이 없다.
법원 소송 절차는 야만의 원시 상태이다.
없는 자의 사회보장 소송에 특화된 절차 특례 조항이 하나도 없다.
선진국에서 흔히 보이는 소송 비용 감면, 소장 작성과 절차상 형식성의 완화, 패소 시 상대방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 부담 감면, 장애 등 감정 절차 특칙, 사회보장법원·사회보장전담부에 관한 조항이 하나도 없다.
한국 변호사들은 도통 사회보장법 사건에 관심이 없다.
변호사 수가 늘어 옛날보다 힘들다
하지만, 없는 자의 돈 안 되는 사건에까지 손대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국민 1인당 변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이고 사회보장 사건에서 변호사 접근성은 최악이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다.
1인당 변호사 수입 보장이 국민의 사법 접근성보다 훨씬 중요하다. 로스쿨 정원, 변호사 시험(변시) 합격자 수 통제를 통한 변호사의 독점적 시장 이익의 보장!
법률가 직역 이해관계 수호에 충실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만들어낸 여론의 지형이다.
노무현 정부 때 최초 구상처럼 정원 통제 없는 미국식 로스쿨, 합격자 수 통제가 없는 자격시험화한 변시가 실현되었다면 사회보장 소송은 훨씬 활성화되었을 것이다.
로스쿨 정원, 변시 합격자 수 통제가 붙은 기형적 한국식 로스쿨은 ‘변시 학원’으로 전락했다.
변시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사회보장법 수업은 폐강이 속출한다.
여기서는 없는 자를 위한 법을 가르칠 수가 없다.
저명한 법경제학자인 리처드 포즈너 판사의 말처럼 미국식 완전경쟁 변호사 시장이 한국 국민의 사법 접근성 확보에도 효과적이지만, 로스쿨 정원, 변시 합격자 수 통제 정책 폐기에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은 없다.
사법시험이라는 여의주를 물고 용이 된 개천 출신 정치인들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후배 법조인의 생계를 걱정한다.
국민, 특히 없는 자의 사법 접근성은 안중에 없다.
사법개혁 의제의 중심을 없는 자의 사법 접근성으로 돌리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부를 밝혀온 사시와 변시 수석합격자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진짜 없는 자를 위한 소송을 다룰 기회를 주자.
없는 자를 위한 사회보장 소송 절차 특례를 신설하고,
(노동)사회법원을 신설하고,
로스쿨 정원 통제를 폐기하며 변시를 자격시험화하자.
이것이 없는 자를 위한 사법개혁의 시작점이다.
법은 큰 강이다.
그 강은 없는 자에게도 흘러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30212.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20 11:24
[젊은 노동자] 오늘도 달리는 배달 노동자입니다
김영학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조합원
발행 2025-11-20
아침에 눈을 뜨면 비가 오는지, 날은 추운지 날씨부터 확인한다.
요즘 들어 부쩍 추워진 날씨 탓에 출근 복장이 방한복으로 바뀌었다. 주 7일,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노동하는 나는 배달 노동자다.
분명 노동을 하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요?
지금도 거리에 나가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배달 노동자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직업군 중 하나이다.
분명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회사로부터 일감을 중계받아 가게로부터 고객으로 음식을 전달해 주는 분명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다.
그래서 노동자라면 응당 적용되어야 할 근로기준법조차 대부분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저시급, 주휴수당, 초과 근무 수당, 퇴직금, 휴가, 4대 보험 중 일부(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배달 노동자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수많은 변수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대부분의 노동을 하는 우리는 어떤 위험과 변수에도 똑같이 일한다.
비가 오면 미끄러움과 시야 방해로 인해 위험하고, 눈이 오면 눈길에 미끄러지기 일쑤다.
여름엔 폭염 때문에 헬멧 속 얼굴이 녹아내릴 것 같고, 겨울엔 오토바이에 매달려 칼바람을 견디며 달려야 한다.
그렇게 위험을 견디며 달려도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대부분 배달 노동자 개인의 몫이다.
법적으로 우리는 ‘개인사업자’라 플랫폼은 늘 말한다.
그래서 사고를 당해도 산재 처리는 어렵고, 보험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소득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하루라도 쉬면 바로 수입이 줄기에 몸이 아파도 참고 일해야 한다, 안전과 생계 중 끝없는 갈등 속에서 불안한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유발하는 플랫폼 기업
소위 ‘점심피크’, ‘저녁 피크’라고 불리는 콜량(주문량)이 많아지는 특정 시간대에는 플랫폼에서 미션을 띄운다.
특정 시간 안에 해당 건수 이상의 배달을 달성하면 특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얼핏 보면 배달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미션으로 보이나 실상은 다르다.
예를 들어 전날 저녁 시간대에 3시간 동안 12건을 달성하는 미션을 달성했다면 다음날에는 3시간 동안 13건을 달성해야 하는 미션이 들어와 있는 식으로 점점 어려운 미션을 부여한다.
심지어 얼마 전 나에게 주어진 미션은 3시간 반 동안 18건을 달성해야 하는 미션이었다.
약 11분에 1개꼴로 배달을 완료해야 달성할 수 있는 미션인 것이다.
심지어 퇴근 시간에 들어온 미션이라 도로 상황상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미션이다.
플랫폼 기업의 미션 강요는 단순히 ‘빨리 배달하라’는 주문을 넘어서, 배달 노동자의 사고 위험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문제는 이런 미션이 선택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생계의 문제라는 점이다.
최저시급은 매년 오르지만 배달 노동자들의 수입인 기본 배달 단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배달 노동자에게 남은 추가 수익 창출 수단은 프로모션과 미션 달성뿐이다.
결국 많은 배달 노동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미션을 수행해야만 하루 벌이를 맞출 수 있는 구조로 내몰린다.
하지만 높은 난도의 미션을 따라가다 보면 신호를 무시하게 되고, 과속을 반복하며, 안전거리 확보 같은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기 어려워진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은 늘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라이더님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신 거예요.”
고객에게 늦게 도착했다고 페널티를 주면서도, 막상 사고에는 책임이 없다는 식이다.
최소한의 위험관리 장치조차 없는 채찍만 존재하는 구조, 그것이 오늘날 플랫폼 배달 노동의 민낯이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초장시간 노동과 매일 반복되는 사고의 위험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위를 달리는 순간마다 ‘혹시 오늘은 내가 사고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플랫폼은 모든 책임을 개인의 선택이라 말했고, 사고가 나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해답은 하나였다.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모아 함께 싸우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배달플랫폼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우리의 노동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기본 배달 단가는 계속 떨어지며, 알고리즘은 불투명하게 작동한다.
배달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과속과 위험을 강요하는 미션 시스템, 산재 적용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아직 많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배달 노동자들이 직접 만들어낸 성과도 존재한다.
지난 1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배달 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우리 노동조합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법안이 마침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게 된 것이다.
더불어 안전교육 의무화까지 포함됨으로써, 우리는 보다 안전한 일터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듯,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배달 노동자들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오늘도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배달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위험과 불안 속에서 하루를 버티는 일이 더 이상 개인의 희생으로만 남지 않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다.
오늘도 우리는 달린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
https://vop.co.kr/A00001683149.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19 20:0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한동훈, 론스타 게..이트 정부 승소에 숟가락 얹어
론스타 게..이트 부실수사 책임자 중 한명이 한동훈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9 14:47
수정 2025.11.19 15:53
론스타 상대 손해배상 취소 소송에서 정부 승소 결정이 난 후 숟가락 얹기에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출처 : 한동훈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부가 지난 2003년 벌어진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것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숟가락을 얹고 나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애초 론스타 게..이트의 부실수사 책임자 중 한 사람이 한 전 대표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18일 이른바 론스타 게..이트와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사실을 브리핑한 직후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2022. 9.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마치 자신의 공인 양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론스타 취소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 ‘희망고문‘이고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될 거라 악담했다. 저를 상대로 소송 지면 당신이 이자를 대신 낼거냐고 압박했다"며 거듭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랬던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서울시 때리기에 전념하던 김민석 총리가 뜬금없이 직접 브리핑했던데, 속보이게 숟가락 얹지 말고 대표로 사과하시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과거 검사 시절 박영수, 채동욱, 윤석열, 이복현, 조상준 등과 함께 론스타 게..이트 수사팀으로 참여했지만 부실수사를 자행해 론스타 게..이트의 실체를 덮다시피 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본인이야말로 숟가락을 얹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2023년 8월 3일 시민언론 더탐사가 보도했듯이 김상조 당시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외환은행 주총에서 론스타는 애초에 외환은행 금융자본이 아닌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 의해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기사 참조 : 부실수사로 점철되었던 론스타 게..이트)
즉 금감원이 2006년 10월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파악했다면 애초에 이 인수를 승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에서 이 점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
최소한 금감원의 직무유기죄를 충분히 물을 수 있었음에도 말이다.
따라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수할 수 있도록 사실상 방조하다시피 했던 것이 당시 검찰이었는데
그 때 수사팀으로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공치사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한 전 대표는 2023년 9월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불과 3개월 후인 그 해 12월에 법무부장관을 사임하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갔다.
한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이번 취소소송을 위해 기여한 기간은 고작 3개월에 불과했는데
이번 취소소송이 마치 자신의 덕인 양 공치사한 것도 모자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숟가락을 얹는다"는 비판이 과연 적절한지도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한 자당 소속 의원이자 윤석열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로서 한솥밥을 먹었던 추경호 의원은
2003년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으로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우회해서 길을 열어준 당사자였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ISDS 소송 대응단장을 맡았지만 앞서 본인이 허용했던 인수 자격 문제를 쟁점으로 삼기가 어려워서 결국 방어 논리를 포기한 채 스스로 패소에 이르렀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 역시 같은 당 소속이자 윤석열 정부 시절 내각의 총 책임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는 론스타 게..이트 당시 '매국로펌' 김앤장으로부터 매월 1700만 원씩 고문료를 받고 있으며 "한국 사회가 외국 자본의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서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론스타는 그의 발언을 서면으로 인용해 해당 재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속해 있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 중에 론스타 게..이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민주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한 전 대표 입장에선 당시 민주당 측이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으며 자신을 비난했는데 이재명 정부 시기에 승소 결정이 나왔고 브리핑을 하는 모습에 심사가 뒤틀리거나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당시에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던 것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이길 확률이 1.7%에 불과했는데 여기에 판돈을 거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건 당연한 일이다. 다행히 이번에 운 좋게 승소했으니 망정이지 그걸 토대로 "이건 다 내 덕이고 너희들이 내 업적을 가로채고 있다"고 비난할 근거가 될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한 전 대표 본인이 검사 시절 속했던 수사팀이 론스타 게..이트를 부실수사로 끝내버리는 바람에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 합병을 막지조차 못했다.
즉, 이번 론스타 게..이트에 원죄(原罪)가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이 한 전 대표인데
취소소송 건 하나를 가지고 공치사를 할 자격이 있는지 더욱 의문부호를 낳게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76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19 19:08
尹, 2022년부터 계엄 준비?
충격적 내용 담긴 尹의 일반이적 혐의 공소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9 01:25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를 둘러싼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가 취임 반년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사실이 18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초인 2022년 말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조선일보는 자체 취재를 통해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그가 취임 후 12.3 내란 사태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논의 과정 등을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2022년 5월 초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여소야대 구도여서 이 때문에 정부와 원내 제1당이자 야당인 민주당과의 대립이 지속되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그 해 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김종혁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에게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
특검은 이때부터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난국을 돌파할 수단으로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고 봤다.
또 조선일보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강호필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라고 말한 사실 역시 공소장에 담겼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에 대한 욕설을 섞은 비난을 하면서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고, 군에서 강 전 차장이 수행했다.
강 전 차장은 귀국한 뒤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분위기가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김용현이 위험한 발언을 하며 동조를 강요하니 나는 전역하고 싶다”고 보고했고, 신 전 장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전화해 크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경호처장 공관으로 강 전 차장 등을 불러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냐.
전광훈 목사 등 보수에서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심기 경호 차원에서 그런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그해 9월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 전 장관에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 교체됐는데,
윤 전 대통령이 하와이 일로 신 전 장관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교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 전 장관은 당시 국방 장관 취임 11개월만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처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이후부터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엄에 필수적으로 동참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만나 여러 차례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022년 6월 있었던 8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한 후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취임 2개월 만인 7월에 벌써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며 '취임덕(취임하자마자 레임덕)'이란 신조어까지 나돌았으며
9월엔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까지 터져 더욱더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시점이었다.
정당 지지율 역시 늦어도 8월부터 야당인 민주당에 열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을 복기해 보고 특검의 공소장을 다시 들여다 보면 그 내용이 보다 빠르게 이해가 된다.
즉, 소위 '취임덕' 현상이 발생하면서 당면한 정치 국면에서 위기감을 느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력으로 돌파하기보다는 냅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를 겁박하고 윽박지르려 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삼권분립'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듯한 언행을 자주 보였고
국회의 고유 권한인 탄핵소추와 예산 심의 등을 '패악질'이라 규정하며 마치 자신을 능멸한다는 듯한 반응을 보여왔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소야대 국면은 고착화됐고 이를 타개할 본인의 정치적 역량이 없으니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켜 판세를 뒤집으려 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73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19 18:44
'배상금 0원' 한국 정부의 완승…론스타 20년 악연 종지부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5-11-19 05:00
韓정부-론스타 '20년 악연'…韓정부 '승소'로 마무리
'배상금 0원'…이자도 취소
한동훈이 주도, 반대했던 민주당…정부 이제는 '쾌거'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김 총리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20년 넘게 이어진 '악연'이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정부의 승리 배경을 두고 중재판정부의 절차 위반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든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상금 0원'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 그 과정은 우여곡절도 많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브리핑에서 "새 정부가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배상 판결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한 이는 2022년 8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전 국민의힘 대표)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었다.
현 정부와 여권 입장에선 머쓱한 승리가 된 셈이다.
韓정부-론스타 '20년 악연'…韓정부 '승소'로 마무리
김 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와의 악연은 20년 넘게 이어져왔다.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이라는 악명을 떨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외환은행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줄곧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2대 주주였던 독일 코메르츠방크는 외환은행 증자를 포기하고 정부와 함께 매각을 추진했다.
이때 인수에 나선 곳이 바로 론스타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보유해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놓고 잡음이 일기도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다.
이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5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했던 경제관료와 은행 경영진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론스타 인수를 두고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지속됐고, 론스타는 투자 자금 회수를 위해 외환은행을 되팔려는 협상을 진행했다.
2007년 론스타는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천억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은 늦어졌고 결국 매각은 무산됐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넘겼다.
이후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6억7950만달러(약 6조8천억원)에 달했다.
그 뒤 지난한 국제소송전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면 심리를 진행했고,
2016년 6월까지는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총 4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사진은 2006년 서울 역삼동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 연합뉴스
ICSID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중재 절차 종료를 선고했고, 이후 같은 해 8월 한국 정부에 론스타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 수준이었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양측의 판정 취소 신청을 받은 ICSID는 2년여간 심리 끝에 이날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도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 정부의 승리 배경을 두고 중재판정부의 절차 위반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든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 중재 판정문 등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변론권, 반대 신문권 등을 박탈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
197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03건의 판정 중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25건 뿐이고,
이번 경우처럼 기존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전부 취소된 건 8건에 불과하다.
한동훈이 주도, 반대했던 민주당…정부 이제는 '쾌거'
김 총리는 승소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브리핑에서 "12·3 내란 이후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런 성과가 모여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연합뉴스
다만 이번 승소 과정을 두고는 여러 뒷말이 나오는 모습이다.
판정 취소 신청을 주도한 이는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로,
그 시절 야권인 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대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는 당시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인사들은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당시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이던 박용진 전 의원도 "법무부가 ISDS 소송으로 400억원이 넘는 돈을 로펌에 썼다"며 "로펌만 배 불린 행정 행위"라고 꼬집었다.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을 트집 잡으며 강력히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30529?page=2&c1=191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