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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23 14:49
1)
박상용 고작 정직? 지귀연은 패스! ‘판검사 셀프징계’ 뜯어고쳐야 [논썰]
박용현 기자
수정 2026-05-23
‘별건 자백 강요’ ‘외부 음식물’ 명백한 규정 위반
검사들 “탕수육도 사줬다” 위법수사 호도·반발
일본 증거조작 특수부 검사, 검찰이 즉각 구속
외국선 징계위에 실질적 시민 참여로 눈높이 맞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절차 규정들을 위반한 박상용 검사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대검찰청이 지난 12일 법무부에 박 검사 징계를 청구하면서 밝힌 사유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입니다.
이게 왜 중대한 징계 사유인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난데 없는 ‘탕수육 타령’, 검찰청에 뷔페를 차리지 그랬나
그런데 검찰에서는 엉뚱하게 ‘음식 논란’부터 벌어졌습니다.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음식물 제공’을 두고 검사들이 반발한 것입니다.
검찰 내부망에서는 ‘음식 제공이 뭐가 문제냐’며 검사들이 피의자에게 짜장면, 탕수육 시켜준 이야기를 미담처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에스엔에스에 직접 올린 검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불러 음식물 등 편의를 제공하는 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대검찰청의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1468호, 2022년 1월7일 제정) 내용을 보시죠.
제10조 수용자에게 전화·컴퓨터 등 전기통신장비 사용, 외부인 접견, 외부음식물 취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용자의 건강상태, 나이 등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교도관에게 그 사유와 편의내용을 고지한 후 조서 등의 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① 수용자를 조사한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수용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석조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 전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피의자인 수용자를 동일 사건으로 5회 이상 출석조사
2. 참고인인 수용자를 동일 사건으로 3회 이상 출석조사
수감된 피의자를 반복적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체의 편의제공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수용자를 조사한다는 것은 구속 상태라는 궁벽한 처지를 이용해 왜곡된 진술을 끌어낼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속은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수단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거, 음식, 통신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법 체계가 정해놓은 어쩔 수 없는 규칙입니다.
다만 인권을 생각하면 구속 수사·재판은 가능한 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구속이 됐다면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가 구속이라는 궁벽한 처지를 만들어놓은 뒤 필요에 따라 누군가에게만 선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다면 참으로 치사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음식과 같은 본능적 욕구를 이용해 수사에 협조를 얻어낸다든지 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도구화하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왜곡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비인간적인 범죄행위와 다를 게 없습니다.
봉지욱 기자 “소위 말하는 진술 연습을 시켜가지고 증인들을 만들어낼 때 이 수법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자기 검사실로 불러서 전화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면회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회유를 해가지고 맞춤형 진술을 해서….”
―5월17일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욱수수쑈’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일부러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박상용 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 5명을 무려 334차례나 소환조사했고 확인서를 111차례나 누락했습니다.
연어회덮밥을 제공했습니다.
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기 오래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짜장면을 시켜준 이야기나, 아직 구속되기 전의 피의자에게 탕수육을 시켜준 이야기 등을 미담처럼 이야기하며 박상용 검사를 옹호합니다.
수용자에 대한 반복적 조사의 위험성이라는 맥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규정이 생기기도 전의 흘러간 경험담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필요에 의해 자체 규정을 만들었고 그걸 위반한 게 드러났는데도 아무 문제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 대검 예규는 그냥 심심해서 한번 써본 건가요?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이 이렇게 대놓고 규정을 무시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장인수 기자 “대검 예규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없던 거거든요. 그 전에는 이거 관행이었어요. 탕수육도 시켜주고 초밥도 시켜주고, 말 잘들으면. 그런데 어찌됐건 예규를 만들었잖아요. 예규를 만들었으면 지켜야죠. 박상용이 지금까지 거짓말하다가 거짓말이 드러났는데 그것에 대해선 검사들이나 기자들이 일언반구도 안하고, 이제 와서는 ‘이거 관행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수사하라는 거야?’라고 기사를 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5월17일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욱수수쑈’
정말 검사들의 말처럼 순수하게 인권과 배려 차원에서 조사받으러 온 피의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싶다면, 조사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연어회든 탕수육이든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게 검찰청에 뷔페를 차리지 그랬냐고 묻고 싶습니다.
위법 수사도 옹호? 이런 검찰에 보완수사권 줄 수 있나
징계 사유 중 더 중요한 부분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역시 명백한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왜곡·조작 수사의 전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08호)은 제3조에서 수사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4항에서 특별히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별건수사 금지입니다.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른 사건에 대한 선처를 약속하며 회유하거나 반대로 엄벌하겠다고 압박함으로써 진술을 강제한다면 그 자체로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수사기관 입맛에 맞는 허위 진술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증거조작과 다름없는 진술조작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통화에서 다른 사건, 지인 사건 등으로 압박·회유하는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행태 하나만으로도 중대한 징계 사유입니다.
징계를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거나 가벼운 징계에 그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가 조작수사를 권장하는 꼴이 됩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사실상 사건을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허위진술이 필요하다고 거래를 했었고, 공범자들을 전부 검찰청으로 불러서, 연어를 먹었냐 술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명 지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허위진술을 거기서 만들어내고 진술 세미나를 한 것이죠.
이건 명백하게 모해위증교사죄에 해당이 되는, 사건 조작에 해당하는 죄인데, 파면까지 가도 부족할 판인데, 법무부나 대검 내에서 정직 2개월로 족하다고 보는 건 너무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는 결과가 아닌가.”
―5월2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홍사훈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006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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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23 14:48
‘무능한 동맹’은 짐이다 [세상읽기]
수정 2026-05-21
김종대 | 전 정의당 의원
지난 11일(현지시각) 이란 테헤란에서 미국 전함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파괴되는 모습을 담은 반미 선전물 벽화가 그려져 있다. WANA/로이터 연합뉴스
호르무즈해협은 이제 사실상 이란 혁명수비대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미국은 두개의 항모전단과 16척의 전함을 파견하는 압도적인 무력을 투입했으나 정작 이란이 선포한 통제선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오만만 일대 먼바다에 머무르고 있다.
5월 초에 해협을 강제로 개방하려는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는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중단됐다.
중국 상선과 유조선을 차단하기 위해 투입되었던 미 제31해병원정대 소속 트리폴리 상륙단은 아라비아해 파키스탄 인근 해역으로 힘없이 물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군이 야심 차게 준비해온 현대전 패러다임의 파산이다.
이란과의 전쟁 주체인 미 중부군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대장은 바레인의 미 5함대사령관 시절, 인공지능(AI)과 무인 센서를 결합한 이른바 티에프(TF)-59를 발족시키며 주목받은 인물이다.
디지털 센서망과 유·무인 복합 체계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압도적인 ‘해양상황인식능력’(MDA)을 확보하겠다는 과학적 신개념이었다.
그러나 막상 이란과의 실전이 벌어지자 이 화려한 디지털 안보론은 이란의 촘촘한 해안포와 순항미사일, 그리고 저비용 드론 공세에 해역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겼다.
거대한 미 항모와 구축함들은 연안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먼바다로 밀려났고,
해상 차단 임무는 지친 항모전단 대신 F-35 전투기와 공격 헬기가 아슬아슬하게 감당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됐다.
본말이 전도된 첨단 기술의 역설이다.
전쟁 초기에 이란에 대량 폭격을 쏟아부었던 미 항모와 걸프 지역 미군 기지들은 이제 거꾸로 이란 혁명수비대 정밀 타격의 거대한 표적으로 전락했다.
미군이 그토록 자랑하던 디지털 해양 체계와 인식능력은 어디로 실종되었는가?
대형 항모와 구축함이 먼바다에서 위용을 과시한들, 정작 연안 전투에 필수적인 기뢰 제거 능력이 없다.
이란의 작고 빠른 모기 함대를 제압할 수 있는 연안전투함이나 수중 드론은 구경하기조차 힘들다.
수십억달러짜리 미군 대형 함정이 값싼 이란 드론으로부터 스스로를 완벽히 방어할 수 있는지조차 의심받는다.
이 전쟁 이후 과연 미국의 항모 전단이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전략(A2AD)을 돌파할 수 있는 전력인지, 뜨거운 논쟁이 발화할 것이다.
바야흐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화가 된 ‘항모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단순히 이란과의 전쟁이 문제가 아니다.
미군의 해양 패권 능력 자체가 의심받게 될 것이다.
미 해군대학원 석좌교수인 존 아퀼라가 발표한 최신 저작 ‘고장 난 미국의 전쟁수행 방식’(The Troubled American Way of War)은 전쟁을 대하는 미군의 전략문화 자체가 실패의 근원이라고 지목한다.
이 책에서 그는 미국이 2차대전 이후 ‘전략폭격 맹신’으로 공중전력에 과잉 투자하고, ‘핵 억제력 신봉’으로 이기는 핵전쟁에 집착했으며, 하드웨어적 전력 단순 비교에 기초한 전쟁 기획을 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기술이 정교하고 비싼 무기 체계에만 집착한 나머지, 현대전의 핵심인 유연성과 혁신 능력을 상실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그나마 성과를 낸 현지화된 전력, 특수부대는 미 국방비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변으로 밀려났다.
그 대신 전쟁을 종결 짓지 못하는 공중전력에 의한 대량폭격에 집착하게 됐는데, 이는 최근에 더 악화한 불치병이다.
호르무즈해협에서 미군이 겪는 딜레마는 바로 그런 구조 위에 있다.
이 전쟁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안보 과제는 엄중하다.
우리는 미군과의 연합작전에 무조건적인 우월성이 있다는 환상에 더 이상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미군은 이제 인천상륙작전이나 낙동강 전투와 같은 지상전, 또는 특수전을 할 수 없다. 단지 대형 무기 플랫폼에 안주하며 대량폭격을 신봉하는 군산복합체의 관점으로만 움직인다.
아퀼라 교수가 밝힌 최근 우크라이나의 고전 이유도 충격적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에 드론과 재블린 대전차미사일로 수행하던 유격전의 탁월한 장점을 이어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 미군의 대형 무기에 의존하는 정규전으로 치달으면서 고전하게 되었다.
맹목적인 ‘동맹의존증’에다가 대형 무기의 유혹에 빠진 결과다.
이런 지적 태만에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안보 실패 국가의 목록에 올라갈 수는 없는 일 아닌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985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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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23 14:44
[사설]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검찰 ‘조작 기소’ 인정 안 한 법원
수정 2026-05-22
서울고법이 지난 21일 ‘유서 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국가배상 소멸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검찰이 35년 전 강씨를 수사하면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의 본질인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악명 높았던 공안 검찰의 부역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강씨는 1991년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 분신한 뒤, 그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 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3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그러나 핵심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2015년 재심이 개시돼 무죄가 확정됐다.
강씨는 국가와 검사 등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은 필적감정 위조에 대한 국가 책임은 인정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시효가 지났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소멸시효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번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강씨 쪽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부당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강씨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분신 배후’를 찾으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이 청와대에서 하달됐고, 필적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강씨가 피의자로 지목된 사실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검찰은 유서 필적과 흡사한 김씨의 평소 흘림체 필적을 확보하고도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유서와 전혀 다른 정자체 필적만 선별해 국과수에 보냈다.
강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은폐하고, 검찰 수사 방향에 부합하는 증거만 선택한 것이다.
명백한 조작 수사, 조작 기소다.
그런데도 서울고법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를 더 받게 된 것에 만족하라는 것인가.
국가 배상의 본질은 돈이 아니다.
피해자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공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야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강씨 사건은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정권에 부역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이 진작에 단죄했다면, 검찰이 지금처럼 해체 위기를 맞지 않았을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6003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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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23 01:48
[사설] 무노조 경영과 성과주의가 만들어낸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
민중의소리
발행 2026-05-22
전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일단 노사간의 타협을 이뤄냈다. 조합원 찬반 투표가 남아있지만 파국적 결말은 피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 쟁의 사태가 남긴 문제는 적지 않다.
삼성은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다.
노동자들의 단결권은 헌법적 권리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조를 아예 불법이나 이단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삼성이 '무노조경영'을 고집해 온 건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이었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입장에선 자신들에게 저항하거나 반발하는 세력이 없어서 편안함을 느꼈겠지만, 이런 비정상은 결코 오래갈 수 없었다.
노동조합이 없었으니 노동자들과 경영진 사이의 대화와 타협이 없고, 신뢰도 있을 수 없었다.
이번 사태가 작년 12월 이후 무려 6개월 간의 갈등으로 이어진 이유다.
노동자들은 사측을 불신하고, 회사측은 노동조합의 행태를 비난하는 악순환이 계속됐고, 결국 긴급조정권을 등 뒤에 숨긴 정부의 개입으로 간신히 합의에 도달한 셈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는 삼성 총수 일가의 무노조 경영의 후과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삼성 특유의 성과주의 경영이다.
이른바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는 말로 설명되는 이 성과주의는 같은 회사에서도 사업 부문이 다르면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
같은 회사에 속한 노동자인데도, 어떤 부서는 고액의 성과급을 받고, 어떤 부서는 그렇지 못했다.
여러 부서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업무의 경우엔 애매한 산식으로 성과급을 계산하기도 했다. 이번 쟁의에서도 이 문제는 끝까지 화근이었다.
만약 이런 식이라면 아예 분사를 해 따로 운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여러 사업부를 한 회사에 몰아넣으면 업황의 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어려울 때 회사를 지탱해 준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최고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회사 차원'으로 하면서 노동자들만 사업부별로 포상한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분할하여 통치한다(divide and rule)는 전략은 약자끼리 싸움을 부추겨 단결을 어렵게 만든다.
삼성의 성과주의가 노리는 것이 이것일 테다.
'노동조합이 없는 삼성'과 '노동조합이 있는 삼성'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번에 큰 홍역을 치르고도 과거의 경영 전략을 신성시하면서 변화에 뒤처진다면 이번 사태는 반복될 것이 뻔하다.
https://vop.co.kr/A0000169419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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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23 01:48
[사설] 역사 왜곡과 국가폭력 미화, 정의로운 통합 위해 입법 서둘러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6-05-22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의 미화와 희생자 모욕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를 겨냥하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으라고 촉구한 것이다.
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은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직시하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적극 지지한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입법적 노력은 진작에 결실을 보아야 했다.
지난 2024년 12월 31일 민주당 등 당시 야당의 주도로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된 바 있으나,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악랄한 저지와 이어진 거부권 행사로 무위로 돌아간 뼈아픈 사례가 있다.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을 학살한 역사를 단죄하고 가짜뉴스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막으려던 민의가 수구기득권 세력의 집요한 방어벽에 막혀 좌절되었다.
당시 탄핵 국면이라는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저들이 사력을 다해 이 법안을 막아선 이유는 명확하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원천 배제되는 순간,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과거 권력기관이 자행한 무수한 간첩 조작 사건까지 사법적 단죄의 칼날이 수구기득권 세력의 역사적 정통성과 뿌리를 향해 곧바로 치닫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지배 체제를 떠받쳐 온 불의한 정통성이 통째로 흔들릴 것이라는 공포감이 발동한 결과다.
그들이 법치주의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위선적인 사법적 핑계를 대며 악착같이 버틴 것은,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 뿌리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을 뿐이다.
반면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은 형법 제130조(국민선동죄) 등을 통해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미화·부인하거나 찬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 국가의 헌정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자 국가적 책무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잘못된 과거를 철저히 직시하고 반성과 책임을 뒤따르게 하는 것만이 비극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독일의 헌정 체제는 증명하고 있다.
역사의 상처를 헤집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국가폭력 미화는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재앙이다.
다행히 지금은 역사 왜곡 처벌과 국가폭력 단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예사롭지 않다.
국회는 과거 거부권에 막혀 멈춰 섰던 법안을 보완하여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원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타협은 정의가 아니다.
반성과 책임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정의로운 통합의 문을 열기 위해,
정치권은 지체 없이 입법 완수에 나서라.
https://vop.co.kr/A0000169417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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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23 01:33
"녹물 관사 사는데 상위 30%?"… 고유가 피해지원금 못 받는 군인·군무원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6.05.22
3월에 성과상여금 받는 직업군인들, 건보료 '폭등'에 분통… 지원금 산정 기준은 3월 건보료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와 직업군인들의 모습을 AI로 작성한 이미지 ⓒ 임병도
정부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헌신하는 직업군인들이 불합리한 행정 구조 탓에 대거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실제 소득 수준이 아닌, 행정 편의주의적인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낳은 촌극입니다.
3월 성과금에 건보료 '폭등'… 직업군인만 불이익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의 선정 기준은 ‘2026년 3월 건강보험료’입니다.
문제는 직업군인의 건보료 산정 방식이 일반 직장인이나 타 공무원 직군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가입자는 사용자(대표)가 보수월액을 신고하면, 급여 변동이 없는 한 1년 동안 동일한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합니다.
이후 다음 해나 퇴직 시에 연말정산처럼 한 번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즉, 월별 급여 변동이 있더라도 당장의 건보료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반면 직업군인의 급여 관리를 담당하는 국군재정단은 매월 소득월액 변경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의 변동이 매달 건보료 산정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나 반영될 일시적인 소득 증가가, 직업군인에게는 그 달 바로 '건보료 폭등'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피해지원금 산정 기준이 된 3월은 직업군인들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입니다.
3월 성과상여금 반영으로 인해 직업군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했고, 그 결과 실제 연간 생활 수준이나 총소득과 관계없이 3월 한 달의 기록만으로 ‘소득 상위층’처럼 분류되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마땅히 지원을 받아야 할 직업군인들이 억울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녹물 관사 사는데 상위 30%?"… 쏟아지는 성토
관련 소식을 다룬 유튜브 영상 등에는 억울하게 대상에서 제외된 직업군인과 군무원들의 성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참한 주거 환경과 팍팍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상위 30%’로 둔갑해버린 현실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직 직업군인으로 추정되는 한 작성자는 댓글에
"연봉 3천만 원이 안 되는데 상위 30%라고 해서 대한민국 수준을 의심했다"며
"군인과 군무원만 건보료 산정이 이런 식인 줄은 몰랐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른 작성자는 "곰팡이가 슬고 녹물이 나오는, 쓰러지기 직전의 낡은 지방 아파트에 사는데 내가 소득 상위층이냐"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자신을 8급 군무원이라고 밝힌 또 다른 작성자는 "혼자 사는데 3월 건보료가 17만 원으로 책정돼 지원금을 못 받았다"면서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에 대한 비판은 정책의 실효성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한 작성자는 "지역 상권 살리자는 취지도 함께 담겨있는 정책인데, 정작 인구 소멸 지역이나 전방에 복무하는 군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선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하러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은 사례도 공유됐습니다.
"경제과 주무관이 일반 직장인 기준인 '연말정산' 이야기를 하며 안 된다고 하더라"며 "직업군인은 아예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걸 본인들도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일선 행정의 무지를 꼬집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오류를 넘어 고질적인 '군인 홀대'의 연장선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한 작성자는 "지난번 코로나19 연가보상비 때도 현장에서 방역 지원하며 고생한 군인들은 주지 않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른 공무원들은 줬다"며 "도대체 군인이 가장 만만한 것이냐"라고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꽉 막힌 구제 절차... 개인적인 이의 신청 쉽지 않아
이러한 탁상행정의 여파는 고스란히 일선 지자체의 업무 마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실무를 담당하는 한 지방공무원은 "이번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직업군인들이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는 문제가 있다"며
"3월 성과상여금 반영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크게 상승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이의신청 민원이 폭증하고 있고, 군부대가 많은 지역의 지방공무원들이 엄청난 업무량에 나가떨어지고 있다"고 현장의 심각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꼼수에는 관대하고 원칙에는 엄격한 행정안전부의 태도입니다.
현장에서는 세대 분리, 주소 이전, 피부양자 조정 등을 통해 편법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 사례들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지자체 실무자들은 성과상여금 같은 일시 반영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며 건보료 조정 이의신청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3월 보험료 조정이 안 된다는 원칙만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국군재정단이 3월 건보료 자체를 조정해주지 않는 한, 직업군인 개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길은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셈입니다.
정부와 육군본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며 지자체와 협력했다며 각 부대로 공문까지 하달해 '군 장병 배려'를 강조했습니다.
군부대 찾아가는 신청, 관외 신청 허용, PX 사용 허용 등 온갖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시스템의 맹점 때문에 진짜 배려가 필요한 직업군인들은 혜택의 사각지대로 내몰렸습니다.
뒤늦게 진화 나선 국방부… "최단시간 해결할 수 있게 검토"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도 뒤늦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최단 시간 내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이미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 "고유가 지원금 선정 과정에서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일부 왜곡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방부가 선정하거나 지급하는 주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행안부 소관이라 답변에 제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하는 건 섣부르다"면서도 "관계부처와 최단 시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당하게 제외된 직업군인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 정책의 기본은 형평성과 공정성입니다.
소속 기관의 행정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소득 계층의 국민이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국가의 직무 유기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국방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게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단지 지원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제복 입은 국민들을 국가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지표입니다.
서류상의 수치 뒤에 가려진 맹점을 파악하고, 불합리한 기준으로 피해를 본 직업군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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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23 01:24
삼전 파업 중단, 이스라엘 한국인 석방...배아파 죽는 수구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5/22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하나는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해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억류한 한국인(김아현) 활동가를 석방하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접 투입하고 네타야후 체포를 거론했다.
이에 화들짝 놀란 네타냐후가 석방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타냐후도 한국이 세계 5대 군사 강국임을 알고 있을 터,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박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024년 가자 지구 전쟁범죄와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한 정부의 판단 검토를 지시했다.
사면초가에 빠진 네타냐후가 한국의 위력에 두 손을 든 것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미국과 이스라엘기를 흔들던 극우 개신교들로선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했을 것이다.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공법 선택한 이재명 대통령
중재를 이끌어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노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술도 노사관계도 제일이라는 삼성답게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경기도 수원의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했다.
교섭에는 노측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 중재자로 나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은 끝내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후조정이 결렬됐다.
다만 노사 모두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막판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며 교섭이 재개됐다.
노사 모두 만족한 합의안 도출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부문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배분율이었다.
노조는 DS부문 성과급 재원의 70%를 전체 배분한 뒤 30%를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나누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도체 흑자를 이끌고 있는 메모리 사업부뿐만 아니라 적자를 보고 있는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에도 비슷한 성과급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사측은 적자 사업부에도 많은 성과급을 보장하는 방식은 성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전체 배분율을 낮추자고 맞섰다.
노사는 오후 교섭에서 이 마지막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으며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가결될 경우, 총파업은 최종 철회된다.
합의에 민주당 환영, 국힘당 배 아파해
민주당과 국힘당은 21일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총파업 전 타결된 것에 다행이라면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으로 대승적 결단을 이뤄냈다고 평가했지만,
국힘당은 당장의 위기는 넘겼어도 강성 노조의 요구가 미래에 독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번 합의는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과정이었다.
따라서 국회도 현장의 목소리가 국민 눈높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노사 갈등은 결국 대화가 답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윤석열 식으로 탄압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노선이 파업과 대치 대신 대화와 상생의 길을 선택하게 했다.
수구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 출신이니 무조건 노조 편을 들 거라고 미리 설레발을 쳤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끝까지 인내하며 합의에 도달하도록 유도했다.
그러자 코스피가 8% 넘게 올라 다시 7800까지 올랐다.
선거 걱정 먼저 하는 수구들
이스라엘 한국인이 풀려나고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하자
국힘당은 은근히 배가 아픈지 끙끙 앓고 있다.
이스라엘 한국인이 풀려나지 않고 노사 갈등이 지속되어야 6.3 지방선거에 유리한데 합의되자 서운했던 모양이다.
이런 걸 바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다.
장동혁은 "기득권이 된 일부 강성 노조가 자신들의 파이만 키우는 사이 미래 세대는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며 "성장이 멈춘 채 분배에만 집착하는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말을 감옥에 있는 윤석열에게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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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23 01:18
이번에는 절대 관용없다...정용진의 극우 노릇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5/21
지난 제20대 대선 때 이른바 ‘멸공 첼린지’를 하며 윤석열을 지지했던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걸려도 단단히 걸렸다.
이런 걸 속말로 ‘용코로 걸렸다’ 고 한다.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가 하필 5.18 기념일 날 이를 비하하는 마케팅을 해 논란이 된 것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5·18 탱크데이'라는 마케팅을 벌였다.
5.18때 탱크를 몰고 온 계엄군을 연상시켜 5.18이 북한군의 사주를 받아 일어난 폭동이란 것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참으로 짐승만도 못한 한국 극우들이다.
그 한국 극우들을 돕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정용진이다.
한국의 극우들 미국의 마가 세력과 연결
한국의 극우들은 미국의 마가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
정용진의 아내가 한국에서 첼로 연주회를 할 때 트럼프 사위가 한국으로 왔다.
이것은 그만큼 정용진이 마가 세력에게 은밀히 후원금을 많이 냈다는 방증이다.
미국 하와이에 있는 한국인 출신 에니 챈은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미국 마가 세력과 한국 극우들을 지원했다.
심지어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배포할 때도 돈을 보냈다.
내란수괴 윤석열도 미국 마가 세력과 한국 극우들의 힘만 맏고 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에서 탄핵되고 헌재에서 파면된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내란 일당과 함께 지금 감옥에 있다.
한국의 극우들은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를 눌러 앉힐 거라 믿고 있지만 어림반푼어치도 없다. 오히려 트럼프가 탄핵 위기에 몰렸다.
스타벅스 불매 운동 전국적으로 확산
정용진의 신세계 계열회사인 스타벅스가 5.18을 비하하고, 1987년 물고문으로 죽은 박종철을 비하하는 “책상 탁” 마케팅을 하자 정치권은 물론 전국민적으로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번에는 그 확산 속도가 전보다 다르고. 마침 6.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주 진보 진영이 뭉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나선 의원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NO 스타벅스! 역사를 모욕한 스타벅스, 안 마시고 (의원실 내) 반입도 금지합니다!" 하고 외치며, 의원실 앞에서 스타벅스 플라스틱 컵을 바닥으로 던지는 모습의 영상을 촬영한 뒤 유튜브에 올렸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19일 오후 스타벅스 카드를 가위로 자르는 영상을 개인 SNS에 게시한 뒤 스타벅스 불매를 선언했다.
손 의원은 "스타벅스 카드를 잘라버렸습니다. 머리가 그대로인데 꼬리만 잘라서 뭐합니까? 정용진 회장이 물러나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또한 18일 오후 페이스북에
"5·18 기념일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 문구 내건 스타벅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민을 탱크로 짓밟은 걸 정당화하는 것입니다"라면서
"국가폭력을 홍보캠페인 문구로 내건 스타벅스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불매운동도 모자랍니다"라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의 엄숙한 날 진행된 ‘탱크데이’ 마케팅은 광주시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한 마케팅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역사 인식 부재이자 민주주의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이다”이라고 성토했다.
돈벌이 위해 역사까지 비하하는 천박한 극우들의 상업주의
오월 영령의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희화화하고 역사적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기업은 반드시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법적 처벌도 해야 한다.
5·18 영령과 광주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비웃는 정용진과 극우 일당을 반드시 수사해 구속해야 한다.
보통 회사의 홍보는 담당자가 기획하면 탐장이 승인하고 마케팅 담당 임원이 결재한 후 마지막으로 회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만약 수사 결과 정용진이 개입한 게 드러나면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관련 법률은 여야가 합의해 제정한 5.18 특별법이다.
더 무서운 것은 신세계 그룹 제품 불매운동이다.
국힘당 내 극우들 망동, 미국 본사 즉각 사업권 회수해야
이 와중에 국힘당 충북도당에서는 “스타벅스 가야지” 하는 글을 올렸고,
국힘당 거제도 시장 김상민 후보는 “난 샌드위치 먹어야지” 하는 글을 올렸다.
이것은 국힘당 내에 아직도 5.18을 북한이 사주한 폭동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그러니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정용진은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SCK컴퍼니)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다.
스타벅스코리아도 별도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이는 뻔한 꼬리자르기다.
5·18은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미국 본사는 즉각 한국 사업권을 회수하라.
5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인데, 극우들은 또 비슷한 마케팅을 해 6.3 지방선거를 아예 말아먹을 것이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고 물고문으로 죽은 박종철을 욕보인 짐승만도 못한 한국의 극우들은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이참에 정용진과 그 똘마니들을 반드시 구속해야 하고,
신세계 그룹 전체에 대해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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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22 23:58
"전두환 정권은 군사파쇼다", "나는 파쇼가 좋은데"
[기고] 영국에서 읽는 『반헌법행위자열전』: 최병국, 부림사건 공안검사에서 3선 국회의원까지
김성수 저자
기사입력 2026.05.22.
2026년 봄, 영국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4권을 받아 들었다.
최병국(崔炳國, 1942~) 항목을 읽다가 한 문장에서 손이 멈췄다.
1982년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구속된 문부식이 검찰 조사를 받으며
"전두환 정권은 군사파쇼다"라고 말하자, 담당검사 최병국이 이렇게 대꾸했다는 것이다.
"너는 왜 파쇼를 싫어하니? 나는 파쇼가 좋은데."
능청도 이런 능청이 없다.
사람을 잡아다 조사하면서 파쇼가 좋다고 고백하는 검사.
그런데 이 사람이 훗날 3선 국회의원이 됐다.
영국에서 이 장면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뻔뻔함이 아니다.
뻔뻔함을 가능하게 한 구조의 이야기다.
1942년 울산 출생, 공안검사의 탄생
최병국은 1942년 1월 27일 경남 울산에서 국민학교 교장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1960년 부산고, 1965년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68년 제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3년 부산지검 마산지청 검사로 첫발을 디딘 그는 부산지검, 대구지검, 다시 부산지검을 오가며 경상도 지역 공안사건의 중심에 서게 됐다.
1980년 5·17 내란 이후 전두환(1931~2021) 신군부는 부마항쟁의 진원지 부산을 특별히 관리하기로 했다.
1981년 4월 부산지검에 공안부가 신설됐고, 최병국, 고영주(1949~), 장창호 등이 배치됐다.
훗날 『반헌법행위자열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게 될 공안검사들이 한 건물에 모인 것이다. 한국 공안권력의 세계는 참으로 작고, 끈끈하고, 서로를 잘 지켜준다.
세계사 속의 동류, 이념으로 무장한 공안의 전사들
영국에서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인물이 떠오른다.
미국의 로이 콘(Roy Cohn, 1927~1986)이다.
1950년대 매카시즘 광풍의 핵심 실행자로, 조지프 매카시(Joseph McCarthy, 1908~1957) 상원의원의 법률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파멸시켰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파쇼가 좋은데"라는 최병국의 말처럼, 콘도 자신의 신념을 숨기지 않았다.
동독의 에리히 밀케(Erich Mielke, 1907~2000)도 있다.
슈타지(비밀경찰) 수장으로 수십 년간 동독시민을 감시하고 탄압했다.
그는 체제붕괴 후 의회에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연설해 웃음거리가 됐다. 최병국의 "나는 파쇼가 좋은데"와 묘하게 겹친다.
공안의 전사들은 때로 놀랍도록 솔직하다.
부림사건, "검사의 방문은 저희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최병국의 반헌법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981년 부림사건이다.
전두환 정권 초기, 부산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19명이 영장도 없이 체포됐다.
길게는 49일간 불법감금 된 채 물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이 자행됐다.
최병국은 이 사건의 담당검사였다.
피해자들의 기록은 충격적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이틀 전인 9월 5일, 최병국이 부산시경 대공분실을 직접 방문했다. 피해자 이상록은 항소이유서에 이렇게 썼다.
"법의 준수를 감독해야 할 검사가 불법고문 수사를 지휘했으며, 검사의 방문은 저희들에게 절망적인 자탄을 안겨주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송세경은 검사가 방문하기 전 수사관들이 "여태까지 너희들의 수사를 지휘한 높은 사람이 오니 방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최병국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고문당하고 있는지 물어본 적도 있다. 피의자들이 '고문당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고문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고문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피의자가 세상에 있을까?
2014년 9월 대법원은 부림사건 재심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33년 만이었다.
그 33년 동안 최병국은 국회의원으로 살았다.
"어떤 사과도 할 생각이 없다"
2013년 영화 〈변호인〉이 개봉하면서 부림사건이 다시 주목받았다.
그 영화에서 노무현(1946~2009)은 인권변호사로 거듭나고, 공안검사는 악역이 됐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최병국에게 기자가 입장을 물었다.
"어떤 사과도 할 생각이 없다. 그들은 확신범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목표였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에게, 현직 국회의원이 한 말이다.
더 놀라운 것은 최병국 자신도 방문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조사받는 곳에도 찾아가서 불편한 건 없는지 물었던 기억도 있다"고 말했다.
한 눈에 멍이 든 피의자에게 "불편한 건 없는지" 물었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능청이 아니라 예술이다.
다만 그 예술의 무대에 고문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대검 중수부장 자리에서 한보사건으로 밀려나다
최병국은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1932~2021) 정권, 김영삼(1927~2015) 정권에 이르기까지 3개정권에서 공안검사로 활약했다.
1988년 서울지검 공안2부장으로 문익환(1918~1994) 목사 방북사건, 임수경(1968~) 방북사건, 서경원(1955~) 의원 방북사건 등을 수사하며 공안정국을 주도했다.
1995년 대검 공안부장으로 노태우 비자금 사건과 5·17 내란 수사에도 관여했다.
1997년 초 드디어 대검 중수부장이 됐다.
그런데 여기서 한보사건이 터졌다.
당시 한보그룹의 문어발 불법 대출사건이 정치권 전체를 흔드는 태풍으로 번졌다.
문제는 그 안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이 있었다는 것이다.
최병국의 중수부는 김현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여론이 악화되자 대검 중수부장 자리에서 중도 경질됐다.
권력이 바뀌면 역할도 바뀌고, 권력을 지키지 못하면 자리도 날아간다.
1999년 법조비리, 그리고 3선 국회의원
1999년 2월, 최병국은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돼 검사 옷을 벗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00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제16대 국회의원이 됐다.
17대, 18대까지 3선. 법사위원장, 정보위원장, 한나라당 윤리위원장까지 지냈다.
법조비리로 검찰을 떠난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장이 된 것이다.
이 나라의 법과 윤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2018년에는 이명박(1941~) 전 대통령의 공동변호인으로 나섰다.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던 무렵, 그는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법정에 서 있었다.
영국에서 2026년을 생각한다
영국에서 로이 콘은 역사 교과서에서 매카시즘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가르친다. 에리히 밀케는 독일 통일 후 법정에 섰다.
그들의 이름은 반면교사로 기록됐다.
한국에서 최병국은 3선 국회의원으로, 법사위원장으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살았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1960~)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는 영국에서 생중계를 보며 부림사건을 떠올렸다.
"나는 파쇼가 좋은데"라고 말하던 검사의 목소리가, 군화 발이 국회를 향하던 그 밤과 무관하지 않았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최병국의 이름을 기록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역사의 정의를 바로잡는 시작이다.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리고 그 법정의 방청석에는 우리가 앉아 있다.
참고문헌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2026, 『반헌법행위자열전 1-4』, 사회평론아카데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52207524207315&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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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21 23:10
'색깔론'에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소환한 국민의힘
궁극의 필살기? ...자해수단?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5.21
6ㆍ3 지방선거 및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린 '6·3 대전시민의 승리 출정식'에서 지지자를 향해 큰절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9회 지방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난 70년 넘게 써먹었던 '궁극의 필살기'인 색깔론을 꺼내든 것에 이어 이번엔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당 전체가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에게 잠식됐다는 것을 또 한 번 입증한 꼴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인 장동혁 대표는 통일부가 18일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 규정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담은 통일백서를 발간한 것을 언급하며 색깔론적 주장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해당 통일백서를 두고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라고 주장하며 "북한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놓고 헌법까지 바꾸자, 이재명과 정동영은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화답했다. ‘통일백서’가 아니라 ‘김정은 교시집’ 수준"이라고 혹평을 쏟아냈다.
이어 그는 "‘두 국가론’이 굳어지면, 북한 인권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 우리가 나서기 어려운 ‘다른 나라’의 문제가 된다. 북한 유사시에 우리가 개입할 명분도 사라진다. 극단적으로 보자면, 중국이 북한을 복속시켜도 막을 길이 없다. 결국, 우리 손으로 자유 통일의 문을 닫겠다는 것이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며 거듭 색깔론적 주장을 이어갔다.
또한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우리의 주적을 '내란 세력'이라 답하고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가 "북한이 위협하지 않으니 주적이 아니다"고 한 것,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대답하지 않은 것도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라고 했다.
이같은 주장은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에 만연해 있는 '레드 콤플렉스'를 의도적으로 자극해 이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80여 년 간 줄기차게 써먹었던 '궁극의 필살기'인 종북몰이 공세를 이번에도 꺼내든 것이다.
색깔론 주장에 이어 국민의힘은 같은 날 불법·관권선거를 감시하겠다며 ‘공명선거 안심투표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 만연해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자극해 표심을 움직이려는 의도가 담긴 주장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2020년대 들어 종북몰이 공세 효과가 약화되자 새로이 개발한 보수 정당의 '필살기'이기도 하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명분이기도 했는데 여전히 국민의힘이 이를 주워섬기고 있다는 것은 '절윤'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윤 어게인 내란 세력의 소굴임을 입증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다.
말로는 “부정선거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는 의문이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주요 격전지인 서울과 영남 등지에서 보수 결집에 힘입어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는 해도 국민의힘이 '역전'에 성공하진 못한 상태라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또 한 번 '종북몰이'와 '부정선거 음모론'이란 필살기를 꺼내든 셈이다.
하지만 그 필살기가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도리어 자해 수단이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또 다시 '궁극의 필살기'를 쓴 것에 대해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민주당 김현정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1일 오후 논평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이 국민의힘에 총 집결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윤석열을 필두로 한 ‘부정선거 시즌1’은 탄핵이라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또 다시 ‘부정선거 시즌2’를 만들겠다는 꼼수를 부려봤자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어떤 동정도, 동의도 받지 못하고, ‘고쳐 쓸 수 없는 당’이라는 국민적 비아냥만 되돌아올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 알리바이’나 만들 생각말고, 선거 운동 잘 해서 이길 생각부터 하는 게 어떤가? 부정선거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공명선거운동을 외쳐도, 국민들 귀에는 부정선거로 들릴 뿐이다"고 일침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643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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