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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02:40
마가(MAGA) 앞에서는 동맹도 없다?
이례적인 단속에는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과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직접투자 강화 정책의 상충을 보여준다.
뉴욕·양호경 통신원
입력 2025.09.22
호수 940
“수색영장이 집행되자 여러 사람이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하수구에 뛰어들었습니다.”
9월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300여 명 이상의 한국인을 포함한 475명의 노동자를 체포한 연방 검찰청은 심각한 범죄 현장을 급습한 것처럼 시작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카르텔과 초국가적 범죄조직을 근절하기 위한 ‘미국 되찾기 작전(Operation Take Back America)’”이라고 규정하며 보도자료를 마무리했다.
한·미 동맹 강화와 미국 내 직접투자 확대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러 출장을 떠난 한국인 300명이 졸지에 중대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수사 당국은 한국인 노동자의 허리와 손을 쇠사슬로 묶었다.
그 뒤엔, 3년 전 건강·위생·안전 기준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졌고, 지난해엔 적절한 의료 처치를 받지 못해 구금자가 사망하기도 한 열악한 구금센터에 그들을 가뒀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노동부, 국세청 등 10여 곳에서 연방 수사관 500여 명이 동원된 이례적 현장 단속은 분명 한국 기업과 한국인을 목표로 했다.
수색영장에 명시된 인물은 히스패닉계 4명이었지만 단속 당시에는 모든 한국인에게 신분 증명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초기에는 미국 정부의 의도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월5일 “조금 전 그(단속) 소식을 들었다. 이민세관단속국이 할 일을 했다”라면서 두둔했고,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톰 호먼 백악관 국경 차르는 9월7일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 많은 작업장 단속 작전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확대되는 대미 직접투자의 흐름에서 연방정부가 동맹국인 한국 국민과 기업을 중범죄자 취급한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이례적 단속에는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치인인 토리 브래넘은 자신이 공장 건설 현장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불법 이민을 끝내기 위해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외국에서 오는 기술자들이 미국 일자리를 뺏어간다”라고 말했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조지아는 두 번째로 빠르게 이민자가 늘고 있는 주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투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었고,
이민자 증가로 인해 오랫동안 공화당 텃밭이던 조지아주가 경합 지역이 됐다는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었다.
조지아주 지역 언론에서는 올해 초부터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두고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다.
조지아 기반 뉴스 채널 WTOC의 보도에 따르면 지역 업체와 노동조합들은 대규모 공사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체가 배제되고, 지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더해 지역 단체들은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해 노동착취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외 기업을 유치했는데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는 효과가 없다는 맥락이다.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자 단속 정책 강화 분위기도 한몫했다.
1년에 100만명, 매일 3000명씩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성과가 부족하자 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실장은 ICE 간부들을 질책했다.
그 후, 6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의 대규모 이민자 체포 작전을 시행했고,
주 방위군까지 투입해 갈등을 부추겼다(〈시사IN〉 제928호 ‘돌파구 없는 트럼프 ‘계엄령’까지 만지작?’ 기사 참조).
트럼프 정부는 LA 사례를 모델로 8월엔 수도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했고,
9월에는 보스턴과 시카고 등에 같은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보스턴 시장이) 범죄자를 유인하고, 숨겨준다”라면서 치안 유지와 불법 이민자 체포를 명분으로 민주당 단체장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민자 정책 더욱 강경해질 전망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과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직접투자 강화 정책의 상충을 보여준다.
〈타임〉은 ‘한국인 노동자 단속,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격적인 이민자 정책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며 “공장이 완성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강압적 체포는 불합리”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책 충돌을 의식했는지 9월7일 “한국과의 관계가 좋다”라면서 “전문가를 불러들여 미국인들을 훈련하고 미국인들이 직접 일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가 축소될수록 이민자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전망이다.
핵심 지지층인 공화당과 마가(MAGA) 세력에서 가장 높은 정책 우선순위는 강경한 이민자 정책이고, 이 정책에서 밀리면 지지층이 돌아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대외정책을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표한 관세가 두 차례 연기되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엡스타인 보고서가 지지층에서 논란이 되자 이를 덮기 위해 8월 시행을 서두른 사례가 있다.
공교롭게도 9월8일(현지 시각)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에게 보낸 외설적인 생일 축하 편지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덮으려는 듯 보스턴·시카고 등 주요 도심 지역에 주 방위군을 투입해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뉴욕에서는 출근하는 길을 막고, 전례 없는 불법 이민자 단속 불심검문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강압적인 수사로 악명 높은 ICE는 예산이 대폭 확대된 이후, 1인당 계약금 5만 달러(약 6948만원)를 걸고 신규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단속된 조지아주 건설 현장은 공사를 멈췄고, 20곳이 넘는 한국 기업 건설 현장이 노동자 신원 재점검 등으로 인해 준공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주재원은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 체포 과정을 보면서
“단속의 빌미를 준 것은 있어 보이지만,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민자 단속은 히스패닉이나 작은 식당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면서 긴장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민세관단속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미국에서 추방된 전체 61만여 명 중, 한국인은 179명(약 0.03%)으로 인구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지아주 건설 현장 단속으로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정책이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규범과 신뢰, 동맹이라는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국제질서에서 어떻게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켜나갈지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5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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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02:39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 미국에서 손 떼야 하는 이유
[b]
트럼프의 본심? ‘한국은 보은하라, 나라가 망하더라도’
미국에 투자하라더니, 그 투자를 실행하던 노동자들을 쇠사슬로 감았다. 미국 측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급습은 단순한 이민 단속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이종태 기자
입력 2025.09.22
호수 940
그러나 이에 적합한 비자를 미국 당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없었다.
외국인이 미국 현지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일하려면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필요하다.
그러나 H-1B는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해 연간 8만5000개만 발급하게 규정되어 있다. 연초에만 신청서를 접수한다.
경쟁률도 대단히 높다.
건설이나 설비 가동 준비에 필요한 숙련 노동자들을 미국으로 대량 파견하기가 애초 어렵게 되어 있다.
‘주재원 비자(L-1)’나 ‘투자자 비자(E-2)’로도 안정적 현지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L-1과 E-2는 투자 업체의 임원 등 관리자와 고급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다.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발급 비자의 수도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 대기업들은 단기 체류용 비자 제도를 이용하는 편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용도에 쓰이는 대표적 비자는 B-1(사업 목적 방문자 비자)이다.
사업용 미팅, 계약, 단기 교육, 공장 시찰 등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발급된다. 기본적으로 6개월 체류를 허용받으며 연장 신청을 하면 6개월을 더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친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하는 데다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확률도 상당히 높다.
또 하나의 단기 체류용 수단이 바로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제)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으로 불린다.
수수료만 내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 시간 내에 승인받을 수 있다.
승인율이 높고 90일 동안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끌려간 노동자 대다수는 B-1과 이스타로 미국에 들어갔다.
회사 측이나 노동자들은 관행적으로 허용된다고 믿었다.
그 틈새로 ICE가 치고 들어왔다.
미국의 국시가 된 ‘외국인 추방’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의 건설은 9월10일 현재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가동 시점도 늦춰질 것이다.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새로 짓거나 증설 중인 대규모 사업장이 20곳 넘는다.
150조원(1000억 달러) 정도가 투자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분야도 배터리뿐 아니라 조선·반도체·철강·태양광 등 다양하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투자를 실행할 노동자들을 미국으로 파견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B-1이나 이스타로 미국 출장 중인 직원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된 민간기업의 1500억 달러 규모 투자(이미 진행 중인 투자를 감안하면 500억~1000억 달러)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다.
미국의 국시(國是)가 ‘외국인 추방’인 상황에서 비자 제도를 완화해 지지층의 반발을 부르고 싶지 않을 터다.
즉, ‘공기 단축으로 현지 고용 창출을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동시에 파견 노동자들의 합법적 체류 신분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발뺌할 수 있다.
전 세계가 이번 사태에 경악했다.
해외 국가들에 대미 투자를 강요하며 다른 한편으론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진의를 짐작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트럼프는 9월8일 만난 기자들에게 ICE 급습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해외 인력을 일정 기간 머물도록 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배터리·컴퓨터·선박 등) 복잡한 작업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만 빼먹으려 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개도국 시대의 한국과 지금의 중국도 해외투자를 받을 때 암묵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미국의 낙후한 제조업 상태와 노동력을 감안하면 대놓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는 혼란스럽다.
톰 호먼 국경 안보 총괄 책임자(일명 ‘국경 차르’)는 9월7일 CNN 인터뷰에서 현대차·LG엔솔 공장 급습 같은 대규모 단속을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은 구금된 노동자들에 대해 “법에 따라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금 노동자들은 사태 일주일 만인 9월11일 새벽(현지 시각)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대한항공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는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9월12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워싱턴으로 급히 날아간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10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한·미 간 무역 합의 세부 사항이 논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가능하다.
정치·이념적 입지에 따른 혼선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자인 마가 세력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투자 유치보다 외국인을 혼내주는 것이다.
ICE는 왜 급습 장면을 공들여 촬영해 공개했을까?
한국과 미국 간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시사IN〉 제938호 ‘남의 돈으로 경제 재건? 한·미 협상은 진행 중’ 기사 참조),
트럼프가 ICE 단속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대방을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으로 몰아붙여 철저히 무력화하는 것이 트럼프 정권의 특기다.
무역 협상이 (너도 좋고 나도 좋다는 의미의) ‘호혜’적이어야 한다는 원칙도 던져버린 지 오래다.
마가 세력에게 인기 높은 폭스 뉴스의 인기 방송인 로라 잉그러햄은 9월9일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한국 정부가 분노를 표시해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후버 연구소의 빅터 데이비스 핸슨 선임 연구원은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
“지난 75년 동안 미국은 3만6000명(한국전쟁 전사 미군)의 희생을 치르며 한국의 자유를 만들어주고 지켜왔다. 한국이 이번에는 좀 더 자제(restrain)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것이 더 큰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태는 단순한 이민 단속 사건이 아니다.
한국·일본·EU에 대한 무역·투자 압박과 같은 맥락 위에서 읽어야 한다.
투자하라고 강요하면서 그 투자 집행에 필요한 인력을 쇠사슬로 구속해 전시하는 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힘을 앞세운 무력화 전략”이다.
마가 세력의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은 단순하다.
트럼프식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다.
‘한국은 미국 덕분에 번영했다. 이제 은혜를 갚아라. 너희 나라가 망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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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02:38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 미국에서 손 떼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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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본심? ‘한국은 보은하라, 나라가 망하더라도’
미국에 투자하라더니, 그 투자를 실행하던 노동자들을 쇠사슬로 감았다. 미국 측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급습은 단순한 이민 단속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이종태 기자
입력 2025.09.22
호수 940
트럼프 ‘마가(MAGA·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의 대중심리적 기초는 원한(怨恨)이다.
‘위대했던’ 미국이 다른 나라,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발전한 한국, 일본, 서유럽 같은 국가 때문에 주저앉고 말았다는 ‘신화’에 기반한다.
미국은 1950년대까지 글로벌 제조업 생산의 60% 정도를 점유했다.
덕분에 중산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일자리와 대량소비를 누렸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델이었다.
이 비중은 점차 줄어 2020년대 이후엔 10%대 중반까지 꺾인다.
일각에서는 주식시장의 발전 덕분에 미국이 번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 금융시스템은 제조업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미국 시민들의 삶은 극도로 불안정하다.
‘마가 세력’이 등장해 ‘미국의 희생으로 잘나간’ 해외 국가들에 뜨거운 분노를 내뿜게 될 만큼.
‘다시 미국이 위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가 세력은 ‘미국의 희생으로 잘나간’ 나라들로부터 빼앗긴 것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한’의 궁극적 지향점은 ‘내 지위의 회복’이 아니라 ‘적’의 몰락이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지 않으면, 9월4일 오전(현지 시각)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미국 이민 당국의 급습과 대규모 구금 사태 같은 사건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한국, 일본 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터무니없는 요구들도 그렇다.
‘급습 현장’에선 마치 군경의 대규모 범죄 조직 소탕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장갑차량과 함께 현장으로 진입했다. 요원들은 작업 중단을 명령한 뒤 노동자들을 공장 외부로 모아 줄 세웠다.
노동자들은 버스 측면에 손을 대고 엉거주춤 선 상태에서 보안 검색을 받은 뒤 손목과 허리, 심지어 발목에 쇠사슬 족쇄가 채워진 채 이송 버스에 올랐다.
ICE는 이런 장면들을 촬영해 자랑스럽게 공개했다.
“단속 가운데 역사상 최대 규모”
불법체류 및 불법노동 혐의로 체포된 노동자들은 250㎞ 정도 떨어진 조지아주 최남단의 포크스턴 구치소로 끌려가 구금되었다.
미국 내에서도 불결한 위생 환경과 인권침해로 인권 단체들의 비판을 받는 장소다.
모두 475명이 갇혔다.
그중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 노동자다.
LG엔솔 직원 47명과 협력 업체 소속 250여 명 등으로 알려졌다.
ICE의 상부 기관인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는 기자회견에서 “수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의 성과”이며 “단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 단속 가운데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성과를 과시했다.
현대차·LG엔솔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하반기에 착공되었다.
같은 해 5월,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투자 유치에 직접 나섰다.
그는 미국 내에 첨단 친환경 제조업을 육성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어 했다.
그해 8월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해 미국 친환경 산업(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및 세액공제를 법제화했다.
한국 대기업들은 이런 우호적 환경을 믿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섰다.
그 상징적 사업장이 바로 현대차·LG엔솔 엘러벨 공장이다.
이 공장은 올해 말부터 가동을 시작하면 일자리 8500개를 지역사회에 제공할 터였다.
이 업체 부근엔 현대차의 전기차 조립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두 생산기지(‘현대차 미국 메타플랜트’로 불린다)를 합친 투자 규모는 76억 달러(약 10조원)에 달한다.
조지아 주지사인 브라이언 켐프(공화당)는 이 메타플랜트를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경제개발 프로젝트로 홍보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제조업 육성’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방법은 이전과 180도 다르다.
미국의 소비시장과 정치·군사적 파워를 지렛대로 해외 국가들에 천문학적 대미 투자를 압박한다.
상대국 경제가 처할 불이익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흡사 ‘너 때문에 우리 경제가 몰락했으니 너도 망할 각오를 해!’라고 윽박지르는 것 같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의지를 내비칠 때 마가 세력으로부터 정치적 인기를 짜낼 수 있다.
트럼프는 한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공공성 자금과 함께 민간 대기업 차원의 1500억 달러(약 208조원)까지 추가로 미국에 투자하라고 강요했다.
더욱이 미국 정부의 (반)강제적 유치 및 압박에 순응한 현지 투자 사업체를 겨냥해 ‘급습’을 실행하기까지 했다.
그다음 날(9월5일), 트럼프는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끌려간 노동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불법적 경로로 들어왔다. ICE는 자신의 직무를 이행했을 뿐이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노동(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하려면,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 측면에서 현대차·LG엔솔과 구금 노동자들이 미국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현대차·LG엔솔의 협력 업체 소속이다.
한국에서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한국 대기업들에 돌리는 의견이 나온다.
일리 있는 견해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따로 있다.
두 회사가 정직원들만 미국 현지에 보내려고 했어도 모두가 안정적 비자를 받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우선,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은 완공(올해 말 예정)된 상태가 아니라 건설 중이었다.
미국의 건설업은 악명이 높다.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끝나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떠돌 정도다.
〈이코노미스트〉(4월28일)에 따르면,
미국 현지의 건설업 생산성은 1960년대 대비 40%에 그친다.
제조업 쇠퇴로 공장 자체를 짓지 않았다.
“미국 전역의 5만여 제조 시설 가운데 절반 이상은 30년이 넘었고,
평균적으로는 50년 전에 지어졌”으며,
“지난 4년 사이 공장 건설 지출이 두 배로 늘었”지만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유치 노력 덕분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평가한다.
그나마 일부 프로젝트는 건설 단계부터 한계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했다.
미국 현지엔 건설 관련 노동력의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
미국 당국이 바라는 것처럼 현지 고용을 창출하려면,
건물을 짓고 장비를 설치하며 기계를 세팅하는 작업을 빨리 완수해야 한다.
한국의 숙련공들이 필요했다.
그들의 직무는 단기적·순환적이며 수년 동안의 장기 체류가 필요하지 않다.
즉, 파견 노동자들은 수개월 동안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사람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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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02:18
마가(MAGA) 앞에서는 동맹도 없다?
이례적인 단속에는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과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직접투자 강화 정책의 상충을 보여준다.
뉴욕·양호경 통신원
입력 2025.09.22
호수 940
“수색영장이 집행되자 여러 사람이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하수구에 뛰어들었습니다.”
9월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300여 명 이상의 한국인을 포함한 475명의 노동자를 체포한 연방 검찰청은 심각한 범죄 현장을 급습한 것처럼 시작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카르텔과 초국가적 범죄조직을 근절하기 위한 ‘미국 되찾기 작전(Operation Take Back America)’”이라고 규정하며 보도자료를 마무리했다.
한·미 동맹 강화와 미국 내 직접투자 확대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러 출장을 떠난 한국인 300명이 졸지에 중대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수사 당국은 한국인 노동자의 허리와 손을 쇠사슬로 묶었다.
그 뒤엔, 3년 전 건강·위생·안전 기준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졌고, 지난해엔 적절한 의료 처치를 받지 못해 구금자가 사망하기도 한 열악한 구금센터에 그들을 가뒀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노동부, 국세청 등 10여 곳에서 연방 수사관 500여 명이 동원된 이례적 현장 단속은 분명 한국 기업과 한국인을 목표로 했다.
수색영장에 명시된 인물은 히스패닉계 4명이었지만 단속 당시에는 모든 한국인에게 신분 증명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초기에는 미국 정부의 의도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월5일 “조금 전 그(단속) 소식을 들었다. 이민세관단속국이 할 일을 했다”라면서 두둔했고,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톰 호먼 백악관 국경 차르는 9월7일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 많은 작업장 단속 작전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확대되는 대미 직접투자의 흐름에서 연방정부가 동맹국인 한국 국민과 기업을 중범죄자 취급한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이례적 단속에는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치인인 토리 브래넘은 자신이 공장 건설 현장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불법 이민을 끝내기 위해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외국에서 오는 기술자들이 미국 일자리를 뺏어간다”라고 말했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조지아는 두 번째로 빠르게 이민자가 늘고 있는 주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투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었고,
이민자 증가로 인해 오랫동안 공화당 텃밭이던 조지아주가 경합 지역이 됐다는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었다.
조지아주 지역 언론에서는 올해 초부터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두고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다.
조지아 기반 뉴스 채널 WTOC의 보도에 따르면 지역 업체와 노동조합들은 대규모 공사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체가 배제되고, 지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더해 지역 단체들은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해 노동착취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외 기업을 유치했는데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는 효과가 없다는 맥락이다.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자 단속 정책 강화 분위기도 한몫했다.
1년에 100만명, 매일 3000명씩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성과가 부족하자 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실장은 ICE 간부들을 질책했다.
그 후, 6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의 대규모 이민자 체포 작전을 시행했고,
주 방위군까지 투입해 갈등을 부추겼다(〈시사IN〉 제928호 ‘돌파구 없는 트럼프 ‘계엄령’까지 만지작?’ 기사 참조).
트럼프 정부는 LA 사례를 모델로 8월엔 수도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했고,
9월에는 보스턴과 시카고 등에 같은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보스턴 시장이) 범죄자를 유인하고, 숨겨준다”라면서 치안 유지와 불법 이민자 체포를 명분으로 민주당 단체장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민자 정책 더욱 강경해질 전망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과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직접투자 강화 정책의 상충을 보여준다.
〈타임〉은 ‘한국인 노동자 단속,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격적인 이민자 정책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며 “공장이 완성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강압적 체포는 불합리”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책 충돌을 의식했는지 9월7일 “한국과의 관계가 좋다”라면서 “전문가를 불러들여 미국인들을 훈련하고 미국인들이 직접 일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가 축소될수록 이민자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전망이다.
핵심 지지층인 공화당과 마가(MAGA) 세력에서 가장 높은 정책 우선순위는 강경한 이민자 정책이고, 이 정책에서 밀리면 지지층이 돌아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대외정책을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표한 관세가 두 차례 연기되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엡스타인 보고서가 지지층에서 논란이 되자 이를 덮기 위해 8월 시행을 서두른 사례가 있다.
공교롭게도 9월8일(현지 시각)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에게 보낸 외설적인 생일 축하 편지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덮으려는 듯 보스턴·시카고 등 주요 도심 지역에 주 방위군을 투입해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뉴욕에서는 출근하는 길을 막고, 전례 없는 불법 이민자 단속 불심검문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강압적인 수사로 악명 높은 ICE는 예산이 대폭 확대된 이후, 1인당 계약금 5만 달러(약 6948만원)를 걸고 신규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단속된 조지아주 건설 현장은 공사를 멈췄고, 20곳이 넘는 한국 기업 건설 현장이 노동자 신원 재점검 등으로 인해 준공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주재원은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 체포 과정을 보면서
“단속의 빌미를 준 것은 있어 보이지만,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민자 단속은 히스패닉이나 작은 식당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면서 긴장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민세관단속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미국에서 추방된 전체 61만여 명 중, 한국인은 179명(약 0.03%)으로 인구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지아주 건설 현장 단속으로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정책이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규범과 신뢰, 동맹이라는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국제질서에서 어떻게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켜나갈지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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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01:32
[사설] 잇따른 해킹 사고, 기업의 책임 분명히 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22
SKT의 대규모 정보보안 사고에 이어 KT와 롯데카드 등 잘 알려진 대기업에서 잇따른 해킹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무단 소액결제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나왔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가능성도 높다.
해킹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처럼 기업의 정보시스템에 원격으로 침투해 개인정보를 훔쳐 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업의 업무 자체를 마비시킨 후 돈을 뜯어 가거나 사설 기지국을 설치해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기상천외한 양태도 나타났다.
해킹 대상 기업들이 정보기술 전문회사, 금융회사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 온 회사들이라는 것도 놀랍다.
앞으로도 이런 양상은 계속 고도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도 해당 기업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보는 듯하다.
사고 발생을 숨기거나 축소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고객 피해가 드러나지 않으면 묻고 넘어가려는 경우도 있다.
해킹과 데이터 탈취를 기업 활동에 으레 따라붙는 귀찮은 사건 정도로 보는 시각이 여전하다.
물론 정부 차원의 지원도 시급하다.
지금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영세 상인들까지도 정보 시스템 없이는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보안 투자 여력이 없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와 지원 시스템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고의 첫 번째 책임은 기업에 있다.
산재가 기업활동의 부산물이 아닌 것처럼 정보보안 사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다만 정보보안 사고는 피해자가 많지만 개별 피해규모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사과와 대책 마련, 작은 규모의 위로 조치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뒤로 밀린다.
정부의 과태료 부과 정도로는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해외에서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 안보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식의 호들갑으로 기업의 책임을 희석한다면 개선의 기회는 더욱 멀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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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01:10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야당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적'이다
헌법을 부정한 집회, 탄압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반역
백은종
기사입력 2025/09/22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열었다.
명분은 야당 탄압 규탄이었다.
그러나 그 현장은 민주주의를 향한 반역의 퍼레이드였다.
‘윤 어게인’, ‘스탑 더 스틸’, ‘프리 윤’ 깃발이 광장을 뒤덮었고, 연단에서는 대선 불복 발언이 쏟아졌다.
이 집회는 보수의 심장을 되살리기는커녕, 그 심장을 극우의 망상으로 찢어발긴 정치적 자해였다.
‘윤 어게인’은 구호가 아니라 쿠데타의 언어다
‘윤 어게인’은 단순한 지지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국민이 선택한 결과를 뒤엎으려는 정치적 반란이다.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를 습격하며 외쳤던 ‘Stop the Steal’과 똑같은 구호가 대구 한복판에서 울려 퍼졌다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당 지도부는 해당 구호를 금지했다지만, 현장 통제는 실패했다.
이는 무능이 아니라 방조다.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의 정치적 인질이 되었고, 그들의 구호를 침묵으로 승인했다.
지도부의 발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 공격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선 무효”를 외쳤고,
장동혁 대표는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들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다.
그것은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사법 절차를 야만으로 규정하며, 헌법을 조롱하는 언어다.
이 집회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야당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세력임을 스스로 선언한 자리였다.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탄압이라 부르는 것은 법적 수사와 사법 절차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 평등한 것은 기본 원칙이다.
이를 탄압이라 규정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정당이 된다.
정청래 대표가 “윤 어게인 내란잔당의 역사반동을 청산하겠다”고 말한 것은
과격해 보일 수 있지만, 그 표현은 국민의힘이 자초한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선 명분 없다”는 발언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최소한을 지키려는 경고다.
‘경부선 투쟁’은 보수의 순례가 아니라 극우의 행진이다
국민의힘은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과 서울로 이어지는 ‘경부선 투쟁’을 예고했다.
그러나 그 투쟁이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론자들의 순례가 된다면, 그것은 보수의 재건이 아니라 극우의 확산이다.
중도층은 등을 돌릴 것이고, 합리적 보수는 침묵하거나 이탈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보수의 심장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심장을 극단의 열기에 태워버리고 있다.
장외집회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말라.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적이 될 것인가
보수는 질서와 책임, 그리고 헌정의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다.
‘윤 어게인’은 보수의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다.
대선 불복은 투쟁이 아니라 파괴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보수의 심장을 되살리고 싶다면,
먼저 민주주의의 심장을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더 이상 보수도, 야당도 아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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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01:04
사법농단을 저지하고 내란을 척결할 길은 사법개혁 뿐이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9/22
조희대가 한덕수의 만남을 부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한덕수 출마 사이에 아무런 연결 고리가 없을까 하는 강력한 의혹 때문이다.
대법원이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을 사실상 낙마시키려 한 결정이 없었어도 한 전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려했겠느냐는 게 의구심의 출발점이다.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 환송 선고가 나온 것은 지난 5월 1일이다.
대선 출마를 위한 한 전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 선언은 같은 날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대법원 선고가 나온 지 2시간 후였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무죄를 확정했어도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위해 권한대행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을지 모를 일이다.
당시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재명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본질은 그 둘의 만남 여부가 아니라 사법부의 국정농단이며 조희대의 사법농단이다.
그 둘의 만남 여부로 본질을 흐려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제 사법개혁도 본격화되어가는 국면이다.
내란공모 범죄조직 사법부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꾸자는 것이 국민들의 결정이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사들, 법원장들, 대법관들이 여전히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권자에게 덤벼들고 있는 것이다.
내란청산을 막고 사법카르텔을 지키겠다는 것을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사법농단을 벌인 자들의 수괴가 조희대이다.
그는 사법쿠데타를 일으켜 대선에 개입한 범죄자일 뿐이다.
조희대는 내란 공모 재판 하나만으로도 특검에서 수사 받고 특별재판부에서 재판받아 감옥에 가야 할 자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특별재판부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이것이 헌법 조항이다.
판사들은 시험을 봐서 판사가 된다.
사법시험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어떠한 법 규정도 없다.
그건 판사 자격시험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권력도 줄 수 없고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이다.
시험 권력을 주권자 국민보다 위에 놓으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세력은 가차 없이 척결해야 한다.
더군다나 사법부가 사법개혁에 참여하겠다는 것, 이것은 헌법이 사법부에게 허락하지 않는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내란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내란 범죄에 무죄가 있을 수는 없다.
내란수괴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그래서 특별재판부가 목적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서 판사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끼어들지 말아야 할 자들은 끼어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배제해야 할 자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판사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은 내란 저지에 앞장서고 윤석열 탄핵에 나섰던 국회가 가져야 마땅하다.
주권자의 뜻, 그 민의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국회가 판사 추천권을 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 특별재판부의 권위도 서고 기능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특별재판부는 주권자의 내란처벌 수단이다.
주권자 국민이 최고 입법자이다.
이 입법권을 대리하는 국회가 특별재판부 구성을 전적으로 책임지면 될 일이다.
내란 세력에게 어떤 틈도 줘서는 안 된다.
반격의 기회를 절대로 줄 수 없다.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은 오로지 국민들의 투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권자의 민주적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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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00:59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 "강력한 자주 국방의 길" 열겠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9/22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라며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밝힌 것이다.
또한,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때 한 발언을 환기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한국군 역량을 신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수십 년간 북한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써왔는데도,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한 거지요”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미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84%를 사실상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대전제가 있는 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일변도의 주도권 행사에서 외통수에 걸린 대한민국이 벗어날 방법은 많지 않아 보인다.
특히 국방에서 미국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대전제의 변화 여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영원히 미국의 종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 모른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날개를 다 꺾어버리는 바보짓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도 스스로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나마 눈을 부릅뜨고 실리를 잃지 않을 것이란 야무진 의지의 진용을 갖춘 건 천만다행이다.
만약 윤석열의 진용이 유지된 채 관세 상황을 맞았다면,
미국에선 급속한 세계 전쟁 현대화로 순식간에 고철로 변해 처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트럼프의 구식무기를 처리할 호구가 되어주고도 남았을 것이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최고 이슈로 내세운 것을 보고, 아무리 관세 압박이 거세도 미국의 처치 곤란 고철 처리장이 될 수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읽혀지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전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보듯이 값비싼 전투기보다 몇 푼 안되는 무인 드론이 훨씬 큰 역할을 하는 세상을 보고 있다.
주한미군 모든 전력보다 첨단 무기 체계 하나가 더욱 절실해진 시기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옛 조선의 세상 물정 모르는 양반들처럼 자기가 독수리라는 것을 망각하고, 우린 영원한 참새니, 생사여탈권을 미국에게 맡기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스스로 세계의 호구를 자처하는 셈이다.
우리도 날개가 있다.
우리도 날 수 있다.
주인으로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열어 가야 한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장병 병력 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며,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고,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하는 등으로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입니다.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극단적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됩니다.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최단기간에 세계가 놀랄 만큼 급속히 발전해 왔고, 촛불과 응원봉을 들어 현실의 최고 권력을 이겨내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대한국민은 강합니다.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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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00:29
[교수논단] 대통령의 일머리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09.22
우리의 일상은 문제해결 과정의 연속이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거기에는 전적으로 개인이 감당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들도 있다.
우리는 공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일머리가 있다”거나 “일머리가 없다”는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
“일을 시키면 두 번 말 안 해도 척척 한다”는 표현은 일머리가 있다는 최고의 칭찬에 해당한다.
“일머리 좋은 사람은 꼭대기를 본다”는 표현은 전체적인 문제의 구조나 맥락을 먼저 이해하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머리는 있는데 손이 없다”는 표현은 문제해결과 관련한 아이디어나 생각은 많은데, 실행하는 능력이 없어 문제해결을 제대로 못하는 즉, 일머리 없는 사람을 평가할 때 쓰는 말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든가 “일은 제때에 해야 빛이 난다”는 표현은 일머리 있는 사람은 타이밍(때)을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머리와 관련된 속담이나 가십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일머리’라는 말은 단순히 지능이 높은 것을 넘어, 주어진 일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적시에 해결해 내는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일머리가 좋다”는 말은 성실하고 꼼꼼하거나 노력만 많이 하는 사람을 넘어, 똑똑하고 능숙하게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을 칭찬할 때 주로 사용된다.
그러면 한 국가의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도 ‘일머리’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을까?
국가원수로서 행정수반으로서 대통령은 국가공동체의 안전과 유지⸳발전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일머리’라는 말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일머리’라는 말이 언뜻 보기에는 가볍게 들릴 수 있어 대통령에게 적용하기에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머리’라는 말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덕목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말이 될 수 없다.
먼저, 일머리는 일을 수행함에 있어 효과성과 도덕성 사이의 균형을 암시해주는 말이다.
공직자의 일머리는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넘어, 그 과정이 도덕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사회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까지를 포함한다.
이는 정치철학적 의미에서 공리주의와 덕 윤리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 ‘옳은 일을 잘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직자의 일머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의 일머리는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교, 경제, 사회문제 등 국가가 당면하는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국민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일머리는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머리는 국가 최고지도자에게 요구되는 통찰력, 판단력, 실행력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일머리는 단순히 개인적 역량을 평가하는 용어가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평가하는 실천적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잣대 비추어 볼 때,
지난 3년간 국가원수로서 그리고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윤석열은 일머리는커녕 정신머리도 없는 상태에서 3년을 억지로 버텨왔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과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었다.
외교에서는 보여주기식 정상외교에 집착하다가 국익을 훼손하였고,
경제에서는 시장에 맡긴다는 구호만 남발하다가 서민의 삶은 더욱 더 팍팍해졌다.
정치에서는 야당과 국민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대립과 갈등만 키웠다.
그야말로 먹통의 정치였다.
이를 비상계엄으로 돌파하려고 하였으니 과히 정신이상자이거나 정신머리가 없는 인간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요컨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일머리는커녕 정신머리조차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담당하여 왔던 것이다.
잃어버린 5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3년으로 끝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 까?
윤석열의 손에 의해 망가지기 직전의 비상한 상황에서 천우신조로 우리는 다시 깨어나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
비상한 상황을 딛고 이재명 정부가 국정을 운영한지 100여일이 지났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머리에 희망을 걸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의 일머리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고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지금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바뀜으로서 국가의 위상과 우리들 일상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를 잘 체감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외쳐 되는 정신머리 없는 자들과 ‘윤어게인’을 외치며 아스팔트를 배회하는 세력들, 혐중의 구호를 외치며 명동거리에서 난장판을 벌리는 세력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지만,
이들의 어지럽힘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안정감을 우리는 되찾아 가고 있다.
이러한 안정감을 되찾아 가고 있는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의 일머리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머리는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거치면서 지역 현안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간 풍부한 사례를 통해 잘 입증되고 있다.
성남시장의 시기에 그가 실행한 모라토리엄 극복, 청년배당, 지역화폐정책의 사례,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여준 관광지계곡정비사업, 신천지 대응 사례는 자치단체장으로서 뛰어난 일머리를 발휘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또한 문제해결과정에서 강한 추진력과 함께, 설득과 타협하는 능력을 강조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비판세력과도 각종 토론과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직접 부딪히며 문제를 풀어내는 그의 태도에서 잘 들어나고 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계하면 하버마스의 ‘담론 민주주의’와도 일맥상통한다.
그의 일머리는 위기대응과 전략적 실행능력을 통해서도 잘 들어나고 있다.
예컨대,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경기도지사로서 선제적 방역, 재난지원금 정책으로 주목을 받은바 있다.
그리고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제약을 창의적으로 극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일머리는 막무가내이고 예측불가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한미관세협상에서도 잘 발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는 내란의 여파로 인한 국내적 불안을 해소해야 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불확실한 국제적 환경을 헤쳐 나가야 하는 절실한 시점에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머리에 기대하는 바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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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00:24
인공지능, 한국인의 일상을 점령하다
챗GPT부터 토종 AI까지, 핫한 AI 7대장 격돌
신영균 한국콘텐츠기업협회 부회장
입력 2025.09.22
[굿모닝충청 신영균 한국콘텐츠기업협회 부회장]
바야흐로 인공지능(AI)이 한국인의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문적인 영역에 머물던 AI가 이제는 스마트폰 앱 하나로 정보 검색, 대화, 창작 활동까지 책임지는 필수 도구로 진화했습니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챗GPT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토종 AI와 전문화된 AI 서비스들이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AI 서비스 7가지의 특징과 그들이 바꾸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심층적으로 조명해 봅니다.
압도적인 1위 챗GPT, 그리고 감성으로 추격하는 제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AI 서비스는 단연 챗GPT입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AI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챗GPT는 텍스트 생성, 정보 요약, 번역, 코드 작성 등 범용적인 기능에서 독보적인 활용도를 자랑합니다.
학생들의 과제부터 직장인의 업무까지, 모든 연령대와 직업군에서 가장 익숙하고 폭넓게 활용되는 AI입니다.
이처럼 챗GPT가 정보와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제공한다면,
제타(Zeta)는 그 너머의 가치를 제공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스캐터랩이 개발한 제타는 '캐릭터 AI'로 불리며, 챗GPT와 달리 감성적이고 대화형 상호작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제타를 통해 AI 캐릭터와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 교감을 얻고, 친구처럼 소통하는 경험을 즐깁니다.
흥미로운 점은 1인당 월간 사용 시간이 챗GPT를 훨씬 능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AI와 오랜 시간 대화하며 친밀감을 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I가 단순히 정보 도구를 넘어, 정서적 교류의 대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생활 밀착형 AI부터 전문성으로 무장한 AI까지
SK텔레콤의 에이닷(A.)은 통신사라는 강력한 기반을 활용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AI 개인 비서로서 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고 요약해 주는 기능, AI를 통한 일정 관리, 음악 추천 등 생활에 깊숙이 파고드는 서비스로 중장년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AI 비서를 통해 편리한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용자들에게는 퍼플렉시티(Perplexity)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AI 검색 엔진은 답변에 대한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AI의 '환각 현상(hallucination)'에 대한 우려를 줄여줍니다.
학술 논문이나 심도 있는 정보를 찾는 연구자, 학생들에게 특히 유용하며,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용자층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강력한 경쟁자인 클로드(Claude)도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SK텔레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어 능력을 강화하며, 특히 긴 문맥을 이해하고 요약하는 뛰어난 능력으로 텍스트 기반 작업량이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문서를 빠르게 분석하고 핵심 내용을 추출하는 능력은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토종 기술의 경쟁력
국내 스타트업의 활약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뤼튼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한 뤼튼(Wrtn)은 다양한 AI 모델을 한곳에 모아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넘나드는 콘텐츠 제작 기능과 'AI 캐릭터 챗'으로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뤼튼은 단순히 하나의 AI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AI 도구들을 결합하고 확장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클로바X(CLOVA X)는 네이버의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어에 최적화된 성능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네이버 검색, 쇼핑, 지도 등 기존 서비스와 연계해 시너지를 내는 것을 목표로,
국내 AI 생태계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와 언어 습관을 가장 잘 이해하는 AI를 개발하여, 사용자들이 더욱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AI 시장은 챗GPT를 필두로, 감성적 교류, 생활 편의성, 전문성, 그리고 한국어 특화 등 다양한 강점을 가진 AI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흥미로운 장이 되고 있습니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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