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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2 09:12
부끄러움을 모르는 '친윤 검사'들
[이충재의 인사이트]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행동, 친윤 검사들이 주도하고 검찰개혁 불만 검사들 뒤따르는 양상
이충재(h871682)
25.11.12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사들이 집단 반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친윤 검사'들의 행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대장동 수사팀을 비롯한 친윤 검사들이 반발을 주도하고, 그동안 검찰개혁에 숨죽이고 있던 일선 검사들이 뒤따라 불만을 표출하는 양상입니다.
그 배경에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조작 기소한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자 친윤 검사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저항에 나서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를 가장 먼저 공개 거론한 사람은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입니다.
윤석열과 함께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에 참여했고, 윤석열이 사활을 걸었던 '조국 수사' 등을 수행해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했던 언론사들에 대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 검사로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강 검사 뒤를 이어 검찰 내부망에서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린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도 대장동 수사를 맡았던 친윤 검사입니다.
'조작 기소' 정황 드러나자 위기감 느낀 친윤 검사들의 저항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하명에 따라 대장동 2기 수사팀을 이끌던 이들은 무리한 '조작 수사' '증언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 검사는 유동규에 대한 증언 조작과 핵심 혐의 기소 누락 등으로 모해위증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이번 대장동 1심에서 재판부가 유동규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이재명 자금 저수지'라고 했던 428억원이 유동규 것임을 분명히 한 것도 수사 과정의 문제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수사팀에서 유동규 조사를 도맡은 이는 김영석 검사였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의 당사자로 책임 회피성 사표를 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친윤 검사'라는 점 때문에 지난 7월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재직시 '채널A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로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사건의 핵심 연루자로 지목됐지만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대해선 '친윤'이면서 '친한동훈계' 검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검찰 주변에선 정 지검장의 사의 표명을 최근 한 전 장관이 맨 앞에서 항소 포기 사태를 비난하는 것과 연관짓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봐주기 수사로 사실상 문책성 인사를 당한 친윤 검사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창원지검장 재직시 명태균 사건을 축소 수사했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부망에 "대검은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 압력이 일선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곳"이라는 글을 올렸고,
직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내며 김건희 허위 학력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던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도 "검찰 수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외압에 맞서기는커녕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자신들의 잘못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적 죽이기'와 윤석열 부부 보위에 매진하던 친윤 검사들의 민낯은 점차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진술을 회유하고자 진행됐다는 이른바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의혹은 친윤 박상용 검사의 소행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상설특검이 수사하게 될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친윤 검사인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때 벌어진 일이고,
채 상병 외압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 친윤 검사들이 공수처 수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무마해온 친윤 검사들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친윤 검사들을 비롯한 검찰은 그간 국민이 위임한 막강한 권력을 자신들의 권한 강화에 썼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집단 반발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사건들이 부지기수였는데 그때는 왜 침묵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더욱 커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보완수사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에 고삐를 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에겐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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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2 09:04
[사설] 이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국힘, 합리적 공당인가
수정 2025-11-11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퍼붓는 것을 넘어 “항소 포기의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어처구니없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하려 한 전임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고작 5개월여 지났다.
탄핵이 이렇게 가볍게 입에 올릴 말인가.
명약관화했던 내란 주범 탄핵에는 극렬 저항하더니, 사실 여부도 불분명한 항소 포기 배후설을 부풀리며 탄핵을 거론하는 행태가 도저히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며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범죄자”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 사퇴를 외친다”고 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야당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고 정권을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작정 의혹을 부풀리며 기승전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무작정 정권 타도를 선동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항소 포기를 두고 국민 의견도 갈린다.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으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커지고 ‘검사가 허위 진술을 협박했다’는 충격적 법정 증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 의혹의 장본인인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항소 포기를 빌미로 들고일어나는 것에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도 많다.
불법 수사 의혹까지 포함해 전모를 밝히는 게 국회와 여야 정치권의 책무일 것이다.
장 대표는 지난 8월 대표 당선 일성으로 “우파와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후 틈만 나면 ‘정권 타도’를 말한다.
대선 불복 행태라는 비판이 과하지 않다.
정작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내란·국정농단에 대해선 한마디 사과도 없다.
김기현 명품 가방 상납 의혹에도 침묵으로 일관한다.
내란 세력 절연과 정치 복원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 뜻을 외면하고 극렬 ‘윤 어게인’ 세력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행태를 보며 국민은 국민의힘이 민주적 공당인지 극단적 선동 세력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2866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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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2 08:22
알고리즘에 갇힌 위험한 노동, 새벽배송 [아침햇발]
황보연기자
수정 2025-11-12
눈이나 비가 오면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진다.
하지만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은 궂은 날을 ‘돈을 벌기 좋은 성수기’로 인식한다.
장마철 등에 30% 이상 붙는 기상 할증 인센티브 때문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동자일수록 더 그렇다.
알고리즘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배달 단가는 위험을 키운다.
배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다르게 배정되고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 단가 책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알고리즘은 배달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지만 그로 인한 위험은 노동자의 몫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승섭·이가린 연구팀이 2023년 배달 플랫폼 노동자 17명을 심층 인터뷰해 분석한 결과다.
플랫폼 배달노동은 원하는 시간에 휴대폰 앱을 켜서 업무를 시작하고 그만하고 싶을 때 끄면 된다.
얼핏 보면 매력적일 것 같은 일자리는 사실상 ‘쉼 없는’ 노동이 되기 일쑤다.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켜놓고 배차 상황을 확인하고, 마치 주가 등락을 보듯 쉬지 않고 앱 화면에 몰입한다.
‘피크타임’에 경쟁이 붙으면 심리적 압박에 몰리고 그만큼 과속과 신호 위반 등 위험한 운행이 많아진다.
노동자들은 위험을 피하는 대신 감수한다.
연일 새벽배송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야간노동 그 자체로만 논점을 좁혀선 안 된다.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 고몰입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을 얼마나 위협하는지가 핵심이다.
새벽배송은 알고리즘이 만든 유통의 혁신으로 불려왔다.
물류센터→집하지→배송지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의 동선은 물론이고 기계·로봇의 업무 배분까지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서도 전날 밤 주문한 물건을 아침이 오기 전에 배송하기 위함이었다.
소비자가 잠든 사이에 행해지는 새벽배송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추락·끼임사를 보면서 갖는 긴장감도 없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어렵다.
알고리즘의 ‘보이지 않는’ 통제는 업무 강도를 끌어올린다.
택배기사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사실상 물량 조절이 자유롭지 않고 일감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불안에 무리한 노동도 감내하게 만드는 탓이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가린(환경보건학 박사과정)의 ‘새벽배송 노동자 1021명 실태조사’(2024년 10월)를 보면, 83.8%가 앱 등에 의해 업무 속도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최소한의 성과 또는 별점을 유지하지 않으면 일감이 자동 취소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75.4%가 그렇다고 했다.
밤샘근무는 집중력 저하와 반사 신경 감퇴 등으로 사고 위험을 높인다.
앞서 실태조사에서 942명을 추려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한달간 6.1%가 교통사고를 겪었고 34.1%에게는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거나,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수면장애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만성 피로와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인다.
홀로 깜깜한 도로를 운전해서 다니다 보니 고립감이 커지고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물론 다른 직종에도 밤샘근무가 있다.
그런데 새벽배송은 그중에서도 유독 위험한 노동이 됐다.
새벽배송 노동자의 수면장애는 전체 야간노동자(근로환경조사)에 견줘서도 2.6~3.1배 높았고 우울증도 2.8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를 분석한 연구팀은 고정 야간근무가 많고 최소한의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이를테면 간호사의 경우 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대체휴가를 쓸 수도 있지만 새벽배송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정급여를 받는 이들보다 건별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면의 질은 더 나빴다.
쿠팡의 경우, 택배기사들은 물류 자회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으로 나뉜다.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직은 주당 평균 60~70시간 일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가뜩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야간노동이 고강도 업무 강도와 맞물려 과로사 위험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가 쓰러진 정슬기씨는 숨지기 전 12주간 주당 평균 73시간21분을 일했다.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는 정부 고시 기준을 훨씬 웃도는 강도였다.
그는 회사의 배송 압박에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고 했다.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하는 생전 카카오톡 대화였다.
특정 기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과로사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새벽배송이 금지되면 워킹맘의 기저귀 배송은 어떡하냐는 걱정을 같이 해주기엔 상황이 다급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863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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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2 08:09
[사설] 외환죄 기소 윤석열, 계엄하려고 전쟁 불사했나
수정 2025-11-11
조은석 특검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피고인을 형법상 외환죄인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추가 기소했다.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 구실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특검 수사 결과는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만약 북한이 대응했다면 엄청난 인명 피해를 수반하는 국지전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국민 생명까지 무시하는 파렴치한 자에게 국정을 맡겼다는 사실이 참담할 뿐이다.
특검이 확보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모에는 한반도를 전쟁으로 내몰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다.
지난해 10월18, 23일, 11월15일 작성된 메모는
“(북한의)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김정은 휴양소”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등 충격적인 내용이다.
메모에 등장하는 목표물은 지난해 10~11월 윤석열이 북한에 침투시킨 무인기의 실제 항적과 비슷하다.
이 무인기들이 북한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비행했던 이유도 잘 설명해준다.
북한이 ‘체면이 손상됐다’고 판단해 군사적 대응을 해오면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방안까지 계획했다.
이 메모는 앞서 공개된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내용과 일부 일치한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도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북한의 군사 행동을 유발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여의도 30~50명”, “언론 쪽 100~200(명)”, “어용 판사” 등 500여명을 ‘수거’해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음식물, 급수, 화학약품”, 선박에 실어 “적정한 곳에서 폭파” 등의 끔찍한 내용도 결코 허황된 망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은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의 ‘국정 비협조’ 때문에 계엄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외환죄 추가 기소는 이 주장도 핑계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특검 수사 결과 윤석열 일당은 야당의 국정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비상계엄을 차근차근 준비해왔음이 드러났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민 생명과 국가 안위까지 내팽개친 것이다.
사법부는 엄정한 판결로 국민을 배신한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2866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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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2 08:03
[단독] 김건희-이배용 진관사 회동…‘내가 적임’ 인사청탁 자료 오갔다
특검, 만남 취지 등 적힌 수첩 확보
“국교위원장 임명 전 6차례 접촉…
청탁자료 받은 뒤 금거북이 수수”
박지영기자
수정 2025-11-12
(왼쪽) 금거북이. 한국표준금거래소. (오른쪽) 김건희씨가 2023년 9월 12일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경복궁 경회루를 돌아보고 있다. 유튜브 방송 ‘주기자 라이브’ 제공
김건희 여사가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을 만나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과 관련된 인사 청탁 자료들을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이 자료를 받은 뒤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등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실제 김 여사가 국교위원장 임명에 개입한 경위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1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뒤인 2022년 4월12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이 만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당시 이 전 위원장이 국교위원장의 자격·역할·의미 등을 정리한 자료와 적격성 검토 문건을 김 여사에게 직접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교위원장으로 자신이 적임이라는 점을 강조한 자료였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자리에는 김 여사에게 이 전 위원장을 소개한 정아무개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도 동석했다고 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월29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부인인 정 이사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를 통해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 정 이사장이 함께 만난 일정과 만남 취지 등이 상세히 적힌 정 이사장의 수첩을 확보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달 17일 조사에서 ‘2022년 4월12일 진관사에서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을 만난 사실을 수첩에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정 이사장의 수첩과 이 전 위원장의 일정표, 이 전 위원장 운전기사의 통화 녹음 등 다수 증거를 토대로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9월 국교위원장 임명 전까지 모두 여섯차례 만난 것으로 특정했다.
이들이 만난 장소는 진관사를 포함해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특검팀에 나와 ‘김 여사와 진관사에서 만난 건 사실이지만,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장제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쪽에서 ‘국교위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니, 국교위원 인선을 고민해보라’는 연락을 받았을 뿐 김 여사와는 논의한 적이 없다며 청탁 사실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오는 24일 김 여사를 불러 실제 국교위원장 임명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오는 13일 두번째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 전 위원장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871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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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2 08:00
정부, 내란 청산 속도전…공무원들 “대대적 물갈이 신호탄” 술렁
비상계엄 선포 전후 10개월 동안
언론·국감 등서 제기된 내용 조사
결재권 있는 ‘국장급 이상’ 1차 대상
49개 기관 TF 구성·제보창구 등 운영
기민도,서영지기자
수정 2025-11-12
국무총리실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추진 계획을 공개하며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증되고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12·3 내란사태에 참여·협조한 공직자들이 여전히 인사 승진 대상 목록에 있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별도의 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인사 조처를 서두르겠다는 취지다.
총리실은 이를 위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총괄 티에프 단장으로, 대통령 직속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곳에 오는 21일까지 티에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군(합동참모본부)·검찰·경찰·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해양경찰청 등 그간 내란 관여 의혹들이 다수 제기된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기관으로 분류됐다.
기관별 티에프는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기관별 제보센터 또는 제보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비상계엄 전 6개월부터 비상계엄 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언론과 국정조사, 국정감사, 내부 제보 등을 통해 제기된 내란 관련 행위다.
원칙적으로는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를 조사하되,
내란과 관련된 명백하고 직접적인 행위는 시간적 차이가 있더라도 조사하고 책임 추궁을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직접 심문과 서면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조사에 따른 후속 조처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31일까지 기관별 티에프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설 연휴 전인 2월13일 내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처럼 지나치게 오래 끌어 공직사회에 후유증을 남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총리실 관계자는 “인사 조치 규모는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부서 내에서도 반목하는 것을 계속 두고 볼 수도 없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에 원샷으로 빠르게 털고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공직사회는 ‘대대적 물갈이 인사의 신호탄이 아니냐’며 술렁이는 분위기다.
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에서 주요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항상 수모를 겪는 일이 반복됐는데 이번에도 그 흑역사가 이어질 것 같다.
동료들 사이의 반목과 의심을 키우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창 일해야 할 시기에 내란 가담자를 색출하겠다니 걱정된다. 지난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이들이 동요하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870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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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2 07:52
[사설] ‘군의 자발적 계엄 참여’라는 윤석열의 궤변
민중의소리
발행 2025-11-11 07:53:48
비상계엄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군사력을 동원해 통치권을 행사하는 조치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군이 헌정 질서 위에 서게 되는, 민주주의의 극단적 예외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내란 사건 재판에서 “군을 강압적으로 동원한 적 없다”며 계엄 참여를 군인들의 ‘자율적 판단’으로 돌렸다.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조차 무너뜨리는 비상식적 발언이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사건 1심 재판에서 방첩사 양승철 중령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항명죄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증언했다.
군인으로서 불법임을 알면서도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상부로부터 강압적 명령은 없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적 검토를 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군의 간부가 부당한 출동 명령을 따른 것이 합당한지는 차치하고,
윤 씨의 변명은 계엄 상황의 명령 체계와 군의 복종 구조를 모른척하며 명백한 강제를 자발로 둔갑시키는 궤변이다.
이런 태도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윤 씨가 했던 ‘12·3 비상계엄은 경고성 조치였다’는 주장과 닮았다.
실제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 등에 출동했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시도까지 했음에도 ‘경고성 계엄’이라며 불법성을 전면 부정했다.
이번에는 ‘군이 자발적으로 계엄에 참여했다’는 더 기괴한 논리를 들고나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계엄은 그 자체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행위이며, 따라서 ‘자발적 참여’란 개념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의 명령으로 출동한 군인들에게 ‘자발적’이라는 핑계를 대며, 처벌과 책임을 떠넘기려는 치졸한 작태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민의 자유를 위협한 최고 권력이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을 회피한다면,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
윤 씨는 변명과 책임 전가를 멈추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만이, 다시는 권력자가 계엄과 폭력을 개인적 도구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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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2 07:49
[사설] 벌떼처럼 들고일어난 검찰, 부끄럽지 않나
민중의소리
발행 2025-11-11 06:58:32 수정 2025-11-11 06:59:41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책임론이 번지고 있다.
일선 검사장 18명이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고 경위 설명을 요구했고, 고참 지청장 8명도 성명을 냈다.
검사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동참했다.
과거의 '검란'을 떠올리게 하는 전개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이 현명하지 않았다고 본다.
여러 명분이야 있었겠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긁어 부스럼을 만든 모양이 됐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부부터 평검사까지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검찰 수뇌부와 정권에 항명하는 모습은 꼴사납다.
검찰의 과거 행적과 비교할 때 너무나 속이 들여다보이기 때문이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 사건의 피고들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 2021년 10월이었다.
그로부터 무려 4년간 재판이 진행됐고, 지난달 말 1심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고, 공범인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민간업자가 공공기관의 간부들과 짜고 특혜를 제공해 부당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주장 대부분은 받아들여졌다.
물론 검찰의 입장에서 더 따져볼 여지는 있었을 것이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액 추산과 관련된 부분이 핵심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한 민사재판이 예정된 상태다.
항소 포기 결정에 책임이 있는 노 직무대행의 거취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외압'을 행사했는지는 이들의 해명을 듣는 게 순서일 것이다.
불만이 있는 검사라면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검사장들과 고참 지청장들이 공동 입장문을 내면서 조직적으로 '정치 투쟁'에 나서는 것은 결코 허용되어선 안 된다.
검찰은 불과 몇 달전 내란사건 재판부가 희한한 논리를 내세워 윤석열씨를 풀어줬을 때도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았다.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다시금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을 때에도 침묵했다.
김건희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처럼 비슷한 사례를 떠올리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
그러던 자들이 이제 와서 거대 권력에 맞선 정의의 투쟁에 나선다고 하니 헛웃음이 나온다.
이제 와서 집단행동을 통해 검찰개혁을 무마하고 살길을 찾아보려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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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2 07:35
쿠팡 새벽배송 택배기사는 밤새 어떻게 일하나
[새벽배송 찬반 논쟁이 빠트린 진실 1] ‘2급 발암물질’ 심야 노동... 주·야간 교대 없이 매일 하루 10시간씩 일해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5-11-06 16:46:47
수정 2025-11-07 15:57:04
쿠팡 택배노동자인 동현(가명)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부터 새벽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밤 9시에 출근하면 다음 날 아침 7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난다.
하루 10시간이 넘는 심야노동을 3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뒤바뀐 생활 패턴과 피로에 주간배송으로 옮겨가고 싶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기존 주간배송 노동자가 그만둬 빈자리가 생겨야 지원해 이동이 가능하다.
그나마도 지원자가 많으면 새벽배송 가장 경력이 오래된 택배기사가 먼저 주간배송으로 가는 게 업계 관례다.
주야간 교대는 영업점 내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다.
쿠팡 택배기사들은 배송 업무를 위해 개인별로 아이디를 부여받는데, 이때 주야간 배송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즉 주야간 변경도 쿠팡의 최종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셈이다.
밤 9시에 캠프로 출근한 동현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프레시백 정리다.
전날 회수한 프레시백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얼음물과 쓰레기를 분류해 버리고 정리하는 일이다.
프레시백은 쿠팡이 신선식품을 담아 배송하는 다회용 보냉 가방이다.
고객이 신선식품을 꺼낸 뒤 빈 가방을 문 앞에 두면 기사가 수거해 재사용하는 시스템이다.
프레시백 정리가 끝나면 반품 물품을 정리한다.
각 반품물품에 송장을 다시 부쳐 스캔 하고, 구역별로 정리해 반납하는 작업이다.
동현씨는 이렇게 반품 물품 정리까지 끝나고 나서야 분류작업을 시작한다.
쿠팡 물류센터(풀필먼트)에서 간선차를 통해 캠프에 도착한 택배물량은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옮겨진다.
그러면 자동분류시스템인 ‘휠소터’가 배송물품을 영업점별로 분류해주는 데, 이게 끝이 아니다.
쿠팡CLS 에서 고용한 헬퍼(분류인력)가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물량을 ‘롤케이지’라고 불리는 대형수레로 영업점 차량이 모여 있는 곳에 옮겨 놓으면 다시 택배기사가 개인 구역에 따라 분류하는 ‘진짜 분류작업’을 진행한다.
구역별로 나눈 물건은 바코드를 찍어 택배차에 싣는 상차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분류작업이 모두 완료된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택배 없는 날'인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CLS 캠프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실
설명은 짧았지만 프레시백 정리부터 반품 물품 정리, 분류작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절대 짧지 않다.
나름 업무가 숙달됐다고 자부하는 동현씨도 이 모든 작업을 마치는데까지 1시간30분 이상이 소요된다.
그러다 보면 동현씨가 택배기사 본연의 업무인 배송을 시작하는 시간은 밤 10시 30분을 넘길 때가 많다.
택배물량을 싣고 캠
프를 나선 동현씨가 배송구역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30분 남짓이다.
대부분의 캠프가 배송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각 지역별 거점에 차려지는 만큼 다른 택배기사들의 이동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싣고 나온 택배물량을 모두 배송하기까지는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동현씨는 이런 업무를 하루에 3번 반복한다.
업계에서 말하는 이른바 ‘3회전 배송’이다.
물품을 인수하는 캠프와 배송 구역을 하루 세 번 왕복하며 분류작업과 배송을 반복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쿠팡 야간 배송기사 767명 가운데 77%가 ‘야간 3회전 배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배송의 주요 상품인 신선식품은 맨 마지막 3차 배송에 집중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송을 진행할 경우 동현씨가 마지막 3차 배송을 시작하는 시간은 보통 새벽 4시쯤이다.
그리고 오전 7시까지 신선식품 배송을 완료하고 나서야 퇴근한다. 동현씨가 이렇게 하루 평균 처리하는 물량은 약 250개에서 300개 정도다.
동현씨의 업무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배송하면서 나오는 프레시백과 반납물품 회수도 택배노동자의 몫이다.
매일 출근해 제일 먼저 정리하는 프레시백과 반납 물품 처리 역시 이처럼 배송과정에서 회수한 것들이다.
휴식시간을 갖기도 어렵다.
정해진 시간 내에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불이익 때문이다.
회사가 요구하는 수행률에 미달했을 때 배송구역을 빼앗는 ‘클렌징 제도’는 없어졌지만, 사실상 클렌징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SLA(소비자 평가)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SLA평가는 매년 갱신되는 캠프와 영업점간의 재계약시 활용된다.
이때 SLA평가 수행률 하위 20% 영업점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동현씨가 ‘먹고사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영업점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동현씨는 영업점이 캠프와 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함께 일자리를 잃게 된다.
(동현씨의 하루 일과는 쿠팡 택배기사들의 증언을 모아 재구성했다.)
물론 모든 쿠팡 택배노동자들이 새벽 배송을 꺼려하는 건 아니다.
일부는 개인적인 이유로 새벽배송을 선호하기도 한다.
특히 새벽배송은 수수료가 주간배송에 비해 30%가량 높은 만큼 일부 새벽배송을 선호하는 택배기사들도 있다.
결국 이들은 높은 수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생명과 건강을 갈아 넣는 선택을 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자 생명·건강 갈아 넣은 쿠팡...
CJ대한통운 제치고 택배 1등 기업 등극
최근 쿠팡 택배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변질돼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2일 진행된 국회 주도의 ‘택배 사회적 대화’에서 택배노조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급 발암 요인'으로 분류한 초심야시간대(자정~새벽 5시)의 노동을 제한해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과로를 줄이고 수면시간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는데,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새벽배송을 폐지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 편 가르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관련 논의의 핵심인 ‘노동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언론과 정치권은 ‘택배노조가 새벽배송을 전면 금지하려 한다’고 왜곡하며 반대 여론을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대가로 한 현재의 편리함은 지속할 수 없다. 그런데 ‘로켓배송’으로 상징되는 쿠팡의 성장 신화 뒤에는 노동자들의 과로와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 10년간 ‘빠른 배송’을 앞세워 국내 유통시장의 판도를 바꾸었지만, 그 혁신의 속도만큼이나 현장 노동자들의 피로도는 누적돼 왔다.
쿠팡은 24시간 가동되는 전국 30여개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주문 후 하루 이내 배송’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쿠팡 물류센터 및 배송노동자 사망 사례는 20건 이상 보고됐다.
대부분은 과로사 혹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돌연사였다.
지난해 5월 숨진 쿠팡의 야간택배기사 고 정슬기씨도 과로를 반복하다 목숨을 잃었다.
근로복지공단도 고인의 사망에 대해 “주 6일 고정 야간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배송마감 시간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상태로 업무상 부담이 가중됐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갈아 넣은 쿠팡은 결국 택배 1위 기업이 됐다.
‘쿠팡프레시’로 불리는 새벽배송 서비스는 쿠팡 성장의 핵심축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밤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배송을 마쳐야 하는 강도 높은 일정으로 운영된다.
쿠팡 소속 택배노동자는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일부는 주 6일 이상 일한다.
택배노조가 초심야시간대 배송업무를 제한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 같은 과로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번졌기 때문이다.
택배노조 한선범 정책국장은 “야간노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미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이야기”라며 “다른 심야노동의 경우 교대제를 하기도 하지만, 쿠팡은 그렇게 하기 힘든 구조다.
심야배송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간 연속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새벽배송의 경우 오전 5시부터 긴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국장은 “저희의 제안은 새벽배송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게 아님에도, 의도적으로 (왜곡해) 보도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사회적대화는 소비자의 편익과 택배노동자의 건강권이 균형을 이루는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갈림길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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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2 07:17
택배노조 위원장 “새벽배송 제한, 돌 맞을 각오로 말한 것…누군가는 했어야“
[새벽배송 찬반 논쟁이 빠트린 진실 3] “매년 택배노동자들 목숨 잃지만, 자각 못 하는 사회…‘쿠팡은 혁신기업’ 논리에 다 묻혀”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11-11
“돌 맞을 예상 했습니다. 돌 맞을 각오로 하는 겁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0~5시 새벽배송을 제한하자는 제안으로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김광석 위원장이 지난 7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쿠팡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쓰러지고 심지어는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데, 우리 사회는 아무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쿠팡은 혁신기업’이라는 논리에 다 묻히기 때문”이라며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매년 (택배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누군가는 제기해야 할 문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지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무도 있지 않나. 그 사회적 책무는 어디 있는가”라며 “적어도 이 사회적대화기구를 통해서 (과로사가 잇따르는)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희에게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누군가는 돌을 던져야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어나고, 여론도 형성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당장 가시적으로 바꾸지 못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다 같이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로 끌고 가야 한다. 사회적 합의로 관철하지 못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중장기적으로는, 다 함께 바꿔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가슴 한편에 여전히 뗄 수 없는 근조 리본이 달린 이유다.
“노동 시간만 일부 줄이면 과로사 예방될까
노동 강도와 연속적 야간 노동에 대한 제한 있어야”
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속도보다 생명,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사회적대화기구)’ 첫 회의에서 과로사 방지 대책으로 0~5시 새벽배송을 제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새벽배송 문제의 핵심인 쿠팡의 경우, 택배노동자들이 캠프와 배송지를 여러 차례 오가는 다회전 배송을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쿠팡의 새벽배송을 담당하는 야간 택배노동자들은 주로 밤 8시 30분, 밤 12시 30분, 새벽 3시 30분 캠프에 들어가 물품을 직접 분류한 뒤 배송하는 작업을 반복하는데,
이중 밤 12시 30분과 새벽 3시 30분께 이뤄지는 2회차 배송을 새벽 5시 이후에 하도록 변경하자는 것이 택배노조 제안의 골자다.
이와 더불어 2021년 사회적 합의에 쿠팡도 동참해, 분류작업이나 쿠팡의 프레시백 회수와 같은 배송 외 업무를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지 않고 신선 식품 등 긴급히 받아야 하는 품목을 선별해서 새벽배송을 하면 소비자의 불편도 크게 없을 것이라는 게 택배노조의 입장이다.
새벽배송 시간을 제한하더라도 주·야 배송을 오전 5시 출근조와 오후 3시 출근조로 변경하기 때문에 일자리나 물량 감소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택배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면서도 소비자의 불편은 최소화할 방안을 복합적으로 고민했던 택배노조의 제안이 마치 ‘새벽배송 전면 제한’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사회적대화의 본래 취지인 과로사 방지 대책이 아닌 새벽배송 찬반 논쟁만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선 택배노조가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한국노총이 제시한 안처럼 주 5일제를 보장하고, 산재 판정 기준이기도 한 야간 할증 30%를 적용해 총 노동 시간을 46시간 정도로 제한하면 과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하지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해소가 안 되는 지점이 있었다. 연속적 야간 노동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택배라는 업종은 고강도 직종이다.
하루에 수만 보를 걷거나 뛰어야 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가는 일도 불편하니 물도 잘 안 마시게 되는데 쿠팡의 시스템은 주간은 밤 8시, 야간은 오전 7시로 배송 종료 시간이라는 것을 두고 있다. 그걸 완료하지 못하면 클렌징이 되는 것이고, 그 압박감이 엄청난 것”이라며
“총 노동 시간만 줄인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시스템을) 규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민을 하다가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실태조사를 하면 분류작업에 들어가는 시간이 주간과 야간 각각 2.5시간이고, 프레시백을 정리하고 반납하는 시간도 0.96시간이다.
그러면 주·야 각각 3.5시간 정도 배송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시간인데, 회사가 비용을 투입해 인력을 채용하고 택배기사 고유의 업무가 아닌 부차적인 업무들은 다른 인력이 담당하게 하면 되는 문제”라며 “이 시간을 덜어내고 오전 5시 출근, 오후 3시 출근제로 바꾸면 총 노동 시간도 감소하고, 연속적인 심야 노동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분류작업이나 다회전 배송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 노동 강도도 줄어든다. 그러면 쿠팡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 5일제를 하고, 총 노동 시간을 줄이자는 게 제일 쉬운 방안이다. 쿠팡 입장에서도 이걸 받는 건 제일 쉬울 것”이라며
“현재의 (새벽배송)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택배노동자들의 물량이 줄든 수익이 감소하든 신경 쓰지 않고 추가 인력을 고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방안은) 여전히 노동 강도나 연속적인 야간 노동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노조 의견에 반대만 하는 택배업계
합리적 안 내놓고 논의해야”
사회적대화기구의 전체회의는 지금까지 2차례 진행됐다.
택배노조의 제안이 한 경제지의 보도로 알려진 뒤 노조를 비방하는 보도들이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택배업계는 노조 제안에 반대한다는 의견만 내놓을 뿐 과로사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새벽배송 규제 필요성을 앞장서 제기한 노동조합에 비난의 화살을 날리던 대부분의 언론은 택배업계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은 외면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도 이 대목이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회사가 대안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까지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이 사업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얘기만 한다.
과로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야 하는데, 그런 방안은 낼 생각이 없고 언론 플레이만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속도보다 생명 사회적대화기구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 기구”라며
“그러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하는 것이지, 소비자 편익을 우선시하거나 산업적 측면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논의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경비업이나 병원, 경찰·소방 공무원들과도 비교하지만, 이러한 업종은 야간에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그런데 택배는 꼭 밤에 받아야만 되는 것인가. 만약 꼭 필요하다면 오전 5시부터 하자고 제안한 것이고,
택배와 같이 고강도 노동을 하는 직종에서 연속적 야간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라며
“사회적대화기구라는 것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숙의를 거쳐 합의하는 것이다.
택배 산업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안을 제시해 주면 논의하면 된다. 그런데 아직 합의의 첫 단계도 안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벽배송, 택배노동자들이 원한다?
“수수료 높아지면 장시간 노동할 이유 사라질 것,
택배노조 요구는 수익 감소 없는 노동시간 감축”
새벽배송 규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야간 택배노동자들도 새벽배송을 선호한다는 논리를 편다.
주간보다 새벽배송이 수수료가 더 높고 배송하기에도 편리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나는 새벽배송을 하고 싶은데 왜 못 하게 하느냐는 주장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수료 단가가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 합리적인 수수료를 준다고 해도, 주간배송을 하지 않고 새벽배송을 할까. 상당수는 주간배송을 한다고 할 것”이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건 수익 감소 없는 노동시간 감축이다.
적정한 임금을 줘서 수익을 보장하고, 그 속에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새벽배송 금지만 부각돼 있으니 이러한 얘기들은 묻혀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저단가에 내몰려 있다.
건당 500~600원 받으니까 500개를 해야 한다는 사람이 생긴다.
수수료가 1~2천원이라면 100~200개만 배송해도 먹고 살 것이고,
그러면 장시간 노동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수수료는 매년 낮아지고 있다.
처음에는 1천원대였는데 지금 주간은 500원대, 야간은 그나마 800~900원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합리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쿠팡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달 발표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송관철 연구위원의 ‘쿠팡 퀵플렉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퀵플렉스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1.1시간 연속 노동으로 일 평균 388건 배송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택배노동자들은 계약조건 등 대리점의 요구나 대리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충분한 휴식 없이 연속으로 야간 근무를 이어오고 있으며, 응답자 중 야간 택배노동자 65.3%는 수입이 일정 정도 보장된다면 심야시간을 피해 근무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퀵플렉스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은 배송 물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했는데, 배송 수수료 단가 하락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택배노동자로 일했던 김 위원장은 지금의 쿠팡 택배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과거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사회적 합의 전 택배노동자들이 과도한 분류작업까지 도맡으면서 과로에 시달리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오전 7시에 눈 비비고 나가 쫄쫄 굶고 오후 1, 2시까지 분류작업을 하거나, 명절 때는 물량이 많아 첫 배달을 4시에 나갈 때가 있었다.
그러면 밤 11시 넘어서까지 배송해도 다 마치지 못해서 대리점 소장으로부터 ‘너 잘릴래’라는 얘기를 들었던 시절이 오랫동안 지속됐다”며 “그러다 노동조합이 생겼고, 2021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에서 해방되면서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가 획기적으로 줄었다. 그런데 현재 쿠팡의 시스템은 노동조합 만들기 전, 분류작업에서 해방되기 전까지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이런 얘기도 했다.
제일 간단한 건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150개, 200개만 (배송)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그게 제일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쿠팡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쿠팡 택배노동자를 보면 한 달에 1만 개씩 배송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렇게 자기 몸을 갈아 넣고 있지만, 당장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과로사) 위험이 있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선택했으니 그냥 내버려둔다는 건 올바른 사회도, 올바른 정치의 기능도, 올바른 정부의 역할도 아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
함께 마음 아파해 주셨으면”
또 다른 주장은 소비자들의 피해다.
김 위원장은 “2024년도에 노조에서 소비자 인식 조사를 했다.
새벽배송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는 비율이 60% 정도 나왔다”라며 “1년이 지나며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물품에 한정해서 새벽배송을 하자는 게 우리의 취지다.
그런데 모든 물품이 꼭 당일에 필요한 건 아니지 않을까.
쿠팡은 이미 새벽에 물량을 다 처리하지 못해 주간으로도 상당수 많은 물량이 넘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대화에 참여한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님은 명절을 예로 들면서, 각 플랫폼에 배송 스케줄을 미리 공지하면 소비자들이 그 스케줄에 맞춰 소비 계획을 짤 수 있지 않겠냐고 얘기하더라”라며
“그런데 쿠팡은 오늘 밤 12시까지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온다, 오늘 오후 늦게 주문해도 내일 새벽에 온다는 스케줄을 플랫폼에서 짠 게 아닌가.
그걸 좀 변화시켜서 오전 5~7시에 받아야 하는 물품이 있다면 상당수의 소비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구매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시도조차 안 해보고,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2천만 명의 고객이 피해를 입는다는 논리만 얘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새벽배송을 이용하는 시민을 향해서도 “새벽배송을 완전히 없애는 것처럼 이야기가 들려서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으로 초심야 시간대 배송을 제한하고 오전 5시부터 배송하자는 취지”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의 목숨으로 만들어진 편리를 좋아하시는 않으실 것 같다. 누군가의 아빠이거나, 누군가의 자녀인 사람들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을 마음 아파해 주시면 좋겠다”라며
“택배노동자들은 소비자에게 언제나 행복 배달부이고 싶은데, 행복 배달부가 되려면 건강하게 일하는 일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꼭 얘기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다음 사회적대화 전체회의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
연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논의 과정에서 택배노조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은 세 가지다.
김 위원장은 “과로의 직접적 요인인 장시간 노동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연속적인 야간 노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과로를 가중시키는 고강도 노동의 요인인 분류작업과 다회전 배송, 배송 마감시간 제도, 프레시백 회수 등에 대해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택배노조가 제안한)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고, 과로를 줄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 방향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노동조합이라고 욕먹는 일을 하고 싶겠나”라며 “하지만 분류작업을 개선하라고 외친 지 5, 6년 만에 해방됐듯이 연속적으로 하는 심야배송 문제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그때까지 택배노조는 모든 택배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속도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택배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택배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택배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촉구하는 선언 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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