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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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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4 19:58
김규현 변호사 "김건희 무혐의 삼총사, 어디서 뭐하고 있나?"
특검 향해 이창수·조상원·최재훈 등 구속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4
14일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사 3인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김규현 변호사.(출처 : 김규현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공익제보자였던 김규현 변호사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발급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무혐의 삼총사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어디서 뭐하고 있나요
기자님들은 이 사람들 취재 안하십니까"
라며 정권 교체 이후 사표를 낸뒤 근황조차 잡히지 않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의 행방을 물었다.
아울러 이들을 향해선 취재조차 하지 않는 언론들의 행태도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의 칠순 노모한테까지 '사돈 감싸려다 큰일 난다'며 19차례 전화문자하며 스토킹식 수사를 했던 사실을 꼬집으며
"그런데 김건희는 수년동안 수사했는데 뭐 혐의가 없어???"라고 일침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 취업 및 급여 수령을 두고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데 열성이었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에는 처삼촌 묘 벌초하듯 대충대충 수사하는 시늉만 하다 미리 정해진 각본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강한 일침이다.
김 변호사는 "당신들 덕분에 검찰청 문닫게 됐다"며 특검을 향해
"이제 이 사람들 감옥에 넣어야죠.
출장조사 좋아하는 분들이니 남부구치소로 꼭 넣어주십쇼. 출장수감!"
이라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이보다 앞서 김 변호사는 13일에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위 3명의 검사를 가리켜 "공소청 탄생의 주역들"이라고 일침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21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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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4 19:47
추미애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검찰 악행 제대로 조사해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는 나를 엮기 위한 것" 주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4
14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핵심 피의자들이 무죄 확정이 된 후 소감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출처 : 추미애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들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이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민주당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은 해당 사건이 7회 지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자신을 얽어넣기 위한 정치 검찰의 공작이었으며 윤석열 검찰의 악행을 제대로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사건이 드디어 무죄확정되었다"고 운을 떼며 "20년 초 윤석열 정치 검찰의 협박과 겁박이 나를 향했다. 법무부 장관 재임기간내 종국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를 하겠다고 천명하자 검찰은 은근히 나를 겨누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을 상대로 이른바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혐의로 기소하기 직전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를 조사했다.
지방선거 지휘책임자로 당대표였던 나에게 공범혐의를 씌우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2020년 당시 추 의원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윤석열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 중이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검찰총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추 전 장관을 들이받는 하극상을 자행했는데
언론들은 이를 '추윤 갈등'이라고 표현하며 윤석열의 하극상을 감추고
마치 추 전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꼬장'을 부리는 것인 양 왜곡 묘사했다.
추 의원은 당시 검찰이 당직자에게 무려 7시간 동안이나 자신을 엮기 위한 유도신문을 반복했는데 이에 당직자가 검찰을 향해 "당신네 장관의 성격을 그렇게도 모르는가?"라고 일갈했으며 그 후 조남관 당시 검찰국장이 "장관님은 불기소 한답니다"고 전했다고 했다.
이에 추 의원은 조 전 국장으로부터
"나는 일부러 봐준다는 식의 하도 웃기는 작태를 듣고서 '나를 일부러 봐 줄 필요 없다. 혐의 있으면 조사하고 기소해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고 전했다.
또 추 의원은 "거슬러 올라가 2018년 지방선거는 험지 부울경에서도 민주당의 분위기가 대체로 좋았으나 울산시 송철호 후보의 경우는 무소속으로서 독자적으로 쌓아올린 인지도가 높았고 지역민의 신망도 두터웠다.
오히려 민주당 옷을 입히지 않는 것이 나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하며
"그럼에도 송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앞두고 입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직시장 김기현 후보의 지역 개발을 둘러싼 각종 부패 의혹으로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그만큼 현역 교체지수도 높았다.
나는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선거구 각동까지 면밀히 실시하도록 했는데 송후보가 현직시장 김기현은 물론 기존 민주당 후보를 월등히 앞서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즉, 청와대가 개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이미 송철호 후보가 김기현 전 시장보다 여론조사에서 우위였다는 것이다.
실제 추 의원의 주장이 사실임은 당시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이어 추 의원은 "그러니 민주당 공천 룰에서 정한 시스템에 따라 송후보로 단수 결정된 것이다. 본선 경쟁력도 확인된 후보를 청와대가 하명수사로 개입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었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 날조한 억지 수사가 본질임을 가장 정면에서 꿰뚫고 있었다.
검찰과 언론이 공소장으로 여론 몰이 할 것이라는 의도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에 따라 공소장 요지만 제한공개하도록 하자 언론이 벌떼같이 달라들어 나를 공격했고 민변 등 진보 단체도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민변 등 진보 단체들은 언론들의 보도만 맹목적으로 추앙하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데 앞장섰다.
그 민변 소속 인물이자 조국흑서의 저자였던 권경애는 특히 검찰의 공소장만을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탄핵감'이라 운운하는 참람된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그 권경애는 지난 2023년 학교폭력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려 3회나 불출석을 하는 태업을 저질러 원고 패소를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는 변호사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된 상태다.
이어 추 의원은 당시 검찰의 작태에 대해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문재인 대통령을 35회나 등장시켜 여론몰이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송 후보와 황 의원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를 질타했고 "윤석열 사법의 1심은 두 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정치 검찰에 부화뇌동한 사법부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놀란 나는 안심번호 자료의 존재를 알려 주면서 범의조차 성립될 수 없으니 필요하면 내가 법정 증인이 되어 드리겠다고 했다.
송 시장의 가족은 그 후유증으로 부인이 쓰러졌고 아직도 요양병원에 누워 있다고 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로 인해 피해를 본 송철호 전 시장 일가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아울러 "당시 하명수사 혐의를 받은 울산서장 황운하는 대전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1심 선고 후 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조국혁신당으로 가게 되었다"며 황운하 의원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했다.
추 의원은 "장장 만 6년을 끌어 대법원 무죄 확정으로 사필귀정이 되었다"는 소감을 밝히며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의 악행을 제대로 조사해야한다. 결코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같은 추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유하며
"윤석열 검찰의 악행을 반드시 조사하고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24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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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4 19:00
황운하 무죄… 검찰개혁 불붙나
대법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무죄 확정
황운하 "검찰 쿠데타 주역,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국정기획위·여권,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 입법 가속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8.14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5년 가까이 법정에 섰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조국혁신당 대전시당 관계자/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5년 가까이 법정에 섰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황 의원은 판결 직후 “검찰 쿠데타 주역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강도 높은 검찰 비판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와 여권이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무죄 확정이 정치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더할지 주목된다.
14일 대법원은 황운하 의원에 대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황 의원은 과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검찰 수사가 조작 수사였고 보복 기소였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의 반대에도 정치 기소를 강행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조국 수사로 시작된 ‘검찰 쿠데타’의 실행 과정”이라고 규정하며
“당시 주역 검사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
“이번 사건은 검찰에 수사·기소권이 집중되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제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무죄 확정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직접 수사권 배제’를 공식화하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시점과 맞물린다.
지난 두 달간 국정기획위와 검찰은 업무보고 연기, 개혁 패키지 유예기간 단축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으며, 여권은 추석 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황 의원 사건이 ‘검찰개혁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인식되며 강경 개혁론의 명분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부처 등 세부 쟁점에서는 온건론과 강경론 간 이견이 여전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재명 정부가 왜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정권 초반의 정치적 동력을 살려 수사·기소 분리 등 구조 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24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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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4 01:46
요즘 잘 나가는 기업에서 일어난 일, 판결문 살펴보니...
[이동철의 노동 OK] 노란봉투법, 오히려 노사갈등 해소에 이바지할 것
이동철(leeseyha00)
25.08.13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인정할 정도로 조선 강국입니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업 빅3로 불리는 대기업입니다.
조선업 호황과 맞물려 요즘 정말 잘나갑니다.
전 세계 국가와 기업, 선주들을 상대로 대형선박 제작과 해양 플랜트 구축, 잠수함 등 방위산업까지 담당하며 실적과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인력 채용 포털의 '사람인'에 따르면 한화오션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약 8200만 원입니다. 호황을 맞은 대기업답게 최근 3년의 임금인상률이 2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수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성과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기준으로 한화오션에는 약 1만 7000명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합니다.
이들은 한화오션이 아닌 131개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대부분 가공과 조립, 탑재, 선행의장 등 생산공정을 담당했습니다.
지난해 한화오션의 사내하청 상용직 생산 노동자가 월 연장근로 한도 52시간을 꽉 채워 일하면 약 350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4200만 원으로 정규직의 절반입니다.
한화오션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문' 살펴보니
조선업 경기에 따라 변화가 있으나 한화오션 정규직보다 사내하청업체 소속 직원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이들 사내하청업체는 대부분 다른 조선업체로부터는 도급을 받지 않고 전속으로 한화오션의 일을 합니다.
한화오션은 2023월 12월까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를 한화오션의 생산관리시스템에 편입시켰고,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작업 상태와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에 관한 지적과 근무질서 캠페인 지시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특근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한다거나, 주말 근무 지시 등도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658·56231 판결문 참조)
한화오션의 조선소 직접 생산공정의 경우 사내하청업체가 담당하는 비중이 75% 이상입니다.
한화오션은 공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의 작업을 설비와 함께 유기적으로 배치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한화오션의 선박 생산 경쟁력은 사내하청업체의 능력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오션의 전신 대우조선해양은 과거부터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조직과 인사, 급여 등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이란 명목으로 인센티브 제도와 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 마련에도 관여했습니다.
숙련공 유지라는 명목으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격려금과 학자금 등 복지제도를 운영했고 채용 과정에서도 사내하청업체와 기본계약을 통해 채용 자격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심지어 사내하청업체의 업무 중 특정 업무 분야의 퇴사자 수가 증가하자 그 원인을 분석하여 사내하청 노동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사내하청 업체가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합니다.
그렇다면 사내 하청노동자들과 근로 계약한 131개의 사내하청업체는 실체가 있기는 한 걸까요?
5명 내외의 사무직을 두고 한화오션으로부터 사무실을 임대해 영업하는 이들 사내하청 협력업체는, 사실상 업무와 관련된 장비와 시설도 보유하지 않은 처지입니다.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에서 이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화오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원청인 한화오션을 상대로 성과급과 학자금 지급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한화오션은 고용관계가 없으니, 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25일 한화오션이 사내 하청노동자에 대한 성과급과 학자금 지급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658·56231)했습니다.
실질적 사용자가 책임져야
노동자를 어떻게 고용한 것인지는 기업의 경영상 자유에 해당합니다.
기업들은 고용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핵심 부분만 내부화하고, 단순 노무 등은 외주화합니다.
특히 조선업과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은 도급과 사내하청의 간접고용 비중이 높습니다. IMF 외환 위기가 이후 금융이나 유통․판매 서비스업에서도 용역이나 외주화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플랫폼을 통해 노동이 거래되면서 누구에게도 채용되지 않고 일을 하는 비정형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늘어나 배송과 돌봄 서비스, 감정노동의 분야에서도 간접고용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자리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가사 노동자, 일당제 서비스 업자, 택배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의 사장님은 누구일까요? 플랫폼 업체일까요?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일까요?
앞서 한화오션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재판부는 이처럼 하나의 노동력 제공이 둘 이상의 사용자와 연관된 상황을 '다면적 노무 제공 관계'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노동하는 전통적 관계에서는 달리 여러 주체가 노동력의 이용과 통제에 관여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화오션을 비롯해 하청노동자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고용관계가 없으니 우리는 노사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원청이 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작업 배치, 업무처리의 기준 설정, 유해·위험 요소의 관리, 임금 수준이나 근로 시간 등에 관하여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단지 근로계약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의 의무를 회피하면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진짜 사용자와 성실한 교섭을 촉진하는 노란봉투법
최근 경영계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비판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복잡한 고용관계에서 진짜 사장님을 찾아 성실한 교섭이 이뤄지게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와 고용관계는 없지만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니,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성실하게 논의해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법원의 판결을 제도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는 노동쟁의의 예방과 해결, 이를 통한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화오션을 비롯해 하청노동자를 통해 이윤을 창출한 다수 기업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회피한 결과는 참담합니다.
너무도 상식적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하청노동자들은 그동안 수백일을 넘겨 고공농성을 하고, 사업장을 점거하고, 단식하며 호소해 왔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노조법이 정한 제도적인 체계 내에서 해소될 수 없게 된다면, 앞으로도 풀리지 못한 노사 간의 긴장은 비제도적으로 격렬하게 분출되고 노사 간 긴장은 높아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사장님과 하청 노동자 간의 실질적 교섭을 보장하려는 노란봉투법의 시행은 노사갈등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5650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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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4 01:33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미국의 패권이 한국에 의탁하게 됐다 [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정의길 기자
수정 2025-08-13
대통령실이 지난 3일 공개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한-미 관세협상 때 조선 분야 협력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슬로건으로, 한국 협상단은 이 모자와 대형 패널 등을 준비했다. 연합뉴스
정의길 | 국제부 선임기자
미국 해군의 대표적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인 로스앤젤레스급 ‘유에스에스(USS) 헬레나’는 1986년 취항 직후부터 2년마다 6개월씩 받던 수리와 점검이 2010년대 들어서는 길어졌다.
2017년 이후에는 조선소에서 머물다가 2022년에야 해군에 반환됐지만, 추가 수리가 또 요구됐다.
지체되는 수리 작업 중에 지난해 5월 해군 병사 1명이 죽었다.
결국 지난 7월 헬레나는 퇴역했다.
미 국방부가 2020년 건조를 발주한 새로운 프리깃함 ‘유에스에스 콘스털레이션’은 2026년 취항 예정이었으나, 현재 공정은 선체 건조만 10%에 불과하다.
애초 예산은 13억달러였다.
이미 적어도 6억달러가 늘었다.
비용이나 공기가 얼마나 늘어질지 가늠하기 힘들다.
헬레나와 콘스털레이션은 쇠락하는 미국의 해양 패권을 보여준다.
세계 바다를 지배했던 미국은 지금 대양 항해 선박 1척도 만들지 못한다.
2023년에 중국은 3300만톤, 한국은 1800만톤의 선박을 건조한 반면 미국은 6만4800톤에 불과하다.
중국은 전세계 선박 건조량의 50%가 넘는다.
미국은 0.1%이다.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
미국이 만든 상선은 세계에서 1% 미만이다.
미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인데도 단 한척의 엘엔지 선박도 없다.
상선 조선소는 2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군함만 취급한다.
상선 조선소 중 필리 조선소는 지난해 9월 3600톤급 컨테이너선 3척을 발주받았다. 대당 3억3300만달러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런 배를 5500만달러에 건조한다.
한국 한화오션에서는 훨씬 큰 1만6천톤급을 2억달러에 건조한다.
필리 조선소는 지난해 12월에 한화에 인수됐다.
조선 능력은 해군력과 등치된다.
미 해군력은 급격히 쇠락 중이다.
잠수함을 포함한 미국 전함은 1980년대 말 약 600척에서 절반인 295척으로 줄었다. 중국은 현재 370척이다. 미국은 2054년까지 390척으로, 중국은 2030년까지 435척으로 늘릴 예정이다.
미국은 군함의 성능이 우월하고, 설계 능력이 독보적이라고 자 위한다.
중국과 한국이 추월하는 데는 시간문제이다.
중국은 2014∼2023년 동안 전함 157척을, 미국은 67척을 신규 취항시켰다.
한국과 중국은 미국에 비해 선박 제조 비용과 시간에서 3배 이상의 능력을 보여준다.
프리깃함 건조에서 중국 난양은 5년, 한국 동해와 천안은 3년 걸렸는데,
미국 콘스털레이션은 7년을 예상했다.
구축함에서 한국 정조대왕 및 다산정약용은 2년, 중국 난창은 6년인데,
미국 패트릭갤러거 등은 8년이다.
미국의 전함들은 취항과 수리 시간이 비슷하다.
잠수함 유에스에스 보이시는 14년 동안 수리를 거쳐서 2029년에야 바다로 돌아간다. 수리비가 12억달러다.
바스쿠 다가마가 희망봉을 돌아서 아시아 신항로를 발견한 이후 바다와 해로 장악은 패권국의 필요충분 조건이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은 진주만 공습을 받고도, 불과 6개월 뒤 미드웨이 해전에서 전세를 뒤집었다.
막강한 조선 및 제조업 능력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상선 건조를 7개월에서 6주까지 단축했었다.
그런 미국이 이제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때부터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모색했다.
카를로스 델 토로 당시 해군장관은 지난해 9월 울산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잠수함 등 군함을 포함해 40∼50척을 만들고, 미국이 개발한 최첨단 전함인 이지스함도 절반의 비용과 시간에 만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전함과 상선을 모두 만드는 조선소가 없고, 그 어떤 조선소도 현재는 대양 항해 상선은 만들지 않는다.
그는 미국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했고, 한화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제시한 미국 조선업 지원 프로그램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마스가)는 사실 한국 쪽의 아이디어가 아닌 셈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세계 패권의 핵심인 해양력을 한국에 의탁하려는 것이다.
패권국이 패권의 핵심을 외국에, 그것도 과거의 ‘봉신국’에 의탁하려 한 전례가 있었던가?
한국에는 전례없는 위기이자 기회다.
한국의 조선 등 제조업 능력과 돈이 일방적으로 착취되고,
미-중 대결에서 돌이킬 수 없게 미국과 한 운명이 될 우려가 있다.
미국에 대한 한국의 협상력이나 위상이 커지고, 한국의 조선 등 제조업 역량이 강화될 수도 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한국은 미국에 본질적으로 ‘을’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이 이제 ‘을’이 아님을, 동등한 파트너, 더 나아가 때론 ‘갑’일 수도 있다는 자각이 전제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마스가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미국 방문을 한다.
원나라는 일본을 침공하려고 고려에 선박 준비 등을 떠넘기는 여몽연합군을 조직했다.
마스가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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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4 01:25
[사설] 특검, 김건희 범죄 숨겨준 검찰도 수사해야 한다
수정 2025-08-13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12일 밤 구속 수감됐다.
수많은 범죄 의혹에도 성역처럼 군림해온 김건희씨가 정권이 교체되고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야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감시기관이 진작에 제구실을 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그의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한 세력을 철저히 파헤쳐 다시는 법을 농락하는 특권층이 존재할 수 없도록 뿌리를 뽑아야 한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설계업체 21그램,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특히 감사원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21그램이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관저 증축 공사를 따냈는지 등 핵심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현 감사위원이 21그램 관계자의 출석조사를 진행하려던 감사 실무자를 질책하며 서면조사로 대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관련 범죄 은폐 의혹에서 감사원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검찰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공범들이 모두 구속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건희씨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특검법이 두차례 국회를 통과하는 등 야당과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대통령실 경호처 시설로 출장 조사를 나가 검사가 핸드폰을 반납한 채 ‘알현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공천 개입 의혹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1년 이상 시간만 보내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기소했을 뿐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 책임자들이 무슨 논의를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수사를 덮거나 지연시켰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번 특검 진행 과정에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며 김씨 구속을 이끌어낸 민중기 특검팀의 주도면밀한 수사력이 돋보일수록 이전 검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검팀은 수사 착수 40일 만에 김씨를 구속했으나,
같은 범죄 사실을 두고 검찰은 무혐의를 남발했고,
압수수색을 해도 정작 중요한 녹음파일은 빼놓았다.
무능이라기보단 적극적인 범죄 은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는 범죄다.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고의로 덮으려 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처다.
이를 위해 특검 기간 연장과 규모 확대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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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4 01:21
직권남용죄·배임죄 남용…이재명 정부가 악순환 끊자 [왜냐면]
수정 2025-08-13
봉정현
법률사무소 세종로 대표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공직자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직권남용죄 개정 방침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29일 검찰에 직권남용죄와 배임죄 수사가 공직과 기업 사회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정권 입맛에 따라 공무원은 직권남용죄로, 기업인은 배임죄로 의율하며 정적 탄압 수단으로 전락한 두 범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지시다.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핵심 구성요건인 ‘직권’ ‘남용’ ‘의무 없는 일’ 모두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로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가진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직권남용죄가 불확정 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엄격 해석의 원칙이 더욱 준수돼야 한다는 별개의견의 지적이 있을 정도다.
이러한 모호성 탓인지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직권남용죄을 부활시킨 이가 윤석열 검사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들을 기소하면서 직권남용죄를 들고나왔다.
이후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월성원전 폐쇄와 통계조작 의혹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까지 모두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상당 부분 무죄 선고가 잇따르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수사’ 논란을 자초한 것이 바로 직권남용죄였다.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가 사실상의 신임 관계만 존재한다면 폭넓게 인정되고, ‘임무 위배’ 기준도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기업의 복합적 경영환경에서 임무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사회 등 합의체 의사결정을 거친 경영판단도 나중에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 도전이나 적극적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손해’를 판단하면서 잠재적 이익을 놓친 것까지 계산해 포함함으로써 경영판단의 자유를 위협한다.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행위 당시에 단지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
기업가의 창의와 혁신에 반드시 상존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위험)를 벌하겠다는 것이 배임죄인 셈이다.
이처럼 자의적 적용이 다분해 정권 교체기마다 전 정부 관료와 기업인을 탄압하는 수단이 돼버린 직권남용죄와 배임죄를 개선해야 한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이재명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먼저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구성요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배임죄에 대해서는 판례가 면책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것이 기업의 모럴해저드로 이어지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집단소송의 요건 완화 등 민사상 손해배상의 길을 넓히고, 주주 간 이해충돌이 있을 때는 이를 배제하는 등의 보완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행정부의 수사기관은 수사개시 및 기소 기준을 엄격화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사법부인 법원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여기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넣어 사법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통해 공직사회와 기업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위축시키는 우를 막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표적 수사의 논란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직권남용죄와 배임죄는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안녕과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이다.
그러나 자의적 적용이 가능한 지금 구조로는 이것이 도리어 정적 제거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애꿎은 공무원과 기업가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소극행정과 리스크 회피형 경영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해시키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위협하고도 있다.
형벌은 보충성 원칙에 따라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특히 재량과 책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를 반영한, 보다 정밀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
정권을 잡은 이재명 정부가 먼저 그 무기를 내려놓고자 하는 지금이야말로 그 기준을 재정립할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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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4 01:02
세상을 룸살롱 쓰레기통에 버려진 술로 본 김건희 구속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8/13
만악의 근원, 건국 이래 최대의 요녀(妖女)로 통하는 김건희가 드디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동안 김건희가 한 짓을 보면 정말 가관(可觀)이다.
가관의 본래 뜻은 ‘어떤 광경이 볼 만하다’는 뜻이다.
이 말이 "꼴이 볼 만하다“는 뜻으로 변하면서 남의 언행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뜻으로 변질되었다.
점입가경(漸入佳境)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온갖 거짓말로 법망을 피해갔던 김건희의 범죄가 최근 낱낱이 드러났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구속되어 보복의 두려움이 사라지자 너도 나도 증인으로 나서고 있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김건희에게 온갖 명품을 바치고 뇌물을 준 기업이나 종교 단체들이 자신들이 구속될까 두려워서인지 이실직고 하고 있다.
심지어 전광훈과 신혜식까지 돌아섰다.
김건희, 주가조작 주동자로 드러나
김건희는 그동안 자신은 “돈만 맡겼을 뿐, 주가조작을 할 줄은 몰랐다”고 둘러댔으나, 최근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경우 김건희가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이익금 40%를 보장한다는 녹취가 이미 나왔고, 그들에게 줄 2억 7000만원을 김건희 측에서 수표로 인출한 것까지 특검이 확보했다.
김건희가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의 주식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증권사 직원에게
“3억 원 넣었다. 내가 차명으로 하는 것”
이라고 말하는 육성 녹취도 나왔다.
“전문가에게 맡겼을 뿐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다. 수시로 바뀌는 진술, 증거 은폐 의혹, 잡아떼기가 지겨울 정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이 규모가 더 크고 이익금도 많은데, 여기에는 국토부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어디론가 도주했다.
한때 밀항설이 나돌았으나 일각에서는 그가 이미 제거되고 없을 거라고 전망했다.
그가 바로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윤석열이 집권시기인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삼부토건 주가를 5배로 뛰게 한 후 돈을 챙겨 어디론가 도주했다.
하지만 주가조작의 경우,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 가지고도 김건희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억소리 나는 명품 목걸이, 시계, 그림 쏟아져 나와
김건희는 주가조작 외 기업들의 소송이나 사업 이권, 인사 청탁을 챙겨주고 명품 목걸이, 팔찌, 브로치, 시계, 그림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가 나토에 갈 때 착용한 목걸이는 서희건설이 사 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희건설은 2022년 당시 부당거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서희건설 회장의 맞사위인 박성근이 검사 출신이라 김건희 측이 그쪽으로 손길을 뻗친 것 같다. 박성근은 윤석열 정권 출범 후에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갔다.
사실상 매관매직을 한 것이다.
한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건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김건희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김건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는 이 회장이 건넨 진품인데, 김건희가 모조품을 구입해 오빠 장모 집에 둔 것 같다.
서희건설은 김건희가 반납한 진품 목걸이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로써 김건희의 진술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윤건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본 것이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 12일 귀국, 특검 바로 체포 연행
김예성은 김건희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1년짜리) 동기로,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이 도촌동 땅 투기를 할 때 349억 은행 통장 잔고를 위조해준 주범이다.
그는 김건희의 집사로 통할 정도로 김건희의 손발 노릇을 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파면되자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김예성이 운영하던 IMS모빌리티에 굴지의 대기업들이 모두 184억을 투자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회사들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소송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340억 적자를 낸 IMS모밀리티 같은 부실기업에 184억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뇌물로 바친 것으로 보인다.
김예성의 아내는 해외로 출국하려다 거부되었다.
한편 김예성은 아내가 곤란을 겪자 자녀 교육 문제를 내세워 12일 귀국했다.
사실은 여권 만료 기간이 하루 남아 자진 귀국한 것이다.
마침 베트남 당 서기장이 방한해 수사가 좁혀올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
12일 귀국한 김예성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회사들이 이실직고 하면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뒷배는 김건희다.
‘빼박’ 증거 공천개입
이른바 명태균 게 이트에 드러난 윤건희의 공천개입은 그동안 드러난 증거만 가지고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윤건희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여론조작, 공천개입 등으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자신이 특검 때 박근혜를 선거 개입으로 2년을 선고하게 한 적이 있어 빠져나갈 명분도 없다.
그런데 공천개입이 김영선 한 명뿐일까?
김건희는 건진법사를 통한 알선수재 협의도 받고 있다.
명태균 게 이트에 연루된 정치인은 이준석(개혁신당 당 대표), 오세훈(서울시장), 홍준표(전 대구시장), 박완수(경남지사), 김진태(강원지사), 조은희(서초구 국회의원) 등 무수히 많다.
칠불사 홍매화 사건도 건진법사 지하에서 발견된 일본 굿당과 연결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윤석열의 굴종적 대일 외교도 어쩌면 일본 신을 모신 무속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마약 수사 외압도 뇌관
다른 사건들 때문에 이 사건들이 후순위로 밀려 있으나, 사실은 이 사건들이 핵폭탄급이다. 거기에 국토부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부 장관을 했던 원희룡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이어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도 연루되어 권성동과 함께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말이 무성하다.
이와 함께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에 당시 인천 지검장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연루(압수수색 거부)되어 있고,
김건희의 계좌관리인인 이종호도 개입(경찰 인사 개입)되어 있다.
그밖에 김건희는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대통령실 인사 개입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누가 그동안 이 엄청난 범죄를 덮어주었을까?
두 말 할 것 없이 바로 검찰이다.
그 중심에 이찬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정유미 창원지검장, 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있다.
이들도 모두 특검에 소환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그들의 두목은 검찰을 사유화해 가족의 비리를 덮은 윤석열이고, 김건희 역시 공범이다.
두 사람은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에겐 사면복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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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4 00:34
특검이 결정적 증거 내밀자... "김건희 측, '이거 큰 일'이라는 말만 했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8.13
특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서희건설 이 회장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 제시... 보수 언론 사설, 일제히 김건희 비판
.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2일 구속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입니다.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결정적 이유는
이른바 '나토 목걸이'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김씨는 2022년 나토 회의 정상 때 착용한 반 클리프 목걸이에 대해 20년 전 홍콩에서 모친 최은순씨 선물로 구입한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신이 직접 목걸이를 사줬다는 취지로 쓴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확보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특검은 진품과 가품 목걸이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실물을 숨기고 가짜를 준비한 것이 증거인멸 정황"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에는 대선 직후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변론 막판에 증거 제시한 특검... 판사 "목걸이 받았느냐"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께부터 시작돼 오후 2시 35분께 끝났습니다.
이날 특검은 1시까지 변론을 진행했는데, 막바지에서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와 목걸이를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회장의 자수서에는 2022년 3월 대선 직후 서희건설 회장의 비서실장 최모 이사가 잠실 롯데 반클리프 매장에서 상품권으로 목걸이를 구입했고,
김씨에게 사위의 정부 요직 기용 부탁과 함께 건넸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목걸이를 건네고 3개월 뒤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김씨는 2022년 나토 정상회의 때 해당 목걸이를 착용했다가 이 회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이 해당 목걸이를 돌려받은 2022년 9월 즈음에 당시 민주당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가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며 윤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에게 유일하게 한 질문이 "목걸이를 받은 것이 사실이냐"라는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김씨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법조계는 정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결정적 이유에는
특검이 김씨가 알리바이 조작을 위해 일부러 모조품을 압수 수색장소에 갖다 놓았다는 논리를 제시한 점을 꼽았습니다.
는 심문과정에서 특검이 목걸이와 자수서 등의 증거를 제시하자 김씨 측은 "이거 정말 큰일이다"라는 말을 되뇌었을 뿐 이 회장 자수서에 대한 반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동아 사설, 일제히 김건희 거짓말 비판
김건희씨의 구속의 결정적 이유가 김씨의 거짓 진술이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보수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13일 는 "충격적 '뇌물 수수' 김건희 구속, 尹 부부 석고대죄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 여사는 2022년 6월 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이 목걸이에 대해 “아는 사람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김 여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었다. 남편이 현직 대통령일 때 아내가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일은 충격적이다.
더구나 이를 숨기려 국민과 수사팀에게 계획적 거짓말까지 했다.
김 여사의 거짓말에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까지 동원된 셈"이라며 질타했습니다.
도 사설에서 " 여사 측은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는 15년 전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서희건설 측이 이를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금방 드러날 거짓 해명을 했으니 구속은 자업자득이다"이라며 김씨의 구속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는
""목걸이 사줬다" "시계 사다 줬다"… 쏟아진 증언, 들통난 거짓말"이라는 사설을 통해 "김 여사가 진실을 숨기기 위해 모조품을 구해 놓은 것이라면 교묘한 증거 인멸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서희건설이 영장 심사 전날 ‘목걸이를 준 게 맞다’고 자수하면서 진품까지 제출했으니 김 여사의 그간 해명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들통났다"며
"수시로 바뀌는 진술, 증거 은폐 의혹, 잡아떼기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라고 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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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4 00:18
2)
[공개사유] 산재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 정보공개로 실현하자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발행 2025-08-13
4. 유가족 지원체계 강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재해자 유가족에게는 앞으로의 조사 과정과 수사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상담과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유가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고 발생 즉시 전담 직원을 안내해 조사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유가족이나 대리인의 조사 과정 참관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최종 조사 결과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해 유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5. 법적 근거 마련
이러한 정보공개 체계가 정치적 변화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법적 근거가 견고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구체적인 정보공개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정보공개·통계·데이터 전담 부서를 신설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알권리는 살 권리다
정보공개는 단순한 알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살 권리의 문제다.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사회적 감시와 압력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체계적인 정보공개가 출발점이 되어 노동조합의 예방 활동, 기업의 안전 관리,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더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나설 수 있고, 노동자들은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 대비할 수 있으며, 연구자들 역시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대통령이 보인 강력한 의지가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어지려면 공개의 힘을 믿어야 한다.
숨기는 것이 기업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낡은 관념을 버리고,
정보 공유야말로 모든 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세워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정보를 모으고, 체계화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 기회다.
https://vop.co.kr/A0000167706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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