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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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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5 01:14
((꼭 반드시 한 번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속옷 입고 드러누운 윤석열"... 특검 브리핑, '망신 주기' 아닌 이유
[신필규의 아직도 적응 중] 인생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마다, 윤석열의 그 모습을 떠올리자
신필규(mongsill)
25.08.04
요즘 라디오로 시사 프로그램을 들으면 출연진들이 자주 하는 질문 두 가지가 있다. 하나,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둘,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는가.
피의자 윤석열은 대통령 재직 시절에도 그랬지만 자신이 탄핵이 되는 과정에서도 '초유의 역사'를 써왔다.
즉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의 심판을 받는 순간에도 그랬다.
관저를 요새 삼아 체포영장을 거부하던 게 아직도 올해의 일이다.
당시 사람들이 우려했던 건 앞으로 누군가 윤석열을 사례로 들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면 뭐라고 할 것이냐였다. 어쨌거나 일련의 소동을 거쳐 결국 윤석열은 구치소에 갇혔다.
그럼에도 조사와 재판을 거부하더니 결국 특검은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에 이르렀다.
이미 구치소에 있는 사람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는 그런 질문을 했다.
나도 같은 질문이 들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이 질문도 함께 들었다.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는가.
"이런 세상에서 어른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독방 퇴거'가 무산되고 그 내막이 알려진 날, 소셜 미디어에 툭 던지듯 이 말을 뱉었다.
그 말이라도 해야만 하는 참을 수 없는 진절머리가 느껴졌다.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이제는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윤석열은 늘 참신한 방식으로 바닥을 갱신하곤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사법 절차에 협조하기는커녕 이를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다가 다시 구치소로 보내졌다.
거기까지 갔다면 이제라도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또다시 조사를 거부하다 나온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금 기어이 막아냈다.
어떻게?
속옷만 입고 독방에 누워서.
실망을 해도 끝이 없다, 바닥을 갱신하는 윤석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건 나이를 몇 살을 먹어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개인이 다사다난한 고난과 역경에 익숙해져도 둘러싼 환경도 시대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예상치 못한 종류의 온갖 좋지 못한 사건들은 우리를 찾아온다.
마치 신발을 처음 신어본 강아지처럼 스텝은 꼬인다. 그러면 실수를 한다.
혼자 다치는 실수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과정에서 주변을 괴롭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온갖 종류의 참신한 실수를 반복해도 달라지지 않는 게 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 책임감 있게 수습에 협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성숙한 인간의 척도란 얼마나 실수 없이 완벽한 삶을 사느냐가 아니라 실수 후에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에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은 이런 나의 가치관에 위기를 초래했다.
물론 윤석열이 상식을 아득하게 초월한 인간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수사와 재판에 협조를 하지 않은 주제에 아크로폴리스 지하상가를 활보했고, 영장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가면서도 한 손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은 이를 증명하는 최근의 증거였다.
구치소 독방까지 갔다면 참회까지는 무리라고 해도 이제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이제는 자신의 과오를 직면하고 책임지는 것 외에 도리가 없다고 인정해야 하지 않나. 꼭 반성을 하진 않았더라도 남은 길이 그것뿐이기에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승복을 해야 하지 않나.
놀랍게도 윤석열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옷을 벗고 드러눕기'라는 전직 대통령으로선 초유의 길을 개척해내고야 말았다.
하지만 사실 윤석열처럼 사는 건 꽤나 큰 유혹이다
무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런 수준의 꼴을 보이는 마당에,
이런 세상에서 부러 '어른이 된다'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도 그냥 속옷만 입고 독방에 눕는 마음으로 온갖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거기까지 생각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지금 윤석열처럼 살면 안 되는 걸까 유혹에 흔들린 것이다.
물론 지금 세상에 윤석열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건 윤석열 본인조차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윤석열은 내란수괴 혐의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처럼 '되는 것'과 '사는 건' 다르다.
내 앞으로 도착하는 모든 책임을 거부하고 뻔뻔하게 드러누울 수 있다면 그리고 회피에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면?
아무 실수와 잘못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면?
사실 이건 아주 달콤한 유혹이다.
왜냐하면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을 다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해야 할 때는 겁도 난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길 차라리 바라게 된다.
특검의 공보 내용은 매우 적절했다
에 따르면 지난 1일 김건희 특검팀이 체포영장 무산 과정을 설명하는 브리핑 과정에서 한 기자가 공보 내용의 (표현) 수위가 특검 내부에서 협의가 된 것이냐는 질문을 했다.
잠시 이야기가 곁가지로 새는 걸 허락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짚고 싶다.
당시 오정희 특검보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부분이 공보하기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질문"이냐고 다시 묻자,
기자는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외신에서도 공보한 내용이 그대로 나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그런데 공보 내용이 부적절하지 않다면 외신에서 이를 보도하든 세계인이 이 뉴스를 소비하든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나는 특검팀의 브리핑 수위가 무척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이 거부한 게 무슨 카카오톡 단톡방 초대도 아니다. 무려 체포영장이다.
아마 전직 검사이기도 한 윤석열은 영장이 가지는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법부가 발부한 명령에 따르는 것은 말 그대로 법과 제도로 통치한다는 법치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전제이자 합의이다.
만약 특검이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할 당시의 정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나쁜 메시지가 남게 된다.
앞으로의 영장 집행은 윤석열처럼 거부해도 된다는 뜻이 된다.
혹은 전직 대통령에게만 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하다는 메시지가 되거나.
그러니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설명이 있어야 법치주의가 그렇지 않다는 해명이 된다. 그래, 그런 광경을 봤다면 특검도 당황할 만도 하구나.
또한 이번 브리핑은 다른 맥락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속옷만 입고 바닥에 드러누운 채 자신의 과오를 부정하고 책임 이행을 회피하는 윤석열의 모습은 꽤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건 나에게도 마찬가지다.
아까 말하지 않았는가. 과오를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건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라고.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걸 어물쩍 넘어가는 건 너무나 큰 유혹이라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떠올리자.
교도소 바닥에 속옷만 입고 누워서 특검팀을 맞이한 윤석열의 모습을.
그 모양새로 영장 집행을 거부한 윤석열의 모습을.
영장 집행을 기어이 거부하다 특검이 돌아가자 조용히 수의를 챙겨 입었다던 윤석열의 모습을.
아무것도 인정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딱 그 수준과 모양새의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5386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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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4 20:20
더위 때문에 속옷 바람? 윤석열 측 주장 단칼에 일축한 김건희 특검팀
“윤석열, 최순실 체포영장 받아 강제구인한 거 알고 있어…똑같이 적용하려는 것뿐”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8-04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속옷 차림으로 있던 경위에 대해 “너무 더워서 수의를 벗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특검팀은 “저희가 보기엔 아니었다”며 단호하게 일축했다.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직접 나섰던 문홍주 특검보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특검보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브리핑했고, 국회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의 의견을 전달받아서 마찬가지로 보였다고 했다”며
“서로 의사소통이 없는 두 곳에서 같은 의견으로 얘기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체포 저항의) 의사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팀의 정례 브리핑 직전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상황에 대한 특검팀의 브리핑 내용에 반박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은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다”며 “특검 측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듯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과 서울구치소는 체포 집행을 이유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했고, 이는 직권남용 체포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며 “서울구치소 역시 추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에 동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일각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에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특검보는 이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특검보는 “그 법률은 현재 수용 중인 수용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는 것이고, 저희들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기본적으로 물리력이 포함된 것이다. 물리력을 수반하지 않고 어떻게 밖에 있는 범죄자를 잡을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100번을 양보해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도, 거기에는 ‘위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도 포함돼 있다”며 “물리력으로 이용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특검보는 지난 2017년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검의 사례를 언급했다.
문 특검보는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다”며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하기도 했다.
당시 최 씨가 끌려 나오면서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청소노동자가 ‘염병하네’라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있고, 우리는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뿐”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여기서 더 이상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제 앞으로 다른 일반 피의자들의 경우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까 하는 걱정도 있다”며
“그동안은 체포영장을 보여주기만 해도 피의자들은 순순히 응해서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7일까지다.
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가 예정된 상황이라,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문 특검보는
“저희는 일단 김건희 씨 소환 부분도 고려 대상에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7일이라는 시간이 하루 더 남아 있다”면서도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착수의 유효기간이다.
이미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7일이 지나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고, 혹시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특검보는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되, 체포영장을 집행해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https://vop.co.kr/A0000167651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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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4 19:51
'법꾸라지' 윤석열이 강제 구인 끝까지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8.04
'출석 거부 목적' 완전 나체면 강제 구인 불가능... '중앙' 사설도 "명분 없는 행동" 비판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구치소에서 수의를 입지 않은 채로 특검 조사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윤씨에 대한 강제 구인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는 지난 2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탈의해 민망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강제집행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씨의 변호인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형 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강제 구인 가능하다... 단, '나체'일 때 빼고
윤씨의 변호인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된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강제로 구인 또는 인치해 조사실로 데려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201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단식을 하며 국가정보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검사로부터 인치 협조요청 공문을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강제로 피의자들을 국정원 조사실로 구인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에는 피의자 조사의 목적도 포함되므로 구속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응할 의무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강제 인치는 정당하다'(2013모160 결정문)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믈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2022년 발간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출석을 거부할 목적으로 완전 나체를 한 경우"에는 강제구인이 어렵다고 명시됐습니다.
실제로 윤씨는 이를 악용해 지난 1일 강제 구인 집행 때 속옷만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청래 대표의 주장처럼 모포 등으로 윤씨의 몸을 감싸려고 할 경우에는 '완전 나체' 상태로 버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윤씨는 특검이 떠나자 다시 수의를 챙겨입고 변호인들을 접견했습니다.
윤씨의 이런 '꼼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첫 강제 구인 당시에는 변호인과 접견 중이라 거부했고,
두 번째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받고 밤 9시 9분에 구치소로 돌아왔습니다.
밤 9시가 지나면 당사자 동의 없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입니다.
는 4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도 모자라 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특검팀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려 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것은 명분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검찰총장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아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의혹과 혐의가 쌓여 있는데도 계속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더구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면서 접견은 활발하게 하는 것을 보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윤씨는 7월 10일부터 20여일 동안 무려 56명을 접견했습니다. 특히 서울구치소는 윤씨에게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도 접견을 특별 허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5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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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4 19:47
[조동욱의 과학 칼럼] 매미 소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동욱 공학박사·한국산학연협회장·생체신호분석전문가
김종혁 기자
입력 2025.08.04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현재 무엇보다도 평균 수명 못지않게 건강 수명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다시 말해 개인당 평생 의료비의 80%를 건강 수명이 끝난 후 사망할 때 까지 사용이 된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도 건강 수명 증진에 제일 큰 과제로 스트레스와 비만을 꼽고 있다.
이 중 비만은 본인의 노력만으로도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스트레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로서 사회적 스트레스와 소음 등이 이에 해당 된다.
오늘은 스트레스의 여러 요인 중에서도 소음이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을 위한 피실험자는 남자 25명, 여자 25명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소음으로는 유리 긁는 소리, ‘공장 소리 및 매미 소리를 사용하였다.
실험 방법은 먼저 입과 마이크 사이 거리를 15cm로 유지한 상태에서, 소음을 듣기 전 평온한 상태로 “가까이 사는 코끼리는 가까끼와 같다” 는 문장을 읽었을 때의 목소리를 녹취하였다.
그 후 실험에 사용된 3가지 소음을 들려준 후 똑 같은 문장을 읽었을 때의 음성을 녹취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음성 분석 요소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3 포먼트 주파수 대역폭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아래 표 1에 소음을 들려주기 전과 후의 남성 피실험자의 3 포먼트 주파수 대역폭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표 2에는 여성 피실험자의 3 포먼트 주파수 대역폭의 변화를 기술하였다.
남성 실험 결과. 자료=조동욱
여성 실험 결과. 자료=조동욱
아래 그림 1에 남녀 데이터의 총 평균치를 나타내었다.
여성의 경우 소음을 듣기 전에 3 포먼트 주파수 대역폭의 수치가 578[Hz] 이었는데 소음을 듣고 난 후는 그 수치가 288.4[Hz] 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남성의 경우 소음을 듣기 전의 3 포먼트 주파수 대역폭의 평균치가 240.44[Hz] 이었는데 비해 소음을 듣고 난 후 그 수치가 796.6[Hz]로 여성과 달리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다.
남녀 평균치의 비교. 자료=조동욱
이것은 남성의 경우 소음을 듣기 전보다 들은 후에 3 포먼트 주파수 대역폭의 수치가 증가하여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여성의 실험 결과는 듣기 전보다 들은 후에 3 포먼트 주파수 대역폭의 수치가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여성의 경우는 소음을 듣고 난 후 오히려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실험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 수치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다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스트레스에 대해 남성보다 인체가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들이여, 아내와 부부싸움 해 봐야 아무 이득이 없다.
여성의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 훨씬 뛰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매미는 어린 시절 동요 처럼 “숲 속의 매미가 노래를 하면..”이 불가능하다. 가로등과 같은 불빛 등으로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드니 밤에도 운다.
그리고 주변 소음이 너무 크다 보니 숫매미 입장에서는 암매미에게 자신의 구애소리가 들려야 하니 주변 소음 보다 더 크게 울 수 밖에 없다.
암매미와 결혼하고픈 숫매미의 목터져라 우는 애절한 절규인 것이다.
시끄럽다고 매미 탓 하지마라.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32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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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4 19:44
[교수논단] 이런 자(者)가 대통령이었다니!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08.04
대한민국은 정말로 역동적인 나라다.
시쳇말로 다이나믹한 나라다.
희비가 교차하는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는 다이나믹한 나라이다.
지난주에도 희비가 교차하는 일들이 잇달아 일어났다.
지난주 목요일(7월 31일)에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었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던 날이었다.
순항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게 8월 1일 시한이었던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커다란 난관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트럼프와의 관세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되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아니 윤석열에 의해 망가진 국정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 지길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좋은 소식이었다.
필자도 안도의 한 숨을 내 쉴 수 있었다.
그런데 금요일(8월 1일)에는 온종일 열불 나게 하는 소식으로 폭염과 함께 짜증을 더하게 만들었다.
12⸳3 내란 사건과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채해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우역곡절 끝에 꾸려진 3개의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이 3개 특검의 수사 대상 정점에는 윤석열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가 있다.
따라서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조사는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영장을 집행하러 간 특검보가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체포대상인 윤석열의 행태가 너무나도 기행(奇行)에 가까워 국민들을 어처구니없게 만들었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者)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행동을 태연히 벌렸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체포영장의 집행에 불응하기 위해 속옷차림으로 벌렁 누워 구치소 감방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동네의 망나니, 뒷골목의 양아치들에게도 기대하기 힘든 행동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者)가 자행하였다. 상상만 해도 낮 뜨겁고 부끄러운 일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자(者)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런 소동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날(8월 1일) 오후에 국회법사위원회에서는 법무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 사안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리고 이 법사위의 질의⸳응답 장면은 몇 몇 유튜브 방송을 통해 중계되었다.
국회 법사위원회의 질의⸳응답에 따르면, 윤석열의 서울구치소 수감 및 수감생활과 관련한 교도행정의 실상은 불공정을 넘어 무법천지라고 하기에 충분하였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의 산하 기관인 서울구치소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새로 임명된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 등 부처의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니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아직도 윤석열의 잔당들이 정부기관의 요소요소에 알박기로 잠복해 있으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예사로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처에서 불거지고 있는 불공정과 무법천지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로 하여금 망나니 같은 짓을 하도록 자극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망나니 같은 자(者)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꽤 차고 지난 3년 동안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았다고 생각하니 새삼 정신이 바짝 든다.
우리나라 헌법 제66조 1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3항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임을 밝혀놓고 있다.
요약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있다.
우리는 헌법 제66조의 규정을 통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상징성이 얼마나 크고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주권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품격과 능력을 가진 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할일종의 책무를 안고 있는 것이다.
품격은 한 개인의 내면적 가치와 도덕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적 능력을 넘어 그 사람이 지닌 인격, 품성, 태도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진실성, 정직, 겸손, 배려심, 책임감 등과 같은 도덕적 가치와 미덕을 말한다.
품격은 내면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태도를 통해 드러난다.
한편 능력은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과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식, 기술, 경험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능력이 어떤 성과를 달성해내는 힘과 자질을 말한다면,
품격은 그 성과를 유지하고 더 큰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바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은 리더의 품격과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지도자로서 제대로 된 품격과 능력을 가진 자를 선택하였는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주술(呪術)과 주취(酒臭)와 주책(主着)을 일삼는 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그의 품격과 능력은 국가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에도 못 미쳤으며
급기야는 국가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무모한 행위를 저질렀다.
그리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체포영장을 피하기 위해 속옷을 입고 벌렁 드러누워 발악하는 추태까지 보였다.
“이런 자(者)가 대통령이었다니”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Yoon Again(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의 추태와 관련해서도 윤석열의 변호사와 주변세력들은 특검이 피의자의 복장상태를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이자 인격모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하는 말이 절로 나온다.
우리는 지금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저지른 음모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응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
모스탄, 전한길, 전광훈 같은 자들이 근거 없는 선동질을 하고 이들의 선동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이 ‘Yoon Again(윤 어게인)’의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랫말 가운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라는 구절이 있다.
2016년 광화문 촛불시위 당시 가수 전인권이 부른 이 가사가 귓전을 맴돈다.
윤석열이 우리에게 준 의미는 무엇일까?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자(者)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피멍들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교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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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4 19:06
((판 뒤집어졌다!! 윤석열에 부역한 검사 새..끼들아!!!))
민주당·조국혁신당,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검사들 공수처 고발
편파 수사 자행한 '윤석열 사단' 정치 검찰들의 최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04
4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 윤석열 사단 정치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4일 오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차규근 전 법무부출입국본부장, 이규원 전 검사, 이광철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을 수사한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모두 고위공직자공수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당사자들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오후 1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비례대표), 이해민 의원(비례대표), 이규원 전 대변인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기소한 윤석열, 송강, 이정섭, 임세진, 장준희 등 검사 5인을 모두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먼저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6월 5일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출입국본부장, 이규원 전 검사, 이광철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전부 무죄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달 12일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관한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 역시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의 사실을 언급한 의원들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야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검찰의 생사람 잡는 억지수사와 무도한 기소에 대한 법원의 답은 정의롭고 명쾌했다"며 "이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종전 피고인들은 사필귀정의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한다"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전 법무부출입국본부장, 이규원 전 검사, 이광철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및 이성윤 전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수사 및 기소를 단행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이하 송강, 이정섭, 임세진, 장준희 검사 등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우선 장준희 검사의 경우
"이 사건을 이른바 공익제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힘에 제보하여 사건을 정치화 했다"고 설명하며
"현직 검사로서 당시 야당 국회의원에 줄을 대서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받은 야당은 정치쟁점화 했다. 과연 현직 검사로서 정당한 업무수행, 정당한 공익제보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검에 접수된 이른바 공익신고서를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관할에 위배되게,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했다"며
"당시 수원지검에는 김학의 전 차관을 부패범죄로 구속한 이정섭 검사가 재직 중이었다. 유재수 사건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기소한 검사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사건을 수원지검에 보내 자신의 뜻에 맞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며
"이러한 사건 배당 행태가 과연 정당한가?
검찰총장이 전체 검찰청 소속 공직자들을 장기판 말 다루듯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공직 수행인가?"라고 반문했다.
그 밖에 송강, 이정섭, 임세진 검사 등에 대해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막상 그 긴급출국금지를 결정한 봉욱 당시 대검 차장, 윤대진 검찰국장 등 고위 검사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수사 시늉만 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의 단순 실행자인 이규원, 차규근, 소통 역할을 한 이광철, 당시 문무일 총장의 뜻에 따라 수사지휘를 한 이성윤에 대해서만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김학의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실행한 이규원, 차규근, 이광철, 이성윤 등 4명은 모두
"검찰개혁 국면에서 윤석열의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가 위법하다면 그 출금을 결정한 사람에 대한 수사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한 노건평 씨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재가한 문무일 전 성완종 사건 수사팀장에 대한 수사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는데도 수사를 안 한 것은 제 식구 봐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윤석열 검찰은 1년 반 시간 내내 조국을 필두로 하여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사냥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은 자신과 한동훈 등 핵심참모들이 개입된 채널A 사건 등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사건을 무마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며 노골적으로 편파 수사를 자행한 윤석열 사단 정치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자신의 눈밖에 난 사람들에 대해 보복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파탄내고, 문재인 정부를 능멸하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준희, 송강, 이정섭, 임세진 검사 등은 모두
"윤석열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것은 깡패나 하는 짓이다”고 말한 것을 두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수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네 명의 피고인들에게 복수하고자 검찰총장의 권한을 오용, 남용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적 권한을 원래 취지를 배반하여 오남용한 이들 다섯명에 대하여 공적 벌을 주어야 한다.
그 벌을 통하여 공적 권한을 오남용한 피고발인들이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훼손된 법치를 바로잡는 것이고, 그것이 사필귀정의 완성이라고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공수처를 향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이들 다섯 사람이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검찰이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용도에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부끄러운 검찰권 오남용 역사에 경종을 울리는 이정표가 되는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 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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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4 17:38
[조하준의 직설] 尹이 '나체'로 버텨도 끌어내야 한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03
지난 1일 오전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잇단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석열을 향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는데 윤석열이 입고 있던 수의를 탈의하고 런닝과 팬티 차림으로 드러누워 버틴 탓에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이미 진작부터 '찌질한' 모습만 보여줬지만 이번이 그 절정이 아닐까 싶다.
더욱 여론의 공분을 산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특검팀이 안전상의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자 다시 벗었던 수의를 챙겨 입으며 태연히 변호인을 접견한 것은 물론 변호인단을 통해 "(특검이) 개인의 복장 상태까지 낱낱이 언급하며 저열한 수준의 언사가 언론을 통해 전파되도록 방조했다"는 적반하장에 가까운 망언을 내뱉었다는 것이다.
아마 윤석열은 특검이 다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들 때에는 1일에 보였던 추태보다 더한 짓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더욱 마음을 독하게 먹고 영장 집행에 임해야 한다.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도 자존심도 모두 스스로 내던진 역대급 내란 수괴라고 해도 무방한 인물이다.
그런 인물에게 더 이상 예를 갖춰줄 필요는 없다.
설령 윤석열이 나체로 버틴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강제로라도 끌어내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했는데 과연 일반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멋대로 불응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을 때 발가벗고 버틴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난 사례가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필자가 과문(寡聞)한 탓인지는 몰라도 그런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
따라서 특검은 윤석열이 어떤 꼼수를 써서 버티더라도 법 집행을 완료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바다.
이미 윤석열이란 인물 앞에서 법이란 잣대가 낭창낭창하게 휘어진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몇 년째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의 아내인 김건희는 온갖 비리에 휘말려 있어도 남편이 검찰총장이었고 대통령이었단 이유로 검찰이 알아서 기었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이후엔 재판부가 알아서 기기까지 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모습을 봐야 하나?
이 대목에서 또 윤석열에게도 한 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신은 내란 수괴로서 감옥에 수감돼 있지만 그래도 한때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인물이다.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인물이 자존심도 없는가?
동서고금을 통틀어 권좌에서 쫓겨나 감옥에 수감된 독재자들 중에서 당신처럼 체포되기 싫어서 속옷차림으로 버텼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다.
얼마나 더 국민들에게 환멸감을 줘야 만족하겠나?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당신에게 환멸감을 느낄 대로 느꼈다.
이전부터 지적했지만 모름지기 반란이란 성즉군왕 패즉역적(成則君王 敗則逆賊)이라 했다. 성공하면 군왕이 되지만 실패하면 역적이 된다는 뜻이다.
이미 당신은 내란에 실패해 감옥에 수감된 역적이다.
그렇다면 한때나마 대통령이었던 인물로서 의연함이라도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란의 책임은 몽땅 부하들에게 떠넘긴 것도 모자라 체포될 당시에는 경호처를 앞세워 뒤로 숨었고 감옥에 수감된 이후에는 옷을 벗고 드러누으며 추태를 부렸다.
그렇게 잠시 체포를 면했다고 해서 당신에게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었으며 앞으로 무슨 이득을 본다고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목을 내놓을 각오도 배짱도 없었으면서 무슨 깡으로 내란을 일으켰는지 묻고 싶다.
역적으로 전락했다면 마땅히 그 목을 내놓음으로서 내란에 실패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역사 속 성공한 내란 수괴든 실패한 내란 수괴든 그들 모두 어떤 식으로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성공한 내란 수괴는 권력을 쟁취하며 대가를 얻었고 실패한 내란 수괴는 자신과 삼족 내지는 구족이 멸해지는 것으로 대가를 치렀다.
윤석열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더 국민들을 절망 속에 빠뜨리고 환멸감을 느끼게 할 작정인가?
경고하건대 그런 하찮은 법 꼼수를 계속해서 부릴 경우 앞으로는 그나마 남아 있던 예우마저도 모조리 다 뺏기고 비참한 잡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 벌어질 일들은 전적으로 윤석열 당신이 자초한 일이다.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자존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더 이상 하찮은 법 꼼수를 부릴 생각 말고 당당하게 실패한 내란의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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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4 17:27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찌질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8/01
윤석열이 특검의 체포영장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구치소를 찾아 윤석열을 체포하려 했을 때, 그는 팬티 바람으로 누워 체포를 거부한 것이다.
게다가 특검이 체포를 포기하고 나간 후 다시 수의를 입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근현대사 민주주의 역사상 매우 이례적이다.
그가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뿐이다.
철저히 계획된 계엄령조차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던 헌재의 증언에서 이미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자신이 내린 계엄령과 그 절차적 과정에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 지휘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의 심정은 복잡하고 심란하며 처참하다. 윤석열은 풀려나 대통령 직으로의 복귀를 꿈꾸기도 했으나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복귀의 꿈은 물거품이 된 것이다.
현재 윤석열과 김건희는 3개 특검에 모두 연루된 상황이다.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그리고 채해병 특검이 그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망가뜨린 윤석열에게 책임을 무는 일만 남아있다.
검찰총수라는 자리로 거대한 공직사회의 지도자였었고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 이미지의 대통령이었던 자가 추접하고 초라하고 찌질한 모습을 끝없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체포와 수사를 거부한다고 언제까지나 그런 꼼수가 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이런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보 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수사를 계속해야한다.
그리고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김건희 일가의 부정부패 비리와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내란에 동조했던 자들을 모두 발본색원하는 일에 우리 국민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여론몰이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분노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내란 청산과 완벽한 처벌을 위한 범국민 집회도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며 경험한 행정력과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역임하며 경험한 중앙정치의 경력은 현실정치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지대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초반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오랜 시간 정치적 경험을 쌓은 그의 능력 때문이다.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경험을 쌓기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능력을 증명하는 대통령이다.
다시는 윤석열 같은 정치 초보 무능자가 국가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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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4 02:35
옷벗고 버티는 윤석열, 재판부와 교정당국 책임도 크다
수정 2025.08.03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을 지난 1일 체포해 조사하려 했으나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윤석열은 상·하의 수의 차림으로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웠고, 특검팀이 체포를 포기하고 철수한 뒤에야 다시 수의를 입었다고 한다.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다하다 이제는 옥중 ‘탈의투쟁’까지 벌이며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외신에도 보도됐다.
국격이나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의 ‘배째라식 행태’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윤석열이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보인 행태는 막무가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만 있을 뿐 조사거부권은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특검 조사에 일절 불응하고, 내란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자신을 법 위의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망동이요, 구속에 불만을 품은 유아적 투정이나 다를 바 없다.
윤석열은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그의 건강상태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팀뿐만 아니라 외환 혐의 등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의 조사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채 상병 특검팀의 조사도 줄줄이 받아야 한다.
그때마다 윤석열이 거부해 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면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김건희 특검팀은 그릇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거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조사해야 한다.
지귀연 내란 사건 재판장은 윤석열의 재판 출석 거부에도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그러더니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내란 특검팀의 요청을 무시하고 2주간 휴가를 떠났다.
윤석열은 1·2차 구속기간 중 총 348명과 395시간18분간 특별접견을 했다.
서울구치소장이 허가해야 가능한 근무시간 초과 접견일수도 17일이나 된다.
가히 ‘황제 수감생활’이다.
법원과 교정당국이 이렇게 특혜를 베푸니 윤석열이 안하무인으로 버티는 것이다.
지 재판장은 내란 사건 재판이 속개된 뒤에도 윤석열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곧장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시켜야 한다.
교정당국은 법을 깔아뭉개는 윤석열에게 접견 제한 등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한 법령상의 근거도 만들 필요가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31810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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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4 02:04
[사설] 윤석열·김건희, ‘법 앞에 예외 없다’ 깨닫게 해야
수정 2025-08-0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누워 버티는 기행을 벌였다.
영장 집행에 실패한 특별검사팀은 다음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체포영장 시한인 7일까지 체포 재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에는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도 예정돼 있다.
윤·김 부부가 법질서를 흐리고 국격을 추락시키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며 경호처에 무기를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물리력을 동원해 저항한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이런 혐의로 추가 기소까지 된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특검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체포영장 집행에 잡범 같은 방식으로 저항했다.
명색이 법 집행을 책임지는 검찰총장 출신에, 국가 형사사법 질서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까지 지내놓고 이토록 구차한 모습을 보이다니 정상적인 인격을 갖췄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특검은 개인이 사담으로 하기에도 민망한 내밀하고 적나라한 내용들을 브리핑했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 민망한 사태를 유발한 것은 바로 윤 전 대통령 자신이다.
그리고 중요 피의자의 체포영장이 어떤 연유로 집행되지 못했는지는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안이다.
이번주 특검 소환조사를 앞둔 김건희 여사도 특검 조사에 순순히 응할지 알 수 없다. 김 여사는 앞서 특검에 하루에 한 가지 혐의만 조사하고 조사 일정 사이에 3~4일씩 휴식을 보장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직도 과거처럼 부당한 특권을 누리겠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김 여사가 받는 혐의들은 하나하나가 대형 게 이트급이다.
국민 앞에 머리 숙이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에도 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있다.
법질서 전체를 우습게 보 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원과 교정당국의 선심성 태도도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법 앞의 평등을 말할 수 없다.
법을 조롱하는 행위는 무거운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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