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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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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dbred(@tradbred)

  • 29
    tradbred (@tradbred)
    2026-03-21 17:32
    소녀상 모욕·훼손 '친일 매국노 김병헌' 드디어 구속되었다!
    백은종
    기사입력 2026/03/2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소녀상을 훼손한 친일 매국노 김병헌이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병헌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친일 매국노 김병헌은 그동안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를 지속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이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규정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또 지난해에는 학교 인근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뿐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김병헌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김씨를 소환 조사한 후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 앞에서는 시민단체의 구속 촉구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김원일 일송김동삼선생기념사업회 이사는 “김 씨가 반성 없이 추가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김병헌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소녀상 철거 집회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사안에 대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역사를 부정하고 일제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는 망언과 행태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이자 사회적 용납 불가 행위다.
    끝까지 엄정한 법의 심판으로 단죄해야 한다.



    https://www.amn.kr/5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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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3-21 05:04
    ((정신 나간 국짐놈들..니가 가라! 하와이!!))
    [사설] 파병이 국익이라는 안철수·조정훈·박수영
    민중의소리
    발행 2026-03-2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인 명분 없는 침략전쟁으로 전 세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트럼프는 주요 동맹국들에 파병을 압박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충성심 테스트였다"며 말을 번복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불장난을 치는 미국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공식적으로 파병 지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위험천만한 망언이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강압적으로 요구했지만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긴장 고조와 확전을 피해야 한다"며 미국 주도의 파병 동참을 거부하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는 물론, 예멘 후티 반군과 레바논 헤즈볼라 등 '저항의 축'을 총동원해 제2 전선을 형성하겠다며 결사 항전을 선언하고 있다.

    주요 동맹국마저 등을 돌리고 중동 전체가 벼랑 끝으로 치닫는 마당에,
    우리 군을 보내자는 주장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번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
    전쟁을 일으킨 미군마저 최근 열흘간 7명이 사망하고 140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미국 내에서조차 "트럼프 아들부터 군대에 보내라"는 조소가 쏟아지는 마당에,
    자국 청년들을 남의 나라 전장으로 내몰자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제정신인가.

    유조선 보호와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핑계로 파병을 주장하지만, 지금의 파병은 화약고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우리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은 파병이 아닌 평화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파병 요청을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은 경악스럽다.

    침략전쟁을 벌이는 트럼프를 상대로, 우리 군을 볼모 삼아 거래를 하자는 것이 합당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말이 바뀌는 트럼프의 약속을 도대체 무슨 수로 믿는단 말인가.

    더욱이 핵확산 문제로 촉발된 전쟁에 뛰어들면서, 이를 구실로 또 다른 핵·전략자산 확산의 기회를 삼자는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파병은 결코 가볍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쓰라린 교훈을 겪었다.
    곧 끝날 것이라던 미국의 호언장담을 믿고 파병을 결정했지만, 전쟁은 기약 없이 길어졌다.

    파병 연장을 거듭한 끝에 자이툰 부대를 철수시킨 것이 2008년, 이라크전의 공식 종전 선언은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난 2011년의 일이었다.


    청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은 결코 '국익'이 될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분 없는 전쟁에 끌려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모아내는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901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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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3-21 05:03
    사설] 파병 압박 대응, 일본의 ‘돈 보따리’ 흉내 내선 안 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6-03-20

    지난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은 예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파병 압박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굴욕적인 '굽신외교'로 점철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내 미군 주둔을 명분 삼아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을 노골적으로 요구했고, 심지어 2차세계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까지 언급하며 일본을 몰아붙였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를 "세계 평화를 가져올 유일한 인물"이라 치켜세우며, 1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안겼다.

    그간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의 파병 요구에 대해 "일본의 대응을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신중론이 대두되었다.
    일본이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는지 보고 우리도 움직이자는 소극적 태도였다.

    그러나 이번 회담 결과는 그러한 기대가 얼마나 안이한 것이었는지 증명한다.

    일본은 평화헌법과 법적 제약을 핑계로 파병 확답을 피하는 대신,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천연가스 발전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돈으로 안보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일 뿐, 우리가 따라야 할 해법이 될 수 없다.

    다행히 우리 상황은 일본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다.
    우리는 당분간 트럼프와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트럼프에게 '왕관'을 씌워주며 고개를 숙여야 할 압박에서 자유롭다.
    이미 관세 협정은 마무리되었고, 대미투자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미국에 더 내줄 카드도, 나눌 현안도 남지 않았다.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 내부의 패배주의적 발상이다.
    벌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에서 과거 자이툰 부대와 같은 '비전투병 파병'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미국이 소리 한 번 지르면 고개부터 숙이고, 주먹 한 번 휘두르면 납작 엎드릴 준비를 하는 굴종적 태도다.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명분 없는 분쟁 지역에 우리 젊은이들을 내모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향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일본의 굴욕적 대응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일본처럼 돈으로 안보를 사거나, 과거의 관성대로 비전투병을 보내 타협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익과 평화 공동체의 원칙에 기반해 파병 불가 원칙을 당당히 천명해야 한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파병 압박에 단호히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외교 전략이 필요한 때다.


    https://vop.co.kr/A000016901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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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3-21 05:00
    ((정신 나간 국짐놈들..니가 가라! 하와이!!))
    [사설] 파병이 국익이라는 안철수·조정훈·박수영
    민중의소리
    발행 2026-03-2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인 명분 없는 침략전쟁으로 전 세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트럼프는 주요 동맹국들에 파병을 압박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충성심 테스트였다"며 말을 번복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불장난을 치는 미국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공식적으로 파병 지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위험천만한 망언이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강압적으로 요구했지만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긴장 고조와 확전을 피해야 한다"며 미국 주도의 파병 동참을 거부하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는 물론, 예멘 후티 반군과 레바논 헤즈볼라 등 '저항의 축'을 총동원해 제2 전선을 형성하겠다며 결사 항전을 선언하고 있다.

    주요 동맹국마저 등을 돌리고 중동 전체가 벼랑 끝으로 치닫는 마당에,
    우리 군을 보내자는 주장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번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
    전쟁을 일으킨 미군마저 최근 열흘간 7명이 사망하고 140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미국 내에서조차 "트럼프 아들부터 군대에 보내라"는 조소가 쏟아지는 마당에,
    자국 청년들을 남의 나라 전장으로 내몰자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제정신인가.

    유조선 보호와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핑계로 파병을 주장하지만, 지금의 파병은 화약고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우리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은 파병이 아닌 평화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파병 요청을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은 경악스럽다.

    침략전쟁을 벌이는 트럼프를 상대로, 우리 군을 볼모 삼아 거래를 하자는 것이 합당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말이 바뀌는 트럼프의 약속을 도대체 무슨 수로 믿는단 말인가.

    더욱이 핵확산 문제로 촉발된 전쟁에 뛰어들면서, 이를 구실로 또 다른 핵·전략자산 확산의 기회를 삼자는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파병은 결코 가볍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쓰라린 교훈을 겪었다.
    곧 끝날 것이라던 미국의 호언장담을 믿고 파병을 결정했지만, 전쟁은 기약 없이 길어졌다.

    파병 연장을 거듭한 끝에 자이툰 부대를 철수시킨 것이 2008년, 이라크전의 공식 종전 선언은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난 2011년의 일이었다.


    청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은 결코 '국익'이 될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분 없는 전쟁에 끌려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모아내는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901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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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6-03-21 04:57
    (나)
    어쩌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화 ‘아수라’의 박성배 시장이 됐나
    ‘조폭 연루설’부터 ‘20억 수수설’까지…허위로 드러난 의혹, 그러나 프레임은 남았다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6-03-20


    사실 아니라는 사법적 판단에도 이재명 공격 멈추지 않는 국민의힘

    이렇게 국민의힘의 아수라 이미지 정치가 계속됐지만, 사법 판단은 분명했다.
    2023년 법원은 박철민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2024년 대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수준을 넘어,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적 중대 국면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이 사건을 ‘정치적 여론 형성에 개입한 허위정보 유포’로 본 것이다.

    박철민의 주장을,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다. 장 변호사는 의혹 제기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 인물로 거론됐지만, 검찰은 그가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후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이 열렸고. 장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3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박철민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바로 증명됐고, 이후 박철민이 사법처리 까지 받았지만, 아수라 프레임’은 국민의힘에 의해 반복적으로 소환됐다.

    2025년 5월 27일 대선 TV토론에서 당시 후보였던 김문수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영화 ‘아수라’는 성남시의 상징”이라고 발언하며 해당 의혹을 다시 한번 소환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5년 10월, 나경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증인 출석 논란과 관련해 “영화 ‘아수라’의 박성배와 한도경 관계가 이재명·김현지 관계로 치환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허위로 판명된 의혹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해당 주장을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지금까지 이용해 왔다.


    반성과 사과 촉구한 이재명 대통령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은 지난 12일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판결을 통해 마무리됐다.

    하지만, 법적 판결만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 논란에 대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선 언론이 과거 보도를 바로잡고 의혹을 퍼트린 세력들의 사과를 해야만 한다.

    법적이 판단이 나온 이후 이 대통령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향해 반성과 사과, 그리고 추후 보도를 촉구했고, 청와대 역시 언론에 공식적으로 후속 보도를 요청했다.


    허위로 드러난 ‘이재명 조폭 연루설’이 남긴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이미지’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반복되고, 그 위에 영화적 서사가 덧씌워지며 형성된 영화 ‘아수라’와 박성배 악덕 시장의 이미지는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다.

    이번 논란은 한 정치인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잘못된 보도가 어떻게 확산되고, 또 얼마나 더디게 바로잡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https://vop.co.kr/A000016901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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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3-21 04:56
    (가)
    어쩌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화 ‘아수라’의 박성배 시장이 됐나
    ‘조폭 연루설’부터 ‘20억 수수설’까지…허위로 드러난 의혹, 그러나 프레임은 남았다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6-03-20


    이재명 대통령과 영화 '아수라' 속 박성배 안님시장 ⓒ민중의소리, 사나이픽처스


    “한때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오명과 함께 ‘안남시’라는 조롱까지 감내해야 했던 과거의 시선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지난 1월 14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남시’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다.
    안남시는 영화 ‘아수라’에 등장하는 가상의 도시다.
    이 영화는 권력 유지를 위해 폭력조직과 결탁하는 시장 ‘박성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문제는 이 허구의 설정이 현실 정치와 겹치면서 벌어졌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대통령과 지역 폭력조직 간 연계설이 확산되자, 이를 영화 속 인물과 연결 짓는 ‘밈’이 만들어졌고, 보수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국민의힘은 이를 오랫동안 정치적 공격 소재로 활용해 왔고, 이 같은 네거티브 정치는 2026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폭 연루의 근거로 둔갑한 통상적 행정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이 불거진 건 지방선거가 열린 지난 2018년이었다.
    당시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였던 은수미 전 시장이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와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으로 이어져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당시 논평을 통해 “이재명 역시 해당 인물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은 2015년 성남시장 시절 SNS에 남긴 감사 글이었다.

    성남시와 지역 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을 두고 남긴 통상적인 행정 메시지가 ‘유착’의 근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 후보)은 “개인적 친분은 없으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공식적 감사 표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해당 게시물 외에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추가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것이 알고싶다’, 의혹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다

    논란은 같은 해 7월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계기로 급격히 확산됐다.
    당시 방송은 ‘조폭과 권력’을 주제로 성남 지역 폭력조직과 정치권의 연관성을 다루며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를 다시 소환했다.


    지난 2018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분 ⓒSBS


    방송은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조직원 사건을 수임한 사실과, 해당 조직 출신 인사가 설립한 기업이 성남시와 협력 관계를 맺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핵심 의혹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는 부족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파타야 살인사건’ 등 다른 사건 서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정작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이다.

    방송 이후에는 이른바 ‘짜깁기 의혹’도 제기됐다.
    이는 제작진이 과거 다른 사건을 다루며 촬영했던 제보자 인터뷰 영상을,
    마치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된 증언인 것처럼 재사용한 것이다.

    1년 전 별도의 방송에서 등장했던 인물의 인터뷰 화면이 재사용됐는데,
    시청자로서는 해당 인물이 이재명 조폭 연루 의혹과 직접 관련된 새로운 제보자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제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인터뷰 맥락과 사용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측은 “사실 왜곡에 이어 화면 재사용까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과 관련해서도 “수천 건 중 하나의 사건일 뿐이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을 맡은 것을 ‘조폭 변호’로 단순화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공격 프레임으로 소비된 영화 ‘아수라’

    이 시점에서 영화 ‘아수라’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이미지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성남시는 영화 속 ‘안남시’로, 이재명 대통령(전 성남시장)은 ‘안남시장’인 ‘박성배’로 치환됐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이런 ‘밈’은 대중이 직관적으로 다가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이러한 흐름을 두고 “거대 기득권과 반대 세력이 결합해 만든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거창한 의혹이 제기됐었지만, 실제 수사 결과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관련 의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내사 단계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었고, 이후 제기된 고발들 역시 수사 과정에서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다.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진행된 추가 수사에서도 조폭 연루설 관련 내용은 기소 단계에서 배제됐다.


    가짜 사진으로 20대 대선 뒤흔든 ‘20억 수수설’

    ‘이재명 조폭 연루설’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계기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알려진 박철민의 진술이었다.

    박철민의 법률 대리인이던 장영하 변호사는 2021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조직폭력배와 유착 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약 20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른바 ‘20억 원 수수설’이다.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2021년 10월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법무법인 디지털 회의실에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조폭 박철민의 연계설을 가짜 사진 등을 들고 공개하고 있다. 2021.10.20. ⓒ뉴시스


    이 주장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증폭됐다.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전 경찰청장)은 박 씨의 제보를 근거로 현금다발 사진, 사실확인서와 진술서를 공개했다.
    특히 수천만 원 규모로 보이는 현금 뭉치 사진은 강한 시각적 자극을 주며 논란을 급속도로 확산시켰다.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해당 의혹은 주요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고, 언론보도와 정치권 공방 속에 빠르게 재생산됐다.

    그러나 의혹은 제기 직후 곧바로 허위임이 드러났다
    핵심 증거로 제시된 ‘돈다발 사진’이 박철민이 2018년 자신의 SNS에 사업 홍보용으로 올렸던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창업과 수익 창출을 자랑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었고,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단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결정적 증거’로 제시됐던 사진 자체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에 ‘아수라’ 이미지 활용한 윤석열

    이런 이재명을 둘러싼 아수라 이미지는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도 적극 활용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지만,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해 만든 ‘AI(인공지능) 윤석열’을 활용해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며 “영화 '아수라'는 현실 고증이 아주 잘된 작품”이라고 말했다.

    2022년 1월 13일 ‘윤석열 공약위키’ 홈페이지에는 “영화 아수라 보셨나요?”라는 네티즌 질문에 대한 AI 윤석열의 답변이 게시됐다.
    AI 윤석열은 “정말 감명 깊게 봤다. 요즘은 현실과 영화가 구분이 잘 안되더라”라며 “국민 여러분께 위키윤이 약속드리겠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수라 같은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윤석열 공약위키 사이트에서 AI 윤석열을 활용해 영화 아수라를 언급하는 모습 ⓒ윤석열 공약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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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20:48
    “감기약으로 겨울 났지” 서울 달동네 할머니, 추위 가나 싶었는데 고유가 직격탄
    등유로 난방하는 북정마을 주민들 “영하로 떨어질 때만 보일러 켜…에너지바우처 더 주면 땡큐지”

    조한무 기자
    발행 2026-03-20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 폭등이 서울 달동네를 덮쳤다.
    연일 뉴스 포털에 오르는 주유소 기름값도 문제지만, 성북동 북정마을 주민들은 난방과 온수가 더 걱정이다.
    전쟁 전에 채워놓은 등유로 한겨울은 버텼다.
    남은 게 바닥나면 그때부터가 문제다.
    다실 채울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지난 19일 북정마을 초입에 있는 경로당에서 만난 김 할아버지(85)는 “지난 늦가을에 넣은 게 아직 이만큼 남아 있어서 우린 괜찮아”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벅지쯤에 손을 댔다.
    등유 4.5드럼(1드럼 200L)이 들어가는 기름통에 1/3가량 차 있다는 것이다.
    겨울 동안 3드럼 정도 쓴 셈이다.

    김 할아버지는 “이젠 날도 많이 풀렸잖아”라며 “기름 아끼려고 전기장판을 트는데, 그거 계속 쓰면 돼”라고 말했다.
    1981년 북정마을에 자리 잡았다는 그는 “옛날엔 우리 부부에 딸도 넷이 있었으니까 씻는 물 덥히는데도 기름을 많이 썼지. 지금은 다 시집가고 막내만 남아서 그렇게까진 안 써”라고 했다.

    등유를 쓰는 북정마을 주민들은 날이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하는 11월 하순에 기름통을 채워놓고, 그걸로 겨울을 난다.
    4월쯤 되면 난방을 안 해도 돼, 등유 사용량이 줄어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겨울 끝에 사고를 쳤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등유를 더 비싸게 사야 할 뻔했다.

    보일러 하루 1시간으로 버틴 박 할머니, 코드 뽑고 감기약으로 버틴 백 할머니

    그렇지 않아도 북정마을의 겨울은 춥고, 비쌌다.
    북정마을에 사는 박 할머니(80세)는 등유가 얼마나 남았냐고 묻자, 마당 한편의 연탄 창고로 이끌었다.
    기름통에 묶어둔 철사를 가리키더니 “지난달에 기름 넣을 때 묶은 거”라고 했다.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해 둔 것이다.
    눈대중으로 보기에 절반 아래였다. 기름통 용량은 3드럼 크기라고 했다.
    박 할머니는 “아침 30분, 저녁 30분밖에 안 때는데도 금세 떨어진다”고 하소연했다.

    박 할머니 집 마당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던 백 할머니(83세)는 “아무래도 영세민들이라 어지간하면 안 때지”라고 거들었다.
    이번 겨울을 난방 대신 약으로 버텼다고 한다.

    그는 “영하로 떨어지면 보일러 터질까 봐 잠깐 켜지, 아니면 코드를 빼버려”라고 말했다.
    2드럼짜리 기름통을 가득 채웠는데, 아직 1드럼이 남았다고 한다.

    박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안 때시는지 모르겠어”라며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백 할머니는 “밤에 추워서 감기가 와가지고 콧물이 흘러, 그럼 감기약 한 봉지 먹으면 돼. 그게 더 나아”라고 받았다.
    “오죽하면 그렇게 아끼겠어”라는 말이 이어졌다.

    등유를 이렇게까지 아끼는 건, 기름통을 그때그때 채울 수 없을 만큼 등유가 비싸서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말 2드럼 반을 채웠다.
    돈이 모자라서 가득 넣지 못했다.
    당시 1드럼에 25만원씩, 총 62만 5천원이 들었다고 한다.
    독거노인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박 할머니에겐 큰 부담이다.
    부부가 노인일자리로 월 29만원씩 버는 백 할머니네도 한 달 수입을 거의 다 투자해 겨우 월동 준비를 했다.


    박 할머니(80세)는 기름통에 묶어둔 철사를 가리키더니 “지난달에 기름 넣을 때 묶은 거”라고 했다.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해 둔 것이다. ⓒ민중의소리


    1드럼 값밖에 안 되는 에너지바우처…요긴하지만 아쉬워

    에너지 빈곤은 북정마을만의 얘기가 아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의 등유 사용 가구를 약 16만 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정부가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가 있다.
    등유와 연탄, LPG, 전기 등 냉난방 에너지 비용에 쓸 수 있는 카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가구에 준다.
    1인 가구는 약 30만원, 2인 가구는 약 40만원이다.
    혼자 살든 넷이 살든 겨울이 추운 건 매한가지인데, 1인 가구는 금액이 더 적다.
    에너지바우처로 넉넉하게 등유를 사놓으면 되지 않냐는 말에 박 할머니가 “그거 가지고 넉넉히 못 써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라고 면박을 준 이유다.

    정부는 지난 1월,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14만 7천원을 추가 지급했다.
    전쟁 전부터 유가 상승이 지속된 터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기후부 관계자는 “등유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유가 급등에 따른 충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아 등유를 써야 하는 지역은 북정마을처럼 낙후된 곳이 대다수다. 주민들도 주로 저소득층이다.

    필요한 조치였지만, 충분한 조치는 아니었다.
    박 할머니는 “1월 되니까 기름이 달랑달랑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더라”라며 “다행이긴 한데, 그걸로는 1드럼을 못 사니까 10만원을 보태야 했지”라고 말했다.


    북정마을 골목엔 도시가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곳 주민들은 등유로 난방을 한다. ⓒ민중의소리


    “장마철 오면 곰팡이 펴서 난방 때야 하는데”…정부, 에너지바우처 확대 검토

    겨울은 지나가고 있지만, 등유는 계속 필요하다. 아직 한밤엔 쌀쌀하다.
    20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2도까지 떨어져 10도 이상의 일교차를 보였다.
    백 할머니는 “여긴 고지가 높아서 저 밑에 한성대입구역하고 2도나 차이 나는 날도 있다”며, 앉아 있던 낚시 의자에서 일어나 그늘에서 볕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할머니 집 유리문엔 온통 방풍지가 붙어있었다.

    앞으로 다가올 장마도 문제다.
    곰팡이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박 할머니는 “장마철에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피고, 노인들은 병이 난다”며 “1드럼 정도는 남겨둬야 하니까 한겨울서부터 지금까지 아껴 쓰고 있는 거지”라고 했다.
    박 할머니 집은 밭과 인접해 있어 습기가 쉽게 찬다고 한다.
    백 할머니는 “우리 집은 벌서 곰팡이가 났다”고 했다.

    정부 추가 지원이 없다면, 이들은 기름이 떨어질까 가슴 조리며 난방을 안 때고, 곰팡이에 시달려야 한다.
    전쟁 이후 등윳값이 치솟은 터라, 기름통을 더 채우긴 힘든 상황이다.

    오 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실내등유 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300원 초반대에 머물렀으나, 전쟁 직후 수직 상승하면서 지난 12일엔 1,600원을 돌파했다. 현재도 1,500원을 웃돌고 있다.

    기후부는 전쟁 여파를 고려해, 지난 1월처럼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빠르게 설계하라”고 지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에너지바우처 확대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나온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요건 없이 모든 기초수급자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에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급하면 너무 늦어서 별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는 말에 박 할머니는 “더 준다고 하면 땡큐지”라며
    “그러면 한기 돌 때 맘 놓고 보일러 좀 틀고, 장마철에도 한 번씩 돌리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아껴서 못 쓰는 거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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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20:35
    이 대통령, 160조 비자금 가짜뉴스에 "악질적인 마타도어"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6.03.20

    한준호 "악의적 가짜뉴스, 도를 넘었다"... '문재인 금괴 200톤' 주장과 닮아

    ▲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한 한준호 의원의 X 게시글, 전한길씨 방송을 갈무리한 이미지가 포함됐다. © X 갈무리


    최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의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상식 밖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안기부 공작관이라고 주장하는 게스트 최 모 씨가 이 대통령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가 핵심 기밀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최 씨는 해당 방송에서 "그 돈이 이미 지금 한 160조 정도를 뺐다"라며 "싱가포르로 갈 때 그 160조가 넘어가는 금액을 담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KF-21 비행기,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천궁, 비궁, 천무 등 각종 무기에 대한 재원이나 설계도, 소스 코드를 다 담아서 싱가포르에서 전달이 됐다"라며 "싱가포르에 나가 있는 미국 공작관들이 그걸 다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의혹 제기에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서는 160조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 흐름이나 군사 기밀 유출에 대한 어떠한 물증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전한길 측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가져올 파장을 의식한 듯 보입니다.
    전 씨는 방송 중 "우리 최 선생님 나올 때마다 오늘도 그 핵폭탄급 주제라서, 이 최 선생님의 말씀은 전한길 뉴스의 입장과는 별개죠. 그렇죠"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악질적인 마타도어"

    이에 대해 여권은 즉각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19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해외 비자금이라니 어처구니없다"라며 "대통령님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전 안기부 공작관이라는 최 씨와 전한길 씨,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며 "수사기관은 즉시 확인해달라.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한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에 국가기밀인 군사정보 유출이라니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라며 "엄중하게 단죄해야 될 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금괴 200톤' 괴담과 닮은꼴


    ▲ 문재인 대통령이 1조원 짜리 자기앞수표 20장과 금괴 200톤을 보유하고 있다며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이러한 허위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과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와 비슷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가짜뉴스가 유포된 바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금괴 200톤, 비자금 20조 원 보유설'입니다.

    당시 일부 극우 세력은 문 전 대통령이 1조 원짜리 자기앞수표 20장과 금괴 200톤을 비자금으로 숨겨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의 별단예금(자기앞수표 발행 기준) 총액이 20조 원 남짓이었고, 한국은행의 전체 금 보유량이 104톤가량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는 국가 경제 지표조차 무시한 터무니없는 소설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단순히 가짜뉴스나 망상이라고 웃어넘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떠돌던 '문재인 금괴설'을 실제로 믿은 한 남성이 2016년 부산 사상구에 있는 당시 문재인 대표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난입해 인질극을 벌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자금 160조 원 및 군사 기밀 유출설' 역시 과거의 금괴 괴담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1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현금 흐름이나, 국가 최고 등급의 보안을 요구하는 핵심 무기 체계의 설계도가 통째로 넘어갔다는 주장은 기본적인 팩트 체크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실인 양 방송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 허위 사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병폐가 또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제는 이념 대결을 넘어 상식의 잣대로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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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6-03-20 20:30
    국민의힘,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에도 또 필리버스터
    민주당, 필리버스터 개시 1분 만에 종결 신청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3.20

    검찰개혁 2단계인 공소청법이 20일 오후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2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중수청법에 또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법안 처리 지연에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및 법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어 2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중수청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오후 4시 1분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30번째로 실시되는 필리버스터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예고한대로 필리버스터 개시 1분 10초 만에 종결 신청을 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후 24시간이 지나 무기명으로 표결에 부쳐지고 재적의원 3/5(177명)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되며 미달할 경우 토론이 계속 이어진다.

    이미 공소청법 필리버스터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루짜리' 필리버스터로 끝난 만큼 중수청법 필리버스터 역시 21일 오후 4시 경에 종료된 후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또한 법안 통과를 하루 늦추는 것 외에는 필리버스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개혁 2법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사용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정된 2법이 당정청 협의로 만들어진 안이기에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은 거의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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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6-03-20 20:28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국민의힘 또 다시 법안 표결 불참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3.20

    검찰개혁 2단계인 공소청법이 20일 오후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과 법안 표결에도 모두 불참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으며 검찰청 설치의 근간이 된 검찰청법 역시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공소청법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끝까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1분 30초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다.

    국회법106조의2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 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20분 경에 무기명으로 종결 표결이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는 재석의원 180명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정족수인 재적의원 3/5를 넘기며 종결됐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됨에 따라 곧바로 법안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의원 165명 중 164명의 찬성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유일한 반대표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비례대표)이 행사했다.

    이로써 1948년에 설치됐던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으며 검찰청법 역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한 후 기소를 전담할 기관으로 신설될 공소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고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이뤄졌다.
    다만 기존 검찰청과 달리 수사에는 개입할 수 없으며 기소만을 할 수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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