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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9 01:41
尹, 또 '건강 핑계'로 특검 소환조사 불응할 듯
점점 터져 나오는 당선 무효 사유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8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9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 사이에 윤 전 대통령의 '당선 무효' 사유는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다.
연합뉴스는 자체 취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건강 악화'를 핑계로 오는 29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지난 10일 새벽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핑계로 수사는 물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김건희 특검법에 여러 차례 거부권을 쓰며 '김건희 방탄'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고
또 최근 본인과 김건희 씨 소환 통보 사실이 공개된 지난 21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는 등 배우자 관련 사항에는 적극 대응해온 점을 들어 출석 전망도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18일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상승 등으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전례 그리고 지난 23일에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건강상의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던 점을 볼 때 현재로선 건강 문제로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더 실린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해야 한다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그에게 처한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이른바 명태균 게 이트 등 혐의는 물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적시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가지 불법 혐의들 중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나 국민의힘 입장에선 매우 큰 혐의다.
우선 지난 2021년 10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씨와 모친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최소 23억 정도를 번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명시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인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명태균 게 이트 역시 결코 작은 건이 아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총 81차례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는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 2022년 치러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한 것 역시 불법 공천개입으로 이미 박근혜 씨가 새누리당 공천개입 건 때문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어 김건희 씨는 2024년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고 추가로 김대남 녹취록을 통해 경기 용인갑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출마시키기 위해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여기에 더해 예화랑 불법 선거사무소 의혹도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61조 1항에 따르면 선거사무소는 1개만 둘 수 있는데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있던 예화랑 선거사무소는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소였다.
불법 선거사무소 설치 역시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무효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약 400억 원을 모조리 다 게워내야 한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많은 범죄 혐의들 중 가장 작은 것에 해당하지만 당에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셈이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26일 자신이 대구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로부터 직접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무더기로 입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만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신천지 수사를 막아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했다.
지난 2020년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신천지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 신천지에 대한 엄벌 여론이 높았는데 이상하게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신천지 수사에 극도로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천지 10만 입당설 역시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여러 모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가 입당 전 했던 말 그대로 국민의힘을 스스로 부수는 행위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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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9 01:37
박찬대, 지귀연 룸살롱 술 접대 의혹 입증 카카오톡 메시지 공개
과연 尹 내란 재판 배제 현실화 될까?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8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을 입증할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사진=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을 입증할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날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귀연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리겠다.
법으로 장난치는 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내란 혐의로 기소된 자들을 심판해야 할 법정이 오히려 내란세력의 은신처로 전락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그 중심에 지귀연 판사가 있다.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에게 ‘석방’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당사자다.
그 후로도, 지하통로 이용 허용, 법정 촬영 금지, 변호사 뒤 편한 자리 배치 등 상식을 벗어난 배려가 이어졌다"
고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온갖 비상식적 특혜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성토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에게 베푼 특혜들은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가 아니고서는 정상적인 판사로서 하기 힘든 것들이었다"며 특히 지난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특검이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음에도
그저 "검토하겠다", "조사하겠다"고만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째에도 출석했고, 칼에 목을 찔리는 테러를 당하고도 17일 뒤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란범들에겐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것인가?
내란 재판장이 내란 동조자처럼 행동하는 이 현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 지난 5월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공개하며 대법원에 진상조사와 징계, 재판 배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지귀연 판사가 여전히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후 공수처를 향해 지 판사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공수처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히며 공수처가 특히 통신기록, 계좌･카드 내역 등 핵심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을 향해서도 지귀연 판사를 즉각 인사조치해 내란 재판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체 조사 과정에서 취합한 모든 자료 역시 공수처에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날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제보 접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의 제보 일시는 2025년 3월 8일이다.
제보 전날인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고,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나와 관저로 돌아갔다.
당시 검찰은 항고하지 않아 구속취소가 확정됐다.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3월 8일, 민주당 측 인사에게 ‘귀연형~’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보냈다.
이후 5월 1일 대화에서는 접대 장소로 유흥주점 ‘그레이스’를 언급하며
“형, 윤석열이가 평소에 한 말 있잖아요. 흠결 있는 인물 써야 자기 말 잘 듣는다고. 조희대를 대법원장에 앉힌 것도 이유가 있겠네요”
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박찬대 의원과 함께 추가 설명에 나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제보자가 민주당 인사 누군가에게 갑자기 지 판사가 찍힌 사진을 보냈다면서 지난 4월 29일에 이 사안 때문에 제보자와 민주당 쪽 인사 간 만남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5월 1일에 민주당 쪽 인사가 제보자에게 접대를 했다는 유흥업소 위치를 물었다"라고 말했다.
5월 1일은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날이다.
그날 대화에서 제보자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면서 "그레이스(grace)"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대화의 맥락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위로라고 해석했다.
제보자가 언급한 '그레이스'에 대해 노 의원은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샤르망은 최근 이름이고 같은 업주, 같은 업소, 같은 장소에서 이름만 바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업소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적힌 그대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으며 해당 의혹이 불거진 후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민주당은 7월에야 구체적 정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제보자의 신분 보호와 공익제보자로 인정 받는 과정에 대해 제보자의 두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제보자가) 현직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법부와의 대립 구도 속에서 본인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우려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보자와 접촉해본 적은 없다. 이제는 밝혀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라고 공개 배경을 덧붙였다.
이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잇단 비상식적 행태로 인해 국민적 신뢰를 잃었고 대다수 국민들은 신속한 내란 재판부 교체를 원하고 있다.
과연 이번에는 재판부 교체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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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9 00:53
조은석 내란 특검, 이상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속영장 청구
언론사 및 여론조사기관 단전·단수 및 안가 회동 관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이다.
몸통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특검은 내란 공범들에게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날 오후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오후 1시 47분쯤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며 "(직권남용의 경우)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그의 지시에 따라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MBC와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사들이 단전, 단수 대상이었다.
그 밖에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인 여론조사 꽃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미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상민 전 장관의 주거지와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내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는데 주거지에선 이 전 장관 휴대폰 실물과 PC,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다.
또 지난 18~23일엔 단전 및 단수 관련 지시 선상에 있던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 허석곤 청장 등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 및 단수를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으나 허 청장은 앞서 국회 현안 질의 및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뉘앙스의 전화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며 그의 조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특히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그 밖에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 역시 수사 대상이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관련) 종이쪽지를 멀리서 봤다”며 “(계엄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계엄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이 전 장관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문건을 챙기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하는 듯한 모습의 CCTV 영상 장면 등을 확보했다.
때문에 문건의 내용이 비상계엄 지시사항임이 드러날 경우 그는 위증죄 역시도 면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이었던 지난 12월 4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만나 2차 계엄 혹은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한 이른바 '안가 회동' 멤버이기도 하다.
당시 참석자들은 ‘사적 친분 모임’을 주장하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안가 회동 다음 날인 작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새로 만들어 한 전 총리 등에게 서명을 받은 정황 등에 비춰 회동의 실제 성격 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이른바 안가 회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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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8 20:56
윤석열 재산 압류 되나?... 계엄 피해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7.28
윤석열 내란행위 위자료 청구소송 시민 측 승소... 재산 압류 가능하지만 윤석열 책임재산은 6억뿐
지난 25일 법원은 전 대통령 윤석열씨가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내란행위 위자료 청구소송 시민 측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28일 MBC 라디오 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김경호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변호사님들이 플랫폼을 열고 소송참여인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소송에 참여한 시민) 105명과 이미 지난해 12월에 모인 시민 1만 명까지는 제가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1차 소송인단을 105명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오히려 보수가 지켜야 하는 헌정질서 수호의 문제다. 그런데 이것이 정파적으로 소비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아예 불참해 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표결에 참석해서 찬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요구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그 뜻을 모아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105명을 모으게 됐다.
그때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의 숫자가 105명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래 이금규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1인 소송을 할까 하다가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시민들의 뜻을 한번 모아보자고 해서 105명을 한정해서 모았다.
그런데 불과 1~2시간 만에 전국적으로 너무 참여자가 쇄도했고 그래서 105명 마감을 했는데 왜 막냐 인위적으로, 그래서 2~3일 더 했더니 1만 명이 모인 것"이라며
"1만 명 넘으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105명만 먼저 1차 소송을 했다. 그 결과가 지난 금요일 7월 25일에 선고가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10만원 vs 박근혜 50만원... 피해 보상 차이점
김정호 변호사는 "이 소송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의 뜻을 모으자는 취지였고 또 자발적 시민들의 참여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확인받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이러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적 의미를 담고자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중요하지는 않았다"면서
"법원이 인용하기에 또 전국민을 염두에 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105명에 대해서는 10만 원을 상정했다. 사실 1만 명을 모집할 때는 만인소 형태이기 때문에 1만 명에 1만 원씩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에서 10만 원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최소 이 정도는 된다. 10만 원이 상한이 아니라 최소 10만 원은 넉넉히 인정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1만 명 소송의 청구 금액도 다시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탄핵된 박근혜씨에게도 지금과 같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시 청구한 금액도 50만원이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사유는 위헌적이라기보다는 위법적인 것이. 국정농단 최순실에 대한 개입 이 정도의 문제인 것이고, 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누가 봐도 명백하고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위법적인 어떤 공권력의 행사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위법성의 정도가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때는 국가공권력 행사인 긴급조치로 인해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유지되고 있을 때"라며
"그런데 2022년 8월 30일에 긴급조치 9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위헌이고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면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바뀌었다"라며 그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재산 압류 가능하나?
김 변호사는 "일반적인 소송은 확정판결이 났을 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고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 가지고도 가집행을 할 수 있다"며 " 이번 재판부 재판장님도 가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가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은 부부 합산해서 80억 원인데 73억 원이 배우자인 김건희 배우자의 재산이다. 예금이 50억 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부동산 20억 원, 그다음에 이번에 양평고속도로 특혜시비가 일었던 강상면 토지가 3억 원"이라며
"피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본인 재산은 6억 원 정도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집행한다면 6억 원에 대한 예금에 가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중에 추가소송에서 승소가 이어지더라도 실질적인 책임 재산은 6억 원밖에 없지 않을까.
오히려 배우자가 내란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그건 특검에서 밝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은 6억 6369만 원뿐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윤씨가 손해배상을 하지 못했을 때 노역이 가능한지에 대해 "노역은 형사적인 측면에서 벌금형에 대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예금에 대해서 압류해서 집행하는 절차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긴급조치 9호에 대한 위헌·위법이 명백했던 그 (판례의) 정신을 이어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전체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서 효력이 발생하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법규명령성을 가진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완화해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5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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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8 19:54
[조동욱의 과학 칼럼] 동조의 힘
조동욱 공학박사·한국산학연협회장·생체신호분석전문가
김종혁 기자
입력 2025.07.28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동조(conformity)란 타인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타인과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동조는 부정적인 일에 동의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일에 동조한다는 뜻으로 보다 많이 사용된다.
사실 동조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지만 이런 연구들은 대화의 동조현상이 아닌 규범이나 집단압력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대화에 따른 동조현상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통상 사람간의 대화에는 질문과 대답이 있고, 똑 같은 질문이라도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
또 각기 다른 대답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화 시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대인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위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현재와 같이 대인 관계가 중요한 사회에서는 대화의 기술을 제대로 구사하는 것이 자신의 입지 향상 및 대화 상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대인 관계 기술임에 틀림이 없다.
오늘은 동조가 대인관계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만일 있다면 어떤 이유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동조 현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해진 문장의 음성파일을 실험자에게 들려주어 원하는 대답을 선택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험 대상자는 20대 40명, 30대 6명, 40대 4명으로 하였고 실험에 사용한 문장과 동조에 대한 형식은 아래 표 2와 같다.
실험 대상 리스트. 자료=조동욱
실험 방법. 자료=조동욱
아래 표 3에 표 2의 실험의 대화에 대한 선호하는 대답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화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자료=조동욱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묵묵부답보다는 대화에 대한 동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모두 좋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같이 동조 현상이 좋은 이유를 “친절하다, 가장 부드러운 대답이다, 손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기꺼이 전달해 주겠다는 느낌이 든다, 남을 배려하는 듯하다, 호응을 잘 해줘서 좋다” 등과 6가지 이유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 4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동조현상 분석 결과. 자료=조동욱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7명) 전원은 모두 ‘아, 이 사과요?’가 가장 좋다고 하였으며 전체 실험 대상자 50명 중 44명도 이를 선호했다.
그리고 그 선호 이유로는 ‘친절하다’가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말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말을 가장 좋게 생각했으며 그 이유는 친절하다는 느낌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장에 대해 음성 분석기로 돌려 본 결과도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다.
음성 분석 결과. 자료=조동욱
위의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호응도가 좋은 반응 문장(아, 이 사과요?)에 대한 음성 강도값, 발음의 정확도, 성대의 떨림 수치 등이 ‘이거요?’라는 반응 문장 보다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호응도가 좋게 나왔다.
이것은 음성의 전달력이 떨어지더라도 자신의 말에 가장 적극적인 동조를 보인 반응 문장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의 말에 동조해 준다는 것,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효과가 큰 무기가 된다.
‘여보, 사랑해~’, ‘응, 나는 더~~’, 이렇게 동조해 주라.
원문에서
도표 보면서 읽어 봐야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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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8 19:50
[굿모닝 퓨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제대로 하려면
최병욱 국립한밭대학교 교수…"모두가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최병욱 국립한밭대학교 교수
입력 2025.07.28
‘굿모닝 퓨처’는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온라인 포럼’이 현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굿모닝충청을 통해 우리 사회와 대화하는 창구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굿모닝 퓨처’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일단을 독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위기의 우리 사회를 전환해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필진 주.
오히려 이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구호 이상으로 잘 다듬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최병욱 국립한밭대학교 교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지역대학 출신으로 거점 국립대학의 총장까지 지낸 분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되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후보자는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중앙선대위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었기에 장관으로 취임하면 이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었었습니다.
필자는 이 후보자가 낙마했다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무산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며, 아마도 다음 장관이 누가 되어도 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구호 이상으로 잘 다듬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하기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처음 공론화한 분은 김종영 경희대 교수입니다.
이분은 2021년에 이 제목으로 책을 집필하셨고, 지역의 거점 국립대 등으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정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10개 생기면 우수한 학생이 수도권 명문대학으로만 몰리지 않고 지역으로 분산되어, 수도권 편중을 막을 수 있고 명문대학의 증가로 입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지역 거점 대학들을 서울대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이 환영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바람직해 보이면서도 많은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 지원을 확대하면 좋은 교육이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 기준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6059만 원인 반면에, 지역에 위치한 소위 거점 국립대학들의 경우는 평균 2437만 원으로 서울대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고등교육의 OECD 평균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2만499달러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평균 1만3573달러로 OECD 평균의 66%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국립대학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예산을 대폭 증대시킬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수도권 사립대학들을 살펴보면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대학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소위 10여 개의 수도권 명문대학 중 학생 1인당 교육비가 30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3개 대학에 그쳤으며,
최고치도 4084만 원에 그쳤고,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우수한 대학이 되는데 많은 예산 투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예산만 증대한다고 그냥 ‘서울대’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국립대학들이 서울 수도권의 명문대학들과 경쟁하려면 이 대학들보다 더 큰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점 국립대학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립대학들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진정으로 서울대 수준 이상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 기여에서 몇 단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기울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 대학들이 지역의 맹주로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해 대학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러한 변화는 각각의 대학 차원의 노력으로만 이루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롭게 취임하게 되는 교육부 장관은 지역 거점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서 지원하고 성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 변화를 통한 성과 도출이 예산 지원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여 선순환적인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 거점대학에 대한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또 다른 위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많은 지역대학들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 거점대학만 살아남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이 거점 대학들까지도 모두 경쟁력을 잃고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대학이 존재하던 지역에 다른 대학들은 경쟁력을 잃어서 사라지고 거점 대학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면 그 지역은 활기를 잃게 될 것이며, 결국 그 한 개의 대학까지도 위태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가수 양희은 씨의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예쁜 붕어 두 마리가 살다가 한 마리가 죽게 되니 결국 물이 썩어 다른 한 마리도 죽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대학들의 상황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대학은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주인공인 거점 대학이 다른 대학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책임성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대학 간의 관계는 갑을, 상하 또는 주종 간의 관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거점대학이 자원을 공유하고 배분하여,
네트워크 내의 다른 대학들이 그 대학의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는 특성화를 통해 모두가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 100개 만들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꿈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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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8 19:45
[교수논단] ‘시진핑 실각설’과 서방 언론의 중국 오독
곽덕환 전 한남대 교수
입력 2025.07.28
최근 한국 언론은 미국의 반중 매체들이 제기한 ‘시진핑 실각설’을 여과 없이 인용하며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기반의 정보나 소문이 마치 정설처럼 퍼져나가고, 자극적인 제목이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하는 가운데, 그 이면에 있는 중국 권력의 구조적 실체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하다.
중국 정치의 권력 메커니즘을 알면, 이러한 루머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쉽게 간파할 수 있다.
마오쩌둥이 말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枪杆子里面出政权)”는 유명한 언급이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권력은 단순히 무력이나 권위에 의해 유지되지 않는다.
이는 어디까지나 상징적 표현일 뿐이다.
실제로 중국 정치에서는 철저한 노선 투쟁(line struggle), 즉 ‘누구의 노선이 당과 국가의 미래발전에 적합한가’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권력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 직후 사인방(四人帮)과 화궈펑(华国锋)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며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그는 1978년 12월 열린 제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천명했으며,
당시 연설에서 “가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贫穷不是社会主义)”라고 단언하며 계획경제 노선을 사실상 수정했다.
덩의 노선은 당 내부 보수세력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 재건과 국력 강화라는 목표에 설득력을 얻었기에 당내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시진핑 체제도 이와 유사한 논리를 따른다.
오늘날 그의 국가 발전에 대한 핵심 구상은 ‘중국몽(中国梦)’이다.
미국과의 전방위적 경쟁에서 체제의 안정성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진핑은 2013년 초 전국인민대표대회 연설에서 “중국몽은 국민 모두의 꿈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이 국정 비전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외교, 과학기술, 국방 등 전 분야에 일관되게 투영되고 있다.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사상적 권위와 제도적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당내 공산당원로 및 절대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 3연임도 가능해졌다.
2023년 중국 최고인민회의는 만장일치로 시진핑을 국가주석으로 재선출하며 그의 권위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각’이라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설 자리가 없다.
서방 언론이 가정하는 ‘민주화 세력의 잠재적 반발’이나 ‘권력 내부의 균열’은 중국 정치 구조상 드러나기 어렵다.
서방 세계는 중국 지식인들이 서구식 민주주의를 내심 지지할 것이라 믿지만,
이는 당내 기반 없는 상태에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오히려 중국 지식인층의 다수는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민족주의적 태도를 공유한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조차 중국식으로 재해석하여 적용하는 현실주의자들이다.
실제로 시진핑은 “마르크스주의 기본원리를 중국의 현실에 접목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념적 혁신”이라고 강조하며,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시대적 과제를 21세기의 중심 이론으로 천명했다(2021년 당 창건 100주년 기념 연설).
이는 서방과의 이념적 동조가 아닌 중국식 독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임을 보여준다.
결국, 시진핑 실각설은 서방 언론이 중국을 오독(誤讀)한 결과이자,
한국 언론이 이를 여과 없이 반복한 또 다른 사례이다.
중국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권력 투쟁의 방식, 정치의 정당성 논리, 지도층의 이념 구조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보의 진위를 분별하지 못한 채 소문을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 보도는 독자들에게 혼란만 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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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8 07:38
[사설] 이 대통령 지적에 '8시간 초과 야근' 폐지한 SPC
민중의소리
발행 2025-07-28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로 비난을 받아 온 SPC 그룹이 장시간 야근을 없애는 등 생산 시스템 개혁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SPC그룹은 10월 1일부터 야근의 경우 8시간 초과를 폐지하고 이를 위해 인력 충원과 생산 라인 재편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장 야간 가동 시간 자체를 줄이고, 주간 근무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SPC 그룹의 조치는 25일 공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제의 원인을 장시간-저임금 노동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장시간, 특히 12시간 맞교대로 인한 야간 시간대 장시간 노동은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사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8시간 3교대 대신 12시간 맞교대를 유지한 것은 8시간 노동만으로는 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저임금 탓이었다는 걸 정확히 지적했다.
당시 SPC 그룹 경영진은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이제 장시간 노동 폐지와 인력 충원에 나서겠다고 한 건 그 결과로 보인다.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SPC 계열사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새벽 시간대 사망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야간에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건 노동자의 부주의 탓이 아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말처럼 "재해자의 불완전한 행동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불과"하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 야간 장시간 노동의 결과일 뿐이라는 의미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안전관리'에 수백억 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면 산재 위험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든다면 이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낼 것이 뻔하다.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면 기존 노동자들의 반발은 물론, 새로운 인력 충원도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가격을 후려치고 그 대신 장시간 노동을 통해 임금 총액을 보전하는 식의 경영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이다.
SPC 그룹 측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무엇보다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가 전제일 것이다.
제대로 된 노사관계 없이 기업의 변화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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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8 07:36
[사설] 관세 앞세운 부당한 통상 압력, 미국 편드는 국민의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7-28
관세 협박을 앞세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통상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더 굳건한 자세로 우리의 산업기반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해야 하지만, 국가 간 외교관례를 무시하는 미국의 압박은 도를 더하고 있다.
문제는 107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야당 국민의힘의 친미 언행이 국익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8월 1일 관세 시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미국을 만족시켜 협상을 타결시키지 못하면 이미 통보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국이 25%라는 관세 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시한이 며칠 남지 않은 셈이다.
자유무역이 시작된 이후 어느 나라에서도 보 지 못한 일방적이고 황당한 행태다.
5개국 정도인 협상 타결국 외의 나라들은 모두 시간에 쫓기며 미국과 협상 중이다.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로 일정이 무산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행기 탑승 1시간을 남기고 공항에서 미국 측의 이메일 취소 통보를 받았다.
구 부총리의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에게 긴급한 일정이 생겼다지만, 사실인지도 불분명하고 심각한 외교결례다.
이날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미 2+2 협상 무산은 ‘이재명 셰셰 외교’가 불러온 참사”라며 “동맹국 외교·경제 수장이 협상장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돌아오는 수모, 기회조차 얻지 못한 외교 고립. 총체적 외교 실패이자 이재명 정부의 외교 현주소"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이재명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G7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불발, 나토 정상회의 불참, 대북 확성 기 중단, 중국 전승절 참석 검토까지 친중 외교와 한미동맹 이탈 행보를 이어왔다. 미국이 수차례 경고등을 켰음에도 이를 외면한 끝에 ‘문전박대’, ‘빈손협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이재명 정부의 대미 통상 협상단이 비행기도 못 타보고 이른바 ‘입구 컷’을 당했다”면서 “관세 부과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협상은 고사하고 겸상조차 실패했다”고 조롱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당시 민주당은 ‘졸속 협상’, ‘대선용 치적쌓기’ 운운하며 벌써 집권이라도 한듯 ‘협상은 다음 정부 몫’이라 호언장담을 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당시 미 백악관에선 ‘한국을 우선순위에 두고 협상하라’고 공표할 만큼 전향적인 모습이었는데, 민주당은 정치적인 이유로 권한대행의 발목을 잡고 급기야 2+2 협상을 주도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들도 앞다투어 정부의 친중 편향을 주장하거나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우려를 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며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미국에 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고 재촉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늦어지던 시점에는 이를 트집 잡았고,
지금은 정상회담이 잡히지 않는다고 우리 정부를 타박하고 있다.
우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막가파 식 통상압력을 규탄하며 정부를 지원하는 국민의힘 메시지를 전혀 볼 수 없다.
미국이 느닷없이 협상 자리를 깼는데 우리 정부를 향해 모자라서 무시당했다고 욕을 하는 셈이다.
이는 보수언론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측에는 협상의 유리한 대목으로 읽힐 우려가 있다.
또한 국민의힘 주장은 한결같이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불만을 갖고 불안해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사실관계에 앞서 왜 미국의 입장에서 문제를 대하는지 의문이다.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익을 걸고 미국과 협상에 나선 국면에서는 우리 정부를 보증하고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기본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협상을 하면 더 잘했을 것이라거나 미국이 그때는 선의를 갖고 있었다는 억지 주장은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한덕수와 사실상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협상에 나섰다면,
이재명 정부보다 소고기와 쌀 개방이든, 알래스카 LNG 투자든,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든, 아낌없이 더 퍼주었을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상된다.
지금 국민의힘은 미국에 퍼줄 기회를 놓친 것을 안타까워 하며 정부의 깐깐한 협상에 불만을 터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쯤되면 국민의힘이 한국 정당인지, 미국의 트럼프 소속 정당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친일 뉴라이트에 이어 친미 찐트럼프 정당이 되고 싶은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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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8 06:10
[탈세 위의 제국 ③]향토기업, 면죄부는 없다… 개혁 없인 신뢰 없다
최고경영자 동반 구속… 조직적 범행 인정
공공 감시와 내부 견제가 해법
침묵 아닌 인정이 신뢰 회복 첫걸음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7.27
타이어뱅크 창업자 김정규 회장의 법정 구속은 단순한 조세포탈 사건이 아니다.
탈세 규모와 범행 방식,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만든 지배구조는 한 기업의 도덕성은 물론, 기업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기준까지 되묻게 만든다.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된 이번 사건은 ‘1인 오너 체제’의 구조적 리스크를 그대로 드러낸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이 “조직적이고 고의적”이라 규정한 범행은 최고경영자 한 사람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부회장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법인 및 다수 임직원도 형사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이제 타이어뱅크가 처한 현실은 분명하다.
실형 선고로 인해 대표와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동시에 이탈한 상황에서, 가맹점 운영과 본사 행정 기능, 소비자 신뢰까지 전방위적인 리스크에 직면했다.
그러나 타이어뱅크 사태는 단지 비판과 책임 추궁에서 멈춰선 안 된다.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동일한 리스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개인 차원의 자정 노력’과 ‘공공의 제도적 개입’이라는 두 축을 통해, 타이어뱅크는 물론 유사한 중견 향토기업들이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개인과 기업이 바꿔야 할 것들
지역 대학교수 A씨는 “타이어뱅크와 같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오너가 회사를 사적으로 소유·운영하는 경향이 짙다”며 “경영과 소유의 분리를 가능케 하는 내부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제하고, 내부 감사기능을 독립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맹사업 구조에 대한 투명성 확보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노무사 B씨도 “본사 직원에게 명의만 빌려 가맹점주로 세워놓고 사실상 통제하는 구조는 가맹사업이 아니라 위장 직영 체제”라며 “이러한 구조는 노동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어디서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주들에게 사실상 노동자에 가까운 역할을 요구해 놓고 법적·금전적 책임은 전가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실적 압박, CCTV 통제, 출결 감시 등의 관행부터 중단하고, 점주를 협력 파트너로 대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러한 마케팅과 판촉은 단기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전체를 훼손한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소비자 불만 접수 채널을 외부에 개방하고, 민간 주도의 감시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제도, 방치 말고 개입할 때
이번 사건은 수년간 반복된 범죄적 관행이 뒤늦게야 실형 선고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도 드러낸다.
또 다른 대학교수 C씨는 “탈세 규모가 상당했는데도, 관련 정황이 이미 2016년 국세청에 포착됐음에도 지역 국세청은 오랫동안 이를 간과하거나 방조한 측면이 있다”며 “지방 사정기관과의 유착 가능성도 공론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국세청, 지자체, 경찰, 언론이 일정 규모 이상의 향토기업에 대해 비판 기능을 상실한 채 ‘모범기업’으로 포장하고 있는 관행은, 지역 자정기능의 부재를 뜻한다”며 “행정 감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공익감사나 지역 시민감시단 운영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D씨도
“위장 가맹점 구조나, 재고 감가손실의 가맹점주 전가, 판매 실적 강요 등은 모두 공정거래법이나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향후 일정 규모 이상 유통·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구조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탈세가 반복되는 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 공공 입찰이나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윤리지수’를 반영한 인센티브·패널티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역 기반 중견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길은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기업 윤리에 대한 기준을 ‘성공 여부’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금 수십억 원을 탈루한 기업이 여전히 축제 후원과 공공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성공한 창업자’라는 타이틀로 추앙받는 현실은 공동체의 도덕 기준을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경제에 기여한 것만큼, 지역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도 직시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원 대상 기업의 윤리성과 내부 통제 체계를 꼼꼼히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화의 첫걸음은 ‘인정’
타이어뱅크는 여전히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침묵하거나 회피한다면,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기업은 인정하고 고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는 감시하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지금의 실패를 새로운 표준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제2의 타이어뱅크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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