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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9 20:46
민주당 "尹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검찰총장이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상황 보고 받고 있었던 尹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4.29
윤석열 씨에게 보고됐던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 보고서.(제공=박성준 의원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여당 측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재임 중이었을 때도 대통령이 아닌 검찰총장이었다고 지적하며 그 증거물로 검찰로부터 받은 보고서인 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씨를 향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를 지휘했다"며 전날 국정조사에서 공개한 자료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의 일거수일투족이 고스란히 윤 씨에게 보고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해당 문건은 2023년도에 작성된 것인데
그 해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주요 상황이 미주알고주알 다 적혀 있었고
5월 1일 예정 상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주요 상황을 보면
1번에 '이화영 및 측근 비리 관련 수사'로 수원지검 송민경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조사하면서 "검찰에 출석하였으나 변호인 미선임을 이유로 조사 거부"라고 적혀 있었다.
또 하단에 당시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가 4월 25일에 선임했다가 27일에 번복하고 계속 조사에 입회한다고 밝혔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5월 2일에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여져 있다.
윤석열 씨에게 보고됐던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 보고서.(제공=박성준 의원실)
이어 2번엔 '경기도 관련 수사',
3번엔 '쌍방울 그룹 자금 관련 수사',
4번엔 '공판 등 기타',
5번엔 '언론보도 팩트체크',
6번엔 '압수물 분석 상황' 등이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돼 있었다.
예정 상황으로는 북한에 밀가루 지원 사업 관련으로 전 모 팀장을 조사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역시 조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 문건 어디에서도 '이재명'이란 이름은 찾아볼 수 없으며
쌍방울 측에 방북 비용을 대납해 달라거나 스마트팜 건설 사업 자금 지원 관련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이 문건 작성 시점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사건 이전이기 때문이다.
본래 이 사건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했다가 연어 술파티 사건이 있었던 2023년 5월 17일 이후 '대북송금 사건'으로 비화했다.
박성준 의원은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지 예정 상황까지 보고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의사결정권자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대통령의 하명을 받았는데 정작 물증도 증언도 없으니 결국 정치검찰의 선택은 조작이었다"고 비판하며
사실상 이 수사가 '윤석열의 하명수사'임을 강조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은 전날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씨의 증언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과 쌍방울 대북송금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하며
"윤석열의 정적 제거를 위해 사건을 무리하게 엮고 조작해 수사, 기소했다는 것이 김성태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정의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4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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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9 20:37
송영길, 민주 진영은 검찰과 싸운 사람을 잊지 않는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4/28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정의로운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무죄가 선고되어 풀려나는 모습을 보는 일일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도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기도 하였다.
그때 교도소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에는 같은 물빛이 어렸다.
그런 사람들을 우린 동지(同志)라고 한다.
동지는 목적이나 뜻을 같이하여 의지가 투철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돈봉투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중앙지법을 나올 때 광장과 거리에는 수천 명의 국민들이 모여 마치 자신의 일인 듯 모두 만세를 불렀다.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석방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모여 들었다.
두 분 모두 윤석열 검찰의 희생자들이다.
인천 연수갑에 전략 공천된 송영길 전 대표
무죄 선고 후 송영길 전 대표는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에 복당하여 원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려 했으나, 거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해 한동안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래서인지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도 결정을 짓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최근에야 두 곳의 공천을 확정지었다.
주지하다시피 송영길 전 대표는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려줘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하는 데 기여했다.
그 후 송영길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에 찍혀 심지어 감옥에까지 갔다.
그러나 돈봉투 사건이 별건 수사란 게 밝혀져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전당대회까지 개입한 윤석열 검찰
보통 당 대표 선거에는 검찰이 개입하지 않은 게 관례인데
윤석열 검찰은 다른 사람(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를 수사하다가 돈봉투 사건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다.
전형적인 벌건 수사다.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선출하다 보면 지방에서 당원들이 버스를 대절해 올라오고 식사도 해야 한다.
그 정도의 비용은 캠프에서 대주는 게 관례인데 윤석열 검찰은 이를 문제 삼았다.
국힘당 전당대회라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버스 대절 안 해주고 식사 대접 안 해줄까?
윤석열 검찰은 심지어 송영길 전 대표가 설립한 ‘먹고 사는 연구소’ 사무실 기부금까지 문제삼아 송영길 전 대표를 기소했다.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간인으로서 연구소를 차려 기부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도 직원만 처벌받고 송영길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랬던 윤건희는 목걸이, 시계, 그림 등을 받고 매관매직까지 하다 감옥에 갔다.
연수갑이 보수세 강하다 해도 송영길 선택할 것
연수갑은 민주당 박찬대 후보(인천시장) 지역구로, 그 전에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이 4선을 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더구나 지역이 갈라져 연수갑에는 상대적으로 노인이 많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연수갑 정치 지형을 인정했다.
그는 "연수갑은 인천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가장 낮은 곳"이라며 "구도심 고령화와 송도 신도시로의 인구·기업 유출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지역"이라고 진단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선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윤석열 파면 후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
이재명 정부의 70%에 가까운 국정 지지율로 보나 민주당과 국힘당의 당 지지율 차이로 보나, 송영길 전 대표의 능력으로 봐 송영길 전 대표가 10% 차이 이상으로 이길 것이다.
최근 60대 및 70대도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청신호다.
능력과 청렴함이 송영길의 최대 무기
송영길 후보는 인천에서 노회찬 의원과 함께 노동 운동을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의 추천으로 정치권에 입문하여 내리 5선을 했다.
인천시장도 역임했다.
서글서글한 성격, 정의로움, 외교와 안보에 관한 해박한 지식, 출중한 연설 솜씨, 무엇보다 청렴함은 송영길의 최대 무기로 대선 주자로도 손색이 없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송영길 후보는 아직도 전세집에서 살고 있다.
그가 얼마나 청렴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보통 그 정도의 경력이면 재산이 최소한 수십억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송영길 대표는 수입 대부분을 어려운 후배나 시민단체를 위해 썼다.
송영길 후보는 외교, 안보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5개 국어에도 능통해 미국 주요 인사들과 친분을 나누었고,
심지어 푸틴, 시진핑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3~4급 수준의 차관 비서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뒤통수 사진이나 공개해 국민을 기만한 장동혁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러나 선거는 생물이라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검찰은 해체를 앞두고 최후의 발악을 할 것다.
20대 대선도 LH사건이 터져 정권을 내주었다.
부동산 투기는 수구들의 전공인데도 수구 언론들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부패한 것처럼 떠들어 여론을 왜곡했다.
대장동, 대북송금도 조작해 대선을 뒤집은 검찰이다.
거기에 수구 언론들이 부화뇌동했다.
따라서 모두 긴장감을 놓지 말고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모두 지인들에게 전화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현지로 가 봉사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서울, 부산, 대구, 경남, 울산도 마찬가지다.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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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9 19:37
[심옥주의 독립칼럼] 그날의 여학생 이수복, 이후 흔적을 쫓다
여성독립운동가 (12) 여성체육 방향을 제언한 선구적 지식인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장
입력 2026.04.29
당시 이수복은 시위의 핵심 인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동아일보 1930년 1월 22일자 기사에 따르면, 그녀는 구류 20일과 정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자료사진: 왼쪽은 이수복의 글 일부(출처: 조선일보 1940년 1월 1일), 가운데 이수복, 오른쪽은 이수복의 검사국문서 (출처:경성지방법원 검사국문서 1930년2월 6일). 심옥주 제공/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장]
1930년 동맹휴교 시위에 나섰던 학생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며 시위에 참여한 남녀학생들은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구류, 정학, 투옥되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함성 뒤에는 평범한 청춘들의 희생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 이후 그 많던 학생들은 어디에서 저항의 삶을 이어 나갔을까.
여성독립운동가의 삶을 추적하다 보면, 빈약한 기록의 벽에 부딪히곤 한다.
그래서 현장조사와 함께 그녀들의 발자취를 추적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고도 사후 행적이 불분명한 사례도 많다.
본적지가 충청남도 논산군인 이수복(1911-미상, 李壽福) 또한 그렇다.
‘독립운동가’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정작 삶의 끝자락은 ‘미상’으로 귀결된 현실에서, 필자는 여성독립운동가 이수복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기 시작했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 소식이 전파되면서, 학생들의 조직적 저항은 최고조에 달했다.
1930년 서울 지역 20여 개교가 참여한 남녀 학생 연합시위가 그 결정체였다.
당시 이수복은 서울 근화여학교 고등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서울 근화여학교 학생들은 1930년 1월 14일에 다른 학교 대표들과 연대 시위를 결의했다.
이들은 1930년 1월 15일 오전 9시 30분을 기점으로 동시다발적인 시위를 전개하여 종로 네거리에 합류하는 대규모 연합 시위운동을 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마침내 1월 15일 약속한 시각이 되자, 근화여학교 교정은 거대한 만세 함성으로 가득 찼다. 여학생들은 만세를 부르며 교문으로 향했지만, 이미 첩보를 입수한 일경의 삼엄한 저지와 마주했다.
이수복을 비롯한 지도부 학생들은 교문의 판자 담장을 부수었고,
학생들은 교외진출을 시도했다.
다시 경찰의 저지로 나가지 못하자, 학생들은 교실 유리창을 부수면서 저항했다.
당시 이수복은 시위의 핵심 인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동아일보 1930년 1월 22일자 기사에 따르면, 그녀는 구류 20일과 정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신한민보 19310312-근화여학교 동맹휴학. (자료사진: 심옥주 제공)
시간이 흘렀다.
시위 이후 근화여학교 기록에서 사라졌던 이수복은 4년이 흐른 1934년, 부산 동래일신여학교 체육교사 명단에서 확인되었다.
왜 그녀는 부산에서 체육교사가 되었을까.
그 해답은 모교 근화여학교에 있었다.
설립자 차미리사는 “살되, 네 생명을 살아라. 생각하되, 네 생각으로 하여라. 알되, 네가 깨달아 알아라”는 교육목표를 앞세워 여성의 강건한 신체와 조직적 규율을 강조했다.
이는 1928년 결성된 ‘조선소녀군’활동으로 형상화되었다.
추측하건대, 이수복은 소녀군 활동을 했고,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육교사가 되어 후학들에게 그 동력을 전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1934년 여름, 조선체육연구회가 주최하고 천도교가 후원한 ‘체육과 수영강습’ 기사에 서울 교육자들과 함께 나란히 이름을 올린 동래일신여학교 교사 이수복을 발견했다.
그녀는 1934년과 1935년 기사 ‘사회사업 협회수합 수해의연금’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마침내 1940년, 그녀가 직접 기고한 기사를 통해 이수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정신여고 소속의 이수복은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체육의 방향을 제언하는 선구적인 지식인이 되어 있었다.
“여성체육은 여자의 주활(主活) 상태와 그의 건강미도 고려하여 종래와 상이한 원리 하에 지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성 경기의 향상책보다 여성체육의 희망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수복, 스스로 시대의 구습을 타파하며,
학생들에게 ‘나 자신의 주인’이 되는 법을 몸소 보여준 사회활동가였고 교육자였다.
아마도 그녀는 체육복 입은 학생들에게 비밀리에 독립정신을 전파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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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9 19:28
[동그라미 만평] 징역 4년이 '정의의 실현'일까!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4.29
사법부가 국민의 신망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파기환송을 통해 김건희의 죄의 무게에 걸맞은 엄중한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다.
김건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심의 징역 1년 8개월을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단순 전주'로 치부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실형이 내려진 것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한 마땅한 죗값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과연 이 정도의 판결로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항소심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무죄로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이익의 직접적인 귀속을 입증하기 어렵다거나 단순 정보 제공 수준이었다는 논리를 폈으나, 이는 정치를 타락시키는 ‘여론 조작’과 ‘비선 개입’의 통로를 사법부가 합법화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수억 원이 투입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수수해 정치적 전략에 활용했음에도
‘대가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면,
향후 어떤 정치가가 비선 브로커의 검은 조력을 마다하겠는가.
벌금과 추징금 산정 방식 역시 자본주의 시장의 공정성을 비웃는 수준이다.
검찰이 추산한 23억 원의 부당이득 중 불과 2,094만 원만이 추징액으로 확정되고,
벌금 5,000만 원이 부과된 것은 이번 판결이 결국 ‘남는 장사’라는 조롱 섞인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법리적 한계라는 변명 뒤에 숨어 거악의 뿌리를 도려내지 못하는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는,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을 면치 못할 것"이라던 대통령의 공언을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 주가 부양을 위해 힘써온 개미 투자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단순히 2심 판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데 그치지 말고,
앞선 재판들에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의 위엄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라는 서비스가 가진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자산 가치’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정치권의 비정상적인 권력 작동 방식을 뿌리 뽑는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난 2022년 대법원 2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하여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러한 전례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각 항고에 나섰으나,
진정으로 억울한 쪽은 '법 앞의 평등'을 믿고 묵묵히 살아가는 국민이다.
대법원은 ‘묵시적 청탁’과 ‘미필적 인식’이 권력과 결탁했을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동안 너무나 좌시해왔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망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파기환송을 통해 김건희의 죄의 무게에 걸맞은 엄중한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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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8 23:03
항소심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봐주기’ 검찰 뼈저린 반성을
입력 2026.04.28
항소심 법원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혐의를 입증할 각종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1심이 일부 무죄로 판결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고, 형량이 특검의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은 유감스럽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징역이 2년4개월 늘어났으나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크게 못 미친다.
1심과 가장 달라진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다.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입금된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 행위라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했으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김씨의 태도도 지적했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봐주기 수사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
2020년 4월 고발된 이후 검찰은 대면조사 한번 없이 시간을 끌면서 4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공범들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비판이 커지자 수사팀은 2024년 7월 김씨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해 특혜 논란을 자초했고, 그해 10월 끝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는 정치권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 명분이 됐고, 윤석열의 불법계엄 선포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실 수사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대법원은 명태균의 무상 여론조사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단이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
이것이 무죄라면 후보자 캠프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일이 횡행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김씨도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이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281943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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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8 23:00
내란 피고 공천 비판에 발끈한 국힘, 반성이 먼저 아닌가
입력 2026.04.28
지난 26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에서 클로징 멘트를 하는 김초롱 앵커(오른쪽)와 김경호 앵커. MBC 유튜브 갈무리
국민의힘이 28일 추경호 의원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비판한 MBC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며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MBC 앵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광역시장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는 마무리 발언을 문제 삼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낙선운동에 가까운 독설을 내뱉은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취재 거부’도 거론됐다.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건 주지의 사실이다.
윤석열 세력과 절연은커녕 이런 인물이 후보로 선출되는 당 현실은 외면하고,
언론 비판부터 막고 보자는 심산은 아닌지 묻게 된다.
국민의힘은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추 의원 혐의를 사실처럼 단정한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앵커의 발언은 사실을 적시했을 뿐 단정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상식적 정당이라면 헌정을 부정한 의혹이 있는 인물을 수백만 시민을 책임지는 공직 후보로 공천하지는 않을 것이다.
앵커의 발언은 유권자가 품을 법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법적으론 ‘무죄 추정’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정치적 책임은 다르다.
추 의원 같은 ‘윤석열 인사’들이 후보이니 정부·여당 견제를 원하는 유권자들로선 표심을 제약당하는 상황으로 느낄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을 생각하더라도 민주주의를 부정한 의혹이 있는 후보에게 표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 내내 ‘윤어게인’ 세력에 휘둘리면서 논란을 빚었다.
오죽하면 보수 진영 내에서 “윤석열 지령대로 공천한 것 같은 느낌”(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이라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추 의원이나 내란 절연 의지가 부재한 국민의힘의 현실을 평가하는 건 언론과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다.
사정이 여기까지 이른 데는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이 크다.
애초 내란이나 ‘윤어게인’ 연루 인사들의 공직 배제 원칙을 분명히 했다면 이런 사달도 없었을 것이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언론과 유권자 입을 막으려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도로 돌아가길 바란다.
장 대표는 2선으로 물러서고 혁신선대위를 꾸려 당직과 선거대책기구에서 윤석열 관련 인사를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신동욱 의원의 공동선대위원장 기용을 거부한 것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281807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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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8 22:21
오세훈의 한강버스, 유정복의 F1…고통은 시민의 몫
입력 2026.04.28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강버스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까지 방송에 나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박 날 조짐이 보이자 정치적으로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한 다른 후보들의 평가는 대체로 비판 일색이다.
사업 시작 후 지난해 말까지 1487억원을 투입하고도 승선료와 부대수입 등으로 거둔 금액이 104억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계산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 듯하다.
2015년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처음 추진할 당시 자체 경제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0.42였다.
즉 이 사업에 100원을 투입하면 42원의 편익만 회수되고, 나머지 58원은 사실상 손실로 남는다는 의미다.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의 보류’로, 사실상 사업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경제성 없다고 판정된 한강버스 사업을 다시 밀어붙였다.
2024년 재추진 과정에서 선착장 부분만 분리해 평가한 뒤 B/C 값을 1.77로 끌어올려 사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오 시장이 내세운 ‘대중교통’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수송 분담률이 0.02%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올해 6월 이후 한강버스의 지속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그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서는 서울시민 앞으로 날아올 수밖에 없다.
서울뿐 아니다.
인천 역시 한강버스 못지않은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4년 전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만 최소 87억원을 투입하고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 인천시는 제물포의 랜드마크로 내세운 ‘오큘러스 타워’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예 B/C 값조차 공개하지 않아 사업성 부족이 간접 확인됐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인천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대형 이벤트 사업을 내세웠다.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1 인천 그랑프리’(F1) 유치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3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5년간 관광수익 5800억원과 4800명의 고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발표한 이 사업은 B/C 값이 1.45로, 총비용 8028억원을 투입해 1조1697억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타당성 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가정과 전제 조건 위에 만들어진 허상의 결과물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해당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일단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연속 인천에서 F1이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개최 비용의 최대 30%를 국비에서 지원받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미 1조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F1 유치전에 나선 태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단계이며, 의회 내 소수당으로서 입법도,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 구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가 임박할 때마다 현직 단체장의 화려한 이벤트성 사업 발표, 장밋빛 전망을 앞세운 타당성 조사, 그리고 시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익숙한 수순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에 투입한 1500억원이면 서울 마을버스 준공영화가 가능하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있다.
인천시도 허황된 선거용 이벤트 사업에 쏟아부은 용역비로 e음카드 사업 확대나 원도심 재생 사업, 해상풍력 기반 에너지 전환 투자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과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곳곳에서 민생과 공동체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리고, 선거용 사업만 내놓은 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그에 따른 손해는 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 이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과 각성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282048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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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8 21:13
교복 입고 아무 데서나 담배 피우는 아이들, 어찌하오리까
[주장] 금연교육, 더는 학교에만 맡겨 해결될 일이 아니다
서부원(ernesto)
26.04.28
어제는 경찰에서 전화가 걸려 오더니, 오늘은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연락이 왔다.
며칠 전에는 유치원에서 항의를 해와 전화기에 대고 머리를 조아린 적이 있다.
학교폭력과 아이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인 학생부는 언제부턴가 학교마다 민원 창구 기능을 담당하는 '콜 센터'가 됐다.
이게 다 담배 때문이다.
등하굣길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피워대는 담배로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니 교사들이 나와서 직접 단속하라는 요구였다.
그들이 아이들의 학교를 특정할 수 있는 건 교복을 입어서다.
예전 같으면 눈치라도 봤겠지만, 요즘 아이들에겐 교복을 입은 채 담배 피우는 건 예삿일이 됐다.
또래들끼리 동네의 으슥한 곳에 숨어서 몰래 피우는 것도 옛말이다.
요즘엔 아파트의 놀이터나 쉼터, 버스를 타기 전 정류장 근처에서도 버젓이 피운다.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길을 걸어가면서 대놓고 담배 연기를 뿜는 아이도 드물지 않다.
경범죄로 단속당할 만한 일인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골초' 아이들은 왜 계도가 되지 않을까
전화기 너머의 하소연은 대동소이하다.
아무 데서나 담배 피우고 길바닥에 침을 찍찍 뱉는 그들의 되바라진 행동을 주민들이 보기 민망해하며, 동네 어린아이들이 따라 배울까 두렵다는 거다.
경찰에선 담배로 인해 산불이 날 위험이 크다는 또 다른 이유를 댔다.
학교가 야트막한 산으로 에워싸여 산을 넘어 등교하는 아이들이 많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 교육은, 거짓말을 조금만 보태면, 국영수 교과 수업만큼이나 잦다.
교육부 등에서 제공하는 영상 자료는 대사까지 다 외울 정도가 됐다.
학칙에 별도의 처벌 규정도 명시되어 있고, 생활교육위원회(생교위, 옛 선도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장 흔한 '죄목'도 상습적 흡연이다.
당근과 채찍처럼 교육도 하고 처벌도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지금껏 그로 인해 '골초' 아이들이 담배를 끊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담배는 몸에 해롭다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계도에 아이들은 하품으로 반응하고,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담배를 사준다는 부모의 하소연 앞에선 처벌도 쉽지 않다.
공식 통계에선 10대 청소년의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기준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이 8.3%라고 발표했다.
통계대로라면 한 반에 2명 남짓에 불과하다는 건데, 아이들조차 수긍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전자 담배로 갈아탄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장담하건대 최소 15%는 넘는다고 본다.
담배를 시작하는 나이도 시나브로 내려가 이젠 초등학교 고학년 때 처음 피웠다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한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다고 선선히 말해 주위에 충격을 줬다.
열 살도 되기 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는 건데, 더욱 놀라운 건 그의 부모조차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알다시피, 청소년은 담배를 살 수 없고, 그들에게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부모가 사주는 거야 막을 길이 없겠지만, 그런 경우는 어디까지나 극소수다.
절도가 아니라면, 아이들이 담배를 구하는 통로는 오로지 두 갈래뿐이다.
남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부탁하거나 '선배'를 통하는 것.
한 '골초' 아이가 귀띔해 준 것이다.
생교위 때 더 추궁해 보면,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나 행색이 추레한 이들에게 접근해 대신 사달라고 부탁한다는 아이가 적지 않았다.
1만 원을 건넨 뒤 담뱃값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례비'라고 하면 거절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만약 4500원짜리 담배라면, 그들에겐 5500원 벌이가 되는 셈이다.
물론, 가장 안전한 '조달처'는 '동네 선배'들이다.
그들은 담배를 매개로 선후배의 유대 관계를 강화한다.
그들이 함께 어울려 담배를 피우는 건, 서로 '원팀'임을 확인하는 의례 행위이기도 하다. 누군가 학교 밖 '선배'들과 친하게 지낸다면, 그들의 호주머니엔 담배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형식적이고 관행화한 교육과 기껏해야 생활지도 수준의 미미한 처벌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더욱이 교문만 나서도 '화수분 같은 공급처'가 도처에 널려 있는 마당에 아이들의 담배를 끊게 하는 건 어느새 학교 교육의 능력 밖의 일이 됐다.
한 동료 교사는 학교 내에서만은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는 게 금연 교육의 전부라고 토로했다.
금연 교육은 '오지랖'이 필요한 영역
솔직히 10대 아이들의 흡연이 진정 걱정된다면, 학교에 전화를 걸어 해결해 달라고 부르대기보다 직접 그들에게 다가가 지도하는 게 맞다.
어른들이 보고도 모두 외면해 왔기에 아이들이 길을 걸으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다.
해코지당하게 될까 봐 두렵다는 핑계는 그대로 방치하자는 말과 하등 다를 바 없다.
교사도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겐 그냥 '아저씨'일 뿐이다. 아직도 학생부장이라고 하면 비행 청소년들을 잡아다 일망타진하는 '강력계 형사'쯤으로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오랫동안 학생부장 소임을 맡아오고 있지만, 덩치 큰 아이들 앞에서 몸을 움츠리게 되는 건 마찬가지다.
짝다리로 건들거리며 담배 피우는 그들을 맞닥뜨리면 솔직히 겁도 나지만, '해야 할 일'은 한다.
학생부장 교사이기 이전에 아이들의 눈에 '어른'이기 때문이다.
정작 그들의 비행 앞에선 나 몰라라 하면서, 돌아서선 말세라며 혀를 끌끌 차는 건 비겁하기 짝이 없다.
아이들 앞에 어른으로서, 시쳇말로 '쪽팔린' 짓이다.
흔히 '요즘 아이들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고들 하지만,
그들을 '괴물'로 키워낸 건 다름 아닌 우리 어른들이다.
등하굣길에 보란 듯이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아이들이 남이 아닌, 내 자녀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모두 나와는 상관없다며 외면하는 순간, 그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질 것이다.
요컨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 교육은 '오지랖'이 필요한 영역이다.
더는 학교에만 맡겨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걱정한다면, 사회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는 결코 쓸데없는 '참견'이나 '꼰대 짓'이 아니며, 기성세대의 마땅한 도리이자 책무라고 생각한다.
어디 금연 교육만의 문제일까마는, 아이들의 생활지도는 손뼉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학교에선 스마트 기기 사용이 철저히 통제되지만, 집에선 한시도 손에서 놓지 못한다. 학교 매점에선 탄산음료와 에너지음료를 몸에 해롭다며 팔지 않지만, 교문만 나서면 가게마다 지천이다.
학교에서 못 피우고, 못 쓰고, 못 마신 걸 스스로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듯 아이들이 하교 후에 더 탐닉하는 거라는 분석도 있다.
교사는 하교 후 일상은 학교의 책임이 아니라며 학부모에 화살을 돌리고,
학부모는 학교의 생활지도가 허술하다며 교사의 무능을 탓한다.
그 틈바구니에서 방치된 아이들의 비행과 일탈은 나날이 대담해져만 간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877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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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8 20:40
[사설] 첫 보험료 국가 지원,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의 출발점 돼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6-04-28
지난 23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
2009년생부터 약 4만 2천 원 수준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이미 납부 이력이 있는 청년에게는 1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학업과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국민연금에 진입하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첫 납부 이력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2024년 기준 18세에서 26세 청년의 국민연금 미가입 비율은 58.6%에 달했다.
청년기의 기여 공백이 노후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사각지대를 고려할 때,
이번 제도는 그 악순환을 끊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연금의 시작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단순한 지원을 넘어 제도의 방향 전환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보편적 지원과 달리 신청을 전제로 하는 방식에 머문 점은 아쉽다.
고등학교·대학,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긴 했지만, 신청주의는 제도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게 만들고 사각지대를 남길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일부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사회보험이다.
따라서 청년 누구나 자동으로 포함되는 보편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지원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연금이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사회보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과 '보험료 폭탄' 같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이에 동조한 일부 언론 보도까지 더해지며 청년층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의 부담'이자 '빚더미'로 돌아올 것이라는 식의 왜곡된 인식이 확산됐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개인의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실제로 연금에 가입하고 제도의 작동을 경험하게 된다면, 막연한 불안과 오해는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의미 있는 시작이다.
이 외에도 군 복무·실업·돌봄 기간에 대한 크레딧 강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업장가입자 전환,
국고지원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국민연금은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로 작동해야 하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노후소득 보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더욱 탄탄한 사회안전망과 차별 없는 노후 보장을 향해 공적연금의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9265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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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8 20:38
[사설] 삼성전자의 ‘성과급’ 노사갈등과 이익균점권
민중의소리
발행 2026-04-28
삼성전자의 기록적 영업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지를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결산을 통해 매출액 133조원에 영업이익 57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공개했다.
영업이익 57조원 중 50조원이 반도체 사업에서 나왔다.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반도체 사업이 상승 국면에 접어든 데다 AI 산업의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삼성전자의 과반 노동조합 지위를 차지한 '삼성전자 초기업 노동조합'은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평택 사업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10조원에서 수십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노동자들이 회사의 이익 일부를 분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기업의 이익은 장시간에 걸친 기술자들의 기술개발과 노동자들의 숙련, 협력업체 등의 관계적 투자, 국가의 산업정책에 따른 인프라 기여가 합쳐진 결과다.
각각의 주체들이 자신의 몫을 놓고 교섭을 벌이며 갈등을 빚고 실력 행사를 도모하는 건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다.
이미 SK하이닉스는 작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 문제는 노사간 대화와 교섭으로 결론을 내면 될 일이다.
오히려 짚어볼 것은 노동자와 경영진, 주주 간의 교섭으로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당장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삼성전자의 법인세 상당액을 감면해줬다.
불황기에 있던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수만명에 달하는 사업장 내 '소속 외 근로자'도 있다.
이들은 불황기엔 가장 먼저 해고되는 처지인데, 호황이 와도 아무런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협력업체와 소속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948년의 제헌헌법에는 노동3권에 더해 이익균점권이 명시되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 이후 이 조항을 삭제했지만
이익균점권의 정신이 묻힌 것은 아닐 것이다.
이번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이 노사를 넘어 대기업의 초과이윤과 사회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https://vop.co.kr/A0000169265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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