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09-16 04:12
[사설] 새만금 공항 취소 판결, 가덕도 공항도 원점 재검토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15
법원이 조류 충돌 위험성 등을 이유로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다. 지방균형발전 등의 명분이 안전성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상식적 판결이다.
역시 많은 전문가들이 안전성에 경고를 보내는 부산 가덕도 공항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새만금 공항은 전북 새만금 부지 3백40만㎡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이달 중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말 착공될 예정이었다.
2022년 9월 전북 지역 환경단체 등이 모인 국민소송인단이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립됐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인단은 조류 충돌 위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인근 서천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조류들의 취식지와 휴식지 파괴, 개체수 감소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소송인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특히 “국토부는 유사한 환경의 무안국제공항의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12월 발생한 여객기 참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조류 등 생태계 훼손 문제도 중요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침해되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조류 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입지 선정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환경파괴 영향을 축소·부실 검토한 결론”이라고 질타했다.
법원이 언급한 것처럼,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해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참사는 공항 안전에 경종을 울렸다.
지역 개발을 이유로 위험을 무시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공항을 지어선 안 된다는 것은 이제 국민적 합의다.
청주공항과 무안공항이 사용 불가능할 정도로 멀지 않아 지역균형발전 명분도 떨어진다.
착공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부산 가덕도 공항도 이번 판결을 기회로 안전성과 경제성 모든 면을 재검토해야 한다.
외해에 접하는 입지에, 연약지반 위로 대규모 매립을 할 경우 부등침하 등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조류 충돌 위험, 주변 지형에 따른 열악한 운항 환경, 안개와 강풍 등 기상 조건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해양 생태계 파괴 문제도 심각하다.
2025년 착공, 2029년 개항이라는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갔다.
부지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연약지반 보강, 방파제 매립, 안정화 등 선행작업으로 인해 최소 108개월(9년)의 공기가 필요하다며 끝내 철수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부지 공사에 111개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총 공사기간은 물론 건설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으로선 완공 예상 시점에 가덕도 공항이 필요한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5극3특 균형발전과 북극항로 개척 전략을 갖고 있는 이재명 정부로서는 가덕도 공항을 원점 재검토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도 조기 완공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 신공항이 있어야 지역발전이 가능하다는 선입견은 버려야 한다.
충분한 필요성과 적절한 절차가 갖춰지지 않으면, 공항 건설 공사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정치권과 국민들이 충분히 헤아려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79076.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6 02:48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9/15
박근혜의 당선을 불러왔던 18대 대선 국면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바로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이었다.
박근혜 후보에게 긍정적인 기사는 수만건의 좋아요와 추천이 붙었고 수백개의 댓글이 이어졌다.
네이버와 다음 등 각종 포탈이 스스로 자정하지 못한 것도 한 몫 했지만 가장 큰 책임은 정권의 시녀가 되어버린 국정원에 있었다.
단순히 정권의 개가 아니라 박근혜 당선을 위해 불법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나고 문재인 후보는 결과에 승복했지만 한동안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박근혜가 취임하자마자 국정원 개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박근혜는 국정원 개혁을 국정원이라는 조직에 맡긴다고 발표하며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 열망을 무시하고 말았다.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긴급 소집된 전국법원장회의가 7시간 넘게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다수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전국법원장회의를 보면서 일각에서 전국검사장회의를 보는 듯하다며 한탄을 하기도 했고, 사법부의 저런 행태로 인해 사법부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기도 했다.
사실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하루 이틀된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계엄령부터 대선 국면까지 내란 사태를 거치며 사법부의 행태를 지켜본 국민들이 사법 개혁이라는 여망을 외친 것이다.
당시 조희대는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유죄 취지로 환송한다는 선고를 발표해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난을 산 바 있으며
지귀연은 날짜 계산을 느닷없이 시간으로 바꾸면서 윤석열에게 구속 취소를 명하는 등의 황당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스스로의 패악질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는
윤석열 내란에는 침묵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에는 바르르 몸을 떨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법 개혁안에 대한 대법원의 반발이 시작되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했다’고 지적하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
라며 비판의 칼을 갈기도 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김문수를 한덕수로 바꾸려 하고 조희대는 이재명을 바꾸려 한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 다 같은 한통속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한편 국힘당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및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추진에 대해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별도의 재판소를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기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사실을 의식한 듯 내란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라고 용어를 순화하는 발표를 하기도 했지만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몇 년씩 묵혀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사의 증원에 대해서도 결국 소수만이 독점했던 권력의 자리가 무너질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사법 개혁에 대해 그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사법부 만이 반대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들의 그 돈밭을 결코 놓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혁은 국민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기득권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가 자각해야 한다.
https://www.amn.kr/5505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6 02:37
조희대, 세 번째 사표 기회...이제는 책임지고 물러나라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유죄!!!'...바로 그순간 자격 상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기사입력 2025/09/15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는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조희대는 대법원장이다.
판사의 으뜸, 다시 말해 사법부의 수장이다.
사법부는 오랜 기간 동안 언론과 사회의 비판으로부터 보호되었다.
제도화된 언론에서는 언제나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는 바로 그만큼 사법부의 오류와 과오에 대해 눈감아 왔다.
특이한, 튀는 판결이 아니라면 오류로 가득한 지옥불같은 판결조차 3심에 이르는 판결의 긴 과정의 불가피한 발생빈도라며 애써 논평을 삼갔던 것이다.
그렇게 사법부는 우대를 받아왔다.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르면서 김명수 대법원 못지 않은 오류가 되풀이 된다고 생각한다.
작금의 삼권분립 논쟁이나 사법부 개혁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이르면 더욱 그렇다.
삼권분립은 다른 기회에 논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기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귀연 판사가 일으키는 잡다한 소음을 방치해 왔다.
지귀연 판사는 수년래 가장 심각한 윤석열 내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주심 판사다.
아니 수십년래라고 해야 옳을 것같다.
12.12사건 이후로 따지면 거의 40년이 다 되어간다.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구속 일수는 날자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초유의 수단을 통해 합법을 가장한 내란 주범 석방이라는 놀라운 판결을 시행한 본인이다.
더구나 그 내란은 윤석열 어게인이라거나 국힘당의 나날의 활동을 통해 현재 진행형인 그런 문제였다.
그런 상황에서 지귀연은 윤석열을 무방비로 석방하고 본 것이다.
지귀연은 조희대 대법관의 재판연구관이었다는 풍문도 들리고 있다.
조희대는 지귀연의 재판을 방치하고 있다.
판사의 양심적으로 독립된 판결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조희대는 지귀연 판사의 황당한 재판 진행을 방치한다.
본문이미지
재판정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귀연은 올해 중에 서른 번은 더 공판을 연다는 것이고, 내년 들어가서도 적어도 10회 이상은 공판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재판의 진행 경과는 그 자체로 정의의 실현을 무작정 미루고 보는 사보타쥬요 태업이다.
그런데도 조희대는 방관하고 있다.
나는 조희대의 지난 4월말 이재명 재판 소동을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우리 국민 중에 누가 그날의 황당한 판결을 잊을 것인가.
조희대는 고법이 무죄로 판결하자 바로 재판서류를 넘겨받고 그 1주일 만에 대법관 전원 재판에 회부하여 유죄 취지의 원심파기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문제가 되었던 김문기라는 사람을 안다 모른다 하는 공방은 인간의 자백에 의존하는 조선 시대 원님 재판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기의 증언으로 자신을 처벌하는 전형적인 반인권적 재판이었다.
나는 한국 재판의 반인권성에 혀를 내두르게 되었다.
그러나 조희대는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재명의 후보자격을 박탈해버리고 말겠다"
는 듯이 재판을 강행하였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대선이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전원을 배심원으로 하는 거대한 배심재판과 같은 것이다.
바로 이 국민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앞두고 놀랍게도 조희대는
“우리가 후보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결의라도 한 듯이 “이재명 유죄!!!”를 고래고래 고함지르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바로 그 순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격을 상실했다.
그리고 또 한 차례 한 달 뒤 이재명이 막상 대통령으로 선출된 직후 조희대는 또 한번 자진 사퇴할 기회를 가졌었다.
그런데 조희대는 한마디 말이 없었다.
그냥 뭉개고 퍼질러 앉은 것이다.
그는 사퇴하지 않았다.
역시 결투의 전통이라고는 없는, 문민의 조선시대를 지속하고 있는, 구질구질한 문관적 전통이 지속되는 구역질 나는 행태였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의 권위를 묻는 사법개혁의 깃발이 오른 것이다.
조희대로서는 세 번째 사표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는 조용한 사법부다운, 그리고 내밀한 선동을 통해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누차에 걸친 오류를 자각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사퇴할 기회라는 것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다.
본문이미지
https://www.amn.kr/5504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6 02:31
추악한 검찰의 민낯- 김학의, 하명수사, 관봉띠, 마약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15
검찰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데 합의가 되었으나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쪽은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의심하고,
주지 말자는 쪽은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이 또 장난을 칠 거라는 불신을 보내고 있다.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 전문성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검찰은 수사를 잘 했을까?
전문성은커녕 없는 증거까지 만들어 정적들을 기소했고,
자기 가족 비리는 모두 덮고 야당만 족쳤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검찰의 이재명, 조국 죽이기 작전이었다.
검찰이 조작 수사한 것은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나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한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의 치욕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된 김학의가 사업가 윤중천이 제공한 성상납 사건에 연루되어 모 여성들과 섹스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었지만 검찰은 사진 속의 남자가 김학의가 아니라고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공개된 영상 속의 남자는 누가 봐도 김학의였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 출신인 김학의가 성상납에 연루되었다는 게 드러나면 검찰의 위상이 추락할까 두려워 덮었던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사건을 덮다 보니 오늘 날 검찰해체 여론이 하늘을 찌른 것이다.
윤석열이 검찰 시절 봐준 사건은 하도 많아 생략한다.
검찰이 조작한 울산 하명 수사
최근 울산 하명 수사가 무죄로 최종 판결이 났는데, 이 사건 하나만 봐도 검찰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세력인지 알 수 있다.
애초에 이 사건은 검찰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덮기 위해 울산 지방경찰청장인 황운하 의원(조국 혁신당)을 죽이기 위해 펼친 조작 사건이다.
검사들은 늘 경찰 위에 존재하려 한다.
울산 하명 수사 사건은 고래고기 사건부터 시작되었다.
즉 검찰이 고래고기 사건을 덮었으나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자 검찰이 경찰 길들이기 일환으로 하명 수사 사건을 만들어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 시장을 엮은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사람에게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김기현 측 반발
하명 수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인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 의원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게 골자였으나,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 김기현 측은 "권력 앞에 굴복한 법치주의 사망선고"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그동안 권력 앞에 굴복한 세력은 검찰이었다.
권력에 눈먼 정치 검찰이 터무니없는 의혹을 부풀려 사법권을 권력투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결과,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의 명예는 훼손되고, 울산시민은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지역 갈등은 심화되고 사회적·정치적 신뢰마저 무너졌다.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권력형 사법남용에 대한 단호한 제동이자, 울산시민의 명예를 지키고 지역 민주주의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과 형에 대한 수사도 재기될 것으로 보인다.
관봉띠 분실
건진이 보관 중이던 1억 6000만원 중 5천 만원은 관봉띠가 묶여 있었는데,
검찰이 이를 해체해 관봉띠를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 관봉권에는 현금 검수 날짜와 시간, 담당자 코드 등 현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와 띠지가 있었다.
이것을 버렸다는 것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
띠지 분실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꼽히는 신응석 전 검사장이었는데 그 사건 후 사직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그런데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실수'로 잃어버렸고 그 사실을 지난 4월에야 파악했다고 밝혔다.
얼마나 쇠뇌가 되었는지 검찰 수사관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맞추고 나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마약 수사 덮기
세상을 놀라게 한 인천세관 마약 사건에도 검찰이 개입되었다는 게 드러났다.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신청하자 이를 기각하게 했다.
심우정은 그 공로인지 나중에 검찰총장으로 발탁되었고, 지귀연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자 즉시 항고를 포기해 윤석열을 사실상 탈옥시켜 주었다.
인천세관에 이어 평택항에서 대규모 마약 밀수가 이루어졌으나 검찰이 이를 수사한다는 보도는 별로 없다.
마약 밀수 사건이 모두 드러나면 검찰 자체가 박살나고 감옥에 갈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이 한 짓이 이러한데도 아직도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보면 검사동일체라는 생각이 나게 한다.
그들도 국회 밖으로 나가면 대형 로펌으로 가 돈을 벌어야 하니 미운털이 박히면 안 된다.
수사의 99%는 경찰이 한다.
금융, 경제, 마약 사범 수사 전문가는 검찰 출신 중에 영입하면 된다.
검찰에 다시 속으면 그들은 언제가 뒤통수를 친다.
아예 그 싹을 없애야 한다.
https://www.amn.kr/5504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6 02:25
특검을 대하는 두 대통령과 시민의 자세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9/12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두 곳의 독립언론을 비롯하여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의미로 자신의 발언대 단상을 높이지 않아, 앞쪽에 앉은 기자들과는 동등한 시선으로 소통하고, 뒷쪽에 앉은 기자들의 좌석 단상을 높여 오히려 자신을 내려다 보도록 배치했다./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좋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정치 고관여 층일 경우 늘 정치 기사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된다.
정치인에게 계속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민주 개혁시민들이 원하는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시민이나 시민단체들이 가끔은 등대나 쇄빙선의 역할로 이끌어 줘야 할 필요는 있다.
최근 10년 동안 국가가 한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두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역사가 있다.
이는 모두 시민들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수 십 년간 독재와 계엄령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는 간절함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인해 탄핵 사태를 거치며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또한 윤석열 내란 사태의 여파로 빛의 혁명을 거치며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다.
두 정부 모두 개혁에 대한 열망이 충만한 정부였으며 시민들의 지지도 대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부의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우선 취임 당시부터 현 정부는 넉넉한 다수당의 위치를 확보하며 시작했고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진보당 등 국회 지지기반이 매우 탄탄한 상태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초기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정책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국회 의석 과반수가 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한 후에야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점할 수 있었다.
정부 출범 3년 만에 얻은 성과였다.
그럼에도 개혁은 지지부진했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그 어떤 정책도 성과를 내지 못하며 무능함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정권을 검찰쿠데타 세력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둘째,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3대 특검을 출범시키며 시민들의 개혁 지지 동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3년간의 패악질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특검법을 만든 것도, 특검을 임명한 것도 민주당 정부이기에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에게 부채감 따윈 존재할 수 없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시작된 상태에서 출범한 정부였으며 한참동안 수사도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런 연유로 정부 차원에서 특검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듯하다.
셋째, 이재명 정부는 오직 혁명을 완수한 시민들에게 빚을 졌을 뿐,
특별한 부채감 없이 시작된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들에게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검의 핵심이었던 윤석열에게 부채감을 느껴서인지 그를 검찰총수에 임명하고 말았다.
물론 당시 윤석열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윤석열은 정부와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를 저버리며 검찰 반란을 일으켜 대통령의 직까지 오르게 되었다.
당시엔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국가적인 비극의 서막이었다.
개혁의 동력은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다.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은 지지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비판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비단 여당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특검 출범이었고 취임 100일이 지난 현재도 그 상황은 유효하다.
특검은 내란의 실체를 밝혀야 하고 규모를 정확히 수사해야 하며 내란에 참여했던 모든 관료와 국회의원들도 단죄해야 한다.
언제까지 기간을 설정하여 대충 마무리 짓는 것으로 특검을 종료할 수는 없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다.
또한 특검으로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이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잘하라는 의미의 지지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도 정치인은 지지의 대상일지언정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
정치인을 숭배할 경우 권력의 속성상 자칫 군림하려 드는 위험성이 상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특검과 관련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https://www.amn.kr/5503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6 02:18
윤석열 믿고 승승장구하던 권성동의 처참한 말로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12
강원도 터줏대감이자 윤핵관인 권성동의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났다.
11일 국회에서 권성동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총 투표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다.
웃기는 것은 국힘당에선 모두 불참하고 당사자인 권성동만 투표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권성동이 자신의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일종의 시위다.
이런 걸 ‘자뻑’이라 하던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권성동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권성동은 구치소로 가게 된다.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 셈이다.
자신의 체포 동의안에 찬성해 놓고 특검 수사 부당성 강조
권성동은 정작 투표에서는 찬성해놓고 표결에 앞서 6분 동안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권성동은 “참담한 심정이다.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느냐”며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이다.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자 정치 수사”라고 강조했다.
권성동은 그러면서도 10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한 분도 빠짐 없이 찬성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거 때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자 불체포특권 뒤로 숨어버린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쇼하고 있네” “헛소리하지 마세요” 등의 야유가 나왔다.
시원섭섭한 국힘당
표결에 불참한 국힘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힘당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특검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잔치에 바치는 선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론 친윤 하나가 사라졌으니 반겼을 것이다.
참고로 권성동은 국힘당 내에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워낙 오만방자하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인 그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도 연루되었으나 자신만 빠져 나갔다.
바로 윤석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자신도 구속될 판이니 인생 새옹지마요,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차라리 죽었으면” 했던 송언석
지난 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며 “노상원 수첩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고 말하자 송언석 국힘당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했다.
이게 녹취로 나가자 송언석은 당황했는지 입을 닫았다.
바이든-날리면이 나올 법하지만 이번에는 워낙 발음이 정확했던 터라 변명도 뭇한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말에 대해 송언석에게 사과할 것을 건의했으나
송언석은 묵묵부답했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했기 때문일 것이다.
부패의 온상 권성동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공장장은 지난 10일 방송에서 국힘당에서 성공할 수 있는 3대 요건으로 지역 토착 세력과 밀착, 검찰 이용 법기술, 극우들의 지지인데,
권성동은 이 3가지 조건에 딱 부합된다고 말했다.
권성동은 통일교 외 쌍방울 대북송금 건으로 48억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강원도 강릉에서 5선을 한 권성동은 지역 토착 세력과 결탁해 수많은 이권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갔지만 그동안 제대된 수사 한 번 받지 않았다.
뒤에 윤석열 검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성동이 구속되면 폭로자가 속출할 것이다.
원래 정승이 죽으면 개도 안 가는 법이다.
수사 전 휴대폰 바꾼 권성동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권성동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자신의 하급자인 비서관을 통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진술 등을 비롯한 수사 상황을 확인, 공유받으려고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했다.
특검에 따르면 권성동은 2022년 1월5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던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았다.
윤씨는 당시 권성동에게 ‘통일교 주최 대규모 행사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 ‘윤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통일교 교주 한학자의 600억 해외 불법 도박 수사 정보 유출한 권성동
권성동은 윤석열의 최측근으로서 종교 단체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거래를 했고, 그 후 대한민국의 예산, 조직 등을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했다.
더구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600억 해외 불법 도박 사건의 수사정보까지 알려주었다. 그랬으니 한학자가 쇼핑백 두 개에 돈을 담아 주었을 것이다.
거기에다 권성동은 윤석열 정권이 필리핀에 7000억을 장기저리 대출해 줄 수 있도록 관여했다.
윤석열 정권은 캄보디아에도 600억 무상원조를 해주고, 30억 달러(4조)는 유상 원조를 해주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커미션으로 오갔는지 특검이 모두 밝혀낼 것이다.
이에 대해 권성동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이미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메모,
돈을 준 직후 윤 씨가 권 의원에게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
당일 오전 촬영된 1억원 현금 사진,
윤 씨가 동석자에게 ‘권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철규 차례다.
그도 역시 강원도 터줏대감에 윤핵관이다.
https://www.amn.kr/5503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6 01:02
[교수논단] 서생(書生)의 문제의식과 상인(商人)의 현실감각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09.15
지난 한주 여느 때보다도 굵직한 뉴스거리가 많았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대통령이 여⸳야당 대표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그동안 견원지간(犬猿之間)의 관계를 보였던 여⸳야당 대표가 서로 손잡게 하는 장면이 눈길을 끌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터무니없게도 불법체류와 노동법위반의 혐의를 받고 연행되었던 근로자들이 무사 귀국하여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였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예배시간에 예사롭게 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의 한 교회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체포되었다.
기독교계의 원로라는 목사는 특검의 소환요청에 불응하였고 앞으로도 불응을 예고하였다. 그리고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도 소환에 불응하여 종교가 법위에 있는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보수 기독교에서는 종교탄압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 사회적 긴장이 예사롭지 않다.
소위 찐윤 가운데서도 핵심 찐윤으로 알려진 의원이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아 구속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뉴스도 복잡하고 불확실하게 돌아가는 국내정치의 일면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뉴스들을 통해 우리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주요 정치현상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정치는 인간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늘 함께하는 현상이다.
세금,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들은 정치와 행정을 통해 해결책이 마련되고 실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정치 이야기는 점점 피해야 할 주제, 심지어는 금기어처럼 여겨지고 있다.
정치이야기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균열을 일으키게 하는 골치 덩어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치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말이 명절인사의 단골이 될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 정치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한 정치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 국가공동체의 수장인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단순히 국가의 행정을 책임 맡은 존재가 아니라, 국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며, 정책과 제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치적 중심인물인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품성과 능력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국가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윤석열 집권 기간을 통해 이를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그러나 윤석열과 같은 엉터리 대통령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국가공동체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함으로써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위상을 갖게 한 대통령도 있었다.
그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IMF의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외교적 역량의 발휘하여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화는 선진국에 비해 200년을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장설 수 있다고 외치면서 IT 강국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선견지명을 보였다.
벌써 20여 년 전의 일이지만 그의 통찰력과 리더십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한 나라의 국정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리더의 통찰과 식견은 “서생(書生)의 문제의식과 상인(商人)의 현실감각”이라는 그의 유명한 말에 다 함축되어 있다.
정치의 핵심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며,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다.
이러한 정치활동은 언제나 가치와 현실의 긴장 속에서 전개된다.
정치인이 추구하는 이상과 원칙은 사회를 진보시키는 동력이지만, 그것이 현실적 감각과 절충되지 못할 때는 공허한 이상론에 머물기 쉽다.
반대로 현실감각만 앞세우고 원칙을 외면할 경우, 정치는 단순한 권력유지와 거래의 장으로 전락하고 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한 “서생(書生)의 문제의식과 상인(商人)의 감각”은 바로 이러한 긴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
서생(書生)은 정의와 원칙, 시대에 대한 성찰을 상징하고, 상인(商人)은 현실의 이해, 협상의 기술, 실리를 추구하는 감각을 대표한다.
정치란 본래 이 두 요소가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이며 한쪽만 강조할 경우 정치의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다.
막스 베버(Max Weber),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정치인의 덕목을 제시하였다.
그는 정치가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라 ‘정당한 폭력의 합법적 독점’을 다루는 중대한 활동임을 강조하면서, 정치인은 3가지 덕목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열정, 책임감, 절제와 균형감이 그것이다.
열정은 가치와 사명에 대한 헌신을 뜻한다.
책임감은 행위의 결과를 끝까지 감당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그리고 절제와 균형감은 권력욕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장한 “서생(書生)의 문제의식과 상인(商人)의 현실감각”이 각각 베버의 “열정, 책임감, 절제와 균형감”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정관리에서 이러한 통찰과 사상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첫째, 원칙과 가치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다.
정치 지도자는 단기적 인기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 국가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서생(書生)의 문제의식이자 베버가 말하는 열정이다.
한국사회가 여전히 양극화, 불평등,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과제 앞에 서있는 상황에서 정치인의 원칙적인 태도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
둘째, 현실 감각과 책임윤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아무리 고결한 이상이라도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될 경우,
정책은 좌초하거나 사회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정치인은 현실의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책임 있게 도출해야 한다.
이는 상인(商人)의 감각이자 베버의 책임윤리와 절제력을 말한다.
셋째, 균형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이상과 현실, 원칙과 타협사이의 균형을 잃을 때 발생해 왔다. 정치가 이념적 대립이나 진영 논리에 갇히면, 국정운영은 공전하거나 갈등만 깊어진다.
지도자가 서생(書生)의 눈으로 원칙을 세우되, 상인(商人)의 손으로 합리적 조정을 이루는 균형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비로소 국가적 과제는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는 이상과 현실의 줄 달리기 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한 “서생(書生)과 상인(商人)의 조화”와 베버가 제시한 “열정과 책임, 절제력과 균형감각”은 결국 정치의 본질을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국정운영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균형의 정치이다.
원칙을 잃지 않되 현실에 뿌리를 두고, 현실을 고려하되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 바로 이것이 한 국가의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며,
한국사회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리더십일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33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6 00:54
[동그라미 만평]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홍순구 시민기자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5.09.15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현재 사법부가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이유는 단순하다.
있어야 할 때는 보이지 않았고, 빠져야 할 때는 오히려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법부가 매번 강조해 온 ‘독립과 중립’은 이제 필요할 때만 꺼내드는 히든카드처럼 전락해 버렸고, 이미 국민적 공감대와는 멀어진 지 오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를 통한 이재명 파기환송심, 지귀연 재판장의 ‘시간제 판결’을 통한 내란 우두머리 석방은 사법부가 스스로 중립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지켜야 할 원칙을 무시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흔드는 모습은 국민에게 사법부 불신과 깊은 실망감만 남겼다.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금의 사법부가 가장 깊이 새겨야 할 경구다.
입법부가 요구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피하기 위해 근거 없는 논리로 변명하기보다, 오히려 입법부와 공조해 내란 재판에서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
그것만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며,
사법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35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6 00:53
추미애 "대법원장이 국민주권 시대를 교란하나?" 질타
제 밥그릇 사수에 눈 먼 사법부를 향해 통렬한 일갈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5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출처 : 추미애 페이스북 갈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이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부의 세력 과시를 하며 사법개혁에 어깃장을 놓으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통렬한 일갈을 날렸다.
추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고 질타했다.
14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라고 일갈했다.
이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지연 의혹과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 결과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는 대법원을 향한 일갈이다.
이어 추 의원은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라고 재차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일갈했다.
이어 추 의원은 검사들이 재판부에 고성을 지르고 대들고 겁박할 때에도 침묵했던 점과
윤석열 정치 검찰이 판사 사찰을 할 때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비겁한 사법부의 행태와
추 의원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정지 시켰을 때도
윤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취소 소송의 손을 들어줬던 점 역시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1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고 징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라며 윤석열 패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2심에선 징계가 적법절차가 아니라며 윤석열 승소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놓았던 점 역시 질타하며 "그런 해괴한 판결만 아니었더라면 내란은 방지되었을 것이다"고 했다.
그 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비리 역시 1심에선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선 무죄가 나온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다.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며
작금의 12.3 내란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이 사법부임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며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31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5 19:27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분노가 끌어오르는 ....수구 언론은 반드시 조져야))
尹 국가채무 90조 숨긴 사실엔 침묵, 정부 재정확장 정책엔 발끈
언론들의 편파적인 보도 행태...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5
최근 언론들이 한국의 국가채무가 1400조를 넘었다고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게다가 최근 프랑스의 상황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이재명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을 겨냥한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 언론들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채무를 90조나 숨긴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재정집행이나 경제운용은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까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0, 90조된다.
아니 돈이 없으면 장부에다 쓰고 써야 될 것 아닌가.
장부에 안 쓰고 실제로 빚을 낸게 80, 90조 된다는 말이다"
고 지적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러는 바람에, 여기저기 기금 박박 긁어쓰는 바람에 기금도 제 역할 못하고 위험해지고, 장부상 국가부채비율은 안 늘어난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악성부채가 늘어난 거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즉,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 건전성 지표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방식으로 막대한 빚을 내고, 다음 정부에 그 부담을 떠넘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는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은 충격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언론들은 그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문에 수록하는 선에서 그칠 뿐 자세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그저 국가채무의 절대적 액수만 표시하며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보도를 하고 있고 최근 긴축예산을 추진하던 내각의 잇단 붕괴로 정국 혼란에 빠진 프랑스의 현황을 잇달아 보도하며 이재명 정부 공격 소재로 써먹기도 했다.
여기엔 국민의힘까지도 가세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8개국만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데, 이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축통화국임에도 과도한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면서 "IMF가 우리와 비교하는 주요 비기축국 11곳의 평균은 올해 54.3%로, 우리나라 54.5%보다 낮다"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박수영 의원은 지난 5일 "돈 찍어 빚 갚는 것은 미국 같은 기축국이나 가능한 일"이라면서 "IMF는 비기축통화 11개국 중 우리나라 부채비율 상승폭이 가장 높다고 주의를 준 바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박수영 의원의 주장은 TV조선이 그대로 베껴서 앵무새처럼 떠들며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다.
TV조선 외에도 를 비롯해 등 국내 주요 언론도 지난 5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들의 보도 내용은 하나같이 'IMF 재정점검 모니터(Fiscal Monitor)' 2025년 4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올해 54.5%로 전망했는데,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54.3%)를 처음으로 넘어선다는 것이었다.
이에 오마이뉴스가 팩트체크에 나섰다.
오마이뉴스는 12일 저녁 팩트체크 기사에서
정작 해당 IMF 보고서에서 '비기축통화국'이나 '기축통화국' 분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결국 IMF에서 한국의 부채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IMF는 회원국 가운데 일부를 '선진국'으로 분류해 통계를 내고 있는데,
국내 언론은 이 가운데 '기축통화국'으로 자체 분류한 일부 국가를 빼고 임의로 분석한 자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2일 에
"'비기축통화국'은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수년 전 한국경제연구원 등에서 쓰던 것"이라면서
"기축통화 기준도 미국달러화에 이견이 없을 뿐 엔화, 유로화 등은 합의되지 않았는데, OECD나 IMF 선진국과 비교하면서 유로화 쓰는 국가를 빼면 선진국은 거의 다 빼고 비교하는 거나 다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즉,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든 헐뜯기 위해 통계조차도 자의적으로 왜곡하며
그 왜곡한 자료를 토대로 공격하는 추태를 부린 셈이다.
하지만 이 언론사들 중 어디서도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분식회계 행태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고든 곳이 없었다.
일개 기업의 분식회계도 중범죄로 취급하는데 하물며 국가 단위의 분식회계는 더 말할 것이 없다.
실제 이 국가단위 분식회계로 경제가 절단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그리스다.
그리스는 디폴트로 시작해서 디폴트로 끝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830년에 오스만 튀르크 제국에서 독립하기 이전부터 이미 디폴트 상태였고 지금까지 20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6번이나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보다 더 심한 나라는 중남미 국가들 정도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의 경제위기에는 국민 대다수가 탈세를 밥 먹듯이 하는 모럴 해저드와 탈세가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에도
분식회계를 통해 땜빵하기에 급급했던 그리스 정부가 큰 원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과 보수 경제학자들은 '복지 탓'으로 돌렸고
지금까지도 대다수 국민들이 그리스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윤석열 정부의 분식회계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온갖 복지예산을 삭감했던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도 삭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90조 상당의 국가채무가 장부에서 누락된 것은 물론
각종 기금까지도 몽땅 다 털어갔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렇게 진 '빚'은 어떤 명목으로 진 '빚'이며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윤석열 정부야말로 결국 국고를 털어먹는 좀도둑, 생쥐 같은 행태를 저질렀는데
어째서 대다수 언론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350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