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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3-02 14:54
[동그라미 만평] 벌거벗은 악의 축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3.02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신의 대리인’을 제거한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결국 혼돈과 증오의 불길뿐.
2026년 2월 28일 테헤란을 향한 정밀 타격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정치적 궁지에 몰린 두 지도자, 도널드 트럼프와 베냐민 네타냐후가 던진 위험한 승부수였다.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제거와 이란 신정체제 전복 시도는 표면적으로는 '세계 평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권력 유지를 위해 외부의 적을 이용하는 '기동 전술'이 노골적으로 투영되어 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각각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트럼프는 국내의 끊임없는 사법 리스크와 양극화된 여론 속에서 리더십의 한계에 봉착해 있었고, 네타냐후 역시 부패 혐의와 우익 연정 내의 갈등으로 정치적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태였다.
이들에게 이란은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한 번에 덮어버릴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효과적인 '외부의 악'이었다.
국내의 비판 여론을 '전시 대통령'이라는 애국주의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이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중동은 한순간에 거대한 화약고로 변했다.
문제는 이들의 '자기 정치'가 초래할 비용을 전 세계가 떠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게릴라식 미사일 공격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압도적 공군력을 과시하는 미국·이스라엘과 달리, 이란은 세계 경제의 동맥을 끊는 '비대칭 장기 소모전'으로 대응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물류망을 인질로 잡았다.
나와프 살람 레바논 총리가 우려한 '중동의 발칸화'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이 전면전에 개입할 경우, 전쟁은 국경을 넘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이다.
두 지도자가 쏜 신호탄이 중동 전체를 내전과 무정부 상태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부의 민심 폭발을 유도해 친서방 정권을 세우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하지만 이는 철저히 미국 중심적인 오판일 가능성이 크다.
외력에 의한 최고지도자의 암살은 오히려 이란 내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군부의 강권 정치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결국 트럼프가 바라는 '민주적 정권 교체'는 리비아나 이라크가 겪었던 처참한 내전의 길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군부 내 암투와 기득권의 저항은 이란을 '제2의 시리아'로 전락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전쟁은 명분 없는 '정치적 도박'이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단기적인 지지율 반등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얻었을지 모르나, 그 대가는 수만 명의 인명 피해와 전 세계적 경제 위기라는 참혹한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
‘신의 대리인’을 제거한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결국 혼돈과 증오의 불길뿐일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98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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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3-01 19:07
프랑스 신부의 놀라운 행적... 한국 위해 이렇게까지 하다니
[어떤 어른]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프랑스 신부 '공안국'
김종성
26.03.01
▲공안국 신부를 다룬 1927년 06월 19일 자 동아일보 기사의 일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3·1운동은 태극기와 일제 총칼의 싸움이었지만, 프랑스혁명의 상징인 삼색기가 태극기 편에 서는 일도 있었다.
경기도 안성시가 편찬한 은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공안국 신부도 만세운동에 동참했다"라며 "야간 등불 행렬을 주도했고, 쫓기는 시민들을 성당으로 피신시켜 보호했다"라고 알려준다.
프랑스 이름이 앙투안 공베르(Antoine Gombert)인 공안국은 등불뿐 아니라 삼색기도 들었다.
그가 안성의 안(安)과 프랑스(법국)의 법(法)을 조합해 만든 경기도 안성시 안법고등학교(설립 당시엔 안법학교) 홈페이지의 '학교 소개' 난에 이런 설명이 있다.
"일제 순사들에게 쫓긴 안성 사람들이 안성성당으로 몰려 들어가자, 공베르 신부님은 성당 문을 걸어 잠그고는 프랑스 국기를 들고 문 앞에 서서 맨몸으로 일본 순사들을 막았습니다. 그 덕분에 안성성당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고, 이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해방 조국에서 독립유공자가 되셨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은 안성시 3·1운동의 현장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기다란 담뱃대에서 담배 끼우는 끝부분을 떼어낸 뒤 거기다가 태극기를 매달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담배설대라고 불리는 길다란 부분을 국기 깃대로 활용했던 것이다.
"안성읍내 동리(東里) 윤순철·고성준·한국초 등이 주동이 되어 만세시위 준비를 하였다. 이들 3사람은 3월 31일부터 담배설대로 깃대를 만들어 간편한 태극기 70장을 만들었다.
이날 초저녁부터 고성준·한국초 두 사람은 안성시장에서 2백여 명을 모아 태극기를 나누어주자, 이 지방 주민들은 국기를 다시 보게 되어 감격하여 국기를 들고 열광적으로 만세시위를 일으켰다."
안성읍 3·1운동은 장터뿐 아니라 산에서도 열렸다.
"안성읍 장대리에 사는 학생 주동섭과 당왕리에 사는 한삼석·권업동 등이 주동이 되어 3월 31일 오후에 동산에서 동민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라고 위 책은 기술한다.
공안국은 야간 횃불시위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안성 시위대를 보호하는 일에도 참여했다.
시위대를 성당 안에 숨겨주는 데 그치지 않고, 성당 앞에서 청·백·홍 삼색기를 들고 일제 순사들과 대치했다. 그가 1901년에 건립한 안성성당은 시위대의 대피소였다.
이곳은 1919년판 명동성당이었다.
지역 주민들을 감동시킨 공안국의 노력
공안국은 1875년 4월 27일 프랑스 남부인 그랑 로데즈의 농촌 마을에서 출생했다. 아버지는 학교 교사이고 그는 둘째아들이었다. 그를 포함해 형제가 무려 17명이었다.
에 따르면, 일찍 죽은 여덟 명을 제외한 생존자 9명 중에서 딸 셋은 가톨릭 신앙을 지키며 동정녀로 살았고 아들 넷은 신부가 됐다.
그의 형은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했고, 동생은 그와 함께 한국 선교사가 됐다.
그는 18세 때인 1893년에 신학생이 되고 25세 때인 1900년 6월 24일 사제 서품을 받고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가 됐다. 애초의 발령지는 만주였다.
그런데 6월 20일 청나라에서 반제국주의 항쟁인 의화단운동이 일어나고 프랑스가 일본·미국·러시아·영국·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와 함께 의화단 진압에 나서는 일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목적지가 대한제국으로 바뀌었고, 그는 10월 9일 한성에 도착했다가 안성으로 가게 됐다.
부임 초기에 그는 현지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그와 주민들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제사 문제로 인한 가톨릭과 한국 사회의 갈등이었다.
이것은 결국 해결됐다.
그가 세운 안성성당과 안법학교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가 성공한 것은 종교를 초월해 현지 주민들과 하나가 되고자 했던 그의 노력이 지역민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로 의병투쟁이 활발해지자, 그는 한국인을 겨냥한 일본인들의 분풀이를 막는 데 주력했다.
"의병 전쟁이 격화되었을 때는 주민과 일본인들 사이에 중재를 하여 큰 충돌을 피하게" 했다고 는 알려준다.
안법학교 설립으로도 증명되듯이, 그는 교육사업에도 기여했다.
대한제국 멸망 전년도인 1909년 1월 15일 이 학교의 설립인가를 마쳤고, 1912년 3월에는 안법학교에 여자부를 신설했다.
여성이 공부할 기회가 아직은 부족했던 시절에 이런 방면으로도 한국 사회에 보탬이 됐던 것이다.
공안국은 성당 건물을 학교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외에는 가톨릭 조직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았다. 학교에 돈이 부족하면 그 자신이 직접 해결했다.
그에 관한 취재 기사인 1927년 6월 19일자 3면은 "공안국 씨가 학교 경비를 자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처음에는 신부 월급이 학교 경비로 충당됐다.
그것만으로 힘든 단계가 되자, 그는 지역 유지들의 후원금을 끌어들였다.
그것으로도 안 되는 상황이 되자, 이번에는 '비장의 무기'를 꺼냈다.
1926년 3월,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 1년간 기부금을 모집 활동을 펼쳤다.
그의 교육사업에서 나타난 특징은 철저한 '한국식 교육'이다.
안법학교를 미션스쿨로 운영하지 않고 일반 학교로 만들었던 것이다.
위 기사는 "일반 학생에게 종교과목은 하나도 가르치지 안코 순조선식으로 교육을 하여 왔다더라"라고 말한다.
성당 건물을 사용하는 이외에는 가톨릭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한국을 위해 일생을 바친 프랑스 신부
공안국은 항일운동과 교육사업뿐 아니라 지역 먹거리를 만드는 데도 기여했다.
문익점이 목화씨를 이 땅에 퍼트렸다면, 그는 포도씨를 이 땅에 퍼트렸다.
1989년 당시의 안성군이 발간한 는 "일찌기 안성장(場)과 유기그릇으로 그 이름을 떨친 안성이 이제는 포도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라고 한 뒤 "안성 지역에서의 포도 재배는 80여 년 전 안성 천주교 초대 신부 공안국의 성당에 심은 것이 시작"이었다고 알려준다.
한국 사회에 대한 공안국의 기여는 이 외에도 한둘이 아니다.
1932년 10월 4일 자 3면은 57세 된 그가 경성천주교신학교 교수로 발령을 받았다면서 30년 넘게 이어진 그의 선행을 요약했다.
전투 때문에 집이 불탔거나 총알을 맞아 사상당한 사람들, 홀아비·과부·고아·독거노인(환과고독)인 사람들, 돈이 없는 환자들에게 베푼 그의 선행이 이렇게 소개됐다.
"병화(兵火)에 주택을 소실한 동포를 위하야 안주의 지(地)을 주선하얏스며, 총화(銃火)에 사상한 자를 위하야 구호의 노(勞)를 앗기지 안엇다 한다. 그박게 환과고독을 구제한 자와 빈궁한 병자를 치료한 자가 실로 그 수를 계산할 수 업시 만타 하며"
한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선교 이상의 사명을 수행한 공안국은 이 땅에서 벌어진 비극의 와중에 임종을 맞았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에 서울에 있었던 그가 피난을 떠나지 않은 결과다.
그는 1950년 7월 15일에 마지막 미사를 거행한 뒤 인민군에 연행됐다.
그와 동생 줄리앙을 포함한 외국인 성직자 약 40명이 이때 체포됐다.
는 그의 최후를 이렇게 묘사한다.
"이들은 평양을 거쳐 250km나 되는 고산지 수용소로 미군 포로와 함께 보내졌다.
고산지 수용소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다. 신부들과 수녀들이 하나둘씩 쓰러졌다. 11월 12일 공안국 신부도 중강진의 혹심한 추위를 견디지 못한 채 기절하고 다시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동생 줄리앙은 다음날 임종했다.
1900년에 한국을 함께 방문한 공베르 형제가 50년 뒤 하루 차이로 한국 땅에서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공안국은 선교사로 불리지만, 그의 발자취는 선교사를 뛰어넘는다.
그는 교육·복지·산업과 항일투쟁에도 기여했다.
프랑스 국적자였지만, 그의 일생은 국적을 뛰어넘었다.
그의 나라는 제국주의 국가였지만, 그는 제국주의의 핍박을 받는 한국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1048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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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3-01 18:15
李의 3.1절 기념사와 尹의 3.1절 기념사 무엇이 달랐나?
남북 관계 평화무드 정착·독립운동가 예우에서 확연한 차이 보여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3.01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3.1절 107주년 기념식에서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며 독립운동가 예우를 높이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남북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씨가 2023년과 2024년에 한 3.1절 기념사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윤 씨는 지난 2023년 3.1절 기념사에서 3.1절을 두고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다"면서도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고 했다.
이는 곧 일제 강점기가 초래된 원인을 대한제국에로 돌리는 것으로 전형적인 식민사관적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또 윤 씨는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고 해 친일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와 반대로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다.
2024년 3.1절 기념사에서도 그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당시에도 일본보다는 북한을 향해 온갖 험악한 메시지를 쏟아냈는데 "독립과 동시에 북녘 땅 반쪽을 공산전체주의에 빼앗겼고, 참혹한 전쟁까지 겪어야 했다"는 말이 대표적인 예시다.
'공산전체주의'는 윤석열 씨가 만들어낸 정체불명의 신조어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국경일 기념사에 썼다.
또한 2023년 기념사와 마찬가지로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며 또 다시 친일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는 윤석열 씨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우선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화 재개의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북한이 두려워 하는 '흡수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다.
또 일본을 향해선 친선 도모 의지를 밝히면서도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과거사 문제 해결에도 초점을 맞추었고 독립운동가 예우도 현재보다 더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의 사실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와 윤석열 씨의 기념사가 보인 가장 큰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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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2-28 21:01
이 대통령, 한채 있던 분당 아파트도 매각...악의적 기사 쓴 중앙일보
민주당·조국혁신당, '다주택자' 장동혁에게 입장 표명 요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2.27
최근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채 갖고 있던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자 중앙일보가 '시세 차익'을 거론하는 비판적 기사를 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7일 오후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분당구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며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98년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 아파트를 김 여사와 공동명의로 3억6000만원에 매입해 29년째 보유해 왔다.
현재 이 단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받아 28~29억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게) 더 손해라고 생각을 하셔서 매물로 내놓은 거 같다”며 “집을 판 돈으로 ETF 투자나 다른 금융 투자에 넣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이 아파트엔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집을 다시 사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며 “지금 고점에 팔고 더 떨어진 가격에 사면 더 이득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같은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정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향한 대통령의 의지가 그 어떤 말보다 분명하게 드러난 조치"라고 극찬했다.
이어 다주택자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장 대표는 6채의 다주택을 거느리고도 '숫자 6자만 봐도 가슴이 철렁한다'며 짐짓 앓는 소리를 했다. 드디어 그 트라우마에서 해방될 기회가 왔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그저 본인이 공언한 약속대로, 지금 즉시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집을 매물로 내놓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이종필 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본인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통령은 정쟁이 아닌 실천으로 답했다.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라는 구체적 조치로 시장에 신호를 보낸 것이다"고 평가하며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해 "‘무주택자’ 대통령의 시장 정상화 의지에 무엇으로 답하시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채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해 지난 설 연휴 기간 자신의 95세 노모를 앞세워 '감성팔이'에 가까운 게시글을 올리는 이른바 '불효자는 웁니다' 사건을 일으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고 이 대통령과도 설전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란 제목의 기사를 내 이 대통령이 시세 차익을 본 것처럼 몰아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이 기사를 공유하며
"이 기사는 왜 이리 악의적일까요?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해당 집을 산 것은 1998년이고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자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배나 애착 있는 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대통령직에서 퇴임하면 '아이들 흔적과 젊은 시절의 추억 더듬어 가며 죽을때까지 살고 싶었던 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 뿐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중앙일보를 향해 "내가 이 집을 그대로 보유했더라면 그건 집값이 오를 것 같거나 누구 말처럼 재개발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 인생과 아이들의 추억이 묻어있는 애착인형 같은 것이어서다.
개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 그외에 또 다른 불법행위 같은 게 있기라도 하다는 것인가? 내가 부동산 투기라도 했다는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 것이겠다"고 질타했다.
이에 중앙일보는 얼마 후 기사 제목을 라고 바꿨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90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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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2-28 20:53
[김경호 칼럼] 기소유예라는 이름의 폭력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입력 2026.02.28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검찰의 펜끝은 사람의 인생을 긋는다.
그 권력이 독단에 빠질 때 사법 정의는 흉기로 전락한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취소한 ‘2021헌마725 기소유예처분’ 사건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 수사권이 어떻게 시민의 삶을 짓밟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표본이다.
검찰의 결정은 오만했다.
2016년 모 대학교 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검사는 교수들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씌우고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죄는 인정되나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수사기관 특유의 자의적 시혜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처분의 위법성을 철저히 짚어냈다.
이미 주동자로 지목된 공범들이 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사는 무리하게 피의사실을 유지했다.
대학원의 자율적 관행인 '우선선발권'을 자의적으로 범죄로 둔갑시켰고,
범의조차 없이 심사평가에 참여한 이들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었다.
헌재가 이를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규정한 것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서사만 고집했음을 명백히 입증한다.
이러한 위법적 결정이 반복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권한에 따르는 책임의 부재에 있다.
검찰 기소권을 독점한 검사가 불성실하게 증거를 외면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제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에 책임을 묻는 '법왜곡죄'가 도입 되었다.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로 종결해야 할 사안을 억지로 기소유예로 덮어 시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야말로 전형적인 법왜곡이다.
다만, 이 법이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법왜곡죄가 사법 정의를 세우는 예리한 메스가 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로 객관적 증거와 확립된 판례 등을 배척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엄격하고 정밀하게 적용하는 지혜가 필수적이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전리품이 아니다.
법왜곡죄는 검사의 펜끝에 '책임'이라는 무거운 추를 달아줄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검찰 권한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것이 흔들릴 수 없는 민주공화국에서 법치주의의 본질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92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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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2-28 20:23
[이시원의 이슈와 논평] 대통령의 진정성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6.02.28
1.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국가시스템이 한 개인의 독단에 의해 멈춰 서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던 그 야만의 시간은 우리 공동체에 깊은 내상을 입혔다.
다시는 되새기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아직 내란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의 서막이 될 수 있었다.
조기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라는 절차를 밟을 겨를도 없이 취임 이튿날부터 전임 정부 장관들을 소집하여 국정을 꾸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8개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세상의 희망을 보고 있다.
무엇이 이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혼란에서 도약으로 이끌었는가.
그 답은 화려한 수사나 정치적 공학이 아닌 최고통치권자의 ‘진정성(Authenticity)’이라는 가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주류세력과는 궤를 달리한다.
흙수저 출신의 소년공, 변방의 인권변호사라는 이력은 기득권 세력에게 ‘근본 없는 인물’ 혹은 ‘잡범’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의 근거가 되곤 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는 ‘진정성 리더십’의 핵심 요건을 가장 극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지도자이다.
진정성 리더십의 첫 번째 요건은 ‘자기인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출신과 과거의 고난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 결핍을 평범한 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공감의 원천으로 삼았다.
후보 시절부터 그가 갈구했던 것은 ‘권력’ 그 자체가 아니라 ‘일할 권한’이었다.
이는 리더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개인의 영달이 아닌 공적 가치의 실현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정성의 출발점이다.
상대 진영으로부터 쏟아지는 ‘범죄자’, ‘독선적 인물’이라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내면화된 도덕적 관점’이 확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시민운동 시절 겪었던 법적 고초를 훈장처럼 여기며,
그것이 기득권에 저항하며 얻은 상처임을 당당히 드러냈다.
이러한 태도는 지지들에게는 신뢰를, 반대자들에게는 실력으로 응수하는 정면 돌파의 에너지가 되었다.
3. 국정운영의 진정성은 결과로 증명되어야 한다.
지난 8개월간 이재명 정부가 거둔 성과는 놀랍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아펙(APEC)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무역협정 타결은 외교적 고립 우려를 불식시켰으며, 무엇보다 경제 지표의 반등은 경이롭기까지 하였다.
취임 7개월 만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고, 최근에 6,000선을 돌파한 것은 단순한 유동성의 힘이 아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확신과 미래가치에 대한 ‘진정성’이 결합한 결과이다. 특히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는 ‘자기희생적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준다.
역대 정부가 정책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릴 때,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유일한 사저를 매물로 내놓으며 정책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였다.
이는 정책 대상자인 국민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냄으로써 정부정책의 대한 수용성을 극대화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
4. ‘진정성 리더십’의 또 다른 축은 관계적 투명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과정을 밀실에서 광장으로 끌어냈다.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를 실시간 중계하는 파격적인 행보는 권위주의적 통치 관행을 깨부수는 혁신이다.
이는 정보를 독점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행위로, 그 자체로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한편 전국 각지를 돌며 진행하는 ‘타운 홀 미팅’은 현장 행정의 정수이다.
여기서 대통령은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이자 ‘머슴’의 자세를 견지한다.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즉각 정책화하는 ‘속도전’은 행정 효능감을 극대화하며,
어둡고 적대적이었던 사회 분위기를 희망과 소통의 장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이를 학문적으로 말하면 ‘균형 잡힌 정보처리’의 과정으로, 리더가 자신의 가설만을 고집하지 않고 현장의 객관적 데이터를 수용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5. 예수는 생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진실로(Amen)’라는 표현을 쓰셨다.
‘진실로’라는 말은 성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 가운데 가장 자주 쓰인 말이라고 한다.
이는 자신의 존재를 걸고 하는 약속이며, 말과 행동이 하나임을 선언하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개월간 보여준 행보는 바로 이 ‘진실로’의 맥락과 궤를 같이 한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에 대한 지지율이 지역,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상승하고 있는 현상은 국민들이 지도자의 진정성을 체감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고 했다.
지도자가 진심을 다해 일할 때, 그리고 그 진심이 투명한 절차와 실체적 성과로 나타날 때, 국민은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연다.
국가 최고지도자의 역할은 단순히 자원을 배분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내고,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리더의 궁극적인 책무이다.
비상계엄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이 이제는 ‘성장의 속도’를 넘어 ‘진정성의 깊이’를 논하는 성숙한 민주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6.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의 상승은 단순한 인기투표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국정운영의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는 ‘민주적 자산’이다.
이 동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큰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득권의 저항은 여전할 것이며,
대외적 불확실성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주춤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희망의 발걸음 재촉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한 사람의 공직자가, 그리고 그를 믿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이 담보된 국정운영이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어둡고 불안한 과거를 지나 밝고 희망찬 대도약의 시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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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준의 직설] 안보가 중요하다면서 간첩죄 표결 불참한 국민의힘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2.28
1953년 제정 후 73년 만에 개정된 간첩죄 내용에 환영의 뜻을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출처 : 정성호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6일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중 첫 번째인 법 왜곡죄와 함께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로 바꾸는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로써 '적국' 뿐 아니라 '동맹국'에도 우리나라의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엔 처벌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실 그간 우리 형법에 명시된 간첩죄는 너무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현행 형법 98조에 명시된 간첩죄 조문을 보면 1항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고
2항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돼 있다.
이렇게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해 놓았기에 적국이 아닌 나라에 기밀을 누설했을 경우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대표적인 예시로 성우회 회장을 역임했던 예비역 공군 대장 출신 김상태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에 12건의 2·3급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25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던 사건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었기에 김상태는 간첩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만 처벌됐다.
국제관계에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국가기밀과 같은 정보 문제에 있어선 '공조'는 있어도 '동맹'이란 있을 수 없다.
국가기밀을 다룰 때엔 '동맹국'도 '적'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실제 미국의 경우 '동맹국'에 기밀을 누설했을 때도 간첩죄로 처벌하며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이 백동일 대령에게 미국의 기밀 정보를 넘긴 혐의로 FBI에 체포됐던 이른바 로버트 김 간첩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1996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미 한미동맹이 체결되고 반세기 가까이 지난 일이었지만 소용 없었다.
따라서 간첩죄 개정안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정권을 잡을 때마다 입만 열면 안보팔이를 하고 민주당, 진보 정당들을 상대로 색깔론, 종북몰이 공세를 했던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와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도대체 국민의힘이 말하는 '안보'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안보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은 지난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라며 민주당 때문에 간첩죄 개정이 막혔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이보다 앞서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또한 그 해 7월 있었던 정보사 기밀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을 반대해서 처벌이 어렵단 취지의 주장을 하며 비난했고 간첩죄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상식적인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를 꺾은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렇듯 국민의힘은 그 동안 간첩죄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를 민주당에 책임전가했고 이재명 정부를 포함한 역대 민주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굴종'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그런 자들이 정작 국가안보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간첩죄 개정안에는 아예 표결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안보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지난 2024년 7월 31일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의힘 유상범, 정점식 의원 등도 간첩법 개정에 우려를 나타냈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박영재 대법관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간첩법 개정안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통령부터 당 대표란 인물들까지 세트로 민주당에만 간첩죄 개정안 계류의 책임을 전가했고 정작 간첩죄 개정안 표결에는 패키지로 들어간 법 왜곡죄를 핑계로 표결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안보'란 그저 여론을 선동하는 도구에 불과했을 뿐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애초에 정말 그들이 국가안보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쌓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도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북한이 수상함을 눈치채고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수틀려서 막 나갔다면 정말 다시 한 번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 속에 휘말릴 뻔했다.
즉, 소위 국내 보수 세력들은 여론을 선동해 지지층을 규합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보'를 이용했을 뿐 도리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한 세력이라고 봐야 한다.
더 이상 이들이 외치는 가짜 안보에 속아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과거를 돌아보고 과연 보수 정권 집권기에 국가안보가 든든했던 적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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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2-28 20:02
[동그라미 만평] '부정선거 끝장토론'이 드러낸 민주주의의 피로감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2.28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바닥 밑에는 반드시 더 깊은 바닥이 존재한다"
이번에 펜앤마이크를 통해 중계된 ‘이준석 vs 전한길(및 패널 3인)’의 이른바 부정선거 끝장토론은 우리 사회의 지성적 토양이 얼마나 척박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한편의 서글픈 코미디였다.
토론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었으나, 정작 알맹이는 빠진 채 확증편향과 망상이 뒤섞인 ‘그들만의 리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번 토론에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자’들이 내놓은 증거들은 놀랍도록 한결같았다.
객관적인 수사기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만의 논리 회로 안에서만 작동하는 이른바 ‘뇌내 망상’ 수준의 파편들.
본인들이 믿고 싶은 결론을 정해두고 모든 현상을 그 틀에 끼워 맞추는 모습은,
토론의 기본 전제인 ‘사실 확인’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미 수많은 검찰 수사와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과 ‘불송치’로 결론 난 사안들을 부여잡고 통곡하듯 윽박지르는 광경은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낼 뿐이었다.
법률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악성 민원에 가까운 고발을 남발하며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행태는, 단순한 개인의 신념을 넘어 사회적 민폐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란의 중심에서 가장 가볍게 소비된 것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태도였다.
논리적 우위를 점했다는 자부심에 취해 극우 지지층 앞에서 대장 노릇을 하며 으스대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가관이었다.
하지만 더 비극적인 것은 그 ‘밑바닥’이라 여겨졌던 이준석 아래에,
전한길과 그 패널들로 대변되는 더 깊은 바닥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수 시간 동안 이어진 이 ‘조밥대전’은 대한민국 보수, 나아가 극우 세력이 직면한 지성적 파산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생산적인 대안이나 정책에 대한 고민은 실종된 채, 철 지난 음모론에 매몰되어 서로를 갉아먹는 소모적 다툼에만 에너지를 쏟고 있는 모습이었다.
한편, 이러한 음모론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 바이러스와도 같기 때문이다.
멀쩡한 시민의 상식적 판단력을 흐리고 사회적 합의의 근간인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전염시키는 이들에게 ‘토론’이라는 무대를 내어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미 과분한 대우일지 모른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들을 단순한 ‘소수 의견’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일종의 사회적 질병으로 규정하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
긴 시간 진행된 이번 토론에서 남은 것은 단 하나다.
"바닥 밑에는 반드시 더 깊은 바닥이 존재한다"는 서글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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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2-28 19:42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참수당한 王 찰스1세와 '손바닥 王' 윤석열의 무기징역을 보며
[박세열 칼럼] 찰스1세를 돌이켜보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6.02.28.
윤석열의 내란 수괴 재판에서 참수형을 당했던 17세기 영국의 왕 찰스1세가 언급됐다. 뜬금없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역사에서 교훈을 찾는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지귀연 재판부의 인용 목적 외에도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지귀연 판사가 찰스1세를 언급한 건 지난 2월 윤석열이 1심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한 다음의 주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법정 최후 진술은 온갖 파렴치한 거짓말과 정신병리학적 허위 망상으로 점철돼 있어서 상세히 언급할 필요가 없고, 지귀연 판사가 주목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절만 떼 온다.
"전 세계 헌정사에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와 관련하여 형사법정에 선 전례가 없다. 물론 계엄선포 이후 유혈사태가 발생하여 개별 행위들에 대하여 그 상당성과 책임 문제를 논하는 것은 별론이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지귀연 판사는 이 말을 듣고 아마 전 세계 헌정사를 뒤진 모양이다.
그러나 남미 등 저개발 국가의 사례는 떨어지는 게 없고 선진국의 사례는 찾을 수 없으니(당연하다. 민주주의 시스템이 공고화된 어느 선진국의 대통령이 내란을 벌이겠는가.)
근대법 원칙(법 아래 평등)의 탄생 설화로 간주되는 '찰스1세 사례'를 가져온 것 같다. 지귀연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영국에서 의회가 생기고 왕과 의회 사이에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일이 생기게 되다가, 결국 잉글랜드 왕 찰스 1세가 의회가 자신의 잘못 200가지를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낸 것에 분노하여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여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왕과 의회 사이에 내전이 벌어져 결국 찰스 1세는 반역죄(왕이 국가에 대해 반역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음)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었다. 이때부터 종래의 반역 개념, 즉 왕에 대한 범죄라는 생각이 점차 바뀌어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왕이라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반역죄가 성립된다는 개념이 퍼지게 되었다."
첫번째로 지적할 점은,
윤석열의 주장에 귀한 판결문의 귀퉁이를 굳이 내어 줄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다.
윤석열의 내란 사건은 고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지도자가 스스로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통해 친위 쿠데타를 획책한 것이 본질이다.
지귀연 판사 본인이 언급했듯 민주주의 이후 세계사에서 그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윤석열의 "전 세계 헌정사에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와 관련하여 형사법정에 선 전례가 없다"는 주장은 "전 세계 헌정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국가긴급권 남용을 통해 친위 쿠데타를 획책했기 때문에 더 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로 반박돼야 한다.
또 하나는 군대를 일으켜 의회를 침공한 찰스1세를 언급해 놓고 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렸냐는 것이다.
애초에 시대의 변화를 거스르려던 찰스1세의 의지에 일말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왕정복고를 추진했던 '왕당파'들이 모두 무덤에서 일어나 반길 일이다.
전두환의 불법 계엄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단 사례가 존재하는데 굳이 400년 전 영국의 사례를 들고 올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사실 찰스 1세의 사례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뒷 이야기다.
근대 공화국의 탄생과 백래시, 그리고 입헌군주제와 민주주의가 정립되는 어지러운 영국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1649년 찰스1세가 참수형을 당하고 의회파가 승리했지만,
왕당파(Cavalriers)들은 찰스1세를 '순교자'로 포장하고 영국 최초로 세워진 올리버 크롬웰의 공화국에 반기를 든다.
올리버 크롬웰의 공화국은 왕당파의 저항이 아니라 군사 독재 정치로 인해 스스로 무너졌다.
크롬웰 사후 왕당파는 찰스1세의 아들 찰스2세를 다시 왕으로 세웠다.
왕정복고다.
찰스2세는 크롬웰의 무덤을 파내고 교수형을 언도한 후 시신을 참수했다.
그리고 그는 25년간 통치했다.
그의 별명은 '즐거운 왕(Merry Monarch).
이 '즐거운 왕'은 평화로운 시대를 열고 천부 왕권을 누리며 대대손손 잘 살았을까?
아니다.
뒤를 이은 찰스2세의 동생 제임스2세는 절대 왕정을 지지했던 카톨릭 교도임을 스스로 내세우며 세상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했다.
결국 의회는 영국 왕위 계승권을 가진 네덜란드의 빌렘3세를 끌어들였고, 제임스2세에 의해 추방된 군인들과 네덜란드 군인이 연합해 영국에 상륙하자
제임스2세는 프랑스로 도망쳐 루이14세의 왕궁에서 평생 연금으로 살아가게 된다.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혁명→백래시→재혁명의 순환사다.
이 혼란은 1688년 명예혁명으로 이어지고 입헌 군주제가 확립되는 계기를 만들어낸다.
무려 39년간 피로 점철된 정치사를 겪은 영국인들은 '절대왕정'과 '과격한 공화주의'를 모두 배격하기로 하고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점진적 혁명'을 일궈냈다.
100년 후에 벌어진 프랑스 혁명은 방식도 달랐고 훨씬 폭력적이었지만, 역시 수십년간 혁명→백래시→재혁명의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왕 지귀연 판사가 찰스1세의 사례를 꺼냈으니, 한국의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비견해 볼 만한 구석을 찾아보자.
요컨대, 찰스1세에는 윤석열이 아니고, 박근혜를 대입해 볼 수 있겠다.
무능과 폭정이 대통령 탄핵을 불러왔고, 폐위된 왕의 자리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나, '왕당파'의 집요한 복고 노력은 최악의 대통령 윤석열 정권을 기어이 탄생시켰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은 한국을 명예혁명(무혈혁명)으로 이끌었고,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중이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겪은 혁명과 백래시, 그리고 재혁명의 과정이다.
민주주의의 역사 역시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수십년 걸려 달성한 일들을 21세기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10년동안 겪어낸 셈이다.
지귀연 판사가 이런 스토리까지 염두에 두고 찰스1세를 인용하진 않았겠지만,
우린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에 대한 단죄를 '순교'로 미화하려는 현대판 '왕당파'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다.
두번의 탄핵을 겪고도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은 여전히 '미몽'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되돌리려는 노력은 언제나 실패했다는 걸 우린 알고 있다.
역사에서 반동은 언제나 두 번 나타났다.
첫번째 개혁은 항상 실패했다.
윤석열의 존재는 한국 현대사의 암흑기이자 반동적 체제였다.
국민의힘은 과거 왕당파처럼 권력 그 자체를 위해 윤석열이란 폭군을 세웠으나,
역사는 또 다른 '명예혁명'으로 낡은 잔재를 청산하고 있는 중이다.
민주주의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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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2-28 01:59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기사))
주택 공급중심주의는 신화다 [아침햇발]
류이근기자
수정 2026-02-26
류이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주택 공급 늘려야 집값 잡는다. 말은 맞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다시 말해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 가격이 오르는 건 상식이다.
집값이 뛸 때마다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 부적처럼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 부적에 눈속임이 있다.
지난달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1·29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에 6만호를 짓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영혼까지 탈탈 털어 공급 물량을 끌어모았다는 정책에 경제지와 보수 언론은 인색한 평가를 내렸다.
그 정도 공급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집을 더 많이 지어 공급해야 집값이 안정을 찾을 것이란 공급중심주의적 시각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지어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을까.
‘충분히’란 말로 눙칠 수 있지만, 비과학적인 미신의 영역이다.
서울 포함 수도권에 100가구가 산다면 집은 98채 정도 있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전체의 절반이 조금 넘는다.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집을 가진 사람이 빠르게 늘 것 같은데,
현실은 딴판이다.
서울로 좁혀 보면 2015년에서 2024년까지 주택은 대략 25만채 늘었다.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만채가 다주택자의 손에 들어갔다.(박인석 명지대 명예교수)
집을 지어 공급을 늘리더라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2024년 서울 기준 다주택 가구는 약 50만으로 전체 가구의 12%다.
그런데 다주택 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123만채가 넘는다.
전체 일반 가구(법인, 공공 제외) 소유의 45%에 이른다.
개인 소유 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다주택자 소유인 셈이다.
지난 9년 새 다주택 가구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24채에서 2.46채로 더 늘었다.
아파트를 부지런히 지으면 잠재 수요를 충족시켜 집값이 안정된다는 공급론은 사실 신화에 가깝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신규 공급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다.
이런 현실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부터 종료하는 건 잘한 일이다.
이를 계기 삼아 대통령이 지난달 하순부터 전면에 나서 다주택자를 압박하면서 정부 정책 의지와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은 더욱 잘한 일이다.
그 효과 또한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매매로 이어지는 건 뜸하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이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힌 뒤 서울에서 아파트 매물이 한달 만에 1만4565건 늘었다.
전달 대비 26% 증가했다.
기록적인 수치다.
유예 기한인 5월9일 이전 하루라도 빨리 팔아 세금은 덜 내고 차익을 더 남기기 위해 집을 내놓고 있다.
물론 딴죽을 거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하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 결국 전월세가 올라간다는 논리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런 주장을 엉터리라며 기각한다.
매매가 이뤄지는 만큼 임대 물량이 줄겠지만, 그만큼 임대 수요도 줄어드는 상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5월9일 이후다.
지금 쏟아지는 매물 중에 고가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커질 것을 예상하면서 내놓은 매물 또한 적지 않다.
그래서 더욱 흔들림 없이 윤석열 정부를 거쳐 누더기가 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한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 물량은 아파트를 포함해 서울에만 대략 73만5천채다.
지난 한달 동안 늘어난 매물(약 1만5천건)을 포함해 서울에 매물로 나와 있는 아파트는 7만건 수준이다.
단순 비교할 순 없지만, 다주택자가 보유한 잉여 주택 총량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여전히 다주택자 다수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고 있다.
더 버티면 다시 ‘정책 후퇴’의 시간이 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꺾인 적 없는 부동산 성공 신화의 경험칙이기도 하다.
이걸 깨뜨려야 한다.
정책 방향을 틀거나 시장이 우습게 알 만한 정책을 내놓는다면 또다시 실패할 것이다.
잘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끝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집이 없는 절반의 가구, 집이 있어도 낙후된 환경에서 사는 더 많은 사람을 봐야 한다.
이들의 주거 복지는 결국 정부의 몫이다.
이들에게 값싸고도 질 좋은 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시장에만 맡길 순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4682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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