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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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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5 02:05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고춧가루 뿌리는 조선일보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6/04/22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민주당 후보들을 흠집내기 위해 안달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을 향해 노골적으로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경기도 지사 선거에 출마한 추미애 후보도 깎아 내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으나 추미애 후보는 당당히 결선 없이 후보가 되었다.
묘하게 조선일보가 비판하는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를 ‘조선일보의 역설’이라 하면 어떨까?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면서 조목조목 반백해 보기로 한다.
정원오는 박원순 시즌2… 市가 좌파 ATM 돼”
위의 제목은 20일자 조선일보가 실은 기사의 헤드라인다.
오세훈이 한 말을 앞뒤 생략하고 자극적인 말만 뽑아 헤드라인을 만들어내는 솜씨가 발군이다.
이런 걸 ‘사운드 바이트’ 라고 한다.
앞뒤 문맥을 생략하고 자극적인 말만 골라 여론을 호도하는 수법이다.
조선일보는 오세훈이 한 말을 인용해 “박원순 시장이 오래된 건물에 벽화 같은 걸 그리는데 시 예산이 펑펑 새어 나갔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또다시 좌파단체 ATM(현금인출기)으로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와 오세훈에게 묻자.
서울시청 건물에 벽화 그리는 비용이 많은가,
자꾸만 고장이 나 운행을 중단한 한강버스에 투자한 돈이 많은가?
그리고 그 벽화가 좌파만 위해 만든 것인가?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청 입구에 걸린 그림과 문구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걸 설치하는 데 몇 푼 든다고 ‘서울을 또다시 좌파단체 ATM(현금인출기)으로 만들 수 없다”고 호들갑을 떠는가?
오세훈이 4선 하는 동안 업적은?
조선일보는 “서울시장은 20년 뒤까지 내다보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세훈이 4선을 하는 동안 이룬 업적이 뭔가?
새빛둥둥섬인가, 한강버스인가, 받들어총 동상인가, 종묘 부근 개발인가?
조선일보는 모든 지표가 모든 우상향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서울 시민 수는 갈수록 줄어들까?
그리고 언제 민주당이 ‘서울의 꽃밭을 뒤집어 갈아엎었’는가?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민주당 유일의 3선으로 성동구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놓았다. 또한 아기자기한 아이디어를 실천해 주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았다.
폭설 하나 준비 못한 오세훈
지난겨울, 폭설이 내렸을 때 서울 전역이 교통마비가 된 반면에 성동구는 미리 준비해 차들이 순행했다.
오세훈은 잠시 후 내릴 폭설 하나 준비 못했으면서 무슨 얼어죽을 20년 비전인가?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도로에 열선까지 깔아 눈이 녹게 했다.
그 시각 오세훈 시장은 어디서 뭘 했는가?
조선일보는 오세훈이 20년 전 디자인서울, 한강 르네상스를 추진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강에 버스를 띄워 자꾸만 고장이 나게 했는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한 일이 뭔가?
거기 입주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가?
대장동 수사는 검찰이 조작한 것
조선일보는 오세훈이 “대장동은 아주 성공적인 개발 사업’이라고 했다.
어안이 벙벙하다.그럼 백현동은? 업자들이 개발 이익을 가로채도록 할 셈인가.
서울도 그렇게 해 먹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오세훈은 국정조사에서 대장동 수사 때 윤석열 검찰이 피의자들을 불러 가족사진을 보여주고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낼 수 있다”며 형량을 거래한 걸 알고 있는가?
검사들이 녹취록에 나온 재창이형을 실장으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조작한 걸 알고 있는가?
검사들이 대장동 땅 한 평 가격을 1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작한 걸 알고 있는가?
검사들이 입건도 안 된 이재명을 ‘피의자’로 둔갑시킨 것을 알고 있는가?
대장동만 해도 당시 공공개발을 반대한 세력은 현재의 국힘당 시의원들이었다.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그쪽 사람들이 아닌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몇 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아가고도 곽상도가 무죄를 받은 게 정당하다고 보는가?
정원오가 박원순의 시즌2?
조선일보는 오세훈이 한 “정 후보의 서울시는 ‘박원순 시즌2’가 될 것이다.
박 전 시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장으로 기억되겠다’고 했고, 정 후보는 그런 박 전 시장을 ‘스승으로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장으로 기억되겠다’고 한 것은 전시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즉 한강버스나 받들어총 동상 건립 같은 걸 하지 않고 시민들의 삶의 질에 투자하겠다는 뜻이었다.
닥치고 재개발하면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가?
오세훈은 부동산 해결 방법에 대해 “닥공(닥치고 공급)이다. 2031년까지 서울시가 확보한 578개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 물량이 있다. 정부에서 방해만 안 해도 5년 뒤에 31만 가구의 착공이 가능하다. ”고 했는데,
다시 묻지만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가?
결국 건설업자들 배만 불리어 주었지 않은가?
내란을 일으켜 폭주한 사람은 윤석열
오세훈은 “서울마저 넘어가면 오만한 민주당 정권의 폭주 기관차를 제어할 장치가 사라진다. ”고 했는데,
내란을 일으켜 폭주한 사람은 윤석열이었고, 목걸이, 시계, 그림 등을 받고 매관매직을 한 사람은 김건희였다.
오세훈 후보에게 묻자.
왜 명태균이 한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 후원회장인 김한정 씨가 대납했는가?
그리고 서울시 산하 기관장에 김한정 씨의 측근들이 대거 임명된 이유가 뭔가?
남 비판할 시간에 재판 준비나 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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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5 02:00
이수정 또 가짜뉴스 유죄, 정치할 자격 없어, 사퇴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4/23
윤석열 믿고 ‘까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이 허위 사실을 연속으로 유포한 이수정 경기대 심리학 교수(국힘당 소속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국힘당 인권위원장을 역임했고, 특히 여성 인권을 위해 일했다고 자부하는 이수정이 정작 남의 가정을 허위사실로 짓밟은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 할 것이다.
이수정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복무 면제를 받았고, 온 집안 남성들이 모두 성불구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은 공군에서 만기 전역했다.
검증을 한 번만 했어도 될 일을 온라인에서 떠도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범죄심리학 교수가 남의 가정 짓밟아
충격적인 것은 ‘온 집안 남성들이 불구’라는 문구다.
이 말은 사실도 아니지만 설령 사실이라도 해도 유포해서는 안 될 말이다.
명색이 범죄 심리학 교수란 사람이 남의 가정 자녀를 이처럼 잔인하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오죽했으면 네티즌들이 “이수정의 정신 감정을 해보고 싶다”고 성토했겠는가?
그런데 이수정이 이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이수정의 남편이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었다.
그랬으니 아무 말이나 해도 검찰이 봐줄 거라는 생각을 은연중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수정은 지난 총선에서 역사학 교수 출신인 민주당 김준혁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수정, 이번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허위 글로 벌금 500만 원
그랬던 이수정이 이번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허위 글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벌금 500만 원을 판결 받았다.
이수정은 극우들의 부정선거 의혹에 부화뇌동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이 관리한 것 아니냐”고 한 글을 올렸다가 관련 업체인 A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배했다.
이수정은 지난 2024년 '윤석열 비상계엄' 열흘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이라며 "이재명 대북송금에 돈을 대줬던 김성태의 쌍방울이 선관위 서버관리 중소기업 지배회사"라는 취지의 음해성 '지라시'를 올렸다.
이수정이 공유한 지라시에는 "경악하고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쌍방울을 매개로 한 이재명과 북한 대남공작, 중앙선관위 서버 관리의 연결고리를 누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국우들이 주장한 내용과 같다.
이에 A사는 이수정이 자사와 북한, 선관위가 연관된 부정선거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게시한 받은 글은 허위이며 이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잘못 인정하고도 항소한 이수정
명색이 교수 출신이 게시물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두 번이나 그대로 게시한 것은 그녀가 얼마나 극우 성향인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윤건희의 비리에 대해선 말 한 마디 못 하더니 민주진영은 티끌도 흠을 잡아 비판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게 된 것이다.
이수정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항소를 했다.
이수정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정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알아야 하는데 기록에도 피해자의 의사가 없었다"며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해야 공탁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수정 딴에는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논리인데,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처벌해달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또 비판해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대통령이 야당을 탄압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젠 그럼 법 기술도 통하지 않는다.
법원, 파급효과 인정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 등을 확인할 시간 등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것을 보면 손쉽게 허위성 판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및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수정의 경우 두 번이나 유죄를 받았으므로 이것이 확정되면 사실상 정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재명을 죽이려다 자신이 죽게 된 것이다.
가짜뉴스로 선거 뒤집으려는 수구들
총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선은 선거 전에 나온 가짜뉴스 하나 가지고도 선거판이 뒤집어 질 수 있다.
20대 대선 때는 이낙연 최측근 남평오가 경기도 모 듣보잡 신문사에 대장동 자료를 제공해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가 수구 언론에 도배되었다.
그 바람에 이재명 후보는 0.73% 차이로 윤석열에게 졌다.
그때 대장동 사건 가짜뉴스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재명 후보가 5% 차이 이상으로 이겼을 것이다.
그밖에 수구들은 조폭 20억 뇌물설,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배임, 대북송금 사건을 터트렸지만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
이수정은 정치해서는 안 될 사람
이수정의 악랄함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린다.
따라서 이수정은 앞으로 정치권에 발도 붙이지 마라.
어차피 공천받기도 힘들겠지만 출마한다고 해도 당선되기 힘들 것이다.
그런 이수정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다행이지만, 선거를 좌우할 엄청난 가짜뉴스를 퍼트린 죄에 비하면 벌금 300~500만 원은 너무 약하다.
이수정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 용서해 달라”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이 자신이 올린 가짜뉴스가 어떤 정치적 파급력을 가질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수정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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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5 01:56
미국의 내정간섭 불러온 장동혁의 ‘자해외교’는 매국(賣國)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4/24
미국을 방문한 장동혁 국힘당 대표가 극우 성향의 미국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미국이 한국 쿠팡 사태에 개입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공화당 의원은 “한국이 쿠팡에 압력을 가하면 한미 안보가 위험해지고 핵전술함 합의도 불발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즉각 “이 정도면 사대주의를 넘어 가히 매국(賣國)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국힘당이 6.3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국내에선 이길 방법이 없으니 미국이 한국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이 뉴스를 본 국민들이 과연 국힘당 후보를 찍어줄지 의문이다.
쿠팡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 받은 미하원 의원들 만난 장동혁
얼마 전에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주미 한국 대사관에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런데 해당 서한을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장동혁 국힘당 대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동혁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대럴 아이사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을 만나 쿠팡을 다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은 서한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앞에서 ‘땡큐’, 뒤에서 ‘셰셰’ 하다가는 경제도 안보도 폭망한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난했다.
그야말로 자해적 외교 선동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로 예상되고, 코스피도 23일 6500을 돌파했다. 안보도 별 문제가 없다.
21일(현지시각) 폭스 뉴스는 “미국 의회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좌파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고 중국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아이사 의원과 마이클 바움가트너 워싱턴주 하원의원이 서한 발송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 RSC ) 소속 의원 54명은 서한에서 쿠팡 등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쿠팡의 관리 잘못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민감도가 낮은(low-sensitivity)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했다”면서 쿠팡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다.
아이사 의원은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적극 엄호한 대표적인 미국 인사다.
지난해 12월 아이사 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하고 공격한다’는 내용의 글을 미 언론에 기고했는데 당시 아이사 의원은 “한국이 중국, 쿠바, 북한 등과 같은 정책을 가진 불량국가 대열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사 만난 장동혁
아이사 의원은 장동혁이 지난 11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만남을 공개한 첫 번째 인사이기도 하다.
장동혁과 동행한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스레드에 장 대표와 아이사 의원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아이사 의원이 강조한 것은 ‘한국이 먼저, 그러나 미국과 함께’(Korea first , with America)였다”고 밝혔다.
김민수는 21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가 이재명 정권 칭찬하려고 미국 갔겠나. 대한민국 위기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리려고 간 것이고 이재명 정권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리려 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위기를 불러오게 한 사람은 내란수괴 윤석열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69%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정은보다 이재명이 더 밉다?
장동혁은 “방미 기간 내내 미국 인사들이 물었다. ‘왜 한국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기업들과 붙으려 하는 겁니까’”라며
“트럼프에게 ‘김정은보다 이재명이 더 미운 이유’”라고 주장했다.
국힘당이 이런 식으로 미국 극우들과 함께 가짜뉴스나 유포하고 있으니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이런 뉴스를 들은 한국 국민들이 6.3 지방선거에서 국힘당 후보를 지지하고 싶을까? 누가 말했나, 장동혁은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고. 오죽했으면 지방에서 후보들이 장동혁의 방문을 거부하고 있을까?
외교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데 국힘당이 하는 짓은 일제 강점기 친일파들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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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5 01:52
끝까지 숨긴 장동혁 만난 '뒷모습', 미 국무부가 공개... 차관보 아니었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6.04.24
장 대표 측 '외교 관례' 이유로 비공개했지만... 미 국무부, 질의 하루 만에 '개빈 왁스 비서실장' 실명 공개
▲ 국민의힘이 미국 국무부 차관보 면담 모습이라고 제공한 장동혁 대표 방미 일정 관련 사진 ©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방문 기간 중 만났다고 주장했던 이른바 '미 국무부 차관보'의 정체가 JTBC 보도를 통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장 대표 측이 '외교 관례'를 내세우며 끝까지 신원을 숨기려 했던 해당 인물은
실제로는 차관보가 아닌 차관 비서실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는 23일 단독 보도를 통해 미 국무부 측에 직접 질의하여 받은 공식 답변 내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에 만났던 인사는 개빈 왁스(Gavin Wax)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 비서실장입니다.
이번 사안은 장 대표가 귀국 일정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장 대표는 다른 국민의힘 방미 의원들과 함께 귀국길에 오르려다 공항에서 돌연 발길을 돌렸습니다.
당시 장동혁 대표는 지난 20일 "라운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순간에 미 국무부로부터 메일을 받았고, 저만 남아서 국무부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 측은 일정 소화 이후 상대방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뒷모습 사진' 단 한 장만을 공개해 정치권 안팎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장동혁 대표는 "외교 관례상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선을 그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미국 국무부 고위급 인사를 만났다고 하면서 정작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1야당의 대표가 국무부 차관보 뒤통수 보고 온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냐"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의문이 증폭되자 JTBC 팩트체크팀은 미 국무부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장 대표가 그토록 강조했던 '외교 관례'라는 말이 무색하게,
미 국무부는 질의를 받은 지 하루 남짓 만에 면담 인사의 실명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답변에는 외교 관례상 비공개해야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차관 비서실장은 의회 인준 필요 없는 임명직... "한국 방문단 요청으로 만남 이뤄져"
JTBC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장 대표가 만난 인사는 개빈 왁스 차관 비서실장이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직급의 차이입니다.
장 대표 측은 당초 만난 인사를 '차관보'라고 설명했지만, 엄밀히 따져 개빈 왁스는 차관보가 아니라 차관의 비서실장입니다.
미 국무부에서 직함 자체가 차관보인 인사들은 보통 미 의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고위직이지만, 차관 비서실장은 의회 인준이 필요 없는 임명직에 해당합니다.
개빈 왁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성향의 30대 청년 정치인으로,
국무부에 합류하기 전에는 미국의 보수 청년 단체 회장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는 만남이 성사된 배경입니다.
장 대표는 공항 라운지 대기 중 국무부로부터 갑자기 메일을 받아 일정을 소화하게 됐다는 뉘앙스로 설명했지만,
미 국무부는 이번 만남에 대해 "한국 방문단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양측의 설명 사이에 분명한 온도 차이가 존재하는 대목입니다.
미 국무부의 구체적인 답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은 여전히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취재진이 사진 속 인물이 개빈 왁스 비서실장이 맞는지, 혹은 장 대표가 만난 인사가 왁스 실장 외에 더 있었는지 등을 국민의힘 측에 재차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당 대표 비서실장과 김민수 최고위원 등은 "외교 관례상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기존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대표가 국민의 세금으로, 혹은 공적인 자격으로 해외를 방문해 미국의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것은 개인적인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만남의 주체인 미 국무부조차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의 요청으로 만났는지를 투명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 측이 '외교 관례'라는 모호한 방패 뒤에 숨어 사실 확인을 거부하는 모습은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처사로 비칠 수 있습니다.
상대국 정부가 이미 공개한 사실마저 끝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과연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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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5 01:48
CU 기사 운임은 ‘찔끔’…BGF 홍석조·홍정국은 ‘성과급·배당 잔치’
올해 배송 운임 2만원 인상…총수일가는 한 해 보수로 58억원, 배당으로 236억원 수령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6-04-24
BGF그룹 홍석조 회장(왼쪽)과 홍정국 BGF 부회장. ⓒBGF그룹
CU 배송 기사 운임이 지난 5년간 4% 오를 동안, 홍석조 BGF그룹 회장과 장남 홍정국 BGF 부회장이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는 40%가 올랐다.
이들 홍 씨 부자를 비롯한 총수일가는 지난해 배당으로 450억원을 받았다.
총수일가가 성과급·배당 잔치를 벌이면서 배송 기사 처우 개선을 외면한 것이,
이번 CU 사태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경남 지역의 한 CU 배송 기사 설명에 따르면,
하루 업무는 새벽 4시에 물류센터에 출근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담당 구역 내 편의점들이 발주한 상품을 화물차에 싣는 데 1시간 30분가량 걸린다.
첫 편의점에 6시경 도착해 12~15개 편의점을 돌면서 짐을 내리고 나면 9시쯤 된다.
이렇게 1회차 배송을 마치고 나면, 2회차 배송을 위해 다시 물류센터로 향한다.
화물차를 채우고 20분 정도 쉬다가 편의점을 돈다.
마지막 편의점에 배송을 마치면 오후 4시다.
맘 편히 앉아 밥 먹을 틈도 없이, 하루 12시간, 주 6일을 일한다.
1회차 배송만 하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수입이 쪼그라든다.
매출은 한 달 370만원 정도인데, 기름값으로 20만~30만원이 나간다.
운수사에는 25만원가량을 영업용 차량 번호판 임대료(지입료) 명목으로 줘야 한다. 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순수입은 월 300만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상대적으로 운임이 높은 상온 상품 배송 기사 얘기이고, 저온 상품(삼각김밥 등 신선 식품) 배송 기사는 월 300만원도 못 가져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저온 상품은 무게가 가볍다는 이유로 운임이 더 낮게 책정된다.
여기에 개당 20만원이 넘는 타이어 6개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수천만원의 거금을 주고 매입한 차량은 매년 감가상각되는데, 승진도 없고 호봉에 따른 임금 인상도 없다.
성과급이나 퇴직금도 남 얘기다.
1회차 배송만으로는 생계비가 부족하다 보니, 2회차 배송을 하게 된다.
그래야 월 500만원 남짓의 순수입을 남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2회차 배송 운임은 1회차 배송보다 적게 책정된다고 알려졌다.
배송 기사들이 장시간·고강도 노동의 2회차 배송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건 체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쉬운 일이 아니지만, 현재 CU 편의점은 이들의 과로에 의지해 운영되는 현실이다.
CU 배송 기사들이 운임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해 온 이유다.
지난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5차례 BGF리테일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낸 화물연대는 사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지난 5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으로 CU 진주 물류센터에서 배송 차질이 빚어지자 회사는 대체 차량을 투입했고, 현장에서 농성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게 지난 20일 벌어진 일이다.
회사는 사고 발생 이후인 지난 22일 부랴부랴 화물연대와 교섭에 나섰다.
BGF그룹이 진작에 CU 배송 기사들과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았다면,
노사 간 갈등 격화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급성장 CU, 임금 인상률 보니…배송 기사는 4%, 총수일가는 40%
BGF그룹은 배송 기사 운임을 거의 묶어두다시피 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저온 상품 배송 기사 운임은 2021년 월 311만원에서 2025년 324만원으로 4% 인상에 그쳤다.
올해 운임은 326만원으로 고작 2만원(0.6%) 올랐다.
상온 상품의 올해 운임은 37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원(1.4%) 올랐다.
반면, 회사 실적은 급성장했다.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는 지난해 17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2021년 55억원에서 세 배 이상 뛰었다.
BGF리테일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994억원에서 2,539억원으로 27% 늘었다.
BGF로지스의 수익 구조는 BGF리테일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다.
BGF로지스의 지난해 매출 3,630억원 가운데 BGF리테일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은 9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BGF리테일이 BGF로지스의 물류 대행 거래단가를 올려주면, BGF로지스가 배송 기사 운임을 인상할 재무적 여력이 커진다.
또한, BGF로지스의 지분 100%를 BGF리테일이 보유하고 있다.
BGF리테일 최대주주는 지주사인 BGF로, 지분 30%를 갖고 있다.
BGF 주주구성을 보면,
홍석조 회장이 32%로 최대주주이고, 홍정국 부회장과 차남 홍정혁 BGF 사장이 각각 20%, 1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홍라영 전 삼성미술관 리움 총괄부관장을 비롯한 홍석조 회장 형제 등 총수일가 지분을 다 더하면 70% 가까이 된다.
이들은 BGF리테일 지분도 20% 이상 직접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홍석조 회장이 그룹 꼭대기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BGF그룹 총수일가는 매년 회사에서 거액의 보수를 챙겨갔다.
홍석조 회장과 홍정국 부회장이 BGF에서 지난해 받은 보수는 22억 6천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BGF리테일에서도 35억 3천만원을 받았다.
홍 씨 부자가 1년간 두 회사에서만 받은 보수가 58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2021년엔 이 금액이 41억으로, 5년 새 4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배송 기사 운임 인상률의 10배다.
BGF와 BGF리테일은 홍 씨 부자에게 적게는 4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의 기본급을 책정하고, 설·추석 상여로 기본급의 50%를,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최대 175%를 지급했다.
보수보다 더 큰 수입원은 배당이다.
홍 씨 부자를 비롯한 총수일가는 지난해 BGF에서 총 86억 6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BGF리테일에서 받은 배당금은 총 150억원이다.
총수일가가 성과급·배당금 잔치를 벌여놓고, 배송 기사 운임 인상 요구는 경영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 씨 부자가 의지만 있었다면 대주주 배당을 소액주주 배당보다 낮게 책정하는 차등배당을 실시했을 수도 있다.
실제 SPC삼립과 교촌에프앤비 등이 이러한 형식의 차등배당을 운영하고 있다.
BGF그룹이 기존에 대주주가 받았던 배당금을 배송 기사 처우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배송 기사 운임은 경영상 고려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총수일가 사익을 중심에 둔 결단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2일 교섭 관련 보도자료에서 “하루 13~14시간, 한 달 25일 근무에 빈번한 휴무 강제 반납, 순소득 월 300만원 수준의 열악한 운임까지, BGF는 처우 개선과 휴식권 보장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BGF로지스와 실무교섭 상견례 자리에서 사망 조합원 명예 회복과 배송 기사 처우 개선 등 요구안을 설명했다.
https://vop.co.kr/A0000169253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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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5 01:01
[조하준의 직설] 미국의 내정간섭과 야당의 '대미 사대주의'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4.23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공표되지 않은 우라늄 농축시설이 평안북도 구성시에 위치한다"는 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미국이 트집을 잡아 한국이 정보유출을 했다며 대북 민감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일방통보했다.
그 밖에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은 21일(현지시간) 미 상원에 출석해 ‘사드 중동 차출’을 부정하는 한편, 현 정부의 임기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정치적 편의주의’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이 사실 모두 한국 정부에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동맹국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한 부분인 동시에 내정간섭으로 볼 만한 부분이다.
거기에 더해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박해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냈으며 심지어 이를 주도한 의원이 "중국과 연계된 좌파 정부"라며 색깔론까지 제기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는 명백히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렇듯 최근 들어 미국의 내정간섭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국내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이런 미국의 내정간섭을 함께 비판하기는 커녕 어떻게든 '미국 비위 맞추기'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이 한국의 야당인지 아니면 미국 공화당의 '한국지부'인지 모를 지경이다.
최근 국민의힘 대변인들은 돌아가면서 정동영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논평을 쏟아내고 있고 급기야 23일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정동영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까지 했다.
또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방미를 해 논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확인되지 않은 '미국 측 정계 인사'의 전언을 인용해 이재명 정부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문제의 구성 핵 시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혔듯이 이미 학술 논문과 국내외 보도로 널리 알려진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정보유출'이라 트집을 잡으며 목줄을 잡으려 들고 있다. 이는 명백히 미국이 정보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길들이기’ 하려든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제이비어 브런슨의 발언도 문제 투성이인 것은 매한가지다.
사드 중동 차출 논란은 한국이 언제든 미국의 무기창고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주권 침해 사안으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란 국정과제를 일개 군 사령관이 '정치적 편의주의'로 매도한 것 역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모욕적 행위이자 내정간섭이다.
쿠팡 관련 공화당 의원 일부의 움직임은 쿠팡 회장 김범석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동맹 간 외교 안보 협상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 자사 이익을 위해 한미 외교갈등을 일으킨 매국 행위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헐뜯고 있고 미국을 향해선 어떠한 비판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위 국내 극우 세력들의 뿌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보통 극우파들은 극단적인 민족주의 혹은 국수주의를 표방하지만
한국 극우 세력들은 그 태생부터가 친일반민족주의자들이었기에 다른 나라 극우들과는 다른 '변종 극우'다.
이 친일파들은 8.15 광복 이후 미군이 국내에 진주하자 잽싸게 '친미'로 갈아타고 살아남기 위해 '반공 투사'가 됐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일본을 조국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이었으니
미국으로 조국을 바꾸는 것쯤이야 그들에겐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런 자들이 해방 후 50년이 넘게 사회 기득권을 장악해 세력을 떨쳤다.
이들 세력이 아직도 건재하기에 우리는 스스로 자국의 국력을 낮춰보는 경향이 심하다.
늦게 잡아도 한국은 21세기 초반인 2002년에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대에야 '눈 떠보니 선진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고
심지어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그 증거다.
아울러 아직도 미군의 도움 없이는 북한과 단독으로 싸워 못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 스스로 자국의 국력을 낮춰본다는 증거다.
모두 친일, 숭미 사대주의에 찌든 자들이 국민들에게 주입식으로 교육하며 세뇌시킨 결과물이다.
이들이 정권을 잡는데 요긴하게 써먹었던 수단이 '안보팔이'였으니
안보 문제를 건드려 국민들을 선동하고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마치 나라가 망하기라도 하는 양 요란을 떨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진상이다.
이번 일을 통해 국민들이 무엇이 진정한 안보의 길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그러기 위해선 동맹국만을 맹신할 것이 아니라 자주국방, 정보의 자립을 이뤄내야 한다.
이미 20년 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말이지!"라는 명언을 남긴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언제까지 미국 바짓가랑이만 붙들고 미국 엉덩이 뒤에 붙어서 미국이 하자는대로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
'동맹'이란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하는 이용의 대상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동맹'의 진짜 의미를 모르거나 애써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듯하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14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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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5 00:42
[조하준의 직설] 미국의 내정간섭과 야당의 '대미 사대주의'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4.23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공표되지 않은 우라늄 농축시설이 평안북도 구성시에 위치한다"는 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미국이 트집을 잡아 한국이 정보유출을 했다며 대북 민감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일방통보했다.
그 밖에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은 21일(현지시간) 미 상원에 출석해 ‘사드 중동 차출’을 부정하는 한편, 현 정부의 임기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정치적 편의주의’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이 사실 모두 한국 정부에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동맹국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한 부분인 동시에 내정간섭으로 볼 만한 부분이다.
거기에 더해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박해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냈으며 심지어 이를 주도한 의원이 "중국과 연계된 좌파 정부"라며 색깔론까지 제기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는 명백히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렇듯 최근 들어 미국의 내정간섭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국내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이런 미국의 내정간섭을 함께 비판하기는 커녕 어떻게든 '미국 비위 맞추기'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이 한국의 야당인지 아니면 미국 공화당의 '한국지부'인지 모를 지경이다.
최근 국민의힘 대변인들은 돌아가면서 정동영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논평을 쏟아내고 있고 급기야 23일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정동영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까지 했다.
또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방미를 해 논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확인되지 않은 '미국 측 정계 인사'의 전언을 인용해 이재명 정부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문제의 구성 핵 시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혔듯이 이미 학술 논문과 국내외 보도로 널리 알려진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정보유출'이라 트집을 잡으며 목줄을 잡으려 들고 있다. 이는 명백히 미국이 정보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길들이기’ 하려든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제이비어 브런슨의 발언도 문제 투성이인 것은 매한가지다.
사드 중동 차출 논란은 한국이 언제든 미국의 무기창고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주권 침해 사안으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란 국정과제를 일개 군 사령관이 '정치적 편의주의'로 매도한 것 역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모욕적 행위이자 내정간섭이다.
쿠팡 관련 공화당 의원 일부의 움직임은 쿠팡 회장 김범석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동맹 간 외교 안보 협상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 자사 이익을 위해 한미 외교갈등을 일으킨 매국 행위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헐뜯고 있고 미국을 향해선 어떠한 비판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위 국내 극우 세력들의 뿌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보통 극우파들은 극단적인 민족주의 혹은 국수주의를 표방하지만
한국 극우 세력들은 그 태생부터가 친일반민족주의자들이었기에 다른 나라 극우들과는 다른 '변종 극우'다.
이 친일파들은 8.15 광복 이후 미군이 국내에 진주하자 잽싸게 '친미'로 갈아타고 살아남기 위해 '반공 투사'가 됐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일본을 조국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이었으니
미국으로 조국을 바꾸는 것쯤이야 그들에겐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런 자들이 해방 후 50년이 넘게 사회 기득권을 장악해 세력을 떨쳤다.
이들 세력이 아직도 건재하기에 우리는 스스로 자국의 국력을 낮춰보는 경향이 심하다.
늦게 잡아도 한국은 21세기 초반인 2002년에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대에야 '눈 떠보니 선진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고
심지어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그 증거다.
아울러 아직도 미군의 도움 없이는 북한과 단독으로 싸워 못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 스스로 자국의 국력을 낮춰본다는 증거다.
모두 친일, 숭미 사대주의에 찌든 자들이 국민들에게 주입식으로 교육하며 세뇌시킨 결과물이다.
이들이 정권을 잡는데 요긴하게 써먹었던 수단이 '안보팔이'였으니
안보 문제를 건드려 국민들을 선동하고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마치 나라가 망하기라도 하는 양 요란을 떨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진상이다.
이번 일을 통해 국민들이 무엇이 진정한 안보의 길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그러기 위해선 동맹국만을 맹신할 것이 아니라 자주국방, 정보의 자립을 이뤄내야 한다.
이미 20년 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말이지!"라는 명언을 남긴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언제까지 미국 바짓가랑이만 붙들고 미국 엉덩이 뒤에 붙어서 미국이 하자는대로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
'동맹'이란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하는 이용의 대상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동맹'의 진짜 의미를 모르거나 애써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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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5 00:35
[동그라미 만평' 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는 '천민자본주의'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4.24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진정한 사죄와 재발 방지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안전사고 현장에서, 합의금은 경영자의 구속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가성비' 투자 종목이 되어버렸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조희대 사법부의 사법정의를 다시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심이 보여준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중한 의지는 항소심의 '법리적 해석'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이보다 더 뼈아픈 대목은, 막강한 자본으로 사법적 책임을 무력화하는 행태가 소위 ‘성공한 기업가’들 사이에서 하나의 ‘성공 방정식’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섬뜩한 현실이다.
최근 불거진 쿠팡과 하이브의 사례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미국 의회 로비를 통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세탁하려 한다는 의혹,
그리고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BTS의 공연과 외교적 행사를 고리로 미 측을 움직여 수사 압박을 우회하려 한다는 의심은 ‘기업윤리’라는 단어 자체가 이들에게 얼마나 가벼운 수식어에 불과한지를 방증한다.
이들의 행태에는 공통적으로
"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이라는 천민자본주의적 오만이 깔려 있다.
기업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법리와 증거로 다투는 대신,
막대한 수임료를 쏟아부어 대형 로펌의 '기술'을 사고,
국경 너머 의회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행위는 사법 시스템 자체를 시장의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며,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사법부가 넘지 못할 거대한 성벽임을 확인시켜 주는 잔인한 처사다.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범죄 은폐의 도구로 쓰는 순간,
그 기업은 더 이상 혁신의 주체가 아닌 사회적 해악으로 전락한다.
아리셀 판결에서 보듯,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이끌어내 감형을 받는 구조는 결국 "죽음값도 돈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사그라지지 않는 유전무죄의 논리를 강화한다.
진정한 사죄와 재발 방지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안전사고 현장에서,
합의금은 경영자의 구속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가성비' 투자 종목이 되어버렸다.
23명의 희생이 남긴 교훈을 고작 4년의 수감 생활과 맞바꾼 아리셀의 판결이,
그리고 거대 자본을 무기로 사법 정의를 농단하려는 시도들이 '성공한 전략'으로 기록되는 한, 대한민국의 법치는 결코 바로 설 수 없다.
입법의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메마른 법전의 논리로만 법봉을 두드려대는 한,
사법 개혁을 향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처절하고도 서슬 퍼런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15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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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4 08:06
트럼프는 전쟁을 모른다 [세상읽기]
수정 2026-04-24
김종대 | 전 정의당 의원
1991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미군은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군에 승리를 선언하는 데 42일이 걸렸다.
아들 부시 대통령은 2003년 미군이 이라크를 침공한 지 43일 만에 승리를 선언했고, 주요 전투도 종료되었다.
그러나 이란에서의 전쟁에서 미국은 8주가 되도록 승리 선언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단시간 내에 승리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항복은커녕 “버티기만 하면 이긴다”는 인식으로 더 강력히 결속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지금 중동에 배치된 미군은 1991년이나 2003년과 달리 전쟁 목표를 달성할 ‘결정적 작전’ 능력이 거세된 반쪽짜리 군대다.
미군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정권의 수뇌부를 참수하고, 이란의 핵 시설과 군사 거점을 정밀 타격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이란의 정권을 바꾸고 중동의 질서를 재편할 결정적 작전은 지상전이나 상륙전이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습상륙함(LHA/LHD)과 수송기(V-22 오스프리 등)를 이용해 수천명 규모의 해병대 병력으로 해안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려 했다.
그러나 좁은 해역에서 이란의 지대함 미사일과 드론의 표적이 되기 쉽고, 해안을 장악해도 이란 내륙에서 쏟아질 포격과 미사일을 방어하며 통제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뒤로 물러섰다.
이제 와서 미국은 정치·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이 되는 지상군을 동원하기 어렵다.
두번째 치명적 문제는 첨단 방패를 뚫어버린 이란의 저비용 반격 능력이다.
이란은 하루 최대 400기의 샤헤드 드론을 생산할 수 있다.
반면 록히드마틴의 미사일 패트리엇(PAC-3) 연간 생산량은 600기 정도에 불과하다. 하루 2기도 안 되는 셈이다.
3만달러(약 4500만원)짜리 이란의 샤헤드-136 드론 1기를 격추하는 데 스탠더드(SM-2) 미사일 두발이면 420만달러(약 62억원), 패트리엇 두발이면 800만달러(약 119억원)가 소요된다.
이는 냉전 이후 미국이 고속·고성능 미사일 위협에만 대비하는 구시대적 방어 개념을 지녔던 탓이다.
저가 드론 대량 투입 전술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설계된 방어체계의 필연적 한계다.
4년째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미 교훈을 주었음에도 미군은 현대전에 맞는 드론 방어체계를 준비하지 못한 채 전쟁을 시작했다.
그 결과 미군 기지와 걸프 동맹국에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이란의 반격을 허용하는 군사적 실패를 감수해야 했다.
세번째 치명적 취약점은 기뢰 제거 능력(소해 전력)의 공백과 ‘항해의 자유’의 허상이다.
미 해군은 지난 30년 넘게 소해 함정 운용을 줄이되, 자율 수중 드론 등 원격 기뢰 제거 기술에 투자를 집중해왔다.
문제는 이 수중 드론이 아직 실전에서 검증된 바 없다는 점이다.
이에 매슈 히플 미 해군 중령은 미국해군연구소(USNI) 기관지 기고문에서 자국 해군을 “3류 기뢰전 국가”라며 개탄했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의 에마 솔즈베리 박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전체로 보면 탁월한 소해 역량이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미국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3개 항모전단과 수십척의 이지스급 구축함을 이 해역에 파견하고도 겨우 160㎞ 길이의 작은 호르무즈해협을 개방시키지 못했다.
한국 해군은 빠르고 작은 참수리급 고속정을 주축으로 불리한 지형에서
200㎞가 넘는 서해 엔엘엘(NLL)을 30년째 통제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되는 일을 왜 미군은 못 하는가.
미군은 연안 전투함이나 소형 고속정, 스텔스 함정이나 수중 드론과 같은 복잡한 수역의 특성에 맞는 유·무인 전투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실용적인 실전 능력보다 가성비 낮은 대형 무기 플랫폼에 치중한 결과다.
이제 미 해군이 말하는 세계 물류의 동맥을 지킨다는 ‘항해의 자유’는 기뢰와 드론 앞에서 헛된 수사에 그치고 있다.
이 세가지 취약점이 결합하여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에 전략적 확신 하나를 심어주었다.
지상전 같은 결정적 작전을 수행 못 하는 미군은 드론을 방어할 현대적 무기체계가 부재하며, 장기전을 수행할 수 있는 탄약이 고갈되고 있고, 연안 전투 능력도 없다.
게다가 미군의 약점을 보완해줄 나토와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동맹국은 미군에 등을 돌렸다는 점이다.
더 치명적인 약점은 미군의 총사령관인 도널드 트럼프가 전쟁을 모른다는 것이다.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567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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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4 07:57
((부실 판결한 판사놈의 살가죽은 벗겨내야!!))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한 ‘아리셀 참사’ 감형 판결
수정 2026-04-23
역대 최악의 산업재해로 꼽히는 ‘아리셀 참사’의 주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려 11년이나 감형받는 황당한 판결이 나왔다.
경영책임자의 산재에 대한 형사 책임과 예방 의무를 강조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깡그리 무시한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회사 쪽과 민사상 합의를 한 것을 주된 감형 사유로 들었다.
평소 안전을 도외시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합의하고 재판에서 감형을 받는 악덕 사업주의 행태를 눈감아준 것이다.
지난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을 절반이나 깎아줬다.
재판부가 밝힌 감형 사유는 궤변에 가깝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침 설정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의무의 내용은 추상적인 경영 방침이라서 인명 피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결했다.
중처법이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 안전조치 의무가 형사처벌 요건이 되기엔 너무 추상적이라는 해석이다.
국회가 일터에 만연해 있는 산재 사망을 줄이려고 만든 법을 무력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주가 굳이 비용을 들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하려고 하겠나.
재판부는 유족과 회사의 민사상 합의를 주된 감형 사유로 들며, “(민사상 합의를) 제한적으로 양형에 반영한다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급기야 이를 포기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했다.
황당한 주장이다.
선처받지 못한 사업주는 피해 회복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
1심 재판부는 ‘기업가가 평소 노동자의 안전에 소홀하다가 산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해 결국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할 수밖에 없는 유족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유족들은 신현일 판사의 재판 진행이 매우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반성 없는 태도에 항의하는 유족들에게
‘방청을 제한하겠다’
‘유가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감치하겠다’
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 대리인에게는 ‘법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이런 판사들 때문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5560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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