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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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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5 02:32
((꼭 반드시 한번쯤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꼰대와 MZ세대의 갈등? 교사와 졸업생이 감정싸움 한 이유
[다른 세대를 말하다] 졸업생들이 말해준 지방 일반고의 진짜 현실... 참담합니다
서부원
25.07.24
학교에 찾아온 졸업생 아이들과의 논쟁이 급기야 감정싸움으로 흘렀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꼰대' 같은 부모와 이른바 'MZ 세대'라는 자녀와의 갈등처럼 비칠 듯하다.
지금 학교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주홍글씨처럼 새기고 사는 청년들이 '호시절을 살아온' 기성세대를 향해 날 선 비난을 쏟아내는 모양새다.
갓 스물이 된 그들의 입에선 온통 불안과 절망의 단어만 튀어나왔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학벌 구조의 최정점이라는 의치대생과 서울대생부터 지방대생까지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들에게 미래의 다짐이나 포부는 생경한 단어였고,
사는 걸 '견뎌내는' 거라고 표현했다.
'의치대' 광풍... 집단 불안의 결과
"요즘 세상에 적성을 따져 의치대에 진학하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요?"
그저 성적이 돼서 의대를 지망했다는 한 아이의 반문이다.
전 세계에 또 있을까 싶은 우리의 유별난 의치대 선호 현상도 극단적인 집단 불안의 결과다. 서울대생도 취업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걸 기정사실처럼 믿고 있어서다.
아이들은 미래 취업 시장에선 의치대 말곤 '도토리 키재기'라고 선선히 말한다.
대학마다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가 개설되어 있지만, 어차피 40대 이후엔 회사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 믿는다.
아이들은 이를 '단물만 빼 먹고 씨 ㅂ다 버리는 껌 신세'에 비유했다.
정년퇴직도 없고, 사회적 대우 또한 높은 의사가 단연 으뜸이라는 건,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불문율이다.
'첨단 과학기술의 요람'이라는 국립 과학기술원이 지역마다 설립되어 있지만,
의치대에 밀려 제구실을 못 하는 모습이다.
대전(KAIST)을 비롯해 광주(GIST), 대구(DGIST), 울산(UNIST) 등 어느 한 곳 예외가 없다. 한때 대한민국 과학 영재의 산실로 불렸던 포항공대(POSTECH)의 위상도 예년만 못하다.
재학생들의 '반수'를 막기 위해 입학할 때 휴학 조건을 내거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른바 '의치대 블랙홀 현상'을 막아내기란 역부족이다.
과학기술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대 공대와 지방 사립대 의대에 동시 합격한 경우, 100% 후자를 선택한다.
'미래 노벨상 수상의 꿈'은 개나 줘야 할 판이다.
중학생들의 과학고 선호 현상도 일찌감치 꺾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학고 진학을 서울대 합격 못지않게 뿌듯해하며 축하하는 분위기였다.
인기 추락의 변곡점 역시 과학고생의 의치대 진학이 제한되면서부터다.
듣자 하니, 지금은 최상위권 중에 과학고 진학을 문의하는 경우조차 드물다고 한다. 당장 장래 희망이 과학자라는 아이들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
"누군 좋아서 서울, 서울 하는 것 같으세요? 지방 사람은 '2등 국민'이라는 말, 못 들어 보셨어요?"
'기필코 서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맹목적인 바람도 아이들이 지닌 불안과 절망의 짙은 그림자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그들끼리의 '신분'을 이렇게도 가른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입에서 '인 서울'에 성공하면 '성골'이고, 대학 졸업 후에 서울로 가면 '진골'로 구분된다는 거다.
지방대에 다니거나 졸업 후에도 지방에 남게 되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6두품'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고는 '6두품'과 '5두품', '4두품'이 다를 게 뭐냐며 이내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다. 그들에게선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 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의외로 강고하다.
명색이 인문계고인데도 대입에 일절 관심을 두지 않고 '마냥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태반인 이유다.
성적 분포를 보면, 가운데가 볼록한 대칭의 정규분포곡선은 하위권이 두툼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 학교마다 별 차이도 없다.
상위권 일부를 제외하고 다수가 아예 공부에 담을 쌓아 버렸다는 뜻이다.
애초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다는 인식도 팽배해 있다.
의치대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아무리 늦어도 중1 때까진 '성적이 남달라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의치대는 말할 것 없고, '인 서울'이 가능한 범주와 한계를 고1 아이들조차 모르지 않는다. 자신의 미래가 대입이 아닌, 이미 고입으로 결정된다는 거다.
아이들이 의치대나 명문대도 아닌 '인 서울'에 목매다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지방대에 견줘 취업의 문이 상대적으로 넓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건, 그들에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속담이 아닌 현재진행형 경구다.
그러나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취업은 먼 미래의 일이다.
아직 지역별, 대학별 취업률 격차까지 따져볼 겨를이 없다.
그런데도 '인 서울'을 위해 'N수'까지 불사하는 건, 지방대생이 느끼는 좌절감과 열패감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누구 말마따나, 지방은 서울의 '식민지'다.
붕괴된 공교육... '생존'부터 걱정하는 청년들
멀지 않은 과거 지방의 거점 국립대의 경우, 서울의 웬만한 명문대 뺨칠 정도였다.
광역 단체의 이름을 내건 해당 대학들의 위상은 당시의 '입결'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부산대와 경북대, 전남대와 충남대 등은 이른바 'SKY'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며 전국의 인재들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지금은 무수한 지방의 사립대들과 뭉뚱그려져 지방대의 하나쯤으로 여겨진다.
대학의 수준이 전통과 역사, 교수 역량과 시설 등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소재지가 어딘가에 따라 서열화하는 황당한 현실이다.
누군가 다니는 대학 이름을 물으면, 그냥 지방대라고 답하거나 숨기기 일쑤다.
급기야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내몰렸다.
기실 의치대 선호 현상 등으로 'SKY, 서성한중경외시…'라고 외워대는 대학 서열화는 완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대신 '인 서울'과 지방대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
졸업 후 은사를 만나기 위해 모교를 찾는 것조차 주저하게 되더라는 한 지방대생의 고백이 안타깝다.
지방의 의대생과 서울대 공대생에게조차 좌절감을 안기고,
지방대생이 스스로 낙오자로 낙인찍는 현실에서 공교육 붕괴의 징후를 읽는다.
오늘도 학교에선 자퇴 행렬이 줄을 잇고, 이는 전염병처럼 대학에까지 퍼져 나가고 있다. 의치대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서울대생 이야기가 낯설기는커녕 '국룰'이 돼가고 있다.
지방대는 '인 서울'로, '인 서울'은 명문대로, 명문대는 의치대로 옮겨가는 연쇄적인 '엑소더스'의 승자는 오로지 사교육뿐이다.
대입이 어떻게 바뀌든 사교육비는 해마다 최고를 경신 중이다.
외국어로 번역하기조차 민망한 '4세 고시'까지 생겨난 마당이니 더 말해서 무엇 할까.
오로지 성적순으로 의사가 되고, 모두가 서울만 향해 내달리는 사회가 두렵다.
이젠 각자도생과 무한경쟁이라는 말로 우리 교육을 설명하던 시대도 갔다.
전국 수백만의 아이들을 줄 세우는 걸로도 모자라 '인 서울'과 지방으로 갈라치기 하고 있다.
우리 교육은 이미 획일화를 넘어 차별을 공고히 하는 파시즘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꽃다운 스무 살 청년 세대의 불안과 절망은 파시즘적 교육의 산물이다.
졸업생 아이들은 연애와 취업, 결혼 등을 모두 포기한 'N포 세대'라는 세간의 규정조차 사치스럽다고 했다.
갓 대학에 입학한 그들 모두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한 아이가 이렇게 대화를 매조지었다.
기성세대로서 딱히 대꾸할 말이 없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은 오래전에 버렸어요.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4414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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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5 02:16
백반집 폐업 증가 “반찬 가짓수 많아 너무 힘들어”…혈당ㆍ체중의 변화는?
짜지 않고 채소 반찬 많은 집밥…혈당 조절, 비만 예방에 기여
김용 기자
발행 2025.07.24 14:02
집밥은 흰쌀밥 대신에 잡곡밥, 다양한 반찬을 덜 덜 짜게 만들면 최고의 건강식이 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우리의 전통 가정식 식당이 줄고 있다는 소식이다.
가정식은 반찬 수가 많아 요리에 시간이 많이 든다.
채소 등 식재료 값이 치솟아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가정식 식당 자리를 피자·햄버거, 중식당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채소 반찬이 많은 가정식은 덜 짜게 요리하고 백반 대신에 잡곡밥으로 구성하면 최고의 건강식이다.
우리의 전통 식단과 당뇨병, 대장암 위험에 대해 알아보자.
가정식 식당 감소…“반찬 가짓수 많아 너무 힘들어”
가정식 위주의 이른바 백반집이 줄어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 중 한식당 비중은 지난해 41.8%를 기록했다. 2018년 45.6%에서 매년 줄고 있다.
한식이 빠진 자리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음식점(2.4→3.5%), 중식(3.5→3.9%), 서양식(1.7→2.4%) 등이 들어섰다.
한식당은 반찬 가짓수가 많아 조리 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도 강하다.
젊은 식당 업주들이 다른 식당 창업을 선호하는 이유다.
나이가 든 한식당 업주들은 2세들이 식당 승계를 꺼려 폐업을 선택한다고 한다.
특히 값이 비교적 저렴한 백반집은 최근 치솟은 식재료 값의 영향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문을 닫는 것으로 보인다.
중년들은 일부러 먼 곳의 보리밥집 찾아 가는데…아이들은 피자·햄버거, 짜장면
가정식은 피자·햄버거, 중식에 비해 건강식이다.
다양한 채소 반찬은 몸의 산화(손상)를 줄이는 항산화 영양소들이 많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해 식후 혈당 급상승을 억제하고 중성지방을 줄인다.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면 더욱 건강식이 된다.
요즘은 일부러 먼 곳에 있는 보리밥집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요즘 아이들이 피자·햄버거, 짜장면을 즐기면서 가정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당뇨 전 단계’ 걱정이라면…밥보다 채소 먼저 먹는 습관을
최근 당뇨병이 크게 늘고 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는 사람은 더 많다.
방심하면 평생 약 먹고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는 채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밥 먹기 전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이자.
채소 속의 식이섬유는 위장의 빈 곳을 먼저 차지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밥은 그 틈새에 끼이게 된다.
밥의 소화가 늦게 되어 그만큼 혈당 급상승이 억제될 수 있다.
하지만 채소 반찬이 짜지 않아야 밥 없이 먼저 먹을 수 있다.
이는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집밥 꾸준히 먹었더니…혈당 조절, 비만 예방에 기여
집밥도 덜 짜게 만들면 최고의 건강식이다.
다양한 채소 반찬에 달걀, 콩, 두부, 콩나물 등 단백질 음식을 꼭 곁들이자.
비계를 제거한 돼지고기, 소고기에는 몸에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이 많다.
닭고기도 튀김보다는 예전처럼 삶아서 먹는 습관을 들이자.
30년 전만 해도 드물었던 대장암이 3만 3158건(2022년) 발생할 정도로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갑상선암과 함께 국내 전체 암 순위 1, 2위를 다툴 정도이다(국가암등록통계).
동물성지방, 튀김, 구이 위주의 음식, 채소를 덜 먹는 식습관이 확산된 영향이다.
집에선 우리 할머니가 드시던 전통 집밥을 꼭 먹자.
편하다고 배달 음식이 일상이 되면 살이 찌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https://kormedi.com/2735939/?utm_source=2735939&utm_medium=naver_newsstand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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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5 02:12
((미국은 대한민국 없으면 항공모함도 못 만들 상황이다.))
[사설] 갑작스러운 ‘2+2 취소’, 관세 협의 당황 말고 ‘집요한 협상’을
수정 2025-07-24
미·일이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각각 15%로 깎는 안에 합의안을 만들어낸 가운데,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 협의’가 미국 쪽 사정에 의해 일방 연기됐다.
미국이 정한 협상 기일(8월1일)이 코앞에 다가온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타협적 자세로 교섭에 큰 어려움을 겪는 줄 알았던 일본이 예상보다 나은 합의안을 끌어낸 직후 전해진 소식이기에 ‘미국 의도’나 ‘협상 전망’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돌발적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현명한 안을 준비해 끈질긴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2 협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25일)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며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방미 일정을 일단 취소했다.
현재 한-미의 협상 진행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일본 기준으로는 당국 간 ‘집중 협의’가 시작되기 전인 5월 초 국면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5월 말~6월 초에 곧 개최 예정이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맞춰 ‘최종 합의’가 이뤄지도록 매주 태평양을 건너는 열의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베선트 장관과는 7차례(총 8시간), 품목관세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는 15차례(총 19시간) 협의했다.
온갖 난관이 있었다.
미-일 정상회담(6월16일)은 실패했고, 일정을 늘려가며 기다렸는데도 베선트 장관과 회담이 무산된 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3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노골적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지금 우리는 ‘국난’이라 할 정도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와 이해관계가 비슷한 일본이 협상에 성공했고, 유럽연합(EU) 역시 15% 상호관세 수준에서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보도가 나온다.
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자동차 등 우리 주요 산업이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때일수록 집요하고 끈질기게 협상해야 한다.
미국이 재건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반도체·조선 등 제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이 트럼프에게도 매력적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주목하면서 온 힘을 다 쏟아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982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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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5 02:10
[사설] 특검 조사방식 협상 요구한 김건희, ‘출장 검찰’로 아나
수정 2025-07-24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쪽이 조사 일정·방식과 관련해 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을 하자고 요청했지만,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이 윤석열 정부 검찰처럼 ‘황제 조사’라도 해주길 바라는 것인가.
국민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대놓고 특혜를 요구하다니,
어이가 없다.
문홍주 특검보는 지난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씨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특검에 방문해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쪽은 하루에 한 혐의씩 짧게 여러번 조사하자며, 조사 일정 사이 3~4일 휴식을 보장하고, 오후 6시 이전에 조사를 종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특검팀은 별도 협의는 필요 없고, 소환 일자를 여유 있게 통지했으니 그날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다음달 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어떤 혐의를 어떻게 조사할지는 수사기관이 정하는 것이다.
대체 어떤 피의자가 하루에 한 혐의씩 끊어서 조사하자는 요구를 수사기관에 할 수 있나.
검찰이 대통령실 경호처에 출장 나가서 검사가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알현 조사’를 했던 윤석열 정부 치하인 줄 아는가.
더구나 심부름꾼을 보내 먼저 협상을 하겠다니, 특검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것인가. 오랜 세월 검찰의 비호 속에서 법망을 피해온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초법적인 발상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지정한 항목은 모두 16가지이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혐의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24일만 해도 특검은 김 여사가 국외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와 팔찌 등이 재산 신고 목록에서 누락된 혐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고,
민간인 전용기 탑승 논란과 함께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휴대전화에 ‘건희2’라고 저장된 상대가 “이력서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는 이 가운데 하나만 입증돼도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중대범죄 혐의자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자신들이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층이라는 미몽에서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변호인 접견을 16차례나 했다고 한다.
하루 평균 2.3회꼴이다.
수사와 재판을 서둘러 대한민국의 법치에 성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981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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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5 02:07
국가를 어디까지 말아먹으려 했나 [세상읽기]
수정 2025-07-24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최근 특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형식상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특검은 이미 김 사령관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후에 감추려 했던 정황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지 공문서위조나 작전 지휘의 부적절함 같은 행정적 위반에 국한되지 않는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드론 작전이 일시적 안보 위기를 조성해 국가 비상사태를 유도하고, 나아가 계엄령 선포를 위한 여건을 인위적으로 만들려 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김용대 사령관은 이른바 ‘북파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평양 상공에 드론을 투입하는 구체적인 작전을 검토하기 시작한다.
드론작전사령부에서 대통령실 안보실로 곧바로 연결되는 이상한 작전 보고 체계였다.
평양에 드론을 투입하는 작전은 언제든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시도였으며, 북한의 반응이 너무 강경하거나 혹은 반대로 무반응이어서도 안 된다.
즉, 상대방의 반응조차 예측하고 유도해야 하는 매우 정밀하고도 정치적인 작전이어야 했다.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를 조성하되, 통제가 가능한 ‘적절한’ 위기여야 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드론 작전계획이 성숙 단계에 진입하던 10월1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행사 후 군 수뇌부와 한 회식 자리에서 “군이 나서야 한다”며 비상조치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한다.
이틀 뒤인 10월3일부터 10일까지 드론은 실제로 평양을 향해 비행했다.
11일 북한이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특검에 있다고 한다.
북한이 강경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일견 위기 조성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였다.
이 무렵 윤 대통령은 명태균 게 이트와 김건희 특검 등 각종 의혹으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 같은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정세 반전’의 수단이 확보되었다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는 유일한 기쁨이었나 보다.
10월에 드론이 평양으로 날아가던 바로 그 시기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을 지휘하겠다”고 말한다.
이 시기 김 장관은 자신의 정치적 구상대로 움직였으나, 합동참모본부의 김명수 의장과 이승오 작전본부장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내재화한 군사적 합리주의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도박과 충동을 견제한 의미 있는 사례였다.
정작 북한이 별다른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자
내란세력은 11월에는 같은 방식으로 다시 드론을 보내기로 한다.
11월5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휴대폰에는 ‘적의 여건 조성’이라는 문구가 나온다고 한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한 여건을 적을 통해서 달성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하지만 이번에는 드론작전사 내부의 반발이 컸다.
참모들은 “평양 투입은 위험이 너무 크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비행 직전에서야 항로가 남포로 변경됐다.
이 역시 파국을 막으려는 군 내부의 이성적 판단이 개입한 보기 드문 사례로 볼 수 있다.
원래 계획대로 드론이 평양에 투입되었더라면 역사는 크게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11월18일 새벽, 김용현 장관은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고위 간부들과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주제로 전술회의를 한다.
이 자리에서도 합참의장과 작전본부장은 모두 반대 뜻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8일 회의에서도 김 장관은 반대하는 합참의장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이 합참의장에게 “개념 없는 ×”이라며 막말을 했다는 내부 제보까지 나왔다.
이 회의 이후 지상작전사령부는 전방 군단에 북한 풍선 출현 시 경고사격을 할 수 있도록 대공 화력을 사격 준비 상태로 배치한다.
북한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11월 말에 정보사령부 소속 장교 두명이 몽골 울란바토르에 파견되어 북한대사관 접촉을 시도했다.
그들은 몽골 정보원에게 중개를 부탁하다가 스스로 신분을 노출시켜 억류되고,
사건은 곧 몽골 외교당국을 자극하는 외교적 문제로 번진다.
너무 급하게 추진된 조악한 공작이었다.
이 무렵 중국에서 활동 중이던 한 정보원은 북쪽 소식통으로부터
“다음달 남한에서 사변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특검이 밝혀야 할 진실이 입구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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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5 01:59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검찰과 감사원의 패악질))
‘통계 조작’ 꾸며낸 검찰의 꼬리 자르기 [아침햇발]
곽정수 기자
수정 2025-07-24
지난 7월16일 김수현(왼쪽)·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통계조작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정수｜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2025년 7월16일은 검찰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런 순간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공소장 내용 중 주택가격 변동률의 ‘조작’을 ‘수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검찰 쪽 증인인 부동산원 간부가 “당시 청와대의 직접적인 조작 지시가 없었다”고 거듭 밝힌 직후였다.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검찰이 스스로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다.
취재 차 방청석에 있었던 기자는 이 역사적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의 보도자료 제목은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결과’였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부동산원에 압력을 넣어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하향 조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조작’이라는 말만 버리면, 이런 과거가 덮어질 것으로 생각한 것일까?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꼬리 자르기’는 예고된 일이었다.
지난 3월 말 이후 다섯 차례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통계조작 의혹 사건이 왜곡·과장된 게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윗선의 조작 지시가 없었다는 증언이 결정타이지만, 다른 중요한 증거도 쏟아졌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주간 단위 주택가격 변동률 ‘확정치’와 별개로 주중 가격 변동률을 보여주는 ‘주중치’, 확정치 발표 전에 즉시 보고하는 ‘속보치’를 추가 보고하도록 했는데, 검찰은 주중치와 속보치 조작 혐의를 통계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부동산원 증인은 일관되게 “통계 조작은 없었다”며 “주중치는 통계법상 통계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통계법 제27조는 통계작성 기관이 통계를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속한 시장상황 파악과 정책 참고 목적으로 외부공표 없이 내부용으로 작성한 자료가 공식통계와 다르다는 것은 상식이다.
속보치의 성격도 주중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검찰이 범죄일람표에 나열한 90여개의 법위반 행위 가운데 대부분이 기소 근거를 잃었다.
둘째, 검찰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조작을 지시해 변동률을 낮췄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부동산원 증인은 현장 조사원이 입력한 표본주택의 변동률을 본사에서 사후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해 수정하는 것은 내부규정에 근거한 정상업무라고 강조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수정 과정에서 변동률을 낮춘 것보다 오히려 높이거나 그대로 둔 게 2~3배 많다는 점이다.
셋째, 검찰 기소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기반했다.
감사원은 구체적 물증 없이 주로 관련자 진술에 의존했는데, 처음부터 조작이라는 결론을 내려 놓고, 사실상 짜 맞추기식 회유·강압·협박조사를 벌인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부동산원 직원들이 ‘조작’을 인정할 때까지 공식 감사기간도 무시하며 2~3일 간격으로 수십 차례나 불러 압박하고, 새벽 3~4시까지 밤샘조사를 벌인 것은 일부 사례일 뿐이다.
오죽하면 부동산원 직원들이 “감사원이 소설을 쓴다”고 탄식했겠나?
이 모든 내용이 검찰이 제출한 부동산원 직원의 휴대전화 녹취록 등에서 확인됐으니 부정할 수도 없다.
고문·구타만 안했을 뿐이지 과거 독재정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간첩·내란음모, 반국가단체 등 다수의 공안사건을 조작·날조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부동산과 함께 기소된 소득과 고용 통계조작 의혹도 엉터리다.
애초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가계소득과 소득분배가 감소·악화하자 통계를 조작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정작 검찰의 기소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에 그쳤다.
사건을 아무리 키우려 해도 무리였던 것이다.
적용 혐의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외부에 제공한 것이다.
정책 수립에 참고할 목적으로 국책연구기관에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한 게 그렇게 중죄인가?
처음부터 사건을 과장·왜곡한 것이다.
검찰은 2019년 10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새 80만명 이상 급증하자 정책 실패가 아닌 새로운 통계조사 방식 때문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왜곡하도록 지시했다고 기소했다.
비정규직의 갑작스런 급증이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유한 새로운 조사방식 때문이라는 점은 웬만한 기자들도 아는 상식이다.
조사방식 변경 때문에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면, 통계 착시를 막기 위해 이를 적시하는 게 당연하다. 오히려 이를 소홀히했다면, 질책 받을 일 아닌가?
윤석열 정권과 검찰, 감사원이 이런 국민 기망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에서 언론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대다수 보수언론은 검찰과 감사원 발표 때마다 받아쓰기를 하며, ‘국기문란’ ‘국정농단’ ‘대국민 사기극’ 등 자극적 표현을 총동원했다.
사실 확인과 검증이라는 언론의 기본 책임은 철저히 망각한 채 국민의 눈을 가리는데 앞장섰다.
지난 3월 이후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검찰과 감사원의 국민 기망 행위가 속속 드러난 이후에도 철저히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 감사원은 엉터리 통계조작 의혹 사건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국가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민주주의 후퇴를 자행했다.
문재인 정부를 임기 내내 국민의 눈을 속인 파렴치한 정권으로 매도함으로써
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부각시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었다.
감사원의 2023년 9월 중간 감사결과 발표와 검찰의 2024년 3월 수사결과 발표는 모두 2024년 4·10 총선을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통계에 기반한 주요 경제지표의 신뢰 상실은 물론 정부 불신과 경제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국민과 국가경제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는 위험한 불장난이었다.
검찰이 이제 와서 공소장 수정이라는 말 한마디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판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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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5 01:40
다시, 한자 문제(3) [말글살이]
말글살이
수정 2025-07-24
김진해
한겨레말글연구소 연구위원·경희대 교수
(역설적이라고 할지 이율배반적이라고 할지 하여튼) 재미있는 사실 하나.
북한은 ‘한문’이 필수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과 함께 김일성은 언어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힘 있는 무기’이니 노동자나 농민이 알기 쉽게 쓰라고 교시한다.
곧이어 한글 전용을 실시했다.
한자를 폐지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말다듬기 사업을 펼쳤다.
‘상전’(桑田)을 ‘뽕밭’으로, ‘석교’(石橋)를 ‘돌다리’로 바꾸는 식.
그런데 1954년부터 ‘한문’을 필수로 집어넣더니,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지금은 중고교 6년 과정을 고교(고급중학교) 3년 과정으로, 주당 2시간을 1시간으로 줄임.)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전까지 한자가 섞인 신문을 읽던 남한 사람들에 비해 한자가 아예 쓸모가 없어졌을 텐데 학교에서 한자를 왜 가르치지, 싶은 거다.
반면, 남한은 한글 전용과 한자 병용 정책이 아침저녁으로 뒤바뀌고 한글 전용파와 국한 혼용파가 두 패로 갈라져 쌈박질하는 사이, 한자를 안다는 것이 엘리트나 권력층에 진입하는 입장권 역할을 해 왔다.
지금은 한자가 그런 문화자본의 힘을 잃었다.
그러니 한자 교육이 다수 국민의 언어생활에 필요한지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필요 없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
영어 모국어 화자가 라틴어를 알면 영어를 더 깊이 이해하듯이, 우리에게 한자가 그렇다.
그게 우리말의 특성이자,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진 우리의 운명이다.
나는 민주화 운동의 결실인 한글 전용에 찬성하지만 공교육에서 한자 교육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박쥐 같아 보이겠다.)
쓰기보다는 읽기 위한 한자 교육. 한글로 써진 낱말의 뒷면을 곱씨 ㅂ고 말뜻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는 교육.
일주일에 1시간 필수.
안 될까?
((개인적 의견))
최소한 한자는 읽을 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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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5 01:14
모스 탄은 부랴부랴 출국, 전한길은 국힘당에서 축출 위기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22
한국을 방문한 모스 탄이 부정선거 오물만 잔뜩 뿌려놓고 19일 출국했다.
마침 미국 국무부에서 해외 외교관들에게 “앞으로는 남의 나라 선거에 논평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진 후다.
이에 트럼프를 이용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려던 극우들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모스 탄은 19일 미국으로 떠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 한국의 좌파 정권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부정선거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고발하자 부랴부랴 한국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미국 정부로부터 무슨 경고를 받은 것 같다.
좌파정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지지율은 65%다.
모스 탄이 출국할 때 인천공항에는 예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아스팔트 쇠파이프 부대가 수백 명 몰려들어 “USA!”를 외쳐 꼴싸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일부 극우들은 모스 탄이 떠난 뒤에도 ‘부정선거 당선 무효’라고 적힌 피켓을 들거나 “윤석열 ”이라고 외치며 공항 곳곳을 활보했다.
허위사실까지 유포한 모스 탄, 시민단체에 고발당하자 부랴부랴 출국
모스 탄은 지난 14일 입국해 한국에 머무는 동안 ‘부정선거론’과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등 음모론을 주장했다.
16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과 만나려 했으나 내란특검팀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불발됐다.
이후 윤석열과 편지를 주고받은 것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에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설교를 했다.
모스 탄은 지난달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돼 입건됐다.
그의 뒤에는 부정선거 주장론자인 에니 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 외교관들에게 “앞으로는 외국 선거에 대해 논평하지 말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전 세계 미국 외교관들에게 외국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공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같은 지침은 미국 국무부가 내부 전문(cable)을 통해 모든 해외 공관에 전달했다.
앞으로 미국 정부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외교적 이익’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선거에 대한 성명이나 SNS 게시물을 내지 않기로 했다.
전문에는 “외국 선거에 대해 언급할 경우 메시지는 당선자에게 축하를 전하고 필요하다면 양국 간 외교 정책상의 공통 관심사를 간략히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며 “선거의 공정성이나 정당성,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의견 표명은 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선거 관련 메시지는 국무장관 본인이나 국무부 대변인만 발표할 수 있으며, 현지 외교관들이 고위 지도부 승인 없이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 국무부 방침에 한국 극우들 머쓱
한편 이번 방침은 전한길을 비롯한 한국 극우들이 미국 정부에 거듭 요청해온 ‘부정선거 언급 요구’와 배치되어 부정선거를 주장한 전한길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버렸다.
일부 보수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사대주의를 넘어 매국적 행위를 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등은 미국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한국 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미국 정부에 공식 입장 표명을 요청하는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외국 선거에 대한 공식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린 만큼 한국 극우들도 맥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극우들의 음모에 반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65%를 돌파했고,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급되면 70%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국힘당은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져 망신을 당했다.
극우들이 설칠수록 지지율이 떨어져 국힘당도 전한길 세력을 멀리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힘당, 전한길 출당 요구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전씨는 끊임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 입당 후에도 ‘결정적 증거를 가져오면 10억원을 주겠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당 정치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은희는 또 “유튜브채널 ‘전한길TV’ 시청자 10만명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전씨)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며 “입당 직후 허위 사실로 당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려면 (당을 나가) 황교안씨가 이끄는 ‘자유와 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용태, 한동훈, 조경태도 전한길의 출당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께는 사과도 안 한 윤석열, 모스 탄에겐 옥중편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기각으로 다시 구치소로 간 윤석열은
모스 탄이 서울대나 서울시에서 강연을 못하게 되고, 특검이 윤석열과의 만남을 못하게 하자 모스 탄에게 옥중편지를 써 “특검이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전한길이 16일 서울구치소 앞 집회에서 윤석열의 옥중 편지를 대독했다.
윤석열은 편지를 통해 “갑작스러운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모스 탄 교수를 만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모스 탄 같은 극우 따위에 희망을 건 윤석열이 차라리 불쌍해 보인다.
윤석열은 자신이 미국에 마구 퍼주었으니 미국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유치한 생각을 한 것 같다.
내란수괴가 정의 운운, 개가 웃을 일
윤석열은 옥중편지에서 “모스 탄 교수와 미국 정부가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편지 말미에 “나는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의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면서 “세상을 정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싸우는 동지들에게 격려와 안부를 전한다"고 적었다.
내란수괴 따위가 정의 운운하니 개가 다 웃을 것이다.
3대 특검이 수십 가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데,
그 더러운 입에서 정의란 말이 나오는가?
조용히 재판이나 받고 평생 감옥에서 썩으라.
그대는 사면복권도 없다.
그 점은 김건희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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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5 01:08
부정선거론자 애니 챈 소형 원자로 사업 개입 여부 수사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22
▲ 출처=한미동맹USA재단 © 서울의소리
그동안 국내 극우들이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를 꾸준히 주장해 그 의도가 궁금했는데, 그 의문점이 하나씩 풀려나가고 있다.
국내 극우들의 그러한 주장에는 미국에 있는 일부 개신교 집단이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화와이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에니 챈인 것으로 드러났다.
며칠 전에 한국을 방문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다가 출국한 모스 탄도 미국의 일부 개신교 집단과 연관이 있으며, 그 뒤엔 에니 챈의 후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에니 챈은 이미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을 만났고, 한국 극우 유튜버들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스 탄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중국과의 유착 관계를 갖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인물이다.
부정선거 주장 뒤엔 이권 있어
그렇다면 부동산 부호인 에니 챈은 왜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국의 부정선거에 그토록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거기에 트럼프의 중국 혐오가 비탕에 깔려 있다는 게 그쪽 전문가들의 견해다.
즉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려 혐중 분위기를 고조시켜 한중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중국을 고립시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려는 꼼수란 것이다.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전한길을 비롯한 한국의 극우들이 입만 열면 한국 선거에 중국에 개입했다고 가짜 뉴스를 퍼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모스 탄처럼 주장만 그렇게 할 뿐, 중국이 어떻게 한국의 각종 선거에 개입했는지 그와 관련된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저 가짜뉴스를 퍼트려 중국 혐오 의식을 키우게 해 한중관계가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북관계도 악화되고 그래야 미국이 한국에 미국산 무기를 많이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석열은 3년 남짓 미국에 퍼주었으며 미국산 무기만 수십조 수입했다.
미국 방산업체는 대선 때마다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
에니 챈 “김건희를 공격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에니 챈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왜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일까?
결국 김건희가 에니 챈과 깊은 관계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에니 챈은 왜 한국의 전광훈에게 거액의 돈을 보내며 부정선거를 주장했을까?
김어준은 뉴스공장에서 “거기에 소형 원자로 보급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한 에니 챈이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부정선거를 들고 나온 것의 뒤에는 비로 이권이 있었다는 뜻이다.
소형 원자로 수출 외 미국산 무기 한국 수출 때 커미션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
며칠 전에 방한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다가 출국한 모스 탄도 이 에니 챈의 지원을 받아 한국에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애니 챈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미 보수 인사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부정선거론을 확산하는데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배후에 바로 미국의 소형 원자로 한국 수출이 숨어 있고, 미국산 무기 한국 수출이 숨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특검이 수사해야 할 대목이다.
이승만 망명지 화와이에 자리잡은 에니 챈 사업체
애니 첸이 하필 화와이에 자리를 잡은 것은 화와이가 이승만의 망명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서영 주하와이총영사는 육군사관학교 장성 출신이다.
윤석열이 한때 하와이를 방문한 것도 에니 챈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국 대통령이 화와이를 따로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서영 총영사는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대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버젓이 올려놓기도 했다. 이것은 부정선거론자들과 계엄 세력이 연계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니까 이승만 국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 주장의 핵심 인물들인 것이다.
리박스쿨 연계 가능성도 수사해야
미국에서 한국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을 주장한 것은 최근 문제가 된 리박스쿨과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특검은 누가 리박스쿨을 지원했는지 철저히 수사해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한국 극우들의 뿌리는 친일과 연계되어 그 뿌리가 깊다.
이승만의 국부론과 건국절 주장은 화와이가 본산이므로 이 가능성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하와이 한인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하와이 내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금이 계속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홍석인 총영사 후임으로 지난 2023년 5월 이서영 전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예비역 육군 소장)을 임명했다.
이 총영사는 한미연합사에서 오래 근무했던 인사로 미군 고위직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군인 출신인 이 총영사를 홍석인 총영사의 후임으로 앉힌 것은 한편으로는 윤석열의 전략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그가 대한민국 군(軍)내 보수 세력의 핵심이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즉 계엄의 기초를 닦아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총영사는 현 정부 인사들 중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도 가까운 것으로 전해지며,
김용현 전 국방 장관보다는 육사 2기수 선배다.
이 총영사는 부임 이후 꾸준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에 대한 여론을 만들어왔다. 일각에서는 이 라인이 애니 첸 라인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하와이 보수 세력들 사이에서 이승만 기념관 설립 아젠다 이외에도 반국가세력 척결 등이 이슈가 되어 왔는데 지난 총선 이후 부정선거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 총영사의 부임 이후 이런 여론이 더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부정선거 배후에는 이권이 있다.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해 이걸 밝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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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5 01:03
윤석열의 지시 없이 무인기 보냈다는 김용대 드론사령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23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인 남제준이 특검이 신청한 김용대 드론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해 논란이다.
드론 사령부가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를 받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증거가 쏟아졌는데도
법원은 김용대 드론 사령관의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 전에 김용대 드론 사령관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PC에 유서를 써놓은 등 빠져나갈 궁리를 미리 마련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딴에는 유서를 공개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했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무인기 사태는 절대 드론 사령부 단독 행위가 아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용대 드론 사령관은 무인기 사건에 윤석열의 지시가 없었다고 했지만
군 체제상 그 정도의 엄청난 일을 할 때 상부의 지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용대 드론 사령관은 무인기를 보낸 이유는 북한이 먼저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왜 문서와 무인기 동선을 조작했으며 성능이 안 좋은 무인기를 보내 북한이 추락시키게 했을까?
북한 도발 유도 명백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것에 대해 “일부러 소리가 크고 성능이 안 좋은 무인기를 보내 북한이 무인기를 발견하기 용이하게 해 추락시키게 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즉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도발해 오면 그것을 구실로 계엄을 선포해 영구 집권하려는 음모라는 것이다.
무인기도 한 차례가 아니고 최소 7차례 10여대 이상 보냈다는 게 드러났다.
이것은 북한이 도발할 때까지 무인기를 계속 보냈다는 뜻으로 외환유치죄 혹은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
북한이 무인기에 대해 대노하자 윤석열이 기뻐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것은 북한 도발 유도용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방증이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하는 작전은 윤석열-김용현-합창의장-드론사령부 순으로 지시가 내려가야 정상이다.
그러나 김용대 드론 사령부 사령관은 합참의 지시만 받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더구나 드론이 김정은 숙소 부근으로 투입되었는데 이게 과연 윤석열의 지시 없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다행히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아 국지전 혹은 전면전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적의 도발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여적죄 혹은 이적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만약 북한이 도발해 우리 군과 민간이 피해를 보았다면 누가 이걸 보상해 주는가?
김용대 드론 사령관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데 우리가 무대응하면 그게 바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대응이 왜 하필 무인기며, 김정은 숙소가 타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김용현, 경호처장 때부터 드론에 관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장 때부터 드론사령관에게 오물풍선 대응책을 직접 질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인기 개조, 훈련 등 전투실험 진행도 보고 받고, 헬기를 이용한 격추 작전 가능 여부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후 김용현은 신원식 대신 국방부 장관으로 갔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리 중요한 작전이다 해도 대통령이 직접 해당 사령부에 전화하는 경우는 없다.
관계 장관에게 먼저 지시하는 게 관례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 지시는 대통령의 지시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도 김용대 드론 사령관은 윤석열에게 직접 시시 받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김용대 드론 사령관은 유서에 “나는 이념 떠나 국민 위해 살아왔다. 무인기 작전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억울하다.”라고 적었다.
마치 무인기 사태가 애국인 양 호도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인기를 보낸 의도와 계엄 선포에 있다.
계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무인기 사건도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다.
특검, 자료 보강해 구속영장 다시 청구할 듯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그러나 특검이 구체적인 자료를 보강해 여적죄나 이적죄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가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드론사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 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74호기, 75호기)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75호기만 비행이 이뤄졌고, 비행하지 않은 74호기에 대해서는 "정상 비행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는 상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분실 처리된 74호기는 엿새 전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은폐하려 허위로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검팀은 무인기 비행 로그 기록을 삭제하고, 무인기에 달았던 전단통을 떼어 없애버린 혐의 등도 김 사령관에게 적용했다.
김 사령관은 이 같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비밀 군사 작전이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비상계엄과는 무관한 정상 작전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검, 윤석열 외환 유치도 수사
특검팀의 외환 수사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고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일 드론사와 국방부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수집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특검은 계속 수사하여 '평양 무인기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는 수구들이 저지른 총풍사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잘못하면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뻔했다.
전쟁이 나면 누가 이기든 1960년대로 돌아가고 잘못하면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산하여 핵전쟁이 날 뻔했다.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간 윤석열이 본부장 비리를 덮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윤석열의 허가 없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김용대 드론 사령관은 결국 구속되고 말 것이다.
떳떳하다면 왜 드론 창고에 불이 났는가?
증거 인멸용 화재가 아닌가 말이다.
국민이 바보인 줄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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