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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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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5 02:23
“보완수사는 의무”, 반성문 쓸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
수정 2025.09.04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4일 대검에 따르면 노 차장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노 차장은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노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대검이 노 차장과 조율도 없이 그의 발언을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늘 이런 식이다.
자기들에게 필요하거나 유리한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려 ‘공식화’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땐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거나 내부용 발언이라며 책임 소재를 흐린다.
노 차장이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공표하고 싶지만 직을 걸기는 싫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노 차장은 공식 회견을 열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 중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현장에선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보완수사 자제 이후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2020년 142일이던 사건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4년 313일로 2배 넘게 늘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서 사건 자체가 암장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공소유지를 위해 제한된 보완수사는 필요하고, 공소 전 동일 사건 내 조사권을 검사에게 주자는 말도 나온다.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은 왜인가.
검사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 3년간 줄 이어진 과잉·면죄부 수사를 목도한 경험과 트라우마의 결과다.
지난 3월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6%, 불신한다는 응답은 64%였다.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41810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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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5 01:32
미군 기병대 무찌른 원주민 전사
수정 2025-09-04
김태권 만화가
[나는 역사다] 크레이지 호스 (1840？∼1877)
미국에서 백인들이 원주민의 땅을 침범했다.
1866년 레드클라우드 전쟁이 터졌다.
미국 정부가 군대를 보냈다.
크레이지 호스를 비롯한 원주민 전사들이 맞서 싸웠다.
백인 윌리엄 페터먼 대위와 병사 80명이 목숨을 잃었다.
1868년에 원주민과 미국 정부는 조약을 맺었다.
백인이 원주민의 땅 블랙힐스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874년 백인 조지 커스터 장군이 이끌던 원정대가 블랙힐스에 들어와 황금을 발견했다.
커스터는 남북전쟁 때 최연소 장군으로 유명했다.
명예욕이 강하고 무모했다.
1868년에는 원주민 마을을 습격해 여성과 아이까지 목숨을 빼앗았다.
원주민은 커스터를 “무자비한 학살자”로 부르며 원망했다.
커스터 원정대가 황금을 발견한 뒤, 백인 광부와 백인 군대가 다시 원주민의 땅으로 몰려왔다.
조약은 깨졌다.
1876년에 크레이지 호스는 원주민 연합군을 이끌고 조지 크룩 장군의 부대를 물리쳤다. 일주일 뒤 크레이지 호스는 커스터 장군과 전투를 벌였다.
유명한 리틀빅혼 전투다.
커스터와 제7기병대 200여명이 죽임당했다.
백인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원주민의 큰 승리였다.
하지만 원주민이 미국 정부를 상대하여 전쟁을 이길 수는 없었다.
크레이지 호스와 원주민은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다 못해 1877년에 미군에 항복을 했다.
9월, 미군은 약속을 어기고 크레이지 호스를 감옥에 집어넣으려 했다.
크레이지 호스는 반발했고, 백인 병사가 총검으로 그를 찔렀다.
하루 동안 고통받다 크레이지 호스는 9월5일에 숨을 거두었다.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다.
부모가 그의 주검을 거두어 갔다.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는 오늘날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사진을 남기지 않았다.
크레이지 호스의 모습이라고 알려진 사진이 더러 있으나 다른 인물을 찍은 것이다.
얼굴 왼쪽에 총을 맞은 흉터가 있었고, 화려한 깃털 장식을 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는 수수하고 겸손한 전사였단다.
전하는 이야기에 바탕해, 나는 크레이지 호스의 얼굴을 상상해 빚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701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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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5 01:27
[사설] 수사·재판 거부하며 ‘책임은 내게 물으라’는 윤석열
수정 2025-09-0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과 관련해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묻고 군인들에 대한 모든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전히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부정하고 수사·재판까지 거부하고 있으면서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 2일 에스엔에스에 ‘구속된 군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도 심정이 어떻겠냐’, ‘비무장으로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상관의 명령에 따라 기동했을 뿐인 군인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고 있는 반국가 세력에 울분을 참을 수 없다’는 등 윤 전 대통령의 접견 시 발언을 전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위헌·불법인 비상계엄 선포로 군을 내란에 동원하고 수많은 군인들의 인생을 망가뜨려놓고 이제 와서 군인들을 걱정하는 체하고 있으니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 부당한 명령을 받았다는 군인들의 양심고백 앞에서도 뻔뻔하게 거짓말로 일관했던 윤 전 대통령 아닌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그날의 진실을 가리고 저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달게 받겠다는 양심적 군인들을 욕보이며 ‘세번 죽이는’ 일이다.
차라리 자신의 과오를 깨끗이 인정하면서 자신의 명령을 따랐던 군인들의 선처를 호소한다면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에 6차례나 연속해 출석하지 않고 있다.
특검 조사를 위한 구인에도 응하지 않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도 속옷 차림으로 저항하는 추태를 보였다.
구치소에서는 휴일과 평일 일과시간 이후 과도한 접견 등 각종 특혜를 누리며 지내왔다.
철저히 책임 회피로 일관하면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물으라’니 말문이 막힌다.
윤 전 대통령이 진심으로 군의 명예를 존중하고 재판받는 군인들을 걱정한다면 자신의 내란 혐의부터 고백하고 사죄하는 게 우선이다.
수사와 재판에 충실히 임하면서 응분의 처벌을 감수하는 게 군 통수권을 오용한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자세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언행은 군의 명예를 또 한번 더럽힐 뿐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703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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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5 01:23
[사설] 계엄 직후 특활비 수억원 뿌린 심우정, 무슨 용도였나
수정 2025-09-04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12월3일 이후 나흘 동안 3억42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쓴 사실이 확인됐다.
불과 나흘 만에 한달 평균치보다도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
계엄과 관련이 있는지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
3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3일 5300만원에 이어, 4일과 5일 각각 6400만원과 6100만원을 썼고, 6일에는 무려 1억6400만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나흘 동안 3억4200만원, 현금 봉투로 치면 89개다.
2024년 한달 평균 사용 금액인 3억3천만원보다 많은 돈을 불과 나흘 만에 썼다.
집행 시점과 비정상적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계엄과 관련된 게 아니었는지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
심 전 총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계엄 선포 당일 자정을 전후해 세차례 통화했다.
박 전 장관은 이 통화에 대해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는데, 계엄 직후의 긴박한 순간에 단지 이런 말을 주고받으려 세차례나 통화했단 말인가.
더구나 세차례 통화는 모두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전에 이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직한 부하들로서 계엄 성공을 위해 각자 할 일이 무엇인지 의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게 각각 출국금지팀 대기와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즉시항고를 포기해 풀어줬다.
윤석열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을 지난달 25일 압수수색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수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990년대부터 도입됐지만,
월급처럼 고정되거나 총장의 쌈짓돈처럼 남용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에 뉴스타파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심 전 총장 ‘특활비 집행 내역’도 사용처를 가린 채 날짜와 액수만 나와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2023년 6월 이후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재명 정부는 항소하지 말고 충실히 공개하기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700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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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5 00:54
[사설] 계엄해제 방해한 국민의힘, 반드시 진상 밝혀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04
내란 특검이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옮겼다가 다시 국회로 변경한 뒤, 결국 여의도 당사에서 의총을 진행했다.
총 세 차례나 장소를 바꾼 셈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와 당사로 갈라졌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이 참여했다.
추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가 봉쇄돼 불가피하게 장소를 변경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만 보더라도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시 국회 앞은 군인과 시민들로 혼잡했지만, 무려 190명의 의원들은 다른 출입구를 이용하고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했고, 무엇보다 혼란을 잠재우고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의 임무기도 했다.
게다가 추 의원은 우원식 의장에게 “들어갈 시간을 달라”며 표결을 지연시켰고,
그 와중에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해 “비상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만 오갔다고 해명했지만, 계엄 해제 후에도 “두 번, 세 번 다시 계엄 하면 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이 단순히 사과 한마디로 통화를 마쳤을 것이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특검을 향해 ‘정치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무도한 야당 말살 수사”라며 반발했고, 장동혁 대표는 “법의 탈을 쓴 정치깡패”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뻔뻔하기 짝이 없다.
스스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방기하고 방해한 세력이 국민 앞에 할 소리인가.
문제의 본질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자행한 반헌법적 행위다.
국민의힘은 앞서 김건희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에는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압수수색까지 막아서는 등 특검 수사에 노골적으로 맞서고 있다.
내란범과 공조해 계엄 해제 표결을 무력화하려 했던 의원들을 색출하고,
그 가담 행위 역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또한, 특검 수사 방해는 곧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이며, 이는 헌법유린과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7839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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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5 00:44
[이삼남이야기] 극우는 절망을 먹고 자란다
박태훈 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
발행 2025-09-04
5월 24일 여의도광장에서 만난 청년들, “부정선거 음모론”을 알리고 있다 ⓒ필자 제공
2025년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여의도공원. ‘CCP OUT’ 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맞춰 입은 20대 남녀 6명을 마주쳤다.
그들은 공원의 쓰레기를 주으며 시민들에게 다가가 "중국이 우리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며 설득하고 있었다.
선량(?)했던 이들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과 마주치자 욕설과 비난을 쏟아냈다. 양측은 모두 청년이었고, 큰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분명 우리 사회의 위험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을 일부의 비이성적인 선동으로 치부한 채, 비난하고 넘겨버리는 것은 쉽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위험한 태도다.
1930년대 독일의 비극은 히틀러라는 한 명의 광인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평생 모은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내일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긴 대중의 깊은 절망감이 극단주의라는 괴물을 키워낸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이 겪는 고통은 당시의 독일의 것과는 속성이 다르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의 본질은 닮아있다.
미래가 봉쇄된 세대
지금 우리 청년들의 현실은 어떤가?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한 '쉬었음' 청년은 50만 명을 넘어섰다.
말이 좋아 '쉬었음'이지 사실상 청년세대 상당수가 ‘장기 실업‘ 상태에 빠진 것이다.
치솟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은 꿈꾸기 힘든 신기루가 되었고, 많은 청년이 고시원 같은 불안정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실질 소득은 줄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N포 세대'는 이제 너무나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국가와 시스템이 나를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공정함에 대한 감각이야말로 온갖 음모론이 파고드는 가장 취약한 틈이다.
절망의 탈출구, ‘중국’이라는 희생양
바로 이 틈을 '음모론'이 파고들고 있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조작하고, 정치를 움직이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암약하고 있다는 식으로 퍼져나가는 다양한 형태의 음모론은 복잡한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답을 제시한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가? 중국이 우리 기술을 훔쳐가기 때문이다."
"집을 살 수 없는가? 중국 자본이 우리 땅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혼란스러운가? 친중 세력이 여론을 조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사는 개인의 고통을 국가적 위기라는 거대한 이야기로 바꾸고, 무력한 개인의 좌절을 '거대한 적과 맞서는 투쟁'으로 포장한다.
특히 현재의 극우 세력은 젊은 세대와의 오프라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는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다.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를 통해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나아가 차별금지법, 노란봉투법과 같은 진보적 의제까지 중국과 연관 지어 공격하며, 반중 정서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음모론은 최소한 그들의 고통을 '인정'해준다.
"당신이 화가 난 것은 당연하다. 세상이 불공정한 것도 맞다. 그리고 그 범인은 바로 저들이다"라고 속삭인다.
기성 정치권이 청년들의 고통에 제대로 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동안,
혐오의 정치는 바로 이 '인정'의 힘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운다.
청년 사이에 퍼져나가는 혐오와 극단주의는 정치 현상 이전에 경제적 실패가 낳은 결과물이다.
경제적 실패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 '청년 극우'를 품어야 한다거나,
그들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음모론이 배태되는 토양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들을 조롱하는데서 그치지 말고, 음모론이 설득력을 갖는 환경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실패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필자의 제안이자 의견 중 하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1 ⓒ뉴스1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
정부 주도의 수출 지향, 재벌 중심의 성장 모델의 유효기간은 끝났다.
이 모델이 남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다.
국가의 부와 자원은 수출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안정된 '1차 노동시장'과 대다수 청년이 속한 중소기업·비정규직의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으로 갈라졌다.
아무리 노력해도 2차 시장에서 1차 시장으로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
이것이 바로 청년들이 겪는 좌절의 근원이다.
'한강의 기적'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불평등의 핵심 원인이 된 것이다.
또한,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우리 경제를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하게 만들었다.
미중 패권 경쟁 같은 외부 변수에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불안감은 '중국이 우리 경제를 위협한다'는 식의 음모론이 쉽게 설득력을 얻는 토양이 됐다.
문제는 기존 정치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동성 큰 수출 시장에 의존하는 경제가 아니라, 튼튼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스스로 성장하는 경제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이 체질 개선 과정에서 국가가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의 만성적인 실업과 고용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국가 주도의 내수 산업 투자를 진행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해야 한다.
국가의 재정과 정책 역량을 2차 노동시장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수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돌봄서비스, 첨단 의료와 같은 분야 또는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과 로보틱스 산업에 대한 투자는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이 대기업에 가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청년들이 음모론 따위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 아닐까.
8월 2일 인스타그램에서 1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 중국이 한국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한국이 침묵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필자 제공
https://vop.co.kr/A0000167840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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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5 00:27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출국금지
'금거북이' 구입 시점은 '인수위 위촉 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거북이를 바치고 공직에 임명됐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출국금지됐다.
또한 이배용 위원장이 김건희 씨 측에 건넨 금거북이를 구입한 시점은 그가 인수위 특별고문으로 위촉되고 일주일 정도 지난 2022년 3월 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곧 매관매직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3일 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이배용 위원장이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씨 측에 금거북이를 건넨 혐의로 지난 8월 28일 특검의 압수수색을 당하자 돌연 휴가를 냈다.
이 때문에 당연히 '도피성 휴가' 의혹이 불거졌는데 잠적 이야기까지 나오던 상황에서 그는 지난 1일 1장짜리 입장문으로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히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현직 국가교육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사퇴한 것이기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JTBC는 자체 취재를 통해 이배용 위원장이 김건희 씨 측에 준 금거북이가 2022년 3월 말에 구입된 것이며 당시 가격으로 200만 원대라고 전했다.
이 시점은 그가 윤석열 인수위원회 특별고문에 위촉된 3월 24일로부터 1주일 가량 지난 뒤인데 금거북이와 함께 당선 축하 카드도 건넸다.
통상 인수위의 부름을 받으면 새 정부에서 공직을 맡을 후보군으로 분류되는데
실제 이배용 위원장은 그 중에서도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
문제는 이 역시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념에 따라 교육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핑계로 신설한 자리였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공직을 맡기 위해 김건희 씨 측에 금거북이를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조만간 이 위원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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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5 00:20
통일교, 신도들 앞세워 특검 앞 릴레이 1인 시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신도 동원' 조언했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4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의 특검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통일교가 신도들을 동원해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렇게 신도들을 앞세워 세력 과시를 하라고 한 인물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통일교 신도들이 특검 수사에 반발해 3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문제는 3일 이같은 릴레이 1인 시위는 한학자 씨의 특검 소환조사를 앞두고 특검을 압박하기 위한 통일교의 조직적 계획이었다는데 있다.
JTBC는 이같은 사실을 통일교 내부 제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3일을 시작으로 점점 인원을 늘려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통일교 측이 이달 중순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매일 최대 5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보자가 전한 또 다른 사실이었다.
그는 이 모든 계획이 한 총재 변호인단에 속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자문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통일교 측에 "신도들을 동원해 힘을 과시해야 한다"고 조언해 줬다는 것이다.
이미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었던 오광수 전 검사장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 전 총장이 각각 한학자 씨 변호인단과 법률자문단에 속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는데 또 한 번 충격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오는 8일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은 한 총재는 아직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시점이 시점이기에 여러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특검 사무실 앞 집회와 관련해서는 답변이 제한된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결국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통일교 측 변호인단으로 합류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데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에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또 한 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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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5 00:17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초선 의원 상대 막말' 나경원 징계안 제출
나경원 향해 "책임지고 그만둘 때 됐다" 직격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4
4일 오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범여권 의원들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초선 의원을 향해 모욕적인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의 징계안을 4일 오전 9시 45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저희 초선 의원들 민주, 혁신, 진보당 총 일동으로 나경원 의원 징계요구안 오늘 제출했다"고 밝히며 "국민과 헌법 질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본분을 망각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언사를 하는 것을 보면 나경원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징계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은 국회법 상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맞게 해야 한다. 그런데 상임위원장에서 초선에게 막말, 폭언은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됐지만 곧 구성해서 나 의원의 폭언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또 빨리 추진되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나경원 의원님께 묻고 싶다"며
"왜 부끄러움은 우리 몫이 돼야 하느냐? 나 의원님은 그렇게 5배의 모범은 바라지도 않으니 우리 국민들 킹받게 하지 마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알아서 우리 국민들 마음 그렇게 많이 알아서 범죄자 윤석열 비호에, 방탄에 선봉에 섰나?
나경원 의원이 할 일은 국민 무시하고 동료 의원에게 막말할 게 아니라 제대로 수사받으시라. 20년 동안 국민 복장 터트렸으면 이젠 집에 가도 좋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힘을 모아서 반드시 나경원 의원을 징계하도록 할 것이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계속 막말을 쏟아내는데 국민의힘은 해산을 재촉하지 말고 국민 바라보고 막말 중단하고 제 역할을 하시라. 초선의원의 경고다"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도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에 서열을 매기겠다. 자기는 특권층이다는 뜻의 또 다른 말"이라며
"도저히 용납되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한 폭언이라 생각한다.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럽다. 나 의원이 책임지고 그만둘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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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5 00:07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 자격 취소
서울시교육청, 취소 절차 착수 두 달 만에 결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4
지난 6월 24일 논문 표절로 숙명여대 석사학위가 박탈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결국 교사 자격까지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12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씨는 지난 8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청문회에 모두 불참했고 별도 의견서 제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건희 씨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다.
만일 김건희 씨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교원 자격 취소가 그대로 확정되며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와 당사자인 김건희 씨 측에 취소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건희 씨는 지난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 출마한 이후 본격적으로 표절 논란이 불거졌으며 결국 숙명여대는 지난 6월 24일 김 씨의 석사학위를 취소했고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씨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초 김 씨의 교원 자격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김건희 씨는 아직 구속되기 전이었으나 청문회에 참석하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불응했다.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 청문 주재단이 숙명여대가 판단한 대로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보고 그의 교원 자격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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