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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5 03:33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미국은 파시즘으로 걸어가고 있다 [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정의길 기자
수정 2025-09-24
미국은 지금 파시즘으로 걸어가고 있다.
100여년 전의 독일과 지금의 미국 풍경이 너무 유사하다.
그때와 지금의 국제 정세도 흡사하다.
유럽에서 파시즘이 부상한 시기는 1차대전과 2차대전 사이인 전간기이다.
전간기는 지배적인 국제질서가 증발된 때이다.
1차대전 뒤 영국의 패권이 쇠락했으나 이를 대체할 패권이 부재했다.
영국은 국제질서를 규율할 의지는 있었으나 능력이 없었다.
신흥 미국은 능력은 있었으나, 의지가 없었다.
영국은 국력이 쇠락한데다, 유럽의 세력 균형을 파괴하는 현존하고 임박한 위험이 아니면 개입을 꺼리는 ‘영예로운 고립’을 유지했다.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으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철수했다.
유럽 동쪽에서 독일을,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견제하던 러시아의 힘도 증발했다.
유럽에서는 허약한 프랑스만이 불만에 차 있던 독일을 감당해야 했다.
아시아에서도 일본의 고삐가 풀렸다.
나치 독일은 패권 공백 속에서 자급적 경제권과 세력권 분할을 노렸다.
‘오타키’(자급자족)와 ‘레벤스라움’(생활권)을 구축하려고 했다.
동유럽 쪽으로 확장해 우크라이나까지 포함하는 대독일권을 구상했다.
이를 놓고 영국과 프랑스 등과 타협하려고 했다.
그런 자급자족적 생활권에서 유대인 등 열등한 주민과 민족을 청소하고, 게르만족의 순수한 삶터로 만들려 했다.
나치는 이를 위한 첫걸음인 폴란드를 영국·프랑스가 양해하려고 하지 않자,
결국 2차대전을 일으켰다.
지금의 상황도 유사하다.
냉전 붕괴 이후 미국이 규율하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붕괴되고 있다.
기존 패권국인 미국이 스스로 자신이 만든 질서를 부수고, 공백을 내고 있다.
자국의 시장 개방과 해외 관여 등에 바탕을 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파괴하고 있다. 미국은 패권국이 짊어져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그 편익만을 취하려고 한다.
미국은 이제 패권국이 아니라 가장 힘센 열강, 제일의 열강을 지향한다.
동맹국에 고율 관세와 투자, 방위 부담을 강요하며 제국의 번국으로 만들고 있다.
반면, 중국이나 러시아에는 타협과 협상으로 일관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러시아와는 세력권을 획정하려 한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미국은 지금 전세계로 전개했던 국력을 철수하고, 아메리카 대륙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린란드, 캐나다, 파나마 운하를 미국령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의 말은 허언이 아니다.
기세등등하던 중국과의 대결 의지도, 대만 방위 다짐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다. 곧 발표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가방위전략(NDS)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이후 미국 대외전략의 1순위인 중국 억제와 봉쇄를 밀어내고, 본토와 서반구 방위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전해진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카리브해 공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하고, 군사 태세를 증강하고 중남미 국가들을 훈육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은 동맹국을 상대로 한 갈취로 제조업 부흥 등으로 자급자족적 생활권을 구축하려고 한다.
아메리카 대륙 전역이 자신들의 배타적 세력권임을 더 확고히 하려고 한다.
우크라이나까지 확장된 자급자족적 생활권인 대독일권이라는 순수한 게르만족 삶터를 꿈꾸었던 나치 독일은 유대인을 시작으로 사회주의자, 카톨릭교도 등을 사회에서 찍어내고 몰아냈다.
트럼프의 미국도 아메리카 전역을 배타적 세력권으로 하는 자급자족적 생활권을 구축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이민자와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
주방위군 등 군대까지 동원되고 있다.
법과 헌법을 유린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다.
히틀러는 뮌헨 맥주홀 폭동을, 트럼프는 의사당 폭동을 위대한 봉기로 미화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혐오와 차별을 전파하고 정당화했던 찰리 커크의 죽음을 계기로 미국 사회는 이민자와 소수자를 넘어서 정치적 반대자로까지 단속과 탄압의 손길을 넓히고 있다.
커크의 추모식에서는 인종주의 정치와 기독교가 결합한 새로운 새로운 정교일치 체제가 선을 보였다.
그 바탕인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반낙태와 반엘지비티 등의 사회 보수주의, 감세와 규제 완화의 정글 자본주의,
자국 시장을 절대시하는 보호주의 등 경제적 민족주의,
기존 주민과 그 문화를 우월시하는 토착주의(네이티비즘),
큐클럭스클랜(KKK) 등으로 대표되는 인종주의인 백인 민족주의,
기독교에서 사회의 정체성을 찾는 복음주의라는 기독교 근본주의,
이 6가지 이념의 짬뽕이다.
한마디로 백인 인종주의이다.
1930년대 유럽에서 발흥했던 파시즘이다.
더 큰 문제는 1930년대 파시즘은 패전국에서 발흥했는데,
지금은 패권국이던 최대 강대국 미국에서 파시즘이 질주한다는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053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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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5 03:32
[사설] 안전 경시 기업에 경종 울린 ‘아리셀 참사’ 15년형 선고
수정 2025-09-24
지난해 6월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23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고 기업 이윤에만 몰두해온 기업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이날 박 대표와 그 아들(운영총괄본부장)에게 내려진 징역 15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형이다.
여태껏 최고형은 징역 2년에 불과했고 평균 형량도 1년 남짓이었다.
실형 선고도 10건 중 1건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번에는 확연히 달랐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여러차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
우선 재판부는 회사 쪽 주장처럼 예측 불가능했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망한 피해자들이 평소 리튬 1차전지 폭발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 때문에 불이 난 뒤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
화재 사고 직전에 이미 폭발 사고라는 중요한 전조 현상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대비 없이 생산 공정을 이어간 것도 ‘안전불감증’과 다름없다고 했다.
18명 유족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린 점도 의미가 크다.
통상 유족 합의는 감형으로 이끄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업이 안전·보건 비용을 최소화하다가 산재가 발생하면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결국 이를 통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장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처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를 해야 했던 유족을 두번 울리는 관행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불법파견 사업주에게도 이례적으로 실형(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산재 사고를 유발하는 고용구조의 문제도 분명하게 짚었다.
화재 참사 피해자 중 20명이 불법파견 노동자였다.
작업 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는 비숙련 노동자들이 다수 투입된 게 대규모 인명 피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이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끊어내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반복적 산재 사고를 내는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은 물론이고,
산재 사고 예방을 어렵게 만드는 불법파견 근절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2052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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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5 01:57
아직도 윤건희 믿고 오만방자한 박상용 검사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24
누군들 감옥에 가는 것을 좋아하겠는가마는, 재벌들은 유독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교도소의 환경과 평소 자신이 누린 환경이 너무 대조적이어서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점은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평생 피의자들에게 호통치고 없는 죄도 만들어 감옥에 처넣은 그들이 정작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감옥에 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도 얻은 듯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다가 국회에 불려나가고 급기야 특검 수사 대상이 되면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하고, 더구나 자신이 피의자가 되어 감옥에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할 것이다.
검사들은 권력 실세가 시키는 대로 하면 승진시켜 준다는 오랜 관습을 믿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검사들은 대부분 승진했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바뀜으로써 상황이 달라졌다.
여전히 오만불손한 박상용 검사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고압적인 태도로 임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연어회 술파티 관련 증거를 보여줘도 박상용은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럼 그 연어회와 술은 귀신들이 먹었을까?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조사한 결과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을 불러 연어회와 술을 주고 회유했다는 증거를 당시 교도소 직원들의 증언으로 확보했다.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을 불러낸 시간도 똑같고 나간 시간도 똑같다.
문제는 청문회에 임하는 박상용 검사의 태도다.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고압적으로 대답하고 심지어 눈까지 부라렸다.
피의자들을 보고 호통치는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하긴 권력자도 구속시킨 자신이고 보면 국회의원 정도는 가소롭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동안 그들을 비호해 주었던 윤석열도 구속되었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다.
악어가 물에서는 왕자 지만 물 밖으로 나오면 하이에나에게도 진다.
즉 검사도 범죄에 연루되면, 더구나 그것이 대선과 관련되면 빠져나올 수 없다.
교도관들의 생생한 증언
박상용 검사는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이재명 제거에 총대를 멨다.
그게 성공하면 승진하고 차기 중앙지검장, 그후 검찰총장도 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더구나 윤석열이 구속되고 심우정도 사퇴한 시점에서 누가 자신을 비호해 주겠는가?
당시 교도관들은 “조사 직후 두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술 한잔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다.
법무부는 함께 수용된 수용자 2명의 증언과 출정일지도 확보했다.
또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불법 접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이 서로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큰데도 검찰이 방치하다시피 해 교정 공무원들이 강력 항의했다고 한다.
진술 바꾼 이화영, 김성태
검찰이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결정적 증거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때문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로 “이재명 지사에게 방북 사업 등을 보고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검찰의 회유로 “이화영의 전화로 이재명 지사와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나중에 검찰에서 회유를 당한 뒤 진술을 바꾸었다고 폭로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지난 7월 이후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바꿔 ‘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적 없다’며 공범 관계를 부인했다.
법무부 감찰 결과 술자리 회유가 사실로 드러났으므로 검찰의 기소 근거는 무너졌다.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권성동 개입 폭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검찰 압박으로 김성태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전 KH그룹 회장은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SBS가 보도한 바 있다.
권성동은 배상윤 회장이 귀국해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주면 감형시켜 주겠다며 48억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경식 부회장은 "배상윤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 모두 국세청에 의해 신용불량자가 됐으며 검찰이 하도 쪼아대니 김성태 역시 회유를 당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 부회장은 "당시 검찰이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끼워넣어야지만 살려준다고 협박을 했고, KH그룹은 임원진 17명이 구속된 상황이었기에 검찰의 협박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녹취록에 나온 48억은 '권 박사(권성동 의원)' 측이 요구한 것이고
두 사람의 만남을 이어준 것은 권성동의 베스트 프렌드인 동시에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친구이기도 한 강원도 영월에 사는 황성일이란 인물이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황성일 씨의 소개로 권성동을 만나 배 회장의 귀국 구명 일을 부탁하고자 만났고 본래는 20억에서 마무리하려 했지만 황성일 씨 때문에 액수가 48억으로 뛰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제거에 총대 멘 박상용 검사, 결국 구속될 것
박상용 검사는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이화영 등을 회유해 이재명을 제거하려 애섰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연어회 술파티였다.
2023년 11월 회 초밥과 도시락이 17인분 들어갔고 2주 후엔 25인분의 회, 초밥 도시락이 또 크리스마스 전 주 금요일엔 68인분의 회와 초밥이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실로 들어갔다.
이런 증거에도 박상용은 그런 적 없다고 뻔뻔하게 말했다.
당시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고, 대법원도 '진술 회유'를 인정하지 않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그 사이 그들을 비호해주었던 윤석열이 파면되어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다.
그 점은 김건희도 마찬가지다.
어디에도 자신들을 구해줄 세력이 없는 것이다.
결국 박상용 검사는 모해위증교사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말 것이다.
증거나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다.
박상용은 감옥에 가봐야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모든 걸 불고 감형 받는 게 이익이다.
윤석열은 이미 끝났다.
내란수괴에게는 사면복권도 없다.
검찰도 곧 해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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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5 01:55
윤석열 믿다가 사실상 붕괴된 통일교와 권성동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24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고 여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새벽에 전격 구속되었다. 법원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특검이 시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 것이다.
이로써 한학자는 졸지에 총재에서 피의자가 되어버렸다.
한학자는 윤석열의 처 김건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한 총재는 권성동에게 세뱃돈과 넥타이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샤넬백과 1억원 전달을 인정함으로써 구속된 것이다.
통일교는 20대 대선 때 자금과 조직을 총동원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한학자는 윤 전 본부장을 통해 친윤석열 핵심인 권성동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고,
세계본부 5개 지구장을 통해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2억1000만원을 기부했다.
한 총재가 직접 가평 천정궁에서 권성동의 큰절을 받고 쇼핑백을 건넸다는 의혹도 있으니 오간 돈은 더 많을 수 있다.
통일교 정도가 대선 자금으로 1억을 주었다는 것은 개도 웃을 일이다.
증거 인멸 염려로 구속영장 발부
김건희 특검팀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 자금 1억원을 주고(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씨에게 1200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한 것이(청탁금지법 위반) 한 총재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 봤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7일 열린 본인의 재판에서 금품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히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전달한 1억 원 중 5000만원을 포장한 상자에 ‘王’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해,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 총재는 금품 구매 과정에서 교단의 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권 의원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전달 받고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는다.
구치소 생활 계속되면 한학자도 솔직히 고백할 것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금품 공여는 개인의 일탈로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재는 지난 17일 소환 조사를 받고난 후 ‘김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적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라고 답했다.
또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의혹에 대해서도 “없어요”라고 답했다.
하지만 구치소 생활이 계속되면 결국 모든 걸 불고 말 것이다.
평생 여왕처럼 살아온 한학자가 두 평 남짓한 공간에서 계속 살 수는 없다.
모든 걸 불고 감형이라도 받아보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비로소 천상 세계에서 지상 세계로 내려온 것이다.
한동안 통일교 신도들이 저항하겠지만 특검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
지구장들이 한학자에게 올린 서신 보고가 구속의 결정적 근거
2022년 윤석열이 당선되고 3주가 지났을 때 김건희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며 거듭 고마움을 나타냈다.
특검은 통일교가 한학자 총재 지시를 받아 대선에서 윤석열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지구장은 "참어머님께서 진두 지휘해주셨기에 하늘이 축복한 후보 당선"이라고 했고,
B 지구장은 "최고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내비게 이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었다.
C 지구장은 "20만 축복 조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선 결과 0.8% 차 보며 깨우쳤다"고 썼다.
실제로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 간 표차는 24만여 표로 득표율로는 0.73%p차이였다.
이런 박빙 승부에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지지해 윤석열이 당선되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20대 대선은 무효가 되고, 국힘당은 선거 보조금 400억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어쩌면 당사 건물을 팔고 또 천막 당사로 가야할지 모른다.
통일교 간부 120명 윤석열 지지 결의 증거 드러나
지구장들이 올린 보고에는 한 총재가 대선 일주일 전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주요 간부 120여 명을 모아 윤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도 나온다.
A 지구장은 "잠실 롯데호텔에서 주신 참어머님 말씀 노트에 적어 2300여명 지구 공직자에 전했다",
"다음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기자회견을 보았고 참어머님 축복받은 후보가 천운이 함께한다고 느꼈다"고 적었다.
C 지구장은 "대선 며칠 앞두고 긴급 내리신 하늘명령을 활동 전선까지 하달해 신속하게 사명 수행했다"며
"하나의 조직, 단결, 행동 강조하며 식구들에게 전달했고 순종" 이라고 썼다.
특검은 이 같은 보고가 한 총재의 정교 일치 이념에 따라 통일교 각 지구장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각 지구장들을 불러 한 총재의 지시가 어떻게 실현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이 통일교 붕괴시켜
이렇게 하여 통일교 왕국은 사실상 무너졌다.
통일교는 일본에서도 해산 명령을 받았다.
통일교에 가입한 어머니가 가산을 탕진하자 아들이 통일교의 후원을 받고 있는 아베 수상을 암살해버린 것이다.
그것으로 가장 신도가 많은 일본 통일교는 와해되었고,
세가 급격하게 기울자 한국에서 윤석열을 도와 세를 다시 세우려다 아주 망해버린 것이다.
한편 권성동은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고 윤석열 정권에 통일교가 하는 캄보디아 사업을 잘 봐 준 것으로 드러났다.
권성동은 한학자가 600억 불법 해외도박을 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통일교에 알려주었다는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다.
이로써 권성동은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
결국 윤석열이 윤핵관들을 구속시키고 아울러 통일교 왕국을 해체하게 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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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5 01:52
서울에서 뺨 맞고 대구 가서 화풀이 한 국힘당, 중도층 외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23
우리 속담에 ‘제 버릇 개 못 준다’란 말이 있다.
혹은 ‘개 버릇 남 못 준다' 라고도 한다.
이 말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몸에 밴 습성이나 버릇은 잘 고쳐지지 않아 부지불식간에 그 버릇이 또 나올 때 사용하는 속담이다.
지금 국힘당이 하는 꼴을 보면 그 속담과 딱 어울린다.
장동혁이 당 대표가 된 후 한동안 주춤하더니 장외투쟁 병이 또 도졌다.
장외투쟁도 그냥 장외투쟁이 아니라, ‘윤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온 극우들과 함께 한 집회라서 문제다.
그래서인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서울에서 뺨 맞고 대구 가서 화풀이 한다‘란 말이 퍼지고 있다.
경찰추산 19000명, 주최측 7만 명 주장
21일 오후 2시 동대구옆 앞 광장에는 국힘당 지지자들이 모여 들었다.
대부분 지역구별로 200~300명씩 동원된 사람들이다.
주최측은 7만 명이라고 하지만 현장의 공간을 고려하면 많아봐야 3만 명 정도였다. 경찰 추산은 19,000명이었다.
국힘당은 그 집회를 ‘국민 규탄대회’라 명명했으나, 사실은 ‘극우들의 난동’이라 해야 옳다.
무대에 오른 연사들의 수준을 보니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을 ‘미친놈’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끌어내리자 하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저 민주당 놈들이 여러분을 한날한시에 묻어버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전하신지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다.
김민수, 이재명 대통령 인정 못해 주장 파문
규탄대회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이날 집회는 사실상 ‘대선불복’ 선언이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하고 외쳤다.
그는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니 무효다”라고 외치며 “이재명을 끌어내리자”고 외쳤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재판을 했지만 부정선거란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해 모두 무혐의가 났다.
부정선거는 오히려 국힘당이 했다.
국힘당 대선 경선 후보 선출 때 통일교,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당원으로 가입해 윤석열을 지지했다.
특검 발표에 따르면 통일교 신도만 12만 명이 국힘당 당원으로 가입했다.
누가 부정선거를 했는가?
홍준표 “국힘당은 교주들에게 지배당하는 정당”이라 성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통일교 12만 명, 신천지 10만 명, 전광훈 세력 등을 합치면 그 당은 유사 종교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 유사 종교집단 교주들의 지령에 따라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꼭두각시 정당"이라고 성토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이어 "윤석열 후보가 당내 기반 없이 2021년 7월 그 당(국민의힘)에 입당해 교주들의 지령으로 후보가 되면서부터 생긴 보수정당의 비극"이라며
"그 정당에 기생한 사이비 책임 당원을 척결하고, 이를 주도한 친윤(윤석열) 세력, 또 이에 편승한 친한(한동훈)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는 그 당은 다시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만일 통일교 신도가 이 정도라면 동원력이 더 강한 신천지는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 머리가 복잡해진다.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힘 당원들은 76만 명쯤이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는 건 절반 정도로 만일 40만 명이 투표했는데 그중 25%인 10만 명 정도가 특정 후보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결과는 보나 마나"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주호영의 헛발질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법원과 언론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한 판사를 겁주고 대법원장을 쫓아내고, 판사들 자기편으로 채우려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경제가 회복되고 주가도 3450이상으로 올랐는데,
무슨 근거로 나라를 망쳤다는 말인가?
나라를 망쳤는데 국정 지지율이 60%가 넘는가?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한 판사를 겁주고 대법원장을 쫓아내고”란 말도 가짜다.
지귀연 판사는 70년 동안 날수로 계산한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시켜 주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료도 제대로 읽지 않고 9일 만에(사실은 2일만에) 파기환송해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
심우정 검찰 총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석열을 사실상 탈옥시켜 주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한 곳은 국힘당이다.
주호영은 "이재명이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출마할 자격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서 마치 대한민국이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언론·법원·검찰을 망치고 나라 빚을 500조원이나 늘리는 정권 두고봐서 되겠느냐. 우리 죽기 살기로 싸워야하지 않겠느냐"라고 외쳤다.
이 말도 거짓말이다.
최근 대장동 사건도 윤석열 검찰이 조작했고, 쌍방울 대북송금도 검찰이 조작했다는 게 드러났다.
나라 빚을 500조원이나 늘리는 정부란 말도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히려 윤석열이 나라빚 90조를 숨겼다가 들통났다.
부산엑스포 실패, 대왕고래 사기, 원전 계약 사기를 한 사람은 윤석열이다.
‘윤어게인, 윤석열 석방’ 주장
일부 국힘당 당원들은 '윤어게인'이나 'STOP THE STEAL' '대통령을 석방하라 인권유린 그만하라'는 피켓을 들고 의원들을 향해 "윤 어게인은 왜 안 외치냐"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연단 위에 올라 "한 국가를 만드는 데는 100년도 부족하지만 그 국가를 허물어뜨리는데는 하루면 족하다.“ 고 말했다.
하지만 2년 반 만에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은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집권한 동안 검찰을 동원해 수십 가지 가족 비리를 덮느라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경제는 망하고 안보도 흔들렸으며,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도 참사로 국민들만 죽어나갔다.
심지어 윤석열은 연기금을 몰래 끌어다 써 나라빚 90조를 숨겼다가 들통났다.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윤건희는 목걸이, 귀고리, 브로치, 고급 가방, 고급 시계를 챙기고, 통일교로부터 돈도 받았다.
받은 게 얼마나 많으면 컨테이너 하나가 사라졌겠는가?
아마도 그 속에 진짜 보석이 가득할 것이다.
통일교가 1억만 주었겠는가?
그리고 전국에 차명으로 사 둔 땅은 얼마일까?
따라서 국책 사업이 벌어진 곳 주변의 땅 구입자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인천세관 마약 밀수는 누가 시켰을까?
고속도로 노선 변경도 국토부 사무관이 돈을 받고 했다는 게 보도되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한다’란 말이 있는데,
지금 국힘당이 딱 그 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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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5 01:16
[사설]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조례 환영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24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아동 확인증’을 발급해 의료비와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지원 등 각종 공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광역지자체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한 첫 사례로 매우 환영할 일이다. 모든 광역지자체에 확대되길 바란다.
조례는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으며,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외국인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아동들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가 지자체에 자동으로 전달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국내 아동은 출생신고가 의무화된 반면 외국인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특히 부모가 체류자격이 없어 신원 노출에 따른 강제 출국 우려로 출생신고를 기피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주요 대상이다.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대략 5천에서 최대 2만 명까지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아파도 신분 노출과 치료비 부담, 의료보험 미가입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보육료 지원 등 복지혜택은 물론 어린이집과 학교 입학 등 정규 교육과정 참여도 어렵다.
심지어 학대를 받아도 신고하지 못하고, 성추행 등 범죄 피해에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시절부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돌봄과 교육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이주아동에 대한 대책을 더 미루어선 안 된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 이민사회국을 설치한 데 이어 '공적 확인제도'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동참 의사를 밝힌 지역은 31개 시·군중 10곳에 그쳤다.
‘공적 확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은 미등록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관서 등에 알려야 한다는 '통보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이나 학교, 공공보건의료기관, 아동보호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등 예외가 있긴 하지만 제한적이다.
공무원이 현행법 위반의 위험을 안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긴 어려운 일이다.
법무부는 신속히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상위법을 마련하길 바란다.
국가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아이는 없다.
그러므로 존재 자체가 불법인 사람은 없어야 한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하에 이주아동의 생존과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공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국가 인권 측정의 지표라고 한다.
미등록 이주 아동이 살기 좋은 사회는 모두에게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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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5 01:07
[사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절실하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2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료계와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대화 테이블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나가되 속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 장관은 2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법이 만들어지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개별 의과대학에서 별도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 등의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일할 의사를 뽑는 제도로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기존 정원으로도 지역의사를 별도로 뽑아 붕괴 수준에 다다른 지역·필수 의료 인력을 뽑을 수 있게 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지역의사제 법안 제정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4일 당·정·대 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법안 처리 시점을 1년 앞당겼다.
의대 증원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별도로 필수 인력을 형성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와 관련해 “올해 가능하면 법안 근거를 만들고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에 관련 연구·설계비 3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지만
정 장관은 “대학 입학 때부터 지역의사제의 지원과 의무 내용을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다방면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신뢰를 준다.
정부는 의사 수 증원 문제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밖의 의료개혁에 대해선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간 의료 격차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해외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사제는 일본이나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하다.
의료계도 전향적 대화를 통해 현실적 방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디에 살든 국민이라면 최소한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올해 안에는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총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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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5 01:01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학폭무마 의혹도 수사 예정
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재명 대통령 결재만 남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기간 만료 6일 전인 23일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3대 특검 중 가장 수사범위가 넓고 또 구속시킨 인물도 가장 많은 김건희 특검팀은 이제 김건희 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딸 학교폭력 무마 의혹 사건도 본격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형근 특검보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무마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번 주 학폭위 간사를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근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녹취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내사한 끝에 정식 수사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자 소환 절차에 들어갔고 우선 오는 25일 학폭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른바 김승희 딸 학교폭력 무마 의혹은 지난 2023년 7월 10일 김건희 씨가 코바나컨텐츠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꼽힌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려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성남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승희 씨의 딸이 2학년 아이를 화장실 변기에 앉혀 놓고 리코더 등으로 머리를 마구 폭행한 뒤, 일주일 만인 17일에 다시 불러 주먹으로 눈과 얼굴 등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실은 석 달 후인 10월 하순 경에야 알려졌고 자녀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김 전 비서관은 사퇴했고 몇 시간 만에 사표가 수리됐다.
학교는 두 번째 폭행이 이뤄진 이틀 뒤 7월 19일, 긴급조치로 김 전 비서관 자녀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이날 김 전 비서관의 아내가 돌연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바꿨는데 같은 달 리투아니아 순방에서 찍힌 남편 김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이어서 논란이 발생했다.
그런데 지난 8월 19일 자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승희 전 비서관의 딸이 학교로부터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그 다음 날인 2023년 7월 20일에 김건희 씨가 그 날 오후 4시 17분에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8분 48초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한다.
영부인은 그저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육부 차관에게 이례적으로 직접 연락한 것이다.
다음 날 초등학교 측이 교육지원청에 학폭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는데, 4주 안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인 심의위는 두 달 뒤인 9월 21일에야 열렸다.
심의가 밀려있는 학폭 사건이 많다는 이유였다.
결국 피해 아동 가족이 요구했던 강제전학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고 학폭심의위는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MBC는 이 학폭심의위를 앞둔 시점에 김건희 씨와 김 전 비서관의 통화도 늘어났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13차례 통화를 했는데 9번의 통화가 학폭위 직전 한 달 사이에 집중돼 있었고 통화 시간을 합치면 30분 가까이 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김건희 씨가 자신의 최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온갖 월권을 저질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채 상병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내란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이 현재 UN총회 참석 차 미국에 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되면, 여기서 30일 추가 연장이 또 가능하다.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 연장 2회'로 늘어나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본래 부여받은 수사범위도 넓은데 계속해서 이전까지 감춰졌던 의혹들이 속속들이 발굴되고 있어 어쩌면 1년 내내 수사를 해야할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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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5 00:56
통일교, 국민의힘 김정재에도 후원금
국민의힘 시도당까지 '후원' 정황도 함께 포착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4
통일교 5개 지구장들이 지난 20대 대선 무렵 총재 한학자 씨에게 쓴 '서신보고'에서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었던 김정재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전달하며 후원금을 준 사실이 23일 밤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또한 한 씨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뒤,
통일교가 국민의힘 시도당위원회에 자금을 할당한 내역도 파악됐다.
20대 대선이 끝난 다음 날인 2022년 3월 10일에 통일교 5개 지구장들은 총재 한학자 씨에게 그의 지휘 덕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서신보고'를 올렸다.
그런데 JT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가 국민의힘 시도당에 후원금을 전달한 경위도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지구장은 서신보고에 "시도지사, 시의원, 도의원을 당선시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로 신통일한국 환경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적었다.
즉, 통일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치인을 물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언급하며 '여성 최초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소개했다.
지구장은 김 의원에게 "1041개 읍면동 기반을 통한 협력을 지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하면서 "한반도평화서밋 책자, 한일해저터널 정책제안서와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적었다.
즉, 김정재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한 총재에게 보고한 것이다.
또 "강한 대한민국을 함께 세워가고 대선 후 긴밀한 협조를 갖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대선 직후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보좌역으로 임명됐는데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별 핵심 인사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최근 각 지구장들을 소환해 경위를 조사했다.
물론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특정 정당이나 권력과 결탁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김정재 의원 측은 관련 입장을 묻는 JTBC 취재진 질문에 "후원자 중 통일교가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통일교 측과 김정재 의원 측 주장과는 달리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지구장들이 작성한 '참부모님 서신보고' 내용을 토대로 2022년 대선 일주일 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교 특별집회 이후 국민의힘에 대한 자금 지원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그 자리에서 총재 한학자 씨는 통일교 주요 간부 120여 명에게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JTBC는 특검이 실제 이날 이후로 통일교 각 지구에서 국민의힘 시·도당위원회로 후원금이 전달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롯데호텔 특별집회 이틀 뒤인 2022년 3월 4일,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는 총무처장 조모 씨에게 문자로
"긴급하게 선교 지원비가 나가야 한다"고 보냈다.
그러면서 "1지구 4000, 2지구 4000, 3지구 4000, 4지구 4000, 5지구 5000, 전체 2억 1천"이라며 전국의 5개 지구별로 후원할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인 3월 8일,
윤영호 당시 세계본부장은 조씨에게 "총 2억 1000만원 사용됐나요?"라며 재차 확인 문자를 보냈고 조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같은 문자 내역을 확보한 특검은 한 총재 지시를 받은 간부들이 통일교 각 지구를 움직여 총 2억 1000만원을 국민의힘 시·도당에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물론 한학자 씨는 이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한학자 씨가 구속된 만큼 대선 당시부터 이듬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이르기까지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소위 정교유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팀을 향해 통일교 관련 수사를 넘어 이젠 신천지를 향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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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5 00:51
석유공사, 액트지오 유리한 조건으로 '대왕고래 ' 입찰
액트지오의 체납된 프랜차이즈 세금 대납 비판 못 피할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6월 초 국정브리핑에서 뜬금없이 발표한 것으로 시작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Act-Geo(액트지오)라는 정체 불명의 업체가 내놓은 분석에서 시작됐다.
때문에 액트지오가 어떻게 동해 심해 자원 분석을 맡을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였는데 놀랍게도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만 유리한 조건을 심사 기준에 담았기 때문이었음이 밝혀졌다.
작년 6월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첫 국정브리핑에서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포항 앞바다에 삼성전자 시총 5배에 해당하는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호주 최대 글로벌 자원개발 업체인 우드사이드가 사업가망성이 낮다며 이미 손을 털고 떠난 상황에서 뜬금없이 나온 발표이기에 액트지오의 분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액트지오가 프랜차이즈 세금 체납으로 인해 법인 등록 말소 위기에 놓인데다
본사 역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소재 가정집이었던 점,
사실상 대표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의 1인 기업이었다는 점,
신고된 업종이 ‘직업훈련과 관련 서비스’라고 신고했고
‘지리 컨설팅’은 부업종이라 밝힌 점,
아브레우가 1년 넘게 잠적 중인 점 등이 드러나 사실상 '사기' 당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에 동해 심해 자원 분석을 맡긴 이유가 전문성 때문이라고 설명해왔지만 도무지 설득력을 찾을 수 없는 설명이었다.
23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석유공사가 동해 심해유전 탐사 프로젝트 입찰 심사 결과를 보면 2023년 2월, 액트지오와 경쟁한 2개 업체는 이른바 '빅3'로 꼽히는 세계적인 석유개발 기업이었다고 한다.
그 중에는 시가 총액 74조 원에 달하는 업계 1위 슐럼버거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프랜차이즈 세금 체납으로 법인 자격까지 말소된 액트지오가 슐럼버거를 제친 것이다.
이듬해 석유공사가 발주한 추가 용역도 액트지오에게 돌아갔는데 이때도 입찰에 참여한 슐럼버거는 지난해 통과했던 1차 기술 평가에서 탈락했다.
이 이유에 대해 JTBC는 슬그머니 석유공사가 추가한 용역 책임자의 '평가 경력 20년', '심해분지 경험 10년' 등 경력 항목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긴 기간을 요구하는 건 흔치 않은 조건으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즉, 석유공사가 의도적으로 액트지오에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심사한 사실상 '편파판정'을 한 셈이다.
하지만 총 40억 원을 받고 액트지오가 분석한 '대왕고래'는 첫 시추 만에 실패로 끝났고 '마귀상어' 역시 미지수다.
무엇보다 액트지오 대표인 비토르 아브레우는 작년 7월 브라질 출장을 핑계로 사라진 후 지금까지 1년 2개월째 잠적 중이다.
사실상 국제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셈이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의 체납된 프랜차이즈 세금을 대납해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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