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
@tradbred
- 39 팔로워
- 40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6-04-16 06:55
“피눈물 쥐어짜 만든 이윤으로 배당잔치”… 한국지엠 책임 회피 도마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성과는 원청이, 고통은 하청이 떠안는 구조”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6-04-15
금속노조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한국지엠 2차 업체 임금체불, 이재명 대통령 임금체불 근절선언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홈페이지
한국지엠 사내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퇴직금조차 지급받지 못한 채 생존권 위협에 내몰린 가운데, 원청인 한국지엠이 수천억 원대 현금 배당을 추진하며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청노동자의 피눈물을 짜내 만든 이윤으로 주주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이 일한 대가인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데, 원청은 이를 외면한 채 막대한 배당을 진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수천억 배당 뒤엔 비정규직 희생… 성과는 철저히 배제”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약 1,235억 원 규모의 우선주 현금 배당을 확정했으며, 주식발행 초과금 약 4조 3천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추가 배당 여력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사실상 수조 원대 배당을 위한 준비”라고 지적한다.
노조는 “천문학적 흑자 전환의 이면에는 불안정한 고용 속에서도 묵묵히 생산라인을 지켜온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이 자리 잡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어떤 성과급에서도 철저히 배제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작업 중 다쳐도 사내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이용 기록이 원청에 보고돼 하청업체 입찰에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라며
“다쳐도 숨겨야 하는 비정상적 노동환경”이라고 비판했다.
“퇴직금도 못 받아 소송… 원청은 ‘하청 문제’ 책임 회피”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차 하청노동자들은 퇴직금마저 지급받지 못해 소송에 나선 상태다.
노조는 “긴 소송 끝에 체불임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청인 한국지엠이 교섭 요구를 외면하며 “하청업체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노조는 “뒤에서는 하청노동자 업무 관리 전산망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숨기고 있다”며 “비열한 은폐 시도”라고 주장했다.
“배당 멈추고 체불임금부터 해결하라”
노조는 “하청노동자들이 일한 곳은 한국지엠 공장이며, 이들이 만든 차량이 곧 기업의 이윤”이라며 “이 사태에서 원청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에게 줄 배당금은 넘치면서 노동자 임금 문제 해결 의지는 없는 것은 기업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저버린 것”이라며
“대규모 배당을 중단하고 체불임금부터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원청의 수익 확대와 하청노동자의 생존권 위기가 극명하게 대비되며,
하도급 구조 속 노동착취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https://vop.co.kr/A00001692013.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6-04-16 06:52
호르무즈 막혀도 끄떡없다… 특사단, 원유 2.7억 배럴 대체선 확보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6.04.15
중동 4개국 방문해 3개월 치 원유 선확보… 우회 대체망 뚫어 국내 수급 안정화 기대
▲ 브리핑하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 KTV 제공 영상 갈무리
중동 전쟁발 핵심 품목의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단이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4개국을 방문한 결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 지었으며 나프타도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단은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에 확보한 물량에 대해 “경제 정상 운영 시 3개월 이상 쓸 수 있는 원유 물량이며 나프타는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며
“특히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 무관하게 대체 공급선으로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사단은 카자흐스탄에서 원유 1800만 배럴을, 오만에서 원유 500만 배럴과 나프타 160만 톤을 각각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예방해 양국 에너지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면서
“카자흐스탄 측은 중동전쟁 이후 여러 나라가 특사 파견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예방을 직접 수락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양국은 전담 인사 지정을 통해 고위급 직접 소통 채널도 구축해 향후 자원 및 도시개발 분야의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만 방문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 중인 우리 국적 선박 26척의 안전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디야진 경제부총리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연말까지 원유 약 500만 배럴 등을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선적이 불확실했던 원유 5000만 배럴을 4~5월 중 홍해 인접 대체 항만을 통해 선적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6월부터 연말까지 2억 배럴을 우리 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사우디 측은 대한민국이 원유와 나프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일정에 없던 카타르 방문도 긴급하게 추진됐습니다.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카타르 국왕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는 대로 LNG 수출 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희망한다는 특사단의 입장에 공감했습니다.
타밈 국왕은 “한국과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겠다.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며 이 같은 신뢰의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중장기적인 원유 수급 안정성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 산유국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 해소를 위한 우회 송유관, 외부 석유 저장시설 구축 등 여러 분야 협력 방안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국내 비축기지 확충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주요 산유국과의 공동 비축이 확대돼 비상 상황에서 원유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0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6-04-16 06:49
국힘당 또 다시 ‘석고대죄 쇼’해도 막판 뒤집기 어려울 것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4/15
국힘당이 선거에 불리하다 싶으면 늘 하는 것이 의원들이 거리로 나서 이른바 ‘석고대죄 쇼’를 하는 것이었다.
부산의 경우, 지난 총선도 여론조사 상에서는 민주당이 선전할 것으로 봤으나 결과는 1석(전재수)뿐이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힘당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밀리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긴장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할 태세다.
조금만 방심하면 2년 전 총선에서 그랬듯 ‘우리가 남이가?’ 바람이 불어 구도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 전문가들은 이번엔 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 이유는 국힘당이 워낙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란 후 치러지는 선거다.
70%에 가까운 국정 지지율이 지방선거도 견인할 듯
주지하다시피 6월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치러지는 첫 전국 선거다.
보통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이 치러지는 선거에선 여당이 유리했다.
거기에다 이재명 정부가 기대 이상으로 잘 하자 국정 지지율이 70%에 가깝다.
대선 전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다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중도 실용 노선이 중도층을 움직였고, 보수층 일부도 이재명 지지로 돌아섰다. 그 세력을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이라 부른다.
코스피 다시 6000선 회복도 청신호
잘 나가던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자 애를 좀 먹었으나 유가 최고 가격제를 실시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자 국정 지지율이 69%까지 치솟아 올랐다.
여론조사 ‘꽃’의 경우 국정 지지율이 76%까지 올랐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동안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도 14일 6000선을 회복했다.
이 추세로 가면 몇 개월 안에 7000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연말엔 10000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1500만 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가들은 코스피가 생명줄이다.
대구가 최대 변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민주당의 정원오, 박찬대, 추미애 후보가 압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정원오 후보가 성동구청장 3선을 하면서 워낙 일을 잘해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서도 오세훈보다 지지율이 높거나 같다.
나머지 지역은 압도적으로 높다.
인천도 박찬대 후보가 유정복 후보를 쉽게 이길 것으로 보이고,
경기도의 경우 국힘당이 아직 후보도 정하지 못해 추미애 후보가 역대급 압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도 민주당 후보들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가고 있어 압승이 예상되고 호남, 제주, 강원도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대구도 김부겸 후보가 국힘당 예비 후보들을 두 자리 수 이상으로 앞서고 있다. 그러나 막판 바람을 조심해야 하는데, 김부겸 후보는 대구에서도 비호감이 낮아 무난하게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격전지가 될 PK(부산, 울산, 경남)
여론조사와 달리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곳은 PK(부산, 울산, 경남)이다. 이 지역의 경우 지지율 차이가 10% 남짓 되어도 막판에 바람이 불면 넘어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남의 경우 김경수 후보(44%)와 박완수 후보(40%)가 오차범위 안이라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우리가 남이가’ 바람이라도 불면 한 방에 뒤집어지는 곳이 이곳이다.
부산의 경우 전재수 후보가 박형준 후보보다 10% 남짓 앞서가지만 ‘샤이 보수’를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
다행인 것은 전재수 후보가 부산 시민들에게 비호감이 낮다는 점이다.
더구나 수년을 끌어온 해수부 부산 이전을 완료한 점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이전 완료로 당을 향한 지역 민심이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판단한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 총력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재수 후보가 최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을 털어낸 점도 긍정적 변수로 꼽힌다.
울산은 민주당의 김상욱 후보와 국힘당의 김두견 후보가 건곤일척할 텐데, 진보당 후보와의 막판 단일화가 변수다.
국힘당도 박맹우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단일화가 추진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상욱 후보 역시 울산에서 비호감이 낮고 원래 국힘당 사람이라 무난하게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남이다.
민주당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마했으나 박완수 현 시장의 평가가 우호적이라 지지율 차이를 크게 벌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수 후보 역시 경남에서 비호감이 낮고, 지방시대위원장을 역임해 경남 발전을 기대하는 경남 시민들이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내란 비호당이 무슨 짓을 해도 대세는 바꾸지 못할 것
국힘당은 거듭된 당 내홍과 내란수괴 윤석열의 절연 실패로 당 지지율이 10%대에 머물러 있어 천지가 개벽되지 않은 이상 역전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 와중에 장동혁 국힘당 대표는 5박 7일로 미국에 갔다.
예상컨대 장동혁은 미국에 가서 부정선거를 거론했을 것이다.
미국 공화당을 자극해 6월 지방선거를 연기하자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오히려 역풍이 불어 참패할 것이다.
국힘당 후보들이 선거 막판에 또 거리로 나서 ‘석고대죄 쇼’를 한다고 해도 시민들은 “또 속을까?” 하고 돌아설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긴장감을 놓지 말고 끝까지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검찰은 반드시 선거 직전에 무슨 큰 사건 하나를 터트릴 것이다.
그 버릇 개 못 주기 때문이다.
https://www.amn.kr/5772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6-04-16 06:44
((꼭 한번은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이시원의 이슈와 논평] 대통령의 태도, 왜 중요한가?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6.04.15
1.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수없이 듣는다.
그것은 태도가 단순한 성격이나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태도는 사람이 세상과 타인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내지는 방향이다.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일관되게 이끄는 내면의 기준이다. 같은 일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고, 어떤 사람은 기꺼이 감당한다. 이것은 능력의 차이라기보다 태도의 차이이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은 태도가 되어 있다”거나 “태도가 문제다”라고 말한다. 태도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행동과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천이다.
이처럼 개인의 삶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하는 태도는,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의미를 갖는다.
대통령의 태도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방식과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 무엇보다 대통령의 태도는 정부 전체의 행동 양식을 규정한다.
대통령이 권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성격이 달라진다.
권력을 지배의 도구로 여기면 국정은 자연스럽게 폐쇄성과 독단으로 흐르고,
권력을 책임의 수단으로 인식하면 국정은 개방과 소통으로 나아간다
조직의 리더가 보여주는 태도는 곧 조직 전체로 확산된다.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면 관료도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이 설명하려 하지 않으면 정부 전체가 침묵으로 일관하게 된다.
대통령의 태도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국가 운영의 전체 분위기를 만든다.
정책의 성패 또한 태도에 달려있다.
아무리 정교한 정책이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태도가 독단적이면 사회적 저항을 불러온다. 반대로 다소 미흡한 정책이라도 충분한 설명과 소통,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로 추진하면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은 문서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구현된다.
그리고 그 구현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는 언제나 지도자의 태도이다.
민주주의 작동 역시 대통령의 태도에 크게 의존한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과 절차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지도자가 비판을 적대시하고 반대 의견을 배제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게 된다.
반대로 비판을 수용하고 설명책임을 다하는 태도는 제도를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
요컨대 민주주의의 수준은 헌법 조문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지도자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3. 특히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이 보여주는 태도는 더욱 중요하다.
경제위기든, 안보위기든, 사회적 갈등이든, 국민은 정책의 세부 내용보다 지도자의 태도를 먼저 본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불안을 증폭시키고,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는 공동체를 안정시킨다.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한 마디, 한 행동은 단순한 의사표시를 넘어 국가 전체의 심리적 방향을 결정하는 신호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대통령의 태도를 ‘스타일’이나 ‘개인적 성향’ 정도로 가볍게 여기곤 한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대통령의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투나 제스처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통치의 근본 철학이다.
태도가 왜곡되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반대로 올바른 태도를 가진 지도자는 제도의 한계를 넘어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한편 국가공동체의 유지와 지속적 발전은 신뢰 위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그 신뢰는 정책의 성과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국민은 지도자의 태도에서 진정성을 읽고, 책임감을 확인하며, 그에 따라 협력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곧 태도는 신뢰의 출발점인 것이다.
4. 우리가 최근 경험한 정치 현실은 이 점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소통의 부족, 일방적 의사결정, 그리고 사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이러한 태도는 정책의 내용과 별개로 국민과의 거리감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반면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의사소통, 공개적인 회의 운영, 그리고 정책과정에서의 설명과 설득을 중시하는 태도가 부각되면서 국민들은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어느 정부든 정책의 성과나 한계는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의 수준은 정책 그 자체보다 그것을 다루는 태도에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두 시기 사이에 나타나는 지지율의 현격한 차이는 정책의 우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그것은 권력을 대하는 기본 인식, 국민과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책임을 대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태도의 차이가 보다 근본적인 설명요인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은 단순히 ‘무엇을 했는가’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했는가’를 함께 판단한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정책성과 이상의 무게를 갖는다.
5. 이상의 맥락에서 볼 때, 대통령의 태도는 국정운영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핵심이다.
대통령의 태도는 정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제도를 강화하기도 하고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나아가 대통령의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기도 하고 붕괴시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태도는 단순한 개인적 덕목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공적 자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태도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태도가 곧 정부의 태도이고, 정부의 태도가 국가의 품격이다.
그리고 그 품격 위에서만 공동체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필자는 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과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태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66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6-04-16 06:37
[심옥주의 독립칼럼] 항거, 그들의 어머니도 만세를 외쳤다
여성독립운동가 (10) 신성녀·최정철·박유복·이소제·남상호
심옥주 여성독립운동연구원장
입력 2026.04.15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항거의 외침은 군중(群衆)의 목소리였다. 비록 기록으로 남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군중은 민중(民衆)이요,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였을 것이다. 오른쪽 아래 맨끝이 김구응 열사를 안고 오열하는 최정철 여사 동상.(사진: 아우내장터만세운동 기념물. 심옥주 제공/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심옥주 여성독립운동연구원장]
간 수: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유관순: “자유롭게 살지 못할 바엔, 산다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지?”
간 수: “자유라... 그게 무엇이지? 말해 봐라.”
유관순: “하나뿐인 목숨을 내가 바라는 것에 마음껏 쓰는 것이다.”
‘항거’ 중에서 -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항거의 외침은 군중(群衆)의 목소리였다.
비록 기록으로 남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군중은 민중(民衆)이요,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였을 것이다.
시대의 침묵을 깨는 진실의 목소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촉발하는 힘이 된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라는 외침을 시작으로 민족의 자각이 일어났다.
일제에 맞선 민중의 독립 의지는 억압에 대한 저항과 정의를 요구하는 항거(抗拒)로 이어졌다.
서구 근대사회에서 민중의 외침이 혁명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근대 혁명의 흐름을 형성했듯, 1919년 민중이 외친 “대한독립만세(大韓獨立萬歲)”는 일본 식민 지배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민족 주권의 회복을 선언하는 외침이었다.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따르면,
1919년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만세 집회는 1542회에 달했고, 참가 인원은 202만3098명에 이르렀다.
피살자는 7509명, 부상자 1만5851명, 피체포자 4만6948명에 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혁명사령부의 ‘조선3.1독립소요사건’에서도 당시 피검자 상황이 나타난다.
필자의 시선이 머무른 곳은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무직업’ 분류의 미상자들이었다. 무직업으로 분류된 이들 중에는 여성, 즉 ‘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1919년 4월 1일 그날, 천안군 갈전면 병천시장(竝川市場)의 만세 함성이 가득했던 그날을 살펴보자.
고요한 마을을 뒤덮었던 만세 함성에 일본 헌병이 무력을 행사하자,
시위에 나선 민중은 투석(投石)으로 맞서며 항거했다.
그 과정에서 화강(花岡)이라 불리는 일본 헌병이 김상헌 청년을 칼로 찌른 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 헌병들은 시위 군중을 향해 총을 쏘고 칼을 휘둘렀다.
이때, 유관순의 부모를 비롯해 19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30명이 중상을 입은 뒤에 사망했으며, 5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참변이 벌어졌다.
그날, 병천시장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였다.
처음으로 칼을 맞고 희생된 김상헌(金相憲)의 부인 ‘남상호(南相好, 1890-1936)’는 남편의 시신을 부둥켜안고 오열했다.
아우내3.1만세운동기념비. 출처 국가보훈부. 심옥주 제공
이후 김상헌의 시신을 안은 채 행렬이 이어가자, 일본 헌병은 시위 군중을 향해 총탄을 발사했다.
그 자리에서 유관순의 부친 유중권(柳重權)과 모친 ‘이소제(李少悌, 1875-1919)’도 목숨을 잃었다.
분노와 슬픔에 휩싸인 병천시장 만세 군중은 울분을 터트리며 면사무소·소방서·우편소·주재소 등 주요 기관을 점거하며 항거에 나섰다.
이때, 시위의 선두에 섰던 김구응(金球應)이 일본군의 총에 맞아 쓰러졌다.
그의 머리에 가해진 총상으로 두개골이 크게 훼손될 정도로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
아들 김구응의 소식을 들은 모친 ‘최정철(崔貞徹, 1853-1919)’은 그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잔악무도한 일제의 만행에 울분을 터트렸다.
그러나 최정철도 그 자리에서 일본 헌병의 창칼에 찔려 순국했다.
이들 외에도 격분한 시위 군중에 있던 ‘박유복(朴有福, 1869-1919)’
또한 일제의 무차별한 총격으로 현장에서 피살 순국했다.
신성녀(신씨) 판결문. 출처 국가기록원. 심옥주 제공
‘신성녀(申姓女, 1853-미상)’는 장날마다 얼굴을 마주하던 동갑내기 최정철과 그의 아들이 한순간에 희생되는 모습을 목격했고 이웃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보아야 했다.
태극기를 높이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된 신성녀는 유관순, 남상호와 함께 공주형무소로 이감되어 1919년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보안법 위반 및 소요 혐의’였다.
이후 남상호는 1919년 5월 26일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고, 신성녀는 같은 해 6월 30일 유죄가 일부분 취소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관순은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었다.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此)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 기미독립선언서 중에서 -
신성녀(신씨) 67세, 최정철 67세, 박유복 50세, 이소제 44세, 남상호 29세.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외치고, 자손만대에 자유의 소리를 외치고 전한 이들은 모두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다.
누군가의 할머니였고 어머니였으며, 부인이었다.
그러나 역사의 그날, 그들은 시대의 억압에 맞섰고, 자유를 외친 군중의 주체로 서 있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65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6-04-16 06:25
[사설]거리로 나선 ‘쿠팡 산재’ 유가족, 정부는 뭐 하나
수정 2026-04-15
‘쿠팡 산재피해 노동자 유가족 모임’ 등은 15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의 산재 은폐 시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김규현 기자
쿠팡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들이 전국 ‘순회 투쟁’을 시작했다.
쿠팡의 산재 책임에 대한 발뺌이 계속되는데다,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재 은폐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인 탓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는데도 이렇다니 대단히 실망스럽다.
가족이 일하다 죽은 것도 원통한데, 유족들을 거리로 나오게 해서야 되겠는가.
2020년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장덕준씨를 비롯한 쿠팡 산재 사망자의 유족들은 15일부터 14박15일 동안 대구·광주·창원·경기·서울 등의 쿠팡 물류센터 앞에서 집회를 여는 순회 투쟁을 시작했다.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노동부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의장이 장씨의 산재 관련 증거를 은폐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제기되자 엄정한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당시 임원진에게 “그(장씨)가 열심히 일한다는 메모를 남기지 말라”고 하는 등 장씨의 죽음과 과로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한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국회에서 “참혹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쿠팡 쪽은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는 궤변으로 공분을 자아냈다.
노동부는 올 1월부터 정식 조사(기획감독)에 나섰지만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다.
쿠팡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를 감안하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생업을 포기한 채 진상 규명에 매달려온 유족들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노동부가 초기에 대처를 제대로 했다면 유족들이 이렇게 애를 태울 일은 없었을 것 아닌가.
장씨뿐만 아니라 천안 목천물류센터에서 숨진 박현경씨, 경기 용인물류센터의 최성낙씨 유족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쿠팡은 무려 3367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늑장을 부렸다.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니 쿠팡의 부당한 행태가 기승을 부린다.
정부는 쿠팡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 제2, 제3의 쿠팡을 막을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54383.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6-04-16 06:22
기간제 2년의 덫…‘사유 제한’ 없는 보호는 허구다 [왜냐면]
수정 2026-04-15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법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년 기한이 도래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계약을 종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이러한 문제 제기는 그동안 실질적인 고용 안정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기간제 남용을 불러일으킨 현행법의 한계를 직시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일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기간제 노동자가 급증하고 고용 불안이 가중되는 원인은 ‘사용기간 2년 제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사용기간만 묶어둔 제도적 미비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통계청의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는 534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3.8%에 달한다.
2020년 8월 393만명(19.2%)과 비교하면 불과 5년 만에 141만명(4.6%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가 300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용형태공시제 결과에서도 기간제의 빠른 증가는 확인된다.
2020년 3월 92만명(대기업 노동자의 18.5%)에서 지난해 3월 134만명(23.0%)으로 5년 만에 42만명(4.5%포인트) 증가했다.
이처럼 기간제가 기형적으로 급증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도 한가지 원인이지만,
이보다는 현행 법체계가 사업주의 편의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다.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단순히 인건비 절감이나 인력 관리의 편의를 위해 기간제를 남발할 수 있는 구조다.
사용기간 2년이 경과한 뒤,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할지 아니면 계약을 종료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부여되어 있다.
현행 기간제법은 사용기간 2년 초과 금지를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방대한 예외 조항을 두어 법의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현장의 부작용 역시 이러한 법적 허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30%를 차지하는 55살 이상 고령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고령 노동자를 만성적인 저임금, 단기 계약의 굴레에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박사 학위 소지자나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약사 등 전문 자격사도 사용기간을 제한받지 않는다.
대학 강사·조교, 겸임·초빙 교원, 전문가 근로소득 상위 25%에 속하는 관리자·전문가, 초단시간 근로자, 체육 선수·지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많은 직종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면서 사실상 법의 원칙은 누더기가 된 상태다.
가장 열악한 환경인 4명 이하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아예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완전히 방치되어 있다.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기간 제한의 부작용을 탓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는 근본적인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유럽연합(EU) 지침 등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상시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을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
우선,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기간제를 사용하도록 사유 제한을 전격 도입해야 한다.
일시적 결원 대체나 계절적 업무 등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만 기간제 채용을 허용하고, 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연속 계약의 총합산 기간이나 갱신 횟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일 업무에 기간제 재고용을 금지하는 냉각 기간을 도입하여 사업주의 일방적인 ‘회전문 고용’을 차단하고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
프랑스는 계약 종료 후 계약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동안 동일 업무에 기간제 재고용을 금지한다.
이 대통령이 던진 화두는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을 소중한 기회다.
단순히 기간의 길고 짧음을 논하는 차원을 넘어, 사용 사유 제한이라는 근본 해법을 통해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54360.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6-04-16 06:18
헤그세스의 문신, 트럼프의 예수 이미지 [유레카]
이정애 기자
수정 2026-04-15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몸에는 10개 이상의 ‘문신’이 새겨져 있다.
오른쪽 가슴팍엔 ‘예루살렘 십자가’ 문양, 팔뚝엔 ‘데우스 불트’(Deus Vult, ‘신의 뜻이다’라는 뜻의 라틴어)란 문구와 미국 초기 성조기인 별 13개 성조기, 그리고 총과 칼을 그렸다.
지난해엔 이두박근 안쪽에 ‘카피르’(كافر)란 아랍어 단어도 추가했다.
문신은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 신념을 드러내는 강력한 표현 수단 중 하나다.
“난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는 이들에게 온몸으로 발신하는 메시지다.
예루살렘 십자가는 11세기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떠나는 십자군이 들었던 깃발에 수놓였던 문양으로,
당시 전투에 나서는 십자군은 “데우스 불트!”를 외치며 전의를 다졌다.
카피르는 아랍어로 ‘이교도’라는 뜻이다.
최근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은 미국 초기 성조기를 들고 반이슬람 구호로 데우스 불트를 외친다고들 한다.
‘나는 너희(무슬림)가 말하는 이교도다.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 신의 뜻대로 21세기 십자군 원정에 나설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문신은 이렇게 읽힌다.
지난 12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자신을 치유의 기적을 행하는 예수로 묘사한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올렸다.
‘전쟁 중단’을 요구하며 미국의 이란 공격을 비판하고 있는 레오 14세 교황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낸 직후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이란과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헤그세스 장관의 문신은 역시나 강한 신념의 표시였나 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자신을 슈퍼맨, 왕, 교황 등으로 그린 이미지를 올린 적이 있다.
하지만 예수라니!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미국은 성인 10명 중 6명(퓨리서치센터 2023~2024년 종교지형 조사)이 기독교인인 나라다. 강성 지지층인 보수 개신교에서조차 ‘신성모독’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12시간 만에 이를 삭제했다.
이번 전쟁을 ‘신의 뜻’이라고, ‘성전’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헤그세스 장관 등 측근들이 전쟁을 이용해 방산주·원유 투자 등으로 사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출애굽기 20장 7절)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에겐, 성경에 담긴 이런 신의 뜻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4355.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6-04-16 06:15
‘프로’다운 검사는 없는가 [박용현 칼럼]
박용현기자
수정 2026-04-15
박상용 검사가 14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또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떳떳하다면 하지 않을 행동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쪽에 ‘원하는 진술을 해주면 처벌을 낮춰주겠다’며 불법적 형량 거래를 하는 대화(2023년 5월25일)도 추가로 공개됐다.
‘검사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느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당시 박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영남 전 부장검사조차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검찰이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증언,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내밀한 사생활까지 거론하는 바람에 고통스러웠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이 쌍방울 주가조작에 눈감았다는 사실도 거듭 확인됐다.
‘검사가 이래도 되나?’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되풀이해 떠올리는 의문이다.
그럼, 검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175개국 25만명 검사들을 아우르는 단체인 국제검사협회(IAP)가 1999년 제정한 행동 기준이 있다.
‘검사의 직업적 책임에 관한 기준’ 제1조는 이렇게 천명한다.
―검사는 언제나 검사라는 직업의 명예와 존엄을 유지해야 한다.
―검사는 항상 법과 직업윤리에 따라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해야 한다.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도록 도와달라며 변호사에게 징징대고, 지인들에 대한 수사로 압박하고, 선처 약속으로 회유하는 검사의 모습은 검사라는 직업의 명예와 존엄을나락으로 밀어넣는다.
IAP 기준 제1조는 이어 프로페셔널한 행동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한다.
첫번째는 ‘객관 의무’다.
―검사는 항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에 파견 간 검사는 쌍방울 관련 대북 정보 가운데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는 감추고, 불리한 자료만 선별해 검찰이 압수수색하도록 했다.
피고인들의 솔직한 심정이 드러나는 1만5천쪽 구치소 접견 녹취록은 수사기록에 넣지도 않고 검찰청 창고방에 처박아뒀다.
한 참고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신의 진술 내용이 검찰 조서에는 빠져 있더라고 증언했다.
객관 의무는 형사절차에서 수사기관(수사)과 법원(재판) 사이에 자리한 검찰에 특별히 요구되는 준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001다23447)는 원칙이 세워졌다. 독일·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독일 검사는 논고를 할 때 유죄의 증거와 함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진술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 대한민국 검찰에는 껍데기조차 남아 있지 않다.
두번째는 ‘인권 옹호 의무’다.
―검사는 항상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보호·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수사 대상자를 검찰청 구치감 맨바닥에 모포 한장만 준 채 48시간 지내게 했다.
그 상태에서 (적법하게 입수했는지도 의심스러운) 자녀의 사진을 보여주며 진술을 압박했다.
검찰이 수사기관의 강압·조작 수사 등 인권침해를 감시하기는커녕 스스로 자행하는 집단이 됐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듯 검사들은 서로를 “김 프로”, “이 프로” 식으로 부르곤 한다.
영어로 검사를 뜻하는 ‘프로시큐터’의 줄임말인데, ‘프로페셔널하다’는 뉘앙스도 풍긴다.
그러나 IAP가 천명한 ‘프로페셔널’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그림대로 사건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검사답고 프로페셔널하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현상이 일부 ‘정치검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검사의 심각한 일탈이 드러나도 검찰 내부에서 질타와 자성은 없고 되레 두둔하는 목소리만 도드라진다.
검사 본연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경시가 조직 전체의 문화로 굳어졌다는 방증 아닌가.
이정현 수원고검장은 14일 청문회에서 국민들을 향해 사과했다.
이 고검장은 “제가 (검찰을)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께 ‘환부만 도려내는 절제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에 진정 공감하는 검사가 과연 몇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검찰이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검찰이 ‘수사기관’이라는 정체성에 너무 깊숙이 빠져버린 탓이라고 본다.
법률 전문가로서 공정한 법 집행을 관리하는 검사의 본래 정체성은 잠식돼버렸다.
그 정체성을 스스로 되찾는 게 난망하다면 제도를 통해 심어주는 수밖에 없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수사의 감시자, 객관적 공소관의 임무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객관 의무를 명시할 필요도 있다.
수사관의 정체성을 고수하려는 검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면 된다.
이것이 검사라는 직업의 명예를 되살리는 길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4347.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6-04-16 06:05
[사설] 세월호 12주기, 잊지 말아야 안전해진다
수정 2026-04-14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전남 목포신항 등 추모 공간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참사 희생자와 그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이었던 ‘돈이 먼저고 안전은 뒷전인’ 사회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묻는다면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14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113명으로,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수치상으로나마 줄어든 것은 다행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한 결과라고 한다.
하지만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후진국형 인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20일 14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대전 안전공업 화재가 대표적이다.
회사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은 공장 내부에 만연한 화재 위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눈앞의 이익에 매몰돼 노동자의 안전은 소홀히 한 것이다.
2년 전 이번 사고와 닮은 ‘아리셀 참사’를 겪고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다.
최근에는 전남 완도의 한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바닥 페인트 제거에 화기를 사용하다 불이 나 이를 끄려던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안전수칙상 2인1조가 원칙이지만, 시공업체 대표는 작업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기본만 지키면 막을 수 있는 인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사회를 선진국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고통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중앙대 이원영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존자와 유족들은 정신질환뿐 아니라, 암 등 각종 질병의 발생빈도가 일반 시민에 비해 1.13~1.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년 동안 겪은 울분과 슬픔, 좌절감 등이 온몸에 켜켜이 쌓인 탓이다.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신체 질환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국가적 지원은 유가족들의 고통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의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은 2029년에 만료된다고 한다.
연구팀은 ‘이태원 참사’ 등 다른 사회적 재난에서도 이러한 고통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한다.
피해자 지원 제도가 단순히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을 넘어 통합적인 건강 관리 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돼야 한다.
참사를 기억하고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야 우리 사회가 좀더 안전해질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54199.html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