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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6 22:11
[조하준의 직설] 호사가들에 먹잇감 던져주는 민주당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6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관련 청문회를 여는 안건이 상정됐다.
이에 아이뉴스 발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사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당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며 마치 민주당 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양 과장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본지가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 민주당 내부를 집중 취재해본 결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원내지도부와 사전 교감 없이 청문회 추진을 결정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
법사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민주당 인사는 "당 지도부뿐 아니라 법사위원조차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안다. 대강의 설명만 들었다고 한다"고 설명했고
김병기 원내대표 측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당 지도부가 경고를 했다"는 언론 보도는 부인했지만,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만큼은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정청래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독려하며 수습에 나섰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당 내 갈등이 벌어진 것처럼 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청문회 반대한 적 없다. 일정만 사전에 잘 공유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한 법사위원도 "관례적으로 원내대표랑 스케줄 조율을 하는 건 맞지만, 이번엔 법사위 현장에서 위원들이 조희대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갑자기 형성돼, 추미애 위원장이 이를 바탕으로 안건을 올려 표결한 것 뿐이다. '패싱'이라든지 그런 보도가 나와 우리도 당황했다"고 설명했다.
즉, 스케줄 조율이 안 된 것에 대해 약간의 '불만'이 조금 있었던 것 뿐이지 그걸 가지고 '갈등'이 벌어졌다든지 하는 건 침소봉대에 가깝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소 산만한 모습을 보이며 객담 늘어놓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에게 스스로 먹잇감을 던져준 것 또한 사실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인사 측은 "이재명 대표가 떠난 뒤 당 내부 이견이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당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당분간 이런 분위기는 어쩔 수 없을 거 같다"고 답답해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 역시 "당대표가 아침 출근길 기자들 만나기 전에 새벽이라도 좋으니 서로 말을 맞추고 내부 이견이 드러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민주당 내부 이견이 노출되는 건 내란 세력들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다시 민주당의 고질병이 도진 것인지도 모른다.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을 돌이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역풍으로 당선된 108명의 초선의원들은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겠답시고 이리저리 튀는 발언들을 해 '108번뇌'라는 멸칭을 들어야 했다.
이 '108번뇌'들의 '선명성 경쟁' 탓에 당시 열린우리당은 제대로 당론규합조차 못했고 국회선진화법도 제정돼 있지 않아 머릿수로 밀어붙이면 입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소수 야당인 한나라당에 질질 끌려다녔다.
이재명 대통령이 2기 당 대표로 취임한 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내려놓기까지 1년 남짓 기간 동안만 일사분란하게 개혁입법과 특검법 발의, 내란 세력 척결 등을 위해 움직였을 뿐 그 외 민주당은 대부분 '따로국밥'으로 놀았던 것이 그간 민주당이 보였던 전통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젠 민주당은 야당이 아닌 엄연히 집권여당이다.
야당일 때엔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며 튀는 소리를 하면 확실하게 유권자들 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지만 여당일 땐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실제 검찰개혁 정책을 생산하는 일을 맡고 있는 대통령실의 핵심 인사는 최근 민주당 안팎에서 터져나오는 잡음들에 대해 "국민은 민주당에 검찰사법개혁을 주문한 것이지 의원들간 선명성 경쟁을 주문한 게 아니다"고 쓴소리를 한 바 있다.
정권이란 쟁취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유지하는 건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
민주당이 그간 집권 기간이 짧았던 것에는 '여당'이었던 시절보다 '야당'이었던 시절이 길었다 보니 아직 여당일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험이 미숙하고 그 때문에 야당 시절 버릇을 버리지 못한 채 여당이 돼서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됐을 때는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기보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낫다.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면 보수 언론들에게 스스로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밖에 안 된다.
안 그래도 대부분의 언론 지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서로 선명성 경쟁을 벌일 경우 저들은 반드시 그 상황을 침소봉대해 서로 이간질을 시키려 든다.
이젠 민주당이 여당이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야당 티를 빨리 벗고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내란 극복과 해야할 개혁과제가 산더미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급하거나 흥분하면 안 된다.
'급히 먹는 밥에 체한다'는 속담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속도를 빨리 내더라도 침착하게 단일대오를 형성하면서 반개혁세력이 반격의 여지를 마련할 틈을 주어선 안 된다.
이번 일로 비싼 수험료를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다음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19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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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6 22:05
[김경호 칼럼] 법전 놓고 '법'자도 모른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9.26
수호자를 자처하는 희대의 코미디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부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 희극의 주인공은 바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다.
그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향해 “대법원장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라는, 실로 해괴망측한 주장을 태연자약하게 내뱉었다.
이는 단순히 법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을 넘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사법부의 오만과 독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망언이다.
▶ 국회법이라는 ‘낫’을 보고도 ‘ㄱ’자를 모르는가
속담에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고 했다.
눈앞에 명백한 사물을 두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비꼬는 말이다.
지금 천대엽 처장의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그의 눈앞에는 국회법 제121조 제5항이라는 날카로운 ‘낫’이 번뜩이고 있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단 한 톨의 해석의 여지도 없이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 수장의 직무상 위법 혐의에 대해 묻겠다고 하면 대법원장은 국회에 나와 답해야 한다는 것이 법 정신의 요체다.
나아가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자는 누구든 따라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 통제권’이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이루는 권력분립과 견제의 원리다.
천 처장은 이 모든 명문의 규정을 모르는 척하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정 재판 과정에서 소부의 심판권을 침해하고, 사건 배당 전 사전 심리를 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다는 중차대한 혐의가 제기되었다.
이는 판결 내용의 당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재판이라는 ‘직무집행’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따지자는 것이다.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사법권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회피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 온 국민이 아는 ‘김학의 얼굴’, 못 알아본다던 과거의 그 판결
천대엽이라는 이름 석 자가 국민의 뇌리에 깊이 각인된 사건이 있다.
바로 온 나라를 경악게 한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이다.
당시 고화질 동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오직 사법부만이 그 얼굴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그 궤변의 정점에, 대법관으로서 김학의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한 재판의 주심이 바로 천대엽, 그 자신이었다.
전 국민이 다 알아보는 얼굴을 나 홀로 못 알아보겠다던 그 판결로, 김학의는 추악한 범죄 혐의를 벗고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억대의 보상금까지 타가는 사법 참사의 주역이 되었다.
국민들은 그때 보았다.
법복 뒤에 숨어 진실을 외면하고 상식을 조롱하는 법 기술자들의 민낯을 말이다.
▶ ‘선택적 실명(失明)’은 이제 그만,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라
과거에 전 국민이 알아보는 얼굴을 못 본 척했던 그가,
이제는 국회법에 버젓이 쓰여 있는 글자를 못 읽는 척하고 있다.
이는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진실과 법률 앞에서 눈을 감아버리는 그의 뿌리 깊은 습성인가.
김학의의 얼굴을 외면했던 ‘선택적 안면인식장애’가,
국회법 조문을 외면하는 ‘선택적 난독증’으로 진화한 것이다.
천대엽 처장은 들어라.
당신이 수호해야 할 것은 조희대나 사법부라는 조직의 안위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 자체다.
국민의 준엄한 감시와 통제를 거부하는 사법부는 괴물일 뿐이다.
지금 당장 궤변을 멈추고,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 남김없이 해명하도록 하는 것이 법원행정처장으로서의 유일한 책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2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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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6 21:54
"호남에는 불 안 나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들린 역대급 망언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9.26
경북산불특별법 표결 직후 한 여성 의원 발언 오마이TV에 포착... 김현 "망언 주범 이실직고해야"
▲ 25일 국회 본회의 모습 © 국회 유튜브 갈무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 산불 특별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도중 한 의원이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표결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한 여성 의원의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이같이 말하는 게 오마이TV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발언 뒤 다른 의원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발언을 한 의원의 신원과 발언의 취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의원의 신원을 밝히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 영상을 공유한 뒤
"본회의장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는 망언의 주범이 누구냐"며
"이실직고, 석고대죄부터 해라”고 적었습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 또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지원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런 망언을 했다"며 "반드시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꼭 찾아내서 의원직을 회수해야 한다"며 일부 의원이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추측일 뿐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갈 때까지 갔다",
"인간답지 않은 XX당",
"사람이길 포기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공간"
등의 댓글을 달며 비판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우리나라에서 산림 재난과 관련해 제정된 최초의 특별법입니다.
아울러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당초 10월에서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과 피해 지역 재건 사업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특별법은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됩니다.
일부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경북 산불 특별법' 표결에 기권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에 산불 피해 복구라는 명목하에 산림 난개발을 조장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산사태도 더 유발할 수 있어 기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경상북도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피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산림휴양레포츠 시설,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 농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도 조성할 구상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9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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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6 21:51
국민의힘 이번엔 “호남엔 불 안 나나” 망언 파문...민주당 “자수하라”
25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발언 의혹, “익숙한 목소리”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5-09-26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호남엔 불 안 나나”라고 발언했다는 음성파일이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망언을 했다고 밝혔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공개한 영상의 음성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이 특별법 투표 완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 의원은 크게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웃는 소리가 선명했다.
한 최고위원은 “음성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지만 매우 익숙한 목소리”라며
“국민의힘의 저열한 수준은 그 바닥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호남에 불이 나길 기대하는 이 더러운 심보로 무슨 정치를 하겠냐”며
“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발언을 접한 정청래 대표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걸’ 망언을 소환했다.
정 대표는 “(송언석 망언에) 지금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 국민에게 이 사실을 좀 알릴 필요가 있고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 지역구인 서삼석 최고위원은
“피해 지역을 위해 힘을 함께 모아달라는 말이 필요한 현장이었다”며
“발언 당사자는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할 것을 호남인의 한 사람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향엽 원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온 국민들이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고, 산불 당사자인 피해 주민들은 방청석에서 법 통과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그런 자리에서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냐”고 따졌다.
아울러 “무엇을 생각하기에 이런 망언을 하냐”며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니, 호남도 불이 나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송언석 망언 16일 만에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다”며
“망언을 한 송언석 원내대표와 해당 여성 의원은 국민 앞에 당장 석고대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https://vop.co.kr/A0000167998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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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6 21:49
국회의원 65명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철회’ 결의안 제출했다[전문]
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참여
홍민철 기자
발행 2025-09-26
국회의원 65명이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철회와 한국 노동자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발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대표로 발의했으며, 25일 현재 65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5당 의원들은 25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투자 압박과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규탄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에 “3,500억 달러 규모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과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에는 “미국 측의 불합리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고, 재외국민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국회가 “불공정한 대외 요구나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사회 및 경제계와 함께 투명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원들은 이런 요구가 “경제적 이해관계 차원을 넘어,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양국 관계가 상호 호혜적이고 존중받는 동맹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
아래는 결의안 전문이다.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주문
1.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미국 정부는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측의 불합리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고, 재외국민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향후에도 국민경제와 재외국민 보호를 위협하는 불공정한 대외 요구나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사회 및 경제계와 함께 투명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결의한다.
제안 이유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수십 년간 상호신뢰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하여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결코 일방적 강요를 받아야 할 관계가 아니다.
미국의 요구는 양국 간 동등한 파트너십을 무시한 처사로,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최근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인상, 투자 강요, 무역 제한 등 일방적 경제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다.
이는 국제무역 질서를 흔들고 동맹국들조차 불안정하게 만들며,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피해를 보고 있어,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대한민국 정부는 “동맹은 존중하되 불합리한 일방주의에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 또한 단순한 인권 침해 사건을 넘어, 미국의 일방주의가 불러온 폐해라 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체류·근무하던 한국 노동자들이 이유 없이 구금되고 인권을 침해당한 것은, 동맹국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미국의 일방적 정책 운용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은 불안과 분노를 안겼다.
동맹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우리 노동자들이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대우를 받는 현실에 국민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나아가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서 “과연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낳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진정한 상호존중 위에 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한미동맹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동맹관계를 존중하며, 앞으로도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새로운 국제질서와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 역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조정되고 성숙해져야 한다. 국회는 이러한 원칙 아래, 진정한 상호존중과 균형에 기초한 동맹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정부에 대해
△불합리한 3,500억 달러 투자 요구 철회
△조지아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 차원을 넘어,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양국 관계가 진정으로 상호 호혜적이고 존중받는 동맹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https://vop.co.kr/A0000167994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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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6 21:09
[사설] 국회도 시민사회도 한목소리로 ‘3500억달러 불가론’ 외쳐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26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국민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리한 요구다.
이는 외환보유액의 80%에 달하는 금액으로, 만약 이 자금을 단기간에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면 외환시장 불안과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적·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할 동맹이 약탈적 투자 강요로 변질되는 순간,
국익은 철저히 침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중인 24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협상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통화스와프를 통한 외환안정책 필요성을 직접 설명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대통령의 입장이 옳다.
그러나 대통령 혼자의 힘만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압박을 막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5당 65명의 의원이 “대미 투자 압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매우 뜻깊다.
일찌감치 당론으로 채택한 진보당은 물론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나섰다는 점에서 초당적 민의가 확인됐다.
발의를 주도한 윤종오 의원은 “희생만 강요하는 투자는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은 연일 미 대사관 앞 정당연설회와 철야 농성으로 여론을 모아내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곧 행동에 나선다.
26일 예정된 대규모 집회는 '국민적 저항'을 선언하는 자리다.
IMF 위기 때도, 광우병 촛불 때도 결국 시민들의 거리 외침이 정권을 움직였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전례가 있다.
과거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외채·금융위기 국면에서 미국과 국제 채권단의 강압적 요구에 직면했으나, 국민적 반발을 바탕으로 불리한 협정 조건을 재조정하고 부채 구조를 변경해낸 경험이 있다.
결국 국익 수호의 열쇠는 ‘한목소리’에 있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불가론'을 설명할 때, 국회가 초당적으로 뒷받침하고 시민사회가 광장에서 힘을 실어주는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은 미국에 당당히 말할 수 있다.
3500억 달러 불가론은 정권이나 정당의 이해득실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외환 주권과 미래 세대의 생존이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에 국회와 시민이 모두 힘을 보태는 일이다.
그래야만 불합리한 요구를 거부하고 호혜적 협상의 길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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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6 19:11
[사설] 국회도 시민사회도 한목소리로 ‘3500억달러 불가론’ 외쳐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26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국민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리한 요구다.
이는 외환보유액의 80%에 달하는 금액으로, 만약 이 자금을 단기간에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면 외환시장 불안과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적·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할 동맹이 약탈적 투자 강요로 변질되는 순간,
국익은 철저히 침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중인 24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협상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통화스와프를 통한 외환안정책 필요성을 직접 설명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대통령의 입장이 옳다.
그러나 대통령 혼자의 힘만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압박을 막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5당 65명의 의원이 “대미 투자 압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매우 뜻깊다.
일찌감치 당론으로 채택한 진보당은 물론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나섰다는 점에서 초당적 민의가 확인됐다.
발의를 주도한 윤종오 의원은 “희생만 강요하는 투자는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은 연일 미 대사관 앞 정당연설회와 철야 농성으로 여론을 모아내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곧 행동에 나선다.
26일 예정된 대규모 집회는 '국민적 저항'을 선언하는 자리다.
IMF 위기 때도, 광우병 촛불 때도 결국 시민들의 거리 외침이 정권을 움직였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전례가 있다.
과거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외채·금융위기 국면에서 미국과 국제 채권단의 강압적 요구에 직면했으나, 국민적 반발을 바탕으로 불리한 협정 조건을 재조정하고 부채 구조를 변경해낸 경험이 있다.
결국 국익 수호의 열쇠는 ‘한목소리’에 있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불가론'을 설명할 때, 국회가 초당적으로 뒷받침하고 시민사회가 광장에서 힘을 실어주는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은 미국에 당당히 말할 수 있다.
3500억 달러 불가론은 정권이나 정당의 이해득실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외환 주권과 미래 세대의 생존이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에 국회와 시민이 모두 힘을 보태는 일이다.
그래야만 불합리한 요구를 거부하고 호혜적 협상의 길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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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6 04:59
대구서 '윤석열 풍자 그림' 전시실 폐쇄... 노무현 작품도 안 돼
중구청 "홍성담 작가 작품, 공공기관 전시 부적절"... 대구아트웨이 노무현 관련 작품도 철거 요구
조정훈(tghome)
25.09.25
▲홍성담 작가의 작품 '동학의국'. 봉산문화회관은 홍 작가의 작품이 정치적이라며 철거를 요구했고 행사 주최측인 대경미술연구원이 철거를 거부하자 아예 전시실을 폐쇄해 바렸다. ⓒ 대경미술연구원
대구에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비판하는 내용의 미술 작품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전시실이 폐쇄됐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림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요청을 받는 등 '정치 점열'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대경미술연구원 소속 작가들은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우수기획전시사업으로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중구 봉산문화회관에서 '내일을 여는 미술 : 대구, 미술, 시대정신에 대답하라'는 주제로 특별기획전시를 진행 중이다.
대경미술연구원 소속 작가 16명과 초대작가인 홍성담, 윤동희 등 19명이 1~3전시실에서 50~60여 점을 선보이기로 하고 23일 설치를 마쳤다.
이중 홍성담 작가의 작품 3점이 논란이 됐다.
봉산문화회관 측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을 비판한 '동학의국', 윤석열·김건희를 비판한 '똥광', 이승만을 비판한 '팔광' 등 홍 작가의 작품이 '정치적'이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대구미술연구원이 초대작가인 홍성담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기로 하자 '정치적'이라며 대구 중구청장의 전시실 폐쇄 지시로 대구 중구 봉산문화회관 제1전시실 문이 잠겨 있다. ⓒ 조정훈
'동학의국'은 의료대란을 풍자한 작품으로,
수술대에 오른 남성의 손바닥에 '왕(王)'자가 적혀 있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작품 하단에는 "아래 괴수와 무뢰배놈들이 역병을 여기저기 옮기고 있으니 절대주의할사!"라고 적었다.
또 다른 작품인 화투 그림에는 똥광 패에 윤석열의 얼굴과 닭 머리가 합쳐진 모습이 그려져 있고 팔광 패의 달 그림에는 이승만의 얼굴이 있고 그 아래에는 태극기와 성조기, 일장기를 지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홍 작가는 당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1945년 대한민국의 독립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한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의 '일뽕' 작품을 전시하려 했으나 봉산문화회관에서 교체를 요구해 작품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작품이 정치적이라고 판단한 봉산문화회관과 회관을 관장하는 류규하 중구청장은 홍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제1전시실을 폐쇄할 것을 지시했고 회관 측은 전시실 문을 굳게 잠그고 전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봉산문화회관 관계자는 "홍성담 작가의 작품을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경미술연구원 측에서 '홍 작가의 작품을 철거하려면 전시실 자체를 폐쇄하라'고 했다"며 "저희는 권한이 없다. 중구청에서 폐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홍성담 작가의 화투패 그림. 대구미술연구원이 홍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려 했으나 대구 중구청장의 지시로 전시실을 대관한 봉산문화회관이 홍 작가의 작품을 포함해 40여 점이 전시된 제1전시실을 폐쇄했다. ⓒ 대경미술연구원
류규하 구청장은 25일 와 통화에서 "역대 대통령을 너무 희화화하고 선정적으로 그린 작품"이라며 "공공기관에서 전시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최 측이) 사전에 그림을 공개하지 않고 민중작가의 작품이라고만 했다"며 "정치적인 작품을 전시하면 곤란하다"고 했다.
홍성담 작가의 작품이 보이지 않도록 뒷면만 전시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주최 측 주장에 대해서도 "홍 작가의 작품이 전시실에 걸려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며 "다른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수 없어도 어쩔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중구청과 봉산문화회관이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부당한 검열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신경애 대구미술연구원 원장은 "전시에 참여한 모든 작가들이 다양한 시대정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여러 시대정신이 작품으로 전시돼 있는데 한 작가의 작품만 가지고 철거하라는 요구는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신 원장은 "제1전시실에 17명의 작가 작품 40여 점이 전시돼 있다"며
"대구 10월항쟁 그림도 있고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국기를 그린 작품도 있다.
올해 대형 산불이 난 것을 통해 인간이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내용과 스마트폰으로 외톨이가 되어가는 인간의 삶을 다룬 작품 등 모두가 중요한 작품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전시실 문을 조속히 열어 다양한 시대정신을 대구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미술가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데 대구시민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겠느냐. 전시를 권력으로 막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신 원장은 또 "모든 작품은 정치적일 수 있고 정치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며
"동대구역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의 경우에도 박정희는 독재의 상징인데 그걸 정치적이라고 철거하라고는 왜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 작품도 철거 요청
.
▲대구시 범어동 범어네거리 범어역 지하에 있는 대구아트웨이에 평화통일실천연대 회원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림 등을 전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이 작품들이 정치적이라며 철거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조정훈
이뿐만이 아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지하철 2호선이 위치한 대구아트웨이(DAEGU Artway) 내 오픈갤러리에 전시 중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작품 6점도 철거 요청을 받았다.
퇴직 교사들 모임인 '평화통일실천연대'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생명·평등·평화·통일'을 주제로 20여 점의 서각화를 전시 중이다.
전시된 작품 중에는 최재우 선생 초상화, 동학농민운동',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 및 발언록 등이다.
하지만 장소를 대관해 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전시 이틀째인 지난 23일 전시된 작품 중 6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작품이라며 24일까지 철거를 요구했다.
전시 장소가 "정치적 목적의 전시는 원칙적 불가하다"는 것이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철거를 요구한 작품은 한상철 작가의 '내 마음 속 대통령'·'바보 노무현'·'손녀와 자전거', 신종호 작가의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용길 작가의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등이다.
예술원 관계자는 "공모신청서의 전시 내용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며 "전시된 내용을 보고 불가피하게 일부 작품에 대해 철거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철거를 요청 드린 것이고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는 없다"며 "단체가 철거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지하철2호선 대구아트웨이에 평화통일실천연대가 전시 중인 서각화 작품들. ⓒ 조정훈
이와 관련, 평화통일실천연대 관계자는 "대관 담당자가 '전시된 작품 중 6점이 사전에 제출한 전시계획서와 상이하다'며 철거해 달라고 했다"며
"작품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명언을 쓴 서각도 있다.
작품 설명에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정치적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생전 평등사상과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정치를 펼친 분"이라며 "그런 내용을 담은 작품을 왜 정치적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치적 기준에 대한 잣대도 누가 정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평화통일실천연대는 에술원의 요구에도 26일까지 전시하고 26일 오후 모든 전시작품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884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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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6 04:59
12·12 막다 전사 김오랑 중령, 국가배상확정에도 군은 동상 건립 거부
[단독] 국가가 '전사' 인정하고 장관이 사과했지만 육사·특전사, "형평성 문제" 들어 동상 거부
김종훈(moviekjh)
25.09.25
▲12일 김해에서 열린 고 김오랑 중령 추도식. ⓒ 박정환관련사진보기
12·12 군사반란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46년 만에 배상을 확정받았지만, 육군사관학교와 육군특수전사령부는 동상 건립에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중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다음날인 13일 새벽,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불법 체포하려 할 당시 이를 막다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 신군부는 이를 '순직'으로 왜곡했고, 국립서울현충원 김 중령 묘비에도 '순직'으로 새겨졌다.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로 반란군이 먼저 총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중령의 희생은 '전사'로 공식 인정됐다.
이후 묘비 역시 '12·12 군사반란 중 전사'로 교체됐고,
법원도 지난달 28일 김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항소를 포기한다"라면서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을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이 김 중령을 기리는 방식에는 한 걸음의 진전이 없다.
김오랑중령추모사업회 사무처장이자 대한군인기념사업회 회장인 김준철씨는 육사와 특전사 등에 김오랑 중령 동상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지난 9일 육군본부로부터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문을 받았다.
김 중령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12일이 지난 때였다.
가 확보한 회신문에 따르면,
김 중령이 근무한 특전사는 "부대 내 충혼탑에 이미 이름이 새겨져 있어 별도 추모비는 불필요하다"라며 "육사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답했다.
김 중령이 졸업한 육사는 "육사 졸업생 중 고 김오랑 중령과 같은 전사자는 1476명이 있다"라며 "특정 인물만을 위한 동상 건립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김오랑 정신이 국군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포함돼야 한다'는 김준철 회장의 요구를 두고 육군본부는 "김 중령의 군인정신을 교재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준철 회장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10여 년 전 제안했을 때도 똑같은 답을 하더니, 정권이 바뀌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은
여전히 군에서는 12·12쿠데타와 관련된 기득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냐"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12.12 쿠데타에 맞섰다 사망한 김오랑 중령 묘. ⓒ 김종훈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876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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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6 04:41
(노만석이 새..끼 면직 시켜야))
[사설] 검찰청 폐지 성토하는 노만석 대행, 왜 내버려두나
수정 2025-09-25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하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연거푸 밝히고 있다.
검찰이라는 이름이 사라질 지경에 처한 데 대한 성찰은커녕 검사 집단의 골목대장이라도 된 듯 궤변을 일삼으며, 정부 방침에 대놓고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언제까지 이를 두고만 볼 것인가.
노 차장은 25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언뜻 보면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것 같지만, 실은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헌법에 검찰이라는 단어는 딱 한번 나오는데, ‘검찰총장과 각 군 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등의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라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마치 검찰이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인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형식도 매우 부적절하다.
공직자도 정부여당 방침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공식 라인을 통해 이견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해 대외적으로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택했다.
여론 압박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과거 검찰의 전매특허인 정치 선동 습관을 답습하고 있다.
검찰 외에 어떤 공적 기관이 이렇게 행동하는가.
노 차장의 검찰개혁 반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일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고,
8일엔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른바 ‘검찰 헌법기관론’을 펼쳤다.
이번이 세번째다.
‘제2의 윤석열’이라도 되고 싶은가.
아무도 제지하지 않으니 전혀 스스럼없다.
검찰은 지금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일부 ‘친윤 검사’들의 행동이라 하겠지만, 검찰은 윤석열의 호위무사처럼 행동하며 김건희씨 일가의 온갖 죄는 다 덮고, 정적 제거에는 선봉에 서면서 조작 수사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더욱이 ‘윤석열의 내란’이 실패한 뒤에도 자성의 목소리 한번 낸 적 있었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풀어주게 만들기까지 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여준 검찰의 건방진 태도는 또 어떠했나.
그런데도 검찰청 간판은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말인가.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은 고위공직자 기강부터 바로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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