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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9 03:05
‘방송3법’이 기대되는 또 하나의 이유 [저널리즘책무실]
이종규기자
수정 2025-08-18
이종규 | 저널리즘책무실장
방송법 제4조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처벌 조항도 있다.
부당하게 규제하거나 간섭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한국방송(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비판 보도를 무마한 사실이 드러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방송법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규정을 둔 것은 언론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비춰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정치권력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방송에 개입한다면 어떻게 방송사가 언론 자유를 지킬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 이 조항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방송 자유를 지키는 안전판인 셈이다.
문제는 방송사 내부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권력의 하수인들이 방송사 사장 노릇을 하며 구성원들의 제작 자율성을 짓밟는 일을 무수히 목도했다.
그들은 정치권력의 주구가 되어 방송 자유를 무참히 훼손하고도 ‘경영권’ 뒤에 숨어 처벌을 피해 가곤 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윤석열 치하의 한국방송이 딱 그랬다.
‘윤석열의 술친구’로 알려진 박민이 한국방송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한국방송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다.
잘나가던 간판 시사프로그램이 예고도 없이 폐지됐다.
‘윗선’의 지시로 외부 진행자가 갑자기 교체되는 일도 벌어졌다.
제작진은 물론 시청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프로그램 개편 전 제작진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과 편성규약은 무용지물이었다.
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마련된 내부 장치가 ‘낙하산 사장’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무력화된 것이다.
‘파우치 사장’ 박장범 체제에서도 공들여 만든 시사프로그램이 결방되는 일이 잇따랐다.
방송 노동자들에게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평가받는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방송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 따라 2018년부터 실시돼온 제도임에도 ‘친윤 사장’ 박민과 박장범은 노조와 기자협회 등의 임명동의 요구를 거듭 묵살했다.
‘인사권 침해’를 이유로 들었지만, 주요 보직을 ‘알아서 길 만한’ 충복들로 채우려는 의도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야 손발을 맞춰 정권에 ‘알아서 기는’ 방송을 헌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장 한명 바뀌었을 뿐인데 방송사의 논조가 180도 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방송사의 ‘내적 자율성’이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사장이 마음만 먹으면 보도와 제작, 편성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집권 세력이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서라도 방송사 사장을 갈아치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신의 일터가 ‘정권 나팔수’로 전락해가는 걸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던 한국방송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너무 무기력하다”는 탄식이 나왔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 구성원들의 제작 자율성을 보장할 장치들을 여럿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권한 강화, 편성규약 위반 시 처벌 조항 신설,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법제화 등이 그 예다.
적어도 방송 ‘내용’에 있어서는 경영진이 전횡을 일삼지 말고 방송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후견주의 해소를 뼈대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이 공정방송을 위한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내적 자율성’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에 담긴 방송사 내부 자율성 보장 장치들이 진작 마련됐더라면,
설령 ‘친윤 낙하산’이 사장으로 왔더라도 한국방송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정권 나팔수’가 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성된다.
민주적 참여의 길이 열린 만큼,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려는 방송 종사자들의 의지와 실천이 더욱 중요해졌다.
제도는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다.
권력과 자본의 입김에서 벗어나 오로지 시민의 관점에서 공정방송을 실천하는 것만이 수십년을 이어온 ‘방송 민주화’ 투쟁의 대의를 온전히 살리는 길이다.
시민의 신뢰가 굳건해야 혹여 방송 장악 미몽을 가진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391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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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9 02:57
[사설] “광복은 연합군 선물” 언급한 독립기념관장, 물러나야
수정 2025-08-18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15일 “광복은 연합군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언급한 광복 80주년 기념사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독립운동의 가치를 높이고 계승하는 데 앞장서야 할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에 오히려 독립운동의 역할을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8·15 광복은 연합군의 승전 결과’라는 주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하는 뉴라이트의 궤변이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부적격자라는 비판을 받아온 김 관장이 논란을 자초해 광복 80돌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킨 것이다.
김 관장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했다.
그는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는 함석헌 선생의 말을 인용하면서 “독립전쟁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명백한 견강부회다.
함석헌 선생의 말은 광복에 기여한 민중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어느 파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를 ‘연합군의 선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자,
함 선생에 대한 모독이다.
김 관장은 “언론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됐다’는 인용 부분만 발췌해 왜곡 보도했다”며 오히려 언론 탓을 한다.
그러나 연설문 전문을 보면, 광복에 대해 ‘연합국의 승리’라는 주장과 ‘독립전쟁 승리’라는 주장을 등치시켜 상대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 갈등에는 역사 문제가 한몫 차지하고, 광복에 관한 역사 인식의 다름이 자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통합’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마치 뉴라이트 사관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 통합인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연설문의 종결이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다름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관장은 광복절 날, 뉴라이트 사관도 인정해 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가.
김 관장은 임명 전부터 친일파 인사들의 명예회복 주장과 백선엽 장군 옹호 발언, 광복절 부정 발언 등으로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관장에 취임한 뒤에는 독립기념관 개관 이래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하기까지 했다.
김 관장의 연설에 광복회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오독의 결과가 아니다.
뉴라이트 사관을 계속 주창할 거라면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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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9 02:00
안철수의 ‘헛발질’, 윤석열의 ‘입틀막’ 사건만 부각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8/18
15일 세종문화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행사에 꼴사나운 모습이 나타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행사에는 민주당 및 3부 요인들과 각 야당 대표들도 초대되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앉아 있던 안철수가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라 씌어 있는 피켓을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갈 때 시위를 했다는 점에 있다.
야당 의원이 정부 기념식에 나타나 시위는 할 수 있지만, 그 의도가 불손할 땐 오히려 욕을 먹는다.
시위의 목적이 과연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에만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 것은,
그가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는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가 서로 다투고 있는데, 지지율로 봐 안철수가 이길 가망이 없자 이재명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 존재감을 부각시켜보려 한 것 같다.
윤석열에겐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한 안철수의 표정이 사뭇 심각하다.
네티즌들, “초딩징징 또 몽니” 비난
안철수 딴에는 광복절 기념식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면 언론이 이를 집중 조명할 것이고, 덕분에 지지율도 올라갈 거라 계산한 것 같다.
그러나 피켓을 들고 매우 분노한 모습을 짓고 있는 안철수의 모습에서 결연한 모습이나 의지를 느끼는 국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안철수는 광복절 기념식을 당대표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쇼를 벌인 것이다. 이는 정치적 야욕을 위해 독립 영웅과 시대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를 훼손한 것으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안철수는 ‘초딩징징’이라 불린다.
그의 언행이 마치 부잣집 막내아들이 몽니를 피우는 것과 닮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진과 영상이 뉴스로 나가자 오히려 부각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사건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경호처는 안철수에게 어떤 무력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
안철수가 결국 윤석열을 엿 먹인 것이다.
안철수는 앞서 지난 11일 특별사면이 발표된 직후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식민지에서 자유독립국가로 우뚝 선 8.15 광복절에, 국민을 배반하고 국기를 문란케 사람들을 애국자인 양 포장하고 사회에 풀어준 이재명 대통령, 당신은 친명 개딸들이 대한민국에 심어놓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이라고 했다.
국민을 배반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인데, 안철수가 또 ‘헛발질’을 한 것이다.
윤석열이야말로 일본이 심어놓은 밀정이 아닌가.
사실상 이명박이 키운 안철수
안철수가 부각된 것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에게 후보를 양보했다는 것 때문이다.
그때만 해도 안철수는 지지율이 매우 높았다.
사실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하는 척하는 코스프레를 펼친 것이다.
안철수는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한 척하고 하필 대선 날 미국으로 가버렸다. 그때부터 안철수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당시 안철수를 키운 사람은 바로 이명박이다.
안철수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했고, 초중고 교과서에 안철수를 미화하는 글이 일제히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안철수가 ‘무릎팍 도사’에 나와 한 거짓말이 논란이 되면서 인기가 떨어졌다. 당시 안철수는 “저는 룸살롱에 가본 적이 없다”고 했으나, 강용석이 그걸 뒤집을 증거를 제시했고, 변희재는 안철수 저격수가 되어 연일 공격했다.
말로만 새정치, 실제 행동은 구태
통합민주당에서 탈당한 안철수는 민주당 내 호남파를 끌어들여 호남을 거의 석권했고 총 38명의 의원을 배출해 승승장구했다.
그때 안철수를 도운 사람이 바로 박지원 의원인데, 지금은 그때를 가장 후회하고 있다. 겪고 보니 새 정치는커녕 구태보다 못했다는 것이다.
안철수는 우선 인간적인 매력이 없다.
안철수와 밥을 먹은 정치인이 별로 없을 정도로 ‘짠돌이’라고 한다.
즉 자기 돈은 별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게 검소의 미덕은 될 수 있지만, 사람을 끌 수 있는 요소는 되지 못한다.
안철수는 1500억을 자기 회사 재단에 기부했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그런데 자기 회사 주식 올라 얻은 이익금을 자기 회사 재단에 기부한 것도 기부일까? 묘하게 안철수가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안랩 주가가 올랐다.
생각보다 정치적 자질이 부족한 안철수
안철수는 생각보다 언변도 어눌하고 학력에 비해 사용하는 언어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 결과 대선 TV토론 때 “제가 엠비 아바타입니까?”하고 묻는 촌극을 벌여 대선을 망쳤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던 말을 자신이 거론함으로써 결국 엠비 아바타가 별명이 되어버린 것이다.
안철수는 미국에서 유행한 ‘코끼리는 말하지 마’란 선거 전략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안철수의 이중성도 논란이 되었다.
그는 호남에 가서는 호남 홀대론, 영남에 가서는 영남 홀대론을 폈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중한다고 해놓고 햇볕정책도 공과가 있다고 말해 호남이 멀어지게 했다.
그후 안철수는 바른미래당과 합쳤다가 손학규와 갈등하고 분당했고, 국민의당을 다시 만들었지만 총선에서 3명만 당선되는 참패를 당했다.
안철수는 20대 대선에서 독자 출마했다가 가로세로연구소가 안철수 엑스파일을 공개하자 갑자기 윤석열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며칠 전만 해도 “윤석열이 당선되면 국민들이 손가락을 자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 변심을 한 것이다.
그때 안철수는 두 가지 생각을 한 것 같다.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안철수 엑스파일에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거나,
이참에 윤석열과 단일화해 차기 국힘당 당권 및 대선을 노리자 하고 생각한 것 같다.
윤석열 검찰 캐비닛에 속은 것
지금 생각해 보면 안철수가 검찰 출신인 윤석열의 캐비닛에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
안철수 엑스파일을 과연 가로세로연구소가 취재한 것인지는 지금도 의문이 든다.
이준석도 엑스파일 때문에 윤석열과 “우리는 원팀”하고 화해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당대표에서 축출되었다.
그 유명한 체리따봉으로 말이다.
윤석열이 당선되자 인수위원장이 된 안철수는 무슨 일인지 무관의 제왕으로 남아 있다가 그후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용산으로부터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치욕적인 말을 들어야만 했다.
뭔가 용산에 단단히 발목 잡힌 게 있다는 방증이다.
만약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서 안철수가 4위를 하면 내년에 치러질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서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국힘당에서는 나경원이 서울시장을 노릴 텐데 경선에서 지면 치명타가 되어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
안철수도 그걸 알고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넘어져 보수 표 좀 얻어보려는 꼼수로 광복절 기념식에 가서 몽니를 부린 것 같다.
하지만 안철수는 보수에서도 진보에서도 버림받은 계륵이다.
제발 회사로 돌아가기 바란다.
정치계는 그대가 있을 곳이 못 된다.
그 정도 실패했으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언제까지 초딩처럼 징징대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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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9 01:52
광복 80년, 친일의 후예들 내란 세력이 되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8/18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후과가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게 광복 후 구성된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결국 해체한 이승만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만약 그때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재산을 모두 몰수했다면 80년이 지난 지금 친일파 후손들이 설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친일의 후손들이 12.3 내란도 일으켰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혹자는 억측이라고 하겠지만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현재 3대 역사기관장은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3대 역사기관이란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말하는데, 그곳 수장들이 과거 발표한 역사 관련 논문이나 글을 읽어보면 일제가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매우 흡사하다.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반민족 역사관을 지닌 사람들이 하필 3대 역사기관장으로 있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저술한 책이 바로 ‘반일종족주의’로, 낙성대 연구소가 총본산이다.
심지어 독립기념관장에도 교육위원장에도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뉴라이트 인사가 앉아 있다.
친일 후손들이 득세하다 보니 ‘리박스쿨’ 같은 괴물 단체가 나타나 국가 예산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도 리박스쿨에 지원을 했다니 교육부가 나서 친일 교육을 장려한 셈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3대 특검 때문에 뉴스에서 묻히고 수사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 신임 교육부 장관과 서울교육청은 이를 제대로 조사해 발표하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이들이 얼마나 많은 정부 돈을 역사 왜곡에 썼는지 전수조사 해야 한다.
문제는 그런 단체가 ‘리박스쿨’ 하나가 아니란 점에 있다.
지하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이 댓글부대는 역사왜곡은 물론, 선거 때마다 가짜뉴스를 퍼트려 민심을 혼란케 하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정원이 이들을 몰래 지원하다 발각되기도 하였다.
그 세력이 잠시 사라졌다가 윤석열 정권 때 부활했다.
적발된 리박스쿨은 빙신의 일각이고 더 많은 지하 단체가 각 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심지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이들도 있다.
이미 보도되었지만 애니 첸이란 사람이 화와이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며 한국의 부정선거 주장자들을 후원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부
정선거 신봉자인 모스 탄이 한국을 방문해 하필 역사 강사 전한길을 만난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스 탄은 미국 정부가 “앞으로 남의 나라 선거에 관해서 논평하지 말라”고 하자 급히 미국으로 가버렸다.
극우들로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부정선거 주장자들의 실제 목적은
중국 혐오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이 교류하지 못하게 해 분단 상태를 고착화시키고, 남북전쟁이 나면 일본 자 위대가 개입해 주길 바라는 데 있다.
윤석열도 그 일환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으려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니 첸이 미국 소형 원자로 한국 수출에 개입했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열린공감TV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충식이 파주에 있는 DMZ 국유지를 수만 평 분양받아 거기에 일본 자 위대가 주둔할 준비를 했다고 한다.
김충식이 작성한 노트에는 그런 것 말고도 각종 국책사업을 사전에 알아 부동산 투기를 한 흔적이 다수 나타나 있다.
따라서 김충식 특검을 따로 실시해야 한다.
윤건희 일가가 저지른 거의 모든 범죄에 김충식이 관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뉴라이트가 숭배하는 이승만도 1948년 5월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세워졌다고 선언합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뉴라이트는 그들이 숭배하는 이승만의 말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반역사적 반헌법적이라고 고백한 셈이다.
뉴라이트는 국가의 3요소로 국가, 영토, 주권을 들며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1919년에 상해에 세운 임시정부가 바로 우리의 국가인 것이다.
이는 헌법 전문에도 명시되어 있다.
보수는 헌법을 중요시 여기는데, 뉴라이트는 헌법마저 무시하고 있다.
사이비 보수란 뜻이다.
잠시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그 집이 도둑의 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은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면서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우리 돈을 들여 홍보해주었다.
윤석열은 또한 독립운동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려다 독립유공단체와 국민들의 저항으로 포기했다.
지난해 12월 3일에 일어난 불법 계엄 선포도 알고 보면 친일의 후예들이 반공 투사로 변신해 일으킨 군사 쿠데타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광복으로 되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제 강점기 독립을 위해 싸운 것과 지난 겨울 내란을 이겨내기 위해 싸운 빛의 혁명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그리하여 동학혁명이 남태령 혁명으로 이어지고, 5.18의 주먹밥이 선결제로 부활했다.
그래서 작가 한강은 “과거가 현재를 돌보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고 한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이루어낸 빛의 혁명은 그 뿌리가 깊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분연이 일어서 싸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전자가 발현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수구들이 또 다시 내란을 일으켜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구들은 분단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겼고, 심지어 북한을 자극해 국지전을 유도한 다음 계엄을 선포하고 영구 집권하려 하였다.
분단 세력은 끝없이 국민을 편가르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같은 민족인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해 증오만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그 장벽을 넘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평화가 경제요, 밥상이다.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윤석열의 선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윤석열의 굴종적 대일 외교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닌 것이다.
건진은 자기 집 지하에 일본 천황을 모시는 굿당을 설치했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곳을 다녀간 바 있다.
칠불사 홍매화도 일본 무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시 강조하지만 친일 세력이 부활해 내란 세력이 되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5일 “우리의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승리로 얻어진 선물이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김형석은 뒤에 광복의 민족사적 의미도 담았다고 하지만 글이란 어디에 방점을 찍었느냐가 중요하다.
그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선조들의 독립 투쟁보다 미국이 광복을 가져다주었다’ 가 될 것이다.
이런 반민족, 반역사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 3대 역사기관은 물론 독립기념관장에 앉아 버티고 있으니 망조다.
보훈부는 즉각 이들을 사퇴시켜야 한다.
진정한 광복이란 이땅에서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을 색출해 그들이 물려준 재산을 전부 몰수하는 것에 있다.
전후(戰後) 독일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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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9 01:43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114. 조선일보의 진실 왜곡 '개소리에 대하여(On Bullshit)'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5/08/17
방씨조선일보 덕분에 공부 많이 한다.
그들이 싸질러놓는 똥이 많으니 이유를 알고 싶어서다.
특히 언론에 관계된 책을 자주 보게 되었다.
아무리 책을 뒤적이고 쓸모 있는 유튜브 강의를 들어봐도 방씨조선일보의 정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그들은 문명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엽기적인 언론을 가장한 범죄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운 좋게 해리 프랭크퍼트가 쓴 ‘개소리에 대하여(On Bullshit’)라는 책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전교조·조민 옹호' 투톱, AI 시대 교육 이끌 수 있나’
광복 80주년 8월 15일 방씨조선일보 사설 제목이다.
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책에서 얻은 지식을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써먹을 수 있는 행운은 아무나 누릴 수 없다.
새삼 방씨조선일보에게 고맙다.
개소리라는 말을 쓰면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미안한 느낌을 지울 수 있었다.
이번에 배운 개소리는 사람이란 동물이 지껄이되 진실을 무너뜨리기 위해 단편적인 사실을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는 범죄적 행위이다.
허망하지만 방씨조선일보 사설 제목을 따져 보자.
전교조나 조민 옹호와 AI 교육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전교조 활동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도 조민을 옹호했을 수도 있다.
방씨조선일보는 여러 차례 사설까지 동원해 역시 개소리로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대해 비판해 왔다.
재론의 가치가 없어 언급하지 않겠다.
비판이야 언론의 기본적 의무다.
하지만 물어보자.
전교조 활동이나 조민 옹호가 AI 교육을 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특히 최교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세종시 3선 교육감으로서 누구보다 현장 경험과 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방씨조선일보가 특정인이나 진영을 표적으로 하여 죽이기에 나선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언론은 개별 언론사나 기자 개인의 감정을 분출하는 곳이 아닌 사회적 공기다. 더구나 사설은 신문의 얼굴로 가장 신중하고 진실에 기반하여 냉정하리만치 차분하게 주장을 펼쳐가리라는 기대는 상식이다.
하지만 방씨조선일보의 사설 수준은 찌라시 정도를 밑돌고 있는 현실이 대한민국 언론의 실상임은 비극적이다.
방씨조선일보는 최 후보자의 음주 운전 문제를 거론한다.
만일 누구라도 음주 운전을 감싸거나 없었던 일처럼 덮어버리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최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한 교사단체의 지적을 새겨듣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이해와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 정부 당시 박아무개 교육부 장관을 들먹이며 마치 그가 음주 운전 때문에 낙마한 것처럼 말하는 것 역시 대표적인 개소리다.
그는 논문 표절 시비와 함께 만 5세 입학 논란으로 사퇴한 것이 진실에 가깝다.
그 틈에도 사퇴보다는 경질이라면서 슬그머니 윤석열 내란 수괴를 띄웠던 것도 방씨조선일보다.
방씨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포함한 지역 교육력 제고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10년 이상 지역 교육감을 역임하며 신뢰를 받은 최 후보자가 이들 교육 방향에 풍부한 경험자라는 사실을 강점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뜬금없이 ‘AI 시대 교육 행정을 담당할 적임자라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늘어놓는다.
바로 그 일을 10년 이상 맡아 온 사람을 제친다면 누가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가 교수가 아닌 교사 출신이라는 점도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그래서 이른바 SKY의 소굴이라 알려진 방씨조선일보의 광분은 이어질 듯하다.
방씨조선일보의 개소리는 이어진다.
차정인 내정자에 대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검사 출신이며 민변 변호사였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고 소개한다.
이 대통령과 동기거나 민변 변호사는 기피 사유라도 되어야 한다는 말일까?
그의 경력을 보면 2006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고 4년간 부산대 총장도 역임했다. 방씨조선일보는 20년 가까운 교수 경력에 대해 내세울 것이 없다고 억지를 부린다면 누가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단 말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씨조선일보는 최근 사면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차 내정자가 한 발언을 문제 삼는다. 오죽하면 ‘학생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까지 트집을 잡고 나설까?
방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외환을 꾸미려 했다는 혐의가 있는 대북 전단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말하던 집단이다.
대북 방송 중단이 비인도적이라며 강짜를 부리던 자들 역시 방씨조선일보다.
제자의 불행한 처지에 대해 동정심을 표현한 것이 비인간적이라도 하단 말인가?
최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그간 쌓아온 사제간의 돈독한 미담이 흘러넘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여론에 귀를 틀어막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다 보니 내용이 꼬이고 꼬여 개소리만 양산한다.
‘정말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싶다. 공부 잘하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도 소중하게 대접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 언제나 소외되는 아이들을 위해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최 지명자의 교육 철학을 보여주는 말이다.
경쟁 교육만이 살 길이라며 선동질에 여념이 없는 방씨조선일보가 트집 잡을 만하다 싶다.
윤석열 일당에 내란 과정에서 깨우친 지혜가 하나 있다.
방씨조선일보가 가리키는 방향과 반대로 가면 살 길이 있다.
방씨조선일보의 계엄령 괴담을 대한국민이 이겨냈기에 우뚝 서 있는 대한민국이 뚜렷한 증거다.
방씨조선일보 자신의 생존 만을 위한 기회주의적인 촉은 가히 우주 최강이다.
그들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 전두환 살인마 정권에서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번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 음모에서도 깊숙이 관여한 방증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통합과 협치라는 미명으로 국민주권 정부를 막아서는 집단이 언론 내란수괴 방씨조선일보다.
북과의 대화나 타협은 마치 굴종이나 되는 듯 어깃장을 놓고 있는 집단도 방씨조선일보다.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민주주의를 지킬 세력은 대한국민이지 방씨조선일보는 아니다.
그리하여 다시 민족배반 민주훼손 방씨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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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9 01:31
尹 정권 2인자도 구속되나?
내란 특검, 한덕수 '사후 계엄선포문 서명' 혐의 19일 소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에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의혹 등과 관련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오는 19일 오전 한 전 총리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빠져 있던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고, 이 문건에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 이후 한 전 총리의 요구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이 폐기된 과정도 파악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사후적으로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비상계엄 위법성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총리에게 행정부의 2인자로서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이유도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계엄에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7월 24일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한 전 총리의 주장을 검증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조사한 뒤 내란 실행·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한덕수 총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당초 그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지시사항 문건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실 CCTV에서 그가 여러 장이 묶여 있는 문건 2부를 들고 집무실에서 나온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아울러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한 전 총리는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논의한 사실까지 드러나
그가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주장한 것 역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밖에 한 전 총리가 윤석열 내란 세력과 내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계엄 선포 직후에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지난 7월 특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엔 한 전 총리 역시 공범으로 적시됐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 역시 구속을 피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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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9 01:19
장경욱 교수 "금태섭은 조국 호텔 인턴십 증명서 위조 근거 밝혀라!"
검찰 공소장과 판결문 어디에도 없는 사실로 목청 높인 금태섭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8
18일 금태섭 전 의원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관련 억지 주장에 대해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한 동양대 장경욱 교수.(출처 : 장경욱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개혁신당 금태섭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건의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동양대학교 장경욱 교수가 검찰 공소장과 재판 과정 및 판결문에도 없는 사실이라고 일축하며 금 전 의원을 향해 주장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자녀들을 위해서 입시비리를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한인섭) 명의의 문서, 아쿠아'팰'리스 호텔 대표 명의의 문서 등을 위조했다"는 주장과 "정경심 교수는 조국의 친척인 조범동과 공모해서 차명계좌를 통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했다"는 주장을 게재했다.
이에 장 교수는 이런 금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국 전 대표가 일관되게 법정에서 주장한 바를 모르는 것 같기에, 제가 간단한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 건 먼저 답변하겠다"고 밝히며
"조국이 이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은 허위다, 라는 것이 제 답변이다.
그 확인서는 검찰의 기소는 물론 재판 과정 및 판결문에도 위조라는 단어와 연결된 적 없는 문서이기 때문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아래 조국 판결문을 첨부했는데, 보다시피 공소사실과 판단 부분 어디에도 '위조' 혹은 그와 관련된 단어가 없다.
자기 집에서 만들어 출력한 확인서를 호텔 관계자에게 날인 받았다고 되어 있으니 매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문서다"고 설명하며
"검찰이 내용을 문제 삼아 '허위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 입시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고 판결도 그렇게 난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 교수는 "이제 조국이 그 호텔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금태섭 변호사의 주장 근거를 듣고 싶다"며 "설득력 있는 반론이나 진정성 있는 대응이 보도되면 공익인권법센터 건으로 넘어가겠다. 그 건은 조국이 위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및 적시하고서도 판사들이 위법하게 법을 주물러 위조범을 만든, 최소 20명 이상의 판사가 연루된 사법농락이라고 저는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즉, 금태섭 전 의원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 이것에 일부 언론들이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태섭 전 의원은 2019년 '윤석열의 난' 당시에도 조응천, 박용진, 김해영 전 의원 등과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음에도 조국 전 대표를 앞장서 공격한 인물 중 한명이었다.
끝으로 장 교수는 "그 내막을 알면 누구라도 조국에게 분노 대신 연민과 연대를 느끼게 될 것이지만, 설명에 꽤 정성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진정성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다"며
" 따라서 부산아쿠아팰리스 호텔 확인서 '위조 주장' 건 먼저 매듭짓기로 하겠다.
조국이 그 호텔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금 변호사의 주장 근거를 알고 싶다"며 거듭 금 전 의원에게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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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8 19:20
"투사"를 "과학자"로 바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광복절 경축사 통해 윤봉길 의사 유언 본질 왜곡…"있을 수 없는 일" 반발
김갑수 기자
입력 2025.08.18
“광복은 연합군이 준 선물”이라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 80주년 경축사 중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매헌 윤봉길 의사의 유언에 대한 것이다.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자료 사진 합성/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광복은 연합군이 준 선물”이라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 80주년 경축사 중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매헌 윤봉길 의사의 유언에 대한 것이다.
김 관장이 해당 유언을 전혀 다른 뜻으로 왜곡함으로써
윤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위국충절(爲國忠節) 정신을 흐리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관장의 해당 부분 경축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32년 4월 29일 24살의 청년 윤봉길은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장절 및 전승 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하여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가 의거 직전에 ‘두 아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여 에디슨 같은 발명가가 되어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봉길이 조국 독립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도 두 아들은 과학자가 되기를 소망하였던 것처럼 역사의 이면에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얼핏 보면 죽음을 앞둔 윤 의사가 두 아들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을 기대한 것 같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김 관장이 반박 자료를 통해 제시한 윤봉길 의사의 유언 전문을 자세히 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의 술을 부어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한 자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가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에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첫 문장에서 나와 있듯이 두 아들에게 “조선을 위해 반드시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라고 당부한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맹자와 나폴레옹, 에디슨을 거론한 것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더라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언급한 것일 뿐, 두 아들이 과학자가 되길 소망한 것으로 해석하는 억지이자 왜곡이다.
실제로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관계자는 18일 과 통화에서
“윤 의사 유언의 핵심은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라는 것으로, 에디슨처럼 과학자가 되라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사의 고향인 충남 예산에서도 매우 민감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윤봉길평화연구소 김영우 소장은 통화에서
“윤 의사께서는 두 아들조차도 조국의 독립을 위한 길을 걷길 바라신 것”이라며
“이를 ‘에디슨처럼 과학자가 되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소장은 또 “의거를 앞둔 윤 의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두 아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것”이라며
“누가 봐도 자명한 내용을 왜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김형석 관장은 전날 반박 자료를 내고 “본인은 이 원문을 축약해 ‘24살의 젊은 청년 윤봉길이 조국 독립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도 두 아들은 과학자가 되길 소망하였다’라고 소개하여, 윤 의사의 독립 정신과 더불어 휴머니즘을 강조한 것”이라며 “윤 의사의 유언을 폄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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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8 02:39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19년째 최저임금…콜센터 노동은 가치 없다? [6411의 목소리]
수정 2025-08-17
문수빈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대구지회 교선부장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 대구고객센터 파티션에 ‘생활임금 쟁취! 노동조건 개선!’ 문구가 붙어 있다. 필자 제공
지난 6월25일, 그날도 똑같은 인사, 반복되는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다 걸려 온 1949년생 할머니의 전화, 건강보험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문의였다.
당신이 치매가 있고 귀가 어두워 잘 들리지도 않고, 어려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며 연신 미안하다 말하는 할머니와의 전화는 10분 넘게 이어졌다.
평소 같으면 ‘아, 오늘 실적은 글렀네!’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날은 어쩐지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가 떠올라 끝까지 응대하며 민원을 해결해드렸다.
치매 때문에 생각이 났을 때 밀린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며 은행에 가서 지금 납부하겠다는 할머니의 말씀에 나는 목구멍이 딱딱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이 났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었다.
당신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고.
나는 4년째 국민건강보험 대구고객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내가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상담 건수는 하루 평균 100건, 평균 통화 시간 2분30초. 그것보다 상담 시간이 길어지면 처리 상담 건수가 적어져 장기적으로 성과급과 월급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웬만하면 상담을 길고 깊게 하기보다 얼른 해결하는 편이 상담원에게는 더 이득이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하는 건강보험 상담사’이므로 그럴 수가 없다.
세상에 정보가 넘쳐난다지만 나에게 맞는 필요한 정보와 해결을 위해서는 고객센터 상담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욱 확실해졌다.
소통이 단절된 세상에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도움을 청해왔고, 그 모든 사람들의 요청을 고객센터 직원들이 일선에서 소화해냈다.
건강보험공단이 보내는 안내문에 적혀 있는 대표번호 1577-1000번,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을 대표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6년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가 출범했다.
전문 상담원 180명, 아웃소싱업체 소속 일반 상담원 420명 등 모두 600명의 상담 인력으로 출발한 센터는 공공기관 최초의 고객센터다.
처음에는 공단 직원과 외주업체 직원이 함께 전화를 받았다.
그동안 전문 상담원 부족으로 발생했던 고질적인 전화 민원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현장에서부터 무너졌다.
당시 1기로 입사한 노동자 중 거의 대부분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못 견디고 퇴사했으며, 19년이 된 지금은 연평균 3300만여건의 전화를 전국 11개 도급센터 소속 1600여명의 상담사들이 담당해내고 있다.
고객들은 말한다.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요, 상담사 좀 더 뽑으라고 해요”라고.
고객센터 직원들은 더 이상 감당해낼 수 없을 만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식사 시간,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 100콜이 넘는 전화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을 많이 하면 급여가 많겠지, 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대부분의 상담사들이 받는 월급은 19년째 최저임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단의 지사별, 개인별, 팀별 성과를 둘러싼 경쟁으로 인한 업무가 고스란히 고객센터로 넘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공단 지사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에게 대량 문자를 발송해 징수율을 높이는 경쟁을 하면 그에 따른 문의까지 모두 고객센터가 처리해야 하는데, 그 결과 발생한 성과금은 공단 직원들만 가져가게 된다.
결국 고객센터 직원들은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인 셈이다.
지난해 1월8일 건강보험공단 본부가 있는 강원 원주에서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필자 제공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되자 고객센터 직원들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콜센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외치며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투쟁에 나섰다.
거기에서 또 한번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처럼 소속 기관을 따로 만들자고 서로 합의했지만, 5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년 가까이 일한 고객센터 직원들의 노동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음에도 비정규직을 향한 혐오의 시선은 따갑다.
노력에 등급 없듯이 노동 또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는 그리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일까.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더 두렵고 힘들었던 일은 동지를 잃는 것이었다.
힘들어서, 부당해서, 억울하고 서러워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동료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나의 동지들을 떠나보낼 수 없기에 오늘도 투쟁을 이어간다.
※노회찬 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삶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2장 분량의 원고를 6411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370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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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18 02:10
((이제는 일본에 대마도 돌려 달라고 큰소리로 외칠때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이어 독도 영유권까지 계속되는 日의 도발
온누리호의 해양조사 활동에 생트집
일본의 '피해자 코스프레' 어디까지 지켜봐야 하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17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으로 또 다시 과거사 문제를 건드린 것에 이어 독도 영유권까지 걸고 넘어지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우리 정부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 활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고 이에 우리 외교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15일 독도 서쪽 해역에서 한국 조사선 온누리호가 와이어 같은 장비를 바닷속에 투입하는 모습을 확인됐다"며 "한국 외교부와 대사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영토"라는 억지를 반복했다.
광복절 당일인 15일에도 일본 순시선으로 추정되는 배가 독도 주변에 나타난 모습이 울릉군 주민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외무성은 한국 선박의 독도 조사 확인 이후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가 공식 추도사에서 13년 만에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입으로는 '반성'한다면서 전임 총리들과 마찬가지로 과거 자국의 침략 행위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으며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이어 또 다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 문제에 태클을 걸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일본과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면서도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거사 문제 해결에도 진심을 다할 것을 촉구했는데 일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때인 서기 512년에 이사부(異斯夫) 장군이 우산국(于山國)을 정복한 이래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줄곧 우리 고유 영토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끝까지 자기들 땅이라 억지를 부리고 있다.
아울러 우리가 마치 일본 자신들의 땅을 빼앗아 간 가해자인 양 매도하고 자신들은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피해자라며 억지 '피해자 코스프레'를 일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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