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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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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dbred

    @tradbred

  • 29
    tradbred (@tradbred)
    2026-04-17 07:25
    [사설] 세월호 참사 12년,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6-04-16


    2014년 4월 16일, 전 국민이 진도 앞바다의 비극을 목도하며 무력감에 빠졌던 그날로부터 어느덧 12년이 흘렀다.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가 안전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약속했다.
    실제로 지난 12년간 재난안전 예산은 크게 늘었고,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되었다.


    그러나 세월호 이후에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참사는 끊이지 않았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7명이,
    이태원 압사 사고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무안공항에서는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행정안전부 ‘2024년 재난연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회재난 사고는 총 227건 발생해 증가 추세를 보인다.

    산업현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평택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2024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역시 위험한 작업환경과 미흡한 관리 속에서 피해가 커졌다.
    최근 대전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에서도 직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사건은 성격은 다르지만 반복되는 양상이 분명하다.
    무안공항은 수년 전부터 조류 충돌 위험이 전국 지방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곳으로 지적됐고, 대전 공장 역시 위험한 작업환경과 관리 부실이 반복적으로 지적됐지만 방치됐다.

    이는 생명보다 ‘비용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천민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준다.

    세월호의 과적과 평형수 조작이 탐욕에서 비롯됐듯,
    오늘날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 수칙 무시 또한 '비용 절감'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되고 있다.

    안전을 '불필요한 지출'로 보는 인식과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감독 체계가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세월호는 언제든 우리 곁에 나타날 수 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은 추모의 언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세월호 12주기를 맞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고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하는 집요함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과실에 책임을 묻는 정의로움,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와 실천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현장에서 증명될 때,
    비로소 우리는 12년 전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920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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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4-16 20:54
    12년 만에 현직 대통령 찾은 세월호 기억식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6.04.16


    이재명 대통령 "무거운 책임 통감"…유가족 "면죄부 판결로 책임자 처벌 전무"

    ▲ 세월호참사 12주기 기억식에서 추모사 하는 이재명 대통령 © KTV 제공 영상 갈무리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16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렸습니다.

    참사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억식을 찾았습니다.

    304명의 희생자를 향한 시민들의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정치권의 엇갈린 행보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2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각인돼 있다"며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 속에도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헌신해 온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라고 위로했습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목도했고,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도 뼈저리게 깨달았다"면서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내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며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길이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4·16재단 및 유가족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주요 인사들과 시민 1천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짧게 추모의 뜻을 밝히는 것으로 현장 참석을 대신했습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함에도, 야당 지도부의 현장 불참은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우리 정치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가족 측은 현직 대통령의 첫 발걸음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뼈 있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을 대표해 단상에 오른 고 김수진 양의 아버지 김종기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의 참석은 12년을 기다린 유가족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됐다"라며 12년간 연대해 준 시민들과 이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발언에는 날 선 비판과 요구가 담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아이들이 국가의 부재로 억울하게 죽었으나 진상 규명은 여전히 미완이다"며 "책임자들은 면죄부 판결을 받고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께서 모든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대한민국이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단원고 2학년 김하늘 학생의 '기억 편지' 낭독도 이어졌습니다.
    김 양은 "직접 만난 적 없는 선배님들이지만 그 흔적은 우리 삶 속에 이어지고 있다"며 "잊지 않는다는 것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이다"라고 말해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 세월호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유가족과 시민들 © KTV 제공 영상 갈무리


    추모 공연 무대에는 세월호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합창단과 시민합창단이 올랐습니다.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단 참석자들은 합창단의 노랫소리에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추모식장 안으로 미처 들어가지 못한 시민들도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주차장 일대에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행사장 주변으로는 시민들이 꾹꾹 눌러 쓴 추모 편지와 노란 바람개비들이 봄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참사 발생 시각인 오후 4시 16분이 되자, 안산 시내 전역에 1분 동안 추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행사 참석자들은 물론, 거리를 걷던 시민들까지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묵념하며 304명의 넋을 기렸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맹골수도 앞바다에서 가라앉는 배를 보며 전 국민이 흘렸던 눈물과 분노는 12년이 지난 지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첫 추모식 참석은 분명 의미 있는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12년째 묻고 있는 '왜 304명을 구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국가는 여전히 온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 미완의 과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무거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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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4-16 19:48
    [동그라미 만평] 지선을 앞둔 국힘의 벚꽃엔딩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4.16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변화를 거부한 채 과거의 망령과 ‘친윤의 사슬’에 매몰된 정당에게 주권자가 내릴 심판은 역사에서의 퇴장 뿐이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표했던 ‘보수 혁신’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의원총회에서 호기롭게 선언했던 ‘내란 세력과의 결별’과 ‘새로운 보수’의 다짐은 이번에도 역시나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입으로는 변화를 외치면서 행동은 과거의 수렁으로 자맥질하는 기만적 행태에,
    시민들은 이제 기대를 넘어 관심마저 거두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실책은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에서 부터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했던 인물을 공천의 전권을 쥐는 자리에 앉힌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이정현식 공천’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칼질은 끝내 ‘공천 사화(士禍)’로 전락 되었다.

    현역 의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컷오프하며 당내 갈등에 불을 지핀 결과,
    대구시장 경선 후보들의 반발조차 수습하지 못하는 지리멸렬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당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에 ‘친윤 핵심’ 정점식 의원을 내정한 것도 모자라,
    이정현을 공관위원장 자리에 앉히며 인적 쇄신은커녕 ‘친윤의 그늘’만 더욱 깊게 드리웠다.

    이는 당이 여전히 특정 계파의 영향력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민주당이 경선을 통해 광역단체장 대다수를 교체하며 과감한 물갈이에 나선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기득권 세력이 단수공천 등을 방패 삼아 요지부동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설령 경선이 치러진 곳이라 해도 변화를 거부하는 지지층의 퇴행적 흐름에 갇혀 결국 ‘도로 그나물에 그 밥’인 형국이다.


    더욱 기막힌 것은 당 지도부의 안이한 정세 판단이다.

    지방선거가 채 50일도 남지 않은 긴박한 시점에 장동혁 당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안방인 대구는 경선 후보들의 반발로 아수라장이고 서울시장 경선조차 매끄럽지 못한 형국에, 집권 여당 지도부가 자리를 비운 것을 두고 당내에서조차 “선거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시뻘건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다가올 6.3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를 넘어,
    국민을 기만한 국민의힘의 존폐를 묻는 준엄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변화를 거부한 채 과거의 망령과 ‘친윤의 사슬’에 매몰된 정당에게 주권자가 내릴 심판은 역사에서의 퇴장 뿐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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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4-16 19:21
    [노트북을 열며] 의료인 '형사 기소 제한' 의료분쟁조정법, 이게 최선입니까?

    지난해말 이 대통령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필요" 발언 이후 '속도전'
    필수의료 붕괴 원인 놔둔 채 의사에게 '면죄부'만
    기울어진 의료 소송, 유일한 진실 규명 창구인 형사 기소 막힐까 '우려'
    특혜성 면책 대신 '국가책임제 확대'·'병원 측 무과실 입증' 등 정교한 안전망 시급

    최영규 기자
    입력 2026.04.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파열음이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파열음이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

    중증·소아·응급 등 고위험 필수의료 과정에서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명백한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의사를 형사 기소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필요" 발언 이후,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 아래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하지만 이 '다급한 처방전'을 받아 든 환자와 시민사회의 반발은 거세다.
    과연 이 법안이 수술대 앞의 딜레마를 타개할 '최선의 해법'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생사를 오가는 필수의료 현장은 본질적으로 악결과의 리스크를 수반한다.

    최선을 다한 진료조차 예기치 못한 결과로 인해 전과자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법적 공포는, 현장의 의사들로 하여금 메스를 놓게 만든 핵심 기제 중 하나였다.
    이른바 '소송 리스크'라는 족쇄를 덜어주어 이들을 다시 수술실로 불러들이겠다는 의료계의 호소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입법의 진단과 처방이 환부(患部)를 잘못 짚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기저에는 단순히 '형사 처벌의 두려움'만 자리한 것이 아니다. 비급여 중심의 미용·성형 시장이 보장하는 압도적 수익과 쾌적한 노동 환경에 반해, 생명을 다루는 흉부외과나 산부인과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왜곡된 보상 체계에 시달리고 있다.

    이 기형적인 의료 생태계의 구조적 모순은 수술대에 올리지도 않은 채,
    환자의 방어권을 담보로 의사에게 면죄부만 쥐여주는 미봉책이 어떻게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나.

    더욱이 현재의 의료 소송은 철저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고도의 전문 영역인 의료사고에서 비전문가인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온전히 입증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나마 수사기관의 강제력을 빌려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진실의 파편이나마 꿰맞출 수 있었던 유일한 활로가 형사 고소였다.

    기소를 제한하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방패’를 환자에게 쥐여주는 것이 상식이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기소권부터 박탈하는 것은 환자의 사법 접근성을 원천 차단하는 독소조항에 다름없다.

    결국 이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메울 정교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명백한 중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배상 책임을 지는 '국가책임제'의 전면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형사 면책이라는 파격적 특례의 반대급부로 민사 소송에서는 ‘환자가 과실을 입증’하던 현행 방식을 '병원 측의 무과실 입증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킬 법조계·시민사회 동수 참여의 독립적인 제3의 의료감정 기구 신설도 필수적이다.


    입법은 속도전이 아니라 지난한 조율의 과정이어야 한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아서도 안 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두 번 우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

    급조된 반쪽짜리 특례법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망과 의사의 진료권이 공존할 수 있는 정교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것.

    정치권은 "이게 최선입니까"라는 묵직한 질문에 책임 있는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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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4-16 07:58
    “빨리 낳으세요” “어의 없네”···맞춤법 틀리면 비호감 되는 이유, 국립국어원 상담원이 답하다
    수정 2026.04.15
    배문규 기자


    표지. 한겨레출판 제공

    “헉, 에이아이(AI) 아닌가요?”
    국립국어원 카카오톡 상담 ‘우리말365’ 채팅 내용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일이 있다. 띄어쓰기 문의에 정확히 답한 상담원이 이용자의 “감사합니다” 인사에 “고맙슨비다”라고 오타를 낸 것이다.

    누리꾼들은 “직접 사람이 답변하는 것이냐”며 관심을 보였고, 한국 사회에서 맞춤법이 얼마나 예민한 관심사인지도 새삼 드러냈다.

    작은 표기 실수도 금세 ‘밈’이 되고, ‘맞춤법 빌런’이라는 말에서 보듯 사람의 교양과 태도 심지어 매력까지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 10년 차 상담연구원 이현영이 쓴 (한겨레출판)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쏟아지는 맞춤법 질문에 답하며 겪은 일을 차근차근 기록한 노동기이자, 우리말 지식을 전하는 안내서다.

    이현영 연구원은 지난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맞춤법이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잣대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의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책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한다.
    “왜 우린 맞춤법 잘 틀리는 사람을 싫어할까”.
    ‘썸’을 타던 상대가 비호감으로 변한 이유가 맞춤법 때문이었다는 글이 SNS에 올라오면, “감기 빨리 낳으세요” “어의가 없어요” 같은 사례가 댓글로 줄줄이 이어진다.

    이 연구원은 사람들이 맞춤법에 민감한 이유를 ‘불안’에서 찾는다.
    “사람보다 글을 먼저 만나는 시대잖아요. 카카오톡 대화나 인스타그램 DM이 곧 그 사람처럼 읽히다 보니, 맞춤법 하나만 어긋나도 기본이 부족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아닐까요.”

    맞춤법이 ‘기본 소양’처럼 받아들여지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국어상담실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국립국어원 가나다전화, 우리말365,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한 해 20만건의 상담이 들어온다)
    수능이나 채용 시험에 맞춤법 문제가 등장하다 보니 꼭 알아야 할 지식으로, 틀릴까 봐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춤법은 어디까지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일 뿐이니까 부담을 좀 덜었으면 좋겠어요.”

    최근 부쩍 늘어난 질문이 있다
    . “‘지금 가지시고 계신 보험이 여기에 해당되시는지 아시고 싶으신 것입니까?’란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고쳐주세요”와 같은 문의를 거의 날마다 받는다고 한다.
    질문자는 상담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통이 많아지면서 ‘높임말 인플레이션’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낼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 와서 틀린 부분을 고쳐달라는 문의가 늘었거든요.
    문장 하나하나를 점검받아야 안심하는 분위기, 감정노동이 짙어진 사회 분위기도 느끼게 됩니다.”


    책에는 “너 나 안 본 지 두 달 다 돼 감” 같은 관심을 모은 질문부터 ‘다시 한번/다시 한 번’의 띄어쓰기, ‘못하다’와 ‘못 하다’의 구분처럼 연구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사례까지 두루 담겼다.

    맞춤법은 왜 이리 어려울까.

    “대부분은 맞춤법을 잘 알고 잘 쓰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다만 헷갈리는 맞춤법 몇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것들만 익혀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춤법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희에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답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전을 가까이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려요. 궁금할 때는 검색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15104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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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4-16 07:25
    (나)
    "우리 애들 굶고 있어!" 배달 늦는다고 '멍청이'란 말을 들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2025년 제3회 감정·비정규 노동자 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작품
    부산노동권익센터(bslaborcenter)
    26.04.15


    '힘 내'라는 한 마디의 힘


    ▲실적과 바꾼 비참함목표 콜수를 맞추기 위해 화장실조차 제때 가지 못해 벌어진 비참한 참극. 검은 바지와 빨간 의자가 나의 수치심을 가려준 것에 안도하는 스스로가 우습고도 서글픕니다. 인간을 기계 부품처럼 소모하는 조직 문화 속에서 겪은 가장 뼈아픈 순간입니다. ⓒ 부산노동권익센터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안 되던 때였다.
    또다시 실적 압박이 대놓고 담긴 관리자의 공지가 뜬다.

    콜센터 업무가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까지 활용하고 나서야 겨우 나한테 할당된 콜수를 맞출 수 있었다.
    당연히 식사는 못 했고, 화장실은 2번밖에 가지 못했다.

    관리자들의 압박성 메시지가 올라오는 사내 메신저를 보고 있노라면, 없던 눈치가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었다.
    하필 월경을 하고 있던 터라 퇴근할 때 보니 의자에 생리혈이 조금 묻어있었다.
    화장실을 자주 갈 수 없어, 생리대를 제때 갈지 못해 벌어진 참극이었다.
    그나마 검정색 바지여서 다행이었다. 나는 얼른 물티슈와 세정제로 흔적을 닦아냈다.

    젖은 흔적을 말리며 의자를 내려보고 있으니 어느새 나의 입가에선 실소가 흘렸다.
    때마침 콜센터 의자의 시트가 빨간색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참 우스웠다.

    얼핏 보면 힘들기만 한 것 같은 콜센터 업무지만, 혹한이 와도 절대로 식지 않을 훈훈한 사연도 자리한다.
    고객들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그들의 고충에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때,
    그로 인해 나에게 연신 고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는 나는 꽤나 풍성한 업무 성취감을 느낀다.

    다행인 것은 언제나 수고하신다며, 무한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고객이 더 많다는 것이다. 입사 초반에는 한 고객님이 갑자기 바뀐 목소리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혹시 신입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아까 짜증내서 미안합니다. 힘내세요. 처음은 누구나 어렵더라고요. 나도 그랬어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따뜻하게 내 처진 어깨를 주물러 주는 느낌이 들었다.
    아, 누군가의 힘내라는 말이 이렇게 소중할 때가 있구나 싶어서 그날은 퇴근길에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콧잔등이 시큰해지기도 했다.
    라이더의 실수로 다른 음식을 받으신 고객님이 나한테 화내려고 하자, 옆에서 급하게 말리던 소리를 들었다.
    앳된 목소리였지만, 차분하고 강단이 있었다.

    "아빠, 상담원님은 잘못이 없잖아. 화내지 마."

    이렇듯 세상은 생각보다 잔인했지만, 예상외로 따뜻하다.
    그 덕분에 나에겐 전부터 믿고 있는 신념이 있다.
    다정한 존재들이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작은 다정, 퇴근길의 위로고된 감정노동의 하루를 마치고 오르는 퇴근길 버스. "안녕하세요"라는 나의 작은 인사에 버스 기사님이 따뜻한 미소로 화답해주십니다. 이 작은 '다정'의 교환이, 하루 동안 쌓인 무력감을 조금이나마 지워주는 위로가 됩니다 ⓒ 부산노동권익센터


    콜센터 일을 시작하며 일부러 좋은 습관 하나를 만들었다.
    퇴근길 버스에 올라서 버스 기사님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는 건네는 것.
    내 인사에 화답하시는 기사님들은 열 명에 세 명 정도지만,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인사가 아니기에 아무렴 상관없었다.
    그저 나의 작은 '다정'이 누군가에게는 권태와 상실을 조금이나마 지울 수 있는 구간이 되길 바랄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며,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나를 위로해주던 콜센터 선배님들. 그 흔한 텃세 하나 없이 나를 오롯이 일원으로 받아준 팀 동료들.
    오늘도 나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얼굴 한 번 본 적 없지만 수화기 너머로 나를 위로하고 응원해주시는 고객님들. 모두가 한없이 다정한 존재들이다.
    또한 나를 '살맛 나게' 하는 존재들.

    나는 오늘도 다정의 힘을 믿는다.
    한계와 불합리 속에서도 경험의 가치를 찾는 나 자신에게 친절한 나를,
    지금도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살리고 있을 아름다운 타인들을,
    또한 알게 모르게 다정의 온도를 올리고 있는 건강한 사회와 세상을,
    나는 여전히 믿고 싶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098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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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4-16 07:22
    (가)
    "우리 애들 굶고 있어!" 배달 늦는다고 '멍청이'란 말을 들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2025년 제3회 감정·비정규 노동자 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작품
    부산노동권익센터(bslaborcenter)
    26.04.15


    "일 이따위로 해놓고, 배달료 다 받아 처먹는 거지? 지금까지 기다린 내 시간은 어떻게 보상해줄 건데요?"

    상담사의 최대 재량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안내했지만, 고객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레 같은 욕설을 내뱉는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한마디뿐이다.

    "고객님, 욕설하시면 상담 어렵습니다."


    콜센터 상담사는 고객이 전화를 끊기 전에 먼저 상담을 종료할 수 없다.
    그나마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생기면서 지속적인 반말과 욕설이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고객의 반말이나 욕설이 3번 이상 반복이 되어야 가능하다.
    어김없이 강성 고객의 입을 통해 귓바퀴에 흘러넘치는 험한 말을 듣고 있을 때였다. 사내 메신저에는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이라는 공지가 뜬다.

    타인을 업신여기는 고객에게도 친절하라고 강요하는 세상,
    욕먹는 값으로 월급 받는 거 아니냐고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조직,
    감정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사내 문화.

    그럼에도 생계와 목적을 위해 콜센터로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
    나 역시 별다를 게 있겠는가.
    크고 작은 멍으로 마음이 얼룩덜룩해져도, 낯빛이 회색으로 젖어가도 회사로 발걸음을 옮긴다.

    엄마의 침묵


    ▲폭언 속의 강요된 친절귓바퀴를 흘러넘치는 강성 고객의 욕설을 감내하는 순간, 사내 메신저에는 '첫째도 친절'이라는 공지가 뜹니다. 피바람 부는 전쟁터에 목검 하나 없이 내몰린 기분 속에서, 오직 "고객님, 욕설하시면 상담 어렵습니다"라는 한마디 최선의 방어로 나를 지킵니다. ⓒ 부산노동권익센터


    한 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했지만, 어느 날 형용할 수 없는 권태와 무력감이 찾아왔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회사와 사직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퇴사를 하던 날, 회식 자리에서 오래된 연인과 헤어지는 것 같아서 울음이 터지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답답한 세미 정장과 불편한 뾰족구두에서 벗어나 찢어진 청바지와 슬리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짜릿한 해방감도 함께 들었다.

    넉넉한 삶의 여백과 휴식은 솜사탕보다 더 달콤하고 녹아내렸다.
    하지만 그럴수록 생산활동 없이 쉬고만 있는 현재에 어쩔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결국 내가 새롭게 시작하게 된 일은 음식 배달 플랫폼의 콜센터 상담직.
    근무 기간은 3개월 남짓, 정규직으로 입사한 상담원들과 달리 나는 일정 기간 뒤에 계약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다.

    콜센터로 출근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떨어져 살고 있는 엄마가 내게 안부 전화를 거셨다.

    "딸~ 날씨가 덥네. 요즘 뭔가 바빠 보이던데?"
    "사실 엄마, 나 요즘 음식 배달 플랫폼 콜센터 다녀."
    "..."

    꽃 피면 예쁜 걸 좋아하는 내 취향이 생각나서, 달 뜨면 동그란 내 얼굴이 떠올라서,
    바람 불면 부족하게 입고 다니는 내 걱정이 앞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던 엄마다. 그런데 웬일로 말이 없으셨다.
    그 뒤로 엄마의 티 나는 침묵이 이어졌다.

    콜센터의 업무가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엄마는 딸의 현재 상황에 말을 잇지 못하셨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알려주셨지만,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듣고 살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부모의 맘일 것이다.
    그날, 엄마의 입술 사이로 뚜렷한 형태소나 음절이 흘러나오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엄마의 마음을 알아차렸다.

    "자식이 굶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한데요. 아, 진짜 짜증 나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배달 언제 오는 건데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빠르게 확인 후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 됐고요. 당장 눈앞에 배달해주세요! 기다리기 싫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애들이 굶고 있다고!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말귀 못 알아들어요? 멍청이야?"

    음식 배달이 20분가량 늦어지고 있었다.
    상담사의 최대 역량 안에서 여러 방안을 제시했지만, 고객은 끄덕하지 않았다.
    고객의 요구는 간단하면서도 어려웠다.
    보장한 배달시간 내에 음식을 무조건 집 앞에 대령할 것. 곧 학원을 가야 할 아이들이 배고파하고 있단 이유였다.

    우리 엄마가 그랬듯이 나와 전화 연결된 한 어머니는 자식 걱정을 가장 먼저 앞세운다. 나는 자식은 없지만 그 맘을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아니다.
    공감성 멘트와 함께 지연된 음식 배달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말씀드려도 고객의 목소리는 수그러들 줄 모른다.

    나는 연신 죄송하다고 모니터 앞에서 고개를 조아렸다.
    고객은 짜증과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대인 내가 한 어머니의 하나뿐인, 소중한 딸이라는 걸 잠시 잊으신 듯하다.

    시들어가는 사람들

    "목표 콜수 인지하고, 최대한 실적 맞춰주세요."

    끊임없이 들어오는 콜을 받는 도중에도 관리 인력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소리친다. 내 자리로 한 관리 인력이 부리나케 달려온다.
    라이더의 실수로 배달이 엇갈렸고, 고객님이 알려주신 정보가 불분명해서 나는 후처리가 길어지고 있었다.

    "XX님, 후처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죄송합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상담 이력을 남기고, 전산 처리를 하는 '후처리' 과정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온다.
    내가 속해있는 콜센터는 원청에서 일감을 받는 하청 업체다.
    원청은 CS 업무를 여러 곳에 하청을 주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유발한다.
    그 사이에서 휴식과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시들어 가는 건 인력이다.

    인력이 회사의 부품이라는 말에 굳이 항변하고 싶지는 않다.
    자본주의에서 그 말이 틀렸다고 볼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인간을 조직의 부품으로 소모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건 '결코 인간은 기계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반복되는 오류 사항과 개선점을 콜센터의 상담사는 원청에 보고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루트도 없다.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가장 최전선에서 헤드셋 하나로 고객들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직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원청은 CS 분야를 하청에 넘기며 감정의 외주화를 효율적인 경영 모델로 삼는다.
    그러는 사이에 진정 어린 고객의 소리는 원청으로 전달되기도 전에 음소거 처리된다.

    관리자들은 수시로 사내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콜을 얼마나 받았는지, 순위를 매겨 공유한다.
    실적에서 정성적인 평가는 고정값이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친절할 것.
    그리고 정량적인 평가는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이다. 문의 사항이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강성 고객을 만나면 30분 이상 상담이 길어질 때도 있다.
    그런 변수와 상관없이 목표 콜수는 채워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때론 그런 분위기가 고객의 컴플레인보다 상담사를 더 지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콜센터 경력이 일천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경솔한 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원청과 회사는 감정노동자의 보호에는 큰 관심이 없다. 욕설과 반말도 3번 이상 반복되어야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는 건 어떤 기준일까.
    매일 일터에서 듣는 폭언이 누적되어 가지만 사내에는 상담사의 정서적 치료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나 상담 프로그램도 전무하다.

    입사 전, 3~5일 정도 실무교육을 받지만, 모든 인바운드 상담에 활용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담 도중에도 사내 교육자료나 공지, 지침을 동시다발적으로 찾으며 고객께 알맞은 안내를 해야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098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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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4-16 07:16
    판사 체면이 진실보다 중한가? '유령 판결'이 망친 이장호의 인생
    [정의 삼킨 사법 카르텔⑤-취재후기] 판결은 끝났지만, 그의 명예 찾기는 끝나지 않았다
    심규상(djsim)
    26.04.15


    ▲1999년부터 시작된 잔혹한 오심 사건의 주인공, 이장호(67)씨 ⓒ 심규상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
    매일 아침 한 남자가 현수막 앞에 서 있습니다.

    벌써 수년째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출근하는 판사들과 법원 직원들의 무심한 시선 사이에서 그는 외로운 섬처럼 서 있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잔혹한 오심 사건의 주인공,
    이장호(67)씨입니다.

    기자는 오랫동안 이씨의 사법 투쟁을 지켜보며 무력감에 짓눌려야 했습니다.
    고백하자면,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수차례 그에게 "이제 그만 멈추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않았나. 이제는 다 잊고 남은 삶을 돌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보다 더 견고한 사법부라는 성벽 앞에서, 한 인간의 심신이 처참하게 깎여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기자의 안타까운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기자님, 내가 여기서 멈추면 '가짜 진실'이 진짜가 됩니다. 내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 하나 증명하지 못하고 눈을 감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거절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짓밟힌 한 인간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존엄의 자존심'이었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현재 이씨가 마주한 법적 현실은 가혹합니다.
    2011년 대법원의 전부금 소송 최종 기각 이후, 형사사건 재심을 더 청구 했지만 모두 기각(2018년, 2019년) 됐습니다.
    사실상 법률적으로 그가 더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길은 차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명백한 오판 잡는 '재판소원', 이씨에겐 '그림의 떡'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 이장호씨가 내건 현수막이 즐비하다. ⓒ 심규상


    최근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법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만난 법률 전문가의 진단은 냉혹했습니다.

    헌법 전문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이씨의 사건을 두고 "사법부가 얼마나 엉터리로 재판을 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만약 대법원 판결이 오늘(14일) 나왔다면 재판소원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록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제는 재판 확정 후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헌법소원(90일)이나 행정소송보다 훨씬 짧습니다.

    김 변호사는 "입법자들이 과거의 수많은 잘못된 재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상 '장래효(도입 이후 사건 적용)' 성격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과거의 '사법 참사'들을 외면한 셈입니다.

    결국 27년을 싸워온 이씨에게 재판소원은 '열려 있으나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되었습니다.
    재판소원제의 취지가 '명백한 오판 바로잡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라는 기술적 장벽이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판사들의 '체면'이 진실과 정의보다 소중한가

    이씨의 사건처럼 확정된 전부명령을 무시하고 내린 '유령 판결'이 한 시민의 인생과 가정을 파괴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제가 진정한 사법 정의의 보루가 되려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미명 아래 가로막힌 이씨와 같은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기획 연재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이씨의 싸움은 오늘도 대전지방법원 앞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묻습니다.

    한 시민의 27년을 제물로 삼아 지켜낸 그들의 '체면'이 정말 진실과 정의보다 소중합니까?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과 무책임함이 사법 정의입니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1705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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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4-16 07:01
    [사설] 트럼프의 ‘예수 사칭’, 정치 신앙화가 부른 민주주의의 위기
    민중의소리 발행
    2026-04-15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예수처럼 묘사한 이미지를 유포하고 교황을 향해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력이 종교적 상징을 어떻게 전유하고 왜곡하는지,
    그리고 신성함을 가로챈 정치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트럼프 정치의 핵심은 ‘메시아적 자기 연출’에 있다.

    자신을 구원자로 포장하고 반대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은 종교적 언어를 빌릴 때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얻는다.
    특히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 세력과 결합한 트럼프 정치는 ‘신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라는 허상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 왔다.

    여기에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가 일종의 신앙 고백처럼 작동하며 지지자들을 결집시킨 결과, 민주주의의 토대는 심각하게 잠식되었다.

    비판은 ‘신성모독’이 되고 반대는 곧 ‘배신’이 되는 구조 속에서 토론과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설 자리를 잃는다.


    이러한 현상은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다.
    한국 사회 역시 종교적 권위나 대중적 영향력을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삼는 흐름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신앙과 신념을 말하지만, 실상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혐오와 분열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종교적 가르침이 사회적 공존이 아닌 갈등 증폭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그 폐해는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전광훈 등 종교적 배경을 가진 세력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법치주의의 상징인 사법기관 앞에서 폭력이 난무한 배경에 종교적 동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은, 정치와 종교의 위험한 결합이 공동체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 증명한다.

    신앙이 폭력의 명분으로 전락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라 부를 수 없다.


    본래 종교는 인간의 양심과 공동체적 가치를 수호하는 보루여야 한다.
    그러나 권력과 결탁한 종교는 그 본령을 잃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도구로 추락한다.

    트럼프의 ‘예수 사칭’은 그 타락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상징이다.

    신앙이 특정 정치인을 신격화하는 데 쓰이는 순간 그 순수성은 파괴된다.
    신의 이름을 빌린 권력은 언제나 스스로를 절대화하며, 절대화된 권력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신을 흉내 내는 정치, 신의 이름으로 반대자를 억압하는 정치가 확산될 때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아프게 기억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91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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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4-16 06:58
    [사설] 부동산 정책 공직자 다주택자 배제…국회는 어쩔 텐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6-04-15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지시한 이후 14일 국무회의에서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침투할 수 없게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하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점검에 나선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 재경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정책실 포함해서 그렇게 부처별로 다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이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은 정책 설계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행정의 전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실제 부동산 정책 추진의 인적 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관련 지시를 하며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출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부동산 관련 정책의 승부처로 세제 개편 방안이 꼽힌다.
    ‘다주택자 배제 방침’이 세제 개편 방안 준비 지시와 맞물려 나온 만큼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세제를 고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이해관계자 배제 원칙을 강화하는 데 비해 국회의 관련 상임위 구성은 우려스럽다.

    부동산 관련 입법을 총괄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29명 중 10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여당으로 한정해도 16명 중 6명이 다주택자다.

    부동산 관련 세법을 다루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 24명 중 6명이,
    여당에서는 4명이 다주택자다.


    국회는 부동산 정책과 세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중에는 국회의원들도 포함된다.

    다주택 보유 의원들에게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와 정책을 맡겨도 되는 것일까.

    국회는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의 방향에 어깃장을 놓는 게 아니라면 여당만큼이라도 관련 상임위에 다주택자 배제 방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https://vop.co.kr/A000016919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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