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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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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4 00:22
고쳐 쓰지 못할 당 [뉴스룸에서]
성연철 기자
수정 2026-04-13
“고쳐서 쓸 당이 아닌 것 같아. 생전 다시 집권하는 건 물 건너간 거 같아.”
최근 만난 과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출신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벚꽃 흩날리는 거리에 걸린 국민의힘 후보들의 빨간 6·3 지방선거 펼침막을 보면서 말했다.
“다 떨어질 거야….”
107석을 지닌 제1야당 국민의힘은 지리멸렬이다.
무지도부 상태다.
탄핵 1년이 지나도록 당은 그 자리에서 맴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4일 탄핵 1주년 때 아무런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다.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의 절윤을 믿는 사람은 없다.
이 당의 풍경은 지방선거를 50일 앞뒀다는 사실을 잊게 한다.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 도중 갑자기 사퇴하고 자신의 선거를 뛰러 갔다.
전두환을 연상케 하는 국방색 점퍼를 입고 ‘혁신’, ‘세대교체’를 외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 책상 앞에 놓였던 명패의 글 ‘더 벅 스톱스 히어’(The buck stops here)를 흉내 낸 듯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했던 터였다.
한 최고위원은 경선 경쟁자의 건강 문제를 검증해야 한다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했다. 아무도 그의 최고위원 ‘찬스’를 막지 못했고, 회의장은 그의 개인 유세장이 됐다.
당대표는 ‘당의 짐’이 된 지 오래다. ‘짐이 곧 국가’가 아니라 ‘짐이 곧 대표’가 됐다.
그가 있건 말건, 혹은 그가 있어서 의원들은 대놓고 혹은 들으라고 말한다.
“민심이 빙하기다”,
“대표가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다”,
“엽기적이고 기이하다”.
당대표는 말이 없다. 행동도 없다.
하겠다던 혁신선대위 구성은 감감무소식이다.
경쟁 상대인 여당 대표가 3월부터 20차례 가까이 지방선거용 현장 방문을 하는 동안 그는 지금껏 딱 한번 인천에 갔다.
거기서 물러나라는 ‘험한 말’을 들었다.
공교롭게 그 뒤 두차례의 현장 방문이 취소됐다.
그는 지금 미국에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대표가 일주일씩이나 외국에 나가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지방선거 인재영입위원장도 함께 간다.
친공화당 성향의 비영리 단체 초청을 받았다고 한다.
“민생을 지키는 외교와 지방선거 승리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며 “트럼프 정부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논의할 기회”라고 했다.
혐중·반북·부정선거론에 심취한 ‘모스 탄’류나 보수 기독교 목사를 만날 기미다.
“미국도 이렇게 우려한다”고 지방선거에서 공중전을 펼 의도가 보인다.
그러잖길 바라지만 그런다 해도 통할 리가.
이런 당의 지지율이 성할 리 없다.
거의 매주 바닥을 뚫는다. 20%도 힘겹다.
이러다간 선거 보전금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돈다.
득표율이 15%가 넘어야 선거 비용을 모두 지원받는다.
이쯤에서 떠오르는 건 바른정당이다.
9년 전 이 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뒤 창당했다.
개혁 보수를 하겠다고,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새누리당에서 뛰쳐나왔다.
수명은 2017년 1월~2018년 2월로 짧았다.
제3당이라는 어정쩡한 위치, 내부 강온 논쟁이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끝이 미미했다고 이들의 보수 개혁 실험이 무의미했다고 할 순 없다.
보수 자정의 발자국을 남겼다.
이젠 더 잃을 것도 없는 국민의힘이다.
더 정확히는 이대로의 보수는 안 된다는 걱정을 지닌 의원, 당원협의회 위원장, 당직자, 지지자들이다.
당 출신 대통령의 두차례 탄핵과 극우에 기댄 당 지도부, 지역에 안주해 변화에 미적지근한 의원들로는 2028년 총선의 분위기도 지금 지방선거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느끼는 막막함과 무기력감이 2년 뒤에 남의 일이 아니라 제 일이 될 수 있다.
누군가는 “우리의 양심을 앗아가는 건 바로 두려움이다. 우리를 비겁자로 만드는 것 또한 두려움이다”라고 했다.
9년 전 유승민인들 남경필인들 성공을 보고 실험을 했을까.
“정부에는 충성스러운 반대가 필요하다”,
“야망은 야망으로 견제해야 한다”,
“비판은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제대로 된 야당의 중요성을 언급한 말은 더 옮길 필요도 없이 동서고금에 차고 넘친다. 결국 야당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이다.
언제까지 국민에게 ‘형편없는 야당’이라는 짐을 안겨두고 있을 텐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402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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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3 23:56
식물 검찰총장 이원석 앞세워 국조특위 비판하는 조선일보
유영안 논설위
기사입력 2026/04/13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총장을 했던 이원석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입장문을 냈는데, 13일 조선일보가 이를 받아 대서특필했다.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식물총장으로 불렸던 그가 증인으로 소환되자 한 변명이 가관이다.
그가 낸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해 본다.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 우리 법에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없다.”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공무원인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조사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이다.
그동안 검찰은 어떤 견제도 받지 않은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갖다 보니 측근들 비리는 대충 봐주고 정적들만 골라 가혹하게 수사했다.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했다면 인정해줄 만 하지만 별건수사, 표적수사, 조작수사로 일관했다는 게 최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원석이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하나 해결하지 못했지 않은가?
이렇듯 검찰이 권력 실세의 눈치를 봐놓고 국회가 이를 조사하려하자 이제야 나서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한다니 기가 막힌다.
국회에 수사권이 있는가, 무슨 선고를 할 수 있는가?
검찰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윤석열 정권 때는 그랬겠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 시대다.
검찰이 김건희의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를 수사하려 하자 윤석열이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중앙지검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시켰을 때 이원석 본인도 기가막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한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말 한 마디 하지 못하고 검찰총장을 그만 두더니 국회가 증인으로 부르자 변명하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
이원석이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자신이 검찰총장 재직 시 윤석열이 얼마나 수사에 개입했는지를 낱낱이 밝히고 국민께 용서를 빌어야 한다.
더구나 이원석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 출신이 아닌가?
광주 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칭송한 윤석열을 모시고 그가 한 일이 뭐가 있는가?
역사는 이원석을 가장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검찰총장으로 기록할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해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해 국회가 검사들을 증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기 때문에 부른 것이다.
이원석은 공개된 박상용의 녹취를 들어 보았는가?
검사가 피의자 변호인에게 애걸복걸한 게 정상인가?
수사에 협조하면 보석을 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10년을 구형한다고 말한 게 정상인가?
정일권 검사는 남욱 변호사에게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누가 그런 권력을 검사에게 주었는가?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행정기관일 뿐이다.
이원석은 엄희준, 강백신, 박상용, 정일권 같은 검사들의 행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대신 공소청이 생긴다.
수사는 중수청이 한다.
이처럼 검찰이 해체된 데는 이원석 검찰총장 재직 시 검사들이 별건수사, 표적수사, 조작수사를 일삼았기 때문인데 어디에 대고 국회의 사법화 운운하는가?
검찰의 정치화란 말이 더 적당하지 않은가?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국정조사가 없어 김건희의 비리를 모두 덮어주었는가?
지금도 검찰은 국회의원들의 공천비리 등을 수사해 구속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민주당 의원들의 비리는 모두 처단했다.
6월 지방선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이 15군데나 된다.
대부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그들을 수사해 구속한 곳이 검찰인데,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게 된다”
그래서 2심에서 무죄가 난 이재명 재판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했는가?
그래서 지귀연은 날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을 풀어주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소를 포기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었는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이 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가?
검찰이 권력 실세의 범죄를 덮어주고 처벌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 것 아닌가?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고 검사와 판사는 임명직이다.
누가 더 국민을 대변하는가?
“이번 국정조사는 수년간 수십, 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 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증거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기소이자 무죄’라고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
엄희준, 강백신, 박상용, 정일권의 증거 조작이 그토록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국회가 침묵만 하고 있으란 말인가?
검찰이 기소하면 모두 유죄인가?
판사는 검사의 공소 사실만 가지고 판결한다.
오죽했으면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했겠는가?
검사가 공소장에 법기술을 발휘한 것은 정당한가?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의 조작주사, 별건수사, 표적수사를 조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이다.
공무원인 검사들이 마치 권력의 제왕이라도 된 듯 증거까지 조작해 정적을 제거하려는 짓을 용서할 수 있는가?
국정조사가 모자라면 특검이라도 해서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정치검찰들을 모조리 감옥에 보내야 한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고향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살인마 전두환을 칭송한 윤석열 모신 자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파면된 데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우유부단도 작용했다.
그때 수사를 제데로 했다면 계엄까진 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발 부끄러운 줄 알라.
필자도 광주출신인데 이원석은 무등산에 가서 5월 영령 앞에 석고대죄라도 하라.
https://www.amn.kr/5768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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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3 23:51
민주당 국조특위 "검찰, 남욱 구치감 2박3일 가둬 공포 조장"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6.04.13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 보고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중간 보고회를 열고 검찰의 조작 수사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수십만 명의 국민이 국정조사를 동시 시청하시며 '숨겨질 뻔했던 일들이 밝혀져 속이 시원하다'고 말씀하신다"라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줄줄이 읽어 내려간 체포동의 요구서가 사실상 수사의 가이드라인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이재명과 김성태가 공모한 것으로 쓰여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이루어진 검찰 인사를 조작 수사의 뼈대로 지목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후 한동훈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차례로 자리에 앉았고, 이후 조작과 모해 위증의 달인이라 불리는 강백신, 엄희준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면서
"수괴는 윤석열, 부두목은 한동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피의자들을 좁은 '구치감'에 가두고 공포심을 조장했다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서 위원장은 "2022년 9월 남욱을 2박 3일간, 이어 유동규를 3일 동안 구치감에 감금했다"라며 "서울구치소장조차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증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피의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뒤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드러내는 수가 있다'며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고 협박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역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검 구치감의 열악함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서 위원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 대표는 "중앙지검 구치감에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저는 가봤다"라며 "서울구치소 독방과도 다르게 굉장히 좁고, 있는 것 자체가 공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폐쇄공포증도 느낄 수 있고 몇 시간만 있어도 머리가 거의 빙빙 도는 곳인데, 거기를 2박 3일 동안 가둔 것 자체가 고문이자 인권탄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그곳에 한 번 가면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 추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수원지검 현장 조사 결과 박상용 검사의 위증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 위원장은 "박 검사가 법사위에서 없다고 했던 창고가 현장에 팻말이 붙은 채 존재했다"면서 "이 창고에서 진술 세미나를 진행하고, 영상녹화실에서는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이 모두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이제 낱낱이 더 밝혀서 조목조목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보고를 마쳤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9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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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3 23:48
미국-이란 전쟁이 한국 농가에 던진 3가지 숙제
비룟값 폭등에 추경 마련했지만 지난해보다 규모 축소, 비닐 등 농자재는 지원 공백…20% 채 안 되는 곡물자급률 ‘경고 반복’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6-04-13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한국의 식량 안보 취약성이 드러났다.
곡물 재배에 필수적인 비료용 요소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비닐 등 농자재 가격도 급등했다.
정부가 농가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지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의 곡물자급률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전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식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고수하는 건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낸 보고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비료 수급 차질로 올해 2분기 국제 곡물(밀·옥수수·콩·쌀) 선물 가격 지수가 전 분기 대비 5.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란 전쟁에 따른 비료 가격 상승이 꼽힌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3월 비료용 요소 가격은 전월 대비 46%가량 급등했다.
세계은행은 “중동 분쟁이 글로벌 농산물 가격에 대한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와 비료 흐름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비료 교역의 약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한국도 전쟁 영향으로 식량 안보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정부는 한국 비료용 요소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43.7%에 달하고, 이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이 38.4%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가 현장에선 비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국내 비료 60%를 취급하는 남해화학 재고가 다 떨어졌다”며 “언제 들어오는지도 불확실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요소 비료의 완제품과 원자재 재고를 감안할 때 7월까지는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품귀 현상은 농가의 사재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요소 비료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료를 만들 때 쓰는 요소 가격이 2배가량 올랐다.
남해화학은 요소 가격 상승분을 얼마나 반영해 가격을 책정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소 가격 상승 폭을 감안할 때, 비료 가격이 상당 수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비료 수급 안정 지원 예산을 늘렸으나,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전쟁 추경에 비료 가격 상승분을 농민에게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73억원 추가 편성했다.
올해 예산 156억원에 더하면 총 229억원이다.
해당 사업의 지난해 예산 255억원보다 규모가 작다.
2024년엔 288억원이었고, 2023년엔 1천억원이었다.
예산은 계속 줄고 있고, 전쟁 상황인 현재도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농가는 예산 부족을 우려한다.
엄 정책위원장은 “전쟁 전에도 비료 지원금을 최소 전년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전쟁 추경이 반영된 예산도 지난해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비료 업체의 가격 인상 폭과 전쟁 여파 지속 기간에 따라, 비료 수급 안정화 전에 예산이 소진될 여지가 있다.
정부도 2차 추경이 필요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상반기에 비료 수요의 70%가 판매된다는 점과 전쟁 여파가 9월 이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9월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가운데, 2차 추경과 예비비 활용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쟁에 따른 농가의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은 비료에 국한되지 않는다.
농업용 비닐과 포트(묘목이나 채소의 육묘·재배·이식에 사용하는 일종의 화분) 등 석유화학 제품도 값이 올랐다.
엄 정책위원장은 “비닐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체감 가격도 2배가량 올랐다”며 “정부가 비료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농자재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무기질→유기질 비료 전환으로 해외 의존도 낮춰야
이번 전쟁으로 한국 농업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자재와 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대외 여건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비료와 관련해선 요소를 활용한 무기질 비료를 퇴비와 유박 등 유기질 비료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유기질 비료 비중을 높이면 총 비료의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문제는 수확량 증대 측면에선 무기질 비료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거름을 뿌리는 시비 작업도 무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편이 부담이 덜하다.
가령 벼농사의 경우 모를 심을 때 거름이 같이 나오는 농기계가 상당 비중으로 보급돼 있다.
반면 유기질 비료는 포대를 옮기고 시비하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유기질 비료 확산을 위해선 정부 지원이 받쳐줘야 하는 단계다.
엄 정책위원장은 “농가에서 땅을 살리는 경축 순환 농법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오히려 지원 사업을 지자체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가 책임지고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OECD 최하위 곡물자급률, 경고 반복돼
보다 근본적으로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곡물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2020~2022년 평균 곡물자급률은 19.5%로 OECD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주요 국가를 보면, 호주 327.9%, 캐나다 173.3%, 미국 121.3%, 중국 91.9%, 일본 27.7% 등이다.
한국 상황을 곡물별로 보면, 밀 자급률은 2024년 기준 1.5%에 불과하다.
옥수수는 4.3%, 콩은 37.4%, 보리는 22.0% 수준이다. 주
식인 쌀도 100%에 못 미치는 96%에 그친다.
곡물 수입의 경우 중동 지역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 않지만, 이번 전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지난달 “밀·옥수수·콩 등 주요 곡물은 일부 동유럽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있지만 전량 수에즈 운하로 운송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제 곡물 수급 동향과 운송비 상승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쟁과 같은 국제 정세 불안 국면에서 한국의 식량 안보에 대한 경고는 반복돼 왔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이어지던 지난 2023년 8월, 엘니뇨 현상과 전쟁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량 감소 등으로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 가격 상승)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의 곡물 수급 취약성을 짚은 바 있다.
당시 밀 가격이 급등했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 전쟁은 한국의 곡물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안도할 것이 아니라, 과거 예기치 못한 사태로 국제 곡물 공급망이 훼손된 사례를 상기하고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엄 정책위원장은 “한국은 해외에 식량을 의존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식량 주권 강화는 외면해 왔다”며 “국가 간 분쟁 등 문제로 언제든지 식량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23년 식량안보보장법을 제정했고, 유럽도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주식인 쌀 자급률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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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3 23:43
중동의 미군 기지, 절반 이상 무력화 상태다
정혜연 기자
발행 2026-04-13
3월 11일(현지 시간) 외신들이 위성 이미지와 소셜미디어 영상, 미국 관리 및 이란 국영언론 발표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와 외교 시설 등을 공격하면서 최소 17곳의 미국 관련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편집자주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아랍 국가들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자국 영토 일부를 미국에 넘겨 미군 기지를 설치하도록 허용한 나라들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군대도 주둔하고 있다.
이 기지들은 이라크와 시리아를 공격하는 데 사용됐고, 지금은 이란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런 기지들이 이란의 반격으로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는 미들이스트아이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US military bases in Gulf 'useless' after Iranian strikes, experts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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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걸프 지역에 배치된 미군 기지들이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 기지들은 더 이상 전략적 자산이 아니다.
걸프 국가들에는 오히려 공격을 끌어들이는 표적이자 취약성을 키우는 부담으로 바뀌었다는 게 중동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 같은 실상은 이미 지난달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지적됐다.
당시 보도는 해당 기지들을 ‘사실상 사람이 머무를 수 없는 수준’으로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은 피해 규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지워싱턴대 중동정치학 프로젝트 책임자인 마크 린치는 워싱턴 아랍센터 연례회의에서 이란이 한 달 만에 미국 패권의 물리적 기반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말하며 중동 내 미군 기지 피해 규모에 대한 온전하고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지에 대한 접근은 미 국방부와 걸프 국가들이 공동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난달 이들 국가는 자국 영공에서 포착된 미사일 관련 영상의 촬영과 유포를 금지했다. 이 조치가 이란을 겨냥한 공격 과정에서 미군 기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걸프 국가 지도자들은 애초 자국 영토 내 미군 기지를 전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린치는 바레인에 위치한 미 제5함대 기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기지에는 약 9000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린치는 “걸프 전역의 기지들이 실제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제5함대를 다시 바레인에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지가 지나치게 취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른바 ‘미국의 중동’이라는 구상 자체가 무너졌다”며 “이를 대체할 전략적 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익에서 부담으로
중동 전역에는 공개된 것만 최소 19개의 미군 기지가 운영되고 있다.
이집트에서 이라크까지, 시리아 북부에서 오만 남부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있으며, 최대 5만 명의 병력이 주둔할 수 있다.
미군의 중동 주둔은 195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만 현재와 같은 규모와 구조는 1990년 걸프전 이후 형성됐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을 무너뜨리며 지역 안보 질서를 주도했다.
이 관계는 사실상 거래였다.
걸프 국가는 석유와 페트로달러를 제공했고, 미국은 안보를 보장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이후 이 균형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걸프 국가들은 방공 요격 미사일 재고가 급감했고, 공항과 학교를 폐쇄해야 했다.
최근에는 에너지 생산 시설까지 이란의 타격을 받았다.
조지워싱턴대 중동연구소의 샤나 마셜는 이처럼 거래 관계에서 한쪽의 이익이 급격히 줄어들면 관계는 필연적으로 균열을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짚었다.
1996년 사우디아라비아 다란에서 발생한 코바르 타워 폭탄 공격으로 미군 19명이 사망했다.
알카에다 지도자였던 오사마 빈라덴 역시 걸프 지역 미군 주둔을 핵심 불만으로 제기한 바 있다.
마셜은 현재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다.
“미군 기지 유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미국 제재 이행, 통화의 달러 연동 유지 등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는 이제 이익보다 부담이 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흔들린 축, 새로운 선택
이번 전쟁은 걸프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을 안정적인 안보 파트너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냈다.
퀸시연구소 부소장 트리타 파르시는 “걸프 국가들이 새로운 안보 선택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 체결된 휴전 합의에서도 걸프 지역 미군 관련 자산에 대한 이란의 공격 중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걸프 내부에서는 배신당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파르시는 “이 기지들은 이란의 공격을 억제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공격을 끌어들이는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신뢰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걸프 국가들이 이란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일부 국가는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화는 2020년 아브라함 협정과는 다른 흐름이다.
당시에는 미국의 안보 보장이 전제됐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미국 양보 없이도 재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중동 질서를 떠받치던 축이 흔들리고 있다.
그 빈자리를 무엇이, 어떻게 메울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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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3 23:35
[사설] 느닷없는 장동혁의 방미, 우려스러운 점
민중의소리
발행 2026-04-13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방문에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미국에 가는 것이야 있을 수 있고, 정당의 외교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의 공천이 아수라장인데 미국을 다녀온다는 것은 너무 의외이고 기괴하다.
일정도 당초 14일 출국해 16일 귀국하는 2박4일 일정이었으나 11일 출국해 17일 귀국하는 5박7일 일정으로 확대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다수이겠나.
잘 알려진 것처럼 국민의힘은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 후보도 구하지 못했다. ‘기권패’ 우려가 나오자 경쟁력 없다고 평가한 양향자 최고위원이라도 공천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안방’인 대구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 한 이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 전망이 전반적으로 암울하고, 반전을 위한 전략도 부재하다.
당 안팎의 압도적인 이른바 ‘절윤’ 요구를 거부하고 ‘윤어게인’ 노선을 고집한 장 대표는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시도당이나 후보들의 지원 요청도 받지 못하는 처지다.
그럼에도 남은 기간 전세를 뒤집고 당선자를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표의 처신이다.
느닷없이 짧지 않은 기간 방미에 나서자 ‘벌써 수건을 던진 것이냐’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도 나온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참패 뒤의 재신임 투표나 전당대회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도 많다. 그간 장 대표의 행보로 볼 때, 이번 방미 중 별다른 외교 일정이나 성과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부르는 곳이 없자 브이로그 형식의 유튜브를 찍고, 그나마도 ‘주작’ 논란에 휩싸이자 서둘러 미국에 간 것일 수 있다.
차라리 그렇다면 다행이다.
최근 장 대표와 국민의힘, 그리고 극우 유튜버 등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거부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며 한미동맹이 위태롭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의 목숨과 국민의 안전보다 미국에 대한 충성이 중요한 이들이다.
지난 주말에는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한미동맹을 부르짖고, 우리 정부를 친중·친북정권으로 공격하는 극우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명나라를 하늘처럼 받들던 조선 사대부들이 호란과 왜란을 겪고,
시대에 낙오해 끝내 일본제국주의 침략을 막지 못했던 역사를 잊어선 안 된다.
장 대표는 SNS에 출국 사실을 알리며 “위기의 대한민국 앞에서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코 외면할 수 없기에 나아간다”고 밝혔다.
혹여 장 대표가 국내 정치사안을 들고 가 미국 극우 정계에 우리 정부를 ‘일러바치는’ 언행을 한다면, 이는 명백히 매국 행위임을 경고한다.
장 대표를 초청한 공화연구소(IRI)가 극우성향에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단체라는 비판도 있어 의구심이 커진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든, 일당독재 주장이든, 친중친북 비난이든 국내에서 하라.
장 대표가 미국을 상국(上國)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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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3 21:17
[동그라미 만평] 시오니즘에 갇힌 ‘샤론의 망령’, 외교적 자해를 멈춰라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4.12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수호하고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결단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힘을 실어줘야 할 국익의 보루다.
대통령이 SNS에 공유한 이스라엘군의 시신 투척 영상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스라엘 외무부의 날 선 반발이 쏟아지기가 무섭게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은 이를 ‘외교적 자해’니 ‘가짜 뉴스’니 하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안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국가 수반이 국익과 인권을 위해 고심 끝에 던진 메시지의 무게를 폄훼하는 ‘우물 안 정치’의 전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의 가혹 행위 영상을 공유하며 이를 위안부 강제 동원 및 홀로코스트에 비유했다.
이에 이스라엘 외무부가 "홀로코스트를 비하하는 발언"이라며 반발하자,
우리 외교부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오해한 대응"이라며 한번 더 유감을 표명했다.
야권은 영상의 시점이 2년 전이라거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엽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지지만, 변하지 않는 진실은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폭력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지금도 가자 지구와 이란 접경지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외교적 파장을 예상치 못했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낸 것은 현재 중동 전쟁으로 인해 우리 경제와 국익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쟁을 촉발하고 확전의 길로 치닫는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해 누군가는 경종을 울려야만 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이 전쟁은 종식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보편적 인권 침해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가져야 할 도덕적 리더십이자,
우리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다.
홀로코스트를 언급한 비유 역시, 과거의 비극을 겪은 민족이 오늘날 다른 민족에게 가하는 폭력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뼈아프게 지적한 것이다.
반면,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태도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항의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을 공격하며 외교적 위신을 깎아내리고 있다.
'샤론의 망령'에 사로잡혀 자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적 자해’가 아닌가.
끔찍한 인권 침해 영상 앞에서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워 생트집을 잡는 행태는, 불의에 눈감고 정략적 이익만 챙기려는 오랫동안 자행해온 그들만의 익숙한 태도다.
외교는 국격의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다.
대통령의 언어는 정제된 외교 수사 속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수호하고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결단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힘을 실어줘야 할 국익의 보루다.
'작은 팩트'의 차이를 빌미로 '거대한 진실'을 덮으려는 야권의 선동질은 더이상 국민들의 가슴에 들어오지 않는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건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는 저자세 외교가 아니라,
평화와 인권을 당당히 외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선명한 리더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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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3 21:13
[조하준의 직설] 국민의힘의 어깃장 행보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4.12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권 유린 행태 및 전쟁 범죄에 대해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출처 : 이재명 대통령 X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구 트위터)에 2024년 9월에 있었던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아동 학대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동원),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이에 이스라엘 외교부는 "용납할 수 없다(Unacceptable)"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그런 와중에 국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스라엘 편을 들며 이재명 대통령 때리기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스라엘을 감싸고 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다.
이들 논평의 주제를 요약하면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이스라엘에는 '가짜뉴스' 영상을 가져와 아무 말이나 막 떠들어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영상은 국민의힘 측 주장대로 가짜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을 공격하면서 숱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전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베냐민 네타냐후가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협상을 반대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을 상대로 공격을 퍼부으며 전쟁을 지속하는 이유는 당연히 자신의 정권 안위를 위해서다.
네타냐후의 집권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지수는 나날이 하락했으며
그 자신 또한 여러 가지 부패 범죄에 휘말려 있는 정치인이다.
이스라엘 법원은 지난 9일 이란과 휴전을 하면서 전시 비상사태가 해제됨에 따라 네타냐후의 부패 혐의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을 통해 왜 네타냐후가 끊임없이 중동 정세를 어지럽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마디로 베냐민 네타냐후는 전범이자 제 정권 수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독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인물이다.
심지어 네타냐후의 만행으로 인해 최근 인터넷 상에선 아돌프 히틀러가 왜 홀로코스트를 일으켰는지 이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그 동안 유대인들이 받고 있던 동정심마저 다 깎아먹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스라엘을 감싸고 돌며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다.
아무리 그들에게 이 대통령이 정적이라고는 하나 어떻게 자신의 정권 안위를 위해 의도적으로 비상시국을 조성하고자 침략 전쟁을 일으켜 전쟁범죄를 일삼는 이스라엘을 옹호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의 행태를 2글자로 표현하면 '억까'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어의 뜻은 '억지로 깐다'는 뜻인데 지난 1년여 간 국민의힘 대정부 논평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모두가 '반대를 위한 반대'인 억까 투성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중동 정세가 어지럽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때문이었다.
또한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애써 휴전 협상을 체결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성사시켰는데 고의로 휴전 협정을 깨고 헤즈볼라를 소탕한다고 레바논을 공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류 보편의 가치에 근거해 이스라엘의 용납할 수 없는 전쟁범죄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다.
남북 관계에 한중 관계를 들먹이는 것 또한 난센스다.
지금 남북 관계를 대화 채널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파탄 국면으로 몰아간 것이 윤석열 정부였고 한중 관계 역시도 뉴라이트 세력들을 앞세운 '가치 외교'로 악화시킨 것이 윤석열 정부였다.
국민의힘은 남북 관계와 한중 관계에 가타부타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과 중국은 우리와 접해 있는 나라이기에 외교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엔 눈을 감고 있다는 식으로 비난했는데 정녕 국민의힘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깊다면 이 대통령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함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권 유린 행태와 전쟁 범죄를 규탄해야 정상이다.
그런 다음 이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라고 요청하는 것이 도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스라엘을 옹호하며 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논평을 냈으니 그들이 진심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소재를 들먹거려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안보를 앞세워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유지할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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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3 20:27
[노트북을 열며] 이재명이 던진 '인권'이라는 돌직구
"홀로코스트 추모일 앞두고 모욕적"이라며 반성 거부한 이스라엘의 오만
인권 유린 앞에 '국익' 앞세워 침묵 강요하는 야당, 그들이 말하는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최영규 기자
입력 2026.04.12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며 연일 쏟아지는 현안과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좇다 보면,
지도자의 철학이 국가의 품격을 어떻게 결정짓는지 뚜렷하게 목도하는 순간이 온다.
지난 사흘간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를 무대로 숨 가쁘게 전개된 '인권 외교' 공방전이 바로 그랬다.
사건의 발단은 명확하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을 건물 옥상에서 발로 밀어 떨어뜨리는 등 비인도적 행위를 자행한 영상이 공개됐고,
이 대통령은 이를 '유태인 학살(홀로코스트)'과 '위안부 강제 동원'에 빗대어 엄중히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다.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 카바티야에서 발생한 과거의 일이며, 이미 군 차원의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자국의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이러한 비유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의 항변은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영상이 촬영된 시점이 언제이든, 인권을 유린하고 학대하는 행위가 국제인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당시 미국 백악관과 존 커비 국가안보소통보좌관조차 "매우 충격적(Deeply disturbing)"이며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규탄했던 사안이다.
자신들의 아픈 역사를 방패 삼아 현재의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크리에이터 'Jvnior'의 감사 인사에 화답하며 "인권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재차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순적 태도를 꿰뚫어 본 결과다.
더욱 씁쓸한 것은 국내 정치권의 반응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스라엘의 적반하장식 반발을 틈타 "국익을 저해하는 SNS 정치를 중단하라"며 대통령을 흔들었다.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조차 얄팍한 외교적 득실로 계산하며, 가해자의 편에 서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국익'인가.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12일 오전 이 대통령이 남긴 이 서늘한 문장은 정쟁에 눈이 멀어 헌법 정신을 외면한 이들을 향한 통렬한 꾸짖음이다.
우리 헌법은 보편적 인권 존중과 침략 전쟁 부인을 명시하고 있다.
이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길이며, 진정한 의미의 국익이다.
비겁한 눈치 보기가 국익으로 포장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리트윗하며 강조했듯,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인권 수호를 향한 평화적 결단이다.
핍박받는 약자의 고통에 눈감는 외교로는 결코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없다.
가짜 국익의 장막을 걷어내고 '인권'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선택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로운 돌직구는, 대한민국 외교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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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2 22:00
금지할 만큼 위험? '크록스'는 왜 학교에서 추방됐나
[학생 자치가 민주시민 교육이다 3] 신발이 아니라 학생의 삶에 더 주목해야
임정훈(ckatptkd1)
26.04.12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서는 보도자료와 익명결정문(25진정0513100 고등학교의 과도한 신발 규제 등) 하나를 내놓았다.
익명결정문은 2025년 8월에 나온 것인데 해당 학교 측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자 이를 공개하며 다시 첨부한 것이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가) 실내에서 크록스 등 슬리퍼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적발하고 있다. 이는 학생이 누려야 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한 권고였다.
인권위는 이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학교는 왜 '크록스' 징계를 포기할 수 없었을까.
사실 '크록스'를 싫어하고 금지하는 것은 이 학교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여러 중고교에서는 대놓고 교칙으로 금지하고 징계 조항까지 만들어놓았다.
도대체 왜,
록스는 학교에 미운털이 박혔을까.
삼디다스에서 크록스로
돌아보면 학교가 크록스보다 먼저 금지했던 신발이 있다.
삼선 아디다스 슬리퍼의 모조품,
이른바 '삼디다스'.
삼디다스 열풍은 오랫동안 전국 초중고교를 가리지 않았다.
학교는 이를 막으려 등굣길을 막고 학생을 검열-단속했다.
징계도 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 학교에서 학생들의 애착 신발은 '삼디다스'였다.
삼디다스를 신고 등·하교하는 학생들 때문에 학교에서는 골머리를 앓았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삼디다스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것을 교칙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학생이 삼디다스를 신고 와서 걸리면 압수를 당하거나 벌점 혹은 징계를 받기 일쑤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삼디다스를 신고 다녔다.
학교와 학생 사이 '신발전쟁'의 시작은 삼디다스부터였다.
영구집권 할 것 같았던 삼디다스를 권좌에서 몰아낸 것이 바로 '크록스'이다.
크록스는 미국 Z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신발 브랜드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미국 증권사 파이퍼 샌들러의 설문조사 결과) 알파세대에게도 인기 있는 신발이었다.
2007년 크록스코리아가 설립되면서 한국에서도 학생과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에서 두루 신는 레저 신발로 부상했다.
삼디다스를 신던 한국 학생들도 크록스로 갈아탔다.
학교 역시 발 빠르게 삼디다스를 지우고 크록스 금지를 교칙에 고쳐 넣었다.
교칙 표기에서 삼디다스는 '슬리퍼'였지만 크록스는 크록스였다.
특정 제품명을 그대로 교칙 금지 사항에 명시했다.
학생이 크록스를 신고 와서 걸리면 압수를 당하거나 벌점 혹은 징계를 받는 것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였다.
삼디다스나 크록스 모두 학교가 금지하는 이유는 같다.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들은 앞이나 뒤가 트인 신발, 실내화,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오는 것을 금지한다.
앞이 막힌 신발, 뒤꿈치에 끈이나 뒷부분이 있는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
학생자치회에서 학생들에게 안내한 크록스 관련 교칙 실제 내용 몇 가지를 보자.
"크록스는 발을 완전하게 감싸고 있지 않은 신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해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 ○여고 학생회)
"크록스는 비오는 날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됩니다." (전남 △여고 학생회)
"등교 시에는 운동화만 착용 가능하며, 슬리퍼, 크록스 등은 벌점 부여함." (인천 ▽고 학생회)
"실내화의 종류는 자유이지만 실외화는 안전상의 이유로 앞뒤가 모두 막힌 신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 학생회)
정말 그만큼 위험할까? '해제할 결심'이 필요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등교 후 신발을 갈아신고 교실로 들어가도록 교칙으로 정한 학교들이 많다(코코나19 시절에는 이를 해제한 학교들도 있었다).
실내화 갈아신기는 일본 에도시대부터 시작된 것이다.
당시 서당이나 사숙에서 일반 민가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신발을 벗고 교장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학교에서 하고 있는 실내화 갈아신기 교칙의 근원이다.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하얀 실내화'도 한국과 일본이 똑같다.
실내화에 집착하고 삼디다스나 크록스를 금지하는 교칙도 결국 에도시대의 악습인 셈이다.
그렇다면 정말 크록스는 교칙으로 금지하고 학생을 징계할만큼 위험할까?
글머리에 이야기했던 인권위 결정문에 그 답이 있다.
"슬리퍼 자체가 단독으로 학교 내 안전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될 수준에 이르러야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 또는 통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교육부의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5~2027)｣등은 …… 슬리퍼 등 특정 신발이 학교 안전사고의 주요 요인이라는 구체적 언급이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신발 종류와 사고 상관관계에 대한 근거나 실험 연구 결과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국내 연구 및 정책자료에서는 슬리퍼 착용이 학교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입증하는 데이터를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크록스(슬리퍼)가 안전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될 연구 결과 또는 통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교육부와 국내 연구 및 정책자료에서도 안전사고의 원인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입증하는 데이터를 찾기 어려운 상태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인권위는 학생의 크록스(슬리퍼) 착용을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인권위는 이러한 근거와 판단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권고를 하나 더 덧붙였다. 크록스(슬리퍼) 착용을 징계할 수는 없으나 생활지도는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지 않는 선이라면 학생들이 원하는 신발이나 옷을 선택해 신는 것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에 따른 자기표현과 개성 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타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라고까지 명시해놓고도 인권위는 학생의 크록스(슬리퍼) 착용을 생활지도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인권침해인데 생활지도가 가능하다니 세상에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을까.
학교들이 안전과 교칙이라는 이유로 크록스 착용을 금지하고 학생을 단속-징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1920년대에는 학생이 안경을 쓰고 학교에 오는 것이 금지였다(지금은 안경 대신 서클렌즈를 금지-징계하고 있다. 이유는 역시 건강과 안전).
1950년대에는 금지 물품인 '나일론 양말'을 신고 학교에 오면 압수당했다.
당시 '나일론 양말'은 고급 허영·사치품이었기 때문이다.
학교는 이를 일종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간주했던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학생의 양말을 압수한 것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1920년대의 안경 금지, 1950년대의 나일론 양말 금지와 압수, 21세기 2026년 현재의 크록스 금지가 다를까.
더욱이 크록스는 '등골 브레이커'도 아니지 않은가.
크록스뿐만 아니라 학교가 그저 교칙이라는 이유로 금지하고 징계하는 잡다한 것들을 '해제할 결심'을 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에 따른 자기표현과 개성 발현을 부당하게 금지해서는 안 된다.
신발이 아니라 학생의 삶에 더 주목해야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270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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