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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20:08
임 떠넘기는 검사와 부인만 하는 수사관의 '환장'의 콜라보레이션
여전히 해결 못 본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둘러싼 진실게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3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또 다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둘러싸고 진실게임이 벌어졌다.
지난 5일 있었던 1차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사들은 "원형 보존 지시를 했다"고 수사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문제의 김정민 수사관은 또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와 관련해 수사관의 실수가 아닌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의원은 "건진법사는 윤석열(전 대통령) 등을 탁탁 두드리던 사람"이라며
"(관봉권이 정권교체 이후인) 2022년 5월 13일에 발행됐으니까 윤석열과 김건희에게서 온 것일 수 있다고 유추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전현희 의원도 "남부지검이라는 장소에서 관봉권 띠지가 원인도 모르게 분실됐다"며 "이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사건 담당 검사였던 최재현 검사는 고의적 증거인멸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압수계에서 압수물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관봉이 풀어져 영치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 관봉권 띠지 분실의 책임을 압수계 수사관들에게로 떠넘겼다.
그는 입으로는 "관봉권이 훼손된 것은 오로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시종일관 건들건들한 태도로 답변해 의원들에게 태도 지적까지 받을 정도로 전혀 책임감이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수사 자체에 대해선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도 말해 더욱 논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검사들은 수사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는데 수사관들은 원형 보존 지시는 받았지만, 통상 현금에 대해서만 보존한다고 주장했다.
1차 청문회 당시 시종일관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정민 수사관은 이번에도 "통상 업무 처리하다보면 현금 자체에 대한 원형 보존만 하고... 그 당시 기억은 구체적으로 없다"고 했다.
역시 1차 청문회 당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은 물론 김정민 수사관과 함께 위증 모의 논란까지 불거졌던 남경민 수사관 또한 관봉권 자체를 본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도 모자라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울먹거리며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 여당 의원들이 기가 막힌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검사 측 주장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 파면, 해임이 가능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당연퇴직 사유"라고 지적하며 다시 한 번 띠지 분실에 대해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김정민 수사관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눈만 꿈뻑거리며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다.
결국 검사들은 수사관들에게 관봉권 띠지 분실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수사관은 계속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답변만 하는 모습이 이번에도 반복됐다.
이번 일로 인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한 층 더 설득력을 얻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차 청문회에서 위증 모의 논란을 일으켰던 김정민, 남경민 두 수사관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오는 24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경태 의원이 청문회에서 지적한 대로 본인들이 억울하고 결백하다면 자기 스스로 입증했어야 했지만, 그들은 시종일관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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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19:59
검찰 수사관 2명 직무유기 추가 고발
김경호 변호사, 관봉권 띠지 멸실 책임 추궁
검찰 내부 관리 부실·은폐 의혹까지 확대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9.23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가 24일 유성경찰서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사진=본사DB)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가 24일 유성경찰서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두 수사관은 지난해 압수된 현금 1억6500만 원 가운데 자금 추적의 핵심 증거였던 ‘관봉권 띠지’를 임의로 제거·폐기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비롯됐다.
당시 수사팀은 현금 다발 가운데 5000만 원을 한국은행에서 막 발행된 신권 상태로 압수했는데, 지폐를 감싼 띠지에는 발권 기기 번호와 담당자, 날짜 등이 기재돼 있어 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금융 DNA’였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이를 훼손·폐기하면서 자금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 변호사는 이를 두고 “수사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은 압수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증거의 가치를 알면서도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잘못된 관행이라는 변명은 위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두 수사관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한 점을 들어 “나란히 출석해 동일한 답변을 한 것은 입을 맞춘 정황”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소지까지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추가 고발과 함께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촉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봉권 띠지 같은 특수 압수물은 기록·보존이 필수인데 일반 사무실에서 보관하다가 분실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검사의 관리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 이후 검찰은 책임을 수사관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 비판을 자초했다.
내부 신뢰는 흔들렸고, 외부에선 ‘고의 은폐’ 의혹까지 확산됐다.
김 변호사는 “이번 추가 고발을 통해 검찰 신뢰 회복의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무부의 징계를 통해 사건의 본질과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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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19:52
더민주대전혁신회의 "미국 투자 강요 규탄"
국민 1인당 1000만 원 빚 강요는 주권 침해
허태정·조성칠 상임대표 참석, 공정한 동맹 촉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9.23
더민주대전혁신회의가 미국이 한국에 대규모 현금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더민주대전혁신회의가 미국이 한국에 대규모 현금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23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빚더미로 내모는 불평등한 동맹은 결코 협력이 될 수 없다”며 주권 수호와 공정한 동맹을 촉구했다.
회견에는 허태정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와 조성칠 더민주대전혁신회의 상임대표가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견에서 대전혁신회의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한화 약 470조 원 규모의 현금 투자는 국민 1인당 약 100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만드는 폭압적 처사”라며
“투자 방식을 한국의 직접 현금 투입으로만 제한하고, 투자 대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며, 수익 배분까지 독점하는 구조는 전례 없는 굴종”이라고 규탄했다.
더민주대전혁신회의가 23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허태정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이어 “이는 과거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에 강요된 베르사유 조약의 전쟁 배상금과 다를 바 없다”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경제적 식민화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혁신회의는 정부에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협상 과정은 국민에게 공개돼야 하고, 국회 동의와 국민적 동의 없는 합의는 무효”라며 “만약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저항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 여행 보이콧, 미국산 제품 불매 등 국민적 행동을 결집해 불평등 동맹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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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19:51
[한강버스 탑승 르포] '저가형 유람선' 목적 외에는 기대하기 힘들 듯
마곡~여의도까지 47분 소요...첫 배는 11시 출항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3
18일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마곡선착장에서 송파구 잠실동 잠실선착장까지 운행하는 한강버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한 한강버스가 지난 18일 첫 운행을 시작했다.
당초 이 사업은 출퇴근 수요와 관광 수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본지가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출근을 해봤지만
아무리 봐도 '저가형 유람선' 목적 외에는 어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였다.
한강버스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마곡선착장에서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선착장까지 31.5km 거리를 운항하는 배다.
한강버스는 과거 오세훈 시장의 1기 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한강 수상택시의 사실상 후신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의 상습적이면서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지옥철'로 대변되는 도시철도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관광 사업까지 노리겠다는 의도로 추진했다.
한강버스의 기점인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마곡선착장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하지만 마곡선착장에서 첫 출발하는 배는 오전 11시로 출근시간을 한참 벗어난 시간대였다.
추석 이후로는 첫 출항 시각을 앞당기고 급행 노선도 배치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당초 한강버스 프로젝트 추진 목적이 출퇴근 수요를 잡는다는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왜 그 시간을 첫 출항 시각으로 정했는지도 의문이다.
본지가 이날 오전 11시 마곡선착장에서 출발하는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가봤는데 승객의 대부분은 여유 시간이 많은 노인들이거나 외국인들이었고 일부 휴일을 맞아 놀러온 사람들 정도를 제외하면 출퇴근 목적으로 탑승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강버스 운항 시간표. 첫 배가 오전 11시에 출항하기에 출퇴근 수요를 잡는 목적으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출처 : 한강버스 홈페이지 갈무리)
또 하나의 문제는 너무 넓은 배차 간격이었다.
위 도표는 현재 한강버스 운항 시각인데 60~90분 정도로 너무 넓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
만일 앞 선착장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면 뒤 선착장에선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탈 수 없게 되기에 출퇴근 수요를 잡는다는 목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
한강버스가 마곡선착장에서 출항할 때 찍은 전광판 모습. 시간을 보면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결정적인 문제는 역시 소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기자가 이날 마곡선착장에서 출항하는 한강버스에 승선한 시각은 오전 10시 56분이었다.
이 때부터 승선을 시작해 11시에 정박을 풀고 출항을 한다.
이후 망원선착장을 거쳐 여의도선착장에 도착하는데 선착장에 들어온 시각이 오전 11시 40분이었고 정박을 마치고 하선을 하기까지는 3분 정도가 더 걸린다.
한강버스가 여의도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그로부터 약 40분이 지나서다. 여기에 정박하는데 시간이 3~4분 정도 더 소요된다.(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즉, 승선부터 하선까지 시간만 따져도 총 47분이 소요되는 셈이다.
마곡선착장에서 불과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서울 도시철도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는 중간에 가양역에서 급행열차를 보낸다고 정차하는 시간을 고려해도 20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시철도보다 2배 이상 더 걸리는 시간은 환승저항을 낳을 수밖에 없다.
한강버스 갑판에서 바라본 여의도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종점인 잠실까지 갈 경우엔 이보다 훨씬 더 먼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데 도시철도로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여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지옥철'이 싫다고 해도 그보다 2배 이상 시간이 더 걸리는 한강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직접 승무원에게 물어서 확인한 바로는 한강버스의 운행속도는 13노트(약 24km/h)라고 하는데 물론 물 위를 떠서 가는 배의 특성상 자동차만큼의 속력을 낼 수는 없다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중교통 측면에서의 기능을 기대하기엔 너무 아쉬운 속력이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망원선착장의 풍경.(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 밖의 문제로는 선착장은 아무래도 강가에 있다 보니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점인 마곡선착장만 하더라도 양천향교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
여의도선착장 역시도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 역인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여의나루역과 꽤 떨어진 거리에 있다.
한강버스에서 바라본 성산대교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상의 사실들과 직접 승선 체험을 통해 확인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오세훈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한강버스는 '저가형 유람선' 외에는 다른 기능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한강버스의 요금은 성인 기준 3000원인데 한강 유람선의 비용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한강 일대의 풍경들을 구경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저가형 유람선'으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미 오세훈 시장이 1기 시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한강 수상택시는 예측 수요는커녕 수요의 1%도 달성하지 못한 채 2024년 7월 폐지된 바 있다.
이 프로젝트 역시 한강 위 대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교통체증을 해소해보자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수요를 내지 못하고 폐지된 것이다.
망원선착장을 지나면 선상에서 츄러스와 베이글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파는 매점이 열리기도 한다.(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강버스 역시 높은 확률로 이렇게 될 것이란 예측은 단순한 저주가 아닌 근거가 있는 주장인 셈이다.
보통 가게를 개점하면 개점 효과로 문전성시를 이루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데 한강버스 역시 지금은 소위 개점 효과로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지만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배는 자동차에 비해 크고 무거운 만큼 유지비와 연료비 역시 매우 많이 드는데 '저가형 유람선' 목적 외에는 기대하기 힘든 한강버스의 특성 상 적자 운영은 불가피하다.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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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19:28
교주 한학자 구속에도 조용한 통일교...그 이유는?
통일교판 '왕자의 난' 주목할 필요 있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3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로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가 23일 새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 전까지 '종교 탄압' 등을 외쳐댔던 통일교가 한 씨가 구속된 이후에는 예상 외로 조용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의문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미 내부에선 교단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온 이유는
이미 통일교 내에서 소위 '왕자의 난'이라 불리는 집안 싸움이 한 차례 일어났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초대 교주인 故 문선명 씨가 생존해 있을 때부터 사후 3년이 지난 2015년까지 통일교에선 약 7년 동안 교단 문제를 놓고 엄청난 집안 싸움이 벌어졌다.
통일교판 '왕자의 난'은 지난 2008년 문선명-한학자 부부의 장남인 문효진 씨가 급사한 이후부터 발발했다.
문효진 씨는 문선명-한학자 부부의 자녀(10남 7녀)들 중에서 부모로부터 효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호적이었는데 그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집안의 평화가 깨지고 교주 문선명 씨 역시 90을 바라보는 고령이 되면서 교단 주도권을 놓고 싸움이 벌어졌다.
이 중 3남 문현진 씨와 4남 문국진 씨, 막내아들 문형진 씨가 통일교 총재 자리를 놓고 싸움을 벌인 것을 두고 통일교판 왕자의 난이라 부르는데
처음엔 3남인 문현진 씨가 가장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미 세계재단 리더로 업경영 수완이 좋고 처가가 통일교 재단 내에서 위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현진 씨는 부친인 문선명 씨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통일교라는 종교 자체를 부정하여 사실상 파문당했다.
통일교는 종교집단인 동시에 기업체까지 운영하고 있었는데 종교집단이 아닌 재벌로 정체성을 굳히고 나가자고 하다가 도리어 부친으로부터 '불경죄'를 맞고 쫓겨난 셈이다.
문현진 씨는 아버지로부터 파문당한 뒤 통일교 재산(파크원 등)을 최대한 많이 싸들고 통일교를 박차고 나갔다.
이후 문현진 씨와 그 외 문선명 씨 일가는 핏줄만 가족이지 사실상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소송 공방전을 벌이며 싸워댔다.
이후 통일교는 2010년 막내아들인 문형진 씨를 종교 담당 후계자로, 4남 문국진 씨를 기업 담당 후계자로 각각 삼았다.
하지만 문국진 씨는 자신의 형 문현진 씨와 UCI재단과 여의도의 2조짜리 땅뙈기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다 패소했고 결국 무능하다는 이유로 통일교 총재 자리에서 잘렸다.
그리고 그 자리를 놀랍게도 어머니인 한학자 씨가 차지했다.
이후 한학자 씨는 통일교 세계회장을 맡고 있었던 막내아들 문형진 씨조차도 그 자리에서 내쫓으며 통일교판 왕자의 난에서 최종 승자가 됐다.
즉, 한학자 씨가 남편의 뒤를 이어 사실상 통일교 2대 교주가 될 수 있었던 것에는
이런 배신과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한 씨가 10여 년 만에 국민의힘 및 윤석열 정부와 유착해 '정교일치' 국가를 건설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나락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힘의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막장 드라마 2탄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특히 한학자 씨가 2019년까지 통일교 세계회장을 역임했던 5녀 문선진 씨를 본래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는데 문선진 씨는 딸이고 슬하에 자녀가 없어 대가 끊길 위험이 높았다.
한 씨는 올해 자신보다 먼저 간 장남 문효진 씨의 후처 소생 두 손자들을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든든한 성벽이었던 할머니 한학자 씨가 무너진 상황에서 나이 어린 손자들이 과연 노련한 삼촌들을 당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배경들을 고려해 볼 때
통일교가 한학자 씨 구속 이전에는 '종교 탄압'이라며 반발했다가 정작 구속 이후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담담한 반응을 보인 것이 찜찜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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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19:16
독립운동가 후손들, 김형석 및 3대 역사기관장들 자진 사퇴 촉구
"자진 사퇴 않을 시 국회와 정부가 해임 조치해줄 것" 당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3
23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모습.(사진=조승래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독립운동가 후손틀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알박기'로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3대 역사기관장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이들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와 정부가 즉각 해임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난 광복절 80주년 경축식에서 "해방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망언을 두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운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모욕한 망언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사태의 본질적 문제와 원인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이른바 3대 역사기관과 독립기념관의 수장들을 모두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운 것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역사 해석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적이고 계략적인 행보"라고 지적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해방 이후에도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이 온전히 청산되지도 못했는데 여기에 더해 오래 전부터 '식민지 근대화론'을 떠들며 일제 강점기를 '근대화의 동력'으로 미화했던 뉴라이트 세력들이 3대 역사기관과 독립기념관의 수장으로 포진하며 왜곡된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재생산해 민족의 정체성과 국가의 정당성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만일 자진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와 정부는 반민족 역사세력으로부터 국혼을 지키기 위해 즉각 해임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형석 관장의 즉각 퇴진과 반역사, 헌법을 부정한 자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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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02:40
마가(MAGA) 앞에서는 동맹도 없다?
이례적인 단속에는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과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직접투자 강화 정책의 상충을 보여준다.
뉴욕·양호경 통신원
입력 2025.09.22
호수 940
“수색영장이 집행되자 여러 사람이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하수구에 뛰어들었습니다.”
9월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300여 명 이상의 한국인을 포함한 475명의 노동자를 체포한 연방 검찰청은 심각한 범죄 현장을 급습한 것처럼 시작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카르텔과 초국가적 범죄조직을 근절하기 위한 ‘미국 되찾기 작전(Operation Take Back America)’”이라고 규정하며 보도자료를 마무리했다.
한·미 동맹 강화와 미국 내 직접투자 확대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러 출장을 떠난 한국인 300명이 졸지에 중대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수사 당국은 한국인 노동자의 허리와 손을 쇠사슬로 묶었다.
그 뒤엔, 3년 전 건강·위생·안전 기준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졌고, 지난해엔 적절한 의료 처치를 받지 못해 구금자가 사망하기도 한 열악한 구금센터에 그들을 가뒀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노동부, 국세청 등 10여 곳에서 연방 수사관 500여 명이 동원된 이례적 현장 단속은 분명 한국 기업과 한국인을 목표로 했다.
수색영장에 명시된 인물은 히스패닉계 4명이었지만 단속 당시에는 모든 한국인에게 신분 증명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초기에는 미국 정부의 의도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월5일 “조금 전 그(단속) 소식을 들었다. 이민세관단속국이 할 일을 했다”라면서 두둔했고,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톰 호먼 백악관 국경 차르는 9월7일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 많은 작업장 단속 작전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확대되는 대미 직접투자의 흐름에서 연방정부가 동맹국인 한국 국민과 기업을 중범죄자 취급한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이례적 단속에는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치인인 토리 브래넘은 자신이 공장 건설 현장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불법 이민을 끝내기 위해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외국에서 오는 기술자들이 미국 일자리를 뺏어간다”라고 말했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조지아는 두 번째로 빠르게 이민자가 늘고 있는 주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투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었고,
이민자 증가로 인해 오랫동안 공화당 텃밭이던 조지아주가 경합 지역이 됐다는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었다.
조지아주 지역 언론에서는 올해 초부터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두고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다.
조지아 기반 뉴스 채널 WTOC의 보도에 따르면 지역 업체와 노동조합들은 대규모 공사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체가 배제되고, 지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더해 지역 단체들은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해 노동착취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외 기업을 유치했는데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는 효과가 없다는 맥락이다.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자 단속 정책 강화 분위기도 한몫했다.
1년에 100만명, 매일 3000명씩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성과가 부족하자 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실장은 ICE 간부들을 질책했다.
그 후, 6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의 대규모 이민자 체포 작전을 시행했고,
주 방위군까지 투입해 갈등을 부추겼다(〈시사IN〉 제928호 ‘돌파구 없는 트럼프 ‘계엄령’까지 만지작?’ 기사 참조).
트럼프 정부는 LA 사례를 모델로 8월엔 수도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했고,
9월에는 보스턴과 시카고 등에 같은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보스턴 시장이) 범죄자를 유인하고, 숨겨준다”라면서 치안 유지와 불법 이민자 체포를 명분으로 민주당 단체장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민자 정책 더욱 강경해질 전망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과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직접투자 강화 정책의 상충을 보여준다.
〈타임〉은 ‘한국인 노동자 단속,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격적인 이민자 정책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며 “공장이 완성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강압적 체포는 불합리”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책 충돌을 의식했는지 9월7일 “한국과의 관계가 좋다”라면서 “전문가를 불러들여 미국인들을 훈련하고 미국인들이 직접 일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가 축소될수록 이민자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전망이다.
핵심 지지층인 공화당과 마가(MAGA) 세력에서 가장 높은 정책 우선순위는 강경한 이민자 정책이고, 이 정책에서 밀리면 지지층이 돌아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대외정책을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표한 관세가 두 차례 연기되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엡스타인 보고서가 지지층에서 논란이 되자 이를 덮기 위해 8월 시행을 서두른 사례가 있다.
공교롭게도 9월8일(현지 시각)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에게 보낸 외설적인 생일 축하 편지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덮으려는 듯 보스턴·시카고 등 주요 도심 지역에 주 방위군을 투입해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뉴욕에서는 출근하는 길을 막고, 전례 없는 불법 이민자 단속 불심검문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강압적인 수사로 악명 높은 ICE는 예산이 대폭 확대된 이후, 1인당 계약금 5만 달러(약 6948만원)를 걸고 신규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단속된 조지아주 건설 현장은 공사를 멈췄고, 20곳이 넘는 한국 기업 건설 현장이 노동자 신원 재점검 등으로 인해 준공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주재원은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 체포 과정을 보면서
“단속의 빌미를 준 것은 있어 보이지만,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민자 단속은 히스패닉이나 작은 식당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면서 긴장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민세관단속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미국에서 추방된 전체 61만여 명 중, 한국인은 179명(약 0.03%)으로 인구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지아주 건설 현장 단속으로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정책이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규범과 신뢰, 동맹이라는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국제질서에서 어떻게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켜나갈지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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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02:39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 미국에서 손 떼야 하는 이유
[b]
트럼프의 본심? ‘한국은 보은하라, 나라가 망하더라도’
미국에 투자하라더니, 그 투자를 실행하던 노동자들을 쇠사슬로 감았다. 미국 측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급습은 단순한 이민 단속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이종태 기자
입력 2025.09.22
호수 940
그러나 이에 적합한 비자를 미국 당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없었다.
외국인이 미국 현지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일하려면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필요하다.
그러나 H-1B는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해 연간 8만5000개만 발급하게 규정되어 있다. 연초에만 신청서를 접수한다.
경쟁률도 대단히 높다.
건설이나 설비 가동 준비에 필요한 숙련 노동자들을 미국으로 대량 파견하기가 애초 어렵게 되어 있다.
‘주재원 비자(L-1)’나 ‘투자자 비자(E-2)’로도 안정적 현지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L-1과 E-2는 투자 업체의 임원 등 관리자와 고급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다.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발급 비자의 수도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 대기업들은 단기 체류용 비자 제도를 이용하는 편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용도에 쓰이는 대표적 비자는 B-1(사업 목적 방문자 비자)이다.
사업용 미팅, 계약, 단기 교육, 공장 시찰 등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발급된다. 기본적으로 6개월 체류를 허용받으며 연장 신청을 하면 6개월을 더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친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하는 데다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확률도 상당히 높다.
또 하나의 단기 체류용 수단이 바로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제)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으로 불린다.
수수료만 내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 시간 내에 승인받을 수 있다.
승인율이 높고 90일 동안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끌려간 노동자 대다수는 B-1과 이스타로 미국에 들어갔다.
회사 측이나 노동자들은 관행적으로 허용된다고 믿었다.
그 틈새로 ICE가 치고 들어왔다.
미국의 국시가 된 ‘외국인 추방’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의 건설은 9월10일 현재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가동 시점도 늦춰질 것이다.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새로 짓거나 증설 중인 대규모 사업장이 20곳 넘는다.
150조원(1000억 달러) 정도가 투자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분야도 배터리뿐 아니라 조선·반도체·철강·태양광 등 다양하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투자를 실행할 노동자들을 미국으로 파견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B-1이나 이스타로 미국 출장 중인 직원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된 민간기업의 1500억 달러 규모 투자(이미 진행 중인 투자를 감안하면 500억~1000억 달러)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다.
미국의 국시(國是)가 ‘외국인 추방’인 상황에서 비자 제도를 완화해 지지층의 반발을 부르고 싶지 않을 터다.
즉, ‘공기 단축으로 현지 고용 창출을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동시에 파견 노동자들의 합법적 체류 신분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발뺌할 수 있다.
전 세계가 이번 사태에 경악했다.
해외 국가들에 대미 투자를 강요하며 다른 한편으론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진의를 짐작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트럼프는 9월8일 만난 기자들에게 ICE 급습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해외 인력을 일정 기간 머물도록 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배터리·컴퓨터·선박 등) 복잡한 작업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만 빼먹으려 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개도국 시대의 한국과 지금의 중국도 해외투자를 받을 때 암묵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미국의 낙후한 제조업 상태와 노동력을 감안하면 대놓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는 혼란스럽다.
톰 호먼 국경 안보 총괄 책임자(일명 ‘국경 차르’)는 9월7일 CNN 인터뷰에서 현대차·LG엔솔 공장 급습 같은 대규모 단속을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은 구금된 노동자들에 대해 “법에 따라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금 노동자들은 사태 일주일 만인 9월11일 새벽(현지 시각)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대한항공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는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9월12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워싱턴으로 급히 날아간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10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한·미 간 무역 합의 세부 사항이 논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가능하다.
정치·이념적 입지에 따른 혼선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자인 마가 세력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투자 유치보다 외국인을 혼내주는 것이다.
ICE는 왜 급습 장면을 공들여 촬영해 공개했을까?
한국과 미국 간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시사IN〉 제938호 ‘남의 돈으로 경제 재건? 한·미 협상은 진행 중’ 기사 참조),
트럼프가 ICE 단속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대방을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으로 몰아붙여 철저히 무력화하는 것이 트럼프 정권의 특기다.
무역 협상이 (너도 좋고 나도 좋다는 의미의) ‘호혜’적이어야 한다는 원칙도 던져버린 지 오래다.
마가 세력에게 인기 높은 폭스 뉴스의 인기 방송인 로라 잉그러햄은 9월9일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한국 정부가 분노를 표시해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후버 연구소의 빅터 데이비스 핸슨 선임 연구원은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
“지난 75년 동안 미국은 3만6000명(한국전쟁 전사 미군)의 희생을 치르며 한국의 자유를 만들어주고 지켜왔다. 한국이 이번에는 좀 더 자제(restrain)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것이 더 큰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태는 단순한 이민 단속 사건이 아니다.
한국·일본·EU에 대한 무역·투자 압박과 같은 맥락 위에서 읽어야 한다.
투자하라고 강요하면서 그 투자 집행에 필요한 인력을 쇠사슬로 구속해 전시하는 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힘을 앞세운 무력화 전략”이다.
마가 세력의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은 단순하다.
트럼프식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다.
‘한국은 미국 덕분에 번영했다. 이제 은혜를 갚아라. 너희 나라가 망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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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02:38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 미국에서 손 떼야 하는 이유
[a]
트럼프의 본심? ‘한국은 보은하라, 나라가 망하더라도’
미국에 투자하라더니, 그 투자를 실행하던 노동자들을 쇠사슬로 감았다. 미국 측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급습은 단순한 이민 단속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이종태 기자
입력 2025.09.22
호수 940
트럼프 ‘마가(MAGA·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의 대중심리적 기초는 원한(怨恨)이다.
‘위대했던’ 미국이 다른 나라,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발전한 한국, 일본, 서유럽 같은 국가 때문에 주저앉고 말았다는 ‘신화’에 기반한다.
미국은 1950년대까지 글로벌 제조업 생산의 60% 정도를 점유했다.
덕분에 중산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일자리와 대량소비를 누렸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델이었다.
이 비중은 점차 줄어 2020년대 이후엔 10%대 중반까지 꺾인다.
일각에서는 주식시장의 발전 덕분에 미국이 번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 금융시스템은 제조업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미국 시민들의 삶은 극도로 불안정하다.
‘마가 세력’이 등장해 ‘미국의 희생으로 잘나간’ 해외 국가들에 뜨거운 분노를 내뿜게 될 만큼.
‘다시 미국이 위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가 세력은 ‘미국의 희생으로 잘나간’ 나라들로부터 빼앗긴 것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한’의 궁극적 지향점은 ‘내 지위의 회복’이 아니라 ‘적’의 몰락이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지 않으면, 9월4일 오전(현지 시각)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미국 이민 당국의 급습과 대규모 구금 사태 같은 사건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한국, 일본 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터무니없는 요구들도 그렇다.
‘급습 현장’에선 마치 군경의 대규모 범죄 조직 소탕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장갑차량과 함께 현장으로 진입했다. 요원들은 작업 중단을 명령한 뒤 노동자들을 공장 외부로 모아 줄 세웠다.
노동자들은 버스 측면에 손을 대고 엉거주춤 선 상태에서 보안 검색을 받은 뒤 손목과 허리, 심지어 발목에 쇠사슬 족쇄가 채워진 채 이송 버스에 올랐다.
ICE는 이런 장면들을 촬영해 자랑스럽게 공개했다.
“단속 가운데 역사상 최대 규모”
불법체류 및 불법노동 혐의로 체포된 노동자들은 250㎞ 정도 떨어진 조지아주 최남단의 포크스턴 구치소로 끌려가 구금되었다.
미국 내에서도 불결한 위생 환경과 인권침해로 인권 단체들의 비판을 받는 장소다.
모두 475명이 갇혔다.
그중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 노동자다.
LG엔솔 직원 47명과 협력 업체 소속 250여 명 등으로 알려졌다.
ICE의 상부 기관인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는 기자회견에서 “수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의 성과”이며 “단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 단속 가운데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성과를 과시했다.
현대차·LG엔솔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하반기에 착공되었다.
같은 해 5월,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투자 유치에 직접 나섰다.
그는 미국 내에 첨단 친환경 제조업을 육성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어 했다.
그해 8월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해 미국 친환경 산업(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및 세액공제를 법제화했다.
한국 대기업들은 이런 우호적 환경을 믿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섰다.
그 상징적 사업장이 바로 현대차·LG엔솔 엘러벨 공장이다.
이 공장은 올해 말부터 가동을 시작하면 일자리 8500개를 지역사회에 제공할 터였다.
이 업체 부근엔 현대차의 전기차 조립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두 생산기지(‘현대차 미국 메타플랜트’로 불린다)를 합친 투자 규모는 76억 달러(약 10조원)에 달한다.
조지아 주지사인 브라이언 켐프(공화당)는 이 메타플랜트를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경제개발 프로젝트로 홍보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제조업 육성’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방법은 이전과 180도 다르다.
미국의 소비시장과 정치·군사적 파워를 지렛대로 해외 국가들에 천문학적 대미 투자를 압박한다.
상대국 경제가 처할 불이익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흡사 ‘너 때문에 우리 경제가 몰락했으니 너도 망할 각오를 해!’라고 윽박지르는 것 같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의지를 내비칠 때 마가 세력으로부터 정치적 인기를 짜낼 수 있다.
트럼프는 한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공공성 자금과 함께 민간 대기업 차원의 1500억 달러(약 208조원)까지 추가로 미국에 투자하라고 강요했다.
더욱이 미국 정부의 (반)강제적 유치 및 압박에 순응한 현지 투자 사업체를 겨냥해 ‘급습’을 실행하기까지 했다.
그다음 날(9월5일), 트럼프는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끌려간 노동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불법적 경로로 들어왔다. ICE는 자신의 직무를 이행했을 뿐이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노동(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하려면,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 측면에서 현대차·LG엔솔과 구금 노동자들이 미국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현대차·LG엔솔의 협력 업체 소속이다.
한국에서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한국 대기업들에 돌리는 의견이 나온다.
일리 있는 견해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따로 있다.
두 회사가 정직원들만 미국 현지에 보내려고 했어도 모두가 안정적 비자를 받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우선,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은 완공(올해 말 예정)된 상태가 아니라 건설 중이었다.
미국의 건설업은 악명이 높다.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끝나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떠돌 정도다.
〈이코노미스트〉(4월28일)에 따르면,
미국 현지의 건설업 생산성은 1960년대 대비 40%에 그친다.
제조업 쇠퇴로 공장 자체를 짓지 않았다.
“미국 전역의 5만여 제조 시설 가운데 절반 이상은 30년이 넘었고,
평균적으로는 50년 전에 지어졌”으며,
“지난 4년 사이 공장 건설 지출이 두 배로 늘었”지만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유치 노력 덕분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평가한다.
그나마 일부 프로젝트는 건설 단계부터 한계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했다.
미국 현지엔 건설 관련 노동력의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
미국 당국이 바라는 것처럼 현지 고용을 창출하려면,
건물을 짓고 장비를 설치하며 기계를 세팅하는 작업을 빨리 완수해야 한다.
한국의 숙련공들이 필요했다.
그들의 직무는 단기적·순환적이며 수년 동안의 장기 체류가 필요하지 않다.
즉, 파견 노동자들은 수개월 동안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사람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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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MAGA) 앞에서는 동맹도 없다?
이례적인 단속에는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과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직접투자 강화 정책의 상충을 보여준다.
뉴욕·양호경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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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940
“수색영장이 집행되자 여러 사람이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하수구에 뛰어들었습니다.”
9월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300여 명 이상의 한국인을 포함한 475명의 노동자를 체포한 연방 검찰청은 심각한 범죄 현장을 급습한 것처럼 시작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카르텔과 초국가적 범죄조직을 근절하기 위한 ‘미국 되찾기 작전(Operation Take Back America)’”이라고 규정하며 보도자료를 마무리했다.
한·미 동맹 강화와 미국 내 직접투자 확대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러 출장을 떠난 한국인 300명이 졸지에 중대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수사 당국은 한국인 노동자의 허리와 손을 쇠사슬로 묶었다.
그 뒤엔, 3년 전 건강·위생·안전 기준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졌고, 지난해엔 적절한 의료 처치를 받지 못해 구금자가 사망하기도 한 열악한 구금센터에 그들을 가뒀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노동부, 국세청 등 10여 곳에서 연방 수사관 500여 명이 동원된 이례적 현장 단속은 분명 한국 기업과 한국인을 목표로 했다.
수색영장에 명시된 인물은 히스패닉계 4명이었지만 단속 당시에는 모든 한국인에게 신분 증명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초기에는 미국 정부의 의도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월5일 “조금 전 그(단속) 소식을 들었다. 이민세관단속국이 할 일을 했다”라면서 두둔했고,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톰 호먼 백악관 국경 차르는 9월7일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 많은 작업장 단속 작전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확대되는 대미 직접투자의 흐름에서 연방정부가 동맹국인 한국 국민과 기업을 중범죄자 취급한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이례적 단속에는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치인인 토리 브래넘은 자신이 공장 건설 현장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불법 이민을 끝내기 위해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외국에서 오는 기술자들이 미국 일자리를 뺏어간다”라고 말했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조지아는 두 번째로 빠르게 이민자가 늘고 있는 주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투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었고,
이민자 증가로 인해 오랫동안 공화당 텃밭이던 조지아주가 경합 지역이 됐다는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었다.
조지아주 지역 언론에서는 올해 초부터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두고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다.
조지아 기반 뉴스 채널 WTOC의 보도에 따르면 지역 업체와 노동조합들은 대규모 공사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체가 배제되고, 지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더해 지역 단체들은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해 노동착취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외 기업을 유치했는데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는 효과가 없다는 맥락이다.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자 단속 정책 강화 분위기도 한몫했다.
1년에 100만명, 매일 3000명씩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성과가 부족하자 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실장은 ICE 간부들을 질책했다.
그 후, 6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의 대규모 이민자 체포 작전을 시행했고,
주 방위군까지 투입해 갈등을 부추겼다(〈시사IN〉 제928호 ‘돌파구 없는 트럼프 ‘계엄령’까지 만지작?’ 기사 참조).
트럼프 정부는 LA 사례를 모델로 8월엔 수도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했고,
9월에는 보스턴과 시카고 등에 같은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보스턴 시장이) 범죄자를 유인하고, 숨겨준다”라면서 치안 유지와 불법 이민자 체포를 명분으로 민주당 단체장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민자 정책 더욱 강경해질 전망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과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직접투자 강화 정책의 상충을 보여준다.
〈타임〉은 ‘한국인 노동자 단속,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격적인 이민자 정책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며 “공장이 완성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강압적 체포는 불합리”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책 충돌을 의식했는지 9월7일 “한국과의 관계가 좋다”라면서 “전문가를 불러들여 미국인들을 훈련하고 미국인들이 직접 일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가 축소될수록 이민자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전망이다.
핵심 지지층인 공화당과 마가(MAGA) 세력에서 가장 높은 정책 우선순위는 강경한 이민자 정책이고, 이 정책에서 밀리면 지지층이 돌아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대외정책을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표한 관세가 두 차례 연기되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엡스타인 보고서가 지지층에서 논란이 되자 이를 덮기 위해 8월 시행을 서두른 사례가 있다.
공교롭게도 9월8일(현지 시각)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에게 보낸 외설적인 생일 축하 편지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덮으려는 듯 보스턴·시카고 등 주요 도심 지역에 주 방위군을 투입해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뉴욕에서는 출근하는 길을 막고, 전례 없는 불법 이민자 단속 불심검문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강압적인 수사로 악명 높은 ICE는 예산이 대폭 확대된 이후, 1인당 계약금 5만 달러(약 6948만원)를 걸고 신규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단속된 조지아주 건설 현장은 공사를 멈췄고, 20곳이 넘는 한국 기업 건설 현장이 노동자 신원 재점검 등으로 인해 준공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주재원은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 체포 과정을 보면서
“단속의 빌미를 준 것은 있어 보이지만,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민자 단속은 히스패닉이나 작은 식당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면서 긴장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민세관단속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미국에서 추방된 전체 61만여 명 중, 한국인은 179명(약 0.03%)으로 인구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지아주 건설 현장 단속으로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정책이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규범과 신뢰, 동맹이라는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국제질서에서 어떻게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켜나갈지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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