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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0 17:44
2차 종합 특검, 尹 2차 계엄 시도 정황 확인
민주당 "반국가적 음모, 완전히 뿌리 뽑겠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4.20
권창영 2차 종합 특검이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에도 합동참모본부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20일 오전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의결 전에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합참이 후방 부대 등 일부 부대에 병력 추가 투입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3분에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계엄군은 차례로 철수 지시를 받고 부대로 복귀했다.
그러나 그 시기에 합참이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받고 검토했다면
윤석열 씨 등 내란 세력이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이미 윤 씨의 2차 계엄 시도는 12.3 내란 사태 직후부터 제기됐던 의혹이었다.
지난 2월 19일 있었던 윤석열 씨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윤 씨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 씨가 12월 4일 새벽 2시 경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선관위에 병력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도 1심에서 인정됐다.
여기에 더해 국회 결의안 통과 이후 합참에 추가 군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정황이 처음으로 확인된 셈이다.
또 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12.3 내란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었던 합참 지휘부가 2차 계엄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이다.
특히 최근 합참 “김 전 의장이 국무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전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다른 내용으로 의결할 수도 있느냐’고 참모에게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는 곧 김 전 의장이 계엄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보도에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정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려 했던 자들에게 관용이란 없다. 1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시작일 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반국가적 음모의 뿌리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9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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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0 17:43
대장동, 대북송금, 피라미들보다 윗선 수사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4/17
▲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출석한 김영남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사진 오른쪽)과 박상용 검사./출처=연합뉴스 서울의소리
소위 ‘조폭 세계’도 보스가 따로 있고 ‘행동대장’이 따로 있다.
때로는 보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부하 중 ‘순장조’가 감옥에 가기도 한다.
보스 대신 감옥에 가고 나중에 그 대가를 받는 것이다.
기업 비리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을 대표가 시켰으나 실제 처벌은 실무자만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검찰 조직도 마찬가지다.
실제 지시는 윗선에서 내리지만 처벌은 조무래기 검사들만 받는다.
여기서 윗선이란 지검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을 말한다.
윤석열 정권의 경우 김건희가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해 자신의 수사와 전직 대통령 부인들의 수사를 재촉하기도 했다.
국정조사로 드러난 검찰의 민낯
국회에서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실시되어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화영 변호인인 서민석에게 전화해 형량을 거래한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은 전 국민적 분노를 샀다.
정당한 수사라 주장하면서도 위증이 드러나면 처벌받을 것을 염려한 꼴이 가관이다.
박상용은 “이재명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자신도 증인선서를 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가 대통령의 공소 취부 여부를 조건으로 내세워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권시절, 마음대로 수사하고 마음대로 기소하다보니 생긴 ‘똥배짱’ 같아 보인다.
가족사진 보여주고 배 가르겠다고 한 정일권 검사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정일권 검사가 대장동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남욱을 구치감에 2일 동안 가둬두고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배를 갈라 내장을 보여줄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말한 점이다.
이 말은 이재명이 주범이란 걸 고백하지 않으면 구형량을 높이겠다는 협박이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민주당 특위원들이 관련 녹취록을 틀어주고 그 의도를 묻자 정일권 검사가 남욱의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해주려는 인도적 차원의 배려”라고 말했다는 점이다.
피의자에게 가족사진을 보여준 게 무슨 심리적 안정을 찾게 해주며, 그게 어찌 인도적 차원의 배려가 될 수 있겠는가?
윗선 밝혀야
한편 관심의 초점이 박상용, 정일권, 강백신, 언희준에게만 쏠리고 있으나 진짜 주범들은 따로 있다는 게 민주당 특위의 시각이다.
민주당 특위는 그 윗선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제1야당 대표, 더구나 차기 대선 후보를 수사하는 데 평검사나 부장검사 정도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적어도 지검장,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다.
지검장과 검찰총장도 그 윗선인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는다.
윤석열과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한 적 없다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에 대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국회에 나와 자신은 재임 기간 중 윤석열과 만났거나 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을 잘 아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겠는가?
모든 지시는 대통령실-법무부-검찰총장-중앙지검 순으로 전달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수수 수사도 윤석열이 검사에게 직접 지시한 게 아니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을 통해 전해졌다는 게 김건희가 보낸 문자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에는 김건희가 V0였다.
종합특검, 이원석, 송경호 출국금지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다.
종합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김건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은 김건희 관련 수사 당시 검찰 최고책임자였다.
이원석 전 총장은 2024년 5월 김건희의 디올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총장을 '패싱'하고 김건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사들은 휴대폰을 사실상 빼앗긴 채 오히려 김건희에게 조사를 받았다.
그때 중앙지검장이 이창수다.
당시 중앙지검 김건희 수사팀은 해체되고 좌천되었다.
김건희가 보낸 문자는 결정적 증거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를 다시 수사한 뒤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건희가 2024년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 등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 '셀프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서도 조사했지만 수사 기간 부족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이에 종합특검은 김건희의 셀프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은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등에서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권력 실세에 말 한 마디 못한 이원석
한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16일 검찰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수사와 관련해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전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정치권에 대해 수사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해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킨다.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 대해 수사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세운 게 아니다.
그들이 피의자들을 회유해 증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른 것이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 할 것 아닌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조작한 검찰이 어디에 대고 정의 운운하는지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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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0 17:32
‘권력의 사냥개’로 전락한 정치검사들 모두 감옥에 보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4/20
수구들이 ‘게 이트’라 명명한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최근 국정 조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이 수사의 목적은 대장동 일행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제거에 있었다.
왜냐하면 변방의 장수로 불리는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박근혜 탄핵을 가장 먼저 외치고 대선주자로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헌정사상 지자체가 민간기업과 합작하며 부동산을 개발해 공공의 이익으로 5700억을 확보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애초에 이 사업은 공공개발로 하려 했으나 이명박이 “LH는 민간기업과 경쟁하려 하지 마라”라고 말한 후, 당시 여당인 지금의 국힘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이 공공개발을 반대하고 나섰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횡령?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민간기업과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추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성남시가 이익금을 더 많이 챙기게 되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성남시가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해 민간기업이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이재명 시장을 배임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지 모르고 성남시가 민간기업과 계약했으므로 설령 민간기업이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이를 배임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
당시 성남시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울 경우 민간기업도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민간기업도 이익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닌가.
이건 상식이다.
경기도 지사되고 대선주자로 부각하자 노골적으로 제거 시도
그후 이재명 성남시장이 여세를 몰아 경기도 지사에 당선되고 일약 대선 주자로 부각하자 친윤 검찰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조폭 20억 뇌물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배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을 제거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무엇을 수사해도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과 조폭 연루설로 정권을 쟁취한 윤석열은 집권 이후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을 동원해 맹폭을 가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끝까지 살아남아 대통령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수수, 명태균 게 이트를 덮기 위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에서 탄핵되고 헌재에서 파면되었다.
윤석열은 1심에서 내란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친윤 검사들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은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을 사유화해 이재명과 그 측근 및 가족을 압수수색으로 초토화시켰다.
심지어 경기도 법인 카드로 김밥을 사먹었다며 압수수색을 하고 주변인들을 별건으로 수사해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
하지만 최근 국정조사를 통해 친윤 검사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도하게 수사를 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친윤 검사들은 다음과 같은 짓을 저질렀다.
관련 사항은 모두 녹취록이나 영상으로 남아 있다.
만천하에 드러난 검찰의 조작
(1) “목표는 하나‘라며 남욱에게 가족사진 보여주고 협박
정일권 검사는 피의자인 남욱을 구치감에 2박 3일 동안 가두고 가족사진을 보여 주며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라고 협박했다.
이는 수사에 협조하면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높은 형량을 구형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정일권 검사는 그게 인도적 배려라고 해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2) 검찰, ‘재창이 형’을 ‘실장’으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조작
검찰은 녹취록을 조작하여 ‘재창이 형’을 ‘실장’으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둔갑시켰다.
여기서 ‘실장’은 정진상이고, ‘윗어르신’은 정진상과 김용이다.
즉 정진상과 김용이 돈을 받았다고 조작해 이재명을 엮으려 한 것이다.
윤석열의 ‘바이든-날리’면 수법과 유사하다.
배운 것이라곤 조작밖에 없는 정치 검사들의 민낯이다.
(3) 입건도 안 된 이재명을 ‘피의자’로 적시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주범인 유동규와 사실혼 관계인 박태선의 증거물 압수 조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입건도 안 된 이재명을 ‘피의자’로 기록했다.
이는 검찰이 애초부터 이재명을 제거하려 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강백신 검사는 단순 실수라고 둘러댔다.
(4) 평당 14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조작
검찰은 엑셀파일을 조작하여 대장동 땅값을 평당 14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조작하였다. 땅값을 부풀려야 이재명의 횡령액을 늘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로 담당 검사는 중형에 처해져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이 16일 국회에 출석해 대장동 수사 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목표는 누가 제시했을까?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로 결국 검찰은 10월에 해체되고 공소청으로 변한다.
하지만 그 버릇 개 못 준다고 검사들이 기소권을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칠지 아무도 모른다.
그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아야 할 이유다.
조작 수사에 가담한 정치 검사들은 파면하고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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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0 17:13
[동그라미 만평] 홍준표의 모래시계는 아직도 남았을까.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4.20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조정되지 않는 감정은 매력이 아니라 결함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정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두고 보수 진영 내에서 ‘배신자’라는 성토가 쏟아지자, 그는 어김없이 “정작 배신당한 것은 나”라며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맞받아쳤다.
하지만 이런 논란을 지켜보는 대중의 시선에는 이제는 조금씩 피로감이 서려 든다.
이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그가 가진 정치적 자산이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회의론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홍 전 시장은 30년 가까운 세월을 정계의 중심에서 보낸 원로격 중진이다.
그러나 그 긴 관록이 무색하게도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광야에 홀로 선 모양새다.
한때 두터운 인연을 맺었던 동지들조차 끝내 등을 돌리거나 원수로 남는 과정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은 뼈아프다.
이언주, 배현진 의원 등의 사례에서 보듯, 곁을 지키던 이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자신의 실리에는 지나치게 투명하고 정략적 욕심은 숨기지 못하는 특유의 성정이 빚어낸, 자발적인 고립무원인 셈이다.
그의 가장 큰 정치적 리스크는 체급에 걸맞지 않은 가벼운 언행, 이른바 ‘입정치’이다.
즉흥적이고 감정 수위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친 화법은 한때 지지자 들로부터 ‘홍카콜라’ 라며 지지를 받기도 했으나, 이제는 도리어 스스로를 갉아먹는 자폭 수단으로 전락했다.
더욱이 그는 30년 전의 ‘모래시계 검사’라는 낡은 유산을 여전히 훈장처럼 내세우고 있다.
대중은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리더십을 갈구하는데, 정작 본인은 빛바랜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 현재의 독설을 정당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과거에 박제된 리더의 전형을 보여준다.
홍준표의 정치는 기묘한 생명력을 이어왔다.
당이 평온하고 흥할 때는 변방으로 밀려나다가도, 당이 무너지고 쇄신이 필요할 때면 어김없이 구원투수로 호출되곤 했다.
보수 특유의 거드름과 강한 캐릭터는 역설적으로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기 좋은 ‘소모적 카드’로 쓰이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쓰임새마저 유효한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조정되지 않는 감정은 매력이 아니라 결함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합리적 실용주의’라 강변할지 모르나,
대중이 목도하는 것은 원칙 없는 행보와 자기중심적 해석뿐이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지지하고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그의 노림수가 과연 보수의 성지인 대구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89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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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0 01:01
법조계 전관 특혜에 관한 오해와 진실 [세상에 이런 법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네, 그런 법은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
임자운 (변호사)
입력 2026.04.19
호수 969
‘전관 특혜’와 같은 힘이 작동하는 사례는 실제보다 부풀려 있다. ⓒ연합뉴스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나 불안.
이것이 법률 시장의 특이점 중 하나다.
법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변호사의 사적 인맥이나 전관 이력 등이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결론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다.
무엇이 먼저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한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많고 그러한 사고를 이용하는 상술도 여전히 횡행한다.
‘보이지 않는 힘’은 정말 존재하는가?
재판과 수사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힘이 작동하는 사례가 실제보다는 훨씬 부풀려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법조계 사람들이 생각보다 양심적이고 강직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한 힘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당신이 심각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치자.
그 사건을 덮기 위해, 마음먹고 큰돈을 마련해서 담당 검사와 연이 있는 변호사를 어렵게 선임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기대하는 힘이 작동하려면 그 변호사에게 실제 그만한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요즘 세상에 담당 검사와 지연·학연 따위가 있다는 정도로는 턱도 없고, 그 검사와의 사적 인연이 아주 각별해야 한다.
‘전관 특혜’ 같은 것을 바란다면 그 변호사의 과거 검찰 이력이 매우 화려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조건이 있다.
당신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검사의 직업윤리가 ‘다행스럽게도’ 몹시 취약해야 한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보이지 않는 힘’의 작동 조건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사실 두 가지가 있다.
변호사가 사건에 그러한 영향력을 실제 행사하는 것과 검사가 그에 휘둘리는 것 모두, 당사자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문제라는 점이다.
업계에서의 평판이나 신망을 망칠 수 있는 문제이고
자칫 ‘직을 걸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아주 냉정하게 말하자면 당신이 그 변호사에게 건넨 돈은 그러한 부담을 감내할 수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당신은 그 변호사와 검사 사이에 사적으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알 길이 없다. 적잖은 돈을 받은 변호사가 공식적인 의견서 제출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들(심지어 그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한들), 뭘 따져 묻기도 어렵다.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기대나 불안을 이용하는 법률 시장이 전적으로 판매자(변호사) 측에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차피 ‘보이지 않는’ 힘 아닌가.
전관 특혜와 관련하여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사례가 하나 있다.
판사 A는 어느 날, 사법연수원 은사이자 두루 존경받던 선배 법조인 B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A에게 배당된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자신과 막역한 사이임을 알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A가 어떻게 했을까.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했고, 훗날 B에게 섭섭하다는 토로까지 듣게 되었지만 별 타격이 없었다.
그리고 A는 그 사건 이후, B에 대한 존경심을 완전히 거두었다고 말한다.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놀랐던 것은 A보다 B의 처신이었다.
존경받던 법조인이 후배한테 그런 연락을 한다고?
까마득한 후배의 직업윤리를 그렇게 함부로 폄훼하며, 본인의 평판을 그토록 한순간에 망쳐버린다고?
내가 아는 한 법조계에 A처럼 대수롭지 않게 곧은 사람은 꽤 있고,
B처럼 무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니 잘 생각해야 한다.
당신이 ‘변호사 빽’을 바라고 쓰는 돈은, 마치 대단한 ‘빽’이라도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변호사들의 배만 불릴 가능성이 높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3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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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0 00:25
[동그라미 만평] 늑구의 10일, 그리고 장동혁의 10일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4.19
같은 10일의 시간을 보낸 장 대표의 귀환이 늑구처럼 환영받는 복귀가 될 수 있을까?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의 방미 일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당초 2박 4일이었던 일정은 출국 시점을 앞당기며 5박 7일로 늘어났고,
다시 귀국이 미뤄지며 결국 8박 10일의 장기 체류가 됐다.
당측은 미 국무부 인사들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라 해명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단순한 의구심을 넘어 냉담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
장 대표 측은 방미 성과에 대해 '비밀 회동이라 귀국 후 보고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번 방문이 국익과 안보에 어떤 실질적인 결실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더욱이 지금은 6.3 지방선거를 불과 40여 일 앞둔 시점이다.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당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당 내부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장 대표가 어떤 결과를 들고 오든, 그 내용에 따라 당 내부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하다.
만약 들고 온 보따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선거를 앞둔 당원들에게 그 공백은 배신감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교롭게도 이번 방미 일정은 최근 대전 오월드를 탈출했다가 10일 만에 생포된 늑대 ‘늑구’의 복귀와 묘하게 겹친다.
늑구의 10일은 온 국민의 걱정과 응원 속에서 ‘무사 귀환’이라는 따뜻한 결말을 맺었다.
하지만 같은 10일의 시간을 보낸 장 대표의 귀환이 늑구처럼 환영받는 복귀가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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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8 20:22
[동그라미 만평] 범죄가 훈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4.18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이제는 감정적인 구속 수사보다 치밀한 법리 검토와 천문학적인 민사 배상을 통해 "거짓의 대가는 혹독하다"는 '금융치료'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무리한 구속은 극단적 유튜버에게 '탄압받는 투사'라는 서사를 부여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설적 훈장'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사례에서 보듯, 이들에게 구속은 법적 처벌이 아니라 팬덤 정치를 가속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폭제가 될 뿐이다.
"진실을 외치다 투옥되었다"는 식의 자의적 해석은 증오를 동력 삼아 더 거대한 사회적 괴물을 키우는 비극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들에게 '억울한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허용하기보다,
정치적 이득을 압도하는 '실질적 손실'을 입히는 방향으로 처벌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대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강력한 적용이다.
후원금으로 충당 가능한 벌금형은 더 이상 억제력이 없다.
허위 사실로 얻은 수익을 상회하는 배상 책임을 지워 '거짓말은 곧 파산'이라는 공식을 각인시켜야 한다.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무분별한 폭로를 막는 가장 실효적인 압박이다.
플랫폼 기업과의 공조를 통한 수익 구조 차단도 병행되어야 한다.
혐오 표현과 명예훼손이 입증된 채널의 광고 수익을 박탈하고 영구 삭제하는 '디플랫폼(De-platform)' 조치는 그들에게 투사라는 명예 대신 '사회적 격리'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할 것이다.
또한 사법적 판단에 앞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즉각적인 팩트체크로 허위 주장의 영향력을 조기에 무력화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피의자가 영장 기각 후 "사법부가 살아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
법원의 결정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이라는 극단적 처방 없이도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단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제는 감정적인 구속 수사보다 치밀한 법리 검토와 천문학적인 민사 배상을 통해 "거짓의 대가는 혹독하다"는 '금융치료'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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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8 18:26
이 대통령 "장특공제가 세금폭탄? 거짓선동…단계적 폐지할 것"
투기 불로소득 세금 감면은 상식 밖…근로소득세 인하가 합당
6개월 유예 등 '단계적 폐지'로 매물 잠김 막고 시장 유도
투기 대출 전면 봉쇄 및 보유 부담 강화…"버티면 손실뿐" 경고
최영규 기자
입력 2026.04.18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X 화면 캡처)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서는 '점진적·단계적 폐지'를 통한 매물 유도 해법을 제시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관련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투기 불로소득 세금 감면은 상식 밖… 근로소득세 인하가 낫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의 본질을 꼬집으며 정치권과 언론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이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실한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계적 폐지로 '매물 잠김' 아닌 '매물 유도'
장특공제 폐지 시 우려되는 '매물 잠김(동결 효과)' 현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계적 폐지론'을 꺼내 들었다.
▲시행 유예 방안: 공제 폐지를 법제화하되 최초 6개월간은 시행을 유예
▲부분 폐지 방안: 다음 6개월간은 공제 혜택의 절반만 폐지
▲전면 폐지 방안: 1년 후 전면 폐지
이 대통령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특공제 부활을 못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정책의 불가역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용 대출 전면 봉쇄… 경제적 손실 잘 계산해야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투기용 부동산에 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 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 부담도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다주택 투기 세력을 향해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 수단도 생겨나고 있다"며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틸 것인지,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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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8 00:30
[사설]공공부문 불법 도급 근절,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선언
민중의소리 발행 2026-04-17
정부가 공공부문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혁파하고 용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의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 수행' 원칙이 명시되며 2차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청소·경비 등 일반용역의 최저낙찰 하한율을 인상하고,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여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외주화를 남발하며 노동자들을 고용 불안과 저임금의 늪으로 몰아넣었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의 착취적 하도급 실태를 개선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와 더불어, 노동계와 정치권이 오랜 시간 요구해온 중간착취 철폐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다단계 하도급은 원청에서 내려온 노무비가 단계를 거치며 삭감되어 정작 현장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의 몫만 돌아가게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고착화해 왔다.
특히 진보정당과 노동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강조하며 직접 고용과 하도급 금지를 강력히 촉구해온 바 있다.
비록 이번 방안이 완전한 직접 고용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정부가 하도급의 폐해를 인정하고 제도적 규제에 나선 점은 진보적 노동정책의 기조와 상당 부분 접점을 이루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자칫 간접고용을 고착화하는 '법적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행 기간제법은 2년 이상 계속 근로 시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도급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자칫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이러한 법리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도급의 외피를 썼더라도 원청이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면 불법파견으로 간주하고 즉각 직접 고용하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한다'는 노동법의 대원칙이 도급 기간 연장이라는 미봉책에 가려지지 않도록 세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공공부문이 확립한 이 표준이 얼마나 신속하게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조속히 전면 도입하여 임금 분배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엄격히 반영해 현장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고질적 병폐를 뿌리 뽑는 표준 모델을 완성할 때,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 문제도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9213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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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8 00:26
교황 건드린 트럼프, 구세주 흉내내다 교계 반발에 꼬리 내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4/15
▲ 출처＝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계정 ©서울의소리
세계의 독재자들은 자신을 메시아(Messiah)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히틀러도 인류를 구원하겠다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메시아는 성경에서 구세주이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메시아라는 말을 오로지 예수님께만 적용한다.
그 외 다른 것에 적용하면 ‘신성모독’으로 취급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선택된 사람이나 사물에 기름을 붓거나, 발라서 축성하는 관습이 있었다.
원래 메시아란 용어는 임금이나 사제 또는 예언자와 같이 기름 붓는 의식을 통해 성별하여 고귀한 직분을 맡게 된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훗날 구세주를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로 정착되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신앙의 핵심 안에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고통과 불의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를 보내심으로써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사상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구체적으로 임금이며 사제요 예언자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 안에서 실현된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의 개념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약 성경에서 묘사된 메시아의 본질적인 특성들은 하나같이 모두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복음서 저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예수 흉내낸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예수에 빗댄 합성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이미지 게시를 넘어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상징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강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트럼프가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한 장의 이미지였다.
해당 이미지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것으로 트럼프를 마치 예수처럼 묘사한 합성 그림이었다.
그러자 기독교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쟁을 일으켜 민간인까지 학살한 트럼프가 예수 흉내를 내자 기독교계가 분노한 것이다.
레오 14세 교황 비난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 등장한 트럼프의 게시물
논란을 일으킨 트럼프의 게시물은 레오 14세 교황 비난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 등장했다.
트럼프는 연일 이란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레오 14세를 겨냥해 범죄에 미온적이고 외교정책에 최악이라면서 자신이 아니었다면 미국인 최초로 교황에 선출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I로 만든 합성물 속 트럼프는 흰색 로브(성직자 복장)를 입고 병상에 누운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있으며, 손에서는 빛이 나오는 모습으로 표현됐다.
이는 성경 속 ‘치유의 기적’을 행하는 예수의 장면을 모방한 것이다.
이 합성물은 단순한 종교적 이미지에 그치지 않고, 그 배경에는 성조기, 독수리, 자유의 여신상 등 다양한 미국 상징들이 함께 배치됐다.
이러한 것들은 종교적 권위에 국가 권력을 동시에 상징하는 연출로 보인다.
외신은 이를 두고 트럼프가 “자신을 초월적 존재로 표현한 정치적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이미지가 공개된 시점 역시 논란을 증폭시켰다.
트럼프는 이 합성물을 올리기 직전, 레오 14세 교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는 레오 14세 교황을 향해 “범죄에 나약하다, 외교 정책이 형편없다”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이탈리아 총리가 발끈하고 나섰고, 유럽 전체도 술렁거렸다.
기독교계 신성모독이라 비판
이번 사건에 대한 가장 큰 반응은 “신성모독”이라는 비판이다.
종교계와 정치권, 심지어 일부 지지층에서도
“예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
“선을 넘었다” ,
“종교를 도구화했다”,
“트럼프가 미친 것 같다”
고 맹비난했다.
일부 보수 진영 인사들까지 “적그리스도적 행위”라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판했다.
트럼프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 논쟁을 넘어 종교적 가치와 신념을 건드린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비판이 거세지자 12시간 뒤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트럼프는 의사의 역할을 하는 자신을 묘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유명 보수 개신교 작가 메건 배샴은
"대통령이 재밌자고 한 건지 약물에 취했던 건지 모르겠고 이 터무니없는 신성모독을 어떻게 해명할 건지 모르겠지만 게시물을 즉각 내리고 미국 국민과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게시물을 삭제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으나 강성 지지층인 보수 개신교계에서까지 반발이 나오자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처참할 독재자의 말로
트럼프는 2월초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원숭이에 합성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가 12시간 만에 삭제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니 자신도 무시당하고 사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오만은 윤석열이 “파렴치한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응징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윤석열 역시 자신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를 지킨 구세주로 착각했다.
하지만 헌법을 짓밟고 자유를 억압한 사람은 트럼프와 윤석열이다.
미국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정신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다르고, 간혹 표정도 이상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의 재판을 연기하기 위해 트럼프를 총동질해 일어난 미국-이란 전쟁은 휴전 합의에도 이스라엘이 바레인을 계속 공격하고 있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도 전쟁이 계속될 경우 지지층 이탈, 경제 폭망 등이 두려워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란의 해외 자금 봉쇄를 해제해주고, 핵도 3% 농축 선에서 향후 10년 동안 사용 후 폐기하는 것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란 전쟁이 종결되면 한국은 방산업, 반도체 수출에 날개를 달아 주가가 7000을 넘어 10000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14일 주가가 6000을 넘은 것은 그 시그널이다.
결국 트럼프도 윤석열처럼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독재자의 말로는 파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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