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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1 02:15
내란 특검, 이상민 '내란 공모' 혐의 구속 기소
민주당 "내란 공범을 철저히 단죄해야"
홍준표 "모진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은 격"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소식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검에 "수사에 더욱 진력해 이상민 전 장관에 얽힌 의혹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박지영 특검보는 "행안부 장관은 정부 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그 소속 기관으로 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는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폭동에 가담하고, 그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 열망을 무시했다"며 위증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였다.
특검은 지난 4일과 18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받고 계엄 사실을 인지하고 공모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서류를 들여다보며 논의하는 영상이 발견되는 등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을 정황은 이미 뚜렷하다"며 이 전 장관이 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엄 해제 당일 새벽 이 전 장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을 안가에서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여전히 미궁입니다"며 삼청동 안가 회동의 진상에 대해서도 풀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 밖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현금이 자택에서 발견되었다는 의혹 역시 밝혀내야 할 것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에 "이번 구속기소를 통해 이상민 전 장관의 죄책을 엄히 다스리는 한편, 수사에 더욱 진력해 이상민 전 장관에 얽힌 의혹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기소 소식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때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퇴진 하라고 했었는데 그 말 듣지 않고 뭉개고 있다가 내란 연루로 구속까지 되는 수모를 당했다"며
"이상민 장관은 참 합리적이고 점잖은 사람인데 모진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은 격이 되어 버렸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하기사 초상집 상주(喪主)라도 하겠다고 윤통처럼 속옷 차림으로 쇼하는 사람도 있으니 더 할말 없지만"이라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를 겨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53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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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1 02:11
심야까지 이어진 한덕수 피의자 조사...구속영장 초읽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와는 전혀 상황 달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0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12.3 내란 사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출석해 오전 9시 반부터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까지 받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엔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탄핵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를 오전 9시 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본인 동의를 얻어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까지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단 입장인지, 계엄 선포 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등의 질문에 '고생 많다'는 답만 한 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가 진술을 거부하진 않고 있다며, 되도록 이번 조사에서 필요한 조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가 비상계엄을 말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소집했다는 것이다.
이날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사후에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하고, 추후 이를 폐기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가 작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로 이동 중이었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전화를 했던 정황도 포착했는데 이때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사실을 전달했고, 국민의힘이 취해야 할 조치와 입장 등에 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밖에 한 전 총리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선포문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했던 대통령실 CCTV 등에는 한 전 총리의 설명과 다른 모습들이 찍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2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3일 밤 찍힌 대통령 접견실 쪽 CCTV엔 한 전 총리가 어떤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찍혔는데 내란 당일 밤 그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 씨를 따로 만났고 이후 여러 장이 묶여 있는 문건 2부를 들고 집무실에서 나온 것이다.
또 CCTV엔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국무위원들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도 찍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날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의 증언을 인용해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논의했다고 전했으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에도 석연찮은 이유로 국무위원들의 소집을 1시간이나 끌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그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청구한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탄핵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은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계엄 공모·가담 혐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미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부역자로 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을 구속했다.
계엄법상 계엄 선포 건의를 하려면 국방부·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한 전 총리가 받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가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볼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한 전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것을 두고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면서 대선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 하는게 50여년 관료생활을 아름답게 끝낼수 있을거라고 누차 경고 했는데 윤통 부부, 그 추종세력들이 작당하고 일부 보수 언론들의 부추김에 놀아나 허욕에 들떠 대통령이 되겠다고 허망한 꿈을 꾼 결과가 이렇게 될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던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본래 한덕수라는 사람은 사려 깊고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수분(守分)했으면 좋았을 것을 참 아까운 사람이 나라 망치고 보수세력 망치고 당 망치고 저렇게 인생을 끝내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53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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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1 02:08
김건희, 김승희 자녀 학폭 에도 개입...교육부 차관에게 전화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도 김건희 개입 가능성 높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 12일 밤 구속된 후 그간 감춰졌던 그의 전횡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김 씨가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김승희 전 비서관의 딸 학교폭력 사건에도 개입한 것은 물론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씨에게 윤석열 정부 내내 'V0'라는 별명이 나돌았던 것이 허언이 아니었던 셈이다.
지난 2023년 7월 10일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딸이 2학년 아이를 화장실 변기에 앉혀 놓고 리코더 등으로 머리를 마구 폭행한 뒤, 일주일 만인 17일에 다시 불러 주먹으로 눈과 얼굴 등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실은 석 달 후인 10월 하순 경에야 알려졌고 자녀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김 전 비서관은 사퇴했고 몇 시간 만에 사표가 수리됐다.
학교는 두 번째 폭행이 이뤄진 이틀 뒤 7월 19일, 긴급조치로 김 전 비서관 자녀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이날 김 전 비서관의 아내가 돌연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바꿨는데 같은 달 리투아니아 순방에서 찍힌 남편 김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이어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19일 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승희 전 비서관의 딸이 학교로부터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그 다음 날인 2023년 7월 20일에 김건희 씨가 그 날 오후 4시 17분에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8분 48초 동안 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영부인은 그저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육부 차관에게 이례적으로 직접 연락한 것이다.
다음 날 초등학교 측이 교육지원청에 학폭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는데, 4주 안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인 심의위는 두 달 뒤인 9월 21일에야 열렸다.
심의가 밀려있는 학폭 사건이 많다는 이유였다.
결국 피해 아동 가족이 요구했던 강제전학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고 학폭심의위는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MBC는 이 학폭심의위를 앞둔 시점에 김건희 씨와 김 전 비서관의 통화도 늘어났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13차례 통화를 했는데 9번의 통화가 학폭위 직전 한 달 사이에 집중돼 있었고 통화 시간을 합치면 30분 가까이 된다.
김승희 전 비서관은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용을 묻는 MBC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으며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은 영부인과의 통화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김 여사와의 통화 사실은 인정했지만 "통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고"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장 전 차관은 학폭심의위 약 두 달 뒤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김건희 씨가 자신의 최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온갖 월권을 저질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김건희 씨의 월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김건희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M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당시 김행 씨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온갖 논란과 함께 소위 '김건희의 알박기 인사'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김행 씨는 김건희 씨와 친분이 없다고 했다가 만난 적은 있다는 식으로 점차 말을 바꾼 바 있었는데 김 씨가 이러한 해명 전후로 김건희 씨에게 전화를 받기도 하고 걸기도 한 건 물론, 심지어 후보자 지명 전에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 날 김행 씨는 김건희 씨와의 오랜 친분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된 배경 아니냐는 질문에 "학연·지연에서 걸리는 게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 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너무도 먼 그대'라는 단어였는데 본인은 1959년생으로 70년대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김건희 씨는 1972년 생이라 거의 두 세대 정도 차이가 나니 친구 관계를 맺기엔 너무 멀다는 것이다.
그러나 MBC는 김행 씨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고 불과 2시간 뒤에 김건희 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2분 48초 정도 통화했다고 전했다.
이 통화가 있고 다음날 다시 기자들을 만난 김행 씨는 슬그머니 김건희 씨와 만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며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엔 단 한 번 마주쳤을 뿐이며 자신이 공동창업한 '위키트리'와 김건희 씨의 '코바나콘텐츠'가 2016년 함께 연 전시회에서 소개를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또 다시 2시간이 지나 이번엔 김행 씨가 자신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근처에서 김건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 1분 51초가량 통화를 했다.
당시는 2016년뿐 아니라, 2013년과 2015년에도 두 사람이 전시회에서 만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직전이었다.
김행 씨는 해당 기사에서 "그때는 김건희라는 이름도 모르고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기 얼마 전인 2023년 8월에도, 김행 씨와 김건희 씨의 통화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행 씨는 실제 친분이 거의 없는데 당시 보도 내용에 대해 김건희 씨가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어 통화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가 다시, 김건희 씨와 통화를 한 적이 없고 김 씨의 전화번호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김행 씨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임명 당시 주식 백지신탁을 피하려 시누이에게 꼼수로 주식을 맡겨놨다는 이른바 주식파킹 의혹에다 인사청문회가 한창인 국회를 말없이 떠나는 이른바 '김행랑(김행+줄행랑)' 논란 등을 빚다 결국 지명 한 달 만에 자진 사퇴했고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는 현재까지 2년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한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씨를 오는 21일 오후 2시에 3차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건희 씨의 구속만료일이 다가오는데 반해 조사해야 할 양은 아직도 방대하고 김 씨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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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1 01:53
"윤석열정부 체코 원전 협정, 매국적 노예 계약…파기하라"
송재봉 의원 등 민주당 산자중기위 의원들, 재협상·책임자 문책 촉구
김종혁 기자
입력 2025.08.2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계약애 대해 '매국적 노예 계약'이라고 질타하며 계약파기와 재협상,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사진=송재봉의원실/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24조 원대 계약’이라고 자랑한 체코 원전 협정이 알맹이 없는 매국적 노예 계약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약 파기를 통한 재협상과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송재봉 의원(민주당 청주청원)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전날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부가 체결한 핵에너지 주권을 포기한 매국적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 및 웨스팅하우스(WEC) 간의 타협 협정서’를 파기, 재협상하고, 굴욕적인 노예계약을 체결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WEC 측에 원전 1기당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 납부와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어치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올해 기준으로 1기당 8억2500만 달러(약 1조1400억 원)를 바쳐야 하므로
“‘속빈 강정’,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미래형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WEC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은
“미래 원전기술, SMR 마저 WEC에 기술종속의 족쇄를 채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체코·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한 원전의 연료는 100% WEC가 공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50%를 공급하는 방식의 계약에 대해서도 “두산에너빌리티·한전원자력연료 등 국내 원전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번 협정의 계약 기간이 50년인 점에 대해
“이는 사실상 원전 주권을 박탈당한 것”이라며
“이 협정은 한국 산자부와 한수원, 한전이 스스로 종신 노예문서에 서명한 꼴”이라고 일갈했다.
의원들은 “이번 비밀협정을 통해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적재산권 소송 타결의 실체와 한국형 원전(APR1400, 1000)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상 윤석열 정부가 ‘무식한 괴담’으로 매도했던 체코 원전 수출 관련 의혹들도 근본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밀협정에 대한 국회의 전면 검증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국회에서 협정과 계약 비공개와 허위 답변을 반복해 위증의 죄를 범한 관련 공무원들도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54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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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1 01:35
김건희 구속기간 31일까지 연장, 추가조사 후 기소
민주당 "김건희, 더 이상 '건강' 핑계로 특검 피하지 말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구속기간이 이달 31일까지로 연장됐다.
20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어제 법원에 의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씨를 향해 "더 이상 '건강' 핑계로 특검을 피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지난 12일 밤 11시 53분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이 된 김건희 씨의 1차 구속기간은 그날로부터 열흘인 21일까지였다.
특검팀은 법원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특검은 연장된 구속기간 안에는 피의자를 기소해야 하며 추가 연장은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최장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할 혐의는 총 16가지로 이른바 3대 특검 중 가장 방대한 혐의를 수사해야 하는데 김건희 씨가 출석 일자를 한 차례 미룬 점을 고려해 구속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씨는 이미 2차례 소환조사에서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에 3차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김건희 씨 측은 건강을 핑계로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특검은 사정을 고려해 출석일을 21일 오후 2시로 다시 통보했고 김 씨 측도 이에 응하기로 했다.
3차 소환조사에선 특검은 주로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18일 조사에선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신문이 이뤄졌다.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씨가 건강 문제를 핑계로 소환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건강 핑계로 재판을 거부하는 윤석열과 부창부수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며
"김건희 씨는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도 진술을 회피하거나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며 끝내 법의 심판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태도는 분명하다. 시간을 끌며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치졸한 ‘법꾸라지식’ 회피일 뿐이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이런 버티기가 오히려 국민의 분노만 더욱 키우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이미 특검 수사를 통해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현대건설 특혜 수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이 드러난 점을 들어 김건희 씨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 앞에 특권은 없다.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꼼수도 법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특검도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며
특검에 "남은 기간 동안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명명백백한 수사로 김건희 씨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입니다"고 당부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56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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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1 01:32
내란 특검, 한덕수 22일 오전 9시 30분 추가 소환조사
추가 소환조사 마무리 후 구속영장 청구할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2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내란 공범 피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22일 오전 9시 30분 추가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전날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16시간 동안 '마라톤 조사'를 펼쳤는데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22일 오전 9시 30분 추가 소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는 오전 9시 30분부터 20일 새벽 1시 50분까지 16시간 이상 특검 조사를 받았다.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 전 총리는 심야 조사까지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한덕수 전 총리 역시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덕수 전 총리에게 처한 상황은 지난 3월 탄핵심판 때와는 전혀 다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청구한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탄핵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은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계엄 공모·가담 혐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미 작년 12월 3일 밤에 촬영된 대통령 접견실 쪽 CCTV를 보면 그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났고 이후 여러 장이 묶여 있는 문건 2부를 들고 집무실에서 나온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계엄 문건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그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또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논의했으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에도 석연찮은 이유로 국무위원들의 소집을 1시간이나 끌었다는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의 증언이 나오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한 것 역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거기에 더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새로이 드러났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유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폐쇄를 지시했고, 한 전 총리의 지시 아래 당일 한예종의 폐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위법한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인 청사 폐쇄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렇듯 12.3 내란 사태에 한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새로이 드러난 만큼 탄핵심판 때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주요 내란 부역자들이 수감된 만큼 한덕수 전 총리 역시 그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가 불법·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엎을 증거를 포착했다"고 운을 떼며
"특검이 포착한 증거들은 모두 한 전 총리 본인이 줄곧 주장하던 ‘내란 방조자’가 아닌 ‘적극 가담자’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12·3 내란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우리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 사안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책임을 묻는 일이 빛의 혁명으로 보여준 우리 국민의 명령이다"고 강조하며
한 전 총리를 향해 "더 이상 진실을 숨기려들지 마시라.
내란 가담을 실토하고, 응당한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을 두 번 배신하지 않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진실을 실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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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1 01:05
김건희의 명품 소동은 ‘현금 저수지’를 가리기 위한 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8/19
오래 전 코미디언 황기순이 “척 보면 앱니다”하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게 해 인기를 얻은 적이 있다.
이 말은 전문가는 척 보면 상대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일지 해를 끼칠 사람일지 안다는 뜻이다.
그건 마치 무당이 손님의 얼굴과 행색만 봐도 복채를 얼마나 내놓을지 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명품 전문가인 김건희는 가방 이름이나 목걸이 이름만 봐도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 것이다.
그런데 최재영 목사는 300만원짜리 디올백이 든 쇼핑백을 들고 김건희가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때 김건희는 “어휴, 뭐 이런 걸 사와가지고... 앞으론 사오지 마세요.”하고 말했다.
이 말은 언듯 들으면 겸손의 미덕 같으나, 알고 보면 디올백의 가격에 실망했다는 다른 표현이다.
적어도 1~2천만 원 정도 하는 샤넬백 정도 되어야 관심이 간다는 뜻이다.
그나마 김건희가 사양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디올백을 즉석에서 돌려주었거나 나중에라도 돌려주었을 것이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하는 성품인 김건희는 일단 디올백을 받아 그걸 자신의 비서에게 주었다.
“이건 너나 써.”하고 마치 시혜를 베풀 듯 말이다.
김건희가 받은 명품들
김건희가 구속되자 그동안 덮여있던 범죄가 고구마 줄기처럼 뽑혀 나오고 있다.
최근 나온 김건희 관련 명품 뇌물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준 다이아 목걸이(6000만원 상당)
(2)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준 샤넬백(1200만원 상당)
(3) 서희건설이 김건희에게 준 목걸이(6000만원 상당, 현재 8000만원)
(4) 서희건설이 김건희에게 준 귀고리(2000만원 상당)
(5) 서희건설이 김건희에게 준 브로치(2000만원 상당)
(6) 견마로봇 업자 서 씨가 김건희에게 준 시계(5400만원 상당)
세 곳에서 받은 명품만 3억에 가깝다.
하지만 이건 들통 난 것만 계산한 것일 뿐, 어딘가에 아예 ‘김건희 명품 저장창고’가 있을 것이다.
김건희 오빠 집에서 발견된 모조품은 법망에서 빠져나가려는 잔머리일 뿐,
진품이 따로 있다는 게 며칠 안 가 드러나고 말았다.
서희건설이 더 큰 게 들통날 것 같자 미리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건희가 과연 명품만 받았을까?
그런데 과연 김건희가 명품만 받았을까?
그럴 리 없다. 더 많은 현금이 차명계좌로 흘러갔을 것이다.
진짜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명품 소동은 ‘현금저수지’를 가리기 위한 쇼로 보인다.
현금은 다음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1) 먼 친인척 집 창고에 사과 박스로 위장해 저장.
(2) 차명으로 입금된 것을 주식으로 바꿔 재투자.
(3) 차명으로 국책 사업이 예정된 지역 땅 구입.
(4) 해외 조세 대피처에 은닉.
주도면밀하기로 소문난 김건희는 아마 위의 네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4)에 가장 많은 돈을 숨겨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도 해외 자원 개발로 엄청난 국고 손실을 냈지만 어디에 얼마나 숨겨 두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던 전두환은 날마다 골프를 치고, 아들은 미국에서 거대한 포도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손자가 비자금이 있다고 폭로했겠는가?
노태우는 비자금 일부를 재벌에 투자해 딸을 재벌 아들과 결혼시켰고, 딸은 이혼하자 1조 4000억을 받았다.
시민단체는 비자금 300억이 씨 알이 되어 번 돈은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재벌이 되고 싶었던 김건희
이러 모습을 지켜본 김건희는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을 할 때 천문학적인 돈을 긁어모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서희건설이 겨우 목걸이, 귀고리, 브로치를 사주고 사위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가게 했겠는가?
진짜는 윤석열 정권에서 서희건설이 어떤 혜택을 받았느냐 하는 점이다.
아마도 건설 회사이므로 개발 예정지에 땅을 미리 사두어 나중에 수십배 이익을 남기는 수법을 썼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것은 최은순의 내연남인 김충식이 도사다.
따라서 서희건설의 비리에는 김충식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쏟아지는 비리에 특검도 당황
비리에는 반드시 카르텔이 연결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 할 때를 주목해야 한다.
그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이 일어났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일어났으며, 창원 산단 선정 개입도 일어났다.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 더 많은 국책 사업에 김건희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인천 세관 마약 사건도 핵폭탄 중 하나다.
거긴 단위가 수천억 내지 조 단위다.
모르긴 모르되 3대 특검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인천세관마약사건특검’이 따로 열리게 될 것이다.
진짜 곡소리는 그때 들려올 것이다.
거기에는 경찰, 검찰, 세관, 조폭, 김건희 일가가 모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건희의 처참함 말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만적 구호로 국민을 속이고, 가족 비리는 모두 덮어준 대신 이재명, 조국 등 야당만 족친 윤석열은 지금 서울 구치소에 있다.
내란을 일으켜 놓고도 모든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며 ‘빤스소동’이나 일으키는, 동네 양아치보다 못한 작자를 민심의 단두대로 끌어올려 참수해야 한다.
사형제도를 부활하라는 얘기다.
간교한 여우도 멧돼지와 같이 처벌해야 한다.
그에 부화뇌동한 경찰, 검찰, 법원도 이참에 단죄되어야 한다.
알고 보면 그들 대부분이 친일 후손들이다.
친일 후손들이 12.3 계엄도 일으킨 것이다.
그리하여 남북전쟁을 유도해 일본 자 위대가 개입하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말이다.
윤석열 정권의 굴종적 대일 외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건진법사의 지하에서 일본 천황을 모시는 굿당이 설치된 이유가 뭐겠는가?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윤건희는 그곳에 다녀갔다.
칠불사 홍매화도 일본 종교와 관련이 깊다.
지난 3년은 일본 종교가 한국을 지배한 셈이다.
그들이 소녀상을 철거하려 하고,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떠벌리며 일본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들을 두고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 뭐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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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1 00:53
김형석 발언 후폭풍... 알박기 방지법, 이번엔 가능할까?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8.20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잡음과 논란... 정무직 인사들은 정권과 운영 같이해야 한다는 의견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해임시킬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김형석이 등장하지 못하게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독립기념관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명 알박기 방지법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김 관장을 즉각 해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에서 해임 조치는 사실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서도 "2016년에 ‘국민은 개돼지다’ 이런 망언을 한 나향욱 당시 교육부 정책기획관 파면한 적이 있다. 이때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을 적용해서 파면을 했다"며 과거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공무원법 56조 성실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65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정황을 가지고도 충분히 파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의원은 김 관장을 파면시킬 수 있다고 말했지만, 공공기관장 해임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처럼 기소 등의 해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임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문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이 기관장 해임을 강요하다가 직권남용으로 2년 반 동안 수형 생활을 한 적이 있다"며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해임시킬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고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장 해임... 상임위 통과조차 어려운 이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과 윤준병 의원, 김주영 의원 등은 일명 알박기 방지법이라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일괄 해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경우 보훈부 산하로 국회 정무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기재위는 강성으로 알려진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일각에서는 기재위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 의원도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과연 임기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냐, 법적 논란이 을 수 있다"며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법안이) 상임위 통과하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 이 법안을 8월 27일 날 본회의에 신속처리안건 지정,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까지는) 180일에서 20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정당 간 의견 갈등으로 심의가 늦어지거나 폐기가 우려될 때 사용되는 '신속 안건 처리 제도'입니다.
국회의원의 과반수(151명 이상) 또는 해당 상임위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서명이 있어야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상임위 심의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본회의 부의 (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최장 330여일이 소요되지만 정해진 기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장 알박기..."정무직 인사들은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해야"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현황. ⓒ 더불어민주당 제공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장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 중의 하나가 인사권입니다.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장에 최소 3000개의 공공기관 임원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임기 말에는 선심성 또는 알박기 의도로 공공기관장 임명이 반복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6개월을 앞두고 공공기관장 59명을 임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사태 이후 53곳의 인사가 단행됐고, 그중 23명은 윤씨의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기관장 알박기 잡음은 5년 대통령 임기와 3년 공공기관장 임기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전 정권 인사들은 즉시 사직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 임명된 정무직 인사들은 정권의 운명과 함께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임기 불일치를 떠나, 상식적으로 정권과 같이 한 인사들은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는 게 도리라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매번 발의됐지만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
정당 간의 이해와 공공기관장 개인의 욕심도 있지만, 언론 또한 자기들 입맛대로 비판하고 보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는 20일 "알박기 원조는 민주당, 방지법 만들되 다음 정부서 시행"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이 ‘알박기 방지법’을 정권과 상관없이 제도로 정착하려면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시행은 다음 정부부터 하는 게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며 "이번에 ‘알박기 방지법’을 처리하는 김에 공공기관장을 전문성이 아닌 대선 유공자들에게 정치적으로 나눠주는 것을 막는 ‘낙하산 방지법’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꼭 필요한 법이라면 굳이 다음 정부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 이번 정부에서 법으로 완전히 매듭지어져,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잡음이 더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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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1 00:41
[기자수첩] 야간노동 문제, ‘건강 vs 임금’ 이지선다는 답이 아니다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5-08-20
정부가 야간노동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선 야간노동자의 최소 휴일을 보장하고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노동자가 원하면 일하는 시간대를 주간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는 있겠으나 조만간 야간노동 규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야간노동 규제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공장을 방문해, 반복되는 산재 원인으로 저임금 장시간 야간노동을 지적하면서 촉발됐다.
야간노동은 발암 물질로 분류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9년, 야간노동을 발암 물질 2A군으로 정했다.
생체리듬을 방해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도 야간노동을 유해인자로 분류한다.
건강 유해성과 함께 집중력 저하에 따른 산재 위험성이 지적된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에 따르면, 야간노동은 오전에 일할 때보다 사고 발생 위험이 30.4%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노동이 지속되면 위험성은 더 커진다.
야간노동 첫날을 기준으로, 둘째 날은 6%, 셋째 날은 17%, 넷째 날은 36%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야간노동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 중심에 택배산업이 있다.
새벽배송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2015년 마켓컬리의 ‘샛별배송’을 시작으로 쿠팡과 SSG닷컴이 각각 2018년, 2019년 새벽배송에 뛰어들었다.
네이버는 3분기 내 네이버 스토어에 새벽배송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2024년 5월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정슬기 씨가 과로사하면서 택배산업의 장시간 야간노동의 위험성이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고인은 주 6일 근무로 오후 8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하루 10시간 30분 근무했고, 주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에 달했다.
앞서 2020년엔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장덕준 씨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장 씨는 오후 7시부터 하루 9시간 넘게 밤을 새워 일했다.
한국은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야간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동부 인가를 받으면 허용한다.
야간노동 자체에 대한 규제는 이게 전부다. 근로기준법엔 야간노동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규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야간노동으로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평가가 많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에 근로시간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야간노동이 하루 8시간을 넘지 못한다.
또한 하루 11시간의 연속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프랑스는 야간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인 허용을 열어 놓았는데, 공익 목적 또는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 야간노동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야간노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차별적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한국도 바뀌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야간노동 규제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금지가 기본이고, 허용은 예외적으로만 열어둬야 한다.
불가피하게 야간노동이 필요한 경우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하루·주·월 단위로 야간노동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회시가 야간노동을 시키기 위해선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도 무분별한 야간노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임금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야간노동자 상당수는 야근수당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밤에 일을 한다고 한다.
자율적인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야간노동에 내몰렸다고 볼 수도 있다.
노동자가 건강과 임금을 놓고 어느 하나를 포기하도록 해선 안 된다.
주간노동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
특정 산업이나 기업 단위에서는 노조의 역할이 강조된다.
야간노동을 줄이거나 없애고 주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금 보전과 관련한 절충안을 노사 합의로 찾아야 한다.
노조가 아예 없거나, 노조가 있어도 세력이 미약한 사업장에선 노동자가 회사 측에 끌려다닐 우려가 있다.
주간노동으로의 전환 자체가 논의되기 어려울 수 있다.
마침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통과가 예정돼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직을 걸겠다”고 했다.
야간노동 규제 방안에서 정부 의지와 실력이 확인되길 기대한다.
https://vop.co.kr/A0000167747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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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21 00:23
[사설] 중대산업재해,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8-20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맞춰 18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산업재해에 대해 경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행은 산업재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겠다면서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약속은 비록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산재는 의지만으로는 줄어들지 않는다.
2023년 산재 사망자는 828명, 재해자는 10만 명을 넘었다.
대부분의 재해는 예측 가능했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19일 경북 경산의 경부선 철도에서 벌어진 참극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전형적인 후진적 사고다.
7명의 노동자가 폭우가 지나간 선로 옆 사면을 점검하다 열차에 치여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선로 주변에서 작업 중이었지만, 열차가 차단되지 않았고, 선로 주변에 진입해 이동하다 7분 만에 열차에 치였다.
2019년 10월 경남 밀양역 주변 선로에서 열차 운행 중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와 똑같다.
공기업이었지만 위험의 외주화도 여전했다.
7명 가운데 1명만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특히 사망자 2명은 모두 하청 직원이었다.
왜 열차가 올 때까지 노동자들이 몰랐는지, 그리고 열차 운전자는 왜 선로에 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규명해야 한다.
작업 지시감독 및 사고예방 체계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반복했고,
법원은 솜방망이 판결로 일관하며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희석시켰다.
이 때문에 기업은 위험을 줄이는 대신 안전비용을 절감하고, 그 대가는 노동자의 죽음이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이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확한 책임을 묻는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고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노동부 간 협업도 형식적 수준을 넘어야 한다.
수사 권한이 나뉘어 있는 현실에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백과 책임 떠넘기기가 반복될 것이다.
유 대행이 "압수수색도 공동으로 하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밝힌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산업재해를 줄이는 길은 명확하다.
현장 노동자의 실수로 책임을 돌리는 대신, 위험을 구조적으로 만든 원청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기업이 안전비용을 아껴 노동자의 목숨을 잃게 한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범죄다.
경찰과 사법당국이 그 범죄를 엄정하게 다루지 않는 한,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될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챙기는 기업에 단호히 책임을 묻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열차 사고가 대표적인 공기업인 철도공사에서 일어난 점에 비춰 다른 기업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엄정한 처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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