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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6 19:30
입지도 않는 ‘등골 브레이커’ 교복...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6.04.26
등교는 교복, 하교는 체육복… 학생들은 "빨리 하복 주세요" 아우성
▲ 평소에는 교복을 입다가 (좌) 시험 기간에는 체육복으로 등교하는 모습
딸아이의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시험 기간 내내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느라 학교 가기 싫을 법도 한데,
유독 등교 준비가 다른 날보다 수월했습니다.
“시험공부 하느라 힘드니 편하게 체육복을 입고 등교해도 된다”고 학교에서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으면 셔츠를 다려 입고 하의를 챙기느라 아침마다 전쟁을 치렀겠지만,
체육복 등교가 허락된 며칠 동안은 아이도 부모도 한결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며 문득 ‘도대체 교복은 누구를 위해, 왜 입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었습니다.
등교용 교복과 하교용 체육복의 아이러니
하교 시간에 맞춰 부산 서면 일대를 나가보면 흥미로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 지어 거리를 활보하는 학생 열에 여덟은 교복이 아닌 체육복 차림입니다.
아침에 등교할 때는 학칙 때문에 억지로 교복을 입지만,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편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생활한 뒤 하교 때도 그대로 교문을 나섭니다.
이런 촌극을 지켜보면 “이럴 바엔 처음부터 체육복 등교를 허용하거나 아예 자율 복장으로 바꾸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교복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학교 공식 행사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입게 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일부 학교는 후드 티셔츠 등 생활복을 교복으로 채택했지만, 아직 대다수 학교는 활동성이 떨어지는 전통적인 정장 형태의 교복을 고수합니다.
솔직히 겨울에는 두꺼운 패딩 안에 입어 비싼 교복이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입니다.
여름에는 매일 땀에 젖는 하얀색 와이셔츠의 목 때를 지우고 다려야 해서 학부모들도 덩달아 바쁩니다.
차라리 땀 흡수가 잘 되고 세탁이 편한 여름철 생활복이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실용적입니다.
비싼 교복 재킷은 단 한 벌만 사서 행사 때만 입고, 평소에는 후드 티셔츠나 반소매 티셔츠처럼 편안한 형태를 기본으로 하되 하의도 단색 계열로 자율에 맡기는 방식은 어떨까요?
"하복 주세요"… 공감하는 학생들
▲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하복 주세요' 영상 © 인스타그램 갈무리
최근 숏폼 영상 플랫폼에선 학생들의 “하복 주세요” 영상이 유행입니다.
1천 건 가까이 공유된 이 영상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날씨가 더운데 두꺼운 동복을 입으려니 너무 힘들다”라며
“제발 빨리 얇고 시원한 하복을 입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온이 오락가락하면서 부산 날씨는 최저 11도에서 최고 24도를 넘나듭니다. 규정상 동복을 입고 등교한 학생들은 “낮에는 더워서 땀이 차고 숨이 막힐 지경이다”라며 입을 모읍니다.
두꺼운 동복 재질인 체육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교하는 아이들을 보면 더위를 참지 못해 겉옷은 가방에 쑤셔 넣고 얇은 반소매 면 티셔츠 하나만 걸친 채 걷는 모습도 흔하게 눈에 띕니다.
일선 학교들의 가정통신문과 학칙을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5월 말이나 6월 1일부터를 하복 착용 기간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물론 4월 초부터 각자 체감 온도에 맞춰 동·하복을 혼용하게 하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규정에는 “동복, 하복, 춘추복 착용 시기는 날씨를 고려하여 안전생활부장이 정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동복과 하복의 교체 시기를 학교가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활동량이 많고 더위에 민감한 남학생과 추위에 약한 여학생처럼 성별이나 개인에 따라 체감 온도 차이가 큰 데도 무 자르듯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합니다.
이럴 바에는 그냥 4월 초부터 학생 각자의 체감 온도에 맞춰 동·하복 혼용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억지 소속감과 ‘등골 브레이커’의 굴레
교복 무용론이 제기될 때마다 일각에서는 "사복 구입비를 아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복이 있다고 해서 방과 후에 입을 사복을 안 사는 것도 아닙니다.
겨울이면 여전히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브랜드 패딩을 유행처럼 구입하는 현실을 보면, 사복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은 무색해집니다.
지자체가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도 맹점은 남습니다.
3년 동안 학교에 다니려면 땀 냄새와 세탁을 고려해 계절별 와이셔츠는 최소 2벌 이상 사야 하고, 아이 성장에 맞춰 바지와 치마도 계속 새로 구매해야 합니다.
결국 “교복을 입음으로써 사복 구입에 대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일탈 방지와 소속감 고취’라는 명분도 궁색합니다.
아침에만 억지로 입고 하교 땐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교복이 무슨 소속감을 주겠습니까.
일제강점기나 군대도 아닌데 굳이 획일화된 복장으로 소속감을 준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입니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며 도입한 공동구매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생활복이나 후드 티셔츠 형태의 교복조차 시중 옷보다 비쌉니다.
가슴에 학교 마크 하나 달았다고 가격이 훌쩍 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 2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해 부모들이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면서 “업체에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일자리도 만들고 국내 산업 발전도 돕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교복 업체들의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지,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디자인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학교 교복이 마음에 든다고 대답하는 학생은 드뭅니다.
굳이 촌스러운 교복 색상과 디자인을 계속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전면적인 교복 자율화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정 필요하다면 대학생들의 ‘과잠(학과 점퍼)’이나 정장 재킷처럼 학교 행사용 겉옷 한 벌만 상징적으로 지정하고, 생활복도 남색(네이비)이나 흰색 등 과도한 레터링이 없는 무지 색상 규정만 둬 시중에서 자유롭고 저렴하게 사 입도록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딱딱한 정장을 고집하던 일반 회사들도 업무 효율을 위해 자율복을 도입한 지 오래입니다.
굳이 학부모는 돈 쓰느라 힘들고,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은 불편해서 입지도 않는 교복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3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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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5 21:28
오늘날 중국을 만든 공산혁명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6.04.25
[김욱의 인사이트] 중국이 보여준 힘, 한국이 보여줄 길
중국의 부상을 설명할 때 우리는 흔히 개혁개방 이후만을 본다.
덩샤오핑의 시장화, 값싼 노동력, 거대한 내수시장,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을 말한다. 물론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더 깊은 조건이 있었다.
바로 중국 공산혁명이다.
이 말은 공산주의를 찬양하자는 뜻이 아니다.
혁명 과정의 폭력과 이후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같은 비극을 지우자는 뜻도 아니다. 다만 역사적 인과를 냉정하게 보자는 것이다.
오늘의 중국이 산업화에 성공하고 미국과 경쟁하는 거대한 산업국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 중국 사회를 단번에 완전히 뒤엎은 공산혁명이었다.
명목 GDP만 놓고 보면 미국은 여전히 중국보다 크다.
2024년 기준 세계은행 데이터에서 중국의 명목 GDP는 18조 7,400억 달러, 미국은 28조 7,500억 달러로 집계된다.
그러나 제조업 부가가치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크게 앞선다.
중국은 이미 세계 산업 질서에서 미국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거대한 전환은 개혁개방이라는 후반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개혁개방이 씨앗을 틔운 토양은 1949년 혁명이 만든 것이었다.
공산혁명은 지주, 군벌, 향촌 엘리트, 매판 자본, 왕조적 관료 문화가 뒤엉킨 낡은 중국 사회를 강제로 해체했다.
그 결과 중국은 비극적이지만 매우 급진적인 ‘평등한 도화지’ 상태에 가까워졌다.
그 도화지 위에 당과 관료 엘리트가 국가를 다시 설계했다.
만약 국민당이 그대로 대륙을 지배했다면 중국은 이처럼 빠르게 구체제를 해체할 수 있었을까?
아마 어려웠을 것이다.
국민당은 근대 국민 국가를 꿈꾸었지만, 국민당 자체가 군벌, 지주, 도시 기득권, 외세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청나라 말기의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 신해혁명, 5·4 운동으로 이어진 긴 개혁의 실패는 중국 사회가 얼마나 깊은 구조적 늪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겉으로는 왕조가 무너졌지만, 실제 사회의 밑바닥에는 낡은 권위와 사적 네트워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중국에 필요한 것은 부분 개혁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새 질서로 재편하는 문명적 대수술이었다.
그 역할을 공산혁명이 수행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공산혁명은 중국의 메이지 유신이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사무라이 질서를 해체하고 천황 중심의 근대 국가를 만든 사건이었다면, 중국 공산혁명은 유교적 제국의 잔재와 향촌 기득권을 해체하고 당 중심의 근대 동원 국가를 만든 사건이었다.
차이가 있다면 일본은 비교적 ‘위로부터의 혁신’을 통해 낡은 질서를 흡수하며 전환한 반면,
중국은 훨씬 더 격렬한 ‘아래로부터의 혁명’과 내전을 통해 전환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국의 혁명은 더 잔혹했고, 더 혼란스러웠으며, 동시에 더 철저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 공산혁명을 단순히 소련이 이식한 외래 이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점이다.
물론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서구와 러시아를 거쳐 들어왔다.
그러나 중국 혁명은 소련군이 대륙을 점령해 만들어 준 체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농민, 지식인, 청년, 군사 조직, 민족 해방 의식이 결합해 내부에서 폭발한 혁명이었다.
많은 공산권 국가가 소련의 군사력이나 엘리트 쿠데타에 의해 체제를 바꾼 것과 달리, 중국은 러시아만큼이나 역동적인 혁명 과정을 거쳤다.
그러므로 중국 공산주의를 이해하려면 외부의 이념보다 내부의 문명적 조건을 보아야 한다.
그 내부 조건의 핵심에는 유교가 있다.
겉으로 공산주의는 유교를 부정했다.
5·4 운동의 구호처럼 공자는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문명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유교는 제도와 경전의 이름으로는 폐기되었지만, 정치적 상상력과 사회 운영 방식 속에서는 살아남았다.
유교의 목표는 내세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질서 있고 안정된 이상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공산주의 역시 계급 없는 평등 사회, 착취 없는 공동체를 약속했다.
유교의 대동 세상과 공산주의의 이상 사회는 서로 다른 언어를 썼지만, 대중에게 전달되는 감각은 매우 가까웠다.
특히 유교의 민본주의는 공산주의와 강하게 호응했다.
유교 정치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백성의 안위와 민심에서 나왔다.
군주가 천명을 잃으면 왕조 교체가 정당화되었다.
공산주의는 여기에 새로운 언어를 부여했다.
천명은 역사의 법칙이 되었고, 민심은 프롤레타리아와 인민 대중이 되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식인에게 공산주의는 낯선 서양 이론이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사상이었다. 그것은 유교적 명분론을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로 번역한 새로운 민본주의처럼 보였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의 공산주의는 단순한 공산주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교식 공산주의였다.
중국, 베트남,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한 것도, 해방 직후 남한에서조차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호감이 컸던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는 서구 자유주의보다 훨씬 익숙한 정치 언어였다.
강한 국가, 도덕적 명분, 인민을 위한 통치, 엘리트의 교화 책임, 공동체 우선의 감각이 유교적 정치 문화와 맞아떨어졌다.
공산주의는 서구에서 태어났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오래된 유교 문명의 몸에 들어와 전혀 다른 생명력을 얻었다.
그러므로 “중국은 공산주의라서 결국 망한다”는 식의 단순한 결론은 위험하다.
중국 공산당 체제에는 분명한 약점이 있다.
권력 견제의 부족, 표현의 억압, 지방과 중앙의 왜곡된 보고 체계, 부동산과 인구 문제, 청년 실업, 대외 갈등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그 체제가 단지 외래 이념을 억지로 이식한 결과물에 불과했다면 벌써 무너졌어야 한다.
중국 공산주의는 중국 사회의 깊은 문화적 문법과 결합해 작동하고 있다.
베트남이 보여주는 빠른 성장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유교적 국가주의와 공산당 체제가 시장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토록 강력한 산업 동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국의 성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분명 유교 문명의 국가주의적 자원과 공산주의 체제의 동원력을 결합해 산업화에 성공했고,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다.
문제는 그 성공이 세계를 안심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다.
강한 국가는 만들었지만,
그 힘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권력은 어떻게 견제될지,
개인의 자유와 존엄은 어떤 자리에 놓일지에 대해 세계는 여전히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곧 민주주의의 패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의 역할이 시작된다.
한국은 같은 유교 문명권에서 출발했지만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결합해 산업화와 자유, 질서와 역동성을 함께 만들어낸 나라다.
중국이 유교식 공산주의의 힘을 보여주었다면,
한국은 유교식 민주주의가 그보다 더 오래가고 더 인간적인 길일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세계가 중국의 질주를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지금,
한국은 중국의 성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강한 국가는 민주주의 안에서도 가능하며,
공동체의 발전은 자유와 함께 갈 때 더 단단해진다고.
그것이 21세기 한국 문명이 세계에 던져야 할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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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칼럼니스트는 오랫동안 시사블로거로 활동하면서 부산 지역의 정치와 문화,역사를 연구하고 기록해 왔다. 현재는 작가로 활동하며 브런치에 한국 문명에 대한 통찰을 담은 글을 연재하고 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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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5 17:14
일제강점기엔 군수, 해방 후엔 도지사와 장관 역임한 친일파
제10대 부천군수 김홍식의 친일행적
박종선(pchseon)
26.04.25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이 되었지만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지는 못했다.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고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들을 청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군정은 친일청산에 소극적이었으며 오히려 친일파들을 관료로 등용하였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 이승만은 오히려 독립운동 세력을 탄압하였다.
1949년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친일파들은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를 겪으면서 다수의 대한제국 관료들이 저항 없이 일제의 관료가 되었듯이, 1945년 8월 15일 또한 자연스럽게 친일 관료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관료가 되었다.
그 누구 하나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상을 잘 나타내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친일파 김홍식(金弘植, 1901~1974)이다.
일제강점기에는 군수를 하고, 해방 이후에는 장관까지 오른 김홍식의 행적과 지금까지 부천군수로서 알려지지 않았던 친일 행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김홍식의 일생
김홍식은 충남 아산 출생으로 1927년 경성법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930년에 졸업하였다.
1932년 9월에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34년 11월에는 일본 고등문관시험인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그 이듬해인 1935년 10월에는 행정과에 합격하였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행정관료가 된 김홍식은 1939년 7월 평남 양덕군수, 1941년 3월 평남 개천군수를 거쳐 그리고 1943년 3월 부천군수가 되었다.
양덕군수로 있으면서 친일잡지인 를 발간하는 내선일체실천사 평안남도지사의 고문을 지냈다.
해방 이후에는 김홍식의 관료는 거칠 것이 없었다.
김홍식의 삶만 보면 관운을 타고났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고위직을 두루 섭렵하였다.
1945년 10월부터 1946년 1월까지 경기도 광공부 광공부장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잠깐 관료 생활에서 벗어나 인천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천신문사를 인수하여 경영하였다.
변호사와 언론을 벗어나 1956년에는 민의원에 도전한다.
정치에 투신한 것인데 낙선하였다.
이후 다시 행정관료로 복귀하여, 1956년에는 사정위원회 사정위원이 되었으며,
1960년 5월에는 충남도지사가 되었다.
1961년 12월에는 우리나라 제1대 법제처 차장이 되었으며,
1963년 12월에는 무임소장관, 1964년 7월에는 체신부 장관이 되었다.
김홍식의 부천군수로서의 친일행위
김홍식이 부천군수로 재임한 1943년 3월 이후는 일제의 침략전쟁이 절정에 이른 시기였다.
물적 자원의 수탈과 인적자원의 강제동원이 가장 심한 시기에 김홍식은 부천군수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군식량으로 활용하기 위한 쌀, 메밀(교맥), 보리(맥류), 고구마, 감자 등의 공출 뿐만아니라 군수용품을 만들기 위해 이용되는 금속류, 놋그룻의 공출에도 적극적이었다.
이외에도 피마자, 해바라기, 송탄유, 목재, 고(藁)공품 출하에도 열성이었다.
김홍식은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못자리에 정성을 들였으며, 밭두둑과 공한지 등에는 대두를 심을 것을 장려하였다.
조금이라도 남는 땅이 없이 일제에 바칠 농산물을 생산하라고 독려하였다.
특히 권농기념일을 맞이하여 소사신찬답(소사읍 구지리)에서 진행된 풍년기원제에도 참석하여 직접 모내기를 하였다.
이 행사는 부천군의 이도(伊藤)내무과장 다케시로(竹城)권업과장 이하 전 직원, 소사읍의 모도무라(元村)읍장 및 각 관공서원, 군민유지, 소사국남국민학교 아동 등 수백 명이 참가할 정도로 성대히 치러졌다.
▲친일파 김홍식 부천군수의 1943년 6월 17일 매일신보 기사이 사진은 일제강점기 1943년 6월 14일 제16회 권농기념일을 맞이하여 부천군수 김홍식이 참여한 가운데 소사신찬답(소사읍 구지리)에서 진행된 풍년기원제 모습이다. 구지리는 현재의 송내동이다. ⓒ 국립중앙도서관(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애국기 헌납에 적극적이었다.
부천군 차원에서 1942년 8월 처음으로 일제에 애국기가 헌납되었는데,
김홍식이 부천군수로 재임한 1943년과 1944년에도 헌납하였다.
1943년 경기도에서는 100대의 애국기를 헌납하기 위해 부천군에서18,348원이 배정하였는데 이를 12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1944년 4월에는 부천군 단독으로 5만2천이 넘는 금액은 헌납하였다.
1943년 8월 1일부터는 징병제 실시를 위해 부천군 각 읍면에서 병사사무를 개시하였으며, 동시에 각 읍면별로 징병 축하행사를 진행하였다.
징병 및 지원병 모집을 하기 위해 유림단체 뿐만아니라 지역 유지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43년 11월에는 '대동아전 2주년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저축장려, 퇴비증산 운동 등 일제의 침략전쟁에 따른 군수물품과 군비를 보충하기 위해 군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
친일청산과 김홍식 충남도지사
1965년 5월 관료에서 퇴직하고 동년 7월 서울신문사 이사가 되었으며,
1969년 2월에는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74년 2월 21일 사망하면서 김홍식의 친일행위는 잊혀지는 듯했다.
단순히 김홍식의 일생을 보면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 중 하나로 보일 정도이다.
하지만 김홍식의 친일행적은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에 의해서 편찬된 에 의해 밝혀졌으며,
2020년 충청남도 누리집(홈페이지)에 친일파로 규정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충청남도에서 도민을 비롯해 국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친일인명사전등재"라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김홍식의 친일행적을 알려주는 충청남도 누리집제10대 부천군수(1943년3월~1945년8월)를 지냈던 김홍식은 1960년 5월 제7대 충청남도 도지사가 되었다. 충청남도에서는 역대도지사를 설명하며 김홍식을 친일파로 표시하여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모범적인 사례라할 수 있다. ⓒ 충청남도 누리집(홈페이지)
친일파 김홍식을 통해 한 인간의 일생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한 인간의 잘못된 행위는 절대 감추어질 수 없고 후대에 반드시 알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김홍식을 친일파 부천군수, 친일파 충남도지사로 기억되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콩나물신문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8024&SRS_CD=000002026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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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5 17:08
((미국에 줄대는 매국노들 처단해야))
[이충재 칼럼] 누가 미국에 선을 대나
미 대사관의 방시혁 출금해제 요청, 의문투성이...대미 로비로 압력 넣은 쿠팡 김범석과 닮은꼴...정동영 '정보 누설' 논란 배경에도 친미 그림자
이충재(h871682)
26.04.24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김범석 쿠팡 의장 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주한미대사관의 요청은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참석 지원을 위해서라는데,
정작 하이브는 "공식 참석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행사 성격상 방 의장 참석이 꼭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정식 창구인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경찰에 직접 서한을 보낸 것도 석연치 않다.
부적절한 절차와 과정은 흑막을 낳는다.
방 의장이 미국 측을 움직여 경찰에 우회적인 압력을 넣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그가 굳이 미국 독립기념 행사를 보고 싶어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
방 의장은 기업공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함으로써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계획을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하이브 전 투자최고책임자가 지난해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잠적했다.
수사가 조여오자 방 의장이 이 인물을 만나 입을 맞추려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같은 추론이 사실이라면 쿠팡 총수인 김범석 의장 뺨치는 수법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김 의장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미고위급 채널 가동이 어렵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해왔다.
김씨가 한국에 오더라도 신변에 영향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쿠팡 기업에 대한 규제와 불이익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김범석 개인의 신변을 거론한 것이 기이하다.
국가 정상 간에 합의한 안보 현안을 한 개인의 법적 처분과 연계한다는 것 상식을 뛰어넘는다. 그것도 주권국가의 사법권까지 침해하면서 말이다.
쿠팡의 미국 정부를 향한 로비는 미 외교가에서도 정평이 나있다.
쿠팡은 2021년 나스닥 상장을 계기로 미국 대관 활동을 본격화한 이후 매년 관련 예산과 로비스트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주목할 건 쿠팡 노동자 사망,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등 국내에서 논란이 커질 때마다 로비 예산이 증액돼 왔다는 점이다.
한국 유통시장을 장악하며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미국 국적이라는 방패 뒤로 숨는 김 의장에게서 책임지는 기업인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쿠팡을 돕는 세력은 미 정부와 일부 미 의원만이 아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쿠팡 사태를 포함해 이재명 정부의 반미·반기업 기조가 국내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베일에 가려진 장 대표의 방미 일정 중 만난 인사로부터 쿠팡 관련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장 대표가 유독 보안을 강조하는 걸 보면 국내의 반쿠팡 정서와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설명하기 보다는 일방적 주장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논란, 언론에 의도적 흘리기 의심
우리 정부 내에서도 미국에 줄대는 이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기밀 누설' 논란이 그런 의혹을 촉발했다.
미국이 한국 정부와 갈등으로 대북 정보를 제한한 사례는 왕왕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지는 않았다.
불만이 있어도 알려질 경우 북한만 이롭게 하는 터라 이를 공개하거나 문제 삼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사실상 실시간으로 언론을 통해 부각됐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에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말한 것도 이를 암시한다.
일각에선 논란이 불거진 배경으로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을 거론하고 있다.
언론에 등장한 소식통이 '동맹파'라는 추측도 나온다.
한미 공조보다는 남북 관계 복원을 중시하는 자주파를 곤경에 빠트리기 위한 소행이라는 것이다.
안보 정책을 둘러싼 이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내부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지
누구를 골탕먹이는 식으로 풀 문제는 아니다.
한미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중대한 국익 침해 행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미국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
무차별 관세폭탄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란 전쟁은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동맹까지 적으로 돌리는 트럼프의 좌충우돌에 전 세계가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마당에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미국에 선을 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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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5 17:02
'장특공제' 개편, 역풍 없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 대통령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언급에 국힘·보수 언론 또 '공포 마케팅'...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면 다수 서민·중산층 지지
이충재(h871682)
26.04.22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장특공제 손질이 여론에 미칠 영향이 관심입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장특공제 조정을 '세금폭탄론'이라는 해묵은 프레임을 씌우며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이슈를 '한강벨트' 등 수도권 표심을 자극하는 소재로 삼아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세는 실상을 과장한 '공포 마케팅'에 불과해 장특공제 개편에 따른 역풍은 불지 않을 거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은 팩트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장특공제는 보유와 거주를 분리해 각각 1년에 4%씩 공제율을 상향조정해 10년이 지나면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와 관련해 지난 18일 X에서 "장기거주 양도세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며 비거주 보유에 대한 공제만 콕 집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장특공제 개편이 1주택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도 국민의힘에선 1주택 실거주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습니다.
장특공제 대상, 소수의 고가주택만 적용... 팩트부터 잘못된 국힘·보수 언론 주장
장특공제의 대상이 소수의 고가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세금폭탄 주장의 허구성을 보여줍니다.
현행 법에는 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공동주택(1585만 가구) 가운데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48만 가구)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에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원으로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이 장특공제 폐지 사정권에 포함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거주 여부는 따지지도 않고 전국 대다수 지역과는 동떨어진 서울지역 통계를 동원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모양새입니다.
부과되는 양도세를 따져보면 실상은 더 분명해집니다.
주택양도세는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는데,
그마저 장특공제 대상이 되면 실제 내는 세금은 매우 적습니다.
한 예로 8억원에 산 집을 16억원에 판 경우 양도세는 12억원을 초과한 4억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여기에 10년 보유·거주 기준의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80%를 공제받고 다른 공제까지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양도세는 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집을 팔아 8억원을 벌었는데 세금은 수백만원 내는 셈입니다.
장특공제가 양도차익이 클수록 혜택이 많은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은 장특공제 개편이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을 낳습니다.
2026년 현재 서울의 경우 자가 보유 비율은 전체의 48.1%이고, 무주택 가구는 51.9%로 남의 집에 사는 비중이 3.8%p나 더 높습니다.
이 비율은 일반주택이나 다세대연립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서 아파트 자가 보유 비중은 더 낮습니다.
주택 가격이 낮은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에서도 아파트 가격 하락을 갈망하는 시민들이 더 많다고 봐야 합니다.
아파트 하향안정화에 기여할 장특공제 조정을 반대하는 사람보다 지지자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안정화 조치가 이재명 정부에 긍정적이라는 것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이 올해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방침을 밝혔을 때 찬성률은 60%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정평가가 훨씬 높았지만 올들어서는 확연히 달라진 양상입니다.
이 대통령에게 부정적 평가를 보냈던 20·30대에서도 부동산 정책 등의 영향으로 긍정 평가 우세로 돌아섰습니다.
세금 등의 수단을 통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확실히 잡으면 서민, 중산층 지지가 급상승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하향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낮출 뿐 아니라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선 애초 취지와 달리 '똘똘한 한 채' 현상과 자산 양극화를 키워온 장특공제를 현실에 맞게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과거처럼 시장변동성에 밀려 깜짝카드처럼 내밀어선 안 됩니다. 일관성 있는 과세원칙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조세저항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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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5 02:19
[사설] 국민의힘 ‘정동영 공세’의 불순한 저의
민중의소리
발행 2026-04-24
국민의힘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을 빌미로 연일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회 외통위와 국방위를 단독 소집하며 장관 경질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모습은 엄청난 국가 기밀이 유출된 듯한 착시를 일으킨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미 해당 지명이 10여 년 전부터 미 의회 보고서와 국내외 연구기관 자료에서 공공연히 다뤄진 내용임을 분명히 밝혔다.
과거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에서도 수차례 언급되었던 사안에 대해 이제 와 '기밀 누설'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목적을 가진 트집 잡기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미국이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설을 유포하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 장관이 강조한 '북핵 문제의 시급성'이라는 본질을 가리기 위한 정략적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정 장관의 발언 취지는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적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었다.
이를 정보 당국 간의 기술적 갈등으로 비화시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행위는 공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하다.
국민의힘이 이토록 무리한 공세를 이어가는 저의에는
국내 정치의 위기를 외세의 힘으로 돌파하려는 계산이 있다.
최근 장동혁 대표의 방미 행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국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꺾을 동력을 상실하자
미국 내 트럼프 진영과 극우세력에 줄을 대어 반전을 꾀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역량을 고의로 깎아내려 동맹 간의 균열을 유도하고,
그 틈에서 정치적 어부지리를 얻겠다는 속셈이다.
자국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이는 현대판 매국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전한길, 전광훈 등 극우세력이 트럼프를 통해 이재명 정부를 '친중 공산주의'로 몰아세우며 정권 흔들기에 나선 것과 국민의힘의 보조는 정확히 일치한다.
미국 극우세력 내에 한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국익을 훼손해서라도 정파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시도는 민주공화국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일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신 외세와 야합하여 자국 정권을 공격하는 정당은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체의 근거를 쌓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9247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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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5 02:16
[사설] 차관보라더니 차관 비서실장, 장동혁의 거짓말
민중의소리
발행 2026-04-2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지난 미국 방문의 뒷말이 계속되고 있다.
외교 행보라기보다 해괴한 기행(奇行)에 가까운 관광이었다는 비판을 받은 그가, 이번에는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방미 기간 만났다는 미국 측 인사의 실체 때문이다.
장 대표는 귀국하면서 ‘20260416_국무부 차관보 면담’을 제목으로 사진을 국회 기자단에 돌렸다.
따라서 그가 미 국무부의 차관보를 만났다는 사실은 의심할 일이 아니었다.
제1야당 대표의 공식적인 대국민 보고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진의 기이성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얼굴을 내놓는 사진이 아니라 미국 측 인사가 뒤통수만 보여서다.
더 수상한 것은 만남의 내용도 보안상 알릴 수 없다고 말한 점이다.
얼굴도 안 보이고 결과도 말할 수 없다는 만남을 두고 국민들은 미스터리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장 대표가 만난 인물이 미 국무부 차관보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JTBC가 미 국무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뒤통수의 주인공은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의 비서실장 개빈 왁스였다.
거짓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지만 장 대표는 오히려 궁색한 변명을 내놓는다.
‘차관보’에서 ‘차관보급’으로 정정한다고.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 같은 일이다.
국가 의전서열 8위라는 제1 야당 대표가 공항에서 수속을 밟다 귀국을 미루고, 일정을 연장해 만난 사람이 고작 차관 비서실장이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의 면담 제안’을 이유로 김민수 최고위원과 체류 기간을 연장한 장 대표는 결과가 궁색할 것 같자 비밀에 부친 셈이다.
정작 미 국무부는 언론 문의에 면담 인사를 공개했다.
애당초 차관 비서실장을 만난 것이 무슨 보안이겠으며, 무슨 중요한 내용이 있겠나.
이러는 사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15%까지 떨어졌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1·2위를 다투다가 느닷없이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그런데도 장 대표는 ‘해당행위를 하면 후보라도 교체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도 참으로 딱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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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5 02:12
이 대통령, 대장동 보도 한국신문상 수상 맹폭… "팩트 아닌 엄청난 조작"
24일 X 통해 과거 대장동 보도 직격… “선거 개입한 중대한 가짜뉴스”
“녹취록에 없는 ‘그 분’ 창조해 역사 바꿔…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고통 초래”
조작 보도 정정 및 수상 반납 촉구… 기득권 언론 폐해 끊어낼 ‘언론개혁’ 필요성 역설
최영규 기자
입력 2026.04.24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과거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로 한국신문상을 수상한 언론사를 겨냥해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과거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로 한국신문상을 수상한 언론사를 겨냥해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지난 2023년 제67회 한국신문상 심사 결과(동아일보의 대장동 의혹 보도 뉴스취재보도 부문 수상)를 다룬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을 통해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며
“그러나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장동 녹취록 속 ‘그 분’ 프레임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 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선 선거 개입이자 역사를 뒤바꾼 중대한 가짜뉴스라고 직격한 것이다.
이어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다”며 당시의 보도가 낳은 파장이 국가적 손실로 이어졌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수상을 취소하고 정정보도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과거 자신을 겨냥했던 보도의 조작성을 짚어내는 것을 넘어, 가짜뉴스로 선거에 개입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기득권 언론의 폐해를 끊어내기 위한 강력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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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5 02:10
이 대통령, 18일 이어 또 '장특공제' 직격…"실거주 없는 세금 감면은 투기 권장"
"살지도 않는 고가 주택, 오래 가졌다고 세금 깎아주는 건 비정상"
야당 발의 법안 공세에 "대통령이 낸 것처럼 조작…투기 세력의 거짓 선동"
"거주 기간 감면 늘리는 게 진짜 1주택자 보호…집값 안정은 최후 생존 전략"
최영규 기자
입력 2026.04.2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에 이어 24일 또다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관한 글을 올리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에 이어 24일 또다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관한 글을 올리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용' 장기 보유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혜택이라며,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관련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당연하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 근로소득세를 내듯,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실거주 없는 장기 보유 혜택, 주거 보호 아닌 투기 권장"
이 대통령은 현행 장특공제 제도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투기를 부추기고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다"면서도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서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의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이냐"고 반문하며,
"전 세계에서, 아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고 일갈했다.
"야당 법안을 대통령 법안으로 조작…투기 조장 세력 활동 재개"
최근 장특공제 제한을 둘러싼 정치권 일각의 공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정한 1주택자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개편 방향성을 제시했다.
"집값 안정은 국가 최후 생존 전략…저출생 해결의 핵심"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극복과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 전략"이라며
"집값이 안정되어야 보금자리를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어, 정책 추진에 앞서 국민적 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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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5 02:08
난세영웅, 하늘이 위기의 한국에 성군을 보내 주셨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4/21
한국 3대 여론조사 기관으로 불리는 갤럽, 리얼미터, NBS(전국지표조사)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모두 70%에 가까워 화제가 되고 있다.
보통 새 정부가 출범하면 초기에는 지지율이 높다가 6개월 후부터는 낮아지는 게 관례인데, 이재명 정부는 그 반대였다.
이재명 정부의 초기 지지율은 50%대였다.
그렇다면 왜 이재명 정부가 출번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다음과 같은 10가지 이유가 높은 국정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1) 이념이 아닌 중도 실용 노선
(2) 일하는 정부 모습
(3) 국민과의 소통
(4) 외교, 안보 관리
(5) 코스피 6200 달성
(6) 중동사태 대처
(7) 국힘당의 지리멸렬과 민주당의 단합
(8)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유머 감각
(9) 보수 텃밭인 TK의 민심 변화
(10) 20대와 70대의 변화
3대 여론조사 기관 중 리얼미터가 가장 이재명 정부에 인색했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아마도 이재명 정부가 주가 최고가격제를 실시해 주가를 안정시키고, 비서실장을 중동에 파견해 원유 2억 4천만 배럴을 확보한 것이 주요해 보인다.
또한 중동 사태 와중에도 주요국가와 정상회담을 한 점,
윤석열 정권 때 발사한 북한 무인기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정식으로 사과하자 북한도 긍정적으로 나온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보수는 경제와 외교 안보는 자신들이 잘 한다고 자랑했는데 겪어보니 이재명 정부가 그 부분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것이다.
또한 수구 언론들과 정치 검찰들에 의해 악마화되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범죄 의혹이 알고 보니 검찰의 조작이란 사실이 국정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국힘당은 장동혁 대표의 전횡으로 사분오열되었고, 아직까지 공천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리얼미터 사상 최고 경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65.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3.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지도가 65%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 최고치는 지난해 7월 2주차 64.6%였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30.0%로 전주 대비 2.8%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중동 위기 속 원유 대량 확보 및 코스피 6200선 회복 등 경제·에너지 안보 성과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인권 발언, 현직 대통령 최초 세월호 12주기 참석 등으로 중도층과 청년층의 지지를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지난주보다 5.2%포인트 오른 57.7%를 기록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59.3%)은 3.0%포인트, 부산·울산·경남(60.1%)은 2.4%포인트 상승했다. 대구·경북 역시 2.4%포인트 올라 48.5%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50.1%로 8.3%포인트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30대(55.2%)가 5.0%포인트, 70대 이상(60%)이 3.9%포인트 올랐다.
40대(76%)와 60대(67.8%)도 각각 3.4%포인트, 2.8%포인트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69.1%)과 진보층(90.9%) 지지도가 각각 7.4%포인트, 3.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보수층 지지도(35%)는 3.4%포인트 하락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미국 가서 사진만 찍고 온 장동혁
한편 장동혁 국힘당 대표는 8박 6일 동안 미국에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도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개인 정보를 3000만 건 넘게 유출한 쿠팡 편을 들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장동혁은 미국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다고 하지만 사진 공개도 하지 못하고 있다.
장동혁은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미국 의회 앞에서 모델 폼을 잡고 사진을 찍어 보수층 내에서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주요 지역에 후보도 결정하지 못한 곳이 많은데 사실상 미국으로 관광을 떠난 것이다.
만난 사람들도 오죽 ‘하파리’였으면 이름도 공개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한편 대구는 추경호와 유영하가 결선에 올랐는데, 두 사람은 누가 이기든 이진숙, 주호영과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이진숙 측에서 발끈했다고 한다.
심지어 국힘당은 이진숙에게 보궐선거에도 공천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진숙이 만약 국회의원이 되면 차기 당권에 도전할 거라는 예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난세영웅’
한자 성어 중에 난세영웅(亂世英雄)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평화로울 때는 진가가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 그 상황을 해결하는 인물’을 뜻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내란으로 민주주의 무너졌고, 중동사태로 나라 경제마저 흔들렸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그 모든 걸 극복해 가고 있다.
이재명을 범죄자 취급하던 보수층도 마음을 바꾸고 있다.
20대도 70대도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 추세로 가면 한국은 4년 안에 코스피 10000 달성,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세계 7위의 경제대국,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다.
북한과도 대화가 이루어져 우리의 고속 전철이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내년까지 주문 계약이 밀려 있다.
거기에다 한국의 ‘천궁’ 명중률이 95% 가까이 되자 세계에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도 순항하고 있다.
앞으로 4년 안에 수출도 1조 달러가 넘을 것이다.
BTS, 블랙핑크도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새로운 K팝 스타들도 자라고 있다.
작가 한강은 세계 주요 문학상을 모두 휩쓸었다.
그리하여 백범 김구가 꿈꾼 문화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이 위기의 한국에 성군을 보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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