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09-08 01:57
시민들 "주한미군 점령 80년, 미국은 나가라" 외쳐
경남진보연합, 5일 저녁 창원에서 '반미자주대회' 개최 ... "주한미군기지 철거는 우리 손으로"
윤성효(cjnews)
25.09.05
▲경남진보연합, 5일 저녁 창원 용호문화거리 앞 '반미자주대회'. ⓒ 윤성효
"주한미군 점령 80년, 미국은 나가라."
2025년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부터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기 시작한 지 80년이 되는 해인 가운데, 시민들이 이같이 외쳤다.
경남진보연합(대표 이병하)이 5일 저녁 창원 용호문화거리 앞에서 "반미자주대회"를 연 것이다.
경남진보연합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1945년 9월 8일 미군이 남한을 점령하여 미군정을 실시하고 그로부터 80년이 흘렀다"라며
"80년간 한국에 주둔한 미국은 전국 곳곳의 주한미군 기지를 기반으로 한국의 정치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해왔다"라고 했다.
이들은 "2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은 관세정책을 통해 동맹수탈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한미군사훈련을 통해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의 현대화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미국의 80년 지배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적 한미관계 수립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것"이라고 했다.
대회는 조용한 진보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주한미군기지 철거는 우리 손으로"라는 제목의 사전행사에 이어 학생·노동자 통일선봉대가 공연했다.
발언이 이어졌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어제(4일) 중국의 전승 80주년 기념행사에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섰다. 북-중-러 대 한-미-일 삼각 구도의 교집합은 한반도다. 미-중 패권전쟁이 본격화되고, 신냉전 체제의 한가운데 한반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1945년 9월 8일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오른 날이며, 지금까지 미군정실시로부터 80년, 미군의 주둔과 치욕의 역사였다"라며
"이땅 민중들을 학살, 인권유린하며, 경제침탈, 미국경제의 하청구조화, 전평을 비롯한 노조말살, 노동탄압. 전쟁위기, 경제위기의 주범이 바로 미국이었다"라고 언급했다.
경제 상황 관련해, 김 본부장은
"1997년, 1998년 미국의 신자유주의 전략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나고 노동자·서민들의 가정이 파탄나고 길거리로 내몰렸던 시기를 기억하느냐"라며
"트럼트의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 트럼프의 관세전쟁과 무엇이 다를 바 있느냐. 미국의 관세폭탄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바이오 산업 등 대한민국 산업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80년 미제의 수탈과 예속의 역사, 전쟁의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노동자·농민·시민들은 지난 80년 핏빛 항쟁의 역사를 이어오며 항쟁광장을 빛의 향연으로 승리의 발자국을 새겨 나가고 있다. 미제와의 판갈이 투쟁에서 80년 성조기를 내리고, 진정한 자주와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한다"라고 다짐했다.
▲경남진보연합, 5일 저녁 창원 용호문화거리 앞 '반미자주대회'. ⓒ 윤성효
"중대한 안보 위협이며,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
박은영 진보당 창원의창지역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전략적 유연성', 이명박 정부의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이제는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대중국 전쟁 동맹으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며
"미국이 말하는 동맹의 현대화란, 미국과 중국 간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미국 편에 서라는 강요이다. 이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며,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주한미군의 역외 진출이 공식화되면 평택, 오산, 군산 등에 있는 미군 기지가 작전 거점으로 기능하게 되고, 그곳이 선제 타격 목표가 될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라며
"이는 결국 한반도 전체가 전쟁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들어 우리의 안보와 평화가 위협받을 수는 없다"라고 했다.
미국에 대해 박 위원장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미군은 공짜로 세들어 살지 말고 니들이 돈을 내라'라고 맞서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한다면 '거침없이 철수하라.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는 입장을 세워야 한다.
미국 눈치를 보며 의존하던 시절과는 이제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쳐 날뛰는 미국 트럼프에게, 난동을 부리는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게 흔들려서는 안된다. 그들이 궁지에 몰리니 저러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며
"동맹 현대화 따위는 필요 없다.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
미국도, 내란 세력도 당장 나가라라고 외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은영 위원장은
"신냉전 시대 최전선 중 하나인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은 오직 우리의 힘뿐이다. 국민주권정부가 세워진 올해를, 미국의 동맹 수탈에 맞서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미국과 한 몸인 내란 본당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자주의 시대를 열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재명 경남자주연합 의장은
"우리는 작년 12월 3일 엄청난 일을 겪어야 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윤석열의 내란이었다. 국민을 전쟁의 총알받이로 내세우는 윤석열의 내란 뒤에는 75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전쟁이 있었다"라며
"이 끝나지 않은 싸움을 더 이상 반목이 없고, 더 이상 다툼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날고, 군사분계선에서 총성이 울리는 것을 막는 것은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식시키는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
그 종전 위에 평화협정을 세워 평화롭고 자주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우리는 빛의 전사들이다. 우리는 빛의 민중이다. 우리 민중들이 할 수 있다.
자주로운 국민, 자주로운 국가, 자주로운 민족을 위해 함께 투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남진보연합, 5일 저녁 창원 용호문화거리 앞 '반미자주대회'. ⓒ 윤성효
▲경남진보연합, 5일 저녁 창원 용호문화거리 앞 '반미자주대회'. ⓒ 윤성효
▲경남진보연합, 5일 저녁 창원 용호문화거리 앞 '반미자주대회'. ⓒ 윤성효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3150&PAGE_CD=N0002&CMPT_CD=M011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06 02:46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국가조찬기도회… 높아지는 폐지요구
독재 미화에서 뇌물 유착까지… ‘기도’의 이름으로 권력을 포장해온 반헌법적 행사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5-09-05
국가조찬기도회 폐지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최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고가의 선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조찬기도회는 이미 존립의 명분을 상실했다”며 즉각 해체를 요구했다.
성명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할 자리가 추악한 거래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국가조찬기도회 즉각 폐지
▲이재명 대통령 불참
▲교단 차원의 참여 금지를 요구하며,
“더 이상 기도의 이름으로 뇌물을 합리화하고 권력에 아첨하는 거짓 예언자의 무대를 남겨둘 수 없다”고 밝혔다.
1968년 대통령 조찬 기도회라는 열린 첫 공식 국가조찬기도회. 이날 기도회에서 김준곤 목사는 “우리나라의 군사혁명이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이 혁명을 성공시킨 것”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을 칭송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국가조찬기도회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66년 시작된 이 행사는 출발부터 권력의 치장을 위해 기획됐다.
초대 지도자였던 김준곤 목사는 박정희의 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를
“하나님의 축복”이라 칭송했고,
1980년에는 개신교 목회자들이 전두환을 ‘여호수아’에 빗대며 충성을 맹세하는 조찬기도회를 열었다.
광주 학살 책임자를 찬양하는 모습은 국가조찬기도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 이후로도 기도회는 특정 정치 세력의 요구를 종교적 언어로 포장하는 수단이 되어왔다.
계엄과 내란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2년 12월 열린 조찬기도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는 말하며 이전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도회를 정치의 도구로 삼았다.
국가조찬기도회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특정 종교 의례를 국가 행사처럼 치러내며 대통령과 고위 정치인들을 동원하는 행위는 더 이상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끝으로 이렇게 강조했다.
“국가조찬기도회를 즉각 폐지하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종교 권력자들은 회개하고 물러나라.
이제는 신앙을 빌미로 한 권력의 장식품을 역사 속에서 종식시킬 때다.
국가조찬기도회의 해체만이 교회와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https://vop.co.kr/A00001678508.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06 02:39
조경식 KH 부회장,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실체 폭로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과 엮으려 했던 尹 정치 검찰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5
5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물들. 좌측부터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와 김광민 변호사,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이다.(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자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질의도 나왔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은 해당 사건이 명백히 정치 검찰의 조작이며 본인은 이 사실을 이미 윤석열 정부 말기인 2024년 12월 경에 폭로하려 했으나 제주항공 추락사건과 맞물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의 보도로 알려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조경식 부회장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롯데호텔 앞에서 만난 사진을 공개하며 "권성동 의원과 어떻게 해서 만난 사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 부회장은 자신들의 그룹 일 때문에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48억'은 '권 박사(권성동 의원)' 측이 요구한 것이고
두 사람의 만남을 이어준 것은 권 의원의 베스트 프렌드인 동시에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친구이기도 한 강원도 영월에 사는 황성일이란 인물이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황성일 씨의 소개로 권성동 의원을 만나 배 회장의 귀국 구명 일을 부탁하고자 만났고 본래는 20억에서 마무리하려 했지만 황성일 씨 때문에 액수가 48억으로 뛰었다고 했다.
또한 그 문제의 사진을 찍어준 사람 역시 황성일 씨라고 했다.
이후 워치독 방송에서 공개됐던 권성동 의원과 조경식 부회장 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고 권 의원이 "이제 협조하면 도와줘야지"라고 말한 것에 대해
서 의원은 "쌍방울 김성태 그리고 KH그룹 배상윤 이런 분들 수사 관련한 얘기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부회장은 "맞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지금 김성태 씨는 감옥에 있는 상황 아니었느냐?"고 묻자
조 부회장은 "작년에는 나와 있었다. 작년 1월 21일 1년 구속 만기로 나와 있었다"고 답했다.
"무엇을 도와준다는 이야기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
조 부회장은 "원래는 저 얘기가 시작이 아니었다"며 당시 상황을 들려줬다.
자신이 속한 KH그룹이 강원도 평창군에 400만 평 부지의 땅을 갖고 있고 거기에 골프장과 스키장, 5성급 호텔 3개가 있는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때문에 권성동 의원을 만나게 됐고 다른 것까지 부탁하다가 저 얘기가 나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 상태로 캄보디아에 도피 중이며 작년 7월 롯데호텔에서 권성동 의원과 만났을 때 자신이 권 의원과 배 회장 간 통화를 연결해줬다고 답했다.
또 배 회장이 SBS와 한 인터뷰 내용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배상윤 회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당시 경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나?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인데..."라고 했다.
조 부회장은 자신이 이 사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KH그룹 자체가 풍비박산이 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배상윤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 모두 국세청에 의해 신용불량자가 됐으며
검찰이 하도 쪼아대니 김성태 역시 회유를 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이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끼워넣어야지만 살려준다"고 협박을 했고 KH그룹은 임원진 17명이 구속된 상황이었기에 검찰의 협박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같은 고초를 겪었던 그는 작년 12월 중순 경에 JTBC 이서준 기자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는 무관함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얼마 후 제주항공 추락사건이 발생해 보도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즉, 자신이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말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원래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같은 폭로를 할 것을 결심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 했지만 제주항공 추락사고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해 이제야 알리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어 화두에 오른 것은 당시 그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의 수사 행태였다.
박상용 검사는 강온양면의 방법으로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이화영 등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어떻게든 얽어넣으려고 기를 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며 그로 인해 탄핵소추까지 된 바 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연어회 술파티였다.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회 초밥과 도시락이 17인분 들어갔고 2주 후엔 25인분의 회, 초밥 도시락이 또 크리스마스 전 주 금요일엔 68인분의 회와 초밥이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실로 들어갔다.
조경식 부회장은 저렇게 많은 회와 초밥 도시락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
눈을 피해야 될 주변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모두 안부수의 작품이었으며 쌍방울 회장 김성태나 배상윤 KH그룹 회장이나 모두 안부수의 사기극에 농락당한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상의 진술을 토대로
"북한과 주가 조작하겠다는 그런 관계, 국가 사업을 펼치겠다고 처음에 시작했을 것이고 그게 주가 조작이 되고 그 과정이 이화영 의원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면서 큰 정적을 제거하는 큰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
고 결론을 내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74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06 02:29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검찰은 범죄조직이구나 느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겐 표적 수사, 한동훈에겐 꼬리내렸던 검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5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자리엔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과 손준성 검사장 등이 연루된 소위 고발사주 사건도 화두에 올랐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원에 고발 사주한 사실도 함께 언급됐다.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이란 손준성 검사장이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총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으며, 지난 2021년 9월 한 언론의 보도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1심에선 해당 사건이 유죄로 인정됐으나 2심에선 뒤집혔고 결국 지난 4월 24일 손준성 검사장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
런데 당시 2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웅에게 도달한 메시지가 피고인이 보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보는 것는 더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즉, 윗선이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고발사주는 최근에 드러난 사건인데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특수정보·SI 첩보 및 보고서를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이었던 서훈, 박지원 등이 삭제했다고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이 '고발'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 사건들을 언급하며 참고인으로 출석한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사주 사건을 공익신고한 당사자로서 이러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고
조 씨는 "당시 고발사주 사건은 제가 공익신고할 당시에도 이것은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건이다.
손준성 검사 혼자서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이미 공익신고를 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제가 이 자리에서 김웅 사건. 공수처에서 공범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을 옆 자리에 계신 이희동 당시 공공수사1부장께서 사건을 담당했었다.
그 때 당시에 저를 직접 수사하셨던 그 검사에게 질문을 했다.
이 내용들은 다 녹음이 돼 있다.
'검사가 이 짓을 하시나요?'라고 제가 물었고 '저는 그 짓을 안 하죠' 이렇게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발사주 사건 당시에도 고발장을 보시면 윤석열은 굉장히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는 내용들도 있었고 스스로가 조국 수사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어떤 표적 수사를 전부 '정의로운 수사'를 하는 자신을 포장을 하고 그리고 좌파 언론이라고 하면서 언론과 기자들에게 굉장히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던 그런 고발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성은 씨는 "그랬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윤석열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재조사를 시작한다고는 했다만 사실상 한 번도 소환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고발장에는 피의자로 적시된 사람이 3명이 있다"며
그 3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라고 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윤석열과 김건희 그 두 사람은 구속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 더는 사실 사인이 된 한동훈 씨에 관련해서는 언제든 수사를 했어야지 당연하나 지금도 그러지 않고 있다"고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그 밖에 조 씨는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일화를 소개를 드리고 싶다"며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장관이었던 시절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이희동 검사와 티타임을 가졌는데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검사에게 "당시 검찰의 수사권 범위가 공직선거법 상 선거 사건에 관해서는 전부 관할이 있으므로 부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한동훈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이희동 검사는 손사레를 치며 "한동훈 절대 수사 안 하죠"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여러 회유의 발언도 있었다고도 했다.
끝으로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고발사주의 지난 4년의 수사와 공판, 감찰 등 여러 가지 단계별로 볼 때 검사는 더 이상 정상적인 수사 혹은 기소기관이 될 수 없고
범죄조직이라는 것만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74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06 01:39
주어없다, 빠루, 드럼통, 이번엔 초선 비하 논란, 나경원의 헛발질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04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되자 법사위원장 자리에 추미애 의원이 대신 앉았다.
극회의원 6선에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법사위원장으로 가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추미애 의원은 그런 형식적인 자존심보다 검찰개혁과 내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위원장 자리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국힘당에서는 이에 대응한답시고 5선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추천했다.
딴에는 비슷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과 대결시켜 분위기를 반전시켜 기선을 제압하고자 한 것 같다.
그러나 첫날부터 논란이 일어났다.
나경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
“초선은 가만히 있어요!”
하고 외쳐 거센 반발을 샀다.
딴에는 자신이 5선이니 선수로 기를 죽이려 한 것 같다.
하지만 국회는 사법고시 기수를 따지는 검찰과 법원인 것도 아니고 무슨 동창회에서 졸업년도를 따지는 곳도 아니다.
국회는 각자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헌법기관이다.
초선이든 5선이든 누가 일을 잘 하느냐가 문제지 소위 ‘짬밥’을 따지는 군대가 아닌 것이다.
이에 가장 고령인 박지원 의원이 질타하자 나경원은 초장부터 기가 죽어버렸다.
특히 초선 의원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속사포’를 쏘아버리자 나경원은 한동안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론 “실수!” 하고 외쳤을 것이다.
웃기는 것은 국힘당 법사위 의원들도 초선이 많은데, 초선에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고 말한 것은 한 편의 코미디라 할 것이다.
딴에는 추다르크를 견제해 보려 했으나 누구 말따나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것이다.
주어 없다, 빠루, 드럼통에 이어 이번엔 초선 비하로 망신을 다했으니 나경원의 정치적 미래는 밝지 않다.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법사위 간사?
국힘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이재명 정부와의 전쟁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맞설 '나경원 간사 카드'를 꺼낸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나경원 따위에 굴복할 당인가?
민주당은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나경원이 사법부를 피감기관으로 두는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게 맞지 않다고 항변해 법사위 간사 추천도 무위가 되어버렸다.
국힘당은 "야당 간사를 선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민주당은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새로 온 의원님(나경원)이 과연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이해충돌은 없는지 저희 내부에서도 강하게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재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간사 선출을 막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인 공청회 계획서도 채택 처리했다.공청회는 4일 열린다.
개인적 비호감 높은 나경원
여든 야야든 개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비록 당은 달라도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는 반면에 매사 눈꼴사납게 굴고 언행도 거칠어 지탄을 받는 사람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경원이다.
그래서인지 나경원은 정치적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했다.
나경원은 과거 서울시장에 출마했다가 낙마했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용산에 찍혀 하고 있던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도 그만 두어야 했다.
윤건희가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나경원과 안철수를 찍어낸 것이다.
하지만 김기현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
윤건희는 당정에도 개입해 당대표마저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그 결과는 총선 참패 - 파면 - 대선 참패로 귀결되었다.
내년 서울시장 노리는 나경원
나경원이 국힘당 원내대표까지 하고 5선인데도 법사위 간사를 하려는 이유는
우선 추미애를 견제하고, 둘째는 존재감을 높여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서 이겨보자는 심산인 것 같다.
내선 서울시장 선거엔 나경원 외 오세훈, 안철수도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경원이 지금처럼 언행을 함부로 하고 볼썽 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면 내년 서울시장은 물론 차기 총선에서도 위험해질 것이다.
나경원의 지역구인 동작을은 경찰 출신인 류삼영 전 총경이 차기 총선을 벼르며 부지런히 밭갈이를 하고 있다.
동작을은 가까이 서초와 용산이 있어 다소 보수적이긴 하지만 내란 후 분위기는 전과 다르다.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국힘당은 서울시장은 물로 구청장, 시의회까지 모두 참패할 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국힘당
나경원 간사 선출이 막힌 2일 국힘당은 종일 어수선했다.
특검이 다시 들이닥친 것이다.
윤석열의 12·3 내란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조지연 의원, 당직자 등을 압수수색했다.
거기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반발로 간사 선출조차 막히고, 법안 처리는 전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국토부 김모 서기관이 양평 고속도로 건으로 돈을 받아 집에 둔 것이 드러나 원희룡도 수사받을 처지에 놓였다.
나경원이라도 태도를 바르게 하고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텐데 때 아닌 초선비하 발언에 여론까지 나빠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엔 초선 의원들이 많은데 그들은 일당백으로 나경원 정도 가지고는 대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자 나경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요!” 하는 망언을 한 것이다.
즉각 박은정 의원이 나서 속사로포 나경원을 짓뭉개 놓았다.
다시 떠오른 ‘빠루’ 사건
국힘당 나경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되면서, 2019년 ‘빠루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쇠지렛대를 든 채 언론에 포착된 장면은 당시 국회의 폭력성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각인됐다.
이제 6년이 흘러 다시 법사위 전면에 등장한 나경원을 두고,
정치권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국회선진화법의 실효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당시 빠루를 들었던 인물이 법사위 간사가 된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뿐이다.
나경원은 그밖에 아들 서울대 실험실 사용 특혜, 논문 대표자 논란, 스페셜 올림픽 채용 비리 의혹에도 휩싸였으나 윤석열 검찰이 모든 걸 무혐의로 처리해 주었다.
권성동도 무혐의, 윤상현도 무혐의였다.
괜히 친윤이 생긴 게 아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그에 대한 응징을 받을 것이다.
https://www.amn.kr/5493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06 01:17
내란세력 최후 발악 시작, 민주 진영 총력 대응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05
내란수괴 윤석열이 그동안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더니 4일 갑자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부하들을 석방하라”고 해 논란이다.
아마도 1심 선고를 앞두고 부하들 편을 들어 형량을 줄여보자는 꼼수 같다.
주지하다시피 4대 사령관들은 처음엔 윤석열 편들을 들다가 윤석열이 헌재에서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보고 하나 둘 돌아서 지금은 모두 그날의 상황을 솔직히 증언하고 있다.
이것을 안 윤석열 변호인들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 부하들은 석방하라는 말을 하라고 조언한 것 같다.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그 사이 부하들은 당시 있었던 모든 것을 특검에 진술했다.
진술을 바꾸면 오히려 더 형량이 높아진다.
따라서 윤석열의 말로 진술을 바꿀 부하들은 없어 보인다.
속말로 한번 속지 두 번 속는가?
사성 장군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 “대국민 사기극이다” 분노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위원은 4일 ‘군인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는 윤석열의 옥중 메시지에 대해 “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사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말과 행동과 너무 배치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은 앞서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물으라”는 옥중 메시지를 변호인단을 통해 냈다.
이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위헌위법한 실제 비상계엄으로 탄압받은 것은 군”이라며 “본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고충을 겪고 있나. 그런데 군인이 탄압을 받니 이렇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도 말했다.
희생양 코스프레로 탈출 시도
윤석열이 진정한 정치 지도자라면 처음부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군인들에겐 선처 해주길 바란다”고 말해야 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했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했다.
평소 검찰에서 했던 조작을 구치소에 들어가면서가지 써먹으려 한 것이다.
그동안 부하들에게 내란의 책임을 전가했던 윤석열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된다.
(1) 부하들이 1심 전에 진술을 바꾸게 해 자신의 형량을 낮춰보려는 꼼수
(2) 아직도 군은 자기편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주길 소망
(3) 희생양 코스프레로 극우들이 다시 뭉쳐주길 소망
윤석열의 성정을 고려하면 (2)가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군이 다시 일어날 일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국방부 장관 및 3군 참모총장이 모두 교체되었는데 누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일으킨다고 해도 몇 시간 만에 진압된다.
장갑차 앞을 가로막은 시민이 있는 한 말이다.
윤석열의 마지막 희망은 정권교체 후 사면복권 받는 것
윤석열의 마지막 꿈은 5년 후 정권이 교체되어 사면복권되는 것인데, 지금 국힘당이 하는 꼴을 보면 그 희망 자체도 거의 제로다.
국힘당이 윤어게인을 외칠수록 당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를 내세워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줄 거라는 꿈도 이미 무너졌다.
아직도 트럼프가 자신을 구원해줄거라 믿는 극우들은 이제부터 그 ‘개꿈’ 거두길 바란다.
내란에 부역한 자들은 사면복권도 없다.
평생 감옥에서 썩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수구들의 반격 시작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수구들이 뭔가를 꾸며낼 것이란 점이다.
자녀 입시 비리, 채용 비리, 성추행(미투), 불법 정치자금이 가장 유효한 공격 거리인데, 여기서 뭔가 터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국힘당이 최근 장외투쟁을 선언한 것도 석연치 않다.
뭔가 큰 게 터진다는 시그널로 보인다.
마침 4일 조국혁신당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강미정 전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진실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지만, 이 사건이 섬뜩한 것은 몇 년 전에 민주 진보 진영을 초토화시킨 미투 사건 때문이다.
기우이길 바라지만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든다.
민주 진보 진영이 긴장할 이유다.
필자의 예감은 빗나간 적이 별로 없다.
그렇다, 수구들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검찰이 해체되기 전에 캐비닛이 열릴지도 모른다.
가장 파괴력이 높은 미투 사건,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불법 정치자금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 진보 진영은 긴장하고 어떤 빌미도 줘선 안 된다.
놈들은 하이에나 같아서 썩은 고기도 마다하지 않는다.
통일교 변호사로 오광수와 김오수가 나선 것을 보라.
뭔가 냄새가 나지 않는가?
불행하게도 필자의 촉감은 빚나간 적이 별로 없다.
필자는 3년 전에 이미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 탄핵을 예고한 바 있다.
바야흐로 수구들의 최후 발악이 시작되었다.
민주 진보 진영은 긴장하고 총력 대응하라.
그렇지 않으면 또 당한다.
한 번 당한 것은 실수지만 두 번 당하는 것은 바보다.
이땅의 친일매국 세력은 그 뿌리가 깊다.
어지간히 해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집권 초기 강력한 개혁만이 그들을 척결할 수 있다.
어설픈 국민통합이니 주도 외연 확장이니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협치도 인간과 하는 것이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다.
https://www.amn.kr/5494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06 01:10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 사돈집 그림 구매자로 특정"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9.05
동아일보 "특검, 김건희 측이 그림 대가로 김 전 검사 총선 공천 등 영향력 행사했는지 확인"
▲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3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서 윤석열씨 부부가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 ©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제공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씨 사돈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매한 사람을 김상민 전 검사로 특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5일 는 '이우환 1억대 그림, 김상민이 전달... 김건희 "당선 지원"'이라는 기사를 통해 "특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의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금품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씨에게 건넸다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선물로 제공했다는 금거북이는 물론이고 1억 원 상당의 현금다발도 있었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도 발견했습니다.
이 그림은 윤석열씨의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6월, 한국인 이아무개씨가 대만에서 우리 돈 약 3천만 원에 낙찰받은 뒤 서울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임아무개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해당 그림의 유통 과정을 수사하던 중 2023년 무렵 김상민 전 검사가 자신의 지인을 통해 이 작품을 구매해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은 대만 낙찰 당시는 수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김 전 검사가 구매했을 무렵에는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그림값으로 1억 2000만 원을 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 화백 작품은 위작이 많지 않으냐. 난 그래서 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압수색 당시 진품감정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천개입 의혹으로 수사 받는 김상민 전 검사
▲ 2024년 1월 9일 경남 창원의창 지역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는 김상민 전 검사 © 김상민 전 후보 측 제공
2024년 1월 9일 현직 검사였던 김상민 검사는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의창구에 출마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창원의창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텃밭입니다.
그리고 김 전 검사는 2023년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것이 알려져 국정감사 과정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던 탓에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씨가 지난해 2월 18일 오후 5시 2분경, 오후 8시 24분경 등 세 차례 총 13여분 동안 김영선 전 의원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명태균씨는 변호인을 통해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 검사는 조국 수사를 열심히 했다. 그가 창원 의창에 당선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씨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현역의원이었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전화해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며 불출마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김 전 의원은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건희씨와 브로커 명태균씨, 김영전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가 연루된 것이 바로 '공천 개입 의혹'이고 현재 이들은 모두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김영선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가 모두 공천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한동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김건희씨와 한동훈씨 사이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천을 받지 못한 김 전 검사는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습니다.
현재 특검은 김 전 검사의 국정원 임용 경위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검사가 고가의 그림을 영부인 오빠에게 전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사돈집에서 발견된 까닭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8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06 01:05
[단독]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노예 계약’, 유효기간 50년 아닌 ‘영원히’
웨스팅하우스가 파기 원치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
기술실시권 없어…이의·분쟁 제기도 불가
옥기원 기자
수정 2025-09-05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원전 수출 때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1조원에 육박하는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노예 협정’ 논란을 일으킨 협정이 사실상 영구적인 효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유효기간 자체는 50년이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는 한 ‘자동 연장’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다.
한수원·한전 쪽 문제로 협정이 해지될 땐,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기술실시권)를 부여받지 못할 뿐 아니라 관련한 이의나 분쟁조차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도 추가로 확인됐다.
5일 한겨레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웨스팅하우스 간 기술사용 협정’ 내용을 보면,
당사자들은 이 협정이 “발효일로부터 50년간 효력을 유지하며, 이후 쌍방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 연장”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한전이 원전 수출 때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8억2500만달러(1조1500억원) 규모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애초 50년으로 알려졌었다.
그런데 더 뜯어보니, 대가를 받는 입장인 웨스팅하우스가 종료를 원하지 않는 한 협정이 영구적으로 효력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웨스팅하우스는 처음부터 협정의 영구적인 효력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유효기간이 없는 데 대해 (한전·한수원) 이사회 반발이 있었고, 추가 협의 과정에서 50년 유효기간을 넣은 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자동 연장 조건을 붙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웨스팅하우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예 협정’ 성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조항도 확인됐다.
한쪽이 중대한 의무 위반을 했을 때 상대방은 협정을 해지할 수 있는데, 유독 한수원·한전의 위반으로 웨스팅하우스가 협정을 종료시킬 땐 “한수원·한전은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 기술실시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의 및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이다.
“한국형 원전 수출을 위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실시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허여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여기 포함됐다.
이 협정의 주된 내용은,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된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실시권(재실시권 포함)을 부여받고 그 대가로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500억원) 규모의 기술료 및 설계·부품조달·시공(EPC)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심지어 웨스팅하우스는 일부 국가들(체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에, 요르단 및 중앙·동남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대해서만 기술실시권을 허용해,
한수원·한전은 북미 및 유럽 등 알짜배기 지역에선 수주전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기타 국가들에 대한 기술실시권 부여 여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웨스팅하우스가 최종 결정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처럼 한수원·한전이 협정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설정하는 데 동의한 것은, 그간 ‘독자 기술’을 강조하며 추진해왔던 대형 원전의 독자적인 수출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 뒤 한수원 사장이 ‘유럽 시장에서 대형원전 수출을 접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도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5월 체코 현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럽 시장은) 전쟁터다. 법률적으로 몹시 복잡해 입찰을 뚫기가 어렵다. 대형 원전 대신 소형모듈원전(SMR)을 뚫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정은 출력 170㎿e 이하 ‘한국형’ 소형모듈원전은 웨스팅하우스에 대가를 내야하는 ‘상업조건’에서 예외로 했지만,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웨스팅하우스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건 대형 원전과 마찬가지다.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확인하기 전까지 구속력 있는 제안을 하거나 공급하지 못한 ”다고도 못박았다 .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권의 ‘체코 원전 수출’이란 치적을 쌓기 위해 세계 원자력사에 전례 없는 기술권 종속 계약이 맺어졌다고 지적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세계 어떤 종류 기술권 협정에도 효력 기간이 영구적인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기술권자에게 이견을 제기 못 하고,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건 협정이 아니라 ‘징벌’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은 “경제·정치 현안을 뒤로하고 체코까지 날아가 ‘원전 세일즈’를 벌였던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주 일등 공신이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우던 안덕근 전 산업부장관, 황주호 한수원 사장 모두 굴욕적인 협정에 관여한 책임자”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17248.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05 19:35
관봉권 띠지 분실에 '어설픈 위증'하다 걸린 두 女 수사관
위증 사전모의 의혹까지 불거진 김정민·남경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5
5일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자리에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4인방의 모습. 좌측부터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박건욱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당시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이다.(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자리에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민, 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의 행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두 사람은 불리한 질문 내용이 나올 때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변명한 것은 물론 '청문회 답변 모범답안'을 준비해 위증 사전모의 의혹까지 불거졌다.
작년 12월 17일 서울남부지검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2022년 5월 13일 발행된 1억 6500만 원의 한국은행 관봉권이 발견됐는데 이 관봉권의 띠지가 훼손, 분실된 사실이 지난 8월 18일에 뒤늦게 알려졌다.
그마저도 지난 4월에 발생한 사건이었던 것이 넉 달이나 지나서야 KBS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다.
해당 관봉권이 발행된 시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불과 사흘 뒤인데다가 건진법사가 각종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관봉권 띠지는 자금의 출처와 배경·목적을 알 수 있는 핵심 단서였다.
사전에 준비한 '청문회 답변 모범답안'이 발각돼 압수당하는 장면.(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자리에서도 이 사건은 주된 화제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건진법사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불러 관봉권을 감싸고 있던 비닐 포장과 발권 일시 기록이 기재돼 있는 띠지를 누가 어떻게 훼손했는지 캐물었다.
이날 청문회는 '수사와 기소의 불가역적 분리'를 근본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사건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권 오남용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자리였다.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지만 건진법사 압수수색이 진행될 당시 압수계에 근무했던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과 남경민 수사관은 띠지 훼손 여부를 묻는 질문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수사관은 띠지 훼손 여부, 건진법사 압수물 관봉권의 비닐 포장 여부부터 띠지 존재 여부, 고무줄에 묶여있었는지 등에 대해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일관했다.
김정민, 남경민 두 수사관에게서 압수한 '국회 청문회 답변 모범답안'. 이는 위증 사전모의 혐의 적용도 가능한 증거물이다.(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래놓고선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관봉권 띠지 분실이 왜 지금 이야기가 되느냐면 현금을 세면서 없앴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돈을 셌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느냐고 묻자 김 수사관은 "저는 기계적으로 일을 해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또한 남경민 수사관은 청문회 내내 밑에서 뭔가를 보고 참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김용민 1소위원장이 검찰 측 증인 4명(이희동, 박건욱, 김정민, 남경민) 모두에게 휴대전화를 다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남 수사관이 밑에서 보고 있었던 것의 실체는 오후 4시 중에야 드러났다.
연합뉴스 보도로 이란 제목의 포토뉴스가 오후 3시 18분에 노출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이를 확인하고 급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이 사실을 폭로했다.
장 의원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국회 경위들에게 김정민, 남경민 두 수사관에게서 '모범답안'을 회수할 것을 김용민 위원장에게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회수를 진행했다.
이는 위증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기에 여당 의원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두 사람은 해당 '모범답안'을 지난 주 일요일에 각자 자기 집에서 작성했으며 이후 김 수사관이 선배인 남 수사관을 찾아가 서로 공유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남 수사관은 이 '모범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이를 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래서 자꾸 밑을 쳐다봤구만"이라며 혀를 찼다.
장경태 의원도 "청문회는 본인들이 기억하는 내용을 진실로 답변하라고 있는 자리다. 정답을 외워서 답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두 사람의 자료가 일치하면 사전 모의 정황이 드러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답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우측의 김정민 수사관이 앉은 자리 책상서랍엔 또 다른 '서류'가 있는 것이 포착됐는데 그것의 정체는 알 수 없다.(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하지만 본지 카메라엔 김정민, 남경민 두 사람이 앉은 자리의 책상서랍에 또 다른 '서류'가 들어 있는 모습이 찍혔는데 두 사람이 정말 그 '모범답안' 전부를 제출한 것인지 의문점을 남겼다.
어찌 됐든 두 사람은 국회 청문회 자리를 만만하게 보고 어설프게 위증을 모의했고
그 답변대로 진술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볼 수 있다.
두 사람은 장경태 의원이
"수사관들의 증언을 존중한다면 결국 검사실에서 증거를 훼손한 것이 된다.
압수 당시에는 사진을 찍었을 텐데 압수물을 접수할 때 훼손한 것"이라면서
"그게 아니라면 김 수사관이 압수물을 훼손한 것이 된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김 수사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지적했음에도 자신들이 준비한 그 '모범답안'대로 어설프게 위증을 했다.
그 밖에 이희동 차장검사와 박건욱 부장검사 역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질의를 위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 김광민 변호사와 자리를 바꾸었을 당시 서로 입을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김용민 위원장에게 적발돼 빈축을 샀다.
박건욱 부장검사는 본래 이희동 차장검사와 자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이 검사가 자신의 옆 자리가 빈 것을 확인하고 박 검사를 불러 자신의 옆 자리에 앉게 했다.
다만 둘이 서로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사들은 말단 수사관들에게 몽땅 책임을 떠넘겨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고
그 말단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그 '꼬리 자르기'에 당한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어설프게 위증을 모의하고 미리 준비한 각본대로 답변을 하다가
그 사실이 적발돼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몸소 보여준 하루였다고 할 수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73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05 02:31
검찰개혁 걸림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수정 2025.09.04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검찰개혁은 상대적으로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내란 국면이나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일관된 입장이었다.
국회 다수당이 여당이 되었고, 검사독재정권의 우두머리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단죄받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추석 전 법안 통과를 국민 앞에 약속한 상황이었다.
오는 25일 처리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없애는 거다.
검찰이 지닌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해 보존하되, 기존 ‘법무·검찰’과 멀찍이 띄어 놓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하고,
법무부 외청으로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의 임무를 맡기자는 거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라고 확인했고, 이는 지난 대선의 중요 공약이기도 했다.
아무리 공약이었어도 제도 개혁은 신중한 점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인수위 없이 시작해야 하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설치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꼬박 두 달 동안 검찰개혁 방안을 검토했다.
관계기관의 설명을 듣고, 연구자들의 조언을 들었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논의 결과도 검토했다.
국정기획위의 결론도 분명한 검찰개혁이었다.
그래도 민주당은 신중했다.
답답해 보였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형사구조 개혁에 대해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무랄 수는 없었다.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회의원은 물론 학계와 실무계 인사들을 포함해 민주당 안에 검찰개혁특위를 만들었다.
이미 정해진 결론에 연연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며 문제점을 살펴보자는 태도였다.
이 논의에는 법무부 관계자들도 참여해 의견을 밝혔다.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특위의 의견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검찰개혁은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 같았다.
지난주 월요일(8월25일)까지는 그랬다.
판을 엎으려는 도발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서 시작되었다.
민주당 소속 5선 의원으로 평소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놀라웠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은 송기헌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포문을 열었다.
송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정 장관은 ‘민주적 통제’ ‘사법 통제’를 말하며 지금까지 검토하고 논의했던 검찰개혁 방안 전부에 대해 어깃장을 놓았다.
중수청은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에 두자고 했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도 반대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 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이 행안부 안에서 상호 인적 교류를 통해 공룡이 될 거라며 반대했다.
공룡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을 일컫는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가진 기관을 지칭하는 표현일 수는 없다.
상호 인적 교류도 그렇다.
법무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등 법무부의 핵심 보직은 전부 검사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검찰’이란 표현 대신 ‘법무·검찰’이란 표현을 즐겨 쓴다.
법무부는 그저 검사의 놀이터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행안부가 경찰관의 놀이터가 된 적은 한번도 없다.
행안부 쪽은 물론 경찰청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다.
윤석열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청에 대한 장악력을 높인 적은 있지만,
경찰청이 행안부를 쥐고 흔드는 일은 없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전부 검사 출신이었지만,
경찰관이 행안부 장관이 된 일은 없었다.
정 장관의 임무는 곧 없어질 검찰을 잘 통제하고 윤석열 때 망가진 법무행정을 정상화하는 것인데, 온통 거꾸로였다.
누구보다 열심히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했고 검찰의 권한을 쪼개기는커녕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자는 주장마저 서슴지 않았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윤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교도관 핑계를 댔다.
건진법사가 갖고 있던 현찰 관봉권 띠지 분실에 대해 ‘격노’했다지만,
그 흔한 압수수색 한번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을 지휘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의 면모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5선에 이를 정도로 정치활동을 오래 했지만,
우리가 기억할 만한 정성호 의원의 의정활동은 거의 없었다.
고작해야 김문수처럼 열심히 체력 단련을 했다는 것만 도드라질 뿐이다.
그만두는 게 맞다.
더는 임명권자에게 누를 끼치지 마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42205005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