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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1-15 21:56
이혜훈, ‘부정 청약’ 의혹 확산, 사실이면 당장 사퇴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1/12
이런 걸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고 해야 할지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혜훈이 각종 막말, 탄핵 반대, 재산 175억, 자녀 특혜 입학, 윤석열 석방 주장에 이어 결혼한 장남을 미혼인 것처럼 속여 청약 가점을 높여 아파트에 당첨되었다는 보도가 터져 나왔다.
이 정도면 민주당이나 청와대도 더 이상 보호해줄 명분이 없다.
공직자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서울대 법대룰 나와 사법고시에 합격해 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이 되고 급기야 집권까지 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그의 인성이 얼마나 천박한지 알 수 있다.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넣어 청약점수를 부풀려 아파트 당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레미안원펜타스 청약 당시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넣어 청약점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앞서 지난해 레미안원펜타스에 대한 부정청약 실태를 조사해 40건을 적발한 국토부는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전후로 필요할 경우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6000 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해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사례는 직계 존속 위장전입 243건, 청약자 위장전입 141건, 위장결혼 및 이혼 2건, 위조 및 자격조작 2건, 불법전매 2건 등이다.
만약 수사를 통해 주택법 위반으로 최종 확정되면 청약 당사자에겐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장관은커녕 감옥에 가게 생긴 것이다.
청약 가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이어야 한다.
현재 시가 70억 넘어
래미안원펜타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원에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641가구 중 전용면적 59~191㎡ 292가구를 일반분양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6736만원으로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20억원이 넘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대표적인 로또 청약 단지로 꼽혔다.
이에 2024년 7월 1순위 청약 당시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신청하며 평균 청약 경쟁률 527.3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청약 경쟁이 과열되자 국토부는 래미안원펜타스 등 고가점자가 몰린 인기 청약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래미안원펜타스 40건을 비롯해 부정행위로 ‘가점제 청약’에 당첨된 사례 180건을 적발했다.
이 중 청약점수 70점을 넘긴 부정 당첨자 151건이 모두 위장전입으로 파악됐다.
아들 위장 미혼은 매우 드문 사례
이혜훈 후보자의 레이안원펜타스 청약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토부가 적발한 부정행위 유형들에 포함되지 않을 만큼 매우 드문 사례다.
이 후보자 남편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2024년 7월 래미안원펜타스 137(㎡)A형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유형으로 당첨됐다.
해당 주택형은 일반공급이 8세대였고, 이 후보자 남편이 당첨된 1순위 가점제로는 7세대를 뽑았다.
최저가점이 74점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가입기간 모두 만점이면 부양가족이 4명(25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당시 김 교수의 부양가족이 4명이 되려면 이 후보자와 세 아들이 모두 부양가족에 들어가야 했는데, 청약 공고가 나오기 7개월 전인 2023년 12월 이 후보자의 장남이 결혼식을 올리고 용산구에 신혼집(전세)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청약 신청 마감 후 용산 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결혼한 아들을 부모 주소지 세대원으로 계속 유지한 것 아니냐고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이 후보자 남편은 청약에 당첨된 뒤 36억여원을 지불했고,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최소 2배 이상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보자 부부의 청약 당시 장남이 혼인·전입 신고도 안 돼 있었으면 계속 부모 집에서 함께 산 것으로 간주돼 부정청약 실태 점검 과정에서 걸러내기 어렵다.
부동산 정책 신뢰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국회 요청 등이 오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설 수밖에 없다.
과거 “집 없는 설움” 운운한 이혜훈
이혜훈 후보자는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가족의 입주 기회를 부정청약을 통해 위법하게 빼앗았다.
위선과 내로남불, 반칙의 끝판왕 이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이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청약 당첨 취소에 더해 당장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혜훈 후보자는 2021년에 ‘집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2024년 8월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첨된 137A형, 즉 41평형은 당시 공급가액만 36억 원이었고, 현재 가치는 80억~90억 원대로 추정된다.
이 후보자는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박탈감과 분노를 안겼다.
조국 가족 그토록 짓밟던 국힘당 침묵
조국 대표는 이 후보자의 서초구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
“후보자도, 대통령실도 이 점만큼은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된다”며
“진보층만이 아니라 통상적인 보수층도 용인하기 어려운 하자”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혜훈 후보자가 아파트 청약을 허위로 해서 거액의 차액이 발생했지 않나. 진보 인사건 보수 인사건 간에 공직 후보자 기본 자격 기준이 있는데 이 의혹은 거기에 크게 위배되는 사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중도 보수 인사를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찬성한다.
그런데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다른 문제다.
그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이혜훈 임명을 강행하면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 최소한의 동지적 의식이라도 들어야 하는데 이혜훈은 여전히 민주 진보 진영에선 물과 기름 같은 존재다.
우리들은 그녀가 과거 한 말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부정청약 의혹은 국민의 눈높이로 봐야지 어설픈 국민통합으로 보면 나중에 큰코다친다.
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47%로 ‘적합하다’(16%)보다 3배나 높은 조사결과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나왔다.
청와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혜훈을 지명철회하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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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1-15 21:51
그토록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는 민주당, 제2검찰청 만드려는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1/13
검찰개혁을 앞두고 민주당이 또 다시 좌고우면하고 있어 논란이다.
검찰에 그토록 당하고도 중수청에 검찰 세력을 남겨두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수청이 공소청에 수사 시작을 알리도록 한 것도 여전히 검찰 우위 사고 방식에서 나온 것이라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이 안은 총리실 검찰개혁 특위에서 내놓았는데, 민주당은 당정 이견은 없다고 해 사실상 이를 받아드릴 태세다.
민주당은 그동안 권력의 개로 변한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하는 대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중수청에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을 둬야 한다고 한 총리실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중수청에 '수사사법관' 즉 검찰 세력을 두는 것은 중앙지검 특수부를 중수청에 두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은 검찰 특수부를 청으로 승격한 셈
만약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두면 검찰이 그 자릴 차지할 것이고 경찰을 지휘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 상하관계와 하등 달라질 게 없다.
일반 수사관은 보조 역할만 해야 해 수사 역시 검찰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 이재명 정부이니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만약 정권이라도 빼앗기면 '수사사법관‘이 칼을 빼들어 지금의 민주당을 칠 수 있다.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수도 있다.
검사동일체 의식으로 뭉친 그들이 다시 본색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은 분명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해체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제2의 검찰청'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둔 것은 헌법 때문이지만 수사와 기소 분리는 헌법이 아닌 일반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개혁이 아니라 퇴행
정부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역할과 인력 구성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도로 검찰 공화국이 되어 언젠가 뒤통수를 당하게 되어 있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퇴행이다.
검찰은 추후 '친 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 카르텔이 아니라, 국민의 바람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는 길이다.
중수청에 검찰을 배치해 '수사사법관'을 따로 두면 사실상의 특수부가 되어 옥상옥이 된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싸워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당, 하루빨리 의총을 열어 당론 결정해야
민주당은 하루빨리 의총을 열어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면 혼란만 야기한다.
최고위원 3명도 뽑혀 '완전체'가 되었으므로 조속히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당원주권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따라서 검찰개혁도 탁상공론만 할 게 아니라 권리당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물어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혜훈 사태처럼 무조건 밀어붙이면 당정에 금이 간다.
검찰에 보완 수사권도 줘선 안된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강도에게 칼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사사건건 경찰 수사를 문제 삼아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정적들을 제거하려 할 것이다.
한번 배운 도둑질이 어딜 가겠는가?
최근에 민주당 관련 각종 비리가 쏟아지는 게 우연이라고 보는가?
은밀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캐비닛 서류가 공개된 것이다.
앞으로도 검찰은 계속 민주당의 손톱만한 비리도 침소봉대해 선거판을 뒤흔들려 할 것이다.
그 버릇 개 못 준다.
2차 종합 특검도 빨리 시작해야
아울러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도 빨리 시작해 아직 못 밝힌 윤건희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선거에 개입한 통일교와 신천지를 단죄해야 한다.
3대 특검으로는 윤건희 비리를 20%밖에 밝히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김건희 비리가 그렇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과 삼부토건 주가조작은 곁가지 몇 명만 기소했을 뿐 몸통인 윤건희 개입은 밝혀내지 못했고,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은 단 한 번도 소환도 되지 않았다.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난 약 2조원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에 국토부 장관의 허락도 없이 국장급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가?
사법 내란도 단죄해야
내란 청산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내란 단죄의 시계는 멈출 수 없다.
지금 지귀연 판사가 하는 꼴을 보라.
따라서 2차 종합 특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수사해야 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석열을 사실상 탈옥시켜준 심우정도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
국힘당이 처음엔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하더니 막상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꺼내자 꼬리를 사리고 있다.
만약 특검이 벌어지면 다칠 사람이 민주당보다 국힘당에 더 많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대장동 사건도 돈 받아 처먹은 놈들은 전부 저쪽이었다.
국힘당이 특검에 신천지를 빼자고 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제20대 대선 때 신천지 교인 10만 명 이상이 국힘당 당원으로 가입해 대선 경선 및 본선을 좌우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게 유죄가 되면 국힘당은 제20대 대선이 무효가 되면서 선거보조금 425억도 토해내야 한다. 또 다시 당사를 팔아야 하는 것이다.
수구들에게 자비는 사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선거에 개입한 사이비 종교들도 단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좋은 게 좋다 식으로 하면 문재인 정부 꼴 난다.
다시 정권이 수구들에게 넘어가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 땅의 수구들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이다.
협치도 인간과 한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다.
내란을 저지르고도 법정에서 잠을 자고 실실 웃고 있지 않은가.
뭔가 꿍꿍이속이 있다는 방증이다.
다시는 수구들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구들에게 자비는 사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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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1-15 21:47
사형 구형 순간 웃는 내란수괴 윤석열, 선고 때도 웃을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1/14
특검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 순간 윤석열이 헛웃음을 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헛웃음은 마음에 없이 겉으로 웃는 거짓 웃음으로, 어처구니가 없거나 가소로워서 피식 터져 나오는 웃음을 말한다.
비록 구형이지만 은근히 감형을 바랐던 윤석열로선 가슴이 덜컥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헛웃음을 지은 것은 나는 무죄다 하고 지지자들에게 여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속인 것이다.
윤석열은 검찰 후배인 특검이 가소로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알량한 자존심은 곧 사라지고 어쩌면 자신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윤석열은 자신이 법정에 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자신이 절대권력을 쥔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 같다.
법정 밖에서는 아직도 ‘윤어게인’ 세력이 존재하니 그 오만방자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날뛰던 손현보도 구속되었고, 전광훈도 구속되었다.
잠시 후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뿐일 것이다.
천하를 얻은 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특검, “반국가 세력은 내란 세력” 적시
윤석열은 계엄 선포 때 “파렴치한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쳑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은 “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곧 반국가 활동이라며, 전두환 신군부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을 기획했던 김용현은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30년, 조재호 전 경찰청장은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15년이 구형되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을 믿고 따랐다가 졸지에 반국가 세력이 되어버렸다.
허세 속에 숨은 두려움
조폭이 죽을 때도 소위 ‘가오’를 잡는 것처럼 윤석열은 구형 순간에도 헛웃음을 쳤다. 김건희도 그랬다.
이것은 특검의 구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인 동시에 언젠가 극우 세력이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망상 때문에 나온 허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었으며,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 있었고, 싫은 사람은 다 내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좁은 공간, 술과 고기와 와인이 아니라 짬밥이다.
그래도 살아야 하니 먹어야 하는 현실이 기가 막혔을 것이다.
윤석열은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시종일관 귓속말을 나누는가 하면 이따금씩 이를 드러내어 함박웃음을 지었다.
지지자들에게 “나 멀쩡해” 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밤 9시35분께 박억수 특검보의 한마디가 끝나는 순간 법정 공기는 차갑게 식었다.
특검, “국민이 받은 충격과 공포, 상실감은 말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방청석에 있던 윤석열 지지자들 사이에선 웃음과 한숨소리가 뒤섞여 나왔다.
박 특검보 맞은편에 앉아 있던 윤석열은 머리를 도리도리하며 알 수 없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도리도리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최후의견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 행위로, 국정 운영을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다. 국민이 받은 충격과 공포, 상실감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어 “헌법 가치와 자유가 내란 행위로 무너졌다”며 “국민의 피해는 어떤 노력으로도 회복이 안 되고 국민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없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단 또 부정선거 주장
윤석열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만 11시간을 썼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윤석열을 법정에 세운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아직도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이다.
윤석열 쪽은 ‘내란몰이의 피해자’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돼 공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극우들이나 할 말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통일교와 신천지를 동원해 당선된 사람은 윤석열 자신이다.
이재명 대통령 물고 늘어진 윤석열 측 변호인단
이들은 엉뚱하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 사건은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정지됐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헌법수호자로서 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한 것도 재직 중에 한 행위인데 섣불리 법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특검은 윤석열과 국무위원들이야말로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 즉 반국가 세력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친위쿠데타를 벌인 공직 엘리트들의 헌법 파괴 행위를 신군부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범죄는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로 어떤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하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가장 극한 형벌로 다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주가 급락을 포함한 경제적 충격 등 내란 범행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가 가볍지 않다.
국민이 받은 충격과 공포, 상처와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
감형 사유도 없어, 내란 범행의 궁극적 피해자는 국민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 조치로 극복했다.
대한민국은 사형 폐지 실질국이지만 특검이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상징성이 있다.
내란 범행의 궁극적 피해자는 국민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음에도 반성은 커녕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경고성 계엄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지지자를 선동하고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따라서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그래야 윤석열 같은 괴물이 다시 탄생하지 않는다.
헛웃음을 쳐야 할 사람은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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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1-15 19:58
노골적인 쿠팡 편들기와 내정간섭 나선 美 그 이유는?
정치자금·인맥 등으로 이뤄진 쿠팡의 로비 그물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1.15
미국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노동자 과로사 은폐 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쿠팡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물론 내정간섭에 해당될 수 있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정치자금·인맥 등으로 이뤄진 쿠팡의 로비 그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대럴 아이사는 지난 12일 X(구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에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사실을 전하며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표적화와, 이재명 정부의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특히 70년 된 친구(한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며 노골적으로 쿠팡을 편들었다.
이어 그는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나는 미국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미국 수출업자들이 해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최근 무역 및 투자 협정에서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의 동료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기에 더해 "미국 기업들과 미국 시민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적대 행위들에는 후과가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의 말 속에서 쿠팡이 저지른 운송 노동자 과로사 은폐 건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같은 공화당 하원 의원인 스콧 피츠제럴드도 같은 날 X에 올린 글에서 "최근 정치적 동기에 따른 마녀사냥에 기반해 쿠팡의 미국인 임원들을 기소할 것을 요구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경악한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혼란스러운 대우에 책임을 물리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쿠팡을 편들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기에 우리 정부와 국회가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부 미국 의원들은 이를 '자국 기업 탄압'이란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며 비난을 퍼붓고 일방적으로 쿠팡 편만 들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쿠팡의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오전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저렇게 쿠팡을 노골적으로 편든 미국 연방 의원들이 모두 정치자금·인맥 등으로 이뤄진 쿠팡의 로비 그물에 직접적으로 얽혀 있다고 한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개최한 해외 디지털 규제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발언한 공화당 의원 에이드리언 스미스는 쿠팡 기업 정치활동위원회(팩·PAC)로부터 작년에만 2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팩은 기업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모아 지원하는 통로다.
14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쿠팡 팩은 지난해 4월 29일 스미스의 선거 캠프에 3500달러(약 514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데 이어 5월 13일에 1500달러(약 220억원)를 추가로 기부했다.
스미스는 이번 청문회를 주최한 무역소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또한 이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두 명의 미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공화당 의원 캐럴 밀러 역시 그의 의원실에서 수석정책 고문을 맡았던 조지프 포크너가 현재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에서 쿠팡 로비를 맡고 있다고 한다.
포크너가 핵심 참모였던 만큼 밀러의 발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의원 수전 델베네의 입법 국장 및 법률 자문이었던 로렌 루빈 역시 현재 에이킨 검프에서 쿠팡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는데 델베네는 청문회에서 “내 지역구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히며 노골적으로 쿠팡을 편들었다.
또 루빈은 자신을 소개하는 웹페이지에서 델베네 의원을 도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의 소비자 정보 보호 실패에 대한 델베네의 언급은 없었다.
이로 볼 때 쿠팡의 로비는 당적을 가리지 않았던 셈이다.
앞서 나온 문제의 대럴 아이사 역시도 그의 입법 국장 및 수석 보좌관 출신인 타일러 그림이 현재 로비업체인 ‘밀러 스트래티지’에서 쿠팡 담당 로비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쿠팡 로비스트 중엔 미 하원 세입위원회와 끈이 있는 보좌관 출신이 여럿이라 이들이 쿠팡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도록 청문회 개최와 의제 선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에이킨 검프의 쿠팡 로비스트인 케이시 히긴스와 켈리 앤 쇼는 둘 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 고문 출신이고,
로비 기업인 ‘모뉴먼트 애드보커시’의 쿠팡 담당인 킴벌리 엘리스도 ‘하원 세입위원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미국 정치권 인사들의 쿠팡 관련 내정간섭에 가까운 발언의 배경엔 지속적인 로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쿠팡 CEO 김범석은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실까지 알려져 더욱 여론의 질타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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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1-15 19:49
정부,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암살 미수 사건 '테러' 지정 검토
민주당 "테러 규정 및 전면 재수사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1.15
지난 2024년 1월 2일 오전 부산 가덕도에서 정체 불명의 괴한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출처 : 오마이tv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부가 지난 2024년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을 '테러'로 지정할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국무총리실은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오는 20일에 소집해 이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대테러 합동조사팀 조사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테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테러로 지정되면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과 진상 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테러 지정은 소속 위원들의 과반수 참석, 참석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 시 의결로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 시찰에 나섰다가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극우 성향의 60대 남성 김 씨로부터 커터칼로 피습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왼쪽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범인 김 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경찰이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를 실시해 증거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을 '테러'가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하루 전인 작년 4월 3일에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을 '커터칼 살인미수'라고 축소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고서에는 김상민이 법원이 제시한 범행 도구인 길이 18cm의 이 칼에 대해서 '문구용 커터칼이다'는 상식 이하의 용어를 써가며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잃을 뻔한 엄중한 사건의 의미를 호도했다"며
"그리하여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테러 위협에 유세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김 전 보좌관이 법률적 판단보다는 위로금 같은 금전적 문제를 언급하며 해당 사건에 테러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평가절하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상민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서 이 대표 테러 피습 사건은 정치적 목적이었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고 테러방지법으로 기소하지 않았기에 테러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 취지조차 무시한 테러가 아닌 단순 살인미수라고 단정했다"고 거듭 김 전 보좌관을 질타했다.
문제의 김 전 보좌관은 부장검사 출신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상납한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정부는 당시 사건이 테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테러로 지정되면 국가테러대책위가 개별 사건을 테러로 지정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테러로 지정될 경우 테러대책위에서 후속 조치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15일 김지호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아직 공식 지정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수사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 대변인은 공당 대표를 향한 물리적 위해는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가 안전을 겨냥한 중대 사안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단독·우발 사건으로 축소 관리하며 충분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가 이뤄지고, 증거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사건의 중대성을 낮추는 취지의 문자와 설명이 배포됐다는 정황은 단순한 부실 대응으로만 보기 어렵다.
초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포함한 전면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정부는 더 이상 판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
가덕도 이재명 테러 암살 미수 사건을 명확히 테러로 규정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행의 동기와 배후, 공범 여부는 물론, 초기 대응 과정의 문제와 책임 소재까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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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1-15 19:31
尹 사형 구형에도 현실부정 일관하는 극우 유튜버들
아직도 '트럼프 구출 시나리오' 퍼뜨려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1.15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서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 소식에 대해 현실부정, 정신승리성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극우 유튜버 전한길.(출처 : 전한길뉴스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음에도 친윤 극우 유튜버들은 여전히 현실부정, 정신승리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는 지난 13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열고 "특검이 내란죄·외환죄를 못 찾아 일반이적죄라는 말도 안되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외환죄는 외환유치죄, 일반이적죄, 여적죄, 간첩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이적죄 역시 외환죄이기에 전 씨의 주장은 왜곡에 불과하다.
이어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 소식에 "제가 차라리 무기징역보다 사형이 더 낫다고 그랬지 않냐"며 "왜냐하면 대역전극을 만들어 주기 위한 과정이다. 2월에 공소기각과 무죄가 선고되는 등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며 거듭 자신의 구독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이어갔다.
또 전 씨는 "저는 목숨 걸고 윤석열 지킨다 하지 않았나"라면서 "2월까지 좌파 언론은 미친 듯이 윤석열 사형하라고 협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평화 집회에 참여해 달라"며 "우파 유튜버를 많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달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 일주일 전엔 극우 유튜버 이봉규 씨와 극우 승려 성호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윤 전 대통령을 도울 것이라는 허황된 발언을 했다.
또 이봉규 씨는 무궁화어머니회장 정사라 씨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예수 그리스도, 모세 등에 빗대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 밖에 전광훈 씨와 함께 광화문 일대에서 반탄 집회를 주도했던 극우 목사 조나단 씨도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갔듯이 이재명도 잡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독재의 결말은 몰락이다 이거야. 이재명이 몰락한다는 것 아니야"라며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했듯 이재명 대통령을 체포할 것이란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이들이 이렇게 근거 없는 망언과 선동을 이어가는 것에는
역시 '슈퍼챗' 때문 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 사이에선 기성 언론들에 대한 불신이 다른 계층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자신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 듣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들으며 확증편향에 빠져 있는 상태다.
스카이데일리발 가짜뉴스인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이 삽시간에 퍼진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극우 유튜버들은 소위 '우파코인'을 노리고 계속해서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반탄', '윤 어게인'을 내세웠던 극우 유튜버들은 오는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무죄를 주장하며 지지층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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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1-15 18:03
라미 만평] 한동훈의 정치 그 쓸쓸함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1.15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빛을 훔친 꽃의 처절한 말로
정치의 꽃이 화려할수록 그 시듦은 빠르고 더 처참하다.
권력의 비늘을 빌려 아름다움을 만든 꽃은 제 힘으로 피어난 꽃이 아니다.
그 꽃은 누군가의 손을 떠나면 곧 시들고 만다.
한동훈의 정치란 그런 종류의 꽃이었다.
향은 강했으나 뿌리는 얕았고, 말은 많았으나 비전은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바람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으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측 가족의 게시글 연루 정황을 문제 삼아 도덕성과 윤리적 문제로 판단했고, 한 전 대표는 이를 ‘제2의 비상계엄’이라 규정하며 반발했지만 복당은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정부 초입에 한동훈이 있었다.
특수부의 법률가였고, 공방의 현장에서 칼을 드는 빼어난 전사였다.
장관의 직함은 그에게 권력을 주었고, 방송은 거울이 되어 만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그렇게 한동훈은 짧은 시간에 정치판의 조명을 독차지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 빛은 윤석열이 만들어준 것이었고, 그는 그저 그 빛을 반사하는 발광체에 불과했다.
정치적 철학도, 정책도, 비전도 없었으며 오로지 ‘법치’와 ‘진보와의 대립’이 그를 떠받친 전부였다.
그는 매일 싸웠고, 그 싸움은 목적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었다.
정치는 저격이 아니라 설계이며, 지난한 설득의 연속이다.
정치는 피를 흘려 쟁취하는 전장일 때도 있지만, 때가 되면 그 칼날을 수습해 길을 낼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한동훈은 이것을 할 줄 몰랐다.
윤석열이라는 빛이 사라지자 반사체는 그 이후로 길을 잃었다.
이번 장동혁 당대표의 제명 조치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였고, 일부 내부 반발도 있었지만 한동훈은 이제 조직도, 세력도, 철학도 없는 정치 낭인 신세가 되었다.
정치는 비전을 요구하고, 그 비전은 말과 행동을 통해 전파된다.
이런 정치적 철학이 없었던 한동훈은 정치인이 아니라 법정의 전사에 가까웠다.
법정에서는 말이 상대를 겨냥하지만, 정치에서는 말로 국가를 설계한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전사는 시대가 바뀔 때 가장 먼저 퇴출 당한다.
지금 한동훈은 그렇게 퇴장 중이다.
꽃이 시드는 일은 자연스럽다.
꽃은 스스로 살아있다고 믿지만, 실상은 햇빛과 물이 결정한다.
그와 그의 일가족이 당원게시판에 쏟아부은 저주는 윤석열이라는 빛을 스스로 차단한 일격이었고, 그 빛이 사라지면서 한동훈이라는 꽃도 이제 흙으로 떨어졌다.
빛을 훔친 꽃의 처절한 말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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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1-15 17:58
[조하준의 직설] 파렴치한 내란 수괴 尹과 국민의힘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1.14
지난 13일 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서증 조사를 하는데 무려 11시간이나 질질 끌며 재판 지연에 나섰지만 그런 보람도 없었다.
하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운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성 없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윤석열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판판이 깨진 논리였던 '경고성 계엄'과 '호소용 계엄'을 재탕, 삼탕하며 자신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변호인들과 잡담을 하고 사형 구형 당시에도 웃는 모습을 보인 그의 태도는 정말 그가 조금의 인간다운 냄새라도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였다.
도대체 그의 뇌 구조는 어떻게 됐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반성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이는 이번 재판을 '사법재판'이 아닌 '정치재판'으로 끌고 가 정치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재판장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걸 주저하게끔 만들 의도가 다분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얄팍한 꾀를 부리는 것은 결코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것은 작년 4월 4일 그의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끝난 것에서 증명됐다.
내란 수괴 윤석열보다 더 파렴치한 세력을 꼽자면 필자는 주저 없이 국민의힘을 꼽고 싶다.
국민의힘은 당 출신 대통령이 구속됐고 사형까지 구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탈당한 사람'이란 핑계를 대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치적 역량도 경륜도 없던 사람을 아무런 검증 없이 대선 후보로 추대해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국민적 고통을 안겨줬고 종당엔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켜 나라를 절단냈으면서 어떠한 반성과 사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들은 윤석열보다 더 뻔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7일 장동혁 대표는 이른바 ‘이기는 변화’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내란에 대해 사과하는 척했지만 이것이 거짓이었음은 최근 행적을 통해 보다 명징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말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운 것부터 반성하는 메시지를 발표해야 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은 비록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지만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 정도는 밝혔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어느 정도 "쟤들도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믿지 않겠는가?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윤석열과 그가 일으킨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이재명 정부를 향한 마타도어와 비난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중이다.
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국민적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면이 있다 한들 내란으로 나라를 절단내고 국민들끼리 편을 갈라 싸우게 만든 윤석열만 하겠는가?
최근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이란 미명 하에 당명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망할 집안이 다시 창성하진 않는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과거 후삼국시대 때 궁예(弓裔)는 901년에 후고구려를 세우고 국호를 마진(摩震), 태봉(泰封)으로 3번이나 바꿨다.
이런 궁예의 태봉국 역사는 불과 17년이었다.
궁예가 국호를 상습적으로 갈아치운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결국 그는 918년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일으킨 역성혁명으로 인해 폐위됐고 그의 나라 태봉국도 17년의 짧은 역사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즉, 나라 이름을 몇 번이고 갈아치운들 망할 나라가 안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명이 국민의힘이든 아니든 그 안의 본질이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인데 아무리 예쁜 당명을 지어봤자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므로 당명 교체는 그저 '간판갈이', '포대갈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쇄신하고 싶다면 당명을 바꿀 것이 아니라 아예 당 자체를 쇄신해야 한다.
끝으로 걱정되는 것 하나는 역시 지금까지 미숙한 재판 운영을 보였던 지귀연 재판부다.
작년 3월 7일 지귀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그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직 그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았기에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그나마 마지막에 "수고했다"는 말이라도 듣고 싶다면 지귀연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선고해야 한다.
만일 이번에도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의 눈치를 보고 엉터리로 판결을 한다면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날로 높아질 것이고
사법부 또한 윤석열 내란 세력과 한패였다는 의심도 더욱 짙어지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여전히 사법부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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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1-14 23:5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 쿠팡에 의존은 마약과 같다))
‘지배 당한’ 소비자가 쿠팡 배짱의 뒷배다 [왜냐면]
수정 2026-01-14
이종현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쿠팡 사태가 전개되는 모습을 보며 문득 어린 시절 들었던 우화 하나가 떠올랐다.
‘원숭이 꽃신’ 이야기다.
어느 동물 마을에 거부 원숭이와 가난한 오소리가 살고 있었다.
원숭이의 재산을 탐내던 오소리는 예쁜 꽃신을 만들어 원숭이에게 바치기 시작했다. 평소 신발을 신지 않던 원숭이는 처음엔 시큰둥했다.
그러나 신어보니 멋있고 발도 깨끗해지며 무엇보다 편했다.
오소리는 한동안 공짜로 신을 바쳤다.
그 사이 원숭이의 발은 꽃신에 익숙해졌다.
발바닥의 군살은 빠지고 신발 없이는 걷기조차 힘들어졌다.
그때부터 오소리는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원숭이가 절박해질수록 꽃신의 가격은 끝없이 올라갔다.
결국 원숭이의 재산은 모두 오소리의 손으로 넘어갔다.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라는 이 우화가 최근 쿠팡의 ‘잠금 효과’(lock-in)를 설명하는 데 이토록 잘 들어맞을 줄은 몰랐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기업의 보안 관리와 사후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비자의 위기감은 빠르게 옅어지고 있다.
각종 분석 보고서들은 ‘이용자의 이탈이 제한적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사고 직후 미국의 투자은행인 제이피(JP)모건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 예측의 중립성 논란을 떠나 결과적으로 소비자 행동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의 격렬한 대응이 오히려 생경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가장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소비자들은 정작 싸움을 지켜보는 제3자처럼 차분하다.
일상을 지배하는 잠금 효과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일 것이다.
쿠팡은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 정치권까지 동원한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기업의 실책으로 인한 사고가 한미 간 통상 문제로까지 거론되는 모습은 기이하다.
수익의 대부분을 한국 시장에서 거두는 미국 기업이 한국의 여론과 규제에 응하는 태도를 두고 불편함을 느끼는 시선도 적지 않다.
한국에는 쿠팡보다 규모가 큰 기업이 많다.
그렇지만 사회적 논란 앞에서 공적 책임을 회피하며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드러낸 사례는 드물다.
이 같은 배짱의 뒷배는 역설적으로 정보 유출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소비자이다.
기업은 이윤 창출을 존재 이유의 최우선에 두는 조직이다.
이윤을 만들어주는 소비자가 등을 돌리지 않는 한 규제와 비판은 지나가는 비용에 불과하다.
쿠팡이 이런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반발하며 쿠팡은 로켓배송의 중단 가능성과 물류 투자에 대한 철회를 언급했다.
소비자의 불편을 협상 카드로 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그 사이 문제들은 누적됐고 결국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쿠팡이 소비자의 이탈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온라인 소비재 거래에서 쿠팡은 유통과 물류를 수직적으로 통합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압도적인 물류망과 빠른 배송, 멤버십 혜택은 사실상의 표준이 됐다.
생산자에게는 강력한 구매자, 소비자에게는 대체가 어려운 공급자의 지위를 확보했다.
쿠팡의 잠금 효과는 여기에서 나온다.
이는 자신감의 근원이기도 하다.
정보 유출은 심각한 사건이지만 투자와 관리로 줄일 수 있는 위험이다.
보안 투자가 늘어나면 소비자의 불안은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문제이다.
쿠팡의 전략은 한국 유통·물류 시장에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다.
이는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놓이게 될 구조적 조건이다.
‘잠금’은 강화되고 선택지는 줄어든다.
독점적 지위는 가격뿐 아니라 조건과 규칙을 정하는 힘을 의미한다.
기업에 이보다 더 매력적인 권력은 없다.
지금의 쿠팡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볼 필요가 있다.
배짱의 뒷배가 소비자라는 것은 동시에 소비자가 가장 강력한 권한을 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쿠팡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주체는 규제 기관도 정치권도 아닌 소비자이다.
독점의 위험에 제동을 걸 힘도 소비자의 선택에서 나온다.
작은 불편을 감수할 때 시장은 바뀐다.
그렇지 않으면 강요된 불편과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일상으로 만나게 된다.
소비자의 선택은 투표와 비슷해서 작아 보이지만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
소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쿠팡은 바뀌지 않는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3978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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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1-14 22:46
[사설] 한화오션의 노조 개입·공작,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6-01-14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13일 오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노사상생협력본부 내 노사협력팀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조 한화오션지회는 “고발 조치 뒤 3개월 만에 진행된 이번 압수수색은 사태가 형사적 책임을 물을 단계에 이르렀고, 사법당국이 사안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엄중히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화오션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개한 한화오션 노무팀 직원의 수첩에는 사측이 노조 내 특정 조직을 지원하거나 노조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담겨있었다.
한화오션은 특정 후보의 노조 간부 당선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도청,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노조 활동을 감시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
노조 측은 당시
“지난 2년간 한화오션에서는 7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어 나가고 있는데도 한화오션 경영진은 오로지 노무관리만을 외치며 생산을 책임지는 생산 관리자와 안전 업무를 맡고 있는 안전 책임자, 현장 반장까지도 동원시켜 노무관리 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고 일벌백계를 촉구했다.
기업의 이런 행위들은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조 선거에 대한 개입은 노조법 81조가 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화그룹은 한화오션 이전에도 핵심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부당노동행위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무관리자가 한화오션의 노무 책임자로 발령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사법부의 처벌이 전혀 타격감이 없다는 뜻이다.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한화그룹 하나만은 아닐 것이다.
전 사회적으로 기업의 부당노동행위가 반헌법적 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솜방망이 처벌도 강화하자.
더 나아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도 폐지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한화오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https://vop.co.kr/A0000168616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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