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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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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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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굴복시키려는 트럼프의 횡포... 미국의 수상한 조짐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제정'과 유사한 트럼프 체제... 미국 시민들은 '공화정' 지킬 의지 갖고 있나
임상훈
25.08.01
현지 시간 7월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 역시 큰 틀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15%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이는 초기 25% 부과 경고에서 낮춰진 수치지만 미국의 예정된 전략적 인하이며,
한국에는 여전히 상당한 압박이다.
이번 협상은 한국이 정권 교체 직후 정치적 공백과 준비 부족이라는 이중의 약점을 안은 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일방적이다.
특히 전 정권이 협상에 필요한 사전 검토와 전략 수립을 소홀히 한 탓에,
새 정부는 시간적 여유 없이 압박 협상에 임해야 했다.
정권 교체기의 연속성 부재는 분명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만,
미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협상의 외양 아래 본질적으로는 강제적 복종을 관철시켰다.
이는 동맹을 가장한 제국의 폭력이며,
무력한 상대국을 상대로 한 계산된 압박 외교였다.
제국주의적 횡포가 과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지는 미지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현상이 하나의 체제가 말기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이미 종언을 고하고 있으며,
그 말기적 증상 속에 세계는 신음하고 있다.
자유의 언어로 소비에트를 해체했던 미국은 이제,
'United Soviet of America'라고 불려도 과장이 아닐 만큼 위태로운 선을 넘나들고 있다.
그것은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내부의 피로와 그 피로 위에 자발적으로 쌓인 퇴행적 선택의 결과다.
제정은 언제나 피로한 자유를 틈타 돌아온다.
문제는 시대가 제정을 부르느냐가 아니라, 시민이 여전히 공화정을 지킬 의지를 갖고 있느냐다.
스스로를 통치하려는 자의 고단한 결심만이, 제정의 유혹을 막아낼 마지막 벽이기 때문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5308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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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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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굴복시키려는 트럼프의 횡포... 미국의 수상한 조짐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제정'과 유사한 트럼프 체제... 미국 시민들은 '공화정' 지킬 의지 갖고 있나
임상훈
25.08.01
어떤 제국은 공화정으로 시작했으나 제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제국이 되었고,
어떤 공화정은 제정을 거슬러 태어났지만 오래지 않아 다시 제국의 품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또 다른 공화정은, 여전히 스스로를 공화정이라 믿으면서 제국이 되는 길을 걷고 있다.
공화정은 제정보다 고귀하지만, 더 많은 자각을 요구한다.
제정은 한 얼굴로 질서를 약속하지만, 공화정은 모든 이름 아래 책임을 나눈다.
그래서 공화정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피로한 이상이며, 고단한 자유이며, 무엇보다 책임의 정치다.
제정은 언제나 한 사람을 향한 열망 속에서 자라난다.
고통받는 시대, 지친 시민, 분열된 공동체는 스스로의 주권을 내려놓고 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권은 다시 주인에게서 군주에게로 옮겨간다.
무너진 공화정의 자리에 제정은 늘 '질서'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그 질서가 얼마나 오랜 피와 투쟁으로 세운 공화의 가치를 지우는지 깨달았을 때,
대중은 더 이상 시민(市民)이 아니라 신민(臣民)이 된다.
근대 프랑스의 경고
고대 로마는 공화정을 스스로 세운 첫 문명 중 하나였다.
왕정을 폐기한 시민들은 법 앞의 평등을 상상했고, 권력의 균형을 제도화하며 자유의 정치를 시작했다.
그 이름 아래 인간은 처음으로 자신을 통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시민이 시민이기를 그만두는 순간, 제정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권좌에 추대된다.
제정은 혼란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불러들인 질서다.
근대의 프랑스는 제정의 폐허 위에서 공화정을 선언했다.
왕과 귀족이 쓰러진 자리에, 인민의 이름으로 법과 권리가 세워졌다.
세계는 그 순간을 근대 민주주의의 탄생으로 기억했다.
그러나 공화는 오래 지켜지지 않았다.
공포정치와 반동, 나폴레옹의 군화 아래에서 프랑스는 다시 황제를 받아들였다.
공화정은 선언되었지만, 대중은 한 사람의 영광을 통해 안정을 구했고, 자유는 또다시 질서라는 이름 아래 밀려났다.
민주주의는 의식의 산물이고, 제정은 망각의 부산물이다. 민주주의는 매번 의지로 일으켜 지탱되지만, 제정은 고단함을 틈타 습관처럼 되돌아와서, 스스로 무너진 자리를 언제나 익숙한 그 얼굴로 잠식한다.
공화는 단지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시민의 태도이며 시대의 정신이다.
그 정신이 흐려지는 곳마다, 제정은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로마의 기억은 프랑스에서 되살아났고, 프랑스의 경고는 여전히 우리 시대를 떠돈다.
20세기의 소비에트는 공화정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철저하게 제정을 구현한 체제였다. 인민의 권력을 앞세웠지만, 실상은 하나의 당, 하나의 진리, 하나의 적만을 허락하는 전면적 통제였다.
왕도 없고 귀족도 없었지만, 시민이 사라진 자리에는 제정의 유령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혁명은 공화의 언어를 빌렸으나, 권력은 다시 한 사람을 향해 수렴했고, 전체주의는 질서의 이름으로 자유를 폐기했다.
당은 왕이 되었고, 인민은 또다시 신민이 되었다.
독재는 혁명의 이름으로 합리화되었고, 체제는 복종을 미덕으로 가르쳤다.
이름만 바뀐 제정은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군림했고, 공화라는 명칭은 그 권력을 정당화하는 외피가 되었다.
소련을 닮아가는 미국
가장 아이러니한 반전은 오히려 21세기에 일어난다.
자유의 언어로 소비에트를 해체했던 미국이, 이제는 그 소비에트를 스스로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외부의 강제가 아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 스스로가 선택한 자폐적 퇴행의 경로에 의해서다.
우리는 이 체제를 단순한 권위주의나 전체주의로 부르지 않는다.
선거와 의회, 언론과 사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권력은 제도 안에서 작동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외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체제는 놀랍도록 전통적인 제정의 구조를 떠올리게 한다.
제정이란 정치적 주권이 제도나 시민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집중되는 정치 형태다.
그 사람은 법 위에 존재하며, 공동체는 더 이상 스스로를 통치하지 않고, 통치를 위임하고 복종하는 방향으로 구조화된다.
제정의 통치 원리는 다음의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정치 권위의 인격화, 진실의 독점, 내부의 적 설정, 복종의 미학화.
트럼프는 놀라울 정도로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구현한다.
선출된 대통령임에도 그렇다.
현재 미국은 헌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한 개인의 상징성을 정치적 권위의 정점에 세우고 있다.
트럼프 한 개인으로 수렴되는 정치 권위의 인격화는 소비에트 체제의 스탈린을 연상하게 한다.
또한 오늘날 미국에서 진실은 더 이상 공적 사실이나 검증된 정보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트럼프라는 한 개인의 해석과 감정·발언이 곧 현실이 되며,
그를 지지하는 공동체 내에서는 그것이 곧 유일한 진실로 기능한다.
트럼프 체제는 외부보다 내부의 적을 더 자주 호명한다.
이민자, 진보 엘리트, 반대 정당은 '진짜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재정의되고,
공동체 내부의 적을 반복 재생산하는 이 구조는 스탈린식 숙청 논리를 닮아 있다.
트럼프를 향한 충성은 단순한 지지의 표현이 아니라, 정체성과 자긍심의 선언으로 작동한다.
복종은 수치가 아니라 애국의 증표가 되고, 비판은 배신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정치문화는 복종을 미화했던 고전적 제정 체제의 미학과 구조적으로 아주 유사하다.
상호 존중 무력화시킨 '제국의 횡포'
트럼프 체제의 제정적 성격은 단지 국내 정치 구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압도적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렛대로 삼아, 근대 국제 질서의 핵심 원칙인 국가 간의 평등성과 상호 존중을 점차 무력화시키고 있다.
제국주의적 외교는 미국을 더 이상 동맹과의 협의나 다자 규범에 기반한 질서의 일원으로 남게 하지 않는다.
일방적 요구와 무역 압박, 심지어 타국의 국내 정책에 대한 간접 개입까지 서슴지 않으며, 저항에는 관세, 물리적 응징 등 보복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협상 방식은 협력보다는 강제에, 타협보다는 복속에 기반한다.
그 결과 국제 정치의 구조는 다시 '제국과 주변부'라는 위계로 되돌아가고,
미국은 스스로를 질서의 중심으로, 타국은 그 질서에 종속되어야 할 존재로 상정한다.
그는 단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제국의 '주권적 화신'처럼 행동한다.
그의 외교는 소비에트식 위성국체제를 연상케 하며, 세계를 향한 일종의 '봉신적 외교'로 귀결된다.
2025년 8월 1일 현재,
미국은 경제력을 지렛대로 세계 각국에 강압적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관세를 무기 삼아 굴욕적 양보를 이끌어내는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브라질에는 정치적 응징에 가까운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인도에는 25%의 관세 위협에 더해 러시아 관련 거래에 대한 추가 제재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극대화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일본에 대해서도 '15% 관세 적용'이라는 동일한 수치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미국은 마치 이를 협상 타결의 기준선이자 관세 협상의 상식처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합의 지점을 미리 고정시켜 놓은 일종의 '프레임 전쟁'이다.
관세율이 낮아졌다고 해도, 이는 미국이 정한 기준 안에서의 타협에 불과하며,
상대국은 선택 여지없이 그 선에 도달해야만 협상이 끝난다.
15%라는 수치는 미국이 설정한 승리선이자,
상대를 겨냥한 지속적 압박의 기준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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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1 23:52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이 한미동맹 해친다는 조선일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8/01
내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하자 조선일보가 발끈해 마치 한미동맹에 금이 간 것처럼 보도해 논란이다.
7월 31일자 노석조 기자가 쓴 기사를 바탕으로 조선일보의 사대주의를 비판해 본다.
‘내란 특검이 주한 미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의 오산 기지를 압수 수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검은 오산 기지의 한국군만 적법 절차에 따라 압수 수색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선 기지 대부분을 관리하는 미군 측과 충분한 사전 절차 협의 없이 진행해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내란 특검이 미군 측과 충분한 사전 절차 협의 없이 진행해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 훼손’을 거론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압수수색 전에 오산 기지 내 한국 공군작전사령부 측과 소통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우리나라 군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는데,
왜 미국의 사전 하락을 받고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군사 협정을 어긴 곳은 윤석열 정권의 국방부가 아닌가.
불행하게도 아직도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므로 국방부가 먼저 미국에 협조 요청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런 것은 간과하고 한미동맹 훼손만 거론했다.
그야말로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조선일보는 “한국 수사 기관이 주한 미군기지 내에 들어와 압수 수색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고 했으나, 오산 공군 기지가 온전한 미군 기지도 아니고 또 국내 문제는 미국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으므로 조선일보의 이러한 보도 기조는 옳지 않다.
압수수색 장소도 미군 공군 기지가 아니라, 한국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였다. 한국 특검이 한국 부대를 압수수색하는데 왜 그것이 월권이며 미국에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
조선일보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르면, 외부인의 미군기지 출입은 미군의 허가 또는 양국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했으나 한국 특검이 외부인가?
윤석열 국방부가 발사한 무인기의 동선을 살펴보려면 MCRC는 레이더 등을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2·3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을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지난 21일 내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 수색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압수 수색에 착수해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군사비 증액, 관세 폭탄의 빌미가 돼 국가 산업의 엄청난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보도에 박지영 특검보는
“오산 공군기지 압수 수색은 대한민국 공군과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에 대해서 실시한 것이다.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한국 측) 부대 사령관 승낙하에 이뤄졌다. 미군이 관리하는 자료는 압수 수색 대상 범위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미군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는 조선일보의 태도가 오히려 국익을 해하는 행위다.
특검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검사와 수사관이 미군을 마주친 적도 없다”고 했다.
미국도 이에 대해 논평 하나 내지 않았다.
조선일보만 설레발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압수 수색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진행할 당시 공군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도 드론사령부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합참이 사전에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김명수 합동참모의장(대장) 방문 조사에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령부) 무인기 훈련은 사전 보고 하에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합참 몰래 진행됐다’는 일부 주장과 정반대의 진술이 나온 것이다.
드론사령부의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이 구체화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인 9월이다.
드론사령부의 무인기 전투실험과 별개로 북한 내 평양, 남포 등으로 작전 내용이 구체화된 것은 김 전 장관 취임 이후인 것이다.
조선일보는 특검의 압수수색만 따질 게 아니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정전협정 위반인지, 교전규칙을 위반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는지 등을 먼저 따졌어야 했다.
그것이 오히려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는 것 아닌가?
외환죄, 일반 여적죄 적용 가능
특검은 양00 국군심리전단장(대령)도 소환 조사하며 직접 심리전단을 만들어 드론사령부에 제공한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한 만큼 윤석열의 외환 관련 혐의 수사도 막바지를 향하는 모양새다.
윤석열에게 외환죄 혹은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조선일보는 입으로만 안보를 강조하지 말고 오히려 북한을 도발해 안보를 위태롭게 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야 한다.
전쟁을 일으켜 그것을 구실로 계엄을 선포하고 영구 집권하려는 게 보수의 가치인지 조선일보에게 묻고 싶다.
관세를 무기로 동맹국을 협박하다시피 하는 트럼프 정부가 조선일보가 바라는 보수의 가치인가?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도 검찰을 사유화해 덮고,
민주 진영만 족치는 게 보수의 가치인가?
조선일보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https://www.amn.kr/5445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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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1 03:57
[단독] 10㎝ 화상까지…“어디 감히” 호놀룰루 총영사 부인 ‘갑질’ 음성
관저 요리사 50㎝까지 접근해 동영상 촬영
“인사 기분 나뻐, 나한테 좋은 거 배운 줄 알아”
정봉비 기자
수정 2025-07-31
이서영(오른쪽) 주호놀룰루 총영사. 주호놀룰루 총영사관 인스타그램 갈무리
미국 하와이에 있는 주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호놀룰루 영사관)에서 관저 요리사에 대한 총영사 부인의 갑질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외교부가 감찰 조사에 나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영사관 책임자들은 되레 피해자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2차 가해’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외교부는 최근 호놀룰루 영사관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부터 호놀룰루 영사관 관저 요리사로 일했던 ㄱ(28)씨는 30일 한겨레에 “총영사 부인으로부터 과도한 감시와 간섭과 폭언 등 갑질을 당했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자 영사관 쪽은 ‘업무를 잘 이행하고 권리를 주장하는지 확인하겠다’며 오히려 내 잘못에 대한 진술서와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영사관 책임자들 “경위서 내라” 2차 가해
관저 요리사는 각 외교 공관 소속 행정 직원이지만, 관저 식사 행사를 주관하는 공관장 부인에게 업무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년 단위 계약 갱신을 위해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 ‘갑질’에 노출되기도 쉬운 환경이다.
ㄱ씨 설명을 들어보면,
육군 소장 출신으로 2023년 5월 부임한 이서영 주호놀룰루 총영사의 부인 ㄴ씨는 주방에 들어와 바짝 붙어 요리를 지시하는 등 지속해서 ㄱ씨의 요리 과정에 간섭했다고 한다.
파스타 삶기, 스테이크 굽기까지 쉴 새 없이 지시하는 ㄴ씨 말을 따르다가 ㄱ씨는 화구에 데어 10㎝ 크기의 상처가 남은 화상을 입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 4월11일 만찬 준비 당시 ㄴ씨의 간섭과 감시는 도를 넘었다는 게 ㄱ씨 설명이다.
만찬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 ㄴ씨는 50㎝ 곁까지 다가와 관찰했고, 조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주방 여닫이문 사이로 고개만 내밀고 5분 이상 조리 과정을 빤히 쳐다보기까지 했다고 한다.
ㄱ씨는 “내 동선을 계속 지켜봤고, 촬영한 영상에 신체 일부도 찍혀 있어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다.
참다못한 ㄱ씨는 영사관에 ‘고충 상담 보고서’를 제출해 피해 상황을 공식 보고했다.
피해 신고하니 1시간 동안 소리 지르며 폭언
문제는 이후 더욱 커졌다.
보고 사흘 만인 4월17일 ㄴ씨는 고충 상담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고,
ㄱ씨를 향해 1시간 이상 폭언을 이어갔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을 들어 보면,
ㄴ씨는 ㄱ씨의 ‘인사성’에 문제가 있다며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가만 안 둘 거야”라고 했다.
ㄴ씨의 문제 제기를 두고는 “개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나를”이라며 분노를 드러냈고 “노동법에 걸려요? 아니 노동자가 그런 것도 모르고요?”라며 비꼬기도 했다.
갑질 피해 신고 내용이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것이다.
2023년 6월20일(현지시간) 이서영 호놀룰루 총영사(왼쪽)가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과 만나 기념 촬영하는 모습. 주호놀룰루 총영사관 제공=연합뉴스
영사관의 총무영사·부총영사와의 고충 상담 과정에서는 ㄱ씨의 잘못을 들춰내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이들은 ㄱ씨에게
△점심시간 1시간 준수 여부
△냉장고에 여유분이 있는데도 소고기를 추가 구매한 이유 등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한다.
ㄱ씨는 결국 지난 5월 관저 요리 업무에서 배제됐고, 재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
ㄱ씨는 8월 한국에 돌아올 예정으로, 과호흡과 우울 증세로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퇴직’ 예정이라 조사 중단했다는 외교부
갑질 의혹에 대해 ㄴ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만찬 관리 감독을 위해 보거나 돌아다닌 것뿐으로, 5분 동안 요리사를 쳐다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동영상이나 사진은 음식 기록용으로 찍었다”고 했다.
ㄱ씨를 향한 폭언에 대해서는 “인사성에 대해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기에 마지막으로 딱 한번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감찰을 벌이고 있다면서도 ‘퇴직’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이서영 총영사와 부인 ㄴ씨 조사는 중단한 상태라고 ㄱ씨에게 알렸다.
외교부는 ㄱ씨에게 “공관 내 여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별도 진행 중”이라고 했고, 한겨레에는 “현재 감찰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083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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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1 03:53
특검 “통일교, 권성동에 1억 불법정치 자금 건네…권은 수사정보 전달”
윤 아무개 통일교 전 간부 구속영장 적시
권성동 “정치자금 수수 전혀 사실 아냐”
배지현,김가윤,박지영기자
수정 2025-07-31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윤아무개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에게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억대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또 특검팀은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수사 정보도 권 의원이 제공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 보강 조사 뒤 권 의원도 곧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전날 구속된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통일교 쪽이 권 의원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을 1억원으로 특정해 적시했다.
특검팀은 “권성동, 전성배(건진법사) 등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며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고위 인사들과 공모해 각종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통일교 관련 수사에 대비하라’며 관련 정보를 통일교 쪽에 전달한 인물로도 권 의원이 지목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3년 6월 통일교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수사 대비를) 누가 알려줬냐,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의원)이 나한테. 어머니(한학자 총재)께 내가 보고를 드렸지”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2022년 6월 한학자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미국에서 600억원대 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지만,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한 총재의 원정도박과 관련한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적용하면서 수사 정보를 전달한 당사자가 권 의원이라는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수사 정보가 전달된 시점을 특검팀은 2022년 10월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고 적었다.
통일교 쪽도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이날 불러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성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론조사를 공짜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공천하는 데 힘을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특검팀은 1일 오전 9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달리 여러 기저질환으로 인해 건강의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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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1 03:49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상민 전 장관 구속
강재구,박찬희기자
수정 2025-08-01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지난 6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출범 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신병 확보다.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행정부 내부에서 사전에 통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여부를 가리는 특검팀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오후 5시54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던 이 전 장관은 곧장 수감됐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2시부터 3시간54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160여쪽에 이르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범죄의 중대성은 물론 재범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팀에선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았고, 이를 이행하려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안부 장관이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도리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데다가,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내란 방조를 넘어서 내란 중요임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이은 군 사령관 등의 국회 장악 폭동,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범죄 행위가 아니라 내란을 위한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의 이행 거부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판례상 이 전 장관 역시 내란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대법원은 내란 가담자들이 내란을 구성하는 모든 폭동 행위에 관여하지 않고 일부만 참여했어도,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 ‘대통령 등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 등 여러 차례 위증을 했고, 이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쪽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를 지시받지도 않았고, 소방청 쪽에 이를 지휘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헌재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 원탁 위에 올려진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를 봤을 뿐, 이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이유 역시 ‘쪽지가 생각나 걱정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당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하는 등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수사의 무게중심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 재직 당시 손영택 비서실장을 불러 계엄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적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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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1 03:03
[사설] 올해 세제개편은 ‘윤석열 감세’ 정상화부터
민중의소리
발행 2025-07-31
정부와 민주당이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놓고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까지 흘러나온 내용으로 짐작하자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엔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3년간 무모한 감세 정책을 실행했다.
감세가 투자를 활성화해 성장을 촉진하고 그 결과 세수 총액이 더 커질 것이라는 황당한 믿음 아래 벌어진 일이었다.
이들이 진심으로 이런 이야기를 믿었는지, 아니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거짓말을 동원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그 결과로 빚어진 지난 2년간 87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은 정부의 손발을 묶고 미래세대의 우려를 더했다.
그렇기에 '윤석열 감세'를 정상화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법인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2022년 시기로 돌릴 경우 세입이 "약 7조5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도로는 윤 정부 시기의 세수 결손을 벌충하기 어렵다.
윤 정부 시기의 감세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5.8%로 중견기업(18.3%)보다 낮았다.
전체 법인의 공제·감면 세액은 총 15조9773억원인데, 이 중 10대 대기업이 차지한 감면 세액이 25%가 넘는 4조1007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세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중과세 논란 등 분리과세에 대한 명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출생·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질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기존의 세제를 감세 방향으로 트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현 정부는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투자의 중심을 옮기겠다는 '머니 무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 세제를 동원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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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1 03:03
[사설] 원청 책임회피·손배 남용 시대 끝낸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7-31
노동현장의 오랜 과제가 마침내 입법의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책임과 노동 3권 보장을 둘러싼 현장의 오랜 갈등을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첫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노조법 개정은 책임을 회피하던 사용자 구조와 파업 노동자에게 경제적 파탄을 안기던 손배·가압류 관행에 법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조치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시해, 실질적으로 지휘·통제를 받으면서도 법적 교섭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던 하청 노동자들에게 마침내 교섭할 권리를 부여했다.
또한,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남용을 제한하고,
노동 3권이 생존의 위협 없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최근 SPC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와 노조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여준 일관된 의지를 고려한다면, 두 번의 거부권으로 좌초됐던 개정안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해 노동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변화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물론 아쉬움도 있다.
당초 논의됐던 노조법 2조 제1호의 ‘근로자’ 정의 개정안이 이번 처리 대상에서 빠지면서, 특수고용·플랫폼·비정형 노동자 약 850만 명은 여전히 법적 보호 밖에 놓이게 됐다.
배달노동자,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처럼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 아래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이들의 처우는, 여전히 입법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이번 개정이 진전이라면, ‘근로자’ 정의 개정은 그 완성을 위한 다음 걸음이어야 한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산업기반을 흔드는 자해행위”라며 정부·여당에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산업기반은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이는 노사 간의 균형 있는 대화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바로 개정안의 취지다.
윤석열 정부에서 얻은 ‘노동후진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벗고,
'노동존중' 국가로 가기 위해서라도 노조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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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1 02:44
"명태균" "통일교"에 이어 "김충식"을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30
그동안 윤석열 정권을 일컬어 검찰 공화국, 무속 공화국이라 불렀는데 별칭이 하나 더 생기게 생겼다.
바로 게 이트 공화국이다.
한동안 명태균 게 이트로 세상이 시끄럽더니 최근엔 통일교 게 이트가 터져 비리가 해외까지 번졌다.
그런데 그동안 언론에서 별로 조명하지 않았던 김충식이 등장해 화제다.
김충식은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그동안 김건희 일가가 저지른 거의 모든 범죄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동산 비리에는 예외 없이 김충식이 등장한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은 김충식 수사팀을 따로 꾸려야 한다.
조남옥 삼부토건 회장이 키워낸 사람들
조남욱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판, 검사 고위 공직자들을 떡주무르듯 한 거물이다.
윤석열도 그 멤버다.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이 세운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6층에 마련된 고급 연회장에서 일했던 김건희는 의사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양재택 검사를 만나 동거했으며,
마지막으로 윤석열과 결혼했는데 그때 조남욱 회장이 중매를 섰다고 한다.
비극은 거기서부터 잉태된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도 그 뿌리는 수십 년 전 조남욱 회장의 인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동참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고, 실제로는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 돈을 챙기고 날라버리는 게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
삼부토건 부회장이 해외로 도주한 이유가 뭐겠는가?
흔히 삼부토건이 주가조작으로 110억을 벌었다고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관련 회사까지 포함하면 최소 600억, 많게는 1000억 넘게 벌었을 거라는 게 그쪽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연습이고 진짜 돈벌이는 삼부토건에서 했던 것이다. 그런데 주가조작이 거기뿐일까?
부동산 투기에 항상 김충식 있어
김충식은 올해 85세로 최은순과 오랜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며 각종 이권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파주 DMZ 지역의 국유지 8000평을 분양받아 거기에 평화공원을 지으려 했다.
김충식은 정대택 회장과 최은순의 소송에도 개입해 최은순이 승소하게 했다.
최은순과 동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나중에 감옥에 갔는데, 그 뒤에 든든한 뒷배 즉 검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이 김충식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부동산 투기 전문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특혜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도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김건희 일가의 부탁-양평군수(김선교) 수용- 국토부에 노선 변경 요청- 국토부 수용 순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태택 회장에게 2년 선고한 윤남근 판사 부인과 20억 땅 공동 구입한 김충식
김충식은 정대택 회장에게 2년을 선고한 윤남근 판사 부인과 20억 가는 땅을 공동 구입했다.
어떻게 판사 부인과 최은순의 내연남이 20억짜리 땅을 샀을까?
개발해 몇 배로 땅값이 튀면 팔아먹기 위하 꼼수가 아닐까?
최은순은 심지어 349억 은행 통장 잔고를 위조해 도촌동 땅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그때 통장 잔고를 위조해 준 사람이 김건희의 집사로 통하는 김예성인데,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을 투자받고 베트남으로 도주하였다.
이종호도 김건희 패밀리 중 한 사람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이자 채 상병 수사 외압 때 임성근을 구명하려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거기에는 개신교 원로 목사들인 김장환, 이영훈까지 등장해 논란이 되었다.
통일교는 캄보디아 사업까지 손을 댔다.
그러니까 윤건희 주변에는 온통 범죄자들로 득실거렸던 것이다.
그 결과는 파면이다.
친일매국노 세력들의 마지막 발호
그러고 보면 윤건희의 종교는 참 다양하다.
자승 스님을 이용해 불교를 끌어들이더니 개신교로 가서 안수 기도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 통일교에서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을 받고 캄보디아 사업을 도와주었다.
거기에다 신천지는 20대 대선 경선 때 개입했고,
건진은 지하에 일본 천황을 모시는 굿당을 차려 놓았다.
칠불사의 홍매화와 윤석열의 굴종적 대일 외교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다.
친일매국 세력이 카르텔로 뭉쳐 있다고 봐야 한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고 일본 자 위대가 개입했을지도 모른다. 이 친일매국노들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를 일본에 바치는 일이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에서 철거되려 한 것도 친일파들의 조상인 일본을 위한 것이다.
윤건희 정권은 독립기념관장마저 뉴라이트 세력으로 임명했다.
3대 역사기관장 수장도 모두 뉴라이트 출신들이다.
리박스쿨이 정부 돈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강사를 늘봄교실에 파견한 게 우연일까?
김충식 특검 따로 해야
현재는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김충식 게 이트가 터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부동산 비리만 엄청나다.
열린공감TV의 보도에 따르면 김충식은 파주 DMZ지역에서 분양받은 8000평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 위대가 진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려 했다.
이게 사실이면 누군가 나라를 일본에 넘기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윤석열 정권은 캄보디아에 무상원조 600억, 유상원조 30억 불(4조)을 해주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커미션이 오갔는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
김건희의 집사 김예성이나 삼부토건 부회장이 해외로 도주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캄보디아엔 3000명이 넘은 한국인 범죄자들이 상주하고 있다.
보이싱피싱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창원산업단지 선정 때도 누군가 차명으로 단지 주변에 땅을 대거 사두었을 것이다.
전수조사해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엔 예외 없이 김충식이 등장했다.
전수조사하면 핵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에 김충식 게 이트도 포함해 수사하거나 아예 김충식 특검을 따로 차릴 필요가 있다.
특히 김충식의 메모에 남겨진 ‘310K말레시아, 1차 55K’ 란 말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 필자 생각에 그것은 마약이다.
실제로 인천 세관에서 마약이 74Kg 적발되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순이 운영하는 평택 식품 회사에서 1톤 가량의 양귀비를 마늘 사이에 숨겨 왔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것 역시 특검이 나서 수사해야 한다.
이게 나라인가?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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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1 02:35
조국 사면복권하고 동양대 표창장 사기극 특검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30
돌이켜 보면 윤석열의 반란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기극부터 시작되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위 ‘표창장 위조’ 사건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저격수 곽상도가 문제를 제기하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그에 부화뇌동해 만들어진 사건이다.
주지하디시피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아끼는 사람으로, 심지어 최성해 총장은 조국 장관 딸을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 정도의 관계인데, 정경심 교수가 딸이 대학 가는데 표창장 하나 주라 하면 거부할 수 있을까? 더구나 조민 양은 당시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또한 당시 동양대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주었다.
일렬변호가 다르다고 했으나 조사 결과 그런 표창장이 다수 발급되었던 것이다.
대학에서 발부하는 표창장은 큰 것은 총장이 결재하고 봉사상 정도는 관련 부서장이 전결처리 한다.
조민 양이 받은 표창장은 후자에 속한다.
검찰, 표창장 위조 결론 정해놓고 퍼즐 맞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표창장 위조를 결론으로 잡아놓고 그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쓰지 않고 버려둔 컴퓨터에서 표창장 위조 흔적이 나왔다고 설레발을 쳤는데, 누군가 거기에 USB를 꽂은 흔적이 나왔다.
누군가 증거를 조작해 심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표창장으론 조국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후 사모펀드를 집중 수사했으나 아무런 증거나 나오지 않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그후 나온 게 아들 인턴 증명서다.
최강욱 전 의원은 그 일로 유죄를 받고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백 번 양보해 인턴 증명서 봉사 시간이 다소 부풀려졌더라도 그게 장관직과 국회의원직을 날릴 만한 중대 사건인지 묻고 싶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한동훈 딸은 아예 봉사 시간을 조작했는데 왜 처벌하지 않는가?
김건희는 석박사 논문을 표절했다.
교육자적 양심 운운한 최성해 총장, 자신이 석박사 모두 가짜
동양대 총장 최성해가 조국 딸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동양대 측의 입장은 달랐다.
당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장관과 표창장’ 편을 통해 조국 딸 동양대학교 표창과 발급과 관련한 진실을 추적했다.
최성해 총장은 조국 인사청문회 전날 ‘PD수첩’ 취재진을 만나 “아버지로서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이어 최성해 총장은 “제가 교육자의 양심하고 친분적인 양심과 인간 사이 정의 문제 등 갈등이 좀 됐다”라며 “그런데 전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택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최성해 총장의 학사, 석사, 박사가 다 가짜로 드러났고 교육부도 그걸 인정했다.
그런데도 최성해는 동양대 총장으로 복귀했고, 하수인 노릇을 한 진중권도 동양대 교수로 복귀했다.
하지만 언젠간 그들도 법적, 역사적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일련번호와 양식이 다른 표장창 다수 발견
최성해 총장은 검찰에서 “표창장의 일련번호와 양식이 내가 발급해준 것과 다른 것으로 봐 위조가 분명해 보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또 다른 제보자가 등장했다.
그는 동양대에서 받은 봉사상, 장학증서를 공개하며 반론을 제기했다.
같은 총장에게 받았으나 일련번호 표시가 다른 표창장이 다수 발견되었지만 언론은 이를 보도해 주지 않고 검찰도 그냥 넘어갔다.
그러니 검찰 해체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표창장 위조 사건은 따로 특검을 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조국 사면론 대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8개월이 됐다.
따라서 민주당 일각에서 8.15 사면·복권에 조국 대표가 포함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예 그의 사면을 공개 건의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 면회 사실을 밝히며 사면을 건의했다.
조 전 대표 수감은 표적 수사의 결과이고, 조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 탄생에 기여한 바도 있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며
“냉혹한 정치 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거나 죄에 비해 양형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혁신당은 대외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요구했다간 자칫 역풍만 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내란당 눈치나 보는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내 반응은 갈린다.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낙관론도 있고, 만약 조국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 주면 대선 패배 후 갈피를 못 잡는 국민의힘이 결집할 빌미를 제공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광복절 사면에 관해 논의한 바 없다. 오히려 말을 아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아직 조국 전 대표 사면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세부 단위에서 사면을 논의한다거나 이 부분을 두고 회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매우 고유한 권한이므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내달 광복절을 며칠 앞두고 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할 시 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으로 내려보냈다.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기초자료 수집 차원의 작업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를 조국도 받았다.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조국의 기여도도 높다.
검찰의 조작 수사에 피해를 본 조국을 이제 사면·복권해 자유의 몸이 되게 해야 한다.
여기에 국민 여론 운운하며 수구들의 눈치나 보는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다.
특히 호남에서 내년 지자체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조국 사면·복권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더 큰 참패를 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조국이 조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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