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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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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03 00:15
월급 200만원 주면 누가 조선소에 오겠습니까?
수정 2026-04-02
‘탑재 노동’이 가장 보람찬 순간은 언제일까?
선배들은 모두 배를 진수할 때라고 대답했다.
탑재는 조각조각인 선박 블록을 모두 이어 붙여 겉모양을 완성하는 작업이다.
한국 조선소는 이 작업 속도가 경이적으로 빠르다.
하룻밤 자고 오면 배가 아파트 두채 크기씩 불어난다.
직접 경험해보면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 들 지경이다.
진수는 그 배를 처음으로 물에 띄우는 과정이다.
진수가 곧 배 완성을 뜻하진 않지만, 만든 배가 움직이는 최초의 순간이다.
옆으로 수백미터, 위로 수십미터짜리 쇳덩어리가 움직이는 웅장한 순간의 최초 목격자가 바로 탑재 노동자다.
3월 초, 입사하고 맡은 첫 배의 진수 직전.
나는 사수인 ㅇ형님을 따라 마지막 용접에 들어갔다.
곧 움직여야 할 배 안은 너저분했던 과거를 싹 청산한 채 깔끔한 회색 공간이 되어 있었다.
오늘 할 일은 ‘악세솔 메공’이라 부르는 작업.
악세솔은 둥근 철문 형태인 일종의 임시 진입로다.
해당 구역 작업이 완전히 끝나면 도로 용접해서 틀어막는다.
비유하자면 열어놓았던 미로의 벽을 다시 세우는 꼴.
정식 명칭은 ‘액세스 홀’(access hole)이지만 누구도 본명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액세스 홀인 거죠?”라고 물었다가 ㅇ형님한테 혀에 치즈 발랐냐고 한소리 들었다.)
메공 작업을 하려면 용접이 흘러내리지 않게 홀 반대편을 세라믹 보강제를 붙여 막아야 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모든 악세솔이 다 막힌 상황.
목적지로 가려면 꼭대기 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했다.
ㅇ형님은 길을 알려주며 한층 지날 때마다 꼭 사인펜으로 마킹하라고 했다.
길을 잃기가 쉽다나. 과연, 잠깐 길을 잃어도 다른 통로로 도착할 수 있었던 평소와 달랐다.
대강의 경로만 알아선 목적지에 당도하기가 쉽지 않았다.
20분 가까이 헤매다가 간신히, 사실상 운 좋게 마지막 악세솔 반대편에 도착했다.
“늦었십니다!” “그마이 하면 잘 찾았다! 빨랑 세라믹 붙이라!”
세라믹 보강제 붙이는 일은 단순하지만 꼼꼼해야 했다.
대충 붙이면 용접물이 반대편으로 흘러서 비드가 끊겨버린다.
용접 비드는 끊길 때마다 모양도 못생겨지지만 품질 평판도 더불어 나빠졌다.
행여 과열로 보강제가 떨어질라 여러겹을 떡칠하듯 바른 다음 망치로 악세솔을 두들겼다. 용접을 시작해도 된다는 신호였다.
곧 연기와 함께 방진 마스크를 뚫는 독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내 오전 작업은 이로써 끝.
밥을 먹고 나선 정말 힘든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라믹 보강제를 떼고 악세솔을 빙 둘러싼 비드를 높낮이가 일정하고 매끈한 상태로 만들어야 했다.
용접 뒤편을 손본다는 뜻의 ‘백 수정’이라 불리는 작업.
일 자체는 단순했다.
ㅇ형님의 용접 솜씨 덕에 손볼 구석이 별로 없었다.
그저 장비를 들고 가는 그 자체가 힘들었다.
용접기 연장선이며 공기 호스 같은 중장비를 선박 최상층에서 최하층으로 옮기고, 이를 다시 선박 최하층에서 최상층까지 들고 올라가야 했다.
사람들이 ‘노가다’로 통칭하는 일의 상당량이 이런 식이다.
장비만 쓸 수 있다면 별일도 아닌데, 그 장비를 동원하기가 어려워서 일이 힘들다.
백 수정을 끝내고, 다시 장비를 갈무리한 다음 바로 옆 배로 이동까지가 오후 일정.
일 자체는 무난히 끝났지만 후유증이 크게 남았다.
집에 돌아오니 몸이 무겁고 어지러웠다.
편의점에서 산 감기약을 한시간마다 마셨지만 열이 가시질 않았다.
망했다. 자고 일어나면 몸살이겠거니. 마음의 준비를 했고 병마는 막힘없이 찾아왔다. 연차가 없어 결국 무급 휴가를 내야만 했다.
다음주 토요일은 첫 배 진수날. 결론만 말하자면 구경 못 했다.
출근 일정이 없었다.
반 단톡방을 보니 진수 때문에 다리를 폐쇄한다는 안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지도만 덜렁 놓여 있었다.
월요일에 출근했을 땐 배가 사라지고 휑한 도크 위에서 바다 비린내만 올라올 뿐이었다.
얼마 후 3월 몫 임금을 받았다.
유달리 힘든 한달이었다.
하루를 무급으로 쉬었지만 토요일 세번 출근했고 4일은 1시간씩 잔업했다.
적어도 240만원 정도는 받겠지, 예상은 맞았다.
세금 포함 240만원.
여기서 온갖 돈 다 떼고 나니 204만원이 나왔다.
공제 항목 중엔 4대 보험을 빼고 안전장구 명목으로 5만7천원, 회식비로 2만원, 간식비 4400원이 있었다.
안전장구 비용 청구 이유가 몹시 황당했다.
비옷은 필수 장구가 아니니 지급 대상이 아니란 논리였다.
비 올 때 우산이라도 쓰고 작업하란 얘길까.
회식비랑 간식비는 도대체 왜 노동자한테 전가할까. 이해할 수 없었다.
호황이라고 떵떵거리더니 이렇게까지 좀스럽게 굴어도 되나?
페이스북에 급여명세서를 올렸다.
다음날 전화기에서 불이 났다.
그럴 수밖에, ‘저임금’이라는 단어와 잔업 특근을 다 해도 204만원이 찍힌 급여명세서는 같은 뜻이지만 파급력이 전혀 달랐다.
한 언론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해당 기사는 엑스에서만 430리트위트, 5만뷰를 달성했다.
아래 연관 기사들로 조선소는 요즘 사람을 못 구해 곡소리 중이란 제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10년 뒤엔 어쩌려고 이러나.
원청 조선소의 태도는 사람 따윈 언제든 대체할 수 있다는 자신감처럼 느껴졌다.
‘저숙련자는 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다’,
일하려는 사람이 많을 땐 어느 정도 먹히는 이야기였다.
이젠 아니다.
현장 가면 30대 중반이 막내고, 기껏 온 외국인 노동자도 학을 떼는 마당에, 과연 노동자 유입과 유지가 가능하겠는가.
이제는 ‘저숙련’ 뒤에 있던 ‘강도’,
현장 말로 ‘빡셈’에 대한 대우를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옛날에야 잡부, 시다라고 천시하며 막내에게 ‘짬 때릴 수 있었던’ 그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어딜 가나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이라면 노동자는 당연히 덜 힘든 일을 택한다.
그렇다고 조선소가 당장 힘든 노동을 대가로 미래에 후한 대접을 약속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이미 10년 전 불황기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다.
사람들은 이제 조선소가, 조선업이 평생직장 평생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마당에 그나마 들어오는 사람들이나마 제대로 대우해서 신뢰를 줘야 하지 않겠냔 말이다. 정신 좀 차리소, 쫌!
천현우 | 창원시에서 여러 회사 전전하며 10년간 제조업 노동자로 일했다. 서울 성수동 미디어플랫폼 얼룩소(alookso) 등에서 2년 반 일하다 다시 경남으로 돌아왔다. 최근까지 거제 조선소에서 일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을 했다. 산문집 ‘쇳밥일지’를 썼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243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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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02 23:44
[사설] 도급제 최저임금 첫 적용 심의,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
민중의소리
발행 2026-04-02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도급 형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정식 안건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심의요청서에 도급 형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논의를 포함한 것은 제도 시행 3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임금이 시간 단위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난 수십 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채 방치됐다.
그 사이 플랫폼 노동과 도급계약 형태의 노동은 빠르게 확대됐다.
방문점검원, 학습지교사, 배달노동자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실제 이들의 소득 구조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외형상 수입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유류비·보험료·정비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제외한 실질 소득은 최저임금 수준을 밑도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정된 시급 체계가 없다 보니 생계를 위해 과속과 과로라는 위험한 선택지로 내몰리는 구조다.
이러한 점에서 도급 형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 노동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경영계는 도급 형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관리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들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플랫폼 알고리즘을 통해 노동 시간과 배차를 정교하게 통제하는 기업들이,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이를 비용 부담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는 단순히 액수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노동의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보편적 원칙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은 제도의 정당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 형태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논의가 불안정 노동 전반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https://vop.co.kr/A0000169100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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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02 22:58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부동산 시장에 가장 위협적인 금리가 움직인다
치솟는 국채수익률, 앙등하는 주담대 금리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발행 2026-04-02
부동산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금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게 남아 있는데 더해 트럼프 미국이 불법적으로 시작한 미국-이란 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인플레이션에 더해 유가 급등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 더해져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우려되다 보니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미 미국 등 주요국의 국채수익률은 무섭게 상승 중이다.
국채수익률이 모든 금리의 바닥이다 보니 이게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최근 7%대로 치솟은 주담대 고정금리가 이런 현실을 정확히 방증한다.
미국-이란 전쟁 사태가 장기화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지도 모른다. 부동산 시장에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등 유로존 주요국들의 국채수익률 폭등 랠리, 밀려드는 인플레이션 공포
3월 29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프랑스 등 유로존 주요국들의 국채수익률이 수년 내 최고치로 폭등했다.
FT에 따르면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는 27일 장중 3.9%대에 근접해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현재 3.830%를 나타내고 있다.
채권 매도 움직임 속에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27일 4.14%까지 뛰어 2024년 중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 시각 30일 오전 현재는 4.046%로 소폭 내려온 상태다.
스페인 국채 10년물 금리도 27일 2023년 말 이후 최고 수준인 3.6894%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3.625%로 내려온 상태다.
FT는 유럽중앙은행(ECB)이 물가 상승 압박에 대응하고자 올해 3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확산하면서 유로존 주요국 국채가 최근 10년 내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인플레이션의 습격이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각국 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서면서 재정 악화 전망이 장기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운다는 일각의 분석도 더해졌다.
미국 국채수익률도 우상향 중
유로존뿐 아니라 미국도 국채수익률이 계속 상승 중이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27일 작년 7월 이후 최고치인 4.48%까지 올랐다.
현재는 4.4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27일 오전 한때 연준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을 52%로 반영했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5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화정책에 특히 민감한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전쟁 전 3.377%에서 30일 오전 현재 3.879% 수준으로 올랐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본격화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일으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켰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가 네타냐후와 함께 이란을 침공하고 전선이 끝도 없이 확대되면서 유가가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그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연준 의장이 바뀌더라도 금리 인하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처지다.
금리의 역습,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7% 시대
금리의 역습은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를 눈으로 목도하는 중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27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410∼7.010% 수준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 고정금리가 7%를 웃돈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시작한 금리 인상 기조가 사상 초유의 빅스텝(0.5%p 인상) 등으로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와 비슷한 수준까지 은행 대출금리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말(연 3.930∼6.230%)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만 상단과 하단이 각 0.780%포인트(p), 0.480%p 뛰었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3.499%에서 4.119%로 0.670%p나 폭등한 때문이다.
신용대출 금리(연 3.850∼5.530%·1등급·1년 만기 기준) 역시 지난해 말보다 상단이 0.170%p 높아졌다.
주목할 대목은 주로 은행 대출 금리가 기준으로 삼는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면서 꾸준히 오르다가 연말·연초 다소 진정됐지만, 최근 중동 사태로 다시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미국의 이란 공격이 시작된 2월 말과 비교해 불과 한 달 사이 은행채 5년물 금리는 0.547%p 뛰었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도 0.310%p 인상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개월 연속 오르며 26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축성수신금리도 전월(2.78%)보다 0.05%포인트 높아진 2.83%로 집계됐다. 가계대출금리는 4.45%로 전월(4.5%)보다 0.05%포인트 줄었다. ( ⓒ뉴시스
2022년 하반기의 대폭락을 상기해야 할 때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적어도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고 미국의 파국적 재정상태와 국채수급 구조를 생각할 때 국채수익률을 포함한 시장금리가 제법 오랫동안 고공행진을 할 확률이 높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 시장 가격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리다.
그런 금리가 오를 일만 남았으니 서울 아파트 시장을 위시한 부동산 시장에는 이보다 더한 악재가 없다.
부동산시장을 부양하려고 그토록 안간힘을 쓰던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미 연준을 따라 빠르게 올리니 서울의 대장 아파트들이 속절없이 폭락한 경험이 있다.
더구나 지금은 대출도 막혀 있다.
금리는 오르고 대출은 막혔고 부동산 관련 세금은 슬금슬금 오를 조짐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 투자건, 투기건 부동산에 승부를 거는 건 위험천만하다.
https://vop.co.kr/A0000169103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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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02 22:33
국민의힘, 이 대통령 추경 편성 시정연설에 또 '빚잔치' 프레임
'빚 없는 추경 편성'이란 말은 의도적으로 무시?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4.02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시정연설에 국민의힘이 또 다시 '빚잔치' 프레임을 씌웠다.
이 대통령의 추경 편성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중동발 국가적 위기마저 정권의 ‘재정 만능주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무책임의 결정판"이라 혹평하며 "전쟁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해법은 보이지 않았고, 민생을 강조했으나 설계는 부실했다.결국 남은 것은 ‘빚잔치 위의 말잔치’ 뿐이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그는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나눠주는 것에 대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 위기 속에서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선동하며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그 고통을 다시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악순환을 정부가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국가채무 1400조 원 시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대 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 재정 건전성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대외 신용도를 스스로 깎아먹는 자해 행위"라며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초과 세수로 나랏빚부터 갚아 재정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 '건전재정'이란 미명 하에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금 배분에는 극도로 인색했으면서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는 적극적으로 한 결과
3년 내내 세수 펑크가 났던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국민의힘의 비판은 적절한 비판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국가채무 1400조 원 시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대"란 것 역시 국가가 빚을 지면 큰 일 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70대 이상 노년층들 위주의 자당 지지층들을 선동할 목적이 다분히 보이는 발언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선진국들 대다수의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100% 안팎이며 특히 일본의 경우는 200%도 초과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선택지가 아니라, 거센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켜낼 든든한 방파제"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한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단 한 치의 지연 없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야당 또한 이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0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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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02 22:30
이재명 대통령 "이번 추경, 국민의 삶 지켜줄 방파제"
국회 본회의장 출석해 직접 추경 예산 시정연설 나서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4.02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이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임을 강조하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통과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국민과 국가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으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에 투입된 예산은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 부담을 덜 것이며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들의 숨통을 틔우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역화폐로 이뤄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지역,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취약부문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겐 유가 연동 보조금과 비료,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대폭 높였다고 덧붙였다.
둘째로 민생에 버팀목이 되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겐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역시 8000건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 밖에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을 폭넓게 지원하고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춰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해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셋째로 산업 현장 피해 최소화와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를 위해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2배 수준인 1만 4000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할 것이라 했다.
이어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 했다.
그 밖에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히 투자할 것이며 콘텐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도 대폭 늘려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석유 등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위해 7000억 원을 투입해 석유 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 5000억 원을 보강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촉발된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기고 내일을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국민 모두의 하나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자신을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들을 향해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서도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안 처리에 여야가 초당적 협력으로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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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02 10:43
[동그라미 만평] '이해충돌'의 대명사에게 안겨준 공정의 잣대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4.02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박덕흠 카드' 선택은, 지방선거의 패배를 넘어 정당 해체 수준의 혹독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정당의 공천은 그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을 국민에게 선보이는 가장 선명한 약속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헌정 파괴 사건 이후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며,헌법 수호의 의지를 갖췄는지를 묻는 준엄한 시험대다.
하지만 이번에 두번째 공천위원장으로 박덕흠 의원을 내정 되었다는 소식은
보수의 재건을 바라는 지지자들에게 다시한번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누구인가.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 가족 명의 건설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도덕적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났다가 소리 소문 없이 복당했던 그가,
이제 당의 인재를 가려내는 ‘공정의 잣대’를 쥐겠다고 한다.
사적 이익과 공적 직무 사이에서 경계선을 허물었다는 비판을 받는 인사가 어떻게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심사하겠다는 것인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이자, 공정이라는 단어에 대한 모독이다.
더욱이 박 의원이 12·3 내란 사태 전후로 보여준 행보는 그를 공천 수장으로 세워서는 안 될 결정적 이유를 제공한다.
그는 불법 계엄으로 국헌이 문란해진 상황에서도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대통령 수호’에만 매몰됐다.
두 차례의 탄핵 표결에서 본회의장을 외면하며 헌법적 절차를 무력화하려 했던 인물이, 어떻게 지방자치라는 민주주의의 풀뿌리를 책임질 후보를 뽑을 수 있단 말인가.
내란 사태를 “국정을 위한 결단”이라며 강변하던 그가 휘두르는 공천 칼날이 향할 곳은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오직 친윤계와 당권파의 안위만을 살피는 ‘방탄 공천’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위기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염치가 없어서’ 오는 위기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친윤 절연' 선언은 결국 빈말에 그쳤고,
도리어 흔들림 없는 친윤계의 입지만 재확인해 준 꼴이 되었다.
공천관리위원장은 당을 쇄신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설계자여야지,
특정 계파의 기득권을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박 의원 같은 인물을 공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엄 심판 선거’로 자폭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조차 민심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박덕흠 카드' 선택은,
지방선거의 패배를 넘어 정당 해체 수준의 혹독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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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02 10:14
[동그라미 만평] 박상용의 뒤틀린 '검사외전'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4.01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검찰은 늘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수사한다”고 강변해 왔으나,실상은 검찰이 ‘가리키고 싶은 곳에 증거를 심어놓았다’로 밝혀졌다.
검찰은 늘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수사한다”고 강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실상은 이 말을 공허한 구호로 전락시킨다.
사간의 실체를 쫓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가리키고 싶은 곳에 증거를 심어놓았다’는 의혹이 더 본질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로 회자되는 피의자 간 진술 짜맞추기 의혹은 특수부 검찰의 고질적인 수사 관행이 보여준 파행의 극치다.
타깃을 미리 정해놓고 압박과 회유를 반복해 원하는 자백을 제조해내는 ‘먼지 떨이식 수사’의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느꼈을 공포와 변호인의 무력감은 사실상 인권 유린에 다름없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국가권력이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았을 때, 한 개인이 얼마나 처참하게 유린당할 수 있는지 이번 사태는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공개된 녹취록 속 발언들은 법치주의 국가의 공익 대표자인 검사의 언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이다.
“이재명이 완전히 주범이 되어야 우리가 (보석이나 감경을) 할 수 있다”
는 대목은 검찰이 더 이상 객관적 증거를 따르는 수사기관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특정 정치인을 파멸시키기 위해 시나리오를 쓰고, 피의자들에게 ‘종범’이라는 배역을 제안하며 허위 자백을 거래하는 행태는 영락없는 ‘정치 기획사’의 모습이다.
우리 법체계에 도입되지도 않은 미국식 플리바게닝을 참칭하며 형량을 담보로 진술을 거래하는 행위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이는 단순히 일선 검사 한 명의 일탈을 넘어, 검찰권이라는 칼날이 어떻게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는 도구로 사유화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이 거대한 ‘조작극’의 배후다.
"검사동일체"라는 미명 아래 상명하복이 철저한 검찰 조직에서 부부장급 검사 개인이 정권의 명운이 걸린 수사를 독단적으로 감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이재명 대표를 정적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려 했던 정권 핵심부와 검찰 지휘부가 한몸처럼 움직였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결국 이번 사태는 검찰권이 특정 정치 세력의 호위무사로 전락하며 발생한 ‘정치 검찰’의 구조적 모순이 임계점에 이르러 끝내 분출된 결과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국정조사와 검사 탄핵 소추 제안은 결코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이는 무너진 사법 시스템을 복구하고,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기 위한 헌법 수호적 결단이다.
검사가 법전 대신 각본을 쓸 때, 법정은 무대가 되고 국민은 관객으로 전락한다.
박상용표 ‘검사외전’이 남긴 이 뼈아픈 진실 앞에서,
이제는 오염된 연극의 막을 내려야 할 때다.
사법 정의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오직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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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02 10:12
[심옥주의 독립칼럼] 11세 며느리 정정화, 3대 독립정신을 잇다
여성독립운동가 (8)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살림 도맡고 독립자금 조달까지
심옥주 여성독립운동연구원장
입력 2026.04.01
11살의 어린 신부였던 정정화는 3대에 걸친 독립운동가 집안의 안주인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안주인으로서 소임을 수행했다.
또한 1940년 6월에는 ‘한국혁명여성동맹’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대한 여성으로서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후손 제공/합성 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심옥주 여성독립운동연구원장]
“나는 그렇게 임시정부와 함께,
임시정부의 식구들과 함께,
먹고 잠자고 같이 일했을 뿐이다.”
정정화(鄭靖和, 1900-1991)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역사의 뒤안길에서 조명받지 못한 인물이다.
이국의 땅에서 임시정부가 존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독립운동가들의 의식주를 담당했던 이들이 바로 여성이다.
정정화 애국지사 역시 독립운동가의 한 사람으로, 시아버지와 남편과 함께 가족 독립운동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정정화는 부친 정주영(鄭周永)과 모친 김주현(金周鉉) 사이에 1남 2녀 중 차녀이다. 본적은 충남 예산이며, 서울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1910년 국권을 상실한 해, 11세의 나이로 동농(東農) 김가진(金嘉鎭)의 아들 김의한(金毅漢)과 혼인했다.
시아버지 김가진은 독립협회 위원, 중추원 의장, 충청도 관찰사를 역임한 당대의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정정화 이주 경로 (이미지: 심옥주 제공)
그는 1910년 일본 정부가 수여한 남작 작위를 반납하고 상해로 망명했다.
이러한 사실은 1919년 12월 2일자 신한민보에 ‘전 대신 김가진옹이 상해에 내도’ 기사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시댁 분위기는 정정화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정정화는 시원스러운 미인형의 외모와 달리 강단 있는 성격을 지닌 인물이었다.
1919년 10월 10일 존경하던 시아버지와 남편의 망명 소식을 접한 그녀는 상해로 향할 것을 결심했다.
그녀는 친정아버지로부터 받은 거금 800원을 지니고 서울역을 출발하여 의주에 도착한 뒤, 다시 봉천행 기차를 타고 압록강 철교를 넘었다.
이후 중국 심양을 거쳐 산해관, 천진, 남경을 경유한 끝에 이듬해 1월 중순에서야 상해에 도착했다.
연고도 없이 무작정 떠난 여정이었지만, 그녀는 조선인 거주지를 수소문하여 마침내 시아버지와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다.
또한 이 이동 경로는 정정화가 독립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활용되었다.
상해에 도착했을 당시,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가진은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임시정부의 원로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았고, 남편 김의환은 곁에서 보좌했다.
그리고 정정화의 상해 망명으로 가문 전체가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정정화의 독립활동은 크게 임시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안살림을 담당하는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그녀는 국내에 잠입하여 여섯 차례에 걸쳐 독립자금을 조달했다.
입국 과정에서 검문과 검거, 심문이 반복되었음에도, 정정화는 독립자금 조달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1922년 시아버지 김가진이 서거한 뒤에도 정정화는 여러 차례 국내를 왕래하며 독립자금을 조달했다.
정정화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안살림을 도맡아 했다는 사실은 당시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남긴 여러 일화를 통해 잘 드러난다.
“후동 엄니, 나 밥 좀 줄라우?”라고 정정화를 찾았던 김구 선생
“후동이 초콜릿을 드리려고요”라고 찾았던 안창호 선생
“많이 힘들 텐데 수고가 많아”라고 격려하며 구두를 사주셨던 이시영 선생
국립현충원 정정화의 묘. (사진: 심옥주 제공)
왼쪽은 심옥주 원장, 오른쪽은 김자동 회장 (사진: 심옥주 제공)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한인의 독립에 대한 희망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척박했고 망명정부는 존립을 위해 끊임없이 이동하며, 피난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1살의 어린 신부였던 정정화는 3대에 걸친 독립운동가 집안의 안주인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안주인으로서 소임을 수행했다.
또한 1940년 6월에는 ‘한국혁명여성동맹’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대한 여성으로서 목소리를 높였다.
정정화 애국지사의 아들이며 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낸 김자동 선생님을 생전에 여러 차례 뵌 적이 있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과 가족 모두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이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실천한 분이었다.
그래서 김자동 회장 또한 독립운동가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로 기억한다.
그분의 멈추지 않은 독립정신이 있었기에 결국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역사의 주춧돌을 놓았던 어르신들의 걸음은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역사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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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02 10:08
[이시원의 이슈와 논평] 대통령의 소통혁명: 국무회의의 공개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6.04.01
1. 2025년 6월 4일 용산의 대통령실로 처음 출근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던 장면이 떠오른다.
그는 용산의 대통령실 현장에서
“아무도 없고, 필기도구를 줄 직원도, 컴퓨터도, 프린터도 없다”며
“황당무계하다”, “무덤 같다”는 표현으로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하루도 멈출 수 없고 멈추어서도 안 되는 국가의 중추 의사결정 장소가 이렇게 난장판이었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이러한 황망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그 다음날인 6월5일 윤석열 정부하의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국정의 정상화에 착수하였다.
따지고 보면 어색하기 그지없는 국무회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어색하기 그지없는 국무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정운영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하는 기록을 남겼다.
국무회의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헌법 제88조에 명시된 국정의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는 오랫동안 ‘성역’과도 같은 닫힌 공간이었다.
그동안 국무회의의 실제 논의과정은 베일에 싸인 영역이었으며 사후적으로 결정된 사항만이 뉴스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그러나 2025년 6월 4일 취임하여 그 다음날인 6월 5일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회의를 전격적으로 생중계를 통해 공개한 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정운영의 파격적인 진화이다.
어제(3월 31일) 개최된 2026년도 제13회 국무회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대통령이 매주 국정의제를 세세하게 파헤치고 장관들과 대안을 논의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의 공개를 넘어 국정운영의 방식 자체가 권위주의적인 지시에서 ‘공개적 토론과 책임’의 구조로 근본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헌법적 기구가 국민의 거실로 들어온 이 변화는 소통의 질적 혁명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2. 이 변화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중의 소통혁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국무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내적 소통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을 향한 대외적 소통혁명이다.
이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국정운영의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먼저 대내적 소통혁명이다.
지금의 국무회의는 더 이상 형식적인 보고와 지시의 공간이 아니다.
대통령은 단순히 보고를 받는 위치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 시선에서 질문을 던지고, 정책의 맥락과 실효성을 집요하게 따져 묻는다.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한지,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다른 대안을 없는지 끊임없이 질문이 이어진다. 장
관들은 이에 대해 설명하고. 때로는 보완책을 제시하며, 다시 추가 질문과 토론이 이어진다.
대통령과 장관 간의 쌍방향 소통, 나아가 장관 상호 간의 다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처 칸막이의 완화이다.
오늘날 정책은 하나의 부처 안에서 완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경제, 복지, 산업, 환경 등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안들이 국무회의에서 함께 논의되면서, 대통령 앞에서 부처 간 경계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오랫동안 한국 행정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정’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이다.
또한 이러한 소통 방식은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인다.
문제의 인식과 해결 방향 설정이 하나의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별도의 조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든다.
국무회의가 단순한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조정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이다.
3. 다음으로 대외적 소통혁명이다.
국무회의의 공개는 국민과 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과거 국민은 정책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전달받는 위치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국민은 관심만 있다면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논의와 고민을 거쳐 결정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과의 공개’를 넘어 ‘과정의 공개’로 나아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에게 일종의 ‘인지적 효능감’을 제공한다.
국정은 더 이상 멀리 떨어진 추상적 영역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현실의 과정으로 다가온다.
정책결정의 내부가 보이는 순간, 국민은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와 직결되는 변화다.
또한 국무회의의 공개는 설명책임을 실질화 하는 효과를 가진다.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정책에 대한 설명은 사후적 해명이 아니라 동시적 책임으로 전환된다.
정책이 왜 필요한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4. 이처럼 국무회의의 공개는 내부적으로는 정책 형성 방식의 변화를, 외부적으로는 국민과 정부와의 관계 재구성을 동시에 가져오는 ‘이중의 소통혁명’이라 할 수 있다.
국정운영의 중심이 폐쇄된 공간에서 공개된 공론의 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곳은 이제 국민의 시선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현장이 되었고, 국정운영은 그 과정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운영을 보면, 이러한 변화는 우려와 달리 큰 부작용이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활발한 토론, 부처 간 경계를 넘는 협의, 그리고 그 전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우리의 행정 수준이 한 단계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통은 더 이상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국무회의는 그 중심에서 새로운 국정운영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결코 가볍게 볼 변화가 아니다.
오랜 기간 닫혀 있던 권력의 공간이 스스로 문을 열고 국민 앞에 서는 일은 쉽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금의 변화는 평가받을 가치가 있으며,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제 중요한 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지속성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개방성과 진지한 토론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소통은 한 번의 선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과 축적을 통해 제도로 자리 잡는다.
국무회의의 공개가 일시적인 시도가 아니라 우리 행정의 일상으로 정착될 때,
이 변화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혁명으로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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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02 10:03
[조하준의 직설] 박상용이 뻔뻔하게 버티는 이유?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4.01
지난 3월 28일과 29일 KBS 단독 보도를 통해 공개된 이른바 서민석-박상용 녹취록이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3월 31일, 기존에 알려진 녹취록이 아닌 다른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당시 정치검찰의 편파 수사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 책임자였던 박상용 검사는 '짜깁기 프레임'을 들먹이며 프레임 전환에 나섰고 여기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해 박 검사를 싸고 돌며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녹취록을 들어보면 박 검사는 지난 2023년 6월 19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지금 사실은 이화영 씨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이하 후략)"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짜깁기'라고 주장하며 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받은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먼저 제안했고, 검찰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이 논평에서 지적한 대로 검찰이 이런 유사 사건에도 그같이 친절하게 '설명'해준 전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설령 그의 말대로 서 변호사가 먼저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한들 박 검사 본인이 저런 말을 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는 단칼에 거절해야 본인의 말이 조금이라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봐도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임을 자백하는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하는 것처럼 들린다.
또 추가로 공개된 2023년 5월 25일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백을 받기 위해 형을 어떻게 깎아줄 수 있다는 식으로 설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데도 박 검사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가 국민의힘의 비호와 법무부의 물러터진 태도 때문이라 생각한다.
아직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어떠한 국민적, 법적 심판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다 여전히 수권 능력을 가진 정당이기에 박상용 검사가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해 검찰개혁을 도로 원상복구시켜 물거품으로 만들 날만 기다리고 버티고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는 비단 박 검사 한 사람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검찰로 득세한 사람들 대다수가 같은 생각인 것 같다.
검찰은 지금까지 80여 년 동안 온갖 비상식적 특혜를 누렸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온 괴물 집단이었다.
이런 집단이 하루아침에 제 집까지 풍비박산이 났는데 호락호락 물러날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그들은 지금도 오매불망(寤寐不忘) 국민의힘의 재집권을 숙원으로 생각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도로아미타불로 만들 날만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 국민의힘은 줄곧 이 대통령을 향해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검찰이 걸어놓은 사건들이 모두 조작 수사, 조작 기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는 고스란히 역풍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훼손하고 '범죄자'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치검찰의 수사가 정당했음이 입증돼야 하니 앞으로도 계속 이들과 한패임을 스스로 입증할 것이다.
둘째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물러터진 태도 때문이라 본다.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검찰이나 재벌, 언론 등 소위 기득권 세력들은 민주당 정부를 손톱만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금 정 장관은 최소한 다른 사건은 몰라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이미 작년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지금까지 자신이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박상용 검사가 여전히 반성 없이 날뛰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은 더 이상 윤석열 정치검찰 일당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루라도 빨리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를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정 장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휘둘러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명색이 '친명' 좌장이라면서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씌워진 사법리스크의 굴레를 벗겨주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또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이 여전히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정 발목잡기용 정쟁을 일삼아 나라를 어지럽히는 꼴을 목도하게 만들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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