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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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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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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4 20:01
[동그라미 만평] 전광훈의 보석, 전한길의 고소,흔들리는 사법부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5.04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한쪽은 법의 ‘관용’을 악용하고, 다른 한쪽은 법의 ‘절차’를 역이용하며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법의 ‘관용’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의 행보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그는 유튜브와 광화문 집회를 누비며 정치적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란수괴 윤석열 면회까지 감행하며 세 과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초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비뇨기과 치료의 필요성과 낮은 도주 우려를 바탕으로 엄격한 준수 사항을 전제한 ‘일시적 자유’였다.
결코 정치적 활동을 용인하는 면죄부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그는 치료를 빌미로 얻어낸 자유를 발판 삼아 정치적 확성 기를 키워나가고 있다.
이는 보석 제도의 취지를 명백히 왜곡하는 것이자,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조롱하는 행태다.
또 다른 균열은 법의 ‘절차’를 책임 회피의 방패로 삼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의 태도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전한길은 자신의 의혹 제기를 단순한 ‘재인용’이라 강변하며, 수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역공을 펼치고 있다.
물론 수사기관의 과잉 대응이나 인권 침해 요소는 엄중히 경계해야 마땅할 일이다.
공권력의 집행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가 정작 본인이 짊어져야 할 실체적 책임을 가리는 수단으로 전락 된다면, 법의 정의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한쪽은 법의 ‘관용’을 악용하고,
다른 한쪽은 법의 ‘절차’를 역이용하며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면에서
두 사례의 양상은 달라도 그 본질은 하나로 귀결된다.
범죄학의 ‘깨진 유리창 이론’은 본래 도시범죄이론에서 비롯되었으나,
지금의 사법 현실에 적용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
보석 조건 위반이 방치되고 허위 정보 유포가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뒤에 숨어 희석될 때, 사회는 “이 정도 법은 어겨도 무방하다”는 위험한 신호를 학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균열을 방치하면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라는 냉소가 확산되는 순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규범이 아닌 힘 있는 자들의 ‘선택적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결국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은 대가는 법치주의의 붕괴라는 참혹한 결과로 돌아올 뿐이다.
법이 무너지는 방식은 결코 요란하지 않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방심과 ‘이번 한 번만’이라는 타협이 쌓여 기단부터 서서히 침식될 뿐이다.
법이 흔들리면 정치가 과잉되고, 정치가 과잉되면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의 늪으로 빠져든다.
법치라는 거대한 둑에 생긴 균열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결국 둑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틈새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56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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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4 19:52
[교수논단] 통제받지 않는 사법-국민주권주의에 대한 배신
굿모닝충청 송기민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한양대 교수
입력 2026.05.04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사법 영역에서만큼은 이 대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규정 아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굿모닝충청 송기민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한양대 교수]
사법권의 독립인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사법 영역에서만큼은 이 대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규정 아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 판단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이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법원은 사건의 상당수를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면서도 그 이유조차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형해화(形骸化)할 뿐만 아니라, 판결의 근거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을 ‘3심제의 외피를 쓴 사실상의 2심제’ 아래 놓이게 한다.
또한 법관의 ‘양심’이라는 개념은 본래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의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방패로 오용되기도 한다.
판결이 보편적 상식과 괴리되더라도 이를 검증하거나 책임을 물을 절차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법부 내부의 ‘자기 통제’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국민적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다.
법관이 법과 양심이 아닌 자본과 권력에 경도되어 재판하더라도 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은 사법 작용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결국 현행 사법 시스템은 독립성은 과도하게 보장하는 반면, 책임성과 통제 장치는 극히 취약하다.
이러한 불균형은 국민주권주의 관점에서 중대한 결함이며, 사법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헌법적 원리를 무력화하고 있다.
사법 카르텔과 구조적 부패: 전관예우와 로펌 권력
사법의 비통제성은 단순한 제도적 결함을 넘어, 공고한 이해관계 네트워크와 결합하며 심각한 왜곡을 야기한다.
그 정점에는 전관예우와 대형 로펌 중심의 법률 권력 독점이 자리하고 있다.
퇴직한 판·검사가 변호사로 활동하며 과거의 인맥을 활용하는 관행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른바 ‘도장값’이라 불리는 고액 수임료는 법률 서비스의 질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 미칠 수 있는 ‘비공식적 영향력’에 대한 대가로 소비된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완전한 3심제’를,
힘없는 서민에게는 ‘심리불속행의 2심제’를 강요하는 차별적 현실 속에서 무너진 지 오래다.
대형 로펌 역시 권력과 자본을 잇는 중개자로 군림하고 있다.
전직 관료들을 ‘고문’으로 영입해 재판이 법리와 증거가 아닌, 관계와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킨다.
공직 퇴임 후 교수직을 거쳐 로펌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경로는 현직 법관들의 판단에도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래의 고용 가능성이 현재의 판결에 투영되는 순간, 사법의 중립성은 설 자리를 잃는다.
판사, 검찰, 로펌, 대기업이 얽힌 ‘법조 카르텔’을 혁파하고 사법권을 다시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
국민참여재판의 전면적 확대
시민이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법관의 판단을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으로 견제해야 한다.
이는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판결 공개 및 사법 책임 강화: 모든 판결은 상세한 이유 제시를 통해 국민에게 설명되어야 하며 공적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보 비공개를 통한 ‘권력의 은폐’는 민주 공화국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고의적인 법리 왜곡이나 중대한 오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실질적 규제: ‘전관예우’는 관행이 아닌 ‘전관비리’다.
‘한 번 판사는 영원한 판사(Once a Judge, Always a Judge)’라는 원칙 아래,
퇴직 법관의 변호사 개업 및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로펌과의 유착을 강력히 차단해야 한다.
사법의 주권을 국민의 품으로
현재의 재판은 소수의 직업 법조인에 의해 독점되어 있다.
그러나 고대 아테네의 민중법정인 ‘헬리아이아(Heliaia)’에는 전문 판사가 없었다.
인간은 학연, 혈연 등 주관적 편향에서 자유롭기 어렵지만, ‘추첨의 확률’은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않는다.
당시 추첨으로 선정된 배심원들은 복잡한 법 해석보다 공동체의 상식과 양심에 근거해 판결을 내렸다.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이며, 그 정당성은 오직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사법 영역에서의 국민주권 회복은 참여와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사법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때, 우리 사회의 실질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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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4 04:09
[조하준의 직설] 도로 '윤 어게인' 국민의힘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5.03
지난 2일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을 완료하면서 국민의힘 역시 9회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확정을 마무리했다.
또 지방선거와 같은 날 실시될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도 일부 이뤄졌다.
이같은 국민의힘의 선거 후보 공천 양상을 보면 도로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의 소굴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9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른바 '절윤 결의문'이란 것을 채택했다.
그 결의문 내용을 보면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선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과연 얼마나 이 결의문의 내용을 잘 지키고 있는가?
우선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16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직 광역자치단체장 11명이 그대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고
이 중 7명(최민호·유정복·김진태·김두겸·박완수·이장우·김태흠)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들 모두 윤석열 정부 허니문 기간 때 치른 8회 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키즈'들이라는 건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윤석열 키즈'들 외에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추경호 전 의원은 내란 당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으나 조희대 사법부의 석연찮은 판결로 인해 영장이 기각된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경선에서 승리했는데 국민의힘이 과연 '절윤'에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은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이진숙, 김태규 등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언론장악의 부역자 노릇을 했던 자들이며 이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서 저질렀던 행태들은 모두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있다.
즉, 사법부조차도 이들의 행태가 무리한 언론장악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 둘을 단수공천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보수 강세 지역인 황금 지역구에다 공천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공천을 받은 대구 달성군은 줄곧 보수 정당이 차지했던 지역구이며 박근혜가 무려 4선을 지냈던 곳이다.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공천을 받은 울산 남구갑 역시 17대 총선 때 분구된 이래 모두 보수 정당이 승리했던 곳이다.
경기 하남갑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받은 이용 전 의원은 '윤석열의 호위무사'이며 전재수 전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부산 북구갑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기웃거리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축출시키는데 앞장선 인물 중 하나이며 친일파 백선엽의 친일 이력을 삭제한 만행을 저질러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관'에 충실했던 인물이다.
거기에 더해 박수현 전 의원의 충남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충남 공주·부여·청양엔 내란 공범인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다시 출마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는 윤석열의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며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었던 시절 제대로 된 인사검증 없이 함상훈, 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 한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묻고 싶다.
또 지난 2일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소식에서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의 지지자들이 연호와 고성으로 입을 막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이는 국민의힘의 '절윤 결의문'은 이미 휴지조각이 됐으며
윤 어게인 극우 세력에게 당이 잠식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보수 세력의 재건과 법,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에 두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에만 함몰돼 갈수록 퇴행적인 작태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반시대적 정당이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 특정 인물에게만 맹목적으로 추종하다보니 가치관보다 그 특정 인물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만을 우선하게 되고
그 때문에 계속 정당이 아닌 특정 인물을 숭배하는 종교 집단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박근혜 탄핵 때도 그들은 그러했고 윤석열 탄핵 때도 그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이 때문이다.
박근혜도 윤석열도 모두 탄핵될 만해서 탄핵된 것이고 파면될 만해서 파면된 것이다.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란 없는 것이다.
박근혜는 제멋대로 무자격자 민간인이었던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해 쥐락펴락하는 것을 방치해 대의민주주의라는 나라의 체제를 뒤흔들었고
윤석열은 아예 내란을 일으켜 법과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고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했다.
그럼에도 이들을 대통령직에 그대로 두는 게 더 이상할 것이다.
하지만 9년 전 새누리당 강성 친박 세력들이나 지금 친윤계가 주류인 국민의힘이나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보수의 핵심 가치는 법이고 법을 어긴 대통령은 당연히 자신들 손으로 먼저 몰아내야 마땅함에도 그들은 당장 정권을 잃는 것에만 두려워 해 그 핵심 가치를 제 손으로 배반하고 박근혜, 윤석열을 끌어안는 것을 택했다.
애초에 '박근혜 탄핵의 강'도 못 건넌 것이 국민의힘인데
'윤석열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을 리가 만무했다.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자당 소속 대통령이 2명 연속으로 임기 중 파면된 것은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다.
자당의 가치와 이데올로기보다 특정 인물을 광신적으로 숭배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가진 구조적 문제다.
이제 지방선거는 오늘로 딱 한 달이 남았는데 현재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국민의힘은 2018년 7회 지선 때 아니면 그보다 더한 참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7회 지선 때는 그나마 텃밭인 대구와 경북이라도 지켰다지만 지금은 대구조차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그들 스스로 쇄신을 거부한 채 '윤석열 숭배'에만 열을 올렸으니 지금의 결과는 모두 자초한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법무부는 곧바로 국민의힘 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단순히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싫어서 내뱉는 감정적인 주장이 아니라
지금도 12.3 내란 사태의 위헌,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잠시 동안의 혼란은 일어나겠지만 그 잠깐의 혼란을 두려워 해 법과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정당이 계속 날뛰게 방치한다면 앞으로 더 큰 혼란을 빚게 될 것이다.
속담에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고 했다.
과거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를 '용서'라는 미명 하에 방치했던 결과물이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였다.
그 때 호미로 막아냈다면 지금 가래를 써야 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만약 국민의힘을 그대로 두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이젠 가래로 막을 일을 둑을 쌓아 막아야 하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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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2 22:02
전재수 “노조와 싸우지 않는 부산시장 되겠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6.05.02
노동절 맞아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 방문… 노조와의 소통, 안전 예산, 필수노동자 처우 등 점검
5월 1일 노동절,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를 찾았습니다.
법정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발이 되어주기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지하철 필수 노동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입니다.
이날 전 후보가 찾은 노포차량사업소 현장을 한 시간여 동행 취재하며 마주한 세 가지 인상 깊은 장면은, 부산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노동과 안전’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파업 대신 대화"… 노조와 머리 맞대는 시장
첫 번째 장면은
차량사업소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과 파업,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전재수 후보는 무엇보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 후보는 “역대 그 어떤 시장보다 노조와 머리를 맞대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통의 부재가 결국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부산 지하철 노조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회사 하청 노동자들까지 단일 노조에 포함시켜 원하청 교섭을 이끌어내고 있는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전 후보는 이러한 노조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공공부문이 좋은 노사 문화 모델을 선도해야 그 영향이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면서 “노조와 싸우지 않고 끊임없이 대화하며 갈등을 풀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부산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준우 부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부산시가 노조와 제대로 대화하지 않으면 결국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지고 그 큰 손해는 고스란히 시정으로 돌아간다”며 “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이르기 전에 지속적으로 현안을 얘기할 수 있는 시장이 당선됐으면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안전 위협하는 '예산 실링제', 끊임없이 묻고 들었다
두 번째 장면은
전동차 검수 현장과 객차 내부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목격됐습니다. 전 후보가 차량을 점검하며 정비 노동자들의 고충을 듣는 가운데, 현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예산 실링제(상한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박재홍 부산지하철노조 차량지부장은 “전동차 유지 보수와 안전 검수를 위해 국비는 편성되어 내려오지만, 부산시의 시비가 제대로 매칭되어 내려오지 않는다”라며
“시의 예산 상한선(실링)에 묶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꼭 필요한 안전 예산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하게 토로했습니다.
전 후보는 실무자들에게 예산 구조와 현장 상황을 질문하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 부족이 실제 차량 정비 업무와 시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향후 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노동자들의 입을 통해 청취한 현장의 위기 상황이 실제 안전 예산 확보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인사 나눌 틈조차 없는 청소 노동자들의 '뜀박질'
세 번째 장면은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 노동자들과 만난 노포역 승강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전 후보가 역사 승강장에 들어서며 고생하는 노동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듣던 중 종착역인 노포역으로 전동차가 진입했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후보와 이야기를 하던 노동자 중 한 명이 객차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열차가 회차하기 전 제한된 짧은 시간 내에 객차 내부 청소를 무조건 끝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눈앞에 찾아와 고충을 들어주겠다고 나선 흔치 않은 기회였지만, 당장 분초를 다투며 쳐내야 하는 엄청난 업무 강도 탓에 인사나 대화조차 제대로 나눌 수 없는 것이 이들의 팍팍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산교통공사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소속 노동자들입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고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쫓기듯 열차로 뛰어가는 노동자의 뒷모습은 도시철도 이면에서 묵묵히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여실히 대변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저녁에 무사히 돌아가는 일상 지키겠다"
노동절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부산 시민의 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필수 노동자들. 이날 현장에서 기관사부터 정비, 청소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한목소리로 외친 최우선 가치는 단연 ‘안전’이었습니다.
전 후보는 안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철학을 표명했습니다.
전 후보는 최근 잇따르는 산업재해를 언급하며 “아침에 출근한다고 가족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나갔는데, 저녁에 무사히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제가 꿈꾸는 ‘해양수도 부산’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단호하게 강조했습니다.
안전은 결국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대화 대신 일방통행을 강요하고, 노동자의 안전보다 눈앞의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합니다.
현장 노동자의 땀내 나는 목소리를 시정에 곧바로 반영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조와 싸우지 않고 끊임없이 대화하겠다는 전재수 후보의 약속이 지켜질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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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2 04:46
((하청업체까지 골고루 성과 나눠야!!))
그 연봉에 무슨 파업씩이나?
입력 2026.04.30
전병역 경제에디터
기업이 1000원을 벌었다면, 사장이나 임직원, 주주는 대체 어떻게 나눠 가져야 맞을까, 또 미래 투자용 재원은 얼마를 남겨야 할까.
여기에 정답이란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보는 시선이 묘하다.
‘억대 연봉에 근무여건도 최고일 텐데, 굳이 파업까지?’라는 곱잖은 눈초리가 적잖다.
이에 언짢은 목소리들도 들린다.
“하이닉스 수억원 성과급 받을 때는 ‘이공계가 살아야 한다’더니, 삼전 파업에는 욕만 달리네”…
나는 솔직히 파업 그 자체보다는 세간에 이목이 쏠리는 몇가지 주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더 궁금하다.
발단은 올 1분기 삼성전자(57조2000억원)와 SK하이닉스(37조6103억원)의 어마어마한 돈벌이다.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은 무려 72%. 엔비디아(65%), TSMC(58%)조차 넘은 세계 신기록급이다.
모건스탠리는 내년에 두 기업의 영업이익을 무려 542조원까지 내다봤다.
이는 어지간한 유럽이나 중남미 국가의 국내총생산(GDP)마저 넘는 규모다.
사실 반도체 경기는 수년 뒤 어찌 될지 모른다.
1994년 즈음 반도체 초호황으로 축배를 들었지만, 1997년 갑자기 D램값이 폭락해버렸다.
내가 담당하던 시절 하이닉스도 ‘고난의 행군’ 중이었다.
‘치킨게임’ 와중에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투자에 허리띠를 졸라야 했다.
당시 터널을 지나온 직원들이라면 특별히 더 충분한 보상을 주는 게 옳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세계 1위가 되는 것이 확실한데, 직원 보상은 1등이 아니라면 누가 회사에 남아 있겠습니까.”
파업집회 현장에서 나온 말이다.
예전엔 ‘월화수목금금금’ 하며 일에만 몰두하면 알아서 승진이든, 연봉이든 챙겨준다고 믿고 따랐다.
그러나 MZ세대에겐 터무니없다.
요즘은 바로 다음달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다는 태도로 임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성과급으로 1인당 6억~7억원도 가능하단다.
연봉 10억원 직원도 나올 수 있겠다.
의사 평균 수입(약 4억원)에 비춰, 국민경제 기여도를 감안하면 두 회사 직원은 꿀리지 않게 받아 마땅하다.
다만 그들만의 밥그릇 챙기기로 끝난다면 어딘가 허전하다.
협력사들과도 이익을 적절히 배분한 뒤의 성과물인지도 따져보자.
비정규직과의 상생 등에도 더 관심을 보여달라면 과욕일까.
게다가 삼성전자는 동학개미 주주만 약 420만명인 ‘국민기업’이다.
배당과 주가 또한 중요 이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반도체 직원의 역사적 고액연봉이 ‘의대 쏠림 현상’에 일부 균열을 내려는 징조이다.
고3 등의 진로선택에서도 ‘이공계의 재발견’을 부르고 있단다.
1990년대 학번만 해도 ‘자연계 전교 1등=서울대 물리학과’는 국룰이었다.
고교 1년 때 내 짝꿍은 모의고사 전국 수석까지 찍은 수재다.
1학년 말에 총동문회에서 교무실로 전화가 왔다고 했다.
“그놈은 서울법대 보내야 한다”며 인문계로 배정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러나 걔는 과학도의 꿈을 좇아 물리학과에 당당히 합격했다.
난 짝꿍이 자랑스러웠다.
그뿐인가.
의대나 ‘인서울’을 뒤로한 채 경북대 전자공학과 등을 택한 친구들도 수두룩하다.
그이들이 오늘날 K반도체를 일군 주인공이다.
부디 이번 고액 성과급 이슈가 유능한 후학들을 이공계로 이끄는 결실로 맺어지길 빈다.
인생 돌아보니 별것 없다.
하고픈 일을 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
돈맛만 알아서 ‘포르셰 911 GT3’ ‘람보르기니 레부엘토’ 탄다고 곧 인정받는 건 아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삼성전자 ‘실적 잔치 소란’에 훈수를 둔 모양이다.
그보다는 나라의 동량(棟梁)들을 어찌 대우하고, 키울지부터 모색하길 바란다.
국가에는 사회적 자원을 배분할 힘과 책임이 있다.
장학금 등 의대 지원은 대폭 없애라.
대신 이공계 인재는 돈 한 푼 걱정 없이 연구에 매진하게끔 팍팍 밀어주자.
AI 연산에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효과적이란 사실을 22년 전 처음 알아낸 이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아니라, 오경수·정기철 숭실대 교수였다는 점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참과학자가 대우받지 못한 채, 돈벌이용 ‘미용공장들’부터 인재가 채워지는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예수를 참칭하는 어떤 이가 설쳐대는 ‘국제적 대혼돈의 시대’다.
난세에 우리가 이만큼 버티는 건 정유·화학부터 조선, 2차전지, 반도체까지 이공계 실력자들이 불철주야 애써온 덕 아닌가.
‘사회 혼란’ 운운하기 전, 이들이 제 몫을 받도록 만드는 게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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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2 04:46
사드를 철수시켜야 할 이유
수정 2026.04.30
원익선 교무 원광대 평화연구소
지난 25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철폐를 위한 제20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이 있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사드가 들어간 진밭교 앞길을 변함없이 가득 메웠다. 사드가 들어간 2017년 4월26일과 9월7일, 완전무장한 1만여명의 경찰이 휘두른 무자비한 공권력으로 무너진 심신의 트라우마 때문일까.
“사드 가야 평화 온다!”
는 시민들의 함성이 골짜기 위의 사드기지로 뿌연 송홧가루를 헤치며 퍼져 올라갔다.
사드가 철수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무엇보다도 거짓말이다.
당시 트럼프 정권은 세계의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한 오바마 정권의 재균형 정책을 계승했다.
미국의 2014년 ‘4개 년 국방보고서’에선 사드가 포함된 미사일방어체계 등 첨단무기들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중국 또한 반(反)접근 전략을 펼치며, 동아시아의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개발, 배치해나갔다.
사드체계의 일부인 X밴드 레이더는 2000㎞에 달하는 전진배치모드가 가능한 미국 정보망의 핵심 자산이다.
박근혜 정부의 권력 사유화와 북한의 핵실험·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의 전략을 이행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사드가 미국 본토와 태평양 미군기지 방어용임은 이미 다 알려졌다.
사드가 대북용이라고 강변하던 정치인과 언론들은 알면서도 국민을 속였다.
둘째, 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세례다.
미국은 이란을 침공하면서 제일 먼저 레이더를 파괴했다.
이란 또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비롯한 인접국가의 미군기지에 미사일을 퍼부었다.
사드 레이더도 파괴되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소성리 사드를 가져다 중동에 배치했는지도 모른다.
작년 5월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했다.
그리고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도 분명 영향권”이라거나 한국군의 역할 확대를 강조함으로써 유사시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커졌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인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도 대만 방어에 동참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그러면 감시의 눈이자 뇌인 레이더는 중국의 공격 제1목표가 되는 동시에 한반도는 전쟁터가 된다.
셋째, 사드 배치는 국내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외교·경제에 타격을 줄 외국의 전략무기 배치에 관한 공식적인 합의사항도 없고 국회 동의조차 받지 않았다.
뒤바뀐 법적 절차인 졸속의 환경영향평가는 말할 나위도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들의 재산권은 물론 존엄권, 행복권, 환경권 등 기본권은 짓밟힌 지 오래됐다.
원불교의 종교성지에 전쟁무기를 들여놓아 신앙의 자유마저 박탈당했다.
중국 정부는 부지를 넘겨준 롯데에 보복해 자국 내 사업을 차단시켰다.
당시 한한령으로 국민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던가.
이를 초래한 미국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이던 2017년 3월, “사드는 중국의 해양진출을 분쇄하고 미국의 군사전략상 이익을 위한 것”인 동시에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전쟁터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국제공조를 무너뜨려 북한에 안보상 이익을 준다”며 해악인 사드 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라고 했다. 그렇다면 사드를 철폐해야 한다.
미국에 당당하게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
사드 철수는 유린된 국법의 정상화다.
또한 청일·러일전쟁, 6·25전쟁이 그랬듯이 강대국들이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넓게는 동아시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무기로는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평화는 세계의 종교다.
그 누군들 이 종교의 신도가 아닐 수 있으랴.
한국은 세계평화의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이 나라가 한류처럼 세계시민들이 순례하는 평화의 성지가 되는 것보다 더 축복받을 일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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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2 04:28
김건희 2심 4년 선고, 주가조작 덮어준 검사들 구속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4/29
드디어 만악의 근원 김건희에게 비교적 중형이 내려졌다.
1심에서 우인성 판사가 김건희에게 1년 8개월을 선고했던 것에 비해 2심은 4년을 선고했다. 물론 4년도 죄의 무게에 비해 선고량이 낮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유죄로 인정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만 13년을 끌었다.
1심에서 우인성 판사는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따라서 우인성 판사는 일종의 망신을 당한 셈이다.
꼴에 유식한 체 한자성어와 외래어까지 써가며 김건희를 비호하더니 꼴좋다.
2심, 김건희는 공동정범 맞다 적시
2심 재판부는 김건희가 단순한 전주(錢主)나 방조범이 아닌 시세조종 행위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그 증거로 김건희가 블랙펄에 20억을 맡기면서 수익금 40%를 주기로 약속한 점, 7초 후 통정거래를 한 점 등을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세력에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위탁해 사용하게 하고 그 수익을 분배했을 뿐 아니라 통정매매에 직접 가담했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반면에 1심 재판관 우인성 판사는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해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았을 여지는 있지만 공동정범으로 사전에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검, 1심 때 공조범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아
특검은 1심 때 김건희에게 공조범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은 우를 범했다.
특검 중에도 친윤 검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소장을 허술하게 썼다는 방증이다. 판사는 공소장에 적힌 것만 판시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20억 원 상당의 계좌와 자금을 맡긴 것이 단순한 투자 목적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면 수익의 40%를 블랙펄 측에 주기로 약정하며 일임매매를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2심 재판부, 통일교 고가 선물 모두 유죄로 인정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샤넬백 1개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알선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윤석열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건진 법사’ 전성배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받은 것이다.
1심은 “샤넬백을 받을 당시 구체적 청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800만 원이 넘는 고가품이 오간 것을 단순한 당선 축하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설령 가방을 받은 시점에 구체적인 청탁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대선 과정에서 기여한 통일교 측이 보상을 요구할 것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통일교는 자신들이 추진하던 ‘UN 제5사무국 유치’ 등을 윤석열에게 부탁했다.
이는 정부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알선해줄 것이라는 묵시적 청탁 의사를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다.
김건희 주가조작 덮어준 조상원, 이창수 당장 구속해야
2심 재판부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유죄를 인정한 이상 그동안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를 하고 무혐의로 처분한 친윤 검사들도 모조리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
특히 전주 지검장으로 있다가 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된 이창수는 사실상 김건희를 봐주기로 하고 승진되었으므로 더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당시 윤석열은 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가 주가조작에 대해 수사는 해야 한다고 하자 그와 수사팀을 지방으로 좌천시켜 버렸다.
거기에도 김건희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사실상 국정농단인 것이다.
당시 검사들은 휴대폰을 제출한 채 김건희를 조사해 황제수사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수사를 한 게 아니라 훈시만 들었다는 말도 있다.
질문과 답도 검사가 다 적었다는 말도 들려온다.
한편 검찰은 수사 수개월 전에 김건희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게 드러났다.
김건희 그밖에 범죄 혐의 수두룩, 살아서는 감옥에서 못 나올 것
김건희는 그밖에 다른 범죄 혐의도 수두룩해 아마 살아서는 감옥에서 못 나오게 될 것이다.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특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창원산단 선정 개입, 고가 그림 받고 매관매직, 캄보디아 ODA개입, 삼부토건 주가조작 개입 등 더 큰 사건이 산처럼 쌓여 있다.
역대 정부도 이런 저런 부정이 있었지만 윤건희처럼 노골적으로 ‘해처먹을 결심’으로 집권한 세력은 없었다.
가족 전체가 범죄에 연루된 것은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윤석열은 20대 대선 때 “대선은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말한 바 있다.
감옥에서 영치금 12억 받은 윤석열
윤석열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영치금을 12억이나 받았다고 한다.
보나마나 그 돈으로 변호사비를 냈을 텐데 참으로 후안무치한 자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이런 자를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며 비호해주는 극우들이 있으니 그들도 기부금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
기부금이 끊기면 극우 유튜버들도 전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들에게 무슨 정치적 의리가 있겠는가?
그저 생계형 극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자들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잘난 충암고 4인방 즉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 지금 어디에 있는가?
후에 역사가들은 기록할 것이다.
12.3내란은 ‘충암고 4인방의 반란’이라고. 박성재도 20년을 구형 받았다.
‘법꾸라지들’은 이제 지옥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군인 검찰도 곧 해체되니 비빌 언덕도 없다.
그나저나 김건희는 피부가 흘러내린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가?
윤석열보다 더 잔인하고 교활한 자가 바로 김건희다.
김건희가 검사들과 사귄 이유가 뭐겠는가?
윤석열은 김건희의 범죄 가리기용 방패에 불과했다.
계엄도 김건희 게 이트가 터질 것 같자 선포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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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2 04:19
입만 열면 거짓말한 윤건희, 법원도 그들을 버렸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5/01
입만 열면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과 김건희가 2심 재판을 받았는데,
각각 1심보다 2년을 더 선고 받았다.
윤석열은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은 7년을 선고했다.
김건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공동정범으로 적시되어 2년 남짓 추가되어 4년을 선고받았다.
이미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에겐 2년 추가는 별 의미가 없지만
1심에서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가 주가조작이 유죄로 인정되어 4년이 선고된 것은 의미가 있다.
물론 4년도 죄에 비해 선고량이 너무 낮다는 게 중론이다.
윤석열 체포 방해 7년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작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2심재판부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국무위원 9명 중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2심재판부는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항소심 재판부는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홍준표 “참 딱하다” 일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부부를 향해 "말년이 행복해야 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참 딱하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경선 전에 윤석열 부부가 또 다시 한덕수를 내세워 경선에 개입하는 것을 보고 직접 두 번이나 경고한 적이 있다"며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되면 두 분 다 감옥 간다, 그것도 오랫동안 갈 것이다.
이번에는 계엄과 아무런 상관없는 나를 도와야 선거를 해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선에서 손 떼라고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친윤 세력을 총동원해 한덕수를 내세워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상왕 노릇을 하려다가, 부인은 징역 4년, 본인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비판했다.
4년 선고에 충격 받은 김건희, 남은 재판 수두룩
1심에서 1년 8개월을 선고 받은 김건희가 2심에선 무죄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는지 판사가 4년을 선고하자 충격을 받은 듯 미간을 찌푸리며 휘청거렸다.
자신이 V0로 있을 때는 황제조사를 받았는데 법정에 서다보니 모든 게 꿈인가 했을 것이다.
서울고법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주가조작 혐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고,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 판단이 유지되면서 형량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의 몰수를 명하고, 2094만원 추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수익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 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 만들어낸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미천한 신분으로 검사를 유혹해 부귀영화를 누린 만악의 근원 김건희는 아직도 재판이 수두룩 남아 있다.
모두 합치면 아마 살아서는 감옥에서 못 나오게 되 것이다.
그 점은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해먹을 결심’으로 법과 원칙이라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집권한 윤건희와 그를 도와 범죄를 덮어준 친윤 검사들,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만나 화유하려한 국힘당 의원들도 곧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국회 특위는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 때 조작을 일삼은 검사 31명을 고발했다.
윤건희 돕다가 패가망신 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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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2 04:15
“아차사고 경험 노동자 62.4%”… 부산지하철 안전 빨간불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6.05.01
부산지하철노조·지역노동사회연구소, 안전·인력 실태 연구용역 중간 발표
시민 82% "인력 여건이 안전과 직결"
현장 노동자 절반 이상 '번아웃'
▲ 4월 30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지하철 안전인력 충원·공공성 강화전략' 토론회
부산지하철의 안전이 '버티기식' 인력 운용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대규모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절반 이상이 현재의 인력 배치로는 제대로 된 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으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대다수 역시 현장의 인력 공백이 곧바로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리한 비용 절감 중심의 운영 패러다임을 벗어나 현장 중심의 대규모 안전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현장 실태조사 결과, 시민과 노동자 모두 "현재 인력으론 불안"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30일 오후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지하철 안전인력 충원·공공성 강화전략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역노동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정량조사와 정성조사를 결합한 방식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시민 1,000명과 현장 노동자 1,7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6차례의 초점집단인터뷰(FGI)를 거쳐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시민의 82.1%는 "현장 인력 여건이 안전 준비도와 직결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시민들은 지하철 운행의 신뢰성 자체에는 높은 만족도(88.8%)를 보였지만,
최근 1개월 내 무질서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 역시 82.1%에 달했습니다.
이는 현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공백이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47.3%로 나타났으며,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79.4%에 달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위기감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노동자의 52.0%가 "현재의 인력 배치로는 안전 확보와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에 한계를 느낀다는 응답은 54.5%였습니다.
특히 전체의 59.2%가 건강 이상과 번아웃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답해, 인력 부족이 노동자의 건강 악화와 현장의 안전 대응력 약화로 연쇄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노동자 62.4%, 아차사고 경험해
▲ 부산지하철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문영만 부경대 교수는 “부산지하철의 인력 부족은 아차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무려 62.4%가 아차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노동자일수록 아차사고 경험 비율도 더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차사고는 최근 1년간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안전사고로 직결될 뻔한 위험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지역위원장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사이 전동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등의 탈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역에 진입하던 열차가 접이식 사다리와 충돌하거나 급전 장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적게는 4분, 많게는 274분이나 운행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드러난 사고 외에도 더 많은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다"라며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문 교수는 “최소한의 소방법과 안전법을 지키기 위해 부산지하철에 꼭 필요한 인력을 계산해 보니, 654명 정도는 당장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력 충원은 비용이 아닌 필수 조건"
▲ 4월 30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지하철 안전인력 충원·공공성 강화전략' 토론회. 우측 맨끝이 오문제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연구진은 부산지하철의 운영 패러다임을 '비용 절감'에서 '안전운행 중심'과 '공공성 확보'로 전환해야 한다며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현장 안전 인력의 대규모 확충입니다.
법령과 매뉴얼이 요구하는 안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충분한 인원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둘째는 외주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도와 책임감을 축적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공 정규직 충원'입니다.
셋째는 안전과 공공성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직접 운영 체계의 강화'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구를 총괄한 문영만 지역노동사회연구소장(부경대 교수)은
"부산 시민이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인력을 시급히 충원할 필요가 있다"며 "부산도시철도 안전인력 부족은 부산시민의 안전은 물론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건강 악화와 안전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문제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법을 지키고 싶어도 인력이 없다”면서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안전과 서비스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산지하철의 안전은 현장 노동자가 버티는 것으로 유지될 수 없다"며
"충분한 인력 확보가 안전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이번 연구가 명확히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 위원장은 "2026년 단체교섭과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안전인력 확충을 핵심 의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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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2 04:11
[사설] 정진석의 출마선언, 선거는 내란 부역자의 피난처가 아니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6-05-01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2년 가중된 이번 판결은, 경호처를 동원해 법 집행을 가로막고 “총 보여줘라”며 무력충돌까지 불사했던 무도한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공동정범 성립을 분명히 하며,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꾸짖었다.
이 선고는 단지 윤석열 한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권력 곁에서 함께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내란 청산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런데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진행되는 엄중한 시점에,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3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는 피의자이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파면 직후 대통령실 PC 1천여 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증거를 지우려 했다는 의혹, 심지어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폐기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다는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됐다.
이런 인물이 “보수 재건”을 내걸고 정치 일선에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당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 나섰다.
이제 비서실장까지 재보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것은 개별 인물들의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핵심 선거 지역에 내란 가담자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죗값도 치르기 전에 보란 듯이 선거에 나서는 것은, 내란의 공포를 온몸으로 겪어낸 국민을 다시 한번 기만하는 행위다.
선거는 내란 부역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진석과 추경호가 서야 할 곳은 선거판이 아니라 법정이다.
탄핵으로부터 1년, 이제야 선고가 이어지며 내란 청산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
이번이야말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역사가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를 해낼 절호의 기회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이번 6·3 선거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9294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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