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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3 03:34
송언석 "아동수당 확대 35조 8천, 지역상품권 예산 24조" 거짓
[팩트체크]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중 예산 관련 제시한 숫자, 실제 예산과 달라
검증 결과 거짓
!
박성우(ahtclsth)
25.09.12
지난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
"정부는 빚더미 예산을 두고 '씨앗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포장하지만, 빌린 씨앗으로 한 끼를 때우는데 써버리는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아동수당 지급 확대에 35조 8000억 원,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11조 5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24조 원 등 지방선거용 현금성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이소영, 송언석 국회 연설 두고 "국회 수준 높이자" 일갈
▲ 10일 이소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언석 원내대표님, 연설문에 틀린 게 많아서 몇 가지만 알려 드릴게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 이소영 의원 페이스북
이에 대해 10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언석 원내대표님, 연설문에 틀린 게 많아서 몇 가지만 알려 드릴게요"
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야 야당의 역할이겠지만, 제1야당의 원내대표 연설내용이 이렇게 기초 숫자부터 엉터리일 수 있는지, 지적하면서 스스로 자괴감이 들 정도"라며
"여당 예결위 간사로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 황당한 숫자를 열거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잘 숙지하시고, 다음부턴 정확히 말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송 원내대표가 언급한 아동수당 지급 확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등 세 가지를 모두 상세히 짚었다.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그는 아동수당 지급 확대에 대해선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5234억 원이 늘어난 것"이라며 "언급하신 35조 원은 어디서 튀어나온 숫자인가. 저출생 분야 총액 35.8조 원이랑 헷갈리신 듯"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또한
"내년 예산안에 1703억 원 편성되었다. 11조 원은 어디서 튀어나온 숫자인가"라며 "농어촌 분야 총액 11.5조 원과 헷갈리신 듯"이라고 재차 쏘아붙였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두고도
"내년 예산안에 1조 1500억원 편성되었다"며 "24조 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고, 그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이해가 안 되시나"고 지적한 뒤
"국회의 수준을 높입시다. 기초 숫자는 가급적 틀리지 맙시다"라고 힐난했다.
실제 예산안 확인해 보니
▲ 실제로 지난 달 29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예산안 홍보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의원의 설명대로였다. ⓒ 행정안전부
실제로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예산안 홍보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의원의 설명대로였다.
먼저 아동수당의 경우 이 의원의 설명대로 저출생 반등을 위한 예산이 총 35조 8천억 원이고, 아동수당 지금 확대는 적용 대상을 기존 7세에서 8세로 1살 상향하고 지역별 최대 3만 원의 추가 지원하여 2조 4822억 원이다.
송 원내대표가 언급한 금액과는 14배가량 차이가 난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역시 농어촌 분야 예산 총액이 11.5조 원이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는 1703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송 원내대표가 주장한 금액의 1/70배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살펴보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본 2%, 인구감소지역 5% 국비 지원하는 현행 체제에서 내년부터는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국비 보조율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4조 원을 발행할 때 중앙정부가 쓰는 예산은 1조 150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결국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빚더미 예산을 썼다면서
그 금액을 스무 배나 넘게 부풀려 국민을 오도한 셈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316499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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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3 02:43
[사설]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만, 남은 질문은 한미관계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12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우리 노동자 316명이 전세기를 타고 7일 만에 귀국 길에 올랐다.
12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드디어 가족 품으로”라는 말이 절절히 와닿는다.
그러나 안도와 기쁨 뒤에 남는 것은 뿌리 깊은 분노와 근본적 질문이다.
도대체 동맹국 국민이 왜 쇠사슬에 묶여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했는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비자 행정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스스로 필요하다며 한국 기업에 투자를 요구했고, 우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현지에서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 현장에서 땀 흘리던 우리 국민이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로 낙인찍혀 수갑과 족쇄에 묶여 끌려갔다.
미국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자랑하듯 영상까지 공개했다.
제국의 오만과 주권에 대한 멸시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또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합니까”
라며 미국의 압박성 협상에 반박했다.
이는 협상 원칙에 관한 언급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시사가 있다.
국익의 토대는 돈이 아니라 주권과 자주성이라는 점을 되새기게 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대미 투자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국의 투자를 원한다면, 최소한의 주권 존중과 합리적 비자 제도 개선을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정부가 이 문제를 흐리지 않도록 감시하고, 국민 여론을 환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되지 않고, 한미관계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기다리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노동자들을 보며 국민은 안도한다.
그러나 국가는 그 이상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최고의 국익은 주권이다.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야만 그 위에 실용과 국익을 쌓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정책을 재점검하고, 사회 전체가 냉정한 토론을 이어가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7897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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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3 02:30
내란보다 무서운 극우 개신교, 신천지, 통일교의 선거개입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11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격 구속된 가운데,
개신교와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의 선거 개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종교들은 선거 개입은 물론, 내란 세력을 비호해 특검 수사 대상이 되었다.
특히 윤석열이 집권한 후 이 세력들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행동했다.
용산이 이들을 사주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서부지법 폭동도 그 일환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현직 교회 목사가 신도들을 모아놓고 노골적으로 국힘당 후보를 지지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해 수사라도 하면 이 세력들은 종교탄압 운운하며 또 거리로 모여 들었다.
그렇게 해도 윤석열 검찰이 봐주니 서위 ‘간댕이’가 부은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한미 극우들 손잡고 이권 챙겨
한국의 극우들은 미국의 극우들과 손잡고 소위 ‘마가(MAGA) 카르텔’을 이루어,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를 들고 나와 국론을 분열시켰다.
이들은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이간질했다.
심지어 한국의 극우들은 명동 거리에서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짱개 아웃!”하고 외쳐 명동의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방해했다.
얼마 전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가 한 “숙청, 혁명”이니 하는 말도 한국 극우들과 미국 극우들이 연합해 만들어낸 말이다.
미국에서 그들을 후원하는 사람이 하와이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애니 챈이고,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해 전한길을 만난 모스 탄이 애니 챈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수사하자 종교 탄압 운운
특검이 김장환 목사와 이영훈 목사를 채 상병 수사 외압 건으로 압수수색하자 한국의 극우 개신교들과 미국의 극우 개신교들이 입을 맞춘 듯 종교탄압 운운하며 트럼프에 고자질을 했다.
트럼프가 말한 “숙청, 혁명”이란 말도 그들이 만들어 낸 말이다.
교회의 탈을 쓰고 선거에 개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놓고 수사를 받자 종교 탄압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애니 챈, 로라 루머, 고든 창, 스티브 배넌 등 미국 극우 인사들과 한국의 극우 세력은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한국 극우들이 북한에 삐라를 보낼 때도 그 경비를 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핵심 인물이 화와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애니 챈이다.
그녀는 미국의 소형 원자로 수출에 개입하고 있다.
다 돈이 되니까 그 짓을 하는 것이다.
그 점은 한국의 극우들도 마찬가지다.
통일교 선거 개입 및 비리 심각
개신교에 이어 통일교의 선거개입과 비리도 심각하다.
통일교는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이권을 따내기 위해 김건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고, 권성동에게도 거액을 주었다.
심지어 권성동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600억 해외 도박 수사 정보까지 알려주었다. 최근엔 필리핀 7000억 융자에도 관여했다는 게 밝혀졌다.
통일교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세력이 더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몇 년 전 아베가 통일교 신도 아들에게 피살된 후 활동이 주춤해졌다.
통일교는 일본에서만 한 해 4000억의 기부금을 거두어 들인다고 한다.
한국의 두 배다.
통일교는 미국 극우들과 연대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각종 이권사업을 해왔다.
트럼프도 통일교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는 2021년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 "세계 평화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해온 한학자 총재에 감사드린다"고 발언했으며,
2021-2022년 통일교 관련 단체로부터 총 250만 달러(약 33억 원)를 받고 영상 강연을 했다.
특검이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하여 건진을 구속하고 권성동을 구속하려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려는 것도 있지만, 이들의 행위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종교인의 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타당 대선 후보를 범죄로 엮어 보내려 한 것은 범죄로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선 후보까지 바꾼 신천지
윤석열 정권 들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곳이 바로 신천지다.
이들은 신도들을 대거 국힘당에 입당하게 해 당 대표 및 대선 후보 경선에 깊숙이 개입했다.
특검이 이걸 캐기 위해 국힘당을 압수수색했으나 국힘당이 사생결단 막아 무산되었다. 스스로 죄를 인정한 꼴이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윤석열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도 그 때문이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신천지 이만희 집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을 연거푸 거부했다.
뭔가 신천지에 발이 묶여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특검은 이 점도 들여다봐야 한다.
권력과 결탁한 종교는 이미 종교가 아니라 범죄집단
한국의 일부 극우 종교 집단은 한미일 극우들과 손잡고 윤석열 계엄을 옹호하고 각종 이권 사업에 손을 댔다.
이들이 트럼프에게 왜곡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입해 “숙청, 혁명”이란 말이 나왔고,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도 나온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들과 부화뇌동하면 결국 미국에서 탄핵될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대신 돈과 권력을 섬기는 일부 종교 세력은 쳑결되어야 한다.
손현보는 “이재명은 죽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충식의 수첩에는 ‘손목사 아산 배방 부동산 7억’이란 말이 메모되어 있었다.
아마도 이재명 테러 대가인 모양이다.
더 이상 종교의 탈을 쓴 정치 세력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특검이 그들의 비리를 일망타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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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3 02:25
마약 밀수에 이재명 테러까지, 드러나는 김충식 범죄의 퍼즐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11
그동안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은 또 한 명의 범죄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김충식이다.
김충식을 처음 거론한 사람은 서울의소리에 출연해 최은순과 22년 넘게 법정 투쟁을 벌여온 정대택 회장이다.
하지만 기성 언론들은 이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태어나 서울 송파에서 사업을 하던 김충식은 최은순을 만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사위인 윤석열이 검사란 걸 안 후다.
김충식은 그 전부터 도예가로 활동하며 국내 주요 정치인들과 교류했다.
그 증거는 사진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그가 진짜 도예가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김충식의 범죄 의혹
(1)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특혜 개입
(2)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3) 도촌동 부동산 비리 개입
(4) 인천 세관 및 평택항 마약 밀수 개입
(6) 파주 DMZ 지역 수만 평 분양
(7) 건진법사 통일교 연계
(8) 이재명 대표 테러 개입
(9) 최은순과 결탁해 각종 소송 개입(동업자 구속)
(10) 군대 및 경찰 인사 개입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만 이렇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의혹은 그가 직접 작성한 다이어리나 수첩 속에 적혀 있어 빼도 박도 못한다. 최근 특검에 소환된 김충식은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특검은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염려,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김충식의 수첩 속에 적힌 마약 밀수
충격적인 것은 김충식의 수첩 속에 마약 밀수를 뜻하는 ‘말레시아 330K, 1차 57K’란 문구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묘하게 인천세관으로 들어온 마약이 총 330Kg 정도 된다.
김충식은 이게 마약이 아니라 금이라고 둘러댔지만, 금이라도 해도 330Kg이면 수백억이 넘는다.
그리고 금엔 K란 말은 쓰지 않는다고 한다.
보통 K는 Kg으로 1000g을 뜻한다.
보도에 의하면 인천세관 마약 밀수 때, 심우정이 인천지검장으로 있었는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을 3차례나 거부했다고 한다.
그 후 심우정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고, 지귀연이 날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을 석방하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것은 심우정이 뭔가에 단단히 묶여 있다는 뜻이다.
특검이 밝혀야 할 대목이다.
인천세관에 이어 평택항에서도 대규모 마약 밀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나갔으나 이상하게 수사한다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보도에 의하면 마늘과 함께 양귀비 1톤이 들어왔다고 한다.
최은순이 운영하는 식품회사에서 수입한 마늘 속에 마약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자세한 것은 열린공감TV 영상을 참고하기 바란다.
김충식의 수첩에 적힌 ‘손목사(세계로 교회)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한편 김충식의 수첩 속에는 ‘손목사(세계로 교회)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이란 말이 적혀 있었다.
여기서 손목사란 손현보 목사를 뜻한다.
그는 “이재명이 죽지 않으면 한두 달 내에 나라가 망한다.”고 망언을 한 극우 개신교 목사다. 전한길과 함께 여의도에서 집회를 해 전광훈과 갈라선 사람이다.
충격적인 것은 아산 배방은 과거 최은순이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적발된 곳이란 점이다. 그런데 이재명 테러범이 그곳에서 부동산 가게를 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하지만 경찰은 이런 것을 수사하지 않고 단독 범행이라 단정하고 현장을 물청소하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에 바빴다.
누군가 윗선에서 지시했다는 뜻이다.
한편, 국정원은 이재명 대표의 목에 난 상처를 좌상이라 하지 않고 열상이라고 했으며, 노인의 행위라고 해 테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김건희에게 1억 2000만 원짜리 그림을 바친 검사 출신 김상민이다.
김상민은 총선 때 한동훈에 의해 컷오프되자 김건희가 국정원으로 보내 주었다.
매관매직이다.
그도 곧 구속될 것이다.
김충식 구속되면 모든 것 불 것
특검에 소환된 김충식이 구속되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폭로할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많은(86세) 김충식은 어차피 윤석열과 김건희는 끝났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김건희의 지시라고 하며 자신은 빠져나가려 할 것이다.
서희건설도 자신들이 다칠 것 같자 이실직고 하지 않았는가.
심지어 신의 한수 유튜브를 운영하는 극우 신혜식도 자신이 구속될 것 같자 용산이 서부지법 폭동을 사주했다고 폭로해버렸다.
전광훈도 요즘은 몸을 사리고 있다.
손현보 목사가 구속되었으므로 전한길도 곧 특검에 소환될 것이다.
극우들이 겉으론 대단한 존재인 양 하지만, 특검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다.
아직도 트럼프가 이재명을 몰아낼 거라 믿는 극우들의 망상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도 활동을 멈출 것이다.
알고 보면 그들은 돈벌레로 인간쓰레기들이다.
이참에 선거게 개입하고 이권을 챙기는 극우 종교 집단을 박멸해야 한다.
관련 영상 보기 https://youtu.be/wLJ89G4iW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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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3 02:20
내란세력과 내통하는 김병기는 사퇴가 마땅하다
특검은 국민의 명령을 떠받들어 내란척결을 “무자비하게” 수행해야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9/11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힘당 송언석 원내대표의 야합 뉴스에 온 국민이 자신의 귀를 의심해야만 했다.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내란세력을 용서한다는 내용이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가 발칵 뒤집혔으며 김병기와 민주당 지도부를 성토하는 글로 도배가 되었다.
3특검이 시작되고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소식이었기 때문이다.
특검이 아직 진상 규명과 실체에 대한 정확한 수사 그리고 내란의 시작과 규모 등 밝혀야 할 일이 첩첩산중 쌓여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는 충분히 비난받을만 했다.
더욱이 갑작스런 합의 발표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국힘당이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특검의 연장 여부는 여야 정치권의 합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그들이 벌인 패악질을 청소하는 것이 특검의 방향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50% 가까운 국민들이 이재명에게 표를 던진 이유는 바로 내란 청산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었다.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 12.3 계엄령 이전부터 내란을 일으킬 저들의 행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체를 규명해야만 한다.
또한, 내란 특검의 연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란의 진실 규명을 포기한다는 것과 동의어이다.
정치적으로 합의할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다.
내란당 해체를 목놓아 부르짖는 국민들의 뒤통수를 가격한 꼴이다.
정청래 대표도 국회 연설에서 내란에 대한 사과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내란당의 해체 수순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법사위에서도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심사하고 있는 와중에 발표된 얼토당토 않는 소식이었기에 추미애 법사위원장마저 국힘당과의 야합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검과 정부조직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은 당장 시급을 요하는 일이 아니기에 다소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내란 특검법은 진실 규명과 실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번 김병기 원내대표의 밀실야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발 물러서며 협상의 결렬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애당초 국민들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원내대표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알고도 그런 행보를 보였다면 그것은 민주당에 발담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란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되어버린 셈이다.
협상의 결렬과는 무관하게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사퇴해야 함이 마땅하다.
악에게 베풀 자비는 없다.
이건 오늘에도 악을 처단하는 원칙이다.
내란 본당 국힘당을 이번 기회에 내치지 않으면
이자들은 좀비가 되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이미 그러고 있다.
철저하게 해산시켜야 한다.
검찰개혁 5적을 포함한 정치검찰 세력들도 한통속이라고 볼 수 있다.
제대로 불살라 버리지 않으면 다시 좀비처럼 되살아난다.
범죄조직인 정치검찰 세력들은 빼앗긴 수사권의 탈환을 위해 보완 수사권을 ‘후속조치’라는 포장 속에서 어떻게든 움켜쥐려하고 있다.
단호하게 차단해야 한다.
협상이나 토론 대상이 아니다.
어디 그뿐인가.
내란특별 재판부 설치에 반기를 든 사법부 또한 좀비와 다를바 없다.
내란공범 조희대부터 베어내야 한다.
내란특검이 나서야 한다.
차일피일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다.
국민의 명령을 떠받들어 특검은 내란척결을 “무자비하게” 수행해야 한다.
https://www.amn.kr/5503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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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2 03:00
[사설] 국민의힘 밑바닥을 보여준 송언석의 내란 망언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11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때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변을 당했으면 좋았겠다는 취지의 망언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청래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에서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망언을 내뱉었다.
해당 사실은 하루가 지나서야 1인 매체의 촬영 영상을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노상원 수첩’이 무엇인가.
여야를 막론하고 윤석열과 대척점에 있던 주요 정치인들을 ‘A급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비롯해 각계 인사 500여 명을 체포·구금·살해하는 계획, 윤석열을 필두로 한 친위쿠데타 세력의 장기집권 계획이 담긴 수첩이다.
이런 잔혹한 계획이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이 100석 넘게 갖고 있는 공당의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왔다는 건 내란 후유증을 앓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이래 놓고 송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향해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국정운영을 멈춰야 한다”,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놔야 한다”,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상식의 정치로 돌아오라”면서 ‘독재’를 여러 차례 외쳤다.
윤석열 내란과 그에 동조해온 당 주류의 행보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도 없었다.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송 원내대표의 언사를 어떤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아가 이런 망언을 일삼는 사람이 공당의 원내대표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피해이자 공포이며,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의 자격을 상실케 한다.
송 원내대표의 망언이 나오는 순간 앞에 앉아 있던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미소를 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아 있던 의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시험대에서 자당의 존재 이유를 없애나가고 있다.
압도적 다수가 윤석열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송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 저지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되고,
지난달 신임 당대표 선거에서는 ‘윤어게인’을 주장한 장동혁 의원이 대표로 선출됐다.
극우진영 선봉장을 자처하는 전한길에게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90도 인사를 한다.
송 원내대표의 망언은 국민의힘 밑바닥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뼈를 깎는 수준의 전환 없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국민의힘은 정당의 존재 가치를 묻는 공식적인 헌법적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내란 청산이 시대적 과제인 지금의 현실에서 민심을 거스르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은 청산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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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2 02:56
[사설] 반중시위 등 혐오와 폭력,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11
이재명 대통령이 명동 일대에서 벌어진 이른바 ‘혐중(嫌中) 시위’에 대해 강력한 제지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상인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겨우 물건을 팔고 살아보려 하는데, 이 집회로 내쫓는 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며, 영업방해·업무방해 등 실질적 법적 제재까지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시위의 방식이 영업과 통행을 방해하고, 외국인을 표적으로 낙인찍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공권력이 나서 관련 법질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태를 주도한 단체는 ‘자유대학’이라는 극우 성향 모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이들은 지난 3·1절 탄핵 반대 대학생 시국선언을 조직하고, 부정선거 의혹의 전면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 이 같은 일련의 행보가 단순 일탈이 아닌, 정치적 지향과 동원력이 분명한 극우 네트워크의 조직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크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 지지 기반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의 선거 음모론과 반중 프레임이 국내 극우 단체들에 의해 그대로 수용·확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사실이다.
구호나 행진 전술 같은 대중 선동 방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비슷하게 복제·확산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미국 극우와 오래전부터 연결돼 온 일본 극우 네트워크 역시 최근 국내 극우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테러집단화 돼버린 미국과 일본의 극우 단체들을 봤을 때,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서부지법 폭동과 잇따른 극우 집회가 보여주듯,
‘혐오 장사’는 조롱과 낙인의 차원을 넘어 폭력과 폭동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제때 단죄하지 못한 후과이기도 하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표현의 자유는 공론을 확장하기 위한 권리이지,
특정 집단을 인종·국적을 이유로 모욕하고 추방을 선동할 권리가 아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혐오와 차별이 더 이상 사회적 압박이나 경고만으로 통제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선언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른바 ‘깽판’을 멈출 실효적 제지 기준을 세우고,
우리 사회는 혐오를 단호히 거부하는 공통의 금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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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2 02:49
쌍방울 대북송금에 이어 대장동 게 이트도 검찰이 조작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09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대장동 게 이트’가 모두 검찰의 조작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이 무서워 회유당했던 관련자들이 정권이 바뀌자 일제히 진술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작에 가담했던 검찰도 해체 위기에 놓이자 마음이 변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검찰이 피의자들을 회유해 조작하려 했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밖에 성남FC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억지 수사라는 게 드러났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은 조폭을 회유해 20억 뇌물설을 조작했다가 한 시간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글에서는 대장동 게 이트가 왜 조작된 것인지, 왜 감찰이 해체되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20대 대선 좌우한 대장동 게 이트
지난 20대 대선 전에 경기도 모 듣보잡 신문에 갑자기 ‘대장동은 누구의 땅입니까?’란 헤드라인과 함께 기사 하나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그러자 조중동 등 수구 언론들이 이 기사를 받아 도배했다.
극우 유튜버들도 합세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자료는 이낙연 지지자가 경기도 신문사에 전달한 것이었다.
그후 조중동 및 극우 유튜버들이 날마다 대장동 사건으로 도배했고,
이낙연 지지자들은 ‘대장동 버스’를 만들어 대형 현수막을 달고 다니며 전국을 누볐다. 이재명 후보는 해명할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수구들은 갑자기 조폭 20억 뇌물설을 공작해 발표했으나 이 역시 한 시간 만에 가짜란 게 드러나고 말았다.
그러나 수구들은 이어서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을 조작해 발표했다. 그 모든 조작에 윤건희가 개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재명만 제거하면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한편 이낙연 지지자 중 상당수가 윤석열 캠프로 건너갔다.
그것으로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
수구 언론과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윤석열 세력의 집요한 공격 끝에 대선이 열리고 이재명 후보가 0.73% 차이로 졌다.
만약 대장동 게 이트가 터지지 않았다면 이재명 후보가 5% 차이 이상으로 이겼을 것이다.
집권한 윤석열은 검찰을 사유화해 이재명과 조국 가족을 도륙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비리와 가족 비리는 모두 덮었다.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박근혜를 국정농단으로 구속시킨 윤석열이 자신이 내란혐의로 파면되어 구속된 것이다.
정권 바뀌자 피의자들 일제히 진술 바꿔
윤석열이 파면되고 지난해 6월에 대선이 열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자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 씌어진 모든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웃기는 것은 정권이 바뀌자 그동안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던 자들이 모두 진술을 바꾸었다는 점이다.
남욱도 정영학도 김만배도 모두 진술을 바꾸었다.
중간에 배신한 유동규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도 결국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실직고하지 않을 수 없다.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이 바로 유동규다.
그는 진술을 바꾼다고 해도 중형을 면치 못한 것이다.
그의 거짓말이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므로 공직선거법에도 위배된다.
공공개발을 막은 곳은 당시 새누리당 시의회
대장동은 분당과 판교가 개발되고 남은 성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거기를 공공개발하려 했으나, 성남시 시의회를 장악한 지금의 국힘당 의원들이 반대해 민자를 받아들인 대신 일정액을 시가 가져가도록 계약했다.
그러나 중간에 분양가가 치솟아 개발 이익이 늘어나자 성남시는 공원 건립까지 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수구들은 이게 배임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걸고넘어졌다.
그들의 논리인즉 성남시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포기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 당시에는 분양가가 그토록 비싸질 줄을 몰랐다.
당시 건설사는 오히려 성남시의 요구에 개발을 망설일 정도였다.
당시 이명박이 “LH가 민간기업과 경쟁하면 안된다”고 말하자 새누리당 시의회 의원들이 공공개발보다 민간개발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때 이미 대장동 일당은 이명박 정부 실세들에게 엄청난 로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당시 성남시 5503억 환수 받아
애초에 대장동 땅을 사게 했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다. 당시 변호사가 박영수였고, 윤석열이 수사 팀장이었다.
박영수는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했고,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때도 특검과 수사 팀장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나중에 박영수가 대장동 건으로 200억을 약정 받았다는 게 드러나자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다.
곽상도는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을 받았다는 게 드러났지만 결국 무죄가 되었다. 하지만 재수사가 이루어지면 모조리 다시 구속될 것이다.
당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로 총 5503억을 환수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환수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들은 이재명 시장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포기했으니 배임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사실은 민간업자가 더 많이 돈을 받아가야 자기들에게 떡고물이 많이 떨어질 텐데,
성남시가 5503억을 환수하자 배가 아팠던 것이다.
대장동 게 이트 원점으로 돌아가 재수사해야
대장동 게 이트는 원점으로 돌아가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부터 윤석열 검찰이 유동규, 남욱, 정영학, 김만배를 어떻게 회유했는지 모두 밝혀 감옥에 보내야 한다.
쌍방울 대북송금을 조작한 자들도 마찬가지다.
며칠 전 KH부회장이 국회에 나와 증언했는데, 권성동이 48억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권성동은 그것 말고도 통일교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게 드러나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되면 그의 정치생명과 인생은 여기서 끝난다.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된 것은 오로지 윤석열 탓이다.
그 내란수괴가 검찰을 사유화해 자신과 가족의 비리는 모두 덮고 이재명, 조국만 도륙낸 결과다.
관봉권 띠지를 일부러 없애고도 국회에 나와 띠지를 보관하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검사나, 검사의 회유를 받고 미리 모법답안을 모의한 검찰 수사관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하지만 수사관들도 자신들이 구속될 처지에 놓이면 모두 이실직고할 것이다.
얼마나 협박을 받았으면 두 눈 돌아가는 꼴이 정말 가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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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2 02:37
동상이몽, 이준석, 안철수, 오세훈 뭉치면 벌어질 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10
여의도에 이준석, 안철수, 오세훈이 의기투합해 합친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아직은 어디까지나 소문에 불과하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최근 나타난 그들의 언행 때문으로 보인다.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세 사람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평소 정치적 앙숙으로 통했던 이준석과 안철수가 얼마 전에 만난 것은 이미 보도되었다.
명태균 게 이트가 터지자 지난 대선에 출마를 포기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지금의 국힘당으론 희망이 없다 파단하고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전 대구 시장도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워낙 ‘독고다이’ 성격이 강하고 말을 함부로 해 어딜 가든 화합하기 힘들다.
나이도 많아 재기하기에 역부족이다.
한때 윤석열을 비호한 것도 재기의 장애 요소다.
홍준표에 대한 대구와 경북의 반응도 전 같지 않다.
한 마디로 ‘흘러간 물’이다.
어쨌거나 보수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힘당이 취하고 있는 스텐스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문수나 장동혁이나 ‘윤 어게인’을 주장하고 있으니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장동혁이 당 대표가 된 후부터 뭔가 변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신뢰감이 안 드는 이유는 그의 정치 경험이 일천한데다
그동안 오락가락한 태도 때문이다.
충남 보령 서천에서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장동혁은 판사 출신으로 1.5선이다. 처음엔 매우 개혁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 한동훈계에 속해 사무총장까지 했으나,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자 돌변해 한동훈에게 등을 돌리고 갑자기 친윤으로 변했다.
당 대표가 된 후 조금 변한 듯 보이나 극우들이 ‘좌파가 보낸 간첩이다’라고 비하하자 잔뜩 웅크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도 역시 입이 너무 거칠다.
정치는 생물이므로 이들이 이합집산할 것으로 보이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각자 한계가 있고, 사법 리스크도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는 언제 명태균 게 이트가 다시 고개를 들지 아무도 모른다.
안철수 역시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안철수 엑스파일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 선거 국면이 되면 이게 다시 터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의 경우 아직 나이가 어리고 성상납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아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윤석열 검찰이 그 사건을 무혐으로 종결한 이유도 수상해 보인다.
아마도 김건희가 개입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칠불사 홍매화 사건도 건진 법사 지하 법당에 있는 일본 종교와 연관이 있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준석이 큰 정치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가벼운 입과 엘리트 의식 때문이다.
이준석은 그동안 입으로만 정치를 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박근혜 키즈로 정치에 입문한 13년이 지났지만 뭐 하나 이루어 놓은 게 없다.
과학고 졸업, 하버드 출신이라는 엘리트 의식도 걸림돌이다.
한덕수, 강용석도 하버드 출신이지만 그들이 뭘 한 게 있는가?
정치는 학벌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들이다.
안철수는 솔직히 평하기 싫다.
필자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기 때문이다.
새 정치 하겠다고 통합민주당을 뛰쳐나가 보인 행동은 구태보다 못했으며, 급기야 지난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저버리고 윤석열과 단일화해 이재명 후보를 떨어트리게 한 것은 천추의 한이다.
국힘당으로 간 안철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고 있다.
당 대표가 되려 했으나 용산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하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자 꼬리를 사려버렸다.
뭔가 용산에 뒷발이 단단히 묶여 있다는 뜻이다.
그게 혹시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안철수 엑스파일이 아닐까?
검찰이 묻어버린 그 사건 역시 선거를 앞두고 다시 부각될 것이다.
최근 조국 혁신당에서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이준석이 조국 전 대표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으나, 이준석 엑스파일이 재점화되면 손해만 볼 것이다.
만약 민주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검찰이 가만히 있었을까.
없는 사건도 조작해 만들어내는 검찰이 아닌가.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나 대장동 게 이트도 검찰이 만든 공작이란 게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도 국힘당 대선 주자인 것은 분명하나, 서울시장 재직 시 무상급식 반대, 우면산 사태, 이태원 참사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무엇보다 서울시장을 네 번이나 했지만 뭐 이렇다 할 실적이 없다.
자꾸만 ‘질질 짜는 것’도 안철수의 ‘징징초딩‘과 이미지와 함께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는다.
명태균 게 이트에 연루된 것도 오세훈의 아킬레스건이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서울시 산하 기관장 임명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시에 엠비 아바타들을 포진시킨 것도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 다시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힘당에선 나경원이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지만 경선이나 통과할지 의문이다. 안철수도 도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 보수는 희망이 없다.
김문수와 장동혁이 당 대표 결선에 나가고 전한길 같은 극우 역사 강사와 극우 개신교 목사들에게 휘둘리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
이회창 총재 시절엔 보수의 품격이라도 있었으나, 윤석열이 등장한 후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 정신을 보수해야 할 세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윤석열과 극우 세력은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칠 것이라 착각하고 있으나, 장사꾼 출신인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칭송하자 모두 멘붕되었다.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애니 챈, 모스 탄, 고든 창도 맥이 풀려버렸다.
그들은 후원금이 안 들어오면 활동도 하지 않는다.
한국의 극우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수구들이 민주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공즉에 들어간 것 같은데,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이준석, 안철수, 오세훈이 뭉쳐도 기존 친윤들의 몽니에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김문수나 장동혁보다 나을 거라는 희망도 있다.
그러나 그 나물에 그 밥일 거라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믿음이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보수는 정신을 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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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2 02:31
미국을 작심하고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9/10
미국은 동맹 또는 우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듯 다루고 있다. 참으로 여러 차례 우리에게 모욕감을 안겨준 것이 바로 미국이다.
카스라태프트 조약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 삼키게 했고,
해방정국에서는 제2차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 대신 우리나라를 분단시킨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기도 하다.
독일은 전범국으로서 분단되었던 역사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자 문제로 미국 현대자동차 공장에 있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팔 다리를 쇠사슬로 묶고 감옥에 넣었다.
중대범죄자를 다루는 듯했고 마치 도망가려는 노예 다루듯 했다.
최소한 주권 국가로서 우리의 자존감은 지켜야 할 일이다.
대통령의 말은 많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항상 정제되고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다.
온갖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는 표현으로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비판적인 발언을 해야 할 때가 있다.
바로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나 주권 침해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1차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체포,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톤은 '드라이'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향해 던진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미국이 무너진 제조업을 되살리고자 한편으로 회유하고,
다른 한편으로 압박하면서 한국 기업들을 유치해 놓고는 그 사업에 필수적인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해 주진 않은 채 그걸 '불법'이라며 무자비한 단속 조치를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작심한 듯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 첫머리부터 미리 준비한 메모를 꺼내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침해"를 거론했다.
지난 70년의 한미 동맹 사상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미국을 향해 단도직입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불과 열흘 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더 발전적 한미동맹의 미래에 의기투합을 했다고 여긴 이 대통령으로선 한국민 300여 명이 '범죄자'처럼 끌려 나오는 사태는 한국민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느꼈음 직하다.
'국민주권 정부',를 내건 이 대통령으로선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앞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4일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노동자 475명을 체포했으며,
그 과정에서 쇠사슬과 밧줄 등으로 묶어 끌고 나오는 폭력적이고 반인권적 장면을 연출해 공분을 샀다.
물론 비자 문제가 있었다.
미 현지에서 숙련된 인력을 고용하기가 힘든 한국 기업들은 자체 인력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고, 미국이 비자를 충분히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하나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 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불가피하게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불법 체류자 취급을 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발하고 분노했다.
대통령실의 입장도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일하러 가신 분들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느낀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교적인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통해 구금된 한국 노동자 300여 명이 곧 석방되고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기로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7일 트루스 소셜 등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 비자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혀 사태는 일단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일 대한항공 전세기를 조지아주 현지로 보낼 예정이며,
구금됐던 한국 국민들은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후 늦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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