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3 팔로워
- 33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11-12 07:52
[사설] ‘군의 자발적 계엄 참여’라는 윤석열의 궤변
민중의소리
발행 2025-11-11 07:53:48
비상계엄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군사력을 동원해 통치권을 행사하는 조치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군이 헌정 질서 위에 서게 되는, 민주주의의 극단적 예외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내란 사건 재판에서 “군을 강압적으로 동원한 적 없다”며 계엄 참여를 군인들의 ‘자율적 판단’으로 돌렸다.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조차 무너뜨리는 비상식적 발언이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사건 1심 재판에서 방첩사 양승철 중령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항명죄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증언했다.
군인으로서 불법임을 알면서도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상부로부터 강압적 명령은 없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적 검토를 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군의 간부가 부당한 출동 명령을 따른 것이 합당한지는 차치하고,
윤 씨의 변명은 계엄 상황의 명령 체계와 군의 복종 구조를 모른척하며 명백한 강제를 자발로 둔갑시키는 궤변이다.
이런 태도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윤 씨가 했던 ‘12·3 비상계엄은 경고성 조치였다’는 주장과 닮았다.
실제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 등에 출동했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시도까지 했음에도 ‘경고성 계엄’이라며 불법성을 전면 부정했다.
이번에는 ‘군이 자발적으로 계엄에 참여했다’는 더 기괴한 논리를 들고나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계엄은 그 자체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행위이며, 따라서 ‘자발적 참여’란 개념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의 명령으로 출동한 군인들에게 ‘자발적’이라는 핑계를 대며, 처벌과 책임을 떠넘기려는 치졸한 작태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민의 자유를 위협한 최고 권력이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을 회피한다면,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
윤 씨는 변명과 책임 전가를 멈추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만이, 다시는 권력자가 계엄과 폭력을 개인적 도구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https://vop.co.kr/A00001682614.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12 07:49
[사설] 벌떼처럼 들고일어난 검찰, 부끄럽지 않나
민중의소리
발행 2025-11-11 06:58:32 수정 2025-11-11 06:59:41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책임론이 번지고 있다.
일선 검사장 18명이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고 경위 설명을 요구했고, 고참 지청장 8명도 성명을 냈다.
검사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동참했다.
과거의 '검란'을 떠올리게 하는 전개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이 현명하지 않았다고 본다.
여러 명분이야 있었겠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긁어 부스럼을 만든 모양이 됐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부부터 평검사까지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검찰 수뇌부와 정권에 항명하는 모습은 꼴사납다.
검찰의 과거 행적과 비교할 때 너무나 속이 들여다보이기 때문이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 사건의 피고들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 2021년 10월이었다.
그로부터 무려 4년간 재판이 진행됐고, 지난달 말 1심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고, 공범인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민간업자가 공공기관의 간부들과 짜고 특혜를 제공해 부당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주장 대부분은 받아들여졌다.
물론 검찰의 입장에서 더 따져볼 여지는 있었을 것이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액 추산과 관련된 부분이 핵심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한 민사재판이 예정된 상태다.
항소 포기 결정에 책임이 있는 노 직무대행의 거취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외압'을 행사했는지는 이들의 해명을 듣는 게 순서일 것이다.
불만이 있는 검사라면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검사장들과 고참 지청장들이 공동 입장문을 내면서 조직적으로 '정치 투쟁'에 나서는 것은 결코 허용되어선 안 된다.
검찰은 불과 몇 달전 내란사건 재판부가 희한한 논리를 내세워 윤석열씨를 풀어줬을 때도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았다.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다시금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을 때에도 침묵했다.
김건희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처럼 비슷한 사례를 떠올리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
그러던 자들이 이제 와서 거대 권력에 맞선 정의의 투쟁에 나선다고 하니 헛웃음이 나온다.
이제 와서 집단행동을 통해 검찰개혁을 무마하고 살길을 찾아보려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이유다.
https://vop.co.kr/A00001682613.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12 07:35
쿠팡 새벽배송 택배기사는 밤새 어떻게 일하나
[새벽배송 찬반 논쟁이 빠트린 진실 1] ‘2급 발암물질’ 심야 노동... 주·야간 교대 없이 매일 하루 10시간씩 일해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5-11-06 16:46:47
수정 2025-11-07 15:57:04
쿠팡 택배노동자인 동현(가명)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부터 새벽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밤 9시에 출근하면 다음 날 아침 7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난다.
하루 10시간이 넘는 심야노동을 3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뒤바뀐 생활 패턴과 피로에 주간배송으로 옮겨가고 싶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기존 주간배송 노동자가 그만둬 빈자리가 생겨야 지원해 이동이 가능하다.
그나마도 지원자가 많으면 새벽배송 가장 경력이 오래된 택배기사가 먼저 주간배송으로 가는 게 업계 관례다.
주야간 교대는 영업점 내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다.
쿠팡 택배기사들은 배송 업무를 위해 개인별로 아이디를 부여받는데, 이때 주야간 배송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즉 주야간 변경도 쿠팡의 최종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셈이다.
밤 9시에 캠프로 출근한 동현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프레시백 정리다.
전날 회수한 프레시백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얼음물과 쓰레기를 분류해 버리고 정리하는 일이다.
프레시백은 쿠팡이 신선식품을 담아 배송하는 다회용 보냉 가방이다.
고객이 신선식품을 꺼낸 뒤 빈 가방을 문 앞에 두면 기사가 수거해 재사용하는 시스템이다.
프레시백 정리가 끝나면 반품 물품을 정리한다.
각 반품물품에 송장을 다시 부쳐 스캔 하고, 구역별로 정리해 반납하는 작업이다.
동현씨는 이렇게 반품 물품 정리까지 끝나고 나서야 분류작업을 시작한다.
쿠팡 물류센터(풀필먼트)에서 간선차를 통해 캠프에 도착한 택배물량은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옮겨진다.
그러면 자동분류시스템인 ‘휠소터’가 배송물품을 영업점별로 분류해주는 데, 이게 끝이 아니다.
쿠팡CLS 에서 고용한 헬퍼(분류인력)가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물량을 ‘롤케이지’라고 불리는 대형수레로 영업점 차량이 모여 있는 곳에 옮겨 놓으면 다시 택배기사가 개인 구역에 따라 분류하는 ‘진짜 분류작업’을 진행한다.
구역별로 나눈 물건은 바코드를 찍어 택배차에 싣는 상차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분류작업이 모두 완료된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택배 없는 날'인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CLS 캠프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실
설명은 짧았지만 프레시백 정리부터 반품 물품 정리, 분류작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절대 짧지 않다.
나름 업무가 숙달됐다고 자부하는 동현씨도 이 모든 작업을 마치는데까지 1시간30분 이상이 소요된다.
그러다 보면 동현씨가 택배기사 본연의 업무인 배송을 시작하는 시간은 밤 10시 30분을 넘길 때가 많다.
택배물량을 싣고 캠
프를 나선 동현씨가 배송구역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30분 남짓이다.
대부분의 캠프가 배송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각 지역별 거점에 차려지는 만큼 다른 택배기사들의 이동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싣고 나온 택배물량을 모두 배송하기까지는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동현씨는 이런 업무를 하루에 3번 반복한다.
업계에서 말하는 이른바 ‘3회전 배송’이다.
물품을 인수하는 캠프와 배송 구역을 하루 세 번 왕복하며 분류작업과 배송을 반복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쿠팡 야간 배송기사 767명 가운데 77%가 ‘야간 3회전 배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배송의 주요 상품인 신선식품은 맨 마지막 3차 배송에 집중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송을 진행할 경우 동현씨가 마지막 3차 배송을 시작하는 시간은 보통 새벽 4시쯤이다.
그리고 오전 7시까지 신선식품 배송을 완료하고 나서야 퇴근한다. 동현씨가 이렇게 하루 평균 처리하는 물량은 약 250개에서 300개 정도다.
동현씨의 업무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배송하면서 나오는 프레시백과 반납물품 회수도 택배노동자의 몫이다.
매일 출근해 제일 먼저 정리하는 프레시백과 반납 물품 처리 역시 이처럼 배송과정에서 회수한 것들이다.
휴식시간을 갖기도 어렵다.
정해진 시간 내에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불이익 때문이다.
회사가 요구하는 수행률에 미달했을 때 배송구역을 빼앗는 ‘클렌징 제도’는 없어졌지만, 사실상 클렌징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SLA(소비자 평가)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SLA평가는 매년 갱신되는 캠프와 영업점간의 재계약시 활용된다.
이때 SLA평가 수행률 하위 20% 영업점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동현씨가 ‘먹고사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영업점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동현씨는 영업점이 캠프와 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함께 일자리를 잃게 된다.
(동현씨의 하루 일과는 쿠팡 택배기사들의 증언을 모아 재구성했다.)
물론 모든 쿠팡 택배노동자들이 새벽 배송을 꺼려하는 건 아니다.
일부는 개인적인 이유로 새벽배송을 선호하기도 한다.
특히 새벽배송은 수수료가 주간배송에 비해 30%가량 높은 만큼 일부 새벽배송을 선호하는 택배기사들도 있다.
결국 이들은 높은 수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생명과 건강을 갈아 넣는 선택을 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자 생명·건강 갈아 넣은 쿠팡...
CJ대한통운 제치고 택배 1등 기업 등극
최근 쿠팡 택배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변질돼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2일 진행된 국회 주도의 ‘택배 사회적 대화’에서 택배노조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급 발암 요인'으로 분류한 초심야시간대(자정~새벽 5시)의 노동을 제한해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과로를 줄이고 수면시간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는데,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새벽배송을 폐지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 편 가르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관련 논의의 핵심인 ‘노동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언론과 정치권은 ‘택배노조가 새벽배송을 전면 금지하려 한다’고 왜곡하며 반대 여론을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대가로 한 현재의 편리함은 지속할 수 없다. 그런데 ‘로켓배송’으로 상징되는 쿠팡의 성장 신화 뒤에는 노동자들의 과로와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 10년간 ‘빠른 배송’을 앞세워 국내 유통시장의 판도를 바꾸었지만, 그 혁신의 속도만큼이나 현장 노동자들의 피로도는 누적돼 왔다.
쿠팡은 24시간 가동되는 전국 30여개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주문 후 하루 이내 배송’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쿠팡 물류센터 및 배송노동자 사망 사례는 20건 이상 보고됐다.
대부분은 과로사 혹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돌연사였다.
지난해 5월 숨진 쿠팡의 야간택배기사 고 정슬기씨도 과로를 반복하다 목숨을 잃었다.
근로복지공단도 고인의 사망에 대해 “주 6일 고정 야간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배송마감 시간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상태로 업무상 부담이 가중됐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갈아 넣은 쿠팡은 결국 택배 1위 기업이 됐다.
‘쿠팡프레시’로 불리는 새벽배송 서비스는 쿠팡 성장의 핵심축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밤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배송을 마쳐야 하는 강도 높은 일정으로 운영된다.
쿠팡 소속 택배노동자는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일부는 주 6일 이상 일한다.
택배노조가 초심야시간대 배송업무를 제한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 같은 과로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번졌기 때문이다.
택배노조 한선범 정책국장은 “야간노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미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이야기”라며 “다른 심야노동의 경우 교대제를 하기도 하지만, 쿠팡은 그렇게 하기 힘든 구조다.
심야배송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간 연속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새벽배송의 경우 오전 5시부터 긴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국장은 “저희의 제안은 새벽배송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게 아님에도, 의도적으로 (왜곡해) 보도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사회적대화는 소비자의 편익과 택배노동자의 건강권이 균형을 이루는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갈림길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vop.co.kr/A00001682428.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12 07:17
택배노조 위원장 “새벽배송 제한, 돌 맞을 각오로 말한 것…누군가는 했어야“
[새벽배송 찬반 논쟁이 빠트린 진실 3] “매년 택배노동자들 목숨 잃지만, 자각 못 하는 사회…‘쿠팡은 혁신기업’ 논리에 다 묻혀”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11-11
“돌 맞을 예상 했습니다. 돌 맞을 각오로 하는 겁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0~5시 새벽배송을 제한하자는 제안으로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김광석 위원장이 지난 7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쿠팡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쓰러지고 심지어는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데, 우리 사회는 아무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쿠팡은 혁신기업’이라는 논리에 다 묻히기 때문”이라며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매년 (택배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누군가는 제기해야 할 문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지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무도 있지 않나. 그 사회적 책무는 어디 있는가”라며 “적어도 이 사회적대화기구를 통해서 (과로사가 잇따르는)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희에게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누군가는 돌을 던져야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어나고, 여론도 형성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당장 가시적으로 바꾸지 못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다 같이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로 끌고 가야 한다. 사회적 합의로 관철하지 못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중장기적으로는, 다 함께 바꿔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가슴 한편에 여전히 뗄 수 없는 근조 리본이 달린 이유다.
“노동 시간만 일부 줄이면 과로사 예방될까
노동 강도와 연속적 야간 노동에 대한 제한 있어야”
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속도보다 생명,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사회적대화기구)’ 첫 회의에서 과로사 방지 대책으로 0~5시 새벽배송을 제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새벽배송 문제의 핵심인 쿠팡의 경우, 택배노동자들이 캠프와 배송지를 여러 차례 오가는 다회전 배송을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쿠팡의 새벽배송을 담당하는 야간 택배노동자들은 주로 밤 8시 30분, 밤 12시 30분, 새벽 3시 30분 캠프에 들어가 물품을 직접 분류한 뒤 배송하는 작업을 반복하는데,
이중 밤 12시 30분과 새벽 3시 30분께 이뤄지는 2회차 배송을 새벽 5시 이후에 하도록 변경하자는 것이 택배노조 제안의 골자다.
이와 더불어 2021년 사회적 합의에 쿠팡도 동참해, 분류작업이나 쿠팡의 프레시백 회수와 같은 배송 외 업무를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지 않고 신선 식품 등 긴급히 받아야 하는 품목을 선별해서 새벽배송을 하면 소비자의 불편도 크게 없을 것이라는 게 택배노조의 입장이다.
새벽배송 시간을 제한하더라도 주·야 배송을 오전 5시 출근조와 오후 3시 출근조로 변경하기 때문에 일자리나 물량 감소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택배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면서도 소비자의 불편은 최소화할 방안을 복합적으로 고민했던 택배노조의 제안이 마치 ‘새벽배송 전면 제한’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사회적대화의 본래 취지인 과로사 방지 대책이 아닌 새벽배송 찬반 논쟁만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선 택배노조가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한국노총이 제시한 안처럼 주 5일제를 보장하고, 산재 판정 기준이기도 한 야간 할증 30%를 적용해 총 노동 시간을 46시간 정도로 제한하면 과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하지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해소가 안 되는 지점이 있었다. 연속적 야간 노동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택배라는 업종은 고강도 직종이다.
하루에 수만 보를 걷거나 뛰어야 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가는 일도 불편하니 물도 잘 안 마시게 되는데 쿠팡의 시스템은 주간은 밤 8시, 야간은 오전 7시로 배송 종료 시간이라는 것을 두고 있다. 그걸 완료하지 못하면 클렌징이 되는 것이고, 그 압박감이 엄청난 것”이라며
“총 노동 시간만 줄인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시스템을) 규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민을 하다가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실태조사를 하면 분류작업에 들어가는 시간이 주간과 야간 각각 2.5시간이고, 프레시백을 정리하고 반납하는 시간도 0.96시간이다.
그러면 주·야 각각 3.5시간 정도 배송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시간인데, 회사가 비용을 투입해 인력을 채용하고 택배기사 고유의 업무가 아닌 부차적인 업무들은 다른 인력이 담당하게 하면 되는 문제”라며 “이 시간을 덜어내고 오전 5시 출근, 오후 3시 출근제로 바꾸면 총 노동 시간도 감소하고, 연속적인 심야 노동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분류작업이나 다회전 배송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 노동 강도도 줄어든다. 그러면 쿠팡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 5일제를 하고, 총 노동 시간을 줄이자는 게 제일 쉬운 방안이다. 쿠팡 입장에서도 이걸 받는 건 제일 쉬울 것”이라며
“현재의 (새벽배송)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택배노동자들의 물량이 줄든 수익이 감소하든 신경 쓰지 않고 추가 인력을 고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방안은) 여전히 노동 강도나 연속적인 야간 노동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노조 의견에 반대만 하는 택배업계
합리적 안 내놓고 논의해야”
사회적대화기구의 전체회의는 지금까지 2차례 진행됐다.
택배노조의 제안이 한 경제지의 보도로 알려진 뒤 노조를 비방하는 보도들이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택배업계는 노조 제안에 반대한다는 의견만 내놓을 뿐 과로사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새벽배송 규제 필요성을 앞장서 제기한 노동조합에 비난의 화살을 날리던 대부분의 언론은 택배업계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은 외면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도 이 대목이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회사가 대안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까지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이 사업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얘기만 한다.
과로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야 하는데, 그런 방안은 낼 생각이 없고 언론 플레이만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속도보다 생명 사회적대화기구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 기구”라며
“그러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하는 것이지, 소비자 편익을 우선시하거나 산업적 측면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논의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경비업이나 병원, 경찰·소방 공무원들과도 비교하지만, 이러한 업종은 야간에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그런데 택배는 꼭 밤에 받아야만 되는 것인가. 만약 꼭 필요하다면 오전 5시부터 하자고 제안한 것이고,
택배와 같이 고강도 노동을 하는 직종에서 연속적 야간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라며
“사회적대화기구라는 것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숙의를 거쳐 합의하는 것이다.
택배 산업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안을 제시해 주면 논의하면 된다. 그런데 아직 합의의 첫 단계도 안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벽배송, 택배노동자들이 원한다?
“수수료 높아지면 장시간 노동할 이유 사라질 것,
택배노조 요구는 수익 감소 없는 노동시간 감축”
새벽배송 규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야간 택배노동자들도 새벽배송을 선호한다는 논리를 편다.
주간보다 새벽배송이 수수료가 더 높고 배송하기에도 편리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나는 새벽배송을 하고 싶은데 왜 못 하게 하느냐는 주장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수료 단가가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 합리적인 수수료를 준다고 해도, 주간배송을 하지 않고 새벽배송을 할까. 상당수는 주간배송을 한다고 할 것”이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건 수익 감소 없는 노동시간 감축이다.
적정한 임금을 줘서 수익을 보장하고, 그 속에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새벽배송 금지만 부각돼 있으니 이러한 얘기들은 묻혀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저단가에 내몰려 있다.
건당 500~600원 받으니까 500개를 해야 한다는 사람이 생긴다.
수수료가 1~2천원이라면 100~200개만 배송해도 먹고 살 것이고,
그러면 장시간 노동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수수료는 매년 낮아지고 있다.
처음에는 1천원대였는데 지금 주간은 500원대, 야간은 그나마 800~900원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합리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쿠팡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달 발표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송관철 연구위원의 ‘쿠팡 퀵플렉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퀵플렉스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1.1시간 연속 노동으로 일 평균 388건 배송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택배노동자들은 계약조건 등 대리점의 요구나 대리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충분한 휴식 없이 연속으로 야간 근무를 이어오고 있으며, 응답자 중 야간 택배노동자 65.3%는 수입이 일정 정도 보장된다면 심야시간을 피해 근무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퀵플렉스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은 배송 물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했는데, 배송 수수료 단가 하락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택배노동자로 일했던 김 위원장은 지금의 쿠팡 택배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과거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사회적 합의 전 택배노동자들이 과도한 분류작업까지 도맡으면서 과로에 시달리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오전 7시에 눈 비비고 나가 쫄쫄 굶고 오후 1, 2시까지 분류작업을 하거나, 명절 때는 물량이 많아 첫 배달을 4시에 나갈 때가 있었다.
그러면 밤 11시 넘어서까지 배송해도 다 마치지 못해서 대리점 소장으로부터 ‘너 잘릴래’라는 얘기를 들었던 시절이 오랫동안 지속됐다”며 “그러다 노동조합이 생겼고, 2021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에서 해방되면서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가 획기적으로 줄었다. 그런데 현재 쿠팡의 시스템은 노동조합 만들기 전, 분류작업에서 해방되기 전까지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이런 얘기도 했다.
제일 간단한 건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150개, 200개만 (배송)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그게 제일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쿠팡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쿠팡 택배노동자를 보면 한 달에 1만 개씩 배송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렇게 자기 몸을 갈아 넣고 있지만, 당장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과로사) 위험이 있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선택했으니 그냥 내버려둔다는 건 올바른 사회도, 올바른 정치의 기능도, 올바른 정부의 역할도 아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
함께 마음 아파해 주셨으면”
또 다른 주장은 소비자들의 피해다.
김 위원장은 “2024년도에 노조에서 소비자 인식 조사를 했다.
새벽배송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는 비율이 60% 정도 나왔다”라며 “1년이 지나며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물품에 한정해서 새벽배송을 하자는 게 우리의 취지다.
그런데 모든 물품이 꼭 당일에 필요한 건 아니지 않을까.
쿠팡은 이미 새벽에 물량을 다 처리하지 못해 주간으로도 상당수 많은 물량이 넘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대화에 참여한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님은 명절을 예로 들면서, 각 플랫폼에 배송 스케줄을 미리 공지하면 소비자들이 그 스케줄에 맞춰 소비 계획을 짤 수 있지 않겠냐고 얘기하더라”라며
“그런데 쿠팡은 오늘 밤 12시까지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온다, 오늘 오후 늦게 주문해도 내일 새벽에 온다는 스케줄을 플랫폼에서 짠 게 아닌가.
그걸 좀 변화시켜서 오전 5~7시에 받아야 하는 물품이 있다면 상당수의 소비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구매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시도조차 안 해보고,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2천만 명의 고객이 피해를 입는다는 논리만 얘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새벽배송을 이용하는 시민을 향해서도 “새벽배송을 완전히 없애는 것처럼 이야기가 들려서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으로 초심야 시간대 배송을 제한하고 오전 5시부터 배송하자는 취지”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의 목숨으로 만들어진 편리를 좋아하시는 않으실 것 같다. 누군가의 아빠이거나, 누군가의 자녀인 사람들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을 마음 아파해 주시면 좋겠다”라며
“택배노동자들은 소비자에게 언제나 행복 배달부이고 싶은데, 행복 배달부가 되려면 건강하게 일하는 일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꼭 얘기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다음 사회적대화 전체회의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
연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논의 과정에서 택배노조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은 세 가지다.
김 위원장은 “과로의 직접적 요인인 장시간 노동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연속적인 야간 노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과로를 가중시키는 고강도 노동의 요인인 분류작업과 다회전 배송, 배송 마감시간 제도, 프레시백 회수 등에 대해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택배노조가 제안한)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고, 과로를 줄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 방향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노동조합이라고 욕먹는 일을 하고 싶겠나”라며 “하지만 분류작업을 개선하라고 외친 지 5, 6년 만에 해방됐듯이 연속적으로 하는 심야배송 문제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그때까지 택배노조는 모든 택배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속도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택배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택배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택배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촉구하는 선언 대회를 열 예정이다.
https://vop.co.kr/A00001682646.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12 04:55
윤석열과 공방 벌인 방첩사 대령의 말 "저항세력, 꼭 기억해달라"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1.11 07:20 수정 2025.11.11
선관위 하드디스크 확보 지시와 '위법성'... 방첩사 군인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
▲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혐의 28차 공판에서 윤석열씨가 말하고 있는 모습 © 서울중앙지법 중계 영상 갈무리
"정부 부처에 들어가 자료 등 현황을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건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아느냐" (윤석열)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떼오라고 지시하면 안 된다" (방첩사 유재원 대령)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혐의 28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씨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유 대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았다며 당시 정 준장이 "이 계엄은 적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너희가 따르지 않으면 항명에 처한다"라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정 준장이 "선관위 사무국과 여론조사 꽃의 전산실을 확보하는 게 임무"라고 말하면서 "만약 안 되면 하드디스크를 떼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유 대령은 "저희 사이버안실에 수사관 자격이 있는가, 둘째는 (하드디스크가) 전산장비이다 보니 그냥 가져오면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절차를 맞추지 않으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가 왜곡될 수 있어서 가져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씨는 "계엄이란 건 유사 군정과 비슷해서 계엄 당국이 입법부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는 걸 아나"라며 "정부 부처에 들어가 자료 등 현황을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건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아느냐"라며 유 대령을 추궁했습니다.
이에 유 대령은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떼오라고 지시하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고, 윤씨는 "떼오는 게 아니라, 가서 점검하는 것"이었다며 자신의 지시가 정당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재판 막바지, 지귀연 부장 판사는 유 대령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고,
유 대령은 "12·3 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지만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방첩사 군인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모습. © 국회 행안위 제공 CCTV 영상 갈무리
이날 오전에는 12.3 내란 사태 당시 과천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를 위한 출동 지시를 받았던 양아무개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중령)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양 중령은 "선관위 출동 지시를 받은 뒤 정당성을 따져 봤을 때 정당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고, 출동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항명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동은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법무 검토를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씨는 "여러분에게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으로 명령을 이행하라고 내려온 적이 없지 않나"라며 "여러분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일단 출동하자고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아무개 중령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열렸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16차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양 중령에게"장관실에서 임무수행하라고 내려왔는데 예하 부대에서 법무검토 했으니까 명령에 따르지 말아야겠다는 의사결정이 군대에서 가능한가"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양 중령은 "저희는 단편적인 내용이 아니고 헌법부터 계엄까지…"라고 말했고 이 변호사는 "당신이 왜 헌법을 보냐고"라며 윽박질렀습니다.
그러자 양 중령은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항변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4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12 04:48
김기현의 셀프면죄부 논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1/11 [14:40]
김기현이 하는 꼴을 보자니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이 문득 떠올랐다.
엄마는 아이를 유괴해 죽인 범인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정작 유괴범은 교회를 다니며 하느님이 자신을 이미 용서했다고 말한다.
이에 엄마는 교회 의자를 때리며 울부짖는다.
엄마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유괴범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배우 전도현은 이 영화로 한국인 최초로 칸느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국힘당 당 대표 선거 때 4위를 하던 김기현이 당 대표가 되자 당시에도 말이 많았다.
용산에서 개입하여 나경원, 유승민, 권성동, 안철수를 배제하고 김기현을 밀었다는 의혹이 인 것이다.
당시 용산은 김기현과 장제원(성폭행 혐의로 수사받다가 자 살)을 ‘김장연대’라며 띄웠다.
그런데 실제로 김기현이 당 대표가 되자 김기현의 아내가 김건희에게 고가의 가방을 선물한 것이다.
이게 논란이 되자 김기현은 "의례적 인사 차원일 뿐, 청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기현은 8일 입장문을 내고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 제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과연 선물이 그것 하나로 그쳤을까? 특검이 수사할 부분이다.
고가의 가방이 사회적 예우 차원의 선물이라는 김기현
김기현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었다"며 "배우자끼리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측도 마치 말을 맞춘 듯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둘러댔다.
이것은 마치 영화 ‘밀양’에서 유괴자가 아이를 잃은 엄마를 면회하고 “저는 이미 하느님에게 용서받았습니다”하고 말한 것과 같다.
아이를 잃은 엄마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유괴자를 용서했다는 말인가?
즉 김기현은 ‘설프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범죄 의혹 드러나자 특검 탓
김기현은 "특검이 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민중기 특검 자신의 주식투자 사기 의혹으로 인해 국민적 비난에 부딪히자, 시선 돌리기용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범죄가 드러나자 특검을 탓하는 것은 마치 도둑이 경찰에게 왜 허필 나를 잡았느냐고 항변하는 꼴이다.
김기현은 언론에도 "사실 확인 없는 억측을 바탕으로 마치 범죄 혐의라도 있는 것처럼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선물을 했다는 게 확인되었고, 김기현 측도 인정했는데 무슨 사실 확인이 따로 필요한가?
이것은 언론이 보도하지 말라고 사실상 입틀막을 환 것이다.
아직도 자신이 권력 실세라고 착각한 모양이다.
편지 속에 범죄 혐의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
웃기는 것은, 김기현의 아내가 김건희에게 쓴 편지 속에 범죄 혐의가 고스란히 들어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 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 된다.
김기현의 아내는 편지 속에 분명히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이것은 당시 용산이 당 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셈이 된다.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고가의 가방을 선물했다는 김기현의 주장은 보수층 내에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기현이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았다면 가능할지 모르나, 김기현이 당 대표 선거에 나와 당선된 이상 이건 알선수죄 혹은 사후수뢰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왜 김건희는 집에 감사편지까지 그대로 두었을까?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압수수색을 몇 번 받은 김건희가 왜 아크로비스타에 가방을 그대로 두었으며,
감사편지까지 그냥 두었을까 하는 점이다.
따라서 여러 정황으로 봐 윤건희가 구속되었는데도 김기현이 별 방어를 해주지 않자 이에 괘씸하게 생각한 김건희가 일부러 가방과 감사편지를 드러나게 한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다 깐다, 이런 식으로 배짱을 부려본 것은 아닐까?
어쨌거나 김기현은 울산 하명 수사 무죄 판결에다 아내의 고가 가방 선물이 아킬레스건이 되어 향후 정치 행보에 최대 장애물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김기현 자신도 특검에 소환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오죽했으면 하명 수사로 곤란을 겪었던 황운하 의원이 “천벌” 운운했겠는가?
민주당 도덕성 비난하던 김기현
민주당 돈 봉투 사건 때 도덕성 운운했던 김기현에게 묻는다,
국힘당 사람들에게는 뇌물과 상납이 사회적 예의와 동의어인가?
사실상 자신이 지시해놓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는 꼴도 볼썽사납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SNS에 "김기현 전 대표는 치사한 남편"이라며
"자기가 한 일을 아내에게 씌운다면 윤석열보다 비열한 인간성"이라고 성토했다.
국민 누가 100만 원이 넘는 명품백을 예우 차원에서 주는가?
사회적 예우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같은 당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도 유튜브 방송에 나와
"저는 저기서 빡쳤어요. 김기현 의원이 해명을 하는데 사회적 예의차원이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예의도 못 지킨다는거냐 김기현. 답을 한 번 해보쇼." 하고 일갈했겠는가?
김기현은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당시 4위를 하던 김기현이 용산에서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권성동을 배제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더구나 그는 울산 하명 수사를 제기해 민주당을 공격했으나 모두 무죄가 나왔다.
그것도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https://www.amn.kr/5583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12 04:40
윤건희의 ‘패밀리 비즈니스’는 ‘가족 범죄단’의 다른 이름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1/11 [10:05]
윤석열은 지난 20대 대선 때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은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때는 가족도 대선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혔으나,
3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 그건 글자 그대로 가족 사업,
즉 권력을 이용해 각종 뇌물을 받고 매관매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죽했으면 네티즌들이 윤건희 가족을 일킬어 ‘가족 범죄단’이라고 했겠는가?
윤건희 기족에게는 ‘본부장 비리’라 하여 범죄 혐의가 100가지 넘는다.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집권한 게 아니라 아예 말아먹으려 집권한 것이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가족이 모두 동원되어 100가지가 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초유의 일이다.
누구 말마따나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다.
최근 드러난 김건희 범죄 리스트
(1) 통일교로부터 고가 목걸이 받음(6000만원)
(2) 서희건설로부터 고가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받음(8000만원)
(3) 사업가로부터 고가 시계 받음(6000만원)
(4) 김상민으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 받고(1억 4000만원) 공천개입, 국정원 특보 자리 줌.
(5) 이배용으로부터 금거북이 받고 국가교육위원장 임명함.
(6) 사기업 21그렘으로부터 각종 뇌물 받고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줌
드러난 것만 이 정도이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가 더 많을 것이다.
한편 김건희가 이사할 때 컨테이너 하나가 사라졌는데, 진짜 선물은 거기에 다 있을 것이다.
아마도 유경옥 행정관이 그 컨테이너의 행방을 알고 있을 것이다.
유경옥은 김건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직원이다.
따라서 그녀도 중형에 처해질 것이다.
특검 김건희 범죄 수사 목록
(1)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2)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3)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개입
(4)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5)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6) 공천개입(국회의원, 당대표, 각 시도지사)
(7) 창원산단 선정 개입
(8) 박사, 석사 학위 논문 표절
(9) 20가지가 넘은 경력 위조
(10) 검사 이용 각종 사건 덮기
이중 가장 파괴력이 있는 범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개입이다.
이 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면 아마 사방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다.
그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드러날 것이다.
까도까도 끝이 없는 양파, 기네스북에 오를 듯
이처럼 윤건희의 범죄는 까도까도 끝이 없는 양파와 같아 기네스북에 기록될 것이다.
그래놓고 걸핏하면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민주 진영을 “파렴치한 종북 좌파 세력”으로 매도해 제거하려다 탄핵되고 파면된 것이다.
보수층이 봐도 부끄러운 그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은커녕 공판에 참석도 하지 않고, 참석했다 해도 책임을 부하에게 돌리는 꼴이 양아치만도 못하다.
오죽했으면 자신을 따르던 군인들(각부 사령관)도 모두 등을 돌렸겠는가?
통일교, 신천지 선거에 이용
그것도 모자라 윤건희는 통일교 및 신천지 신도들을 대거 당원에 가입하게 하고 대선 및 당 대표 선거에 활용했다.
그 중심에 윤핵관 권성동이 있었다.
윤건희는 특정 종교를 선거에 이용하고 비례대표까지 약속했다.
특정 종교의 선거 개입은 그 자체로 국정농단으로 특검이 따로 열려야 한다.
권성동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KH부회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권성동이 48억을 요구했다”고 폭로해 속말로 ‘빼도박도’ 못한다.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대충 덮어주었으나 이번 사건은 소위 ‘용코로 걸려’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범죄에 이용된 김건희 남자들
김건희의 복잡한 남자관계는 본질이 아니지만, 그 남자들이 범죄에 가담했다면 수사가 필요하다.
최근 드러난 이준수와 김건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엔 두 사람이 주가조작 공동범은 물론 은밀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보면 김건희는 검사, 의사, 아나운서와 사귀었다.
이준수는 새로 드러난 인물이다.
그런데 남자가 그뿐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
천박한, 너무나 천박한 여자가 ‘장님무사’ 윤석열을 가스라이팅해 나라를 쥐고 흔든 것이다.
난폭한 멧돼지와 간교한 여우
이토록 천박하기 그지없는 여자가 신분을 세탁하고 권력을 잡자 아예 나라를 말아먹으려다 파멸된 것은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다.
후에 역사가들은 윤석열 정권을 ‘난폭한 멧돼지와 간교한 여우가 국민이 이루어놓은 감자 밭을 파헤치다 죽창에 맞아 죽었다“고 기술할 것이다.
지난 3년은 정말 악몽의 시간이었다.
필자만 해도 이가 6개나 빠졌다.
국민들은 TV를 끄고 살았다.
그 두 연놈의 쌍판을 보기가 싫었던 것이다.
무너진 나라를 이재명 정부가 다시 세우고 있다.
국힘당은 이후 있을 모든 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윤건희는 살아서는 다시 못 만나게 될 것이다.
https://www.amn.kr/5582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12 04:33
정치 검찰, 윤석열 땐 입 꾹… 지금은 왜 들고 일어났나?
백은종
기사입력 2025/11/11 [08:20]
정치 검찰들이 집단성명을 내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반발이다.
검사장 18명, 평검사들, 지청장들까지 줄줄이 성명을 내며 “검찰의 존재 이유에 치명적인 상처”라며 들고일어났다.
그런데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시절엔 왜 그토록 잠잠했나.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신분으로 석방됐을 때, 검찰은 즉시항고조차 포기했다.
그때도 연판장은 없었고, 수사팀의 반대에도 공개적인 반발은 없었다.
왜였을까.
김건희에 대한 황제 조사,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진행된 특혜성 수사.
봐주기 논란이 일었지만, 그때는 입을 꾹 다물었다.
지금은 항소 포기 하나로 “검찰의 가치가 무너진다”고 외치면서, 그때는 왜 입 꾹 했나.
한 부장검사는 말한다.
“항소포기가 이례적이라 검사들이 격양될 수 있다.” 좋다.
그렇다면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는 왜 아무 말도 못했는가.
그 형평성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또 다른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이 항소장을 냈어도 유효하다”며 정진우 지검장과 강백신 부장검사를 비판한다.
그런데 강 부장검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가 “수사팀 만장일치”라 주장하자, 1차 수사팀 부장검사는 “우리는 배제됐다”고 반박했다.
검찰 내부조차 진실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은 권력의 비리를 덮는 방패였다.
지금은 노무현과 이재명을 찔렀던 권력의 창이 또 되고 싶은가?
정치 검찰의 집단행동은 과연 정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해체를 앞둔 검찰 내부의 권력투쟁인가?
해체를 앞둔 검찰이 지켜야 할 것은 조직의 체면이 아니다.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이며, 법 앞의 공정성이다.
성명서가 정의를 말하려면, 먼저 침묵했던 과거부터 해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분노는 정의가 아니라 선택적 분노, 정치 검찰의 정치적 행동일 뿐이다.
국민은 알고 있다.
정치 검찰이 침묵할 때 누구를 감쌌고, 정치 검찰이 목소리를 높일 때 누구를 겨눴는지.
그 선택적 정의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이제는 모두가 똑똑히 보고 있다.
https://www.amn.kr/5582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12 04:26
박성재 2차 구속영장심사, 13일 남세진 부장판사
내란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과연 이번엔?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2
12.3 내란 사태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1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10분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특검팀은 지난 10월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 정도나 그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 이른바 '수원지법 3인방'으로 불리는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여서 상당히 논란이 됐다.
당시 JTBC 단독 보도로 작년 12월 3일 밤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에 박 전 장관이 양복 안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보는 장면과 메모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이는 비상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받은 것일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었다.
또 13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장에서도 박 전 장관이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찍힌 CCTV가 공개됐는데 구속영장을 기각했기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특검팀은 이후 한 달 간 보강 수사를 통해 박 전 장관의 혐의를 다지고 또 다졌다.
추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12 04:22
검찰, 국민의힘 장동혁 선거법 1심 무죄에도 항소 포기
민주당 김기표, 법사위서 정치 검찰 '언론 플레이' 분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2 01:1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올해 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장 대표는 "일부 무죄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면서, 대통령 탄핵 언급까지 서슴지 않고 있고 강백신 검사 등 일부 정치 검사들 역시도 마치 정권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장동혁 의원이 올해 1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 구형됐는데 무죄가 났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작년 22대 총선 당시 재산 3000만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때문에 그는 이해충돌을 이유로 법사위에서 자진 사임했다.
그런데 시민언론 민들레 보도에 따르면
이후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재판부는 "당선 목적으로 허위 재산 신고할 만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고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14조 1항 2호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미만인 경우 항소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검찰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중대사건'이라 규정한 바 있었던 점을 들어
"같은 기준이라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거법 사건과 같은 중대 사건은 대검 예규에 따라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2/3 미만인 경우 항소해야 하지만, 이 역시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 대표 사건을 법원에서 검색하면 선고일은 1월 21일, 확정일은 2월 1일로 나온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검찰이 항소를 할 경우, 확정일이 나오지 않고 검사의 항소장 제출 여부와 함께 항소심 사건 번호가 표시되는데 장 대표의 사건은 1심 선고 내용과 확정일만 표시된 점을 미뤄봤을 때,
검사의 항소 포기로 1심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시민언론 민들레는 장동혁 대표 외에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항소 포기한 사건들이 추가로 더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친윤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작년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자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검찰이 150만 원(의원직 상실)을 구형했지만,
그에 미치는 벌금 90만 원만 선고받았던 것을 들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의도했던 의원직 상실형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했다.
그 밖에 지난 2021년에도 조수진 당시 국민의힘 의원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검찰은 의원직 상실형 수준인 15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벌금 90만 원만 나왔음에도 항소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2018년 벌금 150만원 형(지사직 상실형)을 구형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 원만 선고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호칭까지 떼고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라며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극언을 퍼부어 논란을 일으켰다.
강백신 검사를 포함한 친윤 정치 검사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을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받아적으며 사안을 키우고 정쟁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위 '정권 외압설'은 친윤 정치 검사들의 일방적 주장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여론의 방향을 몰아가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205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