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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1-21 23:28
국가유산청, 김건희 경찰 고발... '황제 관람' 관행 사라질까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6.01.21
특검과 별개로 자체 특별감사 실시... 궁능유적본부장 직위해제 '초강수'
▲ 유튜브 채널 '주기자 라이브'는 2025년 10월 20일 방송에서 공개한 사진, 김건희씨가 슬리퍼 차림으로 국보인 경복궁 경회루를 비공개 방문했을 당시 모습이다. ⓒ '주기자 라이브 유튜브 갈무리
국가유산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21일,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발은 경찰에 인계된 특검 수사와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며 김 씨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단순히 관람 규정을 어긴 수준을 넘어,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 관리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는 판단입니다.
드러난 '월권'의 민낯... "어좌 앉고, 수장고 시찰하고"
감사 결과 드러난 김 씨의 행보는 영부인의 의전 범위를 넘어선 '월권'에 가까웠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김 씨가
▲국가 공식행사나 외빈 방문이 아님에도 사적인 목적으로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었고
▲대통령의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를 '사전 점검'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단순 관람을 넘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직접 시찰하거나,
경복궁 근정전 내부를 점검한다며 임금이 앉는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정당한 관리 행위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금지', 문화유산법상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사적 차담회 목적을 숨기고 담당 직원들을 배제한 채 행사를 진행하도록 한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서도 "국가유산 사적 유용을 막지 못했다"며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경회루 슬리퍼'부터 '어좌' 착석 논란까지... 끊이지 않았던 잡음
김건희 씨는 지난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경복궁 휴궁일에 이배용 당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지난해 10월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경복궁 근정전을 방문했을 당시 어좌(재현품)에 앉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방문은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이 지시했고,
궁능유적본부와 경복궁관리소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최 전 청장, 황성운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 등 10여 명이 배석했습니다.
당시 '주진우 라이브'가 공개한 사진 속 김 씨의 슬리퍼 착용 모습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동행한 장관급 인사인 이배용 전 위원장은 맨발이었던 반면,
김 씨는 슬리퍼를 신고 있어 "바깥 신발을 그대로 신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경회루 1층에 비치된 관람객용 슬리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급히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함께했던 이배용 전 위원장 또한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일가 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씨에게 쓴 편지를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이 금거북이를 이 전 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대가로 보고, 인사 청탁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재발 방지 총력"... 정부 미화 물품 관리 규정도 손질
국가유산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궁궐 등에서 사용되는 재현 공예품 등 '정부 미화 물품'에 대한 별도 관리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좌나 내부 집기 등이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또한 앞서 예고한 대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공문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긴급'이나 '대외비'를 이유로 한 사후 보고 예외 조항도 과감히 삭제했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이 특정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되어 그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력을 앞세운 '황제 관람' 관행이 이번 고발과 제도 개선을 통해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18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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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1-21 23:22
２차 종합특검 반대하는 조선일보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6/01/19
‘선거용 '재탕' 특검, 오죽하면 법원행정처가 반대하겠나’.
1월 13일자 방가조선일보 사설 제목이다.
‘선거용 재탕 특검’이라는 단정에 정당보다 더 정파적인 언론 가장 정치 집단인 방가조선일보를 만나게 된다.
걸핏하면 선거를 들먹이는 것으로 보아 무슨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윤석열 내란 수괴는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격전지를 돌며 현장 민생토론회란 미명으로 노골적인 관권 선거를 시도했다.
방가조선일보는 이를 비판하거나 견제하기는커녕 ‘비명횡사·친명횡재’라는 등의 말로 부화뇌동했다.
만일 윤석열 일당이 총선 승리를 거두고 내란까지 꾀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오죽하면 법원행정처가 나서 반대하겠느냐는 데는 할 말이 참 많다.
우선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이 반대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
‘오죽하면’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불행히도 사법부는 윤석열의 내란 시도와 청산 과정에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들이 나서서 반대한다는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은 이유다.
그동안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를 자임했다.
하지만 그들이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보루는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내는 국민이 다수다.
조희대 사법부의 신뢰도가 사상 최악의 수준이라는 여론 조사 결과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방가조선일보는 2024년 12월 4일에 내란 직후 대법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에 따르기도 했다는 ‘사실상 오보’를 했다.
‘사실상 오보’란 ‘실제로는 잘못된 보도’라는 뜻인데, 대법원은 실제 또는 진실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고 방가조선일보는 잘못된 보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방가조선일보는 2020년 6월부터 ‘오직 팩트’라는 허울과 함께 2면에 ‘바로 잡습니다’ 코너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법권은 사법권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것인지, 또 방가조선일보는 내란 정권에 부역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런 판국에 법원행정처가 2차 종합특검을 반대하고 나섰다니 공교로운 일이다.
‘"추가 특검은 보복" "법 왜곡죄는 수치" 이 말에 귀 열길’.
1월 15일자 사설 제목이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고언이란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른바 여권 인사가 물론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있어야 한다.
일찍이 방가조선일보의 정우상 논설위원은 특검 수사를 ‘사상 최대복수극 킬윤’으로 칭한 적이 있다.
내란 초기부터 정치 세력간의 정쟁으로 물타기하며 내란의 본질을 흐리던 정치 집단 방가조선일보에게 이 위원장의 발언은 복음으로 들렸을 법하다.
하지만 특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내란 수괴가 보여준 태도를 보면서 내란 청산을 위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답이 2차 종합특검이다.
1월 16일에는 ‘낯뜨거운 정치 특검, 유통기한 끝났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우선 뜬금없이 특검 27년 역사를 들추고 있음이 눈에 띈다.
‘정치 특검’이라는 진단이 글러 먹었으니 처방도 엉뚱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인지조차 의심받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먹이는 자체도 코미디에 가깝다.
방가조선일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김건희 일당의 범죄를 여죄를 청산하기 위한 종합특검이 못마땅하다.
자신들이 언론 내란수괴임이 드러날 운명을 미리 알아차린 듯도 하다.
어쩌면 이해 충돌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1월 19일에는 ‘노골적 선거용 재탕 특검 국가 제도 타락 오염 심각하다‘라는 사설을 실었다.
방가조선일보는 재탕, 삼탕을 넘어 집요하게 선거용이니 정치 특검이라는 옹알이를 하고 반복하고 있다.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한다는 야당 대표에 대한 방가조선일보의 입장이 궁금하다.
국민의힘이나 방가조선일보는 특검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가조선일보가 올해 초에 ‘김병기도 '공천 헌금' 의혹, 특검으로 밝혀내야’, ‘민주당 공천 돈거래 의혹 눈덩이, '윗선' '숨은 손' 특검해야’ 등의 사설을 통해 특검 타령을 늘어놓았다.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다 보면 자신들이 한 말을 잊게 마련이다.
방가조선일보가 거론하는 특검 대상을 보면 ‘정치 특검’에 틀림없다.
이들에 대한 중수청이나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편파 정치집단 방가조선일보에겐 자신들이 배설한 말조차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렇게 양심적인 적이 없었다.
정치를 가장한 내란 및 외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일정 정도 정치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만 특검은 정파적이고 정략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꾸준히 경계해야 해야 할 일이다.
방가조선일보는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특검’이라고 주장한다.
언뜻 그럴듯한 지적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자들이 원인을 제공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특검이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살려내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말이다.
다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2차 종합 특검은 필수적이다.
윤석열 내란 수괴는 정치 검찰을 동원해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특히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비호를 한 집단이 정치 검찰이었다.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야 하는 방가조선일보는 정치 검찰의 충직한 애견 노릇을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건희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 행위를 사과를 통해 문제를 덮으라며 음흉한 훈수를 한 정치 집단이 바로 방가조선일보다.
사필귀정으로 검찰은 운명을 다하지만 정작 애견 방가조선일보는 지금도 헛소리를 뇌까리고 있다.
덧붙이거니와 검찰이 제대로 기능했다면 특검이 필요하지 않았다.
문제의 근본은 정치 검찰에게서 찾아야 한다.
‘오죽하면’ 특검을 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고 특검을 문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가짜뉴스를 규제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언론 탄압이니 족쇄니 하는 집단이니 오죽할까 싶기는 하다.
가짜뉴스를 대량으로 제조하여 유통한 자신들의 책임에는 일말의 성찰이나 반성도 없으니 검찰의 추악한 행태를 대신할 특검이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으리라.
특검이라는 말 자체에서 보듯 특검이 정상은 아니다.
그렇다고 비정상을 무서워 내란이나 외환 등 대한민국을 뒤흔든 범죄 행위를 덮어줄 수는 없다.
아직도 내란 세력들은 자신들이 무고함을 주장하며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철저한 단죄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차 종합특검에서는 방가조선일보가 걱정하는 낯 뜨거운 ‘정치 특검’이나 ‘보복’이나 ‘수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일이다.
그리고 종합특검은 방가조선일보와 대법원에 그리고 내란 세력 사이의 의심되는 뒷거래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그것이 방가조선일보가 헛소리처럼 내뱉은 공정과 신뢰의 사법 시스템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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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1-21 22:26
윤건희 종합특검, 일반인 무인기 공작도 밝혀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1/20
윤건희 종합특검이 곧 시작된다.
170일 동안 2차 특검이 열리는데 이달 중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법 2조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기존 3대 특검 수사 대상과 대체로 중복되지만 종합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할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3대 특검으로 밝혀진 윤건희의 비리는 20%도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1) 김건희 계엄 및 내란 관여 여부
(2) 김건희 매관매직 윤석열 인지 여부
(3) 사라진 컨테이너
(4)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5)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6)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지시
(7) 통일교 및 신천지 선거 개입
(8) 노상원 및 여인형 수첩 실행 여부
(9) 민간인 포함 무인기 공작
(10) 국책사업 선정 개입, 차명 부동산 구입 여부
무인기 공작 새로운 증거 드러나
이중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이 (9) 민간인 포함 무인기 공작이다.
윤석열이 일반이적죄로도 기소되었는데 최근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되었다.
윤석열이 무인기 공작에 민간인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최근 30대 남자가 스스로 자신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자수했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가 과거 자유경제원이 실시한 이승만 시 공모에서 대상을 탔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권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인기를 만든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정보사와 내통하며 무인기를 만들고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파면되었는데도 민간인이 무인기를 보내 계속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이다. 30대 남자는 정보사가 자신을 이용하고 버리자 스스로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군경, 윤석열 핵심 지지층 보수단체 간 연결고리 수사
군경은 해당 무인기를 제작한 업체 간부 3명과 윤석열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단체 간 연결고리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오 모 씨와 그 무인기를 만든 혐의를 받는 장 모 씨가 수사 대상이고 이들을 지원한 정보사 장교도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TF는 김 씨와 오 씨, 장 씨 이 3명의 연결고리에 주목하고 있다.
무인기 업체와 군 공작용 위장 언론사, 남북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이들 3명이 밀접하게 연관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모 씨는 북한 관련 뉴스를 다루는 인터넷 신문사도 운영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일한 것 드러나
특히 보수 단체에서 왕성하게 활동해 온 오 씨의 이력은 배후가 누군지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오 씨는 2016년 자유경제원이 주관하는 '제1회 이승만 시 공모전' 대상에 이어 '제11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도 받았다.
2018년에는 보수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포럼'의 회장을 맡았다.
오 씨는 장 씨와 통일에 반대하는 보수 청년 단체 활동을 만든 데 이어,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에서도 함께 일했다.
이에 윤석열 핵심 지지 세력이었던 극우 보수 세력과의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오 씨 역할과 다른 용의자와의 관계 규명은 물론 배후 세력 여부까지,
광범위한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A 씨와 서울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인 30대 민간인 남성 B 씨는 16일 채널A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북한에 3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일반이적죄 적용 가능
일반인도 정부의 허락 없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유도했다면 일반이적죄 적용이 가능하다.
형법 제99조에 규정된 일반이적죄는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 행위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면서 이들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 일각에는 B 씨 등 민간인 용의자들이 군사적 긴장을 불필요하게 높일 수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의 군사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윤석열과 같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씨와 B씨가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비슷한 시기에 근무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을 수 있다.
앞서 윤석열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한 특검팀은 2024년 10월과 11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적의 전략적 무력 실시',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 내용이 담긴 여인형 전 방첩사 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다.
외환죄 예비음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군사 긴장이나 무력 충돌 등을 유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면 외환죄 예비음모 등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된다.
북한으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주장대로 이 무인기가 접경지역에서 이륙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면, 신고 여부 및 무인기의 중량 등에 따라 비행제한공역을 규정한 항공안전법의 위반 소지도 있다.
군경합동조사 TF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행법, 정전체제,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내란수괴 윤석열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역적도 이런 역적이 없다.
그래놓고 누구에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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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1-21 19:44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이재명 비난' 육성 공개
수상한 단체 근우회는 무엇인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1.21
신천지와 국민의힘 간 유착 의혹이 속속들이 재발굴되고 있는 가운데
교주 이만희 씨가 지난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는 육성이 공개됐다.
아울러 여성단체 근우회가 신천지와 윤석열 캠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20일 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26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고위 간부와 통화하면서
"만약에 이재명이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그리(압박)한다면 자기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적 달성을 못 해"라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향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지난 2020년 2월 중순 신천지 신도였던 31번 확진자가 확인된 후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가 기하급수로 늘며 신천지는 만인의 지탄을 받았고
그 해 3월 2일 교주 이만희 씨가 국민들에게 사죄하기도 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등 신천지에 대한 강경 조치를 이어갔다.
이만희 씨가 분노한 것은 이와 연관이 있다.
이어 이 씨는 "이 나라 전체의 지하실을 깔 수도 있어.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 내가 하는 말은 우리는 정명석이나 구원파 같이 되지는 않는다"며 신천지는 유병언의 구원파, 정명석의 JMS 등 다른 사이비 종교 단체와는 다르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며칠 후 검찰은 코로나바이러스-19 방역 방해 등 혐의로 이만희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때부터 이 씨의 발언 수위는 높아졌다.
지난 2020년 7월 28일 그는 "사람은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 사람 아닌 짐승을 상대로 못한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짐승'이라 매도하기도 했고
30일에도 "지금 여기에 경기도지사(이재명) 지 혼자만 대권 나오는 거 아니잖아?"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결국 이만희 씨는 구속됐고 이후 그 해 겨울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는 측근들에게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판사도 만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면 되지 않겠나?"라며 정치권에 교단 현안 청탁 로비를 지시했다.
아울러 "이 사람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우리는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잘 알아"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언급했다.
신천지 신도들은 이듬해인 2021년부터 국민의힘 집단 입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증언한다.
이어 JTBC가 공개한 이만희 녹취록을 들어보면 지난 2020년 7월 30일 이 씨는
"이러니 얼마나 멍텅구리 한 게 욕심 많은 이게 대권 주자들이라는 것이다.
신천지가 손잡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
저 한기총이 두기총이보다 더 크다 할 수 있어 안 그러냐?"
라며 당시 대권 주자들이 신천지의 조직력을 간과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그는 '근우회'라는 단체를 강조했는데 이 단체의 정식명칭은 한국근우회로 일제강점기 항일여성단체인 '근우회'를 계승한다며 1982년에 만들어진 여성단체다.
이 단체 이희자 회장은 회장 직함을 내세워 정치권 인사들과 널리 교류해 왔다.
그러나 JTBC는 전직 신천지 간부들이 이 근우회가 '신천지 위장조직'이라 증언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희자 근우회 회장이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와 신천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아 증언했다.
즉, 이 회장이 윤석열 후보를 직접 만나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이만희 총회장과 연결시켜줬단 것이다.
근우회라는 여성단체가 전부 신천지에 들어와 있다는 교주 이만희 씨의 녹취와 그 단체가 국민의힘과 신천지를 잇는 역할을 했다는 전직 신천지 간부들의 증언은 앞으로 '정교유착'의 의혹을 풀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JTBC 이자연 기자는 문제의 근우회는 출발은 신천지와 전혀 관련이 없었으나
2010년대 중반쯤 들어 유력 인사들을 포섭하고 싶었던 신천지 측이 이희자 회장에게 접근했고 전도에 성공했다고 신천지 핵심 간부의 증언을 인용해 설명했다.
신천지가 만든 이 회장의 인물 보고서를 보면
지지도와 기여도, 지위에 등급을 매겨 놨고 소속과 학력 주요 경력도 적어 뒀다고 한다.
사실상 이 시점부터 근우회가 신천지가 정치권에 접근할 때 우회로,
위장단체 역할을 했던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당원 가입 동원의 핵심인물인 신천지 2인자 고동안 전 총무가 직접 이 회장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했다는 게 전직 신천지 핵심 간부의 증언이다.
전직 신천지 핵심 간부 A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희자 회장이 고동안 전 총무에게 유력 정치인들을 소개하면서 고 씨를 자신의 '양아들'이라 소개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희자 근우회 회장은 정계 인맥이 매우 화려했다고 하는데
실제 지난 2023년과 2024년 한국근우회 행사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국민의힘 권성동·송석준·조정훈 의원 등이 참석했고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축전을 보냈다.
이 중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교주 한학자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이고
조정훈 의원은 리박스쿨과 관계가 있는 인물이며
김기현 전 대표는 통일교 집단 입당으로 인해 전당대회에서 수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또한 신천지는 2022년 1월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는 성범죄로 구속된 JMS 정명석과, 세월호 참사로 수사받은 구원파와는 다르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자연 기자는 2022년 20대 대선 전 이희자 근우회 회장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이만희 총회장의 오찬 만남을 주선했고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표의 휴대전화로 이만희 총회장과 윤석열 당시 후보가 통화를 했다는 내부 증언을 저희가 확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회장이 신천지가 겪은 여러 소송에 대응하는 역할도 한 사실을 함께 전했다.
하지만 정작 신천지 내부에선 아주 극소수의 인물만이 이희자 회장과 근우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JTBC와 인터뷰를 한 신천지 서열상 100위 안에는 드는 한 전직 간부는 자신 뿐 아니라 "내부 서열상 40명 안에 드는 지파장들도 이희자란 인물 잘 몰랐다"고 증언했다.
결국 정치권 접촉과 로비의 그 정확한 내용을 아는 건 이희자 근우회장 본인과
2인자인 고동안 씨 뿐인 셈이고 실제 검경 합수본 조사를 받은 신천지 전직 간부들도 공통적으로 그렇게 진술했다.
한편 신천지는 이날 밤 성명서를 내 "당원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9일 JTBC 단독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신천지 전직 간부는 19일 JTBC에 보도된 내용들을 21일 합수본에 제출하고 진술도 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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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1-21 18:43
내란 2인자 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형 선고...법정 구속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 작성·위증 등 유죄
이진관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1.21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열린 내란 2인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 형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며 해당 사건이 '내란'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석열과 김용현 등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의 경우 헌법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기 위해 발령한 것이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강압적으로 봉쇄하고 장악한 것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하므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이후로는 '12.3 비상계엄'이란 용어 대신 '12.3 내란'이란 용어를 써 해당 사건이 분명히 '내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국회를 강제로 해산하려 하고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12.3 내란 사태는 명백히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임을 최초로 공식화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데 개입한 행위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최초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무죄로 봤다.
또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손상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 때와 마찬가지로 오직 허위공문서 행사 부분만 무죄로 봤다.
이어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내란의 밤' 당시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보 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에서도 유죄 판단이 나왔다.
양형 부분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번 12.3 내란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전의 내란 사건 판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비롯한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강하게 꾸짖었다.
이 부장판사는 당초 특검의 구형량이었던 징역 15년 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 형을 선고했고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1949년 6월 18일 생으로 현재 만 76세인데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름 없는 중형이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고 9개월 만에 또 국무총리직을 내려놓은 지 8개월 만에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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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1-21 18:37
한덕수 1심 선고에 범여권 정당들 일제히 대환영
국민의힘, 아직까지 한덕수 관련 논평 없어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1.21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열린 내란 2인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 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이 일제히 대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별다른 논평을 내고 있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문금주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 "이는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고 평가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국무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방기한 정도가 아닌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정에서도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며 사법절차를 조롱했다"고 일갈했다.
특히 그는 내란 이후 대한민국이 장기간 극심한 혼란과 불신에 빠지게 된 원인제공자 역시 한 전 총리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범죄 사실과 그로 인한 헌정 파괴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덕수에 대한 1심 징역 23년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다"고 높이 평가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백선희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당연한 판결이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오늘 판결은 특히 ‘12·3 계엄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또한 ‘12·3 내란은 기존 판례인 전두환 사건과 달리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는 지적도 매우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12.3 계엄이 '내란'임을 명확히 했고 이진관 부장판사가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심각하다고 판시했으므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도 마땅하고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12.3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만약 내란을 내란이라 말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결국 '내란 주요임무종사당'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진보당도 손솔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반헌법적 폭거에 가담한 자들에게 내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자,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이번 판결은 12·3 사태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아닌, 명백한 ‘내란’이었음을 사법부의 이름으로 확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유죄 예고장’"이라며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명백히 ‘내란’으로 규정한 만큼, 윤석열의 ‘계몽령’ 주장은 완전히 깨졌다. 내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1심 선고 결과에서 가장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범여권 정당들과 달리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한덕수 전 총리의 징역 23년 형 선고 및 법정 구속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나마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탈당한 인물'이라고 꼬리 자르기로 넘어갔다지만 한 전 총리는 엄연히 국민의힘 당적을 지닌 당원이라 그런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 판결이 ‘경고성 조치’니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 하던 허튼 말장난에 대한 단호한 판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는 그 어떤 궤변으로 ‘내란’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역사에 기록될 정확한 이름은 “12·3 내란“이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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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1-21 18:23
((종교의 폐해가 가져온 불행한 사건.. 종교로 돈 뜯어 내는건 그만둬야))
日 법원, 아베 신조 암살범에 무기징역 선고
범행 동기, 통일교와 밀접한 관련 있어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1.21
2022년 7월 8일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암살 사건 직후 체포된 암살범 야마가미 테츠야.(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022년 7월 8일 발생한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암살 사건의 범인 야마가미 테츠야(山上徹也)에게 일본 법원이 2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암살범 야마가미는 통일교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모친에 대한 분노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본 나라현 지방법원은 총리 아베 신조 암살 사건의 범인 야마가미 테츠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후 3년 6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야마가미가 아베 신조를 암살한 배경에는 통일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야마가미의 모친은 통일교에 빠져 막대한 헌금을 교단에 갖다 바치며 가산을 탕진했는데 이로 인해 자식들과 갈등에 빠져 있었다.
모친의 신앙생활을 반대했던 형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야마가미는 통일교라는 종교에 더욱 적대적인 감정을 품게 됐다.
야마가미는 당초 통일교의 지도자를 노렸으나 접근이 어려워지자 아베가 이 종교를 일본 내에 확산시킨 것으로 믿고 살해 대상을 아베로 바꿨다.
아베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야마가미는
"(아베의) 정치 신조에 대한 원한 때문이 아니다"며 개인적 원한이 없다고 밝혔고
"아베가 (종교 단체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보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아베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 때문임을 분명히 했다.
통일교는 초대 교주인 故 문선명 씨 때부터 일본 정계와 단단이 유착돼 있었는데
문 씨와 친하게 지냈던 일본 정계 대표 인사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였고
그는 다름 아닌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였다.
야마가미가 아베 신조를 '일본에 통일교를 확산시킨 주범'이라 믿었던 건 이 때문이다.
일본 검찰은 "사건은 피고인(야마가미)의 높은 자존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장 배경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수제 총기가 사용된 위험성과 선거 기간 중 아베 전 총리가 살해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비참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이 사건과 직결되어 있다"며
"미래를 잃은 자의 절망 끝에 벌어진 사건인 만큼 형량 결정에 있어 이 점이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향후 충분히 갱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종교적 피해로 고통받았던 경험을 살려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징역 20년 이하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갱생 가능성이 낮다"며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이 사건은 한국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통일교는 정교유착 혐의가 드러나 2대 교주 한학자 씨가 구속, 수감 중인 상태인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통일교가 얼마나 각국 정계와 유착돼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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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1-21 18:18
((인간 같지도 않은 놈..차라리 뒈졌으면..))
국민의힘 장동혁, 병원 후송 거부...단식 계속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과의 '단독 회담' 거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1.21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른바 통일교 특검 및 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촉구할 목적으로 지난 15일부터 단식 투쟁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병원 후송을 거부하고 단식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의 건강 상태를 염려해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장 대표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무산됐다.
21일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필로 쓴 "단식 7일 차,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이 움직이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진심이다. 명심하라! 특검은 거부할 수 있어도 민심은 거부할 수 없다. 나는 여기서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다"라는 마치 죽음을 각오한 듯한 메시지를 남겼다.
단식 7일째를 맞은 장 대표는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됐고 전날 밤엔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산소포화도가 급락한 상태라고 전해져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건강 상태가 나빠진 장동혁 대표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단식 투쟁을 중단하게 하려 했으나 당사자인 장 대표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
의원총회 직후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덕흠·박대출·윤재옥 등 중진 의원들은 장 대표를 찾아 "대표님이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뜻)"이라고 전했으나 장 대표는 침묵하며 가만히 정면을 응시하다 다시 농성 텐트 안으로 들어가 누웠다.
이에 일부 중진 의원들이 구급대를 불러 강제로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을 중단하려 했고 박덕흠 의원이 119에 전화했다.
오후 3시 58분 경에 구급대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 도착해 들것을 가져와 이송을 시도했으나 장 대표는 단식 중단은 물론 병원 이송을 강하게 거부했다.
결국 구급대원들은 10분 후에 구급차와 함께 철수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선 정부·여당이 아직 단식 농성장을 찾지 않는 것을 두고 격앙된 분위기도 표출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연일 여당이 장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또 송석준 의원 등은 "장 대표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고 정부도 전향적 태도로 호응해주는 게 정치적 도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있었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단독 회담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을 받고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 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할 것 같다"며 당장 단독회담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원내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 민주당은 통일교와 신천지 수사를 함께 하는 '일원화 특검'을 고수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송언석 원내대표가 '신천지 특검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을 따로 출범시키는 '이원화 특검'을 고집하고 있어 좀처럼 접점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범여권에선 국민의힘 측의 '이원화 특검' 주장을 '시간 끌기'로 간주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 가능성도 무산됐고
'이원화 특검' 주장 역시도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지며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단식 출구전략'은 점점 더 난항에 빠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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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1-21 18:14
[동그라미 만평] 종교의 탈을 쓴 검은 커넥션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1.21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깨어 있는 시민이 떠나버린 그 자리를 자신들의 세력으로 메꾸어, 이 땅에 ‘신정국가’를 건국하려는 야욕이다.
통일교와 신천지, 이들 거대 종교 조직의 정치 개입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입은 가장 큰 피해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1인 1표’의 표의 등가성이 사라진 것이다.
이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포장하여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순간, 선거는 더 이상 민의의 반영이 아니다.
그것은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의 ‘집단적 왜곡’의 장으로 변질될 뿐이다.
이는 시민의 참정권을 조직적으로 유린하는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이러한 실태를 알면서도 묵인할 경우, 종교는 결국 권력의 무기가 되고 만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마비되며, 정치는 검은 자금과 은밀한 거래로 뒤덮이게 된다.
시민들은 이러한 추태에 깊은 허탈함을 느끼며 결국 정치에서 등 돌려 떠나간다.
이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다.
깨어 있는 시민이 떠나버린 그 자리를 자신들의 세력으로 메꾸어,
이 땅에 ‘신정국가’를 건국하려는 야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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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1-21 18:11
[김경호 칼럼] 검찰에 칼 다시 쥐여줄 것인가
신성재 기자
입력 2026.01.21
지금 논의되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위험한 시도다.
대한민국은 이미 윤석열 ‘검찰 공화국’이라는 기형적인 실험을 통해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 목도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은
경제와 행정의 영역까지 침범해 쑥대밭을 만들었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
그런데도 다시 그들에게 보완 수사권이라는 ‘변태’ 칼자루를 쥐어주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망각을 넘어선 기만이다.
검찰이 요구하는 수사권의 본질은 ‘정의’가 아니라 ‘기득권의 사수’다.
그들이 주장하는 ‘수사 역량’은 허상이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보여준 것은 전문성이 아닌, 상식을 파괴하는 오만과 독선뿐이었다.
그들은 헌법상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검사 동일체’라는 전근대적인 조폭 문화 뒤에 숨어 조직의 이익만을 대변해왔다.
자신들의 범죄는 덮고, 이재명 대통령 등 정적은 잔인하게 도려내는 ‘법왜곡’이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다.
법무부 산하의 행정 공무원일 뿐인 그들이, 마치 헌법기관인 양 군림하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1차 수사는 경찰과 중수처 수사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그리고 검찰은 오직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전념해야 한다.
이것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한동훈의 시행령 꼼수로 수사권을 복원하려는 시도는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폭거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에게 보완 수사라는 은밀한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비대한 권력을 해체하고 책임을 묻는 ‘징벌적 개혁’ ‘해체적 개혁’이다.
오만한 권력은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을 사유화한 조직에게 다시 기회를 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닌,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어떠한 수사권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망가뜨린 상식과 정의를 국민의 힘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다.
타협은 없다.
수사권 박탈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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