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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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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dbred

    @tradb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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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6-05-13 21:49
    이재명 대통령, 'AI 배당' 왜곡 보도 직격… "초과 이윤 아닌 초과 세수"
    김용범 실장 '초과세수 배당' 발언... '기업 초과이윤 환수'로 와전
    이 대통령 "친절한 해명에도 악의적 보도… 가짜뉴스 안 돼"
    논란 불거진 해당 기사는 현재 삭제
    최영규 기자
    입력 2026.05.13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실장의 'AI 과실 배당' 발언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해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는 안 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실장의 'AI 과실 배당' 발언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해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는 안 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였다"며 본래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이어 "이에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실장은 해당 발언이 베네수엘라식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일자,
    기업의 정당한 이윤을 강제로 환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AI 산업 성장에 따라 증가한 '국가 세수'를 국민과 나누는 방식을 검토하자는 주장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하였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의도적인 여론 조작 가능성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Fact-check)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던 한국경제TV의 해당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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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5-13 21:45
    [심옥주의 독립칼럼] 천안 광명 여학생 민옥금·한이순·황금순의 만세
    여성독립운동가 (14) 태극기가 만들어질 때마다 그녀들의 손과 가슴은 떨림으로 가득했다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
    입력 2026.05.13

    대한제국 말기부터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대표적인 충청지역 금광 개발촌인 ‘입장면 양대리 금광촌’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이는 3명의 사립 광명학교 여학생이었다.(자료사진: 천안광명학교-동아19240622. 심옥주 제공/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장]
    천안 지역의 3.1만세운동은 일반적으로 병천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중심으로 기억되고 있다.

    하지만 천안 지역의 만세운동은 1919년 4월 1일 아우내 장터 시위 이전부터 이미 예산을 비롯하여 아산, 연기, 입장 등 충청권 각지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필자가 주목한 것은
    대한제국 말기부터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대표적인 충청지역 금광 개발촌인 ‘입장면 양대리 금광촌’의 만세운동이다.

    이 만세운동을 주도한 이는 3명의 사립 광명학교 여학생이었다.

    1919년 4월 28일 공주지방법원은 피고 민옥금(閔玉錦, 1905~1988), 한이순(韓二順, 1906~1980), 황금순(黃金順, 1902~1964) 세 명의 여학생에게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가기록원 판결문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이들의 나이는 민옥금은 17세, 한이순과 황금순은 각각 18세에 불과했다.

    당시 법원이 판결을 내린 보안법 위반의 근거는
    다름 아닌 이들이 구한국 국기를 제작하여 흔들고, 약 300명의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조선독립을 위해 만세를 외치도록 선동한 죄였다.


    민옥금.한이순.황금순 판결문-출처 국가기록원. (자료사진: 심옥주 제공)


    그날, 이들 손에 들려 시위 현장에서 나부끼며 흔들렸던 태극기는 ‘범죄에 사용된 압수물건’으로 규정되어 몰수 처분되었다.
    군중에게 독립만세를 외치자고 알린 이들의 행위 또한 보안법 죄가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식민권력이 보안법 체제하에서 독립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동시에,
    억압된 시대 상황 속에서도 독립의 열망을 품고 학생들이 저항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양대리 광명학교 교사 임영신은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뒤, 이를 등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자 민옥금·한이순·황금순에게 독립선언의 취지를 설명한 뒤 전달했고,
    세 명의 여학생은 1919년 3월 20일 임장 장날을 기해 만세 시위를 전개하자고 의논했다.

    이후 이들은 3월 17일 학교 학생들에게 만세운동 계획을 알린 뒤,
    밤마다 모여 태극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어린 여학생의 손으로 한땀 한땀 그려 나간 태극기가 만들어질 때마다 그녀들의 손과 가슴은 떨림으로 가득했다.

    “들켜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만세시위에 나서야 한다.”

    이들은 정성스럽게 만든 태극기를 장 속에 숨겨 두었다.
    이 소식을 들은 교사 강기형과 안시봉도 함께 만세운동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드디어 3월 20일 아침, 이들은 준비해 둔 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세 여학생은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태극기를 흔들며 광명학교 교정을 나와 입장 장터로 향했다.

    만세를 외치는 광명학교 학생 80여 명의 외침에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 대열에 합류했고 함께 입장 장터로 향했다.

    이때, 출동한 일본 경찰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시위를 진압하려 하였지만,
    장터에 모인 군중은 천 명에 달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입장 장터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단순한 시위를 넘어 식민지 현실에 대한 울분과 저항으로 소리는 더욱 커져 갔다.

    “만세를 부름으로써 각 정치상 볼온(不穩)한 언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하였다.”

    공주지방법원의 조선총독부 검사 산전준평(山田俊平)은 입장면 만세시위 내용을 근거로 눈앞의 10대 소녀들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가혹하리만치 차갑고 서러웠던 일제 식민지의 현실은 소녀들의 외침을 그렇게 짓밟았다.


    민옥금.한이순.황금순 판결문2-출처 국가기록원. (자료사진: 심옥주 제공)


    그로부터 5년 뒤, 1924년 6월 22일자 동아일보에는 ‘광명학교 유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 내용은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광명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발기로 후원회가 조직되었고 학교 유지와 교육발전을 위해 매월 의연금을 모집하여 기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학부모들은 그날 학생들의 뜻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계승하고 있던 것이다.

    그날의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출신의 세 여학생 민옥금·한이순·황금순이 상복을 입고 태극기를 손에 쥔 채, 집을 나섰던 울분에 찬 마음과 그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식민지 현실 속에서 어린 10대 소녀들이 내 나라를 되찾고 싶은 순수한 마음.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날의 어린 여학생들이 시대의 억압에 맞서 저항했던 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비폭력 저항으로 일제에 맞선 광명학교 여학생들, 그날의 애국 투사를 그려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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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5-13 21:42
    [이시원의 이슈와 논평] 사람을 보는 눈: 6⸳3 선거에 임하여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6.05.13


    1. 내일(5월 14일)부터 이틀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이며, 사전투표(5월 29일과 5월 30일)를 거쳐 6월 3일 최종 선택이 이루어진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단순히 공직자를 선출하는 절차가 아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맡길 대리인을 선택하는 정치적 판단의 과정이다.
    따라서 선거를 맞아 검증받아야 하는 것은 후보자들만이 아니다.

    우리 유권자들의 ‘사람을 보는 눈’ 또한 함께 시험받는다.
    흔히 한 사회의 정치수준은 그 사회 유권자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말한다.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으나, 민주주의의 본질을 생각하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스스로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제도이며,
    선거는 그 결정을 구체화하는 핵심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공직에 오르고, 어떤 정책이 실행되며, 지역과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를 앞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과연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2. 사람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얼굴을 익히거나 유명세를 확인하는 일이 아니다.
    화려한 말솜씨에 감탄하거나, 소속 정당의 간판이 주는 익숙함에 기대어 표를 던지는 일도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태도로 공적 책임을 감당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일이다.

    특히 우리를 대신하여 이 공동체를 꾸려갈 공직자를 선택하는 선거에서는 더욱 그렇다.공직은 개인의 성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은 자신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포장한다.
    현란한 공약이 쏟아지고, 감동적인 성장 서사가 등장하며,
    상대 후보를 겨냥한 날선 비판도 빼놓지 않고 등장한다.

    때로는 SNS와 유튜브를 통해 짦고 강렬한 이미지가 사실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유권자가 판단해야 할 것은 포장지가 아니라 내용물이다.
    광고가 아니라 실체이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화려한 연출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3. 그러나 이번 6⸳3 선거를 단지 지역의 일꾼을 뽑는 통상적인 지방선거 정도로만 바라보는 것은 이 선거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를 놓치는 일일 수 있다.
    다소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세계가 주목하는 정치적 경험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권력을 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교체해온 경험, 높은 시민의 참여, 역동적인 공론장, 디지털 시대의 빠른 정치적 소통은 한국 민주주의를 이른바 ‘K-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갖게 만든 중요한 자산들이다.

    물론 우리의 민주주의가 완성형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갈등과 분열, 허위정보의 범람, 감정적 진영대결, 정치 불신이라는 심각한 병리현상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더욱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수준은 헌법 조문이나 제도적 장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시민들의 정치적 판단력에서 그 진짜 수순이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이번 6⸳3 선거는 우리 스스로 한국 민주주의의 품격과 성숙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유권자의 한 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드러내는 시민적 선언에 해당한다.


    4.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다.
    그렇다면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눈여겨보아야 할까.

    첫째, 그 사람이 걸어온 삶의 궤적을 보아야 한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물론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행동패턴은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

    책임을 맡길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려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왔으며,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선거철의 몇 주간보다 그 사람이 살아온 수십 년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둘째, 그 사람의 태도를 보아야 한다.

    필자가 본 칼럼난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해 왔듯이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태도이다.공직자는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인지, 국민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인지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겸손함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며, 비판을 대하는 자세는 그 사람의 민주적 품격을 보여준다.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듣고 불편한 질문을 적대시하는 사람이라면 공직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다.


    셋째, 실력을 보아야 한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공동체가 운영되지 않는다.
    지방자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은 지역의 재정, 복지, 교통, 교육, 도시계획, 환경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를 다룬다.

    말은 그럴듯한데 정책 이해가 부족하거나 행정 감각이 떨어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사람 좋은 것과 일 잘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선거에서 우리는 인기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영자를 뽑는 것이다.


    넷째, 공약의 현실성을 보아야 한다.

    선거 때마다 듣기 좋은 약속은 넘쳐난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법적 권한에는 한계가 있으며, 행정은 현실의 제약 속에서 작동한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장밋빛 약속은 오리려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을 하겠다는 말보다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법적⸳행정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유권자가 성숙한 유권자이다.

    끝으로 정보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선거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치러진다.

    그러나 정보가 많다고 진실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허위정보와 왜곡된 영상, 감정을 자극하는 선동적 콘텐츠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

    특히 SNS와 유튜브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유권자의 분노를 자극하는 정보일수록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클릭 한 번으로 공유되는 거짓이 한 표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5. 사람을 보는 눈이란 단순한 인상평이 아니라 가치⸳태도⸳실력⸳판단력을 종합적으로 읽어내는 시민적 식별 능력이다.

    민주주의에서 유권자는 소비자가 아니다.
    후보들이 내놓은 정치 상품을 감정적으로 구매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 있게 결정하는 주권자가 되어야 한다.

    이번 6⸳3 선거는 단순히 지방 권력을 구성하는 선거가 아니다.
    우리 지역의 삶의 질, 행정의 수준, 공동체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동시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한 시민적 판단 위에 서 있는지를 가늠하는 무대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의 간판이나 일시적 감정,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극적 정보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선거는 인기투표가 아니다.
    공동체의 운영자를 뽑는 엄중한 판단이다.
    좋은 후보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유권자가 되는 것이다.

    훌륭한 민주주의는 훌륭한 유권자 위에서만 가능하다.
    민주주의는 투표함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성숙한 판단과 책임 있는 선택을 통해 살아 움직일 수 있다.


    6월 3일,
    우리는 단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선택하고, 동시에 우리 민주주의의 현재 수준을 세계와 우리 자신 앞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날 투표소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과연 사람을 제대로 보고 투표를 하고 있는가.”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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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5-13 21:27
    [동그라미 만평] 12.3의 악몽을 6.3의 희망으로.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5.13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퇴물 정당'국민의힘'에 종말을 고하고, 진정한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자.


    6.3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의 행태는 야당으로서의 비전은커녕 처참한 수준의 구걸 정치에 가깝다.

    광역단체장 지지율은 여전히 절벽 수준이며, 당대표조차 선거 홍보에서 지워진 자중지란은 이 정당이 이미 내부로부터 붕괴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작전 이라곤 이재명 정부의 티끌만 한 헛발질이라도 찾아내 보수 언론과 공조하며 이를 극대화하는 '침소봉대'전략 뿐이다.


    이들에게 가장 뼈아픈 지표는 연일 고공행진 중인 코스피 지수다.

    중동 전쟁의 전화와 고유가라는 악재 속에서도 AI 반도체 호황을 탄 대한민국 경제는 보란 듯이 질주하고 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불가능하다며 조롱했던 그들에게, 8,000포인트를 목전에 둔 현 상황은 자신들의 무능과 오판을 확인시켜주는 악몽 그 자체일 것이다.

    최근 김용범 실장의 발언을 경제 위기의 전조인 양 왜곡해 대서특필한 언론 플레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나무호 피폭 사건을 두고 ‘UFO’ 운운하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행태는 그들에게 특화된 비열한 선동의 극치다.

    국가적 위기마저 선거의 제물로 삼으려는 파렴치한 정쟁에 국민은 이제 더이상 속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조작과 프레임에 놀아날 만큼 우매하지 않다.
    케케묵은 북풍 몰이식 수법으로 민심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자폭 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12.3 그날의 아찔했던 악몽을.

    이번 6.3 지방선거는 정쟁에만 매몰된 퇴물 정당'국민의힘'에 종말을 고하고,
    진정한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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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5-13 00:20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교훈…국가가 해야할 일 [이진순 칼럼]
    수정 2026-05-12
    이진순
    성공회대 겸임교수

    노르웨이는 유럽 변방의 가난한 나라였다.
    척박한 국토와 혹독한 기후 조건, 연중 절반이 혹한과 어둠에 잠기는 나라, 경작 가능한 땅이 국토의 3%에 불과해서 어업이 주된 생계 수단이던 나라였다.

    덴마크의 속국으로 400년, 스웨덴과의 불평등한 연합체로 90년을 보낸 끝에 1905년에야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다.

    그런 노르웨이가 지금은 사회안전망과 삶의 질, 행복지수에 있어 세계 최상위국 중 하나가 되었다.
    1969년 북해에서 석유가 터진 이후 가능해진 일이다.
    고기잡이를 위해 국가 간 영해를 확정한 지 4년 만에 터진 ‘잭팟’이었다.

    그러나 이 드라마틱한 변화의 열쇠는 석유로 인한 막대한 수익 그 자체가 아니다.
    ‘석유로 번 돈을 국가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했는가’가 핵심이다.

    1987년 노르웨이의 브룬틀란 총리는, 갑작스러운 부의 증대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수출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는 ‘자원의 저주’를 피하면서, 유한한 자원을 미래세대와 나눠 쓰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큰 구상을 담아 ‘브룬틀란 보고서’를 발간했다.

    석유로 인한 수익은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 있게 관리되고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
    그 이익금이 부의 불평등 심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는데,
    그것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오늘날 세계 최대 규모의 펀드가 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창설이다.


    1990년 노르웨이 의회는 석유·가스 수익의 장기적 관리를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최초 자금은 1996년부터 조성되었다.

    “유한한 자원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그로 인한 수익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석유산업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조항은 노르웨이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기업, 글로벌기업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모인 기금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1조3천억크로네(약 3500조원)로,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380만크로네(약 6억1400만원)에 해당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펀드의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투자수익의 일부만 정부 예산으로 활용한다.

    의료, 실업급여, 연금, 교육 등 사회복지 인프라를 위해 주로 쓰는데, 대략 정부 예산의 20% 규모에 달한다.

    펀드를 활용한 투자 역시 엄격한 윤리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기금 자체는 석유 수익으로 조성되었지만, 탈탄소와 생태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금전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석탄 생산량이 연간 2천만톤을 초과하거나, 매출의 30% 이상이 석탄 생산 또는 석탄 발전에서 나오는 기업, 온실가스 배출이 심한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배제된다.
    살상무기를 생산하는 무기 산업, 인권침해 기업, 담배 회사 등도 투자 금지 대상이다.

    국부펀드는 투자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산술적 셈법에 머무르지 않고, 기후 정의와 세계 인권과 평화를 촉진하는 지렛대, ‘글로벌 큰손’으로 기능한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배당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노사 갈등만이 아니라, 노조와 주주, 대기업과 하청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켜켜이 누적되어온 깊은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 사태를 보는 시선은 대략 세 갈래다.

    첫째,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국외 경쟁 기업에 고객을 뺏기고, 협력업체 수천곳이 연쇄 타격을 받는다는 ‘국민경제 위협론’이다.

    둘째는 삼성의 초기업노조가 조합주의적 한계에 머물러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노동운동 자성론’이다.

    셋째는 기업이 낸 초과이윤을 노동자와 나누는 건 당연한데 그게 고액이라고 해서 시비를 거는 건 부당하다는 ‘노동자 옹호론’이다.

    셋 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세 가지 담론 모두 결정적 요소를 빠뜨리고 있다.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가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와 금융 혜택을 주는 것,
    전력과 용수 인프라를 제공하고 행정적 특혜로 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 세금으로 국민의 삶을 위해 하는 일이다.

    그러면 초과이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공공과 미래를 위해 배분하는 일은 누가 해야 하는가?
    국가가 할 일이다.

    이번 기회에, 국가 지원 전략산업의 초과이윤 배분에 대한 범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적 자금회수와 재투자를 위한 국가적 제도 설계에 착수해야 한다.

    노사나 주주,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나 개별적 합의에 기대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아비규환의 리바이어던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생태계 질서를 바로잡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전략사업도 빛을 발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82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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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5-13 00:14
    [사설] 김용범 “국민배당금 필요”, AI 이익 공유 방안 공론화를
    수정 2026-05-12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과 관련해 ‘국민배당금’ 제도를 제안했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이익으로 인해 발생할 초과 세수를 우리 사회의 ‘격차 완화’와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인공지능 산업의 이익 배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화두를 던진 것이다.


    김 실장은 11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며 이 원칙을 ‘국민배당금’이라고 이름 붙이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초과 세수의 구체적인 용처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노령연금 강화, 예술인 지원, 인공지능 시대 전환 교육 계좌 등을 거론하면서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인공지능 산업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초과 세수를 일회성 예산으로 소진하지 말고,
    노르웨이의 석유 기금처럼 장기 자산화해 운용 수익을 사회 전체 안전망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논리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 두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이 500조원대에 이르고, 납부할 법인세는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애초 예상했던 올해 전체 법인세수 목표치(86조원)가 두 기업의 세금만으로 채워진다.

    두 기업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은 700조원대다.
    정책 당국자가 막대한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인공지능 산업은 국가가 구축한 전력·통신망 등 각종 인프라, 그리고 시민들이 만든 데이터 위에서 작동한다.

    하지만 그 과실은 해당 기업 주주와 임직원 등 핵심 이해관계자에게만 돌아가고,
    자칫 상당수 국민은 양극화 심화, 일자리 상실 등의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기존 제도에 따라 당연히 발생할 초과 세수의 활용뿐 아니라, 이에 더해 초과 이윤 일부를 기금이나 추가 세금 형태로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583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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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5-13 00:03
    [사설] ‘8천피’ 턱밑 코스피, 금융소득 과세 도입할 적기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6-05-12


    11일 코스피가 4% 넘게 급등해 사상 최초로 7800대를 넘었다.
    종가 기준으로 '8천피'까지는 177.76포인트 남은 셈이다.
    국내 증시는 미-이란 전쟁의 파동과 거의 무관하게 줄곧 상승기조를 이어왔다.
    이 정도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극복을 넘어 과열을 걱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느 정도가 적정 코스피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최근의 주가 상승으로 상당한 이익을 거둔 이들이 많다는 건 분명하다.
    국민 세 사람 중 한명이 주식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지만, 99%의 '개미 투자자'들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25~30%에 불과하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이른바 '슈퍼 개미'와 금융회사로 집중됐다는 이야기다. 부동산에 이어 금융자산의 불평등도 심각하다.

    시장에서 소득이 불균등하게 나눠지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다만 많은 소득을 올린 사람에게는 응당한 세금이 돌아가야 맞을 것이다.

    민주당은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합의하면서 '코스피 4천'을 기준으로 밝힌 바 있다. 당시 지수가 2500이었다.
    지금은 4천의 두 배인 8천에 육박하고 있으니 조건은 충분히 만들어진 셈이다.

    그런데도 과세 당국은 미온적이다.

    구윤철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보다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며 금투세 도입은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야 한다"고 말을 흐렸다.

    당국의 이같은 태도는 과세 시도가 주가에 찬물을 끼얹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런 식이라면 언제든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는 시도될 수 없다.

    세금이 없는 시장은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피하려는 자금을 끌어들여 과열을 부를 수 있다.

    비교적 작은 노동소득에도 세금이 붙는데, 그보다 훨씬 큰 금융소득이 비과세라는 건 정상이 아니다.
    더구나 구 장관의 말처럼 한국증시의 상승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면 더더욱 과세를 늦출 이유가 없을 것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다.
    지금처럼 국정에 대해 지지가 강하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가 적기다.

    금투세 도입은 조세 정의는 물론 시장을 정상화하고 과열을 제어할 장치가 될 수 있다.

    대주주 기준이나 배당소득 과세 등 그 동안 주식시장 저평가를 핑계로 미루어 둔 주제들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https://vop.co.kr/A000016934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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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5-13 00:01
    (공정위는 쿠팡에 영업정지 6개월을 때려야!!! 쫄라당 망하게..))
    [사설] 쿠팡, 총수 책임을 소송으로 피할 일인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6-05-12


    쿠팡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11일 알려졌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행정처분에 불복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은 기업의 권리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한국 시장의 거대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한 쿠팡이 총수 책임과 공시 의무, 사익편취 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하려는 대응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공정위 결정은 느닷없는 규제가 아니다.
    쿠팡은 자산총액 27조원 규모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다.
    김 의장은 쿠팡의 창업자이자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그룹 전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례적 제재라기보다 대기업집단 규율의 정상화에 가깝다.

    쿠팡만 이 원칙에서 예외로 남을 이유는 없다.

    그간 공정위는 김 의장과 친족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았고,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쿠팡도 이를 근거로 “김 의장과 친족이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것이 쿠팡이 그동안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이라는 예외적 지위를 인정받아온 핵심 전제였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이 쿠팡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등기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주요 사업과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공정위가 인정했던 예외의 전제 자체가 흔들린 것이다.

    김 의장 동생은 지난해 43만달러, 우리 돈 약 6억원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받았고, 2021년부터 4년간 약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김씨가 물류·배송 관련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이사 등과 주간 업무실적,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을 논의한 사실도 파악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쿠팡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송이 아니라 소명이다.

    김씨가 경영에 관여했는지,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됐는지 시장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쿠팡은 “김씨가 미국 본사에서 파견된 실무자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되풀이할 뿐, 의혹을 해소할 만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고도 동일인 지정 취소 소송부터 제기한 것은 소비자 신뢰를 가장 큰 자산으로 하는 유통 대기업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쿠팡이 처한 경영 환경을 보더라도 이번 대응은 신중했어야 한다.
    올해 1분기 3500억원대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했고,
    활성고객도 직전 분기보다 70만명 줄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신뢰 회복이 필요한 국면에서 쿠팡이 택해야 할 길은 소송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설명이다.

    동일인 지정이 곧바로 위법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시와 감시의 출발점이다. 쿠

    팡이 다툴 수 있는 것은 공정위 판단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절차이지,
    한국 시장의 대기업집단으로서 져야 할 총수 책임 자체가 아니다.

    그런데도 동일인 지정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에 나선 것은 공시와 검증의 출발점부터 거부하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피하려는 듯한 대응은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더 흔드는 자충수일 뿐이다.




    https://vop.co.kr/A000016934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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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5-12 23:52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명품백 수수, 정승윤 尹 만나 사전 종결 파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5/11


    우리 속담에 ‘꼬리가 길면 잡힌다’란 말이 있다.
    법꾸라지들이 잠시 법망은 피해갈 수 있어도 도처에 깔려 있는 증거는 언제고 드러나기 마련이다.

    최근 윤석열 내란 일당이 덮은 사건들이 하나 둘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정권이 바뀌자 김건희 녹취록은 물론,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때 검찰이 피의자 및 변호인을 불러 형량을 거래하며 회유한 녹취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설마하던 국민들도 그 녹취를 듣고 윤석열 정권의 비열함에 혀를 내둘렀다.


    국민권익위 정상화 TF 충격적인 사실 공개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을 주도한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건 종결 전에 윤석열을 만났다는 게 드러났다.
    이는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조사 결과 나온 것으로 소위 ‘빼도 박도’ 못한다.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조사에 의하면 정승윤은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사건 처리를 지연했으며, 윤석열과 심야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석열이 권익위 부위원장을 심야에 부른 이유가 뭐겠는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명품백 수수 사건을 공개한 서울의소리를 제거하려 한 것 아닌가?

    그 후 서울의소리는 압수수색 등 무수한 탄압을 받았다.
    유튜브 계정이 몇 번 정지되어 유튜브 광고 수익도 중단되었다.
    극우들이 소송을 백 개 넘게 걸어와 소송비용을 대느라 서울의소리는 수년 동안 재정난을 겪어야 했다.


    명품백 수수 사건 미리 종결, 짜고 치는 고스톱 드러나

    권익위 정상화 TF 조사에 따르면,
    정승윤은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전에 이미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윤은 회의 2시간 전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처리 방향을 언급하고,
    의결서를 직접 작성했다.

    이는 마치 검찰이 김건희 주가조작 조사 전에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과 같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승윤은 형사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석열이 그러한 지시를 내렸다면 형량이 추가될 것이다.


    숨진 권익위 김00 국장, 직장 내 괴롭힘 정황 드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건 종결 처리 이후 극심한 자괴감을 토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권익위 김00 국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권익위 정상화 TF는 정승윤 부위원장이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 제한, 업무 배제, 공개적인 비난 등 부당한 처우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업무 갈등을 넘어선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직권 남용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감이다.

    서울의소리는 그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00 권익위 국장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그동안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이제야 꼬리가 잡혀 다행이다.

    김00 국장은 숨지기 전 이 사건이 ‘법률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데 극심한 자괴감을 토로했다.

    권익위 정상화 TF는 “정승윤이 명품백 사건 종결에 반대 의견을 가졌던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 제한 및 주요 사건 관련 업무 배제 등 부당히 처우하고 공공연히 비난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자가 부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 억울하다며 삭발

    정승윤은 6월 3일에 치러지는 부산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웃기는 것은 관련 뉴스가 나가자 정승윤이 삭발을 감행했다는 사실이다.
    박형준 후보가 삭발을 한 후 재미를 보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법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비위 의혹을 넘어, 권력과의 유착, 진실 은폐 시도, 그리고 개인의 희생이라는 비극적인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은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명품백 수수 공개한 서울의소리

    한편 명품백 수수를 최초로 공개한 서울의소리는 사건을 이첩받은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해 정승윤을 처벌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 사건 때문에 평생 공직에 몸담은 선량한 공무원이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하길 바란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이 김건희의 비리를 덮기 위해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움직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한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라고 만든 국민권익위가 권력자의 시녀가 되어 비리를 덮어주고, 그 당사자는 부산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니 기가 막힌다.

    이런 자가 교육감이 되어 무슨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만약 국가수사본부마저 어영부영 수사해 무혐의가 나오면 서울의소리 및 시민단체가 연합해 공동 투쟁을 벌일 것이다.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 의혹과 함께 진실 은폐 및 인권 침해 문제로 번져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서울의소리는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수구들의 비리와 악행을 추적해 보도할 것이다.



    https://www.amn.kr/5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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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5-12 23:48
    국민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언제 보았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5/11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서울 남대문 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그동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면 시민들이 반겼지만 남대문 시장은 아예 축제 분위기였다.
    시장 방문을 예고하지도 않았을 텐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몰려오는지 신기할 정도였다.

    8일이 어버이날이라 평소보다 시민들이 많기도 했겠지만, 그것보다 최근 주가가 7500까지 오르고 수출도 사상 최대로 세계 5위를 차지해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훈풍이 돌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남대문 시장 상인들도 최근 손님이 부쩍 늘었다고 환하게 웃었다.


    혹자는 주가가 반도체 위주로 올라 서민들 삶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평가절하지만 그건 경제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어디 나라든 주력 산업이란 게 있고, 모든 주가가 동시에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구태여 말하자면 삼성과 SK만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200여 개의 회사가 같이 올랐다. 삼성과 SK의 하청회사만 해도 수 천개다.

    대기업의 실적이 호조되면 일자리도 늘고 하청업체들의 사정들도 좋아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들의 사정이 좋아져야 식당도 가고 슈퍼마켓도 가고 전통 시장도 갈 것이 아닌가? 거기에다 주식 투자가가 1500만 명이다.

    옛말에 ‘곳간이 차야 예절을 한다’고 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져야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고 강력 범죄도 줄어든다.
    강력 범죄도 알고 보면 살기 힘들어 자행된 것이다.
    경제가 풀려야 사회통합도 가능하다.


    진심으로 반기는 시민들

    그동안 윤석열도 전통 시장을 방문했지만 보수의 심장인 대구 서문시장 위주였고, 경호가 심해 시민들과 접촉하기도 힘들었다.
    시민들도 그렇게 반기는 모습이 아니었다.

    윤석열은 시장에 방문해도 술 마시기에 바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일일이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호빵, 떡, 밀감 등을 먹으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시민들은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에 신뢰를 보냈고,
    그것이 높은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는 게 바탕이 되어 주었다.

    이번 방문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전통시장과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 부부가 시장에 도착하자 시민들은 환영의 인사를 건넸고, 말레이시아 등 외국인 관광객들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며 관심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식사하셨어요?"라고 안부를 물었다.
    어린이들에게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으며, 카네이션을 든 청년들에게는 꽃이 예쁘다고 말했다. 김햬경 여사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시장 곳곳을 둘러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 상황을 묻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상인들은 경기가 어렵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예전보다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전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또 수출 물량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K-패션과 K-잡화에 대한 해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직접 물건 구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전통시장에 방문해 모자, 안경 스트랩, 만두, 머리핀, 귀걸이, 목걸이 등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했다.
    윤석열 정권 때 중단되었던 온누리 상품권이 이재명 정부 들어 대폭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시민들과 사진을 찍으며 소통도 이어갔다.
    시장 내 족발집에서 오찬을 하며 남대문시장 분위기와 시설 정비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시장 방문을 마친 뒤 시민들은 이 대통령 부부에게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했고, 이 대통령 부부는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아이 만나면 반드시 껴안아 주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가 아이를 만나면 반드시 껴안아주고 셀카를 찍어주었다. 그 모습에 부모가 감격해 울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독 아이를 좋아하는 것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투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머니는 성남 상대동 시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돌보았고,
    어린 이재명은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주경야독하여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을 장학생으로 들어가 약관의 나이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지만 판검사가 아닌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한 모든 정책에는 그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투영되어 있다.
    무상교복, 기본소득 등. 국민들도 그걸 알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종의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느끼며 지지해주는 것이다.
    진정한 공감이란 경험의 공유이에서 나온다.


    한국수출 세계 5위, 주가 7500

    한국 수출 역사에 새 이정표가 세워질 전망이다.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일본을 넘어 세계 5위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5월 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한국 수출액은 2199억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7.8% 증가했다.
    기존 1분기 최대 실적인 2022년 1분기(1734억달러) 기록을 갈아치웠다.

    성과를 이끈 주역은 ‘반도체’다.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메모리 수요 폭증으로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39% 급증한 785억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수출의 확실한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 산업 전반이 고른 성장을 보였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특히 갈수록 거세지는 ‘한류 열풍’이 수출 증가에 일조했다.
    K뷰티(화장품) 수출은 21.5% 증가한 31억3000만달러를 기록했고 K푸드(농수산식품) 역시 7.4% 늘어난 31억100만달러를 달성하며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제조업을 넘어 일상생활 소비재에서도 한국 브랜드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한국은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망친 나라를 1년도 안 되어 바르게 잡아놓은 것이다.

    거기엔 가난하게 살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어린 시절이 투영되어 있다.
    그런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역대 최고로 성공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근래 이렇게 환하게 웃는 국민들을 본 적이 없다.



    https://www.amn.kr/5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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