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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8 19:45
남욱 "검사가 배 가르겠다고 했다" 폭로
검사인가? 동네 조폭인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08 04:09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검사들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폭언을 들은 사실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로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든 얽어넣기 위해 협박과 회유 등을 일삼았을 가능성이 한 층 더 높아졌다.
이날 남 변호사는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의자를 앉혀두고 '왜 기억하지 못하냐'고 닦달하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정말 내가 그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 유동규가 이랬다던데 기억이 왜 안 나냐'는 식으로 검사가 여러 번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가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주장하며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고 했다.
이런 말까지 들으면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결과적으론 그게 다 사실화돼서 판결이 나고 이런 상황이 되니 돌이킬 순 없지만, 제 잘못이지만 기회가 되면 사실로 오인된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 답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남 변호사의 폭로에 공판검사는 당황했는지 "사람 배를 가른다는 게 아니"라면서 "다방면으로 (조사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의 증언대로라면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을 얽어넣을 목적으로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다는 것이 된다.
특히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는 말은 동네 조폭들이나 할 법한 수준의 발언이라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검찰 측에서 남 변호사에게 저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딱 잘라서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소리치기라도 했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했던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검사는 당황했는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면서 위와 같이 변명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실제 저런 협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김 기자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진짜 충격받았다. 진짜로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손이 떨릴 정도다"
며 충격을 금치 못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94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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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6 19:15
[동그라미 만평] 다음은 '나'인가?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5.11.06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헌법기관이 헌법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것은 민주주의의 자해 행위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의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로 단순한 정치적 책임을 넘어,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등 이른바 ‘내란 핵심세력’과 공모해,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번복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되지 않도록 고의로 방해했다고 본다.
단순한 의사일정 혼선이 아닌, 국회의 기능 자체를 저해하려 한 의도가 짙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및 당시 정부 핵심 인사들과의 통화 정황이 포착된 점은 수사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특검은 이번 사안을 ‘정치적 해프닝’이 아닌 ‘국헌문란의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공당의 원내대표가 내란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정당 전체의 존립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정당의 조직적 공모가 입증될 경우 헌법이 규정한 ‘정당해산’ 절차로까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의 또 다른 관심 축은 나경원 의원으로 향한다.
내란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보도되었고, 추경호 의원과 함께 국회에 있었으나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 정황을 근거로 나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돼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그는 “당시 국회 진입이 야당 지지자들에 의해 막혀 있었다”고 해명했으며,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두고 “미안하다는 수준의 짧은 대화였을 뿐”이라며 책임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간의 정치 행보를 돌이켜보면, 이런 해명은 국민 눈높이에서 신뢰받기 어려운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지금의 수사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이나 정파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핵심 인사들이 국가 비상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헌법기관이 헌법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것은 민주주의의 자해 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과 증거의 관점에서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
국민 또한 냉정한 시선으로 사태를 지켜보아야 한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정치인의 해명이나 당리당략이 아닌, 진실과 책임 위에서만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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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5 19:02
[동그라미 만평] 꽃 꽂은 김건희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5.11.05 07:00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김건희가 보여주는 태도는 이 오래된 불평등에 대한 믿음이다.
.
김건희가 머리에 꽃을 꽂고 나타났다.
어이없게도 ‘기억상실증’을 내세워 보석을 청구했다 한다.
구속을 풀어 달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것이다.
사법 절차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 상식을 동시에 모욕한 일이다.
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제도다.
그러나 그 전제는 분명하다.
도주하지 않을 것, 증거를 없애지 않을 것.
과연 김건희가 그걸 지킬 위인일까.
김건희는 이미 그 약속을 저버린 사람이다.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위증 논란을 일으켰다.
사법 절차를 어지럽힌 이가 다시 자유를 얻는다면, 그 자유는 법의 강 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더 깊은 문제는 ‘기억상실’이라는 단어에 숨어 있다.
그것은 병이라 하지만, 기억을 잃었다는 말로 죄의 흔적까지 지우려는 비겁한 시도이다.
법은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잊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그 망각의 언어는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윤리마저 그 껍질 속에서 훼손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그러나 한국의 법정은 여전히 그 문턱에서 사람을 가른다.
권력자에게는 길이 열리고, 시민에게는 문이 닫힌다.
김건희가 보여주는 태도는 이 오래된 불평등에 대한 믿음이다.
사법부는 이번 보석 신청을 절차로서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
‘기억상실’의 진위부터 가려야 하고, 정의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정의가 아니다.
그저 법이 권력자에게도 똑같이 작동하는 나라다.
그 단순한 상식이 아직 살아 있는지 여부는,
이미 신뢰 따위 저 너머에 던져버린 사법부를
국민이 다시 한 번 지켜보면서 판단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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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5 10:05
사설] 윤석열 “한동훈 쏴 죽이겠다” 발언이 농담이라는 국힘
민중의소리
발행 2025-11-05 07:27:40
수정 2025-11-05 08:42:18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며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친구들끼리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두둔했다.
발언이 사실이라면 오래전부터 계엄을 통해 정치인 사살을 준비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인데,
이를 농담으로 치부해버리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더욱 충격적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군사령관들과의 관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신 앞에 잡아 오라 그랬다”며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내란사태가 벌어지기 두 달 전인 이 자리에는 두 사람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있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계엄을 통해 정치인들을 사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실제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가 시도됐다.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사살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 후 공지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이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느냐. 총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너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설사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이 발언을 했더라도 진지하게 한 얘기는 아닐 수 있다는 취지다.
도대체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온 발언인지 믿기 힘들다.
대통령이 군 최고 수뇌부들과 한 대화에서 나온 말이 그저 농담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것인가.
심지어 12.3 비상계엄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군사령관들에 의해 정치인 체포가 시도됐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 대변인의 논리대로면 대통령이 ‘농담’으로 한 말이 현실에서 추진됐다는 것 아닌가.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내란사태를 대하는 국민의힘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이 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조차 느낄 수 없다.
국민의힘은 4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에 대해 “야당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시키고야 말겠다는 야당 탄압 수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이후 지금껏 내란세력을 단절하기는커녕 두둔하는데 당력을 쏟고 있다.
그 두둔이 자당의 대표를 사살하겠다는 발언까지 그저 농담이었다고 치부하는 데 이르고 있는 것이다.
내란세력과 한통속임을 자인하는 수준을 넘어 한 정치세력으로서의 자격까지 의심케 한다.
https://vop.co.kr/A0000168226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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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5 08:37
10년간 전세계 70조 달러 상속…불평등 넘어 민주주의 위기 경고
정혜연 기자 haeyeonchung5@gmail.com
발행 2025-11-04 15:59:11
편집자주
기업 승계를 방해한다며 압박을 가한 재계의 주도로 우리나라에서 작년부터 상속세 인하 논의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본격화 됐다.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제도 개편 검토 TF를 구성하고 2024년 7월 25일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논의는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도입안’ 공개로 정점을 찍고 서민의 반발과 정치적 논란속에 소강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히며 논의를 재점화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이미 심각한 상태에서 상속이 경제적 양극화 등의 사회 문제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가디언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More than $70tn of inherited wealth over next decade will widen inequality, economists warn
미국의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가리키는 표지판 ⓒAP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70조 달러(약 100경 원)의 자산이 세대를 넘어 상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학자와 시민단체들은 이 거대한 자산 이동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주요 20개국(G20)이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달 말 요하네스버그에서 주최하는 G20 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와 같은 상시 감시기구가 없다면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자산 격차가 앞으로 10년 동안 더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남아공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의뢰한 이 보고서가 전 세계 10개국 중 8개국 이상에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83%의 국가, ‘심각한 불평등’ 단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83%의 국가가 세계은행의 ‘고불평등 국가’ 기준에 해당했다.
또 불평등이 심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민주주의가 후퇴할 가능성이 7배나 높았다고 분석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독립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이번 보고서가 ‘더 큰 평등을 향한 청사진을 제공’했다며, 남아공의 G20 구상인 ‘국제 의제에 불평등을 올려놓자’는 계획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다만 불평등을 감시할 고위급 상설기구 설치 필요성에는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불평등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포용적 성장을 가로막으며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우리 세대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이 보고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신중하고 현실적인 단계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G20, ‘감시 역할’ 요구 확산
G20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존 주요 7개국(G7)을 보완할 대표성을 가진 협의체로 출범했다.
회원국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남아공, 영국 등이 포함돼 있다.
활동가들은 오는 11월 22일 열릴 장관급 회의를 앞두고 독립적 불평등 감시 패널 설치를 지지할 G20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독일도 그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위원회의 핵심 권고는 G20이 상설위원회를 설치해 자산 격차의 추이를 감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며, 정책 대안을 평가해 정부와 정책결정자, 국제사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글리츠는 연구 결과, 자산 격차의 확대가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고 포퓰리즘을 부추긴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상위 1%, 지난 25년간 새로 형성된 자산의 41% 차지
보고서의 새 분석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 상위 1%가 새로 형성된 자산의 41%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에 돌아간 몫은 1%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이탈리아 경제학자 살바토레 모렐리의 연구를 인용해 “2035년까지 다음 세대로 상속될 자산 규모가 최대 70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자산 불평등은 복리 이자처럼 스스로 가속된다.
상속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자산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이전되며 사회적 이동성을 약화시키고 경제 효율성을 훼손한다”.
https://vop.co.kr/A0000168220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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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5 08:03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 김완기 마포서장에게 쏟아지는 칭찬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1.05 06:23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를 막았던 8기동단장 총경... 마포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판글 다수 올라와
▲ 김규현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KBS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인터뷰 영상 © 유튜브 갈무리
12.3 내란 사태 당시 시민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던 경찰 총경이 근무하는 경찰서 홈페이지에 그를 비판하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김규현 변호사는 "내란에 동조하겠다던 그 경찰 총경, 실명 공개"라는 제목으로 1일 방송된 KBS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에 출연했던 인터뷰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를 찾은 김 변호사는 경찰들이 막아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지휘관을 향해 "이 상황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다. 당신들이 지금 여기서 명령을 받은대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고 불법 계엄에 찬동하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어 "계엄군들이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야 한다.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 지휘관은 "계엄군? 여기 군인이 어디 있냐. 총 없는데"라며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시민들이 국회로 못 들어가게 막으면 당신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경찰 지휘관은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경찰 지휘관이 무슨 진상 민원인을 대하는 그런 태도로 자신을 대하고 계속 말 장난하듯이 말해 이름이랑 소속, 직책이 뭐냐고 물었고 경찰은 "8기동단장 총경"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넷에도 올렸고, 정식으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고발도 했다"며
"지금 내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올린 인터뷰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말과 함께
"8기동단장 총경 김완기, 2025년 11월, 현 서울 마포경찰서장"이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끝으로 "당신의 적극적인 내란 동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김완기 서장을 칭찬합니다
▲ 마포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들 © 마포경찰서 홈페이지 갈무리
김 변호사의 영상이 올라간 직후부터 마포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김완기 서장을 칭찬합니다',
'내란 동조 김완기 서장 칭찬합니다',
'서장님의 내란 동조에 찬사를 보냅니다'
라는 제목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김 서장을 칭찬한다는 제목이지만 막상 글의 내용은
"소신 있는 서장님의 내란동조에 소신 있는 서장님의 자진사퇴와 철퇴를 응원합니다"
등 내란에 동조한다는 발언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목과 글의 내용이 다른 것은 마포경찰서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에는 두 개의 게시판뿐인데
그중 하나인 자유게시판은 '경찰민원포털'로 통합운영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와우 내란동조 했다는 김완기 서장님을 칭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최아무개씨는
"내란동조 하셨다는 김완기 서장님을 칭찬하기 위해 본인인증까지 거치며 칭찬글 씁니다"며
"계엄에 동조했는데 실패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하면 눈물 나실 것 같네요"라고 했습니다.
이어 "사전에 본인정보를 자진납세 하셔서 얼마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라며
"항상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은 잡혀갈 때까지 자기 자리 보전하려고 애쓰는 모습, 서장님도 똑같이 행동해서 훈훈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내란동조범 처벌은 징역 5년이라는데 5년 풀로 반드시 살고 나오길 바랍니다"면서
"내란동조범 김완기 서장님의 가족, 친지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조 청장은 열흘 뒤인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사상 최초로 임기 중 구속된 경찰청장이 됩니다.
올해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군이 국회도 갈 건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
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시 국회를 봉쇄한 경찰 중에는 '국회의원까지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되니 지시대로 하라"며 강행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3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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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5 07:55
한반도 평화 저해하는 분단 기생 세력 조선일보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5/11/04 [17:01]
좋은 일을 앞두고 흥을 깨뜨리려는 고약한 심보와 행동을 '김을 뺀다"고 한다.
방가조선일보에 김대중 씨가 '트럼프의 평양행?'이란 제목으로 그야말로 김 빼는 칼럼을 썼다.
분단 기생 세력인 방가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의 국격이 드높아지는 시점에 이런 칼럼을 올린 속셈은 뻔하다.
전쟁 세력이 갑자기 평화를 말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성으로 성사되기를 기다려도 모자랄 판에 저주를 퍼부어서인지 불행히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없었다.
김대중씨에게 축하 인사를 올린다.
방가조선일보에는 아직도 김 씨의 망령이 떠돌고 있다.
그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저질렀던 범죄적인 보도 행태는 언론인들이 두고두고 곱씨 ㅂ어 봐야 한다.
평생을 대한민국에 폐를 끼쳤음에도 여전히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10월 27일에 쓴 ‘트럼프의 평양행?’이라는 칼럼도 그중 하나다.
냉전적 사고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반평화주의자의 넋두리가 안타깝다.
우리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트럼프의 경제 압박에 대한 비판은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트럼프가 시도하는 북과의 대화에 대한 공포심 조성에 광분하고 있을 뿐이다.
말은 그럴듯하다.
‘김정은, 문 열 준비 됐나,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이런 정도의 사고는 대한민국에 애정을 가진 누구라도 술자리에서 나눌 수 있을 수준의 질문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 김 씨가 던졌다는 사실 만이 흥미로울 뿐이다.
사실 이조차 너절하게 질문할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으로 당당하게 대응하면 그만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피스메이커(peace-maker)를 위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를 자임한 적도 있다. 대한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헌사였음을 아프게 이해한다.
방가조선일보는 우리가 외세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마치 무슨 죄악이나 되는 듯 호들갑을 떨어내는 분단 기생 세력이다.
그들은 우리가 나서 미북 사이의 평화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무슨 반역 행위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댄다.
전시작전권 전환이나 자주국방이 매국 행위라도 되는 듯 호들갑을 떨어대지만 주권국이라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다. 우리가 피땀으로 이룩한 정치, 경제, 군사 면에서 위상을 볼 때 지금이야말로 결정적인 시기로 여겨진다.
이런 노력에 딴지를 걸고 나서는 방가조선일보는 극복해야 할 반평화 반통일 세력의 잔재일 뿐이다.
김 씨는 예의 장광설을 늘어놓는다.
핵 걸림돌이 제거되면 ‘다음 단계는 아마도 외교 관계의 진전이 아닐까 예견해 본다’라고 썼다.
역시 술자리의 잡담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 틈에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응원하고 부추기는 좌파 정권에 한국에 활개 치고 있다’라며 편 가르기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김 씨에게 묻는다.
김 씨가 그렇게 응원해 마지않는 우파 정권이 미국 앞에 당당히 나서 북과의 관계 정상화를 말한 적이 있는가?
정상적인 우파라면 갖춰야 할 민족 자존감은 약으로 쓸래야 찾아볼 길 없는 그들의 민낯에 대한 김 씨의 변명이 궁금해진다.
방가조선일보는 북에 사는 ‘인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오는 척 가장하고 있다.
대북 방송이나 전단이 북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며 취한 일련의 대북 유화 조치가 마치 북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인 양 헛소리를 하는 집단이 방가조선일보다.
그래도 김 씨는 다르다.
‘북한이 문을 열면 미국의 소리도, 한국의 냄새도, 또 서구의 바람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김정은으로서는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 갑자기 고양이가 쥐 생각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방가조선일보는 미국은 물론 우리가 북의 개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해야 하지 않을까?
문득 김 씨가 미북 대화를 반대하면서 종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착각할 정도다.
‘트럼프 '제재 해제' 거론, 한(韓) 안보가 노벨상 제물 되나’ 10월 29일 자 방가조선일보 사설 제목이다.
북에 대한 제재 해제로 한국 안보가 제물이 된다는 기괴한 논리다.
북이 제재에서 벗어나 이른바 정상 국가로 진입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립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제재 해제를 통해 북이 더 이상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벼랑 끝 전술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경쟁하는 상대가 된다는 것이야말로 쌍수 들어 환영할 일이다.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반도에 전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트럼프의 제재 해제가 남과 북의 대결과 갈등이라는 현실을 넘어 평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면 그에게 노벨상을 주는 것은 마땅하다.
노벨 평화상을 주고 평화를 얻는다면 이처럼 수지맞는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역할까지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식민 근성과 패배 의식에 절어 제물 타령을 늘어놓기보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위해 대한국민이 나서 탄탄한 민주주의라는 토대를 마련해 온 것이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심보는 떳떳하지 못하다.
방가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안보와 평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열적인 작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김대중 씨의 좌파 정부 운운은 참으로 비열하고 교활한 분단 기생 세력의 평화 방해 공작이다.
이성을 잃은 아스팔트 세력이나 극우 전쟁 세력을 향한 애걸처럼 들려 애처롭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바탕으로 번영을 이루자는 일에는 좌우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북과의 평화가 없이는 경제 도약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노회한 김 씨는 모를지 몰라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내란 세력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국민의 긍지로 평화를 이뤄낼 차례다.
이를 가로막는 전쟁 세력 방가조선일보를 규탄해야 할 이유다.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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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5 07:38
컴퓨터 배당으로 '지귀연 재판부' 우연히 선택?.."아니다"
"법원 수뇌부가 지귀연 재판부를 찍어서 사건 배당"
최경영 기자
기사입력 2025/11/04 [13:28]
1. 지귀연 재판부는 컴퓨터 배당으로 우연히 선택된 게 아니다.
2.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으로 사건배당주관자가 배당한 것이다.
3. 사건배당주관자는 법원장이고, 이 경우 서울중앙지법원장 또는 수석부장판사다.
법원장은 자신의 권한을 수석부장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원 수뇌부가 지귀연 재판부를 찍어서 사건을 배당했다.
4. 이 사실은 팩트로 확인된다.
5.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의 경우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해 사건기록 표지의 사건명 기재 우측의 적당한 여백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붉은 색 고무인을 날인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를 등록하고, [ 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대법원 예규에 되어 있고.
6. 내부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7. 그 사건은 붉은 색 고무인이 날인된 사건이었다.
8. 법원도서관 등을 통해 기자나, 변호사등이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외부전산망으로는 윤석열 내란 사건 에 붉은 색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불가하다.
9. 국회는 붉은 색 고무인이 날인됐는지만 확인하라.
내부취재를 통해 난 확언을 받았다.
찍혀 있다고.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이라고.
10. 이걸 확인하면 2가지 더 큰 의미 있는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다.
11. 법원 예규에 법원장 등이 사건을 배당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몰랐다고?
12. 더 나아가 이 사건 배정이 온전히 서울중앙지법 수뇌부의 판단이었을까 의심스럽다.
13. 게다가 법원 예규에 특정 사건을 컴퓨터로 배당하지 않고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으로 처리하는 이유 중에는 이런 게 있다.
14.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사법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는 사건"
15. 그런 사건은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신속 재판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는 전혀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국민과 국회를 희롱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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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4 21:14
반성 없는 김건희, 어지럼증·불안 증세 이유 보석 청구
민주당 "법 앞에 특권은 없다"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04 14:02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김 씨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 앞에 특권은 없다"고 일침하며 법원을 향해 보석 불허를 촉구했다.
지난 8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된 김건희 씨는 같은 달 29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3일 재판부에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나 다름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보석을 요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권향엽 대변인은 4일 오전 논평을 통해 "김건희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은 국민의 상식과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그동안 수차례 특검 조사에 불응하며 사법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켰던 피고인이, 구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 시도이자 몰염치한 행태"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 떠도는 “보석(寶石)을 좋아하는 김건희가 보석(保釋)을 청구했다”는 말을 인용해
"이는 국민이 느끼는 공분과 조롱의 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일침하기도 했다.
권 대변인은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사유 중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지적하며
"국정농단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김건희 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권 대변인은 김건희 씨의 보석 청구를 허가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특권으로 인식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며 법원을 향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보석 청구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들은 그 어떤 성역도 없이 진실이 규명되는 공정한 사법 정의의 실현을 염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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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4 20:30
곽종근의 충격 증언 "尹, 한동훈 총 쏴서 죽이겠다 말해"
사실로 드러난 김어준의 작년 국정조사에서의 발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03 20:45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을 이끌었던 인물 중 하나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3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작년 국군의날 회동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거론하며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작년 국정조사 당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가 한 발언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며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작년 국군의날 군 사령관들과의 관저 회동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곽 전 사령관에게 “국군의날이 군인 생일이잖아. 저녁을 (건너뛰고) 넘어가기 뭣해서 (군사령관 등을) 초대 많이 했더니 많이 못 온다고 해서 만찬장 말고 (관저 주거공간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건데 그곳에서 시국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 1일 곽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관저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이나 ‘특별한 조치’ 등 비상계엄을 암시했다고 지난 공판에서 증언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서 직접 신문을 통해 당시 회동이 정치·시국 문제를 논의할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반박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이때까지 못한 것(증언)을 하겠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 분명히 하셨다”고 입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 등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한 발언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윤 전 대통령은 “국정운영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내가 만나면 늘 한다고 했잖나”라며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결국 위현석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을 대신해 “새로운 말을 많이 한다. 왜 그동안 조사에서 말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자 곽 전 사령관은 “일부러 이야기 안 했고 (조사받을 때는) 한동훈 (관련한 다른) 이야기만 했다”고 답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특검이 ‘한 전 대표 등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이) 정국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그게 다 연계돼서 하셨던 말씀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별도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죽이라고 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며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이 이날 재판에서 한 주장은 사실 이미 작년 연말 내란 국정조사 당시 나온 바 있었다.
작년 12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는 자신이 받은 4가지 제보 사실을 공개한 바 있는데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
▲조국·양정철·김어준을 체포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
▲특정 장소에 북한 인민군복 매립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가 그것이었다.
이어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호송하는 부대의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세력을 구출한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는 것)”라고 했다.
당시 이같은 김어준 씨의 주장에 대해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죽이려 했던 것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결국 작년 내내 펼쳐진 이른바 윤·한 갈등은 '약속 대련'이 아닌 실제 갈등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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