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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3-13 23:54
1)
'부동산이 돈 안 되는 나라' 바라는 대통령, 이 방법이 답입니다
부동산 세제와 공급방식의 획기적 전환 필요하다
남기업(namgiup)
26.03.13
1월 23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쏟아낸 수많은 말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발언을 짚자면, 아래와 같다.
"부동산을 투기나 투자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 (2월 24일 국무회의 발언)
세제, 규제, 금융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이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
그렇다면 대책의 초점은 부동산에서 초과 이익, 즉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와 수익률이 비슷하거나 약간 못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이 돈이 안 되면 일어날 현상들
이렇게 부동산이 돈이 안 되면 사용하지 않을 집이나 건물 혹은 땅을 팔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판다. 대통령이 말했듯이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돈이 안 되면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치 자동차를 여러 대 보유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듯이 말이다.
또 돈이 되지 않으면 거주할 주택 유형으로 아파트만 고집하지 않게 된다.
생각해보라.
주거 형태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거주의 편리성도 있지만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이다.
반면 비아파트의 대표인 빌라가 선호되지 않은 이유도 자산 형성 기회가 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돈이 되지 않으면 아파트든 빌라든 주거 목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줄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매입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비아파트의 관리 수준도 올라가고 품질도 높아지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리고 돈이 되지 않으면 농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농지 보유도 사라진다.
더 나아가 돈이 안 되면 회사(법인)도 꼭 필요한 부동산만 보유하고, 부동산 매입에 돈이 너무 많이 들거나 보유비용이 부담되면 임차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근본 목표를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에 둬야 한다.
흔히 '저렴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 '1주택 실거주 보호', '농지 투기 금지' 등을 목표로 제시하는데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를 최우선의 목표로 두면 앞의 목표들은 자연스럽게 성취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
세제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기도 하거니와 불로소득 환수 및 차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이재명 정부도 잘 알기에 현재 열심히 개혁방안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보유세 강화, 이렇게 하자
그렇다면 부동산 세제는 어떻게 개혁하는 게 좋을까?
먼저 부동산 기대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 보유세 개혁의 방향을 생각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우고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면, 그리고 경제에 다른 변수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은 경향적으로 하락하다가 강화 목표에 도달하면 거기서 균형가격이 형성된다.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이 된 건 보유세 실효세율과 부동산 가격 변동률은 정비례한다는 것이다. 즉, 실효세율이 높을수록 시세차익인 불로소득이 잘 안 생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유세 강화 정책이 꼭 고려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보유세 강화는 '몸에 좋은 쓴 약'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보유세를 제대로 강화하면 매우 큰 효과가 발휘되지만 그만큼 저항이 셀 것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보유세 순증분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필자가 속한 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그렇게 할 경우 90% 정도의 가구가 부담보다 혜택을 입게 된다.
집 한 채 보유한 가구의 절대다수도 부담보다 혜택이 많고,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부담은 없고 혜택만 있게 되므로 방관자 혹은 소극적 지지자에서 적극적 지지자로 바뀌게 된다.
둘째, 주택분 보유세는 주택수가 아니라 보유한 주택을 합산한 뒤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5억 원짜리 3주택(합계 15억 원)엔 무거운 과세, 15억 원 1주택엔 가벼운 과세'가 초래한 시장 왜곡, 즉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사라진다.
셋째는 보유세는 예외 없이 부과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이다.
1주택 '실거주'와 1주택 '단순보유'를 구분해서 '실거주'에 대해서는 보유세 혜택을 주고 '단순보유'는 혜택을 없애자는 주장이 있으나, 보유세는 가능한 예외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실거주' 1주택에 대한 배려와 혜택의 역할은 양도소득세가 떠맡게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토지분 보유세에 집중해서 강화하고 대신 건물보유세는 낮추는 걸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투기는 차단되면서 건물의 신축·개축·증축이라는 생산 활동은 더 활발해지는데, 이것 역시 이론적으론 당연하고 경험적으로도 확인된 바다.
취득세는 그대로 두자
한편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취득세를 내려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마치 공리처럼 주장하지만, 필자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부동산 개혁을 하면 세율을 낮추지 않아도 취득세수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이다. 전체 취득세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취득세수 = 취득가액 × 세율 × 거래량
위 공식에 따르면 부동산이 비쌀수록, 세율이 높을수록, 거래 빈도가 높을수록 취득세수는 커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취득세율 자체는 높은 편이 아니다.
OECD 국가들은 보통 2~4% 수준이 표준세율이고, 다주택의 경우 8%, 12% 정도 중과하는 나라도 있다.
그럼에도 202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취득세수 비율이 1.50%로 OECD 평균(0.37%)의 무려 4배나 될 정도로 OECD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뭘까?
취득가액이 높고 거래량이 다른 나라보다 많기 때문이다.
즉, 집값, 부동산값이 비싸고 이사를 자주 다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재개발·재건축이 빈번하고 가격 상승기에 '갈아타기' 혹은 '똘똘한 한 채' 전략이 만연해 있다.
가격이 투기적으로 상승하고 매매가 증가하여 취득세수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개혁으로 가격이 안정되고 시세차익을 쫓아 이사하는 횟수도 크게 줄면 취득세수는 자연스럽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취득세수는 지금 상태를 유지해도 좋다고 본다.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보다 높이자
다음으로 양도소득세의 개혁 방향을 살펴보자.
필자는 시세차익인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최소한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인 노력 소득에 부과하는 근로소득세보다 실질적 부담이 커야 하고,
이것이 양도소득세 개혁에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먼저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은 '실거주' 1주택으로 제한해야 한다.
즉 1주택 '단순보유'에 제공했던 장기보유공제는 폐지해야 한다.
'실거주' 1주택 혜택도 80% 공제에서 비주택에 적용하는 것과 똑같이 최대 30% 공제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자의적으로 12억 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인 전국중위주택가격의 배율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의 법인(회사)의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방식은 법인세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인처럼 분리해서 과세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에서 개인과 법인을 차등해서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1449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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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3-13 20:51
[사설]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할까봐 형사재판 기피한다는 판사들
수정 2026-03-13
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충북 제천시의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12일 간담회가 끝난 뒤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법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부담이 증가해 형사 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심정은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그러나 고소·고발이 두려워 형사 재판을 못 맡겠다는 것은 법관다운 태도가 아니다.
법원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선 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토로했다고 한다.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판사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다.
‘어떤 판결을 내려도 고발당할 위험에 놓이게 됐다’는 한탄도 나오고, 형사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재판부를 향해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한 사례도 공유됐다고 한다.
법원장들은 법왜곡죄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송을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하고, 형사 재판을 맡은 법관에게 수당을 늘려주는 등의 대책을 대법원에 제안했다고 한다.
그동안 감시·견제로부터 ‘무풍지대’에 있다시피 한 판사들이 갑자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현실을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법왜곡죄로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은 판사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법 왜곡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는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법을 잘못 적용할 판사가 얼마나 되겠나.
만에 하나 그런 판사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 않겠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1호’로 고발됐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도 볼썽사납다.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1일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건으로 법왜곡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극우 단체들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차례 고발당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가 고발당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물론 고소·고발을 당하는 것은 성가신 일이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103조)는 원칙을 지켜 재판한다면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다.
언론들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해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할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여러 언론들이 검찰 수사를 당했지만, 그들은 정권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중단하지 않았다.
고소·고발이 두려워 재판을 제대로 못 할 거면 차라리 법복을 벗는 게 나을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4925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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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3-13 20:18
((망해가는 미국에 산소 호홉기 달아줄 필요있나?폐기법안 다시 내야))
[사설] 부끄러운 대미투자특별법 ‘반대 8표’, 국회 존재 이유 묻는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6-03-13
대한민국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의 표결 결과는 찬성 226표 대 반대 8표였다.
500조 원이 넘는 혈세와 공적 기금이 투입되는 초유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표가 단 8표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전략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식 관세 압박과 통상 위협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것이다.
강대국의 패권 논리 앞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국회는 정부의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추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냄으로써 정부의 외교적 협상력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했었다.
국회가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로 '우리 국회와 국민이 이토록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더 이상의 양보는 불가능하다'는 외교적 카드를 쥘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겨우 8표의 반대라는 허탈한 결과를 내밀며,
대통령이 칠 수 있는 최소한의 배수진을 없애 버렸다.
'뼛속까지' 친미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세한 이 압도적인 찬성은 미국에
"한국은 밀어붙이면 얼마든지 뚫린다"는 잘못된 신호만 준 꼴이다.
특히 법안 속 '국가 안보를 이유로 상업적 합리성이 없어도 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은 국회가 눈을 부릅뜨고 막아섰어야 할 대목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어 우리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주었음에도, 국회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는커녕 '조속한 통과'에만 급급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한국 국회를 '거수기'쯤으로 여길 것이다.
향후 전비 분담이나 군사비 증액 요구가 있을 때마다 국회가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문을 열어준다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이제라도 부끄러운 '8표의 반대'를 뼈저리게 되새겨야 한다.
입법부는 민의를 방패 삼아 국익을 지키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야 한다.
전략도, 기개도 없는 국회는 국민의 혈세와 자존심을 지킬 자격이 없다.
https://vop.co.kr/A0000168970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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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3-13 18:01
김두겸 울산시장 “내국인은 일 안 해”... 김태선·김종훈 등 사과 촉구
“김두겸 시장, 열악한 노동 현장 개선 못한 무능 거짓 망언으로 모면하려 하나”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6-03-13
김두겸 울산시장이 시민과의 소통을 표방한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조선소 노동자의 저임금 현실을 두고 노동 비하 발언을 해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지난 11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울산형 타운홀 미팅 ‘온(ON) 미팅’을 연 김 시장은 정부가 재검토 중인 ‘조선업 광역형 비자’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국인들은 일 좀 하라고 해도 잘 안 한다. 그러니 이주노동자와 임금 수준이 비슷한 거다”라고 말했다.
‘조선업종 광역형 비자’는 울산시와 경남도가 설계·관리하는 일반기능인력비자(E-7-3) 조선업 분야 3개 직종(조선용접공·선박전기원·선박도장공)으로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문제는 조선업의 ‘역대급 호황’에도 조선업계가 부족한 일손을 저임금 이주노동자로 채우고 있다.
김 시장은 “외국인노동노동자들이 야간, 특근, 휴일수당 악착같이 일해서 한 400만원 이상 받아간다”면서 “내국인들은 특근수당, 휴일수당 주면서 일 좀 하라고 해도 잘 안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악착 같이 일을 하고, 우리는 볼일이 바쁜지 일을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소에서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주노동자를 모셔 오는 것”이라며 “인건비를 높이면 국내 조선산업이 중국 등에 견줘 생산력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김 시장의 이런 친기업적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올해 1월 진행된 울산 타운홀 미팅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업 일자리가 저임금 외국인노동자로 채워지며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김 시장은 “회사가 월급을 더 주면, 이익이 안 나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불과 두달만에 김 시장이 또 친기업성향의 ‘노동 비하’ 발언을 하자,
정치권에선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와 저임금 노동 현실을 노동자 개인의 태도 탓으로 돌린 노골적인 노동 비하 발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저임금 구조 만든 건 산업과 행정인데... 왜 노동자 비하하나”
진보당 울산시당은 13일 브리핑을 열고 “조선소 노동자의 낮은 임금이 내국인들이 일을 하지 않은 탓이라며 조선업 위기의 책임을 지역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구조를 만든 책임은 산업과 행정에 있는데, 김 시장은 오히려 노동자를 비하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비판했다.
조선업의 인력난이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 부족 때문이 아니라,
위험은 크고 처우는 낮은 일자리를 방치해온 산업 구조의 결과라는 점도 짚었다.
진보당은 “조선업 초호황기의 부족한 일손 문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일자리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 넣으려는 조선업계에 그 책임이 있다”며
“청년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찾아 울산을 떠나가는데, 조선업계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울산 노동시장의 저임금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울산 행정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선업 기업체의 인건비 걱정을 하며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말로는 탈울산 청년 문제를 바꾸겠다 하면서, 정작 가장 큰 원인인 일자리 문제를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는
“김두겸 시장은 조선업 저임금이 마치 노동자들 탓인 것처럼 말하고, 노동자들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말을 했다. 그것도 동구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자리에서 한 심각한 망언”이라며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도 김 시장의 발언을 ‘울산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국인들이 일을 잘 안 해서 임금이 낮다니, 노동자들이 이룩한 산업도시 울산의 시장으로서 할 말이냐”며
“김 시장은 노동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지 못한 무능을 노동자가 게으르다는 거짓 망언으로 모면하려는 것이냐. 위험천만한 노동환경과 다단계 하청 구조는 외면한 채 노동자를 ‘게으름뱅이’로 낙인찍다니,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값싼 이주노동자에만 기대 이윤 남기기에만 매달리는 모습,
시장이 아니라 인력 중개업자의 발상 아니냐”며
“지금 울산에 필요한 것은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
다단계 하청 구조를 바로잡고 정당한 임금 구조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당신이 서 있는 그 땅은 노동자의 땀방울로 세워진 곳”이라며 “노동을 모욕하는 시장은 울산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울산 시민과 조선소 노동자 앞에 지금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https://vop.co.kr/A0000168972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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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3-13 17:54
"죽어도 안 판다"... 다주택자들 “버티면 이긴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6.03.13
[리뷰] MBC PD수첩 '무주택 대통령 VS 다주택자'
▲ 3월 10일 방송된 MBC PD수첩 "무주택 대통령 VS 다주택자" © MBC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X(구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밝히는 가운데, 지난 10일 MBC PD수첩은 '무주택 대통령 VS 다주택자' 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를 짚었습니다.
방송 초반, PD수첩이 보수, 진보, 중도 성향의 부동산 전문가 20명에게 던진 질문과 답변은 현재 시장의 혼란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무주택자는 올해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라는 질문에 11명이 사지 않는 게 좋다고 답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는 13명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사야 한다는 의견(9명)과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전망(7명) 역시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버틴면 이긴다”…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될 것
▲ MBC PD수첩 "무주택 대통령 VS 다주택자" © MBC
이날 방송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예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보유한 주택을 결코 팔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다주택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실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한 20대 다주택자는 "월급을 다 갖다 바쳐서라도 절대 안 판다"라며 "향후 보유세 압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버티면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개그맨 출신 투자자 황현희 씨 역시 "자산은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부동산은 보유의 영역이다"라고 장기 보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우리가 이 게임을 전전 정권에서 한 번 해봤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엄청나게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까지 올렸을 때도 결국 다 버텼다"라며 "다 똑같이 얘기할 것이다. 버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자신 있게 주택 매도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정책은 결국 바뀔 수 있다'는 깊은 불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등 규제를 강화한다고 한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며 불신의 원인을 꼬집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양도세를 중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곧바로 임대사업자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는 대책을 내놓았다"라며 "정책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관성을 잃은 땜질식 처방이 결국 다주택자들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학습 효과만 남겼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세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
▲ MBC PD수첩 "무주택 대통령 VS 다주택자" © MBC
여기에 윤석열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폭 축소된 것도 다주택자들의 '버티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로 비판받았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여전히 강남과 잠실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 약 60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는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부세가 위력을 잃었다"는 세무사의 진단은 이들이 왜 집을 쥐고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등장하는 아파트 시세는 시청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겼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시세 차익이 1~2억 원을 넘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현실은,
왜 대한민국 사회에 '부동산 불패'라는 공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영끌'로 광진구의 29년 된 구축 아파트를 17억 8천만 원에 매수한 30대 부부의 사연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년 전 14억 원이던 집값은 불과 1년 만에 22억 원까지 뛰었고, 이들 부부는 매월 500만 원 후반대의 대출 원리금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3년 전 22억 원에 산 강남 아파트가 38억 원이 된 대기업 부장과, 8년간 고작 7천만 원이 오른 광주 아파트에 거주하는 공기업 차장의 대비는 대한민국이 철저한 '부동산 양극화 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시장의 불안정성은 정치권의 섣부른 정책 탓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잠시 해제하자,
압구정 아파트값이 일주일 만에 75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수십억 원 폭등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강좌에서는 법정 최고 금리를 이용한 사금융 대출이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재개발 입주권을 사들여 규제를 피하는 '꼼수'가 버젓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공분을 산 것은 청와대 참모진의 태도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비서실 고위 공직자 47명 중 10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이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에게 주택 처분 의사를 묻자, 이들은 "제가 알아서 정리한다"라거나 "제가 언론사에 밝힐 일은 아닌 것 같다"라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에 몸담는 기간은 5년에 불과한 반면,
다주택 유지로 벌어들일 막대한 시세 차익을 포기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또다시 실패하면 부동산 정책은 회복 불능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라는 장관의 보고에 "아마가 아니다"라며 원칙을 고수하는 강력한 정책 추진을 천명했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분당 아파트까지 매물로 내놓으며 다주택자들을 향해 매도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초강수 이후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은 2만 개 가까이 늘었고,
압구정 등 일부 강남 지역에서는 최고가 대비 9억 원에서 30억 원 이상 하락한 급매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도 부동산 가격을 완벽하게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 역시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 역시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한 시청자는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팔았더니 집값만 엄청 오른 것을 학습했는데 당연히 팔 리가 없다. 이번에도 흐지부지되면 앞으로 어떤 정권도 절대 부동산을 잡지 못할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버틴다는데 이번엔 제대로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정부를 믿고 행동한 사람이 후회하는 일 없도록 해달라"
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5년 뒤 이 영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한 누리꾼의 댓글처럼,
만약 이재명 정부마저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를 꺾지 못하고 부동산 안정화에 실패한다면 국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회복 불능 상태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깝다는 철학이 과연 투기적 수단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씁쓸한 현실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3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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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3-13 17:44
국힘당의 ‘절윤’ 기획설...윤어게인 세력이 법치를 수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3/12
국힘당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절윤’을 선언했으나,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는 절윤을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편, 중앙일보는 장동혁이 절윤 선언을 하기 전에 오세훈, 안철수를 만났다고 보도해 ‘절윤 기획설’까지 나돌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봐 ‘절윤’ 선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1) 한동훈 계가 줄기차게 절윤 요구
(2) 오세훈 서울시장이 절윤하지 않으면 불출마 시사
(3) 장동혁이 남양주에서 8인 소주회동
(4) 장동혁이 오세훈, 안철수 만남
(5) 오세훈 절윤하지 않으면 불출마 발표
(6) 국힘당 절윤 발표
(7) 오세훈 국힘당 발표 수용
오세훈에게 출마의 명분 주려한 듯
이러한 정황으로 봐 국힘당이 그나마 승리 가능성이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에게 출마의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절윤’ 선언을 기획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국힘당이 절윤을 발표하자마자 오세훈이 이를 수용한 것도 이상해 보인다.
국힘당이 발표한 것에는 ‘절윤’이란 말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이 정계에 복귀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했다.
아니 내란수괴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이 어떻게 정계에 복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마나 한 소리다.
장동혁은 국힘당이 10일 의총을 열 때 몇 시간 동안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의총이 끝난 뒤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다.
즉 억지 춘향격으로 결의문엔 서명은 했으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절윤에 동참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극우 유튜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염려한 것 같다.
김민수 최고위원 장동혁 지키기 나서
국힘당의 절윤 선언으로 전한길이 탈당 운운하며 반발하자 김민수 최고위원이 장동혁 구하기에 나섰다.
그는 11일 새벽 자신의 SNS 계정에 “‘남양주 소주 회동’에서 의원총회 결의안이 사전 논의됐고, 장 대표가 이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의총에서 침묵했다”고 말했다.
김민수는 남양주 소주회동 자리에 본인을 포함 8명이 다섯 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는데, 대화 핵심은 ‘당의 전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장동혁이 그 후 오세훈과 안철수를 만났고,
국힘당이 절윤 선언을 하자마자 오세훈이 이를 받아들였을까?
윤어게인 세력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
김민수는 “장 대표와 저는 그런 주장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윤어게인의 다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고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려는 많은 청년들과 국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석열이 내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윤어게인의 다수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김민수는 “그날의 대화는 누군가에 의해 완벽히 왜곡되어 장 대표를 궁지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는 “결의문은 의총 당일 현장에서 수많은 의원들의 수정과 삭제를 거쳐 완성됐다”면서 장 대표의 의지는 담기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장동혁의 의지와 상관없이 송언석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때 왜 항의하지 못했는가?
윤어게인 변함없는 장동혁
장동혁은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내란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을 품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 9일 밤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된 결의문 작성도 송언석 원내대표가 주도하고, 장 대표는 내내 회의장 밖에 있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이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만 전했다.
장동혁 리더십 오히려 치명타
국힘당의 뒤늦은 '절윤' 선언에 진정성 논란이 일고 지지층 반발을 불러오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당내에서는 인적 쇄신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반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지지 철회 압박까지 나오며 장 대표가 양쪽 사이에 끼어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국힘당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안상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결의가 진정성을 갖추려면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며 "연이어 저질러진 부당한 징계 조치들부터 즉각 철회하고 국민 눈쌀 찌푸리게 했던 당직자들의 교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장 대표는 그간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고, '윤어게인'들을 핵심당직에 배치했으며, 불법적인 징계도 주도해 왔다"며 "대표가 직접 절윤 메시지를 내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의 힘겨운 노력은 또다시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으로는 지방선거 치를 수 없다는 여론 갈수록 높아져
국힘당에서는 장동혁 체제론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구도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에서 민주당과 국힘당은 거의 동률이다.
대구와 경북도 장동혁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등을 돌린 것이다.
결의문을 발표하면서도 절윤하겠다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고
이미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의 복귀를 반대한다는 문구를 사용한 점으로 봐
이번 국힘당의 결의문에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그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나기를 피해보자는 꼼수로 읽힌다.
국힘당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윤석열을 비호한 세력을 축출하고
극우 유튜버들과도 관계를 끊어야 한다.
https://www.amn.kr/5735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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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3-13 17:35
[동그라미 만평] 법무부장관의 '검찰사랑'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3.13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검찰이 설령 ‘악의’를 품는다 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조차 없도록 구조를 해체하는 결단이다.
지난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던 중, 검찰을 향한 날 선 비판이 쏟아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반발하며 내놓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한마디는 역설적이게도 검찰개혁을 간절히 염원해온 시민들에게 깊은 불신과 의구심만 더 강하게 심어주었다.
개혁의 대상인 거대 권력 기관을 향해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믿어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본질을 비껴가도 한참 비껴갔기 때문이다.
무릇 자리가 사람의 신뢰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온 과거의 행적이 곧 신뢰의 토대를 만드는 법이다.
이러한 상식을 반추해볼 때, ‘쇠질’로 단련된 강단 있는 5선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라는 개인적 서사가 검찰이라는 거대 기득권 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현재로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정 장관의 발언은 자칫 ‘사람만 잘 바꾸면 시스템은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위험한 신호로 읽히지만, 검찰개혁은 특정 인물의 도덕성이나 통제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앉더라도 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불가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정 장관 논리의 핵심은 검찰의 권한을 무리하게 박탈하기보다는, 적절한 인사권 행사와 장관의 통제력을 통해 검찰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람에 의한 치환’이다.
하지만 이는 냉정하게 말해 시스템 개혁의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가깝다.
검찰의 무소불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해 있는 한, 그 칼끝은 언제든 민주적 통제 기구를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 장관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며 ‘경찰의 비대화’와 ‘수사 감시’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결국 검찰의 손에 칼을 쥐어준 채 날만 무디게 관리하겠다는 안일한 인식의 발로일 뿐이다.
오히려 그러한 우려는 검찰의 권한을 온존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도리어 경찰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격한 수사-기소 분리를 단행하고, 제3의 감시 기구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근거가 되어야 마땅하다.
진정한 개혁은 단순히 칼의 날을 무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이 놓인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
이것은 결코 권력기관끼리 밥그릇을 나누는 싸움이 아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주는 민주주의의 명령이다.
정 장관이 진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인적 쇄신에만 매달리는 ‘관리형 장관’의 모습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지금 정 장관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검찰이 설령 ‘악의’를 품는다 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조차 없도록 구조를 해체하는 결단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던 조국 전 장관의 일가족이 도륙되는 참상을 목도하며 경험한 그 공포가 개혁의 발목을 잡는 트라우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참혹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무부 장관은 지체 없이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76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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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3-12 22:09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
박현기자
수정 2026-03-12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세계는 유라시아·오세아니아·동아시아 3대 초강대국의 세력권으로 나뉜다.
소련이 유럽을 병합해 유라시아가 되고, 미국은 대영제국·아메리카대륙을 삼켜 오세아니아가 된다.
“동아시아는 10년 동안 복잡한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통일국가로 등장”하는데, 한·중·일 등이 포함된다.
세 초강대국은 중동·북아프리카 등 가난하고 인구가 밀집한 ‘나머지 지역’과 무주공산인 북극을 두고 끝없는 전쟁을 벌인다.
오웰이 이 소설을 쓴 것은 1948년이지만, 2026년 이 가상의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는 듯하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영토 제국주의를 다시 소환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하고, 북극 그린란드 병합을 공공연히 시도했으며, 뒤이어 이란을 공격해 중동 전역을 전쟁터로 만들었다.
중국 역시 대만·남중국해를 노리고 있다.
1세기 전 힘의 논리가 지배했던 세력권 질서로 되돌아가는 징후가 뚜렷하다.
오웰은 빅브러더가 텔레스크린을 통해 전 국민을 감시하는 체제를 집요하게 묘사했다. 오늘날 강대국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감시 체제를 완성해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 상상력에 오싹함이 느껴질 정도다.
세력권 질서는 강대국들이 특정 지역에서 약소국·중견국을 통제하고 경쟁 강대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국제질서다.
제국·식민지·조공관계 등 20세기 이전 대부분 역사가 그랬다.
이런 질서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약소국·중견국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국가 간 합의된 ‘규칙’에 의해 움직였지만,
세력권 질서는 무력과 강압 등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현실 세계는 힘과 무력, 권력에 의해 지배된다. 이것이 태초 이래로 존재해온 철칙”이라는 트럼프 측근 스티븐 밀러의 말은 상징적이다.
트럼프는 관세와 미사일을 양손에 들고 ‘힘이 곧 정의’인 시대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돈이 있는 나라엔 관세를 휘둘러 자본을 약탈하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엔 미사일을 퍼부어 자원을 빼앗으려 한다.
초강대국의 군사력을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충동적으로 휘두르고 있어 더 가공할 만하다.
국제법은 쉽게 무시되고, 공격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민간 피해가 발생하는지에는 무감각하다. 100명 넘는 초등학생이 오폭으로 목숨을 잃어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는다.
그의 세계관을 떠받치는 건 자신만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자기 확신이다.
나아가 자신을 ‘평화의 화신’이라 착각한다.
유엔을 대체해 ‘평화위원회’를 만든 발상도 이런 맥락에서다.
사이코패스적 과대망상이 아니고서야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다.
심리학은 이런 권력자의 성향을 ‘어둠의 3요소’로 설명한다.
마키아벨리즘(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계산과 도덕적 무관심),
나르시시즘(오만과 자아도취),
사이코패스(공감 능력 결여와 충동·공격성)다.
브라이언 클라스는 ‘권력의 심리학’에서 “대부분 사람은 이 세 요소를 아주 조금씩만 가지고 있지만, 한 사람에게 세 요소가 극단적으로 응축될 때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
패권국 최고 권력자가 이런 성향을 보일 때, 그 피해는 전세계로 확산된다.
동아시아도 머지않아 트럼프의 시야에 들어올 공산이 크다.
그는 이미 이곳에서도 세력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빌드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미국의 관세 공격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서자 일시 후퇴했을 뿐이다. 전략광물 자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에너지·인공지능에서 중국을 옥죄려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중국의 원유 주 수입원인 베네수엘라·이란에 친미 정권을 세우려는 시도도 그 연장선으로 읽을 수 있다.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을 가속해 군사적 우위를 점하려는 구상도 노골화하고 있다. 실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하고 미국 내 정치적 유인까지 있을 경우, 어떤 일을 벌일지 예측 불가다.
새 질서는 아직 윤곽이 불분명하지만, 힘이 지배하는 질서 쪽으로 기울어 언제든 폭풍이 들이닥칠 것 같은 불길한 공기를 내뿜고 있다.
오웰은 “실력 없는 나라는 조만간 정복되는 것이 상례이거니와 환상이란 실력 투쟁에 해를 줄 뿐”이라고 경고한다.
이런 질서에서 생존하는 길은 실력뿐이다.
군사력·경제력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여 강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이해를 공유하는 중견국들과 연대를 강화해, 세력권 질서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4901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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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3-12 22:01
((세금 돈 먹는 하마. 암덩어리 주한 미군 철수하게 만들어야))
[사설] 사드까지 중동으로...들여올 때랑 말이 다르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6-03-12
주한미군 사드(THAAD) 요격미사일의 중동 반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최근 경북 성주기지에서 오산기지로 이동했던 사드 발사차량 6대가 요격미사일만 오산기지에 내려놓고 성주기지로 복귀한다고 전했다.
6대가 모두 8발을 이송했다면 48발의 요격미사일이 오산기지로 이동한 셈이다.
이 미사일은 조만간 미군 수송기를 통해 중동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다.
사드는 40~150km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2016년 주한미군에 의해 한국에 배치됐다.
큰 논란을 일으킨 사드 배치 당시 정부와 미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거리상 인접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사드가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MD(미사일 방어) 전략에 우리가 휘말리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는 크게 악화됐다.
주변국과의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반입했던 사드 미사일의 반출은 우리에게 한미동맹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던져 준다.
우선 한미 군 당국의 사드 도입 논리는 무너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만 놓고 보면 당시와 지금은 다를 것이 없다.
그때 꼭 필요했던 사드 체계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인가.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대중 전략 차원에서 사드를 들여왔다는 건 분명해졌다.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을 미국의 처지에 따라 옮겨갈 수 있다는 것도 동맹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최소한의 개입의 여지도 없이 땅만 제공하는 게 된다.
미-이란 전쟁에서 보듯 유사시엔 상대의 최우선 공격에서 초점이 되는 데도 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난하다고는 하지만, 미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일방통행을 꺼리지 않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쇠퇴해가는 '제국'을 군사력으로라도 지탱해보겠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벌어질 것이다.
지금 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한국이 미국의 전쟁에 끌려다닐 가능성도 높다. 지금은 한미동맹에서 벗어나는 것을 포함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구상할 때다.
https://vop.co.kr/A0000168958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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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3-12 21:52
[한인임의 일터안녕] 기관사만 괴롭히면 안전운행이 가능하다는 착각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
발행 2026-03-12
십 년 가까이 논란이 되어 왔다가 잠들고 다시 논란이 되다가 잠들었던 이슈가 또 쟁점이다.
바로 철도와 지하철 운전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문제이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열차운행정보기록장치’가 있는 경우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이를 바꿔 열차운행정보기록장치가 있더라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감사원 지적의 주요 내용은 여러 사고 사례에서 기관사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했던 점을 들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사유로 삼았다.
즉, 코레일이 사고 규명을 위해 철도차량 운전실에 CCTV를 설치한 경우, 공사의 이익이 기관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 명백히 우선한다고 결정하였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노사가 이미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노동조합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으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CCTV 설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감시카메라 설치를 감사원과 국토교통부는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감시하면 안전운행을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운전 중 휴대폰을 보는 것은 명백한 사규 위반이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이런 경우 징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다면 휴대폰을 업무 중 반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
그런데 업무공간과 행위를 온종일 녹화한다는 것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굳이 가래까지 동원해서 막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시=안전운행’이라는 공식은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감시=스트레스 증가=사고 발생’의 공식은 수많은 선행연구와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운전실에서는 생리현상을 처리한다.
운전 3시간 내외 중 생리현상이 발생하면 이를 운전실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여성 기관사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한 달에 일주일 동안의 월경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흔적이 감시카메라에 담기고 해커(내부자일 수도 있다)들에 의해 뚫려 공개라도 된다면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철도안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홍보물 ⓒ공공운수노조
두 번째는 내가 일하고 있는 동안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보고 있다면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의 문제이다.
또한 그것이 오래도록 남아 있다면 편안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나는 내 업무행위가 일일이 녹화되고 나의 상급자가 언제든지 이 기록을 볼 수 있다면 당장 그 일을 관둘 것이다.
아니면 투쟁하거나.
이미 오래전 국제노동기구에서는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고 개인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감시카메라가 가지는 ‘감시행위 그 자체’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유사한 권고를 한 바도 있다.
특히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으로 이젠 감시카메라 문제에 대해 단체협약을 맺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길이 열렸다.
시대가 변했지만 감사원과 국토부는 아직도 구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가장 예민한 판단을 해야 할 조직에서 가장 둔감한 판단을 한 것이다.
지금 다시 판단한다면 다른 결괏값이 나올 수도 있다.
현대 한국 사회는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
그 속도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섣부른 판단은 누군가를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 숙고해서 실수를 줄이자는 말이다.
제발 숙의한 정책을 입안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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