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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19:17
법원, 내란선전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영장도 기각
영장판사 좌표 찍기까지 했는데도 구속영장 기각?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4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체포를 종용하는 등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14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4시부터 4시간 반 동안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14일 새벽 3시 30분 경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12일 오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그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체포한 후 바로 그 날 저녁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선전선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정치인 체포에 동조하는 취지의 글도 게시했다.
이 때문에 작년 12월 서울의소리에 의해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박성재 전 장관에 이어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까지 무더기로 기각했기에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하나 이같은 행태는 사법부가 내란에 연루된 자들에 대해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
특히 13일 오전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 이후인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은 불법적"이라며 "영장 발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이다. 지난 영장발부 판사는 ○○○이다. 판사들도 똑바로 하길"이라고 적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변호사 선임계조차 제출되지 않아 그가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음에도 그는 영장 발부 판사의 실명을 확인해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다.
때문에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정당 대표를 역임했던 황 전 총리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알기 어려운 수사 또는 법원 단계의 정보를 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어제 체포 직후 이뤄진 황 전 총리의 피의자 조사에서도 영장 발부 판사 파악 경로를 여러 차례 추궁했으나 황 전 총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닫았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적법한 법 절차를 거부하고 불특정 경로로 영장 발부 판사의 이름을 확인한 뒤 이를 공개해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이유 등 구속 필요성이 높다며 영장 청구서에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골적으로 사법부에 으름장을 놓으며 대중을 선동했는데도 구속영장 기각을 했으니
사법부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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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18:52
장동혁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은 계획된 발언"
자당 의원들 향해 방송서 비판 금지 요청도 했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3 22:35
12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벌인 국민의힘의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장외투쟁 당시 자신이 했던 '우리가 황교안' 발언과 관련해, 당내 의원들에게 "계획된 발언"이라며 "방송에 나가서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13일 연합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당 내에서도 이같은 장 대표의 행태에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자체 취재를 통해 장 대표가 13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에 대해 자신은 "준비된 발언만 한다"며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획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구속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것도 (여론) 반응이 좋다"고 언급한 걸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당내 일부 의원들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다", "여론을 한 쪽만 보고 수렴하는 것 같다"고 장 대표를 비판했다.
반면 장 대표 측은 "좌우로 균형을 맞춰가며 원을 넓혀가는 전략적 행보"라면서, "부정선거론과는 선을 그으면서도 황교안 전 대표를 품을 수 있는 계기로 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내 일부 비판에 대해선 "대표의 행보 하나하나를 품평하듯 하는 건 우리 당의 결집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친윤계 인사이자 탄핵 정국 당시 백골단을 국회에 들여 논란이 된 김민전 의원도 "장 대표의 '황교안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벌인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황교안 전 총리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한 것을 비난하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자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선동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장 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결코 우연이 아닌 진심을 드러낸 상징적 망언"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과 탄핵 선동을 반복하며, 자신의 위헌정당 해산 위기를 물타기 하려 애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은 말이 아니라 역사와 법정에서 반드시 확인될 현실이다.
국헌 문란 행위인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조직적인 내란수괴 체포 방해 의혹, 특정종교와의 정교유착 의혹 등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국민의힘은 피할 수 없는 정당 해산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고 일침했다.
또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이 이미 대선을 통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 세력과 결탁해 대선 불복과 탄핵 선동을 이어가며 헌법과 민주주의 파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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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18:42
민주당, 주진우 제작 이재명 대통령 비난 영상 유포 YTN 규탄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정권 외압설' 퍼뜨리는데 앞장선 언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3 22:32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작한 이재명 대통령 비방 영상을 그대로 유포한 YTN.(출처 : 노종면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 의원)의 김현, 전용기 의원 등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올린 영상을 유포한 YTN을 규탄했다.
민주당은 "공정성·정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보도전문채널 YTN이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언론의 본래 역할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가 문제 삼은 영상은 지난 1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만들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항소 없는 밤' 음악 콘텐츠다.
주 의원은 "수년 동안 쌓아온 진실이 멈춰 선 날 '절차대로 했다'는 한 마디 뒤에 숨어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 등의 가사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비판했다.
YTN은 12일 라는 제목의 '앵커리포트'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과 주 의원의 음악 영상을 병렬해 보도했다.
YTN은 리포트에서 "'겁먹은 개', '대선 불복병'이라며 여당은 야당과 검찰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항소 없는 밤'이란 노래를 만들어 상황을 풍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항소 없는 밤' 부분이 삭제된 상태다.
민주당 국민소통위는 YTN의 행태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언론 독립성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해당 영상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 사건의 책임자이자 은폐 시도자로 몰아가며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조작 수사의 피해자라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YTN이 이 같은 허위조작정보를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보도전문채널의 기본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질타하며
"이러한 무책임한 방송은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YTN을 향해
"해당 허위조작정보 영상 송출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 외에도 YTN 출신의 같은 당 노종면 의원 또한
"국힘 주진우 의원이 만든 저질 영상, 윤석열 법률비서 수준에 딱 어울리는 영상을 그대로 생방송 뉴스로 틀어준 YTN. 유진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YTN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화면에 수배(Wanted)라는 글귀와 함께 두목이라고 적어 넣었다.
조작수사 피해자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도 범죄집단 두목으로 단정한 불법 허위조작 영상이다.
이런 걸 홍보해준 YTN 역시 공범이다"고 일침했다.
이에 노래 원작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곧바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가 만든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영상을 튼 언론사를 협박해 '입틀막'을 해서 언론사 영상을 내리도록 했다"며 "언론의 자유와 진실은 그런 알량한 겁박만으로 결코 가릴 수 없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언론을 협박하고 입틀막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몰랐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이 대통령은 언제, 어떤 경로로, 누구를 통해 항소 포기를 보고 받았고 승인했는지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라"며 끝까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권 외압설'을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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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18:31
"명분도 실리도 못 챙겨"...노만석 사퇴로 술렁이는 검찰
특활비도 몽땅 삭감, 법무부도 강경 모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3 17:27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검란(檢亂)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자진 사퇴를 계기로 한풀 꺾일 것이란 관측이다.
거기에 어설픈 검란의 대가로 특수활동비가 40억이 넘게 깎인 것은 물론 법무부의 숙청이 예고된 상황이라
"명분도 실리도 못 챙길 것"이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8일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밝혔고 12일 오후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까지 사의를 밝히며 검란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이유가 애초 이들의 요구사항이 노 대행으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경위를 밝히고 거취 표명을 하라는 데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국민일보는 자체 취재를 통해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공식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허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검찰 간부는 국민일보 측에 “명분과 실리 중 무엇도 챙기지 못하고 시간만 끌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 같다”며 “후배 검사들의 자존심도 지켜주지 못했다”고 토로했고
다른 검사 역시 “검찰 구성원들이 이해하기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다. 망연자실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실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한 검찰 간부의 지적대로 이번에 일으킨 검란으로 검찰은 명분과 실리 어느 것도 챙기지 못했다.
우선 이번 검란의 명분으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거취 표명을 하라는 것을 들었는데 이 두 사람이 물러나면서 결국 명분이 없어져 버렸다.
또한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대검찰청 항소 예규 결정을 들어 반박에 나섰고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해놓고선 정작 선고가 당선무효 기준 미달 형량이 나왔음에도 항소 없이 넘어간 사례까지 발견되면서 '선택적 분노'라는 비판이 나오며 그들이 내세운 명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번 검란을 주도했던 검사들이 친윤 정치 검사들이었다는 점 역시 문제였다.
특히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결정했을 때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을 때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서 이번에만 들고 일어났다.
때문에 국민적 지탄을 받으며 더더욱 명분을 잃게 됐다.
거기에 실리도 챙기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은 검찰 특활비를 정부안 72억원에서 40억 5000만원을 삭감한 31억 5000만원으로 수정한 안건을 의결하며 검찰이 그간 '눈 먼 돈'처럼 써왔던 특활비까지 대폭 삭감해버렸다.
또 법사위는 특활비 집행 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다.
어설프게 검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국회에 의해 돈줄까지 막혀버리는 꼴을 낳았으니 실리도 잃은 셈이다.
국민일보는 법조계 전언을 인용해 이번 사태가 검찰에 가혹한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반기를 들었던 수뇌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의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특히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항소 포기 경위와 함께 비판을 담은 최초 게시물을 올린 데 대해
“검사들이 명확한 증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런 면에서 제재돼야 한다고 본다. 그 경위를 잘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즉, 돈줄이 막힌 것에 이어 대규모 숙청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결국 어설프게 검란을 일으켰다가 명분도 실리도 잃은 꼴이 됐다.
어쩌면 예고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패악질에 대해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검찰이란 조직은 이미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질대로 떨어진 수준이었다.
때문에 아무리 검찰과 오랫동안 유착해 밀월관계를 형성했던 기성 언론 법조팀들을 중심으로 검찰에 우호적인 보도를 내보내도 옛날만큼의 약발이 듣질 않는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윤 정치 검사들은 시대가 바뀐 것을 체감하지 못한 채 다시 옛날에 성공했던 공식대로 어설프게 또 다시 검란을 일으켰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을 겪게 됐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 등 검찰의 마지막 남은 기득권까지 몽땅 없애버리겠다고 한 만큼 이번 검란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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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15:19
[동그라미 만평] 그들만의 "사회적 예의"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5.11.15 06:10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선택적 예의
김기현은 왜 저리도 떳떳한가.
당대표 당선 후 김기현의 아내가 김건희에게 건넨 클러치백에 대해 그는 “의례적 인사일 뿐, 청탁이 아니었다”며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반발했다.
더 나아가 “배우자 간의 사회적 예의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기현 대표 선출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0명이 넘는 통일교 신도가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로 인해 상황은 단순한 ‘예의’ 차원이 아니라, 매관매직 의혹·정당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까지 맞닿아 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00만 원짜리 백이 무슨 뇌물이냐”며 오히려 김기현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사회적 예의’는 이토록 깍듯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이토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도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면 과연 서운하지 않았을까?
정당법 50조 1항은 명확하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되고, 이를 받아서도 안 된다.
여기에 어떤 ‘사회적 예의’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김건희의 반복되는 ‘가방 논란’은 이제 박절함을 넘어 참담함마저 느끼게 한다.
정치권력 주변에서 가방 하나가 어떻게 권력의 윤곽을 만들고, 또 어떻게 그 권력의 민낯을 드러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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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15:15
[허재현의 정치바리스타] '무분별한 항소 자제' 는 대장동 사건이 처음 아니다
굿모닝충청 허재현 대표기자 (탐사보도그룹 팀장)
입력 2025.11.13 20:41
[굿모닝충청 허재현 대표기자 (탐사보도그룹 팀장)]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일까요. '검찰 항명' 사건일까요.
대장동 관련 재판의 항소를 윗선의 지시로 포기했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분석하면 항소 포기 사건이겠지만,
재판 담당 검사들을 넘어서 검찰 내부 집단반발까지 이어지는 것은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의 성격이기 때문에 검찰 항명 사건으로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중요한 팩트체크부터 해야 합니다.
정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하라는 윗선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 지시'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일반적인 의견표명과 권고는 수사지휘권 발동 없이도 가능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 절차를 밟지 않고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원론적 수준의 지시를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윗선의 지시로 항소를 포기했다'는 분석을 가능케 하는 검찰 내부의 말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진수 법무차관에게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이 차관으로부터 검찰 스스로 항소 포기하는 방안 등 몇가지 선택지를 제시받고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차관은 "수사지휘권 행사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설명했다"고 다시 반박한 상태입니다.
서로 말들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인식의 차이가 컸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 논란은 쉽게 단정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원론적 수준의 권고였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무분별한 항소 자제 지시'가 대장동 재판에서 처음 발생했고 이례적이었다면 '외압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무분별한 항소 자제'를 대놓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10월부터 여러차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항소 자제 지시를 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수 순천 10.19 사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인정
△라임 사건 기동민 전 의원의 1심 무죄
△카카오창업자 김범수 씨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되자 노 권한대행은 검찰 일선에 "항소에 신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외에 더 있을 수 있지만, 취재로 파악되는 것만 열거했습니다.
이어 10월31일 법원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판단을 했고, 정성호 장관은 10월 내내 해왔던 것처럼 "항소에 신중하라"고 원론적인 지시를 했을 수 있습니다.
노만석 대행이 언론에 "파장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사회적 관심도가 크고 이재명 대통령도 연루되어 있으니 '무분별한 항소 자제 지침'을 뒤집어야 할까요.
이것은 각자 판단의 몫입니다.
노만석 대행은 결국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법무부와 대통령실은 겉으로는 아무 말 없지만 노 대행의 결정에 불편해 하는 기류가 읽힙니다.
특히 노 대행이 사퇴를 결심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발언 탓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검찰을 지키기 위한 것", "현 정권에서 부대꼈다"는 등의 발언이 그것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지휘를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이익을 위해 정무적 판단으로 했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항소 자제라는 국정철학을 노 대행이 검찰 일선에 제대로 설명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대장동 일당 수익 7886억 환수 기회를 포기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이러한 주장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항소를 하더라도 이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법조계 주장도 많습니다.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장동 일당의 불법 수익은 1128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택지분양 배당금(4054억원)과 아파트 분양수익(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140억원) 등을 모두 합해서 범죄수익이라고 봤지만, 법원은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원은 아예 범죄수익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애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분양 사업을 직접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를 공사의 배임 피해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팀장)
김규현 변호사는 에서 11일
"7886억은 일종의 총매출 같은 거다.
청탁이나 나쁜 짓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번 것. 그 부분에 한해 추징을 한 것. 그게 (법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공무원 청탁 등의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범죄로 인해 발생한 수익만 국가가 몰수해야 하는 것이지, 해당 범죄와 상관 없는 기업의 총매출 전체를 몰수하는 것은 우리의 법체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 법감정은 '당연히 나쁜 놈들의 재산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빼앗아라'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조차도 그러한 법률은 차마 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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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3 13:07
[김경호 칼럼] '내란 방조' 혐의자가 징계 지휘… 헌정의 역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11.13 11:50
김경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정의의 회복 과정이 그 자체로 불의(不義)의 극치를 보여주는 역설이 발생했다.
12.3 내란(반란) 사태의 헌정 유린을 바로잡기 위한 육군의 징계 절차를, 내란 방조 혐의의 핵심 당사자가 지휘하고 있다.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모순이다.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은 사태 당시 헌법상 최고 법률 전문가로서 위헌적 병력 이동을 제지할 작위의무가 있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2시간 동안 그의 침묵은, 법률가의 직무 유기를 넘어 지휘부의 불법을 용인한 '정신적 동조'로 지목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이다.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그가, 이제는 내란 관여 육군 군인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육군 법무실 최종 결재자가 되었다. 이는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판단하는' 구조적 부조리이며, 모든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킨다.
이러한 모순은 조직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헌법 수호 의지를 좌절시킨다.
또한, 핵심 혐의자가 증거에 접근 가능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진상 규명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모순을 제거하는 데 있다.
김상환 법무실장의 즉각적인 보직해임은 무너진 공직 기강과 헌법 질서를 재건하는 시금석이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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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3 13:02
[동그라미 만평] 국정원의 적은 국정원이다.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5.11.12 11:00
수정 2025.11.12 11:22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잘못된 신념 앞에 선 엘리트의 위선
정치인이 가장 잘하는 일 중 하나는 ‘거짓말’일 것이다.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정치인의 능력이며, 그 세월이 쌓이면 그것이 곧 관록이 된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서 보여준 태도는 그 전형이었다.
그의 발언은 치밀했고,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그 ‘연기’는 완벽에 가까웠다.
한때는 그의 말을 믿고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신뢰해야 할지 의심해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오늘, 조태용은 국정원법 위반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국무위원 가운데 네 번째 인물이다.
그는 혐의 전반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수사를 위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며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사유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둘째, 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 당시 당대표를 체포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침묵한 은폐 행위.
셋째,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특정 정당에만 제출한 정치 관여 혐의다.
외교관 출신으로 국회와 행정을 두루 거친 인물이지만,잘못된 신념 앞에서는 그 모든 경력도 헛것이었다.
국가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정보기관의 수장이 결국 거짓과 사익의 유혹에 스스로를 무너뜨렸다.
엘리트의 탈을 쓴 위선, 그 민낯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거짓이 능력이 되고, 침묵이 충성으로 포장되는 한 이 나라는 또 다른 조태용을 계속 낳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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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3 12:59
[김경호 칼럼] "검찰의 집단반발, 법이 아닌 정치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11.12 10:36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대장동 항소 포기 지휘를 둘러싼 검찰의 집단 반발이 거세다.
이는 법리의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검찰 조직의 자기모순이자 명백한 정치 행위이다.
1심 판결의 핵심은 명확하다.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는데 다툼이 없다.
논란이 된 428억 뇌물 약속은 '뇌물'이 아닌 '배임 공범 간의 이익 분배'로 판단했다.
미래 가치 산정이 불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 역시 대법원 판례에 기댄 법리적 판단이다.
판결 내용과 번복 가능성을 따져 항소 실익이 없다고 본 상부의 지휘는 검찰 내부 지침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 뒤집기 어려운 사안에 불필요한 항소를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조직적 낭비이다.
진짜 문제는 법리가 아닌 '선택적 정의'이다.
검찰은 2025년 심우전 검찰총장의 윤석열 구속 취소 항고 포기 지휘에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내세우며 침묵했다.
당시 내부 반대 의견은 묵살됐다.
그러나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장동 항소포기 지휘라는 동일한 지휘 계통을 집단적으로 거부한다.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이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집단행동(1년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검찰이 휘두르는 칼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스스로 그 칼의 자존심 뿐만 아니라 잣대도 무너뜨리고 있다.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특정 진영의 돌격대를 자처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것은 사법의 위기이자,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그래서 이들 검사들을 제압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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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2 22:33
[조하준의 직설] 정치 검사들 전원 파면이 답이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2
최근 대검찰청 수뇌부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을 두고 강백신을 비롯한 친윤 정치 검사들과 전국 지검장, 지청장들이 집단으로 항명을 하며 이른바 검란(檢亂)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대다수 기성 언론들이 부화뇌동하며 계속해서 '정권 외압설'을 퍼뜨려 이재명 정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일어난 검란은 대장동 수사팀을 비롯한 친윤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고 거기에 일선 검사들이 부화뇌동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검란의 배경에 대해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의 팀장을 맡고 있는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는 본지에 기고한 오 피니언에서 '유동규의 양심 선언'을 막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조작 기소한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자 친윤 검사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저항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이유로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12일 오후 4시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가 법무부에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 추가 감찰요청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번 검란의 주동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대구고검 강백신이다.
그는 일찍이 윤석열과 함께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하극상의 길을 걸었던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을 수사해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했던 언론사들에 대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 검사로도 이름을 알렸다.
강 검사 뒤를 이어 검찰 내부망에서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린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도 대장동 수사를 맡았던 친윤 검사다.
이들이 이른바 대장동 2기 수사팀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이재명 죽이기' 하명에 따라 무리한 '조작 수사' '증언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선 강백신은 유동규에 대한 증언 조작과 핵심 혐의 기소 누락 등으로 모해위증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 책임자였다.
오마이뉴스 이충재 기자는 12일 자신의 칼럼 에서 이번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유동규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이재명 자금 저수지'라고 했던 428억 원이 유동규 것임을 분명히 한 것도 수사 과정의 문제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수사팀에서 유동규 조사를 도맡은 이는 김영석 검사였다.
이렇게 허재현 기자의 지적과 이충재 기자의 지적을 종합해 보면
결국 유동규 입장에선 검찰의 플리바게닝만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이득을 보기는커녕 도리어 손해만 봤으니 2심에선 앙심을 품고 '양심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수사팀 입장에서도 유동규의 양심선언 뿐 아니라 수사 과정의 문제가 탄로날 가능성이 높으니 항소를 해서 일단 사건을 질질 끌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셈이다.
또 항소 포기 사태의 당사자로 책임 회피성 사표를 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친윤 검사'라는 점 때문에 지난 7월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재직 시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채널A 이동재 기자 간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인데 한 전 대표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인물이다.
때문에 그에겐 '친윤', '친한' 검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강백신의 검란에 호응하는 목소리를 낸 사남들 대부분이 '윤석열 봐주기' 수사로 사실상 문책성 인사를 당한 친윤 검사들이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대검은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 압력이 일선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곳"이라는 글을 올렸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원은 창원지검장 재직 시절 명태균 게 이트를 축소 수사해 사건의 줄기가 윤석열에게로 올라가는 걸 앞장 서서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어 "검찰 수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는 것"이라고 썼던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김건희의 허위 학력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였다.
즉, 모두 윤석열 정부에 부역했던 검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성 언론들은 이번 검란에 나선 자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그들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기계적으로 보도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도와주고 있을 뿐 아니라 여론 지형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이 주도한 검란 때 보였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른바 '조국 사태'니 '추윤갈등'이니 하는 것들의 공통점과 본질은 모두 검찰개혁에 반발한 윤석열의 하극상이자 반란이었다.
그러나 검찰과 오랫동안 유착해 밀월관계를 형성했던 기성 언론들의 법조팀 기자들을 중심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보도가 연이어 쏟아졌다.
본질은 윤석열의 하극상과 반란이었지만 언론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리에 찌든 부패사범으로 몰아갔고 추미애 전 장관 역시도 '정의로운 강골검사를 탄압하는 정권의 앞잡이'인 양 몰아갔다.
필자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사건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 사건을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두 사건의 실체는 '윤석열의 난'이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한 번 재미를 봤으니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써먹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한 번 속지 두 번은 절대 안 속는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의 난'이 성공했던 것은 민주당 내에 소위 '수박'이란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혁엔 소극적이면서 당원과 지지층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기성 언론들의 눈치만 보던 그 자들 말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당시 정부, 여당에도 윤석열의 난에 호응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반란이 성공했다.
실제 추미애 전 장관을 상대로 벌어진 2차 윤석열의 난 당시 민주당을 이끌었던 이낙연 지도부는 "엄중히 지켜본다"는 말만 하고서 검란을 진압하기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았으며 소위 '조금박해'란 인물들은 피아식별도 제대로 못한 채 안에서 추미애 전 장관을 물어뜯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다르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당원들이 상습적으로 '내부총질'을 했던 인사들은 모조리 경선에서 다 떨어뜨리며 대다수를 청소했고 이낙연과 이상민, 조금박해 등은 당 내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니 결국 스스로 탈당하며 청소가 됐다.
21대 국회와 비교하면 훨씬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며 색이 선명한 사람들 위주로 재편됐다.
따라서 이번 검란은 '윤석열의 난'처럼 성공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검란 진압에 한 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2일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들의 특권이나 다름 없었던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들 역시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검사들의 마지막 기득권까지 완벽하게 빼앗아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 역시도 이번 검란에 나선 자들을 한명도 남김 없이 모조리 파면에 처해야 한다.
이 조치를 통해 이들이 사직해 전관예우를 받아 변호사 개업을 하며 떼돈을 버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아직 검란의 규모가 커지지 않았을 때 싹을 자르고 뿌리를 뽑아버려야 '제2의 윤석열' 같은 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끝으로 이번 검란 사태를 두고 이른바 친윤 정치 검찰이 얼마나 선택적 분노에 찌든 비열한 자들인지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여당이 여러 차례 지적했던대로 지귀연의 형사소송법 조문 왜곡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가 결정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석방지휘를 했을 때 그에 반발해 목소리를 냈던 검사들이 과연 몇이나 됐나?
더 나아가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용감하게 나서서 "이것은 내란이다"고 외치며 국민을 지키겠다고 나선 검사는 과연 몇이나 됐고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창수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을 무혐의 처분했을 때 이에 분개했던 검사는 과연 몇이나 됐나?
이에 대해선 찍소리도 못했던 자들이 이제 와서 마치 자신들이 정권의 탄압을 받는 정의로운 검사인 양 포장하고 있다.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벌이는 공무원 집단은 우리나라에 검사들밖에 없다.
검사는 용가리 통뼈가 아니다.
그래서 검란 주동자들 및 부화뇌동자들 모두 파면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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