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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2 23:45
'이화영 진술 회유' 논란 박상용, 법사위서도 부인 일관
차후 위증 논란 불가피할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2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인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연어 술파티'를 벌이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자리에서도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나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는 "기소된 다음 날 일요일에 검찰로 불러내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의 질의에 "피고인(이화영)이 그것을 요구한 바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이 부처님오신날에 이 전 부지사를 불러낸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자 박 교수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교수는 진술 세미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그런 그의 대답에 서 의원은 "오늘 증인 선서 했느냐? 안 했느냐?"고 물으며 "오늘 증인 선서 했는데 진술 세미나 시킨 적 없다고 했죠?"라며 그의 말이 위증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진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관련 질문에도 박 교수는 부인으로 일관했고
회 초밥 파티 의혹 관련 질문에도 줄곧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대답하는 내내 서 의원의 시선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여유로운 미소를 띄며 질의하던 서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29일 부처님오신날 대체 휴일에 수원지검 앞 연어식당에서 애월연어 한판이 결제된 내역이 담긴 PPT를 띄우며 "'회 초밥을 17인분, 25인분, 68인분 이렇게 갖고 갔다'는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저거는 부처님오신날에 결제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바로 그날이 연어 술파티가 있었던 날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해당 날짜엔 이화영 전 부지사 외에도 쌍방울 회장 김성태 씨와 부회장 방용철 씨 등을 같이 불러냈다고 지적하며 "이런 형태의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고 박상용 교수를 질타했다.
아울러 3명이 같이 들어간 수원지검 1313호실이 누구 방이냐고 질문했고 박 교수는 자신의 검사 시절 사무실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아까처럼 얘기해 보라. 본인이 요구해서 그랬다고. 본인이 3명이 동시에 부처님오신날에 소환해 달라고 요구하나?"라고 따져 물으며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라고 꾸짖었다.
박 교수는 "이화영 부지사는 주중엔 접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말 조사를 선호하는 면도 있었다"고 답하며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의 3명의 대질조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의 스케줄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 편이었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냐?"라고 따져 물으며
"나는 감옥에 간 사람이다. 그런데 누가 부처님오신날 출정을 하나? 그리고 3명을 대질신문을 시키는데 부처님오신날에 대질신문을 시키나? 그래서 얼마나 이화영을 봐줘서 그 때에 맞추나? 국민 여러분, 뻔뻔스러운 검사의 얼굴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사실과 쌍방울 직원들이 쌍방울 회장 김성태 씨를 불법 접견한 단서를 포착한 사실을 공개하며 서 의원 본인이 당시 교도관들에게 직접 다 물어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의 말에 따르면
당시 교도관들이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만류했으나 박 검사가 도리어 교도관들에게 화를 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한다.
서 의원은 박 교수를 향해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시라. 이게 다 묻힐 줄 알았나?"라고 일갈했다.
이는 위증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에 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아마도 국회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88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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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2 03:39
윤석열 ‘깜짝 브리핑’에 석유공사 ‘화들짝’···경제성 제로 '대왕고래' 1200억원만 ‘꿀꺽’
수정 2025.09.21
김경학 기자
김현수 기자
공사, 애초 보도자료 배포만 검토
산업장관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시작부터 ‘무리수’…어민만 피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2024년 6월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1호였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로 결론이 났다.
석연치 않은 대통령의 브리핑, 유망성 평가 업체 선정 등 논란에도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탐사 시추까지 강행했다.
21일 정부와 석유공사 등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석유공사 측은 지난해 6월3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브리핑 소식에 당황했다.
애초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동·서·남해 대륙붕의 자원 개발을 진행하던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에 있는 유망구조 ‘대왕고래’를 발견했지만 실패 가능성을 고려해 보도자료만 배포하는 수준으로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대통령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는 국정브리핑으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영일만”을 언급하며 동해에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140억배럴은 21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110억배럴)보다 큰 규모다.
당시 브리핑에 배석한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중 이뤄진 대통령 브리핑에 자원 개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폭등하는 등 혼란이 커졌다.
유전 개발은 산업부 장관만 승인하면 되고 대통령 승인까진 필요 없는 사안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떨어지던 지지율 반등을 위해 무리한 브리핑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석유공사는 140억배럴로 예측한 유망성 평가 업체 액트지오의 설립자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초청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액트지오는 법인 영업세 1650달러(약 230만원)를 체납하고 직원도 거의 없는 사실상 1인 기업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액트지오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 등이 본격화했지만,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탐사 시추까지 밀어붙였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는 약 1263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불법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국회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방해도 언급한 바 있다.
대왕고래 탐사가 실패로 종결됐지만 시추 과정에서 발생한 어민 피해 보상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포항 지역 어민들은 탐사·시추 과정에서 몇달간 홍게잡이를 못하는 등 수십억원의 조업 손실을 봤다며 수개월째 피해 보상을 요구 중이다.
석유공사는 지난 2월 “조만간 (보상)협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뒤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최근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용역을 발주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대왕고래는 실패로 끝났지만 동해 심해 다른 지역은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 향후 어민들과의 갈등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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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2 03:38
[단독]헐값에 국유재산 팔아치운 윤석열 정부···지난해만 467건, 감정가도 못 받았다
수정 2025.09.21
박상영 기자
국유 부동산 매각 윤 정부서 급증···작년 795건
낙찰가율 100% 미만 비중 지난해 58.7% 달해
“감세 인한 세수 부족 메우려 헐값 매각 독려” 지적
올해 120억원에 낙찰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국유 부동산. 캠코 온라인 입찰 시스템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낙찰가율 평균도 2022년까지는 100%를 웃돌았지만, 올해에는 73.6%까지 떨어졌다.
올해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국유 부동산 역시 감정가를 크게 밑돌았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이 183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낙찰가는 65.4% 수준에 불과하다. 한 달간 입찰자가 없어 다섯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계속 낮아진 결과다.
정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도 국유재산 매각을 독려한 것은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000억원을 끌어다 썼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유재산 매각 대금이다.
박민규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히 처분하듯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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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2 02:30
((세기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과겨 명청 교체기때처럼))
WTO의 수호자, 미국에서 중국으로? [유레카]
안선희기자
수정 2025-09-21
일반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뿌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이라고 얘기되지만, 더 멀리는 국제무역기구(ITO)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했지만, 미 의회가 비준을 거부하면서 무산된다.
대신 1947년 10월 제네바에서 23개 나라가 체결한 가트가,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50년 가까이 세계 무역질서를 이끈다.
주기적으로 무역 라운드(다자간 협상)를 열어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그리고 8차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마침내 세계무역기구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1995년 1월1일 출범으로 이어진다.
가트와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거치면서 전세계 무역 규모는 40배 이상 증가했고, 평균 관세율은 20%대에서 5% 이하로 낮아졌다.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었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 중국은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며 세계 경제에 본격 편입됐다.
중국은 이후 20여년간 국내총생산(GDP)과 무역이 10배 이상 성장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룬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무역기구의 두 원칙,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수호자였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기 시작하자, 정반대로 돌아선다.
2017년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의 무역이 공정하지 못해 미국의 수출 피해, 제조업 쇠락,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에서 분쟁을 관장하는 상소위원 선임을 거부함으로써 상소기구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린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술 더 떠 전세계를 상대로 수십%의 관세를 매기는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칭 ‘트럼프 라운드’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일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체제를 지키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30년 만에 미국은 수호자에서 파괴자로,
중국은 수혜자에서 수호자로 얼굴을 바꾼 것이다.
물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진정한 수호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가입 당시 약속과 달리 국가 주도 경제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불공정한 무역 여건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높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트럼프발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무역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는 중국과 함께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주요 수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의 미래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985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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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2 02:26
[사설] 심우정 전 총장 특검 출석, 내란 연루 의혹 낱낱이 밝혀야
수정 2025-09-21
12·3 비상계엄 당일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석방 특혜도 베풀었다.
검찰이 내란 시도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검찰이 내란에 가담한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라고 말했고, 정 처장이 이를 부하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메모 형태로 남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계엄 당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심 총장, 대검과 방첩사 간부 사이의 긴박했던 통화는 검찰의 내란 가담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 11시30분 열린 법무부 국·실장 회의에서 합수본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는데, 이 회의 전후 세차례에 걸쳐 심 전 총장과 통화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12월4일 0시25분으로부터 12분이 지난 뒤,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다.
민주당은 4일 새벽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실제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내란 가담 사실을 은폐하려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있다.
박세현 당시 서울고검장이 이끌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공소장에서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라는 표현으로 ‘검찰’을 숨겼고, 관련 수사도 하지 않았다.
대검 간부와 방첩사의 새벽 통화에는 ‘안부 전화’라는 해괴한 변명으로 대응했고,
선관위 출동 의혹도 부인했다.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역시 주요 수사 대상이다.
심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게 돼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를 결정했는데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석열을 석방한 뒤, 일선 검찰청에는 다시 ‘날’로 계산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윤석열 1인용 특혜’임을 자인한 셈이다.
심 전 총장은 검찰청 폐지를 불러온 장본인이다.
김건희씨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등 비굴한 처신으로 권력에 굴종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검찰 조직을 상납했다.
응분의 법적 책임을 넘어, 그 과오와 불명예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988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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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2 02:23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프랑스 복지중독론’을 반면교사 삼자고? [세상읽기]
수정 2025-09-21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또 복지라고?
유럽에서 정치·경제 이슈가 터지면, 언론은 복지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이제는 유튜브의 ‘전문가’들까지 가세하여 복지 지출이 얼마나 국가부채를 늘렸고, 복지에 중독된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강변한다.
무수한 ‘좋아요’와 함께 달린 댓글들은 우리가 이미 프랑스의 복지와 부채에 가까이 왔다고 경고한다.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2024년 지디피(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는 116%다.
2007년에는 77%였으니, 그사이 약 40%포인트의 정부부채가 증가한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약 50% 수준이다.
그러면 이 증가가 복지 지출 때문일까?
2007년의 프랑스 복지 지출은 지디피 대비 28.3%였고, 경제위기 직후 2009년에 31%였으며, 2024년에는 30.6%였다.
부채 증가 수준과 비교하면 너무 미미한 증가다.
또 어떤 국가의 정부부채가 프랑스보다 높을까?
122%의 미국, 169%의 그리스나 228%의 일본(2023년)이 그 위에 있다.
반면, 덴마크는 36%, 스웨덴은 45%, 독일은 63%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 국민들이 왜 ‘모든 것을 멈추자’라는 극단적인 운동을 시작했을까?
먼저 생활이 어려워졌다.
2007년 이후로 경제성장률이 1%를 간신히 넘을 정도로 낮았다.
하지만 이 시기 독일, 영국, 일본 등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급등과 고금리로 인한 실질 구매력 하락, 지역격차의 심화 등이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감세와 공공부문 감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부유세를 폐지하고, 자본소득세를 30%의 단일세로 인하했으며, 법인세율을 33%에서 25%로 낮추었다.
이는 정부조세수입을 지디피 대비 약 3%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정부부채를 증가시켰다.
이렇게 부자감세는 과감했으나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 보건, 복지, 교육 등 서민과 중산층에 관련된 예산을 줄이니 국민들의 불만이 폭증했던 것이다.
프랑스 복지국가 내에도 문제는 존재한다.
먼저, 제도의 복잡성이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단순하고 보편적인 북유럽 국가들의 제도와는 달리 제도별로 소득, 직종, 가족 상황, 노동시장 이력 등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액이 다르다.
프랑스 페이스트리 과자 ‘밀푀유’처럼 복잡한 제도는 행정 비용을 증가시키며, 투명성을 떨어뜨려 정부 신뢰도를 낮춘다.
참고로 2024년 프랑스의 정부 부패 인식지수는 90점을 기록한 덴마크에 견줘 월등히 낮은 67점이다.
복지 지출의 증가율이 빠른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연금과 보건에 대한 지출은 매우 높고, 꾸준히 상승 중이다.
반면에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은 낮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전체 복지 지출을 통제하면서도 건강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적 연금과 보건제도에 대한 개혁은 불가피해 보인다.
프랑스 사회학자 브뤼노 팔리에 교수는 이 제도들의 지출을 일부 조정하여 가족과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지막은 사회적 합의의 부재다.
20여년 전부터 프랑스에 출장을 갈 일이 있었다.
거의 매번 공항이나 기차 혹은 지하철이 파업하는 것을 경험했다.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논의하고 양보하며 합의를 만들어가는 경험과 문화가 부재하다.
이는 선제적으로 정책 이슈를 제기하고, 지난한 대화 과정을 통해 개혁에 이르는 북유럽 복지국가들과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다.
그러면 우리는 프랑스를 얼마나 닮았을까?
복지 비판론자들의 지출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다.
2024년 우리의 복지 지출은 지디피 대비 15.3%로 정확히 프랑스의 절반에 해당한다.
프랑스의 노령 지출(노령연금 등)은 12.4%로 우리의 3.6%에 견줘 지디피 대비 9%포인트 가까이 높다.
또한 2022년 오이시디 자료에 따르면 퇴직 전 평균소득 대비 공적 연금의 급여 수준은 프랑스가 72%인 데 반해 우리는 그 절반 수준인 36%다.
우리가 프랑스 공적 연금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가파르게 오르는 보건 지출을 걱정해야 한다.
진짜 프랑스를 닮은 건 다른 곳에 있다.
복잡해지는 제도들,
숙의하고 양보하는 합의 문화의 부재,
그리고 역진적 방향의 조세 개혁이다.
불확실성의 시기, 우리는 프랑스를 넘어 새로운 전환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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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2 02:03
"나이, 외모 상관없어요...삶의 질이 달라져요"
천안 최초 시니어모델 동아리 '런웨이클래스'
자세 잡으러 왔다가 모델로 자신감·성취감·건강·활기 모두 득템
김진아 강사 "자존감 살리고 삶의 시야 넓히는 자아 회복 프로그램"
노준희 기자
입력 2025.09.21
“모델 하려고 온 거 아니었어요. 구부정한 자세 바로잡아준대서 왔는데 자세도 반듯해지고 해볼수록 넘치는 매력에 벌써 세 번째 무대를 서게 됐어요.”(허영선, 57)
“처음엔 엄청 떨렸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무대에 선 나를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보고 해냈다는 성취감을 얻었고 차츰 발전했어요.”(정미숙, 52)
“모델 하고 싶어서 두정평생학습관에 클래스 생긴 거 보고 얼른 신청했죠.
아이 셋 키우며 찾아온 우울증은 요가 10년을 해도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 수업을 받고는 걸음걸이도 예뻐지고 너무 달라졌어요.
무대에 선 날, 남편이 꽃다발 들고 찾아왔답니다.”(황옥란, 70)
지난 13일 충남 천안시청 로비에서 열린 ‘제16회평생학습축제’에는 독특한 팀이 무대에 올라 좌중의 눈길을 끌었다.
천안 최초로 결성된 시니어 모델동아리 ‘런웨이클래스’의 패션쇼였다.
무대에 선 시니어 모델들은 처음이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같이 변화를 통해 얻은 행복감 그 자체를 먼저 언급했다.
모델 수업을 받고 똑바로 펴진 허리와 반듯해진 걸음걸이에 본인도 모르게 자신감과 당당함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무대에 선 후에는 성취감 또한 충만해 삶이 즐거워졌다.
무대 배경음악도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였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이 곡은 ‘나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패션쇼의 주제를 함축한 언어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 모델은 키가 크고 날씬하고 일단 외모 조건이 충족해야 가능한 전문 직종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일반 여성들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않고 살기 십상이다.
결혼해 아이를 낳고 중년에 접어든 여성들은 더욱 그렇다.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의 몸과 마음은 급격히 변화한다.
가족을 위해 수고하며 보낸 세월에 부쩍 나이 들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은 너무 싫어진다.
아무도 원치 않는 불균형한 체형과 부실한 체력 등 예전 같지 않은 모든 것들이 여성들을 우울감과 자괴감에 빠지게도 한다.
그런데 이 동아리 회원들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즐거워 보였다. 마치 여고생들의 수다방에 들어간 것처럼 활기가 넘쳤다.
무대 경험은 처음인 최은옥(53) 씨도 “20년간 직장생활만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는데 런웨이클래스 하면서 나를 표현할 수 있어 정말 좋았다. 예전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보다”라며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유혜정(63) 씨는 이제 옷 입는 게 즐거워졌다.
옷 가게를 하는데 장사가 안돼도 좋았다.
“왜 신이 나는지 계속 신이 났다”며 “무대에서 실수 안 해서 너무 행복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더 좋았던 거”였다고 말했다.
이번 무대는 김진아 강사의 작품이다.
두정평생학습관에서 ‘모델테이너 클래스 (심화반)’과 ‘엣지 있는 프리모델’ 수업을 이끄는 김 강사는 벌써 세 번째 평생학습 런웨이 무대를 통해 여성들의 자존감과 성취감을 키워주고 있다.
김 강사는 서울에서 모델 활동과 연출기획 등을 해오다가 부모가 거주하는 천안에 내려와 3년째 모델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본인이 문화예술산업학과 모델콘텐츠 전공 석사과정 공부 중인데도 동아리 결성까지 유도해 주부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는 “단순 워킹수업이 아닌 기본적인 건 잘할 수 있게, 어디 가든 제대로 교육받았다는 정도로 알려주고 싶었다”며
“워킹만 잘해도 자세는 물론 몸이 주는 자신감을 느껴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의 수업이 매우 꼼꼼한 편이라는 게 동아리 회원들의 언급에서 증명됐다.
김란(63) 씨는 “지인이 강사에 관해 얘기해줘 수강했는데 고가의 일반학원보다 수업의 질이 확실히 높았다”며
“왜 이런 수업을 받아야 하는지 알기 쉽게 가르쳐 주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수업에 왔는지 확인 전화할 정도고 딸도 내가 달라졌다고 느낄 정도로 무릎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해 회원들의 부러움을 샀다.
딸이 권해서 시작했다는 70대 초반의 한 여성은 “강사가 바른 자세로 유혹했다”고 말해 폭소가 터졌다.
“진짜 바른 자세가 되더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줬다”며
“물리치료사였냐고 물어볼 정도로 나를 바꿔주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동아리 최연소자인 정미숙 씨도 “병원에서도 고치기 힘든 측만증을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박은숙(60) 씨는 “어른들에게 바른 자세 알려주는 건강체조 강사인데 오히려 내 자세가 구부정했다. 이래서 누굴 가르치겠나 싶어 열심히 배웠다”며
“무대에 3번 서면서 저 자신을 다시 보게 됐다. 노력해서 같이 더 큰 무대에 서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강사는 이곳 말고도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 더 있는데 모두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김 강사는 “이번 무대는 비가 오는 바람에 실내에서 펼쳐져 진짜 런웨이가 아닌 무대 공간이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화려한 외출을 주제로 서울에서 사진작가도 모셨다"며 "문화예술 측면에서도 물론이고 경제적 발판이 될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3년 만에 대대적으로 맞춰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들 처음에는 ‘과연 내가 런웨이를 걸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놀랍게 달라졌다”며
“단순한 걷기 연습을 넘어 워킹 수업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패션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경험을 통해 삶의 질이 달라진 것을 실감한 회원들은 본인처럼 망설였던 여성들에게 조언했다.
“일단 집에서 나와라, 무조건 시니어 모델 해라, 일단 등록부터, 대기자라도 등록해라” 등 갇힌 자기 안에서 벗어날 것을 권했다.
성격과 습관을 버리기 쉽지 않지만 자기 변화를 위해서는 자기와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함께할 마음만 있다면 나이도, 미모도 상관없다.
도전할 의욕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그들은 말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느낄 수 있다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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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2 01:5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재명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다" 선포
미군에 의존하는 안보 사대주의에도 강력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1
21일 자주국방의 길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출처 :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다"고 선포하며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에 대해 강하게 일침하고 나섰다.
그는 "장병 병력 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머니투데이의 이날 새벽에 나온 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병력 숫자가 줄고 있는데 북한은 여전히 100만이 넘는 숫자를 보유하고 있어 안보가 위협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군대는 장병 병력 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이라며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기도 하다"고 해당 기사 내용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향해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안심시켰다.
아울러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며,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고,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하는 등으로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며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고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최단기간에 세계가 놀랄 만큼 급속히 발전해 왔고, 촛불과 응원봉을 들어 현실의 최고 권력을 이겨내는 위대한 국민이다"며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했다.
일찍이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작통권 환수를 추진하면서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는데 당시 그가 남긴 명언을 그대로 따오면 이렇다.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기지.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거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 놔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믄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 가가지고 승명(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 유기 아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당시 성우회 회장이었던 김상태 예비역 대장은 “밤 잠을 못 잤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한 평생을 바치고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착잡하다”고 노 대통령을 비난했는데
정작 그는 훗날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 사에 아군의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난 희대의 매국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노무현 대통령의 명언을 인용해 아직도 미군 없이는 안보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안보 사대주의'에 대해 일침한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강하다"고 2번 연속 강조하며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언급한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쓴 것인데 전형적으로 단순 숫자 비교에 그친 것이라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남한이 저출산이 만연한 상태이듯이 북한도 고난의 행군 이후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
즉, 북한이라고 해서 딱히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력 숫자는 남한보다 2배 이상 더 많다는 것은 결국 '어중이떠중이'들까지도 모두 징집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 북한의 신체검사 기준을 보면 신장이 135cm 이상이면 현역으로 징발할 정도인데 이 정도 키는 국내에선 초등학교 2~3학년 수준 정도 신장에 불과하다.
즉, 남한에서 면제자로 분류할 인원들까지도 닥치는대로 다 긁어모아 현역에 입대시킨 것이다.
또한 북한 인민군 숫자가 120만 안팎이라 해도 그 중 30만 이상이 건설부대인데 이들은 사실상 북한 정권이 싸게 부려먹는 건설 노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인당 교탄 소모량이 2~3발 정도로 사격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북한 인민군 실상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10년이 넘도록 군 복무를 하더라도 총알 1발 못 쏴보고 제대하는 사람들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저렇게 단순 숫자 비교로 겁을 주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써먹던 패턴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단순 숫자 비교로 북한의 군사력이 마치 강한 것처럼 겁을 주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종북'이 아닌지 되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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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1 05:2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A]
한국이 전범국인가? 3500억 달러 ‘묻지마 배상금’
제1차 세계대전 전범국 독일에 부과·조정된 금액보다 규모 커… ‘불평등 상징’ 베르사유조약 떠올리는 21세기판 불평등조약
등록 2025-09-18
1582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통상 정책으로 인한 긴장과 피로감이 극심하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이 3500억달러(약 483조원)를 미국 정부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고 투자금의 사용처는 미국이 결정하며, 수익금이 날 경우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는 조건의 투자협정을 받아들이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합리성도 현실성도 찾아보기 어려운 미국의 요구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이 표류하는 이유
현재까지 밝혀진 투자계획의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일단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는 한국 쪽은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다.
오로지 자금공여자일 뿐이다.
한편, 자기자본이거나 대출로 마련한 자금을 활용하는 통상적인 투자의 경우 투자 결정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투자 위험을 모두 투자자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는 한국의 대미 투자에서 미국 쪽은 이런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어떤 사업에 투자했는데 원금이 모두 고갈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스란히 한국 쪽의 손실일 뿐이다.
이런 구조는 도덕적 해이를 피하기 어렵다.
크게 양보해 위험사업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창출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도 수익의 대부분은 미국 쪽이 가져가며, 한국 쪽은 여전히 막대한 기회비용을 짊어지게 된다.
투자자금이 미 달러화로 지급되므로 한국 쪽이 달러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는 항변은 사소해 보이기까지 한다.
약정한 투자금 규모가 우리 경제의 체력이 감당할 만큼 적정한 규모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이유로 양국 간 협상은 표류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문득 생각나는 것은 이 계획이 투자라기보다는 사실상 배상금이나 벌금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하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방국들이 미국을 속여 벗겨먹었다(rip off)고 하면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런 행위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속여서 미국의 부를 훔쳐왔다면 당연히 3500억달러는 투자액이라기보다는 변제해야 할 배상금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이 국제경제 질서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마주해야 한다. 역사 속 불평등조약의 상징으로 남은 1919년 베르사유조약이 떠오른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이듬해 프랑스 베르사유에 모인 전쟁 당사국들은 전후 질서를 논의했다.
양 진영은 4년여의 참화를 겪으면서 사망자 2천만 명을 포함한 약 4천만 명의 사상자를 기록했고, 경제적 피해는 4조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오스만제국 등 패전국들은 제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서거나 국가 자체가 해체됐다.
이런 상황에서 연합국은 패전국 독일에 가혹한 조건을 부과했다.
그 핵심은 막대한 전쟁배상금이었다.
조약이 체결될 때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독일은 전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끝없는” 배상 의무를 받아들여야 했다.
1921년 런던회의에서 마침내 배상금 총액이 확정됐다.
그것은 1320억 금마르크(Goldmark)였다.
이 액수는 당시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2.5~3배에 해당했다.
단순히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였다.
독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이다.
동맹국 한국에 GDP 5.7% 금액 요구
런던회의 당시 상환은 약 30년 이상에 걸쳐 나눠 납부하는 구상이었다.
이 계획은 1924년 도스안(Dawes Plan)을 통해, 배상금 총액은 줄이지 않고 상환 일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마침내 1929년 영플랜(Young Plan)을 통해 배상금 총액을 애초 규모의 약 4분의 1인 360억 금마르크 내외로 줄이고, 59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현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독일은 배상금 대부분을 석탄·철강·선박 등의 현물로 내야 했고, 1920년대 내내 재정 압박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1923년 하이퍼인플레이션은 그 극적인 결과였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이 유럽으로 전파되자 독일은 더 이상 배상해나갈 여력을 상실했다.
1933년 나치당 집권 이후 독일은 배상을 거부했고, 국제사회도 대공황이라는 시대 상황을 고려해 1932년 로잔 회의를 통하여 독일에 배상 의무를 사실상 면제했다.
결국 베르사유조약은 비현실적인 배상요구액과 이행되지 못한 약속으로 역사에 남았다.
애초 런던 회의에서 결정된 배상금 액수와 상환기간으로부터 독일이 부담해야 했던 배상금 규모를 추산해보면, 이는 매년 GDP의 8%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하지만 1929년 합의한 영플랜을 따른다면, 배상금 규모는 매년 GDP의 1.5% 내외로 줄어든다.
총 GDP보다 작은 수준으로 축소된 배상금 총액과 59년의 상환기간에 의해 그나마 합리적인 수준이 된 것이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이 약정한 대미 투자 규모는 3년 반 동안 GDP의 20% 수준이다.
대략 GDP의 5.7% 내외를 매년 특수목적법인에 미 달러화로 배정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본다면, 규모 면에서 한국의 부담액은 패전국 독일의 그것과 비견할 만하다.
유럽 대륙을 전쟁의 잿더미로 만든 가해자, 독일에 대해 연합국 쪽은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처벌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가혹한 배상금은 처벌을 상징한다.
물론 그 조처가 지나쳐 오히려 독일 사회를 극단적으로 몰아넣었고, 아돌프 히틀러의 집권을 부른 배경이 되었다는 반성이 뒤따르지만, 최소한 그 논리적 명분은 전범국의 책임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지난 70여 년간 미국의 동맹으로서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협력해왔다.
한국전쟁 이후 피로 맺어진 동맹은 오늘날까지 유지됐고 한국은 자유무역과 개방경제, 그리고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 1조9천억달러에 이르는 총 GDP는 바로 그 성실한 협력과 희생 위에서 세워졌다.
투자협정으로 포장한 ‘불평등조약’
그런 한국에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매년 GDP의 5.7%에 해당하는 투자다.
투자 구조와 금액만 놓고 보면 베르사유조약 당시 독일의 부담보다 약간 가벼운 수준이지만 그 뒤의 조정 과정을 거쳐 도출된 수정계획보다는 훨씬 과중하다.
혹자는 독일의 경우 전쟁배상금이고 한국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투자 결정권이 없고 투자 성공에 대한 보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그냥 지급하는 배상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독일은 전범국이었고 수십 년간 분할 상환 구조였지만, 한국은 동맹국임에도 단기간에 사실상 ‘주권적 제약’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한국은 무엇을 그리 잘못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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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1 05:2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B]
한국이 전범국인가? 3500억 달러 ‘묻지마 배상금’
제1차 세계대전 전범국 독일에 부과·조정된 금액보다 규모 커… ‘불평등 상징’ 베르사유조약 떠올리는 21세기판 불평등조약
등록 2025-09-18
1582호
투자는 본래 상호호혜적이다.
자본을 제공하고, 수익을 나누며, 성장의 기회를 함께 만드는 것이 투자다.
그러나 미국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협의는 상호 윈윈(win-win) 구조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충실하며, 세계 각국은 미국에 그동안 부당하게 약탈해간 부를 관세와 투자로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으라는 것이다.
19세기 제국주의 시절 불평등조약은 치외법권과 강제개항이었다.
20세기 초 베르사유조약은 전쟁배상금이라는 형태로 강제한 불평등조약이었다.
그리고 21세기 오늘날 불평등조약은 투자협정이라는 포장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신뢰의 문제가 떠오른다.
오늘의 글로벌경제에서 가장 큰 비용은 관세율 몇 %가 아니라 신뢰의 부재에서 나오는 불확실성이다.
상대국 정책의 불합리성과 이에 따라 제기되는 불확실성은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작용하며 관세보다 훨씬 더 해악이 크다.
예측 불가능한 요구와 불투명한 투자 조건을 세계를 향해 휘두르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 기반을 흔드는 불확실성이며 공멸을 향한 불가역의 통로로 작동한다.
베르사유조약과 작금의 한-미 투자협의는 둘 다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이라는 점에선 닮아 있다.
다만 간과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을 뿐이다.
독일은 처벌 대상이었고, 한국은 협력 파트너라는 점이다.
오늘 한국이 마주한 요구는 현대판 불평등조약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진대, 설혹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우리는 협상에서 성공한 것이라고 말해야 하나.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요구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베르사유조약의 배상금은 끝내 이행되지 못했고 오히려 국제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오늘날 한국에 대한 가혹한 요구 역시 장기적으로는 양국 관계를 약화하고 신뢰를 훼손할 뿐이다.
투자는 함께 성장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동맹국에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투자도, 협력도 아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부의 일방적 이전이며, 장기적 불확실성과 불신의 씨앗이다.
불확실성과 반지성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베르사유조약은 패전국 독일을 무너뜨렸고, 결국 더 큰 전쟁의 불씨가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뢰를 회복하며, 상호호혜적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다.
한국이 감당해야 할 몫은 분명 있지만 그것이 불평등의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지성을 극복하고 이성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
김흥종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20세기 질서가 무너진 격변의 시대. 복잡한 세계 경제 현안을 깊은 시각으로 해설합니다. 4주마다 연재.
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5802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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