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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 29
  • tradbred

    @tradbred

  • 29
    tradbred (@tradbred)
    2026-05-17 20:55
    ‘반도체 국민배당’이 공산주의면 원숭이도 빨갱이겠네
    모든 사안 ‘이재명 정권=친북친중 독재'로 모는 국힘… 극우포퓰리즘 앞, 장동혁과 한동훈은 한 끗 차
    등록 2026-05-14

    표지이야기1614호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5월1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적극적 재정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보통 ‘포퓰리즘’이란 개념은 확장재정을 보수정치가 공격할 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긴축재정론에 대고 이렇게 일갈하니 신선한 느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포퓰리즘에 대한 깊은 연구와 고민 끝에 나온 발언 같지는 않은데, 다만 직관이 작용했으리라는 생각은 든다.

    보수 진영이 정부가 재정을 쓰는 모든 시도에 ‘포퓰리즘’이란 딱지를 붙여 비판하며 긴축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대중을 현혹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걸 오히려 포퓰리즘으로 불러 마땅하지 않겠냐는 의미로 보인다.


    퇴행적인 국힘 메시지의 뿌리, 포퓰리즘

    흥미로운 것은 어떤 경로든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란 키워드를 짚은 게 나름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의 보수정치는 포퓰리즘 개념을 빼놓고 평가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내놓는 메시지가 퇴행적인 이유도 근본을 찾자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시작된 ‘국민배당금’ 논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자.

    반도체산업의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면 국부펀드 등의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이 주장은 당연히 여러모로 논쟁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문제는 그 수준인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산주의 배급 경제”라고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그걸 양극화 해소 등에 쓰자고 미리 정해놓자는 게 왜 공산주의인가?

    더군다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선전은 국가적 지원과 특혜에 대한 사회적 용인, 노동자의 희생과 시민의 양해에 힘입은 것이다.
    이들이 낸 세금의 사회 환원을 정부가 모색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런 퇴행적 주장에 매달리는 이유다.

    이걸 논하기 전에 한 가지 사례를 더 보자.
    최근 한국 선박 에이치엠엠(HMM) 소속 나무호가 호르무즈해협에서 피격되는 일이 있었다.
    유력 용의자인 이란은 범행(?)을 부인했다.
    정부는 조사단을 파견했고 미상의 비행물체로부터 공격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최종 결론은 잔해물 등을 추가 조사해 내린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신중한 태도는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
    명분 없는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는 미국이 그러잖아도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호르무즈해협에는 우리나라 선박 26척과 선원 160여 명이 고립돼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이들 정보를 이란에 넘겼고 인도적 지원 등도 모색했다. 잘못되면 이런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된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공격 주체를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 은폐와 축소를 시도한다면서 “이 정권은 이란에 돈까지 갖다바쳤다. 그 돈이 우리 선박을 공격한 드론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건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돌아왔다’는 전형적 주장의 변주다. 그러니까 ‘이란=북한’이므로 이 정부의 이란에 대한 태도는 곧 북한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연상과 환유의 주술뿐, 논증이 없다

    이렇게 짚어가다보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든 주장은 ‘이재명 정권은 친북·친중 독재’라는 어느 한 점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엄밀한 논증이 아니라 이미지의 연상과 환유로 이뤄진다.
    ‘이란에 약하니까 북한에도 약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 약한 것은 이들이 같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이다, 김용범 실장의 주장은 이들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증명한다, 공산주의자는 보통 독재를 한다, 따라서 이재명 정권은 독재다’라는 식인데, 비유하자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 그런데 빨간 것은 사과이다, 사과는 맛있다…’로 시작하는 구전동요를 연상케 하는 방식이다.

    이는 포퓰리즘의 대중 동원 방식인데,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의 ‘등가 사슬’과 ‘텅 빈 기표’라는 개념을 활용하면 국민의힘이 무슨 시도를 하고 있는지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클라우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요구가 기득권에 반대하기 위해 등가적으로 이어지는 걸 ‘등가 사슬’이라 불렀다.
    사람들의 요구는 이 과정에서 재구성되고, 이를 통해 담론적 주체로서 ‘인민’이 등장하게 된다.
    뒤집어 말하면 등가 사슬을 어떻게 접합하느냐에 따라 ‘인민’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날 수 있다.

    과거에는 이 과정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귀결됐지만, 최근에는 특정 계층·인종·민족을 배제하기 위한 ‘극우포퓰리즘’으로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정치의 맥락에선 국민의힘이 하는 정치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이때 요구를 하나로 묶는 것은 ‘텅 빈 기표’인데, 정확히 같은 지향점을 가진 건 아니면서도 독재와 전체주의를 반대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연합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이 연합 안에서도 ‘김정은 독재와 박정희 독재를 똑같이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김정은 독재는 안 되지만 박정희 독재는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어찌됐건 ‘독재를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자유민주주의자’를 자처하며 ‘이재명 독재’에 반대하는 것이다.
    즉, 이들의 ‘자유민주주의’는 구체적 가치 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독재와 전체주의로 규정된 대상을 반대하는 연합을 이루기 위한 ‘텅 빈 기표’로서 작동한다.


    잊지 말자, 여기는 ‘다이내믹 코리아’다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차이는
    이 연합에서 ‘윤석열 독재’를 용인할 것이냐에만 있다.

    장동혁 대표는 그게 가능한 ‘등가 사슬’을 구성하려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를 배제한 ‘등가 사슬’ 구성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 대목에서 파당적으로 대립하면서도 ‘이재명 독재’에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에서는 같은 좌표선상에 머무르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보면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오히려 장기 독재로의 길을 닦는 것이라며 거부하고, 미국 우익 매체에 이재명 정부를 친중·친북 정권으로 묘사한 글을 기고한 이유도 알 수 있다.

    극우포퓰리즘의 조직화 전략에 충실한 행보인 것이다.
    과연 이게 먹힌다고 보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가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을 대상으로 이 전략을 실행해 윤석열 시대를 열었다.

    그런 학습효과로 보면, 지금이야 어림없어 보여도 정권 말기에 가면 또 모를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때 가서 정권에 대한 실망감에 갑자기 극우포퓰리즘 바람이 불면?
    제1야당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입는다.

    장 대표가 기를 쓰고 물러나지 않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장동혁 대표의 꿈은 현실이 될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시민들은 이런 정치에 두 번 넘어갈 수 없다는 학습효과를 얻었을 것이다.

    더 완전한 시민의 승리는 이재명 정권이 모범적으로 성공할 때에야 이뤄진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지 돌아볼 때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93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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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5-17 20:33
    (50)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과 ‘코즈 정리’
    수정 2026.05.15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 전성인의 난세직필


    삼성전자의 연간 예상 영업이익이 수백조원을 넘나들면서 성과 배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첨예하다.

    노조 측은 SK하이닉스 사례를 제시하면서 영업이익의 배분과 상한 철폐를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성과급의 제도화에는 소극적이었다.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파업의 가능성이 조금씩 다가올수록 노사 간 타협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목소리 중에는 경제학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비표준적인 주장’이 많이 섞여 있다.

    이하에서는 삼성전자 노사 교섭의 본질에 대해 경제학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며,
    세간의 일부 주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로 한다.


    필자가 강의했던 과목 중에 법경제학 입문이라는 강좌가 있다.
    이 강좌 초반에 늘 필자가 학생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다.

    흡연이 불법이 아닌 유럽에서 밀폐된 식당에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섞여 있다고 하자.
    흡연자는 식사를 대충 끝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담배에 불을 붙이고 독한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비흡연자는 그 연기에 머리가 아찔할 지경이었다.
    비흡연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학생들의 첫 반응은 대체로 ‘흡연자가 잘못했네’라는 것이다.
    ‘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이므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도덕론부터,
    ‘흡연은 당사자에게도 해로우니 강제로라도 자제시켜야 한다’는 행태교정론에,
    ‘흡연은 비흡연자가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인권침해론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온다.

    흥미로운 것은 아무도 흡연자의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흡연은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의 힘이자 사회화의 위력이다(참고로 이 글에서 흡연은 사례일 뿐이며, 필자는 어떤 이유로도 흡연을 지지하지 않는다).


    ‘교섭 거래 비용’ 낮아지게 멍석 깔아줘야

    필자의 첫 번째 역할은 이런 선입견을 깨는 것이다.
    학생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는 잘 보 지만 흡연자가 흡연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간과한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에는 잠재적으로 이 두 권리가 모두 존재한다.
    그 점을 인식하는 순간 이 상황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처음에는 예의범절과 천부인권을 억압하는 패륜아의 모습만 보이던 상황이 서로 다른 두 권리(또는 욕구)가 적나라하게 충돌하는 갈등 상황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내놓은 사람이 199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널드 코즈다.

    코즈 정리라고 알려진 명제에 따르면 당사자들 간의 교섭에 거래 비용이 없다면 어떤 권리를 보호해주더라도 자원 배분에는 영향이 없다(다만 부의 배분은 달라진다).

    그러나 교섭에 거래 비용이 뒤따르는 현실에서는 제도가 어떤 권리를 보호해주는가에 따라 자원 배분과 교섭의 결과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흡연이 용인되는 유럽에서는 흡연자가 마음만 먹으면 담배를 즐길 수 있다. 그럼 비흡연자는 어찌해야 하는가?
    일종의 ‘뇌물’을 바치는 수밖에 없다.
    내가 돈을 줄 테니 조금 불편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흡연하라고.

    반대로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흡연권이 보호되지 않음으로 비흡연자는 마음만 먹으면 흡연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럼 흡연자는 어찌해야 할까?
    정 담배를 못 참겠다면 비흡연자에게 일종의 ‘뇌물’을 바쳐야 한다.
    내가 돈 줄 테니까 담배 냄새 좀 참거나 잠깐 밖에 나가서 경치 구경하고 들어오라고.


    이제 삼성전자 노조 파업으로 돌아와 보자.

    침착한 눈으로 살펴보면 여기에도 역시 서로 다른 두 욕구가 충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업이익을 서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충돌.
    그다음으로 확인해봐야 할 점은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존재하는가 여부다. 존재한다.

    노조의 단체행동권, 즉 파업권이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노조는 얼마든지 (적법 절차를 밟아) 파업할 수 있다.

    그럼 주주는 어찌해야 하는가?
    일종의 ‘뇌물’을 바치는 수밖에 없다.
    내가 돈 줄 테니 파업하지 말라고.
    그 뇌물의 현실적 모습이 ‘성과급’인 것이다.
    따라서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는 원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성과급의 수준은 교섭하면 된다.

    그럼 우리 사회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한쪽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교섭의 거래 비용’이 낮아지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법경제학이 알려주는 원칙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들이 원색적으로 난무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진정한 주인’인 주주가 양보해야

    첫째, 왜 하필이면 반도체 호황이 한창인 지금 노조가 찬물을 뿌리느냐는 볼멘소리가 있다.

    잘못된 지적이다. 지금이 최적기다.
    왜냐하면 노조가 받을 수 있는 ‘뇌물’은 ‘주주의 슬픔’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호황기에 조업을 중단하는 것이 그 아픔을 더 크게 하기 때문이다.
    기업 간 담합이 성과 독식의 유혹이 더 큰 호황기에 잘 깨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둘째, 노동자가 기업의 이익에 손을 뻗치는 것은 자본주의 근본을 망각한 빨갱이짓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것 역시 선입견에 물든 견해일 뿐이다.
    기업의 성과를 자본과 노동이 어떻게 나눠가질 것인가는 각 생산요소의 기여도를 얼마나 쉽고 투명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노동의 투입량이나 질을 쉽고 투명하게 측정할 수 있을 때는 그 투입지표에 근거해 보수를 주면 된다.
    주주는 나머지 몫을 가지고. 그러나 반대로 노동 투입의 양이나 질을 쉽게 측정할 수 없을 때는 별도의 유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 유인 장치가 성과급이다.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주거나 노동자들을 우리사주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노사 갈등에서 문제가 된 영업이익의 배분은 이런 성과급의 변형일 뿐이다.

    셋째, 정부나 지역사회도 기여를 많이 했는데 기업 성과를 노동자가 독식하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정부나 지역사회도 성과의 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누가 그 재원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나?
    이익의 10~15%를 요구하는 노동자인가?
    아니면 이익 전부를 받아 가겠다는 주주인가?

    넷째, 노동자에게 성과급을 약속하면 국제적 신인도가 떨어진다거나, 경영진의 배임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것은 틀린 주장이다.
    하이닉스를 보면 된다.


    마지막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라는 조언이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럼 최후의 순간에 궁극적으로 누가 양보해야 하는가?

    구약성서 열왕기 상을 보면 된다.
    솔로몬의 재판을 상기하면 거위의 배를 가를 때 더 많이 아파하는 쪽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
    그게 주주다.

    파업에 임박해서 주주가 양보해야 하는 이유는 주주가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이다.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5151417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ampaign=newsstand_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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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5-17 15:25
    [나]
    변절한 독립운동가의 편지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
    [어떤 어른] 중추원 참의직을 피해 산중으로 숨어든 역사학자 장도빈
    김종성(qqqkim2000)
    26.05.17


    2015년 제60집에 수록된 김진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의 논문 '구한말 일제하 장도빈의 활동과 현실인식'은 장도빈이 28세 때인 1916년에 펴낸 를 언급하면서 "단군을 기점으로 하였으며 남북국시대를 설정한 점이 특징적"이라고 평한다.

    단군은 몽골 침략 때 부각됐다가 일제 때 재차 부각됐다.
    한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역사학자들은 단군을 집중 연구했다.
    그만큼 한민족의 통합과 단결에 꼭 필요한 구심점이 단군이다.

    장도빈이 일제하에서 단군조선을 연구한 것은 민족을 해방시킬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다.

    이런 인물에게 중추원 참의 직을 제의했으니, 역사 연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몸을 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단군에 대한 장도빈의 애정은 해방 뒤에도 계속됐다.
    단국대학교 설립에 참여하고 초대 학장도 역임했다.

    단국대 교가의 가사도 그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

    "영기찬 백두산 정기를 받고/
    한양성 배움터에 모여든 학도/
    젊은 피 끊는 가슴 부등켜안고/
    찬연한 앞을 향해 뛰어나간다"
    로 시작하는 단국대 교가에는
    "거룩한 단군성조 그 얼을 품고/
    배달 땅 이 강산에 태어난 학도/
    학구에 타는 횃불 드높이 들고/
    한줄기 빛을 바라 뛰어나간다"라는 대목이 있다.

    단국대 학장을 지낸 뒤 육사 교수로도 활동한 장도빈은 서울시사편찬위원과 고등고시위원 등을 지내다가 75세 때 세상을 떠났다.

    1963년 9월 14일자 6면은 "우리나라의 역사가의 원로 중 한분인 장도빈 선생은 12일 상오 11시에 오래된 병환으로 세상 떠나셨다"라고 보도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3445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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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5-17 15:22
    [가]
    변절한 독립운동가의 편지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
    [어떤 어른] 중추원 참의직을 피해 산중으로 숨어든 역사학자 장도빈
    김종성(qqqkim2000)
    26.05.17

    지금의 국회의원에 상응하는 것이 일제 때는 중추원 참의였다.
    이는 조선총독의 통치를 돕는 일종의 자문위원이었다.

    1910년 10월 1일 제정된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제'의 제1조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조선총독에 예(隷)하여 조선총독의 자순(諮詢)에 응하는 바"라고 규정했다.

    총독 예하기관인 중추원의 참의들은 봉급을 두둑하게 받았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군수 등을 역임하고 부지사 급인 강원도 참여관을 지낸 친일파 홍종국(1885~1951)이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중추원 참의로 부역할 때 받은 봉급은 매월 100원에서 200원 사이였다.

    1930년대 후반에 서울의 직공 노동자들이 월급 10원도 받기 힘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고수입이었다.

    중추원 참의들은 세금을 축내는 벌레들로 인식됐다.
    1922년 5월 11일 자 톱기사 겸 사설은 "1년 1차 수일간의 회기로 형식적의 개회"만 하는 중추원 참의들에게 "무의의(無意義)한 거액 수당을 급여"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중추원은 한국인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지만, 친일파들에게는 로망의 대상이었다.

    중추원 참의가 되면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식민체제하의 지배층 지위를 향유할 수 있었다. 대신, 식민통치 미화에 앞장서는 활동은 열심히 해야 했다.


    중추원 참의직 피해 산으로 간 역사학자


    ▲독립운동가 장도빈연합뉴스

    친일파들이 탐내는 그 자리가 독립운동가 겸 역사학자·언론인·교육자·출판업자인 장도빈에게도 제시됐다.
    이 자리를 제시하며 접근한 인물은 제지사업자인 후지와라 긴지로(藤原銀次郞) 전 상공대신이었다.

    1888년 생인 장도빈은 서른한 살 때인 1919년에 한성도서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책을 찍어내는 일도 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종이 공급을 독점한 일본인들과도 교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후지와라 긴지로는 장도빈이 거절하기 힘든 인물이었다.
    총독부가 그런 인물을 골라 장도빈에게 보냈던 것이다.

    하지만, 장도빈은 일말의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김동환 국학연구소 연구원이 쓴 장도빈 전기인 은 "장도빈의 대답은 당연히 거절이었다", "거듭된 제안에도 장도빈은 응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총독부의 요청을 거절한 마당에 중앙 무대에 남아 있기는 힘들었다.
    결국 그는 "원고 뭉치를 싸들고 처가가 있는 영변으로 떠났다"고 위 전기는 말한다.

    평양 남쪽인 평안남도 중화군 출신인 그가 고향으로 가지 않고 그보다 더 북쪽인 평북 영변으로 몸을 피했다.
    중추원 참의직을 받아들였다가는 그간의 공로가 죄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멀리 도피했다.

    그러나 총독부의 집념도 대단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골라 회유 작전을 펼쳤다.
    총독부가 내세운 두 번째 사람은 후지와라와 달리 장도빈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위 책은 장도빈이 영변에 은둔 중일 때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장도빈에게 충격적인 경험이 찾아왔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3·1독립선언서의 서명자로 후일 변절하여 중추원 참의로 참여한 최린이 장도빈을 중추원의 참의로 추천하겠다는 편지를 영변으로 보내온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민족대표 33인이었던 최린(1878~1958)이 중추원 참의직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냈으니 충격을 받을 만도 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장도빈은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었다.
    다섯 살 때 사서삼경을 통독하고 일곱 살 때 지역 백일장에서 능력을 발휘해 일찍부터 신동으로 소문난 그였다.
    그때 그의 할아버지 장제국이 데리고 들어갔던 산이 있다.
    그 산속으로 그는 들어갔다.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가 데려간 곳은 중화군 수산면 병운리의 깊은 산속이었다.
    할아버지의 목적은 스파르타 교육을 시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산중의 초가삼간에서 어린 손자를 3년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다.
    이때의 집중 교육이 그 뒤 장도빈의 학문과 글쓰기의 밑바탕이 됐다.
    그런 추억이 있는 깊은 산속으로 그가 도피했던 것이다.

    3년간의 산중 훈련을 마친 어린 시절의 장도빈은 평양감사의 추천을 받은 뒤 한성사범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고 19세 나이로 졸업해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그곳에 부임하지 않고 대한매일신문사에 들어가 글을 쓰면서 역사학 연구를 해나갔다.

    신채호 등과 함께 독립운동


    ▲러시아 우수리스크에 마련된 최재형 기념관. 내부 전시물. 김종훈

    이때부터 그가 지향한 방향은 항일구국투쟁이었다.
    국가보훈부가 1991년에 발간한 제9권 장도빈 편은
    "1908년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주필로 취임하여 '일인하지(日人何知)', '금일 대한국민의 목적지', '민족경쟁의 최후 승리' 등의 논설을 1910년까지 집필·게재하면서 애국계몽운동에 앞장섰으며 안창호·전덕기·이동휘 등이 조직한 신민회에 가입하여 국권회복운동에 주력하였다"고 기술한다.

    그는 국권침탈 직후의 공안조작 사건인 데라우치 총독 암살모의사건(105인 사건)에도 연루됐다.
    이 때문에 수배 대상이 된 뒤에는 한동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망명생활을 했다.
    그곳의 한국인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며 신채호·최재형·홍범도·이회영·이동녕·이동휘·이상설 등과 교류했다.

    장도빈이 중추원 참의직을 받아들일 인물이 아니라는 점은 스무 살 전후의 장도빈이 누구와 친했는지를 보면 금방 드러난다.
    위 장도빈 전기에 따르면, 그는 논설위원이 된 일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때 신채호씨가 그 신문사의 논설주필로 있어서 불행히 병에 걸려 출근이 여의치 못하므로 대개 내가 논설을 쓰게 되었는데, 그러나 신씨가 혹 신문사에 오고 하여 나를 만나 보고서 깊이 친한 친구가 되어 아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일생에 반가운 분이었다."

    단재 신채호는 심산 김창숙과 더불어 꼿꼿하고 불굴하는 유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 인물들인 만큼, 두 선비의 성격도 상당히 까다로웠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들과 가까워지기 힘들었다.
    신채호가 여덟 살 적은 장도빈을 보고 매우 좋아한 것은 자신과 비슷한 면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장도빈은 언론 분야에서도 족적을 남겼지만, 무엇보다 역사학에서 큰 업적을 세웠다.

    그는 단군조선보다 기자조선이 강조되던 구한말 역사학계의 풍토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단군조선을 우리 역사의 중심에 놓았다.
    이는 신채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그는 발해를 무시하고 신라를 정통으로 간주하던 기존 역사학계와도 다른 길을 걸었다. 발해를 우리 민족의 정통 왕조로 인정했던 것이다.

    그는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발해-신라'의 남북국시대에 대한 인식을 갖게 만든 공로자 중 하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3445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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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5-17 15:09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ㄴ)
    주가 떨어질까봐 삼성전자 노조 비난하는 당신이 놓친 것
    [주장] 연대 의식 약하고 이기적인 노조에게도 파업할 권리는 있습니다
    임승수(reltih)
    26.05.17


    사람들 다 자르고 AI로 대체하라?

    제가 마르크스의 이론을 근거로 이런 지적을 하니, 어떤 분들은 자본가가 이윤 중 상당 부분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느냐고 반박하더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권한 자체가 전적으로 자본가에게 있다는 겁니다.
    투자할지 그냥 돈으로 쌓아둘지 흥청망청 쓸지를 결정할 권한 말이죠.

    그러니 투자자금도 결국에는 자본가의 몫인 거죠.
    노동자도 임금으로 받은 돈을 꼭 의식주에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노동자를 진정한 파트너로 여긴다면 회사 경영에 노동자 대표도 참여해 관련 사항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투자를 얼마나 할지 얼마를 임금 및 성과급으로 사용할지,
    회사 운영의 중요 사안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한다면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주는 대로 받아 가라는 건 파트너를 대하는 자세가 아니죠.

    국민 열 명 중 한 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도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들이 파업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결국 내 재산이 줄어든다는 여기는 거죠.

    노조 관련 뉴스 댓글에는 차라리 그 사람들 다 자르고 AI로 대체하라는 얘기가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동자들이 죄다 일자리 읽고 월급 받는 사람이 없으면 AI가 만든 제품은 누가 사주나요?
    노동자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야 제품도 잘 팔리지 않겠어요?

    노동자들이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면서 알게 모르게 자본가 의식이 스며듭니다.
    자신이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줄여야 할 비용으로 여겨서 구조조정하고 비정규직 고용해 인건비 아끼는 걸 반기게 됩니다.
    그래야 주식값이 오르니까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삼성 노조가 연대 의식이 없고 이기적이라고 비판한다면
    그건 너무나 모순적이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되, 그들의 헌법적 기본권 행사까지 부정하는 시선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 측과 진지하게 교섭에 임해 세계적인 기업에 걸맞은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무노조 경영 운운하면서 얼마나 노조를 부정해 왔습니까.

    우리는 늘 누군가의 노동 위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부터 손에 쥔 스마트폰까지,
    이것을 위해 누군가는 농장에서 종일 일했고 누군가는 공장에서 땀 흘렸겠지요.

    타인의 노동 없이는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도,
    우리는 정작 그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는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파업을 이기적이라 말하고, 또 누군가는 노동자의 권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지요.
    노동 없는 자본은 빈 깡통에 불과하며,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자기 손으로 미래를 허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노동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갈등을 풀어가는 첫걸음 아닐까요.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임승수 작가는 , 등을 썼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3472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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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5-17 15:08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ㄱ)
    주가 떨어질까봐 삼성전자 노조 비난하는 당신이 놓친 것
    [주장] 연대 의식 약하고 이기적인 노조에게도 파업할 권리는 있습니다
    임승수(reltih)
    26.05.17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파업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30일간 파업 등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라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과 2005년 항공사 파업 당시 발동된 후 21년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동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산업통상부 장관 개인의 돌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면서 "청와대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는 질문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긴급조정권 발동을 언급할 상황은 아니며 노사 간에 협상을 통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밝혔습니다.
    각 부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을 고려해 청와대가 조율하며 상황을 조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15일에는 삼성전자 사장단이 평택사업장을 찾아 노동조합과 면담했고 같은 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조 측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일단 사장단의 방문에 대한 노조 측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장단 쪽에서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노조 측에서는 직원들이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노조의 핵심 요구에 대한 구체적 안건을 가져와야만 대화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장관님'이라는 깍듯한 호칭까지 붙이며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앞서 사장단 면담 관련 공지사항에는 '전영현 대표이사, 김용관 사장, 한진만 사장, 박용인 사장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라고 건조하게 쓰여 있었거든요.
    사장단과 장관을 대하는 어조가 너무 차이 나서 제가 원문 일부를 옮겨 봤습니다.


    '그간의 교섭 경과, 삼성전자 사업구조, 현시점의 핵심 쟁점사항을 설명드렸으며, 김영훈 장관님과 교섭 현황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조합의 입장에 깊이 공감해 주셨으며, 조합의 뜻을 사측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초기업 노조는 교섭 재개를 위해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교체할 것, 사측의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초기업 노조는 교섭이 재개된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노사 간 교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요.
    노조 측에서도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국민 70%가 노조의 파업에 부정적이니까요.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여론은 더욱 악화될 텐데, 겉으로 '파업 불사'를 외쳐도 속으로는 고민이 많겠죠.

    하지만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하이닉스의 성과급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납득할 성과를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게 노조의 존재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이기적인 노조'도 파업할 권리가 있다

    삼성노조가 연대 의식이 없고 너무 이기적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실제 언론에 보도된 노조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조의 이기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LG(유플러스) 보고 하는 이야기죠. 30% 달라고 하니, 저희처럼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납득 가능한 수준(을 요구)해야 하는데"라고 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애먼 다른 노조를 콕 집어 덤터기 씌우는 게 최소한의 계급 의식과 연대 의식도 없는 행동이니까요.

    사실 LG유플러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받더라도 1인당 성과급은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합니다.
    LG유플러스 노조에서 강하게 사과를 요구해 최승호 위원장이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규직 선민의식을 드러내는 발언도 있었고요.
    최 위원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하청업체도 성과를 나눠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규직은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고, 입사할 때 채용 조건이 달랐는데 일률적으로 같은 선에서 봐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청 노조가 원한다면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투쟁을 주도하는 노조는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입니다.
    최승호 위원장은 그 초기업노조의 위원장이고요.
    초기업노조는 2024년 2월 출범 당시부터 '상급단체 없이 정치색을 배제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기존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한국노총 소속이고 민주노총과도 연대하며 활동했는데요.
    초기업노조는 하이닉스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따내겠다고 약속하면서, DS(반도체사업)부문 직원들을 빠르게 끌어안았습니다.

    반도체사업 부문 직원들 정서가, 자기들이 회사를 먹여살리고 있는데 그에 비해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었거든요.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조합원 6300명 수준에 불과했는데 불과 7개월 만에 조합원 7만 6000명을 돌파해 과반노조가 됐죠.
    MZ세대 화이트칼라가 주도하는 실리주의 노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 외의 다른 사업 부문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대비 성과급으로 교섭이 진행되면, 영업이익이 적은 사업부문은 사실상 들러리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이나 가전 부문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노조를 탈퇴하고 심지어 노조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모색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초기업노조가 이렇게 연대 의식이 약하고 이기적이라는 게 도덕적 비판의 근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파업할 권리를 제한당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파업권은 노동자 계급이 오랜 기간 투쟁을 통해 얻어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격이 좋든 나쁘든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처럼 말이죠. 솔직히 영업이익의 15%라는 게 그렇게 허무맹랑한 요구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도 가능할 테고요.

    사실 노동자들의 파업에 온 나라가 이렇게 들썩인다는 건 그만큼 경제 활동에서 그들의 역할이 크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노동자들이 손을 놓으면 생산 자체가 멈추지 않습니까.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는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지난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노동자의 15% 요구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도 자본가가 가져가는 85%에 대해서는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지난 기사: 삼성전자 노조 향한 비난, 중요한 진실이 하나 빠졌다 https://omn.kr/2i1hg).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3472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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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5-17 14:54
    ((꼭 반드시 한번은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이시원의 이슈와 논평] “당신은 누구인가?” : 후보자에게 던지는 질문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6.05.17

    [굿모닝충청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1.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다.
    이제 오늘부터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선거의 시간이 시작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열매까지 저절로 좋은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공동체는 성장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한다.

    그래서 선거철마다 유권자들은 반복해서 묻게 된다.
    누가 더 유능한가.
    누가 더 나은 공약을 내놓았는가.
    누가 우리 지역을 더 잘 이끌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모든 질문에 앞서서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다.

    “후보자, 당신은 누구인가?”.
    다소 뚱딴지같으면서도 철학적인 질문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보다 더 현실적인 질문도 드물다.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도, 사업 동반자를 고를 때도, 자녀의 배우자를 맞이할 때도 먼저 알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일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 늘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간다.
    흔히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한다.
    오랜 세월 사람을 겪으며 만들어진 이 속담은 인간을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또 중요한지를 일깨워 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선거철만 되면 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정당의 이름, 화려한 경력, 그럴듯한 공약, 감동적인 이력에 눈길을 빼앗긴 채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뒤로 밀려난다.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2. 인간은 누구나 두 개의 자아를 품고 살아간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인식하는 ‘나’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이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내 삶의 가치인가.
    이런 사람은 자기 내면의 성장과 성찰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사람들의 박수와 평가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기준이 된다.
    물론 인간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명예욕이나 성취욕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공직 추구의 동기가 될 때이다.

    공직이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출세의 사다리가 되는 순간,
    공동체는 병들기 시작한다.


    선거는 원래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삶을 일정 기간 대신 맡아줄 대표자를 뽑는 제도이다.
    필자가 공부해 왔던 행정학에서는 국민을 주인(principal), 공직자를 대리인(agent)이라고 규정한다.

    국민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운영을 대신 맡기기 위해 권한을 위임한 존재가 공직자라는 뜻이다.

    그런데 만약 그 대리인이 공동체의 이익보다 자기 자신의 성공을 먼저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공적 권한은 사적 욕망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시민의 삶을 돌보아야 할 자리가 개인 경력 관리의 무대로 바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타락하는 가장 익숙한 방식이다.


    3.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낯익은 장면이 있다.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시민의 삶을 바꾸겠다”, “교육을 혁신 하겠다”, “낡은 정치를 청산 하겠다”는 장밋빛 약속들로 무성하다.
    물론 공약은 중요하다.

    그러나 공약은 말이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
    말보다 더 본질적인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고, 행동은 그 사람의 본심을 드러낸다”는 말이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사람이다.
    좋은 제도도 나쁜 사람이 운영하면 망가지고, 다소 부족한 제도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 운영하면 살아난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후보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은 권력을 무엇으로 보는 사람인가.
    권한을 특권으로 보는가, 책임으로 보는가.
    공직을 공동체 봉사의 자리로 보는가, 개인 성공의 플랫폼으로 보는가.
    사람을 존엄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보는가, 단지 표로만 보는가.
    이 질문들은 결코 공허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된 현실적 질문이다.
    우리가 뽑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살림을 책임진다.
    지방의원은 우리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를 결정한다.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방향을 좌우한다.
    그들의 판단은 곧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


    4. “사람을 잘못 쓰면 세 번 운다”라는 속담이 있다.
    개인의 삶에서도 사람 선택은 중요하지만, 공동체에서는 그 무게가 훨씬 더 크다.

    잘못된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후회로 끝나지 않는다.
    지역의 침체, 공동체의 분열, 행정의 무능,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유권자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가.

    첫째,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권력 앞에서 자신을 잃기 쉽다.
    자기 욕망을 들여다보 지 못한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다.

    둘째, 권한을 특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공직은 벼슬이 아니다.
    시민이 잠시 맡긴 책무이다.
    누릴 자리가 아니라 감당할 자리인 것이다.

    셋째,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보는 사람이다.
    시민을 숫자로만 보고, 표로만 보고,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만 보는 사람은 위험하다.
    공동체는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넷째, 따뜻함과 단호함을 함께 가진 사람이다.
    공동체의 운영은 냉혹한 관리만으로도 안 되고, 막연한 선의만으로도 안 된다.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과 원칙을 지키는 책임감이 함께 필요하다.


    5. 그러나 현실은 늘 이상과 다르다.
    유권자들도 종종 사람 자체보다 다른 것들에 흔들린다.
    정당의 간판, 이미지 정치, 감정적 호불호, 선동적 언어, 익숙한 팬덤 심리가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그 순간 민주주의는 성숙한 선택의 장이 아니라 감정 동원의 무대로 변질되고 만다.
    민주주의의 수준은 결국 유권자의 판단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말이다.

    선거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선거는 공동체가 자기 얼굴을 스스로 선택하는 시간이다.
    어떤 사람을 대표자로 세우느냐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건강한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책임 있는 공동체를 원한다면 후보자에게 던져야할 본질적인 질문은 “당신은 누구인가?”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사실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을 선택하려 하는가.
    나는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포장된 이미지를 보고 있는가.
    나는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순간의 감정에 이끌리고 있는가.

    다가오는 6월 3일의 한 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방향을 정하는 위임장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꼭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자.

    그리고 묻자. “당신은 누구인가?”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6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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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5-16 21:37
    적자여도 삼성전자 임원 24억 상여금…‘0원’ 직원 허탈감 키웠다
    배지현 기자
    수정 2026-05-15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의 제도화·투명화’를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등기 임원들은 실적과 상관없이 1인당 수십억대의 상여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와의 협상을 위해선 경영진이 먼저 막대한 보상 체계를 내려놓는 ‘자기 희생’과 함께 임직원들의 성과급 책정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삼성전자 등기이사 4명은 상여금으로만 모두 132억1500만원을 받았다.

    1인당 평균 상여금이 33억3백만원에 이른다.

    회사는 보고서에 임원 상여금 총액이 설·추석 상여뿐 아니라 목표 인센티브, 성과 인센티브, 장기성과 인센티브를 합친 금액이라고 기재했다.

    만 3년 이상 재직한 임원들은 지난 3년간 경영실적에 따른 보상을 장기성과 인센티브(LTI)로 향후 3년 동안 매년 나눠서 지급받는데 지난해부터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받고 있다.

    반도체 부문(DS) 수장인 전영현 대표이사는 한해 급여로 17억11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상여금으로 35억7800만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반도체 부문 실적은 매출액 130조1천억원, 영업이익 24조9천억원이었다.
    이 실적을 반영한 데 이어 ‘서버용 디(D)램, 고대역폭메모리(HBM) 고부가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사업실적을 개선한 점’이란 비계량지표를 포함해 전 대표이사의 상여금이 책정됐다.


    문제는 반도체 부문에서 15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2023년에도 등기이사들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상여금을 포함해 44억2백만원에 달했다는 점이다.
    그해 직원들은 적자로 인해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했다.


    당시 디에스(DS) 부문장이던 경계현 사장은 적자 상황에서도
    상여금으로 11억9백만원을 받았다.
    성과 인센티브는 없었지만, 장기성과 인센티브 등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사업보고서에선 ‘메모리 로직 패키지 연계 신사업 발굴, 해외 현지 고객 대응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반도체 사업 미래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상여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에이치비엠 연구개발팀 해체로 삼성전자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기남 고문도 같은 해 상여금으로만 24억4500만원을 받았다.


    노조가 삼성전자의 성과급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같은 경험에 터잡고 있다.

    그동안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초과이익성과급은 삼성전자 회사 쪽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근거로 해왔는데 정확한 산출 방식은 공개된 바 없다.

    회사 쪽은 성과급 기준을 투명화하면 미래 설비 투자 규모 등 영업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글로벌 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임원과 직원 간 연봉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반박도 있다.

    다만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기술 투자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임원들 보상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피해의식이 깊어진 면이 있는 셈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도
    “삼성 내부에서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계속돼왔다”며
    “‘임원들은 수익이 나지 않아도 보상을 해주는데 직원들에겐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 성과급 제도를 만든 회사가 (산정 방식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란 노무사도
    “이 사태의 핵심은 투명성”이라며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원들은 상당한 액수의 상여금을 챙겨온 만큼 앞으로 정당한 배분을 위해선 인센티브를 공정하게 책정하고 근거들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2589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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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5-16 21:33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1)
    윤석열 뺨치는 한동훈 ‘검사본색’…일단 부인하고 ‘입틀막’ [논썰]
    이재성 기자
    수정 2026-05-16

    ‘영상기자 추락’ 대응, ‘바이든-날리면’ 시즌2 논란
    잘못 인정 않고 공감능력 없는 ‘검사들의 정치’ 끝내야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냉혈한’ 이미지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9일(토요일)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을 촬영하던 방송사 영상기자가 무대 밖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도 별다른 반응 없이 연설을 시작해 논란이 된 건데요.


    해당 영상기자는 무대 위로 올라오는 한 후보를 촬영하던 중,
    한 후보가 등을 진 채 다가오자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 후보는 고개를 돌려 소음의 진원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몸을 한 차례 더 기울여 자세히 들여다본 뒤, 별일 없었다는 듯 주머니에서 연설 원고를 꺼냅니다.

    추락한 기자의 상태를 살피려 우르르 몰려들었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한 후보의 무신경해 보이는 행동은 확연히 대조됩니다.

    “걱정은커녕 놀라는 척도 안 한다”
    “쳐다만 보고 미동도 안 한다”
    등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사람이 많고 소란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얼른 연설을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무심코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솔하게 사과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 후보 캠프는 다음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해당 기자분이 넘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는 영상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대응입니다.
    정상적인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후보가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상을 정반대로 해석했습니다.

    ‘바이든-날리면’으로 국민 청력 테스트하던 윤석열에 이어 이번엔 시력 테스트입니까? 해당 공지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선거기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엄벌 대상입니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틀막’까지 윤석열과 닮았습니다.
    괜히 유유상종이고, ‘윤석열의 황태자’였겠습니까?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처음에 올린 영상이 굉장히 악의적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넘어지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 각도에서 지금 다른 각도에서 정확하게 나온 영상들을 보면 등 뒤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이게 등에 눈이 있거나 초능력이 없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서 그냥 이거는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5월 11일 TV조선)

    등 뒤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추락 장면 자체는 당연히 볼 수가 없죠.
    누가 추락 장면을 직접 봤다고 했습니까?

    비판의 대상은 한 후보의 사후 대처입니다.
    사람들이 걱정스레 몰려들어 웅성거리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은 거짓에 가까운 변명입니다.

    그런데 박상수 변호사는 한 후보가 추락 장면을 보 지 못했는데 왜 봤다고 공격하느냐며 허수아비를 때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법꾸라지’ 기술입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12일(화요일) 한 후보가 직접 나섰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
    우리 대변인이 이렇게 넘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어 왜 그러냐? 대변인에게 물어봤는데 (…) 괜찮냐? 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제가 넘어갔던 건데. 그래도 이게 뭐 저는 그 당시 상황은 인지는 전혀 못 했습니다만, 아 그래도 (…) 제 행사를 잘 찍어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아이고 근데 많이 다치시거나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저희가 연락해 보니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유 좀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 어, 그런 점에서는 제가 아, 그 좀 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5월 12일 KNN NEWS)

    대체 뭐가 죄송하다는 말일까요?
    자신은 당시 상황을 몰랐지만, 그래도 자길 찍어주려고 온 분인데,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큰일 날 뻔 해서 죄송하다?

    사람들은 왜 모른 척했느냐 묻고 있는데, 상황을 인지하지 못햇다는 어려운 표현으로 빠져나가며, 기자의 안부를 말합니다.

    전형적인 한동훈식 논점 이탈인데요.

    게다가 여러 버전의 영상을 찾아봐도 한 후보가 대변인에게 말을 거는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는 꼴입니다.

    더구나 한동훈 캠프가 영상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데, 제일 처음에 보신 사고 당일 영상은 유튜브 ‘한동훈’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본인이 본인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인가요?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면 끝났을 일이 일파만파 커집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웅성웅성 소리도 났을 거고 그래서 몰랐을 일은 없겠다 생각을 하고. (…)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봤지만 제가 생각이 짧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로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했어야지 그걸 뭐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봅니다.” (5월 12일 채널A 뉴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기 싫어하는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검사’라는 직업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평생 특권계급으로 군림해온 오만함, 모든 사안을 법적 갈등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몸에 밴 결과입니다.
    법정에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보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번 ‘정치검찰 국정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불법 행위조차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던 전·현직 검사들이 좋은 예입니다.

    윤석열이 계엄으로 폭주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고 감옥에 들어간 사태의 출발점도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했습니다.
    사소한 듯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치명적 결함입니다.


    검사들에게 유전되는 또 다른 최악의 디엔에이가 ‘공감능력 부족’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권력기관에서 피의자를 닦달하고 옭아매는 역할에 익숙해진 탓일 겁니다.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연민이나 동정 따위 생겨날 여유가 없습니다.


    공감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요.” (2022년 8월 9일 KTV)

    수도권 집중호우가 이미 시작돼서 아파트가 침수되는 걸 보면서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퇴근했습니다.
    서울 신림동 반지하 집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했는데,
    다음날 이 집을 찾아 동물원 들여다보듯 쳐다보면서 이 얘길 한 겁니다.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아픔에 공감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공감능력이야말로 정치인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라는 사실을
    윤 전 대통령이 몸 바쳐 증명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역시 평소 언행으로 보아 공감능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정치인으로선 중대한 단점이라는 사실을 본인도 아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자 추락 사태를 한사코 인지하지 못했다고 우기는 이유도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자신의 단점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공감능력이 없으면 있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잘 될 리가 없죠.

    한 후보는 이런 자신의 단점을 ‘이미지 메이킹’ 수법으로 보완하려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기억하실 겁니다.


    2년 전 국민의힘 대표 시절 경기 부천 호텔 화재 현장을 찾았을 때인데요.
    카메라를 흘깃 쳐다본 뒤 어색하게 턱을 괴는 자세를 취합니다.

    화재 현장의 아픔에 공감하며 고뇌하는 장면을 연출하려 한 건데요.
    마음에 없는 일을 하면 이렇게 티가 납니다.

    스스로 ‘발연기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89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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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6-05-16 21:29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2)
    윤석열 뺨치는 한동훈 ‘검사본색’…일단 부인하고 ‘입틀막’ [논썰]
    이재성 기자
    수정 2026-05-16


    최근엔 길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가 준 밥을 길바닥에서 먹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서민적이고 털털한 이미지를 연출한 겁니다.

    서울 강남 출신의 귀족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연출 의도가 너무 뻔해서 얄팍하다고 느꼈습니다.


    윤석열이 정치판에 처음 등장할 때 언론들이 윤석열을 앞다퉈 띄웠던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개를 끌고 산책을 다니거나 식당에서 국밥을 먹는 서민적 분위기를 연출했죠.
    ‘범 내려온다’고 고무찬양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인간 윤석열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은
    케이티엑스 좌석에 구둣발을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공중도덕이 뭔지, 민폐가 뭔지, 개념 자체가 없는 안하무인의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분칠된 이미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대개의 검사는 목표 지향형 인간들입니다.
    성공 또는 출세라는 목표가 명확한 사람들이죠.

    검찰 안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검사일수록 성공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 증거까지 조작하는 검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할 수밖에 없고, 공감능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에선 ‘검사 유전자’가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에 쓰이면 독이 됩니다.

    한국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모든 사안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인데,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과 여의도에 검사 출신들이 많아진 시점이 대체로 일치합니다.


    검찰을 동원해 정적 제거에 나섰던 윤석열이 그 정점에 해당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대열의 선봉에 섰죠.

    ‘싸움닭’ 이미지도 그때 생겼습니다.
    ‘정치인 한동훈’은 ‘윤석열 정치’의 부산물이자 잉여물이라는 꼬리표를 스스로 잘라낼 수 있을까요?
    ‘검사 유전자’를 버릴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12·3 비상계엄 반대를 자신의 주요한 치적이자 윤석열과의 차별점으로 선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계엄 반대’마저 한동훈 개인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변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계엄 이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한덕수 당시 총리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국회의 윤석열 탄핵 1차 표결 때 한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당론은 “탄핵 반대”였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윤석열 탄핵이 이뤄진 뒤에는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당일 국회 담장을 넘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계엄군을 피해 숲에서 대기했던 것을 “무서워서 숲에 숨었다”고 비난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계엄 당일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가면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국회로 모여달라’고 시민에게 호소했던 사람이 이재명이었다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이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최근 한 후보는 공안검사 출신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을 후원회장에 임명했죠.
    정형근이 누구입니까?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으로서 숱한 고문 사건에 직접 가담했거나 지시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1989년 서경원 전 의원 방북 사건, 1986년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 심진구씨 등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후원회장에 임명해 놓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 후보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건 지역 선거고 후보는 저다.” (5월 8일 MBC ‘시선집중’)


    역시 한동훈식 논점이탈입니다.
    묻는 말에 답하지 않고 논점을 이동시킵니다.

    한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잘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대체 뭘 잘하겠다는 걸까요?
    한동훈의 ‘잘 하겠다’ 정치는 윤석열의 ‘어퍼컷 정치’ 만큼이나 공허합니다.

    안철수의 ‘새 정치’보다 내용이 없고, 박근혜의 ‘창조경제’보다 모호합니다.

    미래 비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더 사납게 싸우고, 거짓말하고, 책임을 떠넘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검사들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논썰이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89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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