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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1 02:46
Z세대와 노인세대의 불평등은 다르다
[전혀 다른 불평등이 온다1] 자산 형성 포기하는 Z세대...소득·건강 등 불평등 집약된 노인세대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5-11-09 18:04:25
서울 아파트 자료사진 ⓒ뉴스1
수치상 한국의 불평등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사회에서는 여러 계층에서 불평등을 호소하고 있다.
숫자와 현실의 차이는 불평등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불평등 척도는 소득 지니계수였다.
경제 성장의 결실을 얼마나 평등하게 분배하고 있는지가 지금까지 불평등을 가늠하는 기준이었던 것이다.
한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최근 14년 동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2011년(처분가능소득 기준)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꾸준히 낮아졌다.
2023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따르면 37개 회원국 중 한국은 11번째로 소득 지니계수가 높다.
다른 국가보다 소득 불평등 정도가 높은 편이지만, 미국(0.375), 일본(0.357), 영국(0.355)보다 낮은 수준이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수치상으로는 예전보다 불평등 정도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곳곳에서 양극화 심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 이상 소득만으로 불평등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입체적으로 바라본 불평등...다차원 불평등 지수
지난달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는 이 같은 고민에서 시작됐다.
수치상 소득 불평등은 완화되고 있지만, 이것으로 사회 불평등이 완화됐는지는 잘 체감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훨씬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나, UN의 '인간개발지수(HDI)'처럼 교육, 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 환경 등 비물질적 요소를 포함한 지표들이 등장했다.
이는 불평등을 소득의 재분배만 기준으로 두지 않고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다.
과거에는 소득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 경제 등 다른 지표들도 개선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개인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현재에는 행복이나 건강이 개선되지 않는 '비동조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소득만으로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돌봄, 고립, 외로움 등 관계 기반의 '신사회적 위험'이 부상하면서,
사회적 연결의 격차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소득을 비롯해 자산,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을 수치화해 입체적인 지표를 만든 것이 다차원 불평등 지수다.
소득에서 자산으로 옮겨간 불평등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소득, 자산, 교육, 건강의 네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불평등 지수(지니계수)를 산출하고,
각 차원이 전체 불평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석했다.
지수가 높을수록 불평등 수준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1년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0.176였으나, 2023년 0.190으로 점차 상승했다.
지금까지 불평등의 척도로 삼았던 소득 지니계수가 완화된 것과는 다른 결과다.
과거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던 소득의 불평등이 완화됐음에도 불평등 정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다.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형성한 기여도를 보면
자산에 대한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에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2011년에는 소득의 기여도가 38.9%를 차지하면서 불평등의 주된 요인이었으나,
2023년에는 자산(35.8%)이 소득(35.2%)을 앞질렀다.
2022년에는 소득의 기여도가 31.7%, 자산이 40.3%를 기록하면서 차이가 더 벌어지기도 했다.
더 이상 소득만이 불평등을 결정짓는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자산 불평등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산 축적의 격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국회 입법조사처
세대별로 달리 느끼는 불평등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각 세대가 단순한 소득의 불평등을 넘어 다양한 양상의 불평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세대(1960년 이전 출생) ▲386세대(1961~70년생) ▲X세대(1971~80년생) ▲밀레니얼(M)세대(1981~90년생) ▲Z세대(91년 이후 출생) 등으로 구분해 각 세대별 불평등 추이를 분석했다.
Z세대는 전체 세대 중에서 가장 낮은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노인세대가 2023년 0.226으로 가장 높고, Z세대가 0.145로 낮다.
특히 교육 기간과 건강에 대한 불평등 기여도가 세대가 어려질 수록 낮아지는 것도 특징이다.
Z세대는 교육 기간과 건강 면에서 비교적 균형 잡힌 삶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자산 축적이 미흡해 자산 불평등의 기여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
Z세대의 자산 불평등 기여도를 보면 2011년 42.8%에서 2023년 44.7%로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2022년 자산의 기여도는 53.5%까지 차지했다.
이는 향후 자산 격차가 Z세대의 주요 불평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초기 경력 단계에서의 소득 안정성과 주거 지원, 금융 접근성 개선이 요구된다.
M세대는 다차원 불평등 지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1년 0.125에서 2023년 0.144로 꾸준히 상승했다.
M세대는 경력 중반기에 접어들며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산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산 불평등의 기여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M세대의 자산 불평등의 기여도는 2011년 34.3%에서 43.8%로 올랐다.
M세대의 역시 자산과 소득 격차가 불평등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인 모양새다.
X세대는 소득, 자산과 함께 건강 격차가 세대 내 불평등의 주요 기여 요인으로 부상한 것이 눈에 띈다.
중산층 내 양극화가 심화와 함께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만성질환 등 건강 문제도 점차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대별 다차원 불평등 지수 변동 추이 ⓒ국회 입법조사처
386세대 또한 자산 불평등 정도가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지만,
소득 불평등 지수도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5년(2019년~2023)년 사이 소득 불평등 지수는 32%에서 36%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소득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이들은 은퇴 전후의 소득 격차와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 격차가 불평등을 주도하고 있다.
또 노화로 인한 건강 격차 역시 386세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인세대는 모든 세대 중 가장 높은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세대처럼 불충분한 소득 보장, 자산 보유 격차가 주된 불평등 요인이지만, 낮은 교육 수준과 불균형한 건강 상태로 인한 불평등 지수도 높아 거의 모든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교육기간에 대한 불평등 기여도를 보면 Z~X세대는 6~9%대(2023년)를 보이지만 노인세대는 24.2%로 높다.
건강 불평등 기여도도 2023년 12.5%로 어느 세대보다 높은 수준이다.
노인세대가 복합적이고 누적된 불평등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는 것이 지표로 나타난 것이다.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한국 사회의 복합적 격차가 단일한 소득 재분배 중심 정책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각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삶의 조건과 불평등 요인을 반영하는 맞춤형 불평등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한국 사회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득을 불평등의 단일한 지표로 삼던 것에서 벗어나
입체적으로 불평등을 측정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https://vop.co.kr/A0000168240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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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1 02:35
맘다니의 승리, 치밀한 준비와 정치적 행운
정혜연 기자 haeyeonchung5@gmail.com
발행 2025-11-10 12:12:05
11월 4일(현지시간) 뉴욕 시장 선거 개표 파티에 있는 맘다니 지지자들. ⓒ사진=뉴시스
편집자주
11월 4일 뉴욕 시장 선거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민주당 주의원 조란 맘다니(34)가 전체 득표의 50.4%를 얻어 공화당 활동가 커티스 슬리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 민주당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를 꺾고 승리했다.
뉴욕의 첫 무슬림 시장, 첫 남아시아계 시장, 그리고 1862년 이후 가장 젊은 시장이 된 맘다니의 승리를 평가한 자코뱅의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How Zohran Mamdani Triumphed Over a Decrepit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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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란 맘다니가 뉴욕 시장 선거에서 거둔 압도적 승리는 미국 전역의 진보 진영을 뒤흔들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지역 정치의 사건이 아니다.
진보 세력이 전국 차원에서 다시 에너지를 모으는 출발점이 됐다.
이 승리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정리하고, 이제 ‘진보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라는 방향을 스스로 묻게 만든다.
선거 결과를 시대정신의 징후로 읽고 싶은 유혹은 늘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2024년 대선 패배가 반이민 정서가 짙어진 미국의 우경화 신호로 해석됐다. 그에 앞서 2021년 에릭 애덤스가 뉴욕 시장 선거에서 승리하자 중도와 치안 강화가 민주당의 미래라 불리기도 했다.
이제 사람들은 맘다니의 노선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는 어떤 이념에 대한 찬반 투표가 결코 아니다.
선거는 늘 후보 역량과 시대가 만들어낸 수많은 우연이 교차하면서 결정된다.
맘다니가 2020년 뉴욕주 의회에 진출하지 않았다면 이번 선거에서 출마할 기회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맘다니와 같은 헌신과 비전을 지닌 후보가 그 자리를 대신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 에릭 애덤스가 부패와 비리로 무너지지 않았다면 이번 시장 선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지도 모른다.
중도 민주당이 붕괴한 자리에 민주사회주의 세력이 부상할 공간은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난 10년간 조직화에 매진한 ‘준비된’ 진보 진영
이번 선거에서는 불확실성 속에서 진보 세력이 쌓아온 지난 10년의 조직화 노력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중심에는 뉴욕시민민주사회주의자연합(NYC-DSA)이 있었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시의회와 주의회에서 맘다니 같은 인물을 꾸준히 배출하며 풀뿌리 정치의 토대를 단단히 다져왔다.
뉴욕시 지부와 미드허드슨 밸리 지부는 지금까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 의원 9명과 시의원 2명을 세웠다.
8년 전만 해도 시장 선거는 계획에 없었지만, 주의회 선거 현장에서 쌓은 조직력과 연합, 신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결집시킬 후보가 있었기에 이번 승리가 가능했다.
현장에서 다져온 참여의 힘
이 조직력은 이번 선거운동 방식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NYC-DSA는 오랜 세월 ‘필드(field)’라 불리는 현장 운동, 즉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거리에서 유권자를 만나는 캠페인 방식을 발전시켜 왔다.
이들에게 현장 유세는 단순한 표 모으기 전략이 아니라, 시민을 정치의 관객이 아닌 ‘참여자이자 공동 조직자’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맘다니 캠프 역시 9만 명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핵심 기반으로 삼았다.
이 대규모 조직을 이끈 인물은 DSA 출신의 선거전타가 샤 반 아우켄이었다.
맘다니 캠프는 DSA가 수년간의 승패를 거치며 축적해 온 조직 문화와 기술적 노하우 위에서 한층 진화한 형태의 선거를 만들어 냈다.
시민이 주인공이 된 선거
맘다니 캠프가 보여준 대중 참여의 폭은 외부 관찰자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깊었다.
지금처럼 사람들의 ‘함께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욕망과 그 욕망을 실현할 통로 사이의 간극이 커진 시대에,
맘다니의 선거운동은 시민이 단순한 희망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할 기회를 줬다.
시민들은 이웃과 연결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정치의 주체임을 체감했다.
그것이야말로 이번 선거와 기존 정치를 구분 짓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이다.
진보가 맞이한 행운과 구조적 필연
물론 맘다니가 더 강한 상대를 만났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맘다니가 상대한 건 부패와 트럼프와의 유착으로 무너진 에릭 애덤스,
그리고 성추문으로 몰락한 전 뉴욕주지사 앤드루 쿠오모라는 최악의 조합이었다.
억만장자 후원자들이 더 나은 후보를 내세웠다면 선거는 전혀 다르게 전개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행운은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다.
민주당 내 중도 세력이 왜 이렇게 부패하고 무기력한지를 설명하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민주당이 더 이상 노동계급에 뿌리를 두지 않고 풀뿌리 조직·현장 네트워크가 붕괴된 상태다.
그러니 기부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인물이 권력을 쥐는 체제로 변했고, 시대와 동떨어지고 부패에 취약한 인물들이 지도부를 차지한다.
조 바이든의 2024년 여름 위기, 그리고 올해 초 예비선거 이후 쿠오모 캠프의 몰락은 이 구조를 여실히 보여줬다.
중도 진영의 자금줄과 지지자들은 그런 위기를 인식하면서도 막을 집단적 능력이 없다.
이 시스템 자체가 애덤스와 쿠오모 같은 인물을 반복적으로 떠오르게 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의 내부 경쟁과 ‘새로운 길’
놀라운 것은 맘다니가 예비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카리스마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많은 진보 정치인이 여전히 유권자를 좌우의 스펙트럼 위에 놓고 바라보는 오래된 사고의 틀에 갇혀 있었다.
그 틀 안에서는 유권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자신들도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지금도 수많은 민주당 전략가들이 트럼프를 이기려면 상식적인 생활밀착형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그 어떤 상식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이런 세계관은 결국 현실을 잘못 해석하게 만든다.
유권자가 극단에 지쳐 중도를 원한 게 아니다.
바이든식 ‘진보’에 실망해 상식을 찾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명백히 실패한 현실, 즉 정책으로도 정치로도 작동하지 않는 체제에 지쳐 있었고, 무언가 전혀 새로운 것을 원한다. 맘다니는 바로 그 대안을 제시했다.
가자 대학살이 불러온 전환점
맘다니가 선거에서 방어적 위치에서 중심 담론을 이끄는 후보가 된 데에는 가자 대학살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출마 선언 당시 팔레스타인 인권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맘다니의 가장 큰 약점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주류 민주당이 이스라엘을 변명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에게 맘다니의 타협 없는 원칙적인 태도와 동등한 권리에 대한 요구는 용기와 진정성의 상징이 됐다.
특히 젊은 층과 무슬림 유권자들은 그의 일관된 입장에 열렬히 호응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을 모르는 많은 유권자조차 거짓과 회피에 지쳐 있었던 것이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이번 선거는 뉴욕 진보 세력이 10년, 8년, 혹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성과다.
그러나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다.
앞으로 4년 동안 뉴욕은 주거와 돌봄 같은 공공 문제에 실질적 해법을 내놓고,
무엇보다 트럼프의 인종청소 정책으로부터 수십만 명의 이민자를 지켜내야 한다.
성공이 보장된 싸움은 아니지만, 뉴욕 시민에게는 이제 맞설 수 있는 시정부가 생겼고,
전국의 진보 진영에게는 권력을 얻기 위한 새로운 청사진이 생겼다.
조란 맘다니의 승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모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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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1 02:07
김규현 "대장동 환수 불가? 가짜뉴스!" 검찰 항소 포기 의혹 반박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1.10 06:58
수정 2025.11.10 07:05
'조선일보' "수천억 배임액 환수 막혔다"고 보도... 김 변호사 "뇌물성 수익은 추징 완료, 배임성 수익은 민사소송에서 다뤄야"
▲ 민간업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팀이 검찰 수뇌부의 '항소 금지' 지시로 항소를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 표명하는 등 파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8일 오후 무렵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고, 급기야 어떤 설명이나 공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김규현 변호사가 "이번 항소 포기는 검찰 내부 규정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며, 일각의 '봐주기'나 '외압'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관련기사: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 갈등에 여야도 충돌... "수사 방해"-"조직적 항명")
김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문을 검토해 봤다며
"통상 검찰은 피고인의 선고형이 구형의 50% 이상이 나오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관례"라며
"유동규 전 본부장(구형 7년→선고 8년)과 정민용 변호사(구형 5년→선고 6년)는 구형보다 오히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충분한 형이 나왔기에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규정상 맞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검사가 알아서 항소를 포기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지휘부에서 항소를 지시하는 것이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지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규현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로 수천억 환수 불가? 가짜뉴스"
▲ 9일 김규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조선일보 보도를 갈무리한 이미지에 '거짓말'이라고 적어 올렸다. © 페이스북 갈무리
김 변호사는 검찰 항소 포기로 수천 억의 초과 수익 환수 길이 막혔다는 의 보도에 대해 '대표적인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법리적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뇌물죄, 마약죄 같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수익금만 추징할 수 있다"며
"배임죄나 사기죄처럼 피해자가 있는 경제범죄의 수익금은 형사재판에서 국고로 추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경제 범죄의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지, 추징이 되어 국고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라며
"피해자에게 가야 할 것을 국가가 빼앗는 꼴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법원이 인정한 초과 수익 1,120억 원 중 뇌물성 수익인 473억 원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추징이 완료되었다"면서
"나머지 배임성 수익 647억 원은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민간업자들의 수익금 약 2,00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가 되어 있다"며
"성남시가 가압류를 해두면 민사소송 확정 후 실제로 돈을 환수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추징금으로 약 7000억 원을 구형했는데, 이건 그냥 정상적인 수익까지 포함해서 민간업자 매출 전체를 다 내놓으라는 아무말 대잔치 같은 계산법"이라며 "법에 하나도 안 맞는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뇌물성 수익은 이번에 다 추징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배임성 수익인데 이건 민사소송에서 다룰 문제이지 형사재판에서 추징할 건 아니다"라고 요약했습니다.
"수사팀 의견, 존중 아닌 의심의 대상"
김 변호사는 이번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과 일선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 재판의 피고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 대통령이 얻을 이익이 없다"며
"오히려 보수 세력에 비난의 빌미를 주어 대통령에게는 손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일선 수사팀을 '친윤 검사들로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불법, 조작수사 의혹'이 있는 집단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의견은 '존중이 아닌 의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사팀이 항소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자기들이 대놓고 봐주려고 했던 유동규, 정민용이 구형보다 높게 선고되면서 봐주기가 실패하자,
그들을 달래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항소 기준이 안되는데도 억지로 항소하려 드는 것이라는 해석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3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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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1 01:59
강백신 검사의 '흑역사'
"검찰이 먼저 이재명이라는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를 벌여서 생긴 일 아닌가"
이재성 기자 |
기사입력 2025/11/10 [17:12]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대한 대검의 항소 포기 결정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익숙한 의문이 고개를 든다.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는 왜 항의 사표를 낸 검사가 한명도 없었을까.
이번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수사팀은 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심 총장의 결단으로 항고를 포기했다. 그런데도 몇몇이 소극적인 의견을 밝히는 데 그쳤을 뿐, 지금처럼 조직적인 반발은 없었다.
검사들이 내란 우두머리의 불법적인 석방은 참아도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는 참지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을 주도하는 인물은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한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강백신 검사다.
강백신이 누구인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석방 직전 24시간에 걸쳐 밀실 면담을 하면서 조서도 남기지 않고,
증거 및 증언 조작과 핵심 혐의 기소 누락 등의 방법으로 모해위증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팀의 책임자였던 검사 아닌가.
검찰청 해체와 수사권 박탈이 예정된 상황에서 검찰 조직의 불만을 등에 업고,
모해위증 수사를 피해보려는 의도가 충분해 보인다.
검찰에 적극 협조했던 핵심 피고인들이 검찰의 조작 수사와 모해위증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수사팀의 위기감은 더욱 커진 상태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지난 7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1심 재판에 나와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협박해서 진술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고 폭로했고,
수사 초기부터 각종 자료를 제출하며 검찰에 협조했던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이 배임 혐의의 핵심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소 이후 바뀐 유동규의 진술과 정영학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남욱과 정민용(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의 진술을 엮어 만든 검찰의 공소장이 기초부터 무너지고 있다.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검찰의 조작 사실이 드러난다면 공소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
검찰이 설계했던 진술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은 유동규 한명뿐이다.
유동규는 평소 업자들에게 자신의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맞춰주기로 검찰과 협의를 끝냈다고 자랑했다는데,
이번 1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도 높은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충격에 빠져 있다고 한다.
유동규 역시 언제 진술을 바꿀지 모른다.
수사팀이 항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혹시 유동규 때문 아닌지 의심이 든다.
강백신 검사 등은 마치 검찰의 항소가 의무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1심 판결 결과, 피고인 5명이 전원 법정구속됐고, 유동규 외에 정민용도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애초 엘에이치(LH) 주도로 계획된 공공개발이었는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성남시의회 주도로 엘에이치를 철수시켜 100% 민간개발로 바뀌었다가,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뒤 민관 공동개발로 다시 바뀐 것이다.
100% 민간개발로 그대로 진행했다면 업자들이 모든 이익을 독차지했을 텐데,
이재명 시장의 노력으로 약 5천억원대의 공원과 터널을 공공 몫으로 환수했다.
이 때문에 업자들은 이재명이 공산당 같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개발업자들이 거둔 엄청난 이익은 박근혜 정부 내내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점차 회복돼 문재인 정부 초기에 급등한 덕분이었다.
성남시가 애초에 공원만을 공공 몫으로 요구했다가 터널을 추가로 요구했던 이유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이익 증가가 배경이었다.
부패 범죄가 있었다고 해서 이익 전체가 범죄수익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과도한 억지다.
그런데도 검찰은 민간 업자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도록 사업을 설계했다며 배임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검찰 고위층 출신에 대해선 박영수 특검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은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였다.
애초 대장동 수사는 돈을 주고받은 물증이 있는 자들만 처벌하면 끝나는 사안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벌이다 여기까지 왔다.
대통령이라는 특정인이 관계된 사건인데 굳이 항소를 포기해서 의심받을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하는 의견이 있는데, 정치적 사안에서 흔히 보이는 사고의 오류에 해당한다.
검찰이 먼저 이재명이라는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를 벌여서 생긴 일 아닌가.
정의의 문제를 정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나쁜 습관이다.
글쓴이: 이재성 한겨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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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1 01:46
“검찰이 개처럼?” 한동훈의 이중잣대, 윤석열 석방은 왜 환영했나
권력 앞에선 비굴, 정적 앞에선 분노… 한동훈의 선택적 정의
백은종
기사입력 2025/11/09 [23:09]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글을 올렸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맹비난한 것이다.
이어 “검사들이 권력 오더 받고 개처럼 굴었다”고 비판하며, 자신은 권력에 맞섰지만 지금의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불과 몇 달 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심신이 지치셨을 것 같다.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환영했던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검찰권 남용의 중심에 있었던 한동훈의 발언을 두고 “할 말이 없는 사람이 가장 크게 외친다”는 비웃음이 나온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소통령’이라 불릴 만큼 검찰 인사와 수사권을 장악했다.
그는 윤석열 사단을 전면 배치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정치 수사에 검찰력을 총 동원했다.
지난 10월 3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배임 주체로 추가한 공소장 변경은 별건 수사를 통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별건 수사와 공소장 변경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일 때 진행된 것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한동훈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11월 8일이 아니라, 윤석열-한동훈이 검찰권을 오남용했을 때 이미 죽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자리를 꿰차고 검찰을 주구로 부리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한동훈은 “대통령이라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옹호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에서는 “검찰이 자..살했다”고 외쳤다.
윤석열 석방을 환영하며 즉시항고 포기를 두둔했던 한동훈,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에는 “검찰 자..살”이라 외친 한동훈.
그의 언행은 이중잣대의 전형이다.
윤석열에게는 관대했고, 대장동 피고인에게는 분노했다.
그 기준은 법이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였다.
정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언제나 일관성을 요구한다.
그 어떤 미사여구도, 그 어떤 SNS 글도, 그 어떤 언론 플레이도 정의를 대신할 수 없다.
국민은 지금도, 한동훈의 말과 행동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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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1 01:23
민주당 "특검, 김기현 신병 확보하고 압수수색하라"
김기현 부인 로저 비비에 명품백 제공 사건으로 역공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0 16:26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김기현 전 대표의 부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사건에 대해 특검에 조속한 김 의원의 신병 확보와 압수수색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흑막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오전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로저비비에 명품백은 국민의힘을 지배한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말하고 있다. 뇌물의 힘이자 건희의 힘이었다"며
"윤석열 자택에서 발견된 ‘로저 비비에’ 명품백은 ‘선물’이 아닌 당과 국정 운영 전반을 사적 네트워크로 지배한 비선 권력의 ‘지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전 대표가 '의례적 선물'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밝혀진 퍼즐은 대가성 뇌물이었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대표의 배우자가 남긴 "고맙다"는 메시지의 의미에 대해 특검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성동 의원 측을 돕겠다는 약속과 통일교 신도 수천 명 집단 입당 보도가 전당대회 시점과 맞물린 만큼, 김건희, 권성동, 김기현, 통일교로 이어지는 전대 커넥션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기에 더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당선은 ‘뇌물의 힘’이자 ‘건희의 힘’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불법 선거 개입 및 당무 개입이 확인된다면,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사유도 또 하나가 추가될 것"이라며
"특검은 지금 당장 김기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에 나서, 지난 전당대회의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민주당 김연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기현 전 대표 부인의 김건희 씨 명품백 제공 사건을 감싸고 도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명품 수수와 인사 청탁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와 공모 혹은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의혹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이 심각한 의혹들 앞에서 침묵하고 있다. 아니, 침묵을 넘어 사실상 비호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김기현 전 대표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예의상의 선물"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 부대변인은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데 향수를 뿌리듯 감싸는 그 태도는 이미 공범의 수준이다.
침묵은 공범이다. 진실을 회피하는 정당은 부패의 한 축이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비리를 감싸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을 상실했다.
권력의 사병이자 정치적 변호인단으로 전락했다"고 목청을 높이며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익 추구 행태에 대해
"이제라도 변명과 궤변을 거두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패를 덮는 정당은 결국 부패와 함께 무너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침묵으로 버틴다면, 그 침묵이 곧 공범의 증거로 남을 것이다.
침묵은 비호를 넘어, 범죄의 그림자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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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1 01:14
민주당 "尹·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
김용대·이승오·김명수에 대한 추가 기소 검토도 주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0 15:41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0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일반이적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한 추가 기소 검토도 주문했다.
이날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위와 같이 밝히며
"이로써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12·3 내란을 성공시키고자 했던 내란세력에 대한 사법적 심판의 길이 열렸다.
이번 기소가 ‘외환의 죄’를 저지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끝까지 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을 향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실제 작전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그리고 드론사에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검토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부 대변인은
"이들의 지시와 방조 하에 무인기는 삐라통을 불법부착해 몹시 불안정한 상태로 평양 상공을 곡예비행하듯 했다.
결국 무인기는 추락했고 북한은 손쉽게 백령도기지의 위치·1년6개월 분량의 비행 로그데이터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마땅히 이는 우리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고 적에게 군사적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이적죄 기소에 제외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오직 내란성공을 위해 자행한 평양 무인기 작전은 확실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할 것이다.
내란특검은 어떤 군사작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엄정한 법치주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내란을 성공시키려했던 내란세력이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또,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내란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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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1 00:51
정성호 "대장동 항소 취소 결정 아무 문제 없다"
일선 검사장들 계속해서 집단 항명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0 12:1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0일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항소 포기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나”며 선을 그었다.
이날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실시한 도어스테핑을 통해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후속조치로 한미 간 관세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하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성공한 수사,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수사하는 이유나 목적이 무엇이겠나? 범죄자를 찾아내서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해서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서 처벌받게 하는 것이 수사 기소의 목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두 사람(유동규, 정민용)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 검찰의 항소 기준,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며
"가장 핵심인 유동규와 관련해선 검찰이 7년 구형했지만 8년 형이 선고됐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건 수사한 검사가 검찰 내부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면 최대한 구형한 것이다. 그 구형보다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에서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 장관은 "선고 결고가 나왔을 때 통상 중요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 통해 법무부에 보고해 왔다"고 밝히며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의견 전달이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며 부인했다.
아울러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도 “장관 취임 이래 노 대행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지난 7일 남욱 변호사가 수사 검사들의 협박 행태를 폭로한 사실과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양형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전국 검사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나서며 사실상 집단 항명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0일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18명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지난 8일 해당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항명에 나선 검사장들은 "대장동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다음 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수사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하였으며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썼다.
이어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을 거론하며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나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을 때엔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으면서
유독 대장동 사건에 대해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기에 검찰을 향해 '선택적 분노', '강약약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04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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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0 19:11
황운하 "정치검사 항명, 즉각 징계해야"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한 검사들 향해 "조직이기주의, 공직기강 문란"
전날에 이어 검찰 대응 비판하며 "정부와 법무부, 즉각 감찰 나서야"
신성재 기자
입력 2025.11.10 09:27
수정 2025.11.10 09:42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0일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일부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을 “공직기강 문란이자 조직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규정하며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과 징계를 촉구했다.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0일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일부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을 “공직기강 문란이자 조직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규정하며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과 징계를 촉구했다.
황 의원의 비판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계속됐다.
그는 9일 게시한 글에서 검찰을 “민주화 이후 최강의 권력집단”이자 “조직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실상의 정치세력”이라고 규정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에 “영악한 계산”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사 중심으로 구성돼 “개혁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무총리실의 인적 점검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이날 글을 통해 검찰 내부의 항명 조짐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 무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항고 포기 결정에는 침묵하던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만 집단 반발하고 있다”며 “검찰 내 극소수 정치검사, 검찰주의자들이 조직논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법무부 외청 소속 행정부 공무원일 뿐”이라며 “정부는 공직기강 문란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부 검사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겨냥해 “정치검사들이 사표 쇼를 벌이면 즉각 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법무부의 적극적 대응도 촉구했다.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하고 항명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번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지 않으면 향후 검찰개혁 과정마다 항명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들의 반발을 “정권교체를 기대한 장기 정치행위”로 규정하며
“5년 뒤 정권이 바뀌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칼을 겨눌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 말미에는 “화근을 제거해야 한다. 정치검사들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강한 표현도 포함됐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02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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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0 19:07
법무부, '연어 술파티' 편의점 결제 내역 "소주 맞다"
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앞 결제 12100원+1800원 모두 '소주' 공식 확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0 01:23
법무부가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 측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상대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의 결정적 단서로 지목돼 온 2건의 편의점 결제 내역이 모두 소주 구입이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수사 회유 및 증거조작 의혹의 실체를 가리키는 명확한 물증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9일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핵심 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마트24의 밴딩(상세 결제 내역)을 통해 확인했다"며 "12100원은 소주 구입이 맞고, (오마이뉴스의) 1800원 보도가 단서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법무부는 수원지검 1313호(박상용 검사실) 영상녹화실에서 검사와 피의자들이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으로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도관 등의 진술과 출정일지 등을 통해 특정된 날짜는 2023년 5월 17일이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 착수를 지시했고, 현재 서울고검이 관련 사실을 조사 중이다.
쌍방울 법인카드는 법무부가 특정한 2023년 5월 17일 오후 6시 34분과 37분에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각가 12100원과 1800원이 결제된 내역이 있었다.
특히 1800원이 당시 소주 1병의 편의점 가격과 일치해 해당 결제가 술 반입 정황과 직접 연결되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또 문제의 쌍방울 법인카드는 2023년 5월 29일 오후, 수원지검 앞 'OO연어 광교점'에서 49100원 결제에 사용됐다. 또 이 카드의 결제 패턴이 이화영·김성태·방용철 세 사람이 하루 7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동시 출정한 날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도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오마이뉴스는 주된 사용처가 햄버거집, 수제비전문점, 연어식당, 육회식당, 쌈밥집, 남도음식전문점, 카페, 주차장 등 수원구치소와 수원지검 인근 등 다양했으며 해당 카드가 김 전 회장 등이 수원구치소로 되돌아가면 서울 용산 서빙고동 쌍방울 본사 부근에서 다시 사용되는 패턴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오랫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탐사보도를 했던 뉴스타파 출신 봉지욱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3년 5월 17일 저녁 6시 37분 1800원 결제에 3분 앞서 결제된 12100원에 대해 '소주 4병과 생수 3병, 담배 1갑, 비닐봉투 1장을 샀다'고 밝힌 바 있다.
봉지욱 기자가 정리한 지난 2023년 5월 17일 당시 수원지검 앞 이마트24 편의점에서 결제된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출처 : 봉지욱 페이스북)
아울러 첫 결제가 있고 3분 후에 1800원을 주고 소주 1병을 더 산 것은 생수 3병의 용량 1500ml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이는 대놓고 소주를 들고 들어올 수 없으니 생수인 척 생수병에 소주를 담아갈 목적이다.
그러나 시판되는 녹색 소주병 1병의 용량은 360ml인데 소주 3병이면 1080ml에 불과해 500ml 생수 2병을 채우고 1병이 남게 되지만 4병을 사면 1440ml로 거의 꽉 채우게 된다.
그래서 부랴부랴 1병을 더 샀다는 것이다.
아울러 봉 기자는 "수원지검 1313호와 1315호에서 술 파티와 진술 세미나를 수시로 벌이고 가족 면회와 쌍방울 임원진 회의까지 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실태조사 과정에서 2023년 5월 17일 오전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회장을 회사 직원이 접견한 녹취록을 확인했고, 당시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직원에게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하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작년 4월 법정 증언을 통해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폭로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이를 반박했고 법원 역시 수원지검의 편을 들었다.
하지만 법무부 자체 조사와 서울고검 감찰·수사를 통해 실제 술이 반입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국회 법사위에서 있었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있었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상용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줄곧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고 질의하는 여당 위원들을 상대로 시종일관 오만불손한 모습을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이상 박상용 검사의 국회에서의 위증죄(국회 증감법 위반)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의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 기사를 공유하며
"검찰의 사건조작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박상용 검사는 청문회 대표 거짓말쟁이로 등극할 것이다. 위증죄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고 밝혔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0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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