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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1 01:16
정당인가 사이비 교단인가? 자멸로 가는 국민의힘
백은종
기사입력 2025/09/20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홍준표 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정치의 위선을 폭로하는 칼날이다.
그리고 이번엔 그 칼끝이 그들을 둘러싼 유사종교 정치세력에게 향했다.
그는 말했다.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전광훈 세력까지, 이들이 책임당원으로 대거 입당해 당내 선거를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다.
그것은 특검 수사로 드러난 현실이며, 당 지도부조차 부정하지 못하는 구조적 병폐다.
윤석열은 2021년 7월, 당내 기반 없이 입당했다.
그를 대통령 후보로 만든 것은 국민이 아니라 교주들의 조직표였다.
이후 한동훈이 등장하며, 국민의힘은 더욱 철저히 유사종교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
당대표 선거, 대선 경선, 모두 교주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고,
국민은 위장된 당심에 속아야 했다.
홍준표는 이 구조를 “병든 숲”이라 표현했다.
정당은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이고, 교주에게 충성하며, 사이비 책임당원들의 투표율에 기대어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경고한다.
이재명 정권이 특검 이후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각자도생할 준비나 하라”는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 나온 경고음이다.
윤석열은 보수의 이름을 빌려 보수를 파괴했다.
그가 남긴 것은 공당이 아닌, 교주 정치의 폐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야당 탄압을 외쳐도, 국민은 동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당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홍준표의 말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다.
유사종교에 기생한 책임당원, 이를 주도한 현 당대표와 윤어게인 세력,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국민의힘은 다시 설 수 없다.
그리고 그 척결은, 지금 당장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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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1 00:57
(사설) 한학자 구속영장, '국민의힘-통일교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5/09/20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의 일탈이 아니다.
이는 권력과 종교가 결탁한 거대한 정교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검이 밝힌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정당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네 가지에 달한다.
한학자 총재는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와 공모해 2022년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넨 정황도 드러났다.
이 모든 행위는 종교의 이름을 빌린 정치 로비를 넘어, 권력과 종교가 유착한 구조적 범죄다.
더 충격적인 것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키고, 특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은 정당이 종교단체의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의 붕괴이자, 헌법이 보장한 정교분리 원칙의 파괴다.
우리는 지금, 종교가 정치를 조종하고 정권이 종교를 이용하는 기형적인 구조 앞에 서 있다.
이 구조는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다.
종교는 신앙의 영역에 머물러야 하며, 정치권력과의 결탁은 그 순수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은 시작일 뿐이다.
이 사건은 통일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과 종교가 어떻게 손잡고 권력을 사유화했는지, 그 전모를 밝혀야 한다.
특검은 한학자 개인이 아닌, 그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범 구조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종교 스캔들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율성, 그리고 시민의 권리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민주주의 위기다.
서울의소리는 이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권력과 종교의 부당한 결탁,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최소한이며,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남기는 길이다.
https://www.amn.kr/5513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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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0 16:34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자존과 실리…15세기 조선의 외교에서 배워라 [.txt]
강명관의 고금유사
여진족·왜인에 포용과 단호함 병행
명 ‘금은 세공’ 요구 구슬려 ‘현물’로
혐오와 맹종 넘어 국태민안 최우선
수정 2025-09-20
18세기에 제작된 북관유적도첩에 실린 ‘야전부시도’(夜戰賦詩圖). 조선 세조 때 함길도 도체찰사 신숙주가 여진족 정벌에 나섰다가 한밤중 습격을 받았는데 동요하지 않고 막사에서 적군을 걱정하는 시를 읊었다는 일화를 묘사했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1441년(세종 23년) 8월22일 함길도 절제사 이세형의 급보를 두고 어전회의가 열렸다.
급보의 내용은 이랬다.
여진족 김모다가 포로로 잡아서 노비로 부리고 있는 한인(漢人) 이상을 불러 대화를 해보았더니, 경서(經書)를 알고 또 이문(吏文, 조선 시대에 중국과 주고받던 문서에 쓰던 특수한 관용 공문의 용어나 문체)을 익힌 사람이었다.
지금 절제사영(節制使營, 절제사가 관할하는 군영)에 붙들어두고 있는데, 면포 30필을 주면 이상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급보의 내용은 곧 노비 이상의 매입 여부였다.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일단 이상을 설득해 그가 원할 경우 김모다로부터 사들인 뒤 명(明)과 외교적 교섭을 통해 조선에 살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해 10월22일 명에 정조사(正朝使, 설날을 맞아 조선이 중국에 파견한 사신)를 보내면서 조선 쪽에서 이상의 이야기를 꺼냈다.
원래 철령위(鐵嶺衛, 명이 요동과 고려 경계 지역에 설치하려 했던 군사 위성) 소속 군인이었던 이상이 여진족에게 잡혀 노비가 된 사연과 조선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에 조선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었다.
조선은 명과의 외교에 한문과 함께 이문이라는 독특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문은 기본적으로 한문이지만, 어휘와 표현이 한문과 다른 것이 많아 이해가 쉽지 않았다. 사역원에서 이문을 따로 가르쳤던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인 이상은 이문을 익힌 사람이었으니, 조선의 외교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1442년 2월17일 귀국한 정조사는 황제의 칙서를 가져왔다.
이상이 조선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달 27일 조선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사신을 다시 보냈다.
당연히 선물도 듬뿍 보냈다.
이로써 이상은 조선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
오랑캐에게 잡혀 노비 노릇을 했다고 이상을 비난하거나 혐오의 말을 내뱉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조선은 이상을 외교문서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승문원의 박사로 임명하고, 의복과 집, 노비와 말을 주었다.
사역원 주부 장준의 딸과 결혼을 시켜주기도 하였다.
물론 파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같은 해 6월 명에서는 이상이 죄를 범해 군역을 살다가 탈출한 자라는 이유로 다시 돌려보내라 하였고, 조선은 돌려보낸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상은 끝내 중국 땅을 밟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연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선 쪽의 외교적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6년 뒤인 1448년 이상은 승문원 부교리로 외교문서를 담당하고 있었다.
같은 해 1월18일 이상은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한다면서, 세종에게 몇가지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중국 사신의 접대에 기녀를 쓰지 말 것,
관료들의 복색을 조금 바꿀 것,
지방 10리마다 공문 전달을 전담하는 곳을 둘 것,
도둑을 방비하는 파출소 같은 것을 설치할 것 등이었다.
이상은 외교문서의 작성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자신을 받아준 조선에 기여하고자 했다.
외국과 외국인을 대하는 이런 태도가 당시 조선의 기본적인 외교 원칙이었다.
조선은 여진족과 일본인이 조선에 살기를 원할 경우 향화인(向化人)이라 일컫고 받아들였다. 혐오와 차별은 없었다.
성종 초기에 향화한 여진족 동청례는 무과에 응시할 수 있었고, 아주 괜찮은 무관직인 겸사복을 지냈다.
동청례는 여진족 지역으로 달아난 조선 사람을 찾아오는 일을 맡았고, 저항하는 여진족을 설득해 귀화시키기도 하였다.
그는 또 ‘몽고세조황제책’(蒙古世祖皇帝冊) 등 14종의 책을 바치기도 하였다.
사역원의 소장이 된 이 책들은 조선 사람이 여진어(만주말)를 익히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여진족이나 일본과의 관계가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알다시피 세종과 성종 때 대규모의 여진족 정벌이 있었다.
세종 때는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하였다.
주변국과의 갈등을 줄이면서 향화란 명목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단호하게 무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주변국과의 갈등을 줄이고 외국인을 환대하여 그들로부터 필요한 능력을 수용하되, 얕보이지 않고 주체성을 살리는 것이 세종에서 성종에 이르는 얼추 80년간 조선의 외교 원칙이었다.
이로써 15세기 조선의 한양은 일본과 여진, 유구(琉球)의 사신이 찾아오는 동북아의 작은 중심이 될 수 있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시기가 조선조 500년 동안 가장 안정적이고 창조적인 시기였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무엇이 대한민국의 외교 원칙이어야 할 것인가.
외교 전문가들의 현명한 견해가 차고 넘치도록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의 상식으로는 좀 더 주체적이고 여유 있는 자세로 혐오와 맹종을 넘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福利)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그 원칙이 아닐까 한다.
여기에 15세기 조선의 외교도 약간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족 하나만 덧붙이자.
명은 조선에 해마다 금과 은을 공물로 바칠 것을 요구했다.
한번 바치게 되면 영원히 바치게 될 터였다.
이것은 조선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었다.
세종은 좋은 말로 명을 구슬려 결국은 다른 물건을 대신 주고 금과 은의 세공을 면할 수 있었다.
쉽게 말해 외교적 노력으로 중국에 현찰을 뜯기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깡패나 무뢰배 같은 인간에게 뜯기지 않는 것도 중요한 법이다.
인문학 연구자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975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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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0 02:39
[동그라미 만평] 종교가 국가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5.09.18
종교의 자유는 국가가 법치와 질서를 유지할 때 비로소 보장된다.
국가가 종교에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는 이유는 종교가 사회 통합과 정신적풍요로움을 제공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종교 세력이 보여지듯이 극단적 정치 성향으로 치닫고 법치를 조롱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신호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태는 민주사회의 근본 가치와 충돌한다.
종교의 자유는 국가가 법치와 질서를 유지할 때 비로소 보장된다.
국가보다 종교를 우선시하고,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는 특정 종교의 갑질에 대해서는 민주 사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통해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종교 탄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69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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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9 02:57
[사설]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에 ‘이재명’ 엮으려 조작했나
수정 2025-09-18
대검이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술자리 회유’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18일 구성했다.
당시 조사실에 술을 반입하고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이 드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검찰은 철저한 감찰로 진상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처를 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조사한 결과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박상용 검사가 연어회덮밥 등으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당시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을 담당한 교도관은
“조사 직후 두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술 한잔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
고 진술했다.
함께 수용된 수용자 2명의 증언과 출정일지도 확보됐다.
또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 전 회장을 불법 접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이 서로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큰데도 검찰이 방치하다시피 해 교정 공무원들이 강력 항의했다고 한다.
검찰이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을 기소한 결정적 증거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진술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서 “이 대통령에게 (방북 사업 등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 전 회장도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의 전화로 통화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서 회유를 당한 뒤 이런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다.
감찰 결과 ‘술자리 회유’가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의 기소 근거가 무너지게 된다.
김 전 회장도 지난 7월 이후,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바꿔 ‘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적 없다’며 공범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또 조경식 전 케이에이치(KH)그룹 부회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검찰 압박으로 김성태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전 케이에이치그룹 회장은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이들이 정권이 교체되자 이 대통령을 의식해 말을 바꾼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수사는 처음부터 숱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이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는 더 떨어질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951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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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9 02:51
재벌은 코스피 3400에 무엇을 기여했나?
곽정수기자
수정 2025-09-18
곽정수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코스피 주가가 재차 상승세를 타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백지화 등 단기성 호재 요인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 여당은 1·2차 상법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또는 처분 정상화)를 담은 3차 개정을 추진한다.
재계와 보수언론은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반발한다.
상투적인 주장이지만, 주요 선진국의 경우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강제한 나라가 드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이 무리일까?
자사주는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이다.
나라마다 자사주 처분 관련 규제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처럼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 경영승계에 멋대로 활용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굳이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
재계와 보수언론은 1·2차 상법 개정 때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시,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반대했다.
일본은 법 대신 연성 규범인 ‘기업지배구조 코드’에 “주주 권리 보장”을 명시했다.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코드 위반이다.
중요한 것은 일본 기업이 자율 이행을 원칙으로 하는 연성 규범을 지킨다는 점이다.
반면 한국에서 연성 규범은 무용지물에 가깝다.
법도 구멍만 있으면 빠져나가는 현실 아닌가?
사정이 이러니 정부와 국회는 가능한 법으로 기업을 규제하려고 한다.
기업은 이를 지키지 않고, 정부와 국회는 더 강한 법을 만든다.
악순환이다.
재계는 ‘규제 공화국’이라고 성토하지만, ‘자업자득’ 아닌가?
태광산업은 애경산업을 인수하는 데 사모펀드인 티투피이(T2PE)를 끼워 넣으려 한다.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해 마련한 인수자금을 티투피이에 출자하려다가, 사외이사의 반대에 부딪혔다.
티투피이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자녀들이 지배하고 있어, 자사주를 경영승계에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사주가 쟁점인 지금 이 순간에도 지배주주의 사익을 위해 자사주를 이용하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기업이 있다니, 기가 찰 일이다.
4월 이후 코스피가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으로 2200대에서 3400대까지 수직 상승하는 데, 재벌과 보수언론이 기여한 게 무엇이 있나?
일본은 밸류업(기업·주주가치 제고) 개혁을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두가지 연성 규범을 축으로 추진해,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과 일본 기업
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최근 일본에서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취재하는 동안 줄곧 머리를 떠나지 않은 화두였다.
일반적으로 일본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판 훼손 리스크가 한국보다 크다고 한다.
정부 등 규제자의 신뢰 리스크도 거론된다.
한국은 법이나 정책 집행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당연히 기업은 규율을 준수하기보다, 잠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이런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 기업처럼 법 규제에 조직적으로, 완강하게, 장기적으로 저항하는 경우는 글로벌 선진경제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기업 역량을 총동원해 정부, 국회, 법원, 언론, 학계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다.
사회적 이익이나 국민의 바람 등 그 무엇보다 지배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우선이다.
설령 법 규제가 도입돼도, 온갖 편법으로 무력화시킨다.
외환위기 사태 이후 경영진의 감시·견제를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제가 ‘거수기’로 전락한 게 대표적이다.
결국 근본적인 차이는 재벌이라는 특이한 존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한국 재벌은 총수가 평균 3~4% 지분만 갖고도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절대권력을 휘두른다.
기업을 가족의 사유재산으로 취급하고, 경영승계를 당연시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재벌이 해체됐다.
대만도 가족기업이 있지만, 재벌 중심 경제와는 거리가 멀다.
반도체 회사 티에스엠시(TSMC)의 경우 최고경영자였던 모리스 창의 카리스마가 절대적이었지만, 경영승계는 생각도 안 했다고 한다.
재벌은 지금까지 규제에 반대하면서도 자율 개혁에 성공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이런 전근대적 태도는 재벌에도 도움이 안 된다.
정부는 기업 범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려 한다.
여기에는 민사적 피해구제 활성화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디스커버리제(증거개시제도) 도입이 선결 과제다.
하지만 재계는 이에 절대 반대다.
이렇다 보니 규제 합리화가 특혜 시비로 이어진다.
‘제 발등 찍기’가 아닐 수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950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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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9 02:15
[사설] 권성동 구속, 국힘·통일교 유착 끝까지 밝혀 단죄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18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9월 16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 출범 이후 현역 의원 구속은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이 분명하다.
혐의의 핵심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권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사이에 오간 금전과 청탁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 씨와 만나 현금 1억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았고, 이어 2~3월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직접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권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통일교가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권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특검을 향해 ‘야당 탄압’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영장심사에서 특검이 제시한 증거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한국은행 관봉권’ 묶음으로 보이는 1억 원 현금 사진, 윤영호 씨 다이어리의 “큰 거 1장 support/권성동 오찬” 메모,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 달라”는 문자 메시지, 수사 국면에서의 휴대전화 교체와 차명폰 사용 정황까지 제출됐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했다.
특검은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통일교 측이 권성동(이른바 ‘윤핵관) 라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라인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각각 접근했는지 여부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성배 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할 다이아몬드 목걸이·명품백 등 선물과 청탁 수수, 정치인 대상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통일교는 윤 전 본부장과 선을 긋고 교단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한 총재는 조사 과정에서 “참어머니의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치와 종교가 한 몸이 되는 ‘정교일치’의 교리 실현을 위해 윤석열에게 접근했을 거라는 특검의 의혹과 맞닿는 진술이다.
만약 통일교의 불법적·조직적 대선 개입 정황까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은 물론 단순 청탁을 넘어 국정 농단 사건으로 무겁게 다뤄져야 하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 구속 직후 특검을 ‘야당 탄압’이라 규정하고 장외투쟁을 선포했다. 특검이 가동되고 다수의 자당 의원들이 구속되거나 조사받는 현실에서,
국민의힘이 할 일은 장외로 도피할 게 아니라,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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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9 02:12
[사설] 이화영 회유 위한 ‘연어·술 파티’ 의혹이 사실이었다니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18
지난해 4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재판정에 나와 검찰이 술과 연어 등을 동원해 진술 조작을 회유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수원지검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서 사건 관계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관계자들이 연어와 회덮밥, 소주 등을 가져다줬다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은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이를 '거짓'으로 몰았다.
수원지검은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황당한 주장",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부인했고,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을 위증으로 기소하기까지 했다.
자체조사를 한 수원지검도 "명백한 허위"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인사들도 검찰 편을 들었다.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묵살한 건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불과 1년 반 만에 다른 정황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5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이는 정권 교체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교정본부 특별점검팀을 통해 진행한 조사 결과다. 법무부는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정식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반전이다.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옭아매기 위해 핵심 증인들을 상대로 회유를 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술과 외부 음식을 들여왔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조차 어렵다.
나아가 이를 폭로한 이 전 부지사를 위증으로 옭아맨 것은 기소권을 남용한 악랄한 복수가 아닌가.
당시 수사를 주도했던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 "술 파티니 회유 조작이니 하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더 분명히 조사해보면 알 것이다.
법무부는 술자리 회유 의혹은 물론 은폐 과정에 대해서도 낱낱이 조사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법무부의 조사 결과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독재 시대의 고문에 버금가는 범죄라는 점도 분명히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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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9 02:12
[사설] 이화영 회유 위한 ‘연어·술 파티’ 의혹이 사실이었다니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18
지난해 4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재판정에 나와 검찰이 술과 연어 등을 동원해 진술 조작을 회유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수원지검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서 사건 관계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관계자들이 연어와 회덮밥, 소주 등을 가져다줬다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은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이를 '거짓'으로 몰았다.
수원지검은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황당한 주장",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부인했고,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을 위증으로 기소하기까지 했다.
자체조사를 한 수원지검도 "명백한 허위"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인사들도 검찰 편을 들었다.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묵살한 건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불과 1년 반 만에 다른 정황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5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이는 정권 교체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교정본부 특별점검팀을 통해 진행한 조사 결과다. 법무부는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정식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반전이다.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옭아매기 위해 핵심 증인들을 상대로 회유를 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술과 외부 음식을 들여왔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조차 어렵다.
나아가 이를 폭로한 이 전 부지사를 위증으로 옭아맨 것은 기소권을 남용한 악랄한 복수가 아닌가.
당시 수사를 주도했던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 "술 파티니 회유 조작이니 하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더 분명히 조사해보면 알 것이다.
법무부는 술자리 회유 의혹은 물론 은폐 과정에 대해서도 낱낱이 조사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법무부의 조사 결과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독재 시대의 고문에 버금가는 범죄라는 점도 분명히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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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9 01:57
조희대·한덕수, 부승찬 의원 제기 의혹에 모두 부인
김용민 "한덕수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7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직후 만났던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리기 전이나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적이 없다"고 했으며
조 대법원장 또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외부 인사와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있었던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인해 파면되고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했다.
당시 부 의원은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해당 건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내란 특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외에 진보당 역시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에 한덕수 전 총리 측은 17일 뉴시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리기 전이나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적이 없다"며 "조 대법원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또한 6시 퇴근길에서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물증도 제시하지 않았기에 신빙성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한덕수 전 총리 측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는 CCTV 나오기 전까지 내란행적도 거짓말 했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다"며 "그 변명 믿지 못하겠다"고 일침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조희대는 당장 답하라!"고 외치며 해당 의혹에 대해 "헌정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수 있는 사안이다.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걷어차고 이제와서 방패로 쓰려는 저열한 행위에 국회는 개혁으로 답할 것이다"고 거듭 일갈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모두 예상대로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해당 건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6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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