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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0 19:00
[워치독 칼럼] 대통령 지키고 검찰 쿠데타 막는 건 법무장관의 당연한 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0 17:2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지시를 한것을 두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어용 지시'라고 일제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항소를 고집하는가. 결국 대통령 끌어내리려는 목표 아닌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전례가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일부 무죄가 난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는 과거에 없었다"는 주장인데,
1심 재판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을 적용하고,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428억 뇌물을 약속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뇌물죄로 처벌 못한다고 판시한 것을 지적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대장동 일당들이 대체로 검찰 구형량에 가까운 형을 받았고 유동규의 경우 징역 8년형을 받으면서 검찰 구형 그 이상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경가법상 배임이든 형법상 배임이든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법기술자들에게나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아니라 결국 '내가 감옥에서 몇년을 보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이때문에 정성호 법무장관의 10일 표현처럼 "성공한 수사(?)와 성공한 재판"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일부 무죄 판결받은 사건의 항소포기는 전례가 없다"는 식의 설명이 과연 법조계의 중론인지도 의문입니다.
검찰 출신 한 국회 법사위 의원은 통화에서
"전부 무죄판결 난 사건도 항소포기하는 경우 많다.
대장동 1심 재판의 경우 배임액 산정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엄격한 증명이 안되는 경우에는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항소를 해도 대법 판례에 따라 결과가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면 항소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내로남불적 태도도 문제입니다.
"윤석열 구속취소 항고포기 때는 왜 가만 있었냐"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이 법무장관일 때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무효 소송'을 사실상 방치하고 서울고등법원의 봐주기 판결이 나왔지만 항고도 포기했습니다.
'친윤석열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불법 선거운동으로 검찰이 150만원 구형(의원직 상실)했지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지만, 아무런 논란도 없었습니다.
이런 질문도 필요합니다.
'왜 우리 사회가 검찰이 주장하는 전례를 따지고 귀기울여야 하는가?'
지금은 검찰 해체에 준하는 수준의 검찰개혁을 하는 단계입니다.
전례없는 검찰개혁의 길을 가는 마당에, 악습인지 관행인지 알 수도 없는 검찰의 항소 결정 관련 설명에 언론이 발언권을 실어주는 것은 개혁의 어깃돌을 놓는 효과를 냅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퇴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대단히 과잉입니다.
의 10일 사설처럼 "침소봉대"입니다.
'묻지마 항소' 관행을 바꾸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하필 대장동 사건에서 첫 적용된 것처럼 비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이 내부 논쟁을 뛰어넘어 법무부 장차관을 들이받고, 정 지검장이 항명 사퇴하는 등 검란처럼 몰고가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대통령 방어 목적 아니냐'는 보수언론의 질문에 기꺼이 역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가 어떻게 조작된 정황이 많은지 열거하자면 끝도 없으니 여기선 생략하겠습니다.
본질을 봅시다.
국민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이미 스스로 판단을 마쳤고, 그럼에도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검찰개혁 반대세력에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곧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강백신 엄희준 검사 등 대장동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에 대해 합법적인 권한으로 조작수사 감찰에 착수해야 합니다.
△유동규 씨에게 30시간 넘게 조서없이 면담을 빙자한 수사로 모해위증을 교사하고,
△남욱의 "배를 가르겠다"고 겁박한 게 맞는지,
△대장동 사건 배임액수를 부풀리기 위해 검찰이 엑셀파일 메모증거를 조작했다는 정영학 회계사의 폭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가 상당하다면, 즉각 수사로 전환해 강백신 검사 등의 휴대폰을 압수해야 합니다.
지금 '강백신 일당'들이 검란 조짐까지 몰고가는 것은 유동규 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닌지 의심합니다.
현재까지는 남욱과 정영학 정도만 검찰 수사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폭로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가 징역 3년만 받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했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유 씨가 허위 진술의 대가로 검찰과 징역 3년 플리바게닝 협상을 벌인 것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유 씨까지 폭로에 나서면 '대장동 사건 조작수사 의혹'은 즉시 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강백신 일당은 이를 막으려는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시작 6개월도 안지난 마당에 벌써부터 '대통령 끌어내리기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고 개혁의 대상인 검사들이 여기에 올라타는 것을 두고 언론은 호된 비판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권력이고 대장동 수사팀이 약자인 것처럼 프레임을 퍼뜨리는 시도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진보언론 법조기자들의 기사에서 이러한 오류의 조짐이 읽힙니다.
검찰은 윤석열을 내세워 조국과 추미애 장관을 몰아내는 쿠데타를 성공해냈던 추억을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허재현 워치독(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팀장 watchdog@mindlenews.com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08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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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0 18:52
[교수논단]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국민의힘 보이콧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11.10 12:41
[굿모닝충청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영혼을 갈아 넣었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뒤로하고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발걸음은 국회로 향하였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위해서였다.
경주의 APEC 정상회의가 국제적 차원의 주요 행사였다면 국회에서의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은 국가적 차원의 주요 행사이다.
통상 매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대통령은 국회에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시정연설(施政演說)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특히 정부 예산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연설이다.
이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입법부(국회)를 존중하고 국정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협력을 구하는 협치(協治)의 상징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를 망라한 국회의원 앞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는 곧 전 국민에게 정부의 정책목표와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존중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정 철학과 향후 국정 운영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13년부터는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새로운 관례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관례는 작년에 일시적으로 깨졌다가 올해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관례가 복구된 셈이다.
작년에 윤석열은 새로이 형성된 관례를 깨고 당시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시정연설을 미루었다.
작년 11월 4일의 일이니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꼭 한 달 전의 일이다.
아마도 그 때 쯤 이미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작정한 상태일 것이고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든 국회를 작살내기로 작정한 터이라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은 그의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의 국회와의 극한 대립은 국회에서의 시정연설 2달 전인 9월 2일의 제22대 국회개원식의 불참에서도 드러났다.
대통령이 국회개원식에 참석하여 연설하는 것은 87년 민주화 체제이후에 형성된 관례임에도 윤석열은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였다.
개원식에 불참한 것도 모자라, 같은 날 있었던 그의 부인 김건희의 생일파티에는 버젓이 참석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국회개원일과 생일파티에 관련한 일화는 2024년 9월 12일자 교수논단 참조).
아무튼 6월 3일 치르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끝나고,
제대로 한 숨 돌릴 겨를도 없이 11월 4일 국회에 출석하여 정부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였다.
그러나 728조 규모의 슈퍼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설 시작 전 이재명 대통령이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좀 허전하군요”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국정 동반자로서 제1야당의 부재가 갖는 정치적 무게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 내내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지만 정작 그 협력을 촉구해야 할 상대는 자리를 비운 채, 반쪽짜리 시정연설이 되고 말았다.
동시에 견제와 협력이라는 야당의 이중적 책무가 격화된 정쟁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국민의힘이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직접적인 명분은 내란 특검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현 정권의 악랄한 정치보복 이자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검은색 복장에 검은 마스크, 그리고 ‘근조 자유민주주의’의 팻말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며 대통령의 국회방문에 극렬히 항의하였다.
이들은 대통령을 향해 “범죄자”, “꺼져라”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극한 대치국면을 연출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전쟁이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며 사실상의 정권퇴진 운동까지 시사한 것은 대통령 취임 5개월여 만에 국정의 협력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란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이재명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여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고 정권타도를 외치고 나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필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구태 정치의 재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거의 없는 막무가내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를 찬찬히 따져 보기로 하자.
먼저 수사의 주체 측면에서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수사하는 기관은 내란특검이다.
특검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임명되며, 현 행정부(이재명 정부)의 검찰조직과는 독립된 수사기구이다.
이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특검의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다음으로 정치보복이 가진 의미이다.
통상 정치보복은 현 정권이 자신들의 통제아래 있는 사법기관을 이용하여 반대파를 탄압할 때 성립된다.
그러나 특검은 여⸳야의 합의를 통해 구성되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밖에 있다.
따라서 특검의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끝으로 혐의의 성격이다.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혐의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질서의 파괴와 관련한 사안이다.
이는 대통령이나 정당대표의 개인 비리가 아닌 국가적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도적으로 독립된 특검의 조치를 이재명 정부의 직접적인 정치보복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전혀 타당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정치탄압이나 정치보복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당의 생존을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대응은 사법적 정의 실현의 영역을 정치적 진영 논리로 오염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모든 수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정치를 더욱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몰고 가는 구태정치의 반복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의 대립 속에 진행되는 국회의 예산심의는 단순한 정쟁의 장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쓸지 논의하는 국민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진정한 야당의 역할은 무조건적 투쟁이 아니라,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치밀하게 비판하고 수정하는데 있다.
국민들은 국회 본회의장이 ‘정쟁의 도구’가 아닌 ‘민생해결의 장’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항의 방식이 국정마비의 위험을 감수하는 보이콧과 원색적인 정권퇴진 운동으로 변질된다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짐을 넘어 국민의암으로 인식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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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9 21:12
국민의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정부 외압설' 군불
노만석 "내 책임 하에 숙고 끝에 내린 결정" 일축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09 17:29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계속해서 '정부 외압설' 군불을 때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박 논평을 통해 저지에 나섰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또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히며 '정부 외압설'을 일축했다.
9일 오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것을 두고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목청을 높이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일개 민간업자들 앞에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수사의 제1원칙이 무너진 치욕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밝혀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는가. 이것이다"며 이재명 정부가 검찰에 항소 포기 외압을 했을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그는 대장동 수사팀 강백신 검사가 이프로스에 남긴 글을 인용하며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송 원내대표는 두 사람을 향해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지 또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대장동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했는지 전달했다면 순수한 법무부의견인지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인지 등을 따져 물으며 계속해서 '정부 외압설'이 마치 정설인 양 우겼다.
실제 그는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대장동 비리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는가. 안 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규정지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사태로 인하여,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 국가의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무너트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항소 포기 외압의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같은 날 오전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정부 외압설'에 기반한 비난을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 운운하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내일 개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문금주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정상적인 검찰의 결정마저도 기승전'이재명'으로 끌고가며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일침하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하는 즉시항고를 검찰이 포기할 때 국민의힘과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번 대장동 1심 판결이 적시한 바와 같이, 대장동 일당의 뇌물수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진실 앞에서도 자신들만의 세계관에 빠져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을 연결짓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국민의힘은 당초 정치검찰과 결탁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더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회유·협박·조작기소가 밝혀지자 이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는 이유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이 대통령 흠집내기를 위한 왜곡과 호도는 무지를 넘어 몰염치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 사죄하고 반성해야 할 주체는 이 대통령이 아니라, 증인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짜맞추기 수사로 사건을 조작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정치검찰과 그들과 결탁해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이라고 일침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외에도 김현정 원내대변인을 포함해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민주당의 수많은 대변인들과 법사위원들,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나서 국민의힘의 '정권 외압설' 군불때기에 적극적으로 비판,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이 벌인 행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물론 상설특검 수사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의 외압으로 인한 항소 포기라고 몰아가며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 찍으려 하고 있다.
아울러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정치 검찰들을 옹호함으로서 검찰개혁의 동력을 꺼뜨리려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9일 입장문을 내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히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부 외압설'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지금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면서 검찰이란 조직은 11개월 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집단이다.
따라서 자기 친정집이 사라질 판이라 검찰 수뇌부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결코 좋은 감정을 가질 리 없으므로
만약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부 외압설'이 사실이라면 이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나 앞장서서 그 사실을 폭로했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외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진우 지검장이 전결로 항소 지시를 하면 그만이었다.
즉, 이로 볼 때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 수뇌부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저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든 이 사건과 엮으려 했던 강백신 검사 등이 이제 항소 포기로 그 길이 막히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언론 플레이를 벌이고 있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덩달아 호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문제는 기성 언론들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검찰에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은 정황들은 나온 바가 없다.
그저 강백신과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언론들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전혀 검증하지도 않고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하며
여론의 지형을 한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욱 변호사가 폭로한 대로 강백신을 비롯한 대장동 수사팀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 사건과 엮기 위해 피고인들을 상대로 갖은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반드시 걸러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이들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하며
그들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00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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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9 21:03
또 다시 드러난 사법부의 거짓말, 지귀연은 '무작위 배당' 아니었다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내란 재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09 16:13
수정 2025.11.09 17:31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정하고 처음부터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한 사실이 드러났다.(자료 출처=민주당 서영교 의원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간 법원은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 주장하며 무작위 재판부 배당 원칙이 깨진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내란 사태 관련자들의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무작위 배당을 통해 지정된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원이 전가의 보도처럼 떠들었던 '무작위 재판부 배당 원칙'을 통해 사건 배당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을 작년 12월 27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판단했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면 법원이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하지 않고 사건의 전문성과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해 이에 걸맞는 재판부를 지정해 배당한다.
그런데 이미 이 때 문제의 지귀연 판사가 부장으로 있는 형사합의25부로 배정됐다.
지난 7일 MBC는 당초 적시처리 사건으로 접수됐던 김용현 사건이 돌연 일반사건으로 바뀌었고 이후 경제·식품·보건 분야 전문인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다고 했지만 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됐을 때부터 지귀연 재판부에 배정됐다.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올해 1월 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됐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건 역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접수됐는데 이 때도 담당 재판부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였다.
아울러 1월 26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역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접수됐고
이 사건 역시 처음부터 지귀연 부장판사가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담당 재판부가 배정됐다.
다시 말해 무작위 배당을 통해 지정된 것이 아닌 처음부터 형사합의25부로 지정해 내란 사건을 담당하도록 했다는 것이며 그간 사법부의 해명은 모두 거짓말이 된다.
이어 서 의원은 기자들에게 자신이 입수한 법원공보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각 부마다 전담 사건이 명시돼 있었다.
예를 들어 현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합의33부는 선거, 부패를 담당하는 재판부이고 지귀연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합의25부는 앞서 밝힌 대로 경제·식품·보건 담당이었다.
서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자료를 공개하면서 "여기엔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없다.
그간 법원은 '무작위 배당 원칙'이 깨진다며 위헌 운운하지만 보시다시피 각 재판부마다 전담하는 사건 분야가 고스란히 명시돼 있다. 그럼 여기에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건 왜 안 된단 말이냐?"고 사법부의 핑계를 질타하기도 했다.
실제 사법부는 그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주장에 대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내란사건 재판부를 지정 배당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가 모순된 주장을 해 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정 배당을 했다손 치더라도 왜 이 중차대한 사건을 경제·식품·보건 담당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는지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사법부의 거짓말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으며
그들의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내란 세력에 부역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사법개혁은 피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과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국민들에게도 이 개혁의 당위성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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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9 20:38
민주 법사위원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상설특검으로 진상 규명"
국민의힘의 계속된 대장동 재판 관련 공세엔 "정쟁 의도 명백"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09 15:32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 사건에서 벌어진 강백신 검사 등 수사팀의 행태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하자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정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일침했다.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기표, 서영교, 전현희 의원 등은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위와 같이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정치 검찰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지적과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 적이 없었던 점,
또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조사조차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음에도 역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없었던 점을 들어 비판했다.
또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을 때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결정했을 때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상고를 포기했을 때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없었던 점을 들어 거듭 정치 검찰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했다.
아울러 강백신 검사 등 대장동 수사팀의 언론 플레이를 지원사격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원칙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에 대해 검찰 수뇌부가 반발하고 마치 이재명 정부에게 뭔가 압력이 있었다는 식의 그런 행세를 하고 국민의힘은 이것을 가지고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것이 그들의 이중 잣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전 의원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정치 검찰의 공작 기소와 또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라든지 또 상설특검이라든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는 같은 날 오전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아울러 그는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치 검찰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계속해서 이 사건을 정쟁으로 삼으려 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다시 한 번 위헌정당 심판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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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9 20:33
민주 법사위원 "항소 실익 없는 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당연"
국민의힘·강백신 등 일부 정치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적극 대응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09 15:25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대검 예규 내용을 들어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부 외압설 등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강백신 검사 등 일부 정치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를 규탄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김기표, 서영교, 전현희 의원 등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지난 10월 31일 있었던 대장동 사건에 기소된 피고인들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정민용 등에겐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고 김만배는 검찰 구형량의 2/3, 정영학은 1/2, 남욱 역시 1/2이 넘는 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의원은 "통상 검찰은 자신이 구형한 형의 1/3 이상인 경우에는 항소를 하지 않으므로 일부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의 형량은 이러한 기준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기도 하여 결국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의도를 넘어 엄중히 처벌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며
"그러므로 이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는 사건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서 주의 깊게 봐야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초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배임죄로 기소했는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그 배임죄의 공범으로 엮고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이름만 다른 죄목으로 추가 수사한 후, 그 증거를 이들 피고인들의 기존 배임죄 사건에 추가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검찰의 행위에 대해 공판중심주의 등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김 의원은 이 점을 설명하며
"결국 1심 법원은 이재명 전 시장은 유동규의 배임 행위를 몰랐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데 이어서
이렇게 유동규의 배임 행위와 무관한 이재명 전 시장을 무리하게 기소하기 위해
죄명만 바꿔 같은 내용의 수사를 또 다시 자행한 검찰의 행태가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라 덧붙였다.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전 시장을 추가 기소할 목적으로 나중에 무리하게 수사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점은 결국 무죄판결이 났지만 결국 유죄판결된 배임죄와 그 내용이 같은 것이고 역시 무죄판결된 유동규, 김만배의 뇌물 관련 공소사실도 배임죄에서 이미 유죄로 평가된 사실을 뇌물 관련으로 죄명을 바꿔 기소한 것이므로 이들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항소를 할 실익이 없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일부 정치 검사들이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국민의힘 역시도 마치 정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허위 주장으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올해 3월 초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을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침묵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 선동에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소송에 상고를 포기했을 때 침묵한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검찰공화국의 하수인들과 끄나풀들이 정치사냥 기소에 대한 반성은커녕 조작 사건을 수단으로 한 국민 선동을 더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여 준동하는 모습은 너무나 개탄스럽고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의 방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한 판결에 대해 무용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며 검찰의 정상화를 위해 중단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했다.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영교 의원은 며칠 전 있었던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남욱 변호사가 정일권 부장검사로부터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있을 거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드러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한 것을 언급하며 "결국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당시 이재명 대표를 얽어매려 온갖 회유와 협박, 조작수사를 일삼았음이 온 세상에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일권 부장검사, 강백신 차장검사 등 조폭보다 더한 검찰, 감찰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 항소 문제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과 강백신 검사 등 수사팀을 향해서도 대검 예규를 들어 반박에 나섰다.
서 의원은 대검 예규인 제14조(항소기준)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인용해 "구형의 1/2 미만 선고시 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만배 씨는 구형량의 2/3, 정영학 회계사는 절반, 남욱 변호사 역시 반 이상이 선고됐고 유동규, 정민용 등은 오히려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 의원은 이 점을 들어 "결국 검찰은 대검 예규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여기에 부당한 압력이나 정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그 동안 "정치 검찰이 한 행태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취소소송 상고를 포기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즉시항고를 포기해 석방시켜줬던 심우정 전 총장,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해 황제출장조사를 나가 핸드폰을 반납했던 검찰,
이를 무혐의 처리한 검찰 등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들이 반성은커녕 항소하게 해달라고 발작하는 모습은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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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9 19:43
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 국정조사·청문회 실시할 것"
법무부 향해 강백신 이하 항명에 가담한 검사들 감찰 요청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09 14:2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동규, 김만배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항소 자제를 명령한 검찰 수뇌부를 향해 항명에 나선 강백신 검사 등 수사팀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스스로를 법 위에 올려놓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고 운을 떼며
"대장동 1심 판결은 명확하다.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업자와 결탁해 돈으로 팔아먹었다. 유동규 등은 검찰 구형보다 무겁게 민간업자들도 절반 이상의 중형을 받았다. 판결은 유죄를 명확히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이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란 관례를 핑계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검찰 지휘부의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고 수사팀의 항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며칠 전 남욱 변호사가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사건 수사팀의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는 둥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억압을 가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인용하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 원칙을 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초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을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줬을 때는 왜 한 마디도 못했는지,
또 숱한 비리 논란에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온갖 비리 논란에 휘말렸을 때는 털끝조차 못 건드렸던 것인지 등을 따져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강백신 검사 등의 태도를 두고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규정하며 법무부를 향해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검찰,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 규정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것이다"고 밝히며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조작 수사와 정치 검찰의 시대 반드시 끝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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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9 19:31
[교수논단] 사학비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끝없는 보복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위원장
입력 2025.11.07 13:3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굿모닝충청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위원장]
사학비리를 드러내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 ‘공공의 표적’이 된다.
제도는 보호를 약속하지만, 현실은 그 약속을 비웃는다.
인사상 불이익과 반복되는 징계, 조직적인 배제, 그리고 끝없는 소송—공익신고자는 고립되고, 가해자는 여전히 권력을 쥔다.
“정의를 말했을 뿐인데, 죄인이 된다”
사립대 내부에서 비리를 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반복되는 재임용 탈락, 직권 면직, 중징계 파면, 각종 고소 등 제도적 보복이 ‘정상 절차’의 이름으로 반복된다.
신고자는 ‘불성실한 교원’, ‘문제 교수’로 낙인찍히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공격받는다.
동료 교수들마저 침묵하며, 2차 가해는 제도 속에서 정당화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사학의 폐쇄적 권력 구조 안에서는 그 법이 작동하지 않는다.
집행의 주체가 이미 같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보호의 제도는 껍데기만 남고, 정의는 문서 속 문장으로만 존재한다.
“사학의 자율성” 뒤에 숨은 침묵의 카르텔
사학비리의 뿌리는 깊고 오래되었다.
이사장과 총장은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얽혀 있고, 교육부 퇴직 관료와 각종 로비스트가 그 구조에 편입된다.
감시와 피감시의 경계가 무너지고, 서로의 침묵이 그들의 권력을 지탱한다.
감사가 진행돼도 처벌은 형식에 그치고, 수사가 이루어져도 제도는 그들을 멈추지 못한다.
결국 비리를 드러낸 사람이 아니라,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남는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카르텔’이자, 사학비리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성벽이다.
“보복을 멈추지 않으면, 공익신고자는 사라진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는 정의를 지킬 수도 없다.
이제는 법과 제도를 근본부터 새로 세워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강화해야 한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대학은 단순한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물론, 국고지원 전면 중단과 법인 해산 명령까지 가능해야 한다.
비리를 방조하거나 신고자를 탄압한 이사장과 총장, 보직자 등은 즉시 해임되어야 하며,
그 대학은 일정 기간 교원 신규 채용과 국가사업 참여가 제한되어야 한다.
제재가 강해야 정의가 산다.
공익신고자를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줄 때, 변화는 시작된다.
“침묵을 강요당한 사회엔 희망이 없다”
사학비리 공익신고자들은 명예도, 이익도 바라지 않았다.
그들이 지키려 한 것은 오직 대학의 양심과 정의였다.
그러나 지금, 그 양심은 고립된 채 싸우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아니라,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공익신고자를 지키는 일은 곧 이 나라의 양심을 지키는 일이다.
양심이 짓밟힌 곳에 정의는 서지 못하고, 정의가 사라진 곳에 교육의 미래는 없다.
사학비리 공익신고자들은 단지 부패한 구조 속에서 “옳은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결심의 대가는 참혹하다.
이 사회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다음 세대의 교수와 학생, 그리고 국민은 또다시 침묵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공익신고자가 존중받는 대학, 진실이 보호받는 나라. 그곳에서만 비로소 교육의 정의가 살아 숨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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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9 19:20
[허재현의 시사바리스타] 검찰의 항소 고집 이유는 '유동규 양심선언' 막기 위해?
허재현 대표기자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팀장)
입력 2025.11.09 15:58
[굿모닝충청 허재현 대표기자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팀장)]
강백신 등 대장동 수사팀 검사들이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려했지만 법무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하는 등 검란 조짐까지 보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장동개발업자인 유동규 씨는 1심 선고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000만 원이 내려졌다.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추징 428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씨, 정민용 변호사 등에게는 되레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으니 검찰이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인데 왜 검찰이 항소를 하려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직까지 걸고 싸우는 것일까요.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저런 과도한 움직임이 유동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동규 씨는 각종 허위증언의 대가로 검찰로부터 각종 수사 축소와 구형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재판 때 "유동규가 자신은 '3년만 살면 된다'고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의 목표가) 이재명 기소였기 때문에 성남시장, 전진상 실장을 주범으로 기소하고 그 부분 보강하는 여러가지 조사들이 이뤄졌다"는 게 남 변호사의 폭로입니다.
유동규 씨는 어떻게 자신이 3년만 감옥 살고 나오면 된다고 자신한 것일까요.
그런 유 씨는 의외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가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도 폭로했습니다.
유동규 씨가 검찰에 허위증언을 하고 징역 3년형 정도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었다면,
검찰과 유 씨는 지금 이해관계가 같습니다.
검찰은 어떻게든 항소하는 액션을 취하고 유 씨를 달래야 합니다.
'유동규 징역 3년 프로젝트'는 계속 될 것이니 '남욱처럼 양심선언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지금 법무부는 대장동 조작수사 사건 감찰을 준비중입니다.
정민용 씨가 폭로한 '대장동 사건 배임 액수 추산 엑셀 파일 증거 조작 의혹' 등 대장동 사건은 조작의 정황이 너무 뚜렷하고 관련 증언도 넘쳐서 곧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 씨 마저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강백신 검사 등 대장동 수사팀은 사면초가입니다.
본인들이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설입니다.
대장동 수사팀은 유동규 씨가 최소 1-2년만 입을 닫아주면 됩니다.
이재명정부 초중반이 지나가면 정권의 힘이 떨어질 것이고 이후 검찰은 반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버리고 유 씨의 징역 8년형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방치한다면, 유 씨는 '검찰이 씨 ㅂ다 버린 껌'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남욱 변호사처럼 양심선언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엄희준 검사는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처럼 '한만호 양심 선언'이 반복될까 두려울 것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통 검사가 자동 항소하는 기준은 구형량의 3분의 1(미만)이다.
이 사건은 전체적인 평균을 놓고 보면 구형량의 70% 가까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다.
기준대로 (항소 포기를) 한 것이다.
대장동 사업이 공공 기여를 얼마나 환수했느냐는 성과에 대해 정치적 논란만 있을 뿐, 대장동 비리 자체는 다툼이 없다.
죄에 상응하는 만큼 구형했고, 구형에 상응하는 만큼 선고된 것이고 무리하게 1심 패소한 걸 항소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아닌데 수사팀이 왜 반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키워드로 유동규를 넣고 생각하면 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나서서 1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지 의문이 풀립니다.
하나만 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항소 포기 소식이 전해지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 살했다. 권력의 오더를 받고 개처럼 항소를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할 이유가 뭐냐"고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런 소리를 한 전 대표가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법무부장관 때인 2022년 4월 서울고법에서 '윤석열 법무부 징계 2개월' 정도로 봐주기 판결이 나오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지만, 법무부가 항고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징계 사건을 원칙대로 법무부 입장에서 열심히 변호해 1심 승리를 이끈 변호사를 되레 해임통보한 것도 한동훈의 법무부였습니다.
바뀐 법무부 변호사들이 너무 소송 대응을 대충하자 서울고법 판사들이 대놓고 질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재명정부에서 검찰이 자//살한 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야 말로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을 죽이고 지옥불까지 끌고들어갔다는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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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9 05:10
[사설] 기득권 정치의 벽 돌파한 새 뉴욕시장 맘다니
민중의소리
발행 2025-11-06
현지시간 4일 실시된 미국 뉴욕시장 선거에서 30대 진보 정치인이자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가 당선됐다.
맘다니는 여러모로 세계적 관심을 모았다. 그는 무명의 청년으로 지난 6월의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거물 정치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었다. 그는 뉴욕시가 관리 권한을 가진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을 약속했고, 최저임금 인상과 대중교통 무료화를 내걸었다. 부자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맘다니는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을 넘어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어냈다.
기득권층의 반발과 혐오 공세가 이어진 것은 물론이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이 한목소리로 반대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두 그를 비난했다. 심지어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쿠오모 전 주지사는 무소속으로 본선에 출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당의 후보에게 '맘다니를 떨어뜨리기 위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 모든 공세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민들은 새로운 정치인을 선택했다.
맘다니는 당선 일성으로 트럼프를 겨냥해 "독재자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그가 권력을 쌓을 수 있게 해준 조건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단지 트럼프만 멈추려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도 멈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며 그가 당선되면 뉴욕에 연방정부 기금을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한 트럼프에 맞선 것이다.
맘다니의 당선이 미국 정치의 큰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긴 이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들어 낸 공화당의 우경화와 이를 저지하지 못한 민주당 주류의 무능, 그리고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을 막기 위한 이들의 야합을 뚫고 전혀 다른 배경의 정치인이 대중의 선택을 받았다는 건 변화를 바라는 이들에게 용기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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