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09-17 22:40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권한대행 공수처 고발
"이재명 후보 판결 정치적 악용 의혹"… 직권남용·수뢰 혐의 제기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9.17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대표 변호사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접수는 이날 오후 8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뤄졌다.
김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뢰죄 두 가지다.
김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한 전 권한대행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 불과 사흘 만에 두 사람이 비밀리에 만났다는 의혹,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단 9일 만에 판결한 비정상적 재판 절차,
판결 선고일과 한 전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일의 일치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또한 김 변호사는 “판결 과정 배후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며 수뢰 혐의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부 최고 책임자가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55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7 22:38
법무부, 이화영 검찰 조사 당시 술·외부 음식 반입 사실 확인
한 층 더 짙어지는 이화영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당시 수사팀, 이번에도 "전혀 사실 아니다" 부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7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작년 10월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사실과 쌍방울 직원들이 쌍방울 회장 김성태 씨를 불법 접견한 단서를 잡고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란 사실이 17일 오전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이로서 검찰의 이화영 전 부지사 상대 연어 술파티 및 진술 회유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선일보는 자체 취재를 통해 법무부가 최근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 산하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고
특별점검팀이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씨 등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들이 2023년 2~8월 수원지검 1313호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을 때, 외부 음식과 술이 여러 차례 반입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출입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별점검팀은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1313호 앞에 있는 1315호(일명 ‘창고’)에서 다과를 함께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한다.
그 밖에 박 씨 등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 전 회장을 접견하며 회사 경영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일도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조선일보 측에 “점검팀이 당시 교정 공무원이 공범 분리 원칙 위반, 쌍방울 직원들의 불법 접견 등에 대해 검찰에 항의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미 이 사실은 작년 11월 5일 굿모닝충청과 시민언론 민들레, 리포액트, 시민언론 뉴탐사 등이 합작해 결성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의 기사 등으로도 알려진 사실이지만
재판부는 이같이 밝혀진 사실들을 전혀 재판에 반영하지 않았고
그저 검찰 측의 공소장대로 판결을 했다.
어쨌든 이번 법무부 조사로 밝혀진 이같은 사실들은 그동안 검찰이 밝혀온 입장과 배치된다.
수원지검은 작년 4월 이 전 부지사가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자,
자체 조사를 거쳐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 반입한 사실이 없고,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었다.
공범 분리 원칙 위반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대질 조사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검찰은 작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이 추진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에서 “술 파티 의혹은 사실”이라고 증언한 데 대해 위증 혐의로 기소도 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정식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다.
퇴직한 검사 등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선일보는 위의 사실을 전하면서도 "다만 이번 법무부 조사와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다시 한 번 검찰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애초 검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에서 '검찰의 술자리 회유 등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그에게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하면서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등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또 한 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거짓말'로 매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수사팀 관계자가 자신들에게 “이화영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법원에서도 다 배척됐다”고 한 변명도 실으며 애써 사안을 축소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56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7 22:30
권성동 구속에 범여권 정당은 '환영', 국민의힘은 '침묵'
강릉 이권개입 의혹 규명도 촉구 나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7
원조 '윤핵관' 인사 중 한명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7일 새벽 구속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환영의 뜻을 담은 논평을 발표한 반면 국민의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권성동 의원의 구속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며,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 평가한다"고 평하며 "통일교와 권 의원의 유착은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과 청탁 수준이 아닌 특정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 벌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권 의원은 이제라도 '거짓' 운운하며 동정을 호소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 국민 앞에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고 꾸짖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국민의힘이 합작한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민의의 전당 국회에 국정농단 세력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내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박찬규 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권력에 빌붙어 윤석열을 비호하던 행태는 결국 그와 함께 몰락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신의 몰락을 앞당긴 것은 결국 본인의 정치적 부패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 부대변인은 권 의원의 문제는 이번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에 국한되지 않으며 "강원랜드 취업청탁 등을 비롯해 오랜 기간 강릉 지역구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자 사적 이권의 통로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친인척 특혜, 토지 매입, 지역 사업 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문제 등은 아직 제대로 규명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을 계기로 강릉 지역구 이권 의혹 또한 철저히 수사하여 드러나는 모든 불법과 부패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권 의원은 내란 국면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을 가로막고, 중대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도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 또한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역시도 정혜경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특검 제도 도입 이래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권성동이 처음"이라며
"윤석열을 권좌에 앉히고, 친윤 권력에 기생하여 세상에 군림했던 자의 최후다.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내란·부정부패 세력 청산에 성역은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탄압’ 운운하고, ‘이재명 독재타도’를 외치며 장외투쟁에 나선다 한들, 내란에 가담 혹은 동조하고, 불법부정부패를 저질러온 죄가 없어지진 않는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현역 권성동 의원 구속이 성역없는 처벌의 신호탄"이라며
"국민의힘은 죄를 지었으면 생떼 쓰지말고 순순히 벌 받으시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고 일침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신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난조 논평만 가득한 상황이다.
자당 의원이 중대한 부패 혐의로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침묵만 고수하고 있기에 사태에 대해 전혀 반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기집권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 가고 있는 야당 말살"이라고 억지 주장을 늘어놓으며 전혀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56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7 22:19
사면초가 조희대...법원노조도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하라" 압박
조희대-한덕수 간 수상한 만남의 이유는?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7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들어 점점 사면초가(四面楚歌)로 몰리고 있다.
법원노조가 16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결자해지 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올해 4월 7일에 만났던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 압박은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인해 파면되고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했다.
당시 부 의원은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부승찬 의원은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면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총리도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국민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퇴근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한 층 더 강화하고 있다.
17일 오전 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사실이라면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스스로 허물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퇴근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침묵과 차단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의혹을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친다"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최고수장이 유력 정치인들과의 사적 만남에서 특정 사건의 처리 방향을 시사했다면, 이는 정치 권력과 사법의 부적절한 유착이자 공정한 선거와 국민의 선택에 역행하는 사법농단이자 중대범죄"라며
"사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대법원장 한 사람의 정치권과 야합한 음험한 모략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는 충격적인 제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진보당 역시 홍성규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사실이라면, 조희대는 즉각 대법원장직부터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지난 법원장회의에서도 가장 앞에 내세웠던 '사법부 독립', 스스로 무너뜨린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홍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내란죄로 파면된 상황에서, 일국의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그 공범들로 의심되는 자들과 회동을 한다는 것부터가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내란공범'이라고 질타했다.
또 홍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이같은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내란공범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입장'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조희대와 대법원은 즉각 이 의혹에 대하여 입을 열고 국민들께 이실직고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사실이라면, 내란공범 조희대는 대법원장실이 아니라 형사재판정에 서야 할 것"이라고 일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또한 16일 성명서를 통해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에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고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대법원장이 결자해지 하길 바란다"
고 해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법원노조는 "지난 40여 년간 사법제도 개편이 추진될 때 언제나 사법부가 참여할 공간이 열려 있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2025년의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며 법원이 개혁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의 날' 행사에서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지만, 그 직후 정치권에서는 사퇴를 쟁점화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날선 일침을 날렸다.
아울러 법원노조는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의 진두지휘에 따라 대법원이 비상식적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결정적 원인"이라며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졸속으로 선고한 것이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결정적 계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이 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닮아가고 있다"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이 사법불신의 시 발점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대법원장이 그를 방치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을 이어갔다.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안팎으로 사퇴 압박을 받으며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그러하듯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버티고 있다.
최악의 경우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57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7 22:1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단독] "대북송금 검사, 연어 술파티 교도관 항의도 무시"
법무부, 특별점검 통해 '연어 술파티' 정황 확인
김성태 등 출정 때마다 공범들 모아 진술 세미나
교도관이 서류 불법 반출 막자 박상용 검사 제지
교도관 "왜 불법을 계속 하냐" 고성지르며 항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7
800만 달러 대북송금 및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2. 연합뉴스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법무부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당시 교도관들이 지속적으로 불법과 규칙위반을 고지했음에도 담당 검사가 이를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관이 검사에게 고성을 지르며 "왜 불법을 계속하느냐"고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진 정황도 법무부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관련된 '검찰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 수원구치소 등을 실태 조사했다.
특별점검팀은 수원지검 1313호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을 당시 외부 음식과 술이 여러 차례 반입됐다는 복수의 관련자 진술과 출입 기록, 일부 물적 증거 등을 확보했다.
법무부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출입기록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의 영상 녹화실과 그 앞에 있는 일명 '창고'라 불린 1315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김태헌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등 공범 간 '진술 세미나'가 출정 때마다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불법 및 규칙 위반'이라고 제지했지만,
담당 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책임지겠다"면서 교도관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진술 세미나를 강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불법 행위에 대해 큰 소리를 치며 교도관들이 항의한 일도 벌어졌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수원구치소 ㄱ교도관이 방용철 전 부회장의 서류 외부 유출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박 검사가 되려 교도관을 압박하면서 서류를 반출토록 허락해 소동이 벌어진 사건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ㄱ교도관은 서류 유출을 허용한 박 검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왜 이러한 불법을 계속하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교도관들의 진술뿐 아니라 기록으로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교도관들이 자신들에게 뒤집어씌울 수 있어서 그때 그때 박 검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출정일지에 기록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뒤편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오른쪽)·김광민 변호사가 배석해 있다. 2024.10.2. 연합뉴스
특별점검팀은 이른바 '진술 세미나' '연어 술파티' 등으로 불리는 검찰의 피의자 회유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한 진술과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련자 진술과 기록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박 검사는 김 전 회장이 수원지검에 출정할 때마다 박상웅 쌍방울 이사, 박상민 회장 수행비서 등이 검사실을 방문하도록 해 사건 관련 조력과 각종 편의를 제공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최소 100회 이상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이사는 휴대전화 3대를 갖고 있으며, 김 전 회장 등에게 서류를 전달하거나 음식을 제공했다.
기존에 알려진 연어, 생선회, 소주 등 주류 외에도 커피 등 각종 음료와 김밥, 떡, 샌드위치, 햄버거, 케이크 등이 김 전 회장과 공범들, 검찰 관계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김 전 회장의 생일 때 여성을 동행하고 케이크를 전달했다는 진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나 외부인이 1313호 박상용 검사실 등에서 김 전 회장 등과 토론을 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진술과 기록도 확보됐다.
특별점검팀은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인 조재연·유재만 변호사 등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면담을 했다는 진술 등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그간 검찰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술파티 회유' 의혹 등이 제기되자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술자리 회유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 검사도 같은 해 6월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수원지검장 출신인 조재연 변호사(가운데)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왼쪽)이 옥상 가든파티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는 장면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공개했다. 2024.10.2. 시민언론 뉴탐사
법무부는 실태 조사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만간 조사 결과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발표하고,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 대상이 법무부 산하 검찰청 소속 검사인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이 아닌 제3의 수사기관 등을 통해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권성동 48억 원 로비 의혹 등도 불거진 만큼 특검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술자리 회유'를 폭로했던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과 통화에서 "법무부가 조사한 실태조사에서 김성태가 1년도 되지 않는 수감 기간 수원지검 1303호에 180회 출정한 사실이 확인된 걸로 안다.
다수의 쌍방울 임직원이 외부 음식물을 반입해 김성태 등에 접대하고,
교도관이 불법 행위에 항의한 내용 등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재현·김성진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기자 watchdog@mindlenews.com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58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7 22:1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단독] "대북송금 검사, 연어 술파티 교도관 항의도 무시"
법무부, 특별점검 통해 '연어 술파티' 정황 확인
김성태 등 출정 때마다 공범들 모아 진술 세미나
교도관이 서류 불법 반출 막자 박상용 검사 제지
교도관 "왜 불법을 계속 하냐" 고성지르며 항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7
800만 달러 대북송금 및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2. 연합뉴스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법무부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당시 교도관들이 지속적으로 불법과 규칙위반을 고지했음에도 담당 검사가 이를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관이 검사에게 고성을 지르며 "왜 불법을 계속하느냐"고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진 정황도 법무부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관련된 '검찰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 수원구치소 등을 실태 조사했다.
특별점검팀은 수원지검 1313호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을 당시 외부 음식과 술이 여러 차례 반입됐다는 복수의 관련자 진술과 출입 기록, 일부 물적 증거 등을 확보했다.
법무부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출입기록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의 영상 녹화실과 그 앞에 있는 일명 '창고'라 불린 1315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김태헌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등 공범 간 '진술 세미나'가 출정 때마다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불법 및 규칙 위반'이라고 제지했지만,
담당 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책임지겠다"면서 교도관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진술 세미나를 강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불법 행위에 대해 큰 소리를 치며 교도관들이 항의한 일도 벌어졌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수원구치소 ㄱ교도관이 방용철 전 부회장의 서류 외부 유출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박 검사가 되려 교도관을 압박하면서 서류를 반출토록 허락해 소동이 벌어진 사건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ㄱ교도관은 서류 유출을 허용한 박 검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왜 이러한 불법을 계속하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교도관들의 진술뿐 아니라 기록으로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교도관들이 자신들에게 뒤집어씌울 수 있어서 그때 그때 박 검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출정일지에 기록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뒤편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오른쪽)·김광민 변호사가 배석해 있다. 2024.10.2. 연합뉴스
특별점검팀은 이른바 '진술 세미나' '연어 술파티' 등으로 불리는 검찰의 피의자 회유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한 진술과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련자 진술과 기록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박 검사는 김 전 회장이 수원지검에 출정할 때마다 박상웅 쌍방울 이사, 박상민 회장 수행비서 등이 검사실을 방문하도록 해 사건 관련 조력과 각종 편의를 제공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최소 100회 이상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이사는 휴대전화 3대를 갖고 있으며, 김 전 회장 등에게 서류를 전달하거나 음식을 제공했다.
기존에 알려진 연어, 생선회, 소주 등 주류 외에도 커피 등 각종 음료와 김밥, 떡, 샌드위치, 햄버거, 케이크 등이 김 전 회장과 공범들, 검찰 관계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김 전 회장의 생일 때 여성을 동행하고 케이크를 전달했다는 진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나 외부인이 1313호 박상용 검사실 등에서 김 전 회장 등과 토론을 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진술과 기록도 확보됐다.
특별점검팀은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인 조재연·유재만 변호사 등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면담을 했다는 진술 등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그간 검찰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술파티 회유' 의혹 등이 제기되자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술자리 회유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 검사도 같은 해 6월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수원지검장 출신인 조재연 변호사(가운데)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왼쪽)이 옥상 가든파티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는 장면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공개했다. 2024.10.2. 시민언론 뉴탐사
법무부는 실태 조사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만간 조사 결과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발표하고,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 대상이 법무부 산하 검찰청 소속 검사인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이 아닌 제3의 수사기관 등을 통해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권성동 48억 원 로비 의혹 등도 불거진 만큼 특검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술자리 회유'를 폭로했던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과 통화에서 "법무부가 조사한 실태조사에서 김성태가 1년도 되지 않는 수감 기간 수원지검 1303호에 180회 출정한 사실이 확인된 걸로 안다.
다수의 쌍방울 임직원이 외부 음식물을 반입해 김성태 등에 접대하고,
교도관이 불법 행위에 항의한 내용 등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재현·김성진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기자 watchdog@mindlenews.com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58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7 21:36
조국혁신당 "이미 조희대·지귀연 탄핵안 작성 완료했다"
"사법개혁은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 직격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7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국혁신당이 17일 오전 열린 특별위원회 공개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이미 두 사람의 탄핵소추안까지 작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공개 회의에서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국민의 불가역적 과제가 되었다"며
"이는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自招危難)이자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떤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점과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석방시킨 점,
대법원이 대선 진행 중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 시도한 점
또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의 1심 구속만기 석방을 바라는 듯 재판을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사법개혁이 대두된 원인을 설명했다.
이어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국회의 사법개혁을 두고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반대한 것을 두고 "양심이 있다면, 과거를 돌아보기 바란다"며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판사 사찰’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안건을 부결시키기까지 했다"고 일갈했다.
또 사법부의 독립은 '법원의 과오를 숨기기 위한 가치'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매듭지어야 한다.
법원을 이끄는 엘리트 집단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반헌법적 판결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를 위해 조 비대위원장은 몇 가지 계획을 내놓았는데
첫째는 지난 5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졸속으로 선고해 대선 개입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 수사였다.
둘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국민 해명 및 사과 그리고 자진 사퇴였다.
조 비대위원장은 만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두었다"고 설명했다.
즉,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그를 탄핵소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셋째는 독립된 감찰기구 설치다.
현재 법관들은 편파적인 재판 진행, 심리 소홀, 재판 지연 등의 행위가 있어도 감찰이나 징계를 받지 않으므로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기구를 사법부 안에 설치해 법관들의 편파적인 재판 진행, 심리 소홀, 재판 지연 등의 행위에 대해 감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법령 개정을 통해 사법 관련 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서울에 위치할 필요가 없는 사법기관들을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을 전주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고, 헌법재판소를 광주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대검찰청을 대구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고, 감사원을 경남이나 강원도에 안 보낼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실효적인 지방분권 방안이자, 권력분권 방안이라 했다.
이해민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당론으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두 축으로 구성돼 있는데
첫째는 사법행정 개혁이고
둘째는 국민 권익 보호라고 한다.
우선 사법행정 개혁의 경우 사법행정권력을 분산시켜 민주성과 그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해민 공동위원장은 "조희대라는 대법관 한 사람이 대법원을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 특정 법관 한 사람의 재량에 휘둘리지 않도록 절차와 합의, 규제와 책임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 권익 보호의 경우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하여 체불임금, 산재, 해킹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같은 민생 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전문 법원의 신설로 판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 중대 재판에 대한 국민 공개와 중계제도를 통해서 사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지귀연 판사처럼 자기 판단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판결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법의 기준이 작동하는 신뢰할 수 있는 재판 환경,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해민 공동위원장은 얼마전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증원에 1조 4천억 원이 든다며 사법개혁 논의에 어깃장을 놓은 것을 두고
"그들이 내민 대법관 1인당 75평에 달하는 사무실 신축 청구서에 헛웃음이 난다"며 "법원행정처의 반개혁적 모습, 진짜 이유가 비용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불과 10년 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상고법원 설치가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며 강변하던 법원행정처다. 지금에 와서 비용논리를 내세우다니 심각한 자기부정이다"고 일갈했다.
신장식 공동위원장 또한 사법부가 강변하고 있는 '사법부 독립'에 대해 사법부는 권력과 돈 그리고 혈연, 지연, 학연 패거리와 법복 귀족의 오만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독립할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윤석열의 내란을 비호하고, 국민들의 민주적 선택을 제한하려고 한 당신들의 행위야말로 국민으로부터 독립하여 내란을 지속시키려 한 명백한 정치개입이자 가장 중한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다"고 질타했다.
신장식 공동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그렇지 않다면, 곧 탄핵의 쓴 잔을 받아들게 될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탄핵안 작성을 완료했다"고 경고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59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7 20:27
이광희 의원 "역대 경찰 치안국장 다수, 친일 은폐"
경찰청 공식기록 확인, 친일 경력 생략…역사 청산 촉구
김종혁 기자
입력 2025.09.17
역대 치안국장 1. 사진=이광희의원실/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청원)이 역대 경찰 치인국당 다수가 친일 이력을 은폐하고 있다며 강력한 역사 청산을 축구했다.
17일 이 의원에 따르면
해방 이후 대한민국 경찰의 최고위직을 지낸 인사들 중 상당수가 일제 순사·고등경찰·간도특설대·일본군 등 친일인사 출신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청은 공식 누리집에서 이들의 재임 기간과 사진만 단순 나열하며 친일 행적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초대 경무부장 조병옥은 미군정 시기 친일 경찰을 대거 채용해 경찰 조직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는 서북청년단 등 극우단체를 동원해 제주 4·3 사건에서 민간인 학살을 지휘하는 등, 이후 친일 경력자들이 경찰 수뇌부에 포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한 김태선, 이익흥, 홍순봉, 문봉제, 김종원 등 역대 치안국장 다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조선총독부 관보,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일제 경찰 경력이 확인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독립운동가 검거·고문, 일본군 지원, 독립군 토벌 등에 가담했으며,
일부는 일제로부터 훈장·표창을 받기도 했다.
역대 치안국장 2. 사진=이광희의원실/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문제는 경찰청이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마치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기관처럼 홍보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 경찰의 출발점을 미군정청 경찰국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해방 직후 미군정이 친일 경찰들을 대거 등용해 권력기관을 유지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조사 과정에서 충북을 포함한 다수 지방경찰청에서도 친일 경찰 국장들이 확인됐으나, 이 역시 공식 기록에는 관련 설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경찰 수뇌부가 친일 경찰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며, "공식 누리집에 재임 기간과 사진만 공개하는 것은 경찰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이제라도 친일 인사 행적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찰사의 출발점을 국민에게 정직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역사 왜곡과 망각을 경계하고 경찰 조직 스스로가 과거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60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7 20:03
나경원 2년 구형에 이어 권성동 구속, 초토화되는 국힘당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17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큰소리치던 국힘당이 초토화되고 있다.
나경원이 15일 국회패스트트랙 위반 혐의로 2년 구형이 된 가운데, 17일엔 윤핵관 권성동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국힘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계엄 정국 때 윤석열을 비호했다.
한편, 민주당은 권성동과 이철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으로 고발해 국힘당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뇌물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이 더 큰 충격을 준 이유는 수구들이 이것으로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했기 때문이다.
그 건으로 권성동이 KH측에 48억을 요구했다는 녹취까지 나온 바 있다.
6년 만에 이루어진 구형
검찰이 15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나경원에게 2년을 구형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 거의 6년 만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반발했다.
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과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채이배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은 모두 영상으로 남아 있다.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국회가 난장판이 된 상황에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빠루'를 집어 드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나경원은 그 빠루가 민주당이 사용했다고 했으나, 정확히 말하면 국회 직원들이 사용했다.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민주당 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막은 세력은 당시 자유한국당이었다.
당시 나경원 기소한 곳은 윤석열 검찰
웃기는 것은 당시 나경원 의원 등 27명을 기소한 곳은 윤석열 검찰이란 사실이다.
당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다.
나경원과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기도 하다.
한편 나경원의 남편은 판사다(현 춘천법지법원장).
하지만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후 나경원의 혐의,
즉 자녀 서울대 연구실 사용 특혜, 논문 저자 특혜, 스페셜 올림픽 채용 특혜, 자녀 성심여대 입학 특혜, 사학 비리 등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나경원은 그후 윤석열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나경원이 당대표에 출마했다가 저출산고령화사회 부위원장 자리에서 경질되었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다가 명태균에 의해 여론이 조작되어 오세훈에게 후보를 빼앗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이 윤석열을 비호한 것은 앞의 여러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해준 데 대한 은공으로 보인다.
나경원은 차기 서울시장을 노렸다.
구형이 이루어지자 국힘당 지도부는 당시 상황이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나경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만희·김정재, 윤한홍 의원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장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진행된다.
한동훈, “나경원이 공소 취하 청탁했다”고 폭로
웃기는 것은 당대표 선거 때 한동훈이 나경원에게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하해달라고 청탁하지 않았습니까?”하고 폭로해버린 점이다.
그러자 나경원이 “제 개인의 공소를 취하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기소된 모든 사람의 공소를 취하해 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공소 취하 청탁 사실을 인정해버렸다.
이것도 나중에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소된 피의자가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를 취하해 해달라고 청탁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이다.
같은 당 소속이 폭로했으니 소위 빼도 박도 못한다.
사실이 이러한데 나경원이 다른 곳도 아닌 법사위 간사를 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16일 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
나경원은 법사위에 오자마자 “초선은 가만히 있으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하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딴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견제하려 법사위 간사를 원했겠으나,
그녀를 기다리는 곳은 법정이다.
큰소리치던 권성동 구속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힘당 의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성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권성동은 2022년 1월 5일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약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후보 당선을 전제로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 통일교 대규모 프로젝트 및 행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권성동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권성동이 지난해 12월 중순께부터 보좌관 명의 휴대전화로 윤영호 전 본부장과 연락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당 휴대전화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화하는 등 기록도 확보했다.
통일교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윤 전 본부장, 전 씨 등과 ‘말 맞추기’ 한 정황이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또 권성동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큰소리치더니 구속, 사실상 정치적 생명 끝나
이로써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큰소리 치고 살던 권성동의 정치적 생명도 끝났다.
전에 있었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은 윤석열 검찰이 대충 봐주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거기에다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까지 터지면 권성동은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권성동은 국힘당 내에서도 오만방자한 태도 때문에 비호감이 높아 비호해줄 사람도 더 이상 없다.
구치소에서 보내 봐야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실감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이철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강원도 맹주인데, 따라서 강원도 정치 판도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대남방송과 대북방송이 모두 사라지자 강원도 접경지대 여론도 이재명 정부에 호의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 맹주인 권성동과 이철규가 구속되면 강원도 민심도 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규는 아들의 마약 사건까지 겹쳐 있다.
패가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국힘당에선 윤핵관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속으로 반기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특히 한동훈이 말이다.
https://www.amn.kr/5509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7 19:49
추미애가 꼽은 '나경원 법사위 간사 부결' 이유 네 가지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9.17
나 의원 배우자 김재호 판사 춘천지방법원장, 법사위 피감기관장...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징역 2년 구형·내란 특검 수사 대상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간사 선임을 두고 투표까지 치렀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16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나 의원 간사 선임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총 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앞서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나 의원이 법사위로 보임된 이후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간사 선임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던 특검 개정안과 아울러 나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이 합의 조건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측이 파기하면서 나 의원 간사 선임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투표까지 했지만 이 또한 무산됐습니다.
표결 이후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고, 나 의원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의회 폭거의 또 다른 획을 그었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꼽은 간사 선임안 부결 이유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안 부결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결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추 위원장은
첫 번째 이유로 "나 의원의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라며 "이는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감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방법원은 매년 법사위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 판사가 법원장으로 재직 중인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는 10월 22일에 받았고, 오는 10월경에도 피감기관으로 법사위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동료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이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라며 "법사위 위원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 의원은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으며,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구치소로 윤석열을 찾아가 부적절한 면담까지 이어왔다"며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으로서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 의원은 “초선은 가만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며 동료 의원을 폄훼했다"며 "이는 민주적 의사 존중과 의회 질서를 훼손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 수차례 사과할 기회를 주었으나, 끝내 반성조차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아무리 관례라 한들, 이러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법사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국회는 특권과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정의와 원칙을 실현하는 신성한 기관"이라며 "저는 언제나 국민이 맡겨주신 소중한 책무를 저버리지 않으려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87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