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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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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9 05:07
[사설] 관세협상 후속조치, ‘신속함’이 국익 아니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11-07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기업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검증이다.
국익을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그 전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어 있을 때만 유효하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니다.
정부는 최대 3,500억 달러(50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해 미국 산업에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그에 따라 미국이 자동차 등 관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투자 규모만으로도 국가 재정과 국민 경제에 미칠 파장은 막대하다. 헌법 60조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MOU라서 비준이 필요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회 검증을 피해가려 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내세우는 ‘속도’ 논리가 현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이미 양국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달의 1일부터 미국의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고 합의했다.
다시 말해 제출만 되어도 혜택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관건은 통과 속도가 아니라 제출 전 어떤 내용을 담아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느냐이다.
정부는 ‘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기업이 손해 본다’고 하지만 협상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면 관세 혜택이 발생하도록 되어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투자재원이 확정되는 것이고 국민 부담이 지워지는 구조다.
결국 서둘러야 하는 것은 ‘통과’가 아니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내용을 만드는 과정이다.
지금처럼 팩트시트도, 투자 조건도, 수익 구조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미국 요구를 그대로 승인해주는 셈이다.
검증 없는 속도는 ‘민첩한 협상’이 아니라 재정 주권의 포기가 된다.
국민의 자산을 미국에 투자하는 특별법은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한다. 누가 투자 결정을 내리는가?
한국 정부인가, 민간인가, 아니면 미국 정부인가, 트럼프인가. 원금 회수는 보장되는가?
수익 배분 구조는 대등한가?
이 질문에 어떤 답도 제시하지 않은 채, ‘급하니 빨리 통과하자’는 것은 도저히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
현재 조건에서 진정한 국익은 입법의 속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돈이 어디에 쓰이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서 나온다.
정부는 정치적 성과를 위한 속도전을 멈추고, 합의문과 재정 부담 구조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국민 앞에 설명하지 못할 정책은 서둘러 통과시켜서도 안 된다.
https://vop.co.kr/A0000168247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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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8 23:21
내란 방조 국정원장 조태용, 반드시 구속 되어야 한다
백은종
기사입력 2025/11/08 [06:47]
내란 특검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다.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응징이며, 윤석열의 내란을 방조한 자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특검이 밝힌 혐의는 충격적이다.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이 모든 혐의는 국정원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국민이 아닌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데 사용했다는 증거다.
침묵으로 내란을 방조한 조태용
2024년 12월 3일 밤 9시, 조 전 원장은 대통령실에 호출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인지했다.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국정원법 제15조에 따라 즉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침묵했다.
그 침묵은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헌법적 책임을 저버린 직무유기다. 그가 침묵한 1시간 25분 동안, 국회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고, 국민은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으며, 윤석열은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 조치를 강행했다.
그날 밤, 조 전 원장은 국정원의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는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거부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는 헌재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정치적 공세의 근거가 되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정치적 중립은 그 존재 이유이며, 국민의 신뢰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다.
그 중립이 깨지는 순간,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공작소로 전락한다.
위증과 허위문건… 국회와 헌재를 기만한 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
그러나 국정원 CCTV에는 그가 대통령 집무실을 나오며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명백히 포착됐다.
이는 단순한 기억의 오류가 아니다.
국회의 진실을 왜곡하고, 헌재의 판단을 흐리게 한 중대한 위증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서울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윤석열과 만난 자리에서 조 전 원장은 “비상조치라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회동에 참석한 다수 인사들은 ‘비상조치 발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과 헌재는 이 진술을 바탕으로 조 전 원장의 증언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정원장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다.
그는 국가의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진실을 전달해야 하는 헌정질서의 파수꾼이다.
그런 자가 국회와 헌재에서 거짓을 말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문건을 숨겼다면 그것은 단순한 위증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기만한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다.
조태용 구속은 헌법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명령이다.
국정원장은 국가의 눈이다.
그 눈이 권력의 시녀가 될 때, 민주주의는 실명한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국가의 눈을 감았고 국민의 귀를 막았으며 권력의 입만을 따랐다.
그는 국정원장이라는 막강한 직책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정치적 편향을 드러냈으며 증거를 은폐하고 거짓을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CCTV 영상을 정당에 따라 선별 제출했으며, 국회와 헌재에서 위증을 일삼았다.
이 모든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권력의 불법을 방조한 중대한 범죄다.
그런 자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헌법은 누구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국정원장이 헌법을 흔들었는데,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지는가.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https://www.amn.kr/5579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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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8 23:14
엄중해야 할 내란재판이 웃을 상황인가
"지귀연 판사는, 발본적 자기반성이 필요..내란재판에 이런 표정이 가당키나 한가"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기사입력 2025/11/06 [15:06]
MBC 화면 갈무리
내란재판은 현재 걸려있는 재판 중 가장 주목도와 심각성이 높은 재판이다.
재판장은 자신의 모든 노력, 지식, 의지를 집중시켜야 한다.
그는 존경받을 처신을 해야 하고, 신뢰도를 높여가는 재판운영을 해야 한다.
지귀연 재판장은 어떤가?
최상도, 보통도 아니고 최악의 모습을 1년 가까이 보여주는 중이다. 그는 국민 인내를 시험하는 중이다.
1. 내란우두머리를 구속취소로 석방시킴으로써 온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야기했다.
한국의 역대 재판중 그것처럼 사법불신을 야기한 사건이 달리 없었다.
2. 중대사건 재판을 한없이 지체시키고 있다.
이진관 재판장과 대비됨으로써, 얼마나 지연시키고 있는지 예증되고 있다.
3. 법정의 엄정함이 없다.
친절하면서도, 법정의 엄정함을 유지하고,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강력히 행사해야 한다.
속되게 말해 변호인의 온갖 주장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4. 그저 실실 웃고 있다.
엄중엄중해야 할 내란재판에 이런 표정이 가당키나 한가.
자기 잘못이란 이야기를 쉽게 한다.
절차 진행이 잘못이라면 상소사유로 추가될 것인데, 스스로 상소의 매를 벌어들이고 있다.
5. 내란우두머리의 출석을 강력하게 확보할 노력을 않는다.
윤이 출석할 때도, 무슨 상관 대하듯,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엄정 경고가 아니라 약하게 하소연하고 있다.
중형 예상자에게 그런 불이익이 무슨 대수겠는가.
6. 증인의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없다.
내란법정에 서는 증인은, 이제껏 상관, 임명권자, 동료들~모두 직전 최고위급 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해야하는, 엄청난 인간적 괴로움을 갖고 있다.
그런데 변호인의 무자비한 공격을 수수방관하고, 다음에 또 부른다. 헌재에서 문형배 재판장이 적절하게 증인보호를 하던 사례와 대비된다.
7. 지귀연 재판부는, 특검이 다른 사건으로 영장을 받아 구속되어 있을 뿐, 지귀연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윤은 불구속상태와 마찬가지다. 이를 교정할 생각도 않는다.
8. 지귀연의 좌우 배석도 동등한 판사다.
이 2인 판사는, 지귀연식 소송진행을 수긍하는가, 묵인하는가 어떤가.
그들도 올바른, 신뢰받을 소송진행을 촉구할 공동책임자다.
그들도 분발해야 하고, 지귀연식 소송진행의 잘못을 따져야 한다.
9. 지귀연은 한국 법원이 힘들게 쌓아올린 신뢰를 한꺼번에 폭락시켰다.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에 못지 않게 실추시켰음에 숨고 있으려할지 모르나, 지는 지 조는 조다.
10. 법관직을 그토록 잘못하고 있다면, 그걸 교정할 노력도 자신도 없다면, 법관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법원과 국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일수 있다.
'누가 재판장이고 누가 내란 피고인인가'...활짝 웃으며 "100% 제 잘못"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2025년 10월 27일-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재판 중계에 반발
[이하상 변호사/김용현 측] "근데 지금 오늘 갑자기 어떤 결정이나 고지도 없이 중계가 이루어져서 저희 사실 방어권 행사에 조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귀연/재판장] "뭔가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법정 사정 때문에 바뀐다는 말씀을 한 거였는데."
[이하상 변호사/김용현 측] "저만 그렇게 들은게 아닌 거 같아요."
[지귀연/재판장] "제 잘못이죠. 그러면 제가 표현을 잘못했으니까 100% 제 잘못이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https://www.amn.kr/5576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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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8 23:14
엄중해야 할 내란재판이 웃을 상황인가
"지귀연 판사는, 발본적 자기반성이 필요..내란재판에 이런 표정이 가당키나 한가"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기사입력 2025/11/06 [15:06]
MBC 화면 갈무리
내란재판은 현재 걸려있는 재판 중 가장 주목도와 심각성이 높은 재판이다.
재판장은 자신의 모든 노력, 지식, 의지를 집중시켜야 한다.
그는 존경받을 처신을 해야 하고, 신뢰도를 높여가는 재판운영을 해야 한다.
지귀연 재판장은 어떤가?
최상도, 보통도 아니고 최악의 모습을 1년 가까이 보여주는 중이다. 그는 국민 인내를 시험하는 중이다.
1. 내란우두머리를 구속취소로 석방시킴으로써 온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야기했다.
한국의 역대 재판중 그것처럼 사법불신을 야기한 사건이 달리 없었다.
2. 중대사건 재판을 한없이 지체시키고 있다.
이진관 재판장과 대비됨으로써, 얼마나 지연시키고 있는지 예증되고 있다.
3. 법정의 엄정함이 없다.
친절하면서도, 법정의 엄정함을 유지하고,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강력히 행사해야 한다.
속되게 말해 변호인의 온갖 주장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4. 그저 실실 웃고 있다.
엄중엄중해야 할 내란재판에 이런 표정이 가당키나 한가.
자기 잘못이란 이야기를 쉽게 한다.
절차 진행이 잘못이라면 상소사유로 추가될 것인데, 스스로 상소의 매를 벌어들이고 있다.
5. 내란우두머리의 출석을 강력하게 확보할 노력을 않는다.
윤이 출석할 때도, 무슨 상관 대하듯,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엄정 경고가 아니라 약하게 하소연하고 있다.
중형 예상자에게 그런 불이익이 무슨 대수겠는가.
6. 증인의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없다.
내란법정에 서는 증인은, 이제껏 상관, 임명권자, 동료들~모두 직전 최고위급 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해야하는, 엄청난 인간적 괴로움을 갖고 있다.
그런데 변호인의 무자비한 공격을 수수방관하고, 다음에 또 부른다. 헌재에서 문형배 재판장이 적절하게 증인보호를 하던 사례와 대비된다.
7. 지귀연 재판부는, 특검이 다른 사건으로 영장을 받아 구속되어 있을 뿐, 지귀연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윤은 불구속상태와 마찬가지다. 이를 교정할 생각도 않는다.
8. 지귀연의 좌우 배석도 동등한 판사다.
이 2인 판사는, 지귀연식 소송진행을 수긍하는가, 묵인하는가 어떤가.
그들도 올바른, 신뢰받을 소송진행을 촉구할 공동책임자다.
그들도 분발해야 하고, 지귀연식 소송진행의 잘못을 따져야 한다.
9. 지귀연은 한국 법원이 힘들게 쌓아올린 신뢰를 한꺼번에 폭락시켰다.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에 못지 않게 실추시켰음에 숨고 있으려할지 모르나, 지는 지 조는 조다.
10. 법관직을 그토록 잘못하고 있다면, 그걸 교정할 노력도 자신도 없다면, 법관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법원과 국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일수 있다.
'누가 재판장이고 누가 내란 피고인인가'...활짝 웃으며 "100% 제 잘못"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2025년 10월 27일-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재판 중계에 반발
[이하상 변호사/김용현 측] "근데 지금 오늘 갑자기 어떤 결정이나 고지도 없이 중계가 이루어져서 저희 사실 방어권 행사에 조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귀연/재판장] "뭔가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법정 사정 때문에 바뀐다는 말씀을 한 거였는데."
[이하상 변호사/김용현 측] "저만 그렇게 들은게 아닌 거 같아요."
[지귀연/재판장] "제 잘못이죠. 그러면 제가 표현을 잘못했으니까 100% 제 잘못이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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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8 22:49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추경호는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11/05 [17:06]
추경호는 대구 달성을 지역구로 하는 3선의 국회의원이다.
1981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였고 1987년부터 경제기획원으로 자리를 옮겨 정통 재무관료로 일한 바 있다.
2014년부터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되어 박근혜 정부에서 황교안을 보좌하는 등의 역할을 했으며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았다.
그야말로 꽃길만 걸어왔던 셈이다.
박근혜 탄핵 당시 탄핵 반대를 외치기도 했으며 황교안의 최측근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기재부장관을 역임했고 이후 당에 복귀하여 원내내표직에 선출된다.
윤석열 게엄령 선포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이 계엄령 해제 표결에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해제와 관련하여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석열의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파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야권이 단일 대오를 꾸린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상호 화해의 시그널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내란 특검이 지난 3일 추경호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국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상했던 바다.
그들이 야권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란의 밤을 경험한 시민들의 입장은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가 윤석열과 소통하며 여러 차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국힘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추경호의 구속영장 청구에 국힘당은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으로 맞받았다.
로텐더홀에서 검은 마스크를 쓴 채 규탄대회를 연 국힘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을 향해 “꺼져라”, “범죄자”를 외쳤고,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전쟁”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형사재판 재개 시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겠다’며 국민의힘 의원 23명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동훈 역시 추경호의 구속영장청구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의 입장 표명을 두고 당내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계엄 해제 이후 한동훈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사실상 힘을 싣고, 친윤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당 주류와 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들이 추경호의 구속영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그들은 추경호와 함께 내란의 밤에 대다수가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속의원들의 상당수가 우와좌왕하는 시간과 공간을 추경호가 만들었다는 것이다.
추경호는 이미 윤석열 산하에서 장관을 역임했으며 친윤의 브레인 역할을 하던 상황이었기에 어떻게 해서든 계엄령이 성공하기를 바랬을 것이다.
둘째, 추경호가 구속되면 줄줄이 구속되어야 할 자들이 상당수 존재할 수 있다.
추경호와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준 당내 친윤계 중진은 물론이고 초선 재선급 의원들마저 동조하며 내란의 성공을 위해 참여한 정황들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추경호의 구속은 결국 국힘당의 해산으로 가는 단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결국 국힘당 같은 내란정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했던 상황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결국 추경호가 구속되어야 국힘당 내부의 내란 동조자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
또한 헌재의 심판으로 국힘당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결코 수월하지 않지만 반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호해야만 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https://www.amn.kr/5575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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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8 22:12
만악의 근원 김건희, 보석해 달라, 그 뻔뻔함의 극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1/05 [14:14]
만악의 근원 김건희가 구치소 생활을 몇 개월 하더니 그 새를 못 참아 어지럼증에 기억상실까지 생겼다며 보석을 요구해 논란이다.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김건희가 수십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성하기는커녕 자신은 억울하다며 보석을 요구하자 보수층에서도 욕을 바가지로 퍼븟고 있다.
윤석열 정권 붕괴의 책임 90%는 김건희에게 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김건희 측 변호인은 김건희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기억장애 증상이 악화하고 있다"며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러한 증세는 구치소에 가면 누구나 조금씩 앓는 병으로 공판을 못 받을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다.
사실은 프로포폴을 못 맞아 어지러울 것이다.
수십 가지 범죄에 연루된 만악의 근원 김건희
김건희는 현재 통일교 현안 지원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외에도 매관매직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그밖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대통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공천 개입, 여론조작 등 아직 밝혀야 할 범죄가 수두룩하다.
역사상 이토록 많은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여자는 없었다.
그 모든 게 검사 출신인 윤석열을 이용한 것이므로 죄가 더 크다.
내란수괴 윤석열도 보석 신청
앞서 윤석열도 법원에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은 오히려 술을 끊어 건강이 더 좋아졌을 것이다.
법정에 선 그의 핼쑥한 모습은 오히려 몸이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뜻이다.
김건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달 내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김형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인사 청탁 명목 귀금속 수수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김건희에 대한 소환 일자를 이번 달 내로 정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건희 법정에서 서로 만나나?
특검은 김건희를 먼저 소환해 남은 수사에 필요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김건희에 대해 소환 조사를 통보할 예정이란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수사 기간 내에 윤석열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질 심문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지난번에 조사하려고 했었던 내용을 포함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모든 내용을 조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8월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을 2차례 집행하려 했으나 윤석열이 이에 불응해 중단된 바 있다.
김건희 어머니와 오빠도 소환, 사실상 가족 범죄 패밀리
한편 특검은 김건희의 어머니 최은순과 오빠 김진우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와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건희 가족 기업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 부담금 17억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김건희 일가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022년 3월 윤석열이 집권한 후 금거북이와 함께 건넨 축하 카드, 경찰관 4명의 이력서 등을 빼돌려 증거 인멸 행위를 했다는 내용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가족 전체가 사실상 도둑인 셈이다.
특검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소환한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대선 직후 김건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금거북이 등을 건넨 대가로 그해 9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초대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보고 있다.
'공천 청탁 의혹' 김상민,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처분 집행정지 신청
김건희에게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상민 측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 신청 사건의 결정일까지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 처분의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김상민 측은 신청서에서 "김건희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 측이 이미 효력이 상실된 영장을 근거로 위법하게 보관 중인 이 사건 파일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압수 절차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하지만 김상민은 고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특검팀 수사를 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상민은 2023년 2월 김건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당 그림은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의 장모 집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상민은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선 탈락했지만 이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김상민은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처럼 김건희 가족 전체는 사실상 범죄 패밀리다.
검사 출신인 윤석열을 이용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놓고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집권한 윤석열은 2년 반 만에 나라를 말아먹고 지금 구치소에 있다.
두 사람에겐 아마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다.
살아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이다.
천박한 것들이 국민을 속인 죄가 크다.
지난 2년 반은 정말 악몽의 시간이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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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8 21:39
국힘당 이재명 대통령에게 “꺼져라” 막말한 진짜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1/05 [10:22]
역시 내란잔당은 어쩔 수 없나보다.
국힘당이 4일 국회에 새해 예산에 관한 연설을 하러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꺼져라!”하고 외쳐 논란이다.
국힘당은 4일 10시부터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꺼져라!" 등의 극언을 쏟아냈다.
국힘당이 이토록 망언을 쏟아낸 이유는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때문으로 보인다.
추경호가 구속되면 연달아 다른 의원들도 구속될 수 있고, 위헌정당 해산도 청구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을 1시간 앞둔 4일 오전 9시,
국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와 '이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을 선언했다.
추경호 구속되면 위헌정당 해산도 청구할 것
송언석 국힘당 원내대표는 "정권의 충견 조은석 특검이 어제(3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추경호 의원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짜맞춘 '답정너' 영장"이라며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몰아서 해산시키고야 말겠다는 야당 탄압, 야당 말살 정치보복 수사 영장"이라고 힐난했다.
하지만 추경호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힘당 원내대표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심의·표결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방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죄가 없으면 정당하게 수사 받으면 될 일이지 그걸 정치탄압이라고 하면 되겠는가?
대통령 불소추권도 인정하지 않는 국힘당
장동혁 국힘당 대표는 헌법 84조에 따라 중지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언급하면서 "이제 전쟁이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장동혁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다 판사시절 철거업자에게 보석을 허가하고 변호사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사면초가 신세다.
즉 국힘당의 집단행동은 자기 방어인 셈이다.
잘못하면 위헌정당해산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장례식 지낸 국힘당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서자 국힘당 의원들은 "꺼져라!" "재판속개!" "범죄자 왔다!" 등의 날선 발언들이 나왔고
"근조 자유민주주의" "야당탄압 불법특검" "야당을 향한 칼끝은 국민을 향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현수막이 등장했다.
스스로 장례식을 지낸 것이다.
이들은 특검의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의원총회 장소 공지 문자 메시지 발송이 표결 방해라는 주장 자체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자 망상"이라고 규정하고 성명 내용을 낭독했다.
하지만 추경호가 왜 계엄 선포날 당사-국회-당사-국회로 의원들을 움직이게 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추경호는 계엄 날 윤석열, 한덕수, 한동훈과 전화했다.
특검은 그때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좀 허전하네요”
"좀 허전하네요."
4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텅 빈 국힘당 의원석을 바라보며 던진 첫 마디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좌우로 도열해 기립박수로 환영하고,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등과 악수를 나누며 안부를 묻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전년 대비 8.1% 증가한 약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하러 왔지만,
국힘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반쪽짜리 시정연설'이 연출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첫 시정연설을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비록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국힘당 불참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약 22분 동안 진행된 시정연설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30여 차례 박수를 치면서 호응했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갈 때에는 '이재명'을 연호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이준석·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들도 참석했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마스크와 넥타이에 어두운 정장 차림으로 '명비어천가 야당파괴' '야당탄압 불법특검'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 대통령이 로텐더홀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스스로 자신들의 장례식을 치른 것이다.
사실은 부러운 것
경주 APEC 대성공으로 주가가 4200까지 치솟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자 국힘당은 배가 아파 죽는 모양새다.
국힘당이 이런 식으로 당의 혁신은 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면 당장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참패할 것이다.
윤건희 특검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범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국힘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진보 진영은 벌써부터 부울경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연합한 협의회를 만들고 있다.
국힘당, TK제외하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
부산에서 전재수, 울산에서 송철호, 경남에서 김경수가 출마하면 진보 진영 연합과 함께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거기에다 서울에 김민석 총리가 출마하고, 인천에 박찬대, 강원도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호남과 제주도는 싹쓸이 할 것이고, 충청의 경우 충남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충북에 도종환이나 신용한 서원대 교수, 대전에 장철민이나 허태정이 나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판이 이렇게 흐르자 긴장한 국힘당이 망언과 함께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민주당이 부러운 것이다.
천박한 윤건희에 비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성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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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8 20:02
계속 드러나는 김건희의 비리
김건희, 김기현 부인에게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받았다
통일교 측에 국민의힘 집단 대가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약속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08 13:03
수정 2025.11.08 13:08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3년 동안 수면 아래 감춰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이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으로부터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손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은 물론 통일교 측에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대가로 통일교 몫의 비례대표를 약속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새벽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김건희 씨 자택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의 재킷 16점과 팔찌 4개, 벨트 1세트(4개) 등을 압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 2개와 메모지가 추가로 발견됐다.
해당 메모지엔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란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곧바로 법원에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 가방을 확보했다.
특검은 현장에 있던 메모지 내용 등을 토대로 김건희 씨가 이 가방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기현 의원 측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3월 17일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가방을 전달한 만큼 대가성이 있는 선물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이 한 층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른바 '윤심'에 좌우됐다는 평가가 있었다.
김기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던 2022년 12월 그의 지지율은 나경원·안철수·유승민 등에 이은 4위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 대표 선출 규정을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에서 100% 당원 투표로 바꾸면서 중도층 지지세가 강했던 유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했고, 이후 유력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과 대표적인 윤핵관 권성동 의원마저 불출마를 선언했다.
결국 김기현 의원이 유일한 친윤 후보로 남은 가운데 또 다른 윤핵관 장제원 전 의원이 '김·장 연대'에 합류하자 '윤심'이 김 의원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후 김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됐다.
이 클러치백의 존재는 그 '윤심'의 개입이 사실이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클러치백에 대해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김 여사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며 “현재로선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대통령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 측에 “대통령실에서 선물로 정식 통과된 물건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당사자인 김기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된 뒤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서도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었다"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아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 "배우자끼리 예의차원의 인사였을 뿐이었다"며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 씨를 둘러싼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7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씨와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그간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지난 2022년 11월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에게 교인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으며 교인 입당의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고 결론지었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특검팀은 한학자 씨와 전성배 씨, 윤영호 씨 등이 이러한 김건희 씨 측 계획을 받아들여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건희 특검팀의 추가 기소로, 그간 의혹으로만 떠돌던 ‘김건희 정교유착'의 추악한 실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김 씨의 통일교 몫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약속한 것에 대해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짓밟은 헌법 유린 행위이며, 정당의 근간을 파괴한 국정농단급 범죄"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고 1억 4000여 만 원의 통일교 자금이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에게 '쪼개기 후원'된 혐의 역시 특검 수사망에 오른 점을 들어
"이쯤 되면 당의 이름을 '국민의힘'이 아니라, 특정 종교에 기생하는 '사이비종교의 힘'이라고 바꿔야 맞는 것 아니냐?"
고 비꼬기도 했다.
아울러 며칠 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강제 해산당하기 전에 '자진 해산'할 것을 충고한 점을 인용해
"국민의힘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농락한 국정농단급 정교유착 사태의 전모에 대해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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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8 19:55
민주당, 법원 특정업무경비 증빙 부실시 삭감 예정
그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성역'도 무너뜨린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08 04:13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 개회.(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번도 건드린 적 없었던 '성역'이었던 법원이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증빙이 부실할 경우 삭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미 검찰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이 본래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유용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법원의 그것 또한 꼼꼼이 살펴 국민 혈세를 눈 먼 돈처럼 쓰이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7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원이 자료 수집과 자문 등 재판 수행에 쓰이는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약 225억 원에 대해 송곳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법사위 예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거액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며
"제대로 증빙하지 못하면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했던 것과 비슷한 이유다.
실제 그간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과 함께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등을 검증했던 뉴스타파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받은 '먹칠 없는 특수활동비 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단 1건도 '특수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눈 먼 돈처럼 쓰였던 사례가 있기에
법원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관계자 또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법원 특경비는 지난 10년 간 한 번도 삭감된 적 없었던 예산 성역"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한 법사위원도 "법원 예산은 존중해주던 관행이 있지만, 비상계엄 이후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비용 지출이 급격히 상승한 점을 들어 검증되지 않는 예산은 11월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법원에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채널A 측에 "전체 법원을 상대로 자료를 취합 중"이리며 "최대한 신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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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08 19:46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인재전쟁'PD "중국, 노벨상 노리던 한국 교수도 모셔 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5-11-07 09:48
中 기술, 코너 추월하는 '완따오 차오처' 전략
신흥 산업 투자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높여
中 대학, 韓 교수 5성급 호텔 대우하며 초청
R&D 예산, G2 국가 국방비 2배
韓, 미취학아동 지능검사로 문·이과 성향 갈라
韓, 고수익 안정성 위해 의대 원하는 듯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용재(다큐멘터리 '인재전쟁' KBS PD)
◇ 김현정> 인재 전쟁, 올 한 해를 달군 키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공계 인력 중 향후 3년 안에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람의 비율이 42.9%에 달했습니다.
특히 2030 가운데는 10명 중 7명이 해외 이직을 고민한다고 답을 했는데요.
물론 고민한다고 다 현실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됐다는 뜻이니까 꽤 심각한 일이죠.
얼마 전 이러한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진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KBS 다큐멘터리 .
이 프로그램의 PD 정용재 PD 오늘 만나보죠. 정 PD님, 어서 오세요.
◆ 정용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다큐멘터리로 방영됐던 내용을 책으로 묶어서 내셨다고요?
◆ 정용재> 맞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 김현정> 사실 저희도 이 다큐 나왔을 때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 이슈에 주목하게 되신 겁니까?
◆ 정용재> 사실은 제가 스스로 대치동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 김현정> 대치동 키즈세요?
◆ 정용재> 예.
◇ 김현정> 정 PD님이 대치동 키즈시구나.
◆ 정용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대한 일종의 애증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던 15년 전에는 사실 다 골고루 분배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들이 다 되게 다양했고 물론 그때도 의대가 인기가 많긴 했지만 문과가 일단 되게 많았고요. 다 골고루 분포가 돼 있었는데 특히 그래서 간판들을 보다 보면 스카이반, 선행학습반 이 정도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자주 가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의대반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의대생들이 과외를 받는 사교육 시장이 하나 열렸나.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셨었어요?
◆ 정용재>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입결 이런 것들을 보니까 모두가 다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현실.
그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온 이유가 어떤 미래 먹거리를 이공계생들이 창출해내서 사실 여기까지 왔다는 거를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텐데 그런 미래 먹거리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특히 또 옆 나라인 중국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걸 보면서 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서 다큐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우리의 현실과 중국의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중국은 어떻게 저렇게 무섭게 이 공학을 발전시키지? 여기에 주목하게 되셨다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90년대까지만 해도 전자제품 하면 일본 소니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가 치고 나갔어요. LG전자, 삼성전자.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면서. 마치 지금 그런 비슷한 일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치고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정용재> 맞습니다. 그게 쫓아오고 있다고 하면 틀린 말이 됐고요. 저희가 사실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 김현정> 벌써 뒤집어졌다고 보세요?
◆ 정용재> 그렇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근데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거를 보면 사실 직선 코스에서 추월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코너를 돌 때 보통 추월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어로 '완따오 차오처(弯道超车)'라고 해서 굽은 길에서 추월하는 전략인데요.
◇ 김현정> 그런 전략이 아예 중국말이 있어요 ?
◆ 정용재>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었을 것 같은 소니를 이제 삼성이 따라잡았던 이유는 디지털 시대로 이행할 때 먼저 우리가 가 있었기 때문. 그거랑 똑같은 거를 지금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갔을 때 신용카드도 필요가 없고요.
현금은 당연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바일 QR 결제를 하거든요.
◇ 김현정> 우리도 휴대폰으로 무슨 페이 결제합니다만 여전히 신용카드 많이 쓰고 현금도 꽤 쓰는데.
◆ 정용재> 맞습니다.
◇ 김현정> 중국은 아예 안 써요? 그걸?
◆ 정용재> 아예 안 씁니다. 그래서 보통 해외 취재 가면 제가 환전을 해가는데 환전을 아예 안 해 갔어요. 해가지 말라고 해서.
◇ 김현정> 해오지 말라고 할 정도예요?
◆ 정용재>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용카드의 시대를 건너뛰고 바로 모바일 결제로 간다든지 아니면 내연기관, 잘 못 만드는 내연기관을 아예 건너뛰어 버리고 바로 전기차로 간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계속 신흥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군요.
◆ 정용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신용카드 단계를 건너뛰었어요?
◆ 정용재> 거의 건너뛰었다고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한 예를 들어주신 건데 이 정도로 중국은 무섭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
중국에서 곳곳을 취재하면서 충격적이었던 장면들이 꽤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 기억나세요?
◆ 정용재> 사실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꼽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QR 결제도 그렇고요.
선배한테 억대를 투자받으려고 가는 저장대 공대생, 4학년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이라든지.
◇ 김현정> 억대 투자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 정용재> 자기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투자를 선배들이 해주는 겁니다.
◇ 김현정> 너 해봐. 이렇게. 이거 연구해, 봐 개발해 봐.
◆ 정용재> 취업하지 말고 유학 가지 말고 넌 창업을 해야 돼 해서 창업을 하러 돈까지 대줍니다,
선배들이. 그런 시스템도 마련이 돼 있고 또 학교 현장, 교육 현장에서는 또 전교 1등 친구가 당연히 모든 모두의 의심도 없이 그냥 물리학과를 당연히 지망하는 그런 현장
그리고 그 고등학교 안에서도 한 40명만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 소수반 교실
그다음에 학교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1층 로비에 가면 올해의 학생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경쟁을 계속 유도하는 그런 현장이라든지 여러 충격적인 현장들이 있었지만
사실 가장 좀 기억에 남고 잔상이 오래 남는 현장은 중국으로 넘어간 한 석학 교수님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간 한국인 석학 교수.
◆ 정용재> 맞습니다.
지금 중국의 4대 명문이라고 불리는 푸단대에 이제 석좌 교수로 임명이 되셨는데 한때 우리나라의 물리학회 회장도 지내셨던 SCI급 논문이 한 700개가 넘게 되는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만나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 거기서 5성급 스위트룸, 5성급 호텔에 스위트룸에서 머물면서 그 위에 맨 꼭대기에 이렇게 뷔페가 있거든요. 거기를 거의 본인 것처럼 사용하시는.
◇ 김현정> 그러니까 집이 5성급 호텔인 거예요?
◆ 정용재> 맞습니다.
◇ 김현정> 5성급 호텔에 살면서 뷔페 먹으면서.
◆ 정용재> 예,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그 교수님을 아시고 교수님의 한마디 하시면 거기에 다 따르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그 정도의 특급 대우를 받으면서.
◇ 김현정> 기업에서 데려간 거예요? 아니면.
◆ 정용재> 대학에서.
◇ 김현정> 대학에서 데려간 거예요? 심지어?
◆ 정용재>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사실 너무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정년 이후에도 계속 본인이 쌓아왔던 걸 할 수 있고 여전히 또 노벨상 수상을 목표로 하시는 그 정도의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그 무대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
우리가 참 잡지 못했던, 지켜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좀 씁쓸하게 남았습니다.
◇ 김현정> 진짜 충격적이네요. 진짜 충격적이네요.
인재 유출, 인재 유출 얘기 흔히들 합니다만 이런 예시를 들으니까 정말 충격적인데 이렇게까지 과학기술에 중국이 쏟아붓는 이유는 뭔가요?
◆ 정용재> 아무래도 미국의 제재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이 기술적으로 제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선진국의 가장 발전된 수준의 어떤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중국에 팔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G2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고 도태될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좀 현장에서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 김현정> 지금도 보면 엔비디아의 칩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못 보내잖아요. 하나도 못 팔잖아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잖아요.
◆ 정용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게 이미 일찌감치 시작됐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 대비한 거군요.
◆ 정용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후에 이제 이렇게 쏟아부었나? 하고 통계를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이 거의 한 20년 전부터 기술 독립을 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그저 제조업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R&D 예산을 그 G2 국가의 국방비의 한 2배 정도를 지금 쏟아붓고 있었고.
◇ 김현정> 국방비의 2배가 연구개발비예요?
◆ 정용재>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충격적이죠.
◇ 김현정>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 정용재> 그리고 투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산업계와 학계 모두가 연동돼서 한몸처럼 움직이는 이 거국 동원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몸처럼 움직이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반대로 우리나라 현실을 좀 보죠.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공대가 인기가 없어요.
이제 입학 성적순으로 상위 20개 전공을 뽑아보면 모두 다 의치약한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소위 메디컬 학과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에서 전교권 등수에 드는 아이다 하면 당연히 의대를 쓰는 문화가 자리 잡아버렸는데 실제로 가보니 그렇던가요? 고등학교 가보셨어요?
◆ 정용재> 예, 국내 의대 취재는 제 선배 PD인 이이백, 신은주 PD가 맡아줬는데요.
사실 대치동 문화에 너무 익숙한 저로서 말씀을 드리면 의대반 같은 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저희 책에도 나오지만 웩슬러 지능 검사라는 거였습니다.
◇ 김현정> 지능 검사?
◆ 정용재> 예,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 거의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내 아이가 의대를 갈 수 있는 머리인가 아닌가 혹은 내 아이가 문과 성향인지 이과 성향인지 이런 거를 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거의 수십만 원에서 풀코스로 받으면 100만 원에 육박하는 테스트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용도로 원래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그 사고의 피해자나 가해자의 정신적 어떤 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이 변형되어서 보편화됐다는 거. 이게 지금의 현재 의대 쏠림 현상에 어떤 가장 좀 충격적인 단면이 아닐까.
◇ 김현정> 초등학생들이 수백만 원, 100만 원에 이르는 그런 검사를 받으면서 얘는 의대를 갈 수 있나 없나를 미리 봐요?
◆ 정용재> 예, 그래서 얘는 이공계에 적합한 머리다. 그리고 특히 이 정도면 의대를 갈 수 있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신다고.
◇ 김현정>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에 가면은 전교 1, 2, 3등이면 당연히 의치약한수 중에 쓰는 거지. 이렇게 되는 문화가 됐다는 말.
◆ 정용재> 그렇죠.
◇ 김현정> 당연한 거예요? 요새?
◆ 정용재> 그렇죠. 사실 입시 결과가 알려주고 있고 좀 이런 얘기를 사실 이런 방송에서 하고 싶지 않지만 의대를 가야 정말 입시에서 성공했다. 이런 분위기가 많고 수능 만점을 받아도 그래서 공대를 쓰신 친구가 있는데 그 어머님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왜 의대 안 써? 였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가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의학도 발전해야 되는 건데 그 의학을 하고 싶은 친구는 의학을 하고 공학을 하고 싶은 친구는 공학을 하고 법학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는 법학을 하고 농업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농업하고 다양성이 존중돼야 되는데 그거 싹 무시하고 모두 다 메디컬. 왜 이렇게 됐는가 따져보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 정용재>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돈을 더 잘 벌기 때문에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만나서 취재해 보면은 왜 의대를 보내고 싶어요? 혹은 왜 의대를 가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 일확천금을 벌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확천금을 벌고 싶으면 공대를 가야 됩니다.
공대를 가서 거기서 새로운 기술을.
◇ 김현정> 특허.
◆ 정용재> 개발해서 창업해서 거기서 떼돈을 벌어야 저희 책에도 나온 나중에 롯데타워가 보이는 곳에 살고 싶다고 했던 한 여중생의 말이 기억에 남는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 공대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의대를 선택하는 이유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불안과 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처럼 어떤 대학의 합격증이 도전의 시작점이 아니라 12년간 내가 갈고닦았던 걸 보상받는다는 어떤 문화, 이 속에서는 의대를 가면 확실한 지속적인 고수익의 어떤 안정성 이게 이제 확실한 선물 상자가 이제 나한테 주어지는 거고.
◇ 김현정> 마찬가지로 약대도 그렇고요.
◆ 정용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자격증인 거죠.
◆ 정용재> 맞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문과에서 학생들이 다 로스쿨 가려고 하는 거 또 비슷한 거죠.
◆ 정용재> 비슷합니다.
근데 공대를 가면 계속 20대 초반부터 정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도전이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랜덤 박스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대를 선택하는 인재들이 의대를 못 가서 공대를 갔다.
이렇게 이제 잘못 오해하고 계신데 사실은 반대로 의대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이 공대의 불안함을 피해서 오히려 의대를 선택하는 게 더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의대 가지 마. 1, 2, 3등 다 가지 말고 싹 공대 써.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 정용재> 그게 저희 기획 의도도 아니고요.
◇ 김현정>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특히 공대가 푸대접받지 않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뭘 만들어서 유도해 줄 것인가, 자발적으로 오게 할 것인가. 어떤 해법 찾으셨어요?
◆ 정용재> 그러니까 사실은 이영백 교수님,
그 푸단대로 넘어가셨던 교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돈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연구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 과학자를 얼마나 우대하는 사회인가.
이게 사실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인터뷰하셨던 이상엽 연구부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중국은 과학기술인들이 우리나라, 자국의 발전을 기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여론적인 합의가 있고 그래서 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중국의 가장 최고의 우대를 받는 과학기술인인 원사들은 그 공항에서 수속 밟을 때 줄을 안 선다고 그래요.
◇ 김현정> 그런 대접을 해 주는 구나.
◆ 정용재> 그러니까 그런 것, 아주 사소하지만 그런 어떤 존중들이 모두가 합의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지속이 돼야 좀 우리나라도 어떤 학생들이 이공계를 꿈꿀 때 좀 마음 놓고 꿈꿀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좋은 말씀이네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존중하고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자성해 봐야 되는 시간이라는 말씀.
◆ 정용재> 맞습니다.
◇ 김현정> 오늘 굉장히 큰 화두 던져주셨어요. 정 PD님, 고맙습니다.
◆ 정용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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