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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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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5 10:37
‘삼전닉스’ 산업적 분배 넘어 사회적 분배로 [박권일의 다이내믹 도넛]
수정 2026-05-14
박권일 | 미디어사회학자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두 기업의 내년 합산 영업이익이 800조원 가까이 될 거라고 한다.
참고로 올해 대한민국 예산이 728조이니, 반도체 회사 2곳의 영업이익이 국가 예산을 추월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성과급 상한도 폐지한다고 하자,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상한 없는 성과급 재원으로 돌리라고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일부 삼성전자 주주들이 ‘파업은 기업의 진짜 주인인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공정한 분배’라는 화두를 던졌다고 지적한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익의 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논하면서 ‘주주 우선주의’(shareholder primacy)와 ‘이해당사자 우선주의’(stakeholder primacy) 같은 개념을 소개한다.
주주 우선주의는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주주의 권리를 우선하는 반면, 이해당사자 우선주의는 정리해고 등의 위험을 부담하는 노동자의 권리에 주목한다. 이해당사자 개념을 확장하면 정규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협력·하청·파견·용역 노동자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해로운 논의 방식은 ‘하이닉스 대 삼성전자’로 나눠 어떤 성과급 체계가 더 공정한지 따지는 것이다.
이 구도에서는 ‘돈벼락’ 맞은 자에 대한 선망과 질투 외에 어떤 생산적인 이야기도 나오기 어렵다.
한편, ‘이익의 우선권자는 주주인가 이해당사자인가’ 혹은 ‘정규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도 이해당사자로 포함할 것인가’ 같은 질문은 분배의 공정성이란 측면에서 앞선 구도보다 훨씬 낫다.
그럼에도 이는 기본적으로 산업의 관점이어서, 주주와 이해당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은 논의에서 소외되기 쉽다.
그럼 주주나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들, 이른바 ‘삼전닉스’ 주식 없는 사람이나 아예 주식투자 하지 않는 시민은 방관자일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않다.
저 막대한 이익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인프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는 곧, 다른 데로 갈 수 있었던 공적 자원을 극소수 대기업이 빨아들였다는 의미이고, 기회비용을 공동체 성원이 함께 감당했다는 뜻이다.
게다가 그 이익은 고 황유미·이숙영씨를 비롯한 반도체 노동자들의 생명을 착취한 결과다.
반도체 기업의 성과에는 현시점 주주나 이해당사자의 기여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누적된 사회적 지원과 희생, 글자 그대로 ‘피, 땀, 눈물’의 역사가 묻어 들어가 있다.
이는 결코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현재의 법적 권리나 의무의 문제로만 치환될 수 없다.
따라서 올바른 해법은 이익의 ‘산업적 분배’를 넘어선 ‘사회적 분배’다.
분배·재분배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 전략이 만들어낸 구조적 불평등과 승자독식 관행을 해소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기업은 법인세 등의 세금을 냈으니 이익을 사회로 이미 환원한 것이다”라는 반박이 나오곤 한다.
과연 그럴까?
단적으로 세액 공제를 보자.
지난 4년 동안 정부는 반도체 산업 세액 공제율을 6.7배나 올렸다.
그 결과 지난해 삼성전자의 장부상 법인세 총액은 -2500억원이 됐다.
이런데 뭘 다 환원했다는 건가.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동안 다른 기업은 꿈도 못 꿀 특혜를 누려온 반면 그렇게 누린 만큼의 세금을 내지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허버트 사이먼은 2000년 가우스상 수상 연설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우리 소득의 5분의 1 정도만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며,
나머지 5분의 4는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이룩한 사회 전체의 세습재산이다. (…) 생산물의 몫은 협애한 경제 공식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가치의 문제다.”
즉, ‘공정한 분배’는 공동체 성원 모두가 참여해서 합의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익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이익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사회와 역사의 렌즈에 통과시킬 때, 비로소 정의로운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것은 경제 논리를 넘어선 고도의 정치적 과제가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873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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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5 10:32
[사설] 심상치 않은 서울 아파트값 재상승세, 대책 서둘러야
수정 2026-05-14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강남구마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서울 25개 전 구가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 매물이 줄어든데다,
내 집 마련 수요까지 커지며 집값을 다시 밀어 올리는 형국이다.
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의지를 조속히 실행에 옮기는 동시에,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5월 둘째 주(5월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보다 0.28% 올랐다.
3주 연속 0.15% 안팎을 유지하던 상승 폭이 크게 뛰어오른 것이다.
주간 0.28%면 연율로 환산할 때 15%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다.
올해 1월 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 발표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강남권은 절세 매물이 소진되며 다시 오름세(0.19%)로 돌아섰고, 비강남권 지역에선 무주택자 매수세가 붙으며 상승 폭이 커졌다.
성북구(0.54%)와 종로구(0.36%)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시장은 기대와 불안 같은 심리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다.
최근 흐름은 양도세 중과 재개를 계기로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되살아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세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서울 아파트시장이 다시 과열 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만큼, 정부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이다.
정부가 방향만 흘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정책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 6만호 공급 계획도 착공으로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실수요자의 불안은 더 커진다. 주가 급등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해선 안 된다.
주식 처분 자금 중 상당액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건 한국 자산시장에서 반복돼온 패턴이다.
정부가 자산시장 전반의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과거에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표심을 의식해 대책을 미루다 적기를 놓친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5872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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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4 23:37
‘국민 시력 테스트’ 하는 한동훈 캠프 [아침햇발]
이재성 기자
수정 2026-05-14
유튜브 ‘한동훈’ 갈무리
‘정치인’ 한동훈은 카메라 앞에서의 행동이 유난히 자주 구설에 오른다.
2년 전 국민의힘 대표 시절, 경기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카메라를 흘깃 쳐다본 뒤, 고뇌하듯 어색하게 턱을 괴는 자세를 취해 ‘발연기 논란’을 자초했고,
같은 해 4월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총선 유세 지원을 가서는 무대 위로 올라오려는 해당 지역구 후보를 억지로 밀어내고 홀로 무대를 독점해 본인 선거운동하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미지 정치’를 향한 과도한 열망과 돋보이고 싶은 욕심이 괴이하게 뒤섞인 흔치 않은 장면들을 이밖에도 다수 연출했다.
최근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을 촬영하던 방송사 영상기자가 무대 밖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도 별다른 반응 없이 연설을 시작해 논란이 됐다.
무대 위로 올라오는 한 후보를 촬영하던 영상기자는 거리 확보를 위해 뒤로 물러서다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졌다.
한 후보는 고개를 돌려 소음의 진원지를 쳐다봤고, 몸을 한 차례 더 기울여 자세히 들여다본 뒤, 별일 없었다는 듯 주머니에서 연설 원고를 꺼냈다.
추락한 기자의 상태를 살피려 우르르 몰려들었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한 후보의 무신경해 보이는 행동은 확연히 대조됐다.
“걱정은커녕 놀라는 척도 안 한다”
“쳐다만 보고 미동도 안 한다”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사람이 많고 소란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얼른 연설을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무심코 지나쳤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진솔하게 사과하면 된다.
하지만 한 후보 캠프는 다음날 이렇게 밝혔다.
“한 후보는 해당 기자가 넘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는 영상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어처구니없는 대응이다.
정상적인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후보가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상을 정반대로 해석했다.
‘바이든-날리면’으로 국민 청력 테스트하던 윤석열에 이어 이번엔 시력 테스트인가.
그러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을러댔다.
‘입틀막’까지 윤석열과 닮았다.
괜히 유유상종이고, 초록은 동색이겠나.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12일 한 후보가 직접 나섰다.
“대변인한테 물어봤는데 (…) 괜찮냐고 하니까 괜찮다고 해서 (…) 저는 그 당시 상황을 인지는 전혀 못 했습니다만 (…) 그래도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대체 뭐가 죄송하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잘못을 인정하기 싫으니 말이 계속 꼬인다.
여러 버전의 영상을 찾아봐도 한 후보가 대변인에게 말을 거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기 싫어하는 ‘윤과 한’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검사’라는 직업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평생 특권계급으로 군림해온 오만함에, 모든 사안을 법적 갈등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몸에 밴 결과다.
법정에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보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
이번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불법 행위조차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던 전·현직 검사들이 좋은 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폭주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고 감옥에 들어간 사태의 출발점도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했다.
사소한 듯 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치명적 결함이다.
검사들에게 유전되는 또 다른 최악의 디엔에이가 ‘공감능력 부족’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권력기관에서 피의자를 닦달하고 옭아매는 역할에 익숙해진 탓일 것이다.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연민이나 동정 따위 생겨날 여유가 없다.
공감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비일비재 겪었다.
수도권 집중호우에도 평소처럼 퇴근하더니,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신림동 반지하 집을 동물원 들여다보듯 하는 대통령에 모멸감을 느꼈고,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급급했던 정권에 분노했다.
공감능력이야말로 정치인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라는 사실을
윤 전 대통령이 몸 바쳐 증명했다.
법정에선 ‘검사 유전자’가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에 쓰이면 독이 된다.
한국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모든 사안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인데,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과 여의도에 검사 출신들이 많아진 시점이 대체로 일치한다.
검찰을 동원해 정적 제거에 나섰던 윤 전 대통령이 그 정점에 해당한다.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대열의 선봉에 섰다.
‘싸움닭’ 이미지도 그때 생겼다.
‘정치인 한동훈’은 ‘윤석열 정치’의 부산물이자 잉여물이라는 꼬리표를 스스로 잘라낼 수 있을까.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떼는 심정으로 ‘검사 유전자’를 버릴 수 있을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868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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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4 23:23
((전작권 빨리 돌려받고 주한 미군 쫓아내자!!!))
[사설] 미국은 전시작전권 반환에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6-05-14
한미간 안보 현안 협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일정을 모두 마쳤다.
올해 말 한미 한미안보협의회(SCM)을 앞두고 열린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전시작전권 반환 절차를 조율하는 의미가 있었다.
안 장관의 회담 결과 설명에 따르면 우리 측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반환을 제시한 반면, 미국은 새로운 조건을 들어 부정적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양국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 말했다.
외교적 수사를 걷어내고 나면 미국이 매우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제이비어 브런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 인상을 드러낸 바 있고, 이번 회담에서도 미측은 '조건에 기초한' 작전권 전환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조건'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이라는 데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미가 합의한 조건은 한국이 연합 방위를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였다.
모두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조건의 세부사항을 늘리거나 평가의 기준을 바꾸면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양국이 전작권 반환을 처음 합의한 건 2006년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군의 능력이 그때보다 못하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약 안보 환경을 논한다면 지금 역내에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제멋대로 정책이 아닌가.
이런 데도 '조건'을 붙잡고 늘어지는 건 전작권 반환을 하기 싫다는 속내에 불과하다.
미-이란 전쟁의 불똥을 맞고 있는 걸프 국가들의 처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한 나라의 안보를 타국에 의존한다는 건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우리 영토 안에 미군 기지를 두고 있는 것만 해도 위험천만인데,
아예 우리 군의 전시작전을 미국이 지휘한다는 건 역내 분쟁이 발생할 때 치명적 약점이 될 것이다.
전작권 반환 문제는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것처럼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로드맵이 나와야 마땅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9363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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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4 23:16
((당장 철거해야 할 오세훈이 만든 흉물..))
[사설] 광화문을 연병장으로 만든 오세훈의 ‘받들어총’
민중의소리
발행 2026-05-14
서울 광화문광장에 또 하나의 거대한 조형물이 들어섰다.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는 이름의 ‘감사의 정원’,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이른바 ‘받들어총’ 조형물이다.
서울시는 높이 6.25m의 화강암 조형물 23개를 세우고, 지하에는 미디어월과 전시 공간까지 조성했다.
소총을 수직으로 세운 ‘받들어총’ 자세를 형상화한 22개의 거대 석재 기둥은 시민의 민주주의 성지인 광화문을 순식간에 군사 연병장처럼 바꿔놓았다.
투입된 예산 규모도 상식을 벗어난다.
서울시는 ‘감사의 정원’ 사업에만 약 206억~207억원이 들었다고 설명하지만,
세종로공원 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730억원에 이른다.
시민 삶과 직결된 복지·교통·주거 문제는 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밀리는데,
정작 시민 다수가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징 조형물에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셈이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석연치 않은 것은 준공 시점이다.
서울시는 공사 중지 명령과 절차 논란까지 겪으면서도 사업을 밀어붙였고, 결국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준공식을 열었다.
시민들 사이에서 “애초에 선거 일정에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계획 변경과 재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서울시 내부에서는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한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은 늘 ‘보여주기 사업’ 논란을 동반했다.
과거의 세빛둥둥섬이 그랬고, 최근의 한강버스 사업도 다르지 않다.
화려한 조감도와 대형 프로젝트는 끊이지 않았지만, 정작 시민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는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시민들이 기억하는 것은 주거·돌봄·노동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무리한 개발, 전시행정, 반복된 혈세 낭비 논란이다.
이번 ‘받들어총’ 조형물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이미 전쟁기념관과 관련 시설들이 존재하는데도 왜 굳이 광화문이어야 했는지 서울시는 끝내 설득하지 못했다.
광화문광장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상징적 장소다.
그런데 오 시장은 광장 한복판, 그것도 세종대왕 동상 옆에 ‘받들어총’을 세웠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추모와 평화보다 권위주의와 군사주의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환기한다.
결국 730억원을 들여 시민의 광장을 거대한 전시 공간으로 바꿔놓은 셈이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화문과 ‘받들어총’은 애초부터 어울리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이 시대착오적 구조물의 철거를 검토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9363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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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4 22:19
[조하준의 직설] 거칠어지기만 하는 장동혁의 입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5.14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언행이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다.
비단 장 대표 뿐 아니라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 내놓는 논평들 하나하나가 모두 수위가 높고 자극적인 발언 뿐이다.
우선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나 최고위원회의에서나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란 호칭조차 생략한 것은 물론 아예 '범죄자'로 매도하며 온갖 비난과 막말을 쏟아냈다.
그의 거친 입은 당원들이 모인 곳이면 더 두드러졌으며 "최고 존엄 이재명", "이재명은 김정은 대변인" 같은 색깔론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대표가 이 지경이니 의원 개개인의 발언도 점점 더 선을 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던 주진우 의원은 "정권 찾아와서 이재명 감옥 가는 거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란 발언을 하기도 했고
김재섭 의원은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30년 전 일까지 들춰내며 네거티브 공세를 퍼붓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에게 '여사' 호칭을 뗀 것을 트집잡아 "예의를 갖추라"고 목청을 높였고
12.3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 당시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통령' 호칭을 생략하자 "직위를 불러주는 자체가 정치의 품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품격'과 '예의'를 강조하던 그들은 어째서 지금은 '무례'한 행동만 거듭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중앙당 논평 역시 '억까'(억지로 깐다는 뜻의 신조어) 투성이 내용들 뿐이다.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검법'이라 명명하는 것도 모자라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매도하고 있으며
여기에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합세해 여론 지형을 왜곡하고 있다.
정작 독재정권 수립을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은 윤석열이었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아직도 사죄와 반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계엄 선포 요건 강화가 담긴 개헌안에 고의로 표결 불참을 저질러 무산시켰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초과세수 국민배당금 발언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네거티브를 쏟아낸 것은 다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이같은 국민의힘의 거친 언행은 극우 유튜브 채널에 세뇌돼 세고 자극적인 발언에 길들여진 반명친윤 성향 지지층들을 규합할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런 네거티브 전략 외에 국민의힘에는 선거 전략이란 것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방 외에는 눈에 띄는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2010년대 이후 이런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은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내가 당선돼야 하는 이유'를 듣고 싶어하지 '저 사람이 당선돼선 안 되는 이유'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옛날 방식의 선거운동과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는 국민의힘이 이러는 이유가 극우 유튜버들에게 당이 잠식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비단 지금만 네거티브 일변도의 선거 전략을 취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부분의 선거에서 늘 그래왔다.
최근 전국 단위 선거만 보더라도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정권심판론'에 맞서겠다고 '이조심판론'을 들고 나오는 네거티브 전략을 취했고
작년 대선 때도 '이재명은 안 돼' 전략만 고수했다.
이 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모두 참패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고도 교훈이 없다.
오히려 교훈을 얻기는커녕 2024년 총선 당시엔 개헌저지선 사수도 위태롭다고 여겨졌는데 막판 부울경과 서울에서 보수층이 결집해 108석을 얻어 겨우 개헌저지선만 지킨 것을 가지고 '선방'했다고 정신승리했고,
작년 대선 때도 두 자리 수%p 차로 대패할 것을 8%p 차로 졌다고 '선방'했다고 정신승리하기 바빴던 것이 국민의힘이었다.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반복하는 것은
최근 노동절, 어린이날 전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부울경과 대구 등 영남 지역에서 격차가 좁혀지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니 이에 심취해 "네거티브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고 오판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인다.
보수 언론들이 보수층 결집을 위해 벌인 '여조라이팅'이 국민의힘에 '약'이 되기는커녕 '독'이 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착각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인 것은 아니며 그들 중에서도 윤석열이 싫고 내란에도 반대하지만 그저 "보수 진영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억지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인물들도 있다.
단지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의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잘 들리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지도부가 계속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 듣기 좋은 말만 할 경우
저런 연성 지지층들은 결국 투표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영남 지역에서 최근 여론조사 격차가 좁혀지고 있거나 역전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국민의힘에 마냥 '호재'라고 보기도 어렵다.
단적인 예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부산에선 새누리당이 18개 지역구 싹쓸이가 가능하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했으나
정작 개표 결과 5석이나 내준 반면 2024년 22대 총선에선 반대로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됐으나 정작 1석밖에 못 가져갔다.
따라서 최근 영남 지역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민주당 지지층들이 더욱 결집해 투표장에 나오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원하지 않는다.
누가 우리 지역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듣고 싶어하지
"저 당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는 식의 비방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방만 쏟아내고 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순전히 '절윤'을 했어야 할 때 '절윤'을 하기는커녕
잠깐 정권을 내주는 것에 눈 멀어 탐욕을 부리고 국민들을 배반한 채 일부 윤석열교 광신도들과 손을 잡는 우를 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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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4 22:14
[동그라미 만평] 망각정치에 빠진 김재섭의 무리수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5.14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지금 그가 던지는 무리수는 정원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옭아매는 밧줄이 될 수도 있음을.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의 '먼지 털기식' 네거티브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캠프 김재섭 공동선대위원장의 공세는 '검증'이라는 외피를 둘렀을 뿐, 실상은 정략적 목적이 다분한 '정치적 무리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 의원이 소환한 정 후보의 30년 전 전과 기록에는 '여종업원 외박 요구'와 '주폭'이라는 선정적인 단어들이 앞세워져 있다.
이미 과거 판결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정파적 갈등 끝에 발생한 사건임이 밝혀졌음에도, 굳이 '여성'과 '술'이라는 키워드를 미끼로 음해를 확산시키는 행태는 집요함을 넘어 기괴하기까지 하다.
최근 칸쿤 출장 건에서 사실관계 오류로 망신을 샀던 전례를 떠올리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낙인찍기'다.
왜 김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자산까지 갉아먹을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는가.
답은 오세훈 시장의 당선 너머, 선거 이후의 '권력 재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원오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의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가장 독한 '독배'를 자처한 셈이다.
선거 뒤 이어질 당대표 경선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권에 도전할 때, 가장 험난한 시간을 함께 보낸 '공신'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확장할 절호의 기회를 노리는 듯 보인다.
과거 김 의원은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1년 지나면 국민들은 다 잊는다"는 취지의 조언을 듣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지금 그의 행보는 국민의 기억력을 조롱하는 그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자극적인 의혹으로 상대의 도덕성을 붕괴시켜 선거에서 이기거나, 설령 지더라도 강성 지지층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정치는 기억의 산물이다.
상대 후보의 인격을 말살해서라도 자신의 체급을 키우겠다는 무리수는 결국 본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마련이다.
광화문의 거대한 조형물이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듯, 사실관계조차 불분명한 프레임으로 승부를 걸려는 행태는 서울시민의 수준을 낮게 보는 오만한 발상이다.
김재섭 의원은 기억해야 한다.
국민은 잊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치를 진흙탕으로 만들었는지를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금 그가 던지는 무리수는 정원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옭아매는 밧줄이 될 수도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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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4 19:54
2)
동네 모든 버스가 공짜가 되자 벌어진 일
[6.3 지방선거 게릴라 칼럼] 마을 정치가 만드는 삶의 변화
성지훈(acesjh)
26.05.14
인구와 의료시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에는 병원도, 의사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역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의료가 필요하다.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동네 보건소와 방문간호 시스템 같은 생활밀착형 공공의료는 소멸해 가는 지역에선 사실상 마지막 안전망에 가깝다.
청송의 무료 버스 정책을 설계하고 조례로 만들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청송군과 청송군의회다.
이를 벤치마킹하는 의령과 완도에서도 마찬가지다.
공공 보건지소에 의료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결정도 군의회가 한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아플 때 편하게 보건소까지 갈 수 있게 하겠다.
누구네 집 차 빌려 타지 않고, 버스 타고 아무 때고 갈 수 있게 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군수나 구청장이다.
결국 병원 가는 버스를 남길 것인가, 없앨 것인가 역시 지방정치의 문제다.
그리고 그 결정은 누군가에겐 단지 교통정책이 아니라, 병원에 갈 수 있는 삶과 갈 수 없는 삶의 차이가 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질문
우리는 늘 중앙정치 이야기를 한다.
누가 대권주자인지, 누가 누구를 공격했는지, 어느 정치인이 어디로 출마했는지 귀신같이 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동네 구의원이 누군지는 잘 모른다.
우리 마을버스 노선을 줄인 사람이 누군지,
생활임금 조례를 반대한 사람이 누군지,
보건소 예산을 깎은 사람이 누군지는 더 모른다.
하지만 삶은 대개 뉴스 속에서 무너지기보다, 마을에서 조용히 불편해지는 방식으로 무너진다.
정치란 거대한 현수막보다 우리의 질문 속에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지?"라는 질문.
그러니 이번 지방선거에선 거물 정치인의 현수막만 쳐다보다가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끔은 우리 동네 구의원 후보 이름도 한 번쯤 검색해 보고,
군수 후보가 병원 가는 버스를 없앨 사람인지 남길 사람인지 정도는 물어봤으면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3310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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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3 21:57
개헌 불발에 비난일자 헌법전문에 ‘건국’ 넣자는 국힘당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5/12
국힘당의 특징은 자신들이 약속해 놓고 그것이 선거에 불리해진다 싶으면 금방 취소하고 어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점이다.
이번에 부결된 개헌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힘당은 민주당이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고 하자 부마항쟁도 수록하자고 제안해 민주당도 이를 수용했다.
그런데 7일 막상 개헌 표결을 하려하자 국힘당은 당론으로 개헌을 반대하고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개개인이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표결도 못하게 당론으로 막은 것은 스스로 자신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 셈이다.
개헌 당론 반대 비난 일자 헌법 전문에 ‘건국’ 넣자 생떼
국힘당이 개헌표결을 당론으로 거부해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자 헌법 전문에 건국, 새마을 운동, 근대화를 넣자고 생떼를 썼다.
개헌 반대에 비난이 일자 물타기를 해 위기를 벗어나보려는 꼼수로 읽힌다.
하지만 그게 국민들에게 통할까?
그것도 모자라 국힘당은 민주당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이재명 장기 독재의 시그널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은 아예 담기지도 않았다.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자는 내용,
계엄 요건 강화(국회동의), 지방 균형 발전이 담겼다.
권력구조 개편은 아예 담기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은 개헌에 반대하고 비난이 일자 물타기를 했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짓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닮았는지 모르겠다.
국힘당이 개헌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1)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자는 내용을 넣으면 국힘당을 지지하는 극우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2) 헌법 개정을 이재명 독재와 공소취소로 연결해 6.3 지방 선거에서 보수를 결집해 참패를 막아보려고
(3) 국힘당 내 아직도 5.18 민주화 운동을 인정하지 않은 의원들이 많아서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것인데, 이제 와서 다른 트집을 잡는 것은 위와 같은 세 가지 이유가 반영되었다고 봐야 한다.
윤석열과 장동혁은 광주에 내려가 5.18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했다. 그러나 선거가 다가오자 언제 그랬느냔 듯 돌아선 것이다.
그들의 ‘서진정책’도 다 쇼인 것이다.
임시정부 부정은 독립운동 부정하는 것
보수 세력은 1948년을 건국의 해라 보고 이른바 ‘건국절’을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1919년에 설립한 임시정부가 부정된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4.19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란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으로,
뉴라이트 세력이 주장하는 것과 같다.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정권 때 시행된 하나의 정책으로 임시정부 수립, 4.19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특정 정부의 정책을 헌법전문에 넣다보면 한도 끝도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 김대중 정부가 실행한 초고속 인터넷 전국 보급도 헌법 전문에 실어야 한다.
개헌 하지 말자는 얘기
국힘당이 개헌 논의는 6·3 지방선거를 치른 뒤 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헌법전문 수록 등 국민적 합의가 끝난 개헌안 표결을 무산시키더니 돌연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한 뉴라이트식 주장을 들고나온 것은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
송언석 국힘당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 내용은 통합적 역사 인식 아래 균형 잡혀야 한다. 건국과 관련해 헌법에 넣어야 하고, 새마을운동, 근대화와 관련해서도 다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 극우표가 달아날까 두려워 구차한 변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뿌리가 1919년 수립된 상해임시정부임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심지어 국힘당이 국부로 모시는 이승만도 임시정부를 인정한 바 있다.
건국절 주장은 이승만 국부론
국힘당이 말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려는 뉴라이트적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
새마을운동, 근대화·산업화에 대한 과도하고 재평가도 뉴라이트식 국가 정통성 세우기의 일환에서 나온 것이다.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은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세계가 인정한 보편적인 가치이지만 건국론이나 새마을 운동은 특정 정치인을 부각하기 위한 협소한 생각이다.
국힘당은 4.19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을 아직도 정파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즉 뉴라이트식 시각이다.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계엄을 옹호한 장동혁
장동혁 국힘당 대표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이 탄핵된 데 대해 “계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계엄을 선포했다고 탄핵한 것은 잘못이란 것이다.
그런 장동혁에게 묻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 가지고 파면했는가?
계엄 선포를 하려면 요건을 지켜야 한다.
우리 법에는 전쟁, 전시,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때 계엄을 선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은 평온했다.
야당이 검사, 판사에게 탄핵을 발의한 것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가?
그럼 야당이 발의한 탄핵을 윤석열이 30차례 넘게 거부한 것은 뭔가?
제1야당 대표란 사람이 이런 소리를 지껄이니 국힘당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윤석열이 말한 반헌법적, 반국가 세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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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13 21:51
또 '법 기술' 부리는 尹...내란전담재판부 기피 신청
尹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 14일부터 시작...공판 중계 허용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5.13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씨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이어 재판부를 기피 신청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씨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은 14일부터 시작되며 재판부는 공판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윤석열 씨는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경우 법원이 스스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할 시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멈추게 된다.
거기에 더해 윤 씨는 13일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대리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석열 씨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이에 내란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은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윤석열 씨의 행태는
실질적인 법리적 쟁점을 다투기 위해서라기보다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사법 방해용 꼼수로 풀이된다.
법조인으로 지내면서 익힌 법 지식을 최대한으로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여론을 선동해 극우 세력들의 결집을 이끌어내려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들어가 있는 셈이다.
한편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씨 등의 항소심 첫 공판부터 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모든 공판기일 개시 때부터 종료 때까지 중계를 허가한다”며 “다만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 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씨는 지난 2월 19일 있었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초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을 맡았던 지귀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초범', '고령' 등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 등을 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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