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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4 18:54
[김경호 칼럼] "법왜곡죄, 오만한 검사에 채울 마지막 족쇄"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9.24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난 현직 검사들의 민낯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을 폭로하는 장면이었다.
증거인멸을 은폐하고도 국회를 조롱하는 듯한 최재현 검사,
수사 대상자와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박상용 검사의 오만한 태도는 그들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이는 시험으로 얻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엘리트 집단의 비뚤어진 자화상 그 자체이다.
이러한 모습은 낯설지 않다.
필자가 겪은 군법무관 조직 내에서, 3년 복무 후 검사와 판사로 향하는 단기 법무관들의 모습과 정확히 겹친다.
그들 다수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오직 자신의 출세와 이익에 직결될 때만 열과 성을 다할 뿐,
그 외의 시간에는 무책임과 불성실로 일관했다.
그들의 무책임 아래 힘없는 군인들은 실험용 ‘마루타’ 신세로 전락했다.
이 구조는 사회의 검찰 조직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내부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조직은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법 집행 권한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는다.
문제가 불거지면 법을 왜곡해서라도 상대를 옭아매고, 조직의 과오는 철저히 은폐한다.
최재현과 박상용의 사례는 바로 이 고질적인 병폐가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들은 증거를 훼손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렸으며,
국민의 대표 앞에서조차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제 분노를 넘어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필자가 촉구한 개인에 대한 징계는 미봉책일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스템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검사, 경찰,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도입이 시급하다.
정치권은 국민의 이 뜨거운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
최재현과 박상용이 스스로 불을 붙인 이 개혁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법왜곡죄’를 즉각 입법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대표로서 주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00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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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4 18:51
[김경호 칼럼] 법치의 파괴자들, 스스로 자격을 묻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9.24
법치주의의 초석은 책임이다.
법을 집행하는 자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을 때, 법치는 붕괴하고 정의는 조롱거리로 전락한다.
지금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의 심장부에서 그 근간이 어떻게 썩어 들어가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비극이다.
사건의 시작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건진법사’ 사건의 자금 출처를 밝힐 유일한 DNA, 바로 ‘관봉권 띠지’를 훼손한 것은 수사기관 스스로 진실의 눈을 가린 행위이다.
검찰수사관 김정민과 남경민은 압수물 관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직무를 유기했다.
이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마비시킨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들의 후안무치한 대응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사전에 입을 맞춘 위증을 저질렀다.
진실을 밝혀야 할 자리에서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는 무너진 직업윤리를 넘어,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오만함의 극치이다.
이 모든 과정을 지휘하고 감독해야 할 최재현 검사의 행태는 절망의 정점을 찍는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외부적으로는 마지못해 책임을 시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국회를 향해 마이크를 들어 올리는 조롱에 가까운 행위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는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라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증거인멸, 직무유기, 위증, 그리고 감독자의 책임 회피와 국회 모독. 이 모든 것은 개별적 비위가 아닌, ‘책임 원칙’이라는 법치주의의 대들보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서울남부지검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말단 수사관부터 주임검사, 그리고 지휘 라인 전체에 걸쳐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스스로 존재의 자격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그 자격을 박탈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0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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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4 07:48
도움은 줘도, 빚은 절대 안 지는 사람 특징
셀프컴퍼니
2025. 9. 18.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면서도,
정작 본인이 어려울 때는
절대 남에게 손 벌리지 않는 사람 말이죠.
처음엔 그냥 자존심이 센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더군요.
이런 분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도움은 줘도, 빚은 절대 안 지는 사람 특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Cdz48C41WM
~~~~~~~~~~~~~~~~~~~~~~~~~~~~~~
댓글 중에서
@meesunchoi4998
1. 천성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2. 폐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3.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한다.
예전엔 외로웠는데
이젠 외롭지도 않아요
기대가 없으니 편안합니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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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20:11
국회 법사위, 30일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 조희대 증인 채택에 반발해 집단 퇴장
조희대 증인 출석 여부는 미지수...지귀연도 청문회 부른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는 30일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해 여론의 공분을 산 것은 물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역시 늑장으로 일관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역시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열린 2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추가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 고성으로 항의했고 결국 집단 퇴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낸 오경미, 이흥구 대법관과 유죄 의견을 낸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도 증인으로 채택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포함됐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파면 즘 조 대법원장과의 회동 논란이 일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 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지연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와 그의 상관인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 씨, 김선택 교수 등은 참고인으로 신청·채택됐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실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는 이날 2025 세종 국제사법회의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있다"며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하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드는 듯한 발언을 해 또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3 내란 사태 때에도 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도 침묵으로 일관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사법개혁 국면에선 적극적으로 언성을 높이고 있어 '강약약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은 대통령이 사법부를 움켜쥐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저같이 발언했기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그의 태도로 볼 때 여러 핑계를 대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안 나올 수도 있고 아예 과거 김건희 씨처럼 불출석 사유서도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91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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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20:08
임 떠넘기는 검사와 부인만 하는 수사관의 '환장'의 콜라보레이션
여전히 해결 못 본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둘러싼 진실게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3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또 다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둘러싸고 진실게임이 벌어졌다.
지난 5일 있었던 1차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사들은 "원형 보존 지시를 했다"고 수사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문제의 김정민 수사관은 또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와 관련해 수사관의 실수가 아닌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의원은 "건진법사는 윤석열(전 대통령) 등을 탁탁 두드리던 사람"이라며
"(관봉권이 정권교체 이후인) 2022년 5월 13일에 발행됐으니까 윤석열과 김건희에게서 온 것일 수 있다고 유추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전현희 의원도 "남부지검이라는 장소에서 관봉권 띠지가 원인도 모르게 분실됐다"며 "이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사건 담당 검사였던 최재현 검사는 고의적 증거인멸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압수계에서 압수물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관봉이 풀어져 영치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 관봉권 띠지 분실의 책임을 압수계 수사관들에게로 떠넘겼다.
그는 입으로는 "관봉권이 훼손된 것은 오로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시종일관 건들건들한 태도로 답변해 의원들에게 태도 지적까지 받을 정도로 전혀 책임감이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수사 자체에 대해선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도 말해 더욱 논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검사들은 수사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는데 수사관들은 원형 보존 지시는 받았지만, 통상 현금에 대해서만 보존한다고 주장했다.
1차 청문회 당시 시종일관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정민 수사관은 이번에도 "통상 업무 처리하다보면 현금 자체에 대한 원형 보존만 하고... 그 당시 기억은 구체적으로 없다"고 했다.
역시 1차 청문회 당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은 물론 김정민 수사관과 함께 위증 모의 논란까지 불거졌던 남경민 수사관 또한 관봉권 자체를 본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도 모자라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울먹거리며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 여당 의원들이 기가 막힌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검사 측 주장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 파면, 해임이 가능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당연퇴직 사유"라고 지적하며 다시 한 번 띠지 분실에 대해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김정민 수사관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눈만 꿈뻑거리며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다.
결국 검사들은 수사관들에게 관봉권 띠지 분실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수사관은 계속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답변만 하는 모습이 이번에도 반복됐다.
이번 일로 인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한 층 더 설득력을 얻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차 청문회에서 위증 모의 논란을 일으켰던 김정민, 남경민 두 수사관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오는 24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경태 의원이 청문회에서 지적한 대로 본인들이 억울하고 결백하다면 자기 스스로 입증했어야 했지만, 그들은 시종일관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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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19:59
검찰 수사관 2명 직무유기 추가 고발
김경호 변호사, 관봉권 띠지 멸실 책임 추궁
검찰 내부 관리 부실·은폐 의혹까지 확대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9.23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가 24일 유성경찰서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사진=본사DB)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가 24일 유성경찰서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두 수사관은 지난해 압수된 현금 1억6500만 원 가운데 자금 추적의 핵심 증거였던 ‘관봉권 띠지’를 임의로 제거·폐기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비롯됐다.
당시 수사팀은 현금 다발 가운데 5000만 원을 한국은행에서 막 발행된 신권 상태로 압수했는데, 지폐를 감싼 띠지에는 발권 기기 번호와 담당자, 날짜 등이 기재돼 있어 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금융 DNA’였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이를 훼손·폐기하면서 자금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 변호사는 이를 두고 “수사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은 압수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증거의 가치를 알면서도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잘못된 관행이라는 변명은 위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두 수사관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한 점을 들어 “나란히 출석해 동일한 답변을 한 것은 입을 맞춘 정황”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소지까지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추가 고발과 함께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촉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봉권 띠지 같은 특수 압수물은 기록·보존이 필수인데 일반 사무실에서 보관하다가 분실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검사의 관리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 이후 검찰은 책임을 수사관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 비판을 자초했다.
내부 신뢰는 흔들렸고, 외부에선 ‘고의 은폐’ 의혹까지 확산됐다.
김 변호사는 “이번 추가 고발을 통해 검찰 신뢰 회복의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무부의 징계를 통해 사건의 본질과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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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19:52
더민주대전혁신회의 "미국 투자 강요 규탄"
국민 1인당 1000만 원 빚 강요는 주권 침해
허태정·조성칠 상임대표 참석, 공정한 동맹 촉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9.23
더민주대전혁신회의가 미국이 한국에 대규모 현금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더민주대전혁신회의가 미국이 한국에 대규모 현금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23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빚더미로 내모는 불평등한 동맹은 결코 협력이 될 수 없다”며 주권 수호와 공정한 동맹을 촉구했다.
회견에는 허태정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와 조성칠 더민주대전혁신회의 상임대표가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견에서 대전혁신회의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한화 약 470조 원 규모의 현금 투자는 국민 1인당 약 100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만드는 폭압적 처사”라며
“투자 방식을 한국의 직접 현금 투입으로만 제한하고, 투자 대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며, 수익 배분까지 독점하는 구조는 전례 없는 굴종”이라고 규탄했다.
더민주대전혁신회의가 23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허태정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이어 “이는 과거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에 강요된 베르사유 조약의 전쟁 배상금과 다를 바 없다”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경제적 식민화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혁신회의는 정부에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협상 과정은 국민에게 공개돼야 하고, 국회 동의와 국민적 동의 없는 합의는 무효”라며 “만약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저항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 여행 보이콧, 미국산 제품 불매 등 국민적 행동을 결집해 불평등 동맹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95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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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19:51
[한강버스 탑승 르포] '저가형 유람선' 목적 외에는 기대하기 힘들 듯
마곡~여의도까지 47분 소요...첫 배는 11시 출항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3
18일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마곡선착장에서 송파구 잠실동 잠실선착장까지 운행하는 한강버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한 한강버스가 지난 18일 첫 운행을 시작했다.
당초 이 사업은 출퇴근 수요와 관광 수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본지가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출근을 해봤지만
아무리 봐도 '저가형 유람선' 목적 외에는 어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였다.
한강버스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마곡선착장에서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선착장까지 31.5km 거리를 운항하는 배다.
한강버스는 과거 오세훈 시장의 1기 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한강 수상택시의 사실상 후신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의 상습적이면서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지옥철'로 대변되는 도시철도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관광 사업까지 노리겠다는 의도로 추진했다.
한강버스의 기점인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마곡선착장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하지만 마곡선착장에서 첫 출발하는 배는 오전 11시로 출근시간을 한참 벗어난 시간대였다.
추석 이후로는 첫 출항 시각을 앞당기고 급행 노선도 배치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당초 한강버스 프로젝트 추진 목적이 출퇴근 수요를 잡는다는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왜 그 시간을 첫 출항 시각으로 정했는지도 의문이다.
본지가 이날 오전 11시 마곡선착장에서 출발하는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가봤는데 승객의 대부분은 여유 시간이 많은 노인들이거나 외국인들이었고 일부 휴일을 맞아 놀러온 사람들 정도를 제외하면 출퇴근 목적으로 탑승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강버스 운항 시간표. 첫 배가 오전 11시에 출항하기에 출퇴근 수요를 잡는 목적으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출처 : 한강버스 홈페이지 갈무리)
또 하나의 문제는 너무 넓은 배차 간격이었다.
위 도표는 현재 한강버스 운항 시각인데 60~90분 정도로 너무 넓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
만일 앞 선착장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면 뒤 선착장에선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탈 수 없게 되기에 출퇴근 수요를 잡는다는 목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
한강버스가 마곡선착장에서 출항할 때 찍은 전광판 모습. 시간을 보면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결정적인 문제는 역시 소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기자가 이날 마곡선착장에서 출항하는 한강버스에 승선한 시각은 오전 10시 56분이었다.
이 때부터 승선을 시작해 11시에 정박을 풀고 출항을 한다.
이후 망원선착장을 거쳐 여의도선착장에 도착하는데 선착장에 들어온 시각이 오전 11시 40분이었고 정박을 마치고 하선을 하기까지는 3분 정도가 더 걸린다.
한강버스가 여의도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그로부터 약 40분이 지나서다. 여기에 정박하는데 시간이 3~4분 정도 더 소요된다.(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즉, 승선부터 하선까지 시간만 따져도 총 47분이 소요되는 셈이다.
마곡선착장에서 불과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서울 도시철도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는 중간에 가양역에서 급행열차를 보낸다고 정차하는 시간을 고려해도 20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시철도보다 2배 이상 더 걸리는 시간은 환승저항을 낳을 수밖에 없다.
한강버스 갑판에서 바라본 여의도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종점인 잠실까지 갈 경우엔 이보다 훨씬 더 먼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데 도시철도로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여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지옥철'이 싫다고 해도 그보다 2배 이상 시간이 더 걸리는 한강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직접 승무원에게 물어서 확인한 바로는 한강버스의 운행속도는 13노트(약 24km/h)라고 하는데 물론 물 위를 떠서 가는 배의 특성상 자동차만큼의 속력을 낼 수는 없다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중교통 측면에서의 기능을 기대하기엔 너무 아쉬운 속력이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망원선착장의 풍경.(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 밖의 문제로는 선착장은 아무래도 강가에 있다 보니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점인 마곡선착장만 하더라도 양천향교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
여의도선착장 역시도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 역인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여의나루역과 꽤 떨어진 거리에 있다.
한강버스에서 바라본 성산대교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상의 사실들과 직접 승선 체험을 통해 확인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오세훈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한강버스는 '저가형 유람선' 외에는 다른 기능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한강버스의 요금은 성인 기준 3000원인데 한강 유람선의 비용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한강 일대의 풍경들을 구경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저가형 유람선'으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미 오세훈 시장이 1기 시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한강 수상택시는 예측 수요는커녕 수요의 1%도 달성하지 못한 채 2024년 7월 폐지된 바 있다.
이 프로젝트 역시 한강 위 대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교통체증을 해소해보자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수요를 내지 못하고 폐지된 것이다.
망원선착장을 지나면 선상에서 츄러스와 베이글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파는 매점이 열리기도 한다.(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강버스 역시 높은 확률로 이렇게 될 것이란 예측은 단순한 저주가 아닌 근거가 있는 주장인 셈이다.
보통 가게를 개점하면 개점 효과로 문전성시를 이루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데 한강버스 역시 지금은 소위 개점 효과로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지만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배는 자동차에 비해 크고 무거운 만큼 유지비와 연료비 역시 매우 많이 드는데 '저가형 유람선' 목적 외에는 기대하기 힘든 한강버스의 특성 상 적자 운영은 불가피하다.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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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19:28
교주 한학자 구속에도 조용한 통일교...그 이유는?
통일교판 '왕자의 난' 주목할 필요 있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3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로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가 23일 새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 전까지 '종교 탄압' 등을 외쳐댔던 통일교가 한 씨가 구속된 이후에는 예상 외로 조용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의문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미 내부에선 교단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온 이유는
이미 통일교 내에서 소위 '왕자의 난'이라 불리는 집안 싸움이 한 차례 일어났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초대 교주인 故 문선명 씨가 생존해 있을 때부터 사후 3년이 지난 2015년까지 통일교에선 약 7년 동안 교단 문제를 놓고 엄청난 집안 싸움이 벌어졌다.
통일교판 '왕자의 난'은 지난 2008년 문선명-한학자 부부의 장남인 문효진 씨가 급사한 이후부터 발발했다.
문효진 씨는 문선명-한학자 부부의 자녀(10남 7녀)들 중에서 부모로부터 효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호적이었는데 그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집안의 평화가 깨지고 교주 문선명 씨 역시 90을 바라보는 고령이 되면서 교단 주도권을 놓고 싸움이 벌어졌다.
이 중 3남 문현진 씨와 4남 문국진 씨, 막내아들 문형진 씨가 통일교 총재 자리를 놓고 싸움을 벌인 것을 두고 통일교판 왕자의 난이라 부르는데
처음엔 3남인 문현진 씨가 가장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미 세계재단 리더로 업경영 수완이 좋고 처가가 통일교 재단 내에서 위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현진 씨는 부친인 문선명 씨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통일교라는 종교 자체를 부정하여 사실상 파문당했다.
통일교는 종교집단인 동시에 기업체까지 운영하고 있었는데 종교집단이 아닌 재벌로 정체성을 굳히고 나가자고 하다가 도리어 부친으로부터 '불경죄'를 맞고 쫓겨난 셈이다.
문현진 씨는 아버지로부터 파문당한 뒤 통일교 재산(파크원 등)을 최대한 많이 싸들고 통일교를 박차고 나갔다.
이후 문현진 씨와 그 외 문선명 씨 일가는 핏줄만 가족이지 사실상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소송 공방전을 벌이며 싸워댔다.
이후 통일교는 2010년 막내아들인 문형진 씨를 종교 담당 후계자로, 4남 문국진 씨를 기업 담당 후계자로 각각 삼았다.
하지만 문국진 씨는 자신의 형 문현진 씨와 UCI재단과 여의도의 2조짜리 땅뙈기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다 패소했고 결국 무능하다는 이유로 통일교 총재 자리에서 잘렸다.
그리고 그 자리를 놀랍게도 어머니인 한학자 씨가 차지했다.
이후 한학자 씨는 통일교 세계회장을 맡고 있었던 막내아들 문형진 씨조차도 그 자리에서 내쫓으며 통일교판 왕자의 난에서 최종 승자가 됐다.
즉, 한학자 씨가 남편의 뒤를 이어 사실상 통일교 2대 교주가 될 수 있었던 것에는
이런 배신과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한 씨가 10여 년 만에 국민의힘 및 윤석열 정부와 유착해 '정교일치' 국가를 건설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나락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힘의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막장 드라마 2탄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특히 한학자 씨가 2019년까지 통일교 세계회장을 역임했던 5녀 문선진 씨를 본래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는데 문선진 씨는 딸이고 슬하에 자녀가 없어 대가 끊길 위험이 높았다.
한 씨는 올해 자신보다 먼저 간 장남 문효진 씨의 후처 소생 두 손자들을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든든한 성벽이었던 할머니 한학자 씨가 무너진 상황에서 나이 어린 손자들이 과연 노련한 삼촌들을 당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배경들을 고려해 볼 때
통일교가 한학자 씨 구속 이전에는 '종교 탄압'이라며 반발했다가 정작 구속 이후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담담한 반응을 보인 것이 찜찜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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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19:16
독립운동가 후손들, 김형석 및 3대 역사기관장들 자진 사퇴 촉구
"자진 사퇴 않을 시 국회와 정부가 해임 조치해줄 것" 당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3
23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모습.(사진=조승래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독립운동가 후손틀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알박기'로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3대 역사기관장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이들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와 정부가 즉각 해임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난 광복절 80주년 경축식에서 "해방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망언을 두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운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모욕한 망언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사태의 본질적 문제와 원인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이른바 3대 역사기관과 독립기념관의 수장들을 모두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운 것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역사 해석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적이고 계략적인 행보"라고 지적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해방 이후에도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이 온전히 청산되지도 못했는데 여기에 더해 오래 전부터 '식민지 근대화론'을 떠들며 일제 강점기를 '근대화의 동력'으로 미화했던 뉴라이트 세력들이 3대 역사기관과 독립기념관의 수장으로 포진하며 왜곡된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재생산해 민족의 정체성과 국가의 정당성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만일 자진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와 정부는 반민족 역사세력으로부터 국혼을 지키기 위해 즉각 해임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형석 관장의 즉각 퇴진과 반역사, 헌법을 부정한 자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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