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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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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6 20:13
[심옥주의 독립칼럼] 미국에서 만난 유예도의 아우내 장터 이야기
여성독립운동가 (13) "관순이는 목숨을 잃었는데 나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심옥주 한국여성돌립운동연구원장
입력 2026.05.06
유예도. 굿모닝충청에서 최초 공개 (자료사진: 심옥주(후손 제공)/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장]
몇 년 전, 여성독립운동가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LA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1945년 광복 이후 국내 정세는 이념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스러웠고, 이로 인해 설 자리를 잃은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중에서도 미국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타국의 삶 속에서 깊어지는 향수는 쉽게 떨쳐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 지난날의 독립운동을 회고하고, 그 기억을 기록으로 남겼다.
바로 그곳에서 나는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자료와 마주하는 뜻깊은 기회를 얻었다.
“3.1정신을 후세에 전하자”는 취지에서 모인 여성들은 하나둘 자신의 독립운동 기억 보따리를 풀어놓았고 그 기억들은 소중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아우내 장터 만세 사건을 주도한 유예도 할머니’라는 제목의 특별 기고문이었다.
이 글은 한국을 방문한 아동문학가 남소희 선생이 1982년 2월 하순, 3.1절을 앞두고 유예도 할머니의 집을 찾아 기록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독립운동가 유예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유예도. (자료사진: 심옥주(출처 국가보훈부)/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유예도(柳禮道, 1896-1989)는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1919년 4월 1일 천안군 아우내장터 만세의 만세시위에 참여했다.
유관순 일가와 부친 유중무, 사촌 동생 유관순과 함께 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목놓아 외쳤고, 그 자리에서 친척들과 이웃이 목숨을 잃는 비극을 직접 목격했다.
이화학당 고등과에 재학 중이던 스무 살의 유예도는 일제의 휴교령으로 교문이 닫히자, 유관순과 함께 고향 천안으로 내려왔다.
당시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시위의 소식은 천안에도 전해지고 있었다.
“고향 집에 있는데, 동네 아저씨들이 오셔서 서울에서 어떻게 만세를 불렀느냐고 물었어요.”
집에는 경찰이 찾아와서 아침저녁으로 감시하며, 수상한 행동을 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 꼼짝 말고 있으라고 협박했다.
낮에는 눈에 띄지 않도록 얌전히 집에 머물렀지만, 유예도는 밤이 되면 이웃 마을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았다.
치마폭에 태극기를 숨긴 채, 산을 넘어 태극기 견본을 전달하고 거사 계획을 알리는 역할이었다.
어두운 밤 산길은 유관순과 함께 다녔다.
어느 날 밤에는 마치 두 눈에 불을 켠 듯한 호랑이와 마주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두 눈을 부릅뜨고 맞섰다.
그렇게 한동안 서로를 노려보다가, 호랑이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1919년 4월 1일, 정오가 되자 아우내 장터에는 이미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평소 장날보다 훨씬 많은 인파로 가득했다.
그때 조 씨 아저씨(조병옥 박사 부친)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그 함성과 태극기 물결은 순식간에 장터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 소식이 천안군 수비대에 보고되었고 그들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두 시간 동안 아우내 장터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수비대는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학살하는 만행을 이어 나갔다.
장터는 총소리와 비명, 피비린내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흰옷은 순식간에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날 우리 유씨 문중에서만 30여 명이 희생되었어요.”
“예도야, 어서 피해라.”
다급한 외침에 유예도는 정신없이 몸을 피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아우내 장터 만세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명 수배를 받게 되면서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었다.
낮에는 나뭇단에 몸을 숨기고, 밤이 되면 잠시 가족을 만나 음식을 건네받는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일본 경찰의 끈질긴 감시를 피할 수가 없어서 결국 고향 집마저 떠날 수밖에 없었다.
“변장을 하고 밤길을 걸어 오라버니댁에 갔더니, 거기는 경찰이 나보다 먼저 와 있어서 내가 오거든 기별하라고 매일 한두 차례 찾아온다는 거예요.”
쫓기며 숨어지내는 동안, 유예도는 피고가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궐석재판으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유예도는 쫓기고 숨는 삶을 반복해야만 했다.
젊은 날의 꿈은 사라지고, 일상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린 시간 속에서 유예도는 깊은 심정을 털어놓았다.
“관순이는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아직도 곳곳에는 여성독립운동가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자리에서 그 흔적들은 점차 희미해지고, 사라져가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65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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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6 20:07
[동그라미 만평] 양치기로 전락한 트럼프 리더십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5.06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트럼프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제 사회의 망설임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드디어 우려했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
우리 화물선 HMM 나무호의 폭발 사고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란의 소행이라 단언하며, 우리에게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를 요구하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적인 응답 대신 사고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리스크 앞에서 실리를 따지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국의 참전 요구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과 ‘거짓말 정치’가 초래한 ‘트럼프 리스크’ 때문일 것이다.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트럼프 리스크’를 네 가지 단면으로 짚어본다면,
1. 가치 동맹에서 ‘비즈니스 거래’로의 변질
전통적인 동맹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는 파트너십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오직 비용과 이익으로만 계산하는 거래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동맹국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참전하더라도, 미국이 자국 이익에 따라 언제든 책임을 회피하며 발을 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다.
결국 상호 방위의 약속은 신뢰할 수 없는 종잇조각으로 전락한 셈이다.
2. 정보의 무기화와 명분의 상실
과거 국제 사회의 표준이었던 미국의 정보력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정파적 이득을 위해 왜곡되거나 선택적으로 공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HMM 나무호 피격’처럼 물증이 모호한 상황에서 나오는 선동적인 발언은 동맹국들에 심각한 도덕적 회의감을 안긴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만을 근거로 자국 장병들을 사지로 내몰 수는 없는 노릇이다.
3. 일관성 없는 ‘갈지자 행보’의 위험성
어제의 합의가 오늘 파기되는 예측 불가능한 외교 상황은 동맹국을 전략적 고립에 빠뜨린다.
미국의 요청대로 파병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이란과 전격 합의를 하거나, 반대로 독자 공격을 감행할 경우 파병국은 순식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이러한 무책임한 리더십은 동맹국을 외교적 미아로 만들거나 원치 않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일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4. 자국 우선주의에 매몰된 무책임한 사후 관리
트럼프 리더십은 갈등을 촉발하는 데는 능하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지역 불안정이나 유가 급등 등 경제적 타격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안정보다 오직 자신의 재선과 국내 정치적 승리를 위해 정세를 이용한다고 판단한다.
결국 "미국 대통령의 개인적 야심을 위해 우리 장병의 목숨을 담보로 삼을 수 없다"는 냉정한 주권적 결단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리스크는 단순한 군사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신뢰가 무너진 동맹 관계 속에서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뇌의 결과다.
'트럼프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제 사회의 망설임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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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5 23:30
[사설] “윤, 나라 지키려 계엄” 후보까지, 막 나가는 국힘
수정 2026-05-05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내란 옹호’가 점입가경이다.
경기 안산갑 재선거에 출마한 김석훈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2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를 지키려고 계엄을 했다. 좌파들의 깡패 같은 행동으로 이 고생을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앞까지 제 발로 찾아가 극우 유튜버와 서로 맞장구를 치며 내란 옹호 발언을 쏟아냈다.
안산시의회 의장 출신인 김 후보는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이 단수 공천한 인물이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랜 기간 지역 현안을 챙겨온 검증된 일꾼”이라고 밝혔는데,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지낸 친윤석열 인사다.
도시계획법·건축법 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네차례나 있다.
민심의 심판을 받겠다고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당히 내란 옹호에 나서는 행태는 이른바 ‘윤 어게인 공천’이 노골화하면서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 장악에 앞장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을 지난 1일 각각 대구 달성과 울산 남갑에 단수 공천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와 당선자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전 의원도 경기 하남갑에 단수 공천했다.
앞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도 당 윤리위원회의 예외 인정을 받아 결국 대구시장 최종 후보가 됐고,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석 전 의원까지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공천 대기 중인 상태다.
지방선거 출마자들까지 포함하면, ‘윤 어게인’을 외치는 후보들은 훨씬 많을 것이다.
이들 윤 어게인 후보는 여전히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기 바쁘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내란에 대한 최종 법원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고,
정진석 전 실장은 “절윤을 강요하지 말라”며 뻗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공천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누가 믿을 수 있겠나.
지금 상당수 국민의힘 후보들은 차갑게 돌아선 민심에 흰색 점퍼를 입고 유권자들을 만나야 하는 처지에 몰려 있다.
막판까지 극우 지지층에만 매달린다면 엄혹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5727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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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5 23:28
‘박성재 20년 구형’ 정재인 검사의 논고문 [유레카]
이춘재 기자
수정 2026-05-05
지난달 27일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의 정재인 검사가 논고를 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각 방송사 유튜브 영상은 누적 조회 수가 10만~30만회를 기록했고,
1분짜리 쇼츠 영상은 70만회를 훌쩍 넘겼다.
흥행의 비결은 논고문 내용이다.
정 검사는 검찰 대선배인 이들이 12·3 내란 당시 보여준 행태가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박성재가 자신의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검사 선서’를 강조한 사실을 소환한 것이 압권이다.
“피고인이 새삼 강조한 검사 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중략)
그러나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배를 탔습니다. ‘정의와 인권’,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 같은 것은 피고인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 검사는 이완규에 대해서도
“법학자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임을 잘 알면서도, (중략)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의 권력 유지를 통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을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중하고 추상같은 판단으로 법 지식과 전문성을 내세운 피고인의 이중성을 단죄하고,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각각 징역 20년(박성재)과 징역 3년(이완규)을 구형했다.
로스쿨 출신 6년차 검사의 ‘35년 검찰 선배’를 향한 당찬 논고에 칭찬 댓글이 이어졌다.
“감동적인 구형”, “반듯하고 훌륭한 검사”라는 칭찬과 함께
“정 검사님 덕분에 미래를 봤다”라는 검찰의 젊은 세대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정재인 검사’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댓글은
“지금 마음 그대로 정의로움을 지켜나가 달라”는 당부의 말이다.
윤석열을 비롯한 ‘윤석열 사단’ 검사들도 소장파 시절에는 달랐다.
재벌과 정치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선배들과 달리 성역 없는 수사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검찰 권력의 맛에 취하게 되면서 ‘검찰 지상주의’에 빠졌고, 정권까지 넘봤다.
자신들의 보스인 윤석열의 권력 사유화를 돕는 ‘정권의 돌격대’가 됐다.
정 검사의 논고에 대한 칭찬은 ‘초심을 잃지 말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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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5 23:10
미군 기지 피해는 커지는데…미국, 숫자도 설명도 내놓지 못한다
정혜연 기자 haeyeonchung5@gmail.com
발행 2026-05-05
11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위성 이미지와 소셜미디어 영상, 미국 관리 및 이란 국영언론 발표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와 외교 시설 등을 공격하면서 최소 17곳의 미국 관련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그래픽= 뉴시스
편집자주
전쟁의 실제 상황은 전투 장면이 아니라 피해 규모와 사상자 수, 그리고 국가가 공개하는 정보에서 드러난다.
미국이 피해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미군 사상자 수가 바뀌는데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전쟁은 이미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전쟁에서 이런 패턴을 반복했다.
미국은 초기에는 성과를 강조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해 규모는 축소됐고 설명은 줄어들었다.
숫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전쟁의 방향도 함께 어긋났다.
최근 이란 전쟁에서도 비슷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전쟁의 실상을 숨긴 채 강한 이미지만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트루스아웃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Trump Administration Covering Up “Extensive” Damage Done to US Bases by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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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공격으로 타격을 입은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의 피해 규모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든, 의회를 상대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든 인정해 온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좌진들이 미국 방송사에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들 기지의 피해 범위는 물론, 복구에 필요한 비용 추정치조차 의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공화당 소속 의회 보좌관은 “아무도 아무것도 모른다. 묻지 않아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몇 주째 계속 질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보 비공개는 겉으로 강한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행정부의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누적되면서,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전쟁 수행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월요일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미국이 이란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이란은 협상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지 않는 데 능하다”며 “미국이 이슬라마바드까지 이동했다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가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나라 전체가 이란 지도부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방송사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1조5000억 달러(약 2000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요구한 데 이어,
전쟁을 위해 1000억 달러(약 130조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공습과 같은 비용이 큰 군사 작전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가 예산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여러 민간 위성영상 업체들이 해당 지역의 위성 사진 공개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사상자 수 역시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국 탐사보도 매체 더인터셉트에 따르면
국방부가 발표하는 사상자 수치는 계속 바뀌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총 사상자 수를 428명에서 413명으로 줄였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이건 은폐, 그 자체다”라고 말했다.
https://vop.co.kr/A0000169309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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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5 23:06
휴게소 음식이 유독 비싼 이유… 알고 보니 도로공사 카르텔?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6.05.05
강훈식 비서실장 "도로공사 퇴직자 40년 특혜 뿌리 뽑아야"… 전 공공기관 전수조사 지시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때마다 느꼈던 비싼 음식값, 그 비밀은 40여 년간 이어진 비리 카르텔 때문이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전관예우로 국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특혜를 대표적인 부조리 사례로 지목하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점검과 강도 높은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강 비서실장은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부당한 전관예우 카르텔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오랜 기간 금전적, 권익적 피해를 입어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친목 단체인 '도성회'의 빗나간 수익 사업 사례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성회는 당초 비영리 법인이라는 설립 목적과 전혀 무관하게 무려 40여 년 동안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쥐고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국민들에게 얻은 과도한 수익을 퇴직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조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철저히 저버린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의 특혜는 고스란히 국민의 지갑을 얇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휴게소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식음료 매장에서 이용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40% 이상을 수수료 명목으로 휴게소 운영업체 등이 챙겨가는 기형적인 수익 구조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휴게소 이용객들이 식사와 간식을 구매할 때마다 지불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이 서비스 품질 향상이 아닌, 퇴직자 단체로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시중보다 턱없이 비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의 이면에는 이처럼 부당한 특혜와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할 도로공사가 퇴직자 자리 확보 등 사익 추구에 매몰되어 있었다"면서 "그동안 국민들이 수십 년간 알게 모르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었던 셈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청와대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국토부를 향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원칙과 상식에 기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전관예우 방지 방안을 조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을 끊어내기 위한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환수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그간 누적된 부당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감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제도 개선이나 꼬리 자르기를 넘어, 수십 년간 이어진 불법적 관행에 대해 법적 책임까지 엄하게 묻겠다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대목입니다.
청와대는 이것이 무너진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청와대는 이번 사태가 비단 한국도로공사 한 곳만의 일탈은 아닐 것으로 보고 전선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수많은 공공기관 산하에 유사한 형태의 퇴직자 단체가 존재하며, 이들이 수의계약이나 위탁 운영 등을 통해 특혜를 누리는 이른바 '이권 카르텔'이 공공부문 전반에 뿌리내려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강 비서실장은 재경부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 및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러한 부조리가 결코 도로공사에만 한정된 일은 아닐 것"이라며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계약이나 낭비성 예산 지원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문제점을 적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까지 완벽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공공기관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뼈를 깎는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는 공공기관의 오랜 병폐인 '제 식구 감싸기'와 '전관예우'에 대해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싼 휴게소 음식값의 원인으로 지목된 도성회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공공부문 전반에 거미줄처럼 얽힌 이권 카르텔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끊어내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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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5 20:12
[동그라미 만평] 6.3 지방 선거는 내란 심판의 날.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5.05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을 완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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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태의 현장에서 공범 혹은 방조자로 이름을 올렸던 이른바 ‘친윤’ 인사들이,
반성 없는 궤변을 앞세워 후보로 나선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그런 면에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대리인을 뽑는 축제를 넘어,
12·3 비상계엄이라는 미증유의 내란 사태가 남긴 상처를 씻어내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으로 복귀했음을 알리는 엄중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대표적 인사인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명백한 위헌적 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해괴한 논리로 비호하고 있다.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오른 엄연한 피혐의자임을 망각한 채,
정당한 비판을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오만함을 보인다.
대구 달성구 보궐에 도전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울산 남구갑의 김태규 전 부위원장 역시 궤를 같이한다.
이들은 ‘내란’이라는 용어 자체를 부정하거나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내란 수괴의 방어막을 자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과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60%를 상회하는 대통령 지지율과 코스피 7000선 시대를 목전에 둔 경제적 ‘효능감’을 안고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거의 ‘내란 굴레’에 갇혀 헌정을 유린했던 세력을 비호하는
이진숙, 추경호, 김태규, 이용 등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유능한 정부의 성취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헌법 가치를 훼손하며 권력 유지에만 급급했던 구태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결정적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을 완성할 수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6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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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5 00:50
언론의 ‘기승전 노란봉투법 탓’ 온당한가 [저널리즘책무실]
이종규기자
수정 2026-05-04
이것도 직업병일까?
큰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 벌어지면 다음날 조간신문들이 이를 어떻게 보도할지 궁금해지곤 한다.
최근 발생한 씨유(CU) 화물노동자 참변 소식을 접했을 때도 그랬다.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원청 기업에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를 부과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직후인지라 특히 보수 언론의 논조가 궁금했다.
역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파업 집회를 벌이던 화물노동자들이 원청이 투입한 대체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이 안타까운 사고마저 몇몇 언론은 ‘노란봉투법 때리기’에 활용했다.
사고 다음날과 그다음날 이 사안을 다룬 주요 일간지 사설 제목은 이랬다.
“노동자 사망 사고까지 부른 노란봉투법 갈등”(조선일보)
“노봉법 혼란에 ‘법 무시’ 행태 겹친 안타까운 사망 사고”(문화일보)
“화물연대 사망 사고, 노봉법 혼란 방치했기 때문 아닌가”(국민일보)
“무원칙 ‘사용자성’이 부른 비극… 노봉법 혼돈 방관할 텐가”(서울신문)
“급기야 사망 사고까지… 노봉법 보완으로 대혼란 막아야”(세계일보)
“원청 교섭 건너뛴 화물연대…갈등·혼란 키우는 노봉법”(서울경제)
“죽음 부른 화물연대 갈등, 노란봉투법 탓도 회피도 말아야”(한국일보)
“진주물류 노동자 사망, 원청의 책임회피가 부른 비극”(경향신문)
“진주 물류센터 참사, 사쪽 대화 거부가 부른 것 아닌가”(한겨레)
한겨레와 경향신문, 한국일보를 뺀 나머지 신문이 사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
‘노란통투법이 결국 사람 잡았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제목도 ‘노란봉투법 후폭풍…시위하던 노동자 사망’으로 달았다. 이 밖에도 이번 사고의 책임을 노란봉투법 탓으로 돌리는 보도가 적지 않았다.
과연 그런가.
편의점 씨유에 물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원청인 비지에프(BGF)리테일에 교섭을 요구해왔다.
장시간 노동 개선 등이 교섭 의제였다.
그러나 원청은 번번이 교섭을 거부했다.
노조는 원청이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사용자라고 본 반면, 원청은 ‘하청 운송사와 협의하라’며 교섭 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씨유 화물노동자들은 지난달 5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요컨대, 이번 화물노동자 참변의 근본 원인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노사 간의 해묵은 갈등에 있다.
존재하지 않던 갈등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새로 생긴 게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노란봉투법은 그런 갈등을 제도적 틀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법원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의 교섭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수차례 내놓은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법부의 그런 판단을 입법으로 뒷받침한 것일 뿐이다.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가 논평에서 언급했듯이, 이 사안을 다룬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 태도는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지우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경제지 등 보수 언론의 노란봉투법 왜곡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노란봉투법과 전혀 관계없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임금 인상 투쟁마저 노란봉투법과 무리하게 연결 짓는 보도가 쏟아진 게 한 예다.
노란봉투법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노란봉투법이 노동자 추투(추계 투쟁)에 불을 붙였다’는 식의 보도가 잇따랐다.
시행이 6개월이나 남은 법이 어떻게 투쟁에 불을 붙일 수가 있나.
하청 노조가 ‘정규직 전환(원청 직접 고용)’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원청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한 것도 노란봉투법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정규직 노조의 성과급 인상 투쟁의 ‘배후’로 노란봉투법을 지목하는 황당한 보도도 나왔다.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에 큰따옴표를 씌워 전하는 기사들이 온라인에 쏟아졌다. 누군가의 주장을 아무런 검증이나 비판 없이 기사화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의 폐해가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
물론 언론은 각자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보도할 수 있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그러나 입맛에 맞게 사실을 왜곡해선 안 된다.
예전부터 존재해왔던 약자의 목소리(예컨대,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를 아예 지워버리거나, 인과관계를 교묘하게 비틀거나, 엉뚱한 사실을 특정 사안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엮는 일은 저널리즘의 본령인 ‘진실 보도’와 거리가 멀다.
한국기자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는 ‘헌법 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노란봉투법은 약자인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노동3권의 하나인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그게 그렇게 비판받을 일인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709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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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4 20:11
與 "친일파 재산 1원까지 몰수 한다!"..16년만에 '친일재산환수법' 국회 법사1소위 극적 통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재가동',
'김용민 법사1소위원장 "숨은 친일 재산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8월15일 광복 전까지 친일반민족행위로 취득 재산 모두 국가 소유로 정의'
'친일재산 적발,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
'이재명 정부 "단 1원의 친일재산도 철저히 환수한다"'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6/05/04
[국회=윤재식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강제로 국가 귀속하는 내용의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을 16년 만에 극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내용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 민트TV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친일청산 몰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해산 이후 16년 만에 친일 재산 환수 작업에 본격적인 동력을 불어넣는 결과로, 오랜 기간 미완으로 남았던 역사 청산의 새 장을 열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특히 김용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 등은 기존 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사위원회 재설치와 환수 강화 방안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발의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 4월 29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신속한 처리가 이뤄졌다.
개정안은 2005년 제정된 원법의 취지를 계승하면서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06년 출범한 1기 조사위원회가 4년 활동 끝에 2010년 해산된 뒤 환수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활동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되, 필요 시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거 4년 한정 규정의 한계를 극복한 점이다.
또한 러일전쟁(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전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 제국주의 협력 대가로 취득·상속·증여받은 재산을 국가 소유로 정의했다.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추정하며, 은닉·매각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적을 강화했다.
다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해 거래 안전을 도모하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친일재산 적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포상금 제도 신설과 조사 범위를 확대해 과거 조사에서 확인됐으나 미환수된 토지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용민 소위원장은 통과 직후 “임기 만료로 사라졌던 조사위를 다시 시작하는 법”이라며 “숨은 친일 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환수법은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으로 불안정해진 토지 소유권을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1기 조사위는 462명 친일파와 후손 3만여 명을 조사해 168명의 부동산 약 2,475필지(시가 2,373억 원)를 국고로 환수했다.
그러나 조사위 해산 후 법무부의 개별 소송에 의존하면서 환수 속도가 크게 떨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해방 후 반민특위 해산(1948년) 이래 이어진 친일 청산의 미완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16년 만에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역사 청산”이라며 환영하는 한편,
실제 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대규모 소송 대응 등 실무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단 1원의 친일재산이라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https://www.amn.kr/5790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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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04 20:04
진돗개의 날, ‘보존’을 넘어 ‘동물권’을 생각할 때
조강숙 시민기자
입력 2026.05.04
5월 3일은 ‘진돗개의 날’이다.
한국 고유 견종인 진돗개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되새기는 날이다.
진돗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이후 한국진돗개보존육성법 등을 통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됐다.
우리나라 대표 토종개로서 진돗개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진돗개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개가 아니다.
한국인의 삶과 정서 속에서 오래 함께해 온 생명이다.
영리함, 충직함, 뛰어난 귀소본능, 강한 독립성은 진돗개를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특성이다.
외국에서 한국 진돗개를 입양해 키우는 사람들이 그 충직함과 섬세함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고유 견종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진돗개의 날을 단지 “우리 견종은 우수하다”는 자부심의 날로만 기억해서는 부족하다.
오늘날 진돗개의 날은 동물권의 시각에서 다시 읽혀야 한다.
진돗개를 보호한다는 말은 혈통을 보존한다는 뜻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살아 있는 개 한 마리 한 마리가 고통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누려야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해야 한다.
한국 고유 견종, 진돗개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고유 견종을 이야기할 때 진돗개와 함께 떠올려야 할 개들이 있다.
삽살개와 경주개 동경이다.
삽살개는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서 널리 길러졌던 우리나라 토종개로 알려져 있다.
온몸이 긴 털로 덮여 있고, 눈이 털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외형적 특징을 지닌다.
현재 ‘경산의 삽살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다.
경주개 동경이 역시 한국의 토종개다.
국가유산청은 경주개 동경이를 우리나라 토종개로 보고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했다.
경주개 동경이는 짧은 꼬리 또는 꼬리가 거의 없는 외형적 특징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주 지역의 역사와 함께 전승돼 온 견종이다.
진돗개,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는 모두 한국 고유의 생물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단순한 반려동물 이전에, 한 지역의 생활문화와 역사, 사람과 동물이 맺어온 관계를 보여주는 존재이다.
따라서 이들을 보존하는 일은 생물학적 혈통 관리만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어떤 방식으로 공존해 왔는지를 기억하는 일이기도 하다.
품종 보존과 동물권 함께 가야
그동안 토종견 보존은 주로 ‘순수혈통 유지’, ‘품종 표준 관리’, ‘우수한 개체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돼 왔다.
물론 고유 견종의 역사성과 유전적 다양성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특정 견종이 사라지는 것은 한 생명종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된 생활문화의 상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물권의 관점에서 보면 질문은 조금 더 넓어진다.
우리는 어떤 개를 보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개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천연기념물이고, 아무리 한국을 대표하는 견종이라 해도 개는 전시물이 아니다. 살아 있는 동물이다.
감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두려움과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이다.
혈통을 보존한다는 명분이 개체의 삶을 소홀히 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좋은 품종’을 남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좋은 삶’을 보장하는 일이다.
진돗개의 날이 동물권의 날로 확장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돗개를 사랑한다는 말은 진돗개의 충성심을 소비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성향을 이해하고, 충분한 사회화와 운동,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뜻한다.
충직함을 말하기 전에 책임을 먼저 말해야
진돗개는 흔히 충직한 개로 불린다.
그러나 충직함은 사람이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는 성격이 아니다.
오히려 충직한 동물일수록 관계의 단절에서 더 큰 불안과 상처를 겪을 수 있다.
보호자와 강한 유대감을 맺는 개에게 파양과 유기는 단순한 환경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다.
SNS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장면도 많지만, 유기견 보호소에서 새 가족을 기다리는 개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그중에는 진돗개 또는 진도 믹스로 불리는 개들도 적지 않다.
어릴 때는 귀엽다는 이유로 데려왔다가, 크기가 커지고 활동량이 많아지고, 성격적 특성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되는 경우도 있다.
이 지점에서 진돗개의 날은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진돗개의 충직함을 자랑하면서, 정작 그 충직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돼 있는가.
한국 고유 견종이라는 이름을 말하면서, 그 개들이 버려지지 않을 사회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동물권은 거창한 구호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
입양 전 견종의 특성을 충분히 공부하는 일, 반려동물을 물건처럼 사고팔지 않는 일, 유기와 방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일, 보호소 동물에게도 품종견과 같은 관심을 보내는 일에서 시작된다.
고유 견종의 자부심은 생명존중으로 완성
진돗개,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는 모두 한국이 지켜야 할 소중한 견종이다.
그러나 이들을 지키는 방식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과거의 보존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일”이었다면, 앞으로의 보존은 “존중받으며 살아가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
천연기념물이라는 이름은 귀한 생명이라는 사회적 약속이다.
그 약속은 혈통 기록부나 품종 표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육 환경, 복지 기준, 반려문화, 입양 책임, 유기 방지 정책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진돗개의 날은 진정한 의미의 기념일이 될 수 있다.
진돗개의 날을 맞아 한국 고유 견종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되새긴다.
동시에 진돗개뿐 아니라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그리고 이름 없는 믹스견과 보호소의 개들까지 함께 떠올린다.
생명의 가치는 혈통의 순수성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품종이 있든 없든, 모든 동물은 고통받지 않을 권리와 존중받을 이유를 가진다.
진돗개의 날은 한국 고유 견종을 자랑하는 날이다.
그러나 그 자랑은 동물권 감수성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충직한 개를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사람이 먼저 충직한 보호자가 되는 일이다. 진돗개가 우리에게 오래 보여준 신뢰에, 이제는 인간 사회가 책임으로 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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