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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1 02:11
[김경호 칼럼] 헌법 제10조의 실천, 생명 정치의 서막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7.30
"비용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사회는 틀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단순한 지시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심장을 꿰뚫는 철학적 선언이다.
소년 노동의 참상을 고발한 '올리버 트위스트'를 언급하며 노동법의 근원을 통찰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윤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의 비전을 본다.
대통령의 일갈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정신을 명확히 관통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며(제32조 3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제34조 6항)를 진다.
대통령은 잠자던 헌법 조항들을 깨워 국민의 삶이라는 현실의 현장으로 소환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겠다(제69조)는 대통령의 엄숙한 선서가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행보다.
세종대왕이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듯, 이 시대의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스러져가는 노동자의 생명을 자신의 책무로 끌어안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 2항)는 민주공화국의 본질을 실현하는 ‘위대한 발걸음’이다.
다만, 이 위대한 여정이 아직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검찰과 법원에 잔존하는 친윤 구시대 세력과 기득권 언론, 정쟁에만 몰두하는 야당의 저항은 여전히 거세다.
그렇기에 지금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흥의 인사'에 앞서, 개혁의 동력을 지켜낼 '안전의 인사'로 후방을 다져야 한다는 비판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란다. 굳건한 진지 위에서만 적을 압도하고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자 '사용국'이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의 헌법적 행보는 K-민주주의와 국민주권정부의 가장 빛나는 성취이다.
그의 길을 온 국민과 함께 지지하고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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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1 02:08
[교수논단] 도를 넘은 미국의 요구, 이제는 역공할 때다
강신철 전 한남대경영정보학과 교수
입력 2025.07.31
[굿모닝충청 강신철 전 한남대경영정보학과 교수]
8월 1일, 한·미 관세 협상 유예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현재 협상장은 이미 ‘대등한 협상’의 모습이 아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배 인상,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대만 사안 개입 약속, 그리고 무려 4,000억 달러의 현금성 투자까지 요구하고 있다.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최소한의 상호 존중도 찾아보기 어려운 요구들이다.
이쯤 되면 협상이 아니라 강압이며, 동맹을 빙자한 거래 강요다.
한국이 제시하고 있는 협상카드는 결코 약하지 않다.
미국 내 1,000억 달러 투자 계획,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조선 기술력, 배터리와 핵심 소재 공급망이 우리의 힘이다.
미국이 방위비를 10배 올리자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주한미군 주둔비 청구라는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야 한다.
한·미 관계는 단순한 무역관계가 아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선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역할은 절대 대체될 수 없다. 이 사실을 미국이 잊었다면, 다시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내 일부 언론의 태도다.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15% 관세를 수용했으니 한국도 그 수준이 ‘하한선’이라는 듯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그 대가로 막대한 투자와 시장 개방이라는 치명적인 양보를 했다.
그 구조적 손익은 한국과 전혀 다르다.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협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다.
언론이 ‘일본 수준이면 성공’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는 순간, 협상장은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미국은 이번에도 협상 시한을 무기처럼 쓰고 있다.
“최종 제안을 가져오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우리 선택지를 줄이고, 조급함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외교 전술이다.
그러나 8월 1일이라는 시한은 미국이 만든 프레임일 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아니다.
서두르면 미국의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불리한 결과로 귀결될 뿐이다.
우리는 안보·경제·산업에서 미국과 상호 의존하는 구조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공급을 줄이거나 방향을 전환할 경우 미국 산업과 군수 체계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협상 지렛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유연한 타협이 아니라 전략적 역공이다.
관세·투자·방위비 문제를 분리 대응하지 말고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한국이 가진 모든 협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 압박에는 단호하게 맞서고, 필요하다면 주한미군 주둔 자체의 비용 구조를 재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협상이란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다.
그러나 한쪽이 모든 것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상황은 협상이 아니라 굴종이다.
우리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강한 논리, 확고한 태도, 그리고 흔들림 없는 전략만이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꺾고, 진정한 상호 이익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
지금은 양보가 아니라, 역공의 타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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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1 01:57
[김헌식의 컬처 픽] 택배·배달 '미닝 아웃' 트렌드는 왜?
플랫폼 노동자 간과하면 사회 전체가 위험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입력 2025.07.31
도로의 뜨거운 열기는 상상 이상인데 오토바이·스쿠터, 자전거 배달 노동자는 온몸으로 그 열기를 받아내야 한다. (사진: 연합뉴스 캡처/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영화 ‘특송(2022)’은 무엇이든 신속하고 빠르게 배달하는 콘셉트가 중심이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무슨 일이 있어도 제때 안전하게 배달하기 때문에 원하는 수요가 줄을 선다. 다른 택배 인력이 꺼리는 물품일수록 오히려 선호된다.
물론 비용은 그에 상응하지만 말이다.
영화 ‘청설(2024)’에서는 식당 부부 아들이 스쿠터를 이용해 도시락을 배달해 준다.
노동자라기보다는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도라면 상당히 부담이 덜할 수 있다.
부모님은 애써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하니 언제는 그만둘 수 있다.
이런 두 영화의 주인공들은 자율 선택이 언제든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영화 ‘84제곱미터’의 주인공은 언제나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 없다.
물론 생계형은 아니다.
대신 영끌을 했기 때문에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부담이므로 그만둘 수 없다.
이런 상황과 비슷한 영국 영화 속 주인공이 있다.
‘미안해요, 리키(Sorry We Missed You·2019)’의 주인공은 자신의 노력만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 84제곱미터 주인공보다는 나은 건 주택담보대출 계약금을 모아야 하므로 배달 일에 뛰어든다는 것. 빚을 지지 않기 위해 돈을 모으니 말이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하며 남의 배설물을 치우는 아내를 생각하면 쉽게 그만둘 수 없다. 그야말로 전업 배달 노동자이다.
한편, 영화 84제곱미터 주인에게는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없고 자전거가 있을 뿐이다. 오토바이의 스피드에 당할 수가 없고, 어떤 때는 그 위세에 눌려 자빠지기도 한다.
비나 눈이 온다면 더욱 불리하기만 하다.
오로지 자신의 육체 근육에 의존해야 하기에 피로도가 훨씬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차량보다 자전거가 나을 때도 있다.
바로 러시아워 상황이다.
차량은 안전하고 빠를 수 있지만 도로가 막힌 상황이라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만 하다.
이 차량 사이를 자전거는 유리하게 극복할 수 있다.
더군다나 자전거 전용 도로가 지정된 곳이라면 더욱 말할 것이 없다.
그러나 차량이건, 오토바이·스쿠터, 자전거라도 폭염이 기승인 나날에는 모두 쉽지 않다. 역대 최고의 폭염 속에서 배달 라이더는 열폭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도로의 뜨거운 열기는 상상 이상인데 오토바이·스쿠터, 자전거 배달 노동자는 온몸으로 그 열기를 받아내야 한다.
더구나 자전거는 자신의 근육까지 가동해야 하니 낮에는 못하고 야간에나 시도할 수 있다. 차량 택배 노동자는 짐칸이 크기 때문에 들고 오르내려야 하는 하중 무게가 근골격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택배 배달에 관한 ‘미닝 아웃(Meaning Out, 소신 소비)’ 움직임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의미’라는 뜻의 'Meaning'과 '벽장에서 나오다'라는 뜻의 'Coming Out'의 합성어인 미닝 아웃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자기 생각과 의도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 소비 영역에서 회자가 많이 되었다.
자신의 효용을 위해 무조건 소비하기보다는 사회적 효용 후생을 더 생각하는 가치 소비 현상이 대표적이다.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거나 공정 무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택배 배달에 관한 미닝 아웃의 출발은 전달 속도에 있다.
미닝 아웃 트렌드의 참여자들은 총알, 로켓을 강조하는 급속 전달에 대항하여 슬로우 푸드에 버금가는 슬로우 배달 택배를 원하는 것이다.
사전에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을 하지 않거나 빨리 받지 않아도 되니 일반 배송을 원하는 뜻을 밝힌다.
배달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에 불매 운동을 벌이는 적극적인 사례도 있다.
로켓 배송, 총알 배송과 같이 속도전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당연시되는 현실에서 몬스터 폭염에 배달 노동자들이 하루가 멀다고 목숨을 잃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는 택배 노동자에게 엄청나게 의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 자체의 존재감이나 가치는 매우 간과했다.
그러는 사이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게 목숨을 잃어가는 구조가 심화했다.
영화 ‘미안해요, 리키’의 원래 제목은 ‘미안해요, 우리가 당신을 놓쳤어요(Sorry We Missed You)’이다.
빠른 배달로 편익을 제공해 주는 택배 노동자들을 놓쳤다는 말이다.
영화에서 택배업체 점장은 “수많은 집 다니면서 얼굴 본 고객 중에 진심으로 자네 안부를 물은 적 있느냐”라면서 “그들은 가격과 배송, 손에 쥐는 물건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한다.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렇다 쳐도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악영향이 있을까?
택배 노동자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정도의 메시지만 생각할 수 있을까?
드라마 ‘트리거’에서는 문백이라는 빌런이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기도 한다.
자기 택배밖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이 빌런은 택배를 총기 유포의 수단으로 보고 대한민국을 총기 난사의 왕국으로 만들어 버리려 한다.
마약 운송 수단으로 다뤄지는 모습은 너무나 흔하게 등장했다.
만약 택배 노동자의 인권과 존재감을 존중하는 사회라면 그들이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데 택배 상자 안에 뭐가 있든 알 바 아니게 된다.
긴급한 때가 아니라면 배달 라이더의 죽음을 부르는 빠른 배송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언제나 우리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희생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폭염을 계기로 배달 미닝 아웃이 부각되었으니 이를 매개로 슬로우 택배 문화가 확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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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8-01 01:44
법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정청래 "말로 할 때 나와라"
이동우 기자
입력 2025.07.31
법원이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의 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 30일, 특검의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오정희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고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은
“서울구치소 선배로서 말한다”라며 “말로 할 때 나와라”라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말 안 들으면 당신은 끌려 나오게 돼 있다”라며
“당신을 위하여 힘써줄 사람은 구치소에 없다. 스스로 나와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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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31 05:21
다시 소환된 ‘신천지’와 국민의힘 [유레카]
황준범 기자
수정 2025-07-30
신천지가 2020년 초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5년 만에 뉴스의 중심에 섰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신천지가 신도 10여만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고 주장하면서다.
코로나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구 집단감염이 일어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차례 막아준 데 대한 보은이라는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 얘기를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94) 총회장한테서 직접 들었다고 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은 “망상”이라고 일축했고, 신천지도 “날조”라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2021년 8~10월 두달 사이에만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실제로 19만여명 급증했다는 점 등에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 총회장이 당시 국민의힘 입당을 지시했다는 전직 신천지 관계자들의 증언도 끊이지 않는다.
공식명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인 신천지는 이 총회장이 1984년 3월 경기 과천에서 창립한 기독교 계열 신흥 종교단체다.
신천지가 새 예루살렘이자 이 땅에 실현된 천국이라고 믿는다.
개신교 주요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한다.
신천지와 정치권의 결탁 논란은 오래됐다.
2003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신천지가 특정 후보의 전화·인터넷 홍보를 지원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보도된 적 있다.
2007년 대선 때 신도들에게 ‘대외활동 협조 안내문’을 내려 한나라당 입당과 특정 후보 유세 지원을 벌였다는 폭로도 있었다.
신천지는 “어떠한 정당, 정치인, 정치 활동과도 무관하다”고 부인한다.
종교 문제를 연구하는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은
신흥 종교와 정치를 “이해관계에 기반한 악어와 악어새”(시비에스 인터뷰)에 빗댄다.
종교집단은 정당성 확보와 영향력 확대, 조직 보호, 실질적 이권을 위해 권력에 접근하고, 정치인들은 종교집단을 통해 조직력과 물질적 지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건희 청탁 의혹에 휘말린 통일교까지 포함한 지적이다.
민주 국가에서 정당 가입의 자유와 종교의 사회적 참여는 보장된다.
그러나 특정 정당·정치인을 위해 개인 의지에 반해 조직적 동원 행위를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는 범법 행위다.
논란을 잠재우려면 즉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텐데 국민의힘은 그러지 않는다.
당장의 표를 얻으려 떳떳하지 못한 외부 동원에 의존하는 허약한 정당 시스템도 되돌아볼 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071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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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31 05:18
트럼프 ‘관세 서한’의 외교적 결례? [로버트 파우저, 사회의 언어]
수정 2025-07-30
로버트 파우저 | 언어학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각)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 서한’을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에서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7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몇가지가 눈에 걸렸다.
가장 눈에 걸린 건 고유명사도 아닌데 명사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한 부분이다.
외교적 결례로 보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활용하는 에스엔에스 글쓰기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로마자 표기를 ‘Lee Jae-myung’으로 쓴 것은 분명한 외교적 결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본인과 김혜경 여사의 로마자는 각각 ‘Lee Jae Myung’과 ‘Kim Hea Kyung’으로 표기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편지를 공개하기 전 새로운 한국 대통령의 로마자 표기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이다.
내가 외교적 결례라고 한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 이름 표기, 즉 두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쓴 것이다.
붙임표는 한국어에서 자주 쓰는 문장 부호가 아니기 때문에 있고 없고가 매우 사소한 차이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짧고 단순한 붙임표에는 여러 뜻과 의도가 담기곤 한다.
따라서 이는 매우 큰 차이를 보여준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는 붙임표는 처음부터 글자 또는 단어를 연결하고 단어끼리의 관련성을 보여 주기 위해 쓰였다.
구텐베르크 인쇄술 개발 뒤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행과 활자의 수가 한정되면서 어쩔 수 없이 단어를 잘라서 넣는 경우가 생겼다.
이럴 때 단어 첫 부분 뒤에 붙임표를 놓고 다음 줄에 해당 단어의 다음 글자를 이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곤 했다.
오늘날 유럽 모든 언어는 이런 연결 기능으로 붙임표를 사용한다.
오늘날에 와서는 붙임표 연결 기능이 훨씬 다양해졌다.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서로 관계 있는 두 단어를 연결시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성과 이름에 적용해서 붙임표를 붙이면 서로 관련 있는 하나의 단어로 여겨진다.
최근 언론에 자주 나오는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의 사례는 흥미롭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그의 성은 스페인어인 ‘Ocasio-Cortez’인데 두 단어가 붙임표로 연결되어 있다.
아버지 성인 ‘Ocasio’를 어머니 성인 ‘Cortez’ 앞에 놓고 이걸 연결해 이름 뒤에 붙였다. 영어에서 아버지 성을 가운데 이름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붙임표를 써서 두개가 하나의 성으로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게 한 것이다.
반면 한국인 로마자 표기는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원래 발음과 성명의 구성을 가급적 잘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붙임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뭘까.
이에 대해 한국 여권 로마자 표기 지침은 “영문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으로 되어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름은 ‘Jaemyung’으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고 ‘Jae-myung’도 허용이 된다.
이름 사이 두 음절 사이에 한 칸 띄우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지침의 배경은 뭘까.
한국은 그동안 로마자 표기법을 몇차례 바꿨는데, 이름의 경우 줄곧 붙임표 없이 쓰는 걸 권하면서도 붙임표 사용을 인정하고 허용해왔다.
붙임표가 없는 이름은 분명히 한 단어라 오해의 여지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길고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특히 두번째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름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음절 사이 붙임표를 넣으면 덜 복잡해 보이고 읽기에도 더 쉽다.
그렇게 생각하면 각 음절 사이에 한 칸을 띄우고 두번째 음절을 시작할 때 대문자 사용은 두개의 단어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지침에서 제외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름 표기는 개인 정체성 또는 취향과도 관련이 있어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가 한국인이었다면 이름에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이름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붙임표 방식을 선택했을 듯하다.
그러나 새 대통령의 로마자 표기 방침을 따르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결례가 분명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080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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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31 05:12
((동뱅국에 대한 날강도 짓거리는 미국의 쇠퇴를 앞당길 것이다))
‘트럼프 황제’의 야심, 축복인가 저주인가 [박현 칼럼]
박현기자
수정 2025-07-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연설에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딱 한명을 언급했다.
흔히 공화당 출신 정치인들은 에이브러햄 링컨이나 로널드 레이건을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얘기하는데 그가 꼽은 인물은 윌리엄 매킨리였다.
1897년부터 1901년까지 재임하다 무정부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한 인물이다.
대다수 미국인들의 위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그를 트럼프가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추켜올린 건 그의 고율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주의와 영토 팽창주의 때문이다.
매킨리는 하원의원 시절인 1890년 이른바 ‘매킨리 관세법’ 통과를 주도했으며,
대통령 재임 시 관세를 39%에서 52%로 인상했다.
철강 제품의 경우 30%에서 70%로 올렸다.
그는 국민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고도 세수를 늘리고 국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바로 관세라고 역설했다.
한마디로 관세 지상주의자다.
그의 관세 정책은 당시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는 미국 영토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마지막 대통령이기도 하다.
1898년 스페인과 전쟁도 불사했다.
재임 시기 쿠바·하와이·필리핀 등을 편입했으며, 파나마 운하 소유의 길을 처음 열었다.
중국에 대한 문호개방 정책을 본격 추진한 이도 바로 그였다.
당시 미국은 심각한 장기 불황(1893~97년)으로 제조업이 과잉생산 상태에 빠지자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매킨리는 경제 민족주의에 기반한 제국주의자였다.
‘관세맨’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마치 130년 전 매킨리를 데칼코마니처럼 닮았다.
트럼프도 미국의 패권을 이용해 다른 나라에 터무니없이 무리한 청구서를 내민다는 점에서 매킨리와 궤를 같이한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높은 관세율에서 1%포인트씩 내릴 때마다 투자액·구매액을 더 늘리라고 했다는 미-일 간 협상 후일담은 과거 제국과 속주국 간 관계를 연상케 한다.
트럼프는 지금 제국의 ‘황제 놀이’를 하고 있다.
트럼프가 매킨리와 똑같은 논리로 비슷한 정책을 반복하고 있지만 1세기가 넘는 긴 세월이 말해주듯 차이점 또한 뚜렷하다.
당시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이었던 미국은 제조업 경쟁력이 세계 최강이었다.
반면에 지금 미국의 제조업은 인건비 등 높은 비용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쇠락한 상태다.
매킨리는 철강 같은 신생 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치 산업 보호론’을 주창한 반면에,
트럼프가 시도하는 건 ‘사양 산업 연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정부 보조금까지 줘가며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시도했으나,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인텔의 실패 사례에서 보듯 이미 자생력을 잃었다.
이제는 막대한 재정적자로 기업들에 줄 보조금 재원마저 한계에 다다르자 한국·일본·유럽연합 같은 무역흑자국에서 제조업과 인프라에 투자할 돈까지 대라고 요구하는 지경이다.
과연 이런 강압적인 횡포가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까.
아마도 미국은 이런 시도로도 제조업 부흥과 대중국 견제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동맹국들에 더 많은 걸 요구해올 것이다.
그러나 동맹국들도 한두번은 넘어갈 수 있으나 계속 감내하기는 어렵다.
보복관세까지 준비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목이 잡혀 있는 탓에 굴복한 유럽연합이 계속 순순히 따를지는 의문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협상 타결 뒤 트럼프와 웃으며 악수했으나 진심에서 나온 미소는 아닐 것이다.
미국의 힘과 협상 레버리지는 동맹국들이 경제적·군사적으로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데서 나온다.
미국이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안보 우산을 거두면 해당 나라는 엄청난 손실과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무역선을 다변화하고 자체 군사력 증강에 나서는 나라들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나라들이 하나둘 늘어나면 미국의 힘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80년 넘게 지속된 건 미국이 하드파워(경제력과 군사력)뿐 아니라 소프트파워와 폭넓은 동맹 네트워크를 지닌 덕분이다.
그러나 국제 규범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동맹국에 생떼를 써가며 제 잇속만 챙기면 미국의 세기는 오래가기 힘들다.
미국은 자신들이 잘하는 분야에 주력하고, 비교우위를 잃은 제조업 분야는 동맹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이 잘하지 못하는 분야에 헛심을 쓰며 동맹국들까지 멀어지게 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도, 대중국 견제도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트럼프의 야심 찬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축복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으론 제 무덤을 파는 저주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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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30 17:55
[사설] 뻔뻔한 거짓말에 또 조사 거부, 윤석열의 파렴치 행태
수정 2025-07-29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왜 출석하지 않는 건지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앞서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와 강제 구인 시도 또한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세차례나 거부한 바 있다.
구속된 피의자는 누구나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떳떳하다면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반대로 조사받는 게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면 묵비권 등 방어권을 행사하면 된다.
윤 전 대통령은 각종 중대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도 모자라, 구속된 뒤에도 법 절차를 대놓고 짓뭉개고 있다.
아직도 자신은 법 위의 존재라고 망상하는 것인가.
일반 피의자가 이런 짓을 저지른다면, 벌써 강제 구인을 당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구치소는 유독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강제 구인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핑계로 댄다.
한두번도 아니고 모든 특검 수사에 건건이 불응하는데 언제까지 특혜를 주겠다는 건가.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다시 출석하도록 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김 소장에게 재차 송부했다.
만약 또 특권을 부여하고 적법한 법 집행에 나서지 않는다면 구치소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와중에도 공천개입 혐의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은 지난 27일 특검 조사에서
“2022년 5월10일 공천이 확정되기 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해 5월9일 명태균씨에게
“내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한 통화 녹음이 공개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녹음 일부가 공개된 뒤에도 기자회견에서 ‘당시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며 대놓고 거짓말을 늘어놨다.
하지만 이젠 윤 의원마저 허위 해명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격노한 적이 없다고 여러차례 거짓말했다. 조사를 성실히 받는 것이 조금이나마 지은 죄를 속죄하는 길이건만, 기대난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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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30 17:53
‘날강도’ 미국과 ‘사기꾼’ 일본이 만들어낸 지옥도 [아침햇발]
길윤형기자
수정 2025-07-2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카자와 료세이(앞줄 가운데) 일본 경제재생상과 미-일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한 막판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 앞에 놓인 패널에 적힌 일본의 대미 투자금이 4천억달러에서 5천억달러로 수정돼 있는 게 보인다.
최종 합의 금액은 여기서 다시 500억달러가 늘어난 5500억달러(약 761조원)였다. 이 사진은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22일(현지시각) 저녁 7시12분 일본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을 때 형용할 수 없는 당혹감을 느꼈음을 고백해둔다.
만만한 동맹으로부터 거액의 ‘삥’을 뜯어내려는 미국의 횡포에 맞서 한·일만이라도 공동 대응하는 길이 있지 않을까 품었던 막연한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닷새 뒤인 27일엔 유럽연합(EU)도 미국의 무도한 요구 앞에 굴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로 인해 우리 역시 정해진 시한(8월1일) 안에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
미국이란 깡패에 맞선 ‘중견국 연대’란 헛된 망상에 불과했다.
미·일이 각각 공개한 합의에서 가장 먼저 주의 깊게 본 대목은 자동차 품목 과세였다. 트럼프를 설득해 25%를 15%로 깎아내다니, 일본의 끈질기고 강인한 협상력에 찬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것은 5500억달러(약 76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대미투자 금액이었다.
트럼프는 심지어 이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미·일이 9 대 1로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5500억달러는 약 81조엔으로 일본의 올해 일반회계예산(115조엔)의 70%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미국이 80년 전 포기했던 2차 세계대전의 배상금을 이제 와 뜯어내려는 게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액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 4분의 1 정도(1500억달러)는 트럼프가 70분에 걸친 막판 협상에서 뜯어낸 금액이라고 미·일 두 나라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일까.
먼저, 미국의 설명을 들어보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3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일본이 실제 투자할지 어떻게 담보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를 매 분기 점검할 것”이라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느낀다면 다시 관세가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같은 날 시엔비시(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5500억달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인들의 재량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만들기 원한다면 일본인들이 자금을 댈 것”이라고 했다.
이 방송에서도 사회자가 ‘약속의 이행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고 캐묻자 러트닉 장관 역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관세는 다음날 하늘로 치솟게 된다”고 말했다.
이 무시무시한 얘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떨까.
일본의 협상 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26일 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에 나와 하는 얘길 듣고 기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문제의 천문학적 투자금에 대해 이 돈이 전부 “현금으로 미국에 가는 게 아니다”라며 이는 “우리가 설정한 상한(枠·와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미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해 일본의 국책 금융기관인 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NEXI) 등이 출자·융자(대출)·융자보험을 제공하는 금액의 상한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9 대 1의 이익 배분율에 대해서도 “전체의 1~2%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 출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에 따라 일본이 잃는 금액은 기껏 수백억엔 정도”라는 인식을 밝혔다.
더 놀라운 것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미-일 사이에 존재하는 이 심연과 같은 해석 차이를 그냥 ‘방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었다.
그는 ‘합의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이는 논점을 벗어난 것”이라며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것은 관세율이다. 여기엔 장난질 칠 게 없으니 재확인(ピン留め· 핀으로 고정시킨다는 의미)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섣불리 공동문서 같은 것을 만들면 (작성 과정에서 미국이) 관세 인하는 이 이후에 하자고 하면 끝장이다. 문서 같은 것은 상관없다. 빨리 행정명령을 발표해 관세를 내리라고 철저히 요구할 뿐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미-일 합의(그리고 어쩌면 미-유럽연합 합의 역시)란 결국, 미국이란 ‘날강도’와 일본이란 ‘사기꾼’이 만들어낸 불가해한 합작품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자칫하면 언젠가 일본의 오른쪽 손모가지가 날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꼭 그럴지도 알 수 없다.
따라 하기엔 너무 위험하고, 이대로 가만 있자니 답이 없다.
바로 이것이 트럼프가 만들어낸 새로운 지옥도, 우리가 견뎌내야 할 ‘뉴노멀’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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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30 17:37
"간만에 배달이 100건씩..." 민생 쿠폰 현장 반응, 놀랍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물어보니, 주말 전후로 매출 증가 체감... 소비쿠폰 , 경기 회복 신호탄 될까
권성훈(giger)
25.07.29
이재명 정부가 경기 침체 극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자영업 현장에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중심의 일반 음식점에서는 확연한 매출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배달앱 의존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회복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지역 전체가 살아나는 게 느껴진다"
서울 연남동에서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자영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듯 가맹점 운영과 함께 배달대행 기사 일까지 병행하고 있다.
"우리 같은 배달전문 프랜차이즈는 배달앱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 소비쿠폰 효과를 바로 체감하기는 어려웠어요. (배달앱을 통한 결제는 지원금에서 제외)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매출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A씨의 독특한 위치는 그에게 더 넓은 시각을 제공했다.
배달대행 업무를 통해 지역 전체의 소비 흐름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로컬 배달대행을 하면서 지역 상황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됐는데, 일반 식당들의 배달 주문이 정말 오랜만에 100건 이상 밀리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는 과거 코로나19 당시 민생지원금과 비교하며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그때도 배달앱 결제는 배제됐지만, 가게 자체 배달이 활성화돼 있어서 민생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배달 플랫폼들이 가게배달을 사실상 무력화시켜서 예전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A씨는 최근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계엄 해제 이후 대행 배달 매출이 조금씩 늘었고, 소비쿠폰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자영업 전반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 같은 배달전문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 회복은 작지만, 전체적으로는 분명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방 가맹점들 반응이 특히 좋다"
경기도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를 운영하는 B씨는 더 직접적인 효과를 체감하고 있었다. 가맹점주 단체 대표로도 활동하는 그는 현장의 생생한 반응을 전했다.
"이번 주 들어 매출이 분명히 올라갔습니다. 특히 지방 가맹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에요."
B씨는 흥미로운 부수 효과도 언급했다.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소비자들이 배달앱에서도 쿠폰을 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소비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죠."
그는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현장 상황을 소개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사에서 소비쿠폰 효과를 문의해와서 점주들 단체 채팅방을 통해 매출 추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주말을 전후해서 매출 증가를 체감했다는 이야기가 늘고 있어요. 이제야 소비쿠폰이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달한 느낌입니다."
그는 타이밍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지난주 지원금 신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소비가 살아나는 흐름이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단기 효과냐, 지속 가능한 변화냐
이번 인터뷰에서 주목할 점은 코로나19 당시와 달라진 배달 생태계의 변화다.
A씨의 말처럼 과거에는 음식점들이 자체 배달 시스템을 통해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배달 플랫폼의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가게배달'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배달전문 프랜차이즈들의 소비쿠폰 체감 효과는 이전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반면 오프라인 중심의 일반 음식점들은 상대적으로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번 소비쿠폰이 코로나19 당시 민생지원금처럼 소비시장에서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가뭄에 단비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관건은 앞으로다.
이 정책이 단기간의 반짝 효과로 끝날지, 아니면 침체 일로의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인 도화선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강화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업종들의 경우 가뜩이나 높은 수수료 부담에 더해 이런 정책 혜택에서도 밀려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였다.
한편,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분은 일주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8.4%인 3967만 3421명이 신청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8일 밝혔다.
지난 7일간 지급된 지원금은 7조 1200억 원에 달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257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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