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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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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8 20:07
((매국 기업 쿠팡은 반드시 쫄라당 망해야 한다!!!))
쿠팡 로비에 동맹국 흔드는 미 의회... 국회의원 90명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
의원들 “쿠팡 사건은 한국 법과 절차로 처리해야… 어떤 기업도 예외일 수 없어”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6-04-2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여 명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사태 관련 미국 정치권의 사법주권 침해 압력 규탄 및 주한미국대사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4.28 ⓒ민중의소리
미국 정치권이 쿠팡 관련 사안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90여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이를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미국에 이를 규탄하는 항의서한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관련 미국 정치권의 사법주권 침해 압력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주권 국가의 고유 권한이며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한국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거래, 노동 문제는 한국의 법과 제도로 다뤄야 하며, 미국에 상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쿠팡이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민감도가 낮은 데이터 유출”로 축소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빌미로 쿠팡을 상대로 범정부적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더 나아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미 안보 현안과 관련한 고위급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까지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은 특정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양국의 외교·안보 협의와 연결한 것으로, 주권국가의 법 집행에 대한 외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미국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동맹 국가의 사법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54명의 미국 하원의원이 강경화 대사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다”며
“대한민국의 동맹 국가인 미국의 의회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외교 갈등거리도 안 되는 문제로 어떻게 동맹 국가의 사법주권에까지 도전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정 기업과 기업인의 사법 문제에 대해 외국 의회가 개입하고, 심지어 그 요구를 동맹국 간 외교·안보 문제에까지 연계한 것은 주권국가의 법치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어떤 개인도, 어떤 기업도 예외일 수 없고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미국 정치권의 요구가 받아 들여질 경우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력을 통해 국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사법주권이 협상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다음번에는 다른 초국적 기업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법 집행을 흔들 수 있다는 뜻이다.
“쿠팡이 전한 팩트, 완전히 틀렸다... 공정한 우리 법의 잣대에 따라서 처리해야”
쿠팡이 미국 정치권에 전달한 정보와 한국에서 확인된 사실 사이의 괴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지난 3월 말 미국을 찾아 상원의원 4명, 하원의원 11명, 싱크탱크 관계자와 미 국무부·상무부·에너지부 관계자 등을 만났다. 일부 의원들로부터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압박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들었다”고 밝히며 이를 반박하고 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첫째 ‘쿠팡이 전한 팩트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했고,
두 번째로 대한민국 정부는 쿠팡을 차별한 적이 없다고 했다.
셋째는 쿠팡의 고속 성장은 한국 국민의 선진적 시민의식과 사회적 조건 덕분이라고 설명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쿠팡을 탄압한 적은 없다.
오히려 SK텔레콤은 쿠팡보다 훨씬 적은 2,300만 건 정보 유출에도 신속한 제재를 받았는데, 쿠팡은 아직 조사 단계라고 말했다.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가 쿠팡을 봐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까지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쿠팡이)잘못된 정보로 미국의 의원들한테 혼란을 초래하고 급기야 미국 의원들 50여명이 우리 대사관에 항의 서한까지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제가 미국을 다녀와서 느낀 건 쿠팡에 대해서는 공정한 우리 법의 잣대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지 제2 제3의 쿠팡 사태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느슨하게 잘못 처리한다면 돈은 한국에서 벌고 미국 기업 행세를 하는 제2, 제3의 쿠팡이 줄줄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쿠팡과 미국 정치권을 동시에 비판했다.
김 의원은 쿠팡의 로비와 미국 정계의 움직임을 두고 “사실을 왜곡하고 미국 정계를 흔드는 법꾸라지 로비스트들의 행태”라며
“마치 우리 역사의 치욕적인 일본 제국주의가 사용했던 동양척식회사의 부활을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며 몸집을 키운 기업이,
정작 책임을 물으려 하자 외국 정치권을 끌어들여 한국의 법 집행을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식민지적 종속 구조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쿠팡의 행위도 규탄받아야 마땅하지만, 여기에 휘둘리는 미국의 금권 정치에도 강한 경고를 한다”면서
“한국의 사법 주권에 도전하고 최근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대사관에 로비를 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감히 대한민국을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부르는 이 일련의 과정에 동맹을 흔드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라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번 사안을 “외교가 아닌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주한 미국대사관이 한국 법원의 판결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검찰 수사에 워싱턴이 지침을 내리는 나라, 그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단 한 명의 기업인을 위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움직였다.
북미 정상회담, 사드 배치, 지소미아 같은 역대 현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의원을 동원해 한국을 압박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미국이 쿠팡 총수의 신변 안전을 걱정하는 동안,
정작 한국에서는 쿠팡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미 하원의원 54명이 서한을 쓸 시간에 쿠팡의 불법 행위로 고통받은 이들의 사연을 한 통이라도 더 읽어보라”며
“누가 재판을 받고, 누가 처벌을 면할지는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 결정한다”
고 못 박았다.
한편 이날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낸 항의서한에는
▲한국 사법주권 및 독립적 법 집행 전적 존중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외교·안보 협력의 연계 금지
▲ 관련 부당 압력 즉각 중단 등 세 가지 요구가 담겼다.
https://vop.co.kr/A0000169268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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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8 19:52
20대 대선은 검찰과 수구 언론의 조작으로 뒤집어진 것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4/27
정치인이든 일반 민간인이든 평생 가슴 속에 지을 수 없는 한(恨)이 하나쯤 남아 있다. 부모님에 관한 한, 아내와 자식들에 관한 한, 혹은 역사적 아픔 등.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가슴이 퍼렇게 물들어 있을 것이다.
그만큼 한이 많기 때문이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야 그 시절은 대부분 가난했으므로 크게 한이 될 수 없지만,
나중에 성남시장이 되고도 야쿠르트 배달을 계속하고 청소를 하던 누님이 죽은 것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 성남 시장이 아이들에게 무료 교복을 주고,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고, 성남 의료원을 설립한 것은 그의 어린 시절이 반영된 것이다.
중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공장에 다니며 주경야독했던 일,
가난 때문에 병원에도 가보 지 못하고 죽어가던 사람들을 본 기억 등이 반영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추억이 묻어 있는 성남 상대동 시장 앞에서
“거기엔 저의 어린 기억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릴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었다.
오늘날 대통령이 된 것도 그때 국민들이 느낀 측은지심(惻隱之心)의 발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독 전통 시장을 자주 찾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 할머니와 마주 앉자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 할머니가 어머니 같았기 때문이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깊게 포옹한 것도 어리 시절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된 공통점 때문이 아닐까.
이렇듯 공감이란 그가 겪은 지난 시간과 그것이 현재에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다.
진정한 공감이란 경험의 공유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그래 나도 그랬지, 하는 속삭임이 진정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구호보다 힘이 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 SNS에 글 하나를 올렸다.
대장동 사건 때 동아일보가 올린 기사 때문으로 보인다.
그때 수구 언론들은 이낙연 측근인 남평오가 경기도 모 듣보잡 신문사에 전달한 대장동 자료를 바탕으로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가?” 하고 물었고,
소위 똥파리들은 그걸 현수막으로 만들어 버스에 달고 전국을 누비고 다녔다.
결정적인 것은 ‘화천대유가 가져갈 돈 절반의 주인은 그분‘이란 기사였다.
당시 동아일보는 그분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이재명이란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정도였다.
그만큼 수구 언론들은 당시 대장동 기사로 도배를 해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했다.
이재명 악마화는 윤석열 검찰이 주도했다.
피의자들을 불러 형량을 거래하며 오직 이재명만을 제거하려 혈안이 되었다는 것은 최근 국정조사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20대 대선 때는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때 녹취록만 공개되었어도 이재명 후보가 0.73% 차이로 패할 일은 없었다.
검찰은 그때도 관련 녹취록을 다 확보하고도 캐비닛에 숨겼다.
조국 전 장관도 그런 식으로 당했다.
검찰은 당시 학교 횡령 혐의로 입건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불러 회유했고,
곽상도는 조국 딸이 부산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뇌물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런 곽상도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퇴직금을 받은 것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아들이 결혼해 이미 분가했으므로 곽상도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민심이 들끓었고, 윤석열 정권의 말로를 예고했다면 과언일까?
거기에다 이태원 참사까지 일어나 민심이 이반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그 분’ 보도한 동아일보에 사과 요청
최근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당시 대장동 사건 기사로 ‘한국 신문상’을 수상한 동아일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된 기사”라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3년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로 한국신문상을 수상한 동아일보 기자들을 향해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이라며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 분' 이재명을 창조해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었다”고 주장하며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2023년 3월 한국신문협회는
동아일보 기자 7명을 한국신문상 뉴스취재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
고정애 관훈클럽 총무는 한국신문상 심사평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과 구체적인 금품 전달 과정 의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수천만 원 수수 의혹을 연달아 보도했다”고 평가한 뒤 “대장동 관련 이슈는 전 언론이 치열하게 취재 경쟁을 벌인 분야였다.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한 동아일보가 단연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동아일보가 낸 주요 단독 기사 헤드라인
재미있는 것은 이낙연이 윤석열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이낙연이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란 점이다.
이제 어둠 속에 가려진 기득권 카르텔의 민낯을 특검을 통해 모조리 드러내야 한다.
대장동 사건은 부산 저축은행 부정 대출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수사 검사가 윤석열이었고, 조우형의 변호사가 박영수였다.
박영수도 딸이 화천대유에 취직해 사실상 제3자 뇌물을 받았다.
이게 우연일까,
민주당은 즉각 특검을 실시해 대장동 일당을 모조리 감옥에 처넣기를 바란다.
지난 20대 대선은 대장동과 조폭 연루설로 윤석열이 정권을 빼앗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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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8 19:46
사진 한 장의 정치학...뒤통수치면 앞통수가 아파온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4/27
장동혁 국힘당 대표가 빈손 방미, 지지율 15%, 사퇴 여론 확산 등 이른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머리에 지진이 날 지경일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외부적 요인이라기보다 자초한 것이라 누구 원망할 계제도 되지 못한다.
그야말로 수원수구(誰怨誰咎)다.
이 말은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랴“라는 뜻을 가진 한자성어로,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 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을 탓하기보다 그 원인과 책임을 스스로 돌아보라는 뜻이다.
일이 잘 안 되면 자기 성찰보다 남을 먼저 원망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러나 정치가는 달라야 한다.
원망이 깊어질수록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욱 꼬이고 여론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원수구란 남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향한 물음이다.
국힘당 장동혁 대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한국에서 뺨 맞고 미국 가서 분풀이한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힘당 대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미국에 갔다.
아마 누군가 실력으로는 선거에서 이기기 힘드니 미국을 자극해 한미동맹 파탄 운운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충고한 것 같다.
하지만 그게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장동혁은 8박 1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정부 차관보를 만났다고 자랑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그 차관보는 뒤통수만 보여 비웃음을 샀다.
이에 언론들이 검증해본 결과 그 뒤통수는 차관보가 아니라 차관 비서실장이었다.
한국 같으면 3~4급 정도의 국장급이다.
논란 일자 실무상 착오라는 장동혁
논란이 일자 장동혁은 "실무상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 국가, 더구나 자신들이 우상으로 여기는 미국의 정부 관리 이름을 판 게 실무상 실수인가?
오죽했으면 국힘당 내에서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비판이 나왔겠는가?
과거 윤석열 정권은 안철수를 제거하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 말은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아닐까?
국힘당은 지난 19일 '국무부 차관보 면담'이라는 파일명으로 장동혁과 마주 앉은 사람의 뒤통수를 공개했다.
한국 외교상 상대의 뒤통수를 공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건희는 해외에 나가면 자신이 중앙에 서려고 안달을 부렸다.
이른바 ‘센터 본능’이다.
원래 실력 없는 것들이 자리다툼 먼저 하는 법이다.
그런데 뒤통수에 이어 다른 사람도 차관보가 아니란 게 밝혀지자 장동혁은 외교상 보안 운운했는데, 국장급을 만나고 무슨 보안 운운하는지 기가 막힌다.
어쩌면 그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던 윤건희를 닮았는지 모르겠다.
하긴 그러니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겠지만 말이다.
장동혁 미국 다녀온 후 국힘당 지지율 오히려 15%로 폭락
장동혁은 스스로 6월 지방선거를 위해 미국에 갔다고 했으나
가서 한 일이라곤 이재명 정부 비판밖에 없었다.
특히 쿠팡을 비호한 발언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쿠팡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미국 하원 의원들이 장동혁을 압박한 것이다.
장동혁은 이재명 정부가 반미라며 고자질을 했지만 이에 공감할 국민이 있을까?
장동혁이 미국에 다녀온 후 한미동맹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었으나
국힘당의 지지율은 전국지표조사(NBS)에서 15%로 폭락했다.
반면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가까웠다.
민주당 지지율이 48%인 반면에 국힘당 지지율은 3분의 1도 안 된 15%였다.
그런데 만약 장동혁이 트럼프를 만났다면 지지율이 올랐을까?
아마 더 폭락할 것이다.
트럼프도 지지율이 33%로 폭락해 10월 지방선거에서 참패가 예상되고 있다.
즉 트럼프도 내 코가 석자, 즉 오비삼척(吾鼻三尺)인 것이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장동혁 사퇴여론 거세져
조중동 등 수구 언론들이 일제히 장동혁의 사퇴를 외치고 있으나
장동혁은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에서 사퇴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는냐”며 사퇴를 거부했다.
심지어 장동혁은 설령 6월 지방 선거에서 참패한다 해도 당 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고 다시 당 대표에 도전할 생각이다.
하지만 당원들이 그걸 용납할까?
지금은 김민수, 신동욱 등 극우 세력이 당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어 장동혁이 버틸 수 있으나 6월 지방 선거 결과가 15대1 혹은 15대2가 나오면 당원들이 나서 장동혁 체제를 붕괴시킬 것이다.
고쳐 쓸 물건은 따로 있는 법이다.
한동훈 국회 입성 못하게 하는 것이 국힘당의 최대 목표인 듯
한편 한동훈은 그동안 이곳저곳 눈치를 보다가 부산 북구갑을 선택해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국힘당에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을 출마시키고 민주당에선 하정우 대통령실 AI T수석을 준비하고 있어 건곤일척이 예상된다.
만약 부산 북구갑에서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개혁신당 후보 등 4파전이 벌어진다면 보수 후보가 쪼개져 하정우 수석이 당선될 것이다.
부산 북구갑은 부산시장 선거와 연동되어 민주당도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따라서 당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 하정우 수석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북구갑은 한 석 이상의 가치가 있다.
국힘당의 최대 목표는 배신자 한동훈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래야 차기 당 대표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다.
뒤통수를 치면 앞통수가 아파오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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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8 19:41
이 대통령 “세계 5위 군사력… 외국군 없으면 방위 어렵나”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6.04.28
안보 불안’ 선동 꼬집고 전작권 환수 의지 내비쳐... “독자적 작전 역량 갖춰라” 강력 주문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외국군에 의존해야 안보가 유지된다는 낡은 프레임이 작동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 내부의 모순적인 '안보 불안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독자적인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라며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안보 태세 확립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민의 노력과 역량 결집으로 이제는 대한민국 스스로 국가를 지킬 궤도에 올랐다는 선언입니다.
세계 5위 군사력·압도적 국방비… “근거 없는 불안감 가질 이유 없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주로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나열하며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데 집중됐습니다.
진영 논리 등으로 ‘안보 위기론’을 부추기는 세력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 1.4배 크다”라며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되고, 방위산업은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국내외 군사력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재래식 전력과 첨단 무기 체계는 북한을 압도한 지 오래입니다.
K-방산의 수출 실적이 증명하듯 무기 체계의 자립도 역시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럼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군 등 외세의 지원 없이는 당장 안보가 무너질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면서 “자신감을 갖고 당연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반문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대미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 일각의 행태를 꼬집은 대목입니다.
‘안보 프레임’ 선동에 대한 경계… “국민에게 객관적 사실 알려야”
이 대통령의 지적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선거철이나 정책 결정 시기마다 등장하는 이른바 ‘안보 장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정부 부처 수장도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안보 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국민 소통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상황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며 “일각에서라도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역량이 되고, 앞으로 더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안보 역량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종식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핵심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독자적 작전 역량과 전략 준비해야”
이번 국무회의 발언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독자적 작전 역량'에 대한 강도 높은 주문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향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경제력 10위권, 군사력 5위권의 국가가 전시 상황에서 자국 군대의 통제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뜻입니다.
이 대통령은 안 장관에게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며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짤 준비를 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첨단 무기 도입을 넘어, 이를 운용하고 주도적으로 전쟁을 지휘할 군사 교리 확립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안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를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군 당국 역시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핵심 군사 능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의 보고에 “당연히 그래야죠”라고 화답하며 전작권 조기 환수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안보’는 국가 존립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실체 없는 공포심을 조장해 타국에 안보를 전적으로 위탁하려는 패배주의적 시각은 오히려 국가의 자주성을 갉아먹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국방비를 부담하는 국민의 자부심을 되찾고,
주권 국가로서 군사적 자립을 완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의존의 굴레를 끊고 자주국방을 실현할 구체적인 전작권 환수 로드맵이 언제쯤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4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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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8 19:08
이 대통령 "조세정의 실현"… 339억 환수한 임광현 청장 극찬
이재명 대통령, SNS 통해 임광현 국세청장 노고 공개 치하
현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해외 은닉 체납세금 339억 원 환수 성과
국세청, 100여 개국과 정보 교류 및 세정외교로 징수 공조 강화
최영규 기자
입력 2026.04.28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X) 계정에 글을 올려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회의원 배지를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캡처)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조세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광현 국세청장의 노고를 공개적으로 치하했다.
의원직을 내려놓고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임 청장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막대한 규모의 해외 은닉 재산을 환수해 낸 성과를 격려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X) 계정에 글을 올려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회의원 배지를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임 청장이 작성한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첨부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글에서 임 청장은
"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을 훼손하는 반칙"이라며 "더 이상 국경이 세금 회피의 보호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비약적으로 상승한 해외 체납세금 환수 실적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해외로부터 환수한 체납세금은 총 372억 원이다.
놀라운 점은 이 가운데 91%에 달하는 339억 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9개월간 거둔 성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실적 향상의 배경에는 국세청의 공격적인 '세정외교'와 촘촘한 국제 공조망이 자리 잡고 있다.
임 청장은 현재도 전 세계 곳곳에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임을 밝히며,
직접 해당국 국세청장을 방문하거나 초청하는 등 국가 간 징수 공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세정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공조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여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소중한 국고를 지키고 공정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포기하고 사정기관장으로 향했던 임 청장의 파격적인 결단이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입증되면서,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려는 현 정부의 공정 과세 기조는 향후 더욱 강력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32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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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8 18:25
이 대통령 "주한미군 없이도 군사력 세계 5위…안보 불안 가질 이유 없다"
국방비 지출, 北 국민총생산의 1.4배 육박…방산 수출 세계 4위 성과 강조
"안보 불안 부추기는 세력 있어"…'스스로 지키는 국가' 자주국방 의지 천명
이, 독자적 작전 역량 주문에…국방부 "전작권 전환 앞당길 전략 체계 구비"
최영규 기자
입력 2026.04.28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일부에서 제기되는 안보 불안감을 정면으로 일축하며, 대한민국의 강력한 자주국방 역량을 거듭 강조했다. (사진=국무회의 화면 캡처)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일부에서 제기되는 안보 불안감을 정면으로 일축하며,
대한민국의 강력한 자주국방 역량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을 빼고도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불거진 군사·안보 분야의 우려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의 압도적인 국력 격차를 수치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액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GDP)보다 1.4배 더 많다"며 "군 훈련 상태와 사기, 경제력 면에서 북한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최근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는 K-방산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수출이 세계 4위로 뛰어오를 정도인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어가 어려운 것처럼 불안해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일부 세력이 그러한 불안감을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각에 '객관적인 안보 현실'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주문하며 외부 의존적인 안보관을 경계했다.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지 왜 외부에 의존하느냐"고 반문한 이 대통령은
"한때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의 뛰어난 역량으로 극복했다.
일각에서라도 안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의 안보 상태도 충분하지만, 앞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려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얼마든지 안심해도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과 전술·전략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지시하자,
안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수를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과 전략 체계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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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8 10:20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대학의 질어 더 떨어지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학술 용병, 국제 랭킹…대학 교육의 실종 [시민편집인의 눈]
수정 2026-04-28
서수민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근래 연합뉴스의 학술 용병 기사가 화제다.
여기서 ‘학술 용병’이란 국내 대학들이 국제 랭킹을 단시간에 올리기 위해 해외에서 논문을 많이 쓰는 학자들을 비전임 교수로 임용한 이들을 지칭한다.
이들의 생산성은 경이롭다.
연세대에 적을 건 중국 둥난대 소속의 한 교수는 논문 496건을 연세대 성과로 올려줬다.
그 결과 논문 수 등을 반영하는 큐에스(QS) 세계 순위에서 연세대는 2018년 100위권 밖에서 2023년 70위권으로 급상승했다.
고려대 역시 마찬가지다.
국제 랭킹에서 논문 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피인용 수치인데,
고려대는 2023년부터 전략적으로 인용 지수가 높은 연구자 180여명을 영입했다.
이 중 한명인 세르비아의 한 교수는 2024년 이후 논문 181건을 학교 이름에 올려줬고, 논문들은 1500회가량 인용됐다.
그는 원 소속대와 고려대뿐만 아니라 대만, 헝가리, 리투아니아,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등 모두 7개 기관에 적을 두고 있다.
고려대의 티에이치이(THE) 세계 대학 순위는 2024년 201~250위 구간에서 올해는 156위로 급상승했다.
이들 대학은 한 교수가 복수의 대학에 적을 두면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될 때 해당 기관 모두의 실적으로 인정되는 지점을 노렸고,
영입된 외국인 ‘학술 용병’들은 논문을 쓴 대가로 많게는 1억원대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국내에 들어와 강의를 하거나, 해당 대학교수와 제대로 된 협업을 한 경우는 드물었다.
1년에 논문 100여건을 쓴다는 것은 한주에 논문 두편을 쓴다는 것인데,
논문을 써 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수치인지 알 것이다.
비결은 공동저자 제도로, 이들 교수 대부분이 수많은 연구원을 고용한 ‘공장형’ 연구실을 돌리고, 이들과 함께 쓴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용병’ 교수들은 무시무시한 연구 실적과 피인용 지수로 점수를 올릴 뿐만 아니라,
평가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국제화 지표에도 큰 기여를 한다.
외국인 교원 비율이 높아지고, 이들이 자국 학자와 진행한 연구도 국제 공동연구 실적으로 올라간다. 한국연구재단 내부 문서조차 이를 ‘최저비용 최대성과’라고 꼬집은 바 있다.
대학들이 이렇게까지 국제 랭킹을 올리려 애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직접적인 이유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다.
인구 절벽인 상황에서 유학생 유치는 생존의 문제다.
17년간 등록금 동결 정책이 이어지며 외국인 유학생 25만명은 상당수 대학의 재정을 지탱한다.
한국을 모르는 유학생들에게 국제 랭킹은 고3 대학배치표같이 정보 제공의 순기능도 수행한다.
문제는 정부 정책조차 랭킹에 연동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점수제 구직·우수인재 비자를 신청할 때 소위 ‘명문대’ 졸업자에게 20점이라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한다.
‘명문대’ 기준은 큐에스 상위 500위 혹은 티에이치이 200대 대학으로 명시돼 있다.
정부가 외국 영리기업이 정한 대학 순위에 의존하는 것도 기괴하다.
하지만 유학생 입장에서는 한국 취업에 유리한 학교에 몰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에 물의를 빚은 학교들은 재정도 탄탄하고, 외국인 학생도 골라 받는 정상급 학교들이다.
지난해 설문조사 참여 대가 제공으로 2026년 큐에스 대학 평가에서 제외되는 징계를 받은 카이스트도 그렇다.
국내 최우수 인재를 보유한 학교들이 ‘불법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행위의 유혹에 더 취약한 시스템은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까?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3조원이 투입되는 비케이(BK)21 사업 선정에서 국제 랭킹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하며, ‘학술 용병’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교육부 역시 비케이21 사업 기본계획에 “큐에스 대학평가 100위권 대학을 2019년 5개에서 2027년 7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명시한 바 있다.
결국 이번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은
‘영어로 쓴 논문은 소중하고, 한국어로 쓴 논문은 덜 소중하며, 교육은 그다음의 문제’라는 대학들의 비뚤어진 경쟁,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수를 올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대학의 경쟁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런 경쟁은 어떨까.
훌륭한 학술서 쓰기 경쟁. 토론식 수업을 위한 수업당 학생 수 줄이기 경쟁.
시간강사의 임금 경쟁. 랭킹에 민감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이 역시 교육부에서 이런 지점을 강조한 새로운 대학 랭킹을 만들면 해결될까 상상해보는 ‘웃픈’ 상황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617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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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8 09:25
미-이란 전쟁, ‘미국의 한계’ 읽는 중국 [뉴스룸에서]
최현준 기자
수정 2026-04-27
‘장엄한 분노’라는 거창한 작전명으로 시작한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28일로 두달을 맞았다.
압도적인 해·공군력과 최첨단 미사일을 앞세운 미국의 공세에 조기 종전이 예상됐으나, 전황은 예상치 않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중동 전역에 막대한 전력을 투입해 이란을 압박해온 미국이 종전 협상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최고지도자를 잃고 주요 군사 시설이 파괴되는 등 치명상을 입은 이란은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 미묘한 양상을 누구보다 진지하고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2018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임하고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본격화한 이래, 미국이 치르는 사실상 첫 전면전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와 군사 매체·블로거들은 미국의 전쟁 수행 방식과 상황 대응 능력, 미군 개별 무기 체계의 성능 등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분석하고 있다.
이란 전역과 호르무즈해협 등에서 전개되는 상황이 향후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미-중 충돌’의 미리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특히 미국의 압도적 전력과 지지부진한 결과 사이의 괴리에 주목한다.
미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최첨단 무기로 전장을 압도하지만,
저가형 드론과 호르무즈해협이라는 지정학적 조건을 활용한 이란의 비대칭 전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과 특수 작전 능력 등을 전하면서, 이란의 저가형 드론이 미국의 수백만달러짜리 요격 시스템과 고가의 공격 드론을 어떻게 무력화하는지 집중 분석하고 있다.
별다른 첨단 무기 없이 기뢰 수십개와 소형 고속정, 해안선을 따라 배치한 재래식 무기 등으로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지 않은 채 미국을 상대하는 모습도 연구 지점이다.
중국은 세계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대만의 티에스엠시(TSMC)나 세계 해상 물류의 30~40%가 통과하는 남중국해를 미국과의 충돌 때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지 연구를 거듭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한 미국 지도부의 리더십도 면밀한 분석 대상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외교관과 학자, 전문가 등이 이번 전쟁을 “미국의 심각한 실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 전쟁에서 미국은 일관된 전략 목표와 정교한 출구 전략을 보여주지 못한 채 혼선을 이어가고 있다.
총사령관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의 정신 건강을 의심케 할 정도로 혼란스럽다.
그의 오판으로 미국이 이란을 치려는 이스라엘의 ‘용병’ 노릇을 하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단기 여론과 특정 이익집단의 로비에 과도한 영향을 받는 미국식 민주주의 시스템의 고질적인 한계가 다시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50, 10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익숙한 중국은 2년 주기의 선거와 부정적인 여론이 대통령의 결단을 제약하는 미국의 구조를 공략하기 좋은 ‘약한 고리’로 인식할 것이다.
중국의 최대 관심은
무엇보다 이번 전쟁을 통한 미국의 국력 소모와 글로벌 리더십의 쇠퇴다.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막강한 하드웨어를 선보였지만, 이를 제대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보여주지 못했다.
과거 미국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한국과 유럽, 일본 등 동맹국에 가해진 무리한 참전 요구와 전략 자산의 일방적 차출로 미국 주도 안보 블록에 균열이 생긴 점도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
미국이 중동에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중국은 자신들이 제시하는 ‘대안적 질서’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사우스는 물론 유럽과 동아시아로 손을 뻗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판단 변화는 한반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중동에 묶이거나 동맹이 헐거워져 동북아시아 내 억제력이 약화하면, 중국은 서해와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적 행동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다.
한국에 한·미·일 협력 체제 이탈을 강요하거나 경제적 의존도를 무기로 정치적 양보를 압박할 수도 있다.
한-미 동맹이 더 이상 우리 안보를 지키는 ‘절대반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지금,
평화와 국익을 지켜낼 냉철하고 입체적인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613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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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8 06:36
추경호, 당신이 갈 곳은 대구시청이 아니라 감옥이다.
백은종
기사입력 2026/04/27
국민의힘의 이번 대구광역시장 공천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
이는 정당이 스스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공공성, 그리고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흔드는 선택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을 대구시장 후보로 내세웠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정치의 책임을 방기한 행위다.
추경호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총회 장소를 연이어 변경하며 시간을 끌었다는 정황은 국민에게 깊은 분노를 남겼다.
그 혼란 속에서 다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날의 장면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를 대구시장 후보로 내세운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과 도덕적 기준은 별개의 문제다. 최소한의 책임 의식조차 보이지 않는 공천은 대구 유권자를 향한 존중이 아니라 무시로 읽힐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윤어게인’ 세력 부활 논란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인적 쇄신을 기대했던 국민 앞에 나타난 것이 변화가 아니라 윤석열 세력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치가 과거로 되돌아갈수록 그 부담과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언론의 태도다.
MBC가 추경호의 내란 혐의 전력을 명확히 짚어낸 반면,
SBS·KBS·MBN 등은 이를 철저히 외면한 채 김부겸 후보와의 ‘빅매치’로 포장하며 흥행몰이에만 급급하고 있다.
내란 범죄 혐의자가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선 사태의 본질을 지운 채,
단순한 정치공학적 대결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기만하는 행위다.
과거 대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온 도시였다. 권력이나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옳고 그름을 따져 선택해온 곳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구는 그 전통을 충분히 이어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감정적 선동과 익숙한 정치 구호에 기대는 선택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과거의 대구가 보여준 판단의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은 다시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한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기억하고 비교하며 판단하는 시민의 태도 위에서 유지된다. 결국 어떤 정치를 만들 것인가는 권력이 아니라, 이번 공천을 지켜보는 대구 시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만약 이러한 선택이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정치의 타락을 넘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의 표출만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투표와 참여다.
시민이 행동할 때 정치도 제자리를 찾는다.
민주주의의 시험대는 결국 시민의 선택으로 완성된다.
윤석열 내란 동조 혐의자 추경호, 당신이 갈 곳은 대구시청이 아니라 감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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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7 21:41
전한길, 가짜뉴스에 이어 5.18 북한군 개입설 터트려, 구속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4/24
극우들은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면 자신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의 염려,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우리 법은 불구속이 원칙이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구속된 경우도 허다하다.
이재명 대통령 비자금 160조설, 중국 망명설, 혼외자 자식설, 한국이 북한에 석유 90만 배럴 유입, 부정선거설 등 온갖 가짜뉴스를 유포하던 극우 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한길이 경찰에 입건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되자 기고만장해진 전한길, 이번엔 5.18 북한군 개입 주장 파문
그러자 기고만장해진 전한길이 이번에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들고 나왔다.
전한길은 이미 폐간된 스카이데일리 신문 기사를 인용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디제이(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허위 주장을 했다.
웃기는 것은 극우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이미 자신들이 보도한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은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공식 사과까지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전한길이 이 신문을 들고 나와 그런 주장을 한 것은 고발될 경우
“나는 언론사 기사를 인용했을 뿐이다”하고 빠져 나갈 꼼수로 읽힌다.
극우 신문 스카이데일리는 이미 폐간
극우 신문 스카이데일리는 주로 국정원 출신들이 만든 신문사로,
지난해 초 광주 금남로에서 ‘5·18 북한 개입’ 특별판을 배포했다가 오월단체와 유족들에 의해 고소, 고발당했다.
그때 스카이데일리는 “5·18은 디제이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며 “유공자 상당수는 5·18과 무관한 가짜”라고 주장했다.
과거 극우 인사 지만원이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수사가 시작되자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5월16일 신문 1면에 사고를 내어 “본지는 그동안 5·18 북한 개입설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희생자와 유족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본지는 5·18 45주년을 맞아 광주민주항쟁이 시민폭동 사태가 아닌 시민의거이고 민중항쟁이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사 강사 출신이 역사 왜곡
전한길은 공무원 한국사 강사 출신으로 강의할 때는
“광주 시민들을 폭동이다, 빨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식하고 세뇌가 된 것,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던 전두환이 죽기 전에 사과라도 하고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끝까지 사과 안 하고 죽었다, 광주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앞당겨졌다,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고 말했다.
그랬던 전한길이 변한 것은 윤석열이 불법 계엄선포로 탄핵되고 파면된 이후부터다.
경북 경산 출신으로 경북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전한길은 당시 메가스터디 소속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했는데, 학원이 경영난에 허덕이자 사퇴하고 갑자기 극우로 변해버렸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전한길은 자신이 연봉 60억 원 강사라고 자랑했지만 그가 근무한 공무원 학원은 경영난에 휩싸였다.
필자도 그의 유튜브 강의를 몇 번 들어 보았는데, 역사 강의라기보다 공무원 시험 찍기 강사라 해야 옳을 정도로 암기 위주 강의였다.
그런 그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전한길, 5.18 단체에 고발당할 듯
광주5.18 민주화 운동은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까지 만들 정도로 이미 정리된 것이다. 그런데도 전한길은 아직도 5.18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을 믿고 있는 듯하다.
대법원까지 나서 북한군 개입설 등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했는데 말이다.
따라서 5.18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전한길을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5.18 특별법에 따라 5.18을 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다.
5.18 특별법은 지금의 국힘당도 참여해 합의해 의결되었으므로 전한길은 반드시 처벌 받을 것이다.
인용한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수정도 인용했다가 유죄를 받았다.
미국 개입 바라는 전한길
한편, 전한길은 “미국이 휴전 중인 남북한 사이에 전쟁을 선포하면 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다.
아마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마두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이란을 공격하자 북한도 공격할 수 있다고 믿은 모양이다.
하지만 한국은 베네수엘라나 이란이 아니다.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에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다.
현역 50만, 예비군 200만, 민방위군 5백만 명을 지닌 그야말로 군사 강국이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일차적으로 공격할 곳이 어디겠는가?
바로 서울이다.
전한길에게 묻자. 그대 집 주변으로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지고 핵폭탄이 떨어져도 좋은가?
전작권 회수도 반대한 전한길
전한길은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군이 주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공산화되고 북한, 중국 돈 먹은 새 끼들 싸그리 잡아가고 청소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면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도박사, 전략가, 사업가다”라고 추켜세웠다.
그런 트럼프의 현재 지지율은 33%고, 국힘당은 15%(NBS)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한길은 미국의 개입으로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하고 제2의 건국을 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준 내란을 획책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전한길을 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전한길은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자유대한민국을 되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명색이 역사 강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사대주의를 넘어 전쟁을 조장하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
이런 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은 중앙지법은 어느 나라 법원인가?
전한길 따위에 무슨 올바른 역사관을 기대하겠는가마는 적어도 역사왜곡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저런 자들이 윤석열을 비호하니 국힘당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다.
전한길은 국힘당 일부가 절윤을 주장하자 국힘당을 탈당했다.
선거를 앞두고 온갖 가짜뉴스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극우 유튜버들을 그대로 두면 절대 안 된다.
그들이 고소 고발에도 불구하고 계속 망나니 짓을 하는 것은 유튜브 수입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부금을 12억이나 챙겼다.
기부금이 줄어들면 전한길도 유튜브 문을 닫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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