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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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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2 20:40
전쟁을 키우는 이스라엘 총리
[나는 역사다] 베냐민 네타냐후 (1949~)
수정 2025-11-20
김태권 만화가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때가 2016년.
게다가 2019년 4월 총선과 9월 총선에서 여당은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총리에서 물러나면 재판에 불리할 상황. 다행히(?) 야당 역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베냐민 네타냐후는 총리 자리를 유지했다.
네타냐후가 뇌물죄로 기소된 날이 2019년 11월21일. 현직 총리가 기소당한 것은 이스라엘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네타냐후의 위기. 그런데 2020년과 2021년의 총선 역시 뚜렷한 승자가 없었고, 네타냐후는 버텼다.
2021년 5월에 상황이 바뀌나 싶었다.
‘적대적 공존 관계’랄까?
하마스가 수천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날렸다.
전쟁이 터지고 네타냐후가 정국 주도권을 잡을 뻔.
하지만 11일 만에 휴전, 이윽고 이스라엘 야권은 연정을 성사시킨다. 6월에 네타냐후는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듬해 네타냐후에 반대하는 연정이 무너지며 이스라엘은 다시 총선을 치른다.
극우 정치 세력까지 끌어들이며 과반을 간신히 이뤄 총리 자리를 되찾은 네타냐후.
2023년에 ‘대법원 판결을 의회가 뒤집을 수 있다’는 이른바 ‘개혁안’을 들이밀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
수십만 시민이 시위에 나서고 노동자는 총파업. 다시 네타냐후의 위기.
그런데 2023년 10월7일에 하마스가 대규모 테러를 한다.
로켓을 발사하고 민간인을 마구 죽이고 인질을 잡아간다.
다시 전쟁.
네타냐후는 거국 내각을 꾸리며 정치생명을 이어간다.
그 뒤로 전쟁을 키워온 네타냐후.
가자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치고, 예멘에서 후티 반군을 치고, 2024년에는 이란에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한다.
야권은 거국 내각에서 진작 발을 뺐지만, 안보 논리를 등에 업은 네타냐후의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
전쟁을 그만두면 총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총리에서 물러나면 뇌물 재판에서 불리할 테니(전범 재판을 받을지도 모르고),
네타냐후가 전쟁을 멈출 수 없는 건 아닐까?
국제사회는 네타냐후의 속셈을 의심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3039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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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2 20:35
금관 외교가 묻은 천년 예술 에밀레종의 지혜 [안병욱 칼럼]
수정 2025-11-20 21:29
등록 2025-11-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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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욱 |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라의 문화와 예술이 새삼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불국사의 정갈한 세련미와 석굴암의 온화한 부처, 동궁과 월지의 아름다운 경관은 아펙 참석자들에게 뜻깊은 관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여섯점의 금관은 화려한 만큼이나 많은 이목을 끌었다.
특히 천마총 금관의 복제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되면서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최근 들어 귀금속류가 잇따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루브르박물관에서는 화려한 왕실 귀금속들이 도난당하는, 마치 만화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
국내에서는 대통령 부인이 공공연히 귀금속 장신구 등 고가의 사치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색에 집착하는 모습을 통해 은근히 군주적 욕망을 드러내며, 안하무인 행보로 국제사회를 흔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그에게 왕관을 선물한 것은 세계 언론에 논쟁과 시빗거리를 제공한 셈이다.
이는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한국 문화의 자존과 외교의 품격을 놓친 근시안적 선택이었다.
이번 아펙을 경주에서 개최하기로 한 데에는 천년고도의 빼어난 문화유산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을 테다.
애초 회의에서 자랑스럽게 드러내고자 했던 유산은 무엇이었을까.
세계 정상외교의 품격에 가장 걸맞은 상징으로 성덕대왕신종, 곧 에밀레종이 떠오른다.
높이 3.7ｍ, 무게 18.9톤에 달하는 이 범종은 경덕왕이 부왕 성덕왕을 추모하며 발원해 주조를 시작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채 서거했고, 771년 그의 아들 혜공왕 대에 비로소 완성됐다.
발원에서 완성까지 20여년의 세월이 걸린 신종은 신라의 정신과 미학을 응축한 걸작이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서는 손님들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한 듯하다.
18.9톤에 달하는 청동 주물을 흠결 없이 완성해낸 기술은 실로 경이롭다.
에밀레종은 종루에 매달려 1000년이 넘는 세월 날마다 당목(撞木)으로 타종됐음에도 오늘날까지 본래의 형태를 온전히 간직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두 금동미륵보살반가상과 부여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향로와 나란히, 이 종은 전체적인 조형미와 표면에 새겨진 두 쌍의 비천상, 그리고 용뉴(龍鈕)의 굳센 형태에서 단연 돋보이는 우리나라 청동 예술의 걸작이라 하겠다.
그러나 에밀레종의 진정한 가치는 몸체에 새겨진 명문(銘文)에 있다.
종신의 앞뒤로 1000여자의 명문이 돋을새김되어 있다.
명문은 서두에서
“지극한 도(道)는 형상 너머까지 포괄하므로 보려고 해도 근원을 볼 수 없고, 진리의 소리(大音)는 천지 사이에 진동하므로 들으려 해도 울림을 들을 수 없다.
그러므로 비유와 상징을 통한 설법(假說)으로 진리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고, 신종(神鐘)을 내걸어 해탈로 이끄는 가르침(一乘之圓音)을 전한다”
고 하여, 보고 듣는 사람들을 심오한 사색으로 이끈다.
또 성덕왕의 위대한 공적과 함께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염원이 새겨져 있어 당시 신라 사회의 정치와 불교 사상, 그리고 역사의식을 깊이 전해주는 귀중한 금석문이다.
나아가 이 종을 만들 때, 1000년 뒤 세계 지도자들이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인 한반도 경주에 모일 것을 예견했던 것일까. 명문은 이렇게 전한다.
“성덕왕 치세에는 들판마다 농사에 힘쓰고, 시장에는 사치로 낭비되는 물건이 없었다.
왕의 치세에는 금옥(金玉)을 멀리하고 학문(文才)을 숭상한 세상이었다.
40여년 동안 나라를 맡아 정사에 힘썼으며, 전쟁으로 백성을 놀라게 하거나 어지럽힌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 까닭에 사방의 이 나라들도 틈을 노려 침략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려는 일이 없었다.”
이 기록은 1000년을 넘어 오늘을 향한 메시지로 읽힌다.
성덕대왕신종은 단순한 범종을 넘어선다.
예술과 사상,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신라 역사의 정수다.
시대의식은 종교로 승화되었고, 종교는 다시 예술로 구현되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에밀레종은 인간이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유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에밀레종의 신화(神話)와 신화(新話)’),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게 된다.
따라서 신라 문화를 이해하려면 금관이 아니라 만인의 복을 기원하는 에밀레종에서 출발해야 한다.
금관은 한 사람의 권위를 과시하는 장식에 불과하지만, 종소리는 모두의 염원을 담은 진리의 메아리다.
만약 이번 아펙에서 이 종의 예술성과 명문에 담긴 사색을 되새기는 타종 행사로 세계 정상과 각계 대표를 맞이했다면,
단 한번의 울림만으로도 한국 문화의 깊이와 품격을 온전히 느끼며, 한류가 세상을 매혹하는 이유를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1986년 한글날의 에밀레종 타종과 지난 9월24일의 타음조사 행사에도 참관하여 신비스럽고 장엄한 종소리를 직접 듣는 행운을 누렸다.
에밀레종은 명문이 전하듯, 그 육중한 종신의 울림으로 듣는 이를 진리의 명상으로 이끈다.
종소리의 여운은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키고 흐뭇한 느낌을 준다.
비록 나는 원음(圓音)의 이치를 깨닫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미묘한 비대칭이 자아내는 맥놀이가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아 느긋한 즐거움이 되었다.
16세기 초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신종의 소리가 100여리까지 들린다고 했다.
또 18세기 중엽 권상일은 경주에 대한 감회를 읊은 시에서 ‘해 질 녘 봉황대에 올라 보니, 신종은 여전히 신라의 음향을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곧 1000년 전 서라벌 사람들이 들었던 그 신비한 울림을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함께 듣고 있는 셈이다.
1000년 이상 신종의 소리가 울려 퍼진 서라벌에는, 프랑스 화가 밀레의 ‘만종’에 그려진 것 같은 경건함이 가득했을 것이다. 1000년을 넘어 오늘까지 이어진 그 울림은 권력의 허영을 넘어선, 만인의 복을 기원하는 목소리다.
에밀레종의 명문은 이렇게 맺는다.
“듣고 보는 데 모두의 믿음이 가니, 아름다운 인연은 참된 씨앗이 되고, 속을 비운 원만하고 신비로운 형상이 바야흐로 성스러운 자취를 드러내니, 영원한 큰 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리라.”
나는 그 여운을 지리산 법계사의 새벽 타종에서 들을 수 있었다.
새벽 네시, 종소리는 지리산 능선을 따라 고요히 번져 나갔고, 그 맑은 울림은 에밀레종의 아쉬움을 메우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이번 겨울에도 눈 덮인 산자락에 이는 그 여운을 찾으련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3040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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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2 20:27
[사설] 내란 재판 적반하장·소란 변호인들, 감치 재집행하라
수정 2025-11-20
내란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또다른 내란 사건 법정에 방청권 없이 들어와 재판장에게 항의를 하다가 감치 선고를 받고, 또 유튜브 방송에 나가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섞어가며 비난하는 등 몰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감치 선고를 받고도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해 풀려나는 등 법을 아예 무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런 일들을 어디까지 용납해야 하는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겠다’며 법정에 나왔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를 허가하지 않고 “방청권이 없으니 퇴정하라”고 했다.
이에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진관 부장판사는 법정질서 위반을 사유로 감치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을 변론하고 있는 이들은 그동안 내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재판부에 고성을 지르거나 이유없는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계속 분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들은 감치 명령으로 법정 경위와 함께 밖으로 나가면서 “감치 처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비아냥대기까지 했다.
또 ‘감치 15일’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로 간 뒤에도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해 결국 재판부는 이들을 집행정지 형식으로 석방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도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풀려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법치를 유린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는가.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감치를 빠른 시간 안에 재집행하기 바란다.
그동안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내란 재판에서 특검팀 검사들을 모욕하고 방청석의 야유와 조롱을 조장하는 등 법정 소란을 일으켜왔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들의 황당한 언행을 제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다.
법정 중계를 통해 이를 목격한 국민들은 재판부가 왜 이들의 난동을 적극 제지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이하상 변호사는 석방 다음날인 20일 유튜브 방송에 나가 이진관 판사를 향해
“이놈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
라며 막말과 욕설을 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들을 “투사”, “독립군”으로 부르기도 했다.
국민들이 이젠 내란 혐의 주동자들의 변호인 막말과 적반하장까지 견뎌야 하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3036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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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2 20:27
[사설] 내란 재판 적반하장·소란 변호인들, 감치 재집행하라
수정 2025-11-20
내란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또다른 내란 사건 법정에 방청권 없이 들어와 재판장에게 항의를 하다가 감치 선고를 받고, 또 유튜브 방송에 나가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섞어가며 비난하는 등 몰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감치 선고를 받고도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해 풀려나는 등 법을 아예 무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런 일들을 어디까지 용납해야 하는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겠다’며 법정에 나왔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를 허가하지 않고 “방청권이 없으니 퇴정하라”고 했다.
이에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진관 부장판사는 법정질서 위반을 사유로 감치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을 변론하고 있는 이들은 그동안 내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재판부에 고성을 지르거나 이유없는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계속 분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들은 감치 명령으로 법정 경위와 함께 밖으로 나가면서 “감치 처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비아냥대기까지 했다.
또 ‘감치 15일’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로 간 뒤에도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해 결국 재판부는 이들을 집행정지 형식으로 석방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도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풀려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법치를 유린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는가.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감치를 빠른 시간 안에 재집행하기 바란다.
그동안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내란 재판에서 특검팀 검사들을 모욕하고 방청석의 야유와 조롱을 조장하는 등 법정 소란을 일으켜왔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들의 황당한 언행을 제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다.
법정 중계를 통해 이를 목격한 국민들은 재판부가 왜 이들의 난동을 적극 제지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이하상 변호사는 석방 다음날인 20일 유튜브 방송에 나가 이진관 판사를 향해
“이놈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
라며 막말과 욕설을 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들을 “투사”, “독립군”으로 부르기도 했다.
국민들이 이젠 내란 혐의 주동자들의 변호인 막말과 적반하장까지 견뎌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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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2 20:27
[사설] 내란 재판 적반하장·소란 변호인들, 감치 재집행하라
수정 2025-11-20
내란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또다른 내란 사건 법정에 방청권 없이 들어와 재판장에게 항의를 하다가 감치 선고를 받고, 또 유튜브 방송에 나가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섞어가며 비난하는 등 몰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감치 선고를 받고도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해 풀려나는 등 법을 아예 무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런 일들을 어디까지 용납해야 하는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겠다’며 법정에 나왔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를 허가하지 않고 “방청권이 없으니 퇴정하라”고 했다.
이에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진관 부장판사는 법정질서 위반을 사유로 감치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을 변론하고 있는 이들은 그동안 내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재판부에 고성을 지르거나 이유없는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계속 분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들은 감치 명령으로 법정 경위와 함께 밖으로 나가면서 “감치 처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비아냥대기까지 했다.
또 ‘감치 15일’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로 간 뒤에도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해 결국 재판부는 이들을 집행정지 형식으로 석방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도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풀려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법치를 유린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는가.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감치를 빠른 시간 안에 재집행하기 바란다.
그동안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내란 재판에서 특검팀 검사들을 모욕하고 방청석의 야유와 조롱을 조장하는 등 법정 소란을 일으켜왔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들의 황당한 언행을 제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다.
법정 중계를 통해 이를 목격한 국민들은 재판부가 왜 이들의 난동을 적극 제지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이하상 변호사는 석방 다음날인 20일 유튜브 방송에 나가 이진관 판사를 향해
“이놈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
라며 막말과 욕설을 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들을 “투사”, “독립군”으로 부르기도 했다.
국민들이 이젠 내란 혐의 주동자들의 변호인 막말과 적반하장까지 견뎌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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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2 20:24
[사설] ‘의회 파괴’ 인정 유죄 판결, 국힘 국회 폭력 사과하라
수정 2025-11-20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의사 진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집단 물리력 행사를 지휘한 나경원 의원은 2400만원, 원외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는 1900만원,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115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벌금 대부분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부과됐고,
실제 국회의원직 박탈과 직결되는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나 의원 400만원, 송 원내대표 150만원 등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의원직 상실 기준(벌금 500만원 이상)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받았다.
애초 이 사건의 본질이 국회법에 정해진 의사 진행 절차를 폭력으로 방해한 행위라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솜방망이 판결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유죄를 인정하긴 했지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에 훨씬 미달하는데다, 벌금액조차 국회법의 의원직 상실형보다 일괄적으로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의원직을 지켜주려고 작심한 판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며 이들의 행위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임을 인정했다.
동료 의원을 회관에 감금하고, 의안과에 몰려가 팩스를 부수고 법안을 찢은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들의 ‘의정 파괴’에 경종을 울리기보다 교묘한 벌금액 산정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해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폭력은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면서도 “피고인들은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 “여러차례 선거를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낮은 양형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들이 여러번 태연히 선거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6년 넘게 사법적 단죄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토록 앞뒤 다른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국민의힘에선 이번 판결 뒤 “민주당 의회 독재를 저지하는 판결”(나경원 의원),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송언석 원내대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무죄라도 받은 듯한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이제라도 자신들의 폭거에 대해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게 정상일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3036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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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2 20:15
[사설] 개혁법안 막겠다고 의원 감금하고 회의장 점거해도 된다는 건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5-11-21 07:31:47
가가
서울남부지법의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판결은 그야말로 황당하다. 법원은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점거 등 주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문에도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사결정 방침을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료 의원을 감금해 의정활동을 막고, 공무집행을 물리력으로 차단한 행위를 두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단 한 명의 의원도 ‘의원직 상실’ 선고를 받지 않도록 벌금 액수를 기계적으로 조정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회의 방해죄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그런데 국회법 위반 부분은 피고인 전원에게 400만원 이하만 선고됐다. 감금과 공무집행방해 등 일반 형사 범죄 역시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정교하게’ 정리됐다. 법리 판단보다 정치적 후폭풍을 계산한 듯한 ‘기술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원 설명자료를 보면 판사 스스로 “형량은 정치적 동기와 국민의 판단을 참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적 동기는 형사 책임을 가볍게 해주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더구나 법원이 언급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란 세 차례 선거를 말하는데, 범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은 그 어떤 선거 결과로도 바뀌지 않는다. 법이 정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다.
이 판결은 심각한 선례를 남기게 됐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채이배 의원을 6시간 넘게 감금했다. 문을 막고 못을 박고, 의원실을 사실상 감옥으로 만들었다. 회의장 앞에서는 드러누워 몸으로 길을 막고, 문손잡이를 부수고, 의안과 공무원의 법안 접수를 물리력으로 차단했다. 그런데도 의원직을 잃지 않는다면, 향후 국회에서 강경 투쟁을 할 유인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올해 말 예정된 사법개혁·가짜뉴스 근절 법안 등 개혁입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벌써부터 필리버스터와 국회 저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그들에게 위험한 신호를 준다. ‘감금해도, 회의장을 점거해도, 빠루를 들고 난동을 부려도 의원직은 지킬 수 있다’는 면허증을 법원이 쥐여준 셈이다. 사법부가 국회의 물리력 정치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다면, 국회의 폭력은 반복될 것이다. 법원이 만들어준 이 위험한 선례는 반드시 상급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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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2 19:58
광장에 다시 모인 농민들 “매년 기후재난...농업정책 전환해야”
전국농민대회 열려 “대통령 바뀌어도 농정은 그대로”...농정대전환 촉구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5-11-22
전국의 농민들이 서울에 모여 기후위기 대책 마련, 수입 농산물 확대 대책 마련 등 '농정대전환'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등으로 구성된 '농민의길'은 22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기후재난 근본대책수립, 농정대전환 실현, 2025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기후재난 대책 마련, 농업예산 5% 확보 등을 요구했다.
전국에서 모인 농민 3,000여명은 쌀쌀한 초겨울 바람에도 '내란농정 청산하고, 농민중심 농정대전환', '농업개방 막아내고, 식량주권 지켜내자'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농정은 그대로! 농정대전환 실현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기후재난 근본대책 마련
▲전체예산대비 농업예산 5% 확보
▲농지법 개악 중단
▲농촌파괴 에너지 정책 중단
▲개방농정 철폐 등을 요구했다.
농민의길 상임대표인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이날 대회사에 나서 "미국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마저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더 노골적이고 야만적인 수탈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장은 "지난 3년 농민들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쉼 없이 투쟁했다"며 "그 이유는 역대 어떤 정권도,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말살하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라고 해서 예외는 될 수 없다. 지난 정권과 다르지 않다면 농민들의 대응 또한 오직 투쟁뿐"이라고 말했다.
농민들은 정부가 바뀌어도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정책은 바뀐 게 없다고 비판했다.
하 의장은 "'농정대전환'을 공언하며 윤석열 내란농정의 수장 송미령을 유임하고, 송전탑을 꽂고, '농산물 추가개방을 막아냈다' 자화자찬하며 검역주권을 팔아넘겨 농민을 기만한 것이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동안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농정"이라며 "윤석열 농정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하 의장은 "여전히 싸울 수밖에 없다. 수많은 농민의 목숨을 빼앗고도 만족을 모르는 외세와 자본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정부에 맞서, 대통령을 바꿔도 끝나지 않는 내란 농정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기후재해, 보상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농촌 현장에서는 가을장마와 병충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는 탁상행정으로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냉해, 가뭄, 산불, 푹염, 폭우에 가을장마까지 이제는 재해가 일상이 됐다"며 "더 분통이 터지는 건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증명해야 하는 것도 농민이고, 피해 기준에서 제외되는 것도 농민이라는 것"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농민들의 투쟁으로 벼깨씨무늬에 이어 콩, 배추, 무, 쪽파 등 몇몇은 재해로 인정 받았지만, 현실과 괴리된 보상 기준으로 농민들의 가슴은 피멍이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4일 올해 크게 확산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벼 잎사귀에 병무늬면적률이 51% 이상이어야 하고, 이 기준에 충족하는 피해 벼 면적이 전체의 30% 이상이면서, 수확량이 평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보상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농촌 현장에서는 보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고, 실질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을장마와 병충해로 쌀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쌀값 인상이 예상되지만 농민들은 오히려 제값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쌀 농사를 짓고 있는 윤택근 전북 정읍시 농민회 회장은 "9월 벼 이삭이 필 무렵만 해도 가장 큰 풍년이 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을장마로 실제로 생산량이 20% 줄어들 것 같다"며
"서울에선 쌀값이 오를 것이라고 아우성인데, 여기에 온 사람 중에 쌀값이 올라서 소득이 오른 농민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에 따르면 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8%로 크게 상승했다.
소비자가격은 20kg 6만8,000원 수준이다.
올해 쌀 생산량과 재고량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그러나 중간 유통을 하는 농협은 수확 전에 가격을 치르는 '우선지급금'을 통해 나락(벼) 가격을 한 가마니(40kg)에 6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쌀값은 크게 올랐는데 매수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누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통상인 농협만 큰 이익을 보게 된다.
농민들은 생산비와 쌀값 상승 등을 고려해 나락값을 8만원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압박은 농업 수탈...농업 기반 약화될 것" 우려도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로 수입 농산물 유입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준기 전국사과생산자협회 홍보기획 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격적인 농산물 시장 압박 정책은 명백히 강대국의 힘을 앞세운 농업 수탈 행위"라며
"한국 시장에 더 많은 수입 농산물을 밀어 넣기 위해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압력을 가하고 농어민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FTA를 통해 대부분의 농산물은 개방된 상태지만, 그동안 정부는 검역 절차를 통해 사과 등 수입 농산품의 한국 시장 유입을 막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검역 완화가 현실화된다면, 한국 시장에 미국산 농산물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가 펼치는 일방적 농업 정책은 한국 농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상대국의 농업 기반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농민과 국민의 식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촌을 희생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남 영암군 농민인 김노연 씨는 "지난 9월 초 34만5,000V 초고압 송전 선로 대역 안에 제 삶의 터전 전부가 들어간 것을 알게 됐다"면서 "수도권과 용인산업단지로 전기를 끌어가기 위해 전국적으로 농촌에 송전철탑이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총연장 1,153㎞에 달하는 고압 송전선로를 전국 각지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 씨는 "이 사업 계획이 멈추지 않는다면 전국의 산촌, 농지 마을이 송전탑 선로로 멍들어 갈 것"이라며
"저 같은 귀농, 귀촌인들은 더 이상 그 마을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누가 초고압 송전로 아래에 살고 싶겠느냐"고 강조했다.
집회를 마친 농민들은 명동과 을지로를 거쳐 숭례문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진행하면서 기후재난 대책 마련 등 농정대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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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2 19:52
[기자수첩] ‘쪽배’ 나원준과 22인의 노동자
‘노동자를 위한 한국경제론’ 2쇄 소식을 듣고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5-11-22
가끔 연락하는 존경하는 벗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한 달여 전쯤 난데없이 “ㅋㅋㅋㅋ, 하하하하”라는 카톡을 보내왔다.
참고로 늘 과중한 업무와 촉박한 일정에 쫓기는 그가 이런 단순 명랑한 톡을 보낸 것은 흔치 않았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께서 그가 쓴 새 책의 추천사를 써주셨다는 이유였다.
경제 문외한에게는 고명한 원로 경제학자 정도이겠으나 젊은 시절 모시며 배웠던 나 교수에게 스승님의 추천사는 눈물 나게 반가운가 싶었다.
그러나 나 교수가 감격에 겨워한 것은 그것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준구 명예교수는 추천사에서 “저자 나원준 교수는 독특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드넓은 보수의 바다를 헤쳐가는 몇 척 안 되는 진보의 배들 중 하나”라고 평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가 없다는 보수일색 한국 경제학계에서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직함을 달고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거침없이 말하는 이는 현재 거의 유일하다.
그는 올해 내내 외로웠다.
많은 이들이 내란청산에 몰두했던 올 초부터 트럼프의 관세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의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규정하며, 경제주권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는 그의 곁에는 노동자, 사회운동가, 진보정당은 있었으나 경제학자는 찾기 힘들었다.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8월 말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이후 열린 한 평가토론회에서 나 교수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시민단체 중견 활동가는 “한미정상회담 이후엔 평가회의가 많았는데 유독 이번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정치권과 언론은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에 대한 상찬이 넘쳐났다. 이재명 정부에 쓴소리하기를 꺼리는 기류가 언론, 학계와 시민사회에 뚜렷했다.
9월 초 미일 투자합의의 ‘폭력적’ 내용이 드러나고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가 터져 여론이 분출했으나 여전히 그 곁에는 경제학자가 많지 않았다.
당시 기사를 쓰던 기자들은 나 교수 외에 비판적 입장의 전문가 의견을 얻기가 무척 힘들었다.
APEC 직전 정부가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표명했을 때 ‘노딜’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일시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경주에서 합의 사실이 발표되고, 지난 14일 조인트 팩트시트와 대미투자 MOU가 발표되자 다시 경제학자 절대다수는 ‘선방’과 ‘불가피’로 돌아섰다.
여름을 나며 22명의 노동자들과 두 달 가까이 세미나를 갖고 이를 정리해 ‘노동자를 위한 한국경제론’을 써냈다는 소식에 내 일처럼 반가웠다.
그가 경제학계에서는 외로울지 모르나 노동자와 민중 속에 많은 벗을 얻은 셈이 아닌가.
진보적인 이들의 관념 속에 노동자 민중은 다수를 이루는 거대한 물결일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대개 망망대해의 쪽배다.
이준구 명예교수의 추천사를 읽으면서도 푸른 하늘 은하수의 ‘쪽배’가 떠올랐다.
어쩌면 그와 22인의 노동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바다를 건너는 쪽배들일 수도 있겠다.
종속과 불평등과 분단으로 점철된, 급기야 자신들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깡패’ 트럼프를 맞이한 지금 쪽배들은 칠흑 같은 어둠 폭풍우 한복판이다.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바다 건너 어딘가에 닿을 수 있을지, 그곳이 평화와 평등의 피안일지 약육강식의 무간지옥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웃으며 바다를 건너는 서로가 서로에게 묘한 안도감을 준다.
21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조촐한 북콘서트에 갔다.
‘노동자를 위한 한국경제론’의 주인공이라 할 노동자들은 그 시각에도 여러 일정으로 인해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1천 부의 1쇄가 2주일 만에 완판되고, 저자 서적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니 기쁘지 아니한가.
30년 가까이 반복되는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다쓰한, 다한사, 다현사) 뒤에 뭐 없냐는 물음에 드디어 새 책이 나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2쇄가 나온다니 읽어들 보시라.
특히 각 장 말미의 ‘생각해볼 문제’가 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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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2 19:39
김호중 협박 사건으로 드러난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의 허상'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1.22 07:55
성범죄자'
▲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 '소망 교도소' © 소망교도소 제공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소망교도소 직원으로부터 금전 차용을 요구받고 협박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확인되면서,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1일 서울지방교정청 진상조사를 통해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 씨에게 3000만~4000만 원대의 금전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김 씨에게 "소망교도소 입소를 자신이 도와줬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법무부 조사 결과 A씨가 김 씨의 선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중징계를 명령했습니다.
일각에선 수용자의 교화와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교정 시설에서 오히려 직원 비위와 협박 사건이 발생하면서 민영 교정 시설의 관리·감독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합니다.
'착한 수감자' 선별 논란... 낮은 재범률의 허상
소망교도소는 일반 국가 교정 시설의 재복역률(20%대 중반)에 비해 현저히 낮은 5%대의 재복역률(최근 3년 기준)을 자랑하며 교화 성공 사례로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낮은 재범률은 시설의 우수성뿐 아니라, 수감자 선발 단계부터 재범 위험이 낮은 '모범수' 위주로 선별하는 구조 특성 때문이라는 반박도 나옵니다.
소망교도소는 법무부와의 계약에 따라 수용자를 선발할 때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을 적용합니다.
형기 7년 이하, 2범 이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이 대상이며, 특히 조직폭력사범이나 마약류 사범은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러한 선발 기준은 사실상 수많은 재범 위험 요소들을 미리 걸러내는 '순화된' 모집단입니다.
재범 위험이 낮은 초범이나
경범죄 수감자 위주로 시설을 채운 뒤, 그들을 대상으로 높은 교화 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셀프 칭찬'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소망교도소의 입소자 선정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며 '모범수 위주' 선정으로 교화 효과를 자찬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특정 범죄에 치중된 수형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수형자도 77명이나 수감 중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수형자 중 성폭력 범죄 수형자 비율은 14.8%로,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자 비율(50.9%)이 전체 교정시설보다 세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중범죄자,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예산 90% 지원, 종교 편향 논란
소망교도소의 운영 주체는 기독교 재단이지만, 운영 예산의 약 90%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설립 취지였던 '교정 시설 신축 및 운영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지어 민영교도소를 최초로 도입했던 미국에서는 교정 효율성 부족과 비용 절감 실패 등의 이유로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한국의 민영교도소에 대한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 채용 시 지원서에 신급 (교회 내 세례, 학습, 입교 등), 교회명과 교회 직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종교 편향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며,
법무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수용자 선발 과정 역시 사실상 기독교 신앙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반 재소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따릅니다.
민간인 교도관의 딜레마... 낮은 임금과 처우 문제
▲ 소망교도소 채용공고 © 소망교도소 홈페이지 갈무리
이번 김호중 씨 협박 사건은 소망교도소 교도관의 신분과 처우 문제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소망교도소 직원들은 국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입니다.
이들은 국가 교정 공무원과 동일한 수용자 계호, 징벌, 교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공무원 조직에 비해 채용 기준이 비교적 느슨하고 처우 및 급여가 낮은 편입니다.
소망교도소는 운영 예산의 90%가량을 국가에서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교정 직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간 시설은 이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낮은 보상과 업무 만족도는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숙련된 직원 부족과 인력난을 초래하여 교정 시설의 관리 감독 체계를 허술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교도관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재소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비위 행위는 민간인 신분의 교정 인력에 대한 법무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에 근본적인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망교도소는 수인 번호 대신 이름으로 부르고, 넓은 수용 면적(1인당 수용 면적 일반교도소 2.58㎡보다 넓은 3.98㎡)을 제공하는 등 일반 교정 시설보다 나은 처우와 시설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엄격한 수용자 선별을 통한 낮은 재범률 홍보, 그리고 민간인 직원 관리의 허점이 상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단순한 일벌백계 조치를 넘어, 소망교도소 직원들의 청렴 교육 및 관리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민영 교정 시설이 '재범률이 낮은 수용자'만을 선별하는 특혜 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교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강력한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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