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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8 06:10
[탈세 위의 제국 ②] 오너리스크 직격탄… 타이어뱅크, 최대 경영 위기 봉착
[김정규 회장 판결 이후]
펑크 난 타이어, 흔들리는 날개
가맹점·본사 운영 혼선 가중
지역경제 불안정성도 우려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7.25
타이어뱅크 창업자 김정규 회장의 법정 구속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서는 사안이다. 1·2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된 이번 사건은, 오너의 독단적 지배 아래 구축된 경영 구조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리기 위해 본사 직원을 가맹점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간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를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독 범행이 아닌, 조직적 공모와 실행의 결과였음이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함께 구속됐다.
최고경영자와 핵심 경영진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범행의 규모뿐 아니라 계획성과 체계성까지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이처럼 김 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경영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타이어뱅크 측은 이번 판결 이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응 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부 혼선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영권의 향방, 가맹점과의 관계 회복, 본사 운영체계 정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경영공백·신뢰위기… 가맹점 불안감 확산
업계 일각에선 이번 구속이 본사의 행정 시스템, 재무 흐름, 가맹사업 운영 전반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국 400여 개의 가맹망을 가진 대형 유통 브랜드로서, 오너의 법정구속은 사실상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본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결국 가맹점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며 “일부 거래처에서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도 “오너의 부재가 영업·재고·세무 처리 전반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 신뢰도 자체가 고객 서비스와 직결되는 유통업 특성상, 향후 수개월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인 지배 체제’ 구조적 한계…에어프레미아 경영 안정성도 물음표
이번 판결은 지역 향토기업들이 여전히 ‘절대권력 오너’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환기시키는 계기로도 해석된다.
국내 중견기업 상당수는 대표이사 개인의 리더십과 결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조직 문화 속에서 성장해왔다.
이러한 체제는 단기간 성과를 내는 데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경영상의 투명성과 감시 기능이 취약해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지역 대학교의 한 교수는
“법인과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구분돼야 하지만, 아직도 한국 중소·중견기업 중 상당수가 대표의 개인적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크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오너 개인의 일탈이 곧 회사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의 구속으로 세무조사, 가맹점 신뢰, 금융기관 거래 등 복합적인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이제는 내부 감시·통제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은 타이어뱅크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최근 김 회장이 최대주주로 올라선 에어프레미아 역시 오너 중심의 구조를 지니고 있어, 향후 경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에어프레미아는 유상증자와 감자 등 자본 재편 과정을 진행 중이며, 이 와중에 불거진 김 회장의 실형은 투자자 신뢰와 기업 이미지에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회장은 지난 5월, 대명소노그룹이 보유하던 에어프레미아 지분을 인수하며 명실상부한 최대주주가 됐다.
그는 “국가 품격을 높일 전략 산업”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항공 산업 진출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두 달 뒤 조세포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며 향후 경영 안정성에도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탈세·불공정·열악한 노동환경 구조 … 3중 리스크의 신호탄”
일부 시민사회 인사들은 이번 판결을 단순 조세 포탈이 아닌, 지역경제의 공정성 위기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뒤에도, 해당 기업이 여전히 지역에서 ‘성공신화’로 포장돼 축제를 후원하거나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 공동체의 도덕 감수성과 정당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다.
한 시민사회 인사는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곳에서 기업은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존경을 받을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그간 지역사회로부터 축적된 신뢰의 기반이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통·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상 단기간 내 성장세를 이룬 기업들이 수직적 지배구조와 열악한 노동환경, 비정규직 착취 구조를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사건이 그런 구조적 문제의 실체를 드러낸 셈이다.
더는 ‘성공한 창업자’라는 이미지에 기대어 모든 위기를 넘길 수는 없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법원의 판단 이후, 이제 시민과 소비자, 가맹점, 그리고 지역사회가 묻고 있다.
“무엇이 이 기업을 지탱할 도덕적 기반인가.”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6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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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8 06:02
재산 80억 윤석열, '계엄 손배'로 전국민에 5조 물어내야?
法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尹 시민 1명당 10만원 배상"…與 "시민 승리, 내란 단죄"
곽재훈 기자
기사입력 2025.07.27.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명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승리이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라고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백승아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법원은 국민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이 느낀 수치심·불안·공포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고 규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비상계엄 선포의 정신적 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관련 기사 : 법원 "尹, 비상계엄 정신적 손해 위자료 10만 원 지급하라")
법원은 피고 측의 배상책임에 대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배 액수에 대해서도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10만 원이 최대치가 아니라 '적어도 10만 원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한 것이 눈길을 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이라면 사실상 대한민국 전 국민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기준, 2025년 6월 현재 한국 인구는 5116만4582명이다.
이들에 대해 모두 1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총액은 5조1165억 원에 이른다.
지난 25일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 공개기준에 해당) 79억911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절반 이상이 배우자 명의 예금(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50억7855만 원)이었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가 신고가액 19억499만 원, 윤 전 대통령 본인 명의 예금이 6억6369만 원,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김 전 대표 명의 경기 양평군 강상면 토지 3억 원 등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2714223204629&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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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8 06:01
(나)
'8개 국어 능통' 전교 1등 한국인이 세계를 돌며 외친 말
[어떤 어른] 일생을 민족독립·민족통합에 바친 김규식
김종성(qqqkim2000)
25.07.27
김규식은 그런 김일성을 상대로 협상을 지연시키키기도 하면서 4김 회담을 결국 성사시켰다.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은 '역사의 전환-김규식의 남북요인회담 설계'라는 소제목하에서 "북에서는 19일에 열리는 전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에 대단히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고 남북요인회담은 구체적인 것이 없었다"라고 한 뒤 "우사가 북행을 보류하고 다시 5개 항을 북에 제의하면서 사태는 크게 달라졌다"라고 설명한다.
김규식은 분단을 막기 힘들다는 점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북으로 갔다.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그는 남쪽만 단독정부를 수립하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니라 북쪽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성의 약속이 빈말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자 마지막까지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것이다.
단독정부는 결국 세워졌다.
단독정부가 아니라 단독정부들이었다.
이로 인해 김규식의 입지는 한층 불리해졌다.
설상가상으로 이듬해인 1949년 6월 26일에는 통합운동의 동지인 김구가 암살을 당했다.
충격을 받은 그는 한동안 우울증에 빠졌다.
이런 상태에서 1950년에 한국전쟁(6·25전쟁)이 발발하고, 그는 서울에서 인민군에 연행됐다.
트럭에 실린 채 끌려간 그는 기침을 심하게 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결국 그해 12월 10일, 69세 나이로 운명을 다했다.
김규식은 민족독립과 민족통합에 일생을 바쳤다.
남과 북은 민족의 어른인 그에게 오랫동안 신경을 쓰지 않았다.
북한은 그를 야산에 묻어두고 한동안 방치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말에 가서 평양 애국열사릉에 모셨다.
남한도 다르지 않았다.
그를 냉대하던 남한 정부가 건국훈장을 추서한 것은 1989년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5162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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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8 05:59
(가)
'8개 국어 능통' 전교 1등 한국인이 세계를 돌며 외친 말
[어떤 어른] 일생을 민족독립·민족통합에 바친 김규식
김종성(qqqkim2000)
25.07.27
남북분단이 임박한 1948년 중반에 마지막 희망을 준 것은 '4김 회담'이다.
분단을 반대하는 제주 4·3항쟁 와중에 거행된 그해 4월 26일과 30일의 김구·김규식·김일성·김두봉 4자 회담은 분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됐다.
에 따르면, 김구는 4월 22일 남북연석회의 축사 때 "우리의 공동한 투쟁 목표는 단선단정을 분쇄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라며 단독선거와 단독정부를 반대했다.
국제연합 소총회의 '남한 단독선거' 결의(2.26)와 미군정청의 단독선거 일정 공고(3.1)로 인해 더 이상 분단을 막기 힘들어진 때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남북협상이 한 줄기 빛이 됐음을 김구의 호소에서 느낄 수 있다.
4김 회담 참석자 중에서 실질적 열의를 가진 쪽은 남쪽 대표들이었다.
이북 지역 당국자들인 김일성과 김두봉은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분단 저지에 나서기 힘들었다.
그러나 김규식과 김구는 달랐다.
분단을 막겠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개의치 않고 38선을 넘은 데서도 느껴지듯이 이들은 민족통합의 열정을 갖고 있었다.
8개 국어를 한 인재, 일제도 탐냈지만...
▲우사 김규식의 젊은 시절 모습.위키미디어 공용
김구도 그러했지만, 우사(尤士) 김규식은 특히 그랬다.
그는 해방 이후의 남북분단뿐 아니라 해방 이전의 독립운동 분열을 막는 일에도 동분서주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신익희·지청천·김원봉·김두봉 같은 좌·우파를 통합하는 1935년 7월 5일의 민족혁명당 창당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의 은 "당을 실질적으로 이끈 것은 서기장 겸 서기부 부장으로 당무를 총괄한 김원봉이었지만,
김규식은 통일전선운동 조직으로서의 민족혁명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라고 기술한다.
독립운동진영의 통합 조정자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독립운동 통합과 남북 통합에 바쳐진 그의 삶에서는 분리와 단절의 양상이 특징적이었던 기간도 있었다.
그의 유년기가 그랬다.
임오군란 전년도인 1881년 2월 28일 지금의 부산 동래구에서 출생한 김규식은 네 살 때 아버지와 헤어졌다.
동래부 관료인 아버지 김지성이 대일 시장개방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귀양을 가게 됐기 때문이다.
이듬해에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6년 만인 1891년에 귀양이 풀린 아버지와 재회했지만, 이듬해에 아버지도 눈을 감았다.
네 살 때부터 실질적 고아로 살다가 열한 살 때 진짜 고아가 됐던 것이다.
아버지가 유배간 상태에서 어머니마저 잃은 김규식을 1887년부터 4년간 키워준 은인이 있다.
김규식의 호가 '우사'가 된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는 인물이다.
원두우(元杜尤)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호러스 그랜드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은인이다. 고아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벌이던 언더우드 목사가 여섯 살 된 김규식을 책임지게 됐다.
위의 김규식 전기는 "우사라는 호를 쓰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라며
"하나는 1920년 미국에 있을 때 뇌종양 수술을 한 뒤 큰 혹이 생겨 '혹이 있는 선비'라는 뜻에서 남들이 우사라고 불렀다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기에 큰 영향을 미친 미국인 언더우드 목사의 한국식 이름 원두우에서 끝의 한 자를 따와 우사라는 호를 지었다는 설"이라고 말한다.
언더우드와의 만남은 김규식이 영어에 능통해지는 계기, 다문화를 체험하는 기회가 됐다.
분리와 단절의 시련을 겪던 유년기의 김규식은 그를 만난 뒤로 통합과 조정에 필요한 역량들을 습득하게 됐다.
아버지의 유배 해제로 언더우드와 헤어진 김규식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뒤인 1894년에 13세 나이로 관립영어학교에 들어갔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해에 들어간 이 학교에서 그는 출중한 영어 실력으로 전교 1등을 기록했다.
그랬다가 2년 뒤 중퇴하고 서양 식품점에 들어가고 독립협회의 일을 하게 됐다.
이때, 또 다른 귀인이 등장한다.
이번에도, 동쪽 미국에서 온 귀인이었다.
여섯 살 때 만난 귀인이 한국 이름을 가진 미국인이라면, 15세 때인 1896년에 만난 귀인은 미국명을 가진 한국인이었다.
갑신정변(1884) 뒤 미국으로 망명해 미국 시민권과 의사 면허를 취득한 필립 제이슨, 한국명 서재필(1864~1951)이 그 은인이다.
1895년 12월에 귀국해 을 창간한 32세의 서재필은 김규식에게 유학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의 로어노크대학 예과에 입학한 김규식은 거기서도 능력을 발휘했다.
그의 성적은 예과 전체 2등이었다.
본과에 들어간 뒤에는 천재적인 언어능력이 발현됐다.
김규식 전기는 "영어·중국어·일어·프랑스어·러시아어·독일어·라틴어·인도어 등 8개 국어를 구사"했다고 알려준다.
이 인재를 탐내는 자본가들이 많았다.
서양 기업과 금융사들이 스카웃을 제의했다.
심지어 "일제도 김규식을 일본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라고 위 책은 말한다.
그러나 아버지 김지성처럼 그의 의식은 사회운동을 지향했다.
을사늑약 전년도인 1904년에 23세 나이로 귀국한 그는 기독교 사회계몽운동에 참여하다가 1910년 일제 강점 뒤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독립운동가 김규식을 소홀히 대한 남과 북
▲평양 애국 열사릉 김규식 묘지 연합뉴스
독립운동에 참여한 그가 28세 때 벌인 성과는 그의 특성에 잘 맞는 것이었다.
이때의 활약상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37세 때인 1918년에 상하이에서 여운형 등과 함께 신한청년당을 조직한 그는 3·1운동 한 달 전인 1919년 2월 1일 프랑스 파리로 떠났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수습을 위한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된 신한청년당 대표였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그해 4월, 그는 임시정부 외무총장 겸 임시정부 대표 자격을 추가로 얻는다.
이런 자격들을 갖고 '한국민족의 주장'이라는 문서를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하고 각국 대표들을 찾아다니며 한국독립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규식은 외국어에 더해 웅변도 잘했다.
프랑스뿐 아니라 러시아·미국을 돌면서 한국독립에 대한 세계 여론을 환기시키고 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보탰다.
그는 독립운동의 분열을 해소하는 운동에도 참여했다.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로운 기구를 세우자는 '창조파'의 입장에 섰으면서도,
임시정부를 고쳐 쓰자는 '개조파'를 배척하지 않고 임시정부 사업에 참여했다.
이런 식으로 통합을 도모하는 그의 스타일이 8·15 해방 때까지 이어졌다.
그는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설지라도 상대 진영과의 협력을 포기하지 않는 스타일의 조정자였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살펴주기는 했지만, 부모의 손길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김규식은 어려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다.
위장병·천식·심장병·불면증이 평생을 따라다녔다.
그런 몸을 이끌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독립운동을 벌이고 '독립운동 통합운동'을 벌였던 것이다.
그의 통합운동은 해방 뒤에도 계속됐다.
이 노력이 절정에 달한 것은 1948년 4월의 남북협상이다.
김일성은 분단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외형상의 이미지를 갖추는 데 기울어진 측면이 있었다.
김일성이 4김 회담보다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더 신경을 쓴 것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이 그의 주안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5162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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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8 05:40
'구멍가게' PD 채용에 176명 몰려 깜짝 놀랐습니다
[박인석의 맨땅에서 PD하기 ③] 고스펙·경험 풍부한 러브레터 같은 이력서 보며 든 생각
박인석(ggappd)
25.07.27
KBS 퇴사 후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제작까지, 맨땅에 헤딩하듯 제안서를 보내고 퇴짜 맞는 일을 반복한 피디의 고군분투 제작기를 전합니다.
16년 차 피디가 소규모 제작사 대표로 OTT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든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고백합니다.[편집자말]
'스튜디오투쁠'이라는 구멍가게를 차려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보니 이것 참 난감한 것이, KBS 재직 시절에는 당연하게 공짜로(?) 쓸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퇴사와 함께 사라졌고, 이젠 다 비용의 영역이 되었다.
촬영 스튜디오, 편집실, 소품, 의상 등. 그런데 그중에서도 있다가 없으니까 가장 그립고 필요한 건 역시 '사람'다.
특히 후배라는 이름의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름을 모를 수 없는 나 모 선배나 김 모 선배 같은 스타피디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존재는 수십 분짜리 분량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필요조건이 될지언정,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언제나 그 옆에는 선배를 빛나게 하는 훌륭한 후배들이 있었기에 KBS 도 가능했고 MBC 도 가능했다.
감사하게도 팀에는 KBS 시절 함께 호흡을 맞췄던 훌륭한 프리랜서 피디들이 함께하고 있다.
소수정예의 MZ(밀레니얼+Z세대, 1980~2004년생)피디들과 함께 대학교 동아리 같은 느낌으로 꽁냥꽁냥 제작을 해왔는데 방송 분량을 늘려가다 보니 아무래도 피디가 더 필요했다.
PD를 뽑기 위해 채용공고를 냈다
▲에 176명이 지원했다. 스튜디오투쁠
" 팀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구멍가게의 채용공고를 피디지망생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다.
1명을 뽑으려 했는데 그래도 한 서른 명은 지원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지원 자격 같은 건 없었다. 0년 차도 상관없었다.
이 바닥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재능이 유효한 세계다.
10년 차보다 훌륭한 0년차가 있을 수 있다.
단, KBS 에 애정이 있으면 우대한다는 조건은 달았다.
보통 편집은 "빠심(팬심)"으로 하는 것이라는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176명.
뜻밖의 지원자 수에 우리 팀원들 모두가 어리둥절했다.
그냥 176명이 아니었다.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중심으로 한 명문대 출신 이력은 기본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공부한 유학파도 꽤 있었다.
심지어 거의 모든 지원자가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는데 그걸 보고서야 알았다.
요즘의 20대 취업 준비생들은 대학 시절 영화와 광고를 만들던 경험부터, 잠깐이나마 방송 현장에서 부딪쳐봤던 제작 경험과 유튜브 채널 운영 이력 까지 빼곡히 적어서 PPT와 웹페이지 등의 형태로 저마다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미 포트폴리오에 실려야 할 예술점수 별 다섯 개짜리 '작품'이었다.
지원자들의 열정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콘텐츠 업계에서 소위 대기업에 속하는 대형 방송사들은 최근 업계 불황 속에 채용을 계속해서 줄여왔다.
그래서 제작 현장에서는 조연출 인력이 부족해서 고생이고, 고스펙으로 무장한 지망생들은 채용이 없어서 좌절하는 아이러니가 펼쳐진다.
심지어 필드에 대한 세부 이해와 보완책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시행되고 본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이곳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는 부족한 인력 운용에 대한 고민이 더 커졌고, 그 고민스러운 현장은 지망생들에게는 여전히 그저 동경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 구멍가게에라도 제출된 '피디가 되고 싶다는 러브레터' 176장일 것이다.
괜찮은 지원자들이 너무 많았기에 차마 1명으로 좁히지 못하고 2명을 뽑았다.
MZ직원이 두 명 더 늘었다.
이들은 피디 일을 하게 된 것도 좋지만 어딘가에 소속이 되었다는 자체에 행복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래서 당연히 열심히 한다.
MZ세대 둘러싼 편견
▲ 제작 준비 중인 제작팀.스튜디오투쁠
MZ세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늘 말하는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거나, 표현이 지나치게 직설적이고 거침이 없어서 주변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그러한 평가에 나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건 '일부'의 배려가 부족한 성향의 MZ들이 자신들의 언행이 편하고자 세대론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버릇없다고 욕하고 싶은 어른들이 후세대를 공격하기 위해 손쉽게 꺼내어 쓰곤 하는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먼 옛날 X세대(1990년대 대학생이 된 세대)도 개성이 강하고 개인주의적이라 했다. 젊음에 대해서 세상은 늘 그런 프레임을 씌워왔을 뿐, 이기적이고 배려가 없는 사람들은 중년층·노년층에도 얼마든지 많다.
▲ 유튜브 썸네일이 예쁘다는 호평이 많은데 전부 새로 뽑은 MZ 피디가 만들었다. 스튜디오투쁠
일 잘하고 주변을 배려할 줄 아는 MZ직원을 두 명 더 뽑고 나니 줘야 할 월급은 늘어났지만, 다른 피디들의 업무 부담이 줄었고 회사 유튜브 채널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채널 유튜브 썸네일이 예쁘다는 호평이 많은데 전부 새로 뽑은 MZ 피디가 만든 것이다.
누군가가 좋은 피디로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
KBS 시절 FD로 일을 시작했지만 편집을 가르쳐서 지금은 어엿한 베테랑 피디가 된 누군가는 지금까지도 매년 생일에 축하인사 및 감사인사를 보내온다. (누가 보면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인 줄 알겠다)
새롭게 합류한 두 사람의 젊은 피디가 언젠가 시청자들을 웃고 울리는 좋은 피디가 되어 대한민국 콘텐츠 시장의 훌륭한 자산이 되길 기대해 본다.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315135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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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8 05:34
[조하준의 직설] 스스로 법치 정신 무너뜨린 사법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7
지난 1월 19일 새벽 있었던 윤석열 지지자들에 의해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월 19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앞으로 몰려가 '영장 기각'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폭도로 돌변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경찰관들과 취재를 나온 취재진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는가 하면 길을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검문을 벌여 중국인인지 아닌지를 색출하려 들었고 심지어 아무한테나 '중국인' 딱지를 붙여 린치를 가했다.
아울러 법원 내부로 들어가서는 온갖 집기들을 파괴하고 다녔으며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겠다고 날뛰었다.
다행히도 차 판사는 폭도들의 침입 이전에 퇴근했기에 신변에 이상은 없었다.
어쨌든 이같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내란 수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일으킨 심각한 만행이자 법치의 훼손이었다.
그런데 서울고법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폭도들 중 일부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로 감형해 주는 아주 '스윗한' 모습을 보였다.
과연 그 반성문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뜻으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당장 징역살이를 모면하고자 흘린 '악어의 눈물'인지 판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도대체 언제부터 법원이 이렇게 피고인들에게 관대했었는지 참 의문이다.
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사법부 스스로가 권위를 무너뜨린 것은 물론 법치주의의 정신도 훼손시켰고 사법불신을 더욱 조장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법불신'이란 것이 심각하게 대두됐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이전의 사법불신과 지금의 사법불신은 그 차원이 다르다.
우선 이전의 사법불신의 형태는 어떠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어떤 흉악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은 엄벌주의 성향이 매우 강해 그 살인범에게 무조건 사형 혹은 무기징역 등 엄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원한다.
그러나 살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기대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경우에도 무조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판사 네가 피해자 입장이 돼봐라!"는 식의 사법불신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번지고 있는 사법불신은 그 양태가 전혀 다르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판사에 따라 그 잣대가 오락가락하는가 하면 정치적인 판결로 의심되는 부분이 터져나오고 있어 더욱 논리적으로 타당한 사법불신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법불신의 정점은 크게 2가지가 있었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문재인 정부 당시 터져나온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이고
두 번째가 지난 5월 조희대의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첫 번째 사건인 양승태 사법농단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기에
두 번째 사건인 조희대의 정치적 판결이 터져 나왔다고 본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일명 '빠루 사건' 재판은 2019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년이 지나도록 1심 선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나경원 의원 외에도 그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1심 판결조차 받지 않았고 그들 일부는 지금도 재선해 국회에 있거나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나간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2심 선고가 나오고 불과 1달도 채 되지 않아 대법원이 사건 배당을 하고 40일도 채 되지 않아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그것도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말이다.
이러니 사법불신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조희대가 저런 만행을 저지른 것은 그 이전 양승태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와중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의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 해석하며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해주는 특혜를 베풀었고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법원을 때려부수며 난동을 부린 것 역시 반성문 몇 장 써줬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감형을 해주는 특혜를 베풀었다.
그 밖에 김건희 관련 수사에선 압수수색 영장이 줄기각되고 있다.
이런 사법부를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지만 만약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에 분노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법원을 공격했을 경우에도 반성문 몇 장만 써내면 집행유예로 감형해줄 것인지 의문이다.
검찰이 윤석열 정부 내내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를 하면서 스스로 개혁의 명분을 제공했듯이 지금 사법부 역시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개혁의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다.
검찰을 정치 집단으로 변질시키며 수사권을 무기로 망나니 칼춤을 췄던 그 특수통 출신 '윤석열 사단'도 결국 '오야붕'인 윤석열이 무너지면서 불과 6년 만에 같이 쓸려나갔다.
물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그 6년이란 시간도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지극히 짧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한 것이었다.
사법부 역시도 그렇게 법을 무기로 제멋대로 오락가락 판결하는 행태를 천년 만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역사 속에서 크고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단어로 진시황의 아방궁(阿房宮)이 있다.
역사적 기록만 보면 엄청 크고 으리으리하기 없는 궁궐이지만 그 아방궁은 과연 백 년을 갔나? 천 년을 갔나?
진시황이 죽고 불과 3년 만에 초나라 항우(項羽)의 손에 불 타버리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런 아방궁의 모습은 인생무상(人生無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등에 업고 망나니처럼 날뛰었던 검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체 직전에 놓인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신세가 됐다.
사법부는 과연 독야청청하리라 믿고 아직도 정치적 판결을 자행하고 있는 것인가?
어림 없는 소리다.
아방궁이 어떤 꼴을 겪었는지 안다면 이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다.
법원 앞에 있는 그 천칭좌 동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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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6 21:12
어기구 "농업은 교환 가능한 협상 수단 아냐"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한미 통상협상 관련 "농업을 제물로 삼지 말아야"
김갑수 기자
입력 2025.07.26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당진)은 26일 “농업은 결코 교환 가능한 수단이 아니다”며 "다른 산업 분야에서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농업을 양보하는 방식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페이스북/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당진)은 26일 “농업은 결코 교환 가능한 수단이 아니다”며 “다른 산업 분야에서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농업을 양보하는 방식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 “정부는 농업을 더 이상 제물로 삼지 말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그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쌀 시장 개방과 함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등을 트럼프 정부가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어 의원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농업은 수많은 국제통상 협상 과정에서 고통을 강요받아 왔고, 그 피해는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으로 이어져왔다”며 “WTO 체제 이후 농업은 하나의 ‘협상 카드’로 전락했고, 한-미FTA·한-중FTA·한-EUFTA 등 주요 협정에서 농촌과 농민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곡물 자급률은 20% 이하로 떨어졌고, 농가소득은 여전히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농가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도 했다.
어기구 의원은 “정부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식량주권과 국민 안전을 위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페이스북 자료사진)
어 의원은 또 “쇠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에 직결된 주요 사안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 가능하다는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농업의 가치를 다시금 협상의 카드로 전락시키는 것이자,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식품 안전 기준과 검역 주권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요구이고, 식량주권과 농민 생존권, 먹거리에 대한 국민 우려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한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은 농산물 분야에서만 8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며
“연간 13만 톤에 달하는 미국산 쌀이 단 5%의 관세로 의무 수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의 일방적 압박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어 의원은 “정부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수출 성과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존 기반이며, 식량주권을 지키는 분명한 원칙의 수립이다.
우리의 식량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은 협상의 유연성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식량주권과 국민 안전을 위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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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6 17:58
[조하준의 직설] '야당 탄압' 운운하는 국민의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6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죄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과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당시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가 7월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3대 특검의 수사가 활발해지면서 윤석열과 공범으로 얽혀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까지도 수사의 칼날이 겨눠지고 있다.
이미 윤상현, 권성동, 임종득, 김선교 등의 의원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앞으로 또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일까?
최근 국민의힘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의원실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의원들이 몰려가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가 하면 특검의 정당한 수사를 두고 늘 '야당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국회에도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 또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가담한 45명의 의원들 제명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
이같은 국민의힘의 억지는 아무래도 지지층들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계산된 언행일 것이다.
자신들이 이렇게 정치적 탄압을 받는 피해자란 점을 부각시켜 흩어진 지지층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이를 이재명 정부 및 여당과의 투쟁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국민의힘의 억지 피해자 코스프레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솔직히 과연 국민의힘이 그렇게 '야당 탄압'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로부터 표적 수사, 별건 수사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수백번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 있었던 2년 10개월 동안 어떻게든 이재명이란 인물을 사법처리 하기위해 기를 썼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구속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된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진행 중인 5개 재판이 모두 중단된 것을 두고도 트집을 잡으며 어떻게든 그를 죄인으로 몰고가려고 했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
백 번 양보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5개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흠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했던 것은 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을 부정, 파괴하려 든 매우 중대한 범죄다.
그 부인 김건희가 했던 것 역시 국정에 끼어들 자격이 없으면서 나라를 떡 주무르듯 쥐락펴락했던 국정농단으로 역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그런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추종하며 호의호식했다.
중대한 불법 행위가 실시간으로 드러난 이상 수사를 안 하고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누가 국민의힘 의원들 보고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라고 했던가?
또 누가 윤석열이 낙하산으로 꽂으려 한 사람에게 국회의원 공천을 주라고 했는가?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모두들 당신들 스스로가 윤석열에게 빌붙어 동참한 것이다.
이렇게 법을 상습적으로 어긴 것도 모자라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려고 했던 정당을 그대로 놔두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정당이란 같은 정치적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세력을 키우고 정권을 잡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그 중에서도 소위 친윤이란 집단은 과거 친박계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막장이다.
그들은 윤석열이란 '오야붕'을 모시는 '꼬붕'들로 이뤄진 막장 조폭 집단과 비교될 지경이다.
조폭들 세계에서 '배신'이란 죽음이듯 이들 친윤에서도 '배신'은 곧 죽음이다.
12.3 내란 사태 이후로 국민의힘에서 거의 유일하게 바른말을 하고 쓴소리를 했던 김상욱 의원이 결국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으로 건너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김상욱 의원의 제안은 분명히 국민의힘이 귀담아 들어야 할 복음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마지막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친윤계는 오직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김상욱 의원을 왕따시켰고
더욱더 당을 '윤석열 숭배 집단'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자기 고집만 강한 강성 당원들까지 나서며 국민의힘은 도저히 고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반시대적 정당이자 내란 옹호 정당은 마땅히 사라지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본다.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를 받고 정당 해산 촉구 목소리를 듣는 것은 모두가 자초한 일이다.
이미 자당 소속 대통령이 5명이나 구속돼 감옥살이를 했고 2명이 연속으로 탄핵, 파면됐다면 그에 대한 반성과 체질 개선이 있었어야 했는데 국민의힘은 잠시 하는 시늉만 했을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돼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그 헌법 제1조부터 정면으로 위배했다.
어느 민주공화국이 독재자 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앙한단 말인가?
거기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이미 윤석열 내란 세력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의 내란과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부역했다는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조리 체포, 구속해 법의 지엄함을 보여야 한다.
리영희 선생이 지적했듯이 새는 양 날개로 날아야 하고 보수와 진보가 양 날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필자도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라 부를 수조차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차라리 민주당이 제대로 보수 포지션을 잡으며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혁신 포지션을 잡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한 층 더 수준 높은 보수 vs 혁신의 대결이 펼쳐질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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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6 17:53
"윤석열로부터 10만 원 받아드립니다"…위자료 청구인단 모집
김경호 변호사, 내란 기도 책임 묻는 민사소송 추진
헌정 유린의 상징에 법적 책임 물어…참여 시민에 실질 보상도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7.26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기도’에 대한 민사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인단이 꾸려진다.
청구인단 모집에 나선 이는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로, 그는 “10만 원의 위자료는 국가 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단죄이자, 무너진 헌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10만 원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례를 근거로,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청구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미성년자나 해외동포도 포함된다.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해 진행된다.
선정당사자 한 명이 대표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나머지 청구인단은 이에 동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네이버 폼(https://naver.me/FCrbYZ6h)을 통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입하면 된다.
총 비용은 3만 원으로, 이 가운데 1만 원은 변호사 선임료, 1만5000원은 대한변협 경유필증 비용, 나머지는 법원 인지대·송달료·세금 등으로 쓰인다.
소송에 승소할 경우, 참가자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게 되며 실질적으로 7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지 과거 정권의 정치적 과오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적’으로 상정하고 헌정을 유린한 폭거에 대한 사법적 단죄”라며
“청구인단 한 사람 한 사람이 공화국의 존엄을 회복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구인단 모집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김 변호사 측은 “법률사무소의 인력과 시간을 대폭 투입해야 하는 일이지만, 역사적 의미를 감안해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75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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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6 03:01
((대한민국을 수탈 탈취 하려는 날강도 미국에 당당하게 맞서야 !!!))
[사설] 미국의 강도 같은 요구는 지속불가능하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7-25
24일 예정되어 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미국 측의 일방적 통보로 무산됐다.
출국을 앞둔 한국 대표단에 이메일 한 통으로 취소를 통보한 행태는 단순한 외교적 결례를 넘어, 한국을 압박하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위성락 안보실장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을 협력의 파트너로 대우하기보다는 수탈과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드러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강도 같은 요구 자체다.
미국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백지 답안’을 요구하고 있다.
자국 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이 먼저 투자와 시장 개방 방안을 가져오라는 태도는 사실상 한국의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일본이 발표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전례로 삼아, 한국에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마련한 1,000억 달러 투자안조차 “부족하다”는 식이다.
우리로서는 협상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양보를 고려하겠지만 국가 제조업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하거나 식량주권과 핵심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수준까지 내어줄 수는 없다.
여기서 지금과 같은 미국의 산업 부흥 전략은 본질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관세 인상과 공급망 재편으로 타국을 압박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개혁과 금융 시스템 재편이라는 미국 내부의 근본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외국 정부와 기업의 일시적인 투자로 미국 산업을 되살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런 식의 강압은 결국 미국의 권위와 주도권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기정사실화하며 선제적 양보에 나설 이유는 없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대미 투자를 추진한 재벌 대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전략적 관리에 실패한 경험은 미국 측의 오만한 태도를 방조한 측면이 있다.
국가가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민간기업에 모든 결정을 맡기게 되면, 단기적 실익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공동화와 구조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세계의 정치·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다.
우리에겐 단기적 대응이 아닌 장기적 전략과 총체적인 국가 대응 능력을 갖출 시기다.
미국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존전략일 수는 없다.
오히려 다자외교, 독립적인 산업정책,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외교경제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주권국가의 길이며, 국민경제를 지키는 최소한의 국가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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