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09-10 04:47
[사설] ‘비혼 출산’ 제도 개선 나서는 정부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09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8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이른바 '비혼 출산'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직접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비혼 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일로 치부할 수 없을 만큼 사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2천827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치다.
비혼 출생 비율은 2016년(1.9%)부터 9년 연속 최고치를 고쳐 쓰고 있다.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비도덕적이라는 오래된 고정관념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은 42%다.
프랑스가 60%대로 가장 높고,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50%대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2%대인 일본과 튀르키예 둘뿐이다.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비혼 출산 가정이 여전히 '가족'으로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 크다.
현행 법체계는 가족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고, 혼인·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고 있는 이른바 '생활동반자'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이들은 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처럼 결혼한 남녀만 '합법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에 변화가 없다면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이제 정부는 법적 가족 중심으로 돼 있는 사회정책 전반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모두 포괄될 수 있도록 서둘러 재편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가족의 개념이 확장된다면 돌봄을 비롯한 여러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2020년 여성가족부 사회조사에 따르면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69.7%였다.
비혼 출산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그 여론은 오늘날 더 커져 있을 것이다. 이제는 사회적 논의를 넘어 새로운 가족을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일 때이다. .
https://vop.co.kr/A00001678696.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0 04:33
검찰 78년 만에 해체, 추미애가 옳았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09
검찰이 창립된 지 78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광복이 된 후 이승만이 친일파들을 다시 경찰 간부로 임명하자 재헌 국회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 친일 경찰들을 견제하게 했다.
그러나 78년이 지난 지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 해체를 선언되었다.
거기에는 공교롭게도 검찰 출신 윤석열이 지대한 공(?)을 세웠다.
윤석열 검찰과 피나게 싸웠던 추미애 정 장관의 말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었다.
그 점은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다.
검찰 사라지지만 개혁은 산 넘어 산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지만 그 시기를 1년 보류했고, 수사 체개 개편은 아직 산 넘어 산이다.
특검이 실시되고 있어 당장 검찰을 해체할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이다.
그 사이 이들이 다시 뭉쳐 반격을 가하지 않을지 염려된다.
그 방법은 조작이다.
큰 사건 하나를 조작해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을 폭락시켜 검찰개혁을 못 하게 막는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는 합의했다.
수사권은 중수청에 주고 행안부 밑에 두게 했다.
기소권은 공소청을 신설하여 주되 법무부 산하에 두게 했다.
이 경우 행안부 밑에 경찰청(국가수사본부)과 중수청이 있어 행안부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질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청은 해체되어야 한다.
거기가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보완수사권 주면 그 버릇 또 나올 것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요구)을 주느나 마느냐도 핵심 쟁점이다. 경찰의 전문수사 능력이 아직 떨어지므로 공소청이 요구하면 보완수사권을 일부 주자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그러나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이를 남용해 걸핏하면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하겠다고 나서 두 세력 사이에 대판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절대 안 된다.
기소도 공소청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청 내에 ‘국민기소위원회’를 두어 공소청이 부당하게 기소를 안 할 경우 기소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사 버릇이 도져 기소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다.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도 열릴 수 없다.
이렇듯 검찰개혁은 그 길이 험난하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 행정안전부·법무부 산하로 나뉘게 되면서 전직과 국제 공조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수 인력 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국가 수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찰대학 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 금융 사범 수사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능력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 공수처에 잘 배분해야
현재의 검사들은 본인의 전공과 능력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 공수처에 지원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 검사들도 각 기관의 중간 간부로 임명해 주고 월급도 검사 수준으로 맞추어주면 사직하지 않고 남아 있을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기존 검찰청 수사관들도 공소청, 중수청, 공수처에 지원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수처도 확대 개편해야 한다.
혹자는 수사를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중수청, 공수처에서 하면 수가기관 난립으로 서로 갈등하고 수사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염려하지만,
각자 전문 분야를 맡아서 하면 된다.
가령 경제 금융 사범, 정치 사범, 마약 사범 등은 중수청에 주고
일반 범죄는 국가수사본부에 주면 되는 것이다.
공수처는 글자 그대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만 하면 된다.
각 수사기간 전문성 살려야 갈등 최소화
하지만 본래 근무하던 검찰청에 사직서를 내고 중수청으로 전직을 선택해야 하는 만큼 수사관 등이 대거 이동할지는 미지수다.
이어 전직이나 부서 배치 등 불안감 탓에 공소청에 남자는 기류도 검찰 내에서 일부 감지되고 있다.
1·2급 공인 전문 수사관 등 우수 인력이 중수청으로 대거 이동해야 지금껏 쌓아온 수사 노하우·경험이 이식될 수 있다.
공인전문수사관은 공정거래,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국제 공조, 금융·증권 등 특정 분야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을 공직 인증하는 제도다.
대검찰청은 2016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운영 하고 있다.
각 수사 기관이 각각 전문성을 살려 수사하면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
기소도 국민기소위원회를 두면 해결될 수 있다.
국제 공조 수술 불가피
국제 공조 수사 체제도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하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외국 공조 요청을 접수해 검사장에게 지시하고 검사가 이를 수행한다.
반대로 한국이 공조를 요청할 시에는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서를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외교부를 통해 상대국에 전달한다.
경찰도 국제 공조가 필요할 때 검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권을 지닌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이동하면 법무부·검찰을 중심의 현 공조 수사 체제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더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정치권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은 오늘(8일) 전체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별도의 독립된 특검 혹은 상설특검에 의해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아울러 주장했다.
검찰이 해체된 이유 90%는 윤석열 탓이다.
현재 검찰청이 부글부글하고 있는 이유다.
https://www.amn.kr/5497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0 02:36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이재명 정부 위협하는 미 극우 세력
[이충재의 인사이트] 미국 현대차 합작법인 단속 배후에 '마가' 세력 개입 드러나...한미 간 극우 세력 공조 차단 대책 시급
이충재(h871682)
25.09.09
▲지난 5일과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선 한국내 극우진영을 키우는 '빌드업코리아 2025' 행사가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는 '빌드업코리아 2024'에 참석하기도 했다. 사진은 빌드업코리아 홈페이지 화면.빌드업코리아
미국 현대차-엘지에너지솔루션 공사 현장 단속의 배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치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 극우 세력의 이재명 정부 공세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졌습니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 강화로 촉발됐지만
한국을 표적 삼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불법 이민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마가 세력의 한국에 대한 정치 공세와 한미 간 극우 연대의 심각성을 재차 일깨운 사건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극우 인사들의 특검 통일교 수사에 대한 비난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 극우 세력 공조를 차단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단속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마가 정치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이민국에 직접 신고했다고 밝힌 극우 성향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며 의도적으로 한국을 겨냥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한국을 바라보는 마가 세력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
난민 입국 중단,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등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중심에 마가가 있고, 그 대상으로 한국을 골랐다는 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이 수개월 전부터 내사를 해왔으면서도
한국 정부에 알려주지 않은 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는 단속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자 단속을 보고받지 않았을 리 없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트럼프의 7일 발언대로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사전에 한국에 알려 조치를 취하도록 했을 거라는 얘깁니다.
트럼프가 여전히 마가 세력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마가의 인식이 트럼프와 백악관에까지 파고들었다는 건 지난 한미정상 회담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검 통일교 수사에도 미국 극우진영 입김
마가 세력의 공세는 한국의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최근 마가 인사들이 특검의 통일교 수사를 비판하는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최근 정치·종교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 숨 막힐 지경"이라는 내용의 언론 기고문을 냈고,
트럼프 1기행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소환조사 시도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트럼프에 이어 또다시 미국정치권에서 한국의 사법절차에 '딴지'를 걸고 나선 겁니다.
이런 상황은 한미 양국의 극우 종교 단체들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통일교는 문선명 교주 때부터 미국내 보수 성향의 유력 정치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관계를 쌓아왔습니다.
실제 트럼프와 폼페이오, 깅그리치는 통일교와 인연을 맺고 있는 인사들입니다.
통일교가 미국 내 극우 인사들을 통해 국제여론전을 펼치며 특검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 민중기 특검은 최근 '통일교 변호사'와 면담에서 "통일교 수사가 부담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극우 세력 간 연대는 갈수록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선 한국내 극우진영을 키우는 '빌드업코리아 2025'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에 미국의 극단적 마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달 13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마가의 대표적 인사인 고든창, 모스탄과 유튜버 전한길이 함께 하는 '트루스포럼'을 열어 윤석열 인권유린 실태를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행사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한국 정부의 교회 탄압 등 이재명 정부 성토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의 현대차 공장 급습과 통일교 수사 방해는 마가 세력이 이재명 정부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사실을 새삼 부각시켰습니다.
한미 간 극우 세력이 공조해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새롭게 외교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세력이 이 대통령의 정통성을 비판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마가 세력의 실체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한국 정치 개입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6364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0 02:36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두 수사관... 9년 전 그 장면 떠올랐다
[주장] '세월호'부터 '관봉권 띠지 훼손 분실 사건'까지...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들의 문제적 태도
김관식(seoulpal)
25.09.09
세월호 7시간 풀어줄 증인, 그러나
▲조여옥(오른쪽)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와 함께 동행한 이슬비 대위가 지난 2016년 12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5차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문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2014년 4월 16일. 이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던 '7시간'은 지금까지 속 시원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리며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 시간의 진실을 밝히는 데 일정 부분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은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와 신보라 전 대위였습니다.
조 대위는 청와대 근무 후 미국 연수 중이었으나, 2016년 당시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민은 그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의료 행위나 미용 시술 의혹을 밝혀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돌아온 대답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등이었고,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보라 전 대위와 청문회 전 통화를 여러 차례 하며 '말 맞추기'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커졌습니다(관련 기사 : 조여옥, 청문회 전에 신보라 전 대위와 통화 '말맞추기' 의혹).
두 사람의 진술은 미묘하게 엇갈리면서도 진실 규명에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위증 논란은 특검 수사로 이어졌지만, '세월호 7시간'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사라진 관봉권 띠지 핵심 증인 또 다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9년이 흐른 지금, 또 다른 '진실 은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확보한 현금 1억여 원. 그 출처를 밝혀줄 핵심 단서인 '관봉권 띠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가 누구입니까?
그는 김건희의 국정개입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그런 그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일가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현금 다발의 정체를 밝혀줄 핵심 증거인 '관봉권'의 띠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새 돈 묶음을 뜻합니다.
띠지에는 발행 날짜와 유통 경로, 담당 은행원 직인이 찍혀 있어 돈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훼손, 분실되면서 국민적 의혹은 증폭됐습니다.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남부지검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게 띠지가 둘러싸여서 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청문회에 대비해 '답변 모범답안'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은 커졌습니다.
또, 그들의 모법 답안 복사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겨냥한 욕설 메모까지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남들도 폐기한다'는 내용과 함께 부적절한 욕설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고,
'책임 물으면 수사 중', '폐기에 대해 모른다'라고 답하라는 지침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제도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복되는 '모르쇠'와 '은폐', 사회 정의 흔드는 심각한 사안
조여옥·신보라 대위의 아쉬운 답변들이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가렸던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도 수사관들의 '모범답안'과 '실수' 해명이 핵심 증거를 묻어버리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런 해명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실수인지, 아니면 조직적 압력에 따른 행동인지 의혹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번 한 사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핵심 사건에 대한 '모르쇠'와 '은폐'는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됩니다.
이는 사회 정의와 윤리적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는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여론이 타오르는 데 도화선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봉권 띠지 사태'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증거 폐기의 경위와 배후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9년 전 세월호 참사에서 배운 교훈을 살리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390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0 02:2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 시대를 벗어나려면
B)
공장 지어주러 간 한국인들 잡아넣은 미국, 절실히 깨달은 사실
[서평] 한미 관계 비대칭성 해부한 대사 출신 작가의
오태규(ohtak)
25.09.09
대한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이어 8장에서는 명품 외교를 위한 3대 과제와 2대 목표를 제시한다.
이재명 정권의 핵심 지도층이 반드시 숙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정신 측면의 과제로 일방적이고 종속적이며 병적인 한미 간의 주종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둘째, 인식 측면의 과제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외교만이 명품 외교라는 점을 마음속에 각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개혁적 측면의 과제로 지금까지 미국의 이익만 대변하는 조직으로 기능해 온 외교부를 혁명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2대 목표로,
종속적 관계를 점진적으로 청산해 미래지향적인 한미 관계를 정립하는 것과
중국·러시아나 아시아·유럽의 주요국들과 독립적인 주권 외교를 전개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미래지향적인 건전한 한미동맹을 구축하려면,
미국이 원하는 식의 전략적 유연성은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제는 안 된다.
고쳐야 한다.
우리는 진짜 미국의 식민지가 될 수는 없다.
정상적인 독립주권국 한국을 새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못 사는 건강하고 오래오래 지속되는 친구 한국과 미국이 있다. 브라보 한미동맹이다.(363쪽)
저자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판단력, 용기, 설득력 세 가지와 함께 한국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더 추가했다.
책을 덮으면서 한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한 외교관 출신의 훌륭한 작가가 탄생했다는 걸 다시금 느꼈다.
아울러 수천억 달러 투자를 강요당하고도 그 돈으로 공장을 지어주러 간 한국의 기술자, 노동자 수백 명이 미국의 이민 당국에 쇠사슬로 묶여 끌려간 부조리한 사태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듯했다.
이 책은 미국이 하는 것은 무조건 머리 숙여 따르는 것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자립 외교'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보여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민언론 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3698&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0 02:14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A)
공장 지어주러 간 한국인들 잡아넣은 미국, 절실히 깨달은 사실
[서평] 한미 관계 비대칭성 해부한 대사 출신 작가의
오태규(ohtak)
25.09.09
8월 25일 오전(현지 시각),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3시간여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터져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정치 상황, 구체적으로 특검의 수사를 겨냥해 '숙청', '혁명'과 같은 험악한 단어가 든 메시지를 미국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발표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처럼 큰 수모를 당하지 않을까, 정상회담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국내외에 급속히 퍼졌다.
다행히 회담은 그런 일 없이 잘 끝났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칭하며 '전폭 지지'의 뜻을 밝히는 대반전이 일어났다.
결과는 다행이었지만 전개 과정은 한국의 운명이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트럼프의 지나가는 한마디에도 나라 전체가 들썩이는 현실 말이다.
이런 일은 미국을 하느님처럼 모시는 '숭미' 또는 '숭미주의'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비대칭 한미관계의 주범, 숭미주의
▲책 표지 ⓒ 진인진
(이창천 지음, 출판사 진인진, 2025년 8월)는 한미 관계를 비대칭으로 구조화한 주범인 '숭미', '숭미주의'의 뿌리를 파헤치고, 어떻게 그 굴레에서 탈출할 것인가를 제안하는 외교 전략서다.
라는 책에서 '한국에 외교란 없다'라는 도발적 문제 제기를 한 전직 대사 출신 작가 이창천씨가 그 후속작으로 내놨다.
전작이 한국 외교 전반의 문제를 짚었다면, 후속작은 한국에 외교를 없게 만든 근본 원인인 한미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책의 첫 시작을 윤석열과 태극기 부대를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한미동맹을 깨뜨리려는 친중 좌파로 매도하는 한국계 미국인 4명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이 한국 숭미 세력의 미국 쪽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미국의 지도층에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여기도록 부추기고 있는 전위부대 노릇을 하고 있다.
한국의 숭미 세력과 미국의 멸한 세력은 '환상의 동반자'
이민 1.5세로 한국어도 잘하는 '검은 머리 미국인' 4인방은
영킴(한국 이름 김영옥, 연방 하원의원, 캘리포니아 제40선거구),
미셸 스틸(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
애니 챈(김명혜,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모스 탄(단현명, 리버티대학교 로스쿨 교수)이다.
여기에 중국계 고든 창까지 더하면 '반한 5적'이 된다.
그동안 활동을 보면, 이들이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숙청'과 '혁명'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메시지를 내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숭미(미국 숭상)'와 '미국의 멸한(한국 멸시)'의 기초 위에서 한국을 사정없이 몰아치며 뜯어먹는 미국 악당 3인의 이야기도 눈길을 끈다.
저자는
데니스 와일더 전 미 대통령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군축 및 비확산 특별고문을
'멸한 3인방'으로 꼽는다.
이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말 잘 듣는 식민지 국가)을 대변해,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 고위 인사들의 지시를 받고 악역을 맡아 한국을 향해 마구 으르렁거린 인물들이다.
저자는 그들의 머릿속에
"'한국한테는 막 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굳게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국은 존중할 가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상대에 불과한 것이다.
그토록 멸시를 받으면서도 제대로 한마디 말도 할 줄 모르는 쪼다가 한국인 것이다.
그런 나라와 국민들한테 뭐 하러 미국이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으리오.
사실 우리가 자초한 일이다"라고 통탄한다.
이들 악당 3인방은 현재 공직에 없지만,
숭미-멸한의 토대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다른 악당들이 계속 출현할 것이다.
숭미의 진과 밈은 어떻게 생기고 성장하나
저자는 한국에서 주권국가로서의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숭미의 '진(gene)'과 '밈(meme)'이 어떻게 생성·발전·활동하는지를 까발리기 위해
▲주한미군 기지 협상 ▲전략적 유연성 ▲전작권 환수
▲한미주둔군협정(소파) ▲중앙정보국(CIA) 공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둘러싼 한미 관련 의제를 차곡차곡 짚어가며 숭미성을 해부한다.
1장 '미군기지 협상'에서는 숭미주의 외교관과 장군들이 대통령까지 속이며,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다 퍼주는 실태를 밝힌다.
2장 '전략적 유연성'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이란 미군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겠다는 이야기에 다름없다고 말한다.
즉, 대만 해협에서 사태가 발생하면 주한미군, 더 나아가 한국군을 거기에 투입한다는 것인데, 한국 입장에서 나라의 존망이 걸린 사안이므로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는 게다.
3장의 주제인 '전작권 환수'도 전략적 유연성과 연결된 사안이다.
저자는 한국으로서는 마땅히 회수해야 할 권리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이를 선심을 써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4장은 주한미군이 누리는 특권에 관한 이야기이다.
저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이 마치 성경에 버금가는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제까지 한두 번 눈가림 개선한 걸 두고 관리들이 엄청난 개선을 한 것처럼 과장하지만, 실상은 '눈 가리고 아옹'이라는 것이다.
미군과 그 가족뿐 아니라, 심지어 군무원과 그 가족들이 중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없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5장은 한국의 CIA 지부에 관한 이야기다.
저자는 "증거 자료가 없으니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제한적"이지만
"CIA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곳이 한국이란 점은 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장담한다.
이 장에서는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저자는 "외무부에 근무할 때 나는 숭미적인 선배 외교관들이 백 회장과의 인맥 형성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종종 목도하곤 했다. (중략) 어떤 선배는 귓속말로 내게 모든 길은 백 회장에게로 이어진다고 얘기해주기도 했다"라고 폭로한다.
심지어 박성준 장관(반기문의 가명)조차 유엔 사무총장 선거를 앞두고 백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저자는 한마디로 CIA 한국지부는 "숭미의 진과 밈을 생성시키고 확산하는 기관"이라고 평가한다.
6장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퍼주면서도 우리가 얻었다며 국민에게 사기 친 결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단언했다.
주미한국대사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위해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라며 거금을 들여 로비를 한 것이 반증이다.
저자는 이것은 한국민에 대한 설명과 정반대인데, 미국 쪽에 한 설명이 진실에 가깝다고 말한다.
7장에서는 숭미의 근원과 탄생 과정을 정리했다.
마지막 8장에서는 숭미의 진과 밈이 계속 창궐하면 남는 것은 푸에르토리코에도 못 미치는 '식민 대한미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성조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곳은
푸에르토리코와 대한민국 둘뿐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3698&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0 00:47
[노트북을 열며] 방산강국의 이면, 하청업체의 눈물(상)
K-방산의 이면, 중소기업 소멸 위기
윤용 시민기자
입력 2025.09.09
[굿모닝충청 윤용 시민기자]
지난 4일(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케이블 타이에 묶여 연행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무장 요원이 노동자들의 사소한 행동까지 통제하며 현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공간으로 변했다.
사건의 본질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지만, 무비자 노동 강요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원청 대기업은 입국 일정표까지 만들어 하청업체에 “무조건 인원을 채우라”라고 압박했고, 하청업체는 주 6일·12시간 노동을 강행했다.
미국의 현지 고용 확대 압박, 관세·세제 조건을 피하기 위한 조기 가동, 그리고 인건비 절감의 논리가 결국 가장 취약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전가된 셈이다.
공장이 멈춰 선 것은 예견된 결과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방산업계에도 고스란히 투영된다.
최근 한국 방위산업은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그 입지를 넓히고 있다. 폴란드, 중동, 동남아시아 등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이처럼 한국 방위산업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세계 각국이 한국 무기를 찾고 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미사일 등은 K-방산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호황의 빛’ 뒤에는 ‘하청업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체계기업으로 불리는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협상력과 브랜드 파워를 독점하는 반면, 실제 기술 개발과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단가 후려치기와 불안정한 납품 구조 속에서 ‘하청업체’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과의 이면에 구조적 모순이 고스란히 자리한다.
이 같은 구조가 고착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방산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특수산업이기에 정부·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둘째, 단기간에 수출 실적을 극대화하려는 정책 기조 속에서 ‘가격 경쟁력’이 강조되면서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셋째, 국내 방산시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기업이 물량과 가격을 좌우하는 ‘갑을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K-방산이 국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성공 사례’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도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은 수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며 성과급 논의에 나서지만,
중소기업은 생존 자체를 고민하는 극명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방산 생태계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신호탄이다.
방위산업은 단일 기업이 아닌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 축적과 분업 체계 위에서만 지속 가능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쇠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방위력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K-방산은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산업의 신성장 동력이다.
그러나 성장의 기반인 중소기업이 흔들린다면 생태계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독주’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98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10 00:43
'검찰'이 헌법기관이라구?...헌법에 '검찰'은 딱 1번 등장
곡학아세하며 국민 현혹시키는 검찰과 일부 헌법학자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9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검찰과 국민의힘 그리고 일부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곡학아세(曲學阿世)하며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짓말이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은 ‘헌법상 기관’이다. 우리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기관은 명칭을 변경하거나 그 실질을 바꿔서는 안 된다. 헌법상 기관을 하위 법률이 변경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고 강변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 또한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검찰총장은 헌법 제89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검찰총장을 명시했다는 것은 검찰청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은 헌법상 넓은 의미의 헌법상 기관이라고 할 것이고, 이 헌법상 기관을 법률에 의해서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현행 헌법에서 '검찰'이란 조직이 등장하는 것은 딱 1번밖에 없다.
나 의원이 말한대로 헌법 89조에 나와 있긴 한데 그 내용은 이렇다.
헌법 89조엔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해당 조항 16호에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이라고 돼 있을 뿐이다.
즉,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라고 명시된 것 외에는 헌법에 '검찰'이란 단어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차진아 교수의 주장대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헌법상 기관이라면 국립대학교도 헌법기관이 되고 합참도 헌법기관이 되며 육, 해, 공군과 대사관도 헌법기관이 되어버리는 해괴한 결론이 난다.
검찰총장이 헌법에 1번 등장한다고 해서 '검찰청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건 지나친 포괄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물론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에 합참의장 명칭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당시 야당이 헌법의 사전 개정 없이 합참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개편해 군령권을 부여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무산된 사례가 있지만 당시는 3당 합당 이전이라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이었다는 정치적 배경도 무시해선 안 된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1990년 3당 합당을 하기 이전엔 여소야대였기에 야당을 무시하고 법안을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한 상황이라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던 상황이었다.
이런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작정 기계적으로 1989년 합참의장 명칭 변경 사건을 이번 검찰개혁의 예시에 적용할 수 없다.
이같은 검찰이 헌법기관이란 주장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임지봉 교수의 지적대로 헌법 90조엔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국가원로자문회의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출범했다가 불과 한 달만에 사라져 사문화된 기관이다.
하물며 헌법에는 "검찰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또 임 교수는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또한 지난 4일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추 의원의 지적대로 검찰총장이 '헌법상 기관'이라면 합참의장도 '헌법상 기관'으로 인정해야 하고 육군참모총장이나 국립대학교 총장 및 각국 대사들도 '헌법상 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 또한 9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은 검찰 혹은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라 일갈하며
"검찰은 헌법상 기구가 아니다"고 딱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상 기관이 아닌데 헌법기관인 검찰을 법률에 의해서 개명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에는 검찰이 없다. 검사는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의 지적대로 '검사'는 헌법에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 16조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가 '검사'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검사'라는 호칭을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김용민 의원은 헌법에 등장한 '검사'란 "직무상에 어떤 권한을 가진 검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헌법재판소도 거기서 말하는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아니다. 그 검사의 개념은 얼마든지 입법자가 얼마든지 입법재량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도 입법자의 입법재량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헌법에 있는 직무이지만 검찰이라는 것은 헌법에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있으니까 검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거짓말"이라며 "단독관청인 검사들의 집합체의 장을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검찰총장이라는 기관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검찰총장도 1명이잖나? 그런 기관 자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국립대 총장도 다 헌법기관인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일갈했다.
또 김 의원은 8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라고 운운한 것에 대해서도 "정신 못 차린 얘기"라고 일갈하며 "검찰청은 폐지가 되는 것이지 개명되는 게 아니다. 검찰청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재차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청을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치집단이 됐고, 하나의 정당화(政黨化)가 됐다"며
"그러고 그 행동 자체가 공무원의 범위를 넘어서 위헌적 행동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위헌정당을 해산하듯이 위헌화된 검찰당을 해산하고 해체하는 것이다. 그게 출발점이다. 검찰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거듭 검찰이란 조직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조차도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인 청년의꿈에서 네티즌들의 검찰개혁 관련 질의에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결국 검찰이 헌법기관이므로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고 운운하는 일부 헌법학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 검찰동우회를 비롯한 전현직 검사 출신 인사들의 주장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곡학아세(曲學阿世)'이자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고 봐야 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고 떠들기 전에 검찰이 그간 해온 행보가 무엇인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검찰은 1949년에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76년 동안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보를 거듭하며 온갖 멸칭들을 다 받았다.
권력의 개 노릇을 한다고 해서 '개검'이란 멸칭이 붙은 것은 물론 수시로 떡값을 받아 챙긴다고 해서 '떡검'이란 멸칭도 붙었다.
이렇듯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정권에는 애완견처럼 납작 엎드리고 구미에 안 맞는 정권에는 맹견처럼 달려들었으며 그 속에서 부정부패가 난무할 정도로 썩어빠진 기관이 검찰청이다.
급기야 작년에는 윤석열 내란 세력과 내통해 내란에 일부 연루된 정황들이 드러난 것은 물론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그럼에도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저의는 무엇인가?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98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09 01:59
[사설] 한국 노동자를 테러범 취급한 미국 트럼프 정부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08
정부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300여명의 우리 노동자들이 곧 석방돼 귀국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석방이 합의됐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했다.
충격적인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는다니 다행이지만, 이번 사건은 절대 없던 일이 될 수 없다.
미국은 한국민 가슴 속에 흐르는 분노와 배신감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 총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공개된 현장 영상 등을 보면,
미 이민당국은 공장을 포위한 채 헬기와 군용차량으로 급습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단속을 실시했다.
체포된 노동자들은 손에 수갑은 물론, 발목에도 쇠사슬을 찼다.
또한 체포된 이들은 열악한 시설과 위생조건으로 악명높은 구금소에 억류됐다.
이렇게 우리 노동자들은 마치 테러범이나 적국의 포로 취급을 받았다.
미국의 행위는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인권침해고,
우방국 국민에 대한 부당한 처우다.
이주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난을 받기 쉽다.
외국기업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노동자의 신분이 합법인지 비합법인지는 행정절차로 가릴 문제다.
설령 비자 등의 문제가 있다 해도 이를 곧 범죄자, 위험세력으로 대하는 것은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이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그들은 불법체류자고, 이민단속국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고용이 이뤄진다는 것은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우리 기업은 공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숙련도가 높고 의사소통이 쉬운 자국 노동자를 선호할 수 있다.
미국 제조업 기반의 붕괴로 숙련 인력이 부족한 것도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이는 양국 정부, 기업, 지자체 등이 협의할 문제다.
무지막지한 단속 작전을 편다고 배터리 공장이 건설되지는 않는다.
미국 정부의 인권유린은 한국의 대대적인 대미투자를 합의한 마당이라 더욱 분노스럽다.
미국으로 가는 수천억 달러의 투자는 우리 노동자의 피땀이자 국민의 혈세다.
우리나라에 투자된다면, 일자리가 늘고 협력업체에도 활력이 돌며 국민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강압에 의해 굴욕적으로 투자하게 됐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우리 기업과 노동자를 범죄집단 취급하고 있다.
이대로는 기업 활동의 자유도, 노동자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할 확실한 대책을 받아내야 한다.
해당 배터리 공장은 물론, 다른 투자와 건설 역시 재발방지 대책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
강훈식 실장이 밝힌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 개선” 따위로는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노동자들이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나 같은 처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체불임금을 비롯해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을 강조한 점은 옳다.
우리가 다른 땅에서 온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트럼프에게도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소리를 높일 수 있다.
https://vop.co.kr/A00001678600.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9-09 01:36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관봉권과 띠지, 그 낯설지 않은 악의 냄새
최순실 게 이트의 기시감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9/08
▲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 전성배씨 수사와 관련하여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좌)과 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우)이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맥 주사를 시술한 의혹으로 201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 이트’ 국조특위 5차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는 조여옥 당시 대위(좌)와 신보라 전 간호장교(우)의 모습./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서울남부지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의 자택을 수색하면서 발권 기기 번호, 발권 담당자, 발권 날짜 등이 적힌 상태로 완전히 밀봉된 돈뭉치가 발견되었다.
2024년 12월 17일의 일이었다.
현금 1억 6,500만원이고, 이중 5,000만원이 5만원권 관봉권으로,
나머지 1억 1,500만원이 5만원권으로 시중은행의 띠지로 묶인 채, 발견, 압수되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지폐를 발행하면 100장을 십자형태로 묶고, 이를 10개를 모아 밀봉 후 정보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한국은행에 납품한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사용한 기기 정보가 적혀 있다.
즉 이 띠지 하나만으로 어디서 만들어진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파악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띠지 역시 은행 로고와 더불어 창구 직원의 직인이 찍혀 있어 어느 창구에서 해당 자금이 인출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25년 4월 23일, JTBC에서 관봉권 사진을 단복 보도한 바 있다.
발권 날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뒤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런 관봉권이 개인에게 가는 일은 없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실제로 관봉권이 개인의 집에서 발견된 것이다.
그것도 김건희의 최측근이라는 건진법사 전성배의 집에서 말이다.
지난 7일, 서울 남부지검의 김정민과 남경민이라는 이 맹랑한 수사관들의 답변을 TV 화면을 통해 지켜보아야 했다.
이렇게 중요한 증거물을 검사가 보존지시를 하지 않아서 버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에서, 그것도 금융범죄수사 중점청인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본부에서 이런 초보적인 실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 검찰이 고의적으로 증거물을 분실하거나 버렸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본 사건을 검찰이 아닌 김건희 특검이 수사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국회에 나와서 헛소리를 지껄이던 조여옥 대위와 신보라 전 간호장교가 있었다.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의 7시간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던 자들이었지만 끝내 제대로 입을 열지 않았고 그들은 간호 장교에서 퇴직하여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나라의 문제는 죄를 지었으면 지은 죄만큼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량을 감해주고 사면을 해주니 죄를 짓고도 죄 의식을 모르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남의 생명에 위해를 가했으면 그 사람의 생명도 거두어야 하는데, 생명의 존엄성 운운하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다 보니 흉악범들이 사라지지 않고 내란죄까지 자행하고 또 그런 사람을 동조하고 방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4명의 젊은 그녀들은 입을 맞춰 “기억 안 난다.”고 했고,
노트 귀퉁이엔 날 선 독백을 한 줄 남긴다.
“남들 다 폐기해, ㅂㅅ들아.”
마지막 끈을 놓은 이 강력한 한마디에 청문회의 공기는 차갑게 식었다.
‘세월호 7시간’의 증인 조여옥.
그녀는 근무지를 번복하고, 동료와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녀의 곁엔 ‘감시자’라 불린, 동기 이슬비가 있었다.
낯익은 풍경이다.
핵심은 같다.
권력의 치부가 걸린 의혹 앞에, 젊은 여성들이 방패로 나선다.
과거엔 대통령의 7시간이었고, 이번엔 사라진 ‘돈의 DNA’,
관봉권 띠지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중요한 증거를, ‘직원의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할 만큼,
그 돈의 출처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때는 대통령이 걱정이었고,
이번엔 조직이 걱정되는 것이다.
악의 패턴은 바이러스처럼 복제된다.
젊은 하급자를 전면에 세운다.
늙은 실세들은 실무자 뒤로 숨는다.
국민은 분통이 터지지만, 시간은 지나고, 여론은 더 자극적인 뉴스로 눈을 돌린다.
그때도, 조여옥 징계 청원은 20만을 넘겼지만, 그녀는 무사히 군을 제대했고,
지금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괴물 같은 사건은 거짓말처럼 반복되고 괴물은 비슷한 형태로 다시 태어난다.
이걸 기시감 또는 데자뷰라고 부른다.
천사가 천사를 낳고 악은 악을 낳는다.
어떤 범죄자는 끝까지 보호받기도 하며 어떤 집단들은 스스로 범죄의 소굴화되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검찰청 해체 소식이 반가운 이유다.
https://www.amn.kr/54963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