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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6 02:31
박찬대, 尹 체포 방해 나선 국민의힘 45명 의원들 제명안 제출
野 송언석 "야당말살 선언" 펄쩍 뛰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5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촉구 결의안 제출 사실을 알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몰려갔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 말살 선언"이라고 펄쩍 뛰었다. 송 원내대표 역시 그 45명의 의원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날 박찬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한남동 관저에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촉구 결의안 제출 사실을 알리며 "인간 방패 45인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내란 동조범'으로 공식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집행되지 못했던 건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 최고위원, 김정재 전 최고위원 등을 거명하며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 얼굴만 바라보던 인간 방패 45인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지금도 국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하며 심지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는 현실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 보조금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과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정청래 의원도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행법 상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할 때 의결된다.
제명은 국회법상 가장 강한 징계로, 여야는 그동안 제명안 발의는 자제했으나 12.3 내란 사태 이후 22대 국회 들어 벌써 10여건이 제출된 상태다.
대부분이 내란 옹호 망언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하지만 의정사상 현역 의원에 제명된 것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한편 박찬대 의원의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촉구 결의안 제출 소식이 들리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송 원내대표 본인 또한 그 45명 중 하나에 들어간다.
그는 "어제 우리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더니 박 의원이 보복성으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 같다"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의원에 비해 약세인 것으로 드러나니 당원 표심을 구해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냐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선 당이 과연 민주공화국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 야당이 국민의힘 하나 뿐인 것도 아님에도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자당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려는 뜻에서 '야당 말살'이니 '일당독재'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끄집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윤석열 방탄'에 동참했던 인물들이자 제명안이 제출된 그 45명의 명단과 지역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수도권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은혜(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나경원(서울 동작구 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조은희(서울 서초구 갑)
■ 부울경
강민국(경남 진주시 을), 김기현(울산 남구 을), 김종양(경남 창원시 의창구), 박대출(경남 진주시 갑),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훈(부산 북구 을),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이종욱(경남 창원시 진해구),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 대구·경북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 을), 강명구(경북 구미시 을), 구자근(경북 구미시 갑), 권영진(대구 달서구 병),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승수(대구 북구 을), 김정재(경북 포항시 북구), 송언석(경북 김천시),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이인선(대구 수성구 을),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조지연(경북 경산시),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 갑)
■ 충청권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 강원도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비례대표
강선영,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준태, 박충권, 이달희, 조배숙,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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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6 02:24
김건희 특검, 아크로비스타 자택 및 김선교 의원실 등 압수수색
국민의힘 또 '피해자 코스프레' 하며 여론전 나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 씨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25일 아크로비스타 자택과 그가 운영했던 회사인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아울러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및 공흥지구 개발 비리 의혹에 휘말린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의원실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소재한 윤 전 대통령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오전 9시 10분경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수사인력은 이날 오전 8시경에 해당 장소에 도착했으나 압수수색 범위 등을 놓고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9시 50분경엔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도 투입됐다. 오는 8월 6일 김건희 씨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물증 확보에 총력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알렸다.
최근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정치권 관여 의혹 및 코바나컨텐츠 운영 의혹에 관한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외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공흥지구 개발 비리 의혹에 휘말려 있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의원실 압수수색도 같은 날에 이뤄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선교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현재 김선교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출국금지 대상에 올라 있다.
또한 25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김선교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선교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강제수사하며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한 ESI&D에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를 줘 양평군에 손실을 입혔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을 압수수색 영장에서 적시했다.
김 의원이 재고발된 혐의는 특가법의 뇌물공여였으나, 특검팀은 압수수색 단계에서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공흥지구 개발 비리와 관련해 특검팀은 김선교 의원 뿐 아니라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김건희 씨 일가 회사인 ESI&D에 개발 사업의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재고발됐다.
앞서 특검은 해당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 받았다.
한편, 특검의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다시 떼로 몰려가 압수수색 진행을 방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의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치고 있다. 벌써 야당 의원에 대한 다섯 번째 압수수색"이라며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해 또 다시 '야당 탄압'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그는 "임성근 사단장과 14분이나 통화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왜 압수수색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특검은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이 바람직하다고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씀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한 동정심 유발을 노리는 행태를 반복하며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특검의 수사를 두고 계속해서 '야당 탄압' 프레임을 씌우며 자신들이 정치적 피해자인 양 강변하는 행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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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6 02:22
법원 불법계엄 인정, "尹, 시민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
尹 과연 판결 결과에 승복할까?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5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25일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 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피고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및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위자료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청구한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작년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12.3 내란 사태로 시민들이 느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10만 원씩 청구했다.
다만 원고 승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신의 내란 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경고성 계엄' 혹은 '호소용 계엄' 등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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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6 02:20
통일교 전 간부, 건진법사에게 YTN 인수 청탁
"김건희 위한 언론사 필요"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선물용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를 위한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다"며 통일교 현안인 YTN 인수를 청탁한 사실이 25일 한겨레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본부장을 불러 건진법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의 진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자체 취재를 통해 윤영호 전 본부장이 2022년 11월 경 건진법사에게
“통일교는 보수적인 종교단체이고, 김 여사를 위해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건진법사는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시기는 건진법사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통해 YTN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했을 무렵이다.
이같은 청탁에 건진법사는 윤 전 본부장에게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한전(한국전력공사)과 마사회 지분 가진 것을 확인하고, 이 의원에게 인수방법을 알아보겠다”고 구체적인 인수 방법까지 문자메시지로 제시했다.
한겨레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청탁용’으로 건넨 금품의 대가로 통일교의 YTN 인수 추진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날 특검팀은 YTN 공기업 지분 매각의 주관사였던 삼일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YTN 인수 추진을 포함한 통일교 쪽의 각종 현안 청탁이 실제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건진법사와 윤 전 본부장의 문자 내용에는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등 여러 통일교 현안이 거론됐고,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냐”고 묻자, 전씨는 “여사에게 전달드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건진법사는 윤 전 본부장을 통해 전달받은 통일교 현안을 실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진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겨레는 앞서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 수첩에 “2022년 11월 말 서울의 한 호텔 중식당에서 전씨가 김 여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통일교 현안인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와 와이티엔 인수 등을 청탁하는 걸 직접 봤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통일교 쪽이 김건희 씨를 비롯해 정치권에 로비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 아닌 교단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로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미 22일 한겨레 단독 보도로 통일교 고위 간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실제로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가 배포됐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 사실이 공개됐다.
이 때문에 통일교의 본산인 천정궁과 권성동 의원의 사무실 등이 특검팀에 의해 압수수색됐다.
이미 지난 2022년 일본에서 발생한 아베 신조 총격 피살 사건 당시 통일교가 일본 정계와 단단이 유착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는데 한국 정계 역시 통일교와 밀착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통일교 교주 故 문선명 씨의 배우자이자 현재 통일교 총재를 맡고 있는 한학자 씨는 "한 사람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특검이 하늘을 모독했습니다. 이 특검은 공개석상에서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부모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라며 특검 수사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한학자 씨의 입에서 나온 '참부모'란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 씨와 현재 총재인 자신을 말한다.
통일교 신도들은 교주 문선명 씨 부부를 아버지, 어머니처럼 받들어 모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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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6 02:04
[김경호 칼럼] 노상원 메모, 특검의 칼끝은 정점을 향해야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7.25
‘수거 대상 실미도서 사살’, ‘폭파’.
이는 영화 시나리오가 아니다.
내란 음모의 핵심 인물 노상원의 수첩에서 발견된, 민주주의를 향한 살해 계획이다.
박세현 검찰이 애써 외면했던 이 끔찍한 진실의 편린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목적살인 예비’ 혐의로 정조준한 것은, 역사의 퇴행을 막는 정의의 시작이다.
특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검찰의 기존 공소장은 논리적 파탄 그 자체였다.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공무원의 죄인 직권남용을 적용한 것은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과의 공모(형법 제33조)를 전제한 것으로, 이는 더 큰 진실을 자백한 셈이다.
노상원의 살인 계획이 김용현과 공모한 것이라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노상원은 물론 김용현의 내란목적살인 예비 혐의를 누락했다.
이래도 틀렸고 저래도 틀린, 명백한 ‘진실 축소’였다.
“윤석열의 지시 = 김용현의 지시 = 노상원의 지시”라는 증언들은 이 사건의 본질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 최상층의 조직적 범죄’임을 명확히 가리킨다.
노상원의 메모는 그의 단독 작품이 아니라, 위헌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지휘부 전체의 의지가 담긴 실행 계획서이다.
영현백 3000개 준비 지시는 그들이 대규모 희생을 전제했음을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는 결코 노상원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의 책임은 곧 김용현의 책임이며, 그 칼끝은 최종적으로 정점인 윤석열을 향해야 한다.
나아가 ‘비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만큼, 김건희의 역할에 대한 의혹까지도 남김없이 규명해야 할 책무가 특검에 있다.
실체적 진실의 뿌리를 뽑지 못한다면,
제2의 윤석열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이제 특검에 기대하는 것은 단 하나 남았다.
윤석열은 참모와 경찰 동원은 내란 수괴 맞지만, 군동원은 분명히 군사반란 수괴이다.
조특검에 기대하는 것은 군사반란 수사 하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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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6 01:52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 미국편만 드는 기레기들은 조져놔야
[B]
미국이 공개한 사진... 관세 15% 얻고 일본은 뭘 잃었나
[강명구의 뉴욕 직설] '졸속, 굴복, 조공' 일본 관세 협상 반면교사 삼아야... 원칙 있는 실용주의가 우선
강명구(bluesky2024)
25.07.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일본처럼 1000억 달러 혹은 미국 측이 요구한다는 4000억 달러 투자기금을 조성하자는 얘기도 나오는가 보다.
이는 예상 피해액의 2배에서 8배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금액도 터무니없이 크지만, 문제는 이 투자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타결안처럼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다.
미국 재무부가 그 투자 이행을 감시하며, 이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투자가 아니라 현대판 '조공'에 가깝다.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화나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면, 차라리 그 돈을 국내에 쓰는 게 낫다.
수출 시장 다변화에 투자하고, 피해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며, 산업 고도화에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훨씬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왜 미국 재무부가 관리하는 기금에 돈을 갖다 바쳐야 하는가?
언론에서 자꾸만 8월 1일이라는 협상 시한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트럼프식 공포마케팅이 일조하는 격이다.
차분하게 시한을 넘겼을 경우라도 어떤 경제적 대비가 필요한지,
좀 더 긴 호흡으로 냉정하게 봐야 할 사안들은 무엇인지,
제대로 된 논쟁을 유도하고 내부 여론이 수렴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친미 대 반미 구도를 확대 재생산해 내는 담론들은 내부 자중지란을 유도해 협상력을 더 높이려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다.
최소한 내년 미국 중간 선거까지를 바라 보고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실효 관세율이 20%를 넘으면 미국 경제는 스스로 만든 덫에 빠진다.
고관세에 따라 가계당 추가 비용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에 따라 트럼프 지지층의 분열과 지지 철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20% 이상의 고관세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지속 불가능하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원칙 있는 실용주의를 견지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오른쪽),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대통령실제공
트럼프가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5500억 달러. 화려해 보이지만 미국의 구조적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못한다.
미국은 순대외자산 -24.6조 달러의 세계 최대 채무국이고,
만성적 재정 및 무역적자국이다.
일본을 비롯한 외국 자본이 아무리 들어와도 미국의 저축 부족과 생산성 정체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글로벌 불균형만 강화될 뿐이다.
트럼프는 애초에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할 의도도, 이해도 없다.
그가 원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자랑할 정치적 승리였고, 일본은 이런 그의 희생양이 된 격이다.
일본의 졸속 협상은 따라갈 모델이 아니고 반면교사로 삼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8월 1일은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정한 데드라인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합의된 원칙이 있다.
새로운 관세를 논하기 전에 기존 협정의 개정부터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새 관세 논의 전에 기존 협정 개정이 먼저다.
일본처럼 FTA도 없이 황급히 15%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FTA 틀 안에서 협상하는 것이 '정도'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외교'는 신뢰할 수 있는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실용주의란 임기응변식 상황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 국익을 위해 단기적 압박을 견디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실용이다.
"15%도 높다. 진정한 상호주의는 0%다."
이 원칙을 끝까지 고수할 필요가 있다.
더 나은 협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자유무역 질서 기반 장기 통상 전략에도 부합한다.
트럼프 정부는 유한하지만, 우리가 만든 선례는 족쇄가 돼 되돌아 올 수 있다.
정부가 협상 시한에 쫓기지 말기를 바란다.
신임 참모들이 단기 성과에 급급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명확한 지침도 필요하다.
제대로 된 협상이 졸속 타결보다 백배 낫다.
그것이 국익이고, 후손에게 떳떳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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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6 01:44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A]
미국이 공개한 사진... 관세 15% 얻고 일본은 뭘 잃었나
[강명구의 뉴욕 직설] '졸속, 굴복, 조공' 일본 관세 협상 반면교사 삼아야... 원칙 있는 실용주의가 우선
강명구(bluesky2024)
25.07.25
지난 22일, 닛케이225 지수는 3.51% 급등했다.
도요타(+14%), 혼다(+11%), 마쓰다(+17%) 등 자동차주들은 일제히 상한가를 향해 질주했다.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받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일본이 받아들인 이 15% 상호관세는 일종의 기준점 역할 (anchoring effect)을 하고 있다.
아직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등에게 압박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 언론들은 "일본이 먼저 타결했다"며 8월 1일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한다.
트럼프의 공포 마케팅을 그대로 받아쓰며 "관세 폭탄", "경제 초토화" 같은 자극적 표현을 쏟아낸다.
정말 그래야 할까?
일본의 협상안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답안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재명 정부는 8월 1일 협상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제대로 된 협상 결과 도출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
일본의 협상 타결,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
이번 일본의 협상은 졸속 협상에 가깝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장면이 있다.
하나는 지난 20일 집권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패배다.
1955년 이후 사실상의 일당 집권 체제를 유지해 온 자민당이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연속으로 단독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퇴진이 기정사실화하던 시점이다.
선거 후 단 이틀 만에 이번 협상안이 타결됐다.
정치적 위기를 관세협상 조기 타결로 돌파하려 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다른 한 장면은 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공개한 트럼프의 협상 카드 사진이다.
투자 금액이 손 글씨로 수정되어 있다.
4000억→5000억→5500억 달러.
막판까지 즉흥적으로 숫자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다.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돈이 즉흥적으로 결정된 증거다.
백악관이 이 사진을 공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의 주인공이란 점을 부각하기 위함이 명백하다.
▲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공개한 트럼프의 협상 카드 사진. 투자 금액이 손 글씨로 수정되어 있다.댄 스카비노 X
협상 결과는 처참할 정도로 균형이라곤 전혀 찾을 수 없다.
일본은 무려 5500억 달러(약 760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그것도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굴욕적 조건까지 달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8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고, 보잉 항공기 100대도 구매 리스트에 올렸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 현지화 규제까지 완화하며 21세기 핵심 자산인 디지털 주권마저 내놓았다.
그렇다면 일본은 무엇을 받았나?
고작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춘 것뿐이다.
엄밀히 말하면, 낮춘 것이 아니라 높였다.
트럼프 이전의 관세율은 원래 2.5%에 불과했다.
15%면 6배나 오른 것이다.
관세를 인하했다고 느끼는 것은 트럼프의 25% 관세 공포 마케팅에 의한 착시 효과다.
철강과 알루미늄 50% 관세는 그대로다.
자동차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5500억 달러와 농업·디지털 주권을 바친 셈이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우선 이 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일본 재무성 관계자는 "정부 대출 보증, 연기금 투자, 민간 M&A를 모두 합친 수치"라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없다.
집행 일정도, 법적 구속력도 없다.
더 충격적인 것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분기별 점검" 발언이다.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주권 국가의 투자 집행을 다른 국가가 분기마다 감시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는 경제적 자율성의 심각한 침해이며, 강압적 거래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가 IMF에 받던 굴욕적 대우를 떠오르게 한다.
당시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을 받고, 분기마다 IMF와의 합의 내용 이행 상황을 점검받아야 했다.
일본이 그런 대우에 동의한 것과 다름 아니다.
협상 타결 이후 트럼프는 연일 "5500억 달러를 투자"를 자랑하며, 마치 자신이 이 돈의 집행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떠벌리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상한선일 뿐" "민간 투자 포함" "10년에 걸친 목표치"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트럼프가 만든 '5500억 달러 확정'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이런 인식 차이는 시한폭탄이다.
만약 실제 투자가 5500억 달러에 못 미치면 트럼프는 "일본이 약속을 어겼다"며 추가 보복을 할 명분을 얻는다.
반대로 일본이 약속을 지키려면 일본 국내 투자를 대폭 줄여야 하고, 이는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뼈아픈 것은 국제적 신뢰와 리더십의 추락이다.
전후 일본은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자였고, 그 원칙의 수호자를 자처했다.
특히 트럼프 1기 때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자,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주도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자유무역을 지킨다"며 호언장담해 왔다.
그런 일본이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관세 협박에 무릎을 꿇고, 트럼프의 강압적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연 역할을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5500억 달러로 미국 시장을 샀다고 합리화하겠지만,
이를 대가로 70년간 쌓은 신뢰를 팔았다.
원칙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 불가능하다.
이제 일본이 "자유무역 수호"를 외쳐도 누가 믿겠는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지만 가장 비싼 대가다.
언론이 트럼프의 공포 마케팅 확산... 차분하게 대응해야
이상하게도 한국 언론들은 8월 1일이 마치 종말의 날인 것처럼 보도한다.
"협상 시한 넘기면 관세 폭탄" "한국 경제 초토화 위기" 같은 자극적 헤드라인이 연일 1면을 장식한다.
트럼프의 협박성 발언 하나하나를 받아쓰며 공포를 증폭시킨다.
언론이 트럼프의 공포 마케팅을 확대 재생산하는 꼴이다.
정말 그럴까?
8월 1일 이후 25% 상호관세가 실행되면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까?
주요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GDP 0.3-0.4% 감소, 수출 140억 달러 축소가 예상된다.
연쇄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3~4년간 누적 피해는 500억~6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 규모와 위기 대응을 통해 보여준 회복 탄력성을 고려하면 그렇게 감당 못 할 충격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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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6 01:26
증거 드러나도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임성근 전 사단장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23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후안무치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자신은 사병들에게 강물에 뛰어들라 지시한 적도 없고 구명 로비도 한 적도 없다고 했던 임성근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특검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알고 보니 임성근이 개신교를 이용해 자신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이에 채 해병 특검팀은 18일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등 기독교계 유력 인사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의 사법시험 동기인 고석 변호사 등에 대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개입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02-800-7070의 사용자 윤석열로 밝혀져
특검은 02-800-7070의 사용자도 확인했다.
특검 수사 결과 VIP 격노 당일인 2023년 7월 31일 윤석열은 이들과 동시다발적으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도 통화 대상자 중 한 명이다.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점심 무렵 대통령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황급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한편 해병대사령부에서 준비한 언론 브리핑,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일정을 취소시켰다.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배석한 가운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경찰 이첩을 승인한 바 있다.
수사보고서에 적시된 피의자는 임성근 1사단장 포함 8명인데,
보고 직후 이 장관과 김 사령관은 임 사단장 문책에 따른 후임 인사를 논의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이 잘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격노했다.
그 즉시 윤석열은 이종섭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게 바로 02-800-7070다.
이종섭도 그동안은 발뼘하더니 이제야 윤석열이 전화했다고 실토했다.
따라서 채 상병 수사 외압은 윤석열의 격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최초로 밝혀진 것이다.
그동안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윤석열-이종섭을 생각하니 치가 떨린다.
임성근 전방위적으로 구명 로비
이 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임성근은 다방면으로 구명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첫 번째 경로는 개신교 원로 목사들을 동원한 로비다.
기독교 신자인 임 전 사단장 부부가 윤석열 부부와 각별한 관계인 김장환, 이영훈 목사에게 구명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부인이 해군 군종목사인 백모 소령을 통해 두 목사에게 선을 댄 것으로 보고 있다.
격노 당일 윤석열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훈 목사는 임 전 사단장을 접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훈 목사는 입장문을 내고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목회자나 기타 어떤 분에게도 사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조차 없다"고 밝혔다.
두 번째 구명 로비는 윤석열과 친한 고석 변호사 라인이다.
특검에 따르면, 이첩 보류 당일 이철규 의원은 윤석열을 비롯해 김장환 목사, 고석 변호사 등 다수의 사건 관계자와 통화했다.
그중 특히 눈길을 끄는 사람이 고석 변호사로
그는 이날 김용현 경호처장과도 통화했다는 게 밝혀졌다.
고석은 김용현, 이종섭 두 전직 국방부 장관과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다.
김 전 장관의 한 기수 아래이고, 이 전 장관의 한 기수 위다.
육군 법무실장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낸 그는 윤석열 정권 때 군 안팎에서 '막후 실세'로 통했다.
특검은 그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종호 개입
임성근이 세 번째로 구명을 로비한 코스는 바로 이종호다.
특검은 임성근이 김건희의 계좌 관리인으로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개입되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해 김건희에게 로비했다고 보고 있다.
이종호는 ‘멋쟁해병‘ 카톡에서 자신이 V1에게 말해 임성근을 봐주겠다는 문자를 보낸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V1은 바로 김건희를 말한다.
그간 진보 진영에서는 윤석열이 일개 사단장 문제에 깊이 관여한 것을 두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거기에 김건희 라인인 개신교 원로 목사들이 숨어 있었다.
이 사건에도 김건희가 개입한 것이다.
물론 김건희 말을 듣고 격노하고 수사에 외압을 가한 윤석열이 더 나쁜 놈이지만 안 낀 데가 없는 김건희를 보자니 분통이 터진다.
안 낀 데가 없는 만악의 근원 김건희
김건희가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과 특별한 친분이 있다는 점,
임 전 사단장 부인이 김씨 측근과 접촉한 정황이 발견된 점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사건 당일 윤석열이 여러 유력 인사들과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은 수사 외압의 시초가 윤석열이란 것을 말해준다.
김태효나 이종섭도 윤석열의 격노를 인정한 이상 윤석열도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
임성근 사단장은 아이폰 비밀번호를 대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만큼 죄가 많다는 방증이다.
자신이 박정훈 대령에게 VIP 격노 사실을 발설하고도 줄곧 부인해 온 김계환 전 사령관은 곧 진실을 토해낼 것으로 보인다.
군 수사에도 개입한 개신교 이참에 단죄해야
10년 만에 얻은 아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보다 사단장 하나를 보호하려고 온갖 거짓말을 한 윤석열-이종섭-김계환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 구속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 때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군 수사까지 개입한 개신교 일부 세력도 이참에 단죄해야 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하느님이 약자를 보호하라 했는가, 권력에 아첨하라 했는가?
정교분리의 사회에서 선거 때마다 노골적으로 보수 후보를 지지해온 일부 개신교도 이참에 대오각성할 필요가 있다.
정승이 죽으면 개도 안 가는 법이다.
윤석열 ‘따까리’들이 이제 서서히 이실직고하고 있어 하는 말이다.
결국 윤석열은 감옥에서 썩다가 죽을 것이다.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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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6 01:13
안 낀 데가 없는 만악의 근원 김건희, 단두대에 세워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24
수렴청정(垂簾聽政)은 ‘수렴동청정(垂簾同聽政)’을 줄인 말로, 발을 치고 함께 정치를 듣는다는 의미이다.
조선시대에 미성년의 어린 왕이 즉위하였을 때 왕실의 가장 어른인 대왕대비 혹은 왕대비가 발을 치고 왕과 함께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제도이자 운영방식이다.
그런데 성인인 왕이 어리석거나 무능할 때도 왕비가 대신 국정을 운영했는데,
이 경우도 넓게는 수렴청정으로 봐야 한다.
가령 윤석열이 어리석고 무능하니 김건희가 대신 국정을 농단한 것도 일종의 현대판 수렴청정인 것이다.
김건희의 경우 수렴청정이라 하기보다 그냥 국정농단이라 하는 게 옳다.
수렴청정을 하는 경우 외척들이 발호했다.
김건희의 어머니 최은순, 오빠인 김진우, 양아버지라는 김충식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들은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챙겼다.
특검이 끝나면 아마 김건희 가족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충식이 제일 타킷이 될 것이다.
안 낀 데가 없는 김건희
3대 특검(내란, 김건희, 해병대)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가 안 낀 데가 없어 특검마저 혀를 내두르고 있다.
김건희는 현재 16개 죄목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데, 갈수록 새로운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거론되었던 김건희의 비리만 대충 잡아도 다음과 같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평택 마약 밀수 사건
명태균 통해 공천 개입
명태균 통해 여론조작
명태균 통해 창원 산단 선정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집사 김예성 회사에 대기업들 184억 뇌물성 투자
채 상병 수사 외압 및 인사 개입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통일교 캄보디아 사업 개입
통일교 YTN 매각 개입
통일교 선거 개입
34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도촌동 부동산 비리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석박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대통령실 인사 개입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 대여
신천지, 통일교, 개신교 선거 개입
이상은 언론에 오르내린 비리 혐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리가 더 많을 것이다.
특히 국책 사업이 진행되는 곳 주변에 차명으로 땅을 사둘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세탁하여 코인이나 해외에 은닉해둘 수도 있다.
그와 관련된 사람이 최근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특검은 이왕 수사에 나선 것 이런 것까지 모두 수사해 김건희를 민심의 단두대에 세워야 한다.
역사상 가장 천박하고 추악하고 부패한 여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모든 비리에는 윤석열이라는 뒷배가 있어 가능했을 것이다.
특검, 통일교 본관에서 '다이아 목걸이' 영수증 확보
건진법사가 통일교에서 받은 샤넬백과 다이아목걸이를 김건희에게 주지 않고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통일교를 압수수색하자 본관에서 영수증이 나왔다고 한다.
이는 김건희의 명품수수가 윤 본부장 개인 차원이 아니라 통일교 본부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란 것을 말해준다.
윤 본부장도 특검에 소환되어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통일교가 윤석열 정권에 청탁한 것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다.
이중 캄보디아에 무상 원조 600억, 장기저리 이자 대출 30억 달러(4조)해 준 것이 문제로, 특검은 이 과정에서 커미션이 오갔을 가능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비리가 캄보디아 뿐일까?
따라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48)씨를 소환해 '2024년 총선 비례대표 약속'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를 통해 김건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으며,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통일교 관련 비리에 국힘당 권성동이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권성동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증거 조작에도 연루되어 있다.
따라서 조만간 ‘권성동 게 이트’가 터질 모양새다.
권성동은 과거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도 연루되었으나 윤석열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해 주었다.
김건희 측근들 다수 해외 도주
한편 김건희와 관련이 있는 피의자들이 해외로 사실상 도주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이 베트남으로 출국 후 행방이 묘연하고, 삼부토건 부회장은 밀항을 시도했으며, 효성 부회장도 베트남으로 출국 후 행방이 묘연하다.
그들이 떳떳하다면 왜 해외로 도주했을까?
특검은 이들이 돈 세탁을 하여 누군가의 돈을 코인 등으로 은닉하고 있는지 수사해야 한다. 돈 빼먹는 데는 도사들인 이들을 잡아야 만악의 근원 김건희를 민심의 단두대에 세울 수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당시 시행된 모든 국책 사업 주변에 차명으로 사둔 땅도 전수조사하면 아마 사방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다.
역사상 이토록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은 없었다.
단두대에서 세워 공개 처형해도 모자랄 판이다.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말이다.
역사는 후에 “난폭한 멧돼지와 간교한 여우가 국민이 이루어 놓은 감자밭을 다 망쳐놓았다”고 기술할 것이다.
혹은 ‘21세기 무신정권’으로 기록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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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6 01:07
조사방식을 협의하겠다며 시간 끌기 수작벌이는 김건희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7/24
조선시대 최악의 군주였던 연산군은
그 패악질이 도를 지나쳐 반정세력에게 폐위를 당하고 강화도로 유배를 간지 몇 달 만에 사망했다.
왕을 지낸 자에게 공식적인 사약은 내리지 않았지만 당시 민중들의 분노를 감안해 연산군을 독살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애첩인 후궁 장녹수도 연산군의 몰락과 함께 참수형에 처해졌으며
죽은 시신에 돌을 던져 돌무덤이 되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연산군과 장녹수의 비참한 최후이다.
그들이 나라를 거덜 내고 백성 돌보기를 등한시 한 결과였다.
그들의 악행은 기록상으로 이루 헤아리지 못할 정도이다.
1987년 민주헌법 이후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할 만한 이는 단연 윤석열이다.
조선의 연산군 장녹수와 버금가는 윤석열 김건희 커플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에게 최악의 순간은 바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이었다.
이 이 최악의 순간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독으로 작용했다.
대통령의 자리는 결코 가볍지 않다.
윤석열은 구의원 감도 되지 않는 자가 공정이라는 프레임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이라는 직에 오른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의 직에 오른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였다.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싶었겠지만 우리나라의 헌정질서와 국민들의 민도가 그들의 행패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이에 매일 같이 김건희 구속과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그들의 패악질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반발한 김건희 일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윤석열 부부가 보인 행보를 보면 조선의 연산군과 장녹수를 떠오르게 하기도 한다.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이 가동 중이다.
이 3대 특검에 김건희가 모두 연루되어 있다.
김건희는 특검 측에 ‘조사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1조사만 받겠다는 것이다.
건강문제를 들고 나오며 협상카드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특검측은 김건희의 이런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당연한 조치이다.
별도 협의는 불필요하고 소환일자를 통보했으니 그날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부부에게 '명태균 게 이트'와 관련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계획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별도의 의혹들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법에 명시된 김건희 관련 수사 대상 의혹은 총 16가지로 광범위하다.
이처럼 광범위한 수사 대상 중에서도 현재 언론에 활발히 보도되며 특검의 구체적인 수사 움직임이 포착된 주요 의혹만 해도 6가지에 이른다.
윤석열 공동 연루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 이트' 관련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 물품 전달 관련 이권 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김예성 관련 ‘집사 게 이트’, 그리고 최근 수사 대상에 포함된 통일교 관련 의혹(증거인멸교사, 횡령 등) 등이 있다.
과거 왕조시대의 경우에도 민심을 배반한 왕은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으며 직에서 내려온 후에는 죽임을 면치 못했다.
하물며 민주 헌정 질서 아래서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벌인 패악질은 더욱 용서해서는 아니된다.
김건희의 1일 1조사는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만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특검은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김건희를 구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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