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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tradb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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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03 21:01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AI가 대체할 일자리' 전문가 예측 대실패... 조선소의 처참한 현실
[소셜 코리아] 노동 부족 시달리는데...숙련공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
천현우(soko)
26.04.0
'10년 안에 1575만 명 일자리,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사라진다.'
어디 용한 무당이 푸닥거리하고 내놓은 점괘가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카이스트·서울대 등 9개 기관의 인공지능(AI)·로봇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깊게 파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예측에 따르면 청소원과 주방보조원은 모두 사라지고, 금속가공기계조작원 등 단순생산직도 90% 이상 로봇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콘크리트공이나 건축도장공 등도 88% 이상 대체되는 고위험 직종으로 분류됐다.
반면 회계사, 변호사, 투자·신용분석가, 자산운용가 등 전문직은 대체율 30% 미만으로 비교적 안전하다고 했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벌써 알아채셨으리라.
위 자료는 2016년산이다.
2026년 현재, 전문직은 누구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쓰고 있으며, 단순생산직은 로봇으로 대체되긴커녕 여전히 사람이 없어 못 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보기 좋게 예측에 실패한 이유는 기술 발전의 속도와 방향이 그만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I가 인간 노동 대체? 기술 실용성 제대로 보자
반쯤 웃자고 꺼낸 이야기지만, 요즘 자동화 발전 속도는 정말이지 심상치 않다.
그간 한국 제조업에서 기술 발전은 두 가지 결과로 이어졌다.
숙련 의존도의 감소와 생산성 향상. 일 잘하는 사람 없이도 품질 좋은 제품을 더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진화했다.
용접공인 내 경우를 예로 들면 레이저 용접을 꼽을 수 있다.
용접 중 가장 어렵고 숙련이 긴 방식은 아르곤 용접, 흔히 티그(TIG) 용접이라 불리는 기술이다.
한 손으론 용접기를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나머지 손으로는 녹일 재료를 밀어 넣어야 한다. 최소 몇 년은 손에 익혀야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 아르곤 용접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레이저 용접으로 이어졌고, 결국 상용화됐다. 온도를 맞춰가며 좌우로 한땀 한땀 철판 사이를 메워야 하는 아르곤 용접과 달리,
레이저 용접은 전압을 맞춘 다음 일직선으로 죽 그어버리면 끝이다.
시연 영상을 보는 순간, 용접을 열심히 배워서 돈 벌겠다는 생각은 접어야겠다 싶었다.
한국 제조업의 기술 발전이란 주로 이런 식이었다.
사람 대신 설비 의존도가 커지고, 점차 단순노동만 필요해지면서 평균 일자리 질이 떨어졌다.
대체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이었지만, 고용 규모 자체를 줄이는 방식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아틀라스니 페르소나니 하는 로봇들은 궤가 다르다.
진짜 사람이 일하는 그 자리에 로봇을 투입한다.
노동자의 최후 협상 카드인 '인간의 노동' 자체를 아예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사 합의 없는 로봇 도입을 거부하겠다던 현대차 노조를 향해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로봇을 통한 노동 대체가 필연일 수도 있다. 대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진척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현재 로봇 수준은 생각만큼 높지 않다.
막상 현장에 투입하면 가장 쉬운 일조차 버벅거린다.
설비를 완벽히 갖춘 공장 안에서도 그런데, 실시간 임기응변이 필요한 현장 노동을 대체하기란 쉽진 않다.
신기술은 낙관도 체념도 아닌 냉정한 시선으로 다루어야 한다.
요즘 자동화 관련 기사를 보면 기업의 희망 사항이 많이 반영돼 있다.
투자 유치 목적도 있겠지만, '미운 노조'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그 의도를 걷어내고 기술의 실용성만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숙련공 사라지는데 외국인 대체도 쉽지 않은 이유
로봇이 단순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 사람은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야 한다.
아직 로봇 대체가 쉽지 않은 숙련직 일자리는 많다.
정부는 인력이 그런 일자리로 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제는 일자리 없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숙련공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숙련 노동자가 현장에서 저절로 공급됐다.
한 업종에 오래 머물 수 있었고, 기업은 충분한 대우를 보장했다.
입사 초엔 월급이 적고 일은 힘들어도 세월이 갈수록 대우가 나아지던, 고진감래의 구조가 살아있었다.
그 구조는 이제 원청 정규직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청년 하청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매일 녹초가 되면서까지 버티지 않는다.
10년, 20년 일한 선배들의 고장 난 몸과 가벼운 월급봉투를 보고 나면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이제 '알아서 공급되는 숙련 노동자'의 수는 매우 적다.
많은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를 시도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내국인 숙련 노동자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데 외국인 노동자한테 좋은 대우를 하겠는가.
'숙련기능인력비자(E-7-4)' 보유 노동자의 연봉 하한선은 고작 2600만 원.
'비전문취업비자(E-9)'의 평균 임금 2590만 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
조건이 워낙 나쁘니 외국인 노동자조차 한국에 정주하며 숙련을 쌓기보단 몇 년 바짝 벌어 귀국하는 쪽을 택한다.
숙련이 쌓일 수 없는 구조다.
로봇이 못하는 일에 제대로 된 임금부터
정부와 기업은 이제 숙련공이 현장에서 절로 나오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
신입사원에게 기초만 가르치고 현장에 바로 떠미는 방식은 한계에 부닥쳤다.
숙련공 양성에 돈과 시간을 써야 한다.
신입 노동자가 저임금 받는 현상을 당연하게 여겨선 안 된다.
기업은 초보가 성과를 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로봇으로 대체 불가능한 노동의 강도는 숙련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힘들다.
현장에서 은퇴한 숙련공을 멘토로 하는 프로그램,
퇴근 후 인근 대학교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방식의 다각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시급히 바꿔야 할 부분은 임금 구조다.
지금은 원청과 하청이 따로 논다.
원청은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저절로 오른다.
반면 하청은 경력과 실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하지만 기준이 제각각이다.
이 방식이라면 둘 다 공멸한다.
원·하청 임금 체계를 통일하고, 입사 초 임금을 크게 올리되 상승률은 낮춰야 한다.
모든 일을 최저임금으로 퉁치지 말고, 힘든 일에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한다.
한국 조선소 돌아가는 꼴을 보면 지금 제조업이 얼마나 기이한 구조인지 대번에 알 수 있다.
2024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 3천 달러인 중국이 연봉 2500만 원을 보장하고도 사람을 못 구한다.
1인당 GDP가 3만 6천 달러인 한국이 거의 비슷한 임금을 준다.
그러고선 사람 안 구해진다고 하소연한다면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 아닌가.
로봇이 들어오고 인력 의존도가 크게 줄어드는 미래가 필연이라면,
로봇이 못하는 일에 제대로 된 임금부터 보장하자.
▲천현우 용접공본인
필자 소개 : 천현우는 경남의 여러 제조업체를 돌며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신분으로 정부에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지방 청년의 삶과 제조업 경험을 바탕으로 쓴 칼럼을 모아 단행본 를 출간했으며, 현재 와 에 정기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https://socialkorea.org)에도 게재됐습니다. 연재 글과 다양한 소식을 매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구독신청 : https://socialkorea.stibee.com/subsc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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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0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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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하게 사과한 노무현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기대합니다
[1980 사북, 늦은 메아리] 46년째 사과도 못 받은 사람들... 4.3을 기억하며 4월의 사북에서 묻는다
황인욱(1980sabuk)
26.04.03
특별기획 '1980 사북, 늦은 메아리'는 박봉남 감독의 영화 전국 상영을 계기로 공론화한 사북 사건을 단지 과거사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의 대응, 공동체와 시민 사회의 변화 과정을 추적 기록해 국가 폭력의 기억과 치유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기자말]
제주의 경찰 기마와 사북의 경찰 지프
▲경찰 지프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동원보건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원일오 광부.정선지역사회연구소 제공
1948년 4월 제주에서는 시내 12개 경찰지서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시작으로 4.3사건이 일어났다.
한 해 전 1947년 3.1절 기념행사 도중 경찰이 탄 기마가 아이를 치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알고도 그냥 가려고 하자 군중들이 소리치고 돌을 던지며 항의했다.
일본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경찰들이 해방 후에도 미군정의 경찰로 변신하여 계속 군림하던 상황에서, 이 일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쌓여 있던 불만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과정에서 공권력과 충돌이 일어났고, 경찰 발포로 민간인 6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총파업이 일어나는 등 제주 전체에서 미군정과 경찰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이에 대응한 외지 경찰 투입과 서북청년단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하였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은 도내 12개 경찰지서를 동시에 습격하였다.
그로부터 32년 후. 1980년 4월 강원도 사북에서는 시내 경찰지서에 대한 광부들의 공격을 시작으로 사북사건이 일어났다.
그 한 시간 전 동원탄좌 노조사무실 앞에서 광부들이 어용 노조지부장을 성토하며 농성하던 중 경찰 지프가 광부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고, 광부들은 "경찰이 사람 죽였다"고 외치며 울분을 터트렸다.
박정희 시대 내내 기업주의 편에 서 있던 경찰들이 박정희 정권의 몰락 이후에도 노골적으로 어용노조를 편들고 광부들을 감시하던 상황에서, 이것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광부들의 누적된 불만을 일거에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됐다.
광부들은 공권력과 전면 충돌하였고, 동원탄좌 객실에 모여 대책을 협의 중이던 중앙정보부 조정관, 보안부대장, 광업소 간부, 경찰 간부들이 습격을 당했으며 장성경찰서장은 광부들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했다.
광업소와 경찰이 한패라는 것을 확신한 광부들은 더욱 흥분하여 그날 저녁 광업소 본사 사무실과 노조사무실, 객실을 돌아다니며 집기를 부쉈다.
다음날 오전 진압 경찰 이동 상황을 파악한 광부들은 광업소로 통하는 안경다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총집결하였다.
노조지부장이 사는 간부 사택으로 몰려간 일부 광부와 부녀자들은 노조지부장 대신 그 부인을 붙잡아 광업소로 끌고 와 인질로 삼았다.
강원 도경의 주도로 외지 경찰이 투입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하였고, 이어진 안경다리 충돌에서 경찰 1명이 사망하고 경찰 다수가 부상하였다.
제주의 양민들과 사북의 광부들
제주도에서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 넘게 이어진 양측의 무력 충돌로, 공식 통계에 잡힌 희생자만 1만 4000명이 넘는다.
당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희생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시기 제주도민들은 사실상 국가가 '단선·단정'의 깃발 아래 초토화 작전의 대상으로 삼았던 '적군'이었다.
'제주 양민'이란 듣기 좋은 이름이었을 뿐 제주 사람들은 대부분 빨갱이의 후예들로 몰려 오랫동안 차별 받았다.
1980년 사북에서 유혈 충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4월 24일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5월 내내 이어진 계엄 합동수사단의 무차별 보복 수사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0여 명이 넘는다.
당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소속 광부의 10분의 1이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다.
1980년 4월에 경찰이 불을 지핀 사북 광부들의 분노의 근원을 설명하는 또 다른 통계도 있다.
1973년부터 1979년까지 7년 동안 탄광에서 발생한 재해 사고로 공식 통계에 잡힌 피해자만 3400명이 넘는다.
당시 전체 탄광근로자의 10분의 1이 재해 피해를 당했다.
재해자 10명 중 4명 꼴인 1432명이 사망했고 1973년 한 해에만 229명이 탄광에서 목숨을 잃었다.
▲연도별 탄광재해 인원(자료: 동력자원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991.)석탄통계연보 자료 갈무리
이 기간 전체 산업 근로자 중 탄광 근로자의 비중은 약 2%에 불과했던 반면, 사망자의 비중은 거의 여섯 배 가까운 11%에 달했다(고용노동부 '연도별 산업재해 통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석탄통계연보').
1980년 당시 광업의 산재도수율은 49.3으로 일반 제조업(10.6)의 5배나 사고가 많았고, 산재강도율은 23.5로 부상이나 사망의 정도가 일반 제조업(2.0)에 비해 10배 이상 심각했다(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이 시기 광부들은 사실상 국가가 '증산'의 깃발 아래 죽음이 도사린 전쟁터로 내몰았던 '병력'이었다.
'산업전사'는 국가와 광부들이 서로 수용할 만한 점잖은 이름이었을 뿐, 그
들은 언제든 소모품처럼 버려질 최하층민으로 취급 받았다.
이러한 산업의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광부들조차도 폐가 서서히 굳어가는 병으로 죽어간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1985년 진폐법 시행 이후 2001년 7월까지 진폐증 사망자는 6672명에 달했고,
1988년 이후에는 진폐증 사망자가 광산재해 사망자 수를 추월했다.
탄광 대부분 문을 닫은 후에도, 버려진 '산업전사'의 다른 이름인 '진폐재해자'들은 계속 늘어나기만 했다.
▲영화 스틸컷엣나인필름
20년 전 대통령의 사과와 20년 후 국가의 침묵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 1월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채택한 이래,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첫 공식 사과를 시작으로 완전한 해결을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
2000년 4월 시행된 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되어 2년 여의 조사를 거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었다.
사건 발생 55년 만인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도민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권력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제주를 방문하기 전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2년여의 조사를 통해 의결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무고한 희생이 발생한 데 대해 정부의 사과와 희생자 명예 회복, 그리고 추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해 왔습니다.
(중략)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정부는 4.3평화공원 조성, 신속한 명예회복 등 위원회의 건의사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2003년 제주도민과의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사과문 중에서
대통령의 사과는, 이후 4.3 평화공원 조성, 희생자 추가 발굴과 인정, 그리고 최근의 4.3 특별법 개정을 통한 보상까지 이어지는 과거사 정리의 핵심 기점이 되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20633&PAGE_CD=N0002&CMPT_CD=M01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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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03 20:49
[나]
진솔하게 사과한 노무현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기대합니다
[1980 사북, 늦은 메아리] 46년째 사과도 못 받은 사람들... 4.3을 기억하며 4월의 사북에서 묻는다
황인욱(1980sabuk)
26.04.03
대통령은 사과문의 말미에 국민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 시키는 일은 비단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역사의 진실을 밝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룩하여 보다 밝은 미래를 기약하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4.3사건의 소중한 교훈을 더욱 승화시킴으로써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로부터 3년 후인 2006년 제주에서 열린 '제58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 공식 행사에 대통령 자격으로 처음 참석하여 추도사를 낭독하였다.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에 대해서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라는 대목에서 제주도민은 모두 박수를 쳤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이다. 벌써 20년 전의 국가 최고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부끄러운 역사이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가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행사 되어야 하고 일탈에 대한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는 특별히 이렇게 덧붙였다.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억울하게 고통 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고 그 위에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상생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에 따른 대통령 소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구성되어 2008년까지 방대한 조사를 통해 1980년 사북사건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었다고 진실 규명하였다.
위원회는 국가의 총체적 사과와 피해 구제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동시에, 피해자들과 먼저 화해하고 관련자들 사이의 화해를 이루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였다.
사북사건 발생 44년이 되던 2024년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역시 사북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짓고, 국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거듭 권고하였다.
-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 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
- 국가는 사북사건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 시키기 위해 재심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북사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며 지역 사회의 화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념 사업 등을 지원할 것.
얼마나 더 시간이 걸려야 하는가
▲영화 스틸컷엣나인필름
그러나 그 사이 책임 당사자인 국가는 사북사건을 계속 외면해 왔다.
20년 전 국가 폭력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왜 사북에는 여전히 예외가 되어야 할까?
올해는 사북사건 발생 46년을 맞는다.
제주 4.3사건에 대한 국가 사과가 나오기까지 55년이 걸렸으니 사북사건에 대한 국가 사과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더 걸려야 하는가?
1948년에서 2003년까지 전쟁과 독재의 시간이 대부분이었던 어두운 시절에 비추어 본 55년의 기다림과 1980년에서 2026년까지 민주화와 국민 주권의 빛나는 시절에 비추어 본 46년의 기다림.
기다림은 절대적인 시간보다 상대적인 시간이며 절망감은 그에 비례한다.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북사건 피해자의 대부분이 불명예 속에 세상을 떠났다.
생존자들과 그 자녀들은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다.
4월 3일 제주의 아픔을 생각하며 사북에서 묻는다.
공권력이 사북 광부와 부녀자들에게 저지른 불법적인 국가 폭력에 대해 대통령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과하기까지 46년으로 부족한가?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정선지역사회연구소 사북특별페이지(www.jcrc.kr)에도 실립니다. 저자는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지식공작소, 2021)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20633&PAGE_CD=N0002&CMPT_CD=M01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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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03 19:47
((거짓말쟁이 국짐은 또 표만 챙기겠다는 계산인게지...))
[사설] 전세사기 방치한 국민의힘, ‘반값 전세’ 공약은 기만이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6-04-03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반값 전세’를 내걸었다.
장동혁 대표는 4월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주변 시세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8주 연속 올랐고,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1만 5천 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다. 치솟는 주거비에 짓눌린 세입자의 짐을 덜어주겠다는 약속 자체는 탓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공공주택을 ‘시장 왜곡’이라 깎아내리던 정당이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불쑥 꺼낸 ‘반값 전세’는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일관되게 다주택자와 임대인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앞장서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원을 삭감한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에 나서자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두고 ‘세금 낭비’라며 비판해왔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돌연 입장을 바꿔 공공주택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기만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이 반값 전세를 공약하는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과 제도의 울타리 밖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출발했지만, 1년 6개월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지난해 12월 이후 110일 만에 열렸으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은 또다시 무산됐다.
피해자의 상당수가 전세대출을 짊어진 청년들이며, 이 중 많은 수가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진정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말하려면, ‘반값 전세’ 공약을 앞세우기보다
그동안 임차인의 권리를 외면해 온 과오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마저도 어렵다면 최소한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전향적 태도로 나서길 바란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의 절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최소보장제 등이 포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여야 공동발의까지 마친 상태다.
4월 1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국토위 법안소위가 하루빨리 움직여야 한다.
세입자의 편에 서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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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03 19:42
((트럼프가 뒈져야만 경제위기가 끝난다))
[사설] 우리는 매일 트럼프에게 보이지 않는 폭격을 당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6-04-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전 33일 만에 행한 대국민 연설은 인류 문명에 대한 야만의 선언이자, 전 세계 시민의 일상을 겨냥한 경제적 테러다.
"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광기 어린 위협은 비단 이란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요동치는 주가, 유가, 그 밖의 에너지 시장과 그로 인해 무너지는 세계 경제는 이미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는 전 지구적 재앙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전쟁의 공포를 군사적 수치나 먼 나라의 중계 화면으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
실물 경제의 혈관인 유가가 급등하고, 그 여파로 제조원가와 식료품 가격이 연쇄 폭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는 실제 토마호크 미사일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잔인한 '보이지 않는 폭격'이다.
미사일은 특정 군사 시설을 타격하지만, 트럼프가 촉발한 경제 위기는 국경을 넘어 평범한 시민들의 밥상 물가와 난방비, 주거 비용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며 우리 삶의 기초 체력을 고갈시키고 있다.
트럼프의 전략적 목표가 당초 이란의 핵개발 저지가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었나, 하는 의심마저 든다.
그렇다면 그는 이미 목표를 90% 이상 달성했다.
이란의 발전소와 석유 시설을 초토화하겠다는 발언은 결국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인질로 잡고, 동맹국들에게 "미국산 석유를 사라"며 수탈의 칼날을 들이대는 노골적인 협박에 다름아니다.
타국의 고통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변하는 지도자와 어떻게 평온한 일상을 논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트럼프의 미사일은 보이지 않는 궤적을 그리며 우리의 지갑과 식탁, 그리고 내일의 생존권을 정밀 타격하고 있다.
이 '장대한 분노'의 끝에 남는 것은 전 세계 시민들이 짊어져야 할 상처와 고통뿐이다. 우리가 이 폭격을 폭격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평화로운 일상은 이미 석기 시대의 폐허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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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03 19:16
이 대통령 4·3 추념식 불참에도 제주 도민들이 박수 친 이유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6.04.03
프랑스 대통령 방한 일정으로 미리 제주 찾은 이 대통령... "국가 폭력 범죄 민·형사 시효 폐지" 약속
▲ 2025년 제77주년 4 ·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 제주도
매년 4월 3일이 되면 제주 지역 언론들은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 여부에 주목합니다. 도민들 입장에선 국가 수장인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 여부를 4·3 사건에 대한 관심의 척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4·3 행사에 참석한 첫 현직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제주를 찾아 유가족 앞에서 국가 차원의 잘못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후 2006년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4·3 위령제(현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등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은 임기 내내 한 번도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세 번이나 4·3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제주를 찾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2023년 4·3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묵념이 진행되는 가운데 늑장 입장해 빈축을 샀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임기 내내 불참했습니다.
외교 일정으로 앞당긴 제주행... "안타까운 마음에 미리 찾아"
▲ 3월 29일 제주 4 ·3평화공원을 참배하는 이재명 대통령 © 청와대 제공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국가 기념일 추념식 불참은 지역 사회의 반발과 정치적 논란을 부릅니다.
올해 4월 3일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 본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 사회와 4·3 희생자 유족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통령이 공식 추념일을 앞둔 지난 3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제주를 미리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4·3 해결책과 국가 폭력 근절 방안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추념식 당일 불참하게 된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월 3일 기념일에 와야 되는데 그날 프랑스 대통령과 외교 행사가 있어 미리 왔다”라며 “프랑스 대통령에게 날짜를 미뤄 달라고 하기가 어려웠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3월 29일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제가 대통령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추념식이라 꼭 시기에 맞춰 참석하고자 했지만, 긴박한 국제 정세와 외교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며칠이라도 일찍 제주를 찾아 4·3 영령께 참배하고 유족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도민들도 깜짝 놀란 "국가 폭력 범죄 시효 완전 폐지"
▲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후 방명록에 적은 글 © 청와대 제공
단순히 일찍 방문해서 사과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납득한 것은 아닙니다.
제주 도민들이 호응한 핵심 이유는 이 대통령이 내놓은 ‘국가 폭력 범죄 시효 폐지’라는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에서 4·3 사건을 “대규모 국가 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라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국가의 2차 보복을 두려워해 숨어 살았던 세월이 너무 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4·3 사건이나 광주 5·18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시효 폐지를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의 형사 처벌 시효인 공소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평생 쫓아다니며 수사하고 처벌해서 역사와 국민,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누릴 필요는 없다”면서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자손 만대 책임지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가해하는 행위,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 시효도 폐지하자”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시효 폐지 법안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추진되었으나 무산된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를 하면서 입법으로 구체화되어 통과됐는데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긴 했다”라며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됐고, 국회가 다수석이며 제주도 국회의원 세 분도 동의할 테니 이제는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나아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 추상적 위로 넘어선 '6대 실천 과제'로 실질적 명예 회복 약속
추상적인 위로를 넘어선 구체적인 제도 개선 약속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29일 유족과의 오찬에서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6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 관계 작성 및 정정, 혼인 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4·3위원회의 결정으로 잘못된 호적을 고칠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며, 가족 관계 정정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는 방침도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4·3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아카이브(기록관) 건립, 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준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 유해 신원 확인 최우선 지원, 유족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확고한 의지와 실질적인 정책'
이 대통령은 4·3의 비극 속에서도 공동체를 재건해 낸 제주 도민들의 생명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4·3을 거치는 동안 제주에서는 20~30대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졌고,
마을이 불타고 식량이 고갈된 극한 상황에서도 유족과 도민들은 끝내 생존하고 성장해 마침내 아름다운 제주 공동체를 복원하고야 말았다”면서
“역사의 굴곡을 헤쳐 오신 유족과 도민 여러분이 존경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일정으로 인한 본행사 불참이라는 아쉬움은 이틀 앞당긴 방문과 구체적인 입법 약속, 그리고 희생자를 향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채워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유족들과 도민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던 사회자조차
“대통령님의 4·3 명예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약속과 그에 화답하는 박수 소리에 진심으로 가슴이 뭉클하다”라며
“단일 행사에 이렇게 자주 박수 소리가 나온 적이 있었던가 싶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형식적인 추념식 참석보다, 국가 폭력의 뿌리를 뽑겠다는 최고 권력자의 확고한 의지와 실질적인 정책 제시가 제주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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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03 18:49
추미애 떨어트리려 발악하는 수구언론들, 이유는?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3/30
6월 3일에 있을 경기도 지사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추미애, 한준호, 김동연이 진출했다. 세 사람은 4월 5~7일에 2차 경선을 실시하는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다.
한준호 후보가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최종 결선은 추미애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겨룰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미애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해 바로 후보로 확정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원 내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앞서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앞서고 있다.
최종 결선은 권리당원 50%, 민주당 지지자 및 일반 국민 50%가 반영된다.
수구 언론들 자신들의 희망으로 왜곡 기사 써
웃기는 것은 수구 언론들이 일제히 추미애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부정적 기사로 도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구 언론들은 뉴이재명 세력이 추미애보다 한준호 후보를 지지하느니, 추미애가 당선되면 이재명 대통령을 물고 늘어질 것이니 하며 온갖 악담을 퍼붓고 있다.
한편으론 수구 언론들이 추미애 후보를 경계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추미애 의원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당선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수구 언론들이 비판을 많이 하는 후보일수록 민주당 당원들이 더 많이 지지한다.
수구 언론들은 과거 이낙연을 거의 비판하지 않았는데, 결국 이낙연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했고, 지난 대선 때 김문수를 지지했다.
수구 언론들은 추미애 후보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강성 이미지를 보인 게 눈엣가시였던 모양이다.
검찰개혁 완성한 추미애 후보
하지만 추미애 후보 덕에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개혁을 할 수 있었다.
수구 언론들은 추미애 의원이 고집을 피워 정부안을 뒤집었다고 비판하지만, 검찰개혁은 당청이 의논해 합의한 것이지 법사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 언론들은 마치 뉴이재명 세력이 추미애 후보를 터부시 한다며 왜곡 기사로 도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추미애 의원처럼 강단있게 검찰개혁을 밀어붙인 사람은 없다.
평생 검찰에 당한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하면 검찰을 해체하게 한 추미애 의원은 이재명 지지자들의 영웅이지 라이벌이 아니다.
따라서 뉴이재명 세력이 추미애 후보를 배척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추미애 후보는 강성 이미지와 달리 매우 여성적
추미애 후보는 강성 이미지와 달리 문학적이고 소녀 같은 천진스러움이 있는 부드러운 여자다.
대구의 세탁소 주인 딸로 태어나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판사를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추미애 후보는 여성 최초 6선이다.
그것도 수도권에서만 말이다.
수구 언론들은 은근히 한준호 후보가 추미애 후보를 공격해 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면 추미애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더라도 한준호 후보 지지자들이 김동연 후보를 지지할 거라 믿은 것이다.
하지만 그건 민주당 지지자들의 생리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수박 비슷한 사람에겐 절대 표를 주지 않는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언젠가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되길 바라
수구 언론들은 뉴이재명 세력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반대한 한준호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는데, 웃기는 이야기다.
민주당 당원들 대부분은 언젠가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하기 바라고 있다.
지난 총선 때 ‘지민비조’를 했지 않은가?
수구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른바 ‘성남라인’이 당선 가능성과 상관없이 한준호 후보 지지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소문도 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자신들의 희망일 뿐이다.
내란 후 치러지는 선거, 검찰개혁이 화두
6,3 지방 선거는 내란 이후 치러지는 선거다.
따라서 민주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은 누가 윤석열 내란수괴와 싸웠으며 검찰개혁에 앞장섰는지를 보고 투표하게 되어 있다.
일반 국민이라고 그걸 모를까?
수구 언론들은 추미애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최종 결선에 진출하면 한준호 후보 지지자들이 김동연을 더 많이 지지할 거라 전망했지만, 그건 자신들의 소망일 뿐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미애 후보와 한준호 후보가 최종 결선에 진출할 수도 있다.
갈라치기로 먹고 사려는 수구 언론들
그저 갈라치기로 먹고 사려는 수구 언론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
실력으론 안 되니 서로 이간질하게 해 어부지리를 노리려는 얄팍한 수법을 누가 모르겠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지방 선거의 이면에는 검찰개혁이 놓여 있다.
누가 윤석열과 싸워 검찰개혁을 이루었는가?
경기도 지사는 행정력도 중요하지만 정체성도 중요하다.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간 수박들은 절대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낙연 측근들을 대거 기용해 쓴 사람이 누구인가?
불리해지자 친명인 척하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
수구 언론들의 이간질에 속아 정권이 넘어가면 다 죽는다.
교활하고 간사한 늑대들에겐 사자가 제격이지 순한 양이 제격은 아니다.
검찰엔 강해도 좋다. 그런 후보가 바로 추미애, 추다르크다.
민주 진영은 희생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 보답을 해준다.
어설픈 수구 언론들의 왜곡된 기사와 이간질에 절대 속지 말자.
그들은 검찰과 한 편이다.
도시락이 사라지자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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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03 18:44
친절한 척하고 모해위증 교사한 박상용, 파면하고 구속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3/31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북송금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변호인 서민석을 회유한 녹취록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이런 저런 의혹은 있었지만 박상용 검사의 녹취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정에서 당사자의 음성만큼 중요한 증거는 없다.
녹취에서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에게 “이재명이 주범이 되는 진술이 있어야 이화영을 보석도 해줄 수 있고, 다른 수사도 멈출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녹취 속에는 “하도 답답해서 내가 전화했다”란 말도 나온다.
변호인이 먼저 전화한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변호인에게 전화했다는 것이다.
현직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전화해 의논한 것 자체가 검사법 위반이다.
웃기는 것은, 녹취가 방송을 타자 박상용이 “오히려 이화영 측에서 회유를 먼저 했다.”고 둘러댔다는 점이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현직 검사가 변호인의 회유에 부화뇌동한 것은 죄가 아닌가?
그러니까 박상용은 스스로 자신의 유죄를 입증한 셈이다.
박상용은 녹취에서 “이화영이 협조해주면 보석도 가능하고 다른 사건 수사를 자신이 막아주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을 구속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해주면 보석을 해주거나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뜻이다. 법정에서 판사들이 이 녹취를 듣고도 박상용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피의자의 변호인은 의뢰자가 감형받기 위해 존재하므로 어떤 말도 할 수 있지만
현직 검사가 조건을 걸어 피의자를 회유한 것은 모해위증교사에 해당한다.
이화영 변호인은 관련 녹취를 10개 이상 가지고 있어 앞으로 무슨 내용이 공개될지 아무도 모른다.
박상용으로선 죽을 맛일 것이다.
누가 그렇게 지시했을까?
그렇다면 박상용에게 그런 지시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
일개 수사 검사가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밀 수 있을까? 분명히 윗선이 존재할 것이다.
모르긴 모르되, 박상용은 그 사건만 잘 해결하면 승진시켜 준다는 약속을 받았을 것이다.
이창수도 전주지검장에서 중앙지검장이 되더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다.
그런데 최근 이창수가 미리 무혐의 지침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증거가 드러났다.
심지어 검찰은 수사 보고서 날짜까지 조작했다.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다.
박상용 검사는 직권남용, 모해위증교사죄, 공문서 위조죄, 국회 위증죄로 처벌받은 것은 물론이고 국회에서 파면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파면되면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다.
그야말로 패가망신당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게 천박한 윤석열 믿고 행한 일이니 누구 원망할 계제도 되지 못한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제거하려 검찰이 조작한 사건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이재명을 제거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일차 목표였다.
검찰은 처음엔 조폭 연루설을 터트렸다가 거짓으로 드러나자
그 다음엔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배임으로 걸었다가 여기서도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자 마지막으로 대북송금 사건을 공작했다.
윤석열 검찰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들을 불러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의 방북용이라 조작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불러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불면 감형시켜 주겠다고 회유했다.
이화영도 처음엔 속아 넘어 갔다가 아내가 “이화영 정신차려!”하자 마음을 바꾸고 모든 것은 검찰이 조작했다고 진술했다.
악질 친윤 검사 박상용 구속해야
박상용 검사는 그 과정에서 이화영, 방용철, 김성태 등을 불러 연어회와 술을 사주고 회유하려 했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증언과 당시 근무했던 교도관들에 의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박상용은 그런 적이 없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당시 주변 마트에서 술을 산 영수증까지 제출되어 법원도 이를 유력 증거로 받아드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법은 증인이 다수일 경우 증거로 채택한다.
수사를 해 증거를 찾아야 할 검사가 관련 사건 피의자들을 불러 감형시켜줄 테니 이재명을 엮을 수 있는 진술을 하라고 협박한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흔드는 행위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다.
따라서 관련자 전원 구속해야 한다.
교도관들 다수 나서 증언
박상용 검사가 외부 음식을 조사실로 반입하려다가 교도관에게 항의를 받은 목격담도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한 교도관은 "김성태에게 외부 음식이 제공되어 당시 출정 계호 중인 출정과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에게 항의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교도관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박상용이 대북송금 사건 공범들과 외부 음식을 함께 먹기 위한 방법을 구치소 측에게 문의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법무부 조사에 응한 한 교도관은 "당시 박상용 검사가 '검사실에서 공범들하고 밥을 같이 먹고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은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상용이 말맞추기 진술 세미나 외에도 외부 음식을 반입하며 공범들을 회유하려 했던 것이다.
증거 차고 넘쳐 중형 내려질 듯
법무부 문건을 통해 교도관 진술 외에도 목격담까지 확인되고, 접견 녹취록을 통해 추가적인 회유 정황까지 나오면서 박상용 검사의 국회 증언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법원은 박상용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봐주고 덮어주고 했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 시대다.
검찰도 곧 해체되고 공소청으로 변한다.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윤석열에게 아첨하고 승진이나 노린 정치검찰들은 이참에 모두 파면시키고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선다.
검찰 세력에 온정을 베풀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 비수를 들이댈 것이다.
악마들은 뱀처럼 죽일 때 확실히 죽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벽이슬을 먹고 다시 살아나 정적들을 물어 죽일 것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상용은 세 검사 중 피의자들을 가장 친절하게 대해주었다고 한다.
도와주는 척하며 증거를 조작하려 한 것이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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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03 18:39
드디어 꼬리잡힌 이창수, 김건희 불기소 처분 문건 미리 작성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3/31
검찰이 시정잡배만도 못하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전화해 이재명이 주범이 될 수 있는 진술을 해야 이화영을 보석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녹취가 공개되었다.
거기에다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수사도 하기 전에 무혐의 처분 문건을 작성한 게 드러났다.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1차특검 재판에서 우인성 판사는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미리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로 2심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차특검은 당시 불기소 처분으로 탄핵 소추됐다가 기각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검사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관련 자료를 김건희특검에서 넘겨받고 두 사람을 출국 금지시켰다.
소위 ‘용코로 걸린 것’이다.
검찰, 미리 짜고 수사도 하기 전에 김건희 무혐의 처분 문서 작성해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팀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을 압수수색해 확인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수수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자, 김건희가 이에 격분해 송경호를 부산 고검장으로 좌천시키고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시켰다.
이어서 윤석열은 자기 말을 잘 들을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불러 중앙지검장 자리에 앉히고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의혹을 파헤쳐 근거를 제시한 게 아니라,
무혐의로 처리하기 위해 미리 짜고 수사를 한 척한 것이다.
검찰은 김건희를 소환해 수사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황제수사’를 했다.
질문 내용도 미리 보냈을 것이다.
그때 검찰은 휴대폰까지 놓아두고 김건희를 심문했다.
심문한 게 아니라 심문한 척한 것이다.
어쩌면 답도 검찰이 직접 작성한지도 모른다.
검찰이 수사하려 하자 박성재에게 전화한 김건희
검찰이 자신을 수사한다는 소식을 들은 김건희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중앙지검·대검 중간 간부급 상의 없이 검찰총장 전격 지시인지, 중앙지검 1차장이 수사팀 구성 보고한 게 사실인지 확인 필요함” 하고 텔레그램을 보냈다.
심지어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하고 묻기도 했다.
그후 일주일쯤 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하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돌연 교체하고, 대표적 친윤 검사인 이창수 전주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
이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김건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고 담당 검사에게 지시했고,
김건희를 검찰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장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김건희의 주가조작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은 그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을 끌었다”고 매시지를 전했다.
결국 박성재가 윤석열의 뜻을 받들어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무혐의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
엄청난 일을 이창수 혼자 결정할 수 없다.
무혐의 처분 다섯 달 전에 이미 불기소 문건 작성
검찰은 조사 두 달 전,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 다섯 달 전에 이미 불기소 문건을 작성했다.
대면 조사를 하기 전인데도 불기소 문건에는 김건희의 예상 진술이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이 불기소 문건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된 정황이 검찰 내부 메신저에서 나왔다. 따라서 질문도 답도 모두 검찰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문건을 참고하라"는 내용이 담긴 중앙지검 메신저를 확보했다.
김건희를 무혐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만들어 둔 불기소 문건을 참고하라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이다.
해당 문건에 담긴 "증거불충분" 문구는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하며 쓴 불기소장 내용과 같았다.
김건희 특검은 "미리 만든 불기소 문건이 실제 김건희 불기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문건에 담아 2차 특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보고서 날짜 허위 기재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수사보고서 날짜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보통 수사보고서를 쓰고 최종 결정을 하는데, 김건희 수사의 경우 반대로 무혐의 처분을 한 뒤에 수사보고서를 다시 쓴 것이다.
검찰 내부 메신저에는 수사보고서 완료 날짜를 두고 "날짜를 바꿔도 되느냐"고 묻고 또 특정 날짜를 언급하는 대화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향후에 있을 재수사를 대비해 날짜를 조작하고 무죄 근거를 찾은 것은 후안무치를 넘어 국정농단에 해당한다.
2차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을 압수수색하면서도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다. 다만, 메신저 대화가 상급자와 하급자 간 대화로 추정되는 만큼 당시 중앙지검 지휘 라인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하면 지시자와 이행자가 드러날 것이다.
2차 특검,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위선 밝혀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하며 검찰의 ‘김건희씨 봐주기’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건희 범죄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는 윤석열 부부가 검찰권을 남용하고 사유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검찰은 스스로 검찰이 왜 해체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이제 10월이면 그 악명 높은 검찰이 해체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어진다.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영장 청구 및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한다.
보완수사권이 아직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나 검찰의 이러한 만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로 결정될 것이다.
친윤 검사들 모조리 감옥 보내야
검찰이 정치를 좌우하던 시대는 갔다.
검찰 해체, 그 모든 것은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윤건희 때문에 생긴 일이니 누구 원망도 못한다.
윤석열의 주구 노릇을 한 이창수는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한 박상용도 마찬가지다.
이 더러운 검사들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은 이미 증거가 다 드러났다.
반면에 김건희는 증거가 넘치는데도 무혐의를 주기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친 것이다.
특검은 철저히 수사해 친윤 검사들을 모조리 감옥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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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03 18:32
민주당 공천헌금 물어뜯던 국힘당... 조정훈 2500만 원 수수 의혹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4/01
지난 총선에서 출구조사가 빗나간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서울마포갑과 동작을이 그곳이다.
마포갑의 경우 출구 조사에서는 경찰 출신인 민주당 이은주 후보가 국힘당의 조정훈 후보에게 7% 이상 이겼으나 막상 개표를 해보니 달랐다.
그만큼 마포갑에 소위 ‘샤이보수’가 많았다는 방증이다.
조정훈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연합해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으나 당을 깨고 일방적으로 국힘당과 합당해 당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민주당과 연합하지 않았다면 그는 비례대표가 될 수 없었다.
그런 그가 국힘당과 합당해 마포갑에서 당선된 것이다.
하버드대 출신의 민낯
조정훈은 1972년 생으로 올해 54세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정책대학원 국제개발행정학 석사 출신으로 나름으론 엘리트다. 그러나 생각보다 생각이 고루하고 보수적이어서 기대감을 접게 했다.
그래서인지 다른 하버드대 출신들(이준석, 한덕수, 강용석)과 함께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정치는 학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검증된 셈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정훈은 국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되었다.
하지만 어떤 인재를 영입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최근 국힘당에서 모집한 청년들을 보면 하품만 나온다.
룸살롱에서 폭행하고 탈세한 적이 있는 이혁재가 심사를 한 그 모임에 극우 청년들이 대거 모여 들었다.
국힘당에선 극우가 인재인 모양이다.
경찰, 조정훈 ‘공천헌금 의혹’ 내사
경찰이 국힘당 소속 서울 마포갑 광역·기초의원들이 이 지역 당협위원장인 조정훈 국회의원 쪽에 정기적으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조정훈의 측근인 현직 마포구의원 ㄱ씨가 2024년 8월부터 18개월 동안 국민의힘 현직 구 의원 3명과 서울시의원 1명으로부터 매달 20만∼30만 원씩을 받아 총 2500만 원을 조정훈 의원 보좌진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입금 내역과 통화 녹취파일 등을 입수해 분석 중이며, 이 사건에 연루된 시·구의원 등 관계자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ㄱ씨는 이 돈이 자발적 계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ㄱ씨에게 돈을 보낸 시·구의원들은 돈의 성격과 관련해 ‘의정 활동비 강제 징수’라며 엇갈린 주장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돈을 보낸 시·구의원들은 “조 의원 자신의 저서(이기는 보수)를 지역구 시의원에게 100∼150권, 구 의원 100권 씩 할당해 구매를 강요하거나 요청했다.정치 혁신을 하겠다는 분이 뒤에서 낡은 관행으로 동료들을 옥죈 것”이라고 성토했다.
‘자발적 계비’라는 ㄱ씨의 주장에 대해선 “어떤 계모임에서 시·구의원 차등을 둬 계비를 걷느냐”고 반박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이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제출하고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조정훈 측 “돈 받은 적 없다”
이에 대해 조정훈 쪽은 “돈을 절대 받은 적 없다. ㄱ씨의 계좌도 확인했지만 조 의원과 관련된 사람에게 돈을 보낸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 역시 전날 입장문을 내어 “회비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구의원들이 돈을 냈다고 말한 이상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 2백도 아니고 2500만 원이나 냈는데 그 지역 국회의원이 모를 수 있을까?
만약 그 돈이 사무실 운영비로 쓰였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
형식은 지역구 시·구 의원 회비라지만 공천헌금이란 시각이 많다.
국민의힘도 최근 이와 관련한 ‘탄원서’를 접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탄원서에는 “2800만 원을 본인이 사용했다면 공금 유용, 당협사무실 운영에 쓰였다면 조 의원에 대한 공천헌금”이라며 “조 의원이 책 강매도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당협 운영비 명목으로 시의원에게 매월 20~30만 원 거출
강00 구의원 등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 측이) 당협 운영비 명목으로 시의원에게 매월 30만 원, 구의원에게 매월 20만 원씩을 18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금전을 거출했다”면서
“하지만 이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단 한 번도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 광역·기초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구태이자 지방 의원 자율성과 인격을 짓밟는 직권 남용이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정훈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당협 위원장이 되기 전인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시·구 의원들의 자체 모임 회비로 파악됐고 최근 전액 반환됐다며, 자신은 회비를 모았단 사실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국힘당 소속 마포구 시의원인 소영철은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급 선출직 공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 명백한 갑질이자 비윤리적 행태입니다."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공천권을 무기로 불출마를 종용하는 등 조 의원의 사당화가 심각했다며 긴급 조사를 촉구했다.
이런 식 폭로 계속될 듯
민주당은 조정훈 의원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범죄 행위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 출신 김병기·강선우 의원이 공천헌금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지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폭로는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을 그토록 잔인하게 물어뜯던 국힘당이 어떤 조치를 할지 두고 보겠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목걸이, 시계, 그림 등을 받고 매관매직한 김건희를 모시고 산 국힘당이 겉으론 깨끗한 척하지만 국민들은 어느 당이 더 부패한지 다 안다.
명태균 공천 헌금은 왜 무죄가 나왔는가?
민주당 같으면 무죄를 주었겠는가?
오세훈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김한정은 왜 처벌하지 않는가?
그걸 오세훈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왜 서울시 산하기관장에 김한정 측근들이 대거 기용되었는가?
검찰은 명태균이 받은 공천헌금도 무혐의로 처리했다.
민주당에서 그랬다면 과연 무혐의를 주겠는가?
경찰은 끝까지 수사하여 위선자들을 모조리 감옥에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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