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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9 01:26
미국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에도 우리 정부 비난하는 수구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08
트럼프는 과연 세계의 조폭으로 남을 것인가?
한미 정상회담으로 미국에 모두 5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한국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이민당국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으로 건설 중인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소재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불법체류자 혐의가 있는 450여명을 체포했는데,
그중 330명이 한국인이었다.
이번 단속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역사상 단일 현장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작전으로 기록됐다.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왜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을까?
거기엔 복합적인 이유가 자리잡고 있다.
(1) 바이든에 대한 정치적 복수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 공장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부활’의 상징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장소였다.
따라서 바이든과 정치적 앙숙인 트럼프가 정치보복을 위해 그곳을 찍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성정이 윤석열과 닮아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복수한다.
속이 밴댕이 속만한 것이다.
(2)내년 중간 선거 염두
다른 한 편으로는 내년에 실시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법 취업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장사꾼 출신인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에는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게 결국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날이 곧 올 것이다.
(3)한국에 실질적인 투자 압력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5000억 달러를 조기에 투자하고 명문화하기 위한 압력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압력은 반감을 일으켜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망설이게 할 것이고, 내년 중간선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벌싸부터 미국 전역에 반트럼프 시위가 가세게 벌어지고 있다.
만행 저질로 놓고 할 일을 했다는 트럼프의 오만방자한 태도
이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트럼프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오만하게 말했다.
우방국에 그런 만행을 저질러 놓고 할 일을 했다니 기가 막힌다.
한국 특검이 오산 공군 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숙청, 혁명 운운했던 트럼프가 아닌가. 이는 마치 윤석열 내란수괴가 계엄이 정당한 통치행위라 말한 것과 같다.
단속은 4일 새벽부터시작됐다.
헬리콥터가 상공을 선회하며 공장 전체를 감시했고, 조지아주 경찰은 공장 진입로를 차단했다.
요원들은 공사 현장으로 들이닥쳐 작업자들을 벽에 줄 세운 뒤, 사회보장번호와 생년월일 등 신원을 확인했다.
마치 그 모습이 한국 계엄과도 흡사하다.
현장에 있던 건설노동자들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고 증언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하수 웅덩이로 도망치거나 환풍구와 연결된 천장 내부 통로에 몸을 숨겼고, 요원들은 보트를 이용해 수색을 벌였다.
ICE는 이번 작전이 수개월에 걸친 정보 수집과 수사 과정을 거쳐 법원의 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된 정식 형사 수사였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의도 강해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를 받고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B-1 비자는 최대 6개월간 비즈니스 회의나 계약, 시장 조사 등의 활동은 가능하지만, 급여를 받는 현장 노동이나 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ESTA 역시 마찬가지로 취업 활동은 불허된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스뉴스는 해당 공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부활의 상징으로 선전했던 장소였다고 보도했다.
바이든은 2022년 10월 공장 기공식 당시 “나의 경제 정책이 조지아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주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인 것은 바이든의 치적에 흠집을 내고,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바이든이 선전했던 미국 내 일자리가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도맡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인 것이다.
조폭식 트럼프의 만행이 결국 미국을 붕괴시킬 것
조지아주 민주당의 찰리 베일리 의장은 5일 성명을 통해 “이번 단속은 생계를 위해 성실히 일하고, 우리 경제를 떠받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공포 전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조지아를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
히려 가족과 기업, 생계를 희생시키는 정치적 선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단속이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해외 기업에 강력한 이민 단속이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두 핵심 정책인 불법 이민 단속과 미국 제조업 재건이 충돌한 상징적 사건이라며, 한미 산업 협력에도 잠재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언론들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이민자 단속이
오히려 미국 경제를 멍들게 해 미국이 붕괴되는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가 오르면 그만큼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고,
각국은 보복 심리로 미국 상품을 사려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도 처음엔 참다가 트럼프의 만행이 계속되면 공동 대응할지 모른다.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인도가 공동 대응하면 막강한 힘이 있다.
한국과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국힘당, 트럼프 만행보다 우리 정부 비난
문제는 한국의 수구들이 미국의 이러한 만행을 두고 미국 정부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실용외교 실패라고 비난한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아베가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가할 때 아베보다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조선일보와 같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벌써부터 “트럼프가 이재명을 저격했다”고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
바로 이런 놈들이 윤석열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다.
한 마디로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들인 것이다.
그러니 선거마다 참패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재명 정부 우리 노동자 전원 석방 합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펼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에서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사흘 만에 마무리된 것은,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 활동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이들까지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현실을 설명하는 등 범정부·기업 차원의 총력전을 펼친 결과로 보인다.
노동자가 석방되면 수구들은 부정선거 가짜뉴스 판결과 함께 맥이 풀릴 것이다.
수구들은 이제부터 민주 진보 진영의 미투를 가지고 공격을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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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9 01:19
김건희, 지금까지 드러난 매관매직은 빙산의 일각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08
사람들이 왜 김건희를 일컬어 만악의 근원이라고 하는지 궁금했는데, 최근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다.
김건희는 한 마디로 ‘돈 되는 것은 다 받아 처먹은 천박한 여자였다’.
그중 매관매직은 국정농단 수준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매관매직은 빙산의 일각이고, 곧 더 큰 게 터진다는 소문이다.
통일교는 김건희에게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샤넬백 등을 선물하고, 캄보디아 ODA대출과 한학자 총재 600억 해외 원정 도박을 덮게 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김건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고 검사 출신인 사위 박성근이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를 차지하도록 했다.
친일파 후손 이배용이 금거북이를 바치고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것도 이미 보도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림이 등장했다.
드디어 비리 드러난 김상민
김상민은 검사로 현직에 있으면서 총선에 출마해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한동훈이 컷오프 시켰다.
그러자 김건희가 김상민을 국정원 법률보좌 특보로 보내주었다.
국정원 법률 특보 자리는 애초에 직제에도 없는 자리였는데, 김건희가 만든 것이다.
국정원 인사마저 김건희가 알아서 했다는 뜻이다.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을 최초로 산 사람이 김상민 전 검사라는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건희가 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검사 시절부터 공공연하게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던 김상민에게 공천을 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지난 7월 특검팀은 김건희 오빠 김진우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가짜 반클리프 목걸이와 함께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를 확보했다.
크기에 따라 수억 원을 호가하는 이 그림에 대해 특검팀은 유통 경로 추적에 집중해 왔다.
그런데 특검팀이 해당 그림 구매자들을 역추적해 조사한 결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매 과정에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
김상민, 지인 통해 그림 구입
김상민은 지인들을 통해 이 화백 그림의 구매를 부탁했고,
실제 구매로 이어졌다는 미술계 관계자 진술과 증거 등을 특검이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그림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통해 진품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측이 김상민으로부터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공천이나 공직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명태균은 김건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직접 전화를 걸어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으니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김상민은 공천에서는 탈락했지만,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로 전격 임명되었다.
전형적인 매관매직이요 대가성이 있는 뇌물죄다.
자칭 미술전문가인 김건희가 이우환 화백 그림의 가치를 모른다?
앞서 김건희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우환 화백 그림과 관련해 "나라면 그런 그림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자칭 미술 전문가인 김건희가 세계적인 화가인 이우환 화백을 모를 리 없다.
이우환 화백은 한국보다 세계에서 더 인정받는 미술계의 거장으로 보통 그림 한 폭에 수십억을 호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나라면 그런 그림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 그림을 안 받았다고 미리 쉴드를 친 것으로 보인다.
목걸이도 안 받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받은 것으로 실토했다.
하지만 김건희 오빠가 장모 집으로 옮겨다 놓은 고가 그림 구매에 김상민이 연루된 정황이 확인된 만큼 뇌물 즉 매관매직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진짜는 국회의원, 지자체장과 공기업 사장 자리 매관매직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목걸이, 금거북이, 시계, 샤넬백, 그림 등은 껌값에 불과하다. 진짜는 국회의원 공천과 지자체장과 공기업 사장 자리란 말이 무성하다.
특히 각 지자체장은 수천억 혹은 수조의 예산을 관리하는 만큼 이권이 많다.
지역 토착 세력에 일감을 몰아주고 받는 뒷돈도 엄청나다고 한다.
한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공천 대가로 20억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더 이상 수사에 진척이 없다.
도대체 무슨 자리이기에 20억을 받았다는 말인가?
하긴 주요 공기업 사장 자리는 연봉이 수억이고, 거기에서 파생한 이권도 엄청나니
수억을 주고서라도 가고 싶어한다고 한다.
진짜 알짜배기는 국책 사업 개발 예정지 땅 구입
하지만 진짜 알짜배기는 국책 사업이 진행될 자리에 땅을 미리 사두는 것이라고 한다. 가령 고속도로가 날 주변에 땅을 수만 평 사두면 나중에 가격이 수십 배로 올라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권력 실세들은 자기 이름으로 땅을 구입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한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 분야에선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이 전문가이고 그 뒤를 봐주는 사람이 내연남으로 통하는 김충식으로 알려졌다.
특검도 이를 알아차리고 김충식을 소환해 조사했다.
일각에서는 김충식 특검을 따로 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그는 김건희 일가의 비리에 거의 모두 개입되어 있다.
마약은 또 다른 노다지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촌동 부동산 비리 등 모든 비리에 김충식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에 그가 개입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 모든 것이 그의 수첩에 적혀 있다.
노상원의 수첩이 ‘수거수첩‘이라면 김충식의 수첩은 ’비리수첩‘인 셈이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마약 밀수다.
인천세관, 평택항, 삼척항 마약 밀수가 거론되었으나 웬일인지 조용하다.
그만큼 얽혀 있는 인물이 많다는 뜻이다.
여기에도 김충식이 개입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그의 수첩에 ‘말레시아 330K, 1차 57K’ 하고 적혀 있었다.
진짜 핵폭탄은 여기서 터질 것이다.
이런데도 아직까지 두 연놈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들은 또 얼마나 받아처먹었을까?
특검을 연장해야 할 이유다.
특히 김충식 특검은 따로 해야 한다.
그가 바로 모든 비리의 온상이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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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9 01:09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기재부 분리·방통위도 폐지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7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된다.
또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그 밖에 기획재정부는 기획과 재정이 분리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같은 개편안이 확정됐기에 예정대로 오는 25일에 법안 발의 및 통과를 완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해 추진한다.
개정안이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1년의 과도기 기간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분리하기로 했다.
예산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도 담당할 예정이다.
이는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경제 관련 부처 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또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고 제정책 총괄·조정, 세재·국고 기능 등을 수행하는데 재경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그 밖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경부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으며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되고 금융감독원 내부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대신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할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있던 방송통신 기능이 새 위원회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대신 기존 사회부총리는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 등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또한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으로 바뀌게 됐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면서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오는 25일에 검찰개혁 입법 및 통과가 최종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검찰청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남게 됐다.
윤석열 정부 동안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누렸던 검찰은 역설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해 조직 자체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됐다.
또 방통위 역시도 폐지가 확정되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 정부와 가장 대립각을 세우며 논란을 일으켰던 이진숙 위원장이 '마지막 방통위원장'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79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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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9 00:55
김형석, '자기 변명' 위한 기자회견 ...시민들 항의 '난장판'
1명 쇼크로 졸도·1명 부상 당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8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온 후 취재진과 시민들에게 둘러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친일 뉴라이트 역사관에 경도돼 독립운동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온 김 관장을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져 국회 소통관 경내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주어진 것이라고 해 논란을 일으켰던 광복절 기념사 논란에 대해 "언론이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광복절 저는 독립기념관에서 거행된 경축식에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광복의 완성은 통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국민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내용에 기초하여 우리 국민이 서로 다른 역사 인식을 이해하고 국민통합을 이뤄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기념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마치 관장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을 폄훼한 것처럼 보도했고, 이를 악용한 정치권의 원색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당시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세계사의 눈으로 보면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된 것'이라는 부분이다. 이 구절은 광복을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이런 관점은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한 후에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투쟁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선 시민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아울러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한 채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며 "유튜버 등은 경내를 무단 침입하여 관장과 직원 차량을 미행하면서 공갈과 협박을 일삼아 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관사에 드론을 띄워 생중계함으로써 사생활 노출과 신변안전이 우려되고 있다"며 모두 남탓으로 일관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국회 소통관에는 김 관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찾아와 "매국노", "김형석 해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심지어 남성 시민은 김형석 관장을 향해 항의하다가 극심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 몸을 부르르 떨더니 쇼크를 일으키며 쓰러져 졸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단체는 독립운동가 후손과 역사·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결성한 것으로 알려진 '역사독립국민행동'인데 김 관장 본인이 언급한 그 '겨레누리관을 불법 점령한 정치세력'이다.
자신의 잘못은 쏙 빼고 자신에게 항의한 사람들을 가리켜 '정치세력'으로 매도한 셈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그에 항의하는 시민들 간 충돌 속에서 부상당한 여성 시민 1명.(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도 소란이 이어졌다.
김형석 관장이 나오기가 무섭게 시민들은 김 관장을 가리켜 사퇴 혹은 해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고 그가 국회 소통관으로 나오려 할 때 앞을 막아서며 항의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김 관장이 소통관에서 나와 자신이 타고 온 차로 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시민들이 김 관장을 막아서며 항의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여성 1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직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애써 외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분노만 더욱 유발했다.
이날 김 관장 본인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국회에서 벌어진 갖가지 사건사고들은 전적으로 김 관장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84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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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8 23:35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 규명 위한 특검법 발의하나?
최고위원회의·중앙당 논평서 모두 특검 필요성 강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8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는 물론 중앙당 논평에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상이 검찰의 표적 수사, 조작 수사라고 규정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은 해당 사건이
검찰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할 목적으로 일으킨 조작 사건이란 취지의 주장을 했다.
조 전 부회장은 쌍방울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했던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이 배임, 횡령 건 등으로 해외로 도피했을 때 그의 구명을 위한 로비를 하고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에게 접근했고
권 의원은 배 회장의 구명을 돕는 대신 48억의 금품을 요구한 것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배상윤 회장 또한 S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당시 경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나?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인데..."라고 했던 바 있다.
8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현희 최고위원은
"잇따른 증언과 증거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의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조경식 전 부회장의 증언에 대해 "충격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최근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 또한 법정에서 법정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공소사실을 뒤늦게 전면 부인하고 나섰던 점과
쌍방울 회장 김성태의 대북사업 빌미 주가조작 시도 정황을 담은 국정원 보고서도 뒤늦게 드러나고 있는 점을 들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정치검찰의 정치공작 전모를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를 위해선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또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몸통은 윤석열 정치 검찰과 윤핵관이었다"며
"검찰개혁의 시작은 범죄검찰을 법정에 세우는 일이다.
검사의 범죄가 출세가 되는 시대를 종식하고 검사의 범죄는 반드시 패가망신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황명선 최고위원 또한 "기획 조작의 전모를 반드시 밝히고, 내란 공범들의 죗값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이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화영 사건은 재심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정진상, 김용 등 측근에 대한 조작 기소와 불법 재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세력,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앙당 논평을 통해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도입을 외치고 나섰다.
민주당은 김지호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연이은 KH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검찰의 공소권남용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사건에 억지로 엮으려는 정치공작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이재명과 이화영을 엮으라 했다'는 증언, 그리고 ‘48억 원 로비 목격자’의 존재는 단순한 의혹을 넘어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증언과 진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지적하며
"이와 맞물려 드러난 수원지검의 수사 행태와 참고인에 대한 강압조사와 '피의자 진술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라는 협박, 조서 조작 정황까지 독재시대의 권력기관의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일침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 프레임 조작과 강압적 회유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으며,
이번 관계자 증언은 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이 스스로 잘못을 조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별도의 독립적 특검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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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8 23:23
민주당 정무위원 "국회 난동사태 유발한 김형석은 즉각 퇴진하라!"
김형석 기자회견에 대해 '국회 농락·국민 모욕한 폭동' 직격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8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8일 성명서를 내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관장이 이날 오전에 한 기자회견에 대해 "국회를 농락하고, 국민을 모욕한 폭동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성명서에서
"상습적으로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던 김형석이 오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난동을 유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으켰다"며
"오늘 오전, 독립기념관장으로 있는 김형석은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기자회견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회견에 반발하는 민주당과 광복회 및 시민들과 충돌을 유발했다"고 일갈했다.
이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그의 사퇴 혹은 해임을 촉구하며 항의하고 나섰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도 김 관장을 에워싸고 항의하는 등 한바탕 아수라장이 됐다.
그 과정에서 남성 시민 1명이 김 관장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몸을 부르르 떨다 쇼크로 졸도했고 여성 시민 1명은 혼란스러운 틈에 카메라와 충돌하며 부상을 당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김 관장의 이날 기자회견이
"오늘 회견은 결론적으로 목적도, 절차도, 내용도 모두 엉터리"였으며
"국회를 농락하고, 국민을 모욕한 폭동일 뿐이었다"고 일갈했다.
뿐만 아니라 김 관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목적부터 불순했다고 일침했다.
김 관장은 오전 기자회견을 자신의 대국민 호소문과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라는 괴상한 조직의 주장을 발표하는 자리로 구성했다.
해당 조직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두둔하고 나서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과 신용관 사무처장 등이 비리와 횡령을 저질렀고 그를 막기 위해 김 관장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쓰여야 마땅하다. 김형석은 이곳 기자회견장을 들어줄 가치도 없는 궤변의 배설 공간으로 전락시켰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직원들 역시 오늘의 기자회견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직원들도 김형석의 뉴라이트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물론이고, 기관 시설의 남용문제까지 마땅한 해명을 듣지 못하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김형석이 무슨 염치로 오늘 회견으로 난동까지 일으켰는지, 함께 한 시민연대 대표는 무슨 자격으로 김형석을 옹호하고 있는지, 독립기념관 직원들조차 심각한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김형석은 일련의 사태를 만든 것에 추호도 부끄러움이 없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김형석 관장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절차 또한 규정 위반과 편법 일색이었다고 지적했다.
통상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사용할 때 외부인이 기자회견을 할 경우 반드시 최소 1인의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김형석 관장의 기자회견장을 마련해준 인물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이었는데 회견장에 함께 서지도 않았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명백한 국회 규정 위반인 점에 의거, 김형석과 괴조직의 퇴장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사무처 관계자를 향해 이들은 뻔뻔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맞서며, 몸싸움과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그 밖에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내용 역시 막말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김형석은 자신에게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뉴라이트 역사관과 내부 시설의 부실 남용 문제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이란 요설을 늘어놓았다.
또, 김형석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광복단체와 시민들의 저항을 불법으로 치부하더니, 그 배후가 민주당이라는 거짓 선동까지 일삼았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시민연대라는 괴조직은 전 정부 기관장의 비위 운운하며, 이를 감추기 위해 김형석을 표적 삼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는 궤변을 쏟아냈다.
심지어는 백범 김구 선생이 일본의 패망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했다며, 자신의 역사관이 옳다는 또 다른 망발을 내뱉었다"고 이들의 왜곡된 역사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한국광복군의 대규모 독립전쟁이 시도되지 못해 탄식했던 김구 선생의 고뇌와 '광복이 연합국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김형석 본인의 그릇된 인식을 동일한 것처럼 여기는 행태가 참으로 저급하고 추악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기자회견 이후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와 저항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김형석이 애당초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소요가 발생할 이유도 없었다. 김형석이 오늘 난동의 책임자인 이유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런 난동을 유발한 것에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김형석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다시 한 번 김 관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만일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당 차원에서 해임 건의를 포함해 김 관장을 강제로 끌어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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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8 22:35
[조하준의 직설] 이래도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 할까?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7
5일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자리에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4인방의 모습. 좌측부터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박건욱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당시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이다.(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아마도 전국민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유익한 자리였을 것 같다.
지금 검찰이란 조직은 검찰총장부터 말단 수사관까지 전부 썩어빠진 집단이란 사실이 그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검찰이란 조직은 반드시 해체시켜야 하며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절대 줘선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우선 그 청문회 자리에서 가장 입방아에 오른 사람들은 아마도 김정민, 남경민 등 두 말단 여성 수사관들이었을 것이다.
시험에 '컨닝 페이퍼'를 준비한 경우는 여러 차례 보았다지만 살다살다 청문회 자리에 '컨닝 페이퍼'를 준비해간 경우는 처음 봤다.
심지어 어설프게 그 '컨닝 페이퍼'를 보다가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뒷목을 잡게 했다.
더 가관인 것은 그들이 준비한 예상 질문과 모범답안 역시 너무도 수준이 얕아서 어설프게 잔머리를 굴린다는 것이 훤히 보였다.
법사위원으로 있는 김기표, 박균택, 박은정, 이성윤 의원 등은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한 인물들이고 그 수사관들을 부려본 사람들인데 그런 어설픈 잔꾀가 통하리라 생각한 것인가?
그 밖의 의원들도 법조계와 정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나이도 그 수사관들보다 한참 위인 사람들이다.
그 자리에 나온 김필성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그 수사관들은 국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으며 국회보다도 검찰을 더 두려워하니 이따위 짓을 벌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겨우 6년 차, 1년 차 경력에 불과한 말단 수사관 들이 이렇게 국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대놓고 위증 모의를 하는데 간부급 검사들은 어떠하겠나?
그만큼 지금 검찰이란 조직은 간이 붓다 못해 배 밖으로 나와서 검찰총장부터 말단 수사관까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를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곧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된다.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수사 행태다.
해당 청문회에서 언급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 故 김맹곤 전 김해시장 뇌물수수 사건 등이다.
이 3개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검찰이 특정 정치인들을 속된 말로 '담글' 목적으로 조작,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에 비해 故 김맹곤 전 김해시장 뇌물수수 사건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김해 지역 건설업자 김 모 씨의 배임, 횡령 수사를 하던 것이 당시 경남에서 유일하게 야권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었던 김맹곤 전 시장에게로 불똥이 튀었다.
청문회 장에서 김용민 의원이 지적했듯이 김 씨의 진술서와 검찰 수사보고서는 뇌물을 준 일시와 장소, 금액 등 대부분이 불일치했는데 어느 순간 그 진술서는 사라져버리고 자의적으로 작성된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공소장이 작성됐고 법원은 그 공소장만을 토대로 김맹곤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 김맹곤 시장의 수사 담당자가 임관혁이었는데 임관혁은 바로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담당 검사이기도 했다.
즉, 김맹곤 시장을 담글 때 했던 버릇을 못 버리고 한명숙 전 총리를 찌른 셈이다.
그 밖에 언급이 된 인천세관 마약 사건은 수사 책임자였던 백해룡 경정에게 막대한 포상을 줘도 시원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된 사건이라 그런지 검찰과 경찰이 알아서 기었다.
지금도 그 사건의 실체는 미궁 속에 빠져 있다.
이상의 사건들을 볼 때 과연 검찰을 믿을 수 있는가?
얼마 전 법무부는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는데 기소 담당 기관인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보완수사권'을 남겨둔다면 과연 위에서 언급한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검찰과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베껴서 기사와 사설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날 법사위 청문회에서 나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 인천세관 마약사건 관련 기사 등을 작성한 언론사는 포털사이트 검색 제휴가 되는 언론사 중에서는 거의 본지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번 청문회를 통해 보다 명징하게 드러난 것은 검찰이란 조직은 반드시 해체해야 하며 새로이 이름이 바뀌게 될 공소청엔 어떠한 수사 권한도 남겨둬선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겨둘 경우 그들은 갖은 핑계를 대며 수사에 영향력을 발휘하려 들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정민, 남경민 두 수사관이 보인 행태로 인해 중수청이 신설되고 행안부 산하로 두더라도 안심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공소청 검사와 내통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그런 주장도 일리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추미애 의원이 지적했듯이 세상 일에 정답이란 없고 완벽한 법과 제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 또한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본래 인간이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불완전한 인간이 만드는 법과 제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고 작은 흠결이 발견되기 마련이다.
그 흠결이 두려워 '완벽한 법'을 만들려고 뜸을 들였다간 결국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
지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대의에 맞게 그 법을 추진, 통과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이후에 발견될 흠결들은 그 때 그 때 법을 개정하며 수정, 보완하면 된다.
따라서 '디테일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검찰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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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8 22:27
이재명 대통령 "관봉권 띠지 분실, 특검서 수사하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에 신속 대응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7
5일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자리에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4인방의 모습. 좌측부터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박건욱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당시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이다.(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6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남부지검 측 인사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기에 이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여권 발 전언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부실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상설 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19일 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보인 서울남부지검 측 인사들의 불성실한 태도도 이 대통령이 이같은 결심을 한 것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와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은 '증거 원형 보전'을 지시했으나 말단 수사관들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책임전가 행태를 보였다.
당시 압수계 소속이었던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 등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남경민 수사관은 김정민 수사관이 관봉권 띠지를 해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김 수사관은 관봉권 띠지 해체 관련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기 바빴다.
뿐만 아니라 김정민, 남경민 두 수사관은 청문회를 앞두고 예상 질문과 모범답안을 준비한 사실이 적발돼 '위증 사전모의' 의혹까지 불거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경민 수사관은 "그럼 둘이 입을 왜 맞춰요?"라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의 질타에 울먹거리며 "청문회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항의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란 것도 전혀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남부지검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하기 전인 작년 12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총 5만 원권 3300장(1억 6500만 원)의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가운데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된 관봉권이었다.
그런데 일련번호와 출처가 기록돼 있는 돈을 묶는 띠지들은 검찰에서 사라졌다.
돈의 출처를 밝혀내고 전 씨가 친분을 앞세우던 김건희 씨의 이권 개입 의혹을 밝혀낼 중요 단서가 사라지자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경력이 짧은 직원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실수로 버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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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8 22:25
트럼프 비판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 비난만 하는 국민의힘
자국 노동자 체포 사건에 신나기라도 했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7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이 현지시간 5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명이 체포된 것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만 비난을 퍼부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사건을 '정쟁'으로 비화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민의힘은 최보윤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현대차-LG에너지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체포된 것에 대해 "국민적 수모이자 참담한 굴욕"이라며 "700조 원의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도 공동성명 하나 얻지 못한 외교, 일본은 관세 인하 혜택을 챙기는 동안 한국은 역차별을 당하는 현실, 그 결과가 이번 대규모 단속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앙당 차원 논평 뿐 아니라 개별 의원들도 이재명 대통령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셰셰외교’를 하겠다며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을 훌쩍 뛰어넘는 7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이 받은 대우는 참담할 뿐"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한미관계와 우리 외교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말은 똑바로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던 ‘페이스메이커’가 되지 못했다. ‘트러블메이커’가 되었을 뿐이다"고 계속해서 이 대통령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영화 보고 특검 타령하며, 직접 챙겨야 할 외교 현안에서는 쏙 빠진다. 그럴 때 아니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아울러 추신으로 "대미 투자 700조 원, 미국 무기 사기 위한 국방비 증액, 농산물 수입 늘리는 방역 편의, 그러고도 역대급 체포 규모. 글로벌 호구 외교 인증"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또 같은 당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밀어 붙이고, ‘대북송금’을 없애기 위해 검찰을 해체하며, 법을 정적 제거의 도구로 이용하는 발상 자체가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이라고 해 엉뚱하게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을 비난했다.
또 그는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태가 정치적 신뢰 훼손의 결과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며 "'중국에 같이 가는 것이 어떠냐' 누구의 편에 설지 묻는 트럼프의 서늘한 농담에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서열 2위 국회의장까지 보낸 ’전승절’ 전 과정 생중계로 화답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을 트집잡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치를 떠는 종교 탄압, 동맹의 자부심인 미군기지 압수수색, 그리고 ‘미친 잭 스미스’라고까지 규정한 특검 등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질문에 대충 넘어갔다"며 특검 수사를 비난하는 상식 밖의 발언까지 했다.
통일교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종교 탄압' 운운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리송할 따름이다.
분명히 잘못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했는데
트럼프를 향해선 한 마디도 비판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만 맹비난을 퍼붓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과연 국민의힘이 미 이민국에 의해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이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찬스다" 싶어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소재로 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백승아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기업이 투자한 미국 현지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수백 명이 체포된 사건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외교 사안"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한미정상회담까지 연계하여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심지어 뒤통수 운운하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외교·안보와 국민의 안전은 초당적으로 지켜야 할 영역이다.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보수의 품격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억지 주장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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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8 19:49
[조하준의 직설] 이래도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 할까?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7
5일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자리에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4인방의 모습. 좌측부터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박건욱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당시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이다.(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아마도 전국민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유익한 자리였을 것 같다.
지금 검찰이란 조직은 검찰총장부터 말단 수사관까지 전부 썩어빠진 집단이란 사실이 그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검찰이란 조직은 반드시 해체시켜야 하며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절대 줘선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우선 그 청문회 자리에서 가장 입방아에 오른 사람들은 아마도 김정민, 남경민 등 두 말단 여성 수사관들이었을 것이다.
시험에 '컨닝 페이퍼'를 준비한 경우는 여러 차례 보았다지만 살다살다 청문회 자리에 '컨닝 페이퍼'를 준비해간 경우는 처음 봤다.
심지어 어설프게 그 '컨닝 페이퍼'를 보다가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뒷목을 잡게 했다.
더 가관인 것은 그들이 준비한 예상 질문과 모범답안 역시 너무도 수준이 얕아서 어설프게 잔머리를 굴린다는 것이 훤히 보였다.
법사위원으로 있는 김기표, 박균택, 박은정, 이성윤 의원 등은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한 인물들이고 그 수사관들을 부려본 사람들인데 그런 어설픈 잔꾀가 통하리라 생각한 것인가?
그 밖의 의원들도 법조계와 정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나이도 그 수사관들보다 한참 위인 사람들이다.
그 자리에 나온 김필성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그 수사관들은 국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으며 국회보다도 검찰을 더 두려워하니 이따위 짓을 벌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겨우 6년 차, 1년 차 경력에 불과한 말단 수사관 들이 이렇게 국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대놓고 위증 모의를 하는데 간부급 검사들은 어떠하겠나?
그만큼 지금 검찰이란 조직은 간이 붓다 못해 배 밖으로 나와서 검찰총장부터 말단 수사관까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를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곧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된다.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수사 행태다.
해당 청문회에서 언급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 故 김맹곤 전 김해시장 뇌물수수 사건 등이다.
이 3개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검찰이 특정 정치인들을 속된 말로 '담글' 목적으로 조작,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에 비해 故 김맹곤 전 김해시장 뇌물수수 사건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김해 지역 건설업자 김 모 씨의 배임, 횡령 수사를 하던 것이 당시 경남에서 유일하게 야권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었던 김맹곤 전 시장에게로 불똥이 튀었다.
청문회 장에서 김용민 의원이 지적했듯이 김 씨의 진술서와 검찰 수사보고서는 뇌물을 준 일시와 장소, 금액 등 대부분이 불일치했는데 어느 순간 그 진술서는 사라져버리고 자의적으로 작성된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공소장이 작성됐고 법원은 그 공소장만을 토대로 김맹곤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 김맹곤 시장의 수사 담당자가 임관혁이었는데 임관혁은 바로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담당 검사이기도 했다.
즉, 김맹곤 시장을 담글 때 했던 버릇을 못 버리고 한명숙 전 총리를 찌른 셈이다.
그 밖에 언급이 된 인천세관 마약 사건은 수사 책임자였던 백해룡 경정에게 막대한 포상을 줘도 시원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된 사건이라 그런지 검찰과 경찰이 알아서 기었다.
지금도 그 사건의 실체는 미궁 속에 빠져 있다.
이상의 사건들을 볼 때 과연 검찰을 믿을 수 있는가?
얼마 전 법무부는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는데 기소 담당 기관인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보완수사권'을 남겨둔다면 과연 위에서 언급한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검찰과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베껴서 기사와 사설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날 법사위 청문회에서 나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 인천세관 마약사건 관련 기사 등을 작성한 언론사는 포털사이트 검색 제휴가 되는 언론사 중에서는 거의 본지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번 청문회를 통해 보다 명징하게 드러난 것은 검찰이란 조직은 반드시 해체해야 하며 새로이 이름이 바뀌게 될 공소청엔 어떠한 수사 권한도 남겨둬선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겨둘 경우 그들은 갖은 핑계를 대며 수사에 영향력을 발휘하려 들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정민, 남경민 두 수사관이 보인 행태로 인해 중수청이 신설되고 행안부 산하로 두더라도 안심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공소청 검사와 내통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그런 주장도 일리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추미애 의원이 지적했듯이 세상 일에 정답이란 없고 완벽한 법과 제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 또한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본래 인간이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불완전한 인간이 만드는 법과 제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고 작은 흠결이 발견되기 마련이다.
그 흠결이 두려워 '완벽한 법'을 만들려고 뜸을 들였다간 결국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
지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대의에 맞게 그 법을 추진, 통과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이후에 발견될 흠결들은 그 때 그 때 법을 개정하며 수정, 보완하면 된다.
따라서 '디테일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검찰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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