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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2 20:15
[사설] 개혁법안 막겠다고 의원 감금하고 회의장 점거해도 된다는 건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5-11-21 07: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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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의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판결은 그야말로 황당하다. 법원은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점거 등 주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문에도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사결정 방침을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료 의원을 감금해 의정활동을 막고, 공무집행을 물리력으로 차단한 행위를 두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단 한 명의 의원도 ‘의원직 상실’ 선고를 받지 않도록 벌금 액수를 기계적으로 조정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회의 방해죄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그런데 국회법 위반 부분은 피고인 전원에게 400만원 이하만 선고됐다. 감금과 공무집행방해 등 일반 형사 범죄 역시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정교하게’ 정리됐다. 법리 판단보다 정치적 후폭풍을 계산한 듯한 ‘기술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원 설명자료를 보면 판사 스스로 “형량은 정치적 동기와 국민의 판단을 참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적 동기는 형사 책임을 가볍게 해주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더구나 법원이 언급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란 세 차례 선거를 말하는데, 범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은 그 어떤 선거 결과로도 바뀌지 않는다. 법이 정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다.
이 판결은 심각한 선례를 남기게 됐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채이배 의원을 6시간 넘게 감금했다. 문을 막고 못을 박고, 의원실을 사실상 감옥으로 만들었다. 회의장 앞에서는 드러누워 몸으로 길을 막고, 문손잡이를 부수고, 의안과 공무원의 법안 접수를 물리력으로 차단했다. 그런데도 의원직을 잃지 않는다면, 향후 국회에서 강경 투쟁을 할 유인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올해 말 예정된 사법개혁·가짜뉴스 근절 법안 등 개혁입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벌써부터 필리버스터와 국회 저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그들에게 위험한 신호를 준다. ‘감금해도, 회의장을 점거해도, 빠루를 들고 난동을 부려도 의원직은 지킬 수 있다’는 면허증을 법원이 쥐여준 셈이다. 사법부가 국회의 물리력 정치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다면, 국회의 폭력은 반복될 것이다. 법원이 만들어준 이 위험한 선례는 반드시 상급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8324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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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2 19:58
광장에 다시 모인 농민들 “매년 기후재난...농업정책 전환해야”
전국농민대회 열려 “대통령 바뀌어도 농정은 그대로”...농정대전환 촉구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5-11-22
전국의 농민들이 서울에 모여 기후위기 대책 마련, 수입 농산물 확대 대책 마련 등 '농정대전환'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등으로 구성된 '농민의길'은 22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기후재난 근본대책수립, 농정대전환 실현, 2025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기후재난 대책 마련, 농업예산 5% 확보 등을 요구했다.
전국에서 모인 농민 3,000여명은 쌀쌀한 초겨울 바람에도 '내란농정 청산하고, 농민중심 농정대전환', '농업개방 막아내고, 식량주권 지켜내자'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농정은 그대로! 농정대전환 실현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기후재난 근본대책 마련
▲전체예산대비 농업예산 5% 확보
▲농지법 개악 중단
▲농촌파괴 에너지 정책 중단
▲개방농정 철폐 등을 요구했다.
농민의길 상임대표인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이날 대회사에 나서 "미국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마저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더 노골적이고 야만적인 수탈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장은 "지난 3년 농민들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쉼 없이 투쟁했다"며 "그 이유는 역대 어떤 정권도,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말살하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라고 해서 예외는 될 수 없다. 지난 정권과 다르지 않다면 농민들의 대응 또한 오직 투쟁뿐"이라고 말했다.
농민들은 정부가 바뀌어도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정책은 바뀐 게 없다고 비판했다.
하 의장은 "'농정대전환'을 공언하며 윤석열 내란농정의 수장 송미령을 유임하고, 송전탑을 꽂고, '농산물 추가개방을 막아냈다' 자화자찬하며 검역주권을 팔아넘겨 농민을 기만한 것이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동안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농정"이라며 "윤석열 농정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하 의장은 "여전히 싸울 수밖에 없다. 수많은 농민의 목숨을 빼앗고도 만족을 모르는 외세와 자본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정부에 맞서, 대통령을 바꿔도 끝나지 않는 내란 농정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기후재해, 보상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농촌 현장에서는 가을장마와 병충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는 탁상행정으로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냉해, 가뭄, 산불, 푹염, 폭우에 가을장마까지 이제는 재해가 일상이 됐다"며 "더 분통이 터지는 건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증명해야 하는 것도 농민이고, 피해 기준에서 제외되는 것도 농민이라는 것"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농민들의 투쟁으로 벼깨씨무늬에 이어 콩, 배추, 무, 쪽파 등 몇몇은 재해로 인정 받았지만, 현실과 괴리된 보상 기준으로 농민들의 가슴은 피멍이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4일 올해 크게 확산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벼 잎사귀에 병무늬면적률이 51% 이상이어야 하고, 이 기준에 충족하는 피해 벼 면적이 전체의 30% 이상이면서, 수확량이 평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보상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농촌 현장에서는 보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고, 실질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을장마와 병충해로 쌀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쌀값 인상이 예상되지만 농민들은 오히려 제값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쌀 농사를 짓고 있는 윤택근 전북 정읍시 농민회 회장은 "9월 벼 이삭이 필 무렵만 해도 가장 큰 풍년이 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을장마로 실제로 생산량이 20% 줄어들 것 같다"며
"서울에선 쌀값이 오를 것이라고 아우성인데, 여기에 온 사람 중에 쌀값이 올라서 소득이 오른 농민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에 따르면 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8%로 크게 상승했다.
소비자가격은 20kg 6만8,000원 수준이다.
올해 쌀 생산량과 재고량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그러나 중간 유통을 하는 농협은 수확 전에 가격을 치르는 '우선지급금'을 통해 나락(벼) 가격을 한 가마니(40kg)에 6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쌀값은 크게 올랐는데 매수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누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통상인 농협만 큰 이익을 보게 된다.
농민들은 생산비와 쌀값 상승 등을 고려해 나락값을 8만원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압박은 농업 수탈...농업 기반 약화될 것" 우려도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로 수입 농산물 유입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준기 전국사과생산자협회 홍보기획 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격적인 농산물 시장 압박 정책은 명백히 강대국의 힘을 앞세운 농업 수탈 행위"라며
"한국 시장에 더 많은 수입 농산물을 밀어 넣기 위해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압력을 가하고 농어민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FTA를 통해 대부분의 농산물은 개방된 상태지만, 그동안 정부는 검역 절차를 통해 사과 등 수입 농산품의 한국 시장 유입을 막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검역 완화가 현실화된다면, 한국 시장에 미국산 농산물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가 펼치는 일방적 농업 정책은 한국 농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상대국의 농업 기반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농민과 국민의 식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촌을 희생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남 영암군 농민인 김노연 씨는 "지난 9월 초 34만5,000V 초고압 송전 선로 대역 안에 제 삶의 터전 전부가 들어간 것을 알게 됐다"면서 "수도권과 용인산업단지로 전기를 끌어가기 위해 전국적으로 농촌에 송전철탑이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총연장 1,153㎞에 달하는 고압 송전선로를 전국 각지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 씨는 "이 사업 계획이 멈추지 않는다면 전국의 산촌, 농지 마을이 송전탑 선로로 멍들어 갈 것"이라며
"저 같은 귀농, 귀촌인들은 더 이상 그 마을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누가 초고압 송전로 아래에 살고 싶겠느냐"고 강조했다.
집회를 마친 농민들은 명동과 을지로를 거쳐 숭례문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진행하면서 기후재난 대책 마련 등 농정대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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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2 19:52
[기자수첩] ‘쪽배’ 나원준과 22인의 노동자
‘노동자를 위한 한국경제론’ 2쇄 소식을 듣고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5-11-22
가끔 연락하는 존경하는 벗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한 달여 전쯤 난데없이 “ㅋㅋㅋㅋ, 하하하하”라는 카톡을 보내왔다.
참고로 늘 과중한 업무와 촉박한 일정에 쫓기는 그가 이런 단순 명랑한 톡을 보낸 것은 흔치 않았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께서 그가 쓴 새 책의 추천사를 써주셨다는 이유였다.
경제 문외한에게는 고명한 원로 경제학자 정도이겠으나 젊은 시절 모시며 배웠던 나 교수에게 스승님의 추천사는 눈물 나게 반가운가 싶었다.
그러나 나 교수가 감격에 겨워한 것은 그것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준구 명예교수는 추천사에서 “저자 나원준 교수는 독특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드넓은 보수의 바다를 헤쳐가는 몇 척 안 되는 진보의 배들 중 하나”라고 평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가 없다는 보수일색 한국 경제학계에서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직함을 달고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거침없이 말하는 이는 현재 거의 유일하다.
그는 올해 내내 외로웠다.
많은 이들이 내란청산에 몰두했던 올 초부터 트럼프의 관세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의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규정하며, 경제주권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는 그의 곁에는 노동자, 사회운동가, 진보정당은 있었으나 경제학자는 찾기 힘들었다.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8월 말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이후 열린 한 평가토론회에서 나 교수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시민단체 중견 활동가는 “한미정상회담 이후엔 평가회의가 많았는데 유독 이번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정치권과 언론은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에 대한 상찬이 넘쳐났다. 이재명 정부에 쓴소리하기를 꺼리는 기류가 언론, 학계와 시민사회에 뚜렷했다.
9월 초 미일 투자합의의 ‘폭력적’ 내용이 드러나고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가 터져 여론이 분출했으나 여전히 그 곁에는 경제학자가 많지 않았다.
당시 기사를 쓰던 기자들은 나 교수 외에 비판적 입장의 전문가 의견을 얻기가 무척 힘들었다.
APEC 직전 정부가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표명했을 때 ‘노딜’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일시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경주에서 합의 사실이 발표되고, 지난 14일 조인트 팩트시트와 대미투자 MOU가 발표되자 다시 경제학자 절대다수는 ‘선방’과 ‘불가피’로 돌아섰다.
여름을 나며 22명의 노동자들과 두 달 가까이 세미나를 갖고 이를 정리해 ‘노동자를 위한 한국경제론’을 써냈다는 소식에 내 일처럼 반가웠다.
그가 경제학계에서는 외로울지 모르나 노동자와 민중 속에 많은 벗을 얻은 셈이 아닌가.
진보적인 이들의 관념 속에 노동자 민중은 다수를 이루는 거대한 물결일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대개 망망대해의 쪽배다.
이준구 명예교수의 추천사를 읽으면서도 푸른 하늘 은하수의 ‘쪽배’가 떠올랐다.
어쩌면 그와 22인의 노동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바다를 건너는 쪽배들일 수도 있겠다.
종속과 불평등과 분단으로 점철된, 급기야 자신들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깡패’ 트럼프를 맞이한 지금 쪽배들은 칠흑 같은 어둠 폭풍우 한복판이다.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바다 건너 어딘가에 닿을 수 있을지, 그곳이 평화와 평등의 피안일지 약육강식의 무간지옥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웃으며 바다를 건너는 서로가 서로에게 묘한 안도감을 준다.
21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조촐한 북콘서트에 갔다.
‘노동자를 위한 한국경제론’의 주인공이라 할 노동자들은 그 시각에도 여러 일정으로 인해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1천 부의 1쇄가 2주일 만에 완판되고, 저자 서적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니 기쁘지 아니한가.
30년 가까이 반복되는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다쓰한, 다한사, 다현사) 뒤에 뭐 없냐는 물음에 드디어 새 책이 나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2쇄가 나온다니 읽어들 보시라.
특히 각 장 말미의 ‘생각해볼 문제’가 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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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2 19:39
김호중 협박 사건으로 드러난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의 허상'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1.22 07:55
성범죄자'
▲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 '소망 교도소' © 소망교도소 제공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소망교도소 직원으로부터 금전 차용을 요구받고 협박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확인되면서,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1일 서울지방교정청 진상조사를 통해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 씨에게 3000만~4000만 원대의 금전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김 씨에게 "소망교도소 입소를 자신이 도와줬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법무부 조사 결과 A씨가 김 씨의 선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중징계를 명령했습니다.
일각에선 수용자의 교화와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교정 시설에서 오히려 직원 비위와 협박 사건이 발생하면서 민영 교정 시설의 관리·감독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합니다.
'착한 수감자' 선별 논란... 낮은 재범률의 허상
소망교도소는 일반 국가 교정 시설의 재복역률(20%대 중반)에 비해 현저히 낮은 5%대의 재복역률(최근 3년 기준)을 자랑하며 교화 성공 사례로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낮은 재범률은 시설의 우수성뿐 아니라, 수감자 선발 단계부터 재범 위험이 낮은 '모범수' 위주로 선별하는 구조 특성 때문이라는 반박도 나옵니다.
소망교도소는 법무부와의 계약에 따라 수용자를 선발할 때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을 적용합니다.
형기 7년 이하, 2범 이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이 대상이며, 특히 조직폭력사범이나 마약류 사범은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러한 선발 기준은 사실상 수많은 재범 위험 요소들을 미리 걸러내는 '순화된' 모집단입니다.
재범 위험이 낮은 초범이나
경범죄 수감자 위주로 시설을 채운 뒤, 그들을 대상으로 높은 교화 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셀프 칭찬'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소망교도소의 입소자 선정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며 '모범수 위주' 선정으로 교화 효과를 자찬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특정 범죄에 치중된 수형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수형자도 77명이나 수감 중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수형자 중 성폭력 범죄 수형자 비율은 14.8%로,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자 비율(50.9%)이 전체 교정시설보다 세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중범죄자,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예산 90% 지원, 종교 편향 논란
소망교도소의 운영 주체는 기독교 재단이지만, 운영 예산의 약 90%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설립 취지였던 '교정 시설 신축 및 운영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지어 민영교도소를 최초로 도입했던 미국에서는 교정 효율성 부족과 비용 절감 실패 등의 이유로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한국의 민영교도소에 대한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 채용 시 지원서에 신급 (교회 내 세례, 학습, 입교 등), 교회명과 교회 직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종교 편향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며,
법무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수용자 선발 과정 역시 사실상 기독교 신앙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반 재소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따릅니다.
민간인 교도관의 딜레마... 낮은 임금과 처우 문제
▲ 소망교도소 채용공고 © 소망교도소 홈페이지 갈무리
이번 김호중 씨 협박 사건은 소망교도소 교도관의 신분과 처우 문제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소망교도소 직원들은 국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입니다.
이들은 국가 교정 공무원과 동일한 수용자 계호, 징벌, 교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공무원 조직에 비해 채용 기준이 비교적 느슨하고 처우 및 급여가 낮은 편입니다.
소망교도소는 운영 예산의 90%가량을 국가에서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교정 직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간 시설은 이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낮은 보상과 업무 만족도는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숙련된 직원 부족과 인력난을 초래하여 교정 시설의 관리 감독 체계를 허술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교도관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재소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비위 행위는 민간인 신분의 교정 인력에 대한 법무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에 근본적인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망교도소는 수인 번호 대신 이름으로 부르고, 넓은 수용 면적(1인당 수용 면적 일반교도소 2.58㎡보다 넓은 3.98㎡)을 제공하는 등 일반 교정 시설보다 나은 처우와 시설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엄격한 수용자 선별을 통한 낮은 재범률 홍보, 그리고 민간인 직원 관리의 허점이 상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단순한 일벌백계 조치를 넘어, 소망교도소 직원들의 청렴 교육 및 관리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민영 교정 시설이 '재범률이 낮은 수용자'만을 선별하는 특혜 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교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강력한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5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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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2 19:18
웃고 농담하고 지귀연 '늑장 재판'과 尹석방 '4가지 시나리오'
내년 봄 노리는 검찰.. ‘엘리트 카르텔의 조직범죄’
'간절한 눈빛'에 일정 연기...구속기간 만료 전 1심 선고 불가능
이재성 기자
기사입력 2025/11/22 [12:24]
'한겨레' 신문 이재성 기자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했던 지귀연 재판부가 1심 재판 종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8일 재판에서 “12월에는 재판 심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는데요. 11월 10일엔 이렇게 말합니다.
“12월 말 정도에 원래 종결할 생각이었는데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인 13일 재판에서 일정을 또 늦춥니다.
“(내년 1월) 7, 9, 12일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판 기일) 정해서 하고, 재판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1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재판)
‘아닌가 싶습니다’는 또 뭡니까?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이날 지 판사는 내년 1월 7, 9, 12일을 추가 기일로 잡고, 14일과 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았습니다.
1월 12일에 심리를 끝낼 수도 있지만, 두 번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변론을 종결하더라도 판결문 작성에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일러야 2월 중순쯤 1심 선고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속기간만료 전 1심 선고 불가능
윤석열 구속기간 만료일은 내년 1월 18일인데요.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물론 내란특검이 이미 기소한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덕수와 박성재 등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고 있는 법원이 순순히 영장을 발부할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의 일반이적죄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정엽)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이정엽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윤석열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가능한 시나리오는 네 가지입니다.
시나리오 1. 영장 발부-유죄 선고(사형 또는 무기징역)
구속 상태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경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지 않는 한 윤석열은 바깥 공기를 마실 일이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내란 이후 사법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여서 이 상식적인 결과를 안심하고 기다릴 수 없게 됐습니다.
시나리오 2. 영장 발부-무죄 선고
구속상태는 유지했지만, 한달 가량 뒤 지귀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입니다.
윤석열은 바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지난번 구속취소 결정 때처럼 윤석열이 개를 데리고 한강을 활보하는 역겨운 광경을 또 봐야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로 나쁜 경우입니다.
시나리오 3. 영장 기각-유죄 선고(사형 또는 무기징역)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한 달 정도 석방된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입니다.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건 상식에 맞지 않죠.
아무리 지귀연이라도 유죄를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시나리오 4. 영장 기각-무죄 선고
최악의 경우인데요.
불구속 상태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겁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자유롭게 지내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단순히 윤석열 하나 풀려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사태가 올 것입니다.
2번과 함께 4번 역시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설마,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귀연과 심우정의 윤석열 구속취소와 조희대의 이재명 선거법 판결 파기환송 역시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도발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리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노만석이 웃으며 떠난 이유
마지막으로 검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이른바 ‘대장동 항소포기’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죠.
그런데 퇴임식이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검사와 직원들이 로비에 도열해 박수를 쳤습니다.
노만석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마지막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성난 얼굴로 사퇴를 요구하던 검사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노만석은 후배 검사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책임지고 사퇴한 멋진 선배가 됐고, 모든 책임은 ‘항소포기’를 권했던 이재명 정권에 있다는 인식을 검찰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종적으로 ‘검찰 vs 정권’의 대결이었음이 확인된 ‘성공한 투쟁’이었다고 검찰은 자평하고 있을 겁니다.
노만석은 나가서 전관예우를 누리며 큰돈을 벌고, 검찰은 정권을 상대로 위력을 보여줬으니 노만석의 표현대로 “윈윈”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최근엔 검찰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노리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년 9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권을 상대로 마지막 수사권을 사용할 거라는 얘깁니다.
내란의 본질은 ‘엘리트 카르텔의 조직범죄’
이제 곧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꼬박 1년이 됩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내란’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엘리트 카르텔의 조직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지휘 아래, 육사 출신 군인, 경찰대 출신 경찰이 국민을 향해 총을 들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역시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국민 주권을 침탈하려 했고,
지금은 대법원장이 임명한 영장전담판사들이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판결을 보십시오.
6년이나 시간을 끌다가 1심 판결을 내렸는데, 교묘하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해줬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엘리트 집단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는 엘리트 집단이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엘리트 카르텔의 핵심이 검찰과 법원입니다.
모든 제도 개혁은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비록 사후약방문일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상처를 정확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우리 사회는 내란의 진짜 동기를 비롯한 진상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내란범들을 단죄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인 그들의 저항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가슴 깊이 심호흡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이재성 한겨레 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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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2 19:04
조희대, 법원 직원들의 법원장 평가에서 꼴찌
김용민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22 10:08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 당시 내란 부역 행태 및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졸속 선고로 인한 대선 개입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시라"고 일갈했다.
21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올해 하반기 법원장 다면평가 결과에서
조 대법원장은 관리자 적합성 여부에서 1점 만점에 0.21점, 행정·입법권 견제 여부에서 0.2점, 국민기본권 향상 여부에서 0.22점을 받아 법원장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즉, 관련 질문에 응답한 2200명가량 가운데 5명 중 1명만이 조 대법원장이 해당 영역에서 적합하게 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뜻이다.
또 조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법원장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해당 질문에 답한 법원 직원 3천 16명 가운데 약 78%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다른 법원장들은 관리자 적합성 여부, 재판권 간섭 여부, 대법관 적합성 여부에서 대체로 0.7~0.8 수준의 평가를 기록했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0.37~0.38점이 나와 조 대법원장 다음으로 낮은 순위였으며, 배형원 행정처 차장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그 다음이었다.
이번 설문 조사는 법원 공무원 증 5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응답자는 약 4300명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노조는 해당 결과를 지난 17일 법원행정처에 송부했으며, 관련 결과를 다음주 월요일 대법원 앞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의 의견과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소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지귀연 재판부 등이 법원 내부에서조차 신뢰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일침했다.
그는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려 했던 정황과 대선 직전 5.1 파기환송을 통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한을 왜곡한 행태는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한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고 지적하며 "법원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법부가 더 이상 국민을 외면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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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2 19:01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발단은 尹의 격노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은 끝내 미제로
조하준 기자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25.11.22 10:06
21일 오전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외압의 정점으로 지목해 기소하면서 142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외압의 기점이었음을 밝혀냈고
어떤 경로로 외압이 이뤄졌는지 밝혀냈으나 끝내 마지막 퍼즐인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은 풀지 못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지난 2023년 7월 31일부터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8월 20일 사이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긴밀하게 움직이며 조직적인 수사 외압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외압의 주요 단계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고
그 아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실행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 수사 외압의 출발점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의 尹 격노
특검팀은 수사 외압의 출발점을 지난 2023년 7월 31일 오전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격노라고 봤다.
이는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사단장부터 현장 통제 간부까지 총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직후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언성을 높였으며 이후 집무실에 있던 '02-800-7070' 내선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차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호통을 들은 이 전 장관은 통화를 끊은 지 14초 만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의 언론 브리핑 및 국회 설명 취소,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등을 지시했다.
또 그로부터 1분 43초 후에 다시 김 전 사령관에게 애초 분리파견 조치된 임 전 사단장의 정상 근무를 지시했다고 해다.
■ 尹 격노 하루 만에 뒤집힌 수사 결과
즉,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결재하고 불과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전화 한 통으로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의 분리파견 전자문서가 결재된 지 1시간 40분 만에 취소 공문이 기안됐으며 동시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수정하려는 시도도 시작됐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당일 오후 1시 30분 경 장관 주재 긴급현안회의를 열어 수사 결과 변경을 지시했다.
그의 지시를 받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은 8월 1일 김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달라고 압박했다.
당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도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해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다 빼라.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고 했다.
이에 박 대령이 "말조심하라. 수사 외압으로 느낀다"며 완강하게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박 대령은 8월 2일 법령에 따라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강행하려 했지만 이 소식이 곧바로 대통령실까지 퍼져나갔고 회수 협초 요청 역시 일사천리에 경북경찰청까지 전달됐다고 한다.
즉, 김 전 사령관→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순으로 이첩 사실이 보고됐고,
이후 조 전 실장→이시원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경북청 등을 거쳐 회수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전달됐다.
이 과정은 모두 1시간 30분 만에 이뤄졌다.
■ 곧바로 이어진 박정훈 대령 상대 보복성 수사
박 대령의 이첩 시도가 무산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보복성 수사도 시작됐다.
당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차관회의 도중 윤 전 대통령에게서 "채해병 사망 사건 이첩에 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곧바로 유 전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전 검찰단장에게 기록 회수와 박 대령에 대한 선(先)보직해임, 항명수사를 지시했다.
해당 지시가 있은 지 불과 40여분 만에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됐고
그로부터 2시간 뒤 김 전 단장은 박 대령에 대한 본격적인 항명 수사를 개시했다.
검찰단은 8월 14일부터 30일까지 박 대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박 대령에게 항명 또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이러한 판단에 기반해 9월 1일 영장실질심사 후 영장이 기각되기까지 박 대령을 약 6시간 46분간 구금한 것에 직권남용감금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 전 단장의 공소장에 포함했다.
■ 뒤이어 이어진 2차 수사 외압
하지만 수사 외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찰로부터 회수된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기록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넘어갔고
이 때부터 2차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과 마찬가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이러한 중간 결과를 보고하자 박 전 보좌관은 '현재 수사 기록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제한된다' 등 문구로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박 전 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8월 15∼20일 재조사 기간 5차례에 걸쳐 결과를 수정해야 했다.
이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를 향한 일련의 수사 외압이 이뤄진 결과, 당초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혐의자로 적시했던 수사 결과는 최종적으로 혐의자가 대대장 2명으로 축소된 채 경찰에 넘어갔다. 또 특검팀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국방부와 군검찰이 허위 문서를 작성해 배포하거나 거짓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점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방부 내에서 작성된 '국방부 괴문서'라고 한다.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가 미흡했고
윤 전 대통령의 격노나 수사 개입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자료도 의도적으로 사건 편철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군검찰이 무리한 신병확보 시도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서류를 감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끝내 풀지 못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하지만 이명현 특검팀은 끝내 이번 사건을 관통할 핵심 의혹인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만은 결국 당사자들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풀지 못했다.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분류돼 수사 대상이 되자 여러 경로로 '윗선'에 자신을 혐의자에서 빼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을 말한다.
당시 로비 대상이 윤석열 정부 시절 'V0'로 불리며 비선 실세 노릇을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영부인 김건희 씨였다는 설이 지배적이었으나 특검 수사로 이를 풀어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 구명 로비 의혹의 관련자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간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두 갈래로 수사해왔다.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을 통한 로비 의혹과 개신교계 인사들을 통한 로비 의혹 등이다.
우선 개신교계 구명 로비 의혹은 사건 관계자들이 특검의 출석 요청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더뎠으나,
지난 10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을 통한 구명 로비 의혹은 일부 실마리가 드러나 관심을 모았다.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그간 임 전 사단장과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두 사람이 2022년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한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해당 진술을 한 사람은 바로 배우 박성웅이었다.
이종호 씨와 김건희 씨 간 특수한 관계를 볼 때 특검팀은 이러한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이 씨가 김건희 씨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왔다.
■ 입을 다문 구명 로비 의혹 용의자들
그러나 구명 로비 의혹 수사는 내내 답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호 씨는 임 전 사단장을 모른다며 구명 로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그가 속한 단톡방인 '멋쟁해병'의 다른 참여자들도 입을 맞춘 것처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갈래인 개신교계 수사도 관련자들의 참고인 조사 불응으로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의혹에 연루된 김장환 목사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은 법원이 특검팀 요청을 받아들여 지정한 공판 전 증인신문마저 거부하며 끝내 수사를 무산시켰다.
결국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 공소장에 수사외압의 구체적인 동기를 언급하지 않은 채 직권남용 등 혐의와 범죄사실을 구성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오고 있으나 이번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향후 재판에서 증인 신청을 해서라도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법조계 일각의 전언을 인용해 수사 외압의 동기가 빠지면서 범죄사실 구성이 다소 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특검팀은 향후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즉, 그 동기는 차치하고 대통령으로서 특정 사건에 개입해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범죄사실 자체는 충분히 입증됐다는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정 특검보는 "항명 수사, 기록 회수 지시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군통수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오는 2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파악된 구명로비 의혹 전반을 다시 설명할 예정이다.
특검법상 순직해병 특검팀의 활동 시한은 오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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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2 09:52
부하를 희생양 삼는 비열한 인간, 윤석열
백은종
기사입력 2025/11/22
윤석열의 내란으로 군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다.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라 계엄에 가담했던 군 지휘관들의 인생은 추락했고, 군 조직 전체는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내란 재판은 바로 그 책임을 묻는 자리다.
그러나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내란 수괴 윤석열은 옛 부하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며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조차 저버리고 있다.
지도자로서의 의리와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자기 안위만을 앞세우는 모습에 국민은 혀를 차며 분노한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방첩사 요원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려 한 혐의를 재판에서 인정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여 전 사령관에게 해당 인사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증언을 무너뜨리기 위해 윤석열은 20일 법정에서 여 전 사령관을 향해 “완전히 뭘 모르는 애”, “수사의 ‘시옷’ 자도 모르는 사령관이라는 놈”이라며 노골적으로 비하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자신이 불법 위치추적을 지시했을 리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이는 단순한 변명이 아니다.
내란의 최종 책임자가 부하를 희생양으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열한 행태다.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부하를 모욕하며 자신의 책임을 덮으려는 모습은 내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치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다.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은 법정에서 윤석열을 향해 눈을 부릅뜨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고 직격했다.
윤석열을 “피고인”이라 호명하며 정면으로 따졌다.
그 순간 윤석열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법정에서 진실을 회피하는 모습은 “이런 자가 어떻게 검찰총장, 대통령을 했는가”라는 국민들의 탄식을 불러일으켰다.
위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열한 모습이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심복’이었던 김용현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겼다. 윤석열은 19일 법정에서 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 등에 병력을 투입하려 한 것이 김용현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거기는 민간기관이니까 안 된다. 무슨 군을 여기저기 보내려고 하느냐”고 말렸다고 했다.
그러나 설사 김용현의 ‘오버’였다고 해도,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할 말은 절대 아니다.
윤석열이 과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기개를 드러냈다는 언행은 허울뿐임이 이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 앞에서 “다 내 책임”이라는 한마디조차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도리를 저버렸다.
내란의 최종 책임자가 부하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는 모습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지낸 자라고는 믿기 어려운 비굴함 그 자체다.
박근혜조차 탄핵 직후 “이 모든 결과를 제가 모두 안고 가겠다”고 했다.
책임자의 최소한의 도리, 국민 앞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는 박근혜에게서조차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은 끝내 “다 내 책임”이라는 한마디 말조차 회피한 채,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책임자로서의 신의를 저버렸다.
어떤 궤변으로도 내란의 최종 책임자가 윤석열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어떻게든 감옥에서 벗어나 보려 부하들을 희생양으로 삼을수록 그는 스스로 더 초라해질 뿐이다.
윤석열이 국민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책임자로서의 자격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완전히 저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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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2 09:47
"법정은 놀이터가 아니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고발 당해
김경호 변호사, 법정모욕죄 혐의로 서초경찰서 고발장 제출
"퇴정 불응·고성·모욕… 사법부 위협한 중대 행위"
신성재 기자
입력 2025.11.21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고성을 지르고 퇴정 명령을 거부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모욕죄로 고발됐다. (사진=김경호 변호사 페이스북/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고성을 지르고 퇴정 명령을 거부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모욕죄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대표변호사로,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법치를 지탱하는 마지막 공간이 침탈당했다”며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21일 고발장에 따르면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 도중 증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이 기각되자 방청석에서 일어나 고성을 질렀다.
재판부가 “발언권이 없다”고 수차례 제지했으나 불응했고,
결국 퇴정 명령조차 거부한 채 재판을 중단시켰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라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감치 이송 과정에서 신원 진술을 거부해 집행을 회피한 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을 지칭하며 “죽여버리겠다”, “보잘것없는 놈” 등 모욕·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김경호 변호사는 이를 두고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재판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고의적 사법 방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법관 개인을 특정해 신변 위협성 발언까지 한 만큼, 이는 사법부 독립성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사법 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00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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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2 09:45
공수처, "지귀연 술값 300만 원 넘는다" 업주 진술 확보
서영교 "공수처, 지귀연 접대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21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해당 룸살롱 업주로부터 당시 술값이 300만 원이 넘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연합뉴스TV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최근 업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당시 술값이 300만 원 넘게 결제됐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이 의혹과 관련해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조사했던 대법원 측은 당시 술자리 결제 금액이 '1인당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삼기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는데 이에 배치되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한 것이다.
공수처는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지귀연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고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다만 지 부장판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확인할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져, 공수처는 보강 수사를 통해 재청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19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해 왔습니다.
당시 감찰을 한 대법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술집과 관련해 "지 판사가 술집에서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고, 관련자들 진술에 따르면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지 판사가 머무는 동안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었다.
한편 이같은 소식에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대법원은 '여성 접객원을 둘 수 없는 단란주점이다', '한두 잔만 마시고 나갔다'는 진술만 반복하여 지귀연 판사를 감싸기에 급급하다가 제 질의에 결국 여성 접객원이 있었음을 실토하기도 했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이 감사 과정에서 무엇을 누락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하고 공수처 또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97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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