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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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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7 17:57
((매국기업 쿠팡! 쫄라당 망하는 꼴 반드시 보고 싶다))
[동그라미 만평] 안보를 인질 삼은 쿠팡의 비열한 도박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4.27
기업의 과오를 덮기 위해 국가 안보를 흔들고 외교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정치적 도박이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기업 윤리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와 외교적 신뢰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번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으려 하자,
쿠팡은 엉뚱하게도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을 움직여 대응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에 대한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동맹의 균열'로 둔갑시킨 이들의 행태는 가히 '안보 인질극'이라 부를 만하다.
기업이 비즈니스 과정에서 저지른 과오를 국가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글로벌 경영이 아니라 비겁한 회피다.
쿠팡은 "안보 논의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그들이 미국 정부에 제출한 로비 보고서는 그럼 무엇인가.
통상적인 기업 로비는 상무부나 의회 경제 위원회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쿠팡의 로비 대상에는 백악관 직속 국가안보회의(NSC)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경제적 이슈를 다루는 기업이 왜 외교·안보의 심장부를 집요하게 두드렸겠는가.
이는 명백히 정치적·안보적 압박을 통해 국내 법규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증거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이러한 '로비 만능주의'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이다.
쿠팡의 로비에 설득된 미 정치권 일부가 쿠팡을 구글이나 메타와 묶어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은, 그들의 로비가 자국 우선주의를 자극하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진정한 동맹은 민주주의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이지,
특정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관계가 아니다.
기업이 돈을 써서 상대국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이 고착화된다면,
한미 양국은 불필요한 외교적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동맹의 신뢰는 밑바닥부터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 쿠팡을 두고 단순히 ‘어느 나라 기업인가’를 따질 단계는 지났다.
오히려 국익에 부합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해를 끼치는 존재인지 본질적으로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기업의 과오를 덮기 위해 국가 안보를 흔들고 외교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정치적 도박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보다 자사 이익만을 앞세우며 동맹의 가치까지 훼손하는 기업에 대해, 대한민국의 저력과 원칙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27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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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7 17:53
쿠팡의 매국 행위 감싸는 국민의힘...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
쿠팡보다 이재명 정부 비난에 집중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4.27
최근 쿠팡 CEO 김범석이 미국 정계 인사들에 로비를 벌여 한미동맹을 인질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려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런 쿠팡의 매국 행위를 감싸고 나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7일 오전 국민의힘은 조용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쿠팡 규제 문제가 이제 한·미 통상 갈등을 넘어 외교·안보 협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외교와 안보는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관리되어야 할 영역이다. 개별 기업 사안을 둘러싼 갈등이 핵심 안보 협력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이재명 정권은 그 경위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조 대변인은 "지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정치적 괘씸죄' 등을 이유로 과도한 규제나 정치적 해석이 덧붙는 순간 문제는 '법 집행'이 아니라 ‘외교 리스크’로 비화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거듭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향한 과도한 규제가 국가 전체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순간, 그것은 곧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민의힘의 논평은
사실상의 매국 행위를 벌인 쿠팡을 감싸며 엉뚱하게 이재명 정부를 비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22일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박해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냈으며 심지어 이를 주도한 의원이 "중국과 연계된 좌파 정부"라며 색깔론까지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여기에 오른 대럴 아이사란 인물은 쿠팡의 로비 자금을 받은 인물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는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중 만난 인사이기도 하다.
또 23일 JTBC는 올해 1분기 쿠팡의 대미 로비 보고서를 입수해 쿠팡이 올해 들어 3개월 간 지출한 로비 자금이 약 178만 5000달러(한화 약 26억 원)이며 직전 분기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쿠팡은 로비 자금만 늘린 것이 아니라 '논리'도 확장했는데 통상 현안 위주였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한미 등 동맹국 간 유대강화'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고 덧붙였다.
즉,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사를 미국 정부가 개입해야 할 '안보 사안'으로 둔갑시킨 셈이다.
또한 로비 대상에는 '부통령실'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미국 부통령 J.D 밴스가 지난 1월 김민석 총리를 만나 쿠팡에 대한 차별 우려를 직접 언급한 바 있었다.
결국 이같은 행위는
쿠팡 CEO 김범석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생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동맹 간 외교 안보 협상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
자사 이익을 위해 한미 외교갈등을 일으킨 매국 행위라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같은 쿠팡의 매국 행위를 비판하기는커녕
엉뚱하게도 이재명 정부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기에
적잖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27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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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6 21:39
초등학교에 운동회를 허하라 [유레카]
이우연 기자
수정 2026-04-26
‘운동회 의무화’.
1979년 10월24일 문교부(현 교육부)는 임시각의에서 모든 국민학교(현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반드시 열도록 결정했다.
학교당 운동회 경비도 30만원씩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주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운동회를 의무화한 것은 학교 운동회가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전후 운동회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학교가 운동회를 계기로 학부모로부터 찬조금을 걷고 이는 부조리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주였다.
학부모가 돈을 제일 많이 낸 학생이 차전놀이의 기수가 됐다는 소문이 도는 식이다.
결국 1975년 정부는 학부모 금품 징수를 금지하며 운동회를 중단시켰다.
1년 만에 정부는 운동회를 다시 열 것을 권장했지만 학교들은 경비가 없다고, 혹은 운동장이 좁다고 운동회를 열지 않았다.
이후에도 여러 부침이 있었지만 그래도 1980~90년대를 거치며 ‘가을 운동회’는 초등학교의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다.
펄럭이는 만국기, 떠들썩한 마이크 소리, 청백팀을 구분하기 위한 머리띠를 누구나 쉽게 떠올렸다.
운동회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담벼락에 일렬로 붙은 ‘소음 양해문’이 에스엔에스(SNS)에 올라오면서다.
아이들은 이 양해문에서 운동회 날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 인근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적었다.
‘초품아’(초등학교 인접 아파트)가 늘어나고, “운동회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생겨난 풍경이다.
지난해 학교 운동회 관련 112 신고는 350건에 달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운동회를 축소해 진행하고 있다.
주민 민원뿐 아니라 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유까지 더해졌다. 대부분 학년별로 나눠 진행하고, 실내 체육관에서 소규모 게임 형태의 종목으로 진행하는 학교도 많다.
사회자는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당부한다고 한다.
혹시 모를 학부모 민원을 우려해 이들을 초청하지 않는 곳도 있다.
작고 조용한 운동회에 많은 어른이 안타까워한다.
이날만큼은 수업 없이 마음껏 소리 지르고 뛰었던 기억 때문이다.
운동도, 체험활동도, 소풍도 가정이나 사교육을 통해 대체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가 아니면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활동에 따른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가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전에 어른들이 너른 마음으로 학교를 믿어볼 수는 없을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591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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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6 21:30
형사사법제도의 역사를 거스른 대장동 수사 [아침햇발]
이춘재 기자
수정 2026-04-26
“고문은 피의자가 범죄를 자백하게 하거나, 모순되는 진술을 해명하게 할 때 사용한다. 공범을 찾아내거나, 피의자의 여죄를 밝히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18세기 이탈리아 밀라노의 청년 귀족 체사레 베카리아는 당시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유럽의 형사사법제도를 비판하는 책 ‘범죄와 형벌’(1764)에서 고문의 목적을 이렇게 분석했다.
이 시대 유럽은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잔혹한 고문이 합법적인 수단으로 통용됐다.
거의 모든 국가가 피의자에게 생사를 넘나드는 육체적 고통을 가해 자백을 받아내고 유죄 판결한 뒤 잔인하게 처형했다.
명분은 범죄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것이었지만, 베카리아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했다. “고통에 대한 인상이 고문을 당하는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사로잡는 지점에 이르면, 고통받는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가까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베카리아는 고문이 잔인할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무의미하다고 했다.
체력과 인내심이 강한 범죄자는 고통을 견뎌 무죄 판결을 받고, 그러지 못한 무고한 사람은 고통을 못 견디고 허위 자백하게 된다.
고문은 “진실이 아니라 체력을 측정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 이것을 증거로 쓰는 것은 이성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베카리아의 주장은 볼테르를 비롯한 계몽 사상가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독일 프리드리히 대왕 같은 계몽 군주들이 그의 영향을 받아 형사법 개혁에 나섰다.
신생 국가 미국의 헌법과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 형법전 등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모태가 됐다.
문명국가들은 베카리아의 사상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그 하이라이트가 198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이다.
이 협약은 고문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단순한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수면 박탈, 감각 차단, 심리적 압박도 금지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이 조약에 가입했고, 검찰도 2019년부터 “어떤 경우에도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온 시간을 거스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아무리 흉악한 범인이라도 고문하지 말라는 것은 18세기 계몽주의가 낳은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강압에 의한 자백은 진실을 담보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런 원칙은 안중에도 없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는 듯한 태도였다.
2022년 대장동 사건 2차 수사팀은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이미 구속된 남욱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3일 동안 감금한 채 조사했다.
체포영장의 구속기간인 48시간 안에는 피의자를 제멋대로 다뤄도 괜찮다는 식이었다.
정일권 부장검사는 남욱에게 애들 사진을 보여주고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낼 수도,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날 50여개의 구치감 방에서 밤을 지새운 피의자는 남욱밖에 없었다.
남욱은 2022년 11월21일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당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동규를 통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김용에게 3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같은 법정에서 이 진술을 뒤집었다.
검사들의 압박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는 취지였다.
지난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오히려 당당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은 “이번 국정조사야말로 보복·표적·기획·편파·강압 수사”라고 했다.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남욱 변호사가 과거에 남긴 객관적 동선과 자발적 육성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남아 있다”고 했다.
수면이 불가능한 구치감 감금과 협박성 발언, 그리고 애들 사진까지 보여준 뒤 받아낸 진술은 결코 “자발적”인 게 아니다.
가혹행위가 위험한 이유는 강압적 상황에서 나온 진술이 진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검찰이 뭘 잘못했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베카리아는 고문이 무고한 시민을 처벌하는 결과를 낳는데도 “이를 바꾸려 하지 않고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등한시해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다.
문명국가들은 그의 조언을 충실히 따랐다.
우리는 260여년이 지난 지금도 “올바른 결론”을 두고 갑론을박한다.
윤석열 검찰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탓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591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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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6 21:18
[사설] 법정에서 집단퇴정한 검사들, 법무부가 징계 추진해야
수정 2026-04-26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혐의 등 공판에서 재판부에 항의하며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안건을 부결할 당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표결 결과는 3 대 3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징계 안건에 대한 찬반이 동수로 갈려 징계 안건을 채택하지 못한 것이다.
최근 법 개정으로 법무부가 직접 검사를 징계할 수 있게 됐으므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최종 판단이나 대검 감찰위 회의 결과와 무관하게 법무부가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
지난 24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정원 9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해 징계 안건 채택 여부를 두고 표결을 진행했는데, 찬반 의견이 3 대 3 동수로 갈렸다고 한다.
찬성 의견이 출석 인원의 과반에 이르지 못해 징계 안건을 채택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대검 감찰위는 감찰 관련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조처를 권고하는 민간 위주의 심의·자문위원회로서 독자적인 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집단 퇴정한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 제기가 위증이라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핵심이다.
이들 검사는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6명만을 받아들이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이어서 다수의 배심원 참석이 예정된 상태라 심리 시간이 부족한데도 증인을 64명이나 신청한 검찰의 행위는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때는 법무부가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 진상조사 결과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한 이후였다.
법무부의 자료 제출로 재판이 불리해질 위기에 처하자 무더기 증인 신청과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공판 자체가 열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한 전현직 검사들은 녹취록을 비롯한 증거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속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리어 발언을 제지당했다며 큰소리로 호통치는 안하무인 행태까지 서슴지 않는다.
점점 드러나는 실체적 진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직 보호를 위해 법정 모독까지 불사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
무너진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5593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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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6 21:13
[사설] 트럼프 참석 행사에서 총격, 미국 민주주의 위험 신호
수정 2026-04-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대선 유세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근 2년 사이 세차례나 테러의 표적이 된 셈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테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주의 모범으로 여겨졌던 미국에서 이처럼 정치 폭력이 반복되는 배경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25일(현지시각)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대피했다.
현장에서 제압된 총격범은 캘리포니아 출신의 콜 토머스 앨런(31)으로, 캘리포니아공대(칼텍) 졸업 뒤 입시학원 강사와 비디오게임 개발자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단독 범행이며, 이란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에서 정치인을 겨냥한 폭력이 잇따르는 현상은 극심한 정치 양극화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4년 7월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현장에서 총격을 받아 부상을 당했고, 같은 해 9월 플로리다주 골프장에서 암살 시도를 겪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극우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가 피살됐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에 대한 위협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왜 자주 폭력의 표적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역사적으로 암살 시도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미국의 변화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반복적으로 공격 대상이 되는 건
그 자신의 선동적 언행과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와 무관치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주요 정치인을 겨냥한 정치 폭력이 빈발하는 상황은 미국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지금 미국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장치가 작동을 멈추는 등 제3세계 권위주의 국가를 방불케 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
정치권이 제도와 절차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되레 분열을 조장할 때,
극단주의와 폭력이 기승을 부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 세력에 대한 위협과 강경한 통치를 계속할 경우,
불신과 적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오늘 사건을 계기로 모든 미국인이 차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는데, 그 자신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정치 폭력을 끊지 못한다면, 미국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5593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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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6 20:47
CU 사태가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장동혁의 윤석열식 사고
편의점주 앞세워 현실 왜곡하고 을들의 싸움 부추겨
조한무 기자
발행 2026-04-2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CU 물류센터 앞 노동자 사망 사고를 두고, 편의점주 피해를 강조하면서 노란봉투법이 갈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가 시대역행적인 인식으로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편의점주를 앞세워 을들의 싸움을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CU 편의점 사장님들은 삼각김밥도 못 팔고 하루 몇 십만원씩 손실을 보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의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없고, 피해를 보상받을 길도 없다”면서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들의 권리는 검은봉투에 갇혀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의 눈물에는 눈을 감고 있다”며 “노사갈등, 노노갈등, 세대갈등을 일으키는 ‘노란봉투법의 역습’을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고 했다.
CU 진주 물류센터 사망 사고를 전후한 배송 기사들의 파업으로 일부 CU 편의점 배송에 차질이 빚어진 게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 규정한 노란봉투법을 도입한 탓에, 기존엔 원청 교섭 권한이 없던 노동자들까지 교섭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5차례 BGF리테일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달 10일 이후에도 사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지난 5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으로 진주 센터에서 배송 차질이 빚어지자 회사는 지난 20일 대체 차량을 투입했고, 현장에서 농성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노란봉투법의 역습?…“무의미한 논쟁만 키워”
이번 사태는 노란봉투법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노란봉투법의 사각지대를 드러냈다는 시각이 많다.
CU의 물류 분야 고용은 ‘원청(BGF리테일) - 물류자회사(BGF로지스) - 하청 운송사 -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뤄진다.
CU 기사는 서류상 하청 운송사와 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 규정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회사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사고 이튿날인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사망자가 나왔다는 극단적인 시각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화물 노동자가 화주사나 물류사에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게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서류상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화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 노동 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통제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택배 기사는 CJ대한통운 하청업체인 집배점(대리점)과 계약을 맺는다.
편의점 배송 기사와 고용 구조가 비슷하다.
CU 배송 기사는 하청 운송사가 아니라 원청인 BGF리테일과 BGF로지스에서 업무 관리를 받는다.
냉동 탑차 설정 온도는 BGF리테일 상품에 적합하도록 맞춰야 하고, 배송 코스와 편의점 매장 도착 시간도 BGF 측이 요구한 대로 따라야 한다.
업무 기록을 위해 사용하는 어플도 BGF 측이 운용한다.
CU 배송 기사의 원청 교섭 요구는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있었으며,
고용 구조로 보나 법리 판단으로 보나 원청 교섭은 거부하기 힘든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문제는 포함돼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원청이 BGF리테일이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면서 “형식은 자영업자라도 실질에 있어 종속됐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는 편의점 배송 기사에서 나아가 편의점주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들에게도 단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든지 납품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들도 단결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등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고용 구조를 외면한 채 노란봉투법을 공격하는 장 대표 언행을 두고, 시대역행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재하 화물연대 정책선전국장은 “이미 노란봉투법 이전에도 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화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오고 있었다”며
“장 대표 발언은 일부러 무의미한 논쟁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장 대표의 인식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닮아있다.
장 대표의 이번 페이스북 게시물에선 윤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해,
노란봉투법을 극우 세력 결집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중도 엿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2022년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대해, 대화를 시도하기는커녕 탄압으로 일관했다.
화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려는 기색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는 노동자에겐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2월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노조)을 “건폭(건설 폭력배)”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당시 정권의 노조 탄압 기조를 두고, 추락하는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정치권의 횡포에도 법원에선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례가 쌓여갔고, 제도적 보완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이어졌다.
노란봉투법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섭 요구 무시한 사측 책임 외면하고 을들의 싸움 부추겨
장 대표가 편의점주를 앞세워 을들의 싸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장은 지난 24일 장 대표와 만나
“화물연대와 가맹본부 교섭 과정에서 파업이 벌어지며 물류 공급이 막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해를 입고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하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조속히 건의해 개정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CU 편의점주 단체인 CU가맹점주연합회는 지난 22일 BGF리테일과 BGF로지스, 화물연대에 운영 정상화와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CU가맹점주연합회의 피해보상 내용증명 발송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편의점주와 화물 노동자라는 을과 병 사이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거부한다"며
"이는 사실이 아닐뿐더러 모두가 지는 싸움”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국장은 “CU 배송 기사 조합원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도 화물연대가 한참 뒤에야 파업에 들어간 것엔 편의점주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며
“편의점주와 배송 기사 피해를 야기하고 키우고 있는 건 조합원을 탄압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섭을 시작한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측”이라고 부연했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지난 22일 실무 교섭 상견례를 가진 데 이어 24일 교섭 회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화물연대 측의 단체협약 요구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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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6 19:58
[젊은 노동자] ‘노조 간부’ 아버지를 이해 못 하던 제가 노조를 합니다
임상민 전국플랜트 건설노조 울산지부 제관분회 14소대장
발행 2026-04-25
2023년 2월 20일 스물 여섯 살의 나는 플랜트 현장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첫 현장은 셧다운 현장이었는데 철거 유지보수 작업이었습니다.
그전까지 그라인더 공구 한번 만져본 적 없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매일 밤늦게, 어떤 날은 철야로 다음 날 아침까지 작업도 했고, 작업 중간중간마다 위험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을 배워서 기공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그렇게 3년 뒤 용접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헬멧을 쓰고 용접봉을 잡습니다.
수천 도의 불꽃이 튀는 현장에서 구조물을 세우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우리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은 국가 기간산업의 핏줄을 잇는다는 자부심으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시계는 늘 불안하게 돌아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누구와 대화해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모든 안전수칙, 작업공정, 그리고 우리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원청입니다.
그러나 원청은 늘 ‘사용자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우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고개를 돌립니다.
울산 샤힌 프로젝트 공사 현장 ⓒ필자 제공
하청 뒤에 숨은 원청, 책임은‘0’ 권한은 ‘100’
나뿐만 아니라 모든 플랜트 현장 작업에서 다들 경험해봤을 겁니다.
임금 체불한 달, 열심히 일하고 월급날만 기다리는 작업자들에게 그만큼 허망한 일이 없습니다.
특히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공과금 카드값, 애들 학비까지 고정적으로 나가야 할 돈은 있는데 체불이 발생하면 정말 그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거나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하청 업체는 “원청에서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 혹은 “원청의 지시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청 업체는 사실상 원청의 지시를 수행하는 관리자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고,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하청업체를 압박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은 고스란히 현장 노동자의 몫이 됩니다.
용접사로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불합리함은,
제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주체인 원청이 정작 협상 테이블에는 앉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청교섭’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논의돼 최근 시행되기 시작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우리에게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진짜 사장책임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교섭의 의무를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업을 하거나 단체행동을 하면 원청은 손해배상 가압류로 노동자들의 목을 죕니다.
결정권은 다 행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고, 저항하면 법적 장치로 압박하는 이 기만적인 구조를 깨야 합니다.
원청이 교섭장에 나오지 않는 이상,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하청업체만 압박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플랜트 건설 현장은 수많은 공정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공간입니다.
용접, 제관, 비계 등 수많은 직종이 원청의 유기적인 지휘 아래 움직입니다.
원청의 설계변경 하나에 수백 명의 일과가 바뀌고 안전환경이 요동칩니다.
이런 구조에서 하청업체별로 각개전투 하듯 교섭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원청이 직접 나서서 현장 전체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적정임금을 보장하며,
다단계하도급구조에서 발생하는 중간착취를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플랜트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노조 간부였던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사실 저뿐만 아니라 같은 나이대 그리고 이쪽 일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이 있는지 경험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플랜트 현장에서 일하기 전에는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지, 왜 TV 속에 저 사람들이 밖에서 투쟁을 외치는가 몰랐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같은 직종에 종사하여 플랜트 현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노동조합 간부 생활을 하고 계셨고, 매일 밤늦게 때로는 서울까지 가서 노동조합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 가족으로서, 한편으로 걱정도 하고 생계에 지장 생기니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대체 왜 하나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와보니 화장실 하나, 쉬는 공간, 보호구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것들조차 투쟁 없이 이뤄진 게 없습니다.
그제야 왜 아버지가 이렇게 노동조합 생활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울산 플랜트 현장은 무엇 하나 투쟁 없이는 이뤄지는 게 없습니다.
사측은 늘 해주기 싫어할 뿐이고, 우리의 안전과 권리는 스스로 쟁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노동조합 간부의 길을 택했고, 지금에서야 드디어 원청 교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동자, 작업자의 미래를 결정하는 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곳에서 배관 서포트인슈 용접 작업을 하는 필자 ⓒ필자 제공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해’ 대화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불꽃을 피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의 진짜 사장과 마주 앉아, 더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논의하고 싶을 뿐입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이름으로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원청 교섭 쟁취는 단순히 임금 몇 푼 더 받기 위함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더 이상 법망 뒤에 숨지 마십시오.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세상, 노동자가 소모품이 아닌 파트너로 대우받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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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6 19:46
이자도, 갚을 필요도 없어요…‘엄빠 은행’은 어차피 내 거니까요 [.txt]
엄지원 기자
수정 2026-04-25
일라이자 필비 ‘상속계급사회’
영국의 역사학자 일라이자 필비는 최근 20년간 부의 세습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한다.
능력이 아닌, 상속받은 자산이 성공의 기준이 되는 사회,
즉 ‘상속계급사회’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초기 경제적 도움 없이 자기 소유의 주택을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자가 보유 여부와 감당할 부동산 대출의 크기가 삶의 경로를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막역하게 지낸 친구들과 어느 순간 자산의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진 것을 느끼고 쓰디쓴 입맛을 다신 이가 적지 않을 것이다.
친구가 서울에 집을 샀다고 하면 내심 묻고 싶어지지 않던가.
“부모님 도움 좀 받았어?”
부모 세대로부터 무엇을 물려받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 경로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된 ‘상속계급사회’(인헤리토크라시·inheritocracy)는 지금 글로벌 경제에 묶인 세계 어느 곳에서나 공통으로 앓고 있는 질병이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가 세습 자본주의의 문제를 실증한 뒤,
자산 세습에 따라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 됐다.
영국의 신진 역사학자인 일라이자 필비는 한 걸음 나아가, 영국·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런 부의 세습이 지난 20년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이뤄져 왔다고 주장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가 활황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통해 쌓은 자산을 자녀인 밀레니얼 세대에게 ‘생전 증여’하며 계급 격차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과 기회는 더 이상 당신의 소득이나 학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우리는 노력이 보상받는 능력주의 사회가 아니라 가족의 부가 성공의 촉매제가 되는 상속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저자는 이미 현실화된 상속계급사회에 대해 이렇게 단언한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9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겪는 동안 밀레니얼들에게 ‘엄빠 은행’으로 불리는 ‘부모 안전망’은 그 어떤 사회 안전망보다 긴요하게 사용됐다.
아니, ‘일부’ 밀레니얼들에게 말이다.
필비와 인터뷰한 한 남성은 ‘대학 졸업 뒤에도 부모에게 월세와 생활비를 지원받았고, 금융위기 직후 결혼을 할 때 할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돈을 주택 구매에 쓸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낯선 이야기는 아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일라이자 필비는 최근 20년간 부의 세습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한다.
능력이 아닌, 상속받은 자산이 성공의 기준이 되는 사회, 즉
‘상속계급사회’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2023년 12월 한겨레 보도를 보면,
한국에서도 증여를 포함한 상속의 규모는 지난 20년 새 폭증했다.
국민소득 대비 증여·상속의 합계는 2002년 2.16%에서 2022년 6.52%로 증가했다.
임금 소득은 이미 자산 가격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고, 부모가 집 살 돈을 보태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산층 진입의 결정적 열쇠가 되고 있다.
“오늘날 자가 소유는 상속특권”(존 번 머독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이라는 말은 한국의 현실에도 맞춤하다.
그 자신도 중산층 베이비붐 세대의 혜택을 받고 자란 밀레니얼인 저자는 상속계급사회의 성벽 안쪽을 일종의 인류학적 스케치로 풀어낸다.
특히 “교육이 곧 기회이며 가장 뛰어난 인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믿는 베이비붐 세대가, 능력주의 대신 상속주의 사회를 만들어 냈다는 역설은 블랙코미디에 가깝다.
자식을 ‘옥스브리지’(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 보내려는 아버지 세대의 열망은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현실과도 겹쳐 보인다.
다만 저자는 어디까지나 ‘명문대 진학을 통한 사회적 지위 세습’이 아니라 ‘자산 상속을 통한 계급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대학 졸업장의 가격이 상승한 반면 그 가치는 정체되었고 실질적으로는 하락했다”고 냉소한다.
상속계급사회 l 일라이자 필비 지음, 방진이 옮김, 돌베개, 2만3000원
상속주의는 젠더, 연애, 결혼, 돌봄 등 대부분의 삶의 문제와 결부돼 있다.
저자에 따르면 성인이 된 자녀의 삶 단계마다 투입되는 엄빠 은행의 ‘무상 지원’은 밀레니얼의 계급적 정체성을 지탱한다.
책에 등장한 한 밀레니얼은 “기이할 정도로 타이밍이 완벽”한 아버지의 죽음 ‘덕분’에 재산을 상속 받아 아내와의 이혼과 재산 분할이라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말한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으로 자녀 육아 비용을 감당하며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 사례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상속주의적 사고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기이한 역전이 일어난다는 게 저자의 지적이다.
그는 상속받을 자산이 없는 이들만큼이나 상속의 불확실한 전망에 의존하는 밀레니얼도 일종의 사회적 문제라고 본다.
밀레니얼 세대에서 상속은 “뜻밖의 횡재가 아니라 권리로” 여겨진다.
이미 영미권에선 ‘자녀의 유산을 써버리기’의 줄임말로 ‘스키’(SKI·spending the kid’s inheritance)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상속을 당연시하는 풍토가 생겨났다.
필비가 인터뷰한 한 밀레니얼은 ‘나는 휴가 여행도 못 가고 셋집에 사는데 부모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내 상속 재산을 갉아먹고 있다’고 푸념한다.
이는 상속될 자산을 두고 세대 간 전쟁이 시작됐음을 상징하는 풍경이며,
밀레니얼 세대가 ‘경제적 유아화’를 겪고 있음을 방증하는 장면이다.
2017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 당수였던 테레사 메이가 마주한 ‘치매세’ 갈등은 상속계급사회의 금기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인 돌봄 비용을 그의 부동산 자산으로 충당하게 해 재정을 확보하려던 시도는 중산층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콘크리트 지지층의 반발을 부른 메이는 선거에서 참패하고 공약을 철회했다.
세습 자본주의의 고리를 끊어 내려는 시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앞으로 더 강고한 벽에 부딪힐 것이다.
이 책의 장점은, ‘금기’에 가까운 부모 자산과 상속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한다는 데 있다.
재벌 가족이 아닌 한, 누군가의 부모 재산 문제를 대화 주제로 올리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를 통해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뚜렷하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를 방치하는 대신,
“상속이 덜 중요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매해 연말 세법을 뜯어고칠 때마다 여야가 앞다퉈 ‘상속세 인하’를 들고 나오는 한국 사회에서도 세습 자산의 문제를 진지하게 따져 물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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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6 19:34
송언석 "전재수·송영길 무죄면 권성동도 무죄"… 2심 앞두고 여론몰이
송언석 "특검 표적 수사·조작 기소" 권성동 엄호
전재수·송영길과 본질 달라… '별건' 아닌 적법한 '인지 수사'
항소심 선고 앞두고 보수 결집 노린 여론전 지적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4.26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전재수와 송영길이 무죄라면, 권성동도 무죄"라며 특검 수사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법적 쟁점이 전혀 다른 사안을 끌어들여 특검에 흠집을 내는 무리한 여론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송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 의원에 대한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를 '특검의 불공정 수사', '조작 기소'로 규정했다.
그는 특검이 보고서 연도를 조작하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증거들을 엉성하게 꿰맞췄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과 송영길 전 대표를 거론하며 "야당 권성동만 재판받는 것은 중대한 불공정"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의 분석은 다르다.
세 사건은 본질과 법적 쟁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우선 전재수 의원의 의혹은 애초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밖의 사안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 결과 금품 제공 시점은 특정됐으나, 액수가 3,000만 원 미만으로 파악돼 지난해 8월 21일 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수사망을 벗어난 것이지 무죄가 입증된 사안이 아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2심 무죄 판결 역시 권 의원 사건과 결이 다르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혐의와 무관한 사건을 캐낸 위법한 '별건 수사'였기에 무죄를 받았다.
반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는 특검법에 명시된 적법한 '인지 수사'다.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6호는 본 사건 수사 중 인지된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 의원의 혐의가 합법적으로 파악된 결과물로, 검찰의 무리한 별건 수사와는 궤를 달리한다.
결국 송 원내대표의 발언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 의원의 2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적법한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선동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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