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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5 00:44
관세 체납 최고액은 '참깨왕' 4483억...2만 건 체납자도
이동우 기자
입력 2025.09.24
고액·상습 체납자 절반 이상은 공개 기간이 10년을 넘는 장기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인원은 224명, 체납액은 총 1조26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전체의 54%(122명)를 차지하며
이 중 20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비중으로는 10년 이상~15년 미만 체납자(74명)의 체납액이 1조174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건수별로는, 100건 이상 체납자가 61명(27%)으로 가장 많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675억 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최고금액 체납자는 일명 ‘참깨왕’으로 불리며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70대 참깨 수입업자 장 모씨로, 체납액은 4483억 원에 달한다.
2020년 체납추적팀이 거주지를 급습해 23억 원을 압류하였으나, 나머지 세금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장 씨의 동업자이자 고액체납자인 또 다른 참깨 수입업자 1인에 대해서는 올해 1월 관세청의 감치 신청이 받아들여져 30일간 감치가 집행됐다.
이는 관세 체납자에 대한 첫 감치 집행 사례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40대 홍 씨로, 헬스보충제 관세포탈 추징세액 등을 포함해 2008년부터 체납한 건수가 총 2만1445건, 체납액은 11억 원에 달한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70대 권 씨로, 2003년부터 20년 넘게 체납을 이어오며 자전거부품 관세포탈 추징세액 11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26건, 신용정보 제공 41건, 감치 1건 집행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현장추적 33건, 재산 압류 328건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단공개 이후 실제 자진 납부로 이어진 사례는 매년 수십 건, 수십억 원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의원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20년 이상 체납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자진납부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은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기존 제재수단을 실효적으로 집행하는 동시에, 장기·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체납재산 환수 방안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법」에 따라 1년 이상, 관세 및 관련 내국세 2억 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다만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근 2년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명단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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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5 00:41
민주당, 이 대통령 UN 연설 "대한민국의 위상 세계 무대에 우뚝"
당 차원에서 외교 성과를 실질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 약속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4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새벽(한국시각)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을 두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무대에 새겼다"고 극찬을 했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방미 외교 성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이 값진 성과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며
"이번 외교 일정은 단순한 순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평화, 경제 협력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을 만나 AI와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대한민국을 아시아·태평양의 AI 수도로 성장시킬 토대를 마련했고
미 상·하원 의원단 접견을 통해 한미 동맹의 신뢰를 한층 더 공고히 했으며,
뉴욕 동포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자긍심을 우리 국민과 함께 나눴다고 설명했다.
또 UN총회 기조연설에선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천명하며, ‘END 이니셔티브’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실현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나라 정상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주재하며 ‘AI와 국제 평화·안보’라는 미래 의제를 제안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진다"며
"월가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는 글로벌 금융계와 한국의 경제 잠재력을 공유하며, 투자 유치와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등 5개국 정상들과의 회담은 실용 외교를 구체화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와 국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외교 성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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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5 00:39
우원식 "사법불신 돌아보고 신뢰 회복 노력해야"
사법부 독립 외치는 법관들에게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4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의 접견에서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이유를 돌아보고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일침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사법개혁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 법관들이 덮어놓고 '사법부 독립'만을 외치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이날 오전 우 의장은 의장집무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천 처장을 향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시점에 국회를 찾아주었다"면서 "이 자리가 사법개혁을 추진해 가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은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 가능하다"면서
"여러 상황이 얽혀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를 푸는 출발과 원칙은 이미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고, 이는 사법 신뢰의 회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며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된,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의장은 "지금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그래야 사법부의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덮어놓고 '사법부 독립'만 외치지 말고 국민들의 '사법불신' 이유부터 돌아보라는 일침이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은 삼권분립의 원리인 동시에, 각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책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 의장은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와 국회, 정부가 함께, 지혜롭고도 분명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 의장의 일침에 천대엽 처장은 "사법부로서 국민의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민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그런 사법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법원행정처 이형근 기획조정실장, 조병구 사법지원실장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김신유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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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5 00:35
피고인석 앉은 김건희 모습 공개...직업 질문에 "무직" 답해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뿔테 안경 착용한 채 입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4
24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4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의 모습이 공개됐다.
첫 공판에서 법정 촬영을 불허해 '특혜'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날 재판은 4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김 씨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얼굴을 가리고 뿔테 안경을 쓴 모습으로 법정에 입장했다.
다만 미결수는 피고인의 뜻에 따라 법정에서 사복을 착용할 수 있기에 수의(囚衣)가 아닌 사복 정장을 착용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4398'이 쓰여 있는 배지를 달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직업이 없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생년월일을 묻는 질문엔 "1972년 9월 2일"이라고 답했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 "이미 두 차례 걸쳐 검찰에서 철저한 조사를 거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김 여사는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앞세워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명태균 씨와 별도로 계약 관계를 체결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 밖에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전성배 씨가 전달했다는 청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청탁을 들었던 사실도 없다"면서 "샤넬 가방은 전달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채 변호사는 "특검 공소장에 불필요한 기재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40분 만인 2시 50분 경에 종료됐으며 재판부는 10월부터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1회 씩 총 2회에 걸쳐 재판을 진행할 것이고
김건희 씨의 재판을 신속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10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씨는 2009~2012년 중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錢主)와 공범으로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개입한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씨에게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청탁 목적으로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지난 8월 12일 김건희 씨를 구속하는데 성공했고 추가 조사를 거친 후 같은 달 29일 기소했다.
역대 영부인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건희 씨가 최초다.
아울러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 역시 처음이다.
그간 'V0'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더한 권력을 누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김건희 씨였는데 권불십년(權不十年)이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란 말처럼 이젠 부부가 나란히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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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5 00:32
정청래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조희대"
국민의힘의 '김명수 사퇴 협박' 영상까지 틀며 비난 일축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 '삼권분립 사망' 발언에 대해 4년 전 국민의힘 의원들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퇴 협박 영상을 공개하며 적극 반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전신들의 독재정권이 저질렀던 행태들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이야말로 진짜 삼권분립 사망 사례라고 일침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4년 전 국민의힘 의원들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퇴 협박 영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정 대표는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고 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다 부렸다"며
"송언석 원내대표 말대로 2021년 4월 23일은 삼권분립의 사망일이다.
이 아수라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인 추태가 아름다운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5선 나경원, 김기현 의원에게 물어보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이어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자신이 법사위원장이었던 시절인 지난 5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고 5월 14일 오전 10시 청문회가 실시된 바 있다고 설명하며 당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 전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일침했다.
이어 정 대표는 '진짜 삼권분립 사망 사례'로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이 저지른 1960년의 3.15 부정선거,
박정희의 1972년 유신헌법과 그로 인한 유신독재 체제,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가 저지른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시민 학살,
이명박 씨의 부정 비리와 박근혜 씨의 국정농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등을 들었다.
특히 정 대표는 "가장 심하게 삼권분립을 사망시킨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유신독재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 유린·삼권 분립 사망의 장본인들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모두 국민의힘 귀당 쪽이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 분립 훼손, 부정 비리, 국정 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고 지적하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
고 더욱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또 정 대표는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삼권분립 최후의 보루이어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며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시기 바란다. 그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대표는 이란 제목을 달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언급하며 "이렇게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는 제목을 붙여서 ‘과도한 공세를 자제하라’는 둥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일정을 공유하자는 차원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솜방망이로, 조희대에 대한 공세를 하지 말라던가, 늦추자던가 하는 차원이 아니다"며
"이렇게 언론에서 이간질하고, 갈라치기를 하는데 꿈 깨시기 바란다. 그런 일 없다"
고 못을 박았다.
그 밖에 김병주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2025 세종 국제사법회의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있다"며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을 악용해 세종대왕을 욕보이고 역사를 먹칠했다.
세종대왕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치도곤을 내리칠 망발"이라며
"법 좀 안다고 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법꾸라지 궤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희대는 법과 역사를 들먹이기 전에 역사 앞에 얼마나 당당한지 반성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관은 굶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고 한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의 명언을 인용해
"아마 이 의미는 청렴결백, 정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전관예우로 1년에 수십억 원씩 축재하는 법관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사법개혁에 앞장서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는 대한민국 법 역사에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조희대를 반드시 사퇴시키고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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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4 23:29
[기자수첩] 조희대와 그 일당들은 대체 무슨 낯으로 ‘사법부 독립’을 말하나
강경훈 기자
발행 2025-09-24
언제나 ‘사법개혁’ 이야기가 나오면 법관들은 득달같이 들고일어나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며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다.
개혁을 하자고 하니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라고 한다.
‘개혁’과 ‘독립’은 둘 다 좋은 것인데, 왜 충돌하는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그런데 정작 제기되고 있는 개혁안들을 들여다보면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13명에 불과한 대법관들을 늘리고, 대법관 추천 방식을 지금보다 더 개방적으로 하고,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자는 게 독립성 훼손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법관들은 그렇게 개혁을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대원칙과 손쉽게 대치시켜버린다. 그들이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본다.
생각해보니 현행 제도에서 법관들의 집합체인 사법부는 일방적인 견제 권력이었다. 그들은 다른 기관을 견제하는 주체이지만, 견제를 당하진 않는다.
견제받지 않으니 극강의 기득권과 권위를 누릴 수가 있다.
실제로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매우 취약하다.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을 포함한 법관 징계 제도가 존재하긴 하나, 심의·집행의 주체가 법관들이기에, 언제나 조직 보호 논리가 우선시된다.
조직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특히 그러하며, 법관들이 징계 절차에 회부되는 일은 상당히 드물다.
법관 탄핵 제도는 더욱 유명무실하다.
그동안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탄핵안을 판단하는 주체 역시 대부분 법관 출신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법관들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암묵적으로 서로를 보호해주면서 사법부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도 똑같이 분립된 권력이지만, 사법부와 달리 선거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늘 민주적 통제 시스템 안에 있다.
물론 선출된 이후 정해진 임기 내에 어느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고, 그때그때 정치 구도에 따라 전횡을 할 여지도 충분히 있으나, 그 역시도 사법적·헌법적 통제를 받는다.
국기를 문란케 한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으로 탄핵이 되고, 국회의원도 비위를 저지르면 형사사법 절차를 거쳐서 일정한 판단 기준에 달하면 직을 잃는다.
그러나 법관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선출 권력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일 뿐이다.
그래서 엄밀하게 본다면 다른 권력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
대신 그들이 다른 권력에 대해 내리는 사법 판단이 갖는 권위는 절대적이다.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권력임에도 정당성을 확보한 다른 권력과의 상호 견제적 관계에서는 우위에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 권력 분립을 지탱해주는 장치가 완전무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방증이다.
사법부는 이러한 제도적 결함을 등에 업은 채 우리 사회 모든 사법 사안들에 대해 판단을 내려주고, ‘법치’라는 미명 아래 국민들 위에 군림하며 절대적인 권위를 쌓아왔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법 사안을 엄격하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때로 우리 사회 지배계급의 이익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 사안 앞에서는 위선적인 법기술자로 변모하기도 한다.
엄격한 형식 논리를 가장하거나 새로운 논리를 창조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식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삼성 이재용의 뇌물공여액을 줄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준 사례,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 직권남용 무죄 논리를 만들어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게 바로 법관들이 쌓아온 권위, 그들이 외쳐대는 ‘독립성’의 더러운 이면이다.
이는 태생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분단 모순과 계급 모순을 지배 수단으로 삼는 기득권층의 침묵으로 아무런 제어 없이 유지되거나, 더욱 교묘하게 진화해왔다.
극우·보수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 세력 역시 분단 모순과 계급 모순을 일정하게 용인하면서 기득권 경쟁을 해왔다는 점에서, 사법부 권력이 무소불위로 된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으나, 내란 국면에서 그들의 더러운 민낯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신개념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동원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으니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권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심 판결을 뒤집는 식으로 후보직 박탈을 시도했다.
또한 윤석열 체포영장을 내어준 서울서부지법 청사를 향한 극우 세력들의 테러 행위에 대한 평가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그동안 헌법 질서를 교묘하게 활용하면서 지배 계급의 이익을 도모해왔던 것을 넘어, 이제는 자신들을 포함한 지배 계급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은 필연이며,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 반동이다.
지금 개혁안보다 더욱 획기적으로 대법관을 증원하고, 법관 추천 방식의 폭을 넓혀도 된다.
고위 법관들을 선출직으로 하자는 말도 전혀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사법부를 뜯어고쳐야 하는 명분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일선 법관들이 대대적으로 개혁에 반대하고 나서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사법부 수뇌부는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를 명목으로 “사법독립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동문서답을 해대고 있다.
심지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4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사법개혁 움직임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일개 법원행정처 공무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 수장의 면전에서 반성과 성찰은커녕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사법개혁 논의에 동참하기 위한 자격을 얻으려면,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들이 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등 친위쿠데타 세력이 주도한 내란 사태에 대한 명확한 헌법적 판단이 담긴 입장을 표명하고, 지금까지 그것이 지연된 데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을 하고 재판을 하염없이 늘어뜨리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납득 가능한 조치를 취해서 내란 재판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이행하더라도 그 자격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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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4 18:54
[김경호 칼럼] "법왜곡죄, 오만한 검사에 채울 마지막 족쇄"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9.24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난 현직 검사들의 민낯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을 폭로하는 장면이었다.
증거인멸을 은폐하고도 국회를 조롱하는 듯한 최재현 검사,
수사 대상자와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박상용 검사의 오만한 태도는 그들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이는 시험으로 얻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엘리트 집단의 비뚤어진 자화상 그 자체이다.
이러한 모습은 낯설지 않다.
필자가 겪은 군법무관 조직 내에서, 3년 복무 후 검사와 판사로 향하는 단기 법무관들의 모습과 정확히 겹친다.
그들 다수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오직 자신의 출세와 이익에 직결될 때만 열과 성을 다할 뿐,
그 외의 시간에는 무책임과 불성실로 일관했다.
그들의 무책임 아래 힘없는 군인들은 실험용 ‘마루타’ 신세로 전락했다.
이 구조는 사회의 검찰 조직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내부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조직은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법 집행 권한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는다.
문제가 불거지면 법을 왜곡해서라도 상대를 옭아매고, 조직의 과오는 철저히 은폐한다.
최재현과 박상용의 사례는 바로 이 고질적인 병폐가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들은 증거를 훼손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렸으며,
국민의 대표 앞에서조차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제 분노를 넘어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필자가 촉구한 개인에 대한 징계는 미봉책일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스템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검사, 경찰,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도입이 시급하다.
정치권은 국민의 이 뜨거운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
최재현과 박상용이 스스로 불을 붙인 이 개혁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법왜곡죄’를 즉각 입법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대표로서 주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00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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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4 18:51
[김경호 칼럼] 법치의 파괴자들, 스스로 자격을 묻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9.24
법치주의의 초석은 책임이다.
법을 집행하는 자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을 때, 법치는 붕괴하고 정의는 조롱거리로 전락한다.
지금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의 심장부에서 그 근간이 어떻게 썩어 들어가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비극이다.
사건의 시작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건진법사’ 사건의 자금 출처를 밝힐 유일한 DNA, 바로 ‘관봉권 띠지’를 훼손한 것은 수사기관 스스로 진실의 눈을 가린 행위이다.
검찰수사관 김정민과 남경민은 압수물 관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직무를 유기했다.
이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마비시킨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들의 후안무치한 대응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사전에 입을 맞춘 위증을 저질렀다.
진실을 밝혀야 할 자리에서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는 무너진 직업윤리를 넘어,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오만함의 극치이다.
이 모든 과정을 지휘하고 감독해야 할 최재현 검사의 행태는 절망의 정점을 찍는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외부적으로는 마지못해 책임을 시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국회를 향해 마이크를 들어 올리는 조롱에 가까운 행위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는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라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증거인멸, 직무유기, 위증, 그리고 감독자의 책임 회피와 국회 모독. 이 모든 것은 개별적 비위가 아닌, ‘책임 원칙’이라는 법치주의의 대들보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서울남부지검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말단 수사관부터 주임검사, 그리고 지휘 라인 전체에 걸쳐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스스로 존재의 자격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그 자격을 박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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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4 07:48
도움은 줘도, 빚은 절대 안 지는 사람 특징
셀프컴퍼니
2025. 9. 18.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면서도,
정작 본인이 어려울 때는
절대 남에게 손 벌리지 않는 사람 말이죠.
처음엔 그냥 자존심이 센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더군요.
이런 분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도움은 줘도, 빚은 절대 안 지는 사람 특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Cdz48C41WM
~~~~~~~~~~~~~~~~~~~~~~~~~~~~~~
댓글 중에서
@meesunchoi4998
1. 천성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2. 폐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3.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한다.
예전엔 외로웠는데
이젠 외롭지도 않아요
기대가 없으니 편안합니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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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20:11
국회 법사위, 30일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 조희대 증인 채택에 반발해 집단 퇴장
조희대 증인 출석 여부는 미지수...지귀연도 청문회 부른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는 30일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해 여론의 공분을 산 것은 물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역시 늑장으로 일관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역시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열린 2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추가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 고성으로 항의했고 결국 집단 퇴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낸 오경미, 이흥구 대법관과 유죄 의견을 낸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도 증인으로 채택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포함됐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파면 즘 조 대법원장과의 회동 논란이 일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 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지연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와 그의 상관인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 씨, 김선택 교수 등은 참고인으로 신청·채택됐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실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는 이날 2025 세종 국제사법회의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있다"며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하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드는 듯한 발언을 해 또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3 내란 사태 때에도 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도 침묵으로 일관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사법개혁 국면에선 적극적으로 언성을 높이고 있어 '강약약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은 대통령이 사법부를 움켜쥐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저같이 발언했기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그의 태도로 볼 때 여러 핑계를 대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안 나올 수도 있고 아예 과거 김건희 씨처럼 불출석 사유서도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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