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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6 05:50
[사설] 세월호 12주기, 잊지 말아야 안전해진다
수정 2026-04-14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전남 목포신항 등 추모 공간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참사 희생자와 그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이었던 ‘돈이 먼저고 안전은 뒷전인’ 사회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묻는다면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14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113명으로,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수치상으로나마 줄어든 것은 다행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한 결과라고 한다.
하지만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후진국형 인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20일 14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대전 안전공업 화재가 대표적이다.
회사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은 공장 내부에 만연한 화재 위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눈앞의 이익에 매몰돼 노동자의 안전은 소홀히 한 것이다.
2년 전 이번 사고와 닮은 ‘아리셀 참사’를 겪고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다.
최근에는 전남 완도의 한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바닥 페인트 제거에 화기를 사용하다 불이 나 이를 끄려던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안전수칙상 2인1조가 원칙이지만, 시공업체 대표는 작업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기본만 지키면 막을 수 있는 인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사회를 선진국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고통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중앙대 이원영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존자와 유족들은 정신질환뿐 아니라, 암 등 각종 질병의 발생빈도가 일반 시민에 비해 1.13~1.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년 동안 겪은 울분과 슬픔, 좌절감 등이 온몸에 켜켜이 쌓인 탓이다.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신체 질환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국가적 지원은 유가족들의 고통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의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은 2029년에 만료된다고 한다.
연구팀은 ‘이태원 참사’ 등 다른 사회적 재난에서도 이러한 고통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한다.
피해자 지원 제도가 단순히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을 넘어 통합적인 건강 관리 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돼야 한다.
참사를 기억하고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야 우리 사회가 좀더 안전해질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5419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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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4 20:24
박종철이 죽어갈 때 옆방에서도 물고문 있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 당한 신미란씨 재심 신청... 재판에서 고문 경관 이름 댔지만 판사는 무시
변상철(knung072)
26.04.14
▲2019년 6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32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가한 학부모와 학생이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진 조사실을 둘러보고 있다. ⓒ 유성호
1987년 1월 1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취조실에서 스물 두 살 청년 박종철이 차가운 물속에서 생을 마감하던 그날,
전두환 정권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희대의 거짓말로 이 죽음을 덮으려 했지만, 진실은 복도를 타고 세상 밖으로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촉발하며 역사를 바꿔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각, 그 남영동 대공분실에 또 다른 청년들이 박종철에 앞서 연행되어 박종철과 같은 고문을 받고 있었다.
자칫 또 다른 박종철이 될뻔했던 이 청년들은 다행히 죽음을 피해 갔지만 그들이 겪었던 고문의 후유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기자가 단독 입수한 신미란씨의 1987년 당시 수사 기록과 공판 조서에 따르면,
박종철이 죽어가던 그 시각, 같은 층의 또 다른 취조실에서도 똑같은 수법의 비인간적인 물고문이 자행되고 있었다.
박종철의 비명이 문틈을 새어 나오던 그 장소에서,
청년 신미란 역시 '조작의 덫'에 걸려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왜 남영동으로 끌려갔나
신씨가 남영동 대공분실의 목표물이 된 이유는
1986년경부터 서울 성수동, 경기도 부천시·시흥시 등 공단 지역에서 노동 야학 교사로 활동하면서 한편으로는 학원 자율화 운동 및 직선제 개헌 쟁취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청년 대학생들을 탄압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통해 당시 불같이 피어오르던 노동운동과 정권에 대한 불만을 잠재울 표적이 필요했던 것이다.
연행 당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작은자리'라는 야학에서 교사로 활동하던 신씨는 1987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은 뒤 '국외 공산 계열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87년 1월 14일의 기록, 박종철이 죽던 날의 압수수색
▲박종철이 죽던 그날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신씨의 자취방을 압수했던 기록 ⓒ 변상철
신씨의 기록 중 가장 먼저 눈이 갔던 것은 바로 압수조서이다.
일시: 1987년 1월 14일 오전 11:00
장소: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신천리 자취방
집행기관: 내무부 치안본부 대공3부
박종철 학생이 남영동 509호에서 물고문을 당해 사망한 시각은 1월 14일 오전이다. 비슷한 시각,
대공3부 소속 사법경찰관 이홍길(경위), 정진술(경사)은 신씨의 자취방을 뒤지고 있었다.
박종철이 죽어 나가던 그 어수선한 시점에도 남영동의 '조작 공장'은 멈추지 않고 신씨를 용공 분자로 만들기 위한 증거 수집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박종철에게 가해진 수법과 똑같아
▲공판 과정에서 고문을 주장하는 신미란씨 ⓒ 변상철
1987년 5월 12일 열린 제1회 공판에서 신씨와 신씨와 함께 연행되어 남영동에서 고문을 받은 임00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겪은 지옥 같은 나날을 증언했다.
이들의 진술은 박종철의 사인인 '물고문'이 남영동에서 얼마나 일상적으로 자행되었는지를 증명한다.
임00의 증언 "7~8명이 달려들어 물고문을 가했다"
신씨와 임씨는 법정에서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 볼펜 깍지 고문, 구타를 당했다"라고 폭로했다.
특히 "7~8명의 수사관이 내 팔을 뒤로 꺾고 물이 가득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처박아 질식의 고통을 겪게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는 박종철에게 가해진 수법과 똑같았다.
신미란의 증언 "죽여서 생매장해도 모른다 협박"
신씨 역시 수사관들이 "여기는 초헌법적 기관이다. 너 같은 것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생매장해도 세상은 모른다"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 속에서 조작된 자술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종철 사건의 '은폐 주범' 박병수가 이 사건의 책임자
▲의견서의 하단에 수사책임자 박병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박병수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수사관 중 한 명이다. ⓒ 변상철
이 사건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수사 책임자의 정체였다.
이 사건 수사 의견서에는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사법경찰관 경정 박병수'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박병수가 누구인가.
그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당시 남영동 5층을 총괄하던 과장(경정)이다.
박종철이 사망하자 사건을 축소하고 범인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박종철을 물고문으로 죽인 부서의 수장이자 그 범죄를 은폐한 박병수가,
같은 시기에 신씨와 임씨를 간첩으로 몰아넣는 수사 보고서 최종 결재란 도장을 찍은 것이다.
이는 신씨가 겪은 고문이 단순히 몇몇 수사관의 일탈이 아니라, 박병수라는 수장이 지휘한 조직적인 범죄였음을 시사한다.
39년 만의 재심, 박종철의 비명을 복원하는 일
▲임씨는 당시 자신을 고문했던 수사관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며 진술했다. 그러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변상철
당시 재판부(재판장 김효종)는 피고인들의 처절한 고문 폭로를 외면하고 신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효종 판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지냈다.
피해자들의 비명은 판결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을 고문했던 수사관의 실명을 폭로했지만 당시 김효종 판사는 이 점에 대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랬던 김효종 판사는 후에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물론 신씨 사건의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것은 아니나, 그의 재판 판결에 흠결이 있던 것이 드러난 만큼 이 훈장의 영예는 그 빛이 바랬다.
이제 신씨는 39년 전 남영동의 진실을 들고 다시 법정에 선다.
박종철이 죽던 그날, 그 장소에서, 그를 죽인 자들에 의해 자신 역시 물고문을 당했다는 기록상의 증거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재심의 사유가 되었다.
기록은 영원히 남는다.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5층 복도에는 박종철의 마지막 숨소리와 신미란·임00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동시에 새어나왔다.
신씨의 재심은 그날의 비명을 잊지 않으려는 기록이자,
아직 끝나지 않은 1987년의 단죄를 향한 서막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434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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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4 19:54
[사설] 기간제법 개편,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시험대
민중의소리
발행 2026-04-14
정부가 이미 지난달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13일 알려졌다.
매우 늦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2007년 도입 직후부터 제도는 애초 취지와 달리 작동했다.
2년이 되기 전 계약을 종료하는 관행이 굳어졌고, 정규직 전환율은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돼버렸다고 지적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실패를 인정한 발언이다.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법 마련 필요성은 이미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논의의 초점이 분명해져야 한다.
논의가 기간 연장 중심으로 흐를 경우 또 다른 왜곡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언제까지 고용할 것인가'만 규제하고 '왜 기간제를 쓰는가'는 묻지 않았던 제도 설계의 한계 때문이다.
상시·지속 업무에도 기간제를 폭넓게 활용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2년이 3년이나 4년으로 늘어나도 고용 안정이 확보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책임을 물어 제재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노동부가 가동한 전문가 포럼의 논의 항목에 갱신 횟수 제한, 쪼개기 계약 방지, 비정규직 추가수당, 차별시정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보다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이미 학계와 노동계엔ﾠ정규직 전환 및 우선고용 의무, 사용사유 소멸 시 무기계약 간주,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권 부여, 노동위원회 자료제출 절차 강화까지 여러 제안이 나온 상태다.
쉽지 않은 과제일수록 정공법이 절실하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함께 정부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
이번 개편은 정책 방향을 선언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해관계를 조정해 실제 작동하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시험대다.
노동계와 기업의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과거 민주당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https://vop.co.kr/A0000169182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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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4 19:51
((트럼프는 미국 시민들에게 사살당해야 마땅하다))
[사설] 호르무즈 개방하라던 미국, 이제 자신들이 나서서 봉쇄하겠다니
민중의소리
발행 2026-04-14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이나 이란 모두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 사이의 신뢰가 전혀 없는 데다, 어느 한 쪽이 결정적 힘의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 애초 협상이 잘 풀릴 것이라 보기도 힘들었다.
협상이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봉쇄를 들고나왔다.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오거나 나가려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며 "국제 수역에서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수색하고 막겠다"는 것이다.
"이란에 불법적인 통행료를 낸 선박은 공해상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휴전 협상의 맥락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에게 호르무즈의 자유로운 통행을 허용하라고 요구해왔고, 이번 협상이 열리게 된 이유도 그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자신들이 나서서 봉쇄를 하겠다는 것이다.
누가 봉쇄를 하건 이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그야말로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곳이 된다.
국제 유가의 폭등과 이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금융시장의 혼란이 이어질 것임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이란에 불법적인 통행료를 낸 선박'에 대해 위협을 한 것도 황당한 일이다.
미국의 주장대로라면 이들 선박은 '갈취'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피해를 본 선박에 대해 "안전한 항해를 보장할 수 없다"니 무슨 말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호르무즈 통행료를 이란과 합작하여 걷을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그야말로 미국이 나서서 또 한 번 '갈취'를 하겠다는 뜻인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취했던 봉쇄조치는 사실 여부를 떠나 '마약 운반'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다.
이번 전쟁 내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을 거듭해왔다.
오죽하면 금융시장에서 '타코'(TACO, Trump Always Chickens Out)라는 말이 떠돌 정도였다.
이번 해협 봉쇄 발언도 얼마 안 가 뒤집힐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예측과 달리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전쟁으로 인한 당사국 민중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 에너지 공급망 교란이 낳은 문제들도 눈덩이처럼 커져왔다.
그렇다면 출구는 협상뿐이다.
미국은 다시 협상으로 돌아가 이란과 대화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9182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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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4 19:51
((트럼프는 미국 시민들에게 사살당해야 마땅하다))
[사설] 호르무즈 개방하라던 미국, 이제 자신들이 나서서 봉쇄하겠다니
민중의소리
발행 2026-04-14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이나 이란 모두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 사이의 신뢰가 전혀 없는 데다, 어느 한 쪽이 결정적 힘의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 애초 협상이 잘 풀릴 것이라 보기도 힘들었다.
협상이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봉쇄를 들고나왔다.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오거나 나가려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며 "국제 수역에서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수색하고 막겠다"는 것이다.
"이란에 불법적인 통행료를 낸 선박은 공해상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휴전 협상의 맥락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에게 호르무즈의 자유로운 통행을 허용하라고 요구해왔고, 이번 협상이 열리게 된 이유도 그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자신들이 나서서 봉쇄를 하겠다는 것이다.
누가 봉쇄를 하건 이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그야말로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곳이 된다.
국제 유가의 폭등과 이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금융시장의 혼란이 이어질 것임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이란에 불법적인 통행료를 낸 선박'에 대해 위협을 한 것도 황당한 일이다.
미국의 주장대로라면 이들 선박은 '갈취'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피해를 본 선박에 대해 "안전한 항해를 보장할 수 없다"니 무슨 말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호르무즈 통행료를 이란과 합작하여 걷을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그야말로 미국이 나서서 또 한 번 '갈취'를 하겠다는 뜻인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취했던 봉쇄조치는 사실 여부를 떠나 '마약 운반'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다.
이번 전쟁 내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을 거듭해왔다.
오죽하면 금융시장에서 '타코'(TACO, Trump Always Chickens Out)라는 말이 떠돌 정도였다.
이번 해협 봉쇄 발언도 얼마 안 가 뒤집힐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예측과 달리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전쟁으로 인한 당사국 민중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 에너지 공급망 교란이 낳은 문제들도 눈덩이처럼 커져왔다.
그렇다면 출구는 협상뿐이다.
미국은 다시 협상으로 돌아가 이란과 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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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4 19:51
((트럼프는 미국 시민들에게 사살당해야 마땅하다))
[사설] 호르무즈 개방하라던 미국, 이제 자신들이 나서서 봉쇄하겠다니
민중의소리
발행 2026-04-14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이나 이란 모두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 사이의 신뢰가 전혀 없는 데다, 어느 한 쪽이 결정적 힘의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 애초 협상이 잘 풀릴 것이라 보기도 힘들었다.
협상이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봉쇄를 들고나왔다.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오거나 나가려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며 "국제 수역에서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수색하고 막겠다"는 것이다.
"이란에 불법적인 통행료를 낸 선박은 공해상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휴전 협상의 맥락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에게 호르무즈의 자유로운 통행을 허용하라고 요구해왔고, 이번 협상이 열리게 된 이유도 그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자신들이 나서서 봉쇄를 하겠다는 것이다.
누가 봉쇄를 하건 이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그야말로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곳이 된다.
국제 유가의 폭등과 이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금융시장의 혼란이 이어질 것임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이란에 불법적인 통행료를 낸 선박'에 대해 위협을 한 것도 황당한 일이다.
미국의 주장대로라면 이들 선박은 '갈취'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피해를 본 선박에 대해 "안전한 항해를 보장할 수 없다"니 무슨 말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호르무즈 통행료를 이란과 합작하여 걷을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그야말로 미국이 나서서 또 한 번 '갈취'를 하겠다는 뜻인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취했던 봉쇄조치는 사실 여부를 떠나 '마약 운반'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다.
이번 전쟁 내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을 거듭해왔다.
오죽하면 금융시장에서 '타코'(TACO, Trump Always Chickens Out)라는 말이 떠돌 정도였다.
이번 해협 봉쇄 발언도 얼마 안 가 뒤집힐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예측과 달리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전쟁으로 인한 당사국 민중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 에너지 공급망 교란이 낳은 문제들도 눈덩이처럼 커져왔다.
그렇다면 출구는 협상뿐이다.
미국은 다시 협상으로 돌아가 이란과 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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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4 19:45
쌍방울 대북송금 핵심 물증 '회의록' 조작 논란… "조희대 사법부도 공범"
원본 파일 없이 출력물만 제출… 해외 호텔 측 "공용 PC로 한글 작성 어려워"
'연어 술파티' 이틀 뒤 제출된 회의록, 검찰은 진위 확인 방기
노종면 의원 "조희대 사법부 맞춤형 판사 배치 의심… 재판부 국조 증인 채택해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4.14
김태균씨가 작성해 검찰에 2023년 5월 제출한 쌍방울 내부 회의록. 작성 장소와 날짜가 다르지만 형식과 글자체가 동일해 사후 제작의심을 받는다. 2026.4.13.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유일한 물증인 '대북송금 회의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 역시 사건 조작의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워치독 보도에 따르면,
박상용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2023년 5월 19일 쌍방울 관계자 김태균 씨로부터 확보한 '2019년 김성태-김태균 회의록' 총 5건은 원본 파일 없이 종이 형태로 출력되어 임의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건들은 2019년 1월부터 4월 사이 일본, 시애틀, 뉴욕, 마카오 등의 호텔 및 아파트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도-통일부의 지원이 있음" 등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태-김태균 회의록 작성 경위
① 2019년 1월 2~3일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시 공용 컴퓨터에서 김성태-김태균 2인 회동 후 작성
② 2019년 1월 26~27일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시 공용 컴퓨터에서 김성태-김태균 2인 회동 후 작성
③ 2019년 2월 23일 김태균이 방용철과 전화로 회의한 후 미국 시애틀 브레이번 아파트 서비스센터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
④ 2019년 3월 7일 김성태-방용철-김태균 3인이 전화 회의를 한 후 미국 뉴욕 아파트 서비스센터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
⑤ 2019년 4월 2~3일 방용철-송명철-김태균이 회의한 후 중국 마카오 매리어트 호텔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
하지만 워치독이 해당 해외 호텔들에 문의한 결과
"공용 컴퓨터에서 한글 문건 작성은 어렵다"는 공통된 회신을 받았다.
더욱이 5건 문건의 한글 폰트와 글자 크기가 모두 동일하다는 점,
김성태 씨 측근조차 "회의록 등은 김성태의 부탁을 받고 사후에 만들어 제출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은 사후 제작 의혹을 짙게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문건의 진실성 확인을 방기했고, 원본 파일 유무 등에 대한 질문 없이 참고인 조서를 작성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1심의 신진우 재판장은 이 문건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유죄 입증 주요 증거로 판단했다.
노종면 의원은 14일 에 출연해 이를 지적하며 조희대 사법부를 배후로 지목했다.
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부임 직후 특허법원에 있던 문주형 판사를 수원고법에 이례적으로 '내리꽂았고', 문 판사와 대법원 주심 박영재 대법관 역시 해당 회의록을 유죄 증거로 인정한 점을 들어 조희대 사법부의 '설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14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체 불명의 김태균-김성태 회의록에 대해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갈무리)
또한 노 의원은 정체불명의 회의록이 제출된 시점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틀 뒤라는 점에 주목했다.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회유 공작을 펴고 이를 뒷받침할 가짜 물증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까지 정치검찰의 공작에 가세해 정체불명의 증거를 받아줄 판사들을 재판부에 꽂아넣은 것"이라며,
"이제 박상용 검사 대신 쌍방울 사건 재판을 담당한 신진우, 문주형 판사와 박영재 대법관 등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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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4 19:20
[동그라미 만평] 인류를 담보로 한 ‘호르무즈의 악마들’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4.14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두 지도자의 결탁은 중동 평화를 미궁에 빠뜨리는 것을 넘어, 국제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정치적 괴물들의 합작품과 다름없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접근 선박을 마약 밀매선 취급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선언은 정상적인 외교를 넘어선 미치광이 전략에 가깝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제재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동맥을 끊어서라도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겠다는 극단적인 폭거다.
국제 수역의 자유 통행권을 짓밟는 이 악마적 발상은 이란을 향한 압박을 넘어 전 인류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이 광기 어린 행보의 곁에는 네타냐후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버티고 서있다.
그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을 발로 차버린 채, 미국의 독단적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중동을 화염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우라늄 제거라는 명분을 내세우나, 실상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타국의 주권을 유린하고 전쟁의 공포를 확산시키는 일방통행식 외교의 극치다.
두 지도자의 결탁은 중동 평화를 미궁에 빠뜨리는 것을 넘어,
국제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정치적 괴물들의 합작품과 다름없다.
가장 경악스러운 점은 이들의 오만함이 종교와 윤리마저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쟁에 반대하며 다자간 대화를 촉구한 교황의 메시지를 '핵무기 용인'이라 모욕하고, 스스로를 신성화하며 합리적 비판을 묵살하는 태도는 이성을 상실한 독재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평화의 메시지를 정치적 도구로 소모하며 품격과 이성을 내팽개친 이들의 행태에 깊은 분노와 실망을 넘어 이제는 공포마저 느껴진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불러올 유가 폭등과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세계 질서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이들의 독단적 폭주를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걸까.
국제사회는 이제 침묵을 깨고 이 미친 질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자국 이기주의와 광기에 함몰된 지도자들에 맞서,
정의와 이성에 기반한 국제적 연대만이 인류 전체를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낼 유일한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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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4 19:16
2)
[칼럼] 정치검찰의 몰락과 윤석열 사단의 종말
조성식 전문위원 (조성식의 훅 대표기자)
2026년 04월 14일
엄희준, 강백신 검사는 2023년 9월 각각 대검 반부패수사기획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영전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별도로 수사한 엄 검사는 인사 나기 직전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실패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타파 등에 의한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사건을 맡은 강 검사는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옮겨간 후에도 관련 수사를 지속했다.
두 사람은 2024년 5월 갑작스럽게 중앙 무대를 떠났다.
김건희 씨 수사를 두고 ‘용산’과 갈등을 빚은 검찰 지휘부에 대한 문책 인사 여파였다. 각각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으로 이동했다가 이재명 정부 첫인사 때 광주고검과 대구고검으로 밀려났다.
지난해 9월 5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참석한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맨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이희동 검사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다. (출처: 연합)
이희동의 ‘실족’
2022년 7월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 임명돼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희동 검사는 윤석열 사단에서 드문 공안통이다.
대검 공안부 공안2과장,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을 지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요 보직에서 친윤 검사들을 잘라낼 때 윤석열 총장이 대검에 남겨달라고 요청한 검사 6명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2024년 6월 서울남부지검 차장을 맡아 김건희 특검 출범 전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금품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고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사표를 냈으나 수리되지 않은 채 부산고검으로 전보됐다.
지난해 9월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국조특위에 출석한 이 검사는 논란의 핵심인 월북 조작 혐의에 대해 “실족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
윤석열 사단의 행동대장 격인 엄희준, 강백신, 이희동 세 검사가 주도한 수사가 국조특위에 회부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특수통 검사들은 ‘수사는 증거가 아닌 의지’라는 말을 신조로 여겼다.
수사 의지가 확고하면 증거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수사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위험한 면이 있다.
미리 수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증거만 찾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피의자와 참고인을 압박하거나 회유하고, 심한 경우 증거 조작까지 감행한다.
이른바 짜맞추기 수사의 폐해다.
야당 대표를 과녁으로 삼은 대장동 관련 수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전 정부를 이념적으로 흠집 낼 목적으로 진행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 수사에서도 그런 양상이 부분적으로 드러났다.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검찰권력에 취한 윤석열 사단은 무리한 수사와 억지 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그들 덕분에 국민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 결과 검찰은 수사권을 잃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거듭나게 됐다.
정치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검찰권력의 화신이던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이 검찰개혁의 최대 공신이 된 셈이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수장이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오는 16일 국조특위 출석을 앞두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조특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국정조사법을 들먹이면서 “수사 일선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애써온 검사는 물론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과 판사에까지 외압을 가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뜻 일리 있는 말 같지만,
철저한 검찰주의자의 시각이 담긴 독선적이고 공허한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순서가 틀렸다.
윤석열 사단의 정치적 수사를 지휘한 사람으로서 고해성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적 불신과 분노의 대상이 된 검찰이 해체 지경에 이른 데 대한 처절한 반성과 사과가 앞서야 했다.
국회는 지금 그 원인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다만 “입법부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그의 지적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비록 과장된 면이 있지만, 국회도 선을 넘지는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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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4 19:16
1)
[칼럼] 정치검찰의 몰락과 윤석열 사단의 종말
조성식 전문위원 (조성식의 훅 대표기자)
2026년 04월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한 검사들이 여당 의원들에게 추궁당하고 질책당하는 광경은
윤석열 사단의 종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검사가 단연 화제의 중심에 섰지만, 그 못지않게 눈길을 끈 검사들이 있다.
바로 엄희준(32기), 강백신(34기), 이희동(32기) 세 검사다.
공교롭게도 셋 다 검찰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고등검찰청 소속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주요 정치적 수사에 관여했던 이들은 윤석열 사단, 또는 친윤(親尹) 검사로 불렸다.
특정 검사의 인맥을 가리키는 ‘OOO 사단’은 대형 정치적 수사나 각별한 인사 인연에서 비롯됐다.
김영삼 정부 말기 한보사건 재수사를 통해 최초로 현직 대통령 아들을 구속한 심재륜 사단, 노무현 정부 초기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정치권을 뒤흔든 안대희 사단,
이명박 정부 때 특수통 검사들의 구심점이던 최재경 사단,
박근혜 정부 검찰 인사를 주무른 우병우 사단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이른바 잘나가는 검사로 주목받았으나 세력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와 달리 윤석열 사단은 장기간 세를 불리며 2대 정권에 걸쳐 검찰 주류를 형성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장’인 윤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특수통 이력을 쌓은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박영수 특별검사)에서 활약하며 수사 인맥을 구축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2017년)과 검찰총장(2019년)에 올라 검찰 인사를 장악하고, 대통령으로 재직한 2022~2024년에는 전무후무한 검찰제국을 건설했다.
기간으로 따지면 무려 7년간인데,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사실상 인사권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로 검찰을 떠나 있던 2년을 빼더라도 최소 5년이다.
2년의 공백기에도 중간 간부급에는 여전히 친윤 검사가 많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친윤 아닌 검사를 찾기 힘들다’는 말이 나온 데는 이런 사정이 있다.
잇따른 무죄 선고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주축인 1기 윤석열 사단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권을 세우는 데 이바지했다는 자부심으로 뭉쳤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에 오르자,
윤석열 사단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검찰 요직을 독차지했다.
그 시절 윤석열 사단이 벌인 수사는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주요 수사로는 적폐 청산,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월성 원전 비리 의혹,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 상당수는 정치적 표적수사 논란에 휩싸이거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한 무죄 선고를 두고는 검찰보다 법원을 비판하는 시각이 우세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한직으로 내몰리거나 좌천당했던 윤석열 사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화려하게 복귀했다.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 및 주요 수사 라인을 장악한 이들은 최고 권력자의 뜻에 부합하는 수사를 한껏 펼쳤는데, 대부분 과정과 결말이 좋지 않았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는 김건희 씨 수사를 둘러싸고 분열 양상까지 드러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는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주요 수사 대상은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관련자들
▲대장동 사업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 측근 인사들
▲송영길 전 대표 등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관련된 국회의원들
▲뉴스타파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언론사 기자들이었다.
2기 친윤 검찰이 주도한 2단계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대조적 수사가 눈길을 끌었다.
문 전 대통령을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한 반면,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김건희 씨는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당은 2024년 12월 2일 김 씨 불기소를 주도한 이창수(30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32기)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34기)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틀 뒤인 4일 국회 표결 처리가 예정됐는데, 그 중간인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윤석열 사단의 주요 수사는 성적표가 좋지 않았다.
법원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한때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수사 및 기소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왼쪽)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출처:연합)
엄희준과 강백신의 합작
가장 논란을 일으킨 수사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그야말로 집중포화였다.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는 덤이었다.
그 결과 이 대통령은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6월 대선 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 건, 서울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각각 2건이 진행 중이었으나 대통령 당선 이후 중단된 상태다.
역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중 이보다 지독하고 큰 규모의 수사는 없었다.
죄의 유무를 떠나 조직 명운을 걸다시피 3년 동안 야당 대표 구속에 집착한 것은 정치검찰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들을 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은 송경호(29기) 지검장의 지휘 아래 ‘적폐 청산 시즌 2’의 포문을 열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 사건(공공수사1부)과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반부패수사2부) 등 전 정부 비리 의혹 사건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반부패수사1, 3부) 수사에 온 화력을 쏟아부었다.
윤석열 사단의 간판인 송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중앙지검장 아래 특수2부장으로 적폐 청산 수사에서 공을 세우고, 3차장 시절 조국 사태 수사를 지휘한 전력이 있었다.
반부패수사1~3부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4차장은 국정농단 특검팀 출신으로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맡았던 고형곤(31기) 검사가 꿰찼다.
엄희준, 강백신 검사는 2022년 7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과 반부패수사3부장에 나란히 부임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는 반부패수사1부와 3부의 합작으로 진행됐다.
두 수사팀은 2022년 10~11월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대장동 사업자인 남욱·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듬해 3월에는 이 대표를 배임(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과 제3자 뇌물수수(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로 기소하고, 9월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 과정에 이 대표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이 대표를 겨냥한 일련의 수사는 뒷날 증거 조작 의혹과 별건수사, 강압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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