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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2 01:03
세계는 왜 다시 힘의 질서로 가는가 [신진욱의 시선]
수정 2026-04-21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황 레오 14세를 비판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게시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와 트럼프 사진. AFP 연합뉴스
미국의 이란 침공 이후 세계는 군사 갈등과 경제 불안이 맞물린 장기 격동에 들어섰다. 그와 함께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인식도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더 깊이 볼 지점은 지금의 격동이 단지 질서의 교체가 아니라 구질서 내부의 모순이 분출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 여파는 외교·안보와 대외 무역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 문화의 심층까지 흔들며 우리 삶의 조건을 재편하고 있다.
지금 막을 내리는 시대는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붕괴다.
국제정치학에서 이는 국제법과 규범, 제도화된 안보협력을 축으로 하는 질서를 가리킨다.
더 넓게는, 세계적 개방경제,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포괄적 자유, 복지국가를 아우르는 규범적·제도적 체제를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질서가 무너졌다는 데만 있지 않다.
그 질서가 내세운 규범과 실제로 길러낸 폭력 사이의 모순이 이제 더는 감춰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질서는 20세기 전반기를 뒤흔든 양차 세계대전과 파시즘, 대공황의 참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 속에서 구축되었다.
주권과 자결, 법치와 인권, 평화와 국제협력이 그 핵심 원리였다.
현실은 언제나 그 이상에 미치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러한 가치와 규범은 국제사회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남아 있었다.
지금 세계를 요동치게 만드는 것은 그 최소한의 기준 자체가 공공연히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충격과 불안의 원천이다.
그러나 지금 세계를 이해하려면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힘의 질서를 단순히 맞세워선 안 된다.
오늘의 폭력은 바깥에서 들이닥친 것이 아니라, 바로 옛 질서 안에서 길러진 것이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단지 이상에 못 미치는 한계가 아니라, 본질적인 자기모순을 품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독재, 침략, 억압의 비자유주의적 폭력을 스스로 내장했고 키워냈다.
과거의 자유 속에는 미래의 폭력의 씨앗이 있었고, 현재의 폭력 속에는 과거의 타락한 자유가 남아 있다.
지금 세계는 그런 파괴적 모순이 낳은 결과다.
냉전기에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언어가 독재를 가리는 가면이었고,
탈냉전기에는 ‘규칙’과 ‘개방’의 언어가 불평등과 지배를 가리는 장치였다.
1950년대 이후 선진산업국들은 민주적 복지자본주의를 발전시켰지만,
세계 여러 곳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는 독재를 정당화하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언어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미국 단일 패권 아래 자유주의 질서의 규칙이 안정적으로 작동한 때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불평등 심화와 부의 독점, 치안국가의 비대화가 계속된 신자유주의 시대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자유와 규칙의 시대가 돌연 끝나고 전혀 다른 폭력과 힘의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배태되어 있던 모순을 더는 제어할 수 없게 되자, 그 모순이 이제 규범의 껍데기를 깨고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본 틀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국력, 세계에 규칙을 강제할 의지와 영향력, 스스로 규칙을 준수하는 자기구속, 그리고 국내에 민주적 가치를 떠받치는 힘이 있었기에 유지될 수 있었다.
바로 그 토대가 안에서부터 무너졌다.
그것은 단지 미국의 국력 쇠퇴가 아니라, 자유주의 질서가 키워온 부의 집중, 민주주의 후퇴, 극우의 주류화가 한데 폭발한 결과다.
그 폐허 위에 지금 부상하는 세계는 어떤 것인가?
국제정치적으로 유력한 진단은 세가지다.
첫째, ‘신냉전’ 가설은 미-중 패권 경쟁, 미국과 중·러 대결, 혹은 서방-반서방 대결을 핵심으로 정의한다.
둘째, ‘세력권’ 가설은 미·중·러 세 강대국이 각자의 세력권에서 배타적 패권을 추구하며, 상호 경합과 거래로 세계를 분할하리라 전망한다.
끝으로 ‘각자도생론’은 세계가 진영이나 세력권으로 구조화되지 않은 채 생존경쟁과 합종연횡이 계속된다고 본다.
세 가설은 현실의 다른 면을 비추지만, 공통의 시대 진단은 규범의 약화와 노골적인 힘의 논리다.
이 변화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정치, 시민사회, 문화의 퇴행을 어떻게 폭발시키는가?
정치에서 변화의 핵심은 독재화를 촉진하는 국제 환경의 조성이다.
자유주의 질서 아래서는 권위주의 권력이 선거, 법치, 인권을 노골적으로 폐지하지 않은 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혼합체제 사례가 많았다.
국제적 규범과 압력이 강하게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제동이 약해졌다.
국제 환경은 반응하지 않고, 강대국은 이해관계를 따른다.
그 결과, 정치적 비용의 우려 없이 독재화가 감행될 수 있게 됐고, 강대국의 세력권 강화 의도에 야합한 꼭두각시 정권 수립의 유혹도 커졌다.
또한, 민주적 시민사회의 약화는 힘에 의한 국제질서의 사회적 기반이 되고 있다.
조직된 노동계급과 해방적 사회운동은 1960년대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떠받쳐온 힘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극우·과격우파 운동이 급성장하고 주류화되어, 이제 강대국 중 어디서도 민주적 시민들이 그들의 통치자를 통제할 힘을 갖고 있지 않다.
칸트를 계승하는 민주평화론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 세계의 문제는 단지 힘의 남용이 아니라 그 힘을 견제할 시민적 힘의 부재이기도 하다.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면에서 새로운 질서는 약자를 지워버리는 데서 그 본질을 드러낸다.
교황이 전쟁의 참상을 비판하자 트럼프는 ‘현실을 모른다’고 조롱했다.
그러나 고통으로 절규하는 인간을 직시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현실주의다.
그런데 왜 그것이 비-현실이라고 보는가.
약한 존재들은 하찮은 비-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힘의 질서에 상응하는 ‘권력현실주의’는 평등과 인간 존엄을 정면으로 거슬러 결국 극단주의로 기운다.
그 사고구조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세계의 변화는 총체적이며, 역사적으로 누적된 것이다.
그만큼 지금 시대의 토대는 크다.
한국은 시대의 격동 속에 국가의 이익을 지킬 대응책을 치열하게 찾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인권, 평화가 무시되는 세계질서가 확립되면, 한국 역시 시대의 풍파를 피해 갈 수 없다.
많은 사람이 각자도생과 현실주의를 말하지만,
바로 그런 생존주의가 이 시대의 위험한 덫이다.
강자가 만든 현실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만들 세계의 비전을 그려내고 국제적 연대를 구축할 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525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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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2 00:55
[사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가 “부끄럽지 않다”는 강백신 검사
수정 2026-04-21
윤석열 정권 시절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됐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였음이 21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확인됐다.
윤석열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일당에게 대출을 알선해준 브로커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작성된 보도였다.
윤석열 정권 검찰은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을 2022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황당한 혐의로 수사했다.
검찰이 대통령의 사병처럼 움직인 것이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강백신 검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했다.
이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확인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사업 대출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자, 예보가 직접 고발에 나선 것이다.
대검 중수부는 당시 윤석열 중수2과장이 수사를 지휘했었다.
윤석열은 처음에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출국금지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지만, 어찌 된 일인지 조씨를 무혐의 처리했다.
나중에 조씨가 2015년 수원지검에 구속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부실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의 검찰 선배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검이 당시 조씨의 변호인이었는데 조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수임료로 1억9천만원을 받았다.
검찰이 겨냥했던 언론 보도는 수사 기록과 사건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된 것들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조씨가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대출에 대해서는 조사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수사 무마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무려 2년 가까이 수사를 했다.
일부 기자들은 불기소했으나,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강행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70장이 넘는 공소장에 윤석열만큼이나 많이 등장한 게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다. 판사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을 때 검사들은 단 한마디 저항도 하지 않고 공소장을 세번이나 변경해 이재명 부분은 다 날렸다”고 했다.
검찰의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목적이 윤석열의 정적인 이재명 대통령이었음을 방증한다.
그런데도 강백신 검사는 “법에 따라 수사했다. 창피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지금 해체 수준의 개혁을 당하는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5524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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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2 00:51
((매국기업 쿠팡 이제 국민이 손봐줘야 한다. 문닫게끔해야))
“쿠팡 전방위 로비에 핵잠 협상 차질…백악관·국무부·의회서 이슈화”
장예지,박민희기자
수정 2026-04-21
미국이 우리 정부에 쿠팡 총수 김범석 의장의 법적 안전 등 쿠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안보협상에서 고위급 협의가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한미 사안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쿠팡 관련해서는 미국 쪽에서 워낙 강경한 분위기가 있다. 국무부, 백악관, 의회 등에서 쿠팡 사안을 미국 기업 차별 사안으로 강하게 이슈화하고 있고, 그만큼 쿠팡 로비가 전방위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한미 정상간 합의된 핵추진잠수함(핵잠)과 우라늄 농축 협상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앞선 관세협상과 쿠팡 등 비관세 문제로 (협상에 차질을 빚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가 미국 기업 차별이 아니라 우리 사법 절차에 따른 조사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은 계속 강경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미 때 제이디 밴스 부통령도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의 우려가 있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월스트리트타임즈는 밴스 부통령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나 제재를 중단 또는 완화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총리는 두 달 뒤인 지난달 12일(현지시각) 밴스 부통령과 다시 만났을 때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등 안보 분야 합의를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는데, 이때도 쿠팡 문제가 거론됐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월 법무부에 김 의장이 입국할 시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실제로 한미 정상 합의사항인 안보 협상 일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미국은 핵잠과 원자력 협상을 위한 대표단을 꾸려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대미 투자 문제 탓에 2월 하순까지 연기됐다.
그 뒤에도 미국 쪽 방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국의 협상팀이 3월 중순께 미국을 한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미국 대표단의 방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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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에서
두봉산
쿠팡의 악질기업 등극을 축하하며, 이제는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가까운 마트 이용하면 얼마든지 퇴출시킬 수 있다.
시원한다즈
한국정부를 미쿡뒤에 숨어 겁박하는 매국적인 도박이 성공할것인가..아님 망할것인가 겁대가리 없는 놈의 말로는 .. 다들 아시죠? ^^
하눌
아질 매국노 언젠가는 꼭 웟수를 갑아야하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527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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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1 22:44
((이게 다 트럼프 개.. 새..끼 때문이다..이 놈 사살해야 이 사태가 끝난다))
석유만이 아니다, 비료·화학의 핵심 ‘황’ 가격 비상
정혜연 기자 haeyeonchung5@gmail.com
발행 2026-04-21
편집자주
전쟁의 경제 충격은 대개 눈에 보이는 자원에서 먼저 드러난다.
욤키푸르 전쟁이 촉발한 1973년 1차 오일쇼크는 석유 공급 차단의 파괴력을 각인시켰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천연가스와 원유 시장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에너지 체계는 단일 자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석유·가스와 그 부산물까지 얽힌 구조 위에 산업이 서 있다.
이번 이란 전쟁이 흔든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연결망이다.
중동의 에너지 생산이 흔들리자, 부산물인 황 공급망이 동시에 무너졌다.
황은 황산으로 전환돼 비료·광업·제약 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물질이다.
대체가 어렵고, 공급 공백은 곧바로 생산 차질로 이어진다.
세계 황 수출의 절반을 맡는 중동이 막히자 각국은 수출을 틀어막기 시작했다.
에너지 충격이 화학·농업·광업으로 번지는 구조를 보여주는 포린폴리시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The Iran War Comes for the ‘King of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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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제약에서 농업, 광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지만,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물질이다.
그러나 이란 전쟁으로 왜 이 물질에 주목해야 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났다.
미국의 이란 침공이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면서, 석유와 가스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황의 국제 거래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황은 황산으로 전환되는데, 황산은 ‘화학의 왕’으로 불리며 비료·금속·제약 산업 전반을 떠받친다. 따라서 황 시장에 발생한 충격은 단순히 한 산업에 그치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에너지 생산을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중동은 세계 황 공급도 좌우한다.
세계 황 수출의 절반 가량이 중동에서 나오며, 주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미국 등으로 수출된다.
그러나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이런 흐름은 사실상 차단됐다.
전 세계 공급망이 뒤엉키고 있다.
에너지·원자재 시장 분석기관 아거스 미디어의 황 및 황산 연구 책임자인 미나 차우한은 지금 상황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쟁 이전부터 황 시장이 이미 빠듯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황 가격은 3~4년 만의 최고 수준 가까이 갔고,
비료 산업과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에서 신규 수요까지 발생하면서 공급 압박이 커졌다.
미국의 이란 침공은 이런 압박을 한층 더 증폭시켰다.
에너지 생산이 타격을 입자 황 가격도 급등했다.
두 시장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상황은 각국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하는 단계로까지 번졌다. 터키는 지난주 황 수출을 금지했고, 인도 역시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다.
중국도 5월부터 구리와 아연 제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황산의 수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세계 최대 황 수입국이자 주요 생산국으로, 지난해 생산량은 글로벌 시장의 약 16%를 차지했지만 대부분이 자국 내에서 소비됐다.
동시에 중국은 세계 최대 황산 수출국이기도 하다.
지난해 중국의 황산 수출은 전 세계 교역량의 약 20%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구리 산업에 황산을 사용하는 칠레, 니켈 산업이 급성장 중인 인도네시아, 황산을 인산 비료 생산에 활용하는 모로코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외부 충격으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라고 분석한다.
콜로라도 광산대에서 광물 및 에너지 경제를 연구하는 산기타 가야트리 칸난은 황이 이렇게 중요한 원자재임을 고려할 때, 수출 제한은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수출 제한이 전쟁 충격과 맞물리며 가격 상승과 공급 압박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황산은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중동에서 끊긴 물량을 다른 지역에서 메우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아거스 미디어의 황 및 황산 연구 책임자인 차우한은 전 세계 공급을 모두 끌어모은다 해도 중동 수출 물량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황산은 인산 비료의 핵심 원료이기 때문에, 이번 공급 충격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 글로벌 농업 시장에 추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동은 주요 비료 생산 거점이며, 전쟁과 해상 운송 차질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비료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광업 부문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황산은 광물 채굴과 정련 과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아시아의 황 거래업체들은 대체 공급처 확보에 나섰고, 중동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 니켈 생산업체들은 감산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아이반호 마인스 창업자 로버트 프리드랜드는 아프리카가 수입하는 황의 90% 이상이 중동에서 온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업체들이 벌써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황산 가격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금과 같은 혼란이 3주 이상 지속될 경우, 황산이 고갈되면서 산화구리 생산 시설이 가동을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 전쟁이 에너지 생산과 글로벌 교역을 계속 압박할 경우, 황 공급 위기는 더 많은 기업을 감산 또는 생산 중단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칸난은 “이제는 가격 문제가 아니다”라며
“물량 자체가 없다면 어떤 대응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https://vop.co.kr/A0000169227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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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1 21:14
"출산 4개월 엄마를 새벽 6시까지?"…'최재해·유병호 감사원'의 민낯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수사 과정서
미리 만든 결론에 짜맞추기 '증거누락ㆍ강압조사' 의혹
당시 부동산원 감사실장 주도로 '진술 세미나' 정황도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4.21
21일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 뿐 아니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벌인 무리한 감사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결론에 짜맞추기 위해 증거 누락과 강압 조사를 진행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검찰과 감사원 누가 증거 조작했나?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 이주희 의원(민주당, 비례)은 검찰의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직권남용 혐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당시 윤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최고가로 거래되어 가격동향에 반영된 뒤에 계약취소한 경우 가격동향에 반영되도록 보정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이후 지시는 한국부동산원에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원 이 모 주택통계부장은 지사 부장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2번 실거래 취소사례 및 통계반영 취소 방안을 분석하여 장관님 보고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2번은 고려 안하셔도 됩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의원은 검찰과 감사원이 윤 전 차관에게 유리한 정황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인 단서 부분을 고의로 누락해 사건 관계자를 조사했고,
이를 기반으로 '차관 지시가 주택 가격 변동률 산정에 미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했던 이상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검사는 앞서 이뤄진 감사원 조사에서 전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기반해 조사를 했고 간인(間印)까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증거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로 볼 때 '통계조작'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조작됐는데 감사원이 먼저 증거를 조작해 그를 기반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조작됐는지 의문이 남는다.
최재해-유병호 체제 감사원의 '진술 세미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상대로 진술 세미나를 한 정황이 드러났듯이
최재해-유병호 체제 감사원에서도 진술 세미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드러났다.
진보당 손솔 의원(비례대표)은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감사원의 감사 당시 부동산원 직원들이 답변을 서로 상의하고 공유해 짜맞췄다는 정황이 있다며 관련해 날짜, 경위 등을 말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2022년 11월 9일 당시 부동산원 감사실장이 감사원과 협의한 다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될지 끼리끼리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녹취록이 나왔다고 했다.
문제의 부동산원 감사실장은 감사원 출신이었다.
또한 실제 이 '진술 세미나'가 벌어진 후인 그 해 11월 15일부터 부동산원 직원들의 답변이 바뀌기 시작했다.
손솔 의원은 이를 두고 '감사원판 진술 세미나'라고 규정했다.
이렇게 바뀐 진술을 토대로 감사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다.
출산 4개월 엄마를 새벽 6시까지…도를 넘은 강압 감사
손솔 의원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증언을 한 것을 보면
조사실 문을 열어두고 옆 조사실의 고성을 들려주며 "저렇게 안 되려면 협조해라"는 이야기를 감사원 직원으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강압 감사가 기후제식, 잠재우기식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또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승희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육아휴직 중이었던 2023년 4~5월 경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그는 출산하고 불과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러나 당시 최재해-유병호 감사원은 그를 상대로 밤 늦게는 물론 심지어는 자정을 넘어 새벽 6시 9분까지 조사를 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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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1 21:07
[미디어 비평] 조선일보는 왜 대통령의 SNS를 싫어하나
의제 설정 '독점권' 뺏긴 전통 언론의 뼈아픈 초조함
대국민 직접 소통이 '혼선'? 밀실 정치 그리운 억지 논리
"정부 뒷전" 핑계 이면엔 '언론 권력 해체'에 대한 공포
최영규 기자
입력 2026.04.21
조선일보가 21일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소통을 겨냥해 “정부 정책이 대통령 휴대폰 문자로 계속 나와야 하나”라며 날을 세웠다.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조선일보가 21일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소통을 겨냥해 “정부 정책이 대통령 휴대폰 문자로 계속 나와야 하나”라며 날을 세웠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시사, 석유 최고가격제 등 민감한 현안이 대통령의 SNS를 통해 직접 발신되면서 당정청의 혼선이 빚어지고 정책이 즉흥적으로 흐른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겉보기엔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우려하는 고언(苦言) 같지만,
기사의 행간을 팩트의 잣대로 엄밀히 짚어보면 전통적 매체의 초조함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첫째,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직접 소통을 ‘정책적 혼선’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밀실에서 조율된 완성품만을 통보받던 권위주의 시대의 작법에 갇힌 시각이다.
새 미디어 환경에서 대통령이 정책의 철학과 방향성을 SNS로 먼저 띄우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의 반응을 살피며 당정이 구체적인 실무 조율에 들어가는 것은 일종의 ‘오픈 소스형’ 국정 운영이다.
과거라면 특정 보수 일간지의 단독 보도나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통해 간보기를 했을 일들을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직접 묻고 있는 것이다.
기득권 언론이 독점했던 ‘의제 설정 권력’이 해체되는 과정을 그들 스스로 ‘혼선’이라 폄하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유가 정책 선회에 대한 비판 역시 논리적 모순을 품고 있다.
정책을 시행한 후 부작용이 발견되었을 때, 최고 권력자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즉각적으로 오류를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유연하고 기민한 실용주의적 태도다.
이를 ‘즉흥적’이라며 몰아세우는 것은, 무오류의 환상에 빠져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더라도 한 번 정한 정책은 밀어붙여야 한다는 낡은 관료주의적 발상과 다름없다.
물론 외교적 사안에서의 정제되지 않은 언어 사용은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와 외교 당국의 세밀한 보좌가 필요한 영역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엽적인 말실수를 침소봉대하여 대통령의 SNS 소통 자체를 차단하려는 시도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가장 치명적인 궤변은 사설의 마지막 문장에 있다.
“대통령의 휴대폰 문자로 정부 정책이 나오면 정부는 뒷전이 된다”고 썼지만,
주어를 바꾸면 조선일보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다.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연결되는 뉴미디어의 시대에,
정작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부처 관료들이 아니라 권력과 대중 사이에서 독점적 중개자 노릇을 해온 전통적 레거시 미디어들이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
언론의 역할은 대통령이 ‘어떤 매체’를 통해 말하느냐를 통제하는 시어머니 노릇이 아니다.
대통령의 스마트폰에서 시작된 정책 구상이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이면에 감춰진 구조적 모순은 없는지 집요하게 파헤치고 검증하는 진정한 의미의 ‘팩트 체크’가 필요한 때다.
‘대통령의 스마트폰’을 탓하기 전에,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낡은 데스크의 시선에 갇혀있는 스스로의 지면부터 성찰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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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1 19:53
[동그라미 만평] 미국의 정보공유는 ‘선물’인가, ‘목줄’인가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4.21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또다시 등장한 선거판 '북풍몰이'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시 핵시설’ 발언을 기점으로 한미 정보 공조 체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 핵시설 소재지를 거론하자 미국이 보안 유출을 이유로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나선 탓이다.
일각에서는 안보 공백을 걱정하지만,
정작 우리가 직면한 본질적 위기는 ‘정보의 부재’ 그 자체가 아니라 심화된 ‘정보의 종속’에 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구성 핵시설의 존재는 이미 학술 논문과 국내외 보도로 널리 알려진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하며, 근거 없는 기밀 누설 프레임에 강한 유감을 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 장관 또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명했을 뿐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몰아가는 것은 유감”이라며 항변하고 나섰다.
공개된 팩트조차 정보 패권의 잣대 아래서 기밀로 둔갑하는 현 실태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정보 자립의 길이 얼마나 먼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미국이 정보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길들이기’ 하려 한 역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9년 한일 지소미아(GSOMIA) 종료 위기 당시에도, 미국은 한국의 자주적 결정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반기로 규정하며 정보 공유 체계의 균열을 경고했다.
과거 햇볕정책 시절에도 한국의 대북 유화 노선이 미국의 강경 기조와 어긋날 때마다 정보의 수도꼭지는 여지없이 잠겼다.
미국이 내세우는 명분은 늘 ‘보안’이다.
정보 자산의 노출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보는 동맹을 미국의 전략적 울타리 안에 묶어두는 가장 효율적인 ‘보이지 않는 사슬’로 작동해 왔다.
우리가 미국에 정보를 100% 의존하는 한, 우리의 눈은 미국이 비춰주는 곳만 볼 수 있고, 우리의 입은 미국이 허락한 사실만을 말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보수 정권 시절 정보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았던 것을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는 시각도 위험하다.
그것은 외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가이드라인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며 자율성을 포기한 대가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인이 이끄는 대로만 걷는 개는 목줄이 팽팽해질 일이 없는 법이다.
최근 국제 사회는 냉혹한 ‘자국 이익 우선주의’의 각축장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아무리 굳건한 혈맹이라 할지라도 정보의 영역에서만큼은 철저히 자국의 패권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왜 ‘자주국방’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정보 주권’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으로 작년 7월 인사청문회 당시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던 발언이 9개월이나 지난 지금, 하필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대역죄로 둔갑해 장관 해임으로까지 불을 지피는 상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합리적인 보안 우려라기보다,
안보 불안을 자극해 정국을 흔들려는 구태의연한 ‘북풍몰이’의 재현이라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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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1 19:48
[조하준의 직설] 법무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 지시해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4.21
김태균씨가 작성해 검찰에 2023년 5월 제출한 쌍방울 내부 회의록. 작성 장소와 날짜가 다르지만 형식과 글자체가 동일해 사후 제작의심을 받는다. 2026.4.13.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에서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창조'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가장 많은 사실이 드러난 것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다.
수사 책임자 박상용의 진술 세미나 및 증인 회유 사실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잡아넣기 위해 쌍방울의 수천억 단위 주가조작까지 덮은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또한 최근엔 해당 사건의 유일한 증거물이었던 김성태-김태균 회의록까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지난 13일 보도한 김성태-김태균 회의록의 작성 경위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이렇다.
김성태-김태균 회의록 작성 경위
① 2019년 1월 2~3일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시 호텔 비즈니스 센터 공용 컴퓨터에서 김성태-김태균 2인 회동 후 작성
② 2019년 1월 26~27일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시 호텔 비즈니스 센터 공용 컴퓨터에서 김성태-김태균 2인 회동 후 작성
③ 2019년 2월 23일 김태균이 방용철과 전화로 회의한 후 미국 시애틀 브레이번 아파트 서비스센터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
④ 2019년 3월 7일 김성태-방용철-김태균 3인이 전화 회의를 한 후 미국 뉴욕 아파트 서비스센터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
⑤ 2019년 4월 2~3일 방용철-송명철-김태균이 회의한 후 중국 마카오 매리어트 호텔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
그러나 당시 검찰이 확보한 '2019년 김성태-김태균 회의록' 총 5건은 원본 파일 없이 종이 형태로 출력되어 임의 제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해당 회의록이 실제 당시에 작성된 문건인지 작성된 장소가 실존하는 곳인지 등에 대해선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직접 일본 도쿄 하얏트 호텔에 가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즈니스 센터'라고 불린 공간은 애당초 존재한 적이 없으며 현관 옆에 10분 당 100엔을 주고 쓸 수 있는 공용 PC가 한 대 있긴 하나 한글 패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회의록을 작성하려면 한글 패치부터 깔고 시작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한 해당 호텔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 수사기관 혹은 한국 외교기관에서 2023년 5월 전후로 이 문건에 대해 문의한 적도 없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워치독 팀 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1번과 2번 회의록은 사후 작성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어 3번 회의록 역시 이미 시민언론 뉴탐사가 2년 전에 브레이번 아파트 관리인으로부터 직접 컴퓨터가 있는 서비스 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 또한 사후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증거물'로 제출했고 재판부 또한 아무 검증 없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노종면 의원이 지적한 대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과 법원이 합작해 만들어 낸 정치 탄압 수사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유일한 증거물은 '사후 조작' 가능성이 높고 진술을 끼워맞추기 위해 공범들끼리 한 자리에 모아놓은 것과 검사가 직접 외부 음식을 반입해 회유한 것을 교도관이 직접 증언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사와 공소유지의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법무부는 신속히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시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국정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검법을 발의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책임자 박상용과 대장동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엄희준·강백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이희동 등 정치 검사들을 단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과 한동훈 등의 하명이 있었는지도 면밀히 파헤쳐야 한다.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등은 윤석열이 몰락한 후에도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대들기까지 했다.
그들의 이런 태도는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마치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피해자'인 것처럼 미화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법무부의 무른 태도에 있다고 본다.
장인수 기자가 지적했듯이 판사, 검사 등 법조계 엘리트들은 민주당 정부를 손톱만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론 눈치를 보기 바빠 칼자루를 쥐고도 칼집만 만지작거리다 숙청을 주저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그들은 조선일보를 동원해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을 터뜨려 발가벗겨 내쫓아버렸다.
보수 정권은 이렇듯 자신들의 정권 안위를 위해서라면 이런 추악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 정부는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놓고 언론의 눈치를 보다 또 스스로의 도덕적 결벽증에 빠져 응징을 하지 않는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정성호 장관이 박상용의 직무정지를 결정했지만 아직 그 정도로는 많이 부족하다.
정치 검찰은 절대 고쳐 쓸 수 있는 집단이 아니며 철저하게 응징하고 단죄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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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1 17:39
중국은 왜 세계 항만 장악에 힘을 쏟는가
정혜연 기자 haeyeonchung5@gmail.com
발행 2026-04-20
편집자주
중국의 항만 확장은 단순한 투자 사업이 아니다.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놓은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 축이다.
항만을 중심으로 철도와 자원, 물류망을 묶어 전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구상이다.
과거 해양 강국들이 그랬듯, 중국이 구축한 항만 네트워크가 단순한 인프라 투자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해양 질서의 주도권을 재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포린폴리시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Why Did China Buy Up the World’s 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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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권 교체인지, 핵무기 저지인지, 아니면 대리세력 무력화인지. 목표조차 분명하지 않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은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로 인해 해상 교역의 중요성이 다시 선명하게 드러났다.
전 세계 무역은 여전히 몇몇 핵심 병목지대에 의존하고 있다.
이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던 중국은 지난 25년 동안 인도양과 페르시아만은 물론 전 세계에 걸쳐 항만을 사들이고 건설해 왔다.
반면 미국은 이제야 뒤늦게 상황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곧바로 미국의 대응으로 이어진다.
최근 그리스 주재 미국 대사 킴벌리 길포일은 중국이 피레우스 항을 매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레우스는 남유럽으로 향하는 핵심 해상 관문이다.
그러나 10여 년 전 그리스가 경제 붕괴 상태에 빠졌을 때 중국은 합법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이 항만을 확보했고, 당시에는 사실상 모두가 이를 환영했다.
중국이 이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
길포일의 발언은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려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중국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 온 해양 네트워크를 이제 와서 뒤집으려 한다는 점이다.
피레우스뿐만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항만 소유를 문제 삼으며 파나마를 압박했고,
페루에는 찬카이 메가 항만 프로젝트가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2024년에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중국 자금으로 추진되던 터미널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 5억 달러 규모의 항만 투자 지원을 검토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처럼 미국의 대응은 이어지지만, 문제는 중국과의 격차다.
중국이 투자한 항만 하나하나에 대응하려면 갈 길이 멀다.
에이드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은 정부 기관과 국유기업을 앞세워 전 세계 90개국, 168개 항만에 총 240억 달러 규모의 363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이는 ‘해외로 나가라(Go Out)’ 전략이 본격화된 시점과 맞물린다.
이 수치에는 아직 자금이 확정되지 않은 신규 항만까지 포함돼 있어,
중국이 전 세계에 구축해 온 항만 네트워크를 거의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피레우스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가나 테마와 카메룬 크리비, 브루나이 무아라 등 대형 항만들이 그 뒤에 이어져 있다.
미국과 중국과의 격차는 더 큰 흐름 속에서도 나타난다.
오늘날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의 주요 강대국은 경제 정책, 산업 정책, 국가 안보를 긴밀하게 결합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와 안보가 맞물린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중국이 이미 한발 앞서 판을 쥐고 있다.
최근 상황이 보여주듯 미국은 인도·태평양을 앞세우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중동에 깊이 얽매여 있다.
반면 중국은 전 세계 곳곳에 꾸준히 투자하며 경제적, 외교적, 지정학적 이익을 쌓아 왔다.
초기에는 중국에게 항만 건설 투자가 달러 보유액을 활용한 수익 창출 수단에 불과했다. 개발도상국은 인프라를 갈망했고, 서방 금융기관이 건설 분야에서 손을 뗀 상태에서 중국이 그 공백을 메운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전략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중국은 더 이상 해외 영토를 직접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접근권과 연결성을 확보한다.
무역, 데이터, 자본, 영향력이 흐르는 핵심 거점을 장악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항만 투자와 광물 자원 투자 등을 결합하는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군사기지보다 눈에 덜 띄는 상업적 거점이 훨씬 방어하기 쉽기 때문이다.
미래의 ‘접근권’은 구축함 몇 척이 아니라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항만, 또는 중국 경찰 주둔, 상업용 드론 거점일 수도 있다.
이 전략은 항만 건설에서 시작된다.
중국은 수출과 자원 수입을 동시에 지원하는 항만을 계속 건설하고 있다.
대두, 핵심 광물, LNG, 석유 등 전략 자원의 흐름을 통제하는 구조다.
이 항만들은 상업적 이익뿐 아니라 영향력과 데이터, 위신까지 가져다준다.
동시에 중국 해군은 규모와 질 모두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항만들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어진다.
중국의 글로벌 항만 네트워크는 하나의 독립적 물류 체계를 형성한다.
중국이 서방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얘기다.
이는 향후 분쟁에서 해상 봉쇄나 ‘섬 사슬’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실제로 중국이 깊이 관여한 항만에서는 군사 활동이 함께 나타나는 일이 잦다.
중국 또는 홍콩 지분이 있는 항만의 절반 이상에서 중국 해군 함정이 방문한 기록이 있다.
이 네트워크는 해안에 머물지 않는다.
중국 모델은 ‘항만-산업단지-도시’에서 ‘항만-철도-광산’으로 진화했다.
2025년 중국, 탄자니아, 잠비아는 14억 달러 규모로 탄자니아-잠비아 철도 복구 사업에 합의했다.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내륙과 해안 항만을 연결하는 구조다.
이제 항만은 단순 종착지가 아니라 내륙 공급망의 출발점이다.
여기에 중국의 경쟁력이 있다.
중국의 경쟁력은 ‘패키지’ 제공 능력이다.
약 35%의 항만 프로젝트에서 중국은 건설뿐 아니라 운영권까지 확보한다.
크레인, 통관 장비, 물류 플랫폼, 해운 네트워크까지 함께 제공한다.
항만을 글로벌 교역망에 바로 연결시키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구조가 단순한 투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구조는 위험도 내포한다.
운영권은 사실상의 통제력을 의미한다.
선석 배정, 일정 관리, 물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
특정 해운사를 우대하거나 정책 목표에 맞게 흐름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분과 결합될 경우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
또 하나의 핵심은 디지털이다.
중국은 항만 운영 시스템과 물류 플랫폼(LOGINK 등)을 장악하면서 사실상 폐쇄형 생태계를 구축했다.
하드웨어뿐 아니라 데이터에서도 우위를 확보했다.
반면 미국은 다른 나라가 항만을 중국에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데 집중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인프라와 자본, 성장 기회를 제공하지만 미국은 경고만 보낸다.
이는 구조적 문제다.
미국의 해양 전략은 상업이 아니라 군사에 치우쳐 있다.
상선은 적고 민간 선단도 작다.
자국 내 항만 재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투자까지는 역부족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이란의 의지에 따라 열려 있다.
하지만 후티 반군과 이란이 보여줬듯 초크포인트, 즉 병목지대는 드론, 고속정, 기뢰 같은 비대칭 수단에도 취약하다.
그럼에도 영국은 걸프 해역에서 철수했고, 미국은 전쟁 직전 기뢰 제거 함정을 철수시켰다.
반대로 중국은 상업적으로 중동에 더 깊이 들어왔다.
2018년 이후 걸프 지역에서 활발히 투자하며 UAE 칼리파 항, 카타르 신도하 항, 오만 두큼 항, 파키스탄 과다르 항 등을 구축했다.
미국과 EU도 대응 전략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의 통합적 접근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제 미국은 중국 공급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경쟁할 지점과 방식 자체를 선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정책 담당자들은 해법을 조선 산업에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스티븐 카멜은 말한다.
‘조선이 해양 패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양 시스템이 만든다.’
결국 핵심은 시스템이다.
중국은 이 시스템에서 이미 압도적 우위를 확보했다. 미국이 위협이나 압박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다.
영국과 미국이 300년에 걸쳐 구축한 해양 질서는 신뢰와 기회, 질서 위에 세워졌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원칙 자체가 힘이었다.
중국은 25년 만에 이를 학습했고, 지금은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전 세계 항만 네트워크가 있다.
이는 다가올 충격에 대비한 전략적 보험이자, 중국이 스스로 확보한 안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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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20 17:49
장동혁의 방미 성과는 '이재명 정부 흠집내기'?
민주당 "부끄러움은 왜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4.20
일주일 간 미국을 방문하고 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측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동맹에 우려를 표했다"며 자신의 '방미 성과'를 알렸다.
20일 오전 11시 20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방미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잇따른 외교 참사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 밝히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시종일관 국익을 중심에 두고, 전략적 정당 외교를 펼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방미 성과에 대해 첫째로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 파트너인 대한민국이 경제적,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역할을 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한 점을 들었다.
둘째로 한반도 평화를 이뤄가기 위한 한미 공조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나눴으며, 셋째로 통상 협상 등 양국 경제에 미래가 걸린 문제들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장 대표는 미국 측 여러 주요 인사들이 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해 비판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진위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상황과 관련해선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와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런 위기 국면에 양국 정부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안보 협력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해 많은 미국 측 인사들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었다"고 했다.
또한 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힘에 의한 평화'이며 자신이 만난 미국 행정부와 상·하원 의원 가운데 대북 유화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 밖에 세 번째 사항과 관련해선 "미국 측은 최근 쿠팡 사태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이 중국계 기업에 비해 오히려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듯이 한국 역시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또한, 일본은 줄 것을 주고 챙길 것은 챙겨 가는데, 한국은 스탠스가 어정쩡해 보인다는 조야의 언급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귀국행 비행기 표까지 취소하며 일정을 연장한 결과가 고작 미 국무부 차관보와의 면담이었다니, 제1야당 대표의 빈약한 외교력에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장 대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더 심각한 문제는 초라한 외교 성과를 덮기 위해 이재명 정부를 향한 근거 없는 흠집 내기"라며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
"'빈손 외교'의 민망함을 모면하고자 국가 안보마저 얄팍한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매우 무책임하고 졸렬한 처사"라고 일갈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CSIS 연설을 통해 한미 양국을 '가장 든든한 기반을 갖춘 첨단 기술 동맹'으로 천명했고 미 조야의 유력 인사들 역시 변함없는 신뢰를 재확인하는 등 현재 정부의 한미동맹과 대북 기조는 외부의 어떤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작동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장 대표의 발언이 '실체 없는 성과 부풀리기'이자 '억지 주장으로 국익 전선을 훼손'하려 드는 것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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